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재판증언…"국무회의참석후3분채안돼尹자리떠계엄선포"안덕근前산업장관"한덕수,계엄해제후'선포국무회의있어야'말해"안덕근전장관,'내란방조혐의'한덕수재판증인출석(서울=연합뉴스)홍해인기자=안덕근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20일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및위증등혐의사건재판에증인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가지난해12월4일비상계엄해제국무회의를마친뒤"해제하는국무회의가있었으니(계엄선포를)의결하는회의도있어야한다"며몇몇국무위원들에게회의장에남아있으라고이야기했다는법정진술이나왔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이진관부장판사)는20일한전총리의내란우두머리방조,위증등혐의사건의3차공판을열고안덕근전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조규홍전보건복지부장관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했다.안전장관은계엄선포직전열린국무회의에는참석하지않았고,해제를위한국무회의에는나왔다.반면조전장관은선포직전열린국무회의에만참석했다.안전장관은12월4일오전4시께열린비상계엄해제국무회의상황에대해"당시한전총리가(국무회의장에)와서'해제돼서천만다행'이라고했던기억이있다"며"앞서있던(계엄선포국무회의를)몰라서,해제하는회의는최대한형식을잘갖춰서결격사유가없게하려고했던기억이있다"고증언했다.한전총리가국무회의뒤몇몇국무위원에게'해제하는국무회의가있었으니(계엄선포를)의결하는회의도있어야한다.남아봐라'고얘기했다고도했다.다만그취지에관해서는"우리가형식을갖춰서(비상계엄을)해제시켜놨는데앞에있던(계엄선포전)회의가잘구성이안되면뒤의회의가의미없을수있다는말을한기억이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사후적으로뭔가를하자는건아니고'아까있었던국무회의에대해서이야기해봅시다'수준이라고생각했다"며당시한전총리의발언이비상계엄선포직전국무회의의절차적하자를치유하자는의미는아니었다고도진술했다.안전장관은지난해12월3일저녁퇴근후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에게서대통령실로들어오라는전화를받고택시를타고가던중'회의가끝났으니귀가하라'는말을들었다고했다.이어"돌아가는와중에라디오에서비상계엄선포가나와서처음에는개그프로를하는건가생각했다가차관에게전화가와비상계엄이선포됐다고해서깜짝놀랐다"고했다.발언하는조규홍장관(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이2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2025년도제3차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월3일밤계엄선포직전열린국무회의에참여했던조전장관은계엄이선포된뒤인밤11시29분께계엄사령부포고령을처음봤다고증언했다.그는"당시복지부내부보고를보면서찬찬히계엄사령부포고령1호를처음봤고,내용에크게놀랐다"고진술했다.'전공의처단'등문구가어떤경위로포고령에포함됐는지묻는질의에는"모른다"고답했다.조전장관은당일밤10시15분께대통령실대접견실로들어갔을때이미윤전대통령이격앙된목소리로계엄의필요성을말하고있었다고돌아봤다.그러면서자신이국무회의에참석한뒤윤전대통령이계엄선포를위해이석할때까지3분이채걸리지않았다며"그시간동안대통령이계엄선포의취지를짧게설명했고,다른참석자들의발언은없던것으로기억한다"고설명했다.아울러윤전대통령이이석한후최상목전기획재정부장관이'왜계엄을말리지않으셨냐'고한전총리에게물었고,한전총리가'나도최선을다해말했다'는취지로답했다고진술했다.조전장관은국무회의가끝난뒤참석했다는서명을해달라는이야기를대접견실에있던누군가에게들었지만,"참석서명자체가계엄에찬성하는것으로오해받을수있어적절하지않다고판단해서명하지않았다"고말했다.증인신문에앞서특검팀은윤전대통령과김용현전국방부장관에대한증인신청을검토한뒤재판부에의견을밝히겠다고했다.아울러조태열전외교부장관증인신청은한전총리측이진술조서증거를인정함에따라철회하겠다고밝혔다.재판부는"지난해12월3일∼4일있었던일에대해서는관련자들이법정에나와서명확하게증언할필요가있고,허위진술하면위증죄의책임을져야한다"며"내란우두머리방조부분은재판부도증인을검토해보고부족하다고보이면직권으로증인신문을진행하겠다"고했다.다음기일에는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과김정환전수행실장에대한증인신문을진행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캄보디아불법취업광고에대한경고의목소리가커지는가운데,YTN취재진이실제로구인광고를보고캄보디아에갔다가범죄단지에감금됐던피해자를만났습니다.구인글이재외한인회홈페이지에올라와별다른의심없이지원했다고하는데,결국한국인대학생이숨진뒤에야탈출할수있었습니다.표정우기자의단독보도입니다.[기자]20대한국인남성A씨는동남아여행중에한재외한인회홈페이지에올라온구인글을봤습니다.[A씨/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구인공고글을봤어요,(한재외한인회)사이트에서.하루몇시간일하면받을수있다.월급1,000만원보장.]별다른문제가없을것으로생각하고캄보디아행비행기를탄건지난4월,하지만A씨는곧범죄단지이곳저곳에물건처럼팔리며각종범행에가담해야하는신세가됐습니다.[A씨/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너는몸값5만불에팔렸다.계약기간5년에팔렸다.너는5년동안한국에못간다.그렇게말했고요.그때이제휴대전화도압수당했고….]