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3대주얼리박람회로꼽히는이탈리아비첸차오로참여,판로개척·경쟁력강화도모공모선정4개기업과부스운영,종로라는브랜드전면에내세워한국주얼리의가능성홍보‘비첸차오로(VICENZAORO)’종로관사진.종로구청제공서울종로구가K-주얼리의기술력과잠재력을앞세워해외시장개척에나선다.종로구는공모로선정한구내주얼리기업의해외박람회참가를지원하고,글로벌판로확대와브랜드가치강화에집중한다.세계3대주얼리박람회인이탈리아‘비첸차오로(VICENZAORO)’는K-주얼리의경쟁력을국제무대에서확인하는계기가될전망이다.한국주얼리산업은세계적으로인정받는세공기술력을보유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글로벌시장을선도하는대표브랜드는부족한실정이다.국제기능대회에서27회연속입상할만큼기술은뛰어나지만,인지도가낮아해외에서크게주목받지못하고있다.이에종로구는내수와오프라인판매중심의구조에서벗어나온라인과해외유통기반을확장하는전략적전환을도모할예정이다.비첸차오로는70년의역사를지닌글로벌박람회로유럽과중동주요바이어가대거참여하는주얼리산업의핵심교두보다.올해행사는오는16~20일의류·보석산업중심지이자이탈리아에서가장부유한도시중하나인비첸차에서열린다.박람회는귀금속(보석및준보석)·주얼리(완제품)·반제품·부속품·제조장비기술·포장디스플레이·시계산업등을종합적으로전시하며36개국1300여개업체가참여한다.관람객규모는141개국약3만5000명에이를것으로예상된다.구는30㎡규모의공동관을구성해‘미츠노이브’,‘소유’,‘허라디’,‘더여운’4개참여기업의부담을줄이고종로라는브랜드를전면에내세워한국주얼리의가능성을알리고자한다.세계주얼리산업의최신흐름을파악하고해외진출기반을다질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17일이탈리아산업부의지원을받는전시주최사IEG(ItalianExhibitionGroup)와업무협약을체결하고,주얼리산업분야의상호협력을약속한다.협약주요내용은주얼리산업관련연구·기술·자원교류,상호초청에따른전시회·워크숍참여등이다.한편지난해엔종로구의K-주얼리인공지능(AI)교육수료생16명이국내최고수준의주얼리디자인공모전‘국제주얼리디자인공모전’에서수상하며교육성과를입증했다.이교육은종로구와서울시립대,(재)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미래주얼리학원과협력해업계의98%를차지하는소규모사업장의특성을반영해현장에서즉시활용가능한실무중심과정으로개발해호응을얻었다.종로구는주얼리산업의소통과협업활성화를위해지난달23일‘한국주얼리산업용어사전’발간성과보고회를열기도했다.업계에서사용되는현장용어를조사하고정리해공통의언어기반을마련하는첫시도라는점에서의미를지닌다.제조·보석분야등약2000개관련용어를정리해뒀으며전자책으로제작해게시할계획이다.정문헌종로구청장은“K-주얼리는이미세계가주목할기술력을갖추고있다”면서“교육·디지털전환·해외판로를잇는입체적지원으로주얼리산업이세계무대에서독자적가치를확보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전세원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일(현지시간)독일콘라드아데나워재단에서주최한‘대한민국인도·태평양및세계전략적안보전망’리셉션기조연설을하고있는김용태국민의힘의원독일콘라드아데나워재단초청리셉션기조연설독일정치권인사들과면담…“중도보수정체성확립해야”독일을방문한김용태국민의힘의원은“한반도주변지역에서의평화안보관리와자유진영가치외교를병행해야한다”고주장했다.김의원은12일(현지시간)독일콘라드아데나워재단에서주최한‘대한민국인도·태평양및세계전략적안보전망’리셉션기조연설에서이같이밝히며“자유진영의안보는단순한군사문제가아니라보편적가치의확산과직결돼있다”고역설했다.그는“2026년의대한민국은국제안보환경의큰변화와위기속에서,자유민주진영의굳건한동반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며한반도주변동북아시아지역에서평화유지의사명을다할것”이라며“한국과유럽연합이앞으로나아가는길에서언제나함께하기를바란다”고밝혔다.김의원은연설에앞서독일연방의회를방문해요하네스휠크만(JohannesVolkmann)기독민주연합연방의회의원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후유럽과아시아의전략환경변화와대중(對中)의존문제,한·독안보·경제협력방안을집중논의했다.휠크만의원은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후러시아의높아진중국의존도를언급하면서“독일역시중국의존도를낮출수있는대안이필요하다”고진단하고,이를위해한국과경제·기술분야협력확대필요성을언급하기도했다.김의원은독일연방의회연금위원장인파스칼레딕의원과도만나한국과독일의연금개혁추진과정과추가개혁과제에대해의견을교환했다.연속해서이어진대담과정에서독일보수정당관계자들은12·3비상계엄에대한국민의힘입장과향후계획도물었다.질문을받은김의원은“국민의힘에서계엄에찬성하는의원들은없었다”며“앞으로극단주의를완화하고중도보수의정체성을확립해나가야한다”는입장을내놨다.