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제동에잠잠했던재판중지법김어준씨한마디에민주당지도부발동與의원들유튜브불러'법안처리'촉구내각인사에"李속도못따라가"비판"김어준당이냐"당내서도우려목소리정청래더불어민주당당대표가지난달3일공개된유튜브채널'딴지방송국'에출연해김어준씨의얘기를경청하며눈물을흘리고있다.유튜브캡처"'누가그렇게(이재명대통령관련재판재개)하겠어?'라고생각하지말고이걸막아야되겠네요."방송인김어준씨는지난달23일자신의유튜브방송에서이재명대통령관련재판을중단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른바'재판중지법'의필요성을언급했다.지난6월대선이끝나기가무섭게더불어민주당이재판중지법처리를서두르자,이대통령이직접제동을걸어잠잠해진사안을김씨가새삼스레끄집어낸것이다.그로부터열흘뒤인지난2일정청래대표가이끄는더불어민주당은재판중지법을'국정안정법'이라명명하며이달본회의처리가능성까지입에올렸다.이에화들짝놀란대통령실이"이대통령을정쟁의중심에끌어넣지않기를당부한다"고질타성경고를한뒤에야논란은하루만에일단락됐다.재판중지법을둘러싼당정간의엇박자를놓고민주당의강경여론을주도하는'보이는손'김씨와보조를맞추는정청래지도부를우려하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김씨가강성지지층의위기감을부추겨여론을한껏자극하면,정대표가이에올라타강성행보로화답하는악순환이굳어지고있다는지적이다.당안팎에선두사람이주고받는강경행보가이재명정부국정운영에도부담을키우는동시에내년6월지방선거에서중도층이탈을불러올수있다는우려가적지않다.민주진영에서대형스피커역할을해온김씨의영향력은이번재판중지법이슈에서도여실히확인됐다.김씨는지난달20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감장에서이대통령의재판재개가임기중언제든가능하냐는야당의원의질의에'이론적으로가능하다'고답한김대웅서울고등법원장의발언을땔감삼아여론전을본격화했다.김씨는다음날곧장"'여차하면이재명재판해버린다'는일종의협박메시지"라고규정했고,23일엔"굳이할필요가없어서(재판중지법을)내버려둔건데굳이해야되겠다"며강성지지층의위기감을고조시켰다.24일엔법조인출신의민주당의원들을방송에불러"'설마(그렇게하겠느냐)는생각하면안되는것같다"고연신다그치기도했다.김씨의영향력은'법안사주'뿐만아니다.민주당의강성행보를독촉하거나,내각인사를겨냥한저격발언도서슴지않고있다.지난9월이대통령방미중국회법사위에서일방적으로의결된'조희대청문회'를두고"사법쿠데타에대해대법원장이지금껏한번도해명한적이없었다"며"청문회를해야한다"고거든게대표적이다.지난달24일엔민주당원로인이해찬전국무총리를출연시킨뒤"일부장관들이이대통령속도를따라잡지못하는것같다"고공개질타하기도했다.김씨가구체적이름을거론하진않았지만,김씨의발언전후로그가운영하는딴지일보커뮤니티에선정성호법무부·안규백국방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에대한교체여론이들끓었다.이처럼민주당의주요의사결정에서김씨의입김이커지면서당안팎에서도"김어준당이냐""(김씨가운영하는딴지일보커뮤니티를빗대)딴지당이냐"는자조와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한민주당재선의원은"늦어도내년초부터는'내란종식'에서'민생'으로주제를옮겨야중도층을잡을수있는데당지도부는오직'내란종식'만으로선거를치러도충분하다는구상을가진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당장한국갤럽이지난주발표한10월5주차여론조사1에따르면,이재명정부출범이후처음으로서울에선민주당(31%)과국민의힘(32%)지지율이역전될만큼,민심은호락호락하지않은상황이다.다른민주당관계자는"김씨와정대표에겐위기감조성이개인적이득이되니까하는것이겠지만여권전체로봤을때이득인지는모르겠다"고토로했다.1여론조사28~30일전국만18세이상성인1,002명을대상으로조사.표본오차는±3.1%포인트(95%신뢰수준).자세한내용은한국갤럽홈페이지참조.김정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대통령이4일2026년도정부예산안시정연설을마친뒤국회를나서며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인사하고있다.[연합뉴스]대통령실이더불어민주당의‘대통령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개정안)입법을멈춰세우면서4일강성지지층의반응은두갈래로나뉘었다.입법드라이브에나서려다주저앉은정청래민주당대표를비난하는주장과감싸는주장이온라인상에서격하게맞붙었다.여권핵심인사는“이재명대통령만의팬덤과정청래대표를당선시킨당고유의강성지지층의분화가뚜렷해진것”이라고해석했다.신(新)이재명지지층이주로모인디시인사이드‘이재명은합니다’갤러리에서는정대표를향한비난글이속출했다.3~4일해당게시판에는“재판중지법은반명김어준이연기피우고,친문국회의원들이휘발유를뿌렸다”“정청래가눈치안보고들이받은건다음당대표도자신있다는계산”등의글이수십건올라왔다.“정부조직법야합논란때도김병기원내대표에게다뒤집어씌우더니재판중지법논란은박수현수석대변인한테뒤집어씌우나.당대표가상습범”등감정섞인비판도잇따랐다.하지만친여유튜버김어준씨가운영하는‘딴지일보’자유게시판에서는“이번일로정청래욕하는사람들정신차리라”는반응이주류였다.“정대표가관세협상중에재판중지법을추진하는게왜대통령의시간을가리는게되냐.그런식으로정청래를옴짝달싹못하게하려는의도아니냐”는것이다.댓글에서도“요즘대통령보다당대표가더발목잡히는것같아걱정이다”“정대표는흔들리지말라.민주시민들이지지한다”등정대표를향한응원글이다수올라왔다.이대통령의팬덤과정대표지지층의입장대립은정대표가취임후검찰·언론·사법등‘3대개혁’을밀어붙이면서노출되기시작했다.검찰의보완수사권폐지(당)·존치(정부)등을놓고당·정간엇박자가드러날때였다.이후이대통령의유엔총회(9월23~26일)참석기간에조희대대법원장청문회를추진해주목도가반감됐을때두그룹에선다른목소리가나왔다.민주당의한3선의원은“최근부산시당위원장경선때지도부가친명계모임인유동철‘더민주혁신회의’공동상임대표를컷오프(공천배제)시킨결과친문재인계로분류되는변성완위원장이당선된것도지지층내부에균열을만들었다”고말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3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TF출범식’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사진).