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차보험적자'심각'…7000억예상경상환자과잉치료등풀어야할숙제많아5년만에자동차보험료가인상되는가운데손해율이극심해진손해보험사의입장에선한시름덜수있을전망이다.사진은광주서구무진대로일대에서차량들이서행하는모습./사진=뉴스1자동차보험료가5년만에오른다.지난4년간이어진보험료인하로손해율이높아진손해보험사의숨통이트일전망이다.17일보험업계에따르면올해5개대형손보사(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의차보험료인상률이최대1.4%로확정됐다.다음달부터삼성화재(11일)와현대해상(16일)은1.4%,DB손해보험(16일),KB손해보험(18일),메리츠화재(21일)는1.3%를인상할예정이다.앞선5개손보사가차보험시장점유율을대부분차지하고있어다른곳역시유사한수준으로보험료를산정한다.한화손해보험은다음달21일부터1.2%,롯데손해보험은오는3월1일1.4%를올린다.손보사의차보험료인상결정은2021년이후5년만이다.2021년당시차보험료동결이후2022년최대1.4%,2023년최대2.5%,2024년최대3.0%,2025년최대1.0%등4년연속보험료가인하됐다.그간금융당국은상생·포용금융차원에서손보사측에보험료인하를요구했다.하지만올해보험사손해율이가파르게오르며1%대인상으로합의한것으로알려졌다.실제지난해11월기준회사별차보험누적손해율은▲삼성화재86.6%▲현대해상86.5%▲KB손보86.4%▲DB손보85.4%▲메리츠화재85.3%등순이다.메리츠화재를제외한4개대형사누적손해율만놓고보면86.2%로전년동기대비3.8%포인트(p)상승했다.업계에선손해율80%를차보험손익분기점으로판단한다.━차보험'적자구조'…근본적인체질개선시급━지난해3분기말기준실적역시악화했다.금융감독원이공개한2025년3분기보험사경영실적에따르면국내31곳손보사의당기순이익은6조4610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9.6%감소했다.이기간자산운용이익등으로투자손익이8808억원늘었으나차보험손해율악화등으로2조7478억원줄었다.같은기간수입보험료의경우6.3%증가한93조9659억원으로집계됐다.장기보험(7%),일반보험(4.2%),퇴직연금(16.9%)등은판매가개선된반면차보험(-1.8%)은줄었다.업계에선지난해차보험과관련해최대7000억원수준의적자가발생한것으로보고있다.통상차보험은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이1%p상승할때마다최대1800억원의적자가발생하는것으로예상된다.차보험적자원인으로는▲계속된보험료인하▲정비요금·수리비등상승▲한방병원·경상환자치료비증가등이꼽힌다.이번차보험료인상결정으로손해보험업계는한시름놓았으나경상환자과잉치료등체질개선은여전히시급하다는평가가나온다.업계관계자는"최근손해율이확대되는가운데5년만에인상은분명보험사엔긍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것"이라면서도"근본적인적자구조개선을위해선정부와금융당국이부정수급을줄이기위한경상환자치료비지급구조를서둘러개편해야한다"고말했다.유찬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선앞두고내치전면…통합메시지강화행정통합·보수인사기용까지'통합정치'행보이재명대통령이15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6.1.15/뉴스1ⓒNews1이재명기자(서울=뉴스1)김지현기자=연초중·일순방을마친이재명대통령이새해내치의중심화두로'지방균형발전'과'국민통합'을전면에내세우고있다.외교무대에서실용외교행보를이어온직후,국내정치에서는갈등관리와구조개편을동시에꺼내들며국정운영의방향성을분명히하는모습이다.17일청와대와정치권에따르면이대통령은전날(16일)여야지도부를청와대상춘재로초청해90분간오찬을갖고"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기위한지방분권과균형발전문제에더관심을가져달라"며초당적협력을공개적으로요청했다.외교·안보에이어내치에서도'함께가는정치'를전면에내건발언으로,새해국정운영의메시지를직접제시한셈이다.이대통령은오찬자리에서"정치가국민께희망을만들어드려야하는데,가끔은국민이오히려정치와국가를걱정하는일이벌어지기도한다"며정치의책임을언급했다.