한편,김의원은13일(현지시간)엔CDU연방의회의원이자유럽최대청년정치조직이기도한‘영유니온’의요하네스빈켈위원장과대담했으며,유럽과한국국방·안보협력라운드테이블에도참석했다.노기섭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녀10명중9명,스마트폰가지고있어부모들"밤에SNS하는자녀혼내"자녀들"친구만날시간없어…SNS필수"편집자주고등학생10명중9명이SNS를이용하는시대다.그러나청소년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용을둘러싼사회적대응은여전히부족하다.부모들은SNS가학교폭력과범죄로이어질까불안해하지만,아이들은빡빡한일상속에서SNS없이는또래와의관계자체가성립되지않는다고말한다.아시아경제는이간극을짚고,우리사회가선택해야할해법을모색한다.최모씨(49·여)는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두고중학교2학년딸과매일전쟁중이다.지난해에는밤늦은시간까지인스타그램만들여다보는보는딸에게화가나스마트폰을뺏었다.딸은분노하면서집에서뛰쳐나가새벽3시까지아파트비상계단에서머물다가집으로돌아왔다.그이후로최씨는딸한테서휴대전화를뺏질못하고실랑이만벌이고있다.최씨는"딸에게SNS의부정적인영향을이야기했지만귀담아듣지않는다"며"휴대전화를다시뺏을수도없고방법을찾지못해답답한심정이다.전쟁은현재진행형"이라고말했다.한국언론진흥재단의'10대청소년미디어이용조사'에따르면지난해기준전국초등4~6학년및중·고교재학청소년2674명가운데70.1%가SNS를이용한다고답했다.이전조사인2016년에는66%,2019년은64.7%,2022년은78.1%를각각기록했다.학급이올라갈수록SNS이용률은높아진다.초등4~6학년은36%가SNS를이용한다고답한반면,중학생은82.9%,고등학생은92.7%에달했다.중학생62.3%,고등학생69.3%는매일SNS를한다.문제는부모와자녀간SNS이용에대한인식격차다.부모는자녀의SNS를말리고싶지만자녀는계속해서이용하고싶어한다.청소년가운데71.2%는다양하고재밌는콘텐츠가많아서,67.3%는또래친구또는다른사람과소통하기위해서SNS를사용한다고응답하는등SNS에우호적인태도를나타냈다.SNS이용을둘러싼부모와자녀의갈등은초등학교2~3학년부터시작된다.아동복지연구소가초등4학년~고등2학년1287명과이들의보호자1287명을대상으로조사해작성한'2024아동행복지수심층분석'보고서에따르면우리나라청소년들이처음스마트폰을가진나이는평균9.4세다.부모의77.9%가'자녀와의연락을위해'스마트폰을사줬다고했지만많은부모들이자녀들의SNS이용을스트레스로여기고있다.부모들은SNS때문에가족간대화가줄었다고입을모은다.서모씨(50·남)는고등학교2학년인아들이SNS를시작하면서방에서안나온다고하소연했다.인스타그램피드에영상이나사진을올리지는않지만릴스등숏폼콘텐츠를보거나친구들과의채팅에열중하는모습을많이봤다.식당에서도계속SNS를쳐다봐음식나오기전까지만하라고잔소리한적도많다.서씨는"아예SNS를못하게막을수없고절충선을찾는게중요하다"면서도"주말에SNS를오래하고싶어할때마다아들과다툰다.밤에몰래하다가들켜서혼낸적도있다"고말했다.부모·자녀간엇갈리는인식…"위험한일엮일라"vs"친구만나야"부모들이자녀의SNS사용을경계하는이유는아이들이SNS로무엇을하는지정확히알수없기때문이다.특정애플리케이션사용자체를제한하거나새벽시간사용을막는스마트폰기능을이용하더라도어떤SNS게시물을봤는지,누구와연락했는지는모른다.최씨는휴대전화만들여다보는중학교2학년딸의일상이궁금해인스타그램계정을팔로우했다.그러자딸은곧바로부계정을만들어서사생활을숨겼다.최씨는"딸이휴대전화로뭐하는지궁금해물어보면반응이부정적"이라며"SNS에는가짜뉴스나자극적인정보가많은데아이들이걸러낼수있을지모르겠다"고말했다.서씨역시"초등학교5학년인둘째아들이어른들앞에서'힘숨찐'(힘을숨긴지질한사람),'일코'(일반인코스프레)와같은말을서슴없이써서놀랐다"며"SNS에서부정적인언어습관을거르지않고흡수하는것같다"고설명했다.SNS가자녀가학교폭력문제로이어질가능성이큰것도부모들이경계하는이유다.교육부의2025년1차학교폭력실태조사에따르면전체학교폭력가운데사이버폭력은7.8%를차지했다.2023년에는6.9%,2024년7.4%를기록하는등매년늘어나는추세다.교육부측은"학생의스마트폰기기와SNS사용이일상화되면서사이버폭력이증가하는것을체감한다"며"학교뿐만아니라사회전체가사이버폭력예방과대응을위해역량을모아야한다"고밝혔다.학부모들도이같은흐름에공감했다.최씨는지난해딸이SNS를통해교우관계에서어려움을겪었다고하소연했다.친구들이딸만빼놓고SNS상단체채팅방을만든것.최씨는"딸이울면서SNS에서까지교우관계를이어가기어렵다고속상해했다"며"하지만부모님이개입하기참어렵다.자녀도SNS에서있었던일을꺼내들면학교에서더따돌림당한다고말렸다"고말했다.아이들은학교와학원을반복하는일상속에서SNS없이는친구들을사귈수없다고하소연한다.2022년인스타그램에가입한윤모양(17)은"하루3~4시간정도SNS를하는데,친구와연락하거나숏폼콘텐츠인인스타그램릴스를자주본다"며"아무래도친구들과운동하러가거나놀러갈시간이많지않으니SNS상콘텐츠를중심으로대화를많이나눈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부모가자녀의SNS이용을교육하는문화가자리잡아야한다고조언했다.