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어제(14일)태국에서공사장크레인이열차를덮친참사는,한국인남성1명을포함해희생자가모두32명으로늘었습니다.그런데오늘또다시비슷한사고가나서2명이숨졌습니다.어제와오늘사고,그리고지난해96명이사망한방콕빌딩붕괴사고까지모두같은건설사가맡은현장이었습니다.유덕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고가도로건설현장아래자동차전용도로.갑자기도로위자동차들위로크레인과콘크리트빔이무너져내립니다.현지시간오늘오전9시쯤태국방콕근처사뭇사콘주의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크레인이무너져내렸습니다.차량2대가크레인과콘크리트빔에깔리면서2명이숨지고5명이다쳤습니다.바로어제태국중부지역에서고가철로건설공사를하던크레인이무너지면서열차를덮쳐32명이숨지고66명이다쳤는데,비슷한사고가하루만에또반복된겁니다.그런데두사고현장시공사는태국의대형건설사ITD.지난해3월,미얀마강진당시진앙에서1천㎞이상떨어진태국방콕에서딱,한건물이무너졌는데,같은회사가짓고있던고층빌딩이었습니다.당시건설노동자등96명이숨졌고,부실자재사용과시공의혹도불거졌습니다.어이없는참사가이어지며태국국민의공분이커지자,태국정부는ITD에대한엄정조치를예고했습니다.[아누틴찬위라꾼/태국총리:(시공사가)설계및시공방법에따라작업을수행했는지여부를조사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한편태국구조당국은어제벌어진열차참사현장에서희생자수색을종료했습니다.숨진32명가운데30대한국인남성A씨도포함됐는데,최근방콕에서태국인아내와혼인신고를하고아내의고향을방문하던길에부부가함께변을당했습니다.(영상취재:김영환,영상편집:정용화,디자인:임찬혁,화면출처:X@W0lverineupdate)유덕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새해들어다시가파르게상승한원·달러환율이11일만에하락세로돌아섰습니다.외환당국의총력전에도불구하고,1,400원대고환율이이제한국경제의'뉴노멀',새로운표준이됐다는분석이나옵니다.김건휘기자입니다.◀리포트▶기준금리를연2.5%로다시한번동결하면서한국은행이창용총재는맨먼저환율을언급했습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우선환율이중요한결정요인이었다는것은부정할수없는사실이고요."다소화난것같은표정을짓기도하며,환율이더오르면경제위기아니냐는질문을이렇게일축했습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과거의금융위기는우리가외화부채가굉장히많았기때문에.현재는우리가대외자산이많기때문에그런문제는없고."앞서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도"원화가한국경제상황과비교해과도하게싸다"고언급했습니다.주간거래에서11일만에환율은하락했지만,당분간고환율국면은이어질것으로보입니다.[조영무/NH금융연구소장]"원달러환율수준이지난해연말대비크게달라지지않는다라고하더라도그것이이상하지않은상황으로보입니다."개인투자자들의해외증시선호가계속되고,기업의해외투자도확대되는상황에서미국연준의금리인하가미뤄지면서달러가유출되는구조적요인까지더해졌습니다.[서정훈/하나은행수석연구원]"수급쏠림이여전히좀강력하다…지속되는흐름이반영되어왔기때문에."한국은행은통화정책방향에서'금리인하가능성'을나타내는표현을삭제했습니다.고환율상황이계속되는한금리를낮출가능성을지운것으로해석됩니다.환율이오르면수출대기업들의이익개선엔도움되지만수입물가상승으로서민경제는힘들어집니다.고환율이몰고올양극화에어떻게대응할지,세심한대책이필요한시점입니다.MBC뉴스김건휘입니다.영상취재:이상용,한재훈/영상편집:신재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상용,한재훈/영상편집:신재란김건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394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어제태국의고속철도공사현장에서무너진크레인이달리던열차를덮치면서수십명의사상자가발생했는데요.이가운데는,막혼인신고를마치고아내의고향으로향하던30대한국인남성도포함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장현주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열차지붕이찢겨져나간듯심하게뒤틀렸고,객차내부는틈하나없이짓눌려승객을태웠던자리라고는믿기어려울만큼잔해로가득합니다.현지시각어제오전9시쯤,태국고속철도공사현장에서작업중이던크레인이갑자기무너지면서바로아래선로를달리던열차를덮쳤습니다.객차한대는두동강이났고,나머지는탈선하면서불길에휩싸였습니다.[수판임잔뜩/현지주민목격자]"저는두번째객차로갔어요.반으로뚝쪼개졌더라고요.거기서가족들과함께승객들구조하는걸도왔어요."[라비압차이야품/희생자어머니]"(마지막으로통화했을때)전화로거의한시간동안얘기했어요.아들이'엄마,내일오후두시에봐요'라고말했었는데…"어린이를포함해지금까지최소32명이숨지고64명이다쳤는데,피해규모는더커질수있습니다.사고당시몇명의승객이타고있었는지조차확인이안되고있습니다.[아누뽕숙솜닛/태국나콘라차시마주주지사]"아직안에갇혀있을수있는더많은시신들을수색할계획입니다.이것이지금가장우선되는임무입니다."숨진피해자가운데는30대한국인남성과태국인아내도포함된것으로확인됐습니다.한국과태국을오가며장기간교제해온두사람은최근태국에입국해방콕주재한국대사관에혼인신고를한뒤,아내의고향으로향하다참변을당했습니다.