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개입에도정권붕괴어렵다보고받아이란반격대비해더많은군사력필요트럼프,결정미루고미군재배치요청USS등항모전단중동으로이동래빗대변인"살해계속되면심각한결과"美백악관,이란향해경고만거듭이란정부가반정부시위대를강경진압하는가운데트럼프행정부가이란을향해거듭경고에나섰다.미국이이란에대한군사작전을단행해도현정권을무너뜨리기어렵다는분석이나오자,중동지역군사를재배치한뒤사태를주시하고있다는분석이나왔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15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최근이란에대한폭격작전등과같은대규모공격은이란정권을무너뜨릴가능성이작고,오히려더큰분쟁을촉발할수있다는보고를받았다고보도했다.또보고에는소규모공격이이란반정부시위대의사기를진작시킬수있지만,궁극적으로반정부인사에대한탄압을멈추기어려울것이라는내용도담겼다고전했다.특히백악관참모들은이란정부의반격에대비해중동지역의미군과동맹국(이스라엘)을보호하려면더많은군사력이필요하다는조언을한것으로알려졌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이란사태와관련해최종조치를결정하지않고,대규모공격명령이내려질경우를대비해미군을재배치해달라고요청했다고WSJ는밝혔다.트럼프대통령과가까운린지그레이엄공화당상원의원은이날기자들에게"이란에대한작전규모는아직불확실하다"며"저는(작전규모가)더커야한다고본다"고말했다.캐럴라인래빗백악관대변인AP연합뉴스트럼프행정부가군사작전에대한최종결정을내리지않은이유는이란정부의반격을우려했기때문으로보인다.최근이란정부관계자들은터키,카타르,아랍에미리트(UAE),오만정부에'이란이공격받을경우역내미군기지를공격할것'이라고경고했다고WSJ는밝혔다.이란의보복가능성이가장큰지역은카타르의알우데이드공군기지이다.중동지역에서가장큰미군기지로,이란은지난해6월미국의핵시설공격에대한보복으로이기지를공격한바있다.이에미국은예방차원에서이번주일부병력을기지에서철수시켰다.미국과이란의긴장이고조되자터키,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등은최근트럼프대통령에게이란을공격하지말것을촉구했다.또뉴욕타임스(NYT)는이스라엘측도잠재적인공격가능성에대한우려를제기하며네타냐후총리가트럼프대통령에게이란에대한군사공격계획을연기해달라고요청했다고보도했다.다만트럼프행정부는이란을향한경고를이어가고있다.캐럴라인래빗백악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이란에서)어제예정됐던800건의처형이중단된것으로파악하고있다"며"대통령과그의팀은이상황을면밀히지켜보고있다"고말했다.래빗대변인은"대통령과그의팀은'만약살해가계속되면심각한결과가따를것'이라고전하며이란정권과소통해왔다"면서"모든선택지가테이블위에여전히올라가있다"고했다.이러한발언은앞서경고했던이란에대한군사행동가능성도배제된상태가아니라는점을언급한것으로보인다.앞서뉴스네이션에따르면미국방부는남중국해에배치됐던항모전단을미중부사령부작전책임구역(AOR)으로이동시키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중부사령부작전책임구역은이란을포함해중동과중앙아시아·남아시아·북동아프리카21개국을관할하는곳이다.항모전단은핵추진항공모함(USS)에이브러햄링컨호를중심으로구성됐기에,이동까지5~7일이소요될것으로예상된다.일각에서는트럼프대통령이항모전단이재배치될때까지공격시간을벌기위해이란을향한경고를지속하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황윤주기자[email protected]오수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30MBC뉴스]◀앵커▶기존3대특검이마무리못한의혹을수사할2차종합특검법안이새해첫임시국회본회의안건으로올라왔습니다."기존특검의재탕"이라고반발한야권은지금이순간에도필리버스터를이어가고있고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어제부터무기한단식에들어갔습니다.이재욱기자입니다.◀리포트▶1월임시국회본회의첫날,여야는제주항공여객기참사피해자등의지원근거등을마련한재난안전법개정안등11개민생법안을오랜만에합의처리했습니다.하지만협치는오래가지못했습니다.12번째법안으로,노상원수첩등기존특검이마무리못한의혹을수사하는2차특검법이상정됐는데,[이성윤/더불어민주당의원(어제)]"수사기한제한으로후속수사가요구되거나추가로드러난범죄행위를수사하려는것입니다."국민의힘과개혁신당등야권은곧장필리버스터공조로맞섰습니다.통일교로비의혹과민주당공천헌금의혹이야말로특검으로수사해야한다는겁니다.[천하람/개혁신당원내대표(어제)]"지금우리에게필요한것은재탕,삼탕의죽은권력을부관참시하는2차종합특검이아니라현재살아있는권력의부패를도려내는통일교특검과돈공천특검입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개혁신당의필리버스터에맞춰무기한단식농성에들어갔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어제)]"민주당의무도함이저의단식을통해서국민들께더강력하게목소리가전달되기를바라겠습니다."이에대해민주당은"국민의힘이통일교특검을하자기에전격수용했다"며"수사대상에신천지의혹을포함해빨리실시하자"며맞받았습니다.2차종합특검법은오늘오후필리버스터가종료되면민주당주도로본회의를통과할전망입니다.2차특검은특검보와파견검사,특별수사관등150여명으로구성되며수사기간은최대170일까지가능합니다.MBC뉴스이재욱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재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930/article/6794055_36996.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장초반개인'사자'…2092억순매수16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2026.1.16/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문혜원기자=코스피가올해한번도쉬지않고상승하면서연일사상최고치를기록중이다.처음으로4800선도돌파했다.16일오전9시15분코스피는전일대비9.45p(0.20%)상승한4807.00을가리키고있다.4820.66으로장을열고4827.86까지치솟았다.11거래일연속상승세다.개인은2092억원순매수하며지수상승을이끌고있다.기관은512억원,외국인은1558억원각각순매도중이다.코스피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기아(000270)4.13%,두산에너빌리티(034020)2.91%,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1.08%,삼성전자(005930)0.76%,LG에너지솔루션(373220)0.51%,현대차(005380)0.47%,삼성전자우(005935)0.37%등은상승하고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1.83%,HD현대중공업(329180)-1.11%,SK하이닉스(000660)-0.13%등은하락하고있다.간밤미국뉴욕증시3대지수는일제히상승마감했다.15일(현지시간)다우지수는0.6%상승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나스닥지수가각각0.26%,0.25%올랐다.특히TSMC가호실적을발표하고대규모설비투자계획을내놓자기술주전반에온기가퍼졌다.엔비디아(2.14%),마이크론테크놀로지(0.98%),샌디스크(5.53%)등반도체주가랠리했다.이성훈키움증권연구원은"국내증시는풍부한증시대기성자금,지정학적불확실성완화등의요인이상승동력으로작용하는가운데쏠림현상이완화되며업종별로자금분산되는종목장세흐름이연출될것"이라고내다봤다.이어"국내증시의양호한실적전망에도최근외국인매도세를자극했던달러·원환율레벨이당국개입속상단을확인했다는인식이확산한다면외국인자금유입세가지속될가능성을염두에둘필요가있다"고부연했다.