같은날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서울용산대통령실기자회견장에서재판중지법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임현동기자,대통령실사진기자단지지층의분화가확연해지자당내에서도정대표를향한쓴소리가표출되고있다.호남의한민주당의원은“고관여층으로갈수록정대표의강성일변도에대한우려가많다”고말했다.이날비공개로진행된민주당원내대책회의에서도“이대통령의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성과를홍보해야하는시기에조율도없이당지도부가재판중지법얘기를한건부적절했다”(원내지도부인사)는지적이나왔다.지지층의분화를구조적단층으로보는시각도있다.여권관계자는“이대통령은노무현·문재인팬덤을뿌리로둔민주당전통강성지지층과,스스로형성한개딸지지층양쪽을모두흡수하면서정치적성공을거뒀다”며“정대표는이중전자와의결합을통해정치적미래를그리는중”이라고해석했다.민주당의한수도권의원은“대통령은중도층도인정할만한성과를내는게본인의생존과직결된문제지만정대표는유튜브·쇼츠·딴지게시판기반으로강성지지층의볼륨을키워야대표직연임의길이열린다”며“각지지층의요구사이의간극도갈수록커질것”이라고내다봤다.한영익·조수빈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방비GDP3.5%로증액’문안포함관세-안보팩트시트막판조율중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0월29일경북경주박물관에서가진한미정상회담에서기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대통령실사진기자단한국과미국이발표할관세·안보‘조인트팩트시트(jointfactsheet·공동설명자료)’에한국이2030년까지250억달러(약35조원)규모의무기를구입한다는내용이담길것으로알려졌다.한국이국방비를국내총생산(GDP)대비3.5%로증액한다는문안도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한미는관세·안보팩트시트를막판조율중이다.4일정부고위관계자등에따르면한미가문안조율을마친안보분야팩트시트에는한국이2030년까지250억달러규모의미국산무기를구매한다는내용이담겼다.한미는8월25일이재명정부첫한미정상회담전후실무협의를통해한국국방비를GDP의3.5%로단계적으로인상하기로하고한국이미국산무기를구입하는방안에의견접근을이뤘다.정부는기존진행중인미국산무기도입사업과신규도입사업을포함해250억달러안팎의구매가능리스트를미국에제시했던것으로전해졌다.韓구매리스트에F-35A20대,해상초계기등포함250억달러美무기구매한미조인트팩트시트(jointfactsheet·공동설명자료)에담길250억달러(약35조원)규모의미국산무기도입은북한의핵·미사일대응능력을향상하고자체국방력을강화시키기위한조치로풀이된다.정부의미국산무기도입리스트에는기존F-35A스텔스기20대도입사업을포함해F-35A,KF-16,F-15K등전투기성능개량과해상초계기·항공통제기등감시·정찰(ISR)자산,장거리함대공유도탄·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도입및패트리엇(PAC-3)성능개량등미사일전력이포함돼있는것으로알려졌다.한미는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문제와관련해선2006년‘한국민의의지와관계없이동북아지역분쟁에개입되는일은없을것이라는한국입장을존중한다’등의외교당국간합의를재확인하는수준의문구를담을것으로전해졌다.정부관계자는“전략적유연성확대는2006년수준에서물러설수없다는것이우리의일관된입장이었다”며“유연성부분에서양보를받아내고국방비와미국산무기구매에서미국측요구를들어주는방식”이라고전했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전쟁)장관은4일한미안보협의회의(SCM)직후기자회견에서“안규백국방부장관이국방비를증액하고한국군의군사역량에대한투자를확대하겠다고약속한데대해매우고무됐다”면서“여기엔양국군이필요로하는핵심적인미사일방어및우주역량강화도포함된다”고말했다.당초한미는안보와관세분야합의를망라한조인트팩트시트를4일발표하는방안을조율했으나문안과관련된추가협의로발표를미룬것으로알려졌다.신규진기자[email protected]손효주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北,핵무기자금위해사이버범죄로수익창출…관련활동강력규탄"트럼프방한계기북미정상회동불발후美잇달아대북제재관련발표미워싱턴DC의재무부청사[AFP=연합뉴스자료사진](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미국정부가북한정권의사이버범죄수익자금세탁에관여한북한국적자8명과북한소재기관2곳을제재대상으로새롭게지정했다.미국은북한정권이대북제재를회피해국제적으로사이버범죄를벌이며그수익을핵·미사일개발에사용하고있다고보고있다.이번제재역시이같은자금줄을차단하기위한행보의일환이다.미국재무부해외자산통제국(OFAC)은4일(현지시간)"사이버범죄와정보기술(IT)노동자사기등북한의다양한불법공작을통해발생한자금세탁에관여한개인8명,기관2곳을제재대상으로지정했다"고밝혔다.제재대상으로지정된북한국적의장국철과허정선은암호화폐(가상자산)530만달러를포함한자금을관리해왔으며,이자금중일부는과거미국을표적으로삼은전력이있는북한랜섬웨어조직과연계돼있다고재무부는설명했다.북한소재IT기업인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와회사대표인우영수도제재대상에추가됐다.이회사는중국선양과단둥등최소2개도시에서IT인력파견조직을운영해왔다.회사소속IT인력은불법적으로창출한수익자금의출처를숨기기위해중국국적자를금융거래대리인으로활용해왔다.북한소재금융기관인류정신용은행은중국과북한간의제재회피활동을위한금융지원활동을한것으로파악돼제재대상에포함됐다.이와함께허용철,한홍길,정성혁,최춘범,리진혁등중국또는러시아에기반을둔북한금융기관대표자들도제재대상에올랐다.이들은미국제재대상인북한금융기관을대신해자금송금등에관여했다.제재대상이된개인및기관은미국내모든자산이동결되며이들과의미국내거래역시금지된다.존K.