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겸한미연합군사령관이주한미군규모와전략적유연성등과관련“숫자에대해생각하지않고능력에대해생각한다”며“주한미군에변화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최근한·미관계에서거론되는동맹현대화와전략적유연성과맞물려2만8500명의주한미군병력에대한변화가능성이제기된다.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지난8일경기평택시캠프험프리스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주한미군사령부제공브런슨사령관은지난8일경기평택험프리스주한미군기지에서한국기자들과간담회를진행했다.브런슨사령관은주한미군병력재배치질문에“병력규모보다역량에대해생각하고있다”며“5세대전투기1대가4세대전투기2대와동급으로평가할수도있다.이러면능력이더중요한가숫자가더중요한가”라고말했다.그는“(감축이나조정)관련하여결정이있을것이지만,내생각엔그논의는순전히숫자에대한논의는아닐것”이라며“임무를위해이곳에가용한능력들에대한논의가될것이라생각한다”고덧붙였다.브런슨사령관의발언은주한미군병력규모변화에대한입장은밝히지않으면서도병력수보다는능력이더중요하다는취지로해석된다.능력이유지된다면,감축이가능하다는뜻으로도풀이된다.브런슨사령관은한국군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대해선“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을빠르게앞당기기위해서지름길을택한다면한반도전력의준비태세를위태롭게할수있다”고밝혔다.브런슨사령관은“전작권전환은언제나‘조건이충족됐을때’미래의어느시점에서이뤄지길희망해왔다.진행중에조건을바꾸는것은위험하다.애초에조건을그렇게설정한이유가있으며그것은여전히유효하다”고말했다.전작권전환조건충족여부는을지자유의방패(UFS)등전구급한·미연합훈련을통해검증한다.최초작전운용능력(IOC)검증,완전운용능력(FOC)검증,완전임무수행능력(FMC)검증을거친다.현재2단계인FOC검증이진행중이다.FOC대상부대검증은대부분완료됐지만미래연합사관련FOC는완료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지난8일경기평택시캠프험프리스에서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주한미군사령부제공브런슨사령관은한·미관계에서최근거론되는동맹현대화에대해“현재동북아지역은과거와매우다르다.한국도75년전과는많이다르다”며“북쪽에는핵으로무장한적이있고,러시아가점점북한에개입·관여하고있고,중국역시인도태평양지역을위협하고있다”고말했다.한국군이대만해협문제에개입하게될가능성에대해선“미국이대만에가면한국도같이간다는식으로기정사실로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브런슨사령관은“한미상호방위조약등양자간의문서에서는‘적’을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는다”면서도“북한을‘배바로옆에있는악어’처럼가장근접한위협으로본다”고밝혔다.이어“북한위협을살펴보면러시아가연계돼있다.양국은무기와기술을주고받는다.그렇다면러시아도위협”이라며“중국해군은제주남방을돌아올라가러시아함대와합류해블라디보스토크로향했다.이두나라가이렇게움직이는것은아주위험하다”고덧붙였다.전략적유연성과관련해브런슨사령관은패트리엇미사일을운용하는제35방공포병여단의일부전력을지난4월중동으로재배치한것을한반도내자산을조정한전략적유연성의사례로들었다.그는“패트리엇포대의공백을5세대전투기(F-35)가상당부분보완했으며,패트리엇포대도언젠가업그레이드돼복귀할것”이라고덧붙였다.이어“시간,공간,필요에따라전력을배치할수있는능력이전략적유연성이다.이러한능력을항상보유하고자한다”며“한곳에고정되어있는것은군사적으로실용성이떨어진다.하나의임무외에다른임무도수행할수있다면,문제가없다고여겨도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브런슨사령관은한·미정상회담에서무엇이논의될지는모른다면서도“이재명대통령이백악관에초청돼미국군통수권자와직접안보문제를논의한다는사실이매우의미있다고생각한다”며“우리의비대칭적우위는동맹이다.이동맹은북한,중국,러시아가가진그어떤것보다강력하다”고강조했다.브런슨사령관은최근UFS기간에시행될예정이었던야외기동훈련의절반이다음달로연기된것애대해“안규백국방부장관,김명수합참의장이물은건최근자연재해상황을고려해일부조정이가능한지였다.한국국민이군의도움을필요로한다면훈련일정을일부조정하는것도가능하다”고말했다.그는주한미군이미래위협에대비하기위해단독으로실시하는몇가지훈련도있을것이라고덧붙였다.주한미군사령관이캠프험프리스에국방부출입기자단을초청해간담회를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브런슨사령관은한국언론과의소통에적극적인것으로알려졌다.평택=박수찬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브런슨사령관기자회견…“주한미군숫자가아니라임무등능력이중요”주한미군역외재배치가능성시사…주한미군병력공군위주재배치등조정가능성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겸한미연합사령관이지난8일경기평택캠프험프리스에서열린국방부기자간담회에서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다.주한미군사령부제공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겸한미연합사령관이8일“(주한미군감축이나조정)관련결정이있을것”이며“나는숫자가아니라능력에대해생각한다”고밝혔다.