이어"대통령은민주당당적을갖고있긴해도전국민을대표해야하는위치에있기때문에반드시파란색을노력해선안된다"며"국민통합이라고하는것에대해입장이다양하긴하지만야당대표여러분께서도국민통합을위해많이배려해주시고도와주시면감사하겠다"고했다.그러면서"소위국익이라고하는,국가적이익이나우리국민전체의대외적인위상을고려하면(특히)대외적관계에서는가급적함께힘을모아가야되겠다"고강조했다.주목되는대목은이대통령이국민통합을위한정치적메시지와지방균형발전이라는정책과제를분리하지않고,하나의국정전략으로함께제시하고있다는점이다.갈등완화와국정안정이라는목표아래,지역구조개편을통합정치의실천수단으로끌어올리고있는셈이다.이대통령은이날오찬에서광주·전남,대전·충남,부산·경남등에서논의중인광역행정통합도언급하며"광역도시가탄생하면국제경쟁력측면에서도유리하고,지역균형발전의큰계기가될수있다"고밝혔다.수도권집중완화와지방분권을추상적구호가아닌,구체적인정치과제로끌어올리겠다는의지로읽힌다.대통령의메시지는곧바로정책으로도이어졌다.정부는이날통합특별시에연간최대5조원씩,4년간최대20조원을지원하는파격적인인센티브방안을내놨다.행정통합논의에재정적뒷받침을결합하면서,대통령의구상이실제정책설계로연결된셈이다.'통합'이라는키워드는지역문제를넘어인사와정치운영전반으로확장되고있다.최근이혜훈전의원등보수성향인사를기용한행보역시같은맥락으로해석된다.개인적논란이이어지는상황에서도지지층결집보다는외연확장과정치적안정을우선한선택이라는분석이나온다.이재명대통령이16일청와대상춘재에서열린정당지도부초청오찬에서기념촬영을마치고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조국조국혁신당대표와나란히이동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1.16/뉴스1ⓒNews1허경기자정치권안팎에서는이대통령이'지방균형'과'국민통합'을동시에전면에내세운배경에오는6월지방선거를앞둔정치일정도맞물려있다는해석이제기된다.지방선거를치러야하는여당은물론,국정운영의성과를관리해야하는대통령실역시지역민심과국정안정이라는과제를공유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이과정에서지방행정통합과재정인센티브등굵직한정책의제를매개로당정간정책드라이브가강화될가능성도거론된다.수도권일극구조완화와지역균형발전은여야를막론하고명분을확보하기쉬운의제인만큼,갈등보다는협치를전면에내세운국정기조를통해선거국면에서도국정운영의안정성을확보하려는포석이라는분석이다.외교에서'실용'을강조해온이대통령이내치에서는'통합'을국정의중심축으로세우고있다는점에서,향후지방행정통합논의와여야협치가실제정책성과로이어질수있을지주목된다.이와관련해이규연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이대통령이지방통합은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반드시가야할길로,수도권일극체제를막기위해힘을써달라고부탁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1거래일연속사상최고치21일까지오르면최장기록TSMC호실적에반도체주쑥삼전3%올라15만전자눈앞우선주합쳐시총1천조가시권코스피가사상처음으로4,800대에서장을마친16일서울중구우리은행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지수등이표시돼있다.[김호영기자]멈추지않는상승흐름이이어지고있는코스피가4800선마저넘어섰다.2025년에이어올해도글로벌주요국증시가운데압도적수익률을기록하면서지난해초2000조원에못미쳤던코스피전체시가총액은4000조원도넘어섰다.16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코스피는전날보다0.9%(43.19포인트)상승한4840.74에마감했다.새해들어연일상승세가지속되면서사상최초로4800선을돌파했다.작년9월16일이후넉달만에11거래일연속상승기록을다시세웠다.코스피의최장연속상승기록은2019년에기록한13거래일로,코스피출범이후43년동안11거래일이상상승한사례는이번을포함해단아홉차례에불과하다.장중처음으로코스피전체시총이4000조원을돌파하기도했다.지난해초만하더라도코스피시총은1964조원에불과했으나그두배를넘어선4005조원까지시장의몸집이커졌다.게다가코스피전체상장사가961개사에서954개사로,7개사순감한상황에서이뤄낸성과다.이날코스피상승세의중심에는또다시사상최고가를경신한삼성전자가있었다.대만TSMC의호실적과공격적인실적가이던스가반도체업종전반에대한기대를끌어올리면서삼성전자는3.47%상승해‘15만전자’를눈앞에뒀다.