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소환조사에서진술김경시의원이15일서울마포구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로출석하고있다./장경식기자2022년6월치른지방선거를앞두고강선우(서울강서갑)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전달한혐의를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15일경찰에두번째로출석해“2022년강의원에게1억원을줬고그해4월공천이확정되고수개월뒤에돈을돌려받았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김씨는지난11일미국에서귀국하기전에경찰에제출한자수서에서도이런취지로진술했다고한다.강의원은공천헌금문제가알려진뒤“금품수수사실을알게된즉시반환을지시했다”는취지로주변에말해왔다.그러나강의원의이런해명과달리1억원이수개월뒤반환됐다는김씨의경찰진술이나온것이다.이말이사실일경우강의원이받은돈이공천의대가,즉뇌물이란혐의가더짙어진다고법조인들은말한다.그래픽=김현국김씨가강의원에게1억원을전달한사실은지난달29일언론보도로처음알려졌다.2022년4월21일강의원이김병기의원을찾아가공천헌금수수문제를상의하며“살려달라”고읍소하는대화가담긴녹음이었다.당시민주당공천관리위간사였던김의원은강의원에게돈을김씨에게돌려줘야하고,다주택자인김씨는공천할수없다는취지로말했다.그러나어찌된일인지이튿날인4월22일김씨는단수공천됐다.이때문에김씨가공천탈락할경우공천헌금을받은사실이알려질것에부담을느낀강의원이김씨공천을위해뛰었다는의혹이제기됐다.또공천관리위간사인김병기의원이김씨공천을반대했는데도오히려단수공천됐다는점에서김·강의원윗선의정치적힘이작용했을가능성도제기된다.김씨는이날조사에서강의원의당시지역구사무국장남모씨가먼저돈을요구했다고진술했다고한다.경찰은20일강의원을불러조사하고,김·강·남세사람의3자대질조사도할계획이다.올해61세인김씨는시의원이되기전에는서울의한전문대아동복지학과교수였다.김씨는2018년지방선거때민주당비례대표서울시의원으로당선됐다.당시공천권을쥔민주당서울시당위원장은안규백(현국방부장관)의원이었다.김씨는지방선거1년반전인2016년12월안장관에게공식후원금으로500만원을낸것으로나타났다.김씨는주로안의원의지역구인서울동대문지역등에서활동하다가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강선우의원지역구인강서구로활동지역을옮겼다고한다.김씨는원래강의원과는별다른인연이없었다.그런김씨는강서지역민주당인사를찾아가강의원을소개해달라고했다가거절당한일이있다고한다.이후김씨는다른경로를통해강의원을소개받은것으로알려졌다.김씨가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1억원을건넸다는강의원은당시민주당의공천관리위원이자강서갑지역위원장이었다.김씨는강서지역서울시의원이된뒤에는강서구청장도전을노렸는데,어떤이유에서인지강의원과사이가틀어진것으로알려졌다.이후김씨는목표를2026년지방선거때영등포구청장에출마하는것으로바꿨다고한다.그래서인지영등포를지역구로둔김민석국무총리등과의접촉을꾸준히시도해왔다고정치권인사들은전했다.이과정에서김씨는“김총리를차기서울시장으로밀자”며특정종교신도3000명을당원으로가입시키고,당비도대납했다는의혹이지난해제기됐다.정치권인사는“김씨는상당한재력가로정치적성공을위해집요할정도로필요한인사들과네트워크를맺고정치적입지확보를위해필요한사람에게는베팅하는스타일”이라고전했다.김씨재산은주택2채,상가5채등공직자재산신고상으로는65억원정도다.실거래가로계산하면200억원에육박할수있다고주변사람들은말한다.김씨는윤석열정부때인2023년7월엔법원경매로경기양평군강상면임야약300평(991㎡)을낙찰받았다.국토교통부가그해5월‘서울~양평고속도로’노선의종점을종전양평군양서면에서강상면으로바꾼다고발표한지두달만에호재성뉴스가있는땅을매입한것이다.본지가김씨의2019~2025년재산공개내역을분석해보니50억원안팎의금융권채무가있었지만,동시에40억원대의‘사인간채권’(타인에게빌려준돈)을지속적으로보유해왔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란법발동땐주정부동의없이軍투입가능反ICE시위계속에국토안보장관과반란법논의강제진압땐갈등가능성도…이날도시위대대치[미니애폴리스=AP/뉴시스]15일(ㅎ녀지시간)미국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헨리위플연방청사건물앞에서미국국기를흔들며시위하던남성이경찰에체포되고있다.2026.01.16.[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미국미네소타주에서미국인여성총격사망후반(反)이민세관단속국(ICE)집회가확산하자군대를투입해진압할수있다고위협했다.실제크리스티놈국토안보부장관과반란법발동문제를논의한것으로전해졌고,백악관은트럼프대통령이보유한합법적인권한이라고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15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SNS)트루스소셜에"미네소타의부패한정치인들이법을준수하지않고단지자신들의임무를수행하려는ICE애국자들을전문선동가들과반란범들이공격하는것을멈추지않는다면,반란법을시행할것이다"고적었다.그러면서"저이전에도많은대통령들이그렇게했으며,이는한때위대했던주에서벌어지고있는이희극을신속히종식할것이다"고주장했다.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에서는지난7일이민자단속을감시하던30대백인여성이ICE요원총격에사망했다.당국은운전대를잡고있던이여성이차량으로요원의목숨을위협했다고주장했으나,분노한시민들이거리에서ICE반대집회를이어가고있다.