작년에도증시전망빗나가…"리서치센터,단기고객유치보다기업펀더멘털에초점둬야"여의도증권가[촬영안철수]2025.10(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코스피가조정뒤상승세로돌아선가운데주요증권사들이내놓은코스피전망치는천차만별이다.증권사간낙관과신중론이극명히엇갈리면서투자자들의혼란이가중되는모습이다.11일증권업계에따르면국내증권사중가장높은코스피전망치를제시한곳은KB증권으로,코스피최고치를7,500포인트로제시했다.KB증권은보고서에서"현재'3저호황(저달러·저유가·저금리)'시기였던1984년과유사한상황으로,이번강세장은단순한경기반등이아니라40년만에재현되는장기상승국면의시작일가능성이높다"며"장기강세장시나리오에서는향후실적전망변동에따라수정될수있지만7,500포인트까지상승할수있다"고짚었다.특히반도체업종이공급부족에따른호실적이지속될것으로보이며,내년코스피영업이익이역대최대치를기록할것으로보이는점도지수상승을이끌것으로봤다.이밖에해외증시대비여전히코스피밸류에이션(평가가치)매력이높은점도긍정적요인으로꼽혔다.김동원KB증권리서치센터장은"현재코스피시장PBR(주가순자산비율)은1.4배로전세계증시(PBR3.5배)및아시아증시(PBR2.2배)대비할인거래되고있다"며"코스피는최근상승에도향후글로벌투자자들의매력적인투자처로부각될것으로기대돼코스피의장기상승여력은충분하다"고밝혔다.반면가장낮은전망치를제시한곳은키움증권으로,내년코스피최고치를4,500포인트로예상했다.미국트럼프정부의관세부과등에따른인플레이션우려등을증시하방압력으로꼽으면서다.키움증권리서치센터는"반도체중심의코스피이익상승사이클과정부의증시정상화정책등이내년주식시장에선순환효과를부여할것"이라면서도"정부정책의수혜를입는신성장산업은성장세를이어가지만,전통제조업부문은부진해양극화가심화될전망"이라고지적했다.또한"인플레이션하락세는뚜렷하지만아직목표수준아래로안정되지않았으며,상품가격상승·무역마찰·공급제약등외생변수들이상방리스크로작용할것"이라고내다봤다.이밖에한국투자증권과유안타증권은코스피최고치를4,600포인트로제시했으며신한투자증권은5,000포인트로예상했다.신한투자증권은"국내대규모재정부양책이임기2년차인2026년가장강할것으로보여주식시장에미칠영향력도유지될것"이라면서도글로벌인플레이션과미국과중국간무역마찰,미국대통령중간선거등은증시변동성을키울수있다고예상했다.개인투자자'영끌','빚투'(PG)[장현경제작]일러스트이처럼증권사전망이넓게엇갈리면서투자자혼란도커지고있다.일각에서는'투자나침판'역할을해야할증권사들마저명쾌한투자가이드를내놓고있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50대직장인이모씨는"증권사리포트전망치가다달라혼란스럽다"며"뭘믿어야할지모르겠다"고말했다.매년연말이다가올때마다증권사들은이듬해증시전망을경쟁하듯쏟아내지만,예상치를빗나가는경우가다반사다.대표적으로지난해KB증권은올해코스피상단을2,980포인트로제시했으며,IBK투자증권은2,830포인트,한국투자증권과키움증권은각각2,800포인트,3,000포인트로전망했다.내수부진등에지지부지한경제흐름이예상되는가운데반도체등주력업종의이익모멘텀둔화등을우려요인으로꼽으면서다.하지만올해코스피는반도체업종주도로사상처음4,000선을돌파하는등랠리를이어가고있다.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대표는"최근신용잔고가사상최고금액을돌파한가운데증권사의전망만중시하고따르다가는피해자가생길가능성이높다"고지적했다.업계에서는리서치센터의전망과실제증시와의괴리가수익구조등구조적요인에서비롯된것이라는지적도나온다.이효섭자본시장연구원연구위원은"고객이주식을가급적더많이사게하고,신규고객을더모집하려는게증권사리서치센터의주요목적인상황에서괴리율이과도한증권사가있다"고지적했다.이어"리서치센터는단기고객유치에초점을두고보고서를내기보다기업의펀더멘털(기초체력)에초점을두고객관적인측면에서보고서를내야하며,이를전반적으로유인할제도적개선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민석총리,국무회의서대통령에게제안"국정추진동력저하시킨다는목소리많아"李"특검의존아닌독자적으로해야될일"이재명대통령과김민석국무총리가11일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회의공개범위에대해조율하고있다.2025.11.11[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문장원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1일12·3불법계엄과내란에협조한일부공직자의인사조처담당할'헌법존중정부혁신TF'구성을이재명대통령에게공개제안했다.이대통령은"당연히해야될일"이라며즉각수용했다.김총리는이날오전용산대통령실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지금우리정부의최우선과제중의하나가국민주권과민주주의의확립"이라며이같이말했다.김총리는"현재내란재판과수사가장기화하면서내란극복이지지부진한상황이현실"이라며"가령경찰의국회출입통제,개헌정당성옹호전문발송등이정부내부에서내란에동조한행태들"이라고언급했다.김총리는"그간국회국정감사와언론등을통해서문제제기가계속됐다"며"내란에가담한사람이승진명부에이름을올리게되는등의문제도제기되고,결국은이것이공직내부에서헌법가치를훼손하는것이아니냐하는지적이있다"고강조했다.이어"이것이결과적으로는공직사회내부에서도반목을일으키고궁극적으로국정추진동력을저하시킨다하는목소리가많다"고했다.그러면서김총리는"종합적으로판단을한끝에'헌법존중정부혁신TF를정부내에구성했으면좋겠다"며"12·3비상계엄등내란에참여하거나협조한공직자를대상으로신속한내부조사를거쳐합당한인사조처를할수있는근거를확보하는것을임무로하려한다"고했다.그는"공직자개인처벌문제의차원이아니라정부의헌법수호의지를바로세워서공직내부의갈등을조속히해소하고국민의신뢰를회복하겠다하는취지"라며"정부의각부처와기관별로공정한TF를구성해서내년1월정도까지신속하고질서있게조사를마치고설전에후속조치까지마련해민생에집중하고공직사회의동요를최소화할수있는방법을찾고자한다"고부연했다.이대통령은"당연히해야될일"이라며김총리의제안을그자리에서수용했다.