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트럼프·시진핑정상회담北美정상회담성사여부도관심2025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최대관전포인트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간미·중,북·미정상만남이다.미·중정상회담은세계패권의방향타역할을한다는점에서세계의시선을모은다.북·미정상회담은한반도를둘러싼평화체제구축의출발점이될수있단점에서세계의이목이쏠리고있다.백악관은지난23일(현지시간)트럼프대통령이오는30일한국에서시주석과정상회담을한다고밝혔다.미·중이고율관세,희토류,대두류,소프트웨어등각자가가진강점을내세우면서'장군멍군'싸움을이어가고있는상황에서다.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이만날장소는부산김해공항내접견장인'나래마루'가유력한것으로전해졌다.양측은지난25~26일(현지시간)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제5차고위급무역회담을진행한바있다.정상회담을앞둔전초전인셈이다.제이미슨그리어미무역대표부대표는회담이후기자들과만나"(미·중의)정상들이매우생산적인회담을할수있는단계에도달하고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세기의회담'이라할수있는부산미·중정상회담에서어떤수준의합의를이뤄낼지가관심사다.미·중모두내년중간선거,경기둔화등부담이적지않아일정수준의합의를이뤄낼것이란전망도제기된다.트럼프대통령역시지난24일(현지시간)미대통령전용기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좋은회담이될것"이라면서"중국도양보해야하지만우리도준비가되어있다"고밝혔다.두번째관전포인트는북·미정상회담성사여부다.트럼프대통령은북한의핵보유국인정요구를일정부분수용하면서적극적인제스처를취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북한은일종의뉴클리어파워"라며"나는(김위원장을만나는데)100%열려있다.나는그와아주잘지냈다"고밝혔다.공식적으로핵보유를인정받는미·영·프·중·러등5개국을일컫는'뉴클리어웨폰스테이트(nuclearweaponstate)'수준은아니지만,북한을비공식적으로핵무기를보유하고있는인도·파키스탄과같은'뉴클리어파워(NuclearPower)'로호칭한것이다.한반도비핵화라는미정책의큰틀은유지하되,북한이핵무기를다수생산·보유한그자체는인정하겠다는취지로읽힌다.트럼프대통령언급은김위원장이북미대화의전제조건으로내건'핵보유국인정'을일정부분수용한것으로풀이될수있다.그런만큼깜짝회동을기대하는분위기도존재한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지난24일최근판문점북측지역에대한미화작업을했다는점등을근거로북·미정상간만남의가능성이일정부분남아있다고진단했다.다만현실적으로가능성이높지않단관측이적지않다.최선희북한외무상이전날부터러시아·벨로루시방문에나선것이그징후로꼽힌다.외교분야핵심참모인최외무상부재를통해정상회동거절의뜻을완곡히전달한것이아니냔해석이다.임을출경남대교수는"트럼프대통령과의회동거부를시사하는명확한대미메시지"라고평가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도"그리긍정적은아니"라면서"모든상황에대비할것"이라고했다.유제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寒微관세협상'최대현안'안보접점찾아,협력강화할듯北美회동땐대북관계도청신호韓日정상회담,'셔틀외교'탈선없이지속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개막을앞두고세계의시선이경주로쏠리고있다.세계무역질서와안보환경이불안정한상황에서미국,중국,일본등주요국정상들이모습을드러내기때문이다.이재명대통령에게도대외리스크를해소할절호의기회가주어졌다.취임직후부터이어졌던한미관세협상을마무리짓고,미국과의안보협력을공고히다질가능성이있다.미래지향적한일협력과대북관계등한반도현안에도물꼬를틀여건을조성할수있다는점에서이번정상회의에대한관심이크다.한미관세협상타결의분수령한국입장에서APEC기간최대현안은한미관세협상이다.지난7월말큰틀의관세협상을타결했으나대미투자펀드의세부이행방안을두고두달가까이교착상태에빠졌다.다행히10월초한국정부의수정안에미국정부가진전된반응을보이면서협상은다시급물살을타기시작했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을포함해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등협상책임자들은2~3일간격으로재차방미에나서는등총력전을펼쳤다.양측은최근상호관세율을25%에서15%로낮추고자동차등품목별관세를낮추는방향을놓고막판합의문문구를다듬고있다.관건은대미투자패키지의구조와자금집행방식이다.3500억달러(약500조원)규모대미투자에서'현금·대출·보증'비중을어떻게섞을지,일시에집행할지분할로갈지,투자에따른수익배분을어떻게할지,외환시장충격을흡수할금융안전장치를어디까지문서화할지가관건이다.극적인타결을이룬다면통상·외환시장과관련불확실성이줄고,자동차·부품·철강관련기업들의부담도크게감소할전망이다.대미투자패키지가매듭지어지면한미안보이슈가뒤따를가능성이높다.국방예산의점진적증액기조를재확인하고,미국산무기구매·공급망협력을'경제안보'프레임으로연결하는시나리오가거론된다.특히원자력협정운신의폭을넓히는방향성문구가담길지관심이다.이는사용후핵연료·핵연료주기와직결되는민감사안이어서일괄타결보다는단계적·조건부합의가현실적이다.관세와안보가'따로가는'이원화가아니라,상호신뢰를강화하는선순환고리를만들수있다면동맹리스크는눈에띄게낮아질수있다.특히원자력협정운신의폭을넓히는방향성문구가담길지관심이다.이는사용후핵연료·핵연료주기와직결되는민감사안이어서일괄타결보다는단계적·조건부합의가현실적이다.관세와안보가'따로가는'이원화가아니라,상호신뢰를강화하는선순환고리를만들수있다면동맹리스크는눈에띄게낮아질수있다.접점찾아가는韓美안보협의통상분야에비해안보분야협의는어느정도접점을찾은상황이다.이에대미투자패키지협의만마무리되면통상·안보협상결과가한꺼번에발표될가능성이높다는게대통령실설명이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APEC관련기자간담회에서"안보분야는일정한양해가이뤄졌다"면서"미국측은통상·안보두가지가모두완성됐을때한꺼번에발표하는것을선호한다"고말했다.다만상황은녹록지않다.한미협상팀은대부분의사안에서합의에이르렀지만몇가지쟁점에서이견을좁히지못했다.김실장도APEC전마지막협상을하고돌아오는길에기자들과만나"추가로대면협상할시간은없고APEC은코앞"이라면서"날은저물고있는데APEC계기타결을기대한다면갈길이먼상황"이라고말했다.