일주일이지나도록사안이가라앉지않자트럼프대통령은반란법을언급하며압박에나선모습이다.반란법을발동하면대통령은미연방군대를주정부동의없이투입할수있다.단순히위협차원이아니라실제백악관내에서관련논의가이뤄진것으로전해진다.놈장관은"오늘아침대통령과국토안보부가진행중인것과다른몇가지작전들에대해논의했다.반란법에대해서도논의했는데,그는분명그것을활용할헌법상권한을갖고있다"고말했다.캐럴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도이날정례브리핑에서"반란법은대통령이활용할수있는도구"라며"트럼프대통령트루스소셜은전국의민주당원들,자신의플랫폼을이용해연방요원들에대한폭력을부추기는선출직공직자에매우강력하고분명한메시지를전달한다고본다"고설명했다.[미니애폴리스=AP/뉴시스]15일(ㅎ녀지시간)미국미네소타주미니애폴리스헨리위플연방청사건물앞에서최루탄연기가올라오는속에시위대와경찰이대치하고있다.2026.01.16.다만트럼프대통령이실제반란법을발동하고군대를동원해강제진압에나설경우사태는더욱악화될가능성도존재한다.주정부는트럼프대통령이개입할수있는명분을줘서는안된다며평화시위를강조하고있다.월즈주지사는전날엑스(X)에"여러분들의분노를알고있다.저도분노한다"면서도"트럼프가원하는것은거리의폭력이지만,미네소타는품위와정의,공동체,평화의섬으로남을것이다.그가원하는것을주지말라"고당부했다.전날밤에도미니애폴리스에서는시위대와연방요원들이대치하는상황이벌어졌다.당국은최루탄과섬광탄을이용해시위대해산을시도했다.같은날베네수엘라출신남성이ICE요원검문중다리에총을맞은사건도긴장을끌어올리고있다.CNN에따르면이날역시100여명의시위대가미니애폴리스ICE연방건물앞에서집회를벌였다.이들은"ICE를견딜수없다","ICE는당장떠나라"고요구했으며일부는욕설을퍼붓기도했다.그레고리보비노세관국경보호국(CBP)국장은이날폭스뉴스인터뷰에서"일부시위대와폭도들이도로를막아연방법집행기관업무수행을방해하려한다"며"그들은도로밖으로밀려나고있으며,움직이지않을경우체포되고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드사구멍난판매채널]고객예금증명서이미지파일주고카드가입조건으로현금고다제공업계1·2위,오프라인불법모집여전보험GA·은행등도외부위탁다수당국,3자리스크관리감독강화키로[이데일리김나경기자]L카드사의A센터대리는고객동의없의고객이카드사에제출한예금잔액증명서이미지파일을A센터소속모집인8명에게제공해금감원으로부터제재를받았다.금감원은고객동의없이금융거래정보·자료를타인에게제공해서는안된다는‘금융거래비밀보장의무위반’(금융실명거래법위반)이라고보고기관·임직원을대상으로제재를확정했다.S카드사OO지점소속모집인은고객에게현금16만원을제공하는조건으로연회비3만2000원의신용카드신규회원을모집했다.이는연회비10%초과경제적이익제공을금지하는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을위반하는것으로금감원은신용카드모집인에게과태료를부과했다.업계1,2위를다투는카드사들에서여전히오프라인불법모집이끊이지않고있다.법의울타리를넘어선과도한영업으로카드사들이회원수를늘렸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내수시장에의존할수밖에없는수익구조에,내부통제미비가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불법모집이계속되고있다.[이데일리김정훈기자]◇불법모집,금융사전체서만연카드사들은대면채널의경우카드모집인(CP,creditplanner)을통해영업활동을한다.CP들은카드사와전속계약을맺은후카드영업점·고객센터에서회원을모은다.상품권·가전등연회비이상의대가를주는과다경품제공,할인조건·연회비정보등을제대로알리지않고혜택을부풀리는경우등이불법모집에해당한다.15일국회정무위원회강준현더불어민주당간사가각카드사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최근5년간신한카드영업점총83곳에서불법모집이발생했다.경쟁사인삼성카드의경우불법모집이있었던영업점은5년간총50곳으로집계됐다.신한,삼성카드는업계정상을다투는경쟁사로지난해3분기누적순이익기준삼성카드가4973억원,신한카드는3804억원을각각기록했다.연도별로보면신한카드에서는2021~2023년불법모집사례가자주적발됐다.2021년23곳,2023년24곳,지난해는8곳의영업점이각각불법모집이일어난것으로나타났다.삼성카드에서는2022~2024년매년10곳의영업점에서불법모집이발생해적발됐고지난해8곳으로각각집계됐다.이처럼외부업체·인력에업무를위탁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제3자(CP)에의한리스크(불법모집)는카드사뿐아니라금융사전반의문제로,소비자보호가취약해지는이유라는지적도나온다.직접소속된임직원이아닌외부업체·인력인만큼내부통제체계를100%적용하기어려운한계때문이다.특히보험업계모집대리점(GA)의과다영업경쟁으로불완전판매,개인신용정보유출등3자리스크가커지고있지만소비자보호체계는이를따라가지못한다는지적이다.보험GA,은행·카드모집인이금융상품체결을대리·중개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불완전판매뿐아니라티몬·위메프사태와같은e-커머스부실에따른금융소비자피해,은행의임베디드금융확대에따른개인정보유출및전산사고모두3자리스크에해당한다.대표적으로보험업권의경우지난해상반기대형GA(설계사500인이상)를통한신계약건수가약971만건으로1년새61만건증가했다.불완전판매율은0.025%에서0.034%로개선됐지만여전히전속설계사등자체채널보다는높은편이다.은행의경우2023년부터2024년까지2년간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대출모집인이신규취급한부동산대출이136조원이다.