유현재서강대신문방송학과교수는"부모가아이들에게SNS이용으로인한폐해를정확히알려줘야한다는것을하나의문화로정착할필요가있다"며"SNS접속차단등제재에대한이야기는많이나눴지만아동및청소년부터어떻게SNS를활용할지공론화된적은없다.이제라도복합적으로접근해관련문제를해소해야한다"고말했다.공병선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년대비324명늘어3013명증가율12.05%로3년연속두자릿수상승조성명(오른쪽)서울강남구청장이지난달18일서울형키즈카페대치1동점개관식에서아이들과소통하고있다.강남구청제공서울강남구는서울시자치구가운데유일하게3년연속출생아수가증가했다고16일밝혔다.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통계에따르면지난해강남구출생아수는3013명으로,전년대비324명증가했다.특히증가율은12.05%로전국평균(6.56%)과서울시평균(8.95%)을크게웃돌았다.또강남구는2023년(13.53%)과2024년(14.43%)2년연속출생아수증가율서울1위를기록한데이어,최근3년연속두자릿수상승세를이어가는데성공했다.역시서울시자치구중유일하다.강남구는임신부터출산·양육의전생애주기를아우르는실효성있는지원정책을펼쳐출생아증가를이끌었다고설명했다.강남구저출생대응사업은지난해행안부주관‘대한민국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보건복지부장관상을수상하기도했다.강남구는첫째아이출산가정에출산양육지원금등을포함해탄생첫달기준790만원규모지원을하고있다.서울시자치구중최고수준이다.또한,가정의양육부담을낮추기위해소득수준과관계없이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을지원,지난해서울시자치구가운데가장많은4587가정이혜택을받았다.올해부터는‘아빠육아휴직장려금사업’을신설해아빠들의육아참여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고있다.매월30만원씩최대1년간지급한다.강남구에1년이상주민등록이돼있고고용보험가입자인남성가운데올해1월1일이후육아휴직을시작해육아휴직급여를받는대상자가신청할수있다.강남구는돌봄·놀이인프라확충에도힘을쏟고있다.강남어린이회관,공공형실내놀이터,서울형키즈카페등실내놀이공간을확대하는한편,공동육아나눔터·육아정보지원센터를운영하고있다.강남구는특히교회유휴공간을활용해조성한‘서울형키즈카페대치1동점’은도심부지부족한계를민관협력으로돌파한사례라고소개했다.조성명강남구청장은“3년연속출생아수가증가한것은아이키우기좋은환경을만들기위해일관되게추진해온정책들이현장에서조금씩자리잡아가고있다는신호로받아들인다”며“저출생시대에아이를낳고키우는일이개인의부담이되지않도록체감도높은지원책을꾸준히확대해나가겠다”고말했다.김성훈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호관세율한국-일본과동일…직접투자2천500억불+정부보증2천500억불대만반도체기업,美공장지으면생산량1.5~2.5배물량에품목별관세면제대만,안보염두에둔거액'베팅'…韓과의대미반도체수출경쟁영향주목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홍정규특파원=미국과대만이15일(현지시간)상호관세율을15%로낮추고,대만기업들과정부가미국에각각2천500억달러규모의직접투자와신용보증을제공하는무역합의를체결했다.미상무부는이날보도자료에서대만의반도체·기술기업들이미국에서첨단반도체,에너지,인공지능(AI)생산·혁신역량을구축하고확대하기위해2천500억달러(약368조원)규모의신규직접투자를한다고밝혔다.대만정부는이와별개로최소2천500억달러규모의신용보증을제공해대만기업들의대미(對美)추가투자를촉진하는한편,미국에서완전한반도체공급망과생태계를구축·확대하는것을지원하기로했다.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은CNBC인터뷰에서사실상대만의대표적반도체기업인TSMC가중심이된2천500억달러의기업직접투자와,정부보증에따른중소기업들의2천500억달러투자를합쳐5천억달러규모라고강조했다.앞서한국은3천500억달러,일본은5천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조건으로각각25%이던상호관세를15%로낮춘바있다.한국의경우3천500억달러중2천억달러는매년200억달러씩10년에걸쳐자금요청(capitalcall)방식으로집행되고,나머지1천500억달러는조선협력투자다.대만의경우총액이5천억달러인데,한국과같은세부투자조건은이번발표에담기지않았다.TSMC는미국애리조나주에반도체공장6개를완공했거나증설할예정인데,이에더해반도체공장5개를미국과의무역협정에따라추가증설할계획이라고뉴욕타임스(NYT)가보도한바있다.러트닉장관은"TSMC의(미국생산)규모가두배가되는것"이라며"그들은(애리조나)부지에인접한수백만에이커의땅을방금매입했다"고설명했다.그는TSMC뿐아니라반도체생산과연관된대만기업들까지"수백개의기업이이곳에오게될것"이라면서"대만전체(반도체)공급망과생산량의40%를미국으로가져오는게목표"라고말했다.이에상응해미국은대만제품에적용되는상호관세를20%에서한국·일본과같은15%로낮췄다.