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안되면이란마음에안드는일할것”주말캠프데이비드서‘MOU대책’논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60일이내에합의가안될경우이란에공격을재개할수있다는입장을시사했다.이란과의종전양해각서(MOU)로자국의비판여론에직면한트럼프대통령은이번주말캠프데이비드에서후속대응방안을구상할전망이다.트럼프대통령은19일(현지시간)워싱턴DC인근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새대통령전용기(에어포스원)를소개하는연설에서“60일사이에이란과합의가이뤄져야한다”며“그렇지않으면우리는이란이마음에들지않을일을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나는그렇게되지않을것으로본다”며“아주좋을것으로본다”고장담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만약우리가그렇게하면갑자기호르무즈해협에서석유가아주빨리흘러나가지못하게될것”이라며“수십억달러짜리선박을소유한이들은상공으로미사일이날아다니거나바다여기저기에기뢰가있는것을좋아하지않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의이날발언은MOU체결뒤후속협상이이어지지못하는상황에서이란을압박한의도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과이스라엘의관계가아주좋다면서베냐민네타냐후총리가전사(戰士)로인정받아야한다고도주장했다.그러면서“튀르키예에방문할것이고올해안에중국에서열리는큰행사에도참석할것”이라며“시진핑중국국가주석에게이란에관여하지말라고요청했는데실제로그러지않았으니감사하고싶다”고설명했다.중국은오는11월선전에서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개최할예정이다.튀르키예에서는7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정상회의가열린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이날별장캠프데이비드로떠났다가21일복귀하기로했다.이란과체결한MOU를놓고여당인공화당에서도비난이쏟아지고있기에후속협상대응방안을논의할것으로예상된다.트럼프대통령이캠프데이비드를찾은건지난해6월이마지막이다.트럼프대통령은당시안보참모와군장성에게대(對)이란군사선택지를보고받았고13일뒤에이란핵시설3곳에공습을가했다.이번캠프데이비드방문도이란에대한간접적인압박메시지로해석될수있는이유다.트럼프대통령은통상캠프데이비드보다는자신소유의플로리다주마러라고리조트를주말휴식처로선호한다.캠프데이비드는백악관에서100㎞정도떨어진산속에있다.외부시선을차단하고민감한논의를하기에적합한곳으로평가된다.뉴욕=윤경환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회위증혐의징역4개월실형...대북사업직권남용은공소기각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사진=연합뉴스〉이화영전경기도부지사의검사실'연어술파티'발언에대해국민참여재판배심원단과재판부가모두위증이라는결론을내렸습니다.수원지법형사11부(송병훈부장판사)는오늘(20일)새벽이전부지사에대한국민참여재판결과국회증언감정법상위증혐의에대해징역4월의실형을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배심원의의견을존중하고,사건당일검사실에있던관련자들의진술이일관되거나상호부합한다”며“피고인의진술은일관성없어신빙성이없어보인다”고판단이유를밝혔습니다.이전부지사의위증혐의에대한배심원의판단은유죄4명,무죄3명으로갈렸습니다.국민참여재판은배심원단의만장일치평결이원칙이지만의견이갈려다수결로평결한것입니다.이전부지사는지난2024년10월국회법사위검사탄핵소추사건청문회에증인으로나와“수원지검1313호검사실에서진술조작을위한연어술파티가있었다”는취지로위증한혐의를받아왔습니다.이번판결엔술자리장소는당초검사실앞'창고'에서검사실영상녹화실로,날짜는당초특정하지않다가2023년6월18일혹은30일,7월5일,5월29일등을거쳐5월17일로바뀌는등수차례진술내용이바뀐것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입니다.또술제공의혹의당사자인박상용검사를포함해당일저녁조사에동석한설주완변호사,이전부지사를계호한교도관들은모두술자리를목격하지못했다고일관되게진술해온사실도반영된것으로보입니다.한편경기도지사선거와민주당대선경선당시이재명대통령을위해김성태전쌍방울회장에게쪼개기후원을하게했다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선배심원단이만장일치로무죄평결을했고,재판부도이를받아들여무죄가선고됐습니다.경기부지사재직당시실무진으로하여금부당하게대북지원사업을하도록한직권남용혐의에대해선배심원단이만장일치로무죄평결을내렸지만,재판부는이전부지사가충분히방어권을행사하지못했단점을들어무죄대신공소기각결정을내렸습니다.