한국대사관은국내에있는유족들에게사고사실을전하고태국입국을지원하는한편,희생자들이안치된사고현장인근병원에도인력을파견해장례절차를지원할것으로알려졌습니다.MBC뉴스장현주입니다.영상편집:김관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관순장현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3942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작년2월겨울에(고공에)오르고사계절이바뀌어또다시겨울의중심에서안전하게땅을밟을수있게되어함께해주신동지들께감사의마음전합니다.-고진수/민주노총관광레저산업노조세종호텔지부지부장세종호텔해고노동자고진수씨가어제(14일)336일간의고공농성을멈추고땅으로내려왔습니다.세종호텔노조지부장인그는코로나19시기정리해고된조합원6명의복직을요구하며지난해2월13일,서울명동세종호텔앞지상10여미터높이지하차도진입차단시설물에올랐습니다.해고자복직이이뤄진건아닙니다.노사간접점을찾은것도아닙니다.한파속고공농성이장기화하면서건강문제로고지부장은일단고공농성을중단하고,해고조합원들과함께지상에서복직투쟁을이어가기로했습니다.고공농성을중단하는1월14일,고진수지부장이비바람에찢긴세종호텔지부노조깃발을들고철탑에서내려올준비를하고있다.1월14일서울세종호텔앞10여미터높이지하차도진입차단시설물에서내려오고있는고진수세종호텔지부장336일간의고공농성마침표찍던날고지부장은이날오후2시15분경고공농성장의짐을정리하고스카이차에몸을실었습니다.그의손에는지난1년간의혹독한시간을보여주는듯,비바람에반쯤찢진무지개색‘세종호텔지부’노동조합깃발이들려있었습니다.고지부장이시민들을향해깃발을흔들며내려오자,시민들은"고진수고생했다,끝까지함께한다"는구호를외치며환영했습니다.이날고공농성장아래에는수많은인파가모였습니다.시민사회단체,종교계인사,‘말벌동지’라불리는연대시민등지난1년간고지부장곁을지켜온시민들이고지부장을마중했습니다.김형수전금속노조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과박정혜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수석부지회장도함께했습니다.조선소하청노동자처우개선,해고자고용승계등을요구하며각각97일,600일간고공농성을했던노동자들입니다.고지부장은땅에내려오자마자이들과포옹하며한동안발걸음을떼지못했습니다.지난해고공농성을하고먼저내려온김형수전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과박정혜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수석부지회장이철탑에서내려오는고진수지부장을바라보고있다.(사진출처: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공대위)고진수지부장은땅을밟자마자지난겨울서울중구한화빌딩앞에서고공농성을했던김형수전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을부둥켜안았다윤석열탄핵국면에서함께고공농성을했던조선소하청노동자김형수씨,한국옵티칼하이테크해고노동자박정혜씨가가장늦게고공에서내려온고진수지부장을바라보고있다.1년가까이비좁은공간에갇혀있었던고지부장은곧바로휠체어에몸을실었습니다.그리고시민들앞으로나와땅에서복직투쟁을이어가겠다고말했습니다.비록고공에서우리가요구하는복직의답을받아내지는못했지만,아래에서지금함께해주시는더많은동지와노동권쟁취하기위한투쟁,정리해고철회투쟁을함께해나가면되겠다는확신을얻었습니다.그리고고공농성함께했던우리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김형수동지,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박정혜동지모두여전히현장에서제대로된노동권을보장받지못했습니다.쉽지않습니다.하지만그마음들,지치지않고함께모아내서더많은동맹을만들어서투쟁해나가겠습니다.-고진수/민주노총관광레저산업노조세종호텔지부지부장고공농성336일만에땅을밟은고진수세종호텔해고노동자(세종호텔지부지부장)고진수지부장이고공농성을중단한1월14일,그동안고진수지부장등세종호텔해고노동자와연대했던종교인,시민등이한데모여세종호텔해고자들의복직을촉구했다.고진수지부장직접교섭들어갔지만…사측‘복직불가’세종호텔노조는지난9월부터고용노동부중재로복직논의를위한노사교섭을진행습니다.고지부장이내려오기전까지6차교섭이진행됐지만진척은없었습니다.노조가6명전원복직에서순차복직으로입장을낮췄지만,사측은위로금만제시하는상황입니다.고지부장이고공농성을중단한이날은7차교섭이있는날이었습니다.교섭은세종호텔안에서열렸습니다.고지부장은국립중앙의료원에서간단한건강검진을마친뒤직접교섭에참여했습니다.하지만이날도복직안은나오지않았습니다.교섭도중병원치료를위해먼저나온고지부장은뉴스타파와인터뷰에서“오늘내려오면서회사로부터좋은이야기가나오길기대했는데,아직은부족한것같다”며“시민들이연대해준마음에힘입어열심히투쟁해서꼭일터로돌아가겠다”고말했습니다.1월14일,고공농성336일만에땅을밟은고진수지부장이휠체어를타고세종호텔에서열리는7차노사교섭에들어가고있다.1월14일오후4시경서울명동세종호텔1층에서열린7차노사교섭에직접참여한고진수세종호텔지부장(사진출처: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공대위)“코로나19경영난회복했는데복직은왜안되나”세종호텔정리해고사태는2021년12월로거슬러올라갑니다.당시세종호텔은코로나19에따른경영난을이유로직원12명을정리해고했습니다.공교롭게도정리해고자전원은모두민주노총소속조합원이었습니다.