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지배구조법만든지도10년"…금감원검사반영해'개정'李"돌아가며CEO해먹어"…금융위"개방·경쟁적방안마련"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김근욱기자=금융지주회사들의CEO연임관행에칼을빼든금융당국이'지배구조법개정'을1차목표로설정했다.그동안'지배구조모범관행'을마련해금융사들의자율적개선을유도하는데그쳤다면,이번에는법개정을통해강제력을부여하겠다는취지다.권부위원장은16일오전9시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지배구조선진화TF회의직후기자들과만나"해야할일이많다.지배구조법이시행된지도10년이됐다"며"(지배구조개선내용을)제도화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이날회의는당초예정된10시보다30분초과해진행됐다.다만권부위원장은구체적인TF회의내용에대해서는말을아꼈다.회의에참석한민간전문가들은"오는3월까지지배구조법개정안마련을1차목표로잡았다"고전했다.이어"최근금융감독원이지배구조관련조사를진행중인만큼,그결과를법개정에반영하겠다는취지의논의가있었다"고설명했다.금감원은이달8대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를대상으로지배구조관련실제운영현황전반에대한점검을준비하고있다.李"금융지주'이너서클'돌아가며해먹어"해당TF는지난달이재명대통령이업무보고자리에서금융지주CEO연임관행을강하게비판한이후,후속조치를마련하기위해출범했다.당시이대통령은"똑같은집단이소위'이너서클'을만들어돌아가면서계속해먹더라"고지적했다.이대통령은"소위관치금융문제때문에지금정부에서개입,직접관여하지말라고해서안하는데한편으로가만놔두니부패한이너서클이생겨자기멋대로소수가돌아가면서계속지배권을행사한다"며"이것도그냥방치할일은아니지않나"라고제도개선을주문했다.이날권부위원장도TF모두발언에서은행지주회사의경우주인없는회사의특성을갖고있어,회장의선임및연임과정에서폐쇄성과참호구축문제에대한비판이지속제기돼왔다고꼬집었다.이어"나눠먹기식지배구조에안주함에따라영업행태도예대마진중심의기존의낡은영업관행을답습하는등시대적,국민적기대에한참미치지못하는실망스러운모습을보였다"고지적했다."개방적·경쟁적승계프로그램작동방안마련"개선의핵심은크게네가지다.△이사회의독립성과다양성제고△경영승계과정의문제점해소△성과보수체계의합리성강화△낡고불합리한관행개선등이다.권부위원장은"CEO선임과정이그들만의리그속에서폐쇄적으로운영된다는불신을해소하기위해누가보더라도납득할수있는투명하고개방적·경쟁적인승계프로그램이작동될수있는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특히"이사회가경영진으로부터독립해고유의역할과책임을제대로수행할수있도록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며"CEO연임과관련해서는주주의통제를강화하는방안도고민하고있다"고강조했다.성과보수체계와관련해서는"보수가단기성과가아닌장기기업가치와연동되도록설계하고,과도하게지급된성과보수에대해서는환수하는등합리적인보수체계를마련하는방안을검토하겠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원화스테이블코인제도화가가시화하면서은행권과핀테크업계는관련사업을준비중이다.사진은이언주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해12월5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스테이블코인시대리더십확보를위한정책세미나에서발언을하는모습./사진=뉴시스원화스테이블코인제도화를핵심으로하는디지털자산기본법의법제화가올해3월을목표로본격추진되고있지만,발행주체를둘러싼정부와여당간이견으로정부안제출이지연되고있다.제도화가가시권에들어오면서은행권과핀테크업계는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16일금융당국에따르면금융위원회는오는20일비공개당정협의를통해디지털자산기본법관련논의를진행하고3월내법제화를목표로하고있다.그러나원화스테이블코인발행주체를누구로할것인가를두고정부와여당의입장이팽팽히맞서면서불확실성이커지고있다.금융위는시장초기의신뢰성확보를최우선과제로내세우며은행이중심이된스테이블코인발행구조가필요하다는입장이다.이를위해은행이과반(50%+1)의지분을보유한컨소시엄만발행주체로허용하는이른바'51%룰'을법안에포함시킨것으로알려졌다.한국은행역시비은행기업중심의발행은기존규제체계로위험관리가어렵다는이유로은행중심구조에힘을싣고있다.반면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은행중심구조가금융혁신을저해할수있다며반대입장을분명히하고있다.민주당은금융위안과당내의견차이가좁혀지지않자디지털자산기본법과관련한자체법안마련에착수,발행주체의범위를핀테크·플랫폼·블록체인등비금융기술기업까지넓히는방안을검토중이다.민주당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는정부의51%룰이글로벌스탠다드에부합하지않는다는점도지적하고있다.핀테크업계의반발도거세다.은행중심구조가자본력이약한스타트업과기술기반기업의시장진입을사실상차단해결국소수대형금융기관이시장을지배하는과점구조로이어질수있다고우려한다.이근주한국핀테크산업협회회장은이날통화에서"원화스테이블코인은기술혁신을기반으로한열린시장구조에서출발해야한다"며"핀테크기업들이전면에나서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은행권은법제화흐름을예의주시하며발빠르게대응체계를정비하고있다.KB금융은'미래전략부문'을신설했고신한금융은'AX·디지털털부문'을중심으로가상자산조직을확대개편했다.하나금융과우리금융등주요금융지주도스테이블코인관련조직과전략을강화하는중이다.다만,은행들은스테이블코인확산이송금기능약화는물론예금이탈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경계심도동시에드러내고있다.주요금융지주회장들의2026년신년사에서도디지털금융이공통으로언급된바있다.업계에선은행과플랫폼간경쟁과협력이동시에치열해질것으로보고있다.한편,이날더불어민주당TF는'디지털산업발전을위한스테이블코인발행과거래인프라제도화방향'주제로토론회(주관한국핀테크산업협회·디지털자산금융학회)를열예정이다.이예빈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러주재대사신임장제정식연설[모스크바=AP/뉴시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5일(현지시간)러시아모스크바크렘린궁알렉산드르홀에서열린주러시아대사신임장제정식에서연설하고있다.이날제정식에는작년10월부임한이석배주러시아한국대사도참석했으며,푸틴대통령은"한러관계의회복을기대한다"라고밝혔다.2026.01.16.[서울=뉴시스]신정원박미선기자=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한국과러시아간관계가복원되길희망한다고밝혔다.15일(현지시간)리아노보스티통신과타스통신에따르면푸틴대통령은크렘린궁에서열린러시아주재대사신임장제정식에서"러시아와한국간형성돼있던긍정적인자산이상당부분소진돼안타깝다"고말했다."한·러긍정자산소진안타까워…관계복원기대"푸틴대통령은"과거에는실용적인접근을유지하며무역과비즈니스분야에서진정으로좋은성과를거뒀다"며"러시아는대한민국과의관계가회복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한국과러시아는1990년수교이후경제분야등에서협력하며관계를발전시켰다.그러나우크라이나전쟁이후한국은서방의대러제재에동참했고,북한과'포괄적전략적동반자조약'을맺는등밀착하면서한러관계는악화됐다.다만러시아는한국과의관계개선의지는놓지않았다.푸틴대통령은2023년12월외국대사신임장제정식에서도"불과몇년전양국관계는건설적인방향으로발전하고있었다.특히경제분야에서호혜적이었고한반도상황을정치·외교적으로해결하기위해협력하고있었다"며"양국과양국국민의이익이되는파트너십이궤도로돌아올지는한국정부에달렸다.우리는이를위한준비가돼있다는점을강조하고자한다"고언급한바있다.유럽과대화재개의지…"쿠바주권·독립지지"도푸틴대통령은유럽과의대화재개의지도내비쳤다.그는관계단절의책임이유럽측에있다고주장하면서도,"시간이지나상황이바뀌고,상호존중과안보분야의정당한우려를고려하는원칙위에서정상적이고건설적인소통이재개되길바란다"고언급했다.이발언은최근유럽이푸틴대통령과직접대화하는방안을검토중인가운데나온것이라더욱주목된다.최근프랑스와이탈리아는러우전쟁평화협상노력의일환으로푸틴대통령과대화를재개해야한다고제안했다.유럽을대표할특사로마리오드라기전이탈리총리와알렉산데르스투브핀란드대통령등이구체적으로거론되기도했다.다만영국은이에부정적인입장이어서유럽내부적으로입장이정리된것은아니다.푸틴대통령은중동국가등과의관계강화방침도밝혔다.이집트와사우디아라비아를비롯해전쟁·테러·마약밀매가없는아프가니스탄에대한관심을나타냈다.특히아프리카와의협력확대방침을재확인하며,올해제3차러시아–아프리카정상회의준비에착수했다고했다.아울러라틴아메리카국가들과의교역확대를촉구하며브라질과쿠바와의관계를특별히언급했다.푸틴대통령은"쿠바의주권과독립을지키려는결의를지지하며,계속해서도움을제공해왔다"고말했다."러우전쟁종전빠를수록좋지만,러안보이익보장돼야"푸틴대통령은러우전쟁종전과관련해선"반드시평화적으로해결돼야하며빠를수록좋다"고말했다.다만러시아의안보이익이보장돼야한다고재차강조했다.평화협상의최대난제인영토문제와서방군배치문제는여전히타협이쉽지않음을시사했다.푸틴대통령은"우크라이나사태는러시아의정당한이익을수년간무시하고,나토가러시아국경을향해전진하면서우리안보에위협을조성해온의도적인정책의직접적인결과"라고주장하면서,"러시아는모두의안보를확실히보장하는장기적이고지속가능한평화를지향한다"고강조했다.그러나"우크라이나와그배후의일부국가들은아직준비가돼있지않았을지라도,결국이러한필요성을인식하게되길바란다"며"그동안러시아는일관되게목표를달성해나갈것"이라고피력했다.푸틴대통령은"(국제)안보는포괄적이어야한다.다른국가의희생위에구축할수없다"며"우리는신뢰할수있고공정한유럽및글로벌안보구축을제안해왔다.우크라이나분쟁의평화적해결조건을공고히하기위해이러한제안들을실질적으로논의하는자리로돌아가야한다"고역설했다.트럼프직격?…"국제무대,힘의논리로"우려푸틴대통령은대외정책을설명하면서국제정세에대해"상황이점점더악화되고있다.누구도이견이없을것"이라고비판했다.베네수엘라군사작전및대통령축출,그린란드편입시도등으로비판받는도널드트럼프미국정부를우회저격한것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푸틴대통령은"외교와합의,타협을모색하는노력은점점일방적이고위험한행동으로대체되고있다.