특히대통령실은APEC기간에한미가합의된부분만따로발표하는일은없을것이라며일괄타결을공언한바있다.따라서관세협상을마무리하지못하면29일에열리는한미정상회담에서양해각서(MOU)등의결과물이전혀나오지않을수있다.韓日정상회담,셔틀외교방향타다카이치사나에신임일본총리와의관계설정은주어진숙제이자기회다.APEC기간방한하는다카이치총리는강경보수이미지를가지고있다.이에외교가에서는한일관계에균열이생길수있다는우려가있었다.하지만경주에서한일정상이상호신뢰를구축하고과거사문제를'투트랙'으로하는원칙에공유한다면셔틀외교레일을탈선없이이어갈수있다.과거사·안보쟁점은분리해관리하면서경제현안에서신뢰를쌓아가는식이다.이과정에서미국과의관세패키지,미·중경쟁속공급망다변화와도자연스럽게맞물릴것으로보인다.中시진핑주석방한,경제활로열리나차기APEC개최국인중국의시진핑국가주석과는내달1일첫한중정상회담에서우리기업제재완화와관련한얘기를주고받을예정이다.앞서중국정부는한화오션미국자회사를제재하고희토류수출통제를강화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중국의조치는APEC및미·중정상회담을앞두고공세를높이기위한성격이크다.양국산업통상담당자들은APEC정상회의를지렛대삼아논의를지속하기로했는데,미·중정상이상호적대적인보복조치를완화할경우중국의우리기업압박수위도다소누그러질여지가생긴다.트럼프·김정은만남,변화의모멘텀현실성은낮지만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전격회동한다면대북관계에서청신호가켜질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은취임이후북한과의대화를도모해왔지만유의미한변화를끌어내지못했다.북·미가판문점등상징적공간을활용해짧게라도만나면남북이상호강경수위를한단계낮추는물꼬가트일거라는시각이다.이를바탕으로인도주의·보건·재난대응같은저위험협력채널까지복구하면'남북관계정상화'라는이재명정부의국정철학에도속도를낼수있다.이대통령은우리기업의글로벌시장선점을위한지원사격에도나설것으로보인다.특히9월유엔(UN)총회참석을계기로성사된래리핑크블랙록회장과면담에서'아시아의인공지능(AI)수도'구상을도출한데이어안전보장이사회의장국으로AI관련공개토의를주재하고다자간협력의필요성을강조한만큼,AI산업에서한국의역할을보다확장할기회로도활용할수있다.이번APEC에서는정상회의가열리기전인28일부터경제인행사가진행된다.메인행사인'최고경영자(CEO)서밋'에는젠슨황엔비디아CEO등글로벌빅테크(대형정보기술기업)수장들이총출동한다.이들기업이국내반도체기업등과의협력을희망하고있는만큼이대통령은정부의전폭적인지원을약속할것으로전망된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송승섭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요국정상누가참석하나美·中등21개국가정상급한자리트럼프글로벌리더십재확인푸틴,2022년우크라침공이후불참다카이치日신임총리외교무대데뷔베트남·칠레등중소국경제의제기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마크카니캐나다총리.AFP연합뉴스이번주개막하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2025정상회의는미·중을포함한21개주요국정상급이한자리에모이는초대형외교행사가될전망이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신임총리의외교무대데뷔전이자각국이글로벌불확실성속에서협력의돌파구를모색하는시험대라는의미가있다.참가국은미국·일본·중국·러시아·호주·캐나다·대만·멕시코·베트남등역내21개국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다카이치총리,마크카니캐나다총리,클라우디아셰인바움멕시코대통령,앤서니앨버니지호주총리,크리스토퍼럭슨뉴질랜드총리,프라보워수비안토인도네시아대통령,가브리엘보리치칠레대통령,르엉끄엉베트남국가주석등이주요참석자로꼽힌다.아누틴찬위라꾼태국총리는24일밤마하와치랄롱꼰국왕의모친시리킷왕태후가서거하고애도기간이선포되면서방한을취소했다.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은일찌감치불참을선언했다.그는2022년우크라이나침공이후APEC에불참해왔는데전쟁범죄혐의로국제형사재판소(ICC)체포영장이발부된상태다.한국이ICC회원국으로체포의무가있는만큼방한은사실상불가능하다.이번행사는일본첫여성총리인다카이치총리의사실상첫대규모국제행사참석이라는의미가있다.그는"APEC정상회의는각국정상과만날귀중한기회"라며기대감을나타냈으며이재명대통령과의첫번째한일정상회담도막판조율중인것으로알려졌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신임총리(가운데앞줄)와다카이치내각관계자들이지난21일도쿄총리관저에서기념촬영을하기위해이동하고있다.신화연합뉴스본행사인정상회의보다더주목받는건각국이해관계가맞물린양자회담이다.트럼프대통령은본행사인정상회의에불참하지만1박2일짧은방한기간양자회담을통해글로벌리더십을재확인할계획이다.또시주석과의만남에앞서협상력을강화하기위해일본·호주·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등과협력을재다짐할것으로예상됐다.미국은최근호주와핵심광물협정을체결했고,아세안회의참석차방문한말레이시아에서동남아4개국과무역합의를이뤘다.캐나다정부는미국·중국과의정상회담을희망하고있다.캐나다는지난8월부터중국과고율관세·반덤핑조사를주고받으며무역갈등을이어가는중이다.카니총리는무역합의내용조율차트럼프대통령과의만남도추진중인것으로알려졌다.다만온타리오주(州)의'미국관세반대'광고를두고격노한트럼프대통령은지난25일"카니총리와회담할계획이없다"고선을그은상태다.카니총리의행보는한국재계의주요관심사중하나이기도하다.60조원규모의차세대잠수함사업을앞두고캐나다해군관계자들이한화오션을방문했는데이역시총리의조선소방문을염두에둔사전행보로해석됐다.중국으로부터의독립을주장하는대만은'중화타이베이(ChineseTaipei)'명칭으로참석한다.중국이'하나의중국'을내세워대만을국가로인정하지않기때문이다.라이칭더총통은직접참석대신린신이전경제부장관을대표로파견한다.내년APEC주최국이중국인만큼양안(兩岸)문제가부각될가능성도있다.미국싱크탱크브루킹스연구소의라이언하스중국센터소장은지난주팟캐스트에서"대만은APEC회원이며,내년은중국이개최국이된다"며"이번회의에서미국과대만간접촉이어떤형태로이뤄질지,그리고내년대만참여에어떤합의가오갈지지켜봐야한다"고짚었다.베트남·칠레등중소국은양자회담보다APEC공식담론에거는기대가큰것으로추정됐다.