노조는해고자들모두가오랜기간사측의비정규직양산에반대했던노조원들이라는점에서‘노조파괴’성격의부당해고라고주장합니다.이들이해고되면서호텔내에민주노총조합원은2명만남았습니다.다수는한국노총소속입니다.노조는부당해고소송을진행했지만,대법원까지패소했습니다.법원은세종호텔이코로나19가유행하던2020년,2021년경적자가극심했기때문에이에따른정리해고는정당하다고판단했습니다.법원패소로농성이장기화하면서12명이시작한복직투쟁에는현재6명만남았습니다.호텔의적자는금세회복됐습니다.정리해고1년여만인2023년부터흑자전환됐습니다.세종호텔을운영하는세종투자개발의2023년당기순이익은12억원,2024년은무려333억원을기록했습니다.고진수지부장은지난해2월13일세종호텔이바로보이는서울명동6차선도로위철탑에오른후복직을요구하며336일간고공농성을했다.지난3월26일,고진수지부장이서울명동세종호텔앞지하차도진입차단시설물위에서시민들을향해북을치며세종호텔정리해고문제를알리고있는모습.해고자들은정리해고의원인이었던호텔의경영난이코로나19종식후해소된데다,매년호텔수익이늘고있다는점에서해고자들을복직시키는것이마땅하다고말합니다.호텔쪽은법원판결에서승소한만큼복직요구를받아줄이유가없다는입장입니다.세종호텔은해고자들을받아줄만큼인력수요가없다고도주장합니다.반면현재세종호텔에서일하고있는직원들은‘코로나19이후인력이줄었는데,호텔을찾는관광객은대폭늘어노동강도가높아졌다’고호소합니다.인력채용의필요성이있다는뜻입니다.이런내부상황을잘알고있는세종호텔해고자들은복직이어렵다는사측입장을이해할수없고요.현재객실333개를운영하는세종호텔의직원수는정규직20명,비정규직40여명에불과합니다.민주노총은이날성명을내고“사측은코로나19라는국가재난을명분으로,정규직250명이일하던현장을정규직20여명만남은비정상적인구조로만들었다”며“호텔은정리해고1년만에흑자를내기시작했고,최대객실수익을기록하지만,사측은‘복직은결코안된다’며반노동적태도를굽히지않는다”고비판했습니다.민변,인권단체등다양한시민사회단체로구성된‘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세종호텔투쟁을계기로정리해고제도자체를한다고지적합니다.정리해고는회사가긴박한경영상의이유가있을때해고한다는것이대전제인데,정리해고법이도입된후거의30년가까이제도가악용돼왔어요.회사가의도적으로긴박한경영상의이유를만들어내거나,실제아주일시적이고예외적인어떤상황들을근거로노동자들에게모든책임을떠넘겼던노동조합을탄압하는파괴하는수단으로작용한사례가많았거든요.세종호텔고공농성을계기로정리해고제도가노동권을보호하는방향으로폐지또는대폭보완될필요가있다고봅니다.-이청우/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해고자들로비농성돌입…“호텔대주주‘세종대재단’이나와야”해고자들은실질적인복직논의를위해선세종호텔지분100%를소유하고있는실권자,세종대재단(대양학원)측이교섭에나와야한다고주장합니다.특히대양학원주명건명예이사장이직접나와야실마리가풀린다고말합니다.주명건명예이사장은대양학원설립자의장남으로,세종호텔의실소유자로알려져있습니다.그동안교섭에참여해온허지희세종호텔지부사무장은“오세인세종호텔대표에게해고자복직문제를언제해결할거냐고물으면,자신은임기가있는사장이라는말만반복하면서정확한답을주지않았다”며“결국임기가정해진오세인대표는복직문제를해결할수도,결정할수도없다.세종호텔실명령권자인세종대재단‘대양학원’의주명건(명예이사장)이직접교섭에나와야한다”고말했습니다.세종호텔해고자2명과연대시민들은1월14일오후5시경부터세종호텔에로비에앉아세종호텔의대주주인세종대재단이직접복직논의를위한교섭에참여하라고요구하고있다.(사진출처:세종호텔정리해고철회공대위)다음8차교섭은오는1월29일에열립니다.고진수지부장이녹색병원에입원한가운데,세종호텔해고자2명은이날오후5시경부터대양학원측의교섭참여를요구하며호텔로비농성에돌입했습니다.이들과연대해온시민들도농성에동참했습니다.고진수지부장의고공농성은어제로마침표를찍었지만,세종호텔해고노동자들의복직투쟁은앞으로도계속될전망입니다.뉴스타파는지난12월31일,세종호텔해고노동자들의복직투쟁을다룬다큐멘터리<철탑위에아직,사람이있다...세종호텔해고노동자고진수>를보도한바있습니다.더자세한내용은다큐를통해서도확인하실수있습니다.뉴스타파홍여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우리소비자들의인내심을시험하고있는쿠팡은그동안미국에선정관계로비에더욱공을들여왔는데,그효과가나타난걸까요?미국하원에서"쿠팡을차별적으로공격한다","마녀사냥을하고있다"며황당할정도로쿠팡을감싸는목소리가나오고있습니다.이에우리정부도통상교섭본부장을급파해왜곡된여론진화에나섰는데요.오해정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미국하원세입위원회의미혁신기업무역에대한청문회.위원장이회의를시작하자마자,쿠팡이름을직접거론합니다.[에이드리언스미스/미국하원세입위원회무역소위위원장]"한국은이미미국의기술선도기업들을공격하고있습니다.대표적인사례가차별적인규제조치로쿠팡을겨냥한것입니다."다른의원도우리국회가김범석의장과해롤드로저스임시대표에게출석을요구한걸문제삼습니다.동맹국이자주권국인우리나라국회결정을'마녀사냥'이라며거칠게비난합니다.[캐럴밀러/미국공화당하원의원]"최근한국에서검열법안과더불어미국인임원두명을상대로한정치적마녀사냥이시작됐습니다."정작조치의이유,즉,3천3백만여명역대최대규모개인정보유출은언급조차되지않았습니다.일방적이고무례한공세에대해우리정부도대응에나섰습니다.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을급파해미국통상수장인USTR그리어대표를포함해정관계인사들에게우리입장을설명했습니다.