같은시각코스닥은전일대비4.68p(0.49%)하락한946.48을가리키고있다.코스닥시장에서도개인이'사자'에나서며716억원순매수하고있다.기관은19억원,외국인은650억원각각순매도중이다.코스닥시가총액상위10개종목중삼천당제약(000250)0.59%은상승중이다.알테오젠(196170)-3.93%,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3.08%,HLB(028300)-2.91%,에이비엘바이오(298380)-2.86%,펩트론(087010)-2.38%,리가켐바이오(141080)-2.21%,코오롱티슈진(950160)-1.8%,에코프로비엠(247540)-1.06%,에코프로(086520)-0.74%등은하락하고있다.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원환율은전일오후3시30분주간종가대비0.3원오른1470.0원에출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살해와처형계속되면중대한결과있을거라는매시지전달""유럽병력그린란드배치에도획득의지변함없어"캐롤라인레빗미국백악관대변인ⓒ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미국백악관은15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이란정권에경고메시지를전달한이후대규모처형은중단됐지만,군사적대응가능성은여전히배제하지않는다는입장을밝혔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이날언론브리핑에서"대통령과그의팀은이란정권에대해살해와처형이계속된다면중대한결과가있을것이라는메시지를전달했다"라고밝혔다.레빗은이어"그리고대통령이전날전세계에공개한대로,살해와처형이중단될것이라는(이란으로부터)메시지를받았다"면서"당초예정돼있던약800건의집행이중단됐다는점을사실을대통령을파악하고있다"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도이란에대한군사행동가능성과관련해서는여전히가능성을열어두고있음을시사했다.레빗대변인은"대통령은상황을면밀히주시하고있으며모든옵션은여전히테이블위에있다"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이최근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와통화한사실과관련해공습여부를논의했는지묻는말에는"통화한것은사실이지만,대통령의명시적허락없이정상간통화내용을공개하지않겠다"라고답했다.이란에대해전날공격할가능성이매우높았다는언론보도에대해서는"제가읽어본많은기사는대통령의생각을아는척하거나추측하는익명의소식통에근거한다"면서"사실트럼프대통령만이자신이무엇을할지알고있으며,극소수참모만이그의생각을공유하고있다"라고말했다.이란국영방송이트럼프대통령의생명을위협하는듯한내용을방송했다는보도와관련해서는"해당영상을아직보지못했다"며"확인해보고대통령과국가안보팀이진위를검토하도록하겠다"라고말했다.백악관은그린란드문제와관련해서도트럼프대통령의기존입장을재확인했다.레빗대변인은전날이뤄진덴마크·그린란드측과의회의이후후속논의계획을묻는말에"양측은실무급작업그룹을구성해기술적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면서"회의는2~3주간격으로진행될예정"이라고밝혔다.레빗은"대통령은미국이그린란드를획득하기를원하며,그것이국가안보에부합한다고분명히보고있다"라고강조했다.'유럽의그린란드파병이트럼프의그린란드정책에영향을미치느냐'는질문에는"유럽내병력이대통령의의사결정과정에영향을미치거나그린란드획득목표에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지않는다"라고답했다.14일(현지시간)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에서시위대가연방법집행관과충돌한뒤주경찰관들이도로에줄을지어섰다.이날시당국은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이베네수엘라출신남성을총격했다고밝혔다.당국은일주일전같은도시에서요원이미국여성에게총격을가해사망하게한사건이있었던만큼시민들에게“침착함을유지해달라”고당부했다.2026.1.14.ⓒAFP=뉴스1ⓒNews1권영미기자미네소타미니애폴리스에서발생한이민세관단속국(ICE)요원에의한30대여성총격사망사건과관련,레빗대변인은민주당주·지방정부와언론이폭력을부추기고있다고주장했다.레빗은"민주당주지사와시장들이ICE요원을나치·게슈타포에비유하며법집행기관을깎아내렸다"며"그런말이폭력으로이어지고있다"라고주장했다.그는"사람들이권력자의격려없이이런일을하진않는다"라며"언론도공모자"라고말했다.한기자가ICE시설구금중사망자와미국시민에대한체포사례,미네소타총격사망자(르네굿)등을지적하자"르네굿이왜비극적으로사망했느냐"라고반문하며설전을벌이기도했다.해당기자가"내의견을묻는것이냐.ICE요원이무모하게행동했기때문"이라고답하자,레빗대변인은"당신과당신처럼편향된시각을가진언론인들은언론인인척하지만,사실은언론인이될자격조차없다"면서공개적으로비난했다.레빗은"당신은언론인인척하지만좌파운동가일뿐이고,방금던진질문과답변이당신의편향성을증명한다"라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이이날공개된로이터와의인터뷰에서'생각해보면오는11월중간선거는할필요가없다'라고발언한데대해서는"우리가이렇게잘하고있기때문에미국인들은계속이렇게하면좋겠다고생각할지도모른다고했지만,농담조로얘기한것"이라고말했다.한기자가'미국은민주주의를위해싸워온나라이고대통령의선거취소발언을웃어넘길수있다고보느냐'라고지적하자"저는그자리에있었고대화를들었다.당신같은사람만그걸진지하게받아들이고그런식으로질문한다"라고반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획특집]이재명정부의노동정책및제도개선방안좌담회【베이비뉴스이유주기자】노동환경은빠르게변하고있지만,제도는그속도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디지털전환과고용구조의변화로일하는방식은다층화되고있으나,노동정책은여전히전통적인고용관계를중심으로설계돼있다.플랫폼노동의확산,직장내괴롭힘문제,노무관리의사각지대에놓인영세사업장,여기에저출생·돌봄위기와맞물린일·생활의불균형까지.오늘날노동문제는더이상개별현안에머물지않고,사회전반의지속가능성과직결된구조적과제로부상하고있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노동정책과제도개선에대한기대가커지는것도이러한시대적전환과맞닿아있다.변화한노동현실을기존제도가어디까지포괄할수있을지,노동자의권리보호와기업의지속가능성을어떻게조화시킬것인지,현장의목소리가실제정책결정과정에얼마나반영될수있을지에대한질문이동시에제기되고있다.이같은문제의식속에서한국공인노무사회와베이비뉴스는지난해12월30일서울마포구베이비뉴스스튜디오에서「이재명정부의노동정책및제도개선방안」을주제로좌담회를진행했다.이번좌담회는노동현장에서축적된경험과제도설계의언어를연결해,선언적논의를넘어현장에서작동하는노동정책의방향을모색하는자리로마련됐다.좌담회의주요내용은동영상과기획기사로확인할수있다.한국공인노무사회와베이비뉴스가지난해12월30일서울마포구베이비뉴스스튜디오에서「이재명정부의노동정책및제도개선방안」을주제로좌담회를진행하고있다.좌측은추승우한국공인노무사회전부회장,우측은소장섭베이비뉴스편집국장.이효상기자ⓒ베이비뉴스△좌담회참석자-사회자:소장섭베이비뉴스편집국장-패널:추승우전한국공인노무사회부회장겸제도개선위원장전혜진현한국공인노무사회부회장겸대외협력위원장◇변화하는노동환경...노무제도개선방안은?-소장섭편집국장:안녕하세요.오늘진행을맡은베이비뉴스편집국장소장섭입니다.오늘은한국공인노무사회와베이비뉴스가공동으로기획한「이재명정부의노동정책및제도개선좌담회」시간입니다.변화하는노동환경속에서현재의노동정책과제도의한계를짚고,개선방안을모색하는자리입니다.갈수록심화되는저출생과돌봄의위기,플랫폼노동의확산,우리사회의심각한문제로떠오른직장내괴롭힘,그리고노무관리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영세사업장까지,우리가풀어가야할노동현안은산적해있습니다.이자리를통해현장의목소리가정책의언어로바뀔수있기를기대해봅니다.