마지막에도착한곳은보코산지역범죄단지로,A씨는한국인대학생박모씨가이곳에서숨진뒤에야이곳을탈출할수있었습니다.캄보디아에간지석달여만이었습니다.[A씨/캄보디아범죄단지감금:사망사실을알고서경찰급습해서그때구조해서이민국에있다가한국으로오게된것.]YTN취재진이살펴봤더니해당한인회홈페이지는이름등간단한정보만입력하면가입해글을쓸수있고,본인인증절차도따로없어서한사람이여러계정을만들수있었습니다.게시물내용도관리되지않다보니,결국비영리민간단체이자재외한인들이믿고정보를나누는한인회홈페이지마저해외범죄단체의표적이된겁니다.[캄보디아행광고게시된한인회관계자:등록은자유롭게해서아무나(게시글을)올릴수있게끔돼있어서요.]A씨가연락한취업광고속텔레그램아이디는삭제됐고광고가올라왔던게시판도폐쇄됐지만,지금도여기저기서비슷한구인글이한국인들을유혹하고있습니다.구인글에적힌번호로취재진이연락해봤더니범행수법을안내하며한달에천만원정도돈을벌수있다고소개합니다.[캄보디아조직모집책:(로맨스스캠은)그냥연인인것처럼하면서뭐오빠,오빠하면서그냥뭐만나줄것처럼(하면돼요.)스타트는(한달수입)8천달러인데한국돈으로는약1,150만원정도돼요.]경찰은앞으로불법구인광고게시자의계좌와IP등을추적하고,광고글을삭제하지않은사이트운영자에대해서도방조죄적용을검토할방침입니다.YTN표정우입니다.영상편집:김현준YTN표정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격차문제있어…입시제도문제해결해서울유입줄여야""최상목,계엄안된다고했다들어…단기적금보유비중늘릴계획없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0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한국은행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공동취재)2025.10.20/뉴스1ⓒNews1황기선기자(서울=뉴스1)이철심서현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20일통화정책과관련해부동산시장을자극하지않겠다며신중한입장을드러냈다.또3500억달러의대미(對美)투자방안중하나인한은·미국재무부간통화스와프와관련해선부정적인시각을보였다.이총재는서울중구한은본관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한국은행입장에서는유동성을더늘려부동산시장에불을지피는역할을하지않으려고생각하고있다"고밝혔다.이는정부의부동산정책에보조를맞춰통화정책을운용하겠다는뜻으로풀이된다.오는23일열릴금융통화위원회를앞두고,시장에서는기준금리동결을예상하고있다.이총재는최근부동산시장상황에대해"수도권주택시장이다소진정됐다가9월이후서울을중심으로다시과열조짐을나타내고있으며,향후가계대출흐름과관련한불확실성도증대됐다"고진단했다.이어"부동산문제는어느하나의정책으로해결하기에는너무나복잡한문제가됐다"며"수요정책말고도공급정책도필요하고다른정책도보완이필요하다"고말했다.특히이총재는서울에집중된교육인프라등구조적문제를해결해야부동산가격이하락할것이라고경고했다.그는"서울지역에아무리집을많이계속짓더라도서울로유입하는인구가계속돼서는공급이따라갈수가없다"며"교육격차등의문제가있기때문에입시제도와교육문제도해결이돼서서울유입을줄여야부동산가격을잡을수있다"고설명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0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한국은행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공동취재)2025.10.20/뉴스1ⓒNews1황기선기자이날이총재는한은·미국재무부간통화스와프와관련해실효성에없다는뜻을내비쳤다.그는"미국재무부의외환안정기금(ESF)이충분하지않은규모라는것은다아는사실"이라면서도"(재무부와의통화스와프를)한은은검토한적이없다"고했다.이어"아르헨티나케이스(사례)같은얘기를하는것같은데,통화스와프는단기유동성목적인만큼(3500억달러와같은)장기투자등의목적에사용되는것이아니다"라며"협상팀도우리가연간공급할수있는외환규모(최대200억달러)가어느정도인지충분히인식하고협상을하는것으로안다"고설명했다.이총재는또지난해12월계엄사태당시최상목전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과관련해"최상목전부총리가계엄을하면안된다고계속주장했다는얘기를들었다"고언급했다.또윤석열전대통령이건냈지만최전부총리가'펼쳐보지않았다'고주장한쪽지와관련해"메모와관련된이야기는(최전부총리의말이)없었다"며"쪽지이야기는그뒤에,이후에서나들었다"고설명했다.이외에이총재는최근금값상승에도불구하고한은이금보유액을늘려야한다는주장과관련해선회의적인입장을보였다.그는"단기적으로금보유비중을늘릴계획이없다"며"최근10년정도는금보다주식가격이훨씬많이올랐고,최근3년정도금값이빨리올라가면서기회를놓친것이아니냐는우려에수긍하는면도있지만,3년의변화를보고자산을변동시키는것이좋은지에대해선더생각해봐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최근2~3년은외환보유액이줄어드는국면으로(외환보유액자산다양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어려웠다"면서도"달러의안전자산위치하고도관련이많기때문에구조적으로다시한번살펴보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초등학교교사로근무하면서고김하늘양을흉기로살해한명재완이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습니다.재판부는범행의잔혹함과재범위험성등을볼때사회와영구히격리할필요성이있다고인정했습니다.다만검찰이구형한사형을선고할만한특별한사정이있다고보기는어렵다고밝혔습니다.이상곤기자입니다.[기자]지난2월,초등학교에서교사로근무하면서고김하늘양을흉기로살해한혐의로구속돼재판에넘겨진48살명재완.