대만TSMC[AFP연합뉴스자료사진]특히미국에새반도체생산시설을구축중인대만기업은해당시설을짓는동안생산능력대비최대2.5배까지무역확장법232조에따라매겨지는품목별관세가면제된다.초과분은232조상우대율이적용된다.또미국에반도체생산시설을완공한대만기업은해당시설의생산능력대비1.5배에해당하는물량까지품목별관세없이미국으로수입할수있다.러트닉장관은"100만개의웨이퍼를생산하는공장을짓는다면,건설기간250만개의웨이퍼를(관세없이)들여올수있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만약그들이미국에(공장을)건설하지않으면관세는100%가될가능성이크다"며"당근이아닌채찍"이라고강조했다.미국과대만의이번합의가대미반도체수출에서대만과경쟁관계에있는한국업계에미칠영향이주목된다.작년11월발표된한미정상회담공동팩트시트는미국의대(對)한국반도체관세의경우앞으로미국이다른나라와체결할합의보다불리한대우를하지않기로했다.이같은'최혜국대우'는한국보다대미반도체교역량이많은국가가비교대상이어서주로대만을염두에둔것으로여겨졌다.이밖에미-대만양측은대만산자동차부품,목재,원목,목재파생제품의품목별관세는15%로책정키로합의했다.제네릭의약품과원료성분,항공기부품,미국내조달이불가능한천연자원은상호관세를면제한다.이는한국과유사한조건이다.상무부는"양국은미국내세계적수준의산업단지를조성,미국의산업인프라를강화하고미국을차세대기술,첨단제조,혁신의글로벌중심지로자리매김하게할것"이라고설명했다.상무부는"대만은미국기업들의시장접근을확대하고기술협력을심화하며핵심및신흥시장에서의미국리더십을강화하기위해반도체,AI,방위기술,통신,바이오테크산업에대한미국의투자를촉진할것"이라고말했다.대만이이번무역합의를계기로거액의대미투자를감수하기로한것은중국의대만침공시미국의군사개입여부에대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모호한태도를보이고있는상황에서안보와관련한'보험'성격도염두에둔것으로보인다.그러나TSMC생산라인의상당부분이미국으로이전될경우그만큼미국의'반도체공급처'로서대만이갖는가치는감소할수있다는점은대만입장에서'딜레마'가될수도있을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파이낸셜뉴스]뉴욕증시3대지수가15일(현지시간)반도체,대형금융주강세속에일제히반등했다.AP연합뉴욕증시가15일(현지시간)반등에성공했다.사흘만이다.최근증시약세를부추겼던대형은행들주가가뛰고,중국수출재개기대감에반도체종목들이상승하면서3대지수가나란히올랐다.엔비디아가2%넘게오르는등반도체종목들이모처럼강세였고,모건스탠리를비롯한대형은행들도큰폭으로올랐다.3일만에반등지난13일미국최대은행JP모건의실적발표가비용우려를불러일으키며투자심리를압박했지만이날투자자들은이런우려를떨쳐버렸다.다우존스산업평균은전일대비292.81p(0.60%)뛴4만9442.44로올랐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17.87p(0.26%)오른6944.47,나스닥은58.27p(0.25%)상승한2만3530.02로마감했다.‘월가공포지수’라고부르는시카고옵션거래소(CBOE)변동성지수(VIX)는0.91p(5.43%)하락한15.84로떨어졌다.반도체강세이날반도체종목들이강세였다.제조설비없이설계만하는미팹리스반도체업체들을대신해반도체를생산하는대만파운드리업체TSMC가깜짝분기실적과더불어대대적인설비증설을예고한데다중국시장의문이다시열릴것이란기대감이반도체종목들을끌어올렸다.TSMC는실적발표에서인공지능(AI)붐이실체가있는현실이라는점을재입증하고,AI칩수요가여전히활발해올해당초예정했던것보다약40%설비투자를확대할것임을예고했다.엔비디아의차세대AI칩아키텍처인루빈을비롯해미빅테크들이실제로올해주문을대거늘렸음을시사했다.아울러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대중AI칩수출을허용하면서판매대금의25%를수수료로정부가챙기고,해외에서생산한칩을미국을거쳐중국에수출되도록한것도투자심리를움직였다.미국에칩을들여오면서25%관세도내야하고,정부에25%수수료도내야하지만미정부가공인하는칩을중국에수출하게되면규제불확실성을줄일수있다는점이긍정적으로평가됐다.아울러지난1년여간사실상닫혔던중국시장문도다시열수있다는기대감이반도체종목주가상승으로이어졌다.다만초반급등세는후반으로갈수록힘이빠져아직투자자들이이에대해확신하지못하고있음을방증했다.엔비디아는장초반상승률이3.6%에이르기도했지만결국3.91달러(2.13%)상승한187.05달러로마감했다.AMD는엔비디아보다더큰변동성을보였다.초반6.6%급등세가꺾이며4.32달러(1.93%)오른227.92달러로장을마쳤다.마이크론은3.28달러(0.98%)오른336.63달러,브로드컴은3.13달러(0.92%)상승한343.02달러로거래를마쳤다.금융주강세지난이틀동안뉴욕증시를압박했던대형은행들이이날은강세를보였다.기대이상의분기실적이이들은행주가를끌어올렸다.모건스탠리는10.45달러(5.78%)급등한191.23달러,골드만삭스는43.19달러(4.63%)뛴975.86달러로올라섰다.역시깜짝실적을공개한세계최대자산운용사블랙록도64.80달러(5.93%)급등한1156.65달러로장을마쳤다.