함께해주실분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부회장이자제도개선위원장을맡고계시고,노무법인정운대표노무사로활동중이신추승우부회장님모셨습니다.-추승우노무사:안녕하십니까.저는한국공인노무사회부회장을맡고있는추승우노무사입니다.최근인기리에종영된드라마「노무사노무진」보셨죠?노무사노무진처럼노동현장에서발생하는문제를가장가까이에서접하는노무사로서,오늘좌담회를통해현장의현실과정책,그리고제도개선의필요성에대해솔직하게말씀드리고자합니다.-소장섭편집국장:요즘노동현장을보면제도와현실사이의간극이점점커지고있다는느낌을받습니다.노무사로서현장에서느끼는가장큰문제점은무엇일까요?-추승우노무사:요즘아주구체적으로드러나는부분은현행노동법체계가'표준노동자'를기준으로설계돼있다는점입니다.그렇다보니산업구조변화에따라등장한플랫폼노동자와특수고용노동자를어떤방식으로보호할것인지,그리고제도와법기준은매우높은데노무관리역량이부족한영세사업장은어떻게관리할것인지등에촉각을기울이고있습니다.이재명정부가내년쯤'일하는사람기본법'을제정할것으로보입니다.이법이제정되면특수고용노동자에대한입증책임이사업주로전환되고,노동자로추정할수있는제도로손질해나갈계획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재명정부의노동정책개선방안-소장섭편집국장:이재명정부출범이후노동정책전반에대한관심이매우높아졌습니다.이재명정부의노동정책개선방향,어떻게보고계십니까?-추승우노무사:첫번째는권리강화와현장중심을강조하는정책기조입니다.다만문제는방향성보다실행방식입니다.제도가아무리좋아도현장에서작동하지않으면의미가없습니다.특히영세사업장과중소기업을고려한단계적인맞춤형제도개선이필요합니다.두번째는산재예방과임금체불감소입니다.현재정부정책과행정의기조가이방향으로잡혀있는데,산재예방은단순한단속이나근로감독강화만으로해결될문제가아닙니다.산업전반의구조개선,고용구조의양극화문제,안전기준에대한인식개선과캠페인이병행돼야합니다.임금체불문제역시심각합니다.작년임금체불액이2조원을넘었고,올해도8월기준으로이미1조원을넘었습니다.이를개선하지않으면국민경제전반에도큰부담이될수밖에없기때문에보다구체적인대책이필요합니다.-소장섭편집국장:추승우부회장님께서생각하시기에,어떠한정책과제가있을까요?-추승우노무사:노무사로서현장에서는사업주와노동자를대상으로다양한노무상담과컨설팅을진행하고있습니다.처벌위주의정책보다는위반을예방할수있도록,노무사를정책과제도안으로적극적으로활용하는방안이병행되기를기대합니다.최근고용노동부업무보고를보면근로감독관증원계획이포함돼있습니다.다만,인원만늘린다고해서근로감독의질이나현장대응력이자동으로높아질지는의문입니다.또근로감독권한일부를지방정부로이양하겠다는계획도있는데,현장중심으로활동하는노무사들이이과정에서충분한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보고있습니다.-소장섭편집국장:한국공인노무사회단체입장에서정책제안활동은어떻게하고있나요?-추승우노무사:일단,한국공인노무사회는회원들의정책건의사항을수렴해정리하고,중점적으로추진해야할제도개선과제를선별해정치권과고용노동부,유관기관에정책제안서를제출하고설명하는역할을하고있습니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에는TF를구성해현장의경험을바탕으로약20여개정책과제를정리했고,이를고용노동부와대통령실에도전달했습니다.추승우한국공인노무사회전부회장은"노동정책과제도는단순히법조문에머무는것이아니라,사람의삶을다루는제도라는점을잊지말아야한다"면서"현장을가장잘아는전문가인공인노무사들을정책의파트너로받아들이고적극활용해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말했다.이효상기자ⓒ베이비뉴스소장섭베이비뉴스편집국장이한국공인노무사회와베이비뉴스가지난해12월30일서울마포구베이비뉴스스튜디오에서「이재명정부의노동정책및제도개선방안」좌담회를진행하고있다.이효상기자ⓒ베이비뉴스◇직장내괴롭힘의현황과대응-소장섭편집국장:직장내괴롭힘은현재우리사회의매우뜨거운이슈입니다.현장에서체감하는실태는어떤가요?-추승우노무사:괴롭힘의양상은점점교묘해지고있으며,언어폭력,강요,사적용무지시,부당한인사조치등이대표적인유형입니다.최근실태조사를보면,특히20~30대사원·대리급에서피해가집중되고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금지제도가시행된2019년에는신고건수가약2200건이었지만,2024년에는1만3000여건으로크게증가했습니다.2025년에도8월기준9700여건이신고돼지난해를웃돌가능성이큽니다.다만신고이후피해자가감당해야할심리적부담과조직내불이익우려가크기때문에신고율은여전히10%초반에머물고있습니다.승인율또한10%대에그쳐실제드러나는사례는1~2%수준에불과합니다.-소장섭편집국장:직장내괴롭힘관련한제도도여러가지가있을텐데요.현재제도의한계는무엇이라고보시나요?-추승우노무사:직장내괴롭힘을당하고난뒤에참고참다가신고를하는구조이지않습니까?이때피해자가감당해야할심리적부담감과,조직생활을하면서느끼게되는여러가지상실감이매우큽니다.그래서사후대응보다는예방중심의조직문화개선이라든지,노무사들이외부전문가로서중재할수있는역할들이있습니다.현장에서직장내괴롭힘사건을맡아진행해달라는요청을받아일을하다보면,본인이이런상황을계속겪고있을때전문가,그러니까저희같은노무사를먼저만나상담을받아보시는게어떻겠느냐고말씀드리게됩니다.왜냐하면이사안이실제로신고로이어져진행될경우에는결국입증이가장중요하기때문입니다.어떤증거를수집해야하는지,또이사건을어떤방향으로처리하는것이좋을지에대해서는전문가의입장에서이야기를들어보는것이도움이될것같습니다.또실태조사를보게되면신고율이낮습니다.지금10%초반대거든요.-소장섭편집국장:그러면현실에서는더많은사례가발생하고있다는거죠?-추승우노무사:그렇죠.그런데이것이직장내괴롭힘으로인정되는승인율도10%대에불과합니다.그렇다면실제로세상에드러나는사례는1~2%밖에안된다는뜻입니다.고용노동부의업무가가중되는상황에서,노무사들이조사기능을위탁받아진행할수있는부분도있을것같습니다.그런점도이번정부에서고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영세사업장,노무관리사각지대-소장섭편집국장:여전히우리사회의노무관리사각지대로남아있는영세사업장의문제에대해서짚어보려고하는데요.의도치않은위반사례가많다고들었습니다.-추승우노무사:사업주분들역시나름대로항변하는부분이있습니다."잘몰라서그랬다"고이야기하시는경우가많은데,저희가직접만나서설명을드리면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았다든지,수당지급이나휴게시간준수와같은기본적인사항들을지켜야한다는말씀을많이드리게됩니다.다만현재경제상황이굉장히어렵다보니,영세사업장에서노동법기준을철저히지키는것이쉽지만은않은현실입니다.그래서사업주가개업을하기전에간단한노무컨설팅이라도받을수있도록,공공차원에서지원해줄수있는제도가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업종이나사업장규모에따라적용기준에차이가있기때문에,이에대한정확한가이드도필요합니다.현재고용노동부에서는근로조건자율개선사업을통해예방차원의조치를진행하고있고,저희노무사들을활용해영세사업자들에게실질적인도움을드리는부분도있습니다.또한최근에는민간배달업체들역시영세사업주분들을주요고객으로두고있는만큼,이러한부분에대한무료컨설팅을노무사회와연계해많이진행하고있는상황입니다.-소장섭편집국장:그러면,노무관리에어려움이있으신영세사업장의경우에는한국공인노무사회로연락을주시면해결이될수있겠네요.-추승우노무사:네,아주비싼비용을들이지않고효율적인상담을받으실수있을거라고자신합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와베이비뉴스가지난해12월30일서울마포구베이비뉴스스튜디오에서「이재명정부의노동정책및제도개선방안」을주제로좌담회를진행하고있다.이효상기자ⓒ베이비뉴스◇노동인권교육의실효성-소장섭편집국장:다음주제로넘어가보겠습니다.노동인권교육도형식적이라는지적이많습니다.-추승우노무사:현재의교육은사업을진행하는차원에서,그냥의무적으로이수하는방식으로이루어지고있는측면이있습니다.하지만실제현장에서필요한교육은사례중심,그리고갈등예방중심의교육일것입니다.이재명정부에서는노동인권교육을강화하기위해현재여러가지법·제도정비를진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앞서말씀드린이러한부분들에대한질적인가이드라인을마련하기위해,법을제정하고가이드라인을정하는위원회를구성하게될것으로보입니다.