역사적신고가기록을3거래일연속으로세웠다.삼성전자우선주도4.12%상승률을나타냈다.1년전만하더라도삼성전자와우선주를합친시총이350조원수준이었으나이날엔972조원에마감하면서‘삼성전자천조원’시대가가시권에들어섰다.정부의신규원전건설확대기조에힘입어두산에너빌리티가6.48%뛰었고,지난해4분기호실적을기록한대한항공도5.65%오르며코스피상승에힘을보탰다.코스피는새해들어서도주요국증시가운데독보적수익률1위자리를지키고있다.지난해한해동안코스피는75.63%상승하며미국S&P500지수(17.41%),일본닛케이225지수(26.18%),대만자취엔지수(22.57%)를크게웃돌았다.올해에는코스피가벌써14.87%상승률을나타내고있다.코스피를추격하는2위지수인일본토픽스(7.33%)도코스피상승률의절반수준에그쳤다.뒤이어최근사상처음으로5만4000선을돌파하기도했던닛케이225지수의경우7.14%올랐다.범유럽유로스톡스50지수도15일(현지시간)까지4.31%상승률에그쳤다.반면미국증시는상대적으로부진한흐름을이어가고있다.같은기간코스피가15%가까이오르는동안S&P500지수는1.45%,나스닥종합지수와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각각1.24%,2.87%상승하는데그쳤다.코스피가고공행진을하고있지만전문가들은추격매수보다는종목선별에집중해야한다고조언한다.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전날기준코스피의12개월선행주가수익비율(PER)은10.78배로,영업이익증가속도에비해밸류에이션이여전히낮은수준이다.다만최근급등했던방산주가이날약세로돌아서는등순환매가본격화하고있어전략적대응이필요하다는지적이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기관의순매수세로지수가올라가고있지만단기상승으로인한피로감도누적되고있다”며“업종과종목별순환매가빠르게전개되고있는만큼추격매수보다는저평가종목중심의대응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주의FLOW][편집자주]문화·예술에대한국민적관심이커지고있습니다.문화체육관광부에따르면지난기준문화·예술관람률은10명중6명인60.2%.하지만넘쳐나는공연과전시,정책에는자칫압도돼흥미를잃기십상입니다.예술에서'플로우'(Flow)는몰입을뜻합니다.머니투데이가당신의문화·예술·스포츠'FLOW'를위해이번주의이슈를쉽게전달해드립니다.서울강남구케이옥션에전시된김환기의대표작‘봄’./사진=뉴스1올해대형경매와아트페어가잇따라개최되면서미술품거래가크게늘어날전망이다.미술계는수요증가를바탕으로최근활성화되는미술시장규모확대에나선다.16일미술계에따르면이달주요경매사의미술품경매가열린다.서울옥션은오는21일고미술·근현대분야미술품경매를열며케이옥션도27일근현대미술품경매를연다.아이옥션,에이옥션도이달중경매가예정돼있다.김환기,박서보등작가의'대작'이출품되는경매는아니지만우리나라와프랑스,중국,미국등에서수백여점이상의작품이출품되는대형경매다.최근미술품수요가오르면서경매를찾는발걸음도늘었다.지난해미술시장의선행지표로꼽히는미술품낙찰총액은3년만에반등했으며수억원~수십억원의고가작품낙찰도잇따랐다.예술경영지원센터의'2025년한국미술시장결산및2026년전망'보고서에따르면미술시장관계자154명중51.6%가지난해와매출이비슷하거나증가했다고답했다.감소세가약화되기시작했다는의미다.미술계는올해미술품거래도덩달아늘어날것으로내다본다.미술품투자(아트테크)의적기라는목소리도나온다.미술수요가증가하는시기는수집가(콜렉터)와갤러리등1차구매자외에도개인의구매가크게늘기때문에가격이지속상승한다.미술시장규모가9223억까지부풀었던2021년이대표적사례다.당시이우환·김창열등작가의작품이감정가보다수배이상뛰어오르는사례가잇따랐다./그래픽=윤선정디자인기자미술품은개인이구매할경우6000만원이하이면세금을부담하지않아도된다.보유중이던미술품의가격이올랐을때에도양도가액(거래시가격)에부과하는세금이적다.비과세부분인필요경비를폭넓게인정하기때문이다.서초구의한갤러리관계자는"미술품의가치에따르지만부동산이나주식등을거래할때보다상대적으로'세테크'효과가크다"며"국내에서소장하면보유세도없다"고설명했다.미술품을거래할때주의해야할점은가치판단이다.갤러리나아트페어를통하지않은구매는저렴하지만보증이어려워위작을구매하거나감정가보다지나치게높은가격에구매할우려가있다.특히해외작품을구매하거나갤러리·미술관이아닌일반구매자들간의거래일경우위험성이높아진다.