이전부지사의변호인단은즉각항소의사를밝혔습니다.김현철변호사는선고후취재진과만나“(이전부지사의국회진술)40분중1분에해당하는술에관한부분만떼어내서기소했다”며“이런기소가상식적인지국민에게묻고싶다”고말했습니다.또“나머지진술내용은모두진실인것으로법무부감찰결과밝혀졌다”며“재판부가(배심원단에)기소되지않은나머지부분을고려하지말라는언급을한것같다.그영향이가장컸던것같다”고도말했습니다.그러면서“이재판에서이화영이무죄가나면(박상용검사등을)징계하려는(법무부의)미진한태도때문에이사태가났다고생각한다”며“법무부를규탄한다”고도했습니다.이전부지사의국민참여재판배심원단은어제오후6시쯤검찰과변호인측의변론이모두마무리된후부터밤샘평의를이어간끝에평결을내렸습니다.이번국민참여재판은지난8일부터모두10일에걸쳐이전부지사의'연어술파티'위증혐의,'쪼개기후원지시'관련정치자금법위반혐의,'대북금송묘목지원'등과관련한직권남용혐의등을심리했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여야대표가나란히거취를놓고고심을이어가는가운데,다음주가정치행보의분수령이될전망입니다.민주당정청래대표는당청갈등논란속에연임도전여부를결정하게되고,입원중인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또다시사퇴요구에직면할것으로보입니다.백종규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이대통령순방귀국행사에서90도허리를굽혀'폴더인사'를건넨민주당정청래대표.그러나국회로돌아와선의미심장한말을남겼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지난18일):다흔들리면서젖으면서가는게인생아니겠습니까?]친문계인사인도종환시인의'흔들리며피는꽃'을인용해심경을우회적으로드러낸건데,당청갈등논란속복잡한속내를엿볼수있습니다.일단갈등이소강국면에접어든듯하지만,정대표가처한상황은갈수록첩첩산중입니다.전당대회가다가올수록대표직사퇴와불출마요구가공개적으로이어지고있기때문인데,[강득구/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지난15일):적을만드는정치가아닌포용의정치를펼쳐야합니다.문제를키우는정치가아니라문제를시원하게해결하는정치를해야합니다.][김영진/더불어민주당의원(지난18일,MBC라디오):'나의출마여부가당원에달려있다','국민에달려있다',이런얘기는좀한가한얘기인것같아요.]정작정대표는선명성만드러낼뿐,연임도전여부에는구체적인입장을내지않고있습니다.다만당내에선출마를기정사실로보고있어전당대회준비위원회가꾸려지기에앞서다음주중연임도전을공식화할것으로전망됩니다.이렇게되면당청갈등은물론계파간의정면충돌도피할수없어보입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도사퇴압박에고난의한주를보냈습니다.거취문제등을놓고당에서는난상토론이벌어졌지만,버티기를이어가고있습니다.[양향자/국민의힘최고위원(지난15일):우리국민의힘지도부는'좀비지도부'로불립니다.최대한빨리우리가길을비켜줘야한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지난16일,유튜브허민의'뉴스쇼'):어려울때허수아비세웠다가자기들기득권챙길때는지도부내쫓고,공천권줄사람세우기위해서늘밥그릇싸움하는정당인가하고….]건강악화로입원하면서당내에서분출한사퇴공방은숨고르기에들어간모양새지만,친한계와소장파,오세훈서울시장측이지도부교체필요성을역설하며물러서지않고있어갈등의불씨는여전합니다.[오세훈/서울시장(지난17일):장동혁지도부는수명을다했다고생각합니다재선거주장이다분히본인정치적인입지를강화하기위한어떤정략적인구호다….]장대표는조만간당직교체를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는데,사실상임기를채우겠다는의지여서갈등은또다른국면을맞을것으로보입니다."한쪽은당청갈등논란속연임도전을,또다른한쪽은당대표직유지여부를놓고중대기로에섰습니다.비슷한듯다른처지에놓인여야대표의선택이앞으로의정국향방을가르는중요한변곡점이될것으로보입니다.YTN백종규입니다.영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이주연YTN백종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밤사이제주도산간에많은비가내렸다면앞으로폭우가우려되는곳은강원도입니다.내일오전까지최고200mm이상이예고됐습니다.서울등내륙으로도최고80mm의제법많은비가예상되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정혜윤기자!지금비상황어떤가요?[기자]네,지금비는전국적으로내리고있고요가장강한곳은경북동해안과경남해안입니다.특히동해안지역은최고200mm의폭우가예고된지역인데요,비구름이조금씩강해지고있는모습이어서이지역으로향하신다면,사전대비가필요하겠습니다.서울도밤사이비가지속하고있습니다.현재관악구와동작구등으로강한비가내렸다그치기를반복하고있습니다.