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중립재판기대…사법부판단존중""당떠난분…향후에도입장낼계획없어"[서울=뉴시스]김진아기자=16일서울용산구전자랜드가전매장에서12·3비상계엄선포과정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를방해한혐의등으로추가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1심선고가TV를통해생중계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한은진기자=국민의힘은16일12·3비상계엄선포과정에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를방해한혐의등으로내란특검팀에의해추가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징역5년을선고받은것과관련해"재판결과에대해국민의힘은따로드릴말씀이없다"는입장을밝혔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오후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우선안타깝게생각한다"며"재판결과에대해특별한입장이없다는게국민의힘의입장"이라고말했다.박수석대변인은"향후공정하고중립적인재판을기대한다"며"사법부의판단을존중한다"고했다.그는"윤전대통령은당을떠난분이다.지금부터는사법부의시간이라고생각한다"며"향후에도윤전대통령의재판과관련해따로입장을낼계획은없다"고말했다.박수석대변인은장동혁대표가'공천뇌물·통일교특검법'수용촉구단식에돌입하자"전날도장대표는단식시작전에쓰러질때까지단식하겠다고했다"며"저희가요구하는쌍특검법을더불어민주당이받아들이지않으면장대표는결연한의지로본인을희생하겠다고말씀하셨다"고전했다.정청래민주당대표가'단식투쟁아닌투정'이라고말한것을두고는"자유민주주의질서회복을위한결의를투정이라고매도하는부분에대해매우안타깝게생각한다"며"정대표가말한투정은2023년이재명당시민주당대표의출퇴근단식에돌려드리고싶다"고비판했다.개혁신당과의쌍특검법추진공조계획에대해서는"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최대한빠른시간내에귀국해장대표의단식에힘을실어주리라생각한다"며"쌍특검법관철을위한개혁신당과국민의힘의의지는같다고생각한다"고했다.송언석원내대표가이재명대통령을향해여야단독영수회담을제안한취지에대해서는"자유민주질서를회복하기위함이다"라며"2차종합특검법같이지방선거를앞두고오직정치적인이익을위해벌어지고있는반민주적인행태를바로잡고자한다"고설명했다.박수석대변인은"국민의제대로된목소리를이대통령에게전달하고자한다"며"특검을지방선거에이용하지말고고환율,고물가로어려움을겪는많은중산층과서민층의목소리를생각해달라"고촉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청래,1인1표제재추진공식화…"더큰민주주의로가야"일부최고위원,비공개회의서우려…"전준위에서논의해야"강득구"이해충돌"지적에정청래"DJ·YS직선제반대논리"[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6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재현정금민이창환기자=더불어민주당이대의원·권리당원'1인1표제'당헌·당규개정안을재추진한다.지난달중앙위원회표결로부결된지약한달만에정청래대표가1인1표제재추진을공식화한것이다.다만일각에서1인1표제는정대표의연임을위한포석이라는비판이나오고있는가운데당지도부사이에서도"연임여부에대한입장을분명히하라"는요구가나온것으로전해졌다.이에정대표는직선제개헌을주장한전직대통령들사례를들며반박한것으로알려졌다.정청래대표는16일오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국민주권시대에걸맞은당원주권시대로나아가는데꼭필요한권리당원1인1표제를재추진한다"며"방금비공개최고위원회에서재추진하기로의결했다"고했다.정대표는"우리헌법에서규정하고있는선거의기본정신은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라며"누구나1인1표다.당의당명이민주당인만큼그이름에걸맞게민주주의의기본원리를철저히준수해더큰민주주의,더넓은민주주의로나아가야한다"고말했다.1인1표제는당대표·최고위원선거에서대의원과권리당원의투표가치를현행'20대1미만'에서'1대1'로수정하는것이골자로,정대표의최우선공약이다.앞서지난달중앙위표결에서부결됐지만정대표는"정족수부족문제였다"며원내대표·최고위원보궐선거이후재추진의사를밝혀왔다.하지만일각에서는일부중앙위원들이정대표연임포석에불만을갖고투표에참여하지않거나부결표를던졌다는해석이나왔다.정대표는의원,지역위원장등중앙위원이아닌권리당원표심으로당선됐다는분석이우세하다.이날최고위의결과정에서도강득구·이언주·황명선등친명계(친이재명계)로분류되는일부최고위원들이1인1표제추진에우려를표명했다고한다.오는8월전당대회전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꾸려지니전준위가1인1표제등구체적인'선거룰'을정해야한다는취지다.강득구최고위원은연임도전가능성이점쳐지는정대표가1인1표제도입을추진하는것이사실상이해충돌이라고지적한것으로알려졌다.정대표가1인1표제도입으로선거룰을고치기위해서는연임에대한의사부터밝히고당헌개정을추진하는게맞지않느냐는취지다.강최고위원은차기당권주자인김민석국무총리최측근이다.황명선최고위원도"이같은여론을무시하면안되지않느냐"며힘을보탰다고한다.그러자친정청래계로분류되는문정복의원이"이미논의가된사안인데뒤늦게이의제기를하면안된다"는취지로반박한것으로전해졌다.정대표는본인의전당대회출마가불확실한것아니냐며1인1표제추진을김대중,김영삼전대통령직선제도입과정에빗대어당위성을강조했다고한다.한참석자는"제도에대한찬반논쟁이아니라대표가다음전당대회때나갈건데기준을고치는게맞느냐는취지의지적이있었다"고말했다.그러자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오늘비공개최고위원회'1인1표당헌개정안'의결과정에서일부최고위원의보완의견발언이있었고,이것은'더좋은개정안'을만들기위한의견제시과정이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결과는만장일치의결"이라고강조했다.민주당은1인1표제당헌개정에관한당원의견수렴절차를이달22일부터24일까지사흘간진행한다.