별도관세가부과되는것은아니지만통관과정에서예술창작물인정여부를놓고논란이있을우려도있다.미술거래플랫폼관계자는"국내외에서우리미술품을찾는수요가오르면서올해고가와중저가작품의거래가모두늘어날전망"이라며"경매와갤러리,아트페어외에개인간거래도많아질것으로보이는만큼작품의가치나감정서,작가등을철저히확인후구매하는것이중요하다"고조언했다.오진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강정현기자이혜훈기획예산처장관후보자가“비망록을쓴적도없다”(15일)고부인하고있지만,이후보자본인이아니면모를비공개통일교행사일정이비망록에구체적으로기록돼있는것으로파악됐다.해당통일교행사에이후보자가참석한사실은언론보도등에서알려지지않았다.하지만본지가입수한통일교자료에는비망록기록과일치하는이후보자의참석명단과영상이포함되어있었다.━비망록“통일교행사참석,언론에안나가게해달라”16일중앙일보가천하람개혁신당의원실을통해확인한이후보자의2014년11월18일자비망록에는“파라과이로출발하는날.글로벌피스컨벤션(GlobalPeaceConvention)에서의speech를주선한김모소장과대화하다글로벌피스재단(GPF)의장이‘문현진’이라는사실을알게됐다”고쓰여있다.또“통일교돈으로하는행사에가는중이란말인가?비난받을소지를남길수있는일이다.급히파라과이현지로연락해‘언론에일체내이름나가는일은없게해달라’는부탁을했다”는내용이기록됐다.실제이후보자요청때문인지,당시이후보자가해당행사에참석했다는언론보도는없다.문현진GPF재단이사장.중앙포토━비망록기록대로…행사팸플릿,영상서이혜훈참석확인하지만본지가천의원실을통해입수한‘글로벌피스컨벤션(GPC)2014’행사팸플릿에는이후보자가‘Speaker’로소개돼있었다.이는비망록의기록과일치하는부분이다.또2015년7월22일에게시된‘GlobalPeaceConventionParaguay:Women'sSessionII’라는제목의GPF공식유튜브채널영상에도이후보자가등장한다.영상촬영시점은행사가진행중이었던2014년11월20일이다.행사에서이후보자는‘여성리더십’을주제로8분30초가량연설을진행했다.‘글로벌피스컨벤션(GPC)2014’행사팸플릿에Speaker로소개돼있는이후보자의모습.팸플릿캡처비망록에적힌‘글로벌피스컨벤션’행사는2014년11월19일부터21일까지3일간파라과이에서진행됐다.행사마지막날인11월21일의기록에는“문현진과오찬을했다.문현진은통일교도들과재산반환소송20여건을했지만모두승소했다”고적혀있다.━비망록“문선명3남문현진,비전훌륭해”비망록에등장하는문현진은2007년비영리국제민간기구인GPF재단을설립하고의장을맡고있던인물로추정된다.그는동시에통일교초대총재인문선명의3남으로두형이일찍사망하면서장남역할을했던인물이다.문의장은1998년부터통일교에선‘유력한후계자’로도불렸었다.문의장은문전총재가2012년별세한직후통일교도들과갈등을빚고있었다.이외에도비망록엔통일교를“이단”이라고규정하면서도,문의장에대해선“평화운동을펼치는비전·도덕성등은훌륭하다”는평가도기록돼있다.이후보자가2014년11월20일행사에참석해연설하는모습.GPC공식유튜브채널캡처이행사는이후보자가현직이아닌원외에서재기를고민하던시점에참석했던행사다.언론에보도되지않았던개인적일정이다.이후보자는“비망록은쓴적도없고거짓”이라고밝히고있지만,비망록내용의상당수는이후보자가아니면모를구체적내용이기록돼있었다.이후보자측은통일교관련행사참석을묻는질의에“너무오래전일이라확인이필요한사항”이라고설명했다.━이혜훈,통일교‘돈줄’에고액후원받기도이후보자와통일교의인연은후원금내역에서도포착됐다.본지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제출받은‘국회의원고액후원자명단’에따르면,2009년7월재선의원이었던이후보자는신달순(70)씨로부터500만원을후원받았다.신씨는재단법인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의사무총장을맡았던인물이다.재단은재원을조달하고토지·건물등을관리하는사실상통일교의‘돈줄’역할을한것으로알려졌다.통일교관계자는“신씨는총재(한학자)와도가까운인물”이라고전했다.통일교.연합뉴스이와관련천하람의원은“고액후원,행사참석등대통령·국무총리가척결해야할사회악이라고칭한종교단체와후보자간의연관성의혹이잊을만하면제기되고있다”며“기록상후보자는당시언론에자신의이름이나오지않도록무척애를쓴것으로추정되는데,‘진실은가릴수없다’는명제를명심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최경환·서청원·진선미등“낙선기도명단만들어”한편논란의비망록엔총선을앞두고동료였던새누리당(국민의힘전신)의원들의낙선을기도하는내용도담겨있었다.20대국회의원선거일을나흘앞둔2016년4월9일비망록에는‘목사님의전언’이라며“당선을기도하고싶은후보와낙선기도후보명단을달라고했다”는내용이적혀있다.