국가간대화대신힘의논리를앞세워자신의의지를강요하고타국에삶의방식을가르치려하며명령을내리는이들의독백만존재한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국제사회전체가국제법을준수하도록더욱끈질기게요구해야하며,새롭게부상하는공정하고다극화된세계질서에실질적인도움을제공해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이날행사에는34개국신임대사가참석했다.리아노보스티는"프랑스,이탈리아,노르웨이,스웨덴을비롯한11개비우호국과아프가니스탄,쿠바,스리랑크,페루,사우디아라비아등(우호국)대사들이참석했다"고전했다.지난해11월에는비우호국을포함해28개국대사들이신임장을받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경부,'2025년세제개편후속시행령개정안'발표국가전략기술81개로늘리고AI학습데이터세액공제[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조만희재정경제부세제실장이지난15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5년세법개정후속시행령'주요내용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소현기자=정부가반도체·인공지능(AI)·수소등미래전략산업을정조준한세제지원을본격가동한다.지난해국회를통과한2025년세제개편안을실제로작동시키는후속시행령개정안을통해국가전략기술범위를확대하고AI학습용데이터구매비까지연구개발(R&D)세액공제대상에포함시키는등초혁신경제선도프로젝트의세제엔진을본격장착했다.세법개정의'의지'를시행령으로구체화해산업정책과세제를정밀하게맞물리게하겠다는구상이다.재정경제부는16일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등21개후속시행령개정안을입법예고하고2월중공포·시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번개정안은'경제대도약지원–민생안정–조세정상화'3대축으로구성됐지만정책무게중심은미래전략산업과기업R&D·투자활성화에실려있다.반도체·수소·첨단선박…국가전략기술세부기술대폭확대핵심은국가전략기술범위확대다.정부는반도체·수소·미래형운송등8개분야의세부기술을기존78개에서81개로늘렸다.반도체분야에는차세대MCM(Multi-ChipModule)관련신소재·부품개발기술이새로포함되고,에너지효율향상반도체설계·제조기술은패키징기술까지범위가확대된다.수소분야에서는기존탄소포집청정수소에더해청록수소기술이포함됐고미래형운송·이동분야에는환경친화적첨단선박의운송·추진및디지털설계·생산운영기술이신설됐다.신성장·원천기술역시14개분야273개에서284개기술로확대된다.철강·석유화학등주력산업의탄소중립전환기술,고규소전기강판제조기술,기능화그래핀기반차세대전자소자·에너지시스템용복합소재,동물용의약품후보물질생산기술,이차전지제조공정염폐수재활용기술등공정·소재·환경전반의기술군이대거보강됐다.정부가'초혁신경제선도프로젝트'로찍은분야를세제에서직접밀어주는구조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조만희재정경제부세제실장이지난15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5년세법개정후속시행령'주요내용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학습데이터도R&D인정…"연구현장체감높인다"R&D세액공제의적용범위자체도넓어진다.앞으로는AI학습용데이터구매비도연구개발비용으로인정돼세액공제를받을수있다.그동안인건비·장비중심이었던공제구조에서벗어나데이터기반연구개발의현실을반영한조치다.AI·빅데이터기업과연구소입장에서는실질적인비용절감효과가기대된다.또국가전략기술·신성장기술연구개발시설이사업화과정에서한시적으로활용되더라도일정요건을충족하면높은공제율을그대로적용받을수있도록했다.기술개발과상용화의경계를유연하게인정해'연구실에서공장으로'넘어가는구간의세제마찰을줄이겠다는취지다."고용늘려야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도정교화기업고용과연계된세제도촘촘해진다.통합고용세액공제의경우중견기업은5명,대기업은10명을초과하는고용증가분에대해서만공제를적용하도록최소고용증가인원기준을명확히했다.'형식적고용증가'가아니라의미있는고용확대에인센티브를집중하겠다는구조다.청년고용에대해서도근로계약체결당시34세이하면이후연령이넘어가더라도일정기간청년으로간주해우대공제를받을수있도록기준을완화했다.정부는이번시행령개정을통해세제와산업정책을의도적으로결합했다는점을강조한다.반도체,수소,탄소중립,첨단소재,AI등은모두국가전략산업이자재정·정책자원이집중되는영역이다.여기에세액공제라는강력한유인을붙여민간의투자결정을앞당기고기술전환속도를끌어올리겠다는계산이다.조만희세제실장은브리핑에서"초혁신경제선도프로젝트관련반도체분야등세부기술을신설하거나확대했다"며"총21개시행령을한꺼번에손질해2월말공포를추진한다"고강조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조만희재정경제부세제실장이지난15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5년세법개정후속시행령'주요내용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환율·물가논의여야정민생경제연석회의제안""李·민주당은조건없는쌍특검수용을선택하라"[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하지현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16일이재명대통령에게"국정기조전환을논의하기위한여야단독영수회담을하자"고제안했다.송원내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어"이대통령은오늘(여야지도부들과)오찬을예정하고있다는데,지금한가한오찬쇼를할때가아니다.제1야당(대표의)단식농성현장을찾아와절박하게요구하는것이무엇인지경청해야할때"라면서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초청오찬불참이유에대해서는"국회에서(여당이)악법을강제로통과시키려는상황에서오찬에참석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생각했다"라며"대통령에게드리고싶은말씀을기자간담회를통해말씀드리는것"이라고했다.송원내대표는그러면서이대통령에게국정기조대전환7대방안을제안했다.그는"통일교게이트특검,민주당공천뇌물특검쌍특검을전면수용해달라"며"이대통령의'검경합수부수사'지시에따라민주당이약속을파기하고특검추진을중단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다.약속대로통일교특검수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조치해달라"고했다.또"야당탄압정치보복3대특검연장법이국회서의결되면대통령이재의요구권을행사하고재협상을요청해달라"며"(내란)3대특검연장법을일방처리한다면6·3지방선거는특검의개입으로최악의불공정선거로기록될것"이라고했다.아울러"민주당인사들의범죄와비리에대한경찰의엄정한수사를지시해달라.공천뇌물사건,장경태·이춘석의원에대한경찰의엄정한수사를다시지시해달라"고덧붙였다.부동산,환율,물가등경제정책에대한기조전환도요구했다.송원내대표는"실패한10·15부동산대책을전면철회하고과감한수도권부동산공급대책을발표해달라"라며"시장을규제로억누르려는시도를중단해달라"고했다.[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환율·물가폭등해소대책과노란봉투법과정보통신망벙등악법들의전면개정논의를위한여·야·정민생경제연석회의를제안한다"고했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와관련해서는"지명을즉각철회하고,인사검증시스템쇄신대책을마련해발표해달라"고말했다.여권의사법개혁강행에대해서는"법왜곡죄신설과대법관증원4심제도입등사법파괴악법들추진움직임을즉각중단해달라"고했다.정부의대전·충남과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에대해서는"합쳐야더큰발전을할수있다는점은국민의힘도전적으로동의한다"면서도"우리가법안을발의할때는미동도않다가선거를앞두고갑자기통합먼저하자고하는것은지극히정치적표계산"이라고주장했다.정점식정책위의장은더불어민주당의강선우의원제명과김병기의원제명움직임에대해"(이대통령이)인적정리수준에서사건을마무리하라고,특검은수용말라고민주당지도부에지시한적이있나.이질문에답하지않는다면국민은이대통령이은폐를위해부패비리의혹연루자들의뒷배역할을한다고의심할수밖에없다"고했다.정정책위의장은그러면서"민주당은조건없이(통일교·공천뇌물)특검을수용하면된다"라며"이대통령과민주당지도부오찬회동에서'방탄오찬'이아닌특검수용을선택하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대표"지명직최고위원2명중1명전략지역임명"22~24일당원의견수렴…2월2일~3일중앙위원투표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이상식암행어사단장이1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더불어민주당클린선거선포식에서'클린공천방해OUT'손팻말을붙이고있다.2026.1.16/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김일창임윤지기자=더불어민주당은16일정청래당대표의핵심공약인대의원과권리당원의표반영비율을1대1로등가시키는'1인1표제'재추진에시동을걸었다.정대표는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방금비공개회의에서당원주권시대로나아가는데꼭필요한'1인1표제'를재추진하기로의결했다"며이같이밝혔다.정대표는"우리헌법에서규정하는선거의기본정신은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다"라며"누구나1인1표다"라고말했다.이어"우리당의당명이민주당인만큼그이름에걸맞게민주주의기본원리를철저히준수해더큰민주주의,더넓은민주주의로나가야한다"며"1인1표제의헌법정신을받들어진정한당원주권정당으로거듭나야한다"고강조했다.정대표는수정안에대해"지난번TF나초선의원들의의견을충분히반영한수정안,즉전략지역에또하나의권리를더높이는방안을마련해의결했다"며"전당대회가끝나면당대표가지명직최고위원2명을임명하는데2명중1명을전략지역(영남지역)에우선지명한다"고설명했다.