이대통령은"내란에관한문제는특검에서수사를통해형사처벌을하고있다"며"내란에관한책임은이제관여정도에따라이제형사처벌을할사안도있고,또는행정책임을물을사안도있고,인사상문책이나인사조처를할정도의낮은수준도있기때문에꼭필요할것같다"고말했다.이어"특검에의존할게아니고독자적으로해야될일같다"고했다.정부차원에서내란에가담했거나협조한공직자에대한별도의조사가필요하다는의견은앞서국회운영위원회국정감사에서도나온바있다.지난6일국회운영위대통령실국정감사에서김영배더불어민주당의원이'전부처에걸쳐내란관련전공무원들에대한조사가필요하다'고지적하자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동의한다.조만간관련조직이필요하다면발족을검토하겠다"고답했다.강실장은"내란특검이진행되고있고,내란특검은매우중요한핵심사안으로만한정돼지금특별감찰이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며"더많은범위에서더많은것들이이뤄졌을가능성을부인하기어렵고,그것에대해서도행정적인절차와책임을확인하고맡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문장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버리“AI데이터센터감가상각축소”알파벳·MS내용연수3→6년연장이코노미스트“시총1100조증발우려”엔비디아GPU개발주기는2→1년으로오픈AI"주기짧아지면자금조달어려워""AI학습아닌추론등사용가능"주장도"자산의내용연수(회계적사용기간)를연장하고감가상각비를과소계상해서수익을인위적으로부풀리는것은현대사회에서가장흔한회계부정수법중하나입니다"2008년금융위기당시대규모공매도포지션을취한유명헤지펀드투자자마이클버리(사진)는10일(현지시간)자신의X(옛트위터)에서이같이말했다.최근엔비디아팰런티어등테크기업들을공매도하고있는그는"이것이모든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AI데이터센터운영업체)들이해온일"이라고주장했다.빅테크들이AI데이터센터의내용연수를인위적으로늘려수익률을속였다는것이다.이처럼과소평가된AI데이터센터감가상각비용이AI버블을꺼트릴수있는도화선이될수있다는분석도제기된다."시총1100조원날아갈수도"이날버리는알파벳(구글모회사)아마존오라클마이크로소프트(MS)메타5개사가최근5년간발표한네트워크·컴퓨팅장비의내용연수를공개하며"상황이심각하다"고지적했다.구글과MS는2020년3년이었던내용연수를올해6년으로,메타는3년에서5년반으로늘렸다.버리는이를근거로"이들은2026~2028년사이감가상각비를1760억달러(약256조원)과소계상할것"이라고진단했다.앞서영국바클레이즈은행은알파벳메타아마존3개기업의네트워크·컴퓨팅장비내용연수를3년으로줄일경우주당순이익(EPS)이5~10%감소한다고전망했다.나아가이코노미스트는이러한수치를위5개기업에적용해3년안에데이터센터의가치가하락한다면연간세전총이익이260억달러(약38조원),시가총액은7800억달러(약1100조원)감소한다고분석했다.마이클버리가공개한5개빅테크들의연도별네트워크컴퓨팅장비내구연한.버리X캡처이러한주장에는AI데이터센터의핵심부품인AI칩의개발주기가최근더욱빨라졌다는배경이깔려있다.엔비디아는지난해6월그간18~24개월이었던최신그래픽처리장치(GPU)개발주기를1년으로단축한다고발표했다.이에따라올해블랙웰울트라를출시,내년루빈,2027년루빈울트라,2028년파인만등으로최신GPU를업그레이드한다는청사진을내놨다.연산속도는블랙웰(10페타플롭스)에서블랙웰울트라(15페타플롭스)로넘어갈때1.5배,루빈(50페타플롭스)으로업그레이드될때3.3배개선된다."구세대GPU충분히활용"이러한감가상각은AI열풍을꺼트릴도화선으로도꼽힌다.기술투자자인리차드자크는지난달자신의블로그를통해"코어위브와같은네오클라우드(AI데이터센터전용임대기업)들은6년의감가상각을따르지만1~2년이었다면손실은훨씬컸을것"이라며"이는전체생태계에서우려되는또다른압박점"이라고지적했다.앞서엔비디아는코어위브가판매하지못한컴퓨팅용량을최대63억달러규모매입하는'백스톱(안전조항)'계약을체결했다.코어위브의손실이현재AI투자의정점에있는엔비디아의손실로이어질수있다는것이다.오픈AI역시이러한우려를공유한적있다.사라프라이어오픈AI최고재무책임자(CFO)는지난5일한행사에서"우리는항상최첨단칩을원하다"라면서도"지금은컴퓨팅자원이한정돼6~7년된(엔비디아)A100수준(의AI칩)을쓰지만타임라인이짧다면자금조달이훨씬더어려워진다"고토로했다.다만빅테크들이주장하는5~6년의내용연수가유효하다는반론도제기된다.GPU를AI학습에만사용하는기업들의경우제품주기가1~2년으로매우짧을수있지만,구글아마존MS등은클라우드데이터베이스,과학시뮬레이션,비디오트랜스코딩(파일형식변환)등다방면에사용할수있기때문이다.또한AI모델을개발하는'학습'에쓰던GPU를이를활용하는'추론'에쓸수있다는주장도나온다.자크는이를"게임용노트북을가족중한명에게물려줘서이메일같은문서작업을하도록하는방식과같다"고비유했다.실리콘밸리에는부자와천재가많습니다.이들이만나면미래가만들어집니다.현장에서보고듣고느끼는미래의이야기를'퓨처디스패치'에서전해드립니다.기자페이지를구독해주세요.실리콘밸리=김인엽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주제2공항발표10년]깜깜이입지-검증부실의혹꾸준해법없는소모전속'제주도의시간'도민직접참여변수2017년11월제2공항반대온평리비상대책위원회의제주제2공항반대집회현장.ⓒ제주의소리자료사진10년의갈등으로번질것이라곤누구도예상하지못했다.2015년11월10일정부가제주제2공항서귀포시성산읍입지를발표한순간부터오늘날까지제주제2공항은첨예한찬반갈등속에서헤어나지못하고있다.되돌아보면제2공항은단순한국책사업이아니라제주사회내부균열을촉발한분기점이됐다.제2공항을두고도민사회는찬반으로첨예하게양립했다.10년이라는긴시간동안어느한쪽으로무게추가쉽게쏠리지않는팽팽한형국이이어졌다.제2공항갈등이해소되지못하는가장큰원인은가치판단에정답이없기때문이다.경제적효과와관광수요확대를주장하는찬성측도,환경보존과항공안전성을우려하는반대측도각각의논거는충분했다.문제는일방적인발표로첫단추를잘못끼운것과,이후검증과정에서부실의혹이반복됐다는점이다.