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승인했지만워낙민감美관계부처논의길어지는듯안보분야문구‘디테일’싸움통상일부사안도막판신경전안규백국방부장관이5일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이병주기자한·미간통상·안보협상이타결된지일주일이지나도록각분야합의내용을담은‘조인트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와관세인하내용을담은양해각서(MOU)는아직발표되지않고있다.정상회담을계기로등장한한국의핵추진잠수함(핵잠수함)도입문제를놓고미국내관계부처간논의가길어지고있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정부고위당국자는5일“통상협상은다마무리됐지만,안보쪽합의를기다리고있는상황”이라며“팩트시트문구를두고디테일을조율하는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도KBS라디오에서“안보분야만마무리되면(통상과)같이팩트시트에사인하게될것”이라며“시기는안보분야가논의중이라말씀드리기어렵다”고밝혔다.지난달29일한·미정상회담전까지만해도통상분야는합의점을찾지못한반면,안보분야는팩트시트문서화까지마친상태였다.그러나회담직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의핵잠수함건조를‘구두승인’하면서상황이바뀌었다.한국은한·미원자력협정상원자력을군사적목적으로활용할수없다.이에핵잠수함의연료인농축우라늄을확보하기위해선협정을개정하거나핵잠수함만예외로두는별도의협정을미국과체결해야한다.트럼프대통령의장담에도불구하고상무부·국무부·에너지부등미국유관부처에선핵비확산체제약화와민감기술이전등을두고우려를제기하고있는것으로관측된다.안규백국방부장관도이날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원자력(핵)추진잠수함과한·미원자력협정등문제에대해미국정부부처간조율이필요해서시간이좀지체된것같다”고설명했다.부처동의와별개로미의회승인을받아야할수도있다.이에이번팩트시트엔‘핵잠수함관련포괄적협력을추진한다’수준의문구만포함될가능성이큰것으로알려졌다.통상부문에서도일부사안에대한막판신경전이벌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양국이합의한품목관세인하내용은미국국내법상법적구속력이없는MOU에담긴다.이에정부는트럼프대통령이관세인하관련행정명령에서명한뒤이를미관보에게시하거나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명의의서한을발급하는식의구체적보증을요구하는것으로전해졌다.정부는항공기부품등일부품목관세의경우MOU체결시점이아닌상호관세부과시점(8월7일)에소급적용하자고주장하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이는실무적조정절차일뿐큰틀의합의는완료돼발표자체엔무리가없다는게정부설명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발표시점을합의해야하는데,미내부절차적·물리적시간이필요해기다리는것”이라며“통상·안보모두양국간이견이없어진것으로안다”고전했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직무관련성·대가성은부인…"단순호의·통일교청탁없었다"그라프목걸이수수도부인…"공직자배우자로서처신부적절깊이반성"불구속재판요청하는보석청구당일법원제출…'계산된전략'관측도특검"청탁근거있어,입증가능"…법원에金'보석불허'의견서제출법원나서는김건희[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김건희여사가윤석열정부와유착의혹을받는통일교측으로부터명품가방을받은사실을5일처음으로공개시인했다.다만,해당가방에대해윤석열전대통령의직무관련성과그에따른대가성은부인했다.통일교측으로부터6천만원대명품목걸이를받았다는특검팀의공소사실도인정하지않았다.김여사의변호인단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김여사는전성배씨로부터두차례가방선물을받은사실을인정한다"고밝혔다.그러나"그과정에서통일교와공모,어떤형태의청탁·대가관계가없었다.그라프목걸이수수사실도명백히부인한다"고부연했다.김여사가2022년4∼7월통일교전세계본부장윤모씨가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건넨금품을받았다고인정한건이번이처음이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등혐의로지난8월29일구속기소된김여사는그간특검조사에서해당물품을전달받지못했다고주장해왔다.특검팀은윤씨가전씨에게정부의통일교프로젝트와행사지원을청탁하며그해4월800만원상당의샤넬가방1개,7월에는시가6천220만원의그라프목걸이1개와1천200만원상당의샤넬가방1개를건넸다고본다.샤넬가방의경우김여사측근인유경옥전대통령실행정관이샤넬매장을방문해4월에는가방1개와신발1개,7월에는가방2개로교환해간것으로알려졌다.변호인단은샤넬가방을받은것과관련해"처음에는거절했으나전씨의설득에끝까지이를거절하지못했다.잘못을통감하며해당선물들은사용한바없이이미과거에전씨에게모두반환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공직자의배우자로서신중했어야함에도부적절한처신으로국민여러분께실망을안겨드린데깊이반성하고있다"며"앞으로모든절차에성실히임하고한점거짓없이진실을밝히겠다"고덧붙였다.수수사실을부인하던김여사가입장을바꾼것은알선수재혐의의공범으로지목된전씨가법정에서진술을번복한게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전씨측은지난달15일첫공판에서윤씨로부터받은금품을유전행정관에게전달했다고인정했다.금품을잃어버렸다는그간의일관된입장을바꿔김여사측에전달했다고시인한것이다.'