미레야솔리스브루킹스연구소아시아정책연구센터소장은"(이들은)공급망복원력,개발과제,기술변화같은실질적경제의제가중심이되길바란다"며"한국이제시한'인공지능(AI)과연결성'도주요관심사"라고전했다.차민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PEC계기북미회담기대감높아져6년전과다른대내환경...가능성낮춰두사람'친분'강조한깜짝만남은가능판문점대신제3의장소에서성사될가능성편집자주광화'문'과삼각'지'의중구난'방'뒷이야기.딱딱한외교안보이슈의문턱을낮춰풀어드립니다.2019년6월30일트럼프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판문점군사분계선에서만나고있다.AFP연합뉴스2019년처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다시마주설지관심이모아지고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이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계기경주를방문했을때판문점까지올라가김위원장과만날수있다는겁니다.24일(현지시간)아시아순방길에오른트럼프대통령이김위원장과의회동의지를거듭밝혔고,남북공동경비구역(JSA)을관할하는유엔군사령부가APEC기간판문점특별견학을중단한사실이알려지며기대감이한껏높아진상황입니다.현재로선북미정상간회동이준비되고있다는유력한단서가없다는게엄연한현실입니다.정부소식통에따르면,유엔사판문점특별견학중단은"만약의상황에대비하기위한것이지어떤준비를하고있는정황으로보긴어렵다"고합니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은24일"북미간에어떤움직임이있는지는우리도관심을갖고보고있는데아직저희가알고있는바로새로운동향은없다"고말했습니다.이러한신중론의배경에는우선6년전과달라진대내외환경이북미정상간만남의절박함을떨어뜨리고있다는분석이있습니다.북한은이미상당량의핵무기를보유했고,이걸유사시남한,일본등인접국가뿐만아니라미국까지날려보낼수있는역량을갖추고있습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최근북한이핵무기100기를만들수있는고농축우라늄을보유하고있다는분석을소개하기도했습니다.최근북한이중국,러시아와밀착하는모습이상징하듯,김위원장은6년전과달리북핵을사실상용인해주는든든한뒷배까지갖추었습니다.이를통해사실상국제사회의대북제재가부분적으로무력화된것도북한이미국과의대화를서두를필요가없어졌다는해석이나오는요인입니다.북한이미국과의대화에앞서'비핵화포기'를조건으로내세우는이유도같은맥락입니다.김위원장은지난달최고인민회의연설에서"만약미국이허황한비핵화집념을털어버리고현실을인정한데기초하여우리와의진정한평화공존을바란다면우리도미국과마주서지못할이유가없다"고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8월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백악관오벌오피스에서결단의책상에앉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게한국의입장을설명하고있다.워싱턴=뉴스1정작다급한쪽은한국입니다.북한의'적대적두국가'선언이후단절의벽이더높아진남북관계개선의실마리를찾기위해선북미대화가거의유일한해법이기때문입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8월한미정상회담에서트럼프대통령이나서북미대화를이끌면한국은'페이스메이커'역할을하겠다고말한것은절박한상황의방증으로풀이됩니다.정동영장관은APEC계기북미대화를촉구하고나섰습니다.24일기자간담회에서"다른시간에북미정상회담을추진하기는실무적으로많은준비와논의를거쳐야하므로이번보다훨씬더어려울것"이라며"북미정상이이기회를놓치면안된다,(만남을)결단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북미정상간회동의불씨를살려남북관계개선의동력으로삼겠다는취지로읽힙니다.트럼프-김정은,원산에서만날수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8월15일메릴랜드주앤드루스합동기지에서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의회담이열리는알래스카앵커리지로출발하기전전용기에어포스원에탑승하며손을흔들고있다.메릴랜드=AFP연합뉴스전문가들이북미회동가능성을비관적으로만보고있는것은아닙니다.2019년6월처럼두정상이결심만하면깜짝회동이가능하기때문입니다.당시에도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참석차일본오사카를찾은트럼프대통령이트위터(현X·엑스)로김위원장과의비무장지대(DMZ)회동을제안한지32시간만에판문점에서성사된전례도있습니다.과거친분을강조하고있는두사람의만남은북한이요구한'비핵화배제'라는선결조건도뛰어넘을수있다는게전문가들의시각입니다.미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시드니사일러선임고문은최근"북미정상이단순히인사를하는수준이라면만날수있다"고전망했고,빅터차CSIS한국석좌도"일종의상황파악,접촉유지차원에서둘의약식만남은가능하다"고내다봤습니다.실제아시아순방길을떠난트럼프대통령은24일(현지시간)전용기내에서진행한기자간담회에서북미대화의전제조건으로북한의핵보유국인정을요구하는것에열려있느냐는질문에"나는그들이일종의'뉴클리어파워'라고생각한다"고밝혔습니다.이어"그들(북한)이핵보유국으로인정받아야한다고말한다면글쎄,그들은핵무기를많이보유하고있다.나는그점을말할것"이라고덧붙이면서북미정상간깜짝회동이성사되는게아니냐는관측이나옵니다.북한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에실린갈마해안관광지구.평양=노동신문뉴스1트럼프대통령과김위원장의만남이판문점이아닌제3의장소에서이뤄질수있다는전망까지나옵니다.김위원장입장에선과거아무것도얻어내지못한판문점이또다시회동장소가되는그림은피하려고할것이고,비핵화포기확답을듣지못한상황에선다른성과와명분을만들려고할것이라는겁니다.트럼프대통령입장에서도APEC에서는미중정상회담에집중하고,북미회동을고려한다면김위원장의초대에응하는형식으로원산으로날아가만남을갖는통큰이미지를연출할수있다는겁니다.특히원산갈마관광지구는트럼프대통령이과거언급한바있는'북한의아름다운해안'이있는곳입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원산은경주에서비행기로가면반나절일정으로다녀올수있는거리에있다"며"북한으로서는트럼프대통령의방문으로전세계의관심을집중시킬수있어좋고,트럼프대통령으로서는분쟁해결사로서존재감을보여줄수있어북미대화최적의장소가될수있다"고말했습니다.