낙선기도대상엔‘최경환·서청원·정갑윤·박순자’등당시친박계실세로꼽힌중진들과윤상현·권영세의원,김태흠충남지사등9명이적힌것으로확인됐다.진선미·남인순더불어민주당의원의모습.뉴스1이어민주당인사로는진선미·남윤인순·표창원당시의원등이포함됐다.비망록엔“리스트를만들어드린다”는표현등낙선대상을주변에전달한것으로보이는정황도담겼다.천의원은“낙선명단을종교인에게실제전달해서함께기도했다고하게되면공직선거법상불법낙선운동으로문제가될수가있다”고지적했다.━경찰,이혜훈부정청약당첨의혹수사착수이후보자를향한경찰수사도시작됐다.서울방배경찰서는이날이후보자의부정청약당첨의혹에대한수사에착수했다고밝혔다.이후보자는장남의혼인신고를의도적으로미루고부양가족수를부풀리는‘위장미혼’을통해청약점수를‘뻥튀기’하는방식으로2024년서울서초구반포동래미안원펜타스아파트청약에당첨됐다는의혹을받고있다.김정재·김남준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가을중간선거앞두고"생활비해결"공약이오히려발목금리인하압박속파월수사강행…월가·공화당내부서도반발대법원관세판결앞두고"패소시나라망해"공개압박[디어본=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재집권1년은'강한대통령'을전면에내세운경제정책의시험대였다.사진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3일(현지시간)미국미시간주디어본의포드공장을시찰하며발언하고있다.2025.01.14.[서울=뉴시스]박미선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재집권1년은'강한대통령'을전면에내세운경제정책의시험대였다.금리인하를압박하기위해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흔들었고,무역적자를바로잡겠다며관세정책을핵심축으로내세웠다.이를통해경제운영전반에강한정치적압박을가했다.그러나'미국의생활비위기를해결하겠다'는공약으로백악관에재입성한트럼프대통령은정작생활비문제에발목이잡힌모습이다.최근잇따라발표된여러설문조사에서미국유권자들은여전히높은물가에부담을느끼고있으며,트럼프대통령이생활비부담을완화하기위해충분한조치를취하지않았다고평가했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올가을중간선거를앞두고공화당의승기를잡기위해경제·외교성과를전면에내세운전국순회연설에나섰다.그러나연준의장을수사대상으로올린초유의사태와관세정책을둘러싼대법원판단은경제불확실성을키우고있다는지적이제기된다.사상첫'현직연준의장'형사수사…오히려금리인하'멀어지고'공화당내'반발만'[워싱턴=AP/뉴시스]트럼프대통령은집권1년내내제롬파월연준의장을향한노골적인공격을멈추지않았다.최근에는연준본청개보수공사와관련해허위증언의혹을이유로파월의장에대한수사에착수했다.사진은제롬파월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2026.01.14.트럼프대통령은집권1년내내제롬파월연준의장을향한노골적인공격을멈추지않았다.최근에는연준본청개보수공사와관련해허위증언의혹을이유로파월의장에대한수사에착수했다.현직연준의장이형사수사대상이된것은사상처음이다.연준내부는물론공화당일부의원,전세계중앙은행수장들,월가,심지어트럼프대통령측근들까지도이번사안을세계최고중앙은행의독립성에대한중대한위협으로받아들이며공개적으로반발하고있다.특히이번논란은트럼프대통령이이달말차기연준의장을지명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불거져,인선과정에상당한난기류를형성하고있다.공화당소속톰틸리스,리사머카우스키상원의원은파월의장에대한수사가진행되는동안대통령의지명안을지지하지않겠다고밝혔다.연준내부에서도반대기류가더확산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일각에서는트럼프대통령의공격적인압박이오히려역효과를낳아,파월의장이5월의장직에서물러난뒤에도이사임기가끝나는2028년까지연준이사회에남을가능성이커졌다는분석도제기된다.의장직에서물러나더라도이사회에남아트럼프대통령이이사회를장악할수있는자리를줄이겠다는계산이다.