은행별연간10~20조원의신규대출이모집인을통하고있는것이다.아직현실화하지않은새로운유형의3자리스크도있다.최근은행이유통,제조업체와제휴를늘리고상품을타업체채널에서가입·신청받는과정에서개인신용정보관리,전산·사이버사고발생시소비자의불편등전인미답의소비자피해가생길수있다.지방은행과인터넷전문은행간공동대출,대출비교·중개플랫폼을통한상품중개또한문제발생시책임소재를가리고피해배상을하는데있어불명확한부분들이많다.자율규제가이드라인구체화필요금융권자율규제가이드라인은아직정교하게다듬어지지않은초기단계다.은행연합회는‘금융소비자보호에관한내부통제모범규준’을통해금융상품계약체결을대리·중개할수있는업무의위탁범위와계약에꼭포함해야할내용등을규정하고있다.업무위탁시소비자개인정보분실·유출등이발생하지않도록관리감독을의무화하고있지만구체적인교육내용이나자격요건,제재기준등은마련돼있지않다.금융당국은제3자리스크관리를금융회사책무구조도에반영해임원들과이사회의관리감독수준을높인다는방침이다.특히금감원은이번신한카드정보유출사고등카드사관련각종사고의원인으로‘단기실적주의’를지목하고있다.금감원고위관계자는“판매채널간실적경쟁을하다보니관리는뒤로밀리는경향이있는게제일문제”라며“판매채널관리를조금더‘타이트’하게가져가려고하고있다”고감독강화를시사했다.이에따라금감원은이번검사·점검결과를바탕으로판매채널관리등과관련해제도개선점을찾을전망이다.학계에선불법행위시인센티브환수,과도한개인정보접근·공유를유발하지않도록성과평가지표(KPI)에개인정보관리관련항목을강화하는방안등이거론된다.서지용상명대경영학부교수는“감독당국이개인정보관리와관련한KPI를제시할필요가있고,(개인정보의)대량조회·반출을실시간으로추적·통제할수있는권한관리도필요하다”고했다.염흥열순천향대정보보호학과명예교수는“영업점에도가맹점정보를모두줄게아니라필요한정보만최소한으로접근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말했다.개인정보취급자들이업무관련위규사항이있는지사전에파악하자는제안도나온다.김나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프린스은행청산이어제재…“범죄와의전쟁계속할것”중국에송환된프린스그룹회장천즈.CCTV캡처캄보디아대규모범죄단지(사기작업장)의배후로지목돼온프린스그룹의회장천즈(陳志·38)가체포돼중국으로송환된가운데캄보디아정부가프린스그룹의부동산분양작업을막는등제재작업을벌이고있다.지난14일(현지시간)AFP통신에따르면캄보디아부동산규제당국은최근프린스그룹소유의수도프놈펜부동산4곳과남부시아누크빌의1곳에서진행되던주택등분양을중단시켰다.프놈펜의프린스그룹분양부동산중하나인고급주상복합단지‘피너클레지던스’의경우분양사무소가문을닫았다고사무소직원여러명이AFP에전했다.프린스그룹산하‘프린스부동산캄보디아’가개발한47층높이의피너클레지던스는2024년완공됐으며,현재약1천800세대중75%가분양된것으로나타났다.이와관련해당국은이미프린스그룹부동산분양계약을체결한매수자들은계약을이행,부동산매입절차를마쳐야한다고밝혔다.또이미분양대금을전액지불한매수자들은부동산을되팔수있다고덧붙였다.천즈는캄보디아에서실권자인훈센상원의장등고위정치권과밀착해사업을키우고대규모범죄단지를운영하면서막대한부를쌓은것으로알려졌다.하지만지난주캄보디아정부는천즈등중국국적자3명을체포해중국으로송환하고캄보디아주요은행인프린스그룹산하프린스은행에대해청산명령을내렸다.중국공안부는사기,도박장개설,불법영업,범죄소득은닉등여러혐의로천회장을구속하고추가수사를거쳐처벌할방침이다.앞서지난해10월미국·영국정부는캄보디아등지에서전세계피해자의돈을뜯어내고인신매매한노동자들을고문하는범죄단지를운영한혐의로천회장과프린스그룹을제재하고약140억달러(약20조6000억원)에달하는비트코인을압수했다.이와관련해쁘락소콘캄보디아부총리겸외교부장관은이날로이터통신에천회장의체포이후에도‘범죄와의전쟁’을지속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천즈가체포돼중국으로송환된것은이범죄와의전쟁에대한캄보디아의확고한의지를보여줄뿐,전쟁의끝은아니다”라고말했다.또“천즈는캄보디아국적을갖고있었지만,조사결과그가국적을합법적으로취득한것이아니고중국국적도갖고있다는사실을확인했다”면서“따라서그를중국으로송환하기로결정했다”고설명했다.또사기등국제범죄수사와관련해중국정부와몇달전부터전폭적으로협력해왔으며,미국·중국·한국·베트남·태국등과도매우긴밀히협력하고있다고덧붙였다.박준우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천헌금논란,뜯어보니]김병기·강선우촉발한공천헌금논란"개인일탈"선긋지만실상'구조문제'7000만원에범죄자공천거래까지도마'밥값대신결제'까지...편법판치는선거더불어민주당김병기(서울동작갑)·무소속강선우(서울강서갑)의원이공천헌금의혹의중심에섰다.검은돈이지역구의원과시의원자리를결정짓는대가로쓰였다는의혹이다.당지도부는"개인의일탈"이라고선을그었지만,현장목소리는사뭇다르다."빙산의일각일뿐,암묵적관행이수면위로드러났다"는것이다.한국일보취재결과,공천헌금비리는과거의노골적인돈봉투전달을넘어훨씬치밀하게진화해지역정치권을떠돌고있었다.누군가에게는도전의기회인공천이,누군가에게는수천만원에팔리는'상품'이었다.이런'위험한거래'에누가왜참여하는걸까.민주주의의근간을뒤흔드는공천헌금의실태를추적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전원내대표가12일서울여의도민주당사에서열린윤리심판원회의에출석하고있다.뉴스1전과17범'맞춤형경선'뒤엔7000만원이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앞두고정당마다경선채비에분주하던2022년4월.국민의힘경남사천·남해·하동지역당협위원장이던하영제당시의원은공천관리위원회에"책임당원100%경선을치러야한다"는의견을강력히피력했다.당협위원장이공천방식을제안하는게이례적이진않지만,이면에는하의원이미리설계해둔'은밀한판'이있었다.