건진법사'전성배씨[연합뉴스자료사진]아울러김여사에게돌려받았다는그라프목걸이,샤넬구두1개,샤넬가방3개를지난달21일특검팀에제출했다.김여사측은이번에수수사실은인정했으나대가성은여전히부인했다.또윤전대통령과연결되는고리인직무관련성을부인했다.김여사에게적용된특가법상알선수재혐의는'공무원의직무에속한사항의알선에관해금품이나이익을수수·요구또는약속한사람'을처벌하게돼있다.전씨가금품전달을시인한상황에서김여사가혐의적용을끊어내려면자신이받은금품이공무원의직무에속한사항과연관된것이아니고,청탁을받고이에관한알선행위도하지않았다는주장을펴서방어해야하는국면이다.김여사측은"특검은금품수수의대가로여러청탁을주장하고있으나이러한청탁은김건희여사에전달되지않았다"면서"무엇보다도대통령의구체적직무권한과무관하며단지막연한기대나호의수준의언급에불과하다"고주장했다.아울러"윤씨는실제피고인(김건희)이나대통령에게구체적청탁을한사실이없음을스스로밝힌바있다"며"이와같은사실은특검이주장하는'청탁'이알선수재죄의구성요건을충족하지못함을명확히보여준다"고했다.일단청탁사실자체를부인하고,설령청탁이드러난다고하더라도이것이김여사에게는전달되지않았으며,만약이논리가뚫리더라도더나아가윤전대통령까지뻗어가지않도록대통령직무나구체적직권(직무권한)과무관하며단순한의사표시인호의언급정도에불과하다고강조하는단계별전략으로풀이된다.김여사측은같은취지의13쪽분량의견서를지난3일법원에도제출한것으로파악됐다.김여사측이어지럼증과불안증세등이악화해적절한치료가필요하며보석(보증금등조건을붙인석방)을청구한같은날이다.김여사측은의견서를통해"김여사가마약310㎏을밀수해이를내란자금으로사용하려했고,대통령실이나서수사를무마했다는황당한의혹까지있었다"며객관적근거없는의혹에기반해각종수사가시작됐다고주장했다.또'디올백수수사건'을언급하며"김여사부친과의친분을내세우며접근한재미교포목사로부터받은디올가방과이를몰래촬영한영상,대선기간편하게응했던기자와의전화통화내용이녹취돼공개되는일련의사건을겪었다"며"정치인의배우자로서언제든지의도치않은함정에빠질수있고누군가에게이용당할수있는험난한현실을절실히깨닫고전씨를통해수수한가방일체를모두반환했다"고밝혔다.이어"소명이제대로받아들여지지않는상황에서사실관계를섣불리인정하는데주저할수밖에없었다"며"여론의광풍속과도한비난과책임을짊어질수있다는두려움,탄핵과구속으로이어지는절망적상황에서순간잘못된판단을한것을참작해주길부탁드린다"고덧붙였다.김여사가샤넬백수수사실을인정하면서이날공판에서예정된샤넬매장직원들에대한반대신문은취소됐다.김여사의입장선회와별개로특검팀은재판을통해유죄를입증하는데주력하겠다는방침이다.특검팀관계자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공소사실의일부를비로소자백한것"이라며"특검수사나공판의증인신문과정에서보여준입장등이거짓이라는뜻인데,모순되고거짓된태도"라고일갈했다.아울러통일교측의청탁과대통령직무관련성을부인한데대해선"청탁이충분히있었다고볼만한자료가있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특정종교집단이왜그런고가의명품선물을줬어야했는지상식적질문에서수사를시작했고그에대해선충분히입증가능하다고보고있다"고덧붙였다.샤넬가방을사용하지않고전씨에게돌려줬다는김여사측주장에대해서도"사용감이있었다"고일축했다.특히샤넬매장에서바꿔간구두의경우신었던것이객관적으로명백하다고했다.특검팀은증거인멸우려가여전하다며김여사의보석이허용돼선안된다는취지의의견서를이날법원에제출했다.일각에서는김여사가향후있을보석심문에대비해선택적으로자백하는전략을택했을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재판에서쟁점이된샤넬백수수사실을인정함으로써석방돼도증거인멸우려가없다는점을강조하려는의도가깔린것이라는취지다.브리핑하는박상진특검보(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김건희여사와관련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별검사팀의박상진특검보가2일서울종로구특검사무실에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훈"정무적동기기획수사"…박지원"'월북몰이'억지"2020년9월서해에서발생한공무원피격사건을은폐하려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왼쪽),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이5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5.11.5/사진=연합뉴스지난2020년9월서해에서발생한공무원피격사건을은폐하려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문재인정부안보라인인사들의1심변론이마무리됐습니다.재판부는다음달26일오후2시선고를진행하기로했습니다.오늘(5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는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과박지원전국가정보원장,서욱전국방부장관,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노은채전국정원장비서실장의결심공판을열었습니다.검찰은이들모두에게실형을구형했는데,서전실장에게는징역3년,박전원장에게징역2년과자격정지2년을구형했습니다.서욱전국방부장관에게는징역3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검찰은"고위공직자인피고인들이과오를숨기기위해공권력을악용하고공용전자기록을삭제한뒤피격후소각된국민을월북자로둔갑시켰다"고밝혔습니다.구체적으로서전실장에대해"피격·소각사실을알고도이를은폐할것을기획·주도한자로,이사건최종책임자로서의죄책이무겁다"고비판했습니다.박전원장에대해서는"국정원장으로서북한에관한정보를수집하는기관의수장임에도안보실장의은폐계획에적극동참했다"고지적했습니다.