현재차기연준의장후보로는케빈해싯백악관국제경제위원회위원장과케빈워시전연준이사가유력하게거론되고있다.그러나재닛옐런전연준의장은"대통령이누구를지명하든시장에진정한독립성을설득하기는매우어려워졌다"며"대통령의요구를들어주겠다고약속했기때문에임명됐을것이라는시선을받게될것이고,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수적으로크게열세에놓이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연준을향한공격은선거를앞두고공화당의최대취약점으로꼽혀온'경제이슈'를부정적으로자극할뿐아니라,트럼프대통령이연준을흔드는근본적이유인금리인하를오히려멀어지게할수있다는경고가잇따르고있다.JP모건체이스의제이미다이먼최고경영자(CEO)는"연준의독립성을훼손하는것은결코좋은생각이아니다"라며"인플레이션기대를높이고,시간이지나면서금리를끌어올릴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유럽중앙은행(ECB)총재크리스틴라가르드,영국중앙은행(BOE)총재앤드루베일리등11명의주요중앙은행총재들은공동성명을통해"중앙은행의독립성은시민의이익을위한물가안정,금융안정,경제안정의초석"이라고강조했다.대법원,관세위법성판단앞두고…트럼프"패소하면국가망해"[로스앤젤레스=AP/뉴시스]전세계를상대로한관세는글로벌시장을흔들었지만,아직미국내인플레이션을급격히끌어올리지는않았다.사진은미국캘리포니아로스앤젤레스항구의컨테이너선앞에미국국기가걸려있는모습.2026.01.14.전세계를상대로한관세는글로벌시장을흔들었지만,아직미국내인플레이션을급격히끌어올리지는않았다.미노동부에따르면12월소비자물가가전년대비2.7%상승해11월과동일한수준을유지했고,시장예상치와도부합했다.그러나파월의장은지난해12월"현재경제에남아있는인플레이션압력은전적으로트럼프대통령의무역전쟁에서비롯됐다"고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주에도새로운관세를거론하며,이란과거래하는국가에서생산된제품에25%관세를부과하겠다고밝혔다.다만트럼프대통령이이같은관세를부과할법적권한을갖고있는지는여전히불확실하다.트럼프대통령은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근거로관세를부과했지만,현재대법원판단을앞두고있다.대법원이만약이를위법으로판결할경우관세대부분은효력을잃게된다.1·2심은이미관세가위법하다고판단했으며,지난해11월대법원변론에서도다수대법관은정부측논리에회의적인반응을보였다.만약대법원이관세에제동을걸경우,재무부는관세부담을떠안았던수입업자들에게이자를포함해약1400억달러를환급해야할수도있다.트럼프대통령은2기행정부의경제·외교정책상당부분을관세정책에기초해설계해왔으며,관세수입을대규모감세와신규지출의재원으로활용하겠다는구상도제시해왔다.이에트럼프대통령은대법원판결을앞두고"대법원이미국에불리한판결을내린다면우리가되돌려줘야할금액은수천억달러에달할것이고,각국과기업이공장·제조시설·설비에투자한금액까지더하면수조달러규모가될것"이라며"국가안보차원의중대한국익사안에서불리한판결이나오면미국은망한다"고주장했다.다만법원이관세부과를불법으로판단하더라도,트럼프행정부가관세정책을쉽게거둘가능성은낮다는관측이우세하다.새로운무역확장법232조와통상법301조조사에착수하거나,이미진행중인조사결과를활용해다시관세부과에나설수있기때문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대60만원까지지급…사용처는동네가게로묶였다설명절을앞두고지방자치단체들이민생안정지원금을잇따라풀고있다.지갑을바로두툼하게만드는‘현금성지원’이지만,지역과거주요건에따라금액과대상이제각각이라주민들사이에선“왜우리는안되느냐”는문의도이어진다.지자체민생안정지원금이지역화폐·선불카드형태로지급되면서명절을앞둔골목상권에소비회복기대감이커지고있다.게티이미지읍·면사무소창구는명절분위기를먼저맞았다.신청시작을며칠앞둔시점부터전화문의가빗발쳤고,담당공무원들은접수동선과인력배치점검에분주한모습이었다.한공무원은“설전에지급된다는말에어르신들문의가특히많다”고전했다.◆괴산군“1인당50만원”…신청첫주는요일제17일각지자체에따르면충북괴산군은오는19일부터군민1인당50만원의민생안정지원금을지급한다.지난해12월31일기준으로주민등록이유지된군민이대상이다.신청은2월27일까지주소지읍·면사무소에서받는다.초기혼잡을줄이기위해첫주에는출생연도끝자리기준요일제가적용된다.신청기간동안주민등록등·초본,가족관계증명서등각종제증명발급수수료는전액면제된다.