헐리재무부테러·금융정보담당차관은"북한정권은핵무기프로그램자금을마련하기위해북한정권이후원하는해커들을동원해돈을훔치고세탁하고있다"며"이들은북한의무기개발을위한수익을창출함으로써미국과국제안보를직접적으로위협하고있다"고말했다.재무부보도자료에따르면지난3년간북한과연계된사이버범죄자들은30억달러(약4조3천억원)이상을탈취했다.이들은주로암호화폐를표적으로삼았고때로는진화된악성코드등첨단수법을사용했다.북한은IT인력의위장취업,디지털자산탈취,제재회피공작을통해발생한수익을세탁하고국제시장과금융시스템에접근할수있게하는해외네트워크에의존하고있다는것이재무부의설명이다.이네트워크는북한이나중국,러시아등에위치한은행대표자,금융기관,유령회사등으로구성돼있다.재무부는"미국은복수의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결의를위반하며북한의대량살상무기및탄도미사일프로그램을지원하고그와연계된제재회피활동을가능하게하는북한관련세력의활동을강력히규탄한다"고밝혔다.전날미국무부도유엔안보리의대북제재결의를위반해가며북한산석탄·철광석의대중국수출에관여한제3국선박7척에대해유엔제재대상지정을추진한다고밝힌바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최근자신의방한(10월29~30일)계기에개최기대를피력했던북미정상회동이불발된이후미국이대북제재에대한발표를이어가면서그배경과향후북미관계에미칠영향에관심이쏠린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폐럼·심장질환합병증으로사망…향년84세국방장관으로걸프전지휘…이라크전쟁주도"트럼프는국가에위협되는겁쟁이"해리스지지[잭슨(미와이오밍주)=AP/뉴시스]딕체니전부통령이2022년8월16일와이오밍주잭슨에서열린딸리즈체니(공화당)하원의원을위한예비선거밤모임에참석하는모습을지켜보고있다.그는4일84세로타계했다.2025.11.04.[워싱턴·서울=뉴시스]이윤희특파원,유세진기자=미국네오콘(신보수주의자)세력의상징으로꼽히는딕체니전미국부통령이4일(현지시간)타계했다.향년84세.강경보수주의자인그는미국역사상가장강력한부통령으로평가된다.다만미국의이라크전침공을주도하고,정치적양극화를부추긴인물로도기억된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에대해서는같은공화당임에도등을돌렸다.AP통신과뉴욕타임스(NYT),CNN등에따르면체니전부통령은폐럼과심장및혈관질환합병증으로이날사망했다고가족들이밝혔다.배우자인린체니여사와딸리즈체니와메리체니가모두임종을임종을지켰다.가족들은"딕체니는국가를사랑하고용기,명예,사랑,친절함그리고플라잉낚시와함께살아가도록그의아이들과손주들을가르친위대하고좋은남자였다"며"우리국가를위해해준모든일에헤어릴수없이감사하고,이고귀한거인같은분을사랑하고그에게사랑받은것은헤아릴수없이큰축복이었다"고밝혔다.체니전부통령은1941년미국네브레스카주링컨에서태어났다.1975년제럴드포드행정부에서역대최연소백악관비서실장으로일했고,1979년부터1989년까지는와이오밍주를대표해연방하원의원으로활동했다.이후아버지부시와아들부시행정부에서모두중용됐다.조지H.W.부시전대통령시절국방장관으로걸프전쟁을지휘했고,아들인조지W.부시대선출마땐러닝메이트로발탁됐다.결국백악관입성에성공했고,2001년부터2009년까지46대미국부통령을지냈다.[워싱턴=AP/뉴시스]조지W.부시전미국대통령과딕체니전부통령이지난2007년12월14일각료들과백악관에모인모습.2025.11.05.체니전부통령은부통령시절막후에서엄청난영향력을행사한것으로알려져있다.대부분부통령이큰실권이없었던반면,체니전부통령의경우조지W.부시행정부의실질적인최고운영책임자(COO)였다고평가된다.NYT는"부시전대통령의가장신뢰하고소중한참모였던체니전부통령은국제및국내정책분야를자유자재로넘나들었다"며"무한한권한을가진것처럼권한을이용해전쟁을정당화하고,법안을발의하거나폐기하며,대법원후보자를추천하고동맹국이익을증진하며반대세력을물리쳤다"고평했다.AP통신도체니전부통령이막후에서이라크전쟁,테러리즘,대통령권한행사,에너지정책과여러보수적의제와관련해대통령에버금가는권력을행사했다고전했다.특히큰영향력을발휘한것이국가안보분야였다.1991년걸프전을사실상주도했고,9·11테러가발생하자테러방지를이유로영장없는감시,무기한구금,잔혹한심문등을옹호했다.또한2003년에는사담후세인정권을축출하기위한이라크침공을주도하며미국을전쟁으로몰아넣었다.당시체니전부통령과일부행정부관리들은이라크가보유하지않은대량살상무기프로그램에대한정보를과장하고왜곡한사실이훗날드러났다고CNN은지적했다.이라크전쟁으로약2800명이사망하고,20년가까이중동분쟁에휘말렸으나체니전부통령은퇴임후에도"옳은일을했다"는입장을견지했다.또한재임시절북한과이란에대해매우강경한입장을견지하며네오콘성향을가감없이드러냈다.[뉴욕=AP/뉴시스]체니전미국부통령.(자료=뉴시스DB).체니전부통령은공화당후보로대권을잡은트럼프대통령에대해서는쓴소리를마다않았다.장녀인리즈체니전하원의원은2021년1월6일국회의사당폭동사태이후트럼프대통령비판에앞장섰는데,체니전부통령역시딸과보조를맞췄다.지난해대선에서는민주당후보인카멀라해리스전부통령을지지했다.TV광고에출연해"246년의미국역사에서도널드트럼프보다우리공화국에더큰위협이된사람은없었다.트럼프는유권자들이자신을거부한후에도권력유지를위해거짓말과폭력을사용,선거에서승리하려했다.그는겁쟁이"라고말하기도했다.트럼프대통령도체니부녀에대한감정이좋지않은데,이날체니전부통령의부고소식이알려졌음에도아직아무런입장표명을하지않았다.아침부터소셜미디어(SNS)에민주당을비난하는게시글을연거푸올리며왕성한활동을보였지만,체니전부통령에대해서는일절언급않고있다.한편체니는오랫동안건강문제를앓아왔는데,5차례나심장마비를겪고도이겨낸것으로유명하다.2013년에는"매일새로운아침을맞는선물에감사하며미소지으며눈을뜬다"고말했다.테러와의전쟁에매진하던부통령임기중에는테러리스트들이자신의심장에치명적인충격을줄까봐수년전제세동기의무선기능을꺼두었다고훗날밝히기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평공흥지구개발특혜의혹과관련해김건희여사의모친최은순씨와오빠김진우씨가4일서울광화문KT빌딩에마련된김건희특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김건희여사를둘러싼각종의혹을수사중인민중기특별검사팀이경기양평군공흥지구개발사업의특혜의혹과관련해김여사의모친최은순씨와오빠김진우씨를4일소환조사했다.이날오전9시32분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국고손실혐의의피의자신분으로출석한모자는조서열람시간을포함해12시간가량조사받은뒤귀가했다.