서전장관에대해선"군지휘감독의책임자로,합참으로부터우리국민이발견됐다는사실을보고받고도구조에필요한조치를취하지않았다"고했습니다.검찰은이밖에김홍희전해양경찰청장,노은채전국정원장비서실장에게각각징역3년과징역1년및자격정지1년을선고해달라고요청했습니다.최후변론에서각피고인의변호인들은이사건이윤석열정권에서기획한'월북몰이'수사라며무죄임을강조했습니다.서전실장측은"이사건수사는결국정무적인동기로기획됐고,처음부터결론이정해진수사란게매우명백하다"며"범죄사실이구성될수없다"고밝혔습니다.2020년9월서해에서발생한공무원피격사건을은폐하려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서훈전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5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5.11.5/사진=연합뉴스박전원장측은"이대준이자진해월북의사를밝힌첩보와한자가적힌구명조끼를착용했다는첩보등을종합하면자진월북을인정하기충분한근거"라며"검사의공소사실은그전제로주장하는월북몰이가첩보에의해인정되는객관적사실에반하는억지주장이다"라고주장했습니다.서전장관측은"당시피고인은민감한SI(특별취급정보)를보안유지하라고하고,취득된정보를기초로서해공무원의월북이추정되지만최종결론은수사를통해확정하자고딱두가지만지시했다"며"재판3년내내월북판단이적절하냐가쟁점이었는데이는우리나라형사사법(판단의)대상이아니다"고말했습니다.서전실장은최후진술에서"오랜세월공직경험을통해제가깨달은건한정권의단기적이해를위해국민을속여서는안되고또그럴수도없단것"이라며"새정부가시작되자마자새대통령으로부터이사건이시작됐다.정부에서는연일일방적내용을브리핑했고,검찰의수사과정에서참고인을선별적으로추출해언론에알려주며여론몰이를했다"고강조했습니다.박전원장은"이사건은파면당한윤석열이기획·지시하고,국정원일부직원들과감사원·검찰이공모해실행한사건"이라며"윤석열정권은제가월북몰이를공모했고,국정원의군첩보및보고서를삭제·은폐했다고했지만60여차례재판에서진실이드러나고있다"고했습니다.이어"저는당연히검찰이공소취소를해야한다고요구하고있는데,안하지않느냐.자기잘못은털끝만큼도인정하지않는파렴치한검찰"이라면서"검찰에25년간당한것을생각하면피가끓는다.배운사람들이,고시합격한사람들이어떻게그런짓을하느냐"고목소리를높이기도했습니다.서전장관은"서전실장과공모한사실은추호도없다.은폐라는건당시생각해본적도없고,수많은군관계자가인지하고있는사항이라가능하지도않다"며"다만당시정부차원조치가이뤄지기전까지한시적으로외부로유출되지않아야겠다는생각을한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재판부는다음달26일오후2시를선고기일로지정했습니다.이사건은2020년9월이대준씨가서해상에서북한군에의해살해된사건을정권이바뀐후인2022년6월감사원이감사에착수하면서시작됐습니다.당시감사원은검찰에수사를요청했고,국정원도박전원장등을고발했습니다.검찰은2022년12월이들을순차적으로기소했습니다.서전실장은이씨가피살된이튿날인2020년9월23일오전1시쯤열린관계장관회의에서피격사실을은폐하기위해합참관계자와김전청장에게'보안유지'조치하라고지시한혐의등을받습니다.피격사실을숨긴상태에서해경에이씨를수색중인것처럼허위보도자료를배포하게한혐의,'월북조작'을위해국방부와해경에보고서와발표자료등을작성토록한뒤배부한혐의도있습니다.김전청장은이같은지시에따라월북가능성에관한허위자료를배포한혐의로기소됐습니다.박전원장과서전장관,노전비서실장도'보안유지'방침에동조해국정원과국방부직원들에게관련첩보와문건등을삭제하게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습니다.[김나연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서해피격#서훈#박지원#서욱#김홍희#노은채#문재인#문재인전대통령#윤석열#윤석열전대통령#공무원#검찰<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박선원"北도발위한작전에합참비롯모든핵심작전본부관련"정보위국감서방첩사"내란연루깊이반성하고사과"5일오전국회에서열린정보위원회전체회의에앞서이성권국민의힘간사와박선원민주당간사가전날열린국정원국감브리핑내용과관련,설전을벌이자신성범정보위원장이양간사를만류하며회의실입장을권하고있다.(공동취재)2025.11.5/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한상희임세원박소은기자=지난해10월군당국의무인기평양침투작전직후북한이전쟁준비상태에들어간것으로파악됐다.국회정보위원회여당간사박선원더불어민주당의원은5일국회에서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사이버작전사령부에대한비공개국정감사후기자들과만나이같이밝혔다.박의원은"지난해10월3·6·9일무인기가평양에침투하고10일김여정성명직후정보사령부와777사령부에북한주민동향에대한정보수집을지시한결과,북한주민들이매우동요하고있고북한은전쟁준비상태에들어갔다고하는보고를받았다"고밝혔다.박의원은"이승오작전본부장이무인기침투이후북한에군사당국뿐아니라주민동요까지있다는보고를받은후아파치헬기군사분계선(MDL)상근접비행이라는통합정보작전을실시했고,추가적무인기투입작전을최하5회이상실행했다"고말했다.이어"아파치헬기를동원한통합정보작전에는합참작전본부장·작전기획부장·지상작전사령관·1군단장·공작사령관이참여했고정보본부장도합참정식작전이라인식하고있었다"며"북한도발을위한작전에합참을비롯한모든핵심작전본부가관련됐다는것"이라고했다.박의원은"정보본부는(비상계엄선포전날인지난해)12월2일정보사임무를1시간30분동안보고하면서'300단위계획'과'알파벳공작'을제시했다"며"판교·서초부대가이동했을때제기된외환유치관련모든의혹이해소됐다"고말했다.이날국감에서는정보사소속두장교가북한대사관을정찰하기위해몽골을방문했다가몽골군사당국에체포됐던사실도보고됐다.