[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객관적으로지금조사를진행하고있는중이다.그런부분을분명하게설명을했고그래서이부분은어떤통상이나외교문제로비화할부분은전혀아니다."2021년뉴욕증시에상장한쿠팡은미국정관계로비에1075만달러,150억원넘는돈을쏟아부었습니다.합법적인정치자금지원창구로,쿠팡정치활동위원회,'쿠팩'도세웠습니다.하원청문회에서쿠팡을감싼스미스위원장은'쿠팩'에서법정최대후원금5천달러를받았습니다.MBC뉴스오해정입니다.영상편집:박예진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박예진오해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79393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4회>남겨진숙제구속을유죄로인식해‘정치갈등’초래…李·대법원장의지에도논의지지부진법원행정처“인신구속보완”찬성…檢·법무부는“수사유출·특권층수혜우려”법원·경찰집회대응공조목소리…“민감사건심사사전협의·모의훈련필요”법원의결정은거대양당으로부터정치적으로공격받아왔다.특히재판결과가나오기도전에구속영장발부여부를각자의이해관계에맞춰해석하고비난하거나환영했다.국민들의사법부신뢰는덩달아떨어졌다.정치권이‘분노의언어’로조성한사법부불신이‘불쏘시개’가됐다.지난해1월19일벌어진서부지법난동사태는윤석열전대통령구속이라는발화점에폭발한사건으로볼수있다.사태에가담한이들은윤전대통령의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결과를정치적음해로받아들였다.일부는흉기를들고영장전담판사사무실까지난입했다.지난2025년1월19일내란우두머리혐의를받는윤석열대통령이구속되자격분한윤대통령지지자들이난입해유리창이파손된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앞에서경찰병력이대기하고있다.뉴스1서울서부지법은지난달펴낸‘1·19폭동사건백서’에서재발방지대책으로‘조건부구속영장제도’도입을꼽았다.‘사법적판단에대한격렬한반발’이발생하는건현행제도가극단적이분법구조이기때문이라고진단했다.검사가구속영장을청구하면법원은발부와기각이란두가지선택지중결정해야한다.그러다보니재판출석을담보하는수단이라는본래취지와는다르게구속영장발부가유죄판결과동일하게여겨진다.또사회적파장이큰사건의영장실질심사결과발표전엔경찰등관계기관과사전협의절차를구축하고,온라인에서소요사태징후를조기에인지하는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짚었다.◆26년전제시된조건부영장제도법원행정처는15일서면질의답변서에서제도도입에찬성한다고밝혔다.‘구속여부판단에따른효과차이’를줄이고‘법관의판단편차’를완화할수있을거란기대다.또해외입법례와현행영장실무와조화,피의자방어권및피해자보호측면등을중심으로구체적으로검토하고,관련입법이진행되면국회에필요한자료와의견을제공할예정이라고했다.조건부영장제도는1999년대통령직속자문기구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논의되기시작했다.2006년위원회논의결과를반영해정부가구속과관련한내용을규정하고있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제출했지만국회문턱을넘지못했다.지난해2월전주지법은형사소송법201조1항과4항이위헌이라며헌법재판소에위헌법률심판을제청하기도했다.보석처럼기소전단계에서도피의자를석방할수있어야한단취지다.이재명대통령은후보자시절제도도입을공약으로내세웠다.조희대대법원장은인사청문회에서부터긍정적인입장을밝히고우선과제로꼽기도했다.올해대법원시무식에선추진의지를거듭내비쳤다.그간국회에는관련법안이여러번발의됐지만매번기한만료로폐기됐다.20대국회(자유한국당장제원의원과더불어민주당조응천의원),21대국회(더불어민주당조응천·박주민·권인숙의원)는물론22대국회에서도법안이계류중이다.검찰은수사기밀이유출될수있고구속이까다로워지면서수사속도가늦어질수있고증거인멸우려도있다며반대했다.법무부는21대국회발의안에대해‘피의자방어권보장에초점을둔제도로피해자가보복범죄가능성에더노출되게하는등피해자보호에역행하는측면이있고,이와관련한명확한기준의부재로법관또는변호인조력여부에따른편차등이발생할우려등이존재하므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을냈다.행정처는보석금납입이외에도다양한비금전적조건을부과할수있다고설명했다.“보증금납입이어려운피의자라도다른조건으로석방될수있다”는것이다.법조계에선‘조건부석방’이라는선택권이늘면서오히려판사의결정을정치적이라고공격하는‘반대효과’가나타날수있단목소리도있다.윤준전서울고법원장은“인신구속은항상신중하게해야한다”며긍정적으로평가했다.그는“구속은응징이나처벌의수단이아니고재판출석을확보하기위한수단에불과하다”며“출석이담보된다면자유를억압하는일은피해야한다”고말했다.다만사법부결정을정치적으로공격하는문제의해법이될수있단의견에는“이부분만염두에두고인신구속제도에변화를꾀하는것은경계해야한다”고봤다.◆경찰대응방식개선돼야현장대응방식개선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백서는경찰과협업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제언했다.경찰도변화하는집회현장의특성에맞춘대비책이필요하다고했다.사태당시현장에출동했던A경찰은대응이어려웠다고말했다.그는“집회나시위는보통주최자가있어소통창구가마련되는데,그때는갑자기군중이모여들었다”며“그와중에다수유튜버가선동해서어떻게다뤄야할지난감했다”고회상했다.지난2025년1월19일윤석열대통령지지자들의폭력사태가벌어진서울마포구서울서부지방법원의현판이파손돼있다.