최씨가특검팀에출석한것은이번이처음,오빠김씨는지난7월과9월에이어세번째다.특검팀은특혜의혹의사실관계를집중적으로추궁했고,최씨와김씨는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는않았지만대체로혐의를부인하는취지로답변한것으로전해졌다.최씨와김씨는ESI&D를차례로경영한2011∼2016년350가구규모의공흥지구아파트개발사업으로800억원상당의매출을올렸음에도공사비를부풀리고이익을줄이는방식으로허위서류를꾸며개발부담금을축소하려한혐의를받는다.양평군은ESI&D측자료에따라2016년11월17억4800여만원을부과했다가두차례이의·정정신청을받은뒤인2017년6월개발부담금을아예부과하지않기로결정했다.20대대선을앞두고특혜의혹이불거지자양평군은2021년11월뒤늦게ESI&D에1억8700여만원의개발부담금을부과했다.사문서위조및행사등혐의로기소된회사관계자5명은1심이진행중이었지만,최근특검팀요청으로재판절차가중단됐다.특검팀이이번에최씨와김씨에게적용한혐의는사문서위조보다처벌이가중되는국고손실이다.국고또는지방자치단체의손실이5억원보다크면무기또는5년이상징역에처한다.해당혐의가적용되려면횡령범죄를저지른자가법적으로'회계관리직원'이어야하는데,특검팀은이러한회계관리역할을한양평군공무원들과최씨·김씨를공범으로보고혐의를구성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앞서지난달31일최씨의동업자이자일가의측근으로알려진김충식씨도같은혐의로소환조사하는등최근해당의혹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한편,김여사가유네스코세계유산종묘를사적으로이용했다는이른바'종묘차담회의혹'의핵심인물인신수진전대통령실문화체육비서관도이날특검팀에소환돼11시간가량조사받았다.특검팀은신전비서관을상대로지난해9월3일김여사가종묘망묘루에서외부인들과차담회를갖기전문화체육비서관실과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간구체적소통내용을추궁한것으로전해졌다.문화체육비서관실은당시궁능유적본부에종묘개방을요청하고,차담회전날사전답사를거쳐김여사의동선을짠것으로알려졌다.궁능유적본부는김여사방문일정을통보받고관람규정제34조에따라사용을허가한것으로파악됐다.'국가원수방문등부대행사'의경우사용을허가해준다는내용이다.궁능유적본부는지난해12월외부에보낸법률자문질의서에"대통령실(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행사장소협조요청이긴급하게있었고,이를대통령실행사로판단했다"고적시했다.이보배한경닷컴객원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은순·김우진,개발부담금불법회피의심…국고손실피의자'종묘차담회'핵심신수진前문체비서관은11시간만에귀가김건희'나토목걸이'관련인사혁신처소명외압의혹도수사특검출석하는최은순·김진우(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양평공흥지구개발특혜의혹과관련해김건희여사의모친최은순씨와오빠김진우씨가4일서울광화문KT빌딩에마련된김건희특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의진기자=민중기특별검사팀이경기양평군공흥지구개발사업의특혜의혹과관련해김건희여사의모친최은순씨와오빠김진우씨를4일소환조사했다.이들은이날오전9시32분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국고손실혐의의피의자신분으로출석해조서열람시간을포함해12시간가량조사받은뒤귀가했다.최씨가김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해온특검팀에출석한건이번이처음이다.김씨는지난7월과9월에이어세번째출석이다.특검팀은특혜의혹의사실관계를집중적으로추궁했고최씨와김씨는진술거부권을행사하지는않았으나대체로혐의를부인하는취지로답변한것으로전해졌다.최씨와김씨가차례로경영한ESI&D는2011∼2016년350세대규모의공흥지구아파트개발사업으로800억원상당의매출을올렸음에도공사비를부풀리고이익을줄이는방식으로허위서류를꾸며개발부담금을을축소하려한혐의를받는다.양평군은ESI&D측자료에따라2016년11월17억4천800여만원을부과했다가두차례이의·정정신청을받은뒤인2017년6월개발부담금을아예부과하지않기로결정했다.20대대선을앞두고특혜의혹이불거지자양평군은2021년11월뒤늦게ESI&D에1억8천700여만원의개발부담금을부과했다.사안을수사했던경기남부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2023년5월김씨등관계자5명을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했으나최씨와한때사내이사로재직한김여사는관여정황이없다고봐불송치결정했다.사문서위조및행사등혐의로기소된회사관계자5명은1심이진행중이었으나,최근특검팀요청으로재판절차가중단됐다.특검팀이이번에최씨와김씨에게적용한혐의는사문서위조보다처벌이가중되는국고손실이다.국고또는지방자치단체의손실이5억원보다크면무기또는5년이상징역에처한다.서울중앙지법나서는김건희여사(서울=연합뉴스)윤석열전대통령부인김건희여사가12일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뒤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청사를나서고있다.2025.8.12[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해당혐의가적용되려면횡령범죄를저지른자가법적으로'회계관리직원'이어야한다.특검팀은이러한회계관리역할을한양평군공무원들과최씨·김씨를공범으로보고혐의를구성한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지난달31일최씨의동업자이자일가의측근으로알려진김충식씨도같은혐의로소환조사하는등최근해당의혹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특검팀은특혜의혹과별개로이들이김여사에대한수사를방해했다고보고수사방해·증거인멸·증거은닉혐의도함께적용했다.김여사가유네스코세계유산종묘를사적으로이용했다는이른바'종묘차담회의혹'의핵심인물인신수진전대통령실문화체육비서관도이날특검팀에소환돼11시간가량조사받았다.지난달참고인조사를받은신전비서관은이번에는직권남용혐의의피의자신분으로다시불려나왔다.