박의원은"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지난해9월8일부터10일몽골을방문해정보기관협조를재구축했고,그로부터약두달뒤인11월18일정보사두장교가북한대사관쪽을정찰하는등행위를하기위해몽골울란바토르를방문해18일부터22일까지활동하다가몽골군사정보당국에체포됐다"고말했다.이어"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황원진당시국정원1차장과문상호당시정보사령관은몽골국방정보당국에사과편지를보내고정보사장교둘을석방시켜나왔다"고했다.박의원은"국정원과정보사가몽골정보기관과때로는협조하고때로는허가없이침입,잠입해북한대사관과모종의임무를수행하는첫단추를조태용전원장이열었고,정보사가구체화하려고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고말했다.또한박의원은"방첩사과학수사센터장이과천중앙선관위출동직전,대검찰청과학분석과장박건영부장검사로부터'우리도출동해야하는데너희는어떻게하느냐'는전화를받았다는점도새로드러난사실"이라고말했다.박의원은이밖에도"방첩사내에는여러작전근거가된북한'오물풍선'대응TF가존재했고,해당TF가여러첩보를갖고드론작전사령부와공유한내용이감찰결과발견됐다"고전했다.아울러이날국감에서국군방첩사령부는"국가전복을방지하고내란을사전탐지하고막는것이방첩사임무임에도이번내란에연루된것에대해깊이반성하고사과한다"고밝혔다고박의원이전했다.한편정보위국감후여당이단독으로브리핑한것은이례적이다.이에대해박의원은"이번국감의기본기조는내란청산·민생회복·국가정상화"라고강조했다.정보위국민의힘간사인이성권의원은"국방정보본부·방첩사·사이버작전사는계엄관련업무가공식적으로본연업무가아니다"라며"배석해브리핑을들을이유가없다"고말한뒤먼저자리를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검찰서불기소한이모씨주가조작관련피의자입건이씨,김여사에건진법사"무당이라기보다는로비스트"설명특검,8일오세훈·명태균대질조사예정대로진행김건희여사,영장실질심사출석(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12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고있다.민중기특검팀은김여사에대해자본시장법위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개입의혹),정치자금법위반(명태균공천개입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청탁의혹)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2025.8.12[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민중기특별검사팀이김건희여사에게건진법사전성배씨를소개한것으로알려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의주포를재수사하는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김여사가연루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과관련해이모씨를피의자로입건해수사하고있다고5일밝혔다.특검팀관계자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혐의입증을위해사실관계를확인하려는단계"라면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을맡은수사팀이의미있는피의자로보고있다"고말했다.이씨는2010년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관련해'1차작전시기'주포로지목된적이있는인물이다.김여사는당시이씨에게한증권사계좌를맡긴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에앞서이의혹을수사했던검찰은이씨의연루정황도포착해수사선상에올렸으나재판에넘기지는않았다.검찰은지난해10월김여사도주가조작에관여한정황이없다며무혐의처분했다.이후사건을넘겨받은특검팀이최근이씨가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관련해차명계좌등을통해거래에참여한정황을포착한뒤범죄혐의점이있다고판단해사실상재수사에착수했다.지난달에는특검팀이이씨를상대로압수수색을시도한것으로전해졌다.당시이씨는음주운전혐의로경찰에수배된상태였는데,특검팀이이씨를발견한뒤수배주체인경찰에신고했으나경찰인력이도착하기전도주하면서당시수사기관이신병을확보하진못한것으로알려졌다.특검팀은수사초기인지난7월전씨의자택을압수수색해김여사가예전에사용했던휴대전화를확보했고,최근에는포렌식작업으로김여사와이씨사이에오간각종문자메시지내용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김건희여사(왼쪽)와'건진법사'전성배씨[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8.12[공동취재]2025.8.18특검팀은이를토대로이씨가김여사에게전씨를소개해준인물로특정한것으로파악됐다.전씨도지난달24일김여사의4차공판기일에증인으로나와특검팀신문에2013년이씨를통해김여사와처음만났다는취지로설명한바있다.당시특검팀은이씨가김여사와문자메시지에서전씨를두고'무당이라기보다거의로비스트'라고설명한문자메시지내용도언급했다.이씨를통해김여사와알게된전씨는이후김여사가운영한전시기획사코바나콘텐츠의고문을맡는등인연을쌓아간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김여사가도이치모터스시세조종에가담했다고보고자본시장법위반혐의등으로지난달29일구속기소했다.김여사는전씨를통해통일교측으로부터교단현안을청탁받으면서고가금품을함께받은혐의도받는다.특검팀은김여사와전씨가이과정을공모한것으로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를적용했다.한편,특검팀은예정대로오는8일'정치브로커'명태균씨와오세훈서울시장의대질조사를준비중이라고밝혔다.