박수현당수석대변인은최고위회의후기자들과만나"지명직최고위원1인을전략지역에우선지명한다는내용과함께전당원투표및당원참여활동의무를신설하는내용이지난번안과의차이점이다"라고부연했다.당헌개정을위한중앙위원회는오는2월2일오전10시개회한다.중앙위원온라인투표는같은날오전10시부터다음날인3일오후6시까지진행된다.이에앞서당원의견수렴은이달22일부터24일까지3일간실시된다.박수석대변인은"더좋은내용의당헌개정안을당원들께제안하는것이기때문에충분히통과될것이라고생각한다"며"부결될가능성은염두에두지않고있다"고말했다.민주당은지난해12월5일중앙위에1인1표제를투표에부쳤을당시전체중앙위원596명중373명이투표해271명(72.65%)이찬성했지만,당헌개정정족수인재적위원과반수(299명)를채우지못해부결된바있다.'1인1표제'는당대표·최고위원을선출하는전국당원대회에서대의원과권리당원의표반영비율을기존20대1미만에서1대1로조정하는게골자다.민주당은대의원과권리당원의표반영비율을'1대1'로하는것을오래전부터추진했다.그결과과거에는'2000대1'수준이었던것이지속적으로낮아져이재명대통령이당대표시절에는'100대1'까지축소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일1의혹’속金·李모두버티기국면…여권내부에서도역풍경고민심은이미냉각…“김병기제명”63.1%,“이혜훈사퇴”52.7%(시사저널=박성의기자)"민주개혁진영은사실더청렴해야되고작은하자조차도더크게책임져야하는게맞다.그점을표방했기에그렇다.'작은하자인데너무억울하다,왜우리만갖고그러느냐'이런태도를보인것이국민이민주당을질책하는주원인이됐다."2021년12월2일,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는서울한국방송회관에서열린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서이른바'조국사태'와관련해이같이말했다.이후보는"국민의공정성에대한기대를훼손하고아프게한점은변명의여지가없는잘못"이라며"특히지위가높고책임이클수록비판의강도도높을수밖에없다는것을인정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병기전민주당원내대표,이재명대통령,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왼쪽부터)ⓒ연합뉴스·시사저널임준선"민주진영은더도덕적이어야"강조했던李'도덕성에대한높은기대치'는민주진영의숙명이라고했던대통령후보이재명.5년후대권을쥔대통령이재명이같은숙제를마주한모습이다.이재명정부의집권여당첫번째원내대표이자그의복심이었던김병기민주당의원이'공천헌금수수'의혹등으로제명위기에처한가운데,이대통령이'탕평인사'로내세운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도갖은논란에휘말리며자진사퇴압박을받고있다.김의원과이후보자모두'버티기'에들어가면서두논란이민심에미칠영향에청와대와여당모두'전전긍긍'하는모습이다.선당후사(先黨後私)는정치권의불문율이다.개인의안위보다당의이해를우선한다는뜻이다.정치인을둘러싼논란이커질때이오래된관행은어김없이호출돼왔다.흔히백의종군(白衣從軍)에비유되지만,결은다르다.자발적인희생이라기보다,당의부담을덜기위해개인이떠밀리듯물러나는타의에의한퇴장에가깝기때문이다.여야는위기국면마다이선당후사를앞세워인적정리를단행해왔다.당이아닌개인이,정치가아닌법정에서논란을해소하고돌아오라는'명령'에가까웠다.그런데최근여권에서는이오랜정치문법이작동하지않는모습이다.논란의중심에선인사들이스스로물러나기보다는,오히려자리를지키며정면돌파를택하는장면이반복되고있다.우선전원내대표였던김병기의원이당지도부의'탈당권유'와당윤리심판원의'제명'결정에불복하고재심을청구했다.앞서김의원은'공천헌금'의혹외아들의대학편입및취업청탁의혹,아내의동작구의회법인카드사적유용의혹등13가지의혹으로윤리심판원에회부됐다.한동수민주당윤리심판원장은1월12일김의원'제명'을의결한뒤"징계시효가완성되지않은수개의징계사유만으로도제명처분에해당된다는심의결과를도출했다"고밝혔다.2024년10월대한항공으로부터고액의숙박권을수수한의혹과지난해9월쿠팡임원과고액의식사를한의혹등시효가경과하지않은일부사건만으로도김의원제명의결을하기에충분했다는뜻이다.당에서대법원역할을하는윤리심판원의결정에도김의원은불복의사를밝혔다.그러면서당을향해"이토록잔인해야하나"라고서운함을토로했다.김의원은"제기된의혹중하나라도법적책임이있을시정치를그만둘것을약속한다"고했다.'김병기'가아닌'민주당의원김병기'로서,당밖이아닌당안에서자신의무고를증명하겠다는태도다.그러는사이김의원의각종비위의혹을최초로제기한전직보좌진은경찰에참고인신분으로출석하며"(김병기)의원님이'의혹이사실이될수없다'고했는데지금받고있는범죄혐의대부분이사실"이라고다시한번강조했다.김의원관련논란이장기화할조짐을보이고있는것이다.여당이전원내대표의비위의혹탓에골머리를앓는사이,정부는장관후보자의'줄논란'에고심에빠진모습이다.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자녀들의'부모찬스'논란,'부정청약의혹'등에휘말린가운데이후보자가보좌진에게"너그렇게똥오줌을못가리냐""정말널죽였으면좋겠다"며고성으로폭언하는녹취마저공개됐다.그럼에도이후보자는자진사퇴는없다는입장이다.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소속야당의원들은1월19일로예정된이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송곳검증'을벼르고있다.2025년12월5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정청래대표와김병기민주당당시원내대표가얘기를나누고있다.ⓒ시사저널이종현"탈당·사퇴는'꼬리자르기'…민주당이책임져야"일각에서는'선당후사'라는정치적문법은오히려논란의실체를규명하는데방해가된다는지적도제기한다.이른바'꼬리자르기'에불과하다는일침이다.당의공천을둘러싼논란을개인의'휴먼에러'로돌리려는시도는오히려당의'시스템에러'를시정할기회를막는것이고,장관후보자의청문회기회를박탈하는것역시국민의'알권리'과대통령의인사권측면에서적절하지않다는시각이다.김준일시사평론가는1월12일시사저널TV에출연해"지금모든게'탈당이냐제명이냐'여기에초점이맞춰져있는데,김병기의원이탈당을한다고민주당의주요(당직인)원내대표까지한사람으로서지금까지해왔던일들이없어지는건아니다"고꼬집었다.이어"민주당의일원으로서,중요한직책을맡은사람으로서민주당에서온전히책임을져야한다"고강조했다.다만문제는역시민심이다.김의원의'제명'과이혜훈후보자의'자진사퇴'를바라는국민이절반을웃돈다는여론조사결과가발표됐다.1월15일공표된'미디어토마토'180차정기여론조사결과에따르면,'김병기의원에대한제명조치요구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묻는질문에전체응답자의63.1%는"제명조치를해야한다"고답했다."김의원에게충분한소명기회를줘야한다"는응답은23.3%에그쳤다.특히여권의핵심기반인진보층마저"제명해야"64.6%대"소명기회줘야"26.9%로,보수층(제명해야65.2%대소명기회줘야19.2%)의'제명찬성'응답과비슷했다.이혜훈후보자의거취문제에대해선전체응답자의52.7%가"자진사퇴해야한다"고답했다.반면"인사청문회를지켜본뒤판단해야한다"는응답은40.3%로집계됐다(조사는뉴스토마토의뢰로1월12일부터13일까지이틀간만18세이상전국성인남녀1037명을대상으로실시,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3.0%p,ARS(RDD)무선전화방식,응답률2.6%.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상황이이렇다보니정치권한편에선문재인정부의'허니문기간'을빠르게종료시켰던'조국사태'의재연을우려하는목소리도나온다.과거대선후보시절이재명대통령이짚었듯민주당을향한공정의기대치가국민의힘보다더높고,그런측면에서공정을허무는'공천헌금'과'부정청약'등은정부·여당에치명적인리스크가될수있다는지적이다.당장계엄·탄핵역풍과야권의내홍을업고이재명정부가순항중이지만,두인사와관련한논란의반향과후폭풍에따라'임기2년차성적표'가달라질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이에야권뿐아니라여권일각에서도이들의'거취결단'이필요하다는주장이확산하는분위기다.박지원민주당의원은1월14일SBS라디오에출연해김의원에대해"정치적으로끝났다"며"나머지얘기는수사기관에서할일"이라고말했다.박의원은'김의원이이재명대통령을바라보며버티기에들어가는것아니냐는관측은어떻게보나'라는이어진질문에"그런일은있을수도없다"며"당이(이건으로)한달을어떻게참나"라고답했다.文정부흔들었던'조국사태'재현우려도대통령직속국민통합위원회이석연위원장도국민통합을위해내세운이혜훈카드가되레국민통합을저해할수있다고우려했다.이위원장은1월13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열린관훈토론회에서이후보자와관련해"'윤어게인'(다시윤석열)집회참석등(내란에)이렇게깊숙이관여한사람은저는통합의대상이아니라고본다"며"잘못된인선이었다"고지적했다.그는"이대통령이통합차원에서(발탁)한것에대해서는평가한다"면서도"이런사람을대통령께서발탁했으면검증은오히려더철저히해야한다.문제점이있으면사실대로보고해서대통령이알수있도록해야했다"며"(인사)검증팀도분명한해명이있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이후보자)본인이스스로물러나는길을택하는것이좋다"며"그것이국민통합에도도움이된다"고강조했다.특히민주당강성지지층에강한영향력을행사하는친여성향유튜버김어준씨마저유튜브방송에서진성준민주당의원에게"당내코어지지층에서도'이게맞냐.그러니까대통령의기조하고는별개로그사람이적임자인가'란얘기가있다"고물으며이후보자에대한불만을간접적으로드러내기도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반도체시설건설하면생산량2.5배무관세기업2500억직접투자…정부2500억신용보증상무부"미국반도체공급망강화기여할것"[타이베이=AP/뉴시스]미국이대만과관세협상을마무리지었다고15일(현지시간)발표했다.대만은미국에2500억달러직접투자와2500억달러신용보증을약속했고,그대가로15%의상호관세를약속받았다.(사진=뉴시스DB)2026.01.16.[서울=뉴시스]이혜원기자=미국연방대법원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의상호관세정책의적법성을심리중인가운데,미국이대만과관세협상을마무리지었다고발표했다.대만은미국에2500억달러직접투자와2500억달러신용보증을약속했고,그대가로15%의상호관세를약속받았다.