그동안주한미군규모조정가능성을시사해온브런슨사령관은이날‘숫자보다는능력’이중요하다고수차강조해,현재2만8500명규모인주한미군일부를역외재배치할가능성을내비친것이라는분석도나온다.브런슨사령관은지난8일오전경기평택캠프험프리스주한미군사령부에서국방부기자단과만나“주한미군에변화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며이렇게말했다.그는이날주한미군사령관입장에서한미동맹현대화,주한미군전략적유연성,대만해협문제등에대해설명했다.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첫정상회담을앞두고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등한미동맹이양국현안이라그의공개언급이눈길을끈다.브런슨사령관은주한미군감축에대해사령관으로서의입장을묻는질문에“주한미군에변화가필요하다”고답했다.그는주한미군재배치및병력감축에대한구체적입장은밝히지않으면서도“(감축이나조정)관련하여결정이있을것”이고“내생각에그논의는순전히숫자에대한논의는아닐것이고임무를위해이곳에가용한능력들에대한논의가될것”이라밝혔다.그는병력규모보다는능력이더중요하다는취지의주장을반복해서설명했다.그는“내생각에그논의는순전히숫자에대한논의는아닐것이고임무를위해이곳에가용한능력들에대한논의가될것이라생각한다”며5세대스텔스전투기인F-35등의주한미군배치를예로들며현재육군중심주한미군의변화가능성을시사했다.F-35스텔스전투기대대의한반도배치를시시한것으로분석된다.전략적유연성에대한질문에는주한미군에서중동으로재배치한패트리엇(PAC)포대를예로들며“시간,공간,필요에따라전력을배치할수있는능력이바로전략적유연성”이고“이런능력을항시보유하고자한다”고말했다.그는“한반도내에서수행한훈련덕에가장높은준비태세를갖췄던패트리엇포대를중동으로재배치한것”이라며“우리전력들이어떻게할당돼있고현재어디에배치되어있는가를총체적으로보고더큰문제를해결하기위해어떻게활용할수있을지생각하는것이미래에요구될것”이라고밝혔다.미국이이스라엘방어작전을위해주한미군패트리엇포대를순환배치했듯이주한미군도인도·태평양지역안보상황에따라옮길수있다는뜻으로들렸다.그는중국의서해시설물설치와군사훈련확대와관련해“남중국해에서보여준모습과기묘할정도로닮았다”며“서해와관련해우리는(중국)자산들을감시·감지·이해·표적화할수있는능력이그누구보다우수하다”며“대한민국주권이다른나라에침해당할수있음을유념해야하고,한미동맹은이를허용할수없다”고말했다.그는대만해협문제와관련해“미국이대만을지원할것이기에한국도함께해야한다고요구할것이라결론지어진것처럼고려할필요가없다”며“대한민국에요청된것은북한을상대하는데더큰힘을발휘하란(더큰역할)것이었고다른일도할수있게동맹을현대화하면서유연성을발휘해달라는것”이라고설명했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워싱턴포스트,한미무역협상관련美정부내부문서내용보도"美,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지지韓성명·주둔비韓부담증액도원해"무역협상때요구하진않은듯…한미정상회담서요구구체화가능성태극기와성조기경기파주시임진각미국군참전비에게양된태극기와성조기.[촬영임병식](워싱턴·서울=연합뉴스)조준형특파원김지연기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지난달말타결된한미무역협상과정에서한국에국내총생산(GDP)의3.8%수준으로국방지출을증액할것을요구하려했던정황이미국언론에보도됐다.또대(對)중국견제를위해주한미군의역할과활동반경을넓히는것을의미하는'전략적유연성'을지지하는한국정부의정치적입장표명도미국이한국에요구하려고검토했던사안에포함됐던것으로전해졌다.워싱턴포스트(WP)는9일(현지시간)자체입수한미국정부내부문서를인용해트럼프행정부가관세를외교·안보·정치관련타국의양보를얻어내는데활용하려한사례를소개한기사에서이같이전했다.WP가보도한'한미합의초기초안'에따르면미국은한국이작년기준GDP의2.6%인한국의국방지출을3.8%로늘리고,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주둔비용중한국의부담액)을증액하는방안을원했다.또한초안에는"대북억제를계속하는동시에대중국억제를더잘하기위해주한미군태세의유연성을지지하는정치적성명을한국이발표할것"이라는내용도한국에요구할사항의하나로포함됐다.이같은내용은미국의각정부부처가한미무역협상을앞두고한국에요구할사항들을제기한것이다.이에대해한정부소식통은"미측이실제로한미관세협상과정에서한국에이러한요구를하지는않았다"고전했다.실제지난달말무역합의관련양국의발표에이같은안보이슈는포함되지않았고,한국정부는한미무역합의도출과정에서방위비문제등은다뤄지지않았다고밝힌바있다.이문건초안의작성시기는지난5월1일이다.트럼프대통령이그로부터한달전인4월8일(현지시간)한덕수당시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와통화소식을전하며무역과안보의제를연계하려는'원스톱쇼핑'을선호한다고밝힌만큼,해당문건이실재했다면트럼프대통령의당초구상을뒷받침하기위한전략의일환일가능성이있다.이번보도내용이사실이라면한국에이미요구했는지여부를떠나트럼프행정부의입장은어느정도드러난셈이다.즉,한국이국방지출을50%가까이증액하길원한다는점과,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에한국정부가공개적으로동의하길원하는것이미국정부의입장임을추정할수있는것이다.이미미측은외교채널로한국에국방비증액과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확대필요성을제기했지만,아직양국이이를본격적으로논의하는단계는아닌것으로전해진다.