명씨는전날사회관계망서비스를통해돌연8일특검에출석하지않겠다는의사를내비쳤으나특검팀은현재까지명씨측으로부터불출석의사를전달받지못한만큼오시장과의대질조사를그대로진행하겠다는방침이다.오시장은'여론조사비대납의혹'과관련해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받는피의자신분,명씨는참고인신분이다.여론조사비대납의혹은2021년4·7서울시장보궐선거때명씨가실질적으로운영한여론조사업체미래한국연구소가13차례비공표여론조사를하고,오시장의오랜후원자로알려진김한정씨로부터비용3천300만원을대납받았다는게골자다.특검팀은오시장과명씨의진술이엇갈리는만큼대질조사로정확한사실관계를파악한다는계획이다.서울시국정감사증인출석해답변하는명태균(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정치브로커명태균씨가23일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2025년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오른쪽은오세훈서울시장[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보사장교,北대사관정찰하러몽골방문했다현지체포뒤석방"정보위국감…"방첩사,내란연루깊이반성·사과"국회정보위국방정보본부국감에서발언하는민주당박선원간사(서울=연합뉴스)국회정보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인박선원의원이5일오전국회에서열린정보위원회2025년도국방정보본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발언하고있다.2025.11.5[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연정노선웅기자=국회정보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인박선원의원은5일"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12·3비상계엄관련)내란에연루된것에대해깊이반성하고사과한다고했다"고밝혔다.박의원은이날국회정보위원회의비공개국정감사에서편무삼방첩사령관직무대행이모두발언과의원질의에답변하는과정에서이같이말했다고기자들에게전했다.박의원은"방첩사가내란에대해'국가전복방지및내란을사전에탐지하고그것을막는것이방첩사임무임에도이번내란에연루된데대해깊이반성하고사과한다'고했다"고설명했다.정보위는이날국방정보본부,국군방첩사령부,사이버사령부를대상으로비공개로국감을진행했다.민주당은이들기관이12·3비상계엄당시핵심적인역할을했다는의혹을집중추궁한것으로알려졌다.정보위야당간사인국민의힘이성권의원은"박의원이계엄관련부분을브리핑한다고하는데그부분은공식적으로우리(정보위)본연의업무와관련된부분이아니기때문에배석해서브리핑을들을이유가없을것같다"며자리를떴다.이날국감에서는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소속두장교가북한대사관을정찰하기위해몽골을방문했다가몽골군사당국에체포됐던사실이보고됐다고박의원이브리핑에서밝혔다.박의원은정보사장교들이몽골군사당국에체포됐던사실을보고받았다고공개하며"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지난해9월8∼10일몽골을방문해정보기관협조를재구축했다.그로부터약두달뒤인지난해11월18일정보사두장교가북한대사관쪽을정찰하는등행위를하기위해몽골울란바토르를방문해작년11월18일부터22일까지활동하다가몽골군사정보당국에체포됐다"고말했다.이어"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황원진당시국정원차장과문상호당시정보사령관은몽골국방정보당국에사과편지를보내고정보사장교둘을석방시켜나왔다"고했다.이에대해박의원은"국정원과정보사가몽골정보기관과때로는협조하고때로는허가없이침입,잠입해북한대사관과모종의임무를수행하는첫단추를조태용이열었고,정보사가구체화하려고했다는의혹이제기됐다"고말했다.이날국감에서는지난해10월평양무인기침투작전이후한국군아파치헬기가군사분계선인근에서헬기를띄우고추가무인기를투입하는작전을펼쳤다는내용도보고됐다고박의원이밝혔다.지난해군의북한무인기평양침투사건뒤북한이전쟁준비까지들어갔다는내용도보고됐다고박의원은설명했다.박의원은"(지난해무인기침투뒤)북한주민들이매우동요하고있고북한은전쟁준비상태에들어갔다는보고를받았다"고전했다.그는"이승오당시합참작전본부장이무인기침투이후북한의군사당국뿐아니라주민동요까지있다는보고를받은이후아파치헬기가군사분계선상근접비행이라고하는통합정보작전을실시했다"며"추가적인무인기투입작전을최하5회이상실시했다"고말했다.이어"아파치헬기를동원한통합정보작전에는합참작전본부장과작전기획부장,지상작전사령관,1군단장,공작사령관도참여했다"며"북한의도발을유도하기위한작전에합참을비롯한모든핵심작전본부가관련돼있었던것"이라고덧붙였다.이밖에12·3비상계엄당시대검찰청실무진이방첩사쪽에먼저전화해"우리도출동해야하는데너희는어떻게하나"라고말했다는내용도국감에서보고됐다고박의원이별도브리핑에서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샤넬백수수’뒤늦게인정하며의견서“언제든함정에빠질수있음깨달아절망속에서잘못된판단…참작해달라”물증안나온목걸이수수는부인보석염두에둔‘선택적자백’지적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2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첫재판에출석해변호사와이야기를나누고있다.2025.09.24.사진공동취재단“전성배씨로부터두차례가방선물을받은사실은인정한다.다만그과정에서통일교와의공모나청탁·대가관계는없었음을분명히밝힌다.”5일김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혐의재판이시작되기불과1분전‘김건희여사법률대리인단일동’명의로발표된960자분량의입장문에서김여사는건진법사전씨로부터샤넬가방을받은사실을처음으로인정했다.