지원금은신청후1~2일안에지역화폐(괴산사랑카드)나선불카드로지급된다.본인명의휴대전화가없거나카드발급이어려운주민,만75세이상고령자는선불카드충전방식으로받을수있다.사용기한은5월31일까지다.괴산에서슈퍼마켓을운영하는한상인은“명절앞두고카드결제가늘면확실히체감이된다”며“지난번에도장바구니가커지는게눈에보였다”고말했다.◆보은군은60만원…설·가정의달두번나눠지급충북보은군은도내에서가장많은금액인1인당60만원을상반기두차례로나눠지급한다.지난해말기준주민등록이돼있으면대상에포함된다.1차30만원은설명절에맞춰지급되고,나머지30만원은5월가정의달에풀린다.신청은26일부터한달간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받는다.지원금은선불카드형태로지급되며,올해9월까지지역소상공인업소에서만사용할수있다.한주민은“한번에큰돈이들어오면쓰기가애매한데,나눠주니까생활비로쓰기좋다”며“명절장보기가한결수월해질것같다”고말했다.◆남원·임실도지급…“지역안에서만쓰세요”전북남원시는다음달2일부터27일까지전시민에게1인당20만원을지급한다.지난해말기준남원에주소를둔시민이대상이며,결혼이민자와영주권자도포함된다.지원금은무기명선불카드로지급되고,사용처는남원사랑상품권가맹점으로제한된다.시는약7만6000명에게총152억원가량이풀릴것으로보고있다.전북임실군도지난12일부터1인당20만원지급을시작했다.지난해11월30일기준주민등록이돼있으면다음달6일까지신청할수있다.지원금은무기명선불카드로제공되며,사용기한은6월까지다.행정복지센터관계자는“고령자비중이높아대리신청문의가많다”며“현장에서안내인력을늘려혼선을줄이고있다”고설명했다.◆“명절엔체감크다”…효과는얼마나갈까이번지원금의공통점은사용처를지역상권으로묶고,사용기한을정해놨다는점이다.지자체들은명절전후로돈이빠르게돌게하겠다는계산으로사용처와기한을함께묶었다.설명절을앞두고지자체민생안정지원금이지역화폐와선불카드로풀리면서전통시장과동네상점가를중심으로소비심리가되살아날것이라는기대가커지고있다.게티이미지시장상인들은대체로반기는분위기다.“명절때는확실히손님수가늘어난다”는반응이많다.다만일회성지원에그치지않도록이후상권회복으로이어질추가대책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설을앞두고풀린이돈이실제로골목상권에얼마나빠르게스며들지,명절이지난뒤이돈이장바구니를지나골목상권매출로얼마나이어질지는연휴가지난뒤드러날전망이다.김현주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는6월지방선거를앞두고,정부가파격적인혜택을내걸며,행정통합추진에속도를내고있습니다.단체장들이새로뽑히면동력을얻기쉽지않은만큼,지방선거전에드라이브를거는모습입니다.강진원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전국을5개초광역권과3개특별자치도로재편하는이른바'5극3특'구상은이재명대통령의핵심국정과제가운데하나입니다.수도권일극체제를극복하고,국가균형성장을이루겠단의지가강합니다.논의의물꼬를튼대전과충남,광주와전남등의'행정통합'에,이대통령이연일힘을실어주는이유입니다.[이재명/대통령(어제,여야지도부오찬간담회):광역도시들이탄생하면국제적경쟁에서도유리하고지역균형발전에서도큰계기가될수있기때문에함께힘을모아주십사부탁을드립니다.]정부또한4년간최대20조원지원,서울시에준하는위상과지위부여,공공기관우선이전등구체적인당근책을제시하며뒷받침에나섰습니다.특히,지방선거가5개월도채남지않은만큼'가속페달'을밟으려는분위기가역력합니다.선거가끝나고각각의단체장들이새로선출되면,자리가줄어드는'통합논의'는뒷전으로밀릴가능성이크기때문입니다.[김민석/국무총리(어제):지역전체의이익보다작은기득권을앞세우는이들도있을것입니다.더이상시간을지체할수없습니다.바로지금이통합의적기입니다.]주민들이체감할수있는전폭적인보상을통해,이른바'골든타임'이지나기전에통합여론에더불을지피겠단의도역시엿보이는데,야당은의심의눈길부터보내고있습니다.지역통합의필요성엔공감하지만,정부가이를적극추진하는시기가공교롭다는겁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어제):지역주민들의행복한삶과지역의발전을위한진실된마음보다는정치적인표계산을먼저생각하는것아닌가하는의구심은남아있습니다.]물론,청와대는정치적확대해석에는선을긋고있습니다.한계에다다른수도권중심발전전략을수정해,성장잠재력을높이겠다는국정운영의청사진을선거와연결짓지말아달란입장입니다.