하의원은2022년1월지역의한식당에서현금7,000만원이든쇼핑백을건네받았다.경남도의원예비후보로출마하려던K씨의누나가준비한돈이었다.K씨는두차례지방선거에도전했으나모두고배를마셨다."이번만큼은반드시배지를달게해달라"는간절함이지역유력인사를거쳐하의원에게검은돈으로전달된것이다.하의원요구대로해당지역구공천방식은결국'당원100%경선'으로확정됐다.하지만K씨는경선무대조차밟지못했다.폭행죄를포함해무려17회의형사처벌전력이발목을잡았다.하의원역시K씨의전과를알고있었다.하의원은"전과가너무많아공천이불가능하다"며청탁을거절했으나,'금품'이라는구체적제안에"경선에참여할수있도록나름노력하겠다"며입장을바꿨다.'당원100%경선'은일반시민여론조사로는승산이없는전과자K씨를위해하의원이짜낸고육책이었다.하의원은결국이사건등으로구속기소돼징역1년6개월과추징금1억6,350만원이확정되며의원직을잃었다.불법정치자금수수등혐의로구속영장이청구된국민의힘하영제의원이2023년3월30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본인의체포동의안에대한신상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공천장사'유령의귀환…더영악해졌다김병기의원과강선우의원을둘러싼의혹은공천헌금이과거의유산이아님을보여준다.강의원의경우,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김경서울시의원으로부터현금1억원을받고단수공천을해줬다는의혹으로제명됐다.김의원역시동작구의원출마예정자들로부터3,000만원을받았다가돌려줬다는탄원서가공개되면서경찰수사를받고있다.민주당지도부는'개인비리'로치부하며선을긋는모양새지만정치권안팎의시선은싸늘하다.여야를막론하고공천헌금은정당시스템의구조적결함속에서잔존해온고질적관행이기때문이다.과거지방선거현장은'7당6락(7억이면당선,6억이면탈락)'이라는얘기가회자될만큼무법지대였다.'기초의원1억,광역의원3억,기초단체장5억'이라는이른바'1-3-5'시장가격표가공공연한비밀이었다.2004년정치자금법개정을통해음성적창구였던'지구당'이폐지되고선거공영제가도입되면서노골적인금전거래는자취를감추는듯했다.하지만공천헌금이라는유령은선거때마다이름을바꿔가며다시나타났다.특히금품을챙긴인사들의당내입지가탄탄할수록거래는더욱수월하고은밀하게이뤄졌다.실제로적지않은정치인들이공천을돕고금품을수수한혐의로최근까지법의심판을받았다.3선의원출신인박순자전국민의힘안산시당협위원장은시의원공천대가로수천만원을수수한혐의로지난해징역2년6개월이확정됐다.불법정치자금수수와'전당대회돈봉투'사건의핵심인물인이정근전민주당사무부총장역시2022년지방선거당시서초구의원출마예정자들로부터공천청탁명목으로금품을받은혐의로유죄판결을받았다.지방선거공천관련주요비위사례.그래픽=이지원기자'지방구습'이라고?…서울한복판지능적'줄대기'김병기·강선우의원사태를두고정치권에서는“중앙당의감시가엄격한서울한복판에서이런일이벌어진것이놀랍다”는반응이나온다.서울은당원구성이다양하고공천상징성이커서국회의원이독단적으로권한을행사하기어렵다는게통설이지만현장목소리는다르다.서울동대문구소속한구의원은“드러나지않았을뿐,‘공천이곧당선’인우세지역구에서'줄대기'는여야불문하고일어나는일”이라고귀띔했다.최근에는수사기관의감시망을피하기위해줄대기수법이더욱지능화되고있다.대표적인것이1인당후원한도를맞춘‘쪼개기후원’이다.현행법상개인이국회의원에게기부할수있는한도는연간500만원.이를이용해가족,친지,지인명의를빌려수천만원을후원하는일이비일비재하다.의혹의중심에선김경시의원의사례가대표적이다.고액후원자명단에김시의원이처음등장한것은2016년12월.후원대상은당시동대문구지역구의원이던안규백국방부장관이었다.이듬해9월안장관은서울시당위원장에선출됐고김시의원은2018년4월민주당비례대표시의원후보순번5번을받아시의회에입성했다.2022년동작구청장후보로경선을통해공천을받은C씨역시2018~2024년네차례에걸쳐김병기의원에게2,000만원을후원했다.특히2023년에는20세였던아들명의까지동원해후원했다.실제UPI뉴스가2020~2022년국회의원에대한연간300만원초과기부자와2022년지방선거기초·광역의원후보출마자면면을대조한결과,300만원을초과해기부한지방의회선거출마자72명중정당공천을받은이는66명(91.7%)에달했다.고액후원과공천사이에강력한상관관계가있음을짐작게하는대목이다.고액후원금이후공천주요사례.그래픽=이지원기자이밖에지역구사무소유지비대납,여론조사비용대납등후원방식은갈수록교묘해지고있다.김현아전국민의힘의원(경기고양정)은차명계좌를통해당협운영위원들로부터운영비를모금한혐의로당원권정지징계를받았다.돈을입금한이들은대부분국민의힘소속전·현직경기도의회의원들과고양시의회의원들이었다.김전의원을고발한지역시민단체P플랫폼김성호대표는"사인의통장으로월회비를받아예산으로사용한다는게불법이란인식이없을정도로,당협운영이망가져있었다"고전했다."의원밥값대신결제"...'소영주'비밀의정원정치학자들은정당의공천과정을'비밀의정원(TheSecretGardenofPolitics)'이라부른다.공천규정이모호하고추상적이라심사기구의자의성이폭넓게개입할수있기때문이다.자의성은곧지역의'위원장'인국회의원의중과직결된다.지역의당조직을총괄하는위원장은대개해당지역구의현역국회의원이맡는다.민주당은'지역위원장',국민의힘은'당협위원장'으로이름만다를뿐이다.국민의힘당헌87조5항의내용.국민의힘당헌·당규캡처현행국민의힘당헌87조5항은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후보추천방식과자격심사시관할당협위원장과‘협의’하도록규정하고있다.명목상으론직접적인공천권이없으나,실질적으로는기초의원후보의생살여탈권을쥐고있는셈이다.여기에징계권한까지위원장에게집중돼있어지방의원들은당협위원장의눈치를볼수밖에없는‘먹이사슬’구조에놓이게된다.