강희경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PEC정상회의D-4트럼프"北,일종의핵보유국김정은과만남100%열려있어"한미관세협상엔"한국이준비됐다면나도준비돼"또압박美·中,무역협상의제조율끝내韓서극적합의가능성도<경주로쏠린전세계이목>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개막을닷새앞둔26일보문단지호반광장에신라시조박혁거세가탄생한알을형상화한미디어아트작품이전시돼있다.뉴스1한반도경제·안보운명을결정지을1주일이시작됐다.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미·중무역담판과한·미관세협상최종타결이시도된다.미·북정상간깜짝회동가능성도흘러나온다.한·일,한·중연쇄정상회담도예정돼있다.요동치는글로벌무역·안보환경속에서미·일·중정상이모두참석하는APEC정상회의에전세계의관심이집중될것으로전망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지난24일아시아순방첫방문지인말레이시아로향하는전용기에서동행취재단과만나한반도경제·안보정세와직결되는발언을쏟아냈다.트럼프대통령은북한을“뉴클리어파워(NuclearPower)”로또다시지칭하며오는29~30일한국국빈방문때김정은국무위원장과만나겠다는의지를내비쳤다.트럼프대통령은“나는그들(북한)이일종의뉴클리어파워라고생각한다”고했다.방한을앞두고이같은발언을한것은미·북대화이벤트를만들어내기위한유인책으로해석된다.트럼프대통령은방한중김정은과만날가능성에“그가연락한다면그렇게하고싶다”며“나는100%열려있다.김정은과아주잘지냈다”고했다.하지만26일북한은최선희외무상이러시아등을방문한다고밝혔다.미·북대화에서몸값을높이기위한의도로북·러밀착을과시했다는평가가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한·미관세협상과관련해서는“타결에매우가깝다”며“그들이(타결할)준비됐다면,나는준비가됐다”고했다.관세협상타결의공을우리정부에넘긴것이다.대통령실은“밀도있게협의가진행중이지만구체적인타결시점은확정된바없다”며“트럼프대통령의발언은조속한타결을희망하는원론적발언으로이해한다”고했다.26일미·중양국의무역대표단은30일한국에서열릴양국정상회담을앞두고기본적인무역협정프레임워크를마련했다.양국은농산물구매문제를비롯해틱톡,펜타닐,무역,희토류등문제와관련해심도있는논의를마친것으로전해졌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정상회의가열리는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도착했다.이대통령은27일아세안+3(한·일·중)정상회의등에참석한뒤귀국한다.<李대통령말레이시아도착>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26일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정상회의에참석하기위해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국제공항에도착해의장대를사열하며이동하고있다.쿠알라룸푸르=김범준기자무역·관세·북핵문제까지…한반도,APEC'격랑속으로'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오는30일열리는미·중정상회담은글로벌경제·산업계가주목하는빅이벤트다.두국가가고율추가관세부과와희토류규제등으로강대강대치를이어가는가운데경주정상회담이극적합의의무대가될수있어서다.대중·대미수출비중이각각1,2위인한국으로서는미·중정상회담이중요할수밖에없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말레이시아로향하는전용기에서취재진과만나“(중국에대한)100%추가관세는보고싶지않다”며“(고율추가관세부과가)그들에게지속가능하다고생각지않는다”고했다.경주에서양국정상이‘빅딜’까지는아니어도일정수준의합의를보는‘스몰딜’은가능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은26일KBS방송에나와“아주긴시간을할애해서협의할것같진않다”며“일부무역현안에서진전을기대할수있다고본다”고말했다.30일열릴것으로예상되는한·일정상회담은다카이치사나에일본새내각과의관계가설정되는중요한일정이다.이재명대통령과보수성향정치인인다카이치총리가미래협력의지를얼마나도출해낼지가관심사다.위실장은“두정상이첫관계를잘수립하면한·일파트너십의발전에지장이없을것”이라고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국빈방문은북·중관계가밀착하는가운데11년만의방한이다.이대통령과시주석간첫대면이기도하다.한·미·일협력속에중국과는대만문제,서해구조물,국내반중·혐중시위등민감한의제가테이블에오를전망이다.위실장은“중국과의관계에서중요한정상차원의인간적소통관계를구축하는게첫번째”라고했다.한재영기자/경주=이현일기자/쿠알라룸푸르=김형규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APEC직전"북,뉴클리어파워"'2019년판문점깜짝회동재연'기대감키워최선희방러두고'불발신호'해석도[서울=뉴시스]김정은국무위원장이2019년6월30일경기도파주판문점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회담했다고조선중앙TV가이튿날보도했다.사진은군사분계선을두고북미정상이악수하는모습.2025.10.24.(사진=조선중앙TV캡쳐)[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북미정상간이른바'판문점깜짝회동'이이뤄질지에도관심이쏠린다.성사가능성이낮다는것이대체적인평가지만,APEC직전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회동을원한다고언급한데따라기류가바뀔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트럼프대통령은APEC참석차29일부터1박2일일정으로방한한다.트럼프대통령방한은집권1기때인2019년6월이후6년여만이다.당시트럼프대통령은판문점에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전격회동했다.이회동은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를위해일본을방문중이던트럼프대통령이트위터를통해김위원장에게만남을제안한지32시간만에이뤄졌다.이번APEC기간판문점에시선이쏠리는이유다.AFP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24일(현지시간)김위원장과만나고싶다고하면서"나는100%열려있다"고말했다.