지난13일실적을공개한미최대은행JP모건은1.39달러(0.45%)오른309.26달러로마감했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차량이용‘쿠팡플렉서’특고여부가쟁점노동부“플렉서는특수고용직아니다”판단서울시내의한쿠팡물류센터모습.연합뉴스2020년쿠팡에대한근로감독과정에서‘쿠팡플렉서’에대한정기안전보건교육이실시되지않은사실이적발됐지만,고용노동부가“법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고판단해과태료부과가이뤄지지않았던것으로확인됐다.노동부가법을협소하게해석해배송노동자들에대한법적보호를오히려막은것아니냐는지적이나온다.15일경향신문취재를종합하면,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2020년11월쿠팡에대한근로감독을하면서쿠팡플렉서들에게산업안전보건법상정기안전보건교육이실시되지않은점을발견했다.당시중부지청은쿠팡플렉서를산업안전보건법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인택배기사로보고,안전교육미실시등위반사항에대해과태료부과를검토했다.내부적으로과태료규모가총63억원에이를수있다는판단이나온것으로전해졌다.쿠팡플렉서는쿠팡과배송업무위탁계약을맺고개인차량을이용해물품을배송하는개인사업자다.중부지청은배송시간과물량이사전에정해지는점,배송과정전반에서회사의관리·감독이이뤄지는점,수행업무가한국표준직업분류상‘택배원’과실질적으로다르지않다는점등을근거로이들을특수고용직이라고봤다.이에따라플렉서에게안전보건교육을실시하지않은것은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해당한다는의견을노동부에전달했다.2024년7월9일오후경북경산시진량읍평사리소하천에서소방구조대가폭우에실종된여성을수색하고있다.연합뉴스그러나노동부의판단은달랐다.노동부는중부지청질의에회신한공문에서“쿠팡플렉서는쿠팡으로부터배송업무일부를받아택배기사와유사한업무를수행하는것으로보인다”면서도“쿠팡은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에서규정한‘택배사업’에해당하지않으므로쿠팡플렉서를특수고용직으로볼수없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쿠팡에대한과태료부과도이뤄지지않았다.특수고용직노동자여부를판단할때일정한보수를받아야한다는등의산업안전보건법상‘전속성’기준을근거로이같이판단한것으로추정된다.당시는플랫폼노동자의근로자성을어디까지인정할것인지를두고사회적논란이촉발된시기였다.노동계는정부가법을엄격하게해석해쿠팡플렉서가법적사각지대에놓이게됐다고지적한다.특수고용직으로인정되는택배기사는산재·고용보험의무가입대상이지만,플렉서는동일한배송업무를수행하면서도동일한수준의보호를받지못하고있다는것이다.강민욱전국택배노조쿠팡본부준비위원장은“플렉서는전형적인플랫폼노동자인데특수고용직이아니라고하면이들은어디서법적보호를받을수있냐“고말했다.쿠팡플렉서는특수고용직이아니라는정부판단은지금까지이어지고있다.2024년7월경북경산에서폭우중쿠팡배송에나선40대여성이급류에휩쓸려사망했을때도개인사업자로분류돼산재보상을받지못했다.김남희기자[email protected],김찬호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터뷰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①“소득세처럼20억·30억·40억”“구간을더촘촘히세분화고민”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지난14일오후청와대에서한겨레와인터뷰를하고있다.류우종선임기자[email protected]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똘똘한한채’(투자가치가높은고가1주택)의보유세와양도세과세표준구간을한층세분화하고누진율을더높이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고밝혔다.김실장은지난14일한겨레와한인터뷰에서“공급정책이발표되고주택가격이좀안정되면그다음엔세금문제를고민해봐야할것”이라며“같은한채라도소득세처럼20억,30억,40억원등구간을더촘촘히해보유세를달리적용하자는제안이있는데,진지하게고민해봐야할문제”라고말했다.소득세는누진제가적용되고최고세율도45%나되지만,주택에매기는보유세와양도세는그보다체계가정교하지못해조세형평성에문제가있다는취지다.현재1주택자는보유기간이3년이상일경우,양도차익의24%를장기보유특별공제로공제받게되며,10년이상보유하면공제율이최대80%까지적용된다.고가1주택에부과되는보유세(종합부동산세)의과표구간은3억원(시가15억원)이하,6억원이하,12억원이하,25억원이하,50억원이하,94억원이하,94억원초과로나뉘는데,최고세율은2.7%다.부동산공급계획과관련해선“어느정도(확보가)마무리된물량이있고발표도할수있지만,(정책당국은)시장에서기대하는수준이상으로의욕을부리고있는상황”이라며“서울용산지구같은경우엔서울시와도꽤의견이접근해가고있다”고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내주택공급규모를놓고서울시는‘최대8천가구’수준을제시했지만,정부는‘1만가구이상’을요구해왔다.