사업기획당시만해도제주의염원이었던제2공항은어느시점부터반대의목소리가더크게표출되기시작했다.수조원이투입되는국책사업을지역차원에서반대여론으로견제한다는것은현대사에서도찾아보기힘든일이다.갈등이길어지면서지역을동서로갈랐느니,토지보유여부에따라마을단위로갈라졌느니,곱지않은오명도더해졌다.당초계획대로라면10년이지난올해제2공항이이미완공됐어야한다는사실은웃지못할현실이다.결국제2공항은상처뿐인이름으로남겨졌다.◇'첫단추'부터잘못꿴입지발표...깜깜이선정논란자초2015년11월10일오후성산읍사무소에서열린제주공항인프라확충사전타당성검토용역결과주민설명회.연구책임자인김병종한국항공대교수가선정과정을설명하고있다.ⓒ제주의소리자료사진제주제2공항은입지선정과정에서부터논란을자초했다.제2공항은도민사회의염원속에서출발한사업이었다.다만제2공항추진목적의전제는'항공인프라확충'이었다.현제주국제공항의항공수요가포화에이르자이를해소하기위한대안을찾는과정에서비롯됐다.'제주신공항'으로불리던초기에는기존제주공항을대체할새로운입지를찾는방식이었지만,공항이전에따른도심공동화우려가제기되자기존공항을유지한채공항을추가하는방향으로선회했다성산읍입지발표는갑작스러웠다.국토교통부는최초제2공항입지를'성산읍신산리'로발표했다가신산리편입부지가극히일부라는지적이나오자'성산읍온평리'로변경했고,다시'성산공항'으로수정했다.발표당일에만두차례나명칭이바뀌었다.이는충분한준비가부족했음을보여줬다.아무런주민의견수렴없이단일입지를발표한것도갈등의불씨가됐다.당시정부는과학·기술적판단이필요한사안이라는이유와부동산투기우려를이유로발표직전까지입지를공개하지않았다.그러나그결정이결국악수가됐다.수용부지주민들을중심으로반대대책위원회가구성되며갈등이본격화됐다.가장기본적인단계라할수있는대안검토에서입지비교가제대로이뤄지지않았다는비판도뒤따랐다.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환경부등은복수대안을비교·검토하고장·단점을객관적으로기술하며최종선정사유를명시하도록했지만평가서는사전타당성용역에서부터제기된부실논란을그대로반영했다.2016년1월7일성산읍사무소소에서열린제주제2공항주민설명회가주민들의반발로인해파행을빚었다.국토교통부와제주도는당초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설명회를개최할예정이었으나,주민반발에밀려장소를옮겼고,결국주민들의마음을돌리지못했다.ⓒ제주의소리자료사진◇항공수요예측'들쭉날쭉',제2공항추진근거'흔들'사업의근거가돼야할조사부실문제역시가장큰쟁점으로남았다.먼저제2공항의근거가된항공수요예측은들쭉날쭉했고,시간이흐를수록감소추세를보였다.2015년발표직전사전타당성조사에서는제주의장래항공수요를2030년기준4424만명으로예측했지만,2016년제5차공항개발종합계획에서는4179만명으로낮아졌다.최근2023년발표된기본계획안에서는2030년제주항공여객수요가3568만명으로제시됐다.항공수요4000만명돌파시점도기존2030년에서2055년으로대폭늦춰졌다.반면실제여객수는2019년3139만명을정점으로2024년에는2960만명수준까지감소했다.이를고려하면2025년항공이용객수역시3000만명을넘어서지못할것으로예상된다.기존예측치와최대1000만명가까운괴리가발생한것이다.이는국토부가제2공항의조속한건설을적극홍보했던것이무색해진수치다.또ADPi(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보고서누락으로대표되는검증부실문제가재차주목받는이유가됐다.당시ADPi는새로운공항건설대신기존제주공항용량확대로대체가가능하다는의견을제시했지만최종보고서에는반영되지않았다.◇숨골,조류충돌,소음등'부실평가'의혹여전제2공항예정부지인근동굴과숨골,조류충돌위험,항공기소음,멸종위기야생식물서식등다수환경요인도충분히검토되지않았다는비판이제기됐다.입지타당성검토단계에서부터자연환경평가범위가공간적·시간적으로과도하게축소됐다는지적이있었다.제2공항의경우동·식물상은계획지구로부터300m,조류는1km및주변철새도래지만대상으로했는데,국토부가시행한흑산공항·울릉공항·가덕도신공항등은계획지구경계로부터최대2km범위를적용했다.조사시기도문제였다.동물상조사는조류를제외하면가을철1차례조사에그쳤고,식물상은2차례조사에불과했다.조류충돌위험성평가역시이동고도를일률적으로낮게적용하거나대상조류종을축소해분석했다는지적이뒤따랐다.제2공항갈등이단순한의견대립을넘어신뢰의문제로번진배경이다.제주제2공항예정부지인성산연안에서발견된새무리.사진=성산환경을지키는사람들제주제2공항예정지인근서발견된동굴'칠낭궤'제2공항활주로와의이격거리가250m에불과한곳에위치해있다.ⓒ제주의소리자료사진2021년환경부가제2공항전략환경영향평가를반려했던것도같은맥락이었다.조류및서식지보호방안검토미흡,항공기소음영향재평가과정에서최악조건고려미흡및모의예측오류,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서식영향예측미제시,숨골보전가치미제시등이반려사유였다.환경부는국토부에세차례보완을요구했지만끝내충족되지않아'협의불가'판단을내렸다.이후국토부는'반려결정의보완가능성검토'라는기존에없던방식으로제2공항사업을다시살리려했지만,애초연구의신뢰와환경검증의근본적부실이해소되지않는이상단순보완으로해결될문제는아니라는점은변함이없다.◇'도민결정권행사'관건"도민이직접참여하는방식필요"결국10년의갈등을끝내기위해서는'도민결정권'을어떻게행사할지가관건으로남는다.제2공항갈등은첫단추에서부터도민이직접권한을행사할수없었던구조에서발생한만큼,앞으로의절차에서는도민이직접참여하는방식이반드시필요하다는주장이나온다.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는입지선정10년을맞아도민메시지를통해△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이월된핵심쟁점의해소△항공수요예측의실체적재검증△도민결정의원칙준수를제시했다.제2공항과관련한주요절차에서는도민에게정보를투명하게공개하고의견을충분히수렴해야하며,환경영향평가검토·협의과정에도민또는도민대표가직접참여해의견을제시·심의·의결하는과정이보장돼야한다는논리다.제주사회는이미제주해군기지사례를통해정부가정책을일방적으로강행하는방식으로는갈등을해소할수없다는교훈을경험했다.