그렇게되면노동인권교육에대한실질적인교육방향성이먼저정해질것이고,이후에는고용노동부와교육부를통해17개시·도교육청에예산이반영돼노동인권교육이활성화될것으로예상됩니다.학교뿐만아니라지역사회와다양한사회단체로까지확대하는방향성도함께잡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러한부분이확대된다면,노동인권감수성이학생들뿐만아니라사회생활을하고있는직장인들까지전반적으로확산되지않을까기대하고있습니다.그지점에서저희노무사들이역할을할수있는부분도굉장히많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일·가정양립과노무사의역할-소장섭편집국장:이주제는베이비뉴스가특히주목하고있는주제입니다.현장에서일·가정양립과관련한모성보호제도,유연근무제등을두고갈등상황이많이발생하고있다고들었습니다.-추승우노무사:여러가지모성보호제도나육아휴직등자녀돌봄과관련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지만,결국은가정이든직장이든그돌봄의공백을누가담당하느냐의문제로귀결되는것같습니다.그렇다면직장내에서사업주의인식역시크게변화할필요가있고,현재의모성보호제도나제도적지원책도보다강화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는사회적차원뿐만아니라국가적차원에서도중요한과제입니다.출산율이지나치게낮아지고있는상황에서,이러한문제에집중하지않는다면과연우리사회가지속될수있을지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소장섭편집국장:아무래도모성보호제도중에서육아휴직에대한관심이매우높은데요.육아휴직사용률이계속높아지고있지만,사실은제도는잘완비돼있지만현장에서는적용되는것이쉽지않은거같습니다.-추승우노무사:현재진행중인프로젝트가있는상황에서,회사입장에서는이를완결지어야하는부담이있습니다.그런데인력이빠지게되면프로젝트를제대로진행하기어려운부분이생기지않겠습니까.그렇지만전체적으로는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볼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회사는여러직원들의인력구조를직접적으로관리할수있는권한을가진,상대적으로힘이있는조직입니다.그렇기때문에현실적인답답함이있더라도,제도를제한하기보다는오히려더장려하는방향으로개선돼야할것입니다.현재의모성보호제도는더욱강화될필요가있습니다.아이가학교에다닐때와방학기간에는돌봄에필요한손길이확실히달라지지않습니까.가정의입장에서보더라도,경제적인손실을감수하면서까지육아에전념할수밖에없는상황이많습니다.이러한부담을조금이라도덜수있도록,사회와국가가보다선도적으로제도를개선해나가야할것입니다.-소장섭편집국장:저도현장에서많은사업주분들을취재하다보면,임신을하게되면근로시간단축제도가있잖아요.노동자에게근로시간단축을허용하면,정부에서지원금이나오고또육아휴직을쓰게되면대체인력을채용할때지원금이또나오는게있는데현실에서는이걸잘모르시더라고요.-추승우노무사:네,그부분에대한홍보가다소부족한것같고요.그래서저희도'자문사관리'라고해서,이러한내용들을조금더선제적으로안내해드리고있습니다.이런부분에대한캠페인이보다확산될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회사가가급적이면손해를덜볼수있도록이러한지원책들도국가차원에서조금더세심하게챙겨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와베이비뉴스가지난해12월30일서울마포구베이비뉴스스튜디오에서「이재명정부의노동정책및제도개선방안」을주제로좌담회를진행하고있다.좌측부터추승우한국공인노무사회전부회장,전혜진신임대외협력위원장겸부회장,소장섭베이비뉴스편집국장.이효상기자ⓒ베이비뉴스◇이재명정부에게꼭하고싶은말-소장섭편집국장:끝으로이재명정부와정책결정자들에게꼭하고싶은말을들어보려고하는데요.이말씀을듣기전에패널한분을더모셔보도록하겠습니다.한국공인노무사회부회장겸신임대외협력위원장으로활동하게되실전혜진노무사님모셨습니다.-전혜진노무사:안녕하세요.저는한국공인노무사회부회장이자신임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을맡고있는전혜진노무사입니다.제21대한국공인노무사회집행부는이완영회장님을중심으로운영되고있는데,이전집행부와비교했을때가장큰차이점이라면이완영회장님께서2선국회의원출신이시고,고용노동부에서22년간근무하신경력을갖고계시다는점입니다.노무사라는제도자체는국가가만든공인자격사로서,근로자와사용자,그리고정부라는삼자관계속에서조율하고대리하는역할을수행하는직업이라고생각합니다.그렇기때문에노무사라는직업이순기능을제대로할수있도록,국가제도안에서보다폭넓게활용될필요가있다고봅니다.그런관점에서제도개선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일계획입니다.-소장섭편집국장:오늘좌담회에서가장중요한질문이하나남아있습니다.바로'이재명정부에바라는점',다시말해이재명정부가반드시해야할과제는무엇이냐는질문입니다.-전혜진노무사:저희공인노무사라는자격자체는HR(HumanResources)에집중돼있고,노동법에특화된전문자격입니다.현장에서누구보다노동법과HR분야의전문가로활동하고있는만큼,현장의목소리가충분히반영된제도와법이완성돼야이재명정부가지향하는'국민을위한국정운영'도가능해질것이라고생각합니다.그런점에서현장에서실무자이자전문가로활동하고있는노무사들을제도적으로적극활용하는것이정책운영에큰도움이될것입니다.-추승우노무사:노동정책과제도는단순히법조문에머무는것이아니라,사람의삶을다루는제도라는점을잊지말아야합니다.현장을가장잘아는전문가인공인노무사들을정책의파트너로받아들이고적극활용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소장섭편집국장:오늘좌담회를통해서실질적인노동정책과제도개선이,바로온국민의삶의질의개선이라는점을다시한번확인할수있었습니다.베이비뉴스는앞으로도아이를키우는부모,일하는사람의삶을지키는정책이슈를계속해서전해드리고대안도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Copyrightsⓒ베이비뉴스[email protected]】Copyright©베이비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질의시간대와결제시점이엇비슷한내역만3건…경찰,뒤늦게강제수사착수경찰이1월14일더불어민주당김병기전원내대표의자택에서압수수색을마친뒤압수물품을옮기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김병기전원내대표의혹에대한수사가뒤늦게속도를내고있다.전문가들은김전원내대표관련의혹에서지역구국회의원과지방의회,정치권과경찰간상하권력관계를지적하고있다.주간동아는김전원내대표부인이모씨의동작구의회업무추진비사적유용의혹의진실을규명할수있는핵심단서가될구의회회의록을법인카드사용내역등과비교해분석했다.이씨관련논란가운데가장먼저대두된것은동작구의회업무추진비사적유용의혹이다.뉴스타파는지난해12월이씨가조진희전동작구의회부의장의업무추진법인카드를사용했다고의심할만한녹음파일을공개했다.조전부의장이"계산을다뽑았더니사모님이7월12일부터8월26일까지"법인카드를썼다고언급했다.2022년동작구의회7~8월업무추진비집행내역에서조전부의장의법인카드사용내역을보면여의도일대에서만총8차례결제됐고금액합계는200만9500원에이른다.거역할수없는'의원패밀리'조진희전동작구의회부의장법인카드결제내역과의회회의록비교2022년9월과이듬해9월자료를비교해보니조전부의장이동작구의회회의에참석한동안그의법인카드가결제된사실이드러났다(표참조).2022년9월20일조전부의장의법인카드는2차례사용됐다.오전11시51분서울동작구상도동인근에있는백반집에서14만원,오후6시38분상도동낙짓집에서20만7000원이결제됐다.같은날조전부의장은동작구의회행정재무위원회에참석했다.회의록에따르면12시23분정회하기전조전부의장은동작구보건의약과장에게세입세출과관련해"지난연도수입531만원이있는데뭔가"라며질의를시작해마쳤다.법인카드가결제된오전11시51분회의석상에자리했을개연성이큰것이다.오후6시34분정회직전에도조전부의장은당시부동산정보과장에게부동산실명법에따른과징금세입에관해물었다.