미국증시투자자들의국장복귀를유도하기위한방안도공개했다.김실장은“미국시장에서는레버리지상품이나개별주식이티에프(ETF)등다양한상품이거래되지만,한국에서는불가능한것이많다”며“금융위원회에‘나스닥에선가능한것을왜국내에서는못하게하느냐’고문제제기를했고,(정책부서에)관련검토를지시했다”고밝혔다.현재국내증시에서는개별주식에기초한레버리지이티에프나3배레버리지상품은상장이허용되지않고있다.전력수요증가추세를고려할때신규원전건설은불가피하다는입장도밝혔다.김실장은“우리가전기를만들어공급하는속도보다반도체수요의증가속도가더빠를수있다”며“필요한전력을적시에공급할수있느냐가절체절명의문제”라고했다.앞서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을앞두고원전증설의필요성을공개적으로언급한바있다.서영지고경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양도세중과피하려'팔았다후회매도자는한숨쉬고매수자는'환호'현장에선"지금부터한두달이기회될수도"서울남산타워에서바라본아파트전경.한경DB"다주택자양도세중과가되기전에처분하기위해매도를결정했어요.약정금4000만원을받았는데,토지거래허가를기다리는사이호가가1억원이상올랐어요.제가너무싸게판것같아속상한데,배액배상하고계약을깨야할까요?"아파트두채를보유한40대직장인A씨는양도세중과유예규정일몰가능성에한채를서둘러매도에나섰다가,거래허가를기다리는사이집값이급등해복잡한심경에빠졌습니다.반면아직매수자를찾지못해속을태우는다주택자도있습니다.서울시성북구에거주하는50대B씨는"양도세중과가재개되기전에팔려고집을내놨는데,아직거래되지않았다"며"토지거래허가절차까지고려하면지금쯤계약이이뤄져야할것같은데,이대로가다가시기를놓칠까초조해진다.매도가쉽지않으면아예전세를내놓는방안도고려하고있다"고했습니다.오는5월9일까지인다주택자양도세중과유예조치가끝날가능성이거론되자,양도세중과가능성을마주한다주택자들의고민이깊어지고있습니다.양도세중과유예가능성이'반반'이라는시장전망에,'서둘러판사람'과'아직팔지못한사람'모두가혼란에빠진모습입니다.정부는지난9일발표된'경제성장전략'에서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유예에대한방향을제시하지않았습니다.정책방향이불투명해다주택자들은'팔아야하나,버텨야하나'갈림길에서있게됐습니다.발빠르게움직여한채를정리한이들은매도이후집값급등세를지켜보며아쉬움을토로합니다.토지거래허가를기다리며받은약정금을배액배상하고,'어떻게든끌어안고버텨볼까'하는게이들의고민입니다.반대로아직매수자를찾지못한이들은중과유예가끝나기전에샇거래가성사될지를두고근심이깊어지는것입니다.ChatGPT현장에서는역설적으로이런상황이매수대기자들에게'타이밍'이될수있다는이야기도나옵니다.지난해집값급등이이어지면서집주인의'배짱호가'가이어지고있지만,다주택자의매물은나오기만하면상대적으로현실적인가격에나오는경우가많다는겁니다.노원구에위치한B공인중개관계자는"일반매물은최근실거래가보다최소수천만원은뛴가격에서호가가시작된다"며"요즘나오는매물중에실거래가수준에서나온매물은거의다다주택자매물"이라고전했습니다.광진구의C공인중개관계자도"다주택자매물은중과유예일몰이전에정리하려는수요이기때문에,'배짱호가'를부르지못하는상황"이라며"가격조정이전혀안되는다른매물들과달리,잔금시한만맞추면약간조정될여지도있어보인다.지금부터한두달이매수기회가아닐까"라고말했습니다.주목할점은다주택자비중이이미역대최저수준까지내려왔다는점입니다.시장에남아있는다주택자자체가많지않다보니,이들이내놓는매물은희소성이크다는평가가나옵니다.법원등기정보광장에따르면,지난해12월기준집합건물다소유지수는16.381을기록해2023년5월(16.379)이후31개월만최저치를기록했습니다.특히다주택자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2주택자지수는지난12월말기준11.307을기록해2024년4월이후20개월만에가장낮았습니다.집합건물다소유지수는유효한집합건물다소유명의인수를집합건물소유명의인수로나눈값으로,두채이상보유한이의비율을구한것입니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매물량이많지는않지만,양도세중과를피하기위해매물이나오기시작한다면매입기회가될수있다"며"매도자입장에서는이미차익실현이어느정도됐다고생각하고,기간안에매각해서'똘똘한한채'위주로가져가는것도방법이될수있다"고말했습니다.함랩장은다만"내가어느지역아파트를가지고있느냐에따라다를수있다"며"시장전망과추가적상승여력을잘살펴봐야한다"고조언했습니다.이슬기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순이익까먹는성과보상제두산에너빌·한화에어로등임직원성과보상RSU도입인재유출막는효과있지만주가너무오르면이익악영향기업들“현금대신주식지급”코스피가연일급등하면서임직원성과보상제도중하나인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StockUnit·RSU)제도가순이익을깎아먹는복병이되고있다.