특검팀은신전비서관을상대로작년9월3일김여사가종묘망묘루에서외부인들과차담회를갖기전문화체육비서관실과국가유산청궁능유적본부간구체적소통내용을추궁한것으로전해졌다.문화체육비서관실은당시궁능유적본부에종묘개방을요청하고,차담회전날사전답사를거쳐김여사의동선을짠것으로알려졌다.궁능유적본부는김여사방문일정을통보받고관람규정제34조에의거해사용을허가한것으로파악됐다.'국가원수방문등부대행사'의경우사용을허가해준다는내용이다.궁능유적본부는작년12월외부에보낸법률자문질의서에"대통령실(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행사장소협조요청이긴급하게있었고,이를대통령실행사로판단했다"고적시했다.한편,특검팀은최근인사혁신처관계자들을소환해김여사의반클리프아펠목걸이가당시재산신고내역에서빠졌는데도소명서를받지않은경위를조사한것으로전해졌다.반클리프아펠은김여사가2022년6월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회의참석차스페인을방문했을때착용한목걸이로,서희건설이봉관회장이맏사위인박성근변호사의공직임용을청탁하며건넸다고자수한물품이다.6천만원대고가품이지만,당시윤석열전대통령의공직자재산신고내역에서누락돼논란이일었다.공직자윤리법상500만원이넘는보석류는신고해야한다.당시인사혁신처는대통령실에소명서를보내겠다고통보했으나실제발송하지는않은것으로전해졌다.특검팀은이과정에서대통령실이인사혁신처에외압을행사했을가능성을의심하는것으로알려졌다.윤전대통령이나대통령실의특정공무원이담당인사혁신처의소명서확보과정을방해했다면직권남용혐의가적용될수있다.김여사가이들과공모했다는점이확인되면혐의가추가될가능성이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보위국감…"李대통령경기지사당시대북송금정황확인안돼""박지원,국정원장당시서해공무원피살사건자료삭제지시안해"SK해킹北그룹공격설에국정원"모든가능성열어둬…국조실·통일부에도침투"국회정보위원회국정원에대한국정감사(서울=연합뉴스)국정원김희수기획조정실장(왼쪽부터),이동수제1차장,이종석원장,김호홍제2차장,김창섭제3차장이4일서울서초구내곡동국가정보원에서열린국회정보위원회국정원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있다.2025.11.4[국회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노선웅기자=국회정보위원회더불어민주당간사인박선원의원은4일"김성태전쌍방울그룹회장이북한측에줬다고하는돈이어디로누구에게갔는지불분명하고도박과관련있다는점을국가정보원이시사했다"고밝혔다.박의원은이날서울국정원에서열린국회정보위원회의비공개국정감사이후기자들과만나국정원의자체특별감사를보고받았다며이같이전했다.그는"김전회장이필리핀의카지노에서고액게임을했고수십억원의채무를졌다"며"소위경기도스마트팜건설사업을한다는명목으로김전회장이북한에돈을줬다는데확인결과황해도에설치하기로했다는농장은전혀건설되고있지않았다"고설명했다.국정원은이후언론에김전회장의'수십억원채무'와관련해"채무를졌다는'첩보'가있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또박의원은"국정원이2022년윤석열전대통령과가까운검찰수사관을감찰조사관으로채용해김전회장과이재명대통령의관계를집중적으로조사했고아무런관련성이없었다"며"이시원전공직기강비서관은(관련성없다는)결론을뒤집고'수사에박차를가하라'해(검찰이)수사를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어디에도이대통령이경기지사였을당시돈이(북한에)넘어간정황은확인되지않고있다"며"2019년동남아에서활동하던북한정찰총국책임자가미국에잡혀간사건이발생해리호남이필리핀에올수없다는점도지적됐다"고했다.앞서김전회장은법원에서"대남공작원리호남을필리핀에서직접만났다"고증언한바있다.다만국정원은'이시원전비서관','대남공작원리호남'에대한부분은"국감에서현안보고한내용이아니다"라고밝혔다.박의원은2022년국정원이서해공무원피살사건관련자료삭제를지시했다는이유로국정원장이었던박지원의원을고발한것과관련해선"실제로어떠한삭제지시도한적이없고,소위삭제했다는보고서도사이버문서창고에있었다"고설명했다.박의원은"왜곡·과장된고발장으로없는범죄를있는범죄로바꿔악용했다"며"(국정원이)특검에관련자료를제출했다"고말했다.그는또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측의아들국정원채용외압의혹에대해서도문제가없었다는점을확인했다고밝혔다.앞서김원내대표의부인이2016년국정원에전화해2014년채용에탈락한아들의채용을압박했다는의혹이제기됐고,당시김원내대표는"자신을증오한세력의작당으로합격이번복돼탈락시켰다는사실을알게돼아내가국정원측에항의했던것"이라고설명한바있다.박의원은"2014년(김원내대표아들에대한)부정적이고주관적인세평과달리2016년에는매우긍정적이고객관적인세평자료가있었다"고말했다.이어박의원은"국정원이내란·외환정보를수집하는것이임무이지만,12·3비상계엄에는작동되지않았다는점을인정했다"며"안보조사부서에서군부대를명확히지정해앞으로혹시있을수있는내란을차단하고외환관련정보수집도정상화하겠다고했다"고전했다.그러면서"(계엄시)합동수사본부가설치된다고하더라도국정원이수사관이아닌연락관만파견하는쪽으로해서계엄시국정원역할을재정비하겠다고도했다"고덧붙였다.이와관련,국정원은"안보조사부서에서군부대를'세분화하겠다'고국회에보고했다"고설명했다.한편최근SK텔레콤등통신·금융해킹에대해미국보안전문지'프랙'(Phrack)은북한해킹그룹'김수키'(Kimsuky)를공격주체로지목했으나국정원은'중국연휴기간중미활동','한국어를중국어로번역','악성코드가과거중국국가배후조직이사용한것과유사한점'을토대로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배후를추적중이라고정보위에보고했다.국정원은"해외정보기관과공조해자료유출경유지4곳을특정했고중국과의접촉까지확인했다"고박의원이전했다.국정원은"국무조정실,통일부에(해커가)침투했고,외교부내서버까지들어왔다"며"검찰청,방첩사등에도침투한여러정황이포착돼차단했고,현재까지는피해가발견되지않았다"고보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아들부시'정부서역대최강권한부통령…논란속'두개의전쟁'주도부시정부초기대북강경책도관여…말년에트럼프비난하며해리스에투표딕체니전미국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워싱턴=연합뉴스)오수진기자조준형특파원=미국공화당'네오콘'(신보수)의상징이자,미국에서역대가장강력한권한을행사한2인자라고평가받는딕체니전미국부통령이3일(현지시간)별세했다고미국언론들이보도했다.