밤사이서해상에서저기압이유입되면서남해상의정체전선을끌어올려전국에비가내리고있는데요.넘는비가내렸고,남해안으로도80mm에달하는비가왔습니다.특히지금은비구름인북쪽으로더치우치면서제주도의호우특보는모두해제됐고경북상주와영덕울진,속초고성양양등강원동해안에호우주의보가발령됐습니다.또조금전5시반부터는충남공주와청양에도호우주의보가확대발령됐습니다.또호남서해안과남해안,제주도에는강풍특보가남해서부해상과서해중부,제주도부근해상에는풍랑특보가내려져있습니다.앞으로강원북부산간에최고200mm이상서울등내륙과지리산부근,강원내륙으로는최고80mm의비가내리겠습니다.이미많은비가내린제주도는앞으로5~40mm의비만더내리겠습니다.비가많이오는지역에서는해안가주변이나하천주변산책을자제해주시고,지하차도출입도유의하시기바랍니다.또남해안과동해안에서는강한호우로산사태와토사유출,시설물붕괴위험이커질수있습니다.안전사고에각별히주셔야겠습니다.지금까지과학기상부에서YTN정혜윤입니다.YTN정혜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16일(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로얄호텔에서열린G7정상회의만찬에참석해트럼프미국대통령과참석해기념촬영하고있다.청와대사진기지단많은국가정상들이참석하는국제행사에서는누가어느자리에앉고서는지에도국제적관심이모인다.지난15~17일(현지시간)프랑스에비앙에서열린주요7개국(G7)정상회의때도16일공식만찬의좌석배치가화제였다.이재명대통령은이만찬장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옆자리에앉았다.오현주국가안보실3차장은자리배치에대해“주최국(프랑스)의의사에의한것”이라고설명했다.하지만이대통령이만찬직후X(엑스)에트럼프대통령과찍은사진을직접올리고,부부동반골프약속도했다는소식을직접전하면서자리배정배경에대한궁금증은더욱커졌다.이대통령은19일순방성과브리핑에서“에마뉘엘마크롱프랑스대통령이일부러만찬자리에트럼프대통령과자리를붙여주셨다고저한테말했다”고했다.다자정상회의에서자리배치는단순한문제가아닌,외교적해석이따라붙는고도의정치메시지로받아들여진다.외교가에서는이번G7정상회의만찬때주최국프랑스가트럼프대통령과유럽국가정상들의불편한관계를반영해자리를배치했다는해석이나오고있다.트럼프대통령의양옆에일부러유럽정상대신,정치적으로가까운이대통령과나렌드라모디인도총리를배치했다는것이다.2017년7월7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비공식대화를나눈G20정상회의부부동반정상만찬.당시푸틴대통령(왼쪽)과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부인멜라니아트럼프는나란히앉았다.AFP=연합뉴스정상외교에서자리배치가최대화두였던선례로는2017년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만찬이꼽힌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멜라니아트럼프영부인이나란히앉았는데,당시미국내에서‘러시아스캔들’이제기되고있었기때문이다.러시아정부가2016년미국대선에개입해트럼프대통령이민주당의힐러리클린턴후보를이기도록도왔다는의혹이다.이런논란와중에푸틴대통령과멜라니아여사가나란히앉은모습은화제가될수밖에없었다.특히트럼프대통령이멜라니아여사에게다가왔을때세명이이야기를나누는모습이온라인등지에서확대재생산되며갖은뒷말로이어졌다.2021년영국BBC다큐멘터리에서미국국가안보회의러시아전문가출신인피오나힐박사는‘G20정상회의주최국인독일이미국을당황하게하기위해고의로이런자리배치를했다’고해석했다.2024년11월16일(현지시간)페루리마국제컨벤션센터에서열린31차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각국정상들이기념촬영을하고있다.조바이든미국대통령은뒷줄오른쪽에서두번째,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앞줄중앙쪽에주최국페루의디나볼루아르테대통령옆에섰다.윤석열전대통령은앞줄오른쪽에서두번째.공동취재때론기념사진촬영자리배치로갑론을박이벌어지기도한다.2024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단체사진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앞줄정중앙에,조바이든당시미국대통령은뒷줄구석에배치돼국제적논란이일었다.주최국인페루는“알파벳순으로배치한것”이라고해명했지만,미국내보수매체들은“외교적모욕”이라고비판했다.2017년APEC때는트럼프대통령이알파벳순과상관없이중앙쪽에섰다는전례를들면서다.블룸버그에따르면기념촬영정상자리는알파벳순이원칙이지만,주최국이임의로배치를바꿀수도있다고한다.바이든전대통령은2024년G20정상회의단체기념촬영때는아예사진에서빠져서‘홀대논란’을반복했다.당시에도시주석은앞줄중앙이었다.영국일간지가디언은“노쇼조(No-showJoe)”라고당시상황을전했는데,백악관은“수송문제일뿐”이라고해명했다.