뉴시스유튜버들이시청자를현장으로불러들였고,시위대가구속영장발부에반발해법원으로모였다고했다.그러면서“당시현장을행사인지,집회인지,(공수처)경호인지를판단하지못해전술확립에실패했다”고설명했다.유튜버들이사람을모으고선동하는새로운유형의집회에대한대응방식을고민해야한다는말이다.현재경찰은사전에신고된인원을기준으로집회·시위를관리하거나인파가몰리는곳에안전사고위험대응을한다.주요기관의협업체계를구축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서부지법은백서에서경찰과의협업필요성도언급했다.경찰과합동으로법원난입이나돌발행동상황에대한모의훈련을하고,사회적파장이큰사건이있을때영장실질심사결과발표전협의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고했다.두기관이함께시위정보와동향을수집하고공유할필요성도제기됐다.경찰청관계자는“당시에도현장에경찰관을배치하긴했지만헌법기관이나주요시설에대한방어와대비가부족했다”며“집회·시위현장에서의불법행위를엄정하게처리하는기조를유지하면서법원과소통해나가겠다”고했다.다만“상시로법원에경찰인력을배치하진않고있다”며“사태이후법원과경찰이소통창구를구축하거나새롭게전략을세운사실은없다”고했다.◆‘분노마케팅’경계,‘편나누기’피해야사법부공격을‘정치마케팅’에활용하는이들을경계해야한다는당부도나왔다.서부지법사태를분석한책‘극우청년의심리적탄생’을쓴김현수명지병원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사실과정의보다쟁점화를통한구독자와‘좋아요’증가를노리는정치마케팅”이라며“갈등을부추기는게돈이된다”고지적했다.김전문의는“극우유튜버들의소문에근거한지속적인이슈창출,거기에동조하는익명다수구독자들의존재,조회수가많으면이윤이창출되는유튜브라는생리가결합된현상”이라며“윤리적제재를‘언론탄압’으로지적하는목소리도있어서부지법사태를계기로어떤보완적정책이필요한지논의가필요하다”고제안했다.남태현미국솔즈베리대교수(정치학)도“내가좋아하는것만보여주는유튜브생태계에서도편나누기문화가나타난다”며“구독자애칭을부르고서로공감할수있는영상만보는이들이자신들만의커뮤니티를만드는세상에서벗어나서로다른사람들과이야기를나눠야한다”고했다.조건부구속영장제도=구속필요성과인권보호의균형을위해법원이거주지제한,전자장치부착,보증금납부,특정인접근금지등일정조건을부과한뒤이행을전제로불구속상태에서수사나재판을받게하는제도다.구속영장을발부하고조건을달아석방하는방식이라‘조건부석방제도’로불리기도한다.취재=윤준호·이예림·소진영기자사진=남정탁·최상수기자편집=서혜진·도진희기자일러스트·그래픽=권기현·손성하기자윤준호·이예림·소진영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팩트시트"美제조장려목적,가까운시일내"여한구"韓기업영향파악위해체류연장"中"H200조건부판매는차별적"시큰둥[이데일리김윤지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4일(현지시간)포고문을통해조만간반도체관세를확대부과를시사했다.상황파악을위해미국을방문중인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도귀국을연기했다.[그래픽=이데일리김정훈기자]백악관은이날‘미국경제및국가안보를위한특정첨단컴퓨팅칩에대한조치시행’팩트시트를통해미국산업에기여하지않는반도체에25%관세를부과한다면서“트럼프대통령이가까운시일내에미국내제조를장려하기위해반도체와그파생제품의수입에대해더광범위한관세를부과할수있다”고밝혔다.‘광범위한반도체관세’와관련해구체적인부과시기나관세율에대해서는설명하지않았으나그간미뤄온반도체전반품목관세를대대적으로도입할수있음을밝힌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무역확장법232조를근거로하는반도체품목관세부과를수차례예고했지만본격적인관세조치는발표되지않았다.이날트럼프대통령이서명한포고문은미국으로수입된반도체가미국의기술공급망구축이나제조역량강화에기여하지않는다면25%의관세를부과한다는내용을골자로한다.미국내데이터센터,반도체연구개발,스타트업등의용도로사용된다면이조치가적용되지않는다.해당조치는15일오전0시1분(한국시간오후2시1분)부터미국에반입·반출하는제품에적용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백악관이공개한이번포고문에따르면이번조치는무역확장법232조에따라미상무부가지난해9개월간조사를진행한끝에나왔다.상무부는반도체와반도체제조장비,파생제품들의수입규모와조건이미국의국가안보를위협할수있다고결론을내렸다.이는사실상엔비디아의H200과AMD의MI325X등과같은최신AI칩대중수출을위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엔비디아H200의중국판매를허용하는대신판매액의일부를받겠다고발표했다.당시전문가들은이를두고미헌법이금지하는‘수출세’에해당한다고지적했는데,‘수입후재수출’은이런논란을피할수있다.엔비디아의AI칩은대부분대만의TSMC에서생산되는데,이것을바로수출국으로보내는것이아니라미국을경유해국가안보심사등을거친후중국등으로향하게되는것이다.비효율적인수출경로이나미국정부로선합법적으로관세명목으로판매액의25%를챙길수있다.이번조치가한국반도체기업에도영향이미칠지업계는주목하고있다.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등이미국고객사에공급하는반도체상당수가미국내인공지능(AI)및데이터센터에사용돼당장관세부과는피해가겠지만반도체전반관세부과가예고됐기때문이다.이에해당포고문이한국기업에미치는영향을파악하기위해여본부장은하루더워싱턴에체류하기로했다고밝혔다.