살인수법을검색하고흉기를미리구입하는등범행을치밀하게준비한것으로조사됐지만,명씨측변호인은재판에서심신미약을주장해왔습니다.[명재완/초등생살해피고인(지난3월):(왜죽였나요?)….(피해자한테하실말씀없으신가요?)….]범행8달만에열린1심선고에서법원은명씨에게무기징역을선고하고,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30년등을명령했습니다.재판부는피고인이학교에서피해아동을보호해야할지위에있었음에도잔혹한사건을저질러죄질이극도로나쁘고,직업과경력을고려할때책임은더욱무겁다고밝혔습니다.이어비인간적이고비극적범죄가다시는일어나지않도록사회적으로알릴필요성이큰점과재범위험성이높은점등을볼때사회로부터영구히격리해야할사정이인정된다고강조했습니다.다만,피고인이정신질환을가장했을가능성이낮고,교화가능성이전혀없다고단정할수없는점등을볼때생명을박탈하는사형선고가정당화될수있는특별한사정이있다고보기어렵다고말했습니다.재판부는피고인측의심신미약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명씨에게정신질환이있었다하더라도범행당시사물변별능력이나행위통제능력이결여되거나감소된상태는아니었다고판단했습니다.명씨는마스크를쓰고법정에들어와선고내내별다른표정변화를보이지않았습니다.엄벌을탄원해온유족은오열했고,사형이선고되지않은점에아쉬움을드러냈습니다.[김상남/피해자유족측변호인:이틀뒤가하늘이생일이라고합니다.이런결과를안고아버지가하늘이를보기가너무어렵다라고이야기하셨던게참마음에아픈것같습니다.]검찰은판결문을확인한뒤항소여부를결정할계획이라고밝혔습니다.YTN이상곤입니다.영상기자:장영한디자인:지경윤YTN이상곤([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선교사들이본‘범죄도시캄보디아’중국계자본등에업은조직들활개출국한국인매년수천명안돌아와캄보디아시아누크빌도심에있는진베이팰리스호텔카지노가19일영업중인모습.12층규모의이호텔및카지노는현지범죄단지배후로의심받는프린스그룹계열사가운영하고있다.캄보디아에서10년넘게사역한A선교사는몇년전시아누크빌의한호텔을방문했다가범죄조직이마약을제조하는모습을목격했다.겉보기에는카지노가딸린일반호텔이었지만내부에는‘마약공장’이가동중이었던것이다.A선교사는20일“호텔안에서는조직원들이(마약제조)동영상을틀어놓고마약을만들고있었다”며“반대편에서는한국인들이실시간으로아바타도박방송을하고있었다”고말했다.아바타도박은카지노원격중계를통해국내도박꾼을대신해현지대리인(아바타)에게온라인으로베팅을지시하는불법도박이다.복수의현지선교사들은코로나19대유행을전후로유입된중국계자본을등에업은범죄조직이캄보디아에독버섯처럼번진상황이라고진단했다.각종사기와마약범죄의온상이된캄보디아에서한국인들이보이스피싱등범죄에동원되고있다는것이다.중국범죄조직이호텔등에서제조한마약은한국으로유입된다.실제캄보디아에서한국으로밀반입하려다적발된마약은올해상반기에만22.58㎏으로75만명이동시에투약할수있는엄청난양이다.건물전체를통으로얻어놓고한국인을감금하는등기업형범죄발생배경에는검은커넥션이있다는분석이제기된다.B선교사는“중국계자본이경제를잠식하고토지매입,영주권취득등으로캄보디아사회깊숙이침투해있다”며“경찰이체포해도뇌물만주면바로풀어주는경우가흔하다”고말했다.이어“보여주기식의조치는범죄조직이더치밀해지고진화하도록돕는것에지나지않는다”고지적했다.캄보디아내정치불안도범죄증가에영향을끼친것으로보인다.“캄보디아의권력자훈센전총리일가와고위층인사들이범죄조직배후에있다”는의심이퍼져있다.현지한인들은2010년대중반시아누크빌개발당시중국자본과함께들어온중국범죄조직이규모를키웠을가능성도크다고분석했다.중국범죄조직이현지권력자들과결탁해뿌리내리고호텔,카지노등여러사업체를인수하며캄보디아경제를장악했다는것이다.캄보디아국경지대에서구출활동을하는C선교사는“캄보디아정부에서비호해주다보니범죄조직이활개치는것”이라며“캄보디아1년국내총생산의30~40%가검은돈이라는이야기는공공연한사실”이라고말했다.한국에서캄보디아로출국한한국인2000~3000명은매년한국으로돌아오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박찬대더불어민주당의원이법무부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2021년113명이던캄보디아출국자와한국입국자수차이는2022년3209명,2023년2662명,2024년3248명으로폭증했다.올해1~8월에도6만7609명이캄보디아로향했지만6만6745명만귀국해864명이돌아오지않은것으로집계됐다.유경진기자,시아누크빌=글·사진김이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제안연구용역결과내년쯤발표내년상반기보유세안발표가능성지방선거앞두고여당호응어려워세제불확실성에시장혼란만가중20일마포구의한부동산에매물정보가써붙어있다.연합뉴스부동산세제개편안윤곽이해넘어드러날전망이다.관련연구용역이다음달에서야착수될예정인데다,보유세를둘러싼당정간불협화음도벌써부터감지되면서다.이대로면실제세제안은내후년부터적용될가능성이높다.전문가들은세제관련논의가길어질수록부동산시장불확실성이커질수있다고우려한다.강영규기획재정부대변인은20일정부세종청사에서정례브리핑을열고부동산세제개편연구용역시점과관련해"(국정감사가끝난)다음달부터절차가시작될것같은데,연구용역에최소수개월은걸린다"며"내년쯤은되어야용역이끝나지않을까추측한다"고밝혔다.정부는앞서10·15부동산대책의후속조치로부동산세제합리화방안마련을위한연구용역을4분기에발주하기로했다.쟁점은단연보유세다.10·15대책발표이후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물론구윤철부총리겸기재부장관도보유세인상가능성을시사하는발언을연이어꺼냈다.이에일각에서는재산세및종합부동산세(종부세)과세기준일인내년6월1일이전세제안발표·통과가능성까지점친다.개편안세부내용과후속절차에따라개편안을당장2026년도납부분부터적용할수있기때문이다.그러나상반기발표가능성은낮다는게중론이다.