손주하국민의힘서울중구의원은"당협위원장이중앙당에지방위원들의징계를요청할경우이에따를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답답함을토로했다.선거운동에필수적인‘책임당원명부’접근권이위원장에게만있다는점도문제로꼽힌다.지난지방선거당시부산지역에예비후보로출마했다낙선한한인사는"당원명부없이는선거운동자체가불가능한데,위원장이특정후보에게만명부를흘려주거나브로커를통해접근해오는걸보면서허탈감을느꼈다"고털어놨다.'정치하향평준화'…최종피해자는국민이같은갑을관계는기괴한사적복종으로이어진다.김병기의원사례처럼구의회의장의업무추진비카드를국회의원배우자가사적으로유용했다는의혹역시이런현실속에서불거졌다.강서구의회소속한구의원은"국회의원호출에지방의원이달려가술값을대신결제하는행태를숱하게목격했다"고전했다.지역운영을위해쓰여야할세금이국회의원의'사적금고'처럼운용되는것이다.다만국회의원과지방의원의공생관계는이해관계가어긋나는순간파국으로치닫는다.지역사정에정통한한구의원은이들의관계가변질되는시점을'총선이후'로꼽았다.그는"지방선거와다음지방선거사이에국회의원을뽑는총선이있다"며"총선때까지는국회의원의손발이되어움직이던지방의원들이,총선종료후지방의회후반기의장단구성등'자리배분'과정에서자기지분이무시당하면반대파로돌아선다"고설명했다.최근김병기의원을향한공천헌금탄원서가터져나온동작구의회사태역시,의회내예산결산특별위원장자리를두고김의원측과일부구의원들사이의'자리싸움'이폭로전의기폭제가됐다는시각이지배적이다.김경서울시의원이지난해9월2일서울시의회회의실에서열린토론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페이스북캡처윤왕희서울대한국정치연구소교수는"기초단위로내려갈수록후보자들이국회의원의하수인처럼기능하는측면이강하다"며"매관매직으로자리를산이들이지역의회에서제대로된의정활동을할수있겠느냐"고반문했다.그는"(공천헌금은)단순히개인비리문제가아니라,근본적으로지역정치가중앙정당에종속된'정치의하향평준화'가낳은비극"이라고진단했다.박명호동국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자리를사기위해지출한비용은필연적으로이권개입을통한'벌충'으로이어지고,그과정에서지방행정은부패의늪에빠지게된다"며"돈과자리를놓고벌어지는'은밀한거래'의최종피해자는결국국민"이라고지적했다.한소범기자[email protected]황은서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과거자신의정치자금수수의혹과관련해주요관계자의경찰진술내용과증거등내사정보를받아본정황이비망록에적혀있는것으로나타났다.비망록에는당시경찰수사를지휘한서울중앙지검의수장이었던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자신의평가도담겼다.━검찰입건막자…비망록“윤석열이혜훈편에선다”15일중앙일보가천하람개혁신당의원실을통해확인한이장관후보자의2017년10월1일자비망록에는“윤석렬:안정적이긴하나다혈질인면도.그래도이혜훈편에선다”고쓰여있다.이는“채동욱총장께전화,수임해야일할수있다”(9월19일),“채변이윤장과통화했다함”(9월20일)이라는기록과연관돼보인다.채동욱전검찰총장을변호사로수임해당시윤석열서울중앙지검장에게경찰의수사개시를막았다는의혹을뒷받침하는내용으로해석할수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15일오전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뉴스1당시이후보자는자신이회장으로있었던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를통해정치자금을우회적으로수수했다는의혹으로경찰내사를받고있었다.10월1일자비망록은실제검찰이이후보자에대한경찰의입건(정식수사개시)요청을세번째받아들이지않은9월말이후쓰였다.━핵심관련자경찰진술도알았나더불어이후보자의비망록에는경찰내사관련주요혐의자진술과경찰내확보증거등이상세히기록됐다.이런내용은당시언론에보도되지않았던것으로내사기밀에가깝다.이후보자측의대응방향도적혔다.그해9월18일비망록에서는“A씨전언:B이사가후원할때는이혜훈에게도움받을기대하고후원했다고진술했다함”이라는대목이나온다.B이사는당시유관순기념사업회측에돈을기부한사람으로추정된다.해당진술이맞다면기부금의대가성을의심해볼수있는증언이다.검찰이이후보자에대해입건을막은직후인9월28일비망록엔“최장관:검찰의증거보강지휘에경찰내부분위기는상당히의기소침한듯.이대표와주변인들간에오간SNS로후원금이정치자금이란증거확보했다고입건신청한듯.그러나검은그건본인이부인하면그만...확실한물증없이유죄어렵기때문에입건어렵다는입장고수.경찰의내부분위기가더이상뭘할수있겠나?라고함."이라고기록돼있다.경찰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관련증거를확보했다는내용도당시엔알려지지않은내용이다.해당내용이사실이라면경찰내사정보가이후보자에게사실상실시간으로전달된것으로볼수있다.비망록에쓰여있는최장관이누구인지는알려지지않았지만,경찰내부분위기를전달할수있었던인물로추정된다.━“회장내려놓아새것찾을소지없앴다”이후보자가아니면알수없는구체적대응방안들도비망록에다수적혔다.“이혜훈에게도움받을기대하고후원했다고진술했다함”이라는기록이적힌2017년9월1일자비망록에는“김목사님:수사관이너무끈질기게그런답변요구해서15개월간의집요한강압수사에굴복한것뿐.사실아니다고강변하라하심.”이라는내용도담겼다.사건관계자의경찰진술내용을듣고대응방향을친한목사와의논한것으로보인다.11월28일비망록에서는“유관순건〉〉〉회장내려놓은것이사건마무리에더도움된다.이전것은아무리찾아도잘못찾을수없고앞으로새것을찾아낼소지자체를없애버린것회장교체로가벼워졌다"는내용이나타난다.또"이제는경찰이유관순사업회에얼쩡거리지도못하게하신다.하나님께서하나하나풀어가신다.믿고걱정말고맡겨라.수사할게없는데뭘수사하겠느냐하신다.평안하라하신다”고적혀있다.