당초여본부장은이날뉴욕에서밤비행기를타고귀국할예정이었다.한편중국은미국의H200칩판매에대해‘차별적’이라고비판하면서시큰둥한반응을보였다.중국관영환구시보는15일자사설을통해엔비디아H200칩의조건부판매에대해“미국은중국의AI역량억제와관련해전략적균형을찾고있다”면서중국이기술자립을통해과학기술강대국으로나아가야한다고강조했다.김윤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정권종말알고특검법못받는것…동트기前새벽가장어두워"배현진"단식으로제명사태못넘겨"…당권파"친한계자아비대증"본회의앞두고규탄대회연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등이15일본회의를앞두고국회로텐더홀에서'더불어민주당2차종합특검법강행처리규탄대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수윤조다운노선웅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15일여당을향해통일교의정치권로비의혹,공천헌금의혹등이른바'쌍특검법'수용을촉구하며단식농성에돌입했다.장대표는이날본회의에앞서국회로텐더홀에서국민의힘의원들과함께규탄대회를열고"국민의목소리가모이는이곳국회본회의장로텐더홀에서특검법수용을촉구하는단식을시작한다"고밝혔다.그는"(더불어민주당김병기의원의)블랙폰을열면민주당정청래대표부터청와대에계신분까지이런저런비리가줄줄이나올것이고,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특검을하면통일교에서돈받은정치인이줄줄이나올것"이라며"(민주당은)정권이끝장날것을알고쫄아서(겁나서)못받는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진실은덮는다고사라지지않는다"며"민주당의패악질을제대로알리고국민과함께힘을모아싸워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동트기전새벽이가장어둡다고했다.지금이바로그때"라며"국민의힘은통일교게이트특검과공천뇌물특검을통과시키기위해개혁신당과함께싸울것"이라고말했다.장동혁"공천헌금·통일교특검수용촉구단식시작할것"(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15일본회의를앞두고국회로텐더홀에서'더불어민주당2차종합특검법강행처리규탄대회'를열고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국민의힘의원들은로텐더홀에서'무제한특검,통제없는폭력'등이적힌손팻말을들고"이재명식정치보복,종합특검중단하라"등의구호를외쳤다.당일각에선장대표의단식농성이당윤리위원회의한동훈전대표제명결정에따른당안팎의비판을잠재우려는노림수라는지적이나왔다.친한(친한동훈)계로분류되는배현진의원은페이스북에"한달전12·3계엄사과와윤석열시대와의절연을선언해야한다는당내요구가커지자장대표는24시간필리버스터에나서위기를잠시넘겼다"며"그러나이번한동훈제명사태로촉발된성난여론은장대표가단식한다해서잠재워질것같지는않다"고썼다.이어"10만의강력한한동훈팬덤은물론,이난리판을지켜보던보수·중도유권자들이실망해아예선거를포기하거나우리를선거에서또한번심판하기로결심할수도있는중차대한위기의기로같다"고적었다.그러면서"장대표는모든일의총책임자로서잘못지은매듭을직접풀어야한다"며"장대표가스스로를최악의궁지에몰아건강도잃고우리의후보들조차유권자들에게결국버림받는것은정말상상하기도싫은최악의상황"이라고말했다.이에대해장대표체제에서임명된당직자등당권파들은"친한계의자아비대증이다.말도안되는소리"라며되받기도했다.이런가운데현재국외출장중인개혁신당이준석대표도조기귀국을저울질하는것으로전해졌다.이대표는주호영국회부의장과함께멕시코·과테말라에서의원외교를한뒤오는23일귀국할계획이었지만,일정을조정해장대표와함께공동단식을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최근원화가치의급격한하락은한국의견고한경제기반에맞지않다.미국재무부장관의이말한마디에1천500원에근접하던원-달러환율이1천460원대로떨어졌습니다.이례적인언급덕분에환율은다소안정세를찾았지만,아직은안심할수없는상황입니다.첫소식,김혜민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미국을방문중인구윤철재정경제부장관을만난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최근원화가치가하락하는건한국의견고한경제기반에부합하지않는다고언급했습니다.또외환시장에과도한변동성은바람직하지않다고도했습니다.미재무장관이특정국가환율을직접언급하는건이례적으로,한국외환시장을겨냥해구두개입을한셈입니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부명예교수:(미국이)15%관세를매기지않습니까.그런데환율이15%이상오르면관세정책의효과가상쇄되기때문에미국의입장에서는환율이오르는것을반기지않는거죠.]한국이약속한3천500억달러대미투자가차질없이진행돼야한다는뜻을내비친거라는해석도나오고있습니다.베선트장관의발언이후원-달러환율은10원넘게급락하며1천462원까지떨어졌습니다.하지만달러매수세가이어지면서환율은장중1천473원까지다시올랐다가1천469원으로주간거래를마쳤습니다.이에대해재정경제부는"내국인들이환율을저가매수기회로보고달러를사들였다"고지적했습니다.앞서지난연말에도외환당국이시장에개입해환율이급락한틈을타'달러사재기'현상이나타나기도했습니다.지난달24일부터3주동안5대은행개인고객의하루평균환전액은2천290만달러로,지난해1~11월까지의평균과비교해2배가넘었습니다.[서정훈/하나은행수석연구위원:서학개미들의투자여력이아직까지좀왕성하다라는측면이계속적으로달러매수심리를자극하고있는것같은데요.]