내년6월1일지방선거를앞두고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호응할가능성이낮아서다.박수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보유세강화나거래세인하는민주당의오래된(정책)방향"이라면서도"이와관련해서구부총리가이야기한내용을중심으로당내에서논의했거나논의하고있다는것은사실이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이에국회절차가불필요한사안부터개편될가능성도거론된다.보유세산정시적용되는공시가격현실화율과공정시장가액비율이대표적이다.박기백서울시립대세무학과교수는"우선은윤석열정부에서낮췄던공정시장가액비율등을손보고,그래도부동산시장이안정되지않으면세율을건드리는방안을검토해야한다"며"현60%수준인공정시장가액비율을70~80%까지높이는게합리적"이라고설명했다.문제는불확실성의장기화다.부동산세제관련추측이난무하는탓에,시장혼란만갈수록커진다는것이다.마강래중앙대도시계획·부동산학과교수는"정부와여당은사전에조율된메시지를내놓아야하는데,허둥지둥대는모습만보이고있다"면서"주먹구구식대책으로는집값안정을기대하기가어렵다"고꼬집었다.세종=강진구기자[email protected]세종=장재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트닉美상무장관과협상…"상당부분美측에서우리의견받아들여""외환시장부분가장큰차이였으나양측공감대있어여러쟁점합의이뤄"취재진질문에답하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영종도=연합뉴스)김성민기자=한미관세협상을위해미국으로출국했던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0일영종도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통해귀국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영종도·서울=연합뉴스)김동규임형섭기자=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현재진행중인한미관세협상에서한국의대미투자와관련해미국이전액현금투자를요구하고있는상황은아니라고20일밝혔다.김장관은이날오후미국방문을마치고인천공항을통해귀국하면서기자들을만나'미국이여전히전액현금투자를요구하는지'에대한질문에"거기까지는아니다"라고말했다.김장관은"지금거기까지갔으면이미문제를해결할수없었을텐데,그런부분에대해서상당부분미국측에서우리측의의견들을받아들인측면이있다"고말했다.김장관은지난16일(현지시간)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과여한구산업부통상교섭본부장과함께미국워싱턴DC의미국상무부청사를방문해하워드러트닉미상무부장관을만나한국의대미투자패키지의구체적실천방안등에대해협의했다.질문에답하는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영종도=연합뉴스)김성민기자=한미관세협상을위해미국으로출국했던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0일영종도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을통해귀국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국은지난7월말타결한관세협상에서직접현금을내놓는지분투자(equity)는5%정도로하고대부분투자는직접현금이동이없는보증(creditguarantees)으로하되나머지일부를대출(loans)로채우는안을구상했다.그러나미국은일본과합의처럼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구체적인투자처를선정하면한국이45일안에투자금을특수목적법인(SPV)에입금하는등투자를뒷받침하는'투자백지수표'를요구해왔다.전날먼저귀국한김용범실장이귀국길인터뷰에서'한국이감내가능한범위내에서미국과협의하고있다'고발언한것과관련해김장관은"그가능한범위내를찾기위해마지막움직임을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전날김실장이'조율이필요한남은쟁점이한두가지가있다'고발언한것과관련해추가설명을요청하자김장관은"그런쟁점에대해말씀드리기는적절하지않다"면서"그런것이몇가지있어지금당장된다안된다고말씀드리기어려운상황"이라고했다.김장관은"한국의외환시장에부담을주는선에서해서는안되겠다는공감대가있어그것을바탕으로이번협의가준비될수있었다"고밝혔다.한국은미국의요구대로3천500억달러의대규모투자가현금성위주로이뤄진다면한국외환시장에충격이가하질우려가있다며미국에통화스와프등대책이필요하다고강조해왔다.김장관은"(미국과는)외환시장관련된부분이가장큰차이였는데,그런부분들에대해상당히양측의공감대가있었기때문에세부내용들이이를바탕으로여러가지쟁점들이합의점을이룰수있었다"고설명했다.김장관은이달말경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기간한미정상이만나는계기에협상을만들어보자는공감대가있다면서도"그시점보다는그것이가장국익에맞는합의가되는지가우선"이라고말했다.김장관은APEC기간전이라도필요하다면다시미국을방문해협상을계속할수있다고도밝혔다.이번방미기간백악관예산관리국(OMB)을방문해마스가(MASGA·미국조선업을다시위대하게)프로젝트를어떻게구체화해나갈지에대해서도논의했다고설명했다.한편이처럼협상진전에대한기대감이커지면서양국간이견이없는항목에있어서는APEC정상회의시기와맞물려가시적성과가도출될것이라는예측도계속나오고있다.이날한언론에서는김장관과러트닉장관이논의에진통을겪는1∼2개핵심쟁점을제외하고,나머지관세협상및원자력협정개정논의에있어합의한사항에대해서MOU서명을할것이라고보도하기도했다.다만대통령실은언론공지를통해"일부쟁점을남겨둔채MOU를체결하기로합의했다는보도는사실이아니다.