결국주최국인브라질이다음날기념사진을다시찍었고,바이든전대통령은앞줄중앙쪽가까이에섰다.윤성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진보진영,국정조사이어‘원포인트개헌’필요성제기국민의힘“개헌논의시기상조…진상규명우선”경실련“현행법통한안정화먼저…이후개헌논의”18일국회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특별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위원장인국민의힘윤상현의원이간사선임의건을의결하고있다.연합뉴스국회가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계기로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대한국정조사에착수했다.정치권에서는향후선거관리개혁을위한개헌논의로이어질지주목하고있다.국회는18일본회의에서여야합의로‘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및선거관리개혁을위한국정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의결했다.이번국정조사는지난3일실시된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와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서다수투표소에투표용지가부족했던사태의책임소재를가리고재발방지책을마련하기위해추진됐다.특위는오는8월1일까지45일간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등을진행한다.조정식국회의장은“국민께선이번참정권침해에분노하고답답해하신다”며“국회가나서서국민의요구에응답할때”라고말했다.이어“국정조사특별위원으로활동하시게될의원들은단한점의의혹도남기지않도록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정진욱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9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선거관리개혁을위한원포인트개헌안을설명하고있다.김건주기자민주당과진보당은국정조사와함께재발방지를위한헌법개정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선거제도개혁태스크포스(TF)단장인송기헌의원은지난17일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출연해“개혁방안을정하고나면헌법개정까지포함해당에서추진하는것이맞지않나생각한다”고말했다.같은당정진욱의원도선관위에대한감사원감사와선관위원장상근제등을담은개헌필요성을주장했다.정의원이제시한‘원포인트개헌안’에는△개헌을통한감사원의선관위직무감찰△중앙선관위원장·각급선관위원장상근체제전환△현행6년인중앙선관위원임기단축등이담겼다.손솔진보당의원도국정조사의결직후“선관위의무능과부실관리로인한이번사태의철저한규명과선관위개혁원포인트개헌을포함한재발방지책이마련돼야한다”고주장했다.주진우국민의힘의원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김건주기자국민의힘은개헌논의에신중한입장이다.필요하다면개헌논의도가능하지만,지금은국정조사를통한진상규명이먼저라는것이다.국조특위위원인주진우국민의힘의원은쿠키뉴스에“성역없는진상규명이우선”이라며“개헌을한다면개헌범위나내용이확정돼야하는데,벌써개헌을말한다는것은진상을덜규명하고싶은것”이라고말했다.주의원은“45일간의국정조사가이제막시작했기때문에,필요하다면개헌을해야겠지만지금개헌논의를하는것은진상규명에서시선을돌리는행위”라고비판했다.시민사회에서는현행법상가능한제도개선을통해선관위를안정화하는일이우선이라는의견도있다.개헌범위등을둘러싼여야논의가길어질수있고,개헌필수절차인국민투표를선관위가관리해야한다는점도현실적부담으로꼽힌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관계자는“선거관리방안을개혁하기전개헌논의가우선되면합의과정부터지연될우려가있다”고말했다.이어“국회에대한보고및자료제출의무화,인사·예산집행의투명성제고를통한합리적외부감시등현행법으로일부견제가가능하다”며“안정화이후사각지대나감사범위등에대한개헌논의를본격화해도된다”고했다.김건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차량부품교체하려던A씨,업체에서제안받아비순정부품사용하고보험사에순정부품비용청구650만원가량타내..하지만보험사기혐의로재판사진=챗GPT[파이낸셜뉴스]언제부턴가차에서끼익끼익소리가나기시작했다.과속방지턱을넘을때면그소음이더욱심해졌다.외제차라나름조심히몬다고몰았다.급가속,급제동을최대한피했다.하지만정작소모품교체나주기적인점검은미뤄왔다.그러다보니어느새낡아있었다.