이와관련해천하람의원은“방대한분량의비망록곳곳에는후보자가주도면밀하게사건을어떻게암장했는지소상히적혀져있다”며“후보자가국회의원이아닌일반인이었다면자신에대한경찰수사에대해어떻게내용을확인할수있었겠냐"고지적했다.그는“일반국민은자기사건을담당하는경찰과장한번만나보기어려운게현실”이라며“특권을넘어선후보자의일탈과불법에대해이재명대통령은진정으로괜찮다고여기는지묻고싶다”고했다.비망록관련의혹에대해15일이후보자는출근길에서“비망록내용은거짓말이고쓴적도없다”면서“이사건을수사의뢰하고싶다”고말했다.김남준·임성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백악관"유럽병력파견,대통령결단에영향못줘"백악관,덴마크와실무협의착수하며'국가안보'명분내세워[누크=AP/뉴시스]15일(현지시간)CNN에따르면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유럽에배치되는병력은대통령의의사결정과정에어떤영향도미치지않으며,그린란드편입이라는그의목표에도전혀영향을주지않는다"고말했다.사진은14일(현지시간)그린란드누크주재미국영사관건물외벽에성조기가걸려있다.2026.01.16.[서울=뉴시스]박미선기자=유럽국가들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그린란드편입구상에대응해병력파견에나선가운데,백악관은이같은움직임이트럼프대통령의의사결정에아무런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선을그었다.15일(현지시간)CNN에따르면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유럽에배치되는병력은대통령의의사결정과정에어떤영향도미치지않으며,그린란드편입이라는그의목표에도전혀영향을주지않는다"고말했다.이는트럼프대통령의기존입장을재확인한발언으로,이번발언은전날JD밴드미부통령과마코루비오국무장관이백악관에서라스뢰케라스무센덴마크외교장관,비비안모츠펠트그린란드외교장관과회동한이후나왔다.해당회담은트럼프행정부가주장해온그린란드미국편입문제를논의하기위해마련됐으며,레빗대변인은이를"생산적이었다"고평가했다.양측대표단은그린란드편입문제를논의할실무그룹을구성하기로합의했으며,해당그룹은2~3주간격으로기술적협의를이어갈예정이다.백악관은또트럼프대통령이그린란드편입을국가안보차원의핵심사안으로보고있다는점을분명히했다.레빗대변인은"대통령은미국이그린란드를확보해야한다고생각하고있으며,그것이미국의국가안보에가장부합한다고보고있다"고말했다.이에맞서유럽국가들은북극권안보강화를명분으로그린란드에병력을파견하고있다.독일·영국·프랑스·핀란드·네덜란드등이소규모병력파견계획을밝히면서,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병력이그린란드에보다상시적인형태로주둔할가능성이커지고있다.트롤스룬드폴센덴마크국방장관은덴마크공영방송DR과의인터뷰에서"그린란드에덴마크병력을더많이주둔시키고,다른나토동맹국들이순환배치방식으로참여하도록하는것이목표"라며"보다영구적인군사적존재를구축하는것이의도"라고밝혔다.우르줄라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EU)집행위원장도"그린란드는정치적·경제적·재정적으로우리를의지할수있다"며"미국을포함한동맹및파트너들과북극안보협력을계속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유럽외교소식통들은이번조치가트럼프대통령의그린란드장악발언에직접대응하기보다는,덴마크와유럽국가들이북극안보에진지하게대응하고있다는점을미국에보여주기위한신호라고설명했다.보리스피스토리우스독일국방장관은러시아와중국이북극을군사적으로활용하는움직임이늘고있다며,나토는이를용납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이에러시아는나토주도의북극안보강화가군사적긴장을오히려높일수있다는입장이다.러시아의덴마크주재대사블라디미르바르빈은"나토를북극과그린란드로끌어들이는것은안보를강화하기보다오히려약화시키는대립적접근"이라고주장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3년결혼장남,용산에전세계약…혼인신고안하고남편부양가족올려1년뒤서초원펜타스당첨후돌아가李“불법없어,청문회서밝힐것”…청문회자료가족헌혈내역만제출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사진)가장남의위장미혼을통한‘청약가점뻥튀기’로초고가아파트에당첨됐다는의혹이일고있는가운데정부의부정청약조사가끝나자마자장남이분가한것으로나타났다.야당은부정청약적발을피하기위해정부조사가진행되는동안이후보자와장남이같이사는것처럼위장했다고보고있다.15일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속개혁신당천하람의원에따르면이후보자가족전원(5명)은2024년7월서울용산구의한아파트로전입신고를했다가두달만에서울서초구래미안원펜타스아파트로주소를옮겼다.용산구아파트는장남이배우자와함께살기위해전세로계약한집이었다고한다.국회인사청문요청안에따르면이후보자장남은이후보자가청약에당첨된후지난해4월30일다시용산구아파트로주소를옮기며분가한것으로나타났다.이날은국토교통부가수도권주요아파트분양단지에대한부정청약조사를발표하고일부당첨자를수사의뢰한다음날이었다.정부가부정청약조사를마치자마자장남이분가한것.앞서이후보자는남편인김영세연세대경제학부교수가2024년7월래미안원펜타스138㎡일반분양청약에당첨된사실이알려져‘부정청약’의혹이제기됐다.당시김교수는두아들을모두부양가족으로포함시켜얻은25점등총74점으로당첨됐다.장남이이미2023년12월결혼식을올렸지만혼인신고를하지않고부양가족으로포함시킨것.장남은지난해5월에야혼인신고를한것으로파악됐다.김교수가당첨된138㎡는총7가구중2가구에서부정청약의심사례가적발돼경찰수사가진행됐다.