아울러당무위원회를거쳐오는2월2일중앙위원회를개회한다.중앙위안건은2월2~3일온라인투표방식으로처리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이달말유휴부지공급안발표…“9·7대책재탕”약발다한10·15대책이후외곽지역거래급증…왜곡신호커진다(시사저널=오유진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월12일정부세종청사에서출입기자들과신년간담회를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1월말발표할부동산대책을준비중인가운데,규제완화없는소규모공급대책이예고되면서시장의기대감이빠르게식고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토허구역)일부해제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재초환)및용적률규제완화등규제해소를기대했던시장과는정반대대책이예상되면서다.공급물량역시시장눈높이에미치지못할것으로전망되면서,지난해9·7공급대책처럼발표후집값상승이되풀이될수있다는자조섞인목소리도나온다.국토교통부는당초지난해말9·7공급대책의후속조치를발표할계획이었다.그러나서울시등지방자치단체와의협의가원활히이뤄지지못하면서발표시점이연달아미뤄졌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1월초"10일이후바로추가대책발표를준비중"이라고밝혔지만,1월12일기자간담회에서는"지자체및관계부처협의가지연돼가능하면설연휴이전,늦어도1월말까지발표할계획"이라고한발물러섰다.2025년9월8일서울도봉구성대야구장부지모습ⓒ연합뉴스규제완화기대컸지만…정부"검토한바없다"정부가이달말내놓을공급대책은지난해9·7공급대책을구체화하는수준이될것으로전망된다.당시국토부는서울내노후공공청사와유휴국공유지를활용해5년내4000가구착공을예고했는데,이번대책을통해물량이소폭늘어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부동산업계관계자는"국토부가유휴부지와노후청사터를중심으로서울곳곳을물색해공급계획을짜고있지만,서울내대규모공급이가능한부지가많지않아전체물량은1만가구안팎에그칠것"이라고말했다.시장에서는당초이번대책에토지허가구역일부해제나재초환폐지등규제완화카드가포함될것이라는기대가적잖았다.지방선거가6개월여앞으로다가온데다,지난해집값상승률이낮았던서울외곽과수도권일부지역에서규제로인한주민불만이터져나오고있어서다.특히지난해6·27,10·15시장안정화대책이후재건축·재개발문턱이크게높아지면서,규제완화없이는서울내공급확대가사실상불가능할것이라는지적이이어져왔다.그러나정부는이같은기대에선을그었다.김장관은기자간담회에서"토지거래허가구역문제에대해서는논의한바가전혀없으며,상황을주시하고있는정도"라며"재초환과용적률완화또한국토부내부적으로는검토한적이없다"고논란을일축했다.문제는이번공급대책이시장의기대에미치지못할경우,또다시'허울뿐인대책'이란비판을피하기어렵다는점이다.이번대책의후보지로는강남구서울의료원,서초구국립외교원및서울지방조달청,금천구독산동공군부대,은평구국립보건원,용산구국제업무지구등이거론된다.하지만이중상당수부지는서울시나인근주민의반대로실제공급이가능할지는불투명하다.정부가발표한유휴부지공급계획이착공으로연결된사례가극소수에불과하고,착공이후입주까지최소4~5년이걸리는만큼단기적인시장불안을잠재우기에는역부족이라는평가가나온다.지난해9·7대책에서도이같은공급방식이시장안정에효과적이지않았다는점은이미확인된바있다.당시정부는2030년까지총135만가구공급계획을내놓았지만,시장은공급에대한기대감보다는불확실성에더민감하게반응했다.그결과서울도심은물론수도권전역에집값상승세가확산됐고,정부는대책발표한달여만에초강력수요억제책을다시꺼내들수밖에없었다.'불완전한공급대책→시장불안확산→집값안정실패'라는악순환이반복되면서,이번대책역시정책신뢰만떨어뜨릴수있다는우려가나오는이유다.시장을진정시킬만한공급대책이지연되면서10·15대책의약발은3개월여만에사그라든분위기다.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등그동안상대적으로소외됐던서울외곽지역에서도거래량이급증하면서과열조짐이나타나고있다.1월14일시사저널이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분석한결과에따르면,지난해12월강남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의아파트거래량은482건으로11월(931건)대비48.2%감소했다.그러나같은기간노·도·강지역의거래량은691건으로전월(404건)대비71%증가했고,금·관·구(금천구·관악구·구로구)거래량도약50%증가한것으로집계됐다.2025년12월거래된물건의신고기한이남아있는점을감안하면서울외곽지역의실제거래량은더많을것으로예상된다.시장전반에'공급대책을기다리기보다서울어디든똘똘한한채를빨리매수해야한다'는심리만확산하고있다는의미다.'서민주거사다리'임대차시장더양극화이와더불어무주택서민의주거사다리인임대차시장도빠르게양극화하고있다.부동산빅데이터플랫폼아실에따르면,서울아파트전세물량은지난해10월14일2만3779건에서1월14일2만2560건으로5%이상감소했다.전년동기대비로는약27%감소한수치로성북구(-83%),관악구(-72.9%),강동구(-67.4%),광진구(-65.3%)등에서는1년새전세매물절반이상이증발했다.반면KB부동산기준2025년12월서울아파트월세지수는131.2를기록하며통계작성이래최고치를또다시경신했다.전문가들은부동산시장의불안이임대차시장으로까지확산한만큼,이번공급대책에서정부가가능한모든수단을총동원해야한다고지적한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공급확대를위해재건축규제완화가필요할수있지만,(규제완화는)집값상승과도연결되기때문에정부입장에서는결단하기쉽지않다"며"규제완화가어렵다면추가택지개발,아파트중심민간임대사업자활성화,역세권정비사업규제완화등공급속도를높일수있는,가능한모든수단을병행해야한다"고말했다.윤지해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시장이신뢰를회복할수있는현실적이고명확한일정표(타임테이블)를제시하는게우선이라고강조했다.연간착공물량만제시할것이아니라,약속한물량이어디까지진행됐는지투명하게공개해야한다는의미다.