향년84세.유족측에따르면체니전부통령은이날밤폐렴과심장·혈관질환합병증으로숨을거뒀다.고인은생전다섯차례심근경색을겪는등심장질환과오래싸워왔다.CNN은고인에대해"미국현대시기에서가장강력한부통령"이라며9·11테러에대응해"테러와의전쟁을설계한사람"이라고평가했다.1941년네브래스카주링컨에서공무원의아들로태어난그는동부의명문예일대에입학했다가성적부진에중퇴한뒤자신의정치기반이된와이오밍주에서대학(와이오밍대)을졸업했다.1968년도널드럼즈펠드당시하원의원밑에서일하면서정계에발을들인뒤1인자인대통령을빼고는의회와행정부에서핵심요직을두루맡았다.그는제럴드포드정권에서34세에백악관비서실장으로임명돼1975년11월부터1977년1월까지재임했다.당시로서는역대최연소백악관비서실장이었다.1979∼1989년와이오밍주에서연방하원의원을지냈고'아버지부시'(조지H.W.부시)정권때국방장관(1989∼1993년)으로재임하며쿠웨이트를침공한이라크를상대로한걸프전쟁을이끌었다.이어민주당클린턴행정부기간댈러스에본사를둔석유산업관련대형건설사할리버튼의최고경영자를맡았다.할리버튼은훗날체니가부통령으로몸담은'아들부시'(조지W.부시)정권에서정부와독점계약등으로수혜를보면서이해충돌논란을불렀다.고인의정치인생정점은조지W.부시전대통령의러닝메이트(부통령후보)로출마한2000년대선에서역대급접전끝에승리하며이듬해백악관입성에성공한때였다.2001년부터2009년까지아들부시정권에서두차례부통령으로임기를함께했다.딕체니와조지W.부시(2000년)[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고인은대통령유고시를대비한'스페어'역할에그쳤던전형적인부통령상과는다른,국방·외교를중심으로정책을주도하는실세형부통령으로자리매김했다.미국의힘을바탕으로미국주도의자유민주주의이념을전세계독재국가에까지이식할수있다고믿어9·11테러이후미국의2003년이라크침공을설계한인물로널리알려져있다.정치스승격인럼즈펠드당시국방장관과함께9·11이후아프가니스탄전쟁,이라크전쟁도주도했다.두전쟁은미국에젊은이들의막대한희생과전비소모를안기며진보진영은물론보수진영에서도정치에대한큰환멸을낳았다는것이대체적평가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고인으로대표되는네오콘과군산복합체를줄기차게비판하며대외개입자제를포함한'미국우선주의'를설파했다는점에서고인은트럼프대통령의두차례집권에'본의아닌기여'를했다는해석도나온다.테러와의전쟁과정에서테러용의자에대한고문등문제가드러났고,이라크의대량살상무기보유에대한잘못된정보를토대로이라크전쟁을시작했다는점에서그는비판을피할수없었다.애덤맥케이감독의2018년작영화'바이스'(Vice)에서도두개의전쟁과,전쟁에서이익을얻는군산복합체등을둘러싼고인에대한부정적시각이총망라됐다.고인은아들부시행정부가초반북한을'악의축'으로규정한채관여보다는압박과고립을도모한데도상당한역할을했다.그러나북한이2006년제1차핵실험에성공한후그를비롯한매파주도의강경책이효과를거두지못했다는평가가커지면서대북정책의주도권이콘돌리자라이스당시국무장관등협상파쪽으로넘어가게됐다.공화당내에서막강한파워를자랑했던체니전부통령은말년에도널드트럼프대통령을미국의가장큰위협으로규정하며대립각을세우기도했다.2020년대선결과에불복한트럼프대통령의지지자들이의회에난입한2021년1·6사태조사위원회에고인의딸리즈체니전하원의원이주도적으로참여하면서트럼프대통령과는돌아갈수없는다리를건너게됐다.딸을위한TV정치광고에서고인은"우리나라역사에서도널드트럼프보다우리공화국에더큰위협이된개인은없었다"며"그는거짓말과폭력으로지난선거(2020년대선)를훔치려했고유권자들이자신을거부한뒤권좌에계속남으려했다"고비판했다.평생공화당정치인으로서여러요직을맡았음에도2024년대선에서는민주당후보였던카멀라해리스에게표를던졌다고밝히기도했다.딸리즈체니도지난대선에서해리스후보를지지하며민주당선거운동을함께했다.유족은부인(린빈센트)과두딸(체니·메리)이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PEC성과띄우기집중할시점에당정합의없이‘재판중지법’이슈화당내“당심만얻으면된다는건가”鄭,李대통령과악수사진올리며“APEC도시정연설도A급”찬사이재명대통령이4일2026년도정부예산안시정연설을마친후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악수하고있다.2025.11.4.대통령실사진기자단“대표님애쓰십니다.”이재명대통령은4일국회에서시정연설에앞서가진사전환담에서더불어민주당정청래대표와악수하며이렇게말했다.정대표는이대통령이환담장에들어서자박수를독려했고시정연설직후엔“A급”이라며극찬했다.민주당이현직대통령재판중지를명문화하는‘재판중지법’추진을공식화한지하루만인3일대통령실이공개제동을걸면서당정갈등에대한우려가나오자공개석상에서화기애애한모습을부각한것으로풀이된다.여권내에서는이대통령이공들인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직후당이재판중지법을띄운것을두고“정대표의자기정치”라는비판이나왔다.한민주당의원은“당심만얻으면되는당대표가민심을얻어야하는대통령과싸우는꼴”이라고꼬집었다.●“‘대통령구했다’프레임으로대표재선노려”민주당문진석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이날재판중지법에대해“당에서이걸갖고불필요하게논의되는것자체를대통령실입장에서는탐탁지않았을것”이라며“원내에서도당에서언제통과시키겠다이런것들이논의된적이없다”고말했다.대통령실과집권여당이한목소리로APEC성과를띄워야하는시기에정대표측이대통령실은물론원내지도부와합의없이현실화가능성이낮은이대통령재판재개이슈를띄워논란을키웠다는취지다.민주당내에서는정대표가사법개혁의전선을넓히는타이밍이공교롭게유엔총회와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회의,APEC등이대통령의정상외교일정과겹친것을두고“타이밍이더나쁘다”는지적이나왔다.민주당의한중진의원은“정대표가대통령실과소통이매끄럽지않고의욕이앞섰다”고했다.한재선의원은“APEC종료직후이자시정연설직전에당에서갑자기자기목소리를내버리면대통령입장에서많이당황스러울것같다”며“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코스피5,000과정년연장등민생현안이산적한데(당에선)사법관련얘기만나오지않느냐”고말했다.