이르면이달중워싱턴DC에서열릴것으로보이는한미정상회담에서한국의국방지출증액및전략적유연성지지에대한미국측요구가구체화할가능성이거론된다.'GDP의3.8%국방지출'의경우트럼프행정부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동맹국들에게요구해약속을받은'GDP의5%'에비해서는낮은수치다.다만나토회원국들은2035년까지목표수치에도달하기로한것이다.한국에대한국방비증액요구가언제까지를목표시한으로삼는것인지불투명한상황에서나토보다요구수준이낮다고속단하긴어려워보인다.외교가에서는이같은미측의안보청구서가한미정상회담공동성명에구체적으로담기기보다는'동맹현대화'라는큰틀에서함축적으로표현되고,향후실무협의를통해구체화할가능성에무게를두고있다.이와함께WP는미국이한국이외의다른나라들과의교섭에임하면서관세를무기로대(對)중국견제,미국기업관련규제적용유예등안보와경제에두루걸친자국이익을관철하려시도한정황을여러건소개했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의요구에따라각부처의의견을취합해지난5월작성된'추가적인협상목표들'이라는제목의8쪽분량문서에는대만·인도·인도네시아등에국방지출증액또는미국군사장비구입확대를압박할계획이포함됐다고WP는전했다.또대중국견제와관련,캄보디아의한해군기지에대한미군함방문및현지훈련허용요구,이스라엘내한중국기업의항구소유권박탈요구등도문건에적시됐다.아울러호주북부다윈항에서중국기업이항구운영관련장기계약을체결한데대한우려,마다가스카르내중국군사기지조성거부요구,모리셔스의중국산통신장비배척희망등도문건에거론됐다.이와함께,미국석유회사셰브론이이스라엘에서해양천연가스전운영자지위매각을강요당하지않도록할것과,일론머스크의지구저궤도위성통신서비스인스타링크가레소토에서사업하기위한법적의무일부를면제받을수있도록할것등개별기업관련된요구들도적시됐다.이와별개로미국무부의한관리는이달들어마코루비오장관에게보낸서한에서국제해사기구(IMO)의대형컨테이너선온실가스배출규제관련표결(10월예정)에서회원국들이반대표를던지도록하는요구와,무역협상을연계하자고제안했다고WP는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주원전청장,사건이첩전후에대통령실·극동방송통화내역확보특검,통화가이뤄진시기에‘주목’VIP격노후사건이첩·회수이뤄져채상병사망당시경북경찰청장이었던최주원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이지난달16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경제]순직해병특별검사팀(특별검사이명현)이채상병사망사건이해병대수사단에서이첩되기전대통령실·경찰이수차례통화한정황을포착하고,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특검팀은경찰이수사를개시하기이전에양측이연락하는등교감이있었다는점에서임성근전해병대1사단장에대한이른바‘사전구명작업’이이뤄진게아닌지의심하고있다.10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대통령실관계자가최주원전경북경찰청장(치안감·경찰청미래치안정책국장)과수차례통화한사실을확인했다.최치안감은채상병사망사건당시경북경찰청장을지낸인물이다.통화가이뤄진시기는2023년8월2일채상병사망사건최초수사기록이해병대수사단에서이첩되기전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사건이경찰로넘어온이후에도대통령실과최치안감이꾸준히연락을주고받은통화내역도확보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또임전사단장에대한구명로비창구가운데하나로의심받고있는극동방송측관계자들이최치안감과꾸준히통화한기록도확인했다.이와관련특검팀은지난달18일극동방송등10여곳을압수수색한바있다.정민영특검보는당시브리핑에서“임전사단장과그주변인물에서시작해대통령또는대통령실주변인물로여러경로를통해구명로비가연결된정황들을확인했다”고밝힌바있다.압수수색에서확보한증거등에대한포렌식작업이마무리단계라고알려진만큼특검팀이조만간관련자들을소환하는등수사에속도를낼전망이다.특검측관계자는서울경제신문과통화에서“극동방송측관계자들과최치안감이꾸준히연락을주고받은건사실”이라면서도“수사가진행중이라(최치안감이)사건이첩전후대통령실과통화한데대해서는확인이어렵다”고밝혔다.특검팀은수사과정에서예의주시하고있는건대통령실·최전청장사이통화가이뤄진시기다.양측간연락을주고받은게이른바‘VIP격노’이후해병대수사단의채상병사건초동수사기록이경북경찰청에이첩됐다가다시국방부검찰단으로회수되는데영향을줬을수있기때문이다.VIP격노설은윤전대통령이2023년7월31일대통령실주재수석비서관회의에서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결과를보고받은뒤“이런일로사단장을처벌하면누가사단장을할수있겠냐”고격노한뒤해병대수사단의조사결과를바꾸게했다는게골자다.당시회의에참석한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을비롯해김태효전안보실차장,이충면·임기훈·왕윤종비서관등까지특검조사에서윤전대통령의격노를인정한바있다.VIP격노이후이틀뒤해병대수사단의초동조사기록은경북경찰청에이첩됐는데,이후국방부검찰단이이를회수했다.성채윤기자[email protected]김선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18년7월16일(현지시간)핀란드헬싱키에서정상회담을앞두고악수하고있다.헬싱키AFP연합뉴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오는15일(현지시간)미국령알래스카에서도널드트럼프대통령과만난다.