윤랩장은"수도권내획기적인공급,유휴부지즉각착공등빠른공급이어렵다는건이미모두가알고있다"며"재고주택,비아파트등을활용해단기공급을늘리고,시간을벌어유휴부지·그린벨트해제등중장기택지확보로이어가는수순이그나마현실적인대안"이라고답했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T‘규모’VSLG‘신뢰’VS업스테이지‘효율’정부가추진하는‘독자AI파운데이션모델프로젝트’2차평가진출정예팀이결정됐다.LGAI연구원,SK텔레콤,업스테이지정예팀은진출에성공했지만네이버클라우드,NCAI정예팀은고배를마셨다.1차평가에서4개정예팀을가리겠다고했던당초계획과다른결과에업계충격도적지않다.네이버클라우드정예팀이독자성문제가불거지면서2차진출이무산되면서다.이에<디지털데일리>가1차평가과정을돌아보면서업계및전문가들의목소리를들어보고이어지는2차평가에대한전망을집중적으로살펴봤다.<편집자주>[디지털데일리강소현기자]정부‘독자AI파운데이션모델프로젝트(독파모)’2차평가에진출할3개팀이확정됐다.LGAI연구원과업스테이지,SK텔레콤컨소시엄이2차평가에올라3강구도로경쟁을이어간다.당초유력후보로거론됐던네이버클라우드는독자성평가에서,엔씨AI는점수평가에서각각탈락했다.다만정부는‘탈락’이나‘실패’라는프레임을경계했다.독파모1차단계평가브리핑질의응답에서류제명과기정통부2차관은“이번프로젝트에참여한모든기업과개발자들이치열하게노력했고이미많은가시적성과를만들어냈다”며“모두가승자”라고강조했다.경쟁구도가3개팀으로압축되면서각컨소시엄이내세운전략도더욱분명해졌다.SK텔레콤은‘규모’,LGAI연구원은‘신뢰’,업스테이지는‘효율’을핵심키워드로승부수를던졌다.◆SK텔레콤“한국최초500B”…초대형AI로스케일전략SK텔레콤은이번경쟁에서‘스케일우위’를전면에내세웠다.‘A.XK1’(에이닷엑스케이원)은한국최초500B(5000억)파라미터를구현한초거대AI모델로,현재500B급모델을보유한국가는미국과중국등일부에불과하다.SK텔레콤은국가대표급초대형모델을선제적으로구축한점자체를경쟁력으로강조하고있다.SK텔레콤이공개한기술보고서에따르면A.XK1은글로벌오픈소스모델‘딥시크V3(DeepSeek-V3)’대비지시수행정확도가148%수준을기록했다.수학추론능력을평가하는AIME25에서는89.8점으로딥시크V3(88.4점)를웃돌았고LiveCodeBench코딩평가에서도영어75.8점,한국어73.1점을기록해각각109%,110%수준의성능을보였다는설명이다.특히SK텔레콤은‘대규모모델은비효율적일수있다’는통념에대해선제적으로반론을제기했다.단순히큰모델을만드는데그치지않고초대형모델을‘교사모델’로삼아더작고효율적인파생모델을만들어낼수있다는전략이다.2단계평가부터는이미지데이터를시작으로멀티모달영역까지순차적으로확장할계획도밝혔다.이같은접근은초대형모델을생태계확산의출발점으로삼겠다는구상으로이어진다.SK텔레콤컨소시엄은“잘만든모델하나가사회의핵심적인간접자본이될수있다”는비전아래,향후1조매개변수모델까지확장하겠다는청사진을제시했다.결국2차평가의핵심질문은‘얼마나큰모델인가’가아니라,‘그큰모델을얼마나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는가’로수렴될전망이다.◆LGAI연구원“GPT-5와격차6개월”…‘신뢰+전문가AI’로신뢰차별화LGAI연구원은성능경쟁을넘어데이터의신뢰성과안전성을핵심축으로제시했다.자체모델‘K-엑사원(EXAONE)236B’은학습에사용된모든데이터가사내변호사의저작권·법률검토를거친‘클린데이터’로구성됐다는점을차별화요소로내세웠다.AI안전성평가에서도인류보편적가치와사회안전영역전반에서97점이상의점수를기록했다고밝혔다.성능측면에서도자신감을보였다.엑사원4.0은마이크로소프트(MS)의‘AI확산리포트(2025년11월)’에서“GPT-5,딥시크에이어글로벌3위수준경쟁력”이라는평가를받았으며,GPT-5와의기술격차가약6개월수준이라는분석도인용했다.기술적으로는전문가혼합(MoE)구조고도화와하이브리드어텐션(HybridAttention)기술을통해연산량을약30%절감했다.고성능모델임에도중저가GPU(A100수준)에서구동가능한경제성을확보해실제산업현장확산가능성을높였다는설명이다.실제이러한전략은산업현장에서의성과로도이어지고있다는평가다.LGAI연구원은바이오분야에서AI를활용해신물질발굴기간을기존21개월에서하루로단축한사례를제시하며‘전문가AI’의실질적활용가능성을강조했다.이는정부가질의응답에서강조한“모델의크기보다실제산업현장에서얼마나유용하게쓰일수있는지가중요하다”는평가방향과도맞닿아있다.◆업스테이지“세금1분도허투루안쓴다”…효율·최적화전략독파모정예팀가운데유일한스타트업인업스테이지는‘효율성’메시지를가장선명하게드러냈다.업스테이지는20T(테라)토큰학습기간을120일에서66일로단축했고,GPU장애복구시간도크게줄였다고밝혔다.김성훈업스테이지대표는“정부가지원하는GPU는달리말해국민의세금인만큼1분도허투루쓰지않으려했다”며인프라최적화역량을강조한바있다.4개월만에완성한‘솔라오픈100B’모델은한국어처리능력과추론성능을강점으로내세웠다.지난1차성과발표회현장에선솔라기반AI검색,심층리서치생성,PPT슬라이드생성시연이이뤄졌고난해한추론문제에도정확히답하는사례가소개됐다.즉대규모자본을앞세운스케일경쟁이어려운조건에서업스테이지는‘같은자원으로얼마나빠르고효율적으로성능을끌어올릴수있는가’를승부처로삼았다.정부가이번프로젝트를“짧은기간에많은성과를내기위한압축경쟁”으로설계했다고밝힌만큼업스테이지의접근은프로젝트취지에부합하는전략으로평가된다.◆정부AI‘독자성’기준시험대에…“판결기준먼저확립돼야”이번평가의최대쟁점은네이버클라우드의2차진출무산이었다.정부는중국알리바바‘큐웬(Qwen)’계열비디오·오디오인코더가중치를그대로사용한점을문제로지적했다.류제명차관은“외부모델가중치를그대로활용한부분에서기술적측면의문제가있었다”고설명했다.문제는독자성논란이네이버클라우드만의이슈가아니었다는점이다.업스테이지와SK텔레콤정예팀의모델을두고도외부소스활용여부를둘러싼의혹이제기된바있다.정부는당락을좌우할수준의하자로보지않았다설명했지만명확한독자성평가기준설계는향후과제로지목된다.정부역시이러한논란을의식해기준보완에나서겠다는입장을밝혔다.김경만과기정통부인공지능정책실장은“프롬스크래치등독자성판단기준을학계·업계·전문가의견을더수렴해차등배점을구체화하겠다”며“같은문제가반복되지않도록하겠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독파모가‘국가대표AI’를표방한만큼,독자성기준과함께활용·확산전략이동시에설계돼야한다고지적한다.한업계전문가는“독자성을판별할기준이먼저확립돼야한다”며“무엇을어디까지썼고,어떤부분을어떻게고쳤는지를명확히판단할수있어야한다”고말했다.또“초대형모델이든효율형모델이든,중소기업과산업현장에서실제로쓰일수있도록API제공,경량화,파생모델등구체적인확산방안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한편정부는2차진출에실패한팀에도재도전의기회를열어두겠다는방침을분명히했다.