오영훈지사의도민자기결정권실현이라는약속을현실로옮겨야한다는요구도강해지고있다.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가5일오전기자회견을통해제2공항전면백지화와도민결정권확보를위한집중투쟁을선포하고있다.ⓒ제주의소리제주제2공항은현재환경영향평가와기본설계용역을병행중이다.제주특별법제364조에따라제2공항환경영향평가심의권한은제주도에있고,제주도환경영향평가조례제13조에의해심의후에는제주도의회동의절차가이어진다.제주도는이를'제주도의시간'으로규정하고관련권한을적극행사하겠다는방침이다.환경영향평가외에도교통영향·재해영향평가등제주도소관권한과도시관리계획,공유수면관리등항공시설법의제처리범위에포함된30여건역시검토가능하다.긴시간제2공항논란이'갈등의섬'이라는상징까지남긴책임은정부역시피할수없다.이재명정부가국민주권정부를표방하는만큼,제2공항결정방식또한중앙정부의일방추진이아니라도민의의사를존중하는방식으로전환돼야한다는주문이커진다.제2공항기본계획고시가앞둔상황에서'도민직접참여'원칙이갈등해소의분기점이될수있을지관심이모아지고있다.
10·15대책6~8월통계적용에야당“최신자료반영해야”주장정부“심의활용법적근거없어”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울도심아파트[연합뉴스]“관련법령과통계법상절차에따라적법하게규제지역을지정했다”국토교통부가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발표이후제기된‘9월통계를받았음에도의도적으로활용하지않았다’는주장에대해이같이반박했다.10·15대책은급등한집값과전세불안을완화하기위해마련됐다.투기수요차단과시장안정을위해서울전역과경기등주요지역을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하고,대출규제강화와세제정상화,공급기반정비등을병행추진하는내용을담고있다.국민의힘등야당은이를‘통계조작정치’라고규정하면서정부차원의진상조사,김윤덕국토부장관사퇴를요구하고있어공방이확산하는모습이다.11일국회·부동산업계등에따르면이번논란은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개최시기와9월주택가격통계공표시점해석에서양측의입장이엇갈리면서불거졌다.야당“최신자료심의에반영했어야”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연합뉴스]야당은규제지역효력이발생하는10월16일하루전인15일에9월통계가이미공표된만큼,최신자료를심의에반영해야했다고주장한다.정부가6~8월통계를기준삼아규제지역지정요건에부합하지않는일부지역을추가로포함시킨것아니냐는의혹도있다.이에대해국토부는주정심심의·의결이이뤄진10월13~14일당시에는9월통계가공식적으로공표되지않아해당통계를심의에활용할법적근거가없었다고강조한다.그러면서통계가작성완료된뒤위탁기관에제공됐다해도공표이전단계에서는정책심의에활용하는것이엄격히금지된다고부연했다.국토부는대책발표이틀전인10월13일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9월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를전달받은사실은인정했다.다만,이는단순히위탁기관으로서통계작성기관이최종작성본을송부한절차라고재차강조했다.주정심절차가이미개시된이후통계를수신한만큼추가논의나심의변경은불가능했다고설명했다.정부“시장불안예외조항,위탁기관에는미적용”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연합뉴스]‘시장불안등시급한상황에통계사전제공이가능하다’는의혹제기에도정부는통계법의예외조항규정역시해당되지않는다고반박했다.주택가격동향조사통계와관련해국토부측은“관계기관이아닌위탁기관으로분류되며,통계법제27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따른예외조항의적용을받지않는다”고설명했다.공표전통계를심의에활용하면통계법위반소지가생길수있다는것이다.또한국부동산원이10월10일통계를최종결재했다는언론보도와관련해서는“작성완료시점은통계작성기관내부승인절차로,위탁기관이사전에알수없다”면서“과거감사·수사사례로인해정부는통계작성기관의독립성을존중하는기조를유지하고있고작성완료전·후통계제공을요청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지난7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정책질의에서도국토부와야당은‘9월통계누락’논란을두고충돌했다.천하람개혁신당의원이“9월통계까지반영하면일부지역은조정대상지역이아니었다”고지적하자,김윤덕국토부장관은“주정심결정당시공표전통계는법적으로공유할수없었다”고해명했다.김윤덕장관은“추석전부터검토를진행해온사안으로,9월통계수신여부와관계없이기준과절차는모두법령에맞게진행됐다”며의혹제기를일축했다.한편,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지난9일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10·15부동산정책통계조작의혹은정부에대한국민신뢰근본부터뒤흔들었다”며김윤덕국토부장관거취표명과규제대책철회를촉구했다.이날국민의힘소속인이종배서울시의원은김장관을허위공문서작성과직권남용등혐의로서울경찰청에고발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특검,명태균관련기소도못하거나기소해도공소유지힘들것”“조국,정치할준비도덜된사람”오세훈서울시장.서울시청제공오세훈서울시장이서울종로구‘세운4구역’재개발높이제한완화에따른종묘경관훼손논란과관련,김민석국무총리가직접나서서울시를공격한데대해“지방선거를위해국내정치이슈로만들려는것으로의심된다”고맞받았다.오시장은11일오전CBS에라디오에출연,“김민석총리께서‘숨이턱막힌다’‘기가눌린다’‘눈이답답할거다’이런감성적인표현을쓰시는데그렇게감성적으로이야기할게아니라과학적으로얘기를해야한다”며“종묘경계로부터170m,정전까지는500m이상떨어져있는데그게영향을미치겠느냐”고일축했다.