푸틴대통령의방미는2015년유엔총회이후10년만에처음이다.4년째탈출구를찾지못하고있는우크라이나전쟁도대격변이예상된다.8일트럼프대통령은“미국대통령인나와러시아대통령푸틴의회담이다음주금요일인2025년8월15일위대한알래스카주에서열릴것”이라고발표했다.이후유리우샤코프크렘린궁외교정책보좌관은트럼프대통령에게이미답방까지제안했다고밝히기도했다.●푸틴,전격미국행…젤렌스키사실상‘패싱’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2017년11월11일(현지시간)베트남다낭에서열린APEC정상회의단체사진촬영중대화하고있다.다낭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이번미·러정상회담의주요의제는당연우크라이나전쟁종결방안이다.다만푸틴대통령이직접미국을방문하는만큼,우크라이나의입장은반영되지않을공산이크다.푸틴대통령방미결정으로미·러·우3자회담이사실상무산된것도우크라이나에는불리하게작용할전망이다.앞서한매체는트럼프대통령이푸틴대통령과회담후젤렌스키대통령도함께하는3자회담을개최하려한다고보도했으나,트럼프대통령은이에대해언급조차하지않았다.오히려미국땅에서푸틴대통령과양자회담하는쪽으로입장을선회했다.트럼프대통령은또한‘우크라이나가휴전조건으로영토를양보할것으로예상하느냐’는질문에도“매우복잡하다”라며즉답을피했다.●임시휴전대가4개주편입·우크라대선요구전망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이19일(현지시간)수도키이우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전화통화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2025.5.19키이우로이터연합뉴스결국이번미·러정상회담은강대국인미국과러시아가우크라이나의운명을결정짓는자리가될가능성이짙다.푸틴대통령은회담에서앞서합의한휴전안을시행하는대가로,기존의종전조건수용을요구할것으로관측된다.두진호한국국가전략연구원유라시아센터장은“이번정상회담에서미·러정상은러시아가앞서미국과합의한‘30일임시휴전안’을시행하는대가로러시아의종전조건을재확인할가능성이크다”라고전망했다.두센터장은푸틴대통령이▲러시아점령4개주(도네츠크·루한스크·자포리자·헤르손)의영토편입인정▲우크라이나의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입불가및비무장화·중립국화▲우크라이나대선실시등기존요구사항을관철할것이라는데무게를실었다.옛러시아제국의영토,알래스카…파격적선정18일(현지시간)미국령알래스카의주도인주노의멘델홀빙하앞멘델홀호수위를카누한대가지나가고있다.2025.5.18알래스카AP연합뉴스이번미·러정상회담장소가옛러시아제국의영토알래스카인점도강대국논리에따라전쟁이종결될것임을암시하는대목이다.모스크바에서약6500㎞,미·러간최단거리인알래스카는옛러시아제국의영토다.1867년정식계약에따라소유권이미국으로이전됐다.이후알래스카는미국이러시아의태평양및북극해진출을감시하고억제할수있는전략적요충지가됐다.이런상징적영토에서의미·러정상회담개최는정치·외교적차원에서그의미가상당하다.역사적맥락과지리적접근성을고려할때,이번회담장소선정에는푸틴대통령에게심리적·상징적우위를제공하며단시간내에종전성과를창출하겠다는트럼프대통령의전략적계산이깔린것으로풀이된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워싱턴포스트,한미무역협상관련美정부내부문서내용보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8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백악관국빈만찬장에서니콜파시냔아르메니아총리,일함알리예프아제르바이잔대통령과함께3자협정서명식에서손가락으로가리키며협상성과를과시하고있다.AP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미국은이달말열릴예정으로알려진한미정상회담에서한국측에국내총생산(GDP)의3.8%수준까지국방지출증액을요구하고방위비분담금도증액도요구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전해졌다.기존보다50%가량증액된액수이다.또'전략적유연성'을지지하는한국정부의정치적입장표명도요구할전망이다.이는중국에대한견제를위해주한미군의역할과활동반경을넓히는것에대한용인과지지를의미한다.이같은전망은워싱턴포스트(WP)의9일(현지시간)보도에따라워싱턴의외교가에서힘을얻고있다.WP는자체입수한미국정부내부문서를인용해트럼프행정부가관세를외교·안보·정치관련타국의양보를얻어내는데활용하려한사례를소개한기사에서이같이전했다.WP가보도한'한미합의초기초안'에따르면미국은한국이작년기준GDP의2.6%인한국의국방지출을3.8%로늘리고,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주둔비용중한국의부담액)을증액하는방안을원했다.초안에는또"대북억제를계속하는동시에대중국억제를더잘하기위해주한미군태세의유연성을지지하는정치적성명을한국이발표할것"이라는내용도한국에요구할사항에포함됐다.이같은내용은미국의각정부부처가한미무역협상을앞두고한국에요구해야할사항들을제기한것이다.실제로한미관세협상과정에서미국측이이같은요구를했는지는확인되지않고있다.지난달말무역합의관련양국발표에이같은안보이슈는포함되지않았고,한국정부는한미무역합의도출과정에서방위비문제등은다뤄지지않았다고밝힌바있다.그러나이번보도내용은국방지출등안보문제에대한트럼프행정부의입장을어느정도드러난셈이다.한국이국방지출을50%가까이늘리기를원한다는점과,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에대해한국정부가공개적으로동의하길원하고있음을보여준다.