공석을채울추가1개팀선발도추진해확보된GPU자원과예산을보다효율적으로활용하겠다는구상이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불어민주당박균택김기표김남희의원[자료사진]최근정부가입법예고한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안등검찰개혁에대해더불어민주당내검사출신의원들이검찰에대한국민분노에대해공감한다면서도,보완수사권도입에대해서는고민이필요하다는의견을밝혔습니다.고검장출신인국회법사위소속박균택의원은오늘자신의SNS를통해"검사의보완수사권존치를주장했다는이유로최근민주진영에서많은비난을받고있다"면서"검사의직접수사권과보완수사권을박탈해야한다는국민적주장에는적극공감하지만,조건부보완수사권을허용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박의원은"검사는경찰에게보완수사를하도록요청하는권한만주는것이원칙적으로타당하다"면서도,"오랜기간형사사건처리를담당했던사람으로서,검사가보완수사를직접해야하는경우가있고,그보완수사로피의자,피해자의권리가보호되는경우가있다"고덧붙였습니다.그러면서"급박한사건에서증거가애매한경우에는검사가빨리보완수사를실시해기소여부를결정해야하는데경찰에게위임해보완수사하게되면기한을놓치거나의문점을정확히해소하지못한상태에서사건처리가이루어질위험성이있다"고설명했습니다.또"검사가경찰에재수사를요청했을때경찰이이행하면좋은데,의도적으로보완수사를이행하지않을수있다"며"과거특수부검사들이그랬던것처럼권한남용사례가발생할가능성을배제할수없어서,이런경우는검사에게보완수사를할수있게해야한다"고말했습니다.다만"검사의보완수사를허용하는것외에피의자와피해자의억울함을실질적으로구제할수있는합리적이고건설적인방안이제시된다면고집하지않고자신의주장을즉각포기할예정"이라고말했습니다역시검사출신으로법사위소속인김기표의원도자신의SNS에"보완수사권찬성론자가아니"라면서도"수사-기소분리과정에서생길수있는부작용을해소하는여러해결방안중하나로보완수사권을고민하는것"이라고말했습니다.김의원은"1년에경찰세접수되는68만여건의고소·고발사건등을처리하면서발생할수있는공백을어떻게해결할지걱정하고있다"며"당장검찰로부터수사권을박탈하게되면,현재실무상발생하고있는사건지연은더크게발생할것같아대책을세워야한다는주장을하는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또"공소청법은기존검찰청법과거의비슷해전면재검토가필요하다"며"중수청역시권한남용의여지는없애고수사권은강력하게남기자는의도로설계된것인데,제2검찰청되는것아니냐고우려된다면폐지하는게맞다"고덧붙였습니다.변호사출신인김남희의원도SNS를통해"검찰개혁을포함한형사사법절차개혁의가장큰목표는국민이억울하고고통받는일이없도록해야하는것이라고생각한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다시는특정한집단이나권력기관이과도한권력을독점해전횡을저지르지못하도록해야하는데,검찰개혁만을바라보다가경찰또는다른기관이새로운권력으로과도한권력을독점하게된다면국민들이더큰고통을받게될수있고이를막기위한대책도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또"검찰이수사를더잘하고검찰만이피해자보호를잘할수있다고생각하지않지만,어떤제도든국민들의입장에서피해가발생하지않는것을목표로다양한가능성을열어두고열린토론과조정을해야한다"며"특정집단을배제하는것을정책의목표로삼거나생각이나입장이다른사람을비난하는것으로이복잡한방정식을풀수없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습니다.앞서김민석국무총리는당내에서정부입법예고안에대한반발이나오자지난13일검사의보완수사권존치에대해"보완수사권에대해서는그동안일관되게폐지가원칙임을밝혀왔다"고말한바있습니다.정청래당대표도지난14일"검찰의보완수사권을없앤다는건보완수사요구권을준다는뜻"이라며검찰에보완수사요구권한은줄가능성을시사했습니다.김상훈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794143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가법질서기능저해…죄질매우안좋아""권력남용…훼손된법치주의바로세워야"尹,재판내내무표정이거나눈질끈감기도절차상위법인정…내란재판에영향불가피[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7월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장한지홍연우이소헌기자=12·3비상계엄선포이후계엄선포문을사후서명·폐기하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체포영장집행을저지한혐의등으로추가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심에서실형을선고받았다.재판부는국가조직인경호처를사적이익을위한'사병(私兵)'으로전락시키고계엄절차를경시하는등법치주의를정면으로위반한전직대통령행위에엄중한심판을내렸다고판시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부장판사백대현)는16일오후311호법정에서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등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이사건재판의최대쟁점이었던'공수처체포영장집행저지'에대해재판부는유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대통령관저가군사상기밀장소라할지라도피의자체포를위한적법한영장집행을거부할권한은없다"며"차벽을설치하고경호처인력을동원해물리적으로저지한것은대통령의막강한영향력을남용해공권력을무력화시킨행위"라고지적했다.특히"사적이익을위해국가에충성해야할경호처를자신의안위를위해사실상사병화했다"고강도높게비판했다.계엄선포과정과사후수습절차에서의불법성도인정됐다.재판부는비상계엄선포당시일부국무위원에게만소집을통지해7명의심의권을박탈한점을직권남용으로판단했다.