그리고회의는6시37분에재개돼1분만에끝났다.이와동시에낙짓집에서법인카드결제가이뤄진것이다.당시노량진역부근에있던동작구의회에서두식당은걸어서약13분거리에자리하고있다.2023년9월5일에도조전부의장이동작구의회복지건설위원회회의에참석하는동안법인카드가사용됐다.이날오후2시6분서울동작구대방동한식집에서조전부의장의법인카드로34만원이결제됐다.이날회의록을보면조전부의장은오후2시3분재개된회의에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상정된후바로의견을냈다.회의시작시간부터조전부의장이자리에있었다는의미다.이날34만원이결제된음식점은당시동작구의회에서1.7㎞떨어진곳으로차량으로도8분이상걸린다.반면김전원내대표의자택에서는도보로10분내외에갈수있다.해당음식점은조전부의장의법인카드사용녹취가나온2022년8월2차례에걸쳐15만1000원이결제된곳이다.2023년7월에도조전부의장의법인카드로30만8000원이결제된바있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법인카드유용과연이어터진'공천헌금'의혹은지역구국회의원과지방의회의원의상하관계를잘보여준다"며"국회의원이공천권을쥐고있는상황에서지역구의회의원이그의말을거역하기는어렵다"고설명했다.조전부의장외에도현직인이지희동작구의회부의장역시김전원내대표의최측근으로,김전원내대표차남의숭실대대학편입을도와주고공천헌금의전달창구역할을한의혹을받고있다.민주당제명결정후시작된압수수색경찰과의유착의혹도도마에올랐다.동작서는2024년4월이씨가조전부의장의법인카드를사용했다는신고를받고내사에착수했으나8월27일증거불충분으로사건을종결했다.당시동작서는△부의장외다른의원도의정활동에업무추진비법인카드를사용할수있다는조례가있는점△이씨는당시피부과의원진료를받은것이확인된점△오래전일로식당CC(폐쇄회로)TV가확인되지않는점등을고려했다고밝혔다.하지만경찰설명과달리동작구의회업무추진비집행기준및공개에관한조례에는법인카드를부의장외다른의원도사용할수있다는조항이없다.또김전원내대표는보좌관등을통해법인카드유용의혹수사를무마한의심도받고있다.당시보좌진은식당측에CCTV를보여주지말것을지시했으며,내사가진행중인5월동작서측으로부터조전부의장이어떻게진술해야하는지에대한가이드라인이담긴서류를받았다는의혹이제기된상태다.당시동작서장과텔레그램으로수차례통화했다는증언도나왔다.경찰은법인카드의혹사건을내사종결한지1년5개월만에재수사에나섰다.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1월14일김전원내대표자택등6곳을압수수색하고,김전원내대표와부인이씨등5명에대해출국금지조치를내렸다.이튿날김전원내대표에게수사정보를유출했다는의혹을받는수사팀장도피의자신분으로소환조사했다.1월12일민주당윤리심판원이김전원내대표에대해최고수위인'제명'결정을내린뒤에야강제수사가본격화하는모양새다.이윤호동국대경찰행정학과명예교수는"늦어도한참늦은수사"라며"모든범죄는발생한시간과장소로부터멀어질수록해결이요원해진다"고말했다.이어"만일경찰이수사정보를외부에넘겼다면결코있어서는안될일이벌어진것"이라면서"정치권이경찰인사권을좌지우지한다면이러한압력이계속될수있다"고설명했다.문영훈기자[email protected]©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90>수보회의,문화예술계추경시사李대통령"문화예술지원···추경해서라도"추경지시로해석되자"원론적취지"공지1월추경자체가이례적···추진가능성낮아지방선거겨냥추경평가에확대해석경계李'디테일리더십'···정책선택지좁힐수도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이재명대통령15일문화예술지원이부족하다는점을지적하며“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편성해서라도문화예술토대를건강하게키워야한다”고밝혔습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세대간소통을높일문화관련정책을보고받고이같이지시했다고강유정청와대대변인이브리핑을통해밝혔습니다.강대변인에따르면이대통령은“문화예술행정을담당하는사람의수도너무적고,민간협력도부족하다”면서“예산증가와민간투자가절실하다”고했습니다.━“‘추경’지시한것인가”···쏟아진질문사실이날강대변인의브리핑은취재진입장에서마감이끝나가는시각인오후5시에열린데다오후2시회의모두발언이생중계된바있어상대적으로긴장도가크지않은일정이었습니다.하지만“추경”이라는단어가나오자취재진상당수는귀를의심했을것입니다.1월추경전례가있었는지부터문화예술분야를대상으로한원포인트추경이가능한지까지,이날수석보좌관회의의주제였던‘국민통합과사회적갈등해소’는온데간데없이사라지고머릿속에는추경만맴도는수준이었습니다.아니나다를까브리핑에서첫질문은추경이었고,가장많은질문역시추경에집중됐습니다.질의응답은원문을그대로옮깁니다.①질의응답-기자:대통령님께서언급하신추경이올해에추경을해야된다라고말씀하신것인지궁금하고요.그다음에이게문화예술만콕집어서추경을언급하신건지,아니면문화예술을하면서동시에다른분야에대한추경까지같이언급을하신취지인지궁금합니다.▲대변인:문화예술관련한부분만콕집어서말씀하신게맞고요.앞으로추경을하게된다면문화예술관련해서는우리나라의예산부분이제가알기로도,아까문체비서관께서바로보고를하시기도했는데요.전체예산의1.28%입니다.문체부와국가유산청합쳐서.그런데이게전세계적으로비해서도문화선진국이라고하기에는좀적은수준이기도하지만,워낙에K-컬처가여러산업과그리고한국의그중요한자산으로여겨지고있는데지금문화적토대가완전히말라가고있다라는너무많은호소들이있다.그럼으로인해서민간투자영역이라든가혹은추경을통해서라도이부분에대한조금더지원을해야되지않겠냐라고해서그부분에대한말씀이있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브리핑발언중“추경을하게된다면”과“추경을통해서라도조금더지원을해야되지않겠냐”는설명이혼란스러웠을까요.다른기자가재차질문을합니다.역시질답을그대로옮겨보겠습니다.②질의응답-기자:좀분명히해야할것같아서,추경과관련해문화․예술추경이‘추경을한다면’,‘하게된다면’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말씀을들어보면지금민간부문에투자여력이부족하다면추경을통해서라도해야한다라고말씀하셔서대통령께서추경을지시하셨다는것인지,앞으로의가능성을두고필요성을이야기하신건지,분명히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립니다.▲대변인:후자에가까운듯합니다.정확하게추경을해야한다라고지시했다기보다추경이든민간투자든문화․예술부분에훨씬더많은여력의,예산으로본다면예산혹은민간투자부분이더들어가서더많은지원이필요하다라는데방점이찍혀있습니다.그래도궁금증이해소가안됐는지그다음기자가“(대통령이)추경말씀하실때혹시숫자도대략적으로”라고질문하자강대변인은“숫자가나오지는않았습니다”라고답했습니다.브리핑생중계가종료된이후에도기자들은앞다퉈대변인에게재차추경지시여부를확인했습니다.정무적인판단을통해강대변인이이대통령의‘추경’발언은공개하지않았어야했다는지적도있지만투명성강화를국정철학으로삼고있는이대통령입장에서는강대변인이대통령의추경언급을밝히지않았다면오히려질타를했을가능성이높아보입니다.이재명대통령과강훈식비서실장이15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입장하고있다.연합뉴스하지만의도와달리△李대통령추경시사△지방선거앞두고추경△“추경이라도해야”···왜?△추경해서라도살려야등의제목을단기사들이잇따라쏟아졌습니다.결국청와대는브리핑종료뒤약한시간여후인오후6시59분별도의언론공지를내고“문화예산과관련한대통령의발언은문화예술계지원필요성을강조한원론적취지”라며확대해석을경계했습니다.━靑“지원필요성강조한원론적취지”추가언론공지결론적으로현재로서는이대통령이당장추경편성을지시한상황은아닙니다.새해예산집행이막시작되는1월에추경을편성하는것은매우이례적이며,현실적으로도가능성이낮습니다.실제추경편성요건은국가재정법상전쟁이나대규모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이발생했거나그우려가있을경우로한정돼있습니다.재난을이유로한추경편성사례역시많지않습니다.2002년태풍루사로인한재해대책지원에4조1000억원,2003년태풍매미대응에3조원,2006년태풍에위니아와집중호우대책으로2조2000억원이편성된것이전부입니다.