그래서A씨는이번기회에그동안소홀했던과거를한번에청산하고자했다.정비업체를찾아문제있는부품은웬만하면갈아달라고했다."보험수리로하시죠"하지만견적서를받아든A씨표정은굳어졌다.말그대로뜨악했다.자신이예상했던금액의3배이상이나왔기때문이다.A씨가망설이는모습을보이자업체사장인B씨가제안을해왔다."사장님,보험수리로하시죠.현금으로다부담하실필요없습니다."A씨가정확히무슨뜻인지이해하지못해되묻자B씨는익숙한듯술술설명해줬다.요점은실제론부품업체등에서만드는'비순정부품'을사용하되보험사에는자동차제조사에서직접공급하는'순정부품'으로교체한것처럼꾸며보험금을청구하자는것이었다.그차익을취하겠다는의도다.사실상품질차이는크지않지만가격은벌어져있기때문에효율적인방법이라고했다.A씨는처음들어보는이야기라망설였다.괜히문제가생기는것은아닐지걱정도됐다.하지만B씨는그틈을파고들어"추가비용없이수리할수있다","많이들한다"며꼬드겼다.금액이부담됐던A씨는결국그제안을승낙했다.A씨는B씨가알려준대로750만원짜리부품청구서를제출했고650만원정도를타냈다.집유기간에범행하지만이같은보험사기행각은보험사에의해적발됐다.A씨에게적용된혐의는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벌금300만원으로결론이났다.재판부는"A씨가범행을시인하며반성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면서도"하지만앞서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등(공공기관등에대한허위신고로공적기록의신뢰를해치는행위로처벌받는죄)으로징역1년,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아집행유예기간이었음에도이번범행을저질렀다"고지적했다.[거짓을청구하다]는보험사기로드러난사건들을파헤칩니다.금욕에눈멀어생명을해치고'거짓을청구한사람들'의이야기가매주토요일독자여러분을찾아갑니다.이기사를편하게받아보시려면기자페이지를구독해주세[email protected]김태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잠실개표소시위가3주차에접어들었습니다.경찰의대응이소극적이라는비판이이어지는가운데,강제해산과현상유지사이에서경찰의고민도깊어지는모습입니다.김다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잠실시위가3주째이어지면서체육단체업무차질과폭행사건등각종논란도커지고있습니다.대통령은'행패',서울경찰청장은'패가망신'이라는표현까지써가며엄정대응을강조하지만,현장에서는경찰대처가소극적이라는비판도제기됩니다.올해대규모집회·행사에동원된경력을비교해봤습니다.3·1절이나현충일,퀴어축제에는2천명넘는인력이투입됐고BTS공연때는6천5백여명이배치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반면잠실개표소의경우주간에는300~400명,야간에는200명안팎이었습니다.경찰은대규모인력을동원할역량은충분하지만,잠실은일반집회와달리강제해산의명분을찾기어렵다고설명합니다.통상적인집회는주최가명확하지만,잠실은특정단체가아닌시민들이자발적으로모이는형태라서누구를상대로해산을요구할지부터쉽지않다는겁니다.또현장에는불법행위가담자뿐아니라선관위운영에문제를제기하는참가자도있는만큼일률적인물리력행사는무리라는판단입니다.지난5일투표함반출과정에서경찰의강제이동조처를두고일각에서'과잉진압'논란이제기된점도부담으로작용한것으로보입니다.[지난5일/잠실7동제2투표소:통행로확보해주세요.통행로,통행로확보해주세요.]경찰은일단시위현장에서의업무방해와폭행사건에대한엄정대응을강조하며자발적질서유지를유도하겠다는구상입니다.[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지난16일):시민들의참정권침해에대한정당한목소리는존중하고다만,그과정에서의개별적인불법행위에대해서는엄정하게대응한다는방침임을말씀드립니다.]강제해산에따른충돌우려와공권력개입요구사이에서경찰의'신중대응'이시험대에올랐다는분석입니다.YTN김다연입니다.영상편집:김현준디자인:윤다솔YTN김다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원지법,9시간반밤샘평의끝선고…10일간국민참여재판마무리'연어술파티'위증,배심원4대3유죄수용…정자법은만장일치무죄재판부'직권공소기각'결정…"타인재판서방어권없이유죄판단,공소권남용"(수원=연합뉴스)권준우기자='연어술파티'의혹을제기해국회위증혐의등으로기소된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사상최장기국민참여재판1심에서징역4개월의실형을선고받았다.함께기소된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무죄가선고됐으며,대북지원관련직권남용혐의등은재판부가검찰의공소권남용을인정해직권으로공소기각판결을했다.질의답하는이화영전부지사[촬영이동해][email protected]수원지법형사11부(송병훈부장판사)심리로열린이전부지사에대한국민참여재판선고공판에서재판부는국회증언감정법(위증)위반혐의에대해징역4개월을선고했다.