또실제12월7일에야비로소만들어진문서를마치계엄당일인3일에적법하게선포된것처럼날짜와서명을조작한것은법치주의를기만한'가짜선포문'이자명백한허위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계엄선포당시관계국무위원의정상적인부서(서명)절차가이뤄지지않았다는점을인식하고있었음에도,사후에이를소급해작성함으로써마치헌법제82조가정한국법상절차요건을갖춘것처럼외관을작출했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절차적요건을갖춘것처럼보이기위해문서를사후작출(작성)하고이를임의폐기한것은헌법수호의무를저버린것"이라며대통령기록물법위반및공용서류손상혐의를모두유죄로인정했다.외신을상대로한허위홍보(직권남용)혐의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대한심의권침해일부등은범죄의증명이부족하다는이유로무죄혹은무죄취지판결을받았다.재판부는양형이유에대해"피고인은대통령으로헌법을수호하고법질서를준수할의무가있는데도권력을남용하고법을경시하는태도를보여비난받아마땅하다"며"정당한공권력행사를무력화시키고국가법질서기능을저해해피고인은죄질이매우좋지않다"고질타했다.이어"이사건범행에관해납득어려운변명으로일관하며잘못을반성하는태도를전혀보이고있지않다"며"이사건범행으로인해훼손된법치주의를바로세울필요성이있는점을고려하면죄책에상응하는엄중한처벌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다만,과거형사처벌전력이없는초범인점등은유리한정상으로참작됐다.[서울=뉴시스]배훈식기자=윤석열전대통령의첫선고재판이열린16일오후서울용산구서울역대합실에서시민들이재판생중계를보고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부장판사백대현)는이날특수공무집행방해등의혐의로기소된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했다[email protected]흰색와이셔츠에남색양복을착용한윤전대통령은재판부가공소사실을읊는동안무표정을유지하다가눈을지그시감기도했으며,눈을빠르게깜빡거리기도했다.국무위원심의·의결권침해부분과계엄선포문사후작성·폐기혐의등이유죄로인정되자입술을깨물기도했다.계엄선포문사후작성·폐기부분도유죄로인정되자짧게한숨을내쉬기도했으며,눈감고책상을바라보기도했다.체포영장집행저지부분에대한판단이내려질때는자세를고쳐앉고무표정을유지했으나,얼굴이점점붉어졌다.재판장이구체적인양형사유를설명할때는눈을질끈감기도하고한숨을내쉬기도했다.이후징역5년이선고되자윤전대통령은붉어진얼굴로재판부를향해고개를숙였다.변호인단에는괜찮다는듯이고개를끄덕였다.퇴정하는도중재판부를향해허리숙여인사했다.이사건재판부는▲국무위원계엄심의·의결권침해▲계엄선포문사후작성·폐기▲비상계엄이후허위공보▲비화폰기록삭제지시▲체포영장집행저지등크게5가지혐의에대한심리를진행했다.이번판결은내란우두머리혐의와는재판이별도로진행됐으나,이사건재판부가"국무위원소집배제는헌법위배"라며절차적정당성에흠결이있다고판단하면서향후관련재판에도큰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융위·금감원,금융권지배구조TF첫회의개최권대영금융위원회부위원장이16일오전서울종로정부서울청사에서개최한지배구조선진화TF첫회의에서금감원·금융권·연구원·학계·법조계등과금융권지배구조의공정성·투명성을제고하기위한제도개선방안등에대해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우연수최홍기자=금융위원회가상반기중금융회사지배구조법개정정부안마련을목적으로논의에착수했다.3월까지지배구조개선태스크포스(TF)를통해입법과제를도출하고이를토대로법개정을추진한다는계획이다.최근반복돼온금융회사회장연임논란과이사회독립성문제에대한제도적해법마련이핵심과제로꼽힌다.금융위는16일권대영부위원장을주재로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등이참여하는'지배구조선진화TF'첫회의를개최했다.당초1시간으로예정됐던회의는길어져약1시간40분간진행됐다.회의직후권부위원장은"할일이많다.생각보다검토해야할내용이많다"며"(지배구조법이시행된지)10년됐는데,제도화를해야하지않을까싶다"고말했다.회의에참석한한관계자는"금융사지배구조법개정이1차적목표다.상반기중입법을해보자는얘기가나왔다"며"금융감독원이진행하는금융지주특별점검결과를토대로세부적으로개선해야할사항이없을지도고민하고있다"고말했다.금감원고위관계자는다음주부터착수할특별점검과관련해"모범관행을형식적으로는다들지킨다고하는데,30개항목들중무엇이문제고잘작동되는건뭔지종합적으로살펴볼것"이라며"그중법제화할것들은법으로반영할것"이라고말했다.이번TF는대통령업무보고후속조치로출범했다.이사회의독립성제고,CEO선임의공정성·투명성제고,성과보수운영의합리성제고등금융권지배구조제도개선방안을논의하기위한자리다.금융위는외부전문가의견을청취하는등충분한논의를거쳐오는3월까지개선방안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특히법률개정이필요한사항은지배구조법개정을추진할예정이다.권부위원장은모두발언에서"지배구조와관련해상식과국민의눈높이에맞지않는낡고불합리한관행들도찾아서적극개선해나가겠다"며"단순히구호에그치지않도록철저한실태점검을토대로국민의눈높이에서엄정하게점검·평가하고개선과제를신속하게제도화·법규화해나가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특히은행지주사는엄격한소유규제로소유가분산됨에따라주인없는회사의특성을갖고있어지주회장의선임및연임과정에서폐쇄성과참호구축문제에대한비판이계속제기됐다"며"나눠먹기식지배구조에안주함에따라영업행태도예대마진중심의낡은영업관행을답습하는등시대적·국민적기대에한참미치지못하는실망스러운모습을보였다"고비판했다.이어"첫회의를시작으로다양한전문가분들의의견과해외사례를검토하겠다"며"금감원의지배구조실태점검등을기초로실효성있는개선방안을빠르게마련하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여야지도부와오찬…"국익·국민위상맞물린외교분야,野도힘모아달라""광역단체통합에최대한의인센티브…입장다르더라도협력당부"이재명대통령,정당지도부초청오찬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상춘재에서열린정당지도부초청오찬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은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기자=이재명대통령은16일"대통령의역할가운데에서도국민통합이정말로중요하다"며"여야대표들도국민통합분야에있어서는많이배려해주고도와주면감사하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상춘재에서가진여야정당지도부초청오찬에서"국민이다양한생각을갖고계시다.