올4월30일검찰의압수수색이후이어진특검조사와재판까지6개월내내금품수수사실을전면부인하다가뒤늦게말을바꾼것이다.●‘반쪽짜리자백입장문’왜이제냈나김여사가검찰이압수수색에착수해수사가본격화된뒤189일만에진술을번복한건최근자신의주장과배치되는법정증언이‘키맨’들의입을통해연일터져나오고있어서다.그동안“샤넬가방등금품을잃어버렸다”던전씨는돌연기존진술을뒤집고“김여사에게가방과목걸이를전달했다”며보관해온샤넬가방과구두,목걸이등을특검에제출했다.전씨는“선물을건넬때마다김여사가‘잘받았다’고전화했다”고도했다.결국김여사는연이은전씨의폭로에가방수수사실은인정하면서도“해당선물들은사용한바없이과거에전씨에게모두반환했다”며“그라프목걸이수수사실은명백히부인한다”고밝혔다.일부사실관계만인정하는‘반쪽짜리선택적자백입장문’인셈이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공천개입,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2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첫재판에출석하고있다.2025.09.24.사진공동취재단법조계안팎에선김여사가보석심문을앞둔점도갑작스러운자백에영향을미쳤을것으로보고있다.김여사가석방되면유경옥전대통령실행정관등샤넬가방을교환한핵심증인을만나회유할수있어증거인멸우려가크기때문에재판부가보석을불허할가능성을고려해사실관계를모두인정하는전략으로선회했다는것이다.실제로김여사는자백입장을밝힌의견서를보석신청한날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7부(부장판사우인성)에함께제출했다.김여사는5일열린재판에두꺼운분홍색양말을신고경량패딩과코트차림으로출석하면서평소와달리다리를절뚝거리거나휘청이는모습을보였다.이날김여사는별도로발언하진않았다.●“인디언기우제식수사강요”주장도김여사가샤넬가방2개를받은사실만인정하고다이아목걸이는받은적없다고주장한것도선택적자백이라는지적이나온다.검찰출신의한변호사는“샤넬가방은전달자인전씨외에도가방을교환한유전행정관등제3의증인과물증등이나와사실관계만인정하는전략을택한것으로보인다”며“목걸이는전씨의진술밖에없어부인했을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여기에김여사가“청탁은전달되지않았고막연한기대나호의수준의언급에불과하다”며“특검이주장하는청탁이알선수재죄구성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고주장한것도범죄혐의를피해가려는계산이깔린것으로풀이된다.동아일보가입수한의견서에따르면김여사측은서울동부지검의‘마약내란자금수사’를언급하며“네달이넘는수사에도어떤실체가확인된바없는데‘인디언기우제식’수사를강요하고있다”며“소명이제대로받아들여지지않는상황에서피고인은사실관계를섣불리인정하는데주저할수밖에없었다”며그동안사실관계를부인한이유를설명하기도했다.앞서2022년9월에는최재영씨로부터디올가방을건네받는장면이영상으로공개돼논란을불거진사건을언급하며“성의를무시하기어려워받은디올가방과이를몰래촬영한영상등일련의사건을겪으면서정치인의배우자로서언제든의도치않은함정에빠질수있다는험난한현실을절실히깨닫게됐다”며“여론의광풍속에서과도한비난과책임을짊어질수있다는두려움,탄핵과구속으로이어지는절망적상황에서순간잘못된판단을한것을참작해주길부탁드린다”고도했다.그간김여사는각종금품수수의혹에대해부인하다거짓말이들통나기도했다.앞서‘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순방’당시논란이됐던반클리프아펠목걸이등은“홍콩에서산모조품”이라고했지만서희건설측이전달한금품이라는게탄로났다.재판부는이르면26일재판을마무리한다고밝혔다.이에따라올연말전후로김여사1심선고결과가나올가능성이있다.송혜미기자[email protected]손준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지역에서생산한전기를지역에값싸게공급할수있는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부산이최종선정됐습니다.산업단지는물론전기를많이쓰는데이터센터도혜택을받을수있어향후반도체등첨단기업을유치하는데큰도움이될전망입니다.김민욱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부산강서구르노코리아공장은한해80기가와트시(GWh)의전기를사용해요금만무려90억원에달합니다.르노코리아뿐아니라모든기업입장에서도전기료는예민한문제입니다.하지만분산에너지특화지역선정으로전기요금부담을획기적으로줄일수있게됐습니다.기후에너지환경부가에너지위원회에서최종후보7곳가운데부산,전남,경기,제주등4곳을선정한것입니다.부산의특구대상지역은에코델타시티,명지지구,강서권6개산단입니다.에코델타시티에에너지저장장치ESS를설치해심야시간충전한전력을피크시간대활용하는방식입니다.{박형준/부산시장/"(부산형분산에너지특구는)이용률이낮은심야전기를소비자중심의거래가가능한새로운에너지구조로전력흐름을분산시키고출력제한등으로버려질수있는전력도저장해(활용함으로써...)"}2030년까지500메가와트시규모로구축되는데,이는4만2천가구에하루동안공급할전력량입니다."이번분산에너지특화지역지정으로기업별로최대8%수준의전기요금을절감할수있을것으로기대됩니다.금액으로환산하면연간157억원에달합니다."{박재덕/엔솔브SK이노베이션E&S대표(에너지저장장치구축기업)/"기존에는산업체가10개가있다고하면ESS를열군데설치해야했는데그러다보니까효과가굉장히떨어졌습니다.그런데저희들은한곳에ESS팜(에너지저장장치집적시설)으로설치함으로써(효율성을높일수있습니다.)"}특히막대한전기를사용하는데이터센터가혜택을받을전망으로기업들의기대가높습니다.{천상규/파나시아기업부설연구소장/"저희산업계에서추진하고있는친환경신기술기술개발에대한어떤속도감을조금더낼수있는그런시너지효과가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기존전력시장을거치지않고지역내에서생산한전기를값싸게이용할수있는만큼반도체등첨단기업유치에도힘이실릴것으로기대됩니다.KNN김민욱입니다.