지난해상반기산불피해예산이포함된13조8000억원규모의추경역시재난대응보다는비상계엄이후급격히위축된경기를방어하기위한성격이더강했다는평가가나옵니다.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국민의례를하고있다.연합뉴스물론김대중정부가출범한1998년이후지난해까지28년동안추경이편성되지않은해는2007년,2010년,2011년,2012년,2014년,2023년,2024년등불과일곱차례에그칩니다(e-나라지표기준).그만큼예산편성과정에서추경은이미상수가된지오래입니다.특히민주당정권의경우IMF외환위기당시의김대중정부나코로나19피해대응에나섰던문재인정부에서처럼추경편성이더욱빈번했던것도사실입니다.확장재정기조가뚜렷한이재명정부에서,설령원론적인발언이었다하더라도대통령의‘추경’언급이여러해석을낳을수밖에없는이유입니다.━지선앞두고‘추경’언급에해석분분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그렇다고해도지방선거를겨냥한‘추경군불때기’라는식의해석은지나친면이있습니다.실제여야간추경공방을떠올려보면,지금부터논의가시작되더라도6·3지방선거이전에집행이가능하리라는보장이없습니다.전국민을대상으로한민생소비쿠폰이아니라특정계층을겨냥한문화예술지원명목의추경이라면선거용일가능성은더낮습니다.이대통령은말그대로열악한문화예술계에대한지원을확대해야한다는진정성을전달하고지시했을것입니다.그럼에도개운치가않은것은사실입니다.이대통령의꼼꼼한성격과디테일리더십은하루이틀의일이아닙니다.생중계된정부업무보고를통해일처리에능숙하고행정전반에밝은대통령의모습을이미국민모두가확인했습니다.━공직사회움직이게하는李'디테일리더십'···창의적아이디어소실될라메시지가많고다양한이슈를제기하는것뿐아니라,세부지시와이행여부를꼼꼼히확인하는리더십은공무원조직을분명히움직이게만듭니다.실제로성남시와경기도,나아가더불어민주당역시이대통령의디테일리더십이‘일하는조직’으로탈바꿈시킨대표적인사례로평가받습니다.다만이러한디테일리더십이청와대참모들과국무위원들의적극행정이나창의적판단을위축시키지는않을지우려가남습니다.더욱발랄하고다양한적극행정의아이디어가최고통수권자의디테일한지시로사라질수있다는것입니다.이날회의에서이대통령이<문화예술계지원을위한정책수단을개발·확보해보고하라>고지시했다면,문화예술지원방안에재정을투입해야하는추경대신보다다양한의견이개진될수있지않았을까요.대통령의말한마디는늘정책의출발점이됩니다.특히‘추경’처럼무게가큰단어는의도가원론에그쳤다하더라도파장을동반할수밖에없습니다.디테일한지시로공직사회를움직여온리더십의힘은분명하지만,그디테일이참모들의상상력과정책적여지를좁히지는않는지고민이필요해보입니다.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끝으로출근길날씨알아보겠습니다.YTN야외스튜디오연결합니다.정수현캐스터![캐스터]네,정수현입니다.[앵커]전국적으로먼지가말썽을부리고있죠.[캐스터]네,스모그에황사까지겹쳐전국적으로공기가무척탁합니다.대부분지역에초미세먼지주의보가발효중인가운데,충청과전북에선올겨울처음으로비상저감조치도내려졌습니다.오늘나오실때는꼭마스크챙기시기바랍니다.[앵커]안개까지짙게낀곳이많다고요.[캐스터]네,먼지에안개까지뒤섞이며시야가더욱답답합니다.특히서쪽을중심으로는가시거리가200m미만으로바짝좁혀져있어서,차간거리를넉넉하게두고이동하셔야겠습니다.오늘중부를중심으로초미세먼지가기승을부리겠습니다.비상저감조치가내려진충청과전북은오늘밤9시까지5등급차량운행이제한되고,공공기관은차량2부제가시행됩니다.또공공사업장과공사장의운영시간도단축되니까요,이점참고하시기바랍니다.오늘도큰추위걱정은없겠습니다.현재서울기온1.1도,대구영하0.4도등예년수준을조금웃돌고있고요,한낮에도서울6도,대구14도,부산15도로평년보다4에서8도가량높겠습니다.주말까지큰추위없겠지만,다음주월요일중부에눈비가내린뒤,다시강한한파가찾아올전망입니다.오늘하늘자체는맑겠고,동해안은대기가무척건조하겠습니다.수일째건조특보가이어지는가운데바람도강해서,각종화재사고에각별히주의하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YTN정수현입니다.촬영:김만진영상편집:김민경디자인:안세연YTN정수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면전치닫는제1야당내분…제명강행의지밝힌장동혁,출구막힌권력투쟁기로에선한동훈,창당대신‘先법적대응·後당내저항’카드로맞대응단식배수진친張도딜레마…확장없는강경드라이브에‘보수공멸’경고음(시사저널=변문우기자)"밖에있는적50명보다'내부의적'한명이더무섭다.해당행위를하는분들에대해엄정한조치를취하고당이하나로뭉쳐서싸우는게훨씬중요하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계엄을막고당을지킨저를허위조작으로제명하면서'또다른계엄'이선포됐다.장대표가계엄을막은저를찍어내기위한일을하는것이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장동혁국민의힘대표ⓒ시사저널박은숙'반(反)이재명'깃발을기치로한배를타고싸웠던두전현직대표가불과1년만에'불구대천'의원수가돼'국민의힘호'를놓고사생결단전면전에돌입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내란특검으로부터'사형'을구형받은1월13일늦은밤,공교롭게도한동훈전대표는장대표가꾸린당윤리위원회로부터'제명'이라는결론을언론을통해사실상일방통보받았다.칼자루를쥔장대표는가장강력한경쟁자인한동훈축출을강행하고있고,한전대표측은지도부전복시나리오까지거론하며'장동혁퇴진'공동행동에나섰다.두사람이운명을건'보수내전'을시작하면서국민의힘은지난해탄핵정국의혹한기에이어올해도신년벽두부터깊은격랑속에빠져드는모습이다.장동혁과한동훈,그리고보수진영의앞날은어떻게될까.한전대표입장에선당안팎에서'레지스탕스'(저항세력)를결성해다음기회를모색하거나'10만팬덤'을기반으로신당을차리는시나리오가있다.다만두경우모두현실적어려움은물론,국민의힘의지방선거패배라는모순적인전제조건이필요하다.통일교게이트및공천뇌물특검법수용을촉구하며1월15일국회에서단식에돌입하며배수진을친장대표역시상황이녹록지않다.장대표역시한전대표는고립시키되외연확장을하려면이른바'보수빅텐트'를크게쳐야하는데,이를현실화한다면가장강력한'정치적자산'인강성지지층의반발로난관에봉착할수있다.한가지확실한것은보수진영이지금상태로지방선거를치른다면승리하기어렵다는게정치권과전문가들의공통된전망이다.결국보수내전에서누가승리하든,어떤방식으로보수권력이재편되든보수진영의'고난의행군'시간만더길어질것이란우려가나온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1월14일당윤리위원회가자신의제명을결정한것과관련해입장을밝히기위해국회소통관으로향하고있다.ⓒ시사저널이종현"지지층은심리적내전상태…친박-친이때보다심해""이번윤리위의'한동훈제명'심야기습통보는지도부내부에서도전혀예상하지못했다.지난대선때지도부에서한덕수전국무총리를대선후보로옹립하려했던때가연상됐다.특히통보전날상임고문단원로들까지나서한전대표를제명하면안된다는메시지를냈는데,하루만에당혹스러운일이벌어졌다."(국민의힘지도부관계자)1월14일새벽,국민의힘윤리위는한전대표에대해최고수위징계인'제명'조치라는최종결론을기습발표했다.지난해12월30일자당당무감사위원회가해당논란에대한조사결과를공개하며한전대표에대한징계를윤리위에회부한지2주만이다.윤리위는결정문을통해이른바당원게시판사태의핵심으로한전대표를지목하며"한전대표의가족이행한것으로인정되는조직적게시글활동은그내용과활동경향성으로볼때당헌·당규위반이분명하다"는명분을내세웠다.취재에따르면,이번윤리위의기습발표계획은장대표조차사전에파악하지못했다는전언이다.하지만시간을거슬러올라가보면장대표의'한동훈축출프로젝트'는오랜시간큰그림속에서구상돼온것으로보인다.장대표는취임직후한전대표가족이연루된당원게시판논란을타깃으로강성파인이호선당무감사위원장을불러들였다.여기에한전대표가앉혔던여상원전윤리위원장을몰아내고윤민우신임윤리위원장등자신과코드가맞는강성파인사들로윤리위퍼즐을맞추며한전대표를몰아내기위한포석을천천히깔았다.내부진지를갖추는동시에외부로는오세훈서울시장,이준석개혁신당대표등중도보수인사포섭에나섰다.장대표는윤석열전대통령'내란형사재판'선고를앞뒀던1월7일기자회견에서비상계엄에대해사과한뒤"이기는선거를위해폭넓게정치연대도펼쳐나가겠다.이재명정권의독재를막아내는데뜻을같이한다면마음을열고누구와도힘을모으겠다"고밝혔다.장대표는같은날오세훈시장과만난데이어,1월13일에는이준석대표와'특검'을고리로만나화기애애한분위기를연출하며범보수연대를시사했다.