오시장은김총리가‘김건희씨가종묘를마구드나든것때문에국민들이아마모욕감을느꼈을텐데지금이논란으로국민걱정이매우큰것같다“고말한데대해서도”이게김건희씨하고무슨상관이있느냐“며”자꾸국민감정을자극하려고하시는데,선동이지요“라고받아쳤다.오시장은특히“유네스코는정전이라는하드웨어와종묘제례같은소프트웨어콘텐츠를묶어서문화유산으로지정한것이지,건축물하나만보고하는게아니다”라며“문화유산으로지정하는쪽은관심조차없는이슈를가지고국내적으로정치적인이슈를만들고있는것이다.총리가나서면서부터순수성이훼손되기시작한것”이라고역공을가했다.오시장은진행자가‘지방선거때문이라고생각하느냐’고묻자“의심이간다”며“제말이아니라언론들이다그렇게쓰고있다”고답했다.‘김민석총리도서울시장선거를준비한다고생각하느냐’는질문에는“속마음은제가알수가없다”면서도“정치인의행동은행보를보고해석을하는것이지않느냐”고말했다.오시장은이른바여론조사비대납의혹과관련해서는“특검이기소해도공소유지가불가능할것”이라고자신감을보였다.그는지난8일김건희특검(민중기특별검사)에서‘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대질조사를받은바있다.오시장은‘특검이기소하지못할거라고보느냐’는질문에“특검의정체성,더불어민주당이특검을만들어서공평하게만들어진절차가없었던부분이좀신경쓰이기는한다”면서도“그러나법조인인데공정한판단을할것으로본다”고말했다.이어“만에하나기소를하게되면,법원에서공소유지가불가능할거라고생각한다”며“명태균씨말하고정황증거밖에없다”고주장했다.오세훈서울시장.서울시청제공오시장은조국전조국혁신당대표가‘오세훈시장이다시국민의힘서울시장후보가돼서당선되는걸내가보고싶겠느냐’고말한데대해서는“그다음말이참재미있다.서울시장선거가됐든재보궐선거가됐든어디라도나갈것이라고했다”며“그걸보면서아역시아직까지는정치를하실준비가덜돼있다(고느꼈다)”고말했다.오시장은“상식이흔들리는얘기”라며“정치인이예를들어서울시장을나가고싶다고하려면‘제가만들고싶은서울시는이런겁니다.저는이런비전을가지고서울시장선거를준비하고있습니다’한다든가.‘제가만들고싶은나라는이런나라입니다.그래서제가국회의원을나가서나랏일을좀하겠습니다’이렇게이야기하는게상식아니냐”고견제구를날렸다.이어“‘누가정치하는걸막기위해서뭐시장도좋고국회의원도좋고나가겠습니다’,이건조금만생각하면굉장히실망스러운말씀”이라고비판했다.오시장은특히“마음의준비도안돼있고,그말씀을듣는국민여러분이여러가지로판단을하시리라고생각한다”며“흔히정치인,정치꾼뭐이렇게구분을하지않나.그판단은듣는분들이하실것”이라고날을세웠다.김성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상자20명병원서치료중…전국공항·기차역에경계경보인도델리차량폭발사고현장[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인도델리에있는유명유적지인근에서서행하던차량이폭발해8명이숨지고20명이다쳤다.현지경찰은도심테러가능성도열어놓고사고경위를수사하고있다.11일(현지시간)인도방송사NDTV와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전날오후6시52분께델리에있는유명유적지'레드포트'인근에서차량이폭발했다.이사고로8명이숨졌으며20명이다쳐병원에서치료받고있다고현지경찰은밝혔다.저속으로주행하던차량이적색신호등앞에서멈춰선뒤폭발이일어난것으로파악됐다.사고현장을담은영상에는지하철역인근의혼잡한거리에서불길에휩싸인차량주변에행인들이쓰러져있는모습이담겼다.목격자들은폭발강도가멀리주차된차량의창문유리까지산산조각낼정도로강했다고입을모았다.한목격자는AP통신에"큰폭발음이들려아이들과함께급히(집에서)뛰쳐나왔을때차량여러대가불에타고있었다"며"사방에신체일부가흩어져있었다"고말했다.인도델리폭발사고현장주변[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현지소방당국은최소차량6대와오토릭샤(오토바이를개조한삼륜차)3대가불에탔다고밝혔다.소방당국관계자는"델리일대에최고경계령이발령됐다"며"소방차20대가(사고)현장에투입됐고주변차량도피해를입어경찰이통제하고있다"고말했다.산자이티아기델리경찰청대변인은"아직정확한폭발원인은확인되지않았다"며"수사하고있다"고말했다.인도당국은도심테러가능성도열어놓고사고원인을조사하고있다.NDTV는폭발이일어난차량의이전소유주를인도당국이체포했으나구체적인혐의는보도하지않았다.아미트샤인도내무부장관은TV연설을통해"조만간폭발원인을규명할것"이라며"모든가능성을열어놓고다각도로수사하고있다"고말했다.NDTV는또차량폭발이카슈미르출신의사가임대한하리아나주파리다바드주택에서질산암모늄의심물질360kg과여러무기가탄약과함께발견된지몇시간만에발생했다고보도했다.하리아나주경찰은이의사를체포하고임대주택에서폭발물과타이머등을압수했다.그는인도령카슈미르의중심도시인스리나가르에서무장단체자이시-에-무함마드(JeM)이연루된사건으로수배중이었던것으로전해졌다.JeM은2019년인도령카슈미르풀와마지역에서자살폭탄테러를벌여인도경찰관40여명을숨지게한바있다.폭발사고후현장조사[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전날차량폭발사고이후인도의모든안보관련기관에최고경계태세가내려졌고,네팔과의국경일대에서도경비가강화됐다.또인도당국은델리와가까운북부우타르프라데시주와금융중심지뭄바이가있는서부마하라슈트라주등전국주요공항과기차역에경계경보를발령했다.뉴델리에있는주인도미국대사관도자국민에게보안경보를내리고사고발생장소주변은피하라고당부했다.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는소셜미디어(SNS)엑스(X·옛트위터)에"폭발로사랑하는이를잃은분들께애도를전한다"며"부상자들이하루빨리회복하기를바란다"고썼다.레드포트는17세기무굴제국시대의황궁이자요새였고지금은유명한관광명소가운데하나다.의회에서6km떨어진이곳은매년8월15일모디총리가독립기념일에연설하는장소다.