또"그들은일종의'뉴클리어파워'(NuclearPower·핵무기를가진국가)라고생각한다"며"그들이뉴클리어파워로인정받아야한다고말한다면글쎄,그들은많은핵무기를보유하고있다"고했다.'뉴클리어파워'는트럼프대통령이처음사용한표현은아니고,핵확산금지조약(NPT)상공식용어인'핵보유국'(Nuclear-weaponState)과도다른표현이다.2차세계대전이후구축된국제핵질서인NPT는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5개국만을합법적핵보유국으로인정하고있다.하지만국제사회가판문점회동여부를주시하는가운데다시금이같은표현을사용했다는점에서눈길이쏠린다.김위원장은9월최고인민회의연설에서"허황한비핵화집념을털어버리고현실을인정"하면미국과대화할수있다고밝혔다.현재북미간물밑접촉정황은공개된바없다.북한은APEC을일주일앞둔지난22일신형극초음속단거리탄도미사일(SRBM)화성-11마를시험발사했는데,북미간소통이현재진행형이아니라는해석에힘을실었다.'톱다운'방식과깜짝이벤트를선호하는트럼프대통령특성상,정상외교에통상수반되는치밀한사전조율없이도돌발회동이가능할수는있다.미국정부가비공개로북한에메시지를전달했을가능성도여전히배제할수없다.[경주=뉴시스]이무열기자=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일주일앞둔24일경북경주역인근에APEC성공개최를기원하는현수막이설치돼있다.APEC정상회의는10월31일부터11월1일개최된다[email protected]결국김위원장의반응이관건이다.북미정상이2019년6월판문점에서마지막으로만난이후북한의전략적입지는커졌다.그사이북한은비핵화조치와대북제재완화를맞바꾸는협상은없으며,북한은핵보유국이라는입장을굳혔다.북한은러시아의우크라이나침공을지원하기위한파병을기점으로북러혈맹관계를공고히했다.미중갈등격화속반서방결속필요성이커진중국과도관계를복원했다.지난달중국전승절80주년열병식당시톈안먼(천안문)망루에북중러정상이나란히서기도했다.아울러구체적인결과물이없는이른바'사진촬영용'정상회동은김위원장입장에서2019년2월'하노이노딜'굴욕의재연이될수있다.북한이26일최선희외무상의러시아·벨라루스방문을발표한점도눈길을끈다.방문일자는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지만,트럼프대통령방한기간북한외교수장이자리를비운다면북미정상만남가능성이옅어진다.6년전판문점회동때는리용호당시외무상과최선희외무성제1부상이수행했다.다만북한도트럼프대통령과의재회에서얻을유불리를따져보며대화여지를두고있다는시각도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24일기자들과만나북한이최근판문점북측시설'판문각'일대에대한미화작업을진행했으며,이는올해들어처음포착된동향이라고밝힌바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김위원장은트럼프대통령이직면한대내외정치환경을고려할때자신과대화할충분한준비가안됐다고우려하고있을것"이라며"러우전쟁종식을둘러싼미러간기싸움와중에북한이최외무상의러시아방문을예고한것은혈맹러시아편에서겠다는의사표시"라고말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는"트럼프대통령의회동희망메시지에대한북한의비공개화답이예상된다"며"최외무상의방러전트럼프대통령의보다적극적인대북메세지가발산된다면,방러연기또는방러기간단축가능성도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PEC2025협력과경쟁⓸]CEO서밋,산업계스타들이밝히는기회의장편집자주20년만에우리나라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가초읽기에들어갔다.세계무역질서가재편되는격랑속,경주APEC정상회의는그어느때보다치열한외교격전지가될전망이다.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관세담판,한미관세협상타결여부,북한변수등이맞물리며복잡한셈법이오간다.CBS노컷뉴스는연속기획'APEC2025,협력과경쟁'을통해정치·외교·경제분야의주요관전포인트를짚어본다.연합뉴스▶글싣는순서①한미협상타결임박?APEC노딜가능성도②발표만남았다…원자력협정개정'숙원'이뤄지나③트럼프"北은뉴클리어파워,만나고싶다"…김정은선택은?④4대그룹총수부터젠슨황까지APEC집결…'깜짝빅딜'기대도(계속)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엔비디아와구글,마이크로소프트등세계유수의기업리더들도경북경주에총집결해인공지능(AI)시대전략등산업계핵심이슈를논의하고,협력기회를모색한다.정상회의와연계돼열리는아시아·태평양지역최대민간포럼인APEC최고경영자회의(CEO서밋)에는국내대기업총수들을비롯해국내외재계리더1700여명이참석할예정이어서이들이어떤협업구상을만들어낼지관심이쏠린다.특히APEC21개회원국의정상과고위인사들도참석기업인들과대면할예정이어서,CEO서밋은미중갈등과맞물린불확실한무역환경속활로를찾는산업외교의장이될것으로보인다.'아시아·태평양최대규모CEO회의'…글로벌산업리더1700여명경주로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주관하는APECCEO서밋은경주예술의전당과화랑마을에서오는28일부터31일까지열린다.1996년필리핀APEC정상회의때기업참여확대를목적으로출범한아시아·태평양지역의최대규모기업인회의다.CEO서밋의장을맡은최태원대한상의회장은"혁신과역동적인경제로유명한한국은에너지전환,디지털과AI혁신,무역,생명공학등핵심이슈에대한논의를하기에이상적인무대"라며"이번서밋은아시아·태평양지역비즈니스의미래를형성하는데도움이될영향력있는대화의촉매제가될것"이라고밝혔다.이번CEO서밋의주제는'브릿지,비즈니스,비욘드'(3B)로,경계를넘어혁신적기업활동을통해새로운협력관계를구축하자는비전이담겼다.총20개세션과특별연설,정상연설등에는85명의연사가참여해AI와반도체,금융,문화산업,디지털화폐,에너지전환,공급망등다분야의글로벌의제를논할예정이다.참석자들의면면도화려하다.테크분야에서는글로벌AI칩선두주자로꼽히는엔비디아의젠슨황CEO가31일에기조연설을할예정이어서큰주목을받고있다.맷가먼아마존웹서비스CEO와사이먼칸구글APAC부사장,사이먼밀너메타부사장,안토니쿡·울리히호만마이크로소프트부사장도CEO서밋기간연사로나서AI와디지털전환의미래를제시한다.금융·제조·에너지분야에서는제인프레이저씨티그룹CEO,호아킨두아토존슨앤존슨CEO,다니엘핀토JP모건부회장,도쿠나가도시아키히타치CEO,쩡위췬CATL회장등도온다.국내4대그룹총수들도총출동…"정상회의결과맞물려빅딜가능성도"연합뉴스국가적행사로준비된CEO서밋에는해외기업거물뿐아니라국내4대그룹총수들도총출동한다.