이같은행보에는'보수대통합'이라는취지도있겠지만,사실상범개혁보수세력을끌어당겨한전대표와친한계없이지방선거를치르겠다는전략이담겨있다는분석도제기된다.진중권동양대교수는1월13일시사저널TV에출연해"장대표가이대표를만난다는건한전대표만배제하고나머지(범보수계)사람들은다묶겠다는뜻"이라며"결국장대표는한전대표를징계할것"이라고전망했다.박상병정치평론가도"윤석열내란과관련있는당기득권세력들은다음공천탈락에영향을받을수있는만큼한동훈전대표가당대표가되는게가장두려울것"이라며"그래서당원게시판논란명분이있을때제명을통해싹을잘라버려는취지"라고분석했다.하지만'한동훈축출프로젝트'역풍은예상보다더욱거센모습이다.한전대표부터일련의과정을'또다른계엄'이라고칭하며전면전을선포했다.한전대표는당무감사위가발표한당원게시판의혹조사결과부터'허위조작'이라는강경한입장이다.또해당결과를바탕으로윤리위가제대로소명절차도거치지않고새벽에기습결론을발표한것은물론,이과정에서결정문속징계핵심사유를두번이나수정한점등을문제삼으며법적대응을예고했다.여기에친한(親한동훈)계인사들뿐아니라당내주류중진들까지"제명은과한결정"(권영세의원),"정치를포기하는일"(성일종의원)이라며장대표를향해질타를쏟아내고있다.거센역풍에張'징계속도조절'…韓"재심신청안해"1월15일진행된의원총회는그야말로'장동혁·한동훈청문회'를방불케할정도로의원들의비토가쏟아졌다는후문이다.윤상현의원은총회도중기자들과만나"당원게시판논란은정치적으로해결해야할문제"라며"한동훈전대표는소명이부족했고,윤리위의결정은과했다"고지적했다.또다른의원들에따르면일부의원은한전대표를향해"공개적으로사과할것"을촉구했다는전언이다.당초"윤리위결정을뒤집을생각이없다"고못박았던장대표도하루만에한발물러서"한전대표에게재심신청기회를부여하기위해재심기간(열흘)동안윤리위결정에대해최고위에서결정하지않겠다"고밝혔다.다만정치권에선장대표의태세전환이한전대표의제명에대한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겠다는의도며,사실상제명의결방침에는변화가없다는뜻이라고보고있다.한전대표역시기자회견에서"윤리위결정은이미결론을정하고꿰맞춘요식행위"라며"재심신청생각은없다"는입장을밝혔다.결국양측내전의첫분수령은당바깥의'법의심판'에달릴전망이다.최고위의결로제명결정이난다면한전대표는즉각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내겠다고예고했다.해당신청이받아들여진다면한전대표는계속'국민의힘선수'로뛸수있고,장동혁지도부는무리하게한전대표제명을추진했다는역풍을피할수없게된다.반대로한전대표가법의구제를받지못한다면'무소속야인'으로전락해당밖에서활로를모색해야하는처지가된다.'제명'기로에선상황에서한전대표에게놓인선택지는크게두가지다.첫번째는개혁신당을창당한이준석대표처럼한전대표자신이직접신당창당깃발을드는시나리오다.이미당내부에선국민의힘지지층의두축인'친윤(親윤석열)-친한계'간심리적내전상황이과거'친이(親이명박)-친박(親박근혜)계'갈등보다골이깊다는진단이만연하다.한전대표를지지하는'10만팬덤'지지층도'탈당후신당창당'요구를쏟아내고있는상황이다.하지만해당시나리오는현실적가능성이크지않다는분석이많다.일단친한계원내인사중상당수가비례대표인만큼'의원배지'를내려놓는각오로국민의힘에서탈당해야한다.그렇게되면친한계세력의힘은약해질수밖에없다.특히과거유승민전의원이당을떠나새로운깃발을들면서찍혔던'배신자'낙인이지금까지이어지는만큼,해당실패사례에대한학습효과가이들에게각인돼있다.여기에창당자금문제도피해갈수없는변수다.그렇다고한전대표가이준석대표의개혁신당으로들어가'두개의태양'이공존하는시나리오도가능성은희박하다.그런만큼현재로선한전대표가당지근거리에서보수진영세력을규합해게릴라전을이어가며다음스텝을모색하는시나리오가가장유력하다는전망이나온다.만약국민의힘이지방선거에서패배한다면장대표가물러날수밖에없는만큼,그때한전대표가다시금보수재편의구심점으로부상할기회가찾아온다는시나리오다.박상병정치평론가는"지방선거이후를바라보면서당내우군을확보하는전략을계속쓰지않겠나"라며"본인이깃발을들거나할상황은없을것"이라고전망했다.다만지방선거무대에서한전대표의운신의폭은좁아들전망이다.장동혁대표도민심과핵심지지층모두로부터전방위압박을받고있다.지방선거에서이기기위해선'산토끼'외연확장이필수인상황인데,한전대표가빠진보수빅텐트는모으는과정부터난항이다.장대표의계엄사과에호응했던오시장은한전대표제명소식이들리자마자"한전대표제명은곧공멸이다.장대표는이제멈춰야한다"고태세를전환했다.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은"한동훈제명으로보수통합이나외연확장의길을차단했다"며"이준석대표나유승민전의원도뻔히지는판에발을들이겠나"라고반문했다.장대표의체급을올려준'집토끼'강성지지층역시중도인사들포섭에반대하는분위기다.전한길씨를비롯한강성지지층은장대표가중도인사들의요구사항이었던'계엄사과'를진행하자즉각"'윤어게인'에게서등을돌린것이냐"며반발했다.그러면서장대표에게부정선거의혹에대해함께싸우고윤전대통령지지입장을표명하는것은물론,한전대표를제명하고친한계를모두내쫓으라는'청구서'를전달했다.이들의주장은하나같이중도인사들의요구와배치되는내용들이다.결국장대표는'계엄·탄핵의강'앞에서외연확장에도실패하고,보수결집에도한계를드러내며방향성을잃은채흔들리는모습이다.이는지지율전광판수치로입증되고있다.한국갤럽조사(1월9일발표,무선전화조사원인터뷰방식,표본오차95%신뢰수준에±3.1%p,응답률11.6%.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에서국민의힘의중도층지지율은16%를기록하며더불어민주당(48%)에3배차이로뒤졌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운데)가1월15일국회로텐더홀에서통일교의정치권로비의혹,공천헌금의혹특검법수용을촉구하며단식농성하고있다.장대표양옆으로는특보단장인김대식의원(왼쪽)과송언석원내대표ⓒ시사저널이종현"이상태면집권은요원…고난의행군길어질것"중도층뿐아니라보수층내부에서도이상기류가감지되고있다.리얼미터조사(1월12일발표,무선전화자동응답방식,표본오차95%신뢰수준에±3.1%p,응답률4.1%)에서'보수의심장'인TK(대구·경북)의국민의힘지지율은한주만에7.9%p하락한45.3%를기록했다.반대로해당지지율을민주당이흡수해38.5%까지오르며양당의TK지지율은한자릿수격차까지좁혀졌다.이외에도지방선거후보지지율여론조사에서현역프리미엄에도민주당에큰격차로열세인지역들이속출하고있다.결국보수내전이장기화할수록'이기는변화'대신'지는변화'로흘러갈것이란분석이현재로선우세하다.이미장대표가필승카드로꺼내든'당명개정'이슈는'한동훈제명'이슈에묻히는분위기다.여기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를비롯한보수인사들을뺏긴것은물론,최구식전한나라당의원등보수중진들까지민주당문을두드리며이탈하고있다.이런상황속에보수원로인김종인전국민의힘비상대책위원장은시사저널과의통화에서"국민의힘을겪어본사람으로서아무리노력을해도장동혁체제하에선선거에서별기대할게없다"고말했다.일각에선지난해탄핵정국부터이어져온보수진영의혹한기가더욱길어질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이준한인천대교수는"지금은정당간분화보다정당내부의분화가상당히깊어진상태"라며"특히종교와특정계파,그리고유튜브나정치자금문제가서로얽히면서극우세력이보수정당에빠르게침투하고수면위로등장한사례는역사적으로찾기힘들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힘을모아도될까말까인데내부에서더욱분화하게되면보수정당의선거승리나집권은요원해질것이다.보수는고난의행군이계속이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패자부활전불참잇따라…KT·스타트업참여는미정정부재공모동력약화정신아카카오의장,'의장과의대화'진행(서울=연합뉴스)정신아카카오그룹CA협의체의장이지난7일경기용인카카오AI캠퍼스에서의장과의대화파이어사이드챗을진행하고있다.2026.1.8[카카오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한상용오지은기자=국내포털1위기업인네이버가독자AI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프로젝트탈락팀을대상으로한패자부활전에나갈의사가없다는뜻을밝힌데이어카카오도"재도전할계획이없다"고밝혔다.