천의원은“부정청약으로같은평형에서수사가이뤄지는상황에서도후보자는치밀한수법으로검증을회피했다”고했다.이후보자측은“불법부당한일이없었으며청문회에서밝히겠다”고해명했다.한편이후보자는19일국회인사청문회를앞두고야당에서요구한자료중아파트증여세등재산형성자료와자녀병역및취업관련자료에대해‘개인정보제공미동의’를이유로제출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다만가족의헌혈내역등은제출했다고한다.이에따라재경위소속국민의힘의원들은“19일로예정된인사청문회를연기할것을여당에촉구한다”고밝혔다.‘보좌진갑질’의혹을받고있는이후보자가국회의원을지낸12년동안의원실을거쳐간보좌진이87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이채완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佛15명·獨13명등소규모파병…英,스웨덴,노르웨이등동참덴마크주도'북극의인내작전'…美"그린란드획득할결심못바꾼다"지난2025년9월17일(현지시간)덴마크령그린란드칸게를루수악에서덴마크,스웨덴,노르웨이,독일,프랑스군병력이합동훈련을실시하고있다.2025.09.17ⓒ로이터=뉴스1ⓒNews1김지완기자(서울=뉴스1)이정환이창규기자=덴마크령그린란드합병문제를논의하기위한미국과덴마크,그린란드의3자회담이빈손으로종료되자,덴마크와프랑스·독일등유럽주요국가들이그린란드에병력을속속파견하고있다.프랑스르몽드,미국CNN방송등에따르면15일(현지시간)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은군을대상으로한신년연설에서프랑스군이그린란드에도착했으며더많은군자산이배치될것이라고밝혔다.마크롱대통령은초기파견대가곧"육상,공중,해상자산"으로증강될것이라고말했다.지난14일오후그린란드수도누크공항에는덴마크군인과함께프랑스군등유럽국가소속군인들이탑승한덴마크군소속수송기가착륙했다.프랑스의올리비에푸아브르다르보르극지대사는프랑스엥포인터뷰에서"병력약15명이이미그린란드누크에주둔하고있다"며이들은추운기후에경험이풍부한산악부대원이라고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그린란드를확보하기위해군사조치가능성까지시사하면서,일부유럽국가들이덴마크를도와그린란드에병력을파견하며미국을대상으로무력시위에나서고있다.이들은표면적으로'북극지역안보'를강화하기위한덴마크군주도의합동군사훈련'북국의인내작전'(OperationArcticEndurance)에참가하기위한목적으로병력을파견한다고밝혔다.병력철수시기는결정되지않았다.독일국방부도독일연방군의그린란드파견정찰팀이16일현지에도착할예정이라며"이번파견의목적은북극권에서러시아와중국의위협에맞서보안을확보하기위한방안을연구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독일군은병력13명을파견할계획이다.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도덴마크의요청에따라북극지역에군병력을파견한다고발표했다.네덜란드와영국은각각장교1명을그린란드에파견하겠다고발표했다.트로엘스룬드포울센덴마크국방부장관은군사력을"순환배치"할것이라며,향후외국동맹국들이훈련활동에참여하는형태로그린란드에보다영구적인군사주둔을구축하는것이목표라고밝혔다.JD밴스미국부통령과마코루비오국무장관이14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의아이젠하워행정동에서라스뢰케라스무센덴마크외교장관,비비안모츠펠트그린란드외교장관과의회담을마친뒤회의장에서나오며대화하고있다.2026.01.14.ⓒ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한편전날(14일)미국백악관에서열린덴마크·그린란드·미국의3자고위급회동은서로의이견만확인한채성과없이끝났다.회동에참석한JD밴스미국부통령은그린란드를소유해야한다는주장을굽히지않았다.3국은이견해소를위한실무협의체를구성하는데합의하고수주내로양측실무진이첫회동을잡기로했다.캐롤라인레빗백악관대변인은15일3자회담이"생산적이었다"고밝히는한편,"유럽의군대가대통령의의사결정과정에영향을미친다고생각하지않으며,그린란드획득이라는그의목표에도전혀영향을미치지않는다"며유럽국가들의움직임을평가절하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당권유력주자였던젠릭"보수·노동양당모두썩었다"15일기자회견에나선젠릭(왼쪽)의원과패라지대표[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런던=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영국제1야당보수당의유력인사인로버트젠릭(44)전내무부이민담당부장관이당을배신할계획을세웠다는이유로예비내각법무장관에서해임되고당원자격이정지됐다.그는그로부터반나절만에우익포퓰리즘영국개혁당입당을발표했다.케미베이드녹보수당대표는15일(현지시간)엑스(X·옛트위터)에서"로버트젠릭을예비내각에서해임하고당지도부에서제외했으며당원자격을정지시켰다"고밝혔다.그러면서"그가예비내각동료들및보수당전체에가장해로운방식으로배신할음모를꾸몄다는명백한증거를제시받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몇시간뒤젠릭하원의원은런던에서나이절패라지영국개혁당대표와함께기자회견을열어개혁당합류를발표하면서"두주요정당(집권노동당과제1야당보수당)은썩었다.그들모두영국을망가뜨렸고영국을바로잡을수없다"고주장했다.중도우파보수당은2024년7월총선에서정권심판론속에중도좌파노동당에참패해14년만에정권을내줬다.이후집권노동당과나란히10%중반대의낮은지지율을유지하며영국개혁당에10%포인트이상의격차로밀리고있다.