주가가오를수록회계상비용이급등해서다.RSU를도입한기업들은부랴부랴지급방식을현금에서주식현물로바꾸고있다.15일금융감독원에따르면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한화오션등한화그룹계열사들은RSU지급방식을‘현금결제형’에서‘주식결제형’으로바꾸고있다.현금결제형은주가변동에따라미래에지급할RSU가치를매분기재산정한뒤회계비용으로반영해당기손익에영향을미친다.주식결제형의경우주가변동에따른회계처리가필요하지않다.올해들어서도주가가급등하는상황을고려할때현금결제형RSU도입기업들이속속주식결제형으로제도변경에나설것이란관측이힘을얻고있다.주가가급등하면서RSU비용처리로인해실적이급감하는사례가늘고있어서다.두산에너빌리티는작년3분기누적으로327억원을RSU41만주관련비용으로계상했다.전년동기(49억원)대비6배가량늘어났다.1년사이주가가1만8000원수준에서6만5000원대로뛴영향이다.비용이급증하면서3분기누적당기순이익(별도)은1676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4.2%쪼그라들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작년3분기RSU관련비용으로3756억원을계상했다.전년동기(1378억원)대비약3배다.주가가2024년말32만원대에서작년3분기말엔110만원대로수직상승한영향이다.방산주상승등으로주가가오른한화시스템은관련비용이2024년3분기68억원에서작년같은기간엔341억원으로5배가량늘었다.한화오션과한화솔루션도사정은마찬가지다.이들기업은RSU비용이수배로늘어나자지급방식을주식결제형으로변경하고나섰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경우이제는RSU중주식결제형이현금결제형보다많아졌다.한화시스템과한화오션도임직원에게부여했던RSU중각각33만여주,9만여주를현금결제형에서주식결제형으로바꿨다.한화그룹의RSU제도변경은추후새로지급할RSU규모와주가상승까지염두에둔판단으로보인다.이는글로벌스탠더드와도일맥상통하는흐름이다.RSU를가장먼저도입한미국에서도실제주식을인도하는주식결제형RSU가압도적주류를차지한다.2003년마이크로소프트가도입한후현재미국상장사의65%이상이RSU제도를활용하고있다.애플·엔비디아·테슬라를포함해시가총액상위30개사중28개사가이를운영중이다.RSU는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꼬리표처럼따라다니던‘단기먹튀’논란을방지하기위해도입됐다.임직원에게부여한날로부터보통3~10년뒤에실질적으로효력이발생한다.주식지급이보류되기때문에인재유출을방지하는효과도있다.국내에서는2020년한화그룹이RSU를처음도입했다.아직까지도입초기로RSU활용기업비중은상장사의1%미만이다.네이버·카카오·에코프로는주식결제형RSU를운영하고있지만,크래프톤·두산에너빌리티등은현금결제형비중이높은상황이다.이들기업도추후제도를변경할지주목된다.금융투자업계관계자는“국내기업중엔자사주확보및처리의어려움과임직원세제이점등을고려해초기에현금결제형RSU가자리잡은곳도있지만,회계적예측가능성을위해주식결제형RSU가차차보편화될걸로본다”고말했다.■<용어설명>▷RSU:기업이임직원에게성과와근속기간등일정조건달성을전제로부여하는장기성과급제도.2020년한화그룹을시작으로두산그룹,네이버등국내주요기업들이도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지난해말GDP대비가계부채비율89.0%OECD주요국중6위…부채개선속도는둔화금융당국"올해도DSR중심관리강화기조유지"정부가지난해부터가계대출을강하게규제하고있지만,우리나라의국내총생산(GDP)대비가계부채비율이여전히세계최상위권인것으로나타났다.정부는지난해에이어올해도강력한규제기조를유지해부채비율을지속해서낮출계획이다.작년말가계부채비율89.0%…개선속도는주춤16일금융위원회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우리나라의GDP대비가계부채비율은89.0%로추정된다.한국의GDP대비가계부채비율은2021년말98.7%로세계최고수준이었지만정부가관리에나서면서2024년말에는89.6%까지하락했다.다만최근들어하락속도는둔화하는모습이다.부채비율은2023년93.0%에서2024년89.6%로3.4%포인트하락했지만,2024년과2025년사이에는0.6%포인트하락하는데그쳤다.가계부채개선세가더뎌진것은수도권집값상승으로주택담보대출(주담대)수요가여전히높기때문으로풀이된다.실제로지난해전금융권의주담대증감액은52조6000억원으로2024년(58조1000억원)대비줄었으나,2022년(27조원)이나2023년(45조2000억원)과비교하면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한국의GDP대비가계부채비율은전세계주요국중에서도최상위권에머물러있다.국제결제은행(BIS)작년통계에따르면31개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중에서스위스(125.3%),호주(112.7%),캐나다(99.1%),네덜란드(94.0%),뉴질랜드(90.1%)에이어우리나라가6번째로높았다.가계대출규제올해도지속…추가카드만지작정부는GDP대비가계부채비율이너무높으면경제성장과금융안정을해칠수있다고판단한다.