유의해주시기바란다"고부인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서울시국정감사에서는예상과달리초미의관심사였던부동산대책을둘러싼격렬한공방은없었습니다.최근정부가서울전역을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묶은데대한역풍이불까우려한여당이집값문제를아예꺼내지않은건데,야당은해당정책이'서울추방령'이라며날을세웠습니다.이형원기자입니다.[기자]서울한강벨트를중심으로집값이폭등하면서,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서울시국정감사는초미의관심사였습니다.오세훈시장이올해초토지거래허가구역을해제한것을포함해부동산정책을둘러싼질타가이어질수있다는예상때문이었습니다.그런데뚜껑을열어보니전혀다른방향으로흘러갔습니다.서울과경기일부를토지허가거래구역으로묶는등광범위한규제를담은10·15대책에대한야당의질타만쏟아진겁니다.[김정재/국민의힘의원:(이번대책은)집없고돈없는서민을대상으로한서울추방령이다.이전에두번에걸쳐발표한대책들이실패했다는것을자인하는꼴입니다.][엄태영/국민의힘의원:귀족이아니면일반서민이못사는평양거주권처럼평양시민증에빗댄서울시민증이라는그런말도커뮤니티에나옵니다.]여당의원들은역풍이불까,집값문제를아예거론조차하지않았고정부인사는고개를숙였습니다.[김규철/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시장가격계속상승하고있는상황에대해서는죄송하게생각합니다.]오시장은정부규제가과도하다며추가로검토하는보유세인상에도반대의사를명확히했습니다.그러면서민간주도의공급정책만이집값을안정화할수있다고강조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조금과도한규제가아닌가….2,3년통계를내보면주택가격이오르지않은지역도있거든요.보유세를높이게되면또다른부작용이생길겁니다.주택가격이오히려그것때문에또상승하는효과가생길수있고요.신중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여당은여기에대응하는대신최근멈춰선한강버스에화력을집중했습니다.[이연희/더불어민주당의원:배터리가전체하부전체를차지하고있는데이것이화재위험성이높습니다.여름에도이것이안전한지성능시험을해보셨나요?]이에대해서울시는공식기관에서기술적으로안전하다는확인을받았다며,혹시모를화재등비상상황에대한대응매뉴얼도갖추고있다고답했습니다.YTN이형원입니다.영상기자:이상은이승창영상편집:박정란YTN이형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은행2025년기재위국정감사[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0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한국은행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주현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20일"유동성을늘려부동산에불을지피지않겠다"고밝혔다.10월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회의를사흘앞둔가운데,금융안정을우려해금통위가기준금리동결을염두에두고있다는해석이나온다.이총재는이날열린국회국정감사에서박대출국민의힘의원이최근정부의10·15대책을어떻게평가하느냐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한국은행은오는23일기준금리를결정한다.시장에서는집값과환율불안을이유로한은이금리를움직이지않을것이라는전망이지배적이다.지난해10월부터금리인하에나섰던한은은현재까지네차례금리를낮춰오다,7월과8월에는부동산불안을이유로연이어금리유지를결정한바있다.이날국감에서는정부의6·27부동산대책부터최근10·15대책까지이총재의평가를묻는질의가이어졌다.박성훈국민의힘의원과박민규더불어민주당의원이10·15대책효과에대해질문하자,이총재는"전세제도를바꾸지않으면레버리지가높아질수있다"며"부동산과열을막아야한다"고말했다.이어"그과정에서피해를보는계층이생기기때문에보완정책도필요하다"고덧붙였다.또한이총재는"서울지역에아무리집을많이지어도서울로인구가계속유입된다면공급이따라갈수없다"며,교육문제등을해결등을거론하며"서울로의인구유입을막는중장기적정책이필요하다"고언급했다.권영세국민의힘의원이"국가채무비율의임계수준을얼마로보느냐"고묻자,이총재는"국제통화기금(IMF)등에서는80~90%로본다"며"원화는기본적으로국제화되지않은통화이므로,우리나라의국내총생산(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선진국보다확실히낮아야한다"고답했다.이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금리인하기조를신중히검토해야한다고지적하자,이총재는"금리를인하하면실물경제에도분명히효과가있다"며"경기를무시하고현재의부동산상황만보고금리를내릴수는없으며,그런신호를줄수도없다"고밝혔다.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이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등거시건전성정책에대한한은의참여를묻자,이총재는"한국은행도거시건전성정책의사결정에결정권자중하나로참여할수있도록제도개편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수형금통위원역시국민의힘임이자의원이한은의고금리정책이내수침체와기업자금난을악화시켰다고지적하자,"환율부문도있고,대외건전성과주택,가계부채문제도동시에고려해야한다"며"금리가낮으면부동산가격이같이반응하는부분이있다"고답했다.이위원은또현재경제상황을9월통화신용정책보고서의기본시나리오,낙관·비관시나리오와비교해달라는질의에대해"지금은불확실성이너무많아당시보다불확실성이줄었다고보기어렵다"고말했다.외환스와프에대한질의도나왔다.