특히보수당유력인사가잇달아영국개혁당으로이탈하면서위기에놓였다.최근에는보수당보리스존슨정부에서재무장관까지지낸나딤자하위전하원의원이영국개혁당으로적을옮겼다.젠릭은현직하원의원으로서보수당에서영국개혁당으로당적을바꾼두번째인물이된다.젠릭은2024년당대표경선에서베이드녹대표와마지막까지겨룬유력인사로,이민에강경한태도를취하는당내강경파로꼽혔다.베이드녹대표의해임발표이후젠릭이탈당과영국개혁당입당을패라지대표와논의해왔다는보도가나왔다.보수당한유력인사는BBC방송에"(젠릭의원이)사임연설문을인쇄해대충놔뒀고누군가가그걸발견했다"고말했다.2024년11월당대표경선에서젠릭(왼쪽)과베이드녹[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키어스타머총리는"젠릭은오랫동안나라를분열시키는못된말들을해왔는데영국개혁당으로탈당하기직전베이드녹이그를해임했다"며"패라지는이런실패한정치인들을맞아들이면서자기당을보수당정치인의당으로만들고있다"고양쪽을동시에비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윤석열전대통령은비상계엄을선포한이후관저에서버티다가체포됐습니다.결국윤전대통령은당시체포를방해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는데오늘1심선고가나옵니다.김지선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큰버스로가로막힌길목에서대통령경호처인력과경찰이몸싸움을벌입니다.지난해1월3일당시현직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집행당시모습입니다.[YTN뉴스특보(지난해1월3일):경찰과경호처직원이현장에서관저내부에서몸싸움을벌이는상황입니다.]차벽과인간띠로3중저지선을구축해한남동관저를요새로만든윤석열전대통령은물리력으로수사기관이법원에서발부받은체포영장집행을방해했습니다.관저주변에철조망까지둘렀지만두번은막지못했고현직대통령으로는처음으로체포돼구속됐습니다.[윤석열/전대통령(지난해1월15일):불미스러운유혈사태를막기위해서일단불법수사이기는하지만공수처출석에응하기로했습니다.]특검수사결과윤전대통령은직접경호처에내란죄수사권이없는공수처의체포영장이불법이라며,관저진입을막으라고지시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2차체포영장집행을앞두고는총이있다는걸보여주라거나경호관들이경찰보다총을잘쏜다는언급까지한것으로조사됐습니다.실제로당시경호관들이방탄헬멧을쓰고총을휴대한상태로이른바위력순찰을하는모습이취재진카메라에잡히기도했습니다.체포영장집행을막은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에더해국무위원들의심의권을침해한혐의등으로한꺼번에재판에넘겨진윤전대통령은,오늘비상계엄선포이후법원의첫판단을받습니다.YTN김지선입니다.영상편집:고창영YTN김지선([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경16여시간조사서"前보좌관이공천헌금제안해강선우에게전달"前보좌관"돈인줄모르고차에옮겨"…강의원"보좌관이사후보고"김경시의원,경찰출석(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무소속(전더불어민주당)강선우의원에게'공천헌금'1억원을전달한혐의를받는김경서울시의원이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15일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로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무소속강선우의원과강의원의전보좌관,김경서울시의원이'공천헌금1억원'이전달된과정에대해서로엇갈리는주장을내놓은것으로전해졌다.16일연합뉴스취재에따르면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전날오전9시부터이날오전1시38분까지약16시간30분동안김시의원에대한두번째피의자소환조사를벌였다.그는조사를마친뒤취재진과만나"성실히있는그대로말씀드렸다"고밝혔다.김시의원을일단귀가시킨경찰은추가소환조사를검토중이다.이날김시의원은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강의원의전보좌관이자사무국장이었던남모씨가먼저'공천헌금'전달을제안했다고진술했다고한다.시의원출마지역을고민하던김시의원에게남씨가먼저강의원의상황을설명하며돈을요구했다는것이다.이에김시의원은강의원과남씨를카페에서만났고,남씨가자리를잠시비웠을때강의원에게직접1억원을건넸다고밝힌것으로전해졌다.이후김시의원은강의원의지역구인강서구에서시의원공천을받아당선됐다.하지만남씨가먼저공천헌금을요구하는등이사건을'기획'했다는취지의김시의원의진술은남씨본인과엇갈린다.남씨는지난6일경찰조사에서강의원과함께김시의원을만난사실은인정했다.하지만잠시자리를비워공천헌금이오가는상황자체를알지못했다고말했다고한다.이후강의원이'물건을차에옮기라'고지시했고,자신은돈인지모르고트렁크에넣은것에불과하다는것이다.잠시자리를비웠다는설명은같지만,강의원이옮기라는물건이돈인줄몰랐다는대목은'남씨제안에1억원을준비했다'는김시의원주장과양립하기어렵다는평가다.강선우의원(왼쪽)과김경서울시의원[촬영김주성]2025.7.14[촬영윤동진]2026.1.11강의원의입장은이들과또다르다.강의원은그간"저는어떠한돈도받은적이없다"고밝혀왔다.김병기의원과의녹취에서도남씨가1억원을받은뒤자신에게사후보고해반환을지시했다고언급한바있다.자신은금품전달현장에아예있지않았다는취지다.경찰은오는20일강의원을소환조사해사실관계를규명할방침이다.강의원,김시의원,남씨의3자대질조사가능성도배제하지않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