이를전체적으로다반영하도록노력해야겠다는생각이점점강해지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특히"대통령은더불어민주당의대표가아니다.(과거엔내가)민주당대표이기도했지만,이제는한정당만대표를해선안되고전국민을대표해야하는위치"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예전에도대통령이)'한쪽색깔만비춰서야되겠느냐'는얘기도한적이있는데,다양성을최대한보장해야한다.어찌됐든(통합이)저의역할인것같다"고언급했다.외교·안보분야에서의초당적협력도당부했다.이대통령은"이번에중국과일본을방문해보니대한민국위상이우리생각이상으로많이(긍정적으로)바뀌었다"며"국익이나우리국민전체의위상과맞물려있는대외관계에있어서는힘을모아야겠다고생각했다"고전했다.이어"이를위해특별한노력이필요하다는생각도들었다.국익에대한입장이지금보다단호해지고새로워져야한다"며"야당여러분께도외교나안보에대해서는가급적힘을모아달라는말씀을꼭드리고싶다"고거듭밝혔다.이재명대통령,정당지도부초청오찬발언(서울=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상춘재에서열린정당지도부초청오찬에서발언하고있다.이날행사에국민의힘지도부는불참했다[email protected]한편이대통령은정부가이날광역자치단체행정통합에대한인센티브부여방안을발표한것과관련해서도"각정당의입장이다를수있지만분권강화와균형발전측면에서관심을갖고힘을모아달라"고요청했다.이대통령은"수도권일극체제로야기되는문제가많다.산업배치문제도그렇지만특히최근엔전기요금문제가현실적제약으로다가오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다행히지금광주·전남,대전·충남,부산·경남그리고다른지역에서도얘기가조금씩나오는것같다"며"광역도시가탄생하면국제경쟁에서도유리해지고지역균형발전에도큰계기가될수있다"고진단했다.그러면서"재정,권한,산업배치,공공기관등에서최대한의인센티브를보장하겠다"고약속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찬을갖게된배경에대해서는"국민이정치와국가를걱정하는일이벌어지고있다"며"국민께우리가소통하는모습을보여드려야한다.이렇게한자리에모이게돼정말반갑다"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연임용의구심속이해충돌지적에鄭"내가전대나올지어떻게아나"金총리와가까운강득구"차기전대적용여부물어야"…박수현"만장일치의결"정청래대표,최고위모두발언(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16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서혜림김정진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가핵심공약인대의원·권리당원'1인1표제'재추진에나섰으나시작부터최고위에서파열음이나오면서성사여부에관심이쏠린다.최근최고위원보궐선거에서이른바친청(친정청래)계로불리는당권파가판정승을거둔것을계기로속도전에나섰지만,8월당대표선거를앞두고연임에유리하게관련규칙을바꾸려는것아니냐는의구심이가시지않아서다.민주당은이날최고위를열고1인1표제도입을위해당헌개정을다시추진하기로의결했다.1인1표제는당대표·최고위원선거(전당대회)시적용하던'대의원가중치'를폐지하는제도다.이렇게되면당대표선거등에서국회·지방의원,단체장,당직자를비롯한이른바조직표의영향력은크게줄어드는대신강성지지층입김은더세지게된다.8·2당대표보궐선거에서당선된정대표는지난달이개정안을관철하려고했으나'마지막관문'인중앙위투표에서부결되면서좌초됐다.이때도정대표의당무스타일에대한불만에더해정대표의연임용제도변경아니냐는의구심이제기된바있다.여기에다대의원가중치를폐지하게되면영남등취약지역의대표성이크게위축된다는공개적인문제제기도나왔다.이와관련,민주당은이번에▲전략지역인사를지명직최고위원에우선지명▲전략지역당원의투표에가중치부여등의보완책을내놨다.이에따라이른바연임가능성우려에대한우려를불식시킬수있느냐가1인1표제도입성공여부를결정할것이란전망이당내에서나온다.실제이날비공개최고위에서는의결전에이른바비(非)청계(비정청래)측의강한문제제기가있었다고참석자들은전했다.우선이언주최고위원이"이사안은전당대회준비위에서논의해야하는게아니냐"고운을뗐다고한다.이최고위원은지난연말1인1표제추진당시에도반대의견을밝힌바있다.강득구최고위원도"정대표출마가기정사실화돼있는데다음전대부터1인1표제를적용해도되나.이해충돌아니냐"며"당원여론조사때본인(정대표)에게바로적용되는문제에대해서도물어야한다"는취지로발언한것으로전해졌다.강최고위원은차기전대출마가능성이있는김민석국무총리와가깝다.황명선최고위원역시"두분말씀에일리가있다"고동조했다고한다.이에정대표는"제가(다음전대에)나올지안나올지어떻게아느냐"며"이것은마치1987년직선제개헌을주장한YS(김영삼전대통령),DJ(김대중전대통령)에게'이번에당신들이나오니직선제를하자는것이냐'고말하는것과똑같은논리"라고반박한것으로알려졌다.정대표측인사인문정복최고위원도"일어나지도않은(연임)사안을가정해서여론조사에넣는건너무우스운것아니냐"며이날개정안에대한의결이필요하다는취지로가세했다.조승래사무총장역시"계속준비해왔고오늘처리하는게맞는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한병도원내대표는"의견이없다"고말했다고한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페이스북에글을올리고"오늘'1인1표당헌개정안'의결과정에서일부최고위원의보완의견이있었고,이것은'더좋은개정안'을만드는과정이었다"며"결과는'만장일치'의결이었다.그러므로한원내대표가'찬반의견을표시하지않았다'는것은사실이아니다"고강조했다.그는최고위뒤브리핑에서'1인1표제'가다시부결될가능성이있느냐는질문에"1인1표제는민주당의오랜방향이자당원들의요구사항"이라며"부결될가능성은염두에두지않고있다"고답했다.1인1표제도입을위한민주당의당헌개정은19일당무위,22∼24일권리당원여론조사를거쳐다음달2∼3일중앙위투표등을통해결정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국사우스캐롤라이나주찰스턴강가운데있는섬터요새.1861년남부군이이곳을공격하면서남북전쟁이시작됐다.