진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이미국재무부와의스와프가능성을묻자,이총재는"아르헨티나같은형태를말하는것같은데,중앙은행간스와프는단기유동성이목적이며장기투자와는거리가있다"며"미국재무부와의외환스와프는검토한적이없다"고답했다.그는또"대미투자규모에비해외환안정기금이충분하지않다"고덧붙였다.미국이우리나라에요구한대미투자액이3500억달러에이르는반면,미국재무부의외환안정기금은434억달러수준이다.이총재는외환시장에충격을주지않고조달할수있는달러규모가약200억달러라고도언급했다.오기형더불어민주당의원이현재1420원대를넘나드는환율에대한평가를요청하자,이총재는"환율은해외에서어떻게보는지가문제며,국제적인사안이기때문에위기라고보지는않는다"며"관세협상결과를지켜볼필요가있다"고설명했다.금보유에대한지적도제기됐다.한국은행은2011년타중앙은행에비해금보유량이적다는지적을받은뒤금을공격적으로매입해보유량을14.4t에서2013년말104.4t으로늘렸으나,이후금값하락세를이유로추가매입을중단했다.현재보유금량은12년전과같다.정일영·박대출의원의해당질의에대해,이총재는"10년간금을사지않은것이결과적으로합리화됐고,최근3년간외환보유액이줄어든상황이라적극적으로대응하기어려웠다"면서도"단기적으로한은외환보유액내금보유비중을늘릴계획은없다"고밝혔다.조승래더불어민주당의원이스테이블코인관련의견을묻자,이총재는"제도도입은금융위원회에서준비중이며,한은은의견을제시하고있다"며"지니어스액트처럼스테이블코인에관해서는한은이담당기관으로서전원합의제수준의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본다"고말했다.아울러이총재는차규근조국혁신당의원이최상목전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윤석열전대통령의계엄관련메모를확인했다고지적하자,"최전부총리와관련해쪽지에대한얘기를들은적없으며,최전부총리가계엄을해서는안된다고계속주장해왔다고들었다"고언급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동산대책은불가피…"피해계층반드시생겨,보완필요"한은-美재무부통화스와프,"한은은검토한적없다""금왜안샀나"…이창용"자산배분구조다시살펴볼것""한은,스테이블코인제도화에'전원합의방식'적극참여해야"20일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한국은행국정감사에서는불붙은부동산시장관련질의가줄을이었다.이창용한은총재는"부동산문제는어느한정책으로해결하기에는너무복잡한문제가됐다"며"큰틀에서현상황에대한변화가이뤄지지않는다면사회에미치는영향이클것"이라고지적했다.이총재는집값에영향을미치는지역간교육격차등구조적인문제에대한개혁역시반드시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공급도중요하지만,정책적으로서울유입인구를줄여줘야부동산가격을잡을수있다는것이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0일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한은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한국은행부동산대책은불가피…"피해계층반드시생겨,보완필요"이총재는최근정부의부동산대책에대해시장안정을위한불가피한결정이라는데공감하면서도실수요자가피해를볼수있다고우려했다.이총재는10·15부동산대책을평가해달라는질문에"결과는두고봐야알겠지만,부작용이있는것도사실"이라며"일례로이번전세대출정책으로전세는굉장히어려워져피해가생길수있다"고말했다.그러면서"전세를받을것을기대하고있다가못받게되는일도생기고있기때문에,보완정책이필요하다고본다"고덧붙였다.다만그는전세제도개편이필요한시점이라고밝혔다.'1주택자에대한전세대출을총부채상환원리금비율(DSR)에포함하는대책이불가피했다고보느냐'는질문에도"개인적으로는그렇게생각한다"고말했다.이총재는"지난25년동안한번도가계부채가국내총생산(GDP)대비줄어든적이없다.정책실패라기보다는집을사기가어렵고,집값이올라서서민들이어렵다보니까해결방식으로단기처방을하다보니생긴병폐"라며"여야막론하고부동산문제를그냥두기에는임계치에왔다는데는모두공감한다고본다"고말했다.그는다만"어느방법이좋으냐판단하기어려운것은한꺼번에해결될문제도아니고단기적으로해결될문제도아니기때문"이라며"수요억제책만으로도안되고공급도중요하고,공급도서울로의인구유입을막는중장기정책도필요하다"고짚었다.이어"정책을잡으면10년정도는컨센서스를이뤄서효과를기다려야한다고생각한다"며"부동산문제를해결하는것이중심과제라는데공감을이루고지속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부동산시장안정을위해세제를개편해야한다는시각에대해서는"자산간보유세나자산이득세가공정한지점검할필요는있다"면서도"그것이부동산목적이기보다는세제제도의개선방향으로가야한다"고의견을밝혔다.서울남산에서바라본서초·용산구일대아파트단지모습.연합뉴스한은-美재무부통화스와프,"한은은검토한적없다"이총재는3500억달러대미투자와관련한의원들의질의에"한은은외환시장에충격을주지않고1년사이외화를조달할수있는규모가150억달러에서200억달러사이라고정부에말씀드렸다"고밝혔다.이어"협상팀도우리가연간공급할수있는외환규모가어느정도인지충분히인식하고협상을하는것으로안다"고덧붙였다.한은과미국재무부간통화스와프가능성에대해선"협상이진행중이라언급이적절하지않다"고답을아끼면서도"미국재무부의외화안정화기금(ESF)을(100억달러규모로)활용하는방식이(3500억달러대미투자이슈를해결하기에)충분하지않다는것은모두아는사실"이라고강조했다."한은과미국재무부간통화스와프방안을검토한적이있냐"는진성준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대해서도"한은은검토한적없다"고답했다.이총재는"아르헨티나같은케이스를얘기하는것같은데,통화스와프는단기유동성이목적인만큼장기투자나이런목적에사용되지않는다"며이같이말했다.