이에정부는자본이동관리등거시건전성강화조치를추가로내놓는방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영상취재:김학모,영상편집:채철호)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조국"딸조민과같은잣대로검증해야"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15일오전서울중구예금보험공사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뉴스1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장남김모씨채용에문제가없었는지내부조사에착수했다.김씨가채용전형당시2011년부터2016년까지6년간한국고등교육재단(KFAS)장학금을받았다고이력서에기재했지만,실제로는4학기만지원받은사실이드러나면서다.KIEP측은의도적으로허위사실을기재했다면채용취소사유가될수있다는입장이다.연관기사•이혜훈장남,대학생활내내‘생활비’장학금수령논란(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216000003567)대외정책연구원입사지원시'6년장학생'허위기재논란15일국회재경경제기획위원회소속최은석국민의힘의원실에따르면KIEP는이후보자장남김씨채용서류들을내부위원회에서검토하기로했다.KFAS팰로우이력허위기재논란과관련해서다.김씨가대학원재학시절쓴논문에아버지김영세연세대경제학과교수가공조자로이름을올려'아빠찬스'의혹도불거진만큼,이부분도들여다볼것으로보인다.김씨는KIEP채용서류전형에서지원자총61명가운데25위였다.그러나2차면접에서29명중12위,3차세미나심사에서19명중10위를기록했다.이후김씨는우선순위자들의입사포기로KIEP에입사했다.KIEP는“해당사안이채용결정에영향을줄수있었던중요한정보였는지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고덧붙였다.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15일국회에서열린검찰개혁완수를위한최고위원회의및'끝까지간다'특별위원회연석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조국"내딸,장학금3학기수령했다고유죄…같은잣대로검증해야"조국조국혁신당대표도이후보자장남논란을딸조민씨와똑같은잣대로검증할것을촉구했다.조대표는15일페이스북에“나는내딸이3학기장학금총600만원을수령했다는이유로청탁금지법위반유죄판결을받았다”며“아는바로는자식의장학금수령으로아비가청탁금지법위반유죄판결이난최초의사례”라고적었다.조대표는“(내딸과)똑같은잣대로이후보자장남이6년간‘생활비장학금’을수령한건을검증하길바란다”며“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가속한기관은자식들이받은장학금에대한전수조사를하고고발조치해야한다”고주장했다.신현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베선트“원화약세과도”구두개입환율1460원대급락한뒤다시올라이창용“고환율,금융위기로안가”15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미국달러화대비원화환율과코스피·코스닥지수가표시돼있다.코스피는이날열흘연속상승하며4800선문턱에다가섰다.환율은스콧베선트미재무장관의이례적구두개입으로장중1462원까지떨어졌지만이후1470원안팎으로반등하며고환율기조를이어갔다.권현구기자원화가치하락에대해미국이전례없는메시지를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최근원화가한국의경제펀더멘털(기초체력)과맞지않을정도로많이하락했다”고언급하면서다.미국정부까지나서서원·달러환율을잡으려했지만좀처럼먹히지않는모습이다.베선트장관발언직후1462원까지떨어졌던환율은장중1470원안팎을오가며고환율기조를이어갔다.정부와한국은행은“금융위기가오는상황은아니다”며불안감불식시키기에나섰다.이례적인미국의구두개입에도환율상승세는쉽게잡히지않고있다.베선트장관은원화가치하락에대해한국경제펀더멘털과무관하다고언급하며“외환시장에서의과도한변동성은바람직하지않다”고도했다.구두개입메시지가나온직후원·달러환율은1465.0원에시작했고1462.0원까지떨어졌다.이날주간거래종가(오후3시30분)기준으로는1469.7원을기록하며전거래일보다7.8원하락했다.하지만장중1470원대를넘나들며환율불안은여전한상황이다.이날오후미국을방문하고돌아온최지영재정경제부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정부세종청사에서백브리핑을열고한국경제의펀더멘털이안정적인점을강조했다.최차관보는“한국의경제성장률전망치는올해2%로견조하고미국의기준금리인하로대내외금리차도축소되는방향”이라고말했다.최차관보는최근원·달러환율수준을두고1997년외환위기나2008년미국발세계금융위기가언급되는데대해우려를표했다.그는“한국의순대외금융자산은1조달러를넘어지금도증가하고있고현물환시장뿐아니라외화자금시장과은행간달러대차시장에서도달러공급은충분하다”면서“위기를얘기하는것은전혀적절치않다”고선을그었다.정부는‘달러베팅’에대해서도우려했다.최차관보는“원화가치가절하될것이라는믿음이원·달러환율을끌어올리는악순환을초래하고있다”면서“환율이지금처럼안정적인상태에서계속이탈하면거시건전성조치를고민할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창용한은총재도정부해석에힘을보탰다.