반면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무죄를선고했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공소를기각했다.전날오후6시부터무려9시간30분동안이어진밤샘마라톤평의끝에배심원단(7명)이낸엇갈린평결을재판부가최대한존중한결과다.최대뇌관이었던이른바'연어술파티'위증혐의에대해재판부와배심원단은유죄를인정했다.배심원평결은유죄4명,무죄3명으로팽팽히갈렸으나재판부는"검사실에있었던관련자들의진술이일관되거나상호부합하는반면피고인의진술은일관성이없어신빙성이부족하다"며유죄를확정했다.반면김성태전쌍방울회장과의'쪼개기후원'공모의혹(정치자금법위반)에대해서는배심원7명전원만장일치로"합리적의심을배제할정도로충분히증명되지않았다"며무죄평결을내렸고재판부도이를수용했다.특히대북묘목및밀가루지원관련직권남용등혐의에대해서는재판부가직권으로'공소기각'을선고했다.당초배심원단은직권남용에대해공소권남용이아니라고평결(그렇다2,아니다5)했으나,재판부는법리적사유를들어직권으로판단을뒤집었다.재판부는관련사건(신명섭전경기도평화협력국장1심일부유죄)을언급하며"검사가신전국장을기소할당시이전부지사와의공범관계를입증할증거가없음에도공소장에공모관계를기재했다"고지적했다.이어"모든국민은자신의형사사건에서방어권을충분히행사한후판단을받아야한다"며"기소도되지않은타인의재판에서먼저유죄취지의판단을받게한것은검찰의명백한공소권남용"이라고꼬집었다.선고직후이전부지사측변호인단은법정앞에서취재진과만나위증혐의가유죄로인정된데대해강한유감을표하며항소의지를밝혔다.변호인단은"당시국회청문회에서이전부지사가40분간증언하며단1분가량언급된'술반입'부분만떼어내억지기소를한것"이라며"술파티가있었다는사실자체에대해서는일관되게주장해왔고,날짜에대한기억만불분명했을뿐"이라고반박했다.특히"이전부지사는거짓말탐지기조사에서도'진실반응'이나왔다.본인의기억속에서는분명히존재하는사실을증언한것인데,이를고의적인위증으로처벌하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고강조했다.재판부가직권으로공소를기각한대북지원(직권남용등)혐의에대해서도항소심에서실체적유무죄를재차다투겠다는입장을분명히했다.변호인은"오늘배심원단은해당혐의의실체적진실에대해'7대0'만장일치로무죄평결을내렸으나,재판부가절차적판단을앞세워공소기각을선고한것"이라며"이부분역시항소해형식적기각대신무죄판단을받아내겠다"고덧붙였다.이번재판은지난8일부터주말을제외하고열흘간매일오전부터밤늦게까지이어지는사상초유의일정으로진행됐다.재판장은선고에앞서"10일동안파란하늘도마음껏보지못하고시원한커피도마시지못하면서,피고인에게한점억울함이없는지살피기위해진지하게임해준시민법관들에게깊이감사한다"며고개를숙였다.앞서검찰은결심공판에서이전부지사의위증및직권남용혐의등에대해징역2년을,정치자금법위반혐의는분리해벌금500만원을각각구형한바있다.이전부지사는쌍방울대북송금사건등기존사건으로이미대법원에서징역7년8개월의확정판결을받고수감중인상태에서이번실형을추가하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자법'무죄'·직권남용'공소기각'이화영측"항소할것…기소자체가상식에어긋나"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2026.4.14ⓒ뉴스1신웅수기자(수원=뉴스1)배수아기자=이른바'연어술파티'위증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가국민참여재판에서'징역4월'의실형을선고받았다.20일수원지법형사11부(재판장송병훈)는이전부지사에게'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인위증혐의에대해징역4개월을선고했다.다만'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무죄'를선고하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에대해서는'공소기각'판결했다..송병훈부장판사는주문에앞서"배심원의견은반드시따라야하는것은아니지만재판부는몇차례최대한존중하겠다는의사를밝혔고공소기각사유가있으면기각하겠다고도밝힌바있다"고설명했다.이번재판의최대변수였던'공소권남용'에대해재판부는배심원의견을존중해"공소권남용이아니다"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실형'을선고한'위증'혐의에대해"배심원의의견을존중해피고인의진술이일관성,신빙성이없어유죄로판단한다"고밝혔다.재판부는'무죄'판결한'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배심원의의견을존중해피고인이김성태에게후원금을부탁하고더나아가쪼개기후원에관여했음이합리적인의심이들지않을정도로증명되지않았다"고판시했다.'