박정훈국민의힘의원이무제한한미통화스와프체결등많은말이있는데,현실적으로가능한지에관해묻자"(무제한·재무부통화스와프등과같은)이런옵션들이지금왜논의가돼야하는지잘모르겠다"며"말씀하신(무제한통화스와프관련)여러부작용때문에우려가현실화할가능성은크지않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0일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한은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한국은행"금왜안샀나"…이창용"자산배분구조다시살펴볼것"이날국감에서는최근금값이치솟았음에도한은은왜적극적으로금매입에나서지않았냐는여야의원의질타가이어졌다.한은은2013년금20t을추가로사들인이후추가매입없이현재까지금보유량을104.4t으로유지하고있다.이는외환보유액의약1.2%로,전세계38위수준이다.국제금값은올해들어서만약65%가상승했다.기재위소속여야의원들은일제히금매입에대한한은의전향적인입장변화를촉구했다.안도걸더불어민주당의원은"비기축통화이면서소규모개방국가로,우리와유사한경제구조인대만과싱가포르도외환보유액대비5~7%수준을보유하고있다"며"우리가5%수준까지올려놨다면산술적으로외환보유고가50억달러는늘었을것"이라고지적했다.이총재는2023년까지는주식가격이금보다높았던점,최근2~3년동안외환보유액이줄어드는추세였던점을강조하며새로운자산을매입하기쉽지않았다고설명했다.이총재는"한은의자산포트폴리오가2013년금매입을그만둔후10년동안금을사지않았던것은합리적이라고본다.이후10년동안은금보다주식가격이훨씬더많이올라갔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그는"최근3년정도금값이굉장히빨리올라기회를놓친것아니냐는우려는상당히수긍하는면도있다"면서도"다만최근3년은외환보유액이줄어드는국면에있었기때문에새로운자산을매입하는고민을하기가쉽지않았다"고덧붙였다.이총재는"외환보유액을늘리는국면으로가게되면자산배분을어떻게할지고민의여지가있을것"이라며"최근의금값이지속될지계속논의가되고있다.달러의안전자산위상하고도관련이많기때문에구조적으로다시한번살펴볼것"이라고말했다.다만이총재는금보유를늘릴계획이있느냐는질문에는"단기적으로는없다"고답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20일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국회기획재정위원회의한은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한국은행"한은,스테이블코인제도화에'전원합의방식'적극참여해야"이총재는원화스테이블코인제도화과정에서한은의견이강력히반영돼야한다고재차강조했다.스테이블코인제도화과정에서한은의역할에대한안도걸·조승래더불어민주당의원등의질의에이총재는"현재현행법체제하에서는금융위원회가관리하고있다"면서도"스테이블코인문제는한은의통화정책에직접적인영향이있기때문에한은의의견이강력히반영돼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미국의지니어스액트처럼한은이스테이블코인에관해서는그담당자로서전원합의제(방식으로참여하는)제도개선이있어야한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원화국제화문제를어떻게다룰지에대해서도의견수렴이필요하다고봤다.이총재는"우리나라는(혁신성과안정성두마리토끼를잡아야하는문제외에도)기본적으로자본자유화가완전히되지않았다는문제가있다"며"내국인이해외에자산을갖고있는데대한허용을제한적으로하고있는데,원화스테이블코인이허용될경우이런큰틀의제도가바뀌어야하는문제가있다"고짚었다.이런구조적인변화문제까지고려해야한다는것이다.이총재는"원화자유화에대한규제를블록체인기술을통해유지할수있다고보는견해와,한은과같이기술만가지고하기는굉장히어려운면이많다는견해가있다"며"한은은은행이주관하는컨소시엄을시작으로점진적으로하는방안이좋지않나(생각한다)"고말했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김혜민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법관14→26명증원'사법개혁안발표지도부안으로재판소원도입공론화시작가짜뉴스유포시"최대5배배액배상"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안발표를위해김병기원내대표와함께회의실로들어서고있다.뉴스1더불어민주당이사실상'4심제'로불리는재판소원제를올해안에추진한다.대법원확정판결을헌법재판소에서다시판단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사법부압박을최고수위로끌어올린것이다.대법관수도기존14명에서26명으로늘려이른바'사법카르텔'힘빼기에도나선다.가짜뉴스폐해를막겠다며허위·조작이적발된언론과유튜브에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키로했다.국민의힘은"권력장악을노린개악"이라며반발했지만,민주당은검찰에이어사법·언론까지3대개혁을연말까지완수하겠다는방침이다.재판소원포함…野"사법쿠데타"민주당은20일'개혁의날'을자처하고그간논의해온사법·언론개혁안을잇따라공개했다.먼저사법개혁안의경우대법관증원을포함한'6대의제'가추려졌다.먼저대법관수를현행14명에서매년4명씩3년에걸쳐26명으로증원하도록했다.대법원장을포함한대법관수는두배가까이증가한규모다.현직대법관중조희대대법원장을포함한10명이이재명대통령임기중임기를마치게돼,개혁안이통과될경우이대통령은최대22명의대법관을임명할수있게된다.당장야당에서"이재명정부입맛에맞춘사법부장악시도"라고비판이나오는배경이다.이밖에도△대법관추천위원회구성다양화△법관평가제도개선△하급심판결문공개범위확대△압수수색사전심문제도입등도추진한다.이날사법개혁핵심은'4심제'추진이다.