정대표가내년전당대회에서당대표재선을노리고강성당원을겨냥한행보에나선것이란분석도나온다.수도권의한의원은“정대표가재판재개를불안해하는당원들에게‘우리가대통령을구했다’는프레임을짜면내년당대표재선에도움된다고생각했을것”이라며“그러다보니정대표가자꾸대통령실과합의안된것까지합의됐다고말하는상황”이라고진단했다.대통령실관계자도“종종본인의캐릭터때문에엇나가는측면이있다”고불편한심경을드러냈다.당일각에선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이직접나서공개적으로여당을향한메시지를낸것에대한불만도제기됐다.또다른재선의원은“대변인이아닌비서실장이직접나서니당을진압하는것처럼보일수있어아쉬웠다”고털어놨다.●정청래측“역할분담차원”정대표는최근공개발언에서한미관세협상합의등에대해이대통령을극찬하는동시에부동산등민감한현안에는함구령을내리며철저하게몸을낮추고있다.정대표는4일이대통령의시정연설직후소셜미디어에“APEC도A급이고시정연설도A급”이라며“내년도728조예산안을기한(다음달2일)안에반드시처리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과웃으며악수하는사진을올리며“오늘의포토제닉”이라고적었다.정대표측은대통령실과의관계에대해“대표가악역을도맡는것”이라는입장이다.이대통령이대외적으로‘강한개혁’을말하기부담스러운만큼당대표가이를대신맡는‘역할분담’차원이지의견이엇갈리는갈등국면이아니라는것이다.정대표측관계자는“정대표에게‘왜이렇게악역만맡느냐’고조언한적도있다”며“개혁속도를행정부보다반발짝앞서가는게당의역할아니겠느냐”고말했다.조동주기자[email protected]조응형기자[email protected]이승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경실련국회의원부동산조사강남4구에주택집중…5명중1명다주택자부동산보유1위는박정민주당의원382억여의도국회의사당.[연합뉴스]국회의원들이보유하고있는부동산가액이국민평균의약4.7배인것으로나타났다.특히부동산보유액상위10명의보유액이평균165억원을넘는등‘국민과의자산불균형’이심각하다는지적이나온다.4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서울종로구경실련회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제22대국회의원부동산재산분석결과’를발표했다.경실련에따르면올해3월공개된국회의원재산신고내역을전수조사한결과,22대국회의원299명(전직포함)의신고재산은1인당평균42억8547만원으로나타났다.또한전체재산의절반가량(45.6%)인19억5289만원이부동산재산으로분석됐다.국회의원들의부동산재산규모는전체국민평균부동산자산액(4억1752만원)의4.68배수준이다.부동산을가장많이보유한의원은박정더불어민주당의원(382억5230만원)으로나타났고,국민의힘의박덕흠(314억8464만원)·김은혜의원(201억7736만원)이뒤를이었다.전체국회의원중유주택자는234명(78.3%)으로국회의원본인이나배우자명의로보유한주택은총299채였다.이중134채(44.8%)가서울에몰려있었는데,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61채가집중됐다.국회의원이보유한주택5채중1채가강남권에있는셈이다.다주택자(2주택이상)도61명(20.4%)으로확인됐다.민주당은25명으로같은당소속의원의15.2%,국민의힘은35명으로32.7%가다주택자였다.부동산중주택만놓고봤을때보유주택신고가액상위10명의1인당평균액은46억1515만원에달했다.특히서울지역에본인혹은배우자명의의주택을보유한의원은128명인것으로나타났다.이중해당주택을전세로임대를준의원은34명(26.6%)에달했다.강남4구지역에본인이나배우자명의의주택을보유했다고신고한의원은61명으로,이중해당주택을전세로임대한의원은17명으로파악됐다.상가,빌딩등비주택건물을보유한의원도적지않았다.전체중72명(24.1%)이본인혹은배우자명의로150채의비주택건물을신고했다.지역별로는강남4구에10명,비강남에19명,서울제외수도권에21명,지방등에31명이비주택건물을보유하고있다.비주택건물역시주택과마찬가지로서울에63채(42.0%)가집중돼있었다.비주택건물150채중11채가강남4구에,52채가비강남지역에위치한다.비주택보유신고가액상위10명의1인당평균액은110억1079만원에달했다.자신이보유한부동산을전세로임대한의원은95명(31.8%)으로나타났다.주택전세보증금가액상위10명의평균은12억9300만원,비주택전세보증금가액상위10명의평균은9억2836만원이었다.또경실련이국회의원이보유한아파트251채중분양권,주소나면적등이불명확한30채를제외한221채를대상으로시세조사를한결과,이아파트들의평균신고액은8억4840만원이었지만올해현재시세는15억1616만원으로나타났다.아파트재산이시세보다약6억6776만원낮게신고된것이다.신고액의시세반영률은56%에불과했다.경실련은“고위공직자들의자산행태가시장에잘못된신호를줘‘결국부동산이다시오른다’란기대심리를키우고있다”며“고위공직자1주택외토지·주택보유를원칙적으로금하고,분양제도정상화·공공주택공급구조혁신등‘진짜서민주거정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이어“이재명정부의부동산대책이오락가락하는사이에고위공직자들의규제지역내고가아파트보유논란이이어지고있다”며“여야모두정치적‘내로남불’프레임에서벗어나서민주거안정을위한제도개선에집중해야한다”고지적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국회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및산하기관국정감사"역차별의견듣고사회통합해야…기본은성차별해소""아이돌봄서비스엄격해져야…수요·공급간극좁혀야""캄보디아송환자중1명,인신매매피해자로상담중"UN등한일위안부합의문제지적…"정부부적절했다"양육비이행원장'정치적발언'논란도…당사자는부인[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열린성평등가족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권신혁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이른바'남성역차별'해소에집중하는것이아니냐는지적에대해"구조적성차별해소가가장기본적인정책과제"라고강조했다.