이에따라이르면이달중워싱턴DC에서열릴것으로보이는한미정상회담에서한국의국방지출증액및전략적유연성지지에대한미국측요구가구체화할가능성이높다.'GDP의3.8%국방지출'는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동맹국들에게요구해약속을받은'GDP의5%'에비해서는낮은수치다.다만나토회원국들은2035년까지목표수치에도달하기로한것이다.한국에대한국방비증액요구가언제까지를목표시한으로삼는것인지불투명하다.WP는미국이한국이외의다른나라들과의관세협상을진행하면서관세를무기로중국에대한견제,미국기업관련규제적용유예등안보와경제에두루걸친자국이익을관철하려시도한정황을여러건소개했다.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의요구에따라각부처의의견을취합해지난5월작성된'추가적인협상목표들'이라는제목의8쪽분량문서에는대만·인도·인도네시아등에국방지출증액또는미국군사장비구입확대를압박할계획이포함됐다고WP는전했다.또대중국견제와관련,캄보디아의한해군기지에대한미군함방문및현지훈련허용요구,이스라엘내한중국기업의항구소유권박탈요구등도문건에적시됐다.아울러호주북부다윈항에서중국기업이항구운영관련장기계약을체결한데대한우려,마다가스카르내중국군사기지조성거부요구,모리셔스의중국산통신장비배척희망등도문건에거론됐다.이와함께,미국석유회사셰브론이이스라엘에서해양천연가스전운영자지위매각을강요당하지않도록할것과,일론머스크의지구저궤도위성통신서비스인스타링크가레소토에서사업하기위한법적의무일부를면제받을수있도록할것등개별기업관련된요구들도적시됐다.이와별도로미국무부의한관리는이달들어마코루비오장관에게보낸서한에서국제해사기구(IMO)의대형컨테이너선온실가스배출규제관련표결(10월예정)에서회원국들이반대표를던지도록하는요구와,무역협상을연계하자고제안했다고WP는전했다[email protected]이석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몇달새최대규모…영국선친팔단체지지자수백명체포텔아비브국방부청사앞에서인질석방을촉구하는시위대[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런던·서울=연합뉴스)김지연특파원이신영기자=이스라엘수도텔아비브에서베냐민네타냐후이스라엘총리의팔레스타인가자지구도심지역인가자시티완전점령계획에반대하는대규모시위가열렸다.로이터,AP통신에따르면토요일인9일(현지시간)밤가자시티점령계획에반대하는수만명이텔아비브거리로나섰다.시위주최측은10만명이상이참여했다고밝혔으며,현지언론은최근몇달새가장큰규모의반정부시위라고보도했다.텔아비브국방부청사앞에서인질석방을촉구하는시위대[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들은군사작전을즉각중단하고인질들을석방하라고촉구했다.가자지구에억류된인질옴리미란의가족은"이것은단순히군사적결정이아니라우리가사랑하는사람들의목숨을앗아갈수있는결정"이라고호소했다.로이터에따르면여론조사상이스라엘국민의압도적다수가인질석방을위한종전을지지하고있다.가자전쟁휴전의불씨를되살리기위한노력도이어지고있다.AP에따르면스티브위트코프미국중동특사는이날스페인에서무함마드빈압둘라흐만알사니카타르총리와만나휴전안을논의할예정이다.그러나네타냐후정부는국내외의비판여론에도불구하고가자시티장악을위한군사작전을밀어붙이고있다.체포되는시위자[EPA연합뉴스]영국에서는불법단체로지정된'팔레스타인행동'에대한지지시위가벌어져466명이경찰에체포됐다.AP,AFP통신에따르면이날오후런던웨스트민스터에있는의회광장에서열린시위에수백명이참가했다.시위대는"나는인종학살에반대한다.나는팔레스타인행동을지지한다"는플래카드를들었고대다수는침묵속에앉아있었다.플래카드를들지않았지만팔레스타인지지구호를외치는시위자들도있었다.친팔레스타인성향의'팔레스타인행동'은지난6월영국공군기지에잠입해공중급유기2대에페인트를분사해파손한이후의회표결을거쳐테러방지법에따른금지단체로지정됐다.금지단체회원이나지지자는최대징역14년형에처할수있다.경찰은체포된시위자중에서신원이확인된사람은'팔레스타인행동'지지시위를더는하지않는다는조건으로보석으로풀려났으며,그렇지않은사람은런던곳곳에있는구치소로옮겨졌다고설명했다.내무부대변인은"'팔레스타인행동'이금지단체가된것은팔레스타인자체에관한것이아니며팔레스타인인의권리에관한시위의자유와도관계가없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오는9월부터한도5천만원→1억확대높은이자주는은행몰릴수밖에없어제2금융권,은행경영의부담작용우려대출규제로공격적영업요인크지않아이자높지않아‘머니무브없을듯’전망도시중은행ATM기기에현행금융기관예금보호액과관련한예금보험공사의안내문이붙어있다./연합뉴스통장에넣어놓은돈을일정부분보호받을수있는제도가있다는사실아시나요?바로예금보호제도(예금자보호한도)입니다.예금보호한도는금융사가영업정지나파산등으로예금을돌려주지못할경우를대비해이용자들을보호하는제도로,오는9월부터한도가현행5천만원에서1억원까지확대됩니다.전문가와여러금융관련기관들은예금자보호한도확대로인해예금이자가높은저축은행등제2금융권으로자금이이동하는‘머니무브’현상이나타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금융위원회와예금보험공사가공개한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예금자보호한도가1억원으로오르면,저축은행예금이16~25%가량증가할것이라는추정이나오기도했고요.최근나이스신용평가역시‘예금자보호한도상향이금융업권에미치는영향’보고서를통해예금자보호한도가상향되면중장기적으로저축은행으로머니무브가발생할수있다는전망을내놓았습니다.국가가지급을보증하는예금보호제도는원금뿐만아니라이자까지보호해줍니다.저축은행·상호금융등2금융권은1금융권은행보다상대적으로높은금리를제공합니다.