그는“한국은대외채권국이기때문에원·달러환율이오르더라도과거와같이금융위기는오지않는다”고말했다.외화부채를갚지못해여러기업이무너졌던외환위기때와다르다는얘기다.김진욱이누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CBS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패널:홍영선기자구윤철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1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국제통화기금(IMF)에서주요20개국(G20)재무장관회의계기로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과만나의견을교환하고있다.연합뉴스[앵커]환율이정말무섭게치솟고있다가오늘은하락세로돌아섰습니다.오늘새벽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이례적으로'구두개입'에나서면서상승세는일단제동이걸린건데요.한국은행도오늘고환율등을이유로기준금리를동결했습니다.재정경제부등정부도나서서환율을잡기위해대응중이고요.환율상승상황과원인,대응,경제부홍영선기자와얘기나눠보겠습니다.홍영선기자,먼저오늘환율과최근까지의상황좀전해주시죠.[기자]네오늘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7.8원내린1469.7원에거래를마쳤습니다.어제까지10거래일연속상승세를이어온뒤처음으로하락마감한건데요.이런패턴은지난달에도있었습니다.지난달1480원대중반까지오르며연고점을위협하자정부가강도높게대응한건데요.그결과1420원대로내려갔습니다.그런데다시지난해말부터방향을틀어열흘연속하루도빠짐없이오른겁니다.15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에서직원이증시와환율을모니터하고있다.연합뉴스[앵커]1480원대까지10거래일이오른게IMF금융위기때이후두번째라고하던데요.그래도오늘은환율이다행히내렸습니다.[기자]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한국의원화가치가지나치게약세를보인다면서이례적인'구두개입'에나섰기때문입니다.이게한국시간으로오늘새벽전해졌는데요.외환시장도즉각반응했습니다.오늘새벽2시원달러환율이전장종가대비9.70원내린1464원에야간거래를마쳤습니다.[앵커]미국재무장관이한국의환율을언급한게상당히이례적이네요.어떤의미로봐야할까요?[기자]베선트장관은"최근원화약세는한국의견고한경제펀더멘털,그러니까기초체력과부합하지않는다"면서"외환시장에서의과도한변동성은바람직하지않다"고언급했습니다.방미일정을마치고귀국한최지영재정경제부국제경제관리관이이날오후세종청사에서이부분을설명했는데요.한미간강한공감대가깔려있었고,원화가치가연간200억달러한도의대미투자에중요한요소라는상황인식을반영한것이라고밝혔습니다.[앵커]환율이좀내려간건다행인데낙폭은크지않아보입니다.최근왜이렇게환율이치솟는걸까요?[기자]달러강세와엔화약세,지정학적리스크에더해서'서학개미'들의해외투자가급증한게달러수요를키우면서환율을끌어올리고있다는분석이많습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5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연합뉴스이창용한국은행총재의진단들어보시죠."최근달러화강세엔화약세보이는가운데이란베네수엘라사태등지정학적리스크증대된데다거주자해외투자경우국민연금감소했지만기타거주자의해외투자증가속도는지난해가장높은수준을보였던10-11월만큼빨라지는등수급쏠림지속되고있는데기인합니다"[앵커]해외주식투자자들의열기가뜨겁고국제정세불안정성이겹치면서환율이좀처럼잡히지않는거군요.오늘한국은행이기준금리도동결했는데,환율영향도있는건거죠?[기자]네그렇습니다.오늘한은금통위는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기준금리를연2.50%로유지했습니다.그배경으로는수도권주택가격및가계부채,높은환율변동성등리스크들을언급했습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5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회의를주재하는모습.연합뉴스한은이금리를내리게되면이제미국기준금리와도격차도더벌어져서원화가치하락과환율상승을부추길위험성이커지기때문이죠.IMF이후로두번째로환율이장기적으로치솟는것이어서시중에금융위기에대한언급이많아지고있는데요.이창용한은총재는한국경제비관론에대해선선을그었습니다.과거금융위기와는다른양상이라는겁니다.그러나환율로물가가오를수있고수입하는분들이어려워질수있어서바람직하지는않다고평가했습니다.[앵커]물가와도직결되니심각한문제인데,정부는어떤대응을하고있죠?[기자]여러기관에서동시에움직이고있습니다.우선,관세청은수출기업들을대상으로달러를해외에쌓아두는것을찾아내는검사에착수했고요.금융감독원은외화금융상품판매에대해금융회사의과도한마케팅자제를주문했습니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고환율을잡기위해주요증권사와자산운용사대표를불러서비공식간담회를가지기도했습니다.재경부도세제지원등의여러정책을준비하고있다고밝혔는데요.하지만특단의조치가없다면쉽사리잡히지는않을것이라는관측도나옵니다.[앵커]여기까지듣겠습니다.지금까지경제부홍영선기자였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홍영선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