의장인최태원SK그룹회장은물론,이재용삼성전자회장,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구광모LG그룹회장이현장에서누구와만나어떤협업을논의할지도주요관심포인트다.특히15년만에한국을찾는엔비디아의황CEO는5천억달러규모의매머드급AI(인공지능)인프라구축프로젝트인스타게이트의핵심인사인만큼,이프로젝트에참여하기로한삼성전자이회장,SK그룹최회장과의만남과관계강화관측도적지않다.스타게이트를주도하는손정의소프트뱅크회장도참석하게되면한국에서'글로벌거대AI동맹'이부각되는계기가될수있다.경주CEO서밋이과거회의와다른차별점은참여국정상또는고위인사와기업인들간일대일비즈니스직접소통이이뤄진다는것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도서밋기간인29일부터1박2일로경주를찾아이재명대통령과한미정상회담을하는데,CEO서밋에서기조연설도진행할예정이라고백악관이밝혔다.이를계기로기업인들과깊은대화가이뤄질지도서밋의주요관전포인트로꼽힌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국내주요그룹총수들과미국현지에서전례없는골프회동을갖기도했다.이자리에서정의선현대차그룹회장은"한국방문에대해모두의기대가크고,모두가합심해준비를잘하고있다"고말한것으로전해져추가스킨십가능성이높다.트럼프대통령은30일에는방한중인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도미중정상회담을가질예정으로,한미,미중정상회담결과무역긴장이다소해소될경우CEO서밋논의의촉매제가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허정서강대경제학과교수는"정상간논의결과에따라기업간깜짝빅딜약속같은게나올가능성도있는것"이라며"그렇게되면세계경제에상당히긍정적인신호로작용할것"이라고말했다.첨단기술력알리는기회의장…국내주요기업들,날개펼친다CEO서밋은기업들이기술경쟁력을세계로알리는홍보의장으로도활용된다.서밋부대행사로서대한상의와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주관하는'케이테크(K-Tech)쇼케이스'에서는삼성전자,LG전자,SK그룹,현대자동차가첨단기술과신제품을뽐낸다.삼성전자는이행사에서두번접히는폴더블폰'갤럭시Z트라이폴드'를처음공개하고,SK그룹은AI데이터센터비전을소개할예정이다.최태원SK그룹회장은그룹이주관하는서밋부대행사'퓨처테크포럼AI'에서기조연설을맡아한국의AI생태계육성경험도공유한다.APEC정상회의기간각국정상과고위관계자들의의전을위해192대의차량을지원하는현대차그룹은CEO서밋에서수소관련세션을진행하는한편,케이테크쇼케이스전시를통해친환경차기술력을강조할것으로알려졌다.경주시내버스70대에APEC을알리는래핑광고를진행하는등국내외홍보활동에힘을실어왔던LG는정상회의메인무대인근야외대형전시공간에서첨단TV기술을집약한투명무선OLED샹들리에등을전시한다.이홍락LGAI연구원공동연구원장은30일CEO서밋에서사이먼칸구글APAC부사장,왕양빈보바일CEO와'지속가능한혁신을위한차세대AI로드맵'을주제로세션도진행한다.한화그룹의방산3사인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한화시스템,한화오션은국립경주박물관에서방위산업을주제로퓨처테크포럼을연다.한화큐셀은'지속가능한성장을위한친환경에너지'를주제로세션기조연설을맡아AI운영기반에너지최적화기술을소개할예정이다.대한상의와딜로이트의공동분석결과이번APEC의경제효과는약7조4천억원,고용창출은2만2천명에이를것으로전망됐다.박일준대한상의상근부회장은"2025APECCEO서밋은우리기업들이직면한도전을새로운기회로바꾸는실질적협력플랫폼이될것"이라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성완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연합뉴스코스피지수가4000포인트를돌파하며새역사를기록했다.미·중관세전쟁이마무리될것이란기대가커지면서투자자금이급격히유입되고있다.27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오전10시46분께코스피지수는2.25%상승한4030.30포인트를기록하고있다.지수는전장보다1.48%오른3999.79로출발해상승폭을키우고있다.이날오전개장이후4038선까지올라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외국인투자자들이이날오전4606억원어치를순매수하며지수상승을이끌고있다.매도로출발했던기관은장중'사자'로전환해166억원어치를사고있다.개인만4040억원어치순매도하고있다.꿈의지수인'오천피'(코스피5000)를향해가까워지고있는모습이다.코스피지수는올해66%이상급등하며세계1위수준의상승률을보이고있다.이는일본니케이지수(27%)와S&P500지수(16%)의올해연간오름폭을2~3배가량뛰어넘는수준이다.올해상법개정안과반도체기업들의업황회복등으로실적이개선되면서가파르게뛰고있다.이날은미·중무역갈등이완화되는분위기속에미국주요지수가사상최고치를경신하면서위험자산심리를자극하고있다.지난주말뉴욕증시에서미국9월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이시장전망치를밑돌자3대지수가사상최고치를경신했다.미국과중국의무역협상에대한긍정적인소식이호재로작용하고있다.미국정부는26일(현지시간)중국과무역협상에서중국이희토류광물의수출제한조치를1년간유예하기로했다고밝혔다.미국도1년간추가관세를부과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오는30일한국에서열릴예정인미·중정상회담에서양국간‘관세전쟁’이봉합될것이란전망이나오고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코스피지수는대세적인상승국면에진입했다"며"내년3분기까지기업들의실적개선,미국의금리인하등을고려하면올해연말코스피는4100포인트까지오를수있다"고내다봤다.이는기존3850포인트에서상향조정한것이다.시가총액상위종목가운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각각2.94%,3.82%급등하고있다.삼성중공업(15.52%)과HJ중공업(12.54%),HD현대중공업(6.06%)등이줄줄이강세다.미국금리인하기대가반영되면서한미약품(10.18%)과셀트리온제약(7.77%),삼천당제약(7.18%)등도오름폭을확대하고있다.코스닥지수는같은시각1.60%상승한897.22에서움직이고있다.개인투자자들만1275억원어치팔고있고외국인과기관은각각1086억원,222억원어치를순매수하고있다.