미국상무부는15일(현지시간)이같은내용을골자로한대만과무역합의팩트시트를공개했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해전세계상호관세를발표하면서대만에는20%관세율을책정했다.이번협상을통해관세율은15%로낮아졌다.자동차부품,목재및파생상품에대한품목관세도15%수준으로적용했다.일반의약품과원료,항공기부품및미국에없는천연자원의경우관세를면제하기로했다.대만산반도체에대해서는미국에투자하는업체에혜택을약속했다.미국에새로운반도체생산설비를구축하면승인된건설기간계획된생산능력의최대2.5배까지관세없이수입할수있도록했다.쿼터초과분에대해서도우대관세율이적용된다.아울러미국은자국내신규반도체생산시설건설을완료한기업에는새로운생산능력의1.5배까지관세없이수입할수있다고명시했다.[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5일(현지시간)백악관이스트룸에서전년도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스탠리컵우승팀은플로리다팬서스축하행하를열고연설하고있다.2026.01.16.이번에합의된반도체관세내용은우리나라반도체업체들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한국과미국은지난해11월무역합의팩트시트에서반도체및반도체장비와관련해"미래합의에서제공될조건보다불리하지않은조건을부여하고자한다"고명시했다.사실상반도체경쟁국인대만보다불리하지않은조건을보장받은것으로해석됐다.대만은관세인하에대한대가로2500억달러의직접투자를약속했다.투자는미국내첨단반도체,에너지및인공지능(AI)생산,혁신역량구축및확장에사용된다.이와별개로대만정부는자국기업투자를촉진하기위해2500억달러규모의신용보증도지원하기로했다.[워싱턴=AP/뉴시스]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장관이지난14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대통령집무실에서열린행사에배석해있다.2026.01.16.하워드러트닉장관은이날미국CNBC와인터뷰에서"기본적으로대만측의약속은두가지"라며"기업들로부터직접나온2500억달러가있고,정부가중소기업을지원하고전체공급망을미국으로이전하기위해추가로지원하는2500억달러"라고말했다.이어"우린반도체생산역량에있어자급자족할수있도록모든걸미국으로가져올것"이라고취지를부연했다.대만TSMC의애리조나공장확장외다른투자도있을것으로예상하느냐는질문에"TSMC는2025년까지1000억달러를투자하기로했고,그1000억이2500억의일부인셈"이라며,반도체부품관련수백개기업이미국으로올것이라고했다.트럼프행정부는대만과의이번무역협정이자국내반도체공급망강화에기여할것이라고평가했다.상무부는"이번협정은미국의국내반도체공급망을획기적으로강화하고,미국의기술및산업리더십을확보하기위해미국과대만간전략적경제파트너십을구축하는것이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리스창TSMC창업자가회사로고앞에서있다.ⓒ로이터=뉴스1ⓒNews1박형기기자(서울=뉴스1)박형기기자=세계최대파운드리(위탁생산)업체대만의TSMC가깜짝실적으로꺼져가던인공지능(AI)랠리동력을다시살렸다는평가가나오고있다.그동안AI랠리를주도했던엔비디아가주춤하면서AI랠리동력이소진되고있다는평가가나왔으나TSMC가이를다시살린것.엔비디아는거의설계만하고,실제제작은TSMC가주로한다.엔비디아가형이라면TSMC는동생이라고할수있겠다.형이힘에부치자,동생이힘을내며AI랠리동력을다시살린것이다.15일TSMC는대만증시장마감직후실적을발표했다.TSMC는실적발표에서지난해매출과순익이모두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고밝혔다.이뿐아니라올해매출도전년대비약30%증가할것이라고전망했다.이에따라올해자본지출을520억달러에서560억달러사이로늘릴것이라고밝혔다.이같은소식으로15일(현지시각)뉴욕증시에서TSMC는4.44%급등했다.TSMC일일주가추이-야후파이낸스갈무리TSMC가급등하자엔비디아가2.10%,AMD는1.93%,마이크론은0.98%,브로드컴은0.92%각각상승했다.이에따라반도체지수도1.76%상승,마감했다.반도체주가랠리함에따라이날미국증시도다우가0.60%상승하는등일제히랠리했다.유럽의반도체주도일제히급등했다.네덜란드의반도체장비업체ASML은6.01%,ASM인터내셔널은9.35%,BE세미컨덕터는7.52%각각급등했다.이에따라유럽증시도범유럽지수인스톡스600이0.49%상승하는등일제히랠리했다.미국과유럽의반도체주가일제히랠리한데이어한국의반도체주도랠리하고있다.16일오전10시30분현재삼성전자는3%,SK하이닉스는1%정도상승하고있다.TSMC가꺼져가던AI동력을다시살린것이다.이불씨를엔비디아가다시활활타오르게할지주목된다.스마트폰화면에뜬엔비디아로고.ⓒ로이터=뉴스1ⓒNews1박형기기자엔비디아는오는2월25일지난분기실적을발표한다.월가에서는엔비디아도깜짝실적을발표할것이라고보고있다.AI칩수요가전혀줄지않고있기때문이다.엔비디아도깜짝실적을발표하면AI랠리동력은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집다닥다닥붙어소방차진입어려워…안개·미세먼지가헬기이륙방해구룡마을판자촌화재현장[촬영최원정](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16일오전화마가덮친'서울강남의마지막판자촌'개포동구룡마을에는망연자실한주민들의절규가이어졌다.이들은가스통이터지는폭발음이들릴때마다"어떡하면좋냐"며발을동동굴렀다.소방관들이불을끄기위해분주하게움직였다.주민들은경찰과소방관이보일때마다"소방차가왜보이지않느냐.빨리불좀꺼달라"고호소했다.사이렌과함께대피방송이계속울렸으나주민들은쉽게자리를떠나지못했다.한주민은경찰의대피지시에도문을잠그고"내집인데도대체어디로떠나라는거냐"며버티다가10여분만에나왔다.34년동안구룡마을에살았다는이재민A씨는"기가막히고황당해서눈물도안나온다"며마을길목에주저앉아멍하니불타는집만바라봤다.경찰이팔을붙잡고함께대피하려했으나요지부동이었다.A씨는"집안에있는약도못갖고나왔다"며"지금까지어떤조치도안하고정부가방치한게문제지,인제와서무슨소용이냐"고울먹였다.인근주민신모(71)씨도"강아지네마리도못데려나오고몸만빠져나왔다"고했다.그는"시집와서부터여기살았는데…"라며말을잇지못하고눈물을흘렸다.소방당국에따르면이날피해를본구룡마을4지구와6지구에는각각32가구47명,51가구77명이거주하는것으로파악됐다.이에따라이재민이100명이넘을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4지구주민25명은스스로대피해인근학교등에머물고있다.정광훈강남소방서소방행정과장은"인근고물상에화재가번지는걸차단했고5지구와산으로가지않도록방어선을구축했다"며"4지구를통해산불이날수있다는우려도있었으나저지했다"고밝혔다.인명피해는없지만,좁은길목에집들이다닥다닥붙어있는탓에소방차진입이제한돼진압작업은어려움을겪고있다.소방당국은헬기투입도검토했으나짙게낀안개와미세먼지탓에이륙하지못했다.소방관계자는"헬기는현재대기중이며상황이더심각해지면투입할수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홈플러스회생계획안분석인가전M&A실패한홈플SSM분리매각·점포정리긴급자금조달계획내놨지만법원인가받아도난제수두룩올1월급여도끝내지연돼홈플러스가기업회생절차개시9개월만인지난해12월이른바'구조혁신형'회생계획안을내놨다.홈플러스익스프레스(SSM)분리매각,긴급운영자금3000억원조달,41개점포구조조정등이주요내용이다.이회생계획안에채권단이동의하면법원의인가를받아회생계획의실행에돌입한다.과연홈플러스는부활의신호탄을쏠수있을까.홈플러스는지난해3월부터기업회생절차를밟고있다.[사진｜뉴시스]"회생계획이차질없이진행될경우2029년에비타(EBITDA)흑자전환이가능할것이다."2025년3월부터기업회생절차를밟고있는홈플러스가내놓은전망이다.홈플러스는지난해12월29일제출기한을다섯차례연기한끝에서울회생법원에회생계획안을제출했다.회생계획안제출전새주인을찾겠다며'회생계획인가전인수·합병(M&A)'을추진했지만인수자가나타나지않았기때문이다.홈플러스가내놓은회생계획안엔홈플러스익스프레스(SSM)사업부문분리매각,DIP(DebtorInPossession)금융을통한긴급운영자금3000억원확보,6년내41개점포구조조정,인력구조조정등의내용이담겼다.이들계획을차질없이마무리한다면3년내에1436억원규모의에비타기준흑자를달성할수있다는게홈플러스의청사진이다.[※참고:에비타는이자ㆍ세금ㆍ감가상각비ㆍ무형자산상각비등을차감하기전이익을나타내는숫자다.]남은절차는노조ㆍ채권단등과회생계획안세부내용을조율한후채권단의동의를받는과정이다.회생담보권자의4분의3이상,회생채권자의3분의2이상이동의할경우법원으로부터인가를받아회생계획을실행할수있다.홈플러스측은"채권단의의견을수렴한결과(1월6일)반대의견이나오지않았다"면서회생계획안통과를낙관하고있다.그렇다면홈플러스는정말부활의신호탄을쏠수있을까.한편에선회생계획안이인가되더라도난관이숱한다는지적이나온다.왜일까.■홈플계획①SSM매각=홈플러스가내놓은회생계획안의핵심내용중하나는기업형슈퍼마켓(SSMㆍ홈플러스익스프레스)사업부문을분리해매각하는것이다.현재전국의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300여개로,연간매출액은1조원(2024년기준)가량이다.근거리쇼핑이가능하다는점에서대형마트보다경쟁력있는채널로꼽힌다.문제는홈플러스가2024년6월에도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분리매각을추진했지만인수자를찾지못했다는점이다.당시1조원에달하는몸값을감당할인수자가나타지않았는데,지금이라고상황이별반다르지않다.유통업계관계자는"홈플러스익스프레스매각가가7000억~8000억원으로조정되더라도인수할만한기업이많지않을것"이라면서"홈플러스익스프레스와상권이겹치는경쟁사점포가많고,오프라인유통시장의업황이좋지않아투자대비성과를기대하기가쉽지않기때문"이라고말했다.■홈플계획②DIP금융=그럼DIP금융을통해긴급운영자금3000억원을조달한다는계획은어떨까.여기서DIP금융이란별다른게아니다.회생절차가진행중인기업이법원의승인을받아신규투자자로부터자금을조달하는방식이다.원활한투자유치를위해DIP대출채권을최우선변제(공익채권으로분류)한다.[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홈플러스는지난해4월에도사모펀드'큐리어스파트너스'로부터600억원규모의DIP대출을받은바있다.하지만그후9개월만에다시투자를유치해야할만큼상황이악화했다.지난해12월임직원급여를분할지급한데이어1월급여지급도미룰것으로보인다.여기에일부협력업체에대금을지급하지못해상품공급이중단되는사례가잇따르고있다.유동성위기를해소하기위해선DIP금융조달이필수적이지만여기에도걸림돌이적지않다.