한국은행연구에따르면GDP대비가계신용비율(3년누적)이1%포인트오르면4∼5년시차를두고GDP성장률(3년누적)은0.25∼0.28%포인트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가계신용이늘어나면3∼5년시차를두고'경기침체'(연간GDP성장률마이너스)가발생할가능성도통계적으로커졌다.이창용한은총재는정상적인GDP대비가계부채비율을80%정도라고평가한바있다.금융당국도장기적으로80%를목표로가계부채대책을집행중이다.정부는작년에이어올해도강력한가계부채억제정책을이어나갈계획이다.수도권을중심으로최근에도집값상승세가이어지고있는데다전·월세가격역시오름세로국민들의주거불안이커지고있어서다.금융위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를중심으로추가대출규제카드를고민하고있다.정책대출이나무주택자의고액전세대출에DSR을적용하는방안과현재은행기준으로40%로설정하고있는DSR비율을내리는방안등을검토중이다.다만구체적인규제방안과발표시기등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신진창금융위사무처장은"올해도가계부채안정화를위한관리강화기조를일관되고흔들림없이추진해나갈것"이라며"이런관리강화기조하에서부동산으로의자금쏠림현상이완화되고생산적분야로자금의물꼬가바뀔수있도록추가적인관리방안을마련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이창환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첫1심선고…8개형사재판중첫판단향후지연전략변수·재판부운영부담우려도12·3비상계엄관련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에서최후진술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내란우두머리혐의로사형이구형된윤석열전대통령이16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체포방해등혐의로첫1심선고를받는다.윤전대통령이연루된8개의형사재판가운데첫법적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부장판사백대현)는이날오후2시윤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혐의에대한1심선고기일을연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1월대통령경호처인력을동원해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물리적으로저지한혐의와계엄당시국무위원들의심의·의결권을침해한혐의등으로기소됐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지난달결심공판에서이들혐의와관련해총징역10년을구형했다.체포방해혐의에징역5년,국무위원심의·의결권을침해하고외신에허위사실을전파한혐의와비화폰증거인멸혐의에징역3년,사후비상계엄선포문작성에대해징역2년이각각구형됐다.법원은국민적관심도를고려해이번선고공판을생중계하기로했다.선고당일법정상황은법원자체장비로촬영한뒤방송사에실시간송출된다.이는2018년박근혜·이명박전대통령이후전직대통령으로서는세번째사례다.이날선고는시작에불과하다.현재윤전대통령이받고있는재판은총8건이다.공수처체포방해사건선고에이어,내란혐의사건1심선고는2월19일예정돼있다.지난해11월기소된‘평양무인기의혹’(일반이적혐의)사건은지난12일첫공판이열렸고,재판부는3월부터주3~4회집중심리를예고했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호주도피’의혹으로기소된사건은지난14일첫재판이진행됐고,다음달11일추가준비기일을열계획이다.윤전대통령이한덕수전국무총리재판에서허위증언을했다는위증혐의사건의첫재판은오는21일열린다.순직해병특검이기소한채상병수사외압의혹사건과,김건희여사관련의혹가운데명태균불법여론조사수수사건역시이달과다음달공판일정이잡혀있다.문제는재판일정이본격적으로겹칠경우발생할운영부담이다.동일피고인의출석일정조율,변호인단일정충돌,신병관리문제등이동시발생할수있고,사건별재판부운영방식차이로심리속도편차도커질수있다.윤전대통령측이그간재판과정에서보여왔던절차적문제제기와장시간변론을이어왔다는점도변수로꼽힌다.법정발언을통한장기공방,증거조사범위를둘러싼다툼등이른바‘지연전략’이반복될수있다는의견도나온다.반면동시에여러재판을수행하는피고인에게충분한준비기간과변론기회를보장하지못할경우절차적정당성논란으로번질수있다는지적도있다.서초동의한변호사는“법정내발언권을최대한활용하는필리버스터식전략이나이른바‘침대변론’이이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며“공판이예상보다길어질경우재판일정관리부담은커질수밖에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재판지연논란을불식시키기위한효율적인재판부운영이중요해보인다”라고덧붙였다.김한나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