카카오고위관계자는16일연합뉴스와통화에서"독파모의패자부활전에나갈계획이없다"며"재도전에나서지않는편이맞는것같다"고말했다.이런입장은네이버클라우드가전날정부의독파모1차평가결과공개이후"과기정통부의판단을존중한다"며"패자부활전출전을검토하고있지않다"고밝힌다음에나왔다.이에따라국내IT업계선두주자로평가받는양대포털모두정부의재공모계획에응할의사가없다는점을밝힌셈이됐다.여기에또다른탈락팀인NCAI역시패자부활전을출전하지않겠다고밝혔다.NCAI관계자는"이번에만든파운데이션모델과컨소시엄파트너십을기반으로목표했던산업특화AI와피지컬AI등국가산업군을발전시킬수있는기술개발에매진하겠다"라고말했다.NCAI부스(서울=연합뉴스)강민지기자=30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독자AI파운데이션모델'프로젝트1차발표회에서참석자들이NCAI부스를둘러보고있다[email protected]이런분위기탓에정부가전날평가결과발표때제안한재공모추진계획이초반부터암초에맞닥뜨린게아니냐는관측이제기된다.IT업계관계자는"정부가추진하는AI프로젝트에한번떨어진뒤패자부활전에도전했을경우또다시탈락할수있는데다그런치열한과정을통해얻게될이익도분명치않다"고말했다.앞서과기정통부는전날올해상반기중1개팀을추가공모키로하면서네이버클라우드와NCAI는물론과거5개정예팀선발당시탈락했던카카오와KT,모티프테크놀로지스,코난테크놀로지,한국과학기술원(KAIST)컨소시엄에도다시기회를주기로했다.이에KT는물론다른스타트업등은갑작스러운재공모소식에참여여부를결정하지못한채내부적으로논의를해보겠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융당국,첫금융지주지배구조선진화TF회의금융당국이첫금융지주지배구조선진화태스크포스(TF)회의를16일개최했다.사진은정부서울청사금융위./사진=뉴스1금융당국이16일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을주재로첫금융지주지배구조선진화태스크포스(TF)회의를열었다.이번회의에선금융권지배구조의공정·투명성을제고하기위한제도개선방안등을논의했다.금융위는이날오전정부서울청사16층대회의실에서TF첫회의를개최했다.회의에는권부위원장을비롯해금융위사무처장,금융정책국장·과장,금융감독원은행권역부원장,은행검사1국장,감독혁신국장등이참석했다.이밖에여러연구진도참여해실질적인지배구조개선방안을함께의논했다.이날회의는지난달19일이재명대통령의금융위업무보고에따른후속조치다.앞서이대통령은당시금융권지배구조를두고"소위관치금융의문제로정부에서직접관여하지말라고해서안하는데,가만놔두니부패한'이너서클'이생겨멋대로소수가돌아가며계속지배권을행사한다"고지적했다.권부위원장은"현재금융사지배구조실태를보면폐쇄적인구조에대한비판과불안정성으로인한갈등등여러문제가반복해서일어나고있다"며"특히은행지주사의경우주인없는회사의특성을갖고있어회장선임·연임과정에서폐쇄성과참호구축문제에대한비판이계속제기됐다"고짚었다.이어"나눠먹기식지배구조에안주하며영업행태도예대마진중심의낡은관행을답습하는등실망스러운모습을보여왔다"며"이날첫회의를시작으로몇가지방향을중심으로실효성있는개선방안을빠르게마련하고자한다"고말했다.먼저금융당국은사외이사선임등이사회의독립성과다양성을높일수있는방안을추진한다.금융사최고의사결정기구인만큼경영진으로부터독립해감시하는안전장치를만들겠다는것이다.금융사최고경영자(CEO)선임과정에대한불신해소를위해선투명하고개방적·경쟁적승계프로그램이작동할수있는방안을마련한다.특히CEO연임과관련해주주통제를강화하기로했다.성과보수체계합리성도제고한다.권부위원장은"과도한단기성과주의를야기하는보수체계는무리한영업및내부통제소홀로소비자피해로이어질수있다"며"보수체계를장기가치와연동하고주주감시를통해성과급지급관행을개선하는가운데과도한성과보수를환수하는방법등여러방안을검토할것"이라고강조했다.금융당국은이번첫회의를시작으로향후지배구조와관련해상식과국민눈높이에맞지않는낡고불합리한관행을찾아적극개선하겠다는계획이다.권부위원장은"금융권지배구조에대해주주·시장·국민이납득하고동의해야신뢰를얻을수있고개선없이는생산·포용금융도제대로성과를내기어렵다"며"단순구호에그치지않도록철저한실태점검을토대로개선과제를신속히제도화·법규화할것"이라고전했다.유찬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천헌금논란,뜯어보니]2022년지선,무투표당선자490명'공천이곧당선'이라'줄대기'사활다면평가ㆍ지구당복원등대안으로그래픽=이지원기자유권자의선택을받기도전에'의원님'배지가확정되는기이한풍경.2022년제8회지방선거에서투표없이당선된이는무려490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공개하는'무투표당선인'정보에따르면이들중무소속은단1명(제주시서부선거구)뿐이었으며,나머지는모두거대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소속이었다.지역별로톺아봤더니,광주·전북·전남등호남권무투표당선자125명은전원민주당이었고,대구·부산·울산·경북등영남권당선자136명중106명은국민의힘이었다.특정정당의공천장만거머쥐면선거운동도,투표도필요없는'무혈입성'이보장된셈이다.무투표당선은어제오늘일이아니다.특정정당의'텃밭'을넘어'영지'가돼버린지역에서단독출마와무투표당선은하나의풍토가된지오래다.문제는,지역주의가옅은수도권과2인이상을뽑는중선거구제를채택하고있는기초의회선거에서조차이같은'묻지마당선'이빈번했다는점이다.2~4인을뽑는중선거구제임에도양당이후보를1명씩만'사이좋게'공천,경쟁자체를소멸시킨탓이다.즉,영호남에서는'일당독식'이,수도권에서는'의석나눠먹기'가노골적으로진행된것이다.연관기사•"7억이면당선,6억이면탈락"옛말아니다...여전히성업중인공천시장(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508350002725)"내영토건들지마라"…'공포의균형'이지키는부패의성벽이처럼'공천=당선'이더욱공고해진상황에서후보자의시선은유권자가아닌'공천권을쥔영주'에게로향할수밖에없다.본선에서경쟁할필요가없으니,오로지공천을따내기위한'줄대기'에사활을걸게된다.윤재관조국혁신당전략기획위원장은"소선거구제와2인선거구제가양당의공천만받으면당선되는구조를고착화했다"며"양당외엔대안이없는상황에서일탈이반복된다면,이는결국제도가그런부패를조장하고있는것"이라고일침을가했다.2022년지방선거국민의힘공천관리위원을지낸박명호동국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이를"서로의영토를침범하지않는'공포의균형'"이라고설명했다.박교수는"소선거구제하에서당협위원장은자기구역의전권을쥔왕이나다름없다"며"공천관리위원회가형식적으로존재하지만,결국막판에가면'내지역구는내가결정할테니네지역구도건들지않겠다'는국회의원들간의암묵적묵인이작동한다"고짚었다.국민의힘당직자가2022년6월1일서울국회도서관대회의실에차려진제18회전국동시지방선거개표상황실에서당선자사진에스티커를붙이고있다.오대근기자'암행어사'가답일까?…지구당복원등근본적수술필요공천헌금논란을잠재운다며정치권이내놓은방안은임시방편에불과하다.민주당이감시체계를강화하는'암행어사제'와억울한낙천을방지하는'공천신문고'설치를내걸었지만,미봉책에불과하다는것이다.윤왕희서울대한국정치연구소교수는'공천의상시화와다면화'라는보다근본적인해법을제시한다.윤교수는"(후보자)다면평가를도입하고중앙당과시도당,당협위원장이역할을분담하는3단계공천시스템을상시운영해야한다"고제안했다.선거직전급하게후보를고르는게아니라,평소꾸준한평가를통해검증된인물을내세워야한다는얘기다.음성적으로운영되는지역조직을제도권으로끌어올리기위한'지구당(地區黨)'복원도대안으로꼽힌다.지구당은지역민심을중앙정치에반영하기위해1962년정당법제정당시설치된기초정당조직이었으나,2004년이른바'오세훈법(정치자금법·정당법·공직선거법개정안)'에따라폐지됐다.그러나지구당폐지이후당협위원회등이그역할을음성적으로대신하며오히려부패의통로가됐다.윤교수는"지구단위의공식정당활동을막아놓고좋은인재를뽑으라는것은모순"이라며"지구당이라는제도자체를없애버릴것이아니라,이를양성화하고발전시켜투명하게운영될수있도록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소범기자[email protected]황은서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