무엇보다홈플러스최대주주인MBK파트너스주요경영진의'사법리스크'가걸림돌이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김광일MBK파트너스부회장(홈플러스대표)등주요경영진4명이검찰조사를받고있기때문이다.이들은홈플러스의신용등급하락을예상하고도지난해2월까지대규모단기채권을발행한후기업회생을신청해투자자들에게손실을끼쳤다는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및자본시장법위반)를받고있다.검찰이추산한사기금액규모는1164억원에달한다.[※참고:13일검찰이청구한구속영장을법원이기각하면서김병주MBK파트너스회장등경영진4명은구속기로에선벗어났다.]특히김광일부회장은홈플러스회생절차상관리인이다.검찰조사에따라홈플러스회생에필요한의사결정이지연될수있다는거다.더구나DIP대출조건이까다로워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김대종세종대(경영학)교수는"DIP금융은법원의관리ㆍ감독하에진행하는만큼경영진개인의리스크가크게작용하지않을것"이라면서도"투자자가금리인상이나추가담보를요구하거나자금을집행하는속도를조절할수있다"고지적했다.홈플러스의계획대로3000억원대DIP금융조달에성공하더라도문제가남는다.곧바로홈플러스의재무부담으로되돌아올수밖에없어서다.일례로홈플러스가지난해큐리어스파트너스로부터받은600억원규모의DIP금융의경우연이율이10%(3년만기)에달했다.단순계산으로연간부담할이자만60억원가량이다.이미과도한차입금부담에시달리고있는홈플러스로선적지않은금액이다.홈플러스가발행한단기채권을매입한피해자등기존채권자들에게도나쁜영향을미칠수있다.언급했듯DIP대출채권은공익채권으로분류돼최우선변제하기때문이다.기존채권자들의변제순위가뒤로밀릴수있다는거다.■홈플계획③구조조정=이때문에중요한건본업의빠른정상화다.지난해12월서울가양점ㆍ경기일산점ㆍ수원원천점ㆍ부산장림점·울산북구점등5개점포를폐점하고,올해중12개점포(서울시흥점ㆍ인천계산점ㆍ경기안산고잔점ㆍ천안신방점ㆍ천안점ㆍ대구동천점ㆍ대전문화점ㆍ울산남구점ㆍ전주완산점ㆍ화성동탄점ㆍ세종조치원점ㆍ부산감만점)를추가로닫는홈플러스측은향후6년내부실점포24개를더폐점해경영을정상화하겠다는계획을세웠다(2025년12월기준으로41개폐점).여기엔홈플러스자가점포12개가포함될전망이다.수익성이낮은점포를구조조정해비용을절감하고,자가점포를매각해유동성을확보한다는게홈플러스의목표다.[※참고:홈플러스는점포를매각한뒤임대계약을체결해다시사용하는'세일앤드리스백(Sale&LeaseBack)'을사용하고있다.여기서말하는자가점포12개는아직매각하지않은매장을말한다.][사진｜뉴시스]김대종교수는"부실점포만선별적으로구조조정한다면기업규모는줄더라도사업체질은개선될수있다"면서말을이었다."다만강도높은구조조정과정에서핵심점포가폐점하거나이후브랜드ㆍ물류ㆍ상품경쟁력제고노력이이어지지않는다면시장점유율이하락하고사업회복이지연될수있다."41개점포가폐점할경우홈플러스점포는지난해말기준123개에서70여개로급감해이마트(158개ㆍ이하2025년3분기기준),롯데마트(112개)에이어대형마트업계3위로밀려난다.그과정에서주요거점점포까지폐점하면'바잉파워'는물론홈플러스란브랜드경쟁력이약화할수있다는거다.최철한마트노조홈플러스지부사무국장은"회사측은부실점포를구조조정한다고하지만실제론주요거점점포까지폐점을추진하고있다"고지적했다."천안지역의경우2개점포(천안신방점ㆍ천안점)모두를폐점한다는계획을세우고있다.핵심점포까지문을닫으면홈플러스의경쟁력은곤두박질칠것이다.그대가는홈플러스노동자와협력업체가치를수밖에없다."홈플러스는벌써햇수로3년째'주인'을찾지못하고회생만부르짖고있다.이희망고문은과연'희망'으로바뀔까.이지원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핵심요약■방송: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FM98.1(07:10~09:00)■진행:박성태앵커■대담:현근택(더불어민주당전상근부대변인),윤희석(국민의힘전대변인),이동훈(개혁신당수석대변인)미국에나스닥,우리나라에코스닥이있다면뉴스쇼에는뉴스닥이있습니다.뉴스쇼증권시장뉴스닥.매주금요일에열리죠.오늘뉴스닥은또새로운분들과함께합니다.현근택변호사또윤희석전국민의힘대변인,이동훈개혁신당수석대변인,세분스튜디오에모셨습니다.안녕하세요.◆현근택>안녕하세요.◇박성태>세분좀밖에서합좀맞추고오셨어요?◆현근택>아니,여기여러번계속옛날오래했었고우리저기…◆이동훈>전혀못맞췄습니다,합은.서로싫어해요.◇박성태>알겠습니다.이자리에서라이브니까여기서맞추시면돼요.일단현근택변호사님은예전에뉴스닥멤버셨다가공직자로좀계셨죠?다시돌아오셨습니다.소감한마디해주신다면?◆현근택>일단은불러줘서고맙습니다.◇박성태>제가부른건아니에요.◆현근택>그렇습니까?◇박성태>제작진이.◆현근택>제가요즘이름을좀네이밍을좀해보려고그래서현명하고근사한선택으로많이밀고있거든요.앞으로좀많이불러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뉴스닥우리요즘증권시장이너무뜨겁습니다.굉장히뜨거워서5000금방갈것같은데요.우리뉴스닥도이렇게떠가지고시청률대박났으면좋겠습니다.◇박성태>고맙습니다.윤희석전대변인도한말씀하신다면?◆윤희석>저는이코너가처음이어서어제이코너설명을듣기전까지이게도대체뭔가했는데그이런포맷이아마분명히관심이많을거라고생각을하고잘준비를하고왔어요.◇박성태>아,그래요?◆윤희석>오늘처음인데어떻게반응이나올지는모르겠지만앞으로여기서잘해서좀저희자체주가도좀올리고그런노력을좀해보겠습니다.◇박성태>알겠습니다.◆윤희석>지금별로안좋아서요.◇박성태>코스피가5000을지금바라보고있습니다.이동훈대변인은요?◆이동훈>정치적식견이나방송이나모든면에서프로두분하고저같은아마추어하고이렇게감히또겸상을허락해주셔가지고너무너무영광이고요.많이배우고가겠습니다.좀얹혀서가겠습니다.◇박성태>미디어쪽에는여기서가장오래되시지않으셨습니까?◆이동훈>올드미디어라가지고.말도잘안하는미디어라가지고말을잘못합니다.◇박성태>알겠습니다.개혁신당에계신이동훈수석대변인이었고요.세분이상한가,하한가,이번주에이분이상한가,하한가다,이런걸정해오셨는데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어떤키워드를골라오셨습니까?현근택대변인님.◆현근택>저는한동훈전대표하한가로잡았습니다.상한가,하한가라는게뜨고지는건데한동훈전대표가지금굉장히위기인것같아요.위기인것같아가지고하한가로잡았습니다.◇박성태>하한가로.윤희석전대변인은?◆윤희석>저는장동혁대표를종목선정을했는데이종목의주가는그대로고대신에그상황이대출만기를한10일정도연장한걸로보인다.◇박성태>한동훈전대표에대한제명결정이10일정도미뤄졌다.이걸대출만기연장이라고보시는거죠?박성태의뉴스쇼유튜브영상캡처◆윤희석>그렇죠.그래서해석은연장을했기때문에그10일안에재심을청구하고그런걸해야되지않느냐.공이한전대표쪽으로갔다고해석하시는분들도있지만재심안하겠다고했기때문에별로재심을할것같지않아요.제가봐도.그럼결국은똑같은거잖아요.그러면장동혁대표가,윤리위원회가제명을하는게아니고지도부가해야되잖아요.마지막에.그럼그순간이또온겁니다.그러니까열흘정도시간만번거다.공은여전히장대표에게가있다.그래서이렇게썼습니다.◇박성태>패스가우리한테온건아니다라는말씀이시고이동훈대변인님은요.◆이동훈>저는김병기전원내대표.세상을다가진듯주가가올라가다가어느순간급전직하해서지금아마거래정지상태인것같아요.그래서곧상장폐지되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는데.◇박성태>하한가정도가아니라상장폐지다,현재거래정지고.◆이동훈>그래서옛날에제가샀던,친구말듣고샀던주식생각도나고김병기원내대표,제가.◇박성태>친구말듣고지금김병기원내대표를밀었던건아니죠?주식이그렇다는말씀이시고.◆이동훈>제가말을똑똑하게는못하는데그래도알아들으시잖아요.◇박성태>제가알아듣고도못알아듣는척많이합니다.알겠습니다.김병기전원내대표를이동훈대변인님은상장폐지종목으로정해왔습니다.일단본격적으로각자뽑아온종목을얘기하기전에이번주에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특검의구형이있었습니다.사형.어떻게보십니까?사형사실말이좀…◆현근택>저도사실은예상은못했어요.왜냐하면이게5.18전두환하고많이비교를하는데그때랑많이해서아마사형하고무기징역밖에없기때문에둘중에하나일거라고생각하면무기를선택하지않겠냐라고예측을했는데사형구형을하니까아마윤석열입장에서는본인도생각못했겠죠.설마그럴것이라고.약간그래서아마그런웃음을짓지않았나싶어요.그런데아쉬운부분은그런거죠.그러니까국민들한테죄송하다고그러든지아니면본인으로인해서지금고통받고재판받는분이수십명이잖아요.그러면내가나때문에좀나의지시를받았던우리부하나아니면예를들어서장관이라든지아니면이런분들이고통받는데죄송하다,내책임이다라고한마디했으면그래도좀,그래도좀뭔가좀있을텐데그런것도없이다야당탓,그다음에부하들탓,남탓만하다가끝난것같아가지고.전두환도이러진않았거든요.마지막에는좀미안하다,이런뉘앙스를비쳤는데그때보다도더없어요.그래서아마이게오히려그표정이생중계되면서재판부의판단이보다더엄격해질가능성이높아졌다,이렇게봅니다.◇박성태>알겠습니다.윤희석전대변인은?◆윤희석>윤전대통령은마지막까지구형이이렇게세게나올줄예상을안하셨던것같고선고때는더격한반응이나올가능성이있어보여요.지금까지변론과정에서보인여러가지모습이나또변호인들의태도,윤전대통령반응,이런걸볼때는확신하고있잖아요.이계엄은경고성이었고아무런피해가없었으며계엄을발동하는것자체가대통령고유권한이다.이틀에서한발자국도안나오고있기때문에지금특검에서구형한거나앞으로있을선고내용은대충우리가결과는알겠지만그과정에서일반이생각하는것과본인이생각하는것에괴리가너무클것이다.그래서어제구형과정에서도그감정의공허함이이렇게나온게아니냐.◇박성태>헛웃음으로나왔다.◆윤희석>그렇게봅니다.◇박성태>이동훈대변인님은원래윤석열당시후보의대변인을하시다가박차고나오셨잖아요.◆이동훈>그렇죠.◇박성태>안나왔으면큰일날뻔했어요.◆이동훈>제가59분대통령,이별명을만든원조인데마지막에구형듣고웃더라고요.그래서역시센척하는거는변하지않는구나.역시센척하는사람.원래센사람은센척하지않거든요.그런데윤석열대통령이그렇게사형구형을듣고도자기가일부러그렇게웃는모습을보임으로써자기가끝까지센척을하려고하고.그런데사실국민들이이번재판생중계를통해서윤석열대통령이세지않다는걸다보셨잖아요.그러니까진짜센사람은그렇게부하들한테책임전가하지않습니다.자기책임을그대로인정을하고당당하게나갔을텐데그러지못했던모습들을봤기때문에국민들한테많은고통을줬지만또많은교훈도국민들이이번에윤석열재판통해서받았을것이라고봅니다.◇박성태>교훈이라면구체적으로어떤게될까요?◆이동훈>저런사람대통령또뽑으면안된다.◇박성태>반면교사.◆이동훈>그렇죠.◇박성태>반면교사를받았다.지금유튜브로보시는분들은화면에조금전에윤석열전대통령의결심공판의모습이나오는데아마저장면은구형바로할때그때모습은아니고재판내내저렇게변호인과좀웃기도하고그런모습들이좀보여졌었습니다.