고객들은예금보호한도가높아져계좌수를줄일수있게되는만큼,당연히높은이자를주는은행에눈길이가겠죠.보통이럴경우금융기관들은예금금리를높여자금을모으려는모습을보이곤합니다.통장(적금등)가입시고이자를주는상품을내놓는걸생각해볼수있죠.은행들은이렇게모은예금을활용해고객들에게대출영업을함으로써새로운이익을창출하는구조입니다.사진은시중의한저축은행./연합뉴스그러나인천지역제2금융권은머니무브현상이오히려은행경영의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고입을모으고있습니다.최근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등이막혀있는상황인데다,정부가대출규제강화에나서면서공격적영업을할요인이크지않다는게그이유입니다.예금을대출영업에활용하면모르겠지만,현상황에서는예금자가몰려들경우지급해야할예금이자비용만늘어나손해가될수있는거죠.실제로인천지역제2금융권들은예금을몰리는걸방지하기위한대책을마련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신협중앙회인천지역본부는자금이급증하는현상을막기위해지역조합이고금리상품을내놓을시중앙회로부터사전승인을받도록하는시스템(체계)을구축하고있습니다.인천수협도마찬가지로예금이늘어나는상황을경계하면서금리를낮추는방안을모색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저축은행업계는또다른변수도있습니다.지난2022~2023년레고랜드사태로유동성위기가도래했을때,저축은행들은자금이탈을막기위해고금리상품을잇따라출시한바있습니다.당시상품에가입했던고객들의만기기한이오는10월께도래될예정인데요.저축은행들은만기된예금을끌어올지말지,그대로유치를할지말지등을함께검토해야하는시점이라고합니다.여기에예금자보호한도확대가겹쳐금리전략에대한고민이깊어지고있는상황이죠.한편으로는최근은행들의장기예·적금이자가그렇게높지않은상황이라예금자보호한도가확대되더라도대규모의머니무브현상은발생하지않을것이라고전망하는전문가들도있습니다.한달도채남지않은예금자보호한도확대.예금자들이보장받을수있는한도가2배로늘어나는만큼고객들은현명한판단을통해자금관리를해야겠습니다./유진주기자[email protected]©경인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휴정기끝내고11일재판재개김건희영장발부시부부동시수감'청담동술자리'손배소13일결론뉴진스-어도어조정기일은14일윤석열대통령과김건희여사가지난해7월8일(현지시각)미국하와이방문일정중쉐라톤와이키키호텔에서열린동포만찬간담회에서하와이심포니오케스트라현악사중주문화공연를보며박수치고있다.호놀룰루=왕태석선임기자김건희여사의구속여부가이르면12일결정된다.법원이구속영장을발부할경우헌정사최초로전직대통령부부가동시에수감된다.특별검사팀조사에불응하고있는윤석열전대통령이2주간의법원휴정기가끝나고재개되는12·3불법계엄재판에모습을드러낼지도주목된다.10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영장전담정재욱부장판사는12일오전10시10분김여사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연다.결과는당일밤늦게또는다음날새벽나올전망이다.김여사는당일영장심사이후서울구치소에서대기하며결과를기다리게된다.김여사관련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검팀은7일김여사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다.①'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관련자본시장법위반②'명태균씨공천개입'사건관련정치자금법위반③'건진법사청탁'관련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혐의등3가지혐의를적용했다.전·현직대통령배우자를통틀어구속이시도된것은김여사가헌정사상처음이다.김여사측은6일특검소환조사에서모든혐의에대해조목조목부인했지만,특검팀은김여사진술이특검이확보한증거들과배치되는만큼증거인멸우려가크다고보고구속영장을청구했다.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정다빈기자영장심사전날인11일엔윤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13차공판이예정돼있다.윤전대통령은그간특검의소환조사와체포영장집행에모두불응하며지난달10일이후재판에도불출석하고있어이날공판에도모습을드러내지않을가능성이높다.4주연속윤전대통령이재판에출석하지않으면재판부는구인영장발부와궐석재판선택가운데결단을내릴것으로보인다.형사소송법에따르면구속피고인이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거부하고,교도관에의한인치가곤란하다고인정되면피고인없이공판절차를진행할수있다.특검측은강제구인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건강이좋지않다"는윤전대통령주장과달리구속적부심심사및재구속되기전에열린9차례공판에모두출석했기때문이다.재판부는"교도소측에건강상태가진짜로안좋은지,구인이가능한지를확인해보겠다"고밝혔다.중요사건의선고도예정돼있다.사업가에게불법정치자금등6,000만원을받은혐의로기소된노웅래전의원의1심결론은13일나온다.이른바'청담동술자리'의혹을제기한김의겸새만금개발청장등을상대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낸손해배상소송1심선고도같은날이뤄진다.전속계약해지문제를둘러싼그룹뉴진스(새그룹명NJZ)와어도어간조정기일은14일열린다."대표자가참석해야한다"는재판부주문에따라이날기일엔뉴진스멤버중일부가출석할것으로보인다.