영상취재정성욱편집이소민CG최희연김민욱기자([email protected])KNN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부산)051-850-9000/(경남)055-283-0505▷제보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친구찾기@knnCopyright©KNN.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미국최대도시뉴욕의새시장에34살의조란맘다니후보가역대최연소로당선됐습니다.이민자추방을비판하고복지공약을강조하며무슬림정체성까지드러낸맘다니당선자를,트럼프대통령이노골적으로견제해왔지만돌풍을막진못했는데요.뉴욕시뿐만아니라뉴저지와버지니아주지사까지모두민주당이가져가면서,트럼프2기행정부에대한심판여론결집이란분석이나옵니다.나세웅뉴욕특파원의현장취재입니다.◀리포트▶첫무슬림뉴욕시장이탄생했습니다.우간다태생인도계이주민인34살조란맘다니.그는승리연설에서'새로운정치세대의탄생'을선언하며트럼프대통령을겨눴습니다.[조란맘다니/미국뉴욕시장당선자]"도널드트럼프대통령,지금당신이보고있다는거압니다.우리중누군가를잡아가려면,우리모두와싸워야할것입니다."작년10월처음캠프를꾸렸을때까지만해도무명에가까웠습니다."가장부유한도시에서,노동자들이생활고로쫓겨나는역설을해결하겠다"며뉴욕의거리에서시민들을만났습니다.임대료동결·무상보육같은복지공약을내세우면서,치솟는물가에지친젊은유권자들의열광적인지지를이끌어냈습니다.[앤클라크/뉴욕시민]"(이번선거에서)가장중요한이슈는'생활비부담'문제입니다.뉴욕에사는게갈수록점점더힘들어지고있어요."무슬림정체성을드러내고트럼프의이민자추방을비판하는그의약진에,트럼프는"맘다니가당선되면뉴욕예산지원을끊겠다"고협박했지만,시민들은오히려'맘다니돌풍'을부채질하는계기가됐다고말했습니다.[제이링크/뉴욕시민]"조란을뽑아야(트럼프위협에)기꺼이맞설수있는시장을가질수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이제미국사회는34살의젊은시장이미국최대규모의도시를성공적으로운영하면서도,트럼프행정부에맞서는상징이될수있을지주목하고있습니다.임기첫평가와도같은이번선거에서트럼프대통령은체면을구겼습니다.뉴욕과동시에치러진버지니아와뉴저지주지사선거에서도,'반트럼프'메시지를내세운민주당이모두승리했습니다.반이민정책,관세전쟁을벌인트럼프에대한심판여론이결집했다는분석이나오는가운데,민주당이트럼프대통령의일방통행식국정운영에제동을걸수있을지관심이집중됩니다.뉴욕에서MBC뉴스나세웅입니다.영상취재:안정규(뉴욕)/영상편집:김현수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안정규(뉴욕)/영상편집:김현수나세웅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2719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건진법사법당에서발견된김건희여사의휴대전화에서김여사가한남성과주고받은메시지수백개가발견됐다는내용,어제(4일)단독보도해드렸습니다.오늘은의문의남성에대한후속보도를준비했습니다.이남성은56살이모씨로,특검은이씨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공범혐의로입건했습니다.또,이씨는지난2022년불거졌던김여사의미공개정보이용투자의혹에도연루된걸로알려져있습니다.특검은지난달이씨의거주지를압수수색했는데,이과정에서이씨는2층에서뛰어내려도망쳤고,현재는행방이묘연한상태입니다.김지욱기자가단독취재했습니다.<기자>지난달,김건희특검팀은서울용산구에있는한건물에들이닥쳤습니다.김건희여사와수백회이상메시지를주고받은사실이드러난56살이모씨에대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공범혐의로압수수색을벌인겁니다.이씨는도이치모터스검찰수사당시에도주가조작에동원된세력으로지목돼조사를받았지만,직접주식거래를한증거가없다는이유등으로기소되지않았습니다.하지만특검은수사과정에서이씨가차명계좌등을통해거래에참여한정황이새롭게포착해압수수색에나선겁니다.그런데압수수색당시이씨는음주운전혐의로경찰에수배된상태였습니다.이씨를발견한특검팀은수배주체인경찰에이씨를체포하라고신고했습니다.그러나이씨는경찰이압수수색현장에도착하기직전2층베란다에서뛰어내려도주했습니다.특검팀과경찰이김건희여사의혹핵심피의자를눈앞에서놓친겁니다.이씨가도주한이후경찰은추가인력을투입해인근을수색했지만,이씨를찾지못했습니다.이씨는과거김여사에대해제기됐던미공개정보이용의혹의핵심인물로거론되기도했습니다.지난2022년대선당시김의겸의원은김여사가주가가급등락하던태광이엔시라는회사주식을2010년4월에대량매수한뒤하루만에1천만원이넘는이익을보고모두팔았다며회사관계자로부터미공개정보를입수했을것이라는의혹을제기했습니다.그런데이씨는김여사의주식매매시기를전후해태광이엔시를실질적으로인수한뒤주가를띄우고회삿돈을횡령한혐의로기소돼징역형이확정됐습니다.김여사가밀접한관계로지목된이씨로부터미공개정보를받아주식을사고판것아니냐는의혹이제기되는대목입니다.이에대해김여사측은이씨가일방적으로투자와관련해연락해온적은있지만,김여사는미공개정보를이용한적이없고이씨와밀접한관계도아니라고말했습니다.이씨와지난해까지연락을주고받았다는의혹도사실이아니라고주장했습니다.(영상취재:김한결,영상편집:이상민)김지욱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보석심문앞두고'샤넬백수수'행위인정특검기소알선수재죄혐의는여전히부인그라프목걸이수수,건진진술문제삼아"전방위적특검수사에혼란과두려움직면"[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24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첫재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정우김정현박선정기자=김건희여사가'건진법사'전성배씨로부터두차례의가방선물을받은사실을인정했다.