오늘이또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재판,모두8개의재판을받고있는데다른재판이하나가있습니다.체포방해혐의에대한1심선고가있습니다.여기에직권남용,공유문서손상,여러가지가들어가긴하는데특검은징역10년을구형했었습니다.혹시선고,현근택변호사님이시잖아요.생각해보니까.이중에유일하게변호사자격증이있는분이에요.선고는어떻게예상하시는지요?◆현근택>일단은세가지있습니다만가장중요한게체포방해거든요.영장집행을방해한거예요.그게아마사법부입장에서는굉장히중요합니다.왜냐하면판사가발부한체포영장이집행이안된거잖아요.결국은.본인은경호권이라고그러지만나머지뒤에증거인멸이라든지아니면예를들어서국민의시민권부분들도있습니다만그래서5년,3년,2년,이렇게한거거든요.그런데아마체포방해부분은아마좀중하게볼가능성이높아요.그래서저는5년이상,아마7년정도예상하는데그부분은사실은변명이힘들어요.우리가법치국가에서판사가발부한영장이그누구도그건거부할권한이없단말이에요.대통령이아니라누구든지간에.그런데그게결국은한번도아니고두번이나집행이안된거아닙니까?그것도지금증언을보면총을보여줬다라고한다니까결국은판사가발부한영장이어떤무력에의해서집행이안된거기때문에이게안되면사실은우리나라법치주의기본,이게질서가확립이안됩니다.그래서이부분은제가보기에아마판사가5년구형한걸5년을다인정할가능성이저는높다고봐요.나머지뒤에나올증거인멸이라든지아니면국민의시민권침해는아마좀감안하면저는개인적으로는한7년정도예상합니다.◇박성태>7년.이동훈대변인님은요?◆이동훈>변호사님께서그렇게말씀하시는데자격증도없는제가뭐라고하겠습니까마는어제제가대충법조인들얘기를들어보니까딱그렇게얘기를하더라고요.7년.◇박성태>7년.◆이동훈>7년형기를.어떻게공감대가있으신건지모르겠는데.◆현근택>아니,그건아니고요.저도그냥뇌피셜입니다.제가누구한테물어본건아니고.◆이동훈>우리당의김정철최고위원이그부분.◇박성태>변호사죠.◆이동훈>딱7년얘기하더라고요.◆윤희석>저도비슷하게들었어요.◇박성태>지금방금2명이7년이렇게얘기하니까따라서.◆윤희석>어제도똑같은얘기를하더라고요.어떤분은그냥10년나올거다.이렇게하는분도있는데대부분7년정도얘기하셔서감경사유가조금뒤에있나보다라는정도인데중요한게우리가다봤잖아요.영장집행이안되는것을.야,저럴수도있구나.그래서그런충격을감안하면중한형이나올수밖에없다고생각을합니다.◇박성태>사실당시영장집행을막으면서윤석열전대통령의논리는공수처가내란죄를수사할권한이없다.그래서공수처에서기소해서청구한영장은무시해도된다.이게경호처직원들에게했던말입니다.거기에대한법적판단이이루어지면사실내란재판에서도내란우두머리,지금사형이구형된여기에서도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여러주장의논리가좀깨지는것아닌가.이런국무회의도마찬가지고요.그런얘기도있습니다.류영주기자◆현근택>그러니까수사권이그때아시겠지만그러니까본류가내란이고직권남용은본류가아닌데직권남용은수사권이있으니까그거에서하는건데사실은법적으로는뭐가중하냐약하냐,이것도있지만실제로법논리는그렇습니다.약간형식적으로봐서.이게수사권이있고이게없다.원래이게없는데이걸가져갔다,이렇게보지는않아요.어쨌든직권남용은수사권이있는거거든요.그걸통해서수사를한거기때문에이걸수사권이없다라고판단할가능성은거의없다.왜냐하면이게수사권이만약에없다고판단하면그이후에이루어진영장발부도무효가되는것이고요.모든수사가무효가되는거기때문에그거는좀가능성이없다고봅니다.◇박성태>일단사형이구형됐기때문에여기에서징역7년을선고받는다고해서또는사형구형해서최저형이나와도무기징역인데징역무기플러스7년이냐,이런생각은들지만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법원의최초판단이오늘나온다.이부분에주목할만한것같습니다.그럼본격적으로오늘의키워드,여러분들이하한가뽑아주신걸로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앞서현근택대변인님은,현근택변호사님.한동훈전대표하한가.왜하한가로보십니까?◆현근택>이게물론많은분들은오히려상한가아니냐라고볼수도있어요.왜냐하면약간피해자,왜냐하면정치에서는스토리,서사도굉장히중요하거든요.이렇게내쫓겨지는모습이하나의우리가예전에이준석대표나갈때보면굉장히그런게강했지않습니까?그러면결국은한동훈대표선택이과연그러면나가서정당을만들거나아니면예를들어서무소속출마를해서당선이되거나뭔가이걸스토리로만들어서본인이돌파를해야되는데이분이지금까지정치해온걸로보면예를들어세력을모아서나간다거나아니면좋아,내가그럼어디보궐에나가서무소속으로당선되겠다든지그럴것같지는별로않아요.지금스토리나어쨌든서사는됐는데이거를뚫고나가는거는결국은정치적인판단과결단이거든요.이제그럴만한거는별로안보인다.그래서이게무슨법적인소송으로가고쟁송으로가는거는그거는그대로가고정치는정치대로해야되거든요.그런데두분다당대표도지금판사출신이고한동훈대표도검사출신이고그런데이거를다본인들은법률적인쟁송만좀염두에두고있는것같아가지고좀한동훈대표가뚫고나가는그런결기가좀필요한데좀그렇지않은것같아가지고하한가로잡아왔습니다.◇박성태>한동훈전대표의측근이면서비법률인인윤희석전대변인은어떻게보시는지.◆윤희석>법적인얘기는제가크게말씀드릴건없겠지만항간에서는다그렇게얘기하잖아요.재심안하고제명결정이나면가처분갈거다.그래서다툴거다.그것도모르는얘기입니다.일단처분이안나왔어요.어제나올줄알았는데열흘말씀드렸지만뒤로갔잖아요.그사이에또무슨일이있을지도모르기때문에섣불리뭘어떻게하겠다.그래서한동훈전대표쪽은당연히당사자가법조인이고법조인들많으니까그럴거야라고하는데그건가봐야안다,이렇게생각을하고말씀하셨듯이돌파를할것같지가않다.정치하는거보니까그렇게보인다하는데한전대표정치권에온지가이제딱2년하고한한달정도됐어요.그사이에비대위원장하고중간에당대표하고진짜한전대표가정치를한것은계엄이후에당대표물러난다음부터를봐야되는데그사이에정치를했죠.대선경선도출마를했고.후보는안됐지만43%넘게득표를하고의미있는족적을남겼다고생각합니다.그다음에장동혁지도부가출범하면서굉장히어려운상황을맞고있는데개인적으로저는이상황을한동훈전대표의정치적영향력을확대하고이미지를바꿀수있는어떤서사를쌓을기회라고생각해요.◇박성태>이미지라면예를들어A에서B로바뀐다면A와B는어떻게되나요?◆윤희석>A라는거는한동훈이라는사람은엘리트고늘어떤최선두에서앞서나가는실패를몰랐을것같은.◇박성태>이기는싸움을하는.◆윤희석>그렇죠.늘냉정하고인간미가좀적고.이런이미지에서이사람도인간적으로이런고난과역경을겪을수있는사람이구나.그과정에서이러한반응을보이는구나.우리하고굉장히생각이같구나.이렇게될수있는상황이될거예요.지금이상황이당원들도한동훈전대표와관련한이슈에대해서불편하게생각할여지가있을수있겠지만그것에대한어떤제재치고는너무큰거잖아요,이게.이것을오롯이혼자막아야되는상황인데이걸보시는분들이어디에마음을둘것이냐.거기에주안점을두고저희가대응을한다면정치적으로크게성장할가능성이저는충분히있다고봅니다.◇박성태>개혁신당에서는한동훈전대표에대한제명,장동혁대표리더십에대한국민의힘내부의의문들,이런상황은어떻게보시는지요?◆이동훈>재미있게지켜보고있죠,사실은.◇박성태>너무방관하고구경하시는거아닙니까?지금당대표는서로만나서공동단식을하자,이러고있는데.◆이동훈>그건하여튼이준석대표는지금해외출장중이고.다음주중에아마들어올것같은데한동훈대표같은경우에사실은이문제가재작년11월에불거진문제예요.그래서굉장한시간이좀많이흘렀던사안들인데.◇박성태>당원게시판논란.◆이동훈>그렇습니다.그래서이게이렇게까지제명이라는결론에이르렀어야되느냐라는생각이들고그러면정치적으로해결할수있는부분들이많았는데도불구하고그렇게하지못했다.결국은한동훈대표도그부분에있어서는책임이있는것이고가해자입장인장동혁대표도물론책임이있지만한동훈대표도그책임을무시할수없다라는점을말씀을드리고그러면앞으로어떻게해야할것이냐.앞으로도이정치적으로해결을할수밖에없는데지금보면한동훈전대표측에서이걸정치적으로좀풀기보다는뭔가좀법적인계속여지를만들어가지고좀풀려고하는거아닌가.그랬을때이준석대표가그부분을가지고그건하수의그해법이다.고수라면그렇게안한다라고했는데그래서왜무소속서울시장출마를하든지창당을하든지이렇게하라고했는데창당은제가봤을때조금오버같아요.오버같은게왜냐하면창당이라는게지방선거앞두고있기때문에총선이면모르겠는데그건사실힘들거다고보고.그런데다만출마부분,무소속출마부분은한동훈대표가얼마든지할수있는부분이고5개월뒤에선거국면이열려있기때문에그부분에서자신의정치력을보여주는게진짜필요하거든요.그래서저는서울시장뿐만아니고선택지를좀열어놓고예를들어어제그런얘기도나오던데대구에시장어디누가나가면국회의원자리비지않겠냐.그자리에무소속으로나가가지고.◇박성태>보궐선거에.◆이동훈>정치적으로한번심판을받아봐라.◇박성태>일단가처분얘기부터하려고했는데지금이동훈대변인이미얘기를하셨으니까이준석대표에관련된얘기.무소속으로라도서울시장나가서배팅을하라라는게이준석대표가정치고수의초이스다라고했는데이부분은제가아니라윤희석전대변인이궁금할것같아요.눈빛보고제가대신물어봐주면그게맞느냐,서울시장나가는게.◆이동훈>아니,그러니까서울시장은.◇박성태>그러면보수쪽은양쪽이다지는데.◆이동훈>서울시장도선택지가될수있다고보고요.거기서나가가지고자기가득표력이어느정도된다고봤을때당연히국민의힘쪽에서무슨딜을하자고요구가들어올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활용을하라는얘기고대구시장같은경우에는나름대로그게민주당도후보를내겠지만보수진영에그렇게타격이오지도않으면서거기서대구에서설마그렇다고해서민주당후보가당선되지는않을거란말이에요.그러면그상황에서무소속한동훈후보가대구에서국민의힘후보와의경쟁을해서거기를뚫고배지를단다.그래서거기서교두보를확보한다그러면한동훈전대표입장에서는그건이상황을반전시키면서역전시키는그런효과를가져올수있을거라고저는보고요.◆현근택>제가오히려다른제안을해볼게요.오히려경기도지사가더나은것같아요.왜그러냐면지금국민의힘에서경기도지사나올분이마땅히없는걸로알고있어요.왜냐하면현역의원들같은경우에는배지를떼고나와야되거든요.그런데국민의힘지금거론되는분들중에배지떼고나오실분이,왜냐하면가능성이별로없기때문에.당선가능성이별로없기때문에대부분주저하고있어요.이준석대표도언급은되고있는데이준석대표도마찬가지예요.배지를떼고나가야되거든요.그런데사실은개혁신당이지금3명밖에없잖아요.그중에지역구는유일한데.이거떼고나가서만약에된다는보장이없어요.그러면잃게되잖아요.그래서지금국민의힘에서는그렇다고해서별로제가보기에마땅히별로개혁신당하고연대를한다해도경기도지사후보는마땅히안보여요.그게대체적인평가거든요.제가경기도에있어보니까.그러면사실은한동훈대표가나왔을때후보를낼것인가.윤창원기자◇박성태>국민의힘이?◆현근택>그렇죠.제가보기에누가나오겠느냐?그런저는가능성이좀있다고봐요.오히려그방법은.◆윤희석>제3자들이시니까굉장히편하게말씀하셔서일견부럽기도해도.◇박성태>표정들이편해요.◆윤희석>일단당을나간걸전제로지금말씀하시는거잖아요.거기서큰차이가있는거예요.아직아무것도결정이된게없고한동훈대표는당을나간다는얘기를한적이없어요.그게이준석대표랑다른겁니다.그분이나가셨죠?어쩔수없이나갔어요.