또지난해전격도입된'필리핀가사관리사'사업과관련해서는"필요하지않다"고했고,지난2015년박근혜정부당시일본과체결한일본군'위안부'합의가적절하지않다고도했다.국회성평등가족위원회는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성평등부와그산하기관을대상으로국정감사를진행했다.이날국감에서는조직확대개편이첫화두로떠올랐다.원장관은이날모두발언에서"성평등정책실과고용평등정책관을신설해성평등정책추진체계를강화하는한편,청년세대의성평등인식격차를완화하고성별불균형해소를위한부서도신설했다"며"이번조직개편이단순한명칭변경에그치지않고,성평등가치가실질적으로구현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은원장관에게"이재명대통령의몇번의발언을통해성평등부가방향을혼동하는것이아니냐는우려가든다.공공영역에여성가산점과할당제가없는데대체대통령이염려하는여성할당제로인한역차별문제가어떤것이냐"며"성평등정책과가아닌성형평성기획과가성평등정책관실의주무부서가된것이우려스럽다"고지적했다.이에원장관은"저는역차별이라는용어보다는다른성별이불이익으로느끼는문제라는점을말씀드리고싶다"며"이에대해저희가부처가듣고사회통합으로나아갈필요가있다"고답했다.이어"성평등부의가장기본적인정책과제가구조적성차별해소라는것에는흔들림이없다"며"(성형평성기획과신설은)공론의장에서서로이야기를나누고,이해를높여공존하기위한방향을모색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와관련한여성계우려와'본말전도'라는지적에대해서는"알고있다"고답했다.또부서가신설되고업무가확대됐음에도실질적인인력이나예산이부족하다는우려도있었다.김남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번조직개편으로신설된부서만해도성형평성기획과,성평등문화협력과,고용평등총괄과세곳이고정상적으로운영되려면53명정원이필요하다고했는데현원이46명에불과하다"며"성평등정책총괄조정,교제폭력·스토킹방지,양육비징수등신규업무가늘어나는데정상적인사업추진이가능하겠느냐"고했다.원장관은"추가인력과예산과관련해서는현재행정안전부와협의중에있다"고말했다.아이돌보미에대한관리강화와서울시가지난해시범사업으로도입한'필리핀가사관리사'에대한질의도이어졌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성평등가족위원회의성평등가족부등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현재성평등부는12세이하아동을대상으로하는아이돌봄서비스를시행해이용가구의소득기준에따라차등지원하고있다.내년부터는'아이돌보미민간등록제'를시행하고,야간긴급돌봄등서비스를확대하고있다.하지만학대피해등이연속적으로발생하면서관리사각지대에대한우려도덩달아커지고있다.원장관은"아이돌봄서비스에대해좀더엄격한기준을적용해야한다고본다"며"관리시스템을더보완해일·가정양립으로여성들의사회활동이지속될수있도록더노력하겠다"고했다.또필리핀가사관리사사업과관련해서는"문제가많아서필요하지않을것같다"고밝혔다.이사업은2024년8월서울시와고용노동부가시범도입한사업이지만,이용료가시간당1만6800원으로아이돌보미이용료(1만2180원)보다높은데다신청가구역시소득이높은서울강남3구에집중되면서여러비판을받았다.김영훈노동부장관도"성공하기어렵다고봐야한다.종료예정"이라고말한바있다.김한규민주당의원은"돌봄서비스체계에대해깊은이해가없는분들이만든전형적인전시행정의산물이라고본다.근데이문제가발생한이유는아이돌봄서비스가제대로정착이안되고있기때문"이라며"수요자와공급자가제대로연결되지않는다는비판이나온다"고지적했다.이에원장관은"저도계속해서아이돌봄서비스의수요자와공급자간간극을좁혀야겠다는고민을하고있다"며"노동부와한번협의해보겠다"고말했다.최근논란이된캄보디아취업사기사건에대한질의도나왔다.원장관은'송환된65명중56명이검찰로송치됐는데,이들을인신매매피해자로봐야하느냐'는조은희국민의힘의원질문에"피해를입은부분에대해선인신매매피해자로인정돼야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어"피해자중1명이저희가지원하는피해자상담소와연결돼지원받고있다"고했다.아울러박근혜정부당시일본과체결한일본군'위안부'합의에대한적절성문제도불거졌다.앞서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ConventionontheEliminationofallFormsofDiscriminationagainstWomen)는지난해위안부피해자생존자에대한완전하고효과적인구제와배상등을주문하면서이행상황을2년이내로추가보고하라고요구했다.원장관은"피해자에대한여러서비스는제공되고있지만부족했던것같다"며"그동안UN에보낸서류는없었다"고답했다.이어박홍배민주당의원이'유엔과국제노동기구(ILO)등이계속해서2015년한일합의가피해자중심적이지않았다고지적했지만윤석열정부는입장을바꾸지않았는데적절하다고보느냐'고묻자"적절하지않다"고강조했다.'위안부문제는이미최종적,불가역적으로해결됐고일본정부가할모든조치를이행했다'는일본정부의입장에대해서도"할머니들피해에대한적절한답변이되지않는다고생각한다"며"저희는피해자명예와존엄회복을원칙으로한저희입장을추후정리해서말씀드리겠다"고했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전지현양육비이행관리원장이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성평등가족위원회의성평등가족부등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이날국감에서는윤석열전대통령의직무정지후임명된전지현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의'정치적중립'의혹도제기됐다.김남희의원은"의원실에들어온투서내용에따르면전원장이직원들과간담회자리에서'탄핵집회에나가느냐'라는발언을했고탄핵이후특정후보가대선후보가돼야윤대통령과김건희여사를지킬수있다는정치적발언을했다"고주장했다.이에전원장은"전혀사실이아니다"라고답했다.또개인정보유출및직장내괴롭힘의혹도부인했다.채현일민주당의원도"임명된후직원들에게탄핵반대집회에나가느냐고물어본적있는가"등의질문을했고전원장은그런적없다는입장을재차강조했다.전원장이대통령과성평등부장관이공석인상태에서임명된것이문제라는지적도이어졌다.원장관은사실관계를조사해야한다는말에"말씀주신내용을토대로바로확인하는절차를밟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