당초조희대사법부압박카드수준에서회자됐으나,정청래대표가4심제를콕집어"당지도부안으로입법발의및당론추진""올해안에본회의통과"를못박으면서사실상공식화했다.정대표는"법원이아무리높다한들다헌법아래에있는기관"이라며"법원의재판이헌법과법률이정한적법한절차를거치지않거나,국민기본권을침해한것이있다면헌법소원대상이될수있다"고강조했다.재판소원제도는이재명대통령도대선전부터사법개혁의일환으로의지를갖고있던사안이다.이에대통령실역시고위당정협의회를통해재판소원제도에대해당과협의를마친것으로확인됐다.다만사법부압박에따른역풍을의식한듯,개별의원이발의한법안들을토대로"공론화작업"(김병기원내대표)을거치겠다고강조하는모습이다.의견수렴을명분삼아속도조절에나서겠다는것이다.민주당은정기국회가끝나기전인11월말까지본회의에서처리하겠다는게목표다.앞서위헌공방을일었던'내란전담재판부'신설문제는"전혀논의하지않았다"(백혜련사개특위위원장)며일단초안에서빠졌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0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민주당의사법·언론개혁안에대한입장발표를하고있다.뉴시스민주당의개혁안공개에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기자간담회를열고"권력의하수인을만들겠다는사법장악로드맵"이라고곧바로반발했다.재판소원과관련해선"결국이재명정권이밀어붙이는사법개혁은정권이재판을지배하고,재판결과도정해주겠다는독립성제로(0),공정성제로의사법쿠데타"라고주장했다."가짜뉴스배액배상최대5배"민주당은이날'가짜뉴스'폐혜를막겠다며언론개혁안도발표했다.당언론개혁특위가마련한이른바'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은고의또는과실로불법·허위·조작정보를유통한자에대해징벌적손해배상을도입해엄중하게처벌하는내용이골자다.노종면언론개혁특위간사는"불법·허위조작정보의유포가고의를넘어악의적일때,남을해할목적이있음이입증될때법원판단으로배액배상을5배까지증액할수있다"고밝혔다.고의성이없는중과실은대상에서제외시켰다.다만"언론만겨냥해선안된다"는이재명대통령의뜻에따라언론중재법개정이아닌정보통신망법개정으로입장을선회했다.이에따라유튜브도적용대상에포함됐다.김소희기자[email protected]이지원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주기행사유족·정부공동추진…외국인희생자유족도참석디지털아카이브구축…버스정류장등'기억과안전의길'병기추진추모공간'별들의집'방문…"안전하고책임있는사회로"이태원참사추모위서발언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20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2차이태원참사추모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20일이태원참사3주기(10월29일)를앞두고"추모행사를희생자에대한존중과배려를중심에두고정부와위원회가성심껏함께준비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김총리는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2차이태원참사희생자추모위원회회의'모두발언에서"(행사는)함께희생자들을기리고다시는같은비극이반복되지않도록다짐하는자리로서의의미가있다"며이같이언급했다.이어"추모의시간을넘어우리사회가함께실천하는기억과약속의시간이되었으면한다"며"애도의마음이치유로이어지고,기억이안전과신뢰의사회적변화발전으로이어지도록모두가각자자리에서최선을다해야겠다"고다짐했다.김총리는올해추모행사를정부와유가족이함께준비하고있다며12개국외국인희생자유가족도함께참석한다고소개했다.이날회의에서는회의개최전후에피해자의의견을수렴하고회의결과를공유하도록하는내용을추모위원회운영세칙안에추가하는등피해자권리보장을강화하기로했다.아울러참사관련기록을체계적으로보존·관리하고자디지털'10·29아카이브'를구축하고,이태원지하철역사및이태원역1번출구버스정류장의명칭에'10·29기억과안전의길'표현을병기하는방안을지역주민및상인의견수렴등의절차를거쳐추진하기로했다.이날회의에는정부위원인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윤종장서울시복지실장과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상임활동가등민간위원들이참석했다.김총리는회의에이어서울종로구에마련된추모공간'별들의집'을찾아유가족등이참석한가운데현장간담회를가졌다.그는이자리에서"참아픈시간이지나갔다"며"돌이켜보면그날의아픔을있는그대로함께아파하고기억하고그의미를찾기보다되려그아픔을뼈아프게하는일들이우리를많이힘들게한것이아닌가싶다"고짚었다.이런언급은이태원참사희생자및유족을겨냥한모욕등'2차가해'를염두에둔것으로풀이된다.이어"3주기행사를시민과함께하고정부차원에서도함께한다는것이그러한여러가지로부터벗어나는또한번의계기가되었으면하는바람을다들갖고계실것이라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김총리는"(추모위원회는)앞으로이태원참사를'어떻게기억하고,잊지않고,더안전한사회로가고,더책임있는사회로갈것인가'하는큰틀에서방안을논의하고(있다)"고소개했다.윤호중장관도"3주기행사를준비하는과정에유족여러분과함께의논하고뜻을나누는과정이어찌보면온국민이아픔을기억하고나누는과정이었고그만큼아픔을덜어드리는과정이되지않았을까한다"고의미를부여했다.송해진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운영위원장은"큰사고이후우리사회에서서로가더공감할수있는바람직한방향으로의추모나애도의과정이잘없었던것같다"며"부디이번정부에서는이전정부와는다르게그런변화된모습을보여줄수있기를간절히바란다"고당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