나가서당을만들었고그럼당을생각하는마음에차이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이준석대표를폄훼하려는게아니에요.한동훈대표가나가려고했으면옛날에나갔을거라고요.그러니까당에대해서갖고있는애정이있기때문에최후의순간까지당에머물면서어떻게든국민의힘소속으로뭐라도하려고하는과정이있기때문에무소속을전제로해서무슨대구어디를나가라,경기지사를나가라하는것은제귀에하나도안들어옵니다.◆현근택>제가말씀을드리면이준석대표도벌어서나간게아니에요.가처분두번이나하고.그런데이준석대표가그때알겠지만이가처분은저는개인적으로갈걸로봐요.왜냐하면지금한동훈대표가법무부장관할때도민주당측인사들민사소송,고소막했었거든요.그러니까장관이야당을상대로정치적인반박은할수있어요.그렇지만민사소송하고고소하고이건흔한일이아니잖아요.막했던분이에요.그리고지금아마그사이에저는고민할것같은데하나는뭐냐하면이준석전대표사례도보면그때쟁점이뭐였냐하면이게비상상황이냐,아니냐였는데그때당시에는당헌당규에없었어요.비상상황이뭐라고.그래서처음에는인용이됐는데그다음에당헌을바꿨잖아요.최고위원4명이사퇴하면비상상황입니다.당헌을바꿨어요.그러니까기각이됐잖아요.그래서어쨌든나간거죠.비대위구성이정당했느냐했는데지금아마한동훈대표의고민이이걸거예요.이번에결정문이저는치명적인실수라고보는데처음에나갔을때는이게한동훈대표가한걸로추정된다,의심된다이랬거든요.두번째는한9시간만에확인이불가하다.세번째는한또2시간만에이거는잘모르겠다,수사해야될일이다.◇박성태>수사기관이밝혀야될일이다.◆현근택>이건일종의판결문인데판결문과같지는않지만이게너무급한거거든요.왜냐하면이걸어느정도회람하고정리하고법률가들모여서어떻게할까정리해서나가야되는데한번도아니고두번이나나갔잖아요.이거는제가보기에재판으로갔을때굉장히불리한요소예요.왜냐하면핵심적인쟁점이한동훈대표가했냐안했냐인데그부분에대해서계속두번이나바뀌었잖아요.그부분은아마한동훈대표도이거가처분해볼만한데,이생각은할것같은데저개인적으로는할걸로봅니다.왜냐하면어차피나중에지금열흘동안유예됐지만어차피내보내려고하고있잖아요.뭐가됐든지어떤방식으로됐든간에.그러면방법이없잖아요.그냥물론알겠습니다.수긍합니다.그러면말씀처럼내가치열하게싸우는모습이안보여요.예를들어서나가서내가출마하겠다,아니면뭘창당을하겠다,이계획이있으면상관없어요.그냥나는알았어,쿨.난내정치할거야되면모르겠는데그정도동력은없어보인단말이에요.그래서드리는말씀이죠.◆이동훈>잠깐만요.윤희석우리대변인께서하신말씀중에제가한가지만딱보태면이준석대표도물론당에대한애정이없는사람이아니고다만당시에진영에대한애정을앞세운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러니까보수진영전체가저런식으로가서는안된다는생각으로당시에탈당을해서새로운개혁신당을만들고그리고그걸발판으로해서의원이됐지않습니까?진영에대한애정이있다.그리고제가한가지말씀드리면그저께인가요?우리장동혁대표하고회담을하러국회본청에228호가국민의힘당대표실이에요.3년만에가본다고그러더라고.그래서3년만에가보는데감회가좀새로운것같다,이런느낌을받았어요.◇박성태>이준석대표얘기는조금있다가또할거니까지금한동훈전대표얘기.여기가지금불이났어요.◆이동훈>그거는그럼다음에하고요.결정문말씀하셨는데그게에러가난부분은있는것같은데저는그결정문의본질적인부분에있어가지고한동훈대표의과거잘못된부분,그러니까여론조작을하려고했다는그본질적인부분에있어가지고는크게그결정문이오류가아니다라고생각하는입장이기때문에그부분은좀윤희석대변인반론을좀들어봐야될것같고.◇박성태>그건제가이해가편하게약간정리를해서말씀드리면두가지로구분해서얘기를할수있을것같아요.한동훈전대표의가족들이익명의,예를들어서각자썼으면모르겠지만한두명이쓴것같이5개의아이디로썼다라는의혹이하나가있고또하나는한동훈전대표본인이또썼다랑두개이렇게구분을해서생각을해야좀편할것같아요.지금말씀은두번째거에좀중심을둬서현근택대변인이말씀하신거고윤희석전대변인님.◆윤희석>본인이썼다는얘기는중간에윤리위에서주장을했다가말씀하신대로두번수정하면서완전히없어졌어요.처음걸이거조금설명을드려야될것같아서.첫원문에는해당계정명의자가한동훈전대표로확인됐다.피조사인이니까한동훈전대표가게시글을작성한것으로판단된다라고확정을했단말이에요.그다음에수정이나왔어요.징계대상자명의의계정으로게시글이작성된건확인됐다.누가썼는지모르겠는데명의가그렇다라고바뀌어요.다음이결정적입니다.징계대상자가족명의의계정으로추정되는게시글을확인했다.그러니까한동훈전대표는빠져요.여기서는.그러니까지금두번째말씀하신한동훈전대표가글을썼다.계정을갖고있는것같다,이얘기가완전히사라져버리니까두번째얘기는없는거예요.저희가주장한대로.게시판이뭔지도모른단말이에요.그다음에가족들이글을올린게여론조작이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하루에글이한3000개정도올라온대요.거기에평균따져보면한두세개올린걸로확인이된다는건데그기간동안에.여론이어떻게조작이되는거냐라는생각을할수가있고그게어떤선동글이나이런거였으면또그렇게볼수도있겠지만그냥신문칼럼같은거URL올리고격려글올리고이런게반이상이란말이에요.◇박성태>가족명의로된글이그렇다는말씀이시죠?◆윤희석>이거를여론조작이다라고얘기하면굉장히큰단어죠.그리고이게시판은저당원된지한20년되거든요.저는들어가본적이없어요.이거따로아이디,패스워드받아가지고다시해야돼요.그럼그여론이라는것은누구를상대로한여론이냐라는걸볼때여론이라는단어를쓸계제가아니라는말씀까지제가드립니다.◆이동훈>그러니까지금한동훈대표쪽에서도인정하는게IP2개가있었고그아이디가5개가있는데그걸돌려가지고한1000여개의글이생성됐다는것아니겠습니까?그런데A라는사람이A다시라는글을만들고B가B다시,C가C다시,이런식으로썼으면별문제없어요.그런데보니까A라는분이A다시,B,C,D명의를도용해서B다시,C다시,이런식으로글을썼단말이에요.그게말하자면명의를도용을해서여론조작을한것아닌가라는거예요.그리고그러다보니까IP라는거는사실경찰이수사를해보면그주소가나오겠지만그단계까지는당윤리위원회가수사기관이아니니까확인을못했겠지만그러나IP2개에서나왔기때문에같은아이피에서나왔기때문에우리가한동훈전대표가직접썼는지는확인할길이없죠.그러나그가족들이누군가가쓰지않았겠느냐.가족이아니고만약에제3자면더문제가되겠죠.가족이쓰지않았겠느냐라고결정문의취지는그렇기때문에제가그래서그런결정문을갖다가수정한것이크게본질과는배치되지않는다라고말씀드립니다.◆현근택>제가좀끼어들면사실은당게논란은이게1년이상얘기하는거라사실은논란은제가보기에끝없이낼거같아서정리는안될것같은데저는장동혁대표가왜또최고위에결정할것처럼했다가이걸미뤘을까?아니,본인은재심안하겠다고그랬는데왜재심기회를줬을까,저는그게제일궁금하거든요.◇박성태>그거궁금하시죠?◆현근택>궁금해요.◇박성태>궁금한데광고듣고저희가두번째에그거를풀어보도록하겠습니다.궁금한거…◆현근택>알겠습니다.◇박성태>광고듣겠습니다.앞서현근택변호사님이장동혁대표는왜최고위,한동훈제명의결을열흘미뤘을까궁금하다라고했는데제가그궁금증을광고듣고풀어보자고했는데그게마침또두번째주제예요.왜그렇다고생각을하십니까?현근택변호사님.◆현근택>죄송합니다.이게지금윤희석대변인님주제인데제가끼어든것같은데.그런데이분이또우리장동혁대표가보니까또우리연수원동기더라고요.다닐때몰랐는데나중에누가얘기해줘서알았는데판사하셨잖아요.그러니까아마법률적인거를정치지금아주들어온지오래되진않았어요.법률적염두에둘수밖에없다고보거든요.그럼아까지금우리앞에서결정문수정도있는데사실은징계할때는중요한게절차문제인데개인이와서뭔가소명을해야돼요.그런데전날부르고다음날오라고그랬다는거아니에요?물론국민의힘당헌당규에며칠전에소환해야되는지아니면통보를전화로해야되는지,문자로해야되는지잘모르겠지만그래도일단결론적으로는안나왔거든요.소명기회를안준거예요.그러면어쨌든장동혁대표입장에서도우리가충분히소명기회를줬는데안왔어.이서사가필요해요.그런데안줬잖아요.그러니까사실은원래는재심기회를재심청구안하겠다고그러면그냥해도돼요.그런데당헌당규에재심할수있게돼있고이절차적인문제에대해서조금약간뭔가미스가날수있다결정문도두번이나바꿨는데그런면에서제가보기에는아마물론당내에서지금반발도하고지금의원총회해라,원로들얘기하고언론도얘기했지만장동혁대표가그전에도원로들이나언론에서막얘기한다해서듣는분은아니었거든요.그런데아마제가보기에는이절차를그래도우리가좀.◇박성태>줬다.◆현근택>그거를아마좀만들려는시도같아요.◇박성태>윤희석전대변인님.◆윤희석>장대표가어제두가지를섞어서얘기한거예요.소명기회를준다는것과재심기회를준다두개잖아요.재심은당헌당규에열흘이내에재심신청할수있다고돼있기때문에하나마나한얘기예요.당연한얘기입니다.어제의결을했으면안되는거예요.그다음에소명기회를줘야된다라고얘기한것도윤리위의절차적하자를스스로지적을한거예요.윤리위가결정을했잖아요.그전에말씀하신대로소명기회를줬어야하는거예요.그거없이이렇게긴결정문을새벽에낸거잖아요.그러니까그자체가잘못됐다는걸인정한거기때문에연수원을같이다니셨다고하니까.윤창원기자◆현근택>개인적으로는잘몰라요.◆윤희석>그러니까어쨌든,연수원에서제대로교육을받으셨을테니본인도이거아니라고생각하셨을거라고저는봐요.그러면어제나올수있는얘기는열흘의기간을주고소명을하시라이게아니라당대표로서봤을때윤리위결정에절차상하자가굉장히많다.내가그래서이거결정할수가없다.그러니다른방법을찾자라는정도가나왔어야하는게맞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게당대표의자세지당헌당규에그대로돼있는것을열흘을주는것을마치통크게시혜적으로뭔가기회를주는것처럼포장이되고그다음에소명기회까지주는것처럼이건안맞죠?이건제가계속지적을할수밖에없어요.◆이동훈>사과할시간을준거죠.사과할시간을줬는데한동훈대표사과안하겠죠.그러니까사과할시간까지줬는데사과안하네,이런명분쌓기인것같은데.◇박성태>지금말씀이소명자체가,소명기회를줬다는게당원게시판논란에대한한동훈전대표가좀사과를해라,이런표현이라고보시는건가요?◆이동훈>그렇습니다.그러니까제가이전반한동훈전대표당게사건을다루는장동혁대표의어떤일련의흐름을봤을때옆에프로가한명이붙었구나라는생각을제가했어요.프로가한명이붙었구나.왜냐하면그게일련의흐름이제가봤을때는쇄신안발표하고그리고이후에지명직최고위원하고정책위의장을새로선임을하고이런과정들이전부한동훈전대표징계를염두를해두고움직였다라는생각이들어요.그러면서당내여론을봐가지고급격하게가다가멈춰버리잖아요.그래서10일유예를해버리고그러면서자기나름대로명분을쌓기를하고그리고또바로단식에들어가고,이런모습들이제가봤을때는나름대로다계산하에서하는것같다.물론그계산이다먹힌다고보지는않습니다만.그래서옆에모종의프로가한명붙어가지고.◇박성태>일종의전략적으로움직이고있다.◆이동훈>전략적으로움직이고있다라는생각이들더라고요.◆윤희석>글쎄요.그프로가누군지모르겠지만어제대안과미래에소속된의원분들이장대표하고최고위원회전에면담을하지않았으면아마의결이됐을거예요.그게정설이고.그분들이와서이거징계가너무과하다고하니까이렇게된거란말이에요.그럼그몇분사이에예를들어서30분이라고치면30분사이에프로가붙어서이렇게하고,그렇게는제가보지는않아요.◇박성태>그렇게보지는않는다.◆윤희석>돌발적으로그냥기회를주는걸로하자라고저는했다고보고.