조아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중부내륙·경북북부내륙은영하…낮에도10∼18도에머물러북풍에실려온영하20도찬공기가원인…수요일오후풀릴듯초겨울추위속출근길(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서울아침기온이4도까지떨어지면서초겨울날씨를보이는27일서울종로구광화문세종대로사거리에서출근길시민들이발걸음을옮기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월요일인27일출근길몸을움츠리게한추위는수요일인29일오후에나풀리겠다.이날아침은올가을들어가장추웠다.중부지방을중심으로는아침기온이5도안팎에그쳤다.설악산과광덕산등강원의높은산지는아침기온이영하5도아래까지떨어졌다.경기파주(판와정문점·아침최저기온영하1.5도),경기연천(백학·영하1.4도),강원철원(김화·영하1.0도)등경기와강원북부지역곳곳최저기온이0도를밑돌았다.아침기온이전날보다5∼10도가량떨어지는강추위가찾아온이유는우리나라북쪽대기상층에자리한절리저기압이북쪽에서찬공기를유입시켰기때문이다.현재우리나라상공고도5㎞지점은영하20도안팎의공기가차지하고있다.대기상층찬공기는하층고기압발달도지원하고있다.이에중국북동지방에자리한고기압이서해쪽으로세력을넓히면서그가장자리를타고지상에도찬북풍이불어추위를배가시키고있다.화요일인28일아침엔기온이이날보다1∼5도더떨어질것으로예상된다.중부내륙과경북북부내륙은아침기온이0도에못미치겠고,나머지지역도5도이하에머물겠다.북쪽에서찬공기가더강하게유입되는것은아니나,27일에서28일로넘어가는밤복사냉각이활발히이뤄지면서28일이더춥겠다.복사냉각은지표면에서방출하는에너지가흡수하는에너지보다커서기온이빠르게낮아지는현상으로지금처럼'맑고건조한가을날'에잘이뤄진다.전국28일아침최저기온은영하3도에서영상8도사이에분포하겠으며낮최고기온은영상10∼18도에그치겠다.28일경기양주와강원철원·화천·평창아침기온이영하3도까지떨어지겠다.서울과대전은아침최저기온이2도,인천과대구는3도,울산은4도,광주와부산은7도일것으로예상된다.수요일인29일아침도최저기온이1∼9도에머물면서쌀쌀하겠다.이후29일낮,기온이15∼20도까지오르면서평년수준을되찾겠다.우리나라북쪽에서찬공기를불어넣던절리저기압이동쪽으로빠져나가면서우리나라로부는바람이서풍으로바뀌어추위가풀리는것이다.27∼29일내륙을중심으로곳곳에서리가내리거나얼음이얼면서냉해가발생할수있으니대비해야한다.또낮과밤기온차가10도안팎으로크겠으니옷차림에신경써야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인부부의로맨스스캠피해자100명·피해액120억범행지시한중국인'콜라'"콜라는홍문협회의일원"中갱단'14K'이세운'홍문협회'외신"홍문,中공산당과얽혔다"범죄단지수익으로세력확장"한국인돈뜯어중국에상납"중국삼합회일파인'14K'의전두목이자현'홍문협회'대표인완콕코이./사진=AFP캄보디아에서한국인을상대로120억원대'로맨스스캠'피싱범죄를벌인강모씨(32)·안모씨(29)부부의배후에는미국재무부제재대상인'세계홍문역사문화협회(홍문협회)'가있는것으로파악됐다.▶본지10월15일자A12면참조홍문협회는중국삼합회일파인'14K'의전두목이2018년캄보디아에세운단체다.중국공산당의정치선전과함께범죄단지운영을통해피싱범죄,인신매매,마약밀수등을주도하는대규모범죄카르텔이다."범행지시한中'콜라'…홍문협회일원"특경법상사기혐의로울산경찰청이추적중인강모(32)·안모(29)부부.이들은캄보디아에서한국인을상대로‘로맨스스캠’범죄를벌여100여명으로부터약120억원을가로챈것으로조사됐다.지난2월3일현지에서체포돼구금됐다가현지경찰과의뇌물거래로한차례석방됐으며,7월말재체포됐다.그러나아직국내로송환되지않았다.한국경찰은이들부부가다시풀려났다는첩보를입수하고사실관계를확인중이다./사진=독자제공27일한국경제신문이확보한강씨·안씨부부의공범들에대한울산지방법원의1심판결문에따르면,중국인총책'콜라'는지난해11월한국인총책강모씨(32)에게1만3000달러(약1800만원)상당의자금을건네며"범행을위한사무실을마련하라"고지시했다.이에강씨는아내안씨와함께캄보디아포이펫지역에사무실과숙소를갖춘'범죄단지'를확보한뒤조직원을모집했다.조직원들은데이팅앱에허위계정을만들어'가상화폐투자로큰돈을벌수있다'고속이는수법으로피해자들에게돈을뜯어냈다.강씨·안씨부부는이곳포이펫범죄단지에서약3개월간머무르다지난2월3일현지경찰에체포됐고,9개월째송환되지않고있다.강씨·안씨부부의범행을진두지휘한중국인여성'콜라'는누구일까.캄보디아에서콜라와그의남편'닷페이'를만난적이있다는20대박모씨는본지와의인터뷰에서"콜라와닷페이는홍문협회의일원으로한국인을대상으로피싱범죄를벌이는캄보디아내여러범죄단지를운영한다"며"이들은'자신이관리하는범죄단지는홍문협회덕분에단속에서자유롭다'고자랑하기도했다"고증언했다.강씨밑에서근무하며콜라를목격한적이있다는30대이모씨는"콜라는통통한체형으로눈썹은문신을한것처럼진했다"며"나이는40대정도로보였고영어이름을'Kele'라고적었다"고전했다.이씨는"콜라는사무실에자주오진않았지만재력있는범죄단지투자자라고들었다"고덧붙였다.30만명의범죄카르텔…中공산당선전도2018년열린'홍문협회'설립기념행사에서완콕코이와캄보디아장군사오소카가함께단상에오른모습.이날행사엔캄보디아인민당의핵심인물인멤산안등정치인과다수의거물급정부인사들이참석했다./사진=더캄보디아차이나타임즈캡처콜라가속한홍문협회는'부러진이빨(BrokenTooth)'로불리는완콕코이(70)가2018년캄보디아에세운단체다.마카오에서가장악명높은삼합회조직'14K'의두목이었던완은1988년마카오경찰에체포돼14년간복역했다.출소후에는활동무대를동남아로옮기며친(親)공산당인사로변신했다.홍문협회는캄보디아본부뿐만아니라말레이시아,팔라우,태국,우간다,필리핀,남아프리카공화국등세계각국에거점을둔조직원30만명규모의단체다.펜타닐등마약밀수,인신매매,사이버사기,자금세탁등다양한범죄를자행하는대규모범죄카르텔이다.홍문협회는표면적으로는'중화민족의위대한부흥'을내세운화교문화교류단체를자처하지만,실제로는범죄활동으로얻은수익을중국공산당(CCP)의선전활동과영향력확장에활용하는조직으로지목된다.미국워싱턴포스트는올해6월"홍문협회는단순한범죄조직이아니라중국공산당과깊이얽혀있는단체"라고보도했다.홍문협회가중국의'일대일로(一带一路)'사업중개,대만통일론홍보등정치적목적의활동에깊숙이관여해왔다는것이다.홍문협회가2023년자사홈페이지에'중국-대만통일'과관련된내용을홍보하고있다./사진=홍문협회홈페이지캡처홍문협회는범죄단지를운영등을통해얻은수익을중국내다양한사업에투자하는것으로도알려졌다.미국의회산하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올해6월보고서에서"완은범죄활동을통해얻은수익을중국내부동산및건설분야에투자하는방식으로세탁했다"며"중국정부는지금까지완과그의범죄네트워크를단속하거나제재한적이없다"고지적했다.완의범죄활동으로이득을보는중국당국이사실상그의조직을용인하고있다는설명이다.