손호철제공“한국전쟁은왜일어났지요?”,“아6·25요?1950년6월25일새벽,북한군이비겁하게쳐들어와서요.”,“그럼남북전쟁은왜일어났지요?”,“노예제때문에요.”,“아니남북전쟁은왜발발이유를‘1861년4월12일새벽에남군이비겁하게북군을공격해서’라고답하지않고노예제때문이라고답하지요?”,“아그게….”내가한국정치시간에학생들에게자주하는질문과대답이다.기이하게도,우리는한국전쟁의원인은누가먼저총을쐈느냐는‘사건사’적시각에서분석하면서도,남북전쟁은누가먼저총을쐈느냐가아니라‘구조적’원인으로분석한다.이름부터가한국전쟁은‘6·25전쟁’이지만남북전쟁을‘4·12전쟁’이라고부르는사람은아무도없다.한국전쟁에대한우리의이해,특히보수세력의이해는그구조적원인은사장하고사건사만주목하고있다.한사건을정확히이해하려면,우리는그사건의구조적원인과사건사적원인을모두파악해야한다.남부군의무기제조공장이었던리치먼드의트레데가철공소.이제는‘남북전쟁박물관’으로변했다.손호철제공사우스캐롤라이나찰스턴강한가운데있는섬터요새를보고있자,학생들과했던소크라테스식대화법수업이생각났다.이요새가바로1861년4월12일새벽남군이공격하면서남북전쟁이시작된곳이다.미국의역사를바꾼요새앞에는지고있는석양속에당시의비극을아는지모르는지,한가롭게한유람선이물위를미끄러져가고있었다.“남부에도제대로된철공소가하나있어야합니다.”1836년남부의재계큰손들은워싱턴에서100㎞정도떨어진버지니아주의리치먼드에철공소를세우기로했다.필요한기술자들을영국웨일스의트레데가(Tredegar)에서데리고왔기때문에회사이름을‘트레데가철공소’로정했다.얼마뒤남북전쟁이터지면서이공장은남부군군수물자제조의중심이됐다.이공장때문에남부연합(CSA)은자신들의수도를앨라배마몽고메리에서리치먼드로옮겼다.미국노예제,인종주의에기초해세워져이같은역사성때문에이공장은이제남북전쟁을기념하는남북전쟁박물관으로변했다.섬터요새가남북전쟁발발에대한사건사적현장이라면,이전쟁에대한구조적원인을보기위해서는이박물관을들러야한다.나름남북전쟁에대해잘알고있다고생각했는데,모르던것들을배울수있었다.미시시피에서목화를따고있는아프리카계노예들사진.목화가원주민추방,노예수입의근본적인원인이었다.손호철제공박물관은중요한전제에서출발한다.그것은‘미국노예제의특이성’이다.인류역사상많은노예제가있었지만,미국은특이하다는것이다.역사상노예는전쟁등에대한정복이나빚등에의해생겨났지만,미국은그것과상관이없고완전히인종에기초하고거의영구히세습된다는점에서유일무이하다.미국의노예제는아프리카계같은유색인종은열등하고짐승과다름없다는인종주의와백인우월주의에기초해세워지고유지된것이다.한나라가노예제에기초해세워졌고,노예제가한국가의초석이었다는것도전례가없다고한다.놀라운것은인구통계다.1776년건국당시미국인구250만명중36%인95만명이아프리카계였는데,이중50만명은자유인이고45만명이노예였다.당시에노예제가전국적인형상이었지만광범위하지는않았다.시간이흐르며북부는노예제를폐지하기시작했지만,남부는정반대로기하급수적으로노예를늘렸다.남북전쟁전인1860년,미국인구는3140만명이고이중아프리카계450만명중노예가400만명이었다.노예수가100년동안350만명이증가해거의10배가깝게늘어난것이다.남북이전쟁으로치닫게되는상황을설명한전시물.손호철제공남북전쟁직전,미국은노예를금지한‘자유주’와‘노예주’로양분돼전쟁이불가피해졌다.상원은북부자유주출신이32명이었고,남부노예주출신은30명이었다.하원도자유주출신이144명이었고노예주출신은90명이었다.‘자유노동,자유로운땅,자유인!’1854년,이같은기치아래공화당이창당되고‘노예있는합중국없다’는구호를내걸며정면충돌은불가피해졌다.“지구상어느권력도목화에대항해싸울수는없다.목화가왕이다!”박물관에는노예300명을거느렸던사우스캐롤라이나의제임스해먼드상원의원이남북전쟁직전인1858년한말이쓰여있다.이를보자망치로머리를맞은기분이었다.나는그동안남북전쟁하면노예만생각했지,그뒤에있었던힘인목화를생각하지못했다.목화를키우자니노동력이필요했고,싼노동력공급방식으로아프리카노예가필요했던것이다.트럼프는하늘서떨어진돌연변이아냐그럼왜갑자기목화가필요했던것일까?박물관은이에대해말하고있지않지만생각해보니,영국의산업혁명때문이다.기계화를통해직물을대량생산했기때문에,산업혁명은원자재인목화를필요로했고,이를키울싼노동력으로노예가필요했던것이다.1840년대가되자목화가밀을제치고미국수출품목1등을차지했다.목화는또다른비극을가져왔다.그것은(인디언이라고우리가잘못부르는)아메리카원주민들의학살과추방,이주다.미시시피로부터조지아에이르는남부지역에목화경작지가필요해지자,체로키등이지역에사는원주민들의땅을빼앗아강제이주시키거나아예학살했다.그렇게빼앗은땅에목화를심을노동력으로아프리카에서노예들을끌고온것이다.남부지역원주민들과아프리카계비극의근본적인원인은산업혁명과목화였다.남북전쟁의격전지였던게티즈버그의전사자묘지.손호철제공박물관이이야기하고있지않지만,노예제이외에남북전쟁의또다른원인이있다.그것은무역정책이다.남부는당연히목화와밀등을유럽에수출하고싼공산품을수입하기위해‘자유무역’을주장했다.공산품을주로생산하지만,유럽에비해경쟁력이떨어지는북부는지역산업육성을위해‘보호무역’을주장했다.다른나라들과마찬가지로국제경쟁력이있는세력은개방과자유무역을주장했고,경쟁력이없는세력은보호무역과중상주의를주장한것이다.갑자기트럼프의얼굴이떠올랐다.그는하늘에서떨어진돌연변이가아니었다.그는미국건국의초석이었던백인우월주의와인종주의에뿌리를두고있다.그뿐이아니다.클린턴등민주당과공화당의주류가남북전쟁당시의남부와민주당처럼국제경쟁력이있는첨단기술자본의지지를받으며자유무역과세계화를주장했다면,트럼프는국제경쟁에서도태된‘러스트벨트’와‘시장의낙오자’들의지지에기초해남북전쟁당시북부와공화당처럼중상주의로돌아가고있다.손호철서강대명예교수Copyright©주간경향.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6일서울강남구개포동구룡마을에서한주민이화재현장을살피고있다.연합뉴스서울강남구개포동구룡마을에서발생한대형화재가약8시간만에모두진화됐다.소방청에따르면16일오전5시쯤구룡마을4지구에서원인미상의화재가발생했다.임시임시건물이밀집한지역특성상불길은인접한6지구까지로빠르게번졌다.5지구와7지구는연소확대를차단해직접적인피해는발생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소방당국은오전5시10분소방대응1단계를발령했다.화재규모가커지자오전8시49분대응2단계로상향해가용소방력을총동원했다.오전11시34분쯤화재를초진해대응단계를하향조정했으며,오후1시28분에완전진압했다.현재는잔불정리와피해수습이진행중이다.이화재로구룡마을4지구35가구59명,5지구39가구68명,6지구91가구131명등총165가구258명이대피했다.현재까지인명피해는없는것으로파악됐다.16일서울강남구개포동구룡마을에서소방관들이잔불을진압하고있다.