조정이결렬되면재판부는10월30일선고기일에서판결을내릴예정이다.최다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모레(12일)예정된김건희여사영장실질심사를앞두고민중기특검팀은혐의규명에주력하고있습니다.오늘은구속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을불러건진법사청탁의혹관련조사를이어갑니다.특검상황,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임예진기자![기자]서울광화문김건희특검사무실입니다.[앵커]특검이오늘도김여사구속심사를대비하고있죠?[기자]모레(12일)열리는김건희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을앞두고특검은연일구속필요성을소명하고관련혐의규명에주력하고있습니다.영장에구속사유가운데하나인'증거인멸우려'가상당부분을차지했는데요,이와관련해김여사측근인유경옥·정지원전대통령실행정관이휴대전화를초기화한점이언급됐습니다.두사람이아직코바나콘텐츠에서일하고있는만큼앞으로도김여사와상황을공유하며말맞추기와증거인멸에나설염려가있다고본겁니다.김여사측은두사람의휴대전화초기화는김여사와관련이없다고부인했습니다.또영장에선빠졌지만,'나토순방'관련목걸이와이우환화백의그림이김여사오빠의장모집에서발견됐단점도증거인멸정황으로거론될것으로보입니다.[앵커]특검이휴일인오늘도소환조사를이어간다고요?[기자]김건희특검팀은오늘오후지난달구속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을불러조사합니다.특검은그제(8일)통일교한학자총재의비서실장이자통일교행정조직의부원장인정모씨를소환조사했었는데요,이를바탕으로오늘윤씨를상대로건진법사를통한청탁이교단차원에서이뤄졌는지거듭추궁할것으로보입니다.모레영장실질심사에는지난6일김여사소환조사신문을맡았던부장검사들이입회하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앞서윤석열전대통령구속전피의자심문에박억수특검보가직접참석했던내란특검과달리,이번에는특검보들은참석하지않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앵커]다른특검상황들도전해주시죠.[기자]내란특검은내일(11일)오전국민의힘조경태의원을참고인으로소환합니다.조의원은지난해12월4일국회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표결에참여한국민의힘의원18명가운데한명인데요,특검은앞서김민기국회사무총장과우원식국회의장,또당시국민의힘소속으로계엄해제요구결의안표결에참여한민주당김상욱의원을잇달아조사하며계엄당일국회상황을재구성하는데속도를내고있습니다.특검은또,내일오후에는서울동부구치소에서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방문조사할예정입니다.이런가운데지난2주간법원휴정기로중단됐던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형사재판도내일(11일)부터다시시작됩니다.윤전대통령은지난달10일재구속된뒤건강이악화됐다고주장하며3회연속공판에나오지않았는데요,앞서변호인단이윤전대통령건강상태가좋지않아재판참여도어렵다고밝힌만큼,내일도출석하지않을것으로전망됩니다.지금까지김건희특검사무실앞에서YTN임예진입니다.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WP,미정부내부문서입수해보도…5월초안韓에GDP대비국방비2.6→3.8%증액요구검토방위비분담금증액·전략적유연성지지요구도다른국가에도中견제·美기업이익확보요구전문가"전통적인통상협상범위벗어난일"[이데일리임유경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과의무역협상에서국방비지출확대와주한미군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를검토했다고워싱턴포스트(WP)가보도했다.WP가입수한미국정부내부문서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관세를단순한무역불균형해소수단을넘어중국견제,개별미국기업의이익관철등국가안보·경제패키지협상도구로활용한것으로보인다.9일(현지시간)WP는미무역대표부요청으로각부처가제출한제안을모은‘추가협상목표’문서초안을입수해,트럼프행정부가교역국을대상으로정치,안보,경제적이익을얻어내는데무역협상을활용한것이드러났다고보도했다.확보한8페이지분량의문서는5월1일작성된초안으로실제해당조항이협상에서논의되었는지는명확하지않다고WP는전제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사진=AFP)보도에따르면해당문서에는한국이국내총생산(GDP)대비국방비지출을지난해2.6%에서3.8%로늘리고,약2만8천500명의미국병력이한국에주둔하는연간비용을충당하기위해현재10억달러수준인방위비분담금을증액하도록요구하는내용이담겼다.또한국정부가중국을더효과적으로억제하면서동시에북한을억제하기위해주한미군의유연한배치(일명전략적유연성)을지지하는성명을발표해야한다는요구도해당문서에포함됐다.‘전략적유연성’은주한미군배치·운용에있어오랜쟁점인데,한국에일방적인양보를요구하도록한것이다.미국은주한미군을대만해협,남중국해,중동등다른분쟁지역에도투입할수있는유연한배치를요구해왔으나,한국은본래임문인북한억제·방어가약화될수있다고보고신중한입장을유지하고있다.한미무역협상에서주한미군과관련된항목은협상목록에포함됐으나,최종합의문에는반영되지않았다.우상호대통령실정무수석은지난달28일언론브리핑에서“방위비문제가협상목록에는포함돼있다”고밝혔다.다만이틀뒤발표된한미관세협상에서해당내용은빠져있었다.