미국재무부는2020년12월완과홍문협회를'아시아·태평양전역에서불법활동을벌여온사업네트워크'로규정하고제재명단에올렸다.한국정보당국도홍문협회가한국인을대상으로범행하는캄보디아내범죄단지들과연계돼있다는구체적인첩보를입수하고,관련자들에대한추적에나선것으로전해졌다.이지용계명대중국어중국학과교수는"중국공산당은오래전부터해외에진출한자국범죄조직을이용해세계전역에대한영향력을확대하고자금세탁창구로삼아왔다"며"이는공산당의전략으로친중국가인캄보디아와라오스등에서공공연하게이뤄지고있다"고했다.김다빈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2년당시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선후보의'조폭뇌물편지'가조작됐다는취지의문서감정의견이묵살됐다고공익신고한주임문서감정관이이후에도한차례더감정의견이묵살된적있다고공익신고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해당문서감정관측대리인은"지난2022년5월,한'대여금약정서'의필적을감정하는과정에서도'위조'취지의자신의의견에대해선임감정관이정당한사유없이반대해'판단불명'으로감정결론을통보했다"며권익위원회에부패행위로신고했습니다.MBC가더불어민주당김용민의원실을통해확보한문서감정서등에따르면,대검법과학분석과는감정기한20일이훌쩍지난210여일만인2022년12월29일이되어서야"감정에참여한감정관모두의공통된감정의견을도출하지못하였다"며"판단불명"이라는감정결과를대구지검서부지청에통보했습니다.앞서대구지검서부지청은한기업의대표가전직원에게돈을빌려줬다며제시한'대여금약정서'가위조됐다는사건을수사하던중,약정서상의직원필적과원래필적이동일한지여부를대검법과학분석과에감정해달라고의뢰했습니다.당시주임감정관측은"이름세글자에서모든자음의운필이다르다고판단하는등필적이다르다고판단했지만,당시선임감정관이구체적인근거없이이같은결론에반대해감정이200일이상지연되다결국판단불명이라는결론이나왔다"고밝혔습니다.심지어대검에서는결과통보일주일전,예규에"의견이합의되지아니하는경우,감정사건의견은'판단불명임'으로한다"는내용까지신설하고,부칙에"감정진행중인사건에도적용한다"는내용을추가하기도했습니다.이같은대검의문서감정판단은앞서있었던법원의민사소송결과와도배치되는것으로확인됐습니다.2021년10월대구지법서부지원은"약정서에따라빌려준돈을돌려달라"며업체대표가전직원에게낸민사소송에서법원이사설업체에문서감정을의뢰해받은"필적이상이하다"는결론을토대로업체대표가전직원에게준돈은대여금으로보기어렵다고판단했습니다.하지만검찰은이같은민사소송결과에도불구하고,업체대표측이별도로의뢰해법원에제출한사설업체의"필적이동일하다"는감정결과와"판단불명"이라는대검의감정결과를종합해위조증거가부족하다며2023년10월불기소처분했습니다.문서감정관측은"직접감정을맡았던550여건중이런식으로주임감정관의감정의견이묵살된건'이재명뇌물편지조작사건'과이사건딱2건이라며예규상처리기한인20일도대부분지키지만두사건모두지켜지지않았다"고밝혔습니다.윤상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69120_36718.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7일최고위원회의모두발언"뇌물은돌려줘도뇌물…과방위원장자격없다""김현지와같이고발준비"…'갈취신고센터'도언급[이데일리김한영기자]국민의힘은최근국정감사피감기관관계자들로부터인당최대100만원상당의축의금을수수했다는의혹을받는최민희국회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장을향해법적조치를예고하는등공세를높이고있다.송언석원내대표는27일“김영란법위반·뇌물수수소지가많다”며“성실히수사에임해야할것”이라고경고했다.[이데일리방인권기자]송언석원내대가1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송원내대표는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시중에는김현지비서관보다최민희위원장이더뜨고있다는말들이많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최위원장은자신의결혼식날짜를유튜브보고알았다고했으나,보도된사진에서는축의금을누가얼마나냈는지꼼꼼히확인하고있었다”고지적했다.이어“피감기관관계자들로부터100만원씩받은돈을돌려준다고이야기하는데,뇌물은돌려주더라도뇌물죄가성립한다는게법조계중론”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사적인축의금정리를보좌진에게시킨것도명백한갑질”이라며“최위원장은그자리에머무를자격이없다.성실히수사에임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에따라이들은최민희위원장을상대로법적조치를준비중이다.박성훈수석대변인은회의가끝난후기자들과만나“최위원장은말그대로권력을이용해피감기관의돈을갈취했다”며“굉장히죄질이나쁘다”고밝혔다.박수석대변인은“김현지부속실장이슈와함께최민희사퇴등법적조치를취할예정”이라며“산재와뇌물죄등대상이될수있기때문에김영란법을묶어서관련법조치를진행할것”이라고부연했다.이어“법적조치는과방위차원에서진행될것”이라며“김영란법위반과뇌물죄등다양한법문제에대해서는법률자문특위등과함께공세를이어가겠다”고덧붙였다.또한이들은이날비공개회의에서최위원장의축의금수수같은사태를방지하기위한‘갈취신고센터’를운영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박수석대변인은“이정도면최위원장사태를방지하기위해갈취신고센터를운영해야하는것아니냐는일부위원들의목소리가있었다”면서도“당의공식입장은아니다”라고부연했다.앞서최고위모두발언에서도최위원장에대한비판이줄을이었다.김재원최고위원도최고위원은“국정감사기간에자신이근무하고있는국회경내에서자식의결혼식을하는것도정상은아니다”라며“최소5명정도가100만원이상의축의금을준것으로보이는데,형사법적으로명백한뇌물죄”라고주장했다.그는“뇌물죄에해당하지않더라도100만원이상이면김영란법위반”이라며“최악질갑질의원인최민희의원에게이미많은분이갈취를당했을가능성이많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이분에대해서는명백히수사가필요하다”며“축의금대장을압수하기위해공수처나검찰이나서서하루빨리압수수색영장을발부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검찰은자신들이왜수사기관인지밝혀야할것”이라며“그렇지않으면수사권을박탈당해도아무런이의제기를할필요가없는기관이될것”이라고경고했다.김한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