폭발사고후현장조사[EPA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대검앞‘항소포기’긴급규탄대회장동혁“모든것은이재명때문”“이재명,그자리에서내려와야”송언석“진정한몸통은대장동그분”오후에는법무부찾아‘정성호사퇴’‘항소포기’검찰규탄하는국민의힘-국민의힘장동혁대표,송언석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11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와관련해규탄대회를열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은검찰의‘대장동사건’항소포기와관련해11일서울서초동대검찰청앞에서긴급규탄대회를열고“범죄자가대통령되니범죄자가당당한나라가됐다”며이재명대통령을겨냥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규탄사를통해“이모든것은이재명때문”이라며“지금엉망으로망가지고있는대한민국을구하는방법은단하나,이재명을대통령자리에서내려오게하는것”이라고말했다.장대표는“대한민국에서일어날수없는일이일어나고있다.오직이재명이대통령자리에있기떄문에일어나는일들”이라며“단군이래최대개발비리범죄가일부무죄가선고됐는데항소를포기했다.8000억원개발비리가400억원으로둔갑했는데항소를포기했다.검찰이800억범죄수익을확보했는데도항소를포기하고그돈을돌려줘라고하는나라”라고비판했다.전날정성호법무부장관이검찰에‘신중한판단’의견을전달했다고밝힌것과관련해선“조폭두목이밤길조심하라는말”이라며“이모든것은이재명때문이다”라고했다.그러면서“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말한것처럼국정조사와특검을하자”며“이재명을탄핵해야한다.즉시법원은이재명재판을재개해야한다.그것이대한민국을구하는유일한길이다”라고주장했다.규탄발언하는송언석원내대표-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11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에서열린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와관련한규탄대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대장동비리사건의몸통,이번항소포기사태의진정한몸통은이대통령바로그분”이라며“이재명이라고하는범죄자를대통령으로만들어놓았더니범죄자와그추종세력들은대한민국을범죄자가당당한나라로만들고있다”고했다.송원내대표는“범죄자주권시대가열리고있다.범죄자가갑자기의인이되고범죄를수사한사람은죄인이되는,세상의윤리와상식이완전히180도엎어져버린나라를만들고있다”고했다.또“범죄자들을의인으로만들고범죄자들에게수천억의부당이득을두둑이챙겨주면서이를기소하려고했던검사들은조작기소라고몰아세우고,부당한항소포기에항의하는검사들은항명이라고몰아붙이는무도하고파렴치한정권이바로이재명정권”이라고소리쳤다.규탄발언하는나경원의원-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11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앞에서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를규탄하고있다.연합뉴스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나경원의원은정장관,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진수법무부차관,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박철우대검찰청반부패부장의즉각사퇴를요구했다.나의원은“범죄자가대통령이되니나라가온통엉망진창”이라며“그의범죄를전부무죄로만들고처벌받지않는로드맵을만들다보니모두엉망진창”이라고했다.이어“대한민국국가해체프로젝트를멈출방법단하나는이대통령이그자리에서물러나는것뿐”이라고말했다.국민의힘은이날오후2시에는법무부앞에서긴급현장규탄대회를연다.손지은·곽진웅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사장부터평검사까지사퇴요구에거취고심[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대장동사건항소포기를두고검찰조직내부에서거센반발이이어지고있는가운데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0일오전서울서초구대검찰청으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종희기자=대장동항소포기결정을둘러싸고검찰의내부갈등이깊어지고있는가운데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11일하루연가를낸것으로파악됐다.일선검사장부터평검사까지항소포기결정에대한설명을요구하며거취를압박하자고심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11일법조계에따르면노대행은이날연가를내고서울서초구대검찰청청사에출근하지않았다.노대행은지난7일검찰이대장동사건1심선고이후항소를제기하지않은이후내부에서사퇴압박을받고있다.항소시한이지난직후대장동수사팀검사들은검찰지휘부가항소를막았다고폭로했다.서울중앙지검장은항소장제출마감이약4시간남은시점에항소제기를승인했으나,대검이최종불허했다고한다.이를두고노대행은"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해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입장을냈으나,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은"중앙지검의의견을설득했지만관철시키지못했다"며사의를표했다.항소포기를두고검찰총장직무대행과서울중앙지검장이다른입장을내놓자검찰내부에서는결정과정에대해설명을요구하는목소리가분출했다.일각에선법무부의압박에노대행이항소포기를지휘한것이아니냐는의혹도일었다.검찰총장의참모인대검부장들은전날오전회의에서노대행에게구두로용퇴를표명했다고알려졌다.대검과장들도노대행을찾아가경위설명과거취문제입장을물었다고한다.대검소속검찰연구관들도"이번항소포기결정은검찰의핵심적인기능인공소유지의무를스스로포기한결과를초래했다"며"거취표명을포함한합당한책임을다하기바란다"는입장문을노대행에게전달했다.