공소기각'결정을내린'직권남용'등혐의에대해서는"공범인신명섭이유죄판단을받았지만,모든국민은형사사건에서방어권을충분히행사한후유죄판결을받아야한다"며"공소제기되지않은타인사건에서유죄판결을받게하는것은공소권남용에해당한다는게재판부의판단"이라고했다.앞서검찰은이전부지사에게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벌금500만원,직권남용과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등나머지혐의에징역2년을구형했다.이전부지사는2024년10월2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검사탄핵소추사건청문회에증인으로출석해"수원지검1313호검사실에서진술조작을위한연어술파티가있었다"는취지로증언해지난해2월위증혐의로기소됐다.그는2018년경기도지사선거와2021년더불어민주당대선경선당시이재명대통령을위해김성태전쌍방울회장에게이른바'쪼개기후원'을하게한혐의도받는다.또경기도평화부지사재임시절실무진의반대의견을묵살하고대북지원사업인묘목과어린이영양식지원을부당하게강행한혐의도있다.이날재판후변호인은취재진에게항소하겠다는뜻을밝혔다.변호인은"법정에서나온증인들이모두'술이없었다'라고증언한것이배심원에게큰영향을미친것같다"면서"애초에기소자체가합리적이지않고상식에어긋난다는것을국민들에게알리고싶다"고했다.그러면서"피고인은'연어술파티'날짜에대해서만기억이불분명했던것이어서'진술이일관되지않았다'라는주장자체는정당하지않다"고반발했다.이어"법무부가감찰후감찰결과를발표하고바로징계를진행했어야했는데이것을한개인의재판으로모두미뤄버렸다"며"재판에서피고인이무죄가나면징계하려는미진한태도때문에이사태가났다"고법무부탓을돌리기도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난달동결후소폭내려…경기둔화·물가상승세완화반영연료공급차질·전쟁지출확대·대출증가세로인하폭은조절러시아중앙은행ⓒ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유철종전문위원=러시아중앙은행이19일(현지시간)기준금리를연14.25%로0.25%포인트(p)낮췄다.인테르팍스통신등에따르면중앙은행은이날기준금리결정을위한정례이사회에서이같이결정했다고밝혔다.은행은"러시아경제는연초일시적둔화이후완만한속도로성장하고있다"며"지속적인물가상승률은다소낮아졌지만,연이율환산기준4~5%범위에머물고있다"고조심스러운금리인하를결정한이유를설명했다.은행은이날기준금리결정과관련해배포한자료에서올해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를4.5~5.5%수준으로유지한다고밝혔다.동시에2027년이후엔연간물가상승률이목표치인4%수준에머물것으로전망했다.이날중앙은행이금리인하조치를취한것은물가인상흐름이느려지고경기둔화압력은커졌기때문으로분석된다.중앙은행은계절적인상요인을걷어낸4~5월계절조정가격상승률이연율환산기준평균2.1%로1분기8.7%에서크게낮아졌다고밝혔다.또가격변동이심한품목을제외하고계산한물가상승률인근원인플레이션율도1분기6.2%에서4~5월평균4.2%로내려왔다.다만경기둔화압력은여전히우려를자아내는대목이다.로이터통신은"러시아경제가1분기에0.2%역성장했다"며엘비라나비울리나중앙은행총재가올해상반기성장률을약0.5%로언급했다고보도했다.반면시장에선0.50%p인하를예상했지만,실제론0.25%p인하에그친것은연료공급충격과재정리스크때문으로해석된다.로이터는최근격화한우크라이나의드론공격이러시아의정유·에너지·수송인프라를압박하면서연료가격인상과일부지역의공급차질을초래했다고분석했다.전쟁지출확대탓에러시아재정이더느슨해진것도물가상승압박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로이터에따르면올1~5월러시아재정적자는국내총생산(GDP)의2.6%로연간목표치1.6%를이미웃돌고있다.여기에최근기업·가계대출증가세가빨라지고있고,실업률은역대저점수준이며,임금상승률이생산성증가율을계속웃돌면서수요를자극하고서비스·소비재가격을밀어올릴수있다는우려도이번결정에영향을미쳤다.중앙은행은금리추가인하여부에대해"물가둔화의지속성과인플레이션기대,대내외위험을지켜본뒤결정하겠다"는입장이다.현지전문가들은지금의물가상승세와루블화강세흐름등을고려할때중앙은행이통화정책완화기조를이어갈것으로전망했다.러시아중앙은행은작년6월거의3년만에처음으로기준금리를20%로낮췄다.이후7월18%,9월17%,10월16.5%,12월16%로인하한데이어,올들어서도2월15.5%,3월15%,4월14.5%로추가인하했다.은행은지난달엔기준금리를14.5%로동결했다가이번에다시0.25%p인하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북부의제왕'버넘득표율55%로하원입성…"스타머축출가능성"버넘"국가변화의마지막기회"…내각서'질서있는이양'요구스타머,사임재차거부…"서로등돌리면나라·당혼돈"당선기념연설하는버넘[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런던·서울=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오수진기자=영국총리자리를넘보는잠룡으로꼽혀온집권노동당후보가19일(현지시간)하원입성에성공하면서가뜩이나궁지에몰린키어스타머총리에게부담을더하게됐다.