연합뉴스16일서울강남구개포동구룡마을에서소방관들이화재를진압하고있다.연합뉴스소방당국은인원324명과장비106대를투입해진화작업을벌였다.안개와미세먼지로소방헬기투입이지연됐으나기상여건이호전되면서오후12시29분부터헬기가투입돼공중에서잔불정리를이어갔다.서울강남소방서는긴급구조통제단을가동하고드론과굴삭기등을투입해연소확대차단에주력했다.현장인근에임시의료소를설치해다수사상자발생가능성에대비했다.서울시는구룡중학교에임시대피소를마련하고추가숙소를확보해이재민지원에나섰다.소방청은국가소방동원령을발령해경기·인천지역의대용량물탱크차와중앙119구조본부수도권119특수구조대의고성능펌프차를현장에투입했다.소방당국은잔불정리가마무리되는대로정확한화재원인과재산피해규모를조사할계획이다.백재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잉·부실·지연·암장되는수사에대한통제‘공백’…‘전건송치’와‘보완수사권’은최소한의안전장치(시사저널=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변호사)국무총리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이입법예고한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안은검찰의직접수사권을폐지하고,중수청이이른바'9대중대범죄'를수사하도록설계돼있다.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가그대상이다.구조만보면중대범죄대응역량을집중시키겠다는취지다.그런데과잉수사나부실수사,지연되거나암장되는수사를다시들여다보고바로잡는수사통제는어디로갔을까.국무총리실산하검찰개혁추진단은1월12일정부조직개편에따라신설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직접수사범위가'9대중대범죄'로규정되는내용을담은중수청·공소청법안을마련했다고밝혔다.사진은같은날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검모습ⓒ연합뉴스암장돼사라지는민생수사,막을방법없어지적장애인이인터넷방송진행자(BJ)에게반복적으로조롱과괴롭힘을당하는장면이실시간으로송출됐다.시청자가늘어날수록후원금이쌓였고,폭언과학대는점점수위를높였다.무슨일이벌어지는지피해자가제대로알지도못하는사이,영상은여러플랫폼을오가며확산됐다.앞으로이사건은어디서수사해야할까.단순폭행이나모욕으로보면경미한사건이니경찰이수사하면될것같기도하다.온라인생중계와수익구조를이용한착취라는점에서는'사이버범죄'다.그렇다면중수청사건일까.피해규모가크지않으니중수청수사대상으로보기에도애매하다.이처럼관할과책임이불분명한사건은수사통제의부재가만든사각지대를보여준다.검찰개혁은검찰의권한을빼앗는게임이아니라수사에서재판까지이어지는형사사건의책임을어떻게촘촘하게설계할지의문제다.그러나이번개편안에서민생사건을누가어떻게책임질지가잘보이지않는다.그이유는세가지로압축된다.첫째,사건을다시들여다보고시정할수있는여지가좁아진다.수사기관이사건을암장하거나지연시킬때,부실하게조사하고형식적으로처리할때뚜렷한대응방법이없다.감찰이나수사심의위원회는사후적·예외적통제에그칠뿐,일상적인사건의잘못을바로잡는통로가아니다.이의신청은비용과시간이많이드는제도여서,다음단계로나아갈여력이없는사람들은결국대응을포기하게된다.피해자나고소인,고발인이없는사건은이의신청이불가능하다.둘째,수사기관간상호회피를막을방법이흐릿하다.주목받는사건은언론과여론의감시가작동해수사기관이앞다퉈달라붙는다.반면증거가취약하고피해규모도작은민생사건은품은많이들면서성과가도드라지지않는다.관할경계에놓인사건일수록다른기관에떠넘길가능성이커지는것이다.수사통제가약해진구조에서는이런사건이대충종결되더라도이를끌어올릴제도적손잡이가없다.셋째,기소권자의역할과책임을외면하고있다.과거검찰의우수한수사력은검사개인의법률가로서의능력때문만은아니었다.수사의책임을오롯이지는주체였기때문이다.수사가부실하면기소자체가어려웠고,엉성한기소는공소기각결정이나무죄판결로이어졌다.그결과는인사평가와개인경력에반영됐다.그런데앞으로공소청의검사는수사기관이보낸기록을그대로받아기소여부만판단하는역할로축소된다.사건의앞뒤가맞지않아도,증거가부족해도이를바로잡을수단이없는데그결과에대한실질적책임을물을수있을까.국무총리산하검찰개혁추진단장인윤창렬국무조정실장(오른쪽)이1월12일공소청·중수청법안입법예고관련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정치적구호아닌시민이보호받는개혁해야그럼어떻게해야하나.대안은거창하지않다.수사통제를회복할수있는최소한의장치를합리적으로복원하는것이다.수사통제의공백을메우는형사검사의보완수사는직접수사개시와는성격이다르다.사건의앞뒤가맞지않거나기록만으로이해되지않는상태에서는,충실한기소나공소유지를기대하기어렵다.보완수사는송치된기록만으로는드러나지않는사실관계를확인하면서빠진부분을메우는수사통제기능을한다.보완수사요구제도만으로충분하다는주장도있으나,현실은그반대에가깝다.수사지휘폐지이후졸속으로도입된보완수사요구는구속력이없고,요구와동시에검찰사건번호가사라지면서관리와추적이어렵다.경찰이요구를성실히이행하지않더라도이를바로잡을수단이없기에검경수사권조정이후사건처리지연과부실수사의주요원인으로계속지적되어왔다.보완수사남용이우려된다면전면금지할것이아니라한계를정하면된다.보완수사의범위를사건동일성내로한정하고,기간과방법을법률로명확히규정하면충분히통제할수있다.실제로스토킹사건으로만송치된장기간친부성폭력사건이보완수사를통해친족강간으로기소돼유죄판결에이른사례는,보완수사가사건의실체를드러내는데얼마나중요한역할을하는지보여준다.법원역시이사건보완수사를동일성범위내의적법한수사로보았다.보완수사요구제도를유지하려면,지금까지드러난한계를넘어설만큼절차와내용이근본적으로달라져야한다.검찰사건번호를유지한채기한을관리하고,정해진기간내에충실한보완이이뤄지지않을경우그책임이수사관과지휘라인에귀속되는구조가전제되지않는다면,기존의실패를반복할가능성이크다.집을고치겠다고하면서기초부터허물어서는안된다.형사사법체계에서그기초는수사기관의간판이아니라,수사와기소가어떤절차로이어지고누가끝까지책임지는지에관한약속이다.수사통제가약해질때마다가장먼저균열이생긴곳은늘민생사건이었다.정치적계산이아니라,사건앞에선평범한사람들이버텨낼수있는구조가제도의기준이돼야한다.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변호사☞연관기사특검·상설특검·합수본…정치수사는넘치고,민생수사는멈췄다黨강경파반발에도'보완수사권'손놓지못하는政·靑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