박재억수원지검장,박현준서울북부지검장·박영빈인천지검장등일선검사장18명은전날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일선검찰청의공소유지업무를책임지고있는검사장들은검찰총장권한대행께항소포기지시에이른경위와법리적근거에대한상세한설명을다시한번요청드린다"고했다.하담미안양지청장,임일수성남지청장,이동균안산지청장등8곳의지청장들도"대장동사건항소포기지시는그결정에이른경위가충분히설명되지않는다면검찰이지켜야할가치,검찰의존재이유에돌이킬수없는치명적인상처를남기게될것"이라고했다.법무연수원용인분원신임검사교육담당교수들은"검찰총장권한대행께서밝힌입장은항소포기의구체적인경위와법리적이유가전혀포함돼있지않아납득이되지않는다"며"이에항소포기지시에이른경위와법리적근거에대한상세한설명을다시한번요청드린다"고했다.노대행은전날대검출근길에서'법무부장·차관의항소포기지시가있었느냐'는질문에"다음에말씀드리겠다"며말을아꼈다.이와관련정성호법무부장관은전날법무부청사출근길에취재진과만나대검으로부터항소필요성이있다고보고받은후"신중하게판단하라고말했다"며"개략적으로판결을봤으나법리적측면에서크게문제되지않는다고봤다"고했다.정장관은"법무장관취임이래사건관련해서노만석검찰총장대행과통화한적은단한번도없고,신중검토의견은법무차관등참모들보고당시공개된장소에서이야기했다"며외압의혹을부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초46%서최근52%로삼성·SK가1·2위현대차·LG는순위바꿔3·4위두산5계단올라7위효성은14계단상승15위HL그룹46위→56위리더스인덱스제공.연합뉴스[서울경제]4000선을돌파한코스피의상승세가지속되는가운데5대그룹이전체증시시가총액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대형주집중현상이더욱높아진것으로나타났다.11일리더스인덱스에따르면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소속된상장사368곳의전체시총은올해1월2일1661조7387억원에서11월3일3030조5177억원으로1369조원(82.4%)급증했다.같은기간국내증권시장의전체시총(코스피·코스닥·코넥스포함)은2310조9938억원에서3963조1134억원으로71.5%증가해증가율이더낮았다.이중시총상위5대그룹(삼성·SK·현대차(005380)·LG(003550)·HD현대)이차지하는비중은연초45.9%에서52.2%로6.3%포인트상승하는등대형그룹중심의쏠림이한층뚜렷해졌다.슈퍼사이클에접어든반도체시장분위기에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주가가급등하자삼성·SK그룹의시가총액비중이전체시장의40%에육박하기도했다.그룹사시총1위인삼성은17개상장사합산시총이503조7408억원에서943조4862억원으로87.3%나증가했다.이에따라전체시장내비중도21.8%에서23.8%로소폭높아졌다.2위인SK그룹은21개상장사시총이200조3384억원에서572조3577억원으로무려185.7%나급증했다.이에따라시장비중은8.7%에서14.4%로5.8%포인트나높아졌다.상위5대그룹내에선LG와현대차가서로순위를뒤바꿔현대차가3위,LG가4위에랭크됐다.두산(000150)그룹은10위권내로진입했다.두산의7개상장계열사시총은26조1936억원에서90조94억원으로243.6%폭증하며12위에서7위로5계단이나뛰어올랐다.두산에너빌리티와지주사두산의급등세영향으로분석된다.10위권외가장순위가크게오른그룹은효성(004800)이다.효성그룹11개상장계열사시총은7조2596억원에서27조2498억원으로275.4%늘어29위에서15위로14계단이나상승했다.반면HL그룹은시총이2조3989억원에서2조2420억원으로6.5%감소,그룹순위가46위에서56위로내려앉았다.크래프톤(259960)도15조1625억원에서13조2466억원으로줄었고,태영그룹은1조2530억원에서9494억원으로1조원대가무너졌다.이충희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반도체거품논란지속에도메모리생산설비확대가능성증착장비제조하는원익IPS4개증권사서목표주가올려솔브레인·이수페타시스상향대장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주가가치솟는가운데증권가에선반도체소부장(소재·부품·장비)기업의목표주가도일제히올리고있다.인공지능(AI)발‘슈퍼사이클’에돌입한반도체산업의온기가완제품에이어제조공급망을구성하고있는기업들로확산될것이라는전망때문이다.10일증권가에따르면이날하루에만원익IPS,이수페타시스,솔브레인,해성디에스,이오테크닉스등다수의반도체소부장기업들의목표주가상향이이뤄졌다.특히이날원익IPS에대해삼성증권,NH투자증권,BNK증권,SK증권등4곳이상의증권사에서목표주가를올렸다.이가운데SK증권이기존7만원에서9만원으로가장높은목표주가를제시했다.원익IPS는반도체전공정에필요한증착장비를제조하고있다.증착은웨이퍼표면에얇은막을입히는반도체핵심공정이다.문준호삼성증권연구원은“AI수요가가파른성장을이어가며,메모리반도체증설계획상향가능성이높아지고있다”며“원익IPS의고객사인메모리업체들의3분기실적콘퍼런스콜에서도변화가감지된다”고목표주가상향조정이유를밝혔다.솔브레인도이날SK증권이25만원에서35만원으로목표주가를올렸다.솔브레인은반도체식각액,전구체,슬러리등을공급하는반도체소재대표기업으로꼽힌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본격적인D램투자가시작되고,낸드플래시업황도AI수요로개선세를보이고있어식각액공급이늘어날것이라는이유에서다.SK증권은반도체장비업체이오테크닉스의목표주가도이날27만원에서33만원으로상향했다.이회사는레이저로반도체웨이퍼,칩,패키지등에식별정보를새기는레이저마커를주력으로생산하고있다.레이저마커는통상웨이퍼투입량에비례해매출이증가한다.반도체인쇄회로기판(PCB)제작업체인이수페타시스의경우에도이날NH투자증권이목표주가를9만1000원에서13만원으로크게높였다.AI연산량이늘어나면서고성능기판의수요가늘어나고있기때문이다.