트럼프행정부는한국뿐아니라여러국가를상대로미국의정치,안보,경제이익을극대화하기위해무역협상을활용한것으로보인다.일부국가와협상에서는중국의영향력억제를위한조항을요구했다고WP는전했다.보도에따르면이스라엘에는중국국영상하이국제항만그룹의하이파항운영권철수를요구했다.상하이국제항만그룹은지난2015년이스라엘북부해안도시하이파에새로운자동화컨테이너처리시설을운영하기위한25년계약을수주했다.미국은그동안미해군함정이해당항구와인접한이스라엘해군기지에자주정박해있다는점을들어중국국영기업의사업참여를불편하게여겨왔다.또호주에는중국랜드브리지그룹의다윈항99년임대재검토를요구했다.캄보디아에는미해군의렘해군기지정기훈련허용과중국군의‘레암외지역배치’금지를,마다가스카르·모리셔스·아르헨티나등에는중국군사기지·통신장비·우주기지배제를압박했다.일부국가와협상에서는특정미국기업의이해관계를관철하려는시도도있었다고WP는전했다.남아프리카의소국레소토에는미재생에너지스타트업‘원파워(OnePower)’에대한5년간원천세면제와발전사업허가,일론머스크의위성통신서비스‘스타링크’의현지법적주소제출의무면제등이요구됐다.이스라엘정부에는미에너지기업셰브론(Chevron)에대해해상천연가스전의지분이나운영권을매각하도록강제하는계획을추진하지말라는조건이제시됐다.전문가들은이같은협상방식이일반적이지않다고지적한다.웬디커틀러전미무역대표부(USTR)부대표는WP에“군사배치나개별기업의세제혜택같은안보·상업적조건을무역협상에직접결부시키는것은전례가거의없다”며“통상협상의전통적범위를넘어선사례”라고평가했다.필럭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국장도“상대국이이를경제분쟁이아닌안보문제로인식해보복관세를자제했을가능성이크다”며“군사·외교레버리지를통한관세외교가실제효과를낸것”이라고분석했다.트럼프대통령은실제로인도에러시아산석유수입중단을,콜롬비아에추방이민자수용을,브라질에전대통령보우소나루기소중단을각각50%관세인상위협과연계하며공개적으로압박하고있다.WP는이를“트럼프대통령이관세를외교에서스위스군용칼(만능열쇠)처럼로여기고있다는신호”라고지적했다.임유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건희씨관련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검팀이모레(12일)있을김건희씨에대한구속심사준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소식들어봅니다.배윤주기자.[기자]네,광화문에있는김건희특검사무실앞입니다.특검팀은주말에도김건희씨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준비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특검은모레인12일구속심사에서,그간확보한증거들과지난6일진행된김씨의피의자심문을토대로구속필요성을강조할전망입니다.특검과김씨측이치열하게맞붙을쟁점으로는'증거인멸우려'가예상됩니다.특검은구체적인물증이확보됐는데도김씨가혐의를부인하고있고,지난4월윤전대통령이파면된날휴대전화를교체하는등증거를인멸할우려가있다고보고있습니다.또김씨최측근인이른바'문고리3인방'가운데유경옥,정지원전대통령실행정관이휴대전화를초기화한점에서도주변인들의말맞추기정황이있다고보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김씨측은"특검이증거도없이무리하게영장을청구했다"며반발하고있습니다.휴대전화교체관련해선"김씨는경호처소유와개인전화총2대를사용했는데,탄핵선고이후경호처것은반납했고,개인휴대전화는이미지난4월말서울남부지검에서압수당해증거인멸가능성이없다"는주장입니다.특검은김씨의진술이여러차례번복된점과거짓진술로혐의전반을부인하고있다는점도지적할걸로전망입니다.이와함께범죄의중대성에기인해도주우려가있다는점도구속필요의근거로준비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또김씨측이일부혐의를두고는소명되기어렵다고주장한점을들어'여론을호도할우려가있다'는내용도영장에적시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앵커]배기자,그런가하면법원휴정기가끝나고내일부터(11일)윤석열전대통령내란재판이재개되죠?[기자]네,여름휴가철을맞아2주간휴정기를보낸법원재판이내일부터(11일)재개됩니다.전국최대법원인서울중앙지법에서는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이내일(11일)다시열리는데요.하지만윤전대통령은불출석할가능성이높다는관측이나옵니다.윤전대통령은지난달10일재구속된이후건강상의이유로3주연속으로재판에나오지않았습니다.내란특검은앞서,"윤전대통령이재판에불출석한다면법원에구인영장을요청하는것이최선"이라며구인영장청구를예고했습니다.이와함께특검이윤전대통령에대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대통령기록물법위반등혐의로추가기소한사건은오는19일첫공판준비기일이예정돼있습니다.이에따라윤전대통령은검찰이기소했던기존내란혐의사건과함께두건의재판에동시에대응해야합니다.한편,앞서김건희특검은윤전대통령소환조사를위해지난1일과7일서울구치소에방문해체포영장집행에나섰지만,윤전대통령측완강한거부로두차례모두불발됐습니다.이에김건희특검팀은'체포영장청구없이구속기소하는방안에대해서도"여러가지방법중에하나"로고려하고있다는입장입니다.지금까지김건희특검사무실인근에서연합뉴스TV배윤주입니다.[현장연결문원철]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배윤주([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