김여사측은이를사용한적없이반환했다고주장했으나특검은"사용감있다"며일축했다.5일오전김여사측법률대리인단은전씨로부터두차례명품가방선물을받은사실을인정했으나,사용하지않고돌려줬다고밝혔다.다른청탁의증거로지목된6220만원상당의그라프사목걸이수수는부인했다.이에대해특검은확보한가방의상태를고려했을때"사용감이있었다"는입장이다.아울러그라프목걸이를받지않았다는주장에대해서도그신빙성을의심된다는취지로설명했다.한특검관계자는"전씨가앞선공판에서김여사측에세차례금품선물사실을자백했음에도줄곧부인하다이제와서2회에대해서만인정하게된계기가궁금하다"며자백경위에의문을표했다.그는이어"그동안수사나공판에서보여준자신의입장등이거짓이란말인데,모순되고거짓된태도에바탕을두고앞으로남은공판에서도혐의사실입증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김여사는구속기소된후자신의혐의를처음으로일부시인했지만,윤석열전대통령직무와관련해통일교에게서받은대가성금품이라는의혹에대해선부인했다.김여사측법률대리인단은일부금품수수사실을인정하지못한것에대해"피고인을겨냥한전방위적특검수사과정에서극심한혼란과상당한두려움에직면했다"며"피고인과무관하거나객관적근거가전혀없는세간의의혹에기반한수사가개시됐고심지어피고인이마약310㎏을밀수해내란자금으로사용하려하고대통령실이나서수사를무마했다는황당한의혹까지있었다"고호소했다.그러면서"소명이제대로받아들여지지않는상황에서피고인은사실관계를섣불리인정하는데주저할수밖에없었다"고부연했다.또이른바디올백수수의혹을짚으며"편하게응했던기자와의통화내용이녹취돼공개되는일련의사건을겪으면서정치인의배우자로서언제든지의도치않은함정에빠질수있고누군가에게이용당할수있는현실을깨달았다"고덧붙였다.김여사측은"그과정에서통일교와의공모나어떤형태의청탁·대가관계도존재하지않았음을분명히밝힌다"고강조했다.변호인단은"특검은금품수수의대가로여러청탁을주장하고있으나이러한청탁은김건희여사에전달되지않았고무엇보다대통령의구체적직무권한과무관하며막연한기대나호의수준의언급에불과하다"고부연했다.김여사에게적용된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알선수재)혐의를법리적으로다툰다는입장을재차확인한것이다.이에대해특검측은"특정종교집단이왜그런고가의명품을줬어야만하느냐는상식적인질문에서수사를시작했고,충분히입증가능하다고보고있다"며청탁여부입증에대한자신감을드러냈다.[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등을받는김건희여사가6일서울종로구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들어서고있다[email protected]김여사는전씨와공모해2022년4~7월윤영호당시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통일교지원관련청탁을받고합계8000만원상당의금품등을수수한혐의를받는다.김여사와별도로구속기소된전씨측은지난달14일자신의첫공판에서김여사에게건넨금품을통일교측으로부터김여사에게전달하는것을전제로받았다고시인했다.이어지난달21일샤넬가방과가방을교환한구두,그라프다이아몬드목걸이를특검에자진제출했다.특검은확보한금품들의일련번호가앞선조사로파악했던내용과같았고사용감도있었다고전한바있다.김여사는지난3일법원에보석청구서를낸바있다.아직김여사의보석심문기일은확정되지않았다.한편,특검은김여사의'매관매직의혹'등수사와관련해이달중김여사를다시불러조사한다는방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그동안통일교로부터어떠한명품도받지않았다고잡아뗐던김건희씨가샤넬백들을받은사실을인정했습니다.보석심문이다가오자갑자기건진법사를통해,샤넬백2개를받았다는걸시인하며증거인멸의우려가없다고주장하려는듯보이는데요.샤넬백은받았지만,대가성은없었고,통일교의현안청탁도대통령의직무와는무관하다며중한처벌은피해가려는의도로분석됩니다.첫소식,김지성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씨의변호인단이오늘입장문을내,김씨가건진법사전성배씨로부터두차례가방선물을받은사실을인정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김건희씨는특검수사에서도명품수수의혹을부인했고,[김건희(지난8월6일)]"<명품목걸이와명품백은왜받으셨나요?>……."지난9월첫재판에서도김씨측은"샤넬가방등물건을전달받은사실은전혀없다"고말했습니다.건진법사전성배씨가김씨측에게가방과목걸이를전달했다고재판에서인정한뒤에도김씨측은'고가의선물이있었는지인지하지못했고직접받지도않았다'는입장을유지해오다돌연가방수수사실을인정한겁니다.하지만대가성은없었고,특검이주장하는통일교현안청탁도대통령직무와는무관하다고강조했습니다.보석심문을앞두고금품수수사실을일부인정해증거인멸의우려가없다는점을강조하고대통령직무와관련한청탁을받지않았다며특가법상알선수재혐의적용도피하려고한것으로보입니다.김씨변호인단은처음에는가방을거절하였으나,전씨의설득에이를끝까지거절하지못한잘못을통감한다면서도6천만원대그라프목걸이에대해선여전히받은적없다는입장을고수했습니다.특검은고가의명품을그냥줄리는없지않냐며청탁이있다고볼충분한자료가있다고반박했습니다.재판부는이달말이나다음달초결심공판을끝으로김건희씨재판절차를마무리할것으로보이는데,이르면올해안에1심선고가내려질것으로전망됩니다.MBC뉴스김지성입니다.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김진우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영/영상편집:김진우김지성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270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