영국그레이터맨체스터메이커필드선거구에서지난18일치러진하원의원보궐선거결과노동당후보로나선앤디버넘그레이터맨체스터시장이득표율54.8%로승리를차지했다.2위를차지한우익영국개혁당로버트케니언후보의득표율은34.5%였다.영국개혁당출신이창당한극우영국복원당의레베카셰퍼드후보는6.8%를얻었고보수당(2.2%)과녹색당(0.7%),자유민주당(0.4%)소속후보들의득표율은미미했다.이번보궐선거는하원단한석만이걸린투표였고선거가치러진메이커필드는과거탄광마을과시장가등이있는평범한지역이다.하지만버넘시장의하원재입성여부와연관됐다는점에서초미니선거임에도불구하고영국전역의큰관심을끌었다.버넘시장이이번선거에서승리하면하원의원으로활동할수있고이를지지대삼아노동당대표경선에도전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버넘시장은개표결과발표현장에서당선소감을통해"노동당에말한다.이번이변화를가져올마지막기회다.두번의기회는없을것"이라고말하면서당대표경선출마의향을드러냈다.그는이어당선기념연설에서도"지금이변화의순간이며우리는흐름을바꿀기회를얻었다.우리는영국을위한새로운길을열것"이라며총리직도전의사를감추지않았다.2001∼2017년하원의원을지낸후2017년그레이터맨체스터시장으로취임한그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팬데믹기간이지역을훌륭하게이끌어'북부의왕'이라는별명까지얻었다.과거노동당대표직에두번출마했으나성공을거두지는못했다.미일간뉴욕타임스(NYT)는"카리스마있고여유로운낙관주의자이미지를풍기는북부출신의버넘은스타머와대조적"이라며"그의지지자들은노동당과유권자사이의관계를회복할수있기를기대하고있다"고평가했다.버넘시장의큰인기와달리취임한지2년이되지않은스타머총리는역대최악의지지율로고전을면치못하고있다.특히지난달지방선거에서참패하면서존힐리국방장관,웨스스트리팅보건장관등정부고위인사들이그의리더십에반발하며연이어사임했고,당내에서도총리교체론까지대두된상황이다.선거결과를지켜본한노동당의원은로이터통신에버넘시장의승리는스타머총리축출이피할수없다는것을의미한다며남은건단지그시기와방식일뿐이라고전했다.현직노동당총리가당내에서도전받아공식대표경선을치른적은없다.19일행사참석중인스타머[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날개표이후스타머총리는"노동당의새하원의원앤디버넘을축하한다.유권자들이분열과증오대신노동당의희망과낙관론을선택했다"며노동당의승리를강조하는짤막한축하글을엑스(X·옛트위터)에썼다.또한취재진과만나서는자신이총리취임이후성과를거뒀다고주장하면서"경선이치러지면나서겠다.거듭말했지만,나는그저물러서지않을것"이라고자진사임의사가없다고분명히밝혔다.스타머총리는이날노동당인사들에게전화를돌려"당이뭉쳐야한다.서로등을돌려나라와당을혼돈에빠뜨려선안된다"고호소한것으로전해졌다.버넘시장은조만간당규에따라경선도전을위한절차를밟을것으로예상된다.현재노동당하원의원이403명이므로81명이상으로부터기명지지를받은의원이경선을요구할수있다.스타머총리는자진사임하지않는한경선에서자동으로후보에오른다.내각에서는스타머총리에게'순조로운권력이양'을요구하는압박이강해지고있다.블룸버그통신은익명의소식통들을인용해스타머내각의절반을넘는약15명장관들이스타머총리가버넘시장에게자리를넘겨야한다고보고있다고전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하이디알렉산더교통장관이이날스타머총리에게국가와당을위해사임일정을제시하고차기총리에게질서있는총리직인계를하라고촉구했다고보도했다.스타머총리는자진사퇴는없다고선을긋고있지만,내각인사들이줄사퇴한다면큰압박이될전망이다.앞서보수당의보리스존슨총리가장차관줄사퇴로내각붕괴위기에직면하자사임한바있다.여론조사기관입소스가영국성인들을대상으로조사해이날발표한결과에따르면응답자의52%가스타머총리가퇴진해야한다고답했다.지난달조사보다5%포인트높아진응답률이다.버넘이노동당대표로적합하다고꼽은응답자(21%)가가장많았고,스타머총리는6%에그쳤다.그러나30%는적합한인물이없다고답했다.유고브가지난달중순노동당원들을대상으로조사했을때는버넘시장과스타머총리맞대결시버넘시장이이길것이란응답이59%로스타머총리(37%)에앞섰다.▲▲다우닝가10번지총리실[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한편메이커필드선거구와함께하원의원보궐선거를치른스코틀랜드애버딘사우스선거구에서는보수당더글러스럼스던후보가당선됐다.이선거구하원의석은스코틀랜드국민당(SNP)의스티븐게신스의원이지난달스코틀랜드자치의회선거에서당선돼자리를옮기면서공석이됐다.스코틀랜드보수당이하원의원보궐선거에서승리한것은50여년만에처음이다.역시스코틀랜드자치의회로의의원이동으로공석이된아브로스브로티페리선거구에서는SNP라라버드후보가당선되면서SNP의석을지켰다.두선거구모두영국개혁당후보는3위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