해성디에스에대해서도이날신한투자증권이기존6만2000원에서6만4000원으로,메리츠증권이기존6만원에서6만5000원으로목표주가를상향했다.국내메모리반도체고객사와차량용반도체고객사의수요증가세에주력인패키지기판과리드프레임의수익개선이기대된다는이유에서다.리드프레임은반도체칩과외부회로를전기적으로연결하고,칩을기판에고정하는역할을하는금속부품이다.오강호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패키지기판매출은단기사이클이아닌중장기구조적개선으로밸류에이션상향으로이어질것”이라며“리드프레임업황개선까지이어지며성장가속화구간에진입했다”고내다봤다.증권사들이반도체소부장기업들의주가를일제히올리는것은반도체슈퍼사이클에따른수요증가로증설을통한생산량확대가예상되기때문이다.늘어난물량에대응하기위한생산장비투자부터소재,부품까지산업전방으로온기가확산된다는것이다.이동주SK증권연구원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D램투자로내년증설규모가각각11만장,10만장에달할것으로보인다“며“AI내메모리수요가폭증하고있는가운데공급이매우부족한상황에서2027년까지증설사이클은이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법원관세소송에배당금앞세워효용홍보"패소땐2조달러상환해야…국가안보적재앙"배당금현실성엔물음표…의회권한지적도[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0일(현지시간)백악관집무실에서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2025.11.11.[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대대적인관세정책으로벌어들인수입을활용해약300만원수준의국민배당금을지급하겠다고연일홍보하고있다.연방대법원이상호관세정책의적법성심리에들어가자관세정책에대한국민적여론을결집하기위한조치로풀이된다.다만반(反)시장정책이라는비판이제기되고,실현가능성이떨어진다는지적도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10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해외국에서우리나라로쏟아져들어오는엄청난관세수입에서저소득·중산층미국시민에2000달러(약291만원)씩지급하고남은모든돈은막대한국가부채를상환하는데사용될것"이라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전날에도SNS에"관세에반대하는이들은바보"라며"우리는수조달러를벌고있고,곧37조달러에이르는막대한부채도갚기시작할것이다.고소득자를제외한모두에게최소2000달러를배당할것"이라고적었다.관세정책으로벌어들인막대한세수를어떻게활용할지예고한것인데,현시점에서세수활용처를특정한것은연방대법원에서진행중인관세소송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대법원은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한트럼프행정부의관세가적법한지에대한상고심을진행중이며,1·2심은위법하다고봤다.트럼프행정부로서는대법원이원심판결을인용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는상황이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관세정책효용을강조해국민적지지를끌어올리며대법원을압박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집무실에서도"중산층과저소득층에약2000달러의배당급을지급할예정이며,남은관세수입은부채감축에활용할것이다.이는국가안보에관련된문제"라고말했다.이어"관세로인한투자측면에서수조달러라는실제금액이유입되거나확보됐다"며"만약관세가뒤집힌다면,솔직히그것은재앙이될것이다"고강조했다.또한"그것은우리나라의국가안보문제가될것이며,누구도그게뒤집힐것이라생각하지않을것이다"고덧붙였다.[워싱턴=AP/뉴시스]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연방대법원건물.2025.11.06.이후SNS에다시"관세수입과투자측면에서우리가상환해야할실제숫자는2조달러를초과한다"며"그자체만으로국가안보적재앙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의관세배당금약속은참모들과깊이협의하거나,숙고끝에나온행정부정책은아닌것으로보인다.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은전날ABC인터뷰에서2000달러지급약속에대한질문에"대통령과아직이문재에대해얘기해보지않았다.2000달러배당금은다양한형태,다양한방식으로지급될수있다"며세액공제등형태일수있다고언급했다.필요한재원규모를감안하면실현가능성이떨어진다는지적도나온다.'텍스파운데이션'소속정책전문가에리카요크는연소득10만달러이하국민들을대상으로할경우약3000억달러가필요할것이라추산했다고ABC는전했다.재무부가집계한9월30일기준세수는1950억달러수준인데,이를훨씬초과하는수준이다.트럼프행정부들어늘어난관세수입만집계하면더작아진다.그러나미래세수까지감안하면불가능한수준은아니다.미국예산편성권은행정부가아니라의회에있어트럼프대통령이원한다고해서국민들에게배당금을지급하기어렵다는지적도나온다.공화당내트럼프대통령의영향력이높긴하지만,재정건전성을중시하는강경보수진영이동조할지는미지수다.실질적으로관세를납부하는것은미국국민들인만큼,관세배당금이불합리하다는비판이이미나오고있다.자유주의성향언론인로비소아브는더힐기고문에서"연방정부가관세를통해거두는모든수익은결국미국국민에게서징수되는것이다"며"우리가그돈의일부를수표형태로돌려받는다는생각은다소터무니없다.수표는생략하고그냥관세를없애라"고주장했다.그는또"중앙정부가방대한규제,가격통제,과세로경제를통제하려는것은보수주의의제가아니라사회주의의제,아마도조란맘다니(뉴욕시장당선자)의의제다"고비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