◇박성태>지금한동훈전대표측에서볼때는어제그냥최고위에서제명결정이나는건데대안과미래23명이입장문내고그중에일부는찾아가서징계수위를낮춰도이렇게가면안됩니다라고하니그래요.그럼그의견은제가받아서열흘을재심신청기간을드리겠습니다.이렇게갔다고보시는거죠?◆윤희석>네.저만그런게아니라취재하시는분들이다그렇게보고있으니까요.그래서이거는돌발적인상황인데그래서제가그렇다하더라도공은계속장대표쪽에있다고말씀드린게그런연유예요.◇박성태>그런연유다.◆윤희석>뭔가생각을가지고이쪽으로공을다시준다는의미로보기에는시간이너무짧았다는거죠.◇박성태>일단몇가지좀정리해서잠시만요,몇가지만좀정리해서말씀드리면일단은재심신청은안할거다.맞죠?이건다들그렇게생각안하겠죠.◆현근택>안하겠죠.본인이안한다고그랬으니까.◇박성태>그러면가처분신청은할거냐.법적대응,윤리위결정이법적으로문제가있다.가처분신청을할거냐.짧게.◆현근택>저는할거라고봅니다.◇박성태>이동훈이동훈수석대변인.◆이동훈>저는안할거라고봅니다.◇박성태>안할거다.결정하십시오.1대1입니다.◆윤희석>반으로나눠야죠.◇박성태>고민중이다.◆윤희석>저는개인적으로가처분에의미가있을까라는생각도많이해보는데그거는당사자의판단입니다.◇박성태>당사자의판단이다?◆윤희석>그거는아무도모르는거죠.◆현근택>아마이번에신청안하면드디어정치인이됐다라고많은분들이생각할거예요.하면역시그냥법률가,검사구나,이렇게생각할거고.분기점이에요.◆이동훈>본인이법률가이기때문에가처분을해서그렇게승산이없다는걸알거고그리고또중요한이유가그당게사건의실체,본질에대해서또법원에서들여다볼거란말이에요.그부분이한동훈대표한테는그렇게유리하지않거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그런명의도용,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렇게안할거라고봅니다.◇박성태>어제제가김재섭대안과미래의소속이죠.김재섭국민의힘의원을인터뷰했는데제명을결정하면최고위있기전입니다.아침이니까.장동혁대표가한동훈전대표의제명을결정하게되면당내에큰반발이일어날거고리더십에문제가생길거고자리를내놔야될수도있다는취지.제가축출이라는단어를썼는데그용어는좀과하고요라고얘기하면서썼습니다.지금의,물론단식중인데지금.국민의힘리더십문제는어떻게될거라고보십니까?◆현근택>지금말씀하셨잖아요.이거딱얘기하고단식.최소한지금말씀들어보면열흘은생각하는거예요.10일동안한다고그랬으니까.10일후에기간을준다고그랬으니까.그러면지난번에필리버스터할때도그효과를봤잖아요.당내에막분란이있는데필리버스터24시간하고나시니까한동훈전대표조차도아이고,열심히하셨습니다.이렇게나왔거든요.그거는지금단식만약에시작했는데거기가서왜이렇게징계했어요?말이됩니까?막이렇게할수가없잖아요.◇박성태>배고픈데.◆현근택>배고픈데가아니라지금막결연하게이렇게하고있는데그렇게말을꺼낼수가없단말이에요.그러면단식들어가는상황에서는모든아마당내에서한동훈대표조차도이걸막빡세게나가기가힘들어요.그효과가없기때문에딱제가보기에들어간거거든요.그러니까제가보기엔그런데이판단이그렇게프로적인것같지는않아요.그런데너무좀약간유치하다고그럴까.약간아마추어예요.제가보기에는.아마추어냄새가너무많이나요.◇박성태>알겠습니다.이동훈전대변인은어떻게보시는지.전대변인이시죠?◆이동훈>이번거는그런데결국은승패,한동훈,장동혁의승패는제가봐서는지방선거까지간다고봐요.지방선거결과에따라서승패가갈라지고그이후에또어떻게되느냐를또봐야되겠지만이상황에서장동혁대표가회군하겠습니까?한동훈대표가사과하겠습니까?그렇지않다고보거든요.이거는결과대로제명하는거고한동훈대표는어떤방향인지모르겠지만선거에나가는그림을그려야될것같은데장동혁대표는선거의승패가이후에미래를좌우하는거죠.선거에서지면장동혁대표는저는끝난다고봅니다.그런데그결과에따라가지고그이후에서바로장동혁대표가선거에서져가지고물러난다고하더라도한동훈대표가바로또당권을먹으면서,당권을가져오면서역전을하느냐,그거는또지켜봐야되겠죠.◇박성태>지켜봐야되겠다.◆윤희석>지금그런말씀이라면당밖으로나가는거잖아요.제명이돼서.제명의효력이발생을해서그렇게된다는건데굉장히먼얘기이긴해요.장동혁대표의운명이지방선거와직접적으로관련이있다는거는다아시는얘기지만지금집중적으로생각하는것은지방선거까지갈수있냐없냐,그얘기를하는거잖아요.그지점에서고민을할거예요.물론단식때문에이상황이좀희석될수는있겠지만결과적으로윤리위가하는게아니라지도부가하는겁니다.이제명결정은.그러면단식을한달할수는없잖아요.어느순간에는이제명한것에대한어떤책임을물을수있는기회가오는거고그걸안고가겠다는의사를계속장대표가표명을했기때문에단식여부와이것을연결시키는것은아주단기로보는거라고생각을하고.◇박성태>그럼제명이되면국민의힘의원들이제가전에인터뷰한권영진,김재섭의원약간그런뉘앙스로들리는데들고일어납니까?장동혁체제를가지고안되겠다,지방선거망한다.◆윤희석>숫자는좀봐야되겠지만강하게반발을할겁니다.지금과는달리.지금까지공개적으로장대표이런문제때문에물러나라,이렇게얘기한분은저는없었다고봐요.이제물러나라는얘기까지나올수있는상황이될겁니다.실행이되면.그렇게될때그럼선거는어떻게하느냐?이얘기가나올거아닙니까?제일절박한사람은선거에나가는사람들이에요.◇박성태>후보자들.◆윤희석>지방선거는4000명이에요.당선자가.크고작고의차이는있겠지만그분들이다자기의어떤일생을걸고선거에나가는데당이이렇게될경우에당대표를향한화살이안가겠습니까?그것도생각을해봐야죠.◇박성태>흔들릴수있다라는말씀이시고요.◆현근택>중요한시그널이…◇박성태>잠시만죄송한데저희가다음주제로또.◆현근택>알겠습니다.◇박성태>시그널혹시저한테알려주시면제가…◆현근택>알겠습니다.게시판에쓰겠습니다.◇박성태>죄송합니다.마지막키워드.이동훈개혁신당대변인이가지고오신.◆이동훈>김병기원내대표.◇박성태>마지막하한가.김병기상장폐지라고하셨어요.짧게설명해주시면.윤창원기자◆이동훈>제가2003년도에정치부에출입했는데당시에이렇게보던정치인들의모습을박물관에간줄알았는데이런행태를우리또김병기원내대표를통해서그냄새가풍겨나오는것같아요.최근에나온얘기가노량진수산시장가셔가지고마음껏드시고그쪽에장사하시는분들이결제하게하도록하는.◇박성태>계산은상인회에서내,이렇게.◆이동훈>올드한박물관에서나본듯한그런모습을보여주셨는데그래서어쨌든이분이사실상정치는끝났다고보고이분이다시돌아올수있느냐.저는돌아올수없다고봅니다.돌아올수없고.그런데도불구하고이렇게버티는이유는뭐냐?자기가돌아올수없는것을잘알기때문에마지막까지라도뭔가법적인문제이후에그리고가족들에대한수사문제,이런것들에대해서좀안전장치를얻기위해서이렇게버티는거아닌가생각하고요.다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분의개인적인어떤품성이라든가그런걸로한정해서이문제를볼게아니고좀더구조적으로정청래대표가시스템에러가아니고휴먼에러라고했는데저는이거는시스템에러라고봅니다.그래서민주당의어떤공천문제.나아가서국힘도마찬가지라고저는생각하는데양당의독식구조공천이낳은결과다라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박성태>양당구조때문이다.현근택변호사님.◆현근택>이건입이열개라도할말이없습니다.일단민주당에서이런일이벌어졌다는거고지금조사하는상황도보면결국은돈받은자리에강선우의원이있었다는거잖아요.그다음에지금전사무장얘기는내가없는사이에둘이주고받았다고하는거니까그러면사실나중에알았다는말자체가거짓말이된거죠.◇박성태>김경시의원이강선우의원에게1억공천헌금을줬다는내용에관한겁니다.◆현근택>그내용에대한부분이라서이거는지금김경시의원이미국에갔다오기는했습니다만자수서를내고솔직하게얘기하겠다고하고있기때문에그분말이진실일가능성이되게높아졌거든요.그럼강선우의원이했던해명이다안맞는거라서.결국은또보도를보니까오히려보좌관이먼저제안했다는말보도도있었어요.◇박성태>남모보좌관이먼저김경시의원에게.◆현근택>그러니까.그러면오히려내가공천을원해서갖다준게아니라저쪽에서달라하니까줬다는게되니까이거는더문제가심각해지는거거든요.먼저받았다는거니까.그러면지금까지얘기했던얘기가다틀린얘기가되는얘기라서저희는물론,제가보기에는이거는휴먼에러이면서시스템에러예요.왜냐하면구조적인문제거든요.이게어찌보면.그래서강선우의원이지금제가보기에는굉장히곤란한입장에처해있는것이고본인이아마지금소환조사를받았거든요.이건당연히경찰입장에서도영장청구안할수없는입장으로가는것같아요.◇박성태>지금김병기의원말씀하셨는데강선우의원중심으로얘기하시기는했지만이미탈당한.그런데어쨌든전체적으로는시스템에러다라는말씀이세요.◆윤희석>그렇죠.민주당시스템에러가맞고.◆현근택>저는민주당만얘기한건아니에요.지금말씀처럼.◆이동훈>양당구조.양당제죠.◆현근택>모든정당의문제예요.◆윤희석>개혁신당포함해서.◆현근택>개혁신당은아직모르겠어요.◆이동훈>우리는들어갈여지가없어요.◆윤희석>제가볼때는다른분도아니고민주당의직전원내대표가서울에서3선하고있는분이이런몇십년전에볼만한비리를저지르고버티고있는상황을제1야당은뭐를하고있느냐라는그런자성부터하게됩니다.당력을집중해서대여투쟁에나서고빨리정권을회복할수있는정당이라는걸증명해야하는시점에내부적으로서로싸우는모습밖에안보이니까뭐라고여기에얘기를제가세게하기도좀뭐해요,처지가.그런상황이어서어쨌든민주당잘해결하시라.◇박성태>우리코가석자다.◆윤희석>아니죠.저희코는석자인데이쪽도마찬가지라는얘기를하는거고요.이쪽이죠,이쪽.그래서결론적으로는빨리결정을하지않으면또다른의혹으로확산될가능성이굉장히크다.저분이왜버티냐는생각을자꾸하게된단말이죠.◇박성태>시간이약40초,50초남았는데혹시방송끝나고유튜브로한5분,6분가능하십니까?◆현근택>괜찮습니다.◇박성태>급하신.◆윤희석>없습니다.◇박성태>다들한가해보여서유튜브로한10분정도더하도록하겠습니다.한30초남았는데이키워드를가지고오신이동훈대변인님마지막으로좀한말씀해주시면?◆이동훈>다시한번좀말씀을좀드려야될게그부분이죠.양당구조라고했는데정확하게얘기하면양당독식구조죠.그러니까공천헌금이가능한이유는결국은이당에서공천을하면이지역에서는된다.국민의힘은영남,민주당은호남,그리고수도권.그래서공천을주면바로당선이되기때문에헌금이가능한거,돈을주는게가능한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런구조를우리가먼저의식적으로이렇게뭘할수도있겠지만사람을바꾸고이런분들도있겠지만제도적으로좀손을볼부분이있다면독식구조,무조건공천되면아무나줄줄이투표해서되는구조를좀바꿔야된다.그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박성태>유리한지역에서는무조건되는이런구조를바꿔야된다는얘기까지듣고요.저희는유튜브로좀더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세분잠시만기다려주시기바랍니다.*인터뷰를인용보도할때는프로그램명'CBS라디오<박성태의뉴스쇼>'를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저작권은CBS에있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박성태의뉴스쇼[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