하지만'서울시장급'단체장이추가로생기면,청와대핵심참모등중량감있는여권인사들이뛰어들수도있는만큼,'행정통합'움직임이다가오는선거판에적잖은영향을미칠거란관측이많습니다.YTN강진원입니다.영상기자:최영욱,김정원,최광현영상편집:서영미디자인:김효진YTN강진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무튼,주말][정시행기자의드라이브]2249승신화쓰고은퇴한‘경마대통령’박태종기수병오년(丙午年)새해를맞아박태종기수가경기도과천소재렛츠런파크마방에서붉은말과함께섰다.착용한기수복은‘바다에떠오르는태양’을모티브로그가직접디자인해30년간입은것이다./이신영영상미디어기자질주하는말에서굴러떨어지고,말발굽에허리가짓밟히고,갈비뼈가동강나고,다리가부러졌다.관중의욕설과신발이예사로날아왔다.경주가끝나도며칠은눈속에서고운모래알이지걱거렸다.그렇게39년간말만탔다.좀더편한인생,그럴듯한변신은생각하지못했다.“그게내천직(天職)이니까.”한국최고의경마기수(騎手),‘경마대통령’박태종(61)은담담히말했다.박태종은경마를모르는이들에게도친숙한이름이다.1987년스물두살에데뷔해2025년환갑으로정년을맞기까지,무려1만6016번출전했고2249번우승했다.한국근대경마104년역사상누구도가보지못한전인미답의경이로운기록.키147㎝,체중46㎏인그가‘경마의거인’이자‘국민기수’‘한국경마의대명사’‘살아있는전설’로불리는이유다.박태종(61)기수가걸어온길./그래픽=송윤혜기자박태종은만60세생일다음날인지난해12월21일은퇴경주를치렀다.서울제6경주(1300m)에서‘미라클삭스’를타고전성기때와다름없는집중력으로경기를끌어가던그는막판후배에게추월당해2위로결승선을통과했다.환하게웃으며고별인사하는그에게팬과동료,경마장직원들이몰려들어꽃다발을안기며눈물을훔쳤다.“박태종이없는경마를상상하기힘들다”“영웅의퇴장으로한시대가저무는느낌”이라고했다.박태종기수는스물두살부터시작한39년간의레이스를정년은퇴로마무리했다.지난해12월21일과천렛츠런파크에서1만6016번째출전이기도했던은퇴경주를마치고팬들에게인사하는모습./한국마사회말보다일찍일어난사나이말은새벽형동물이다.말의신체리듬은동트기직전가장안정적이다.경주용말은이때훈련해야기량을제대로키울수있다.기수의실력은이새벽조교(調敎·말길들이기)에얼마나성실히임하며말과혼연일체가되느냐에달려있다.그것은아름답고파워풀하지만극도로예민하고단순한이초식동물의루틴에인간의일상을갈아넣는것을뜻한다.박태종은마치수도승처럼엄격한‘자기관리의교과서’로통했다.-39년간새벽조교에한번도빠지거나늦은적이없다고들었습니다.“늘새벽4시에일어나출근했어요.5시쯤부터조교를하니까.밤9시엔잠자리에들었고요.9시뉴스를본적이없어요.술·담배는평생안했고,저녁모임이란데나가본적도없고요.쉬는날에도컨디션이무너지지않도록똑같이생활했지요.”-은퇴후엔좀느슨해졌나요.“요즘은밤10시쯤자요.알람은오전6시에맞춰놓고요.그래도원래깨던시간에깨요.뒤척이며6시까지기다려요.이젠가족의리듬에맞춰야죠.”-운동은계속합니까?“운동은그만둘수없어요.제가무릎인대가안좋아서주변근육으로다리를지탱하거든요.오전8시부터동네체육관에서재활운동을해요.하루이틀만안해도근육이빠져걷기가힘들어요.”경마기수에게무릎은생명과같다.말에가해지는중량부담을줄이려기수들은극한의다이어트를한다.자기체중의10배,450~500㎏에달하는말을제어하려면날씬한몸에붙은근육에서폭발적인힘을낼수있어야한다.안장에서엉덩이를뗀채바람의저항을피해몸을바짝낮추는‘몽키자세’를유지하다보면모든하중이무릎에쏠린다.박태종의무릎인대는세번이나파열됐다.박태종기수의2006년경기직후모습.통산첫1000승을달성하고승승장구하던때다.각종부상도그만큼쌓여가던때다./한국마사회-말다시타고싶진않나요.“어휴,아직은요.부상에진절머리가나서.”-최고의기수도평생부상의두려움이컸군요.“입원·수술만스무번넘게했어요.부상자체보단그때마다기수생활이이대로끝나는건가싶어두려웠지요.”-어디어디다쳤습니까?“(목을가로로그어보이며)이아래로는싹다.아,기절한적있으니머리도다쳤겠네요.”-시속60~70㎞로달리는말에서떨어지면치명적일텐데요.“동료4~5명이죽는걸봤어요.저도여러번고비가있었죠.1999년경기중낙마해말발굽에짓밟혔어요.척추가두쪽나는느낌이더군요.척추압박골절.팬들은제가죽은줄알고병원장례식장에몰려갔다가제영정이없으니그제야입원실을찾았다고해요.”작고가벼워야할수있는일박태종이탄경주마는평생기승횟수와비슷한1만6000두에육박한다.어떤말이자신을죽음으로몰아넣을지모르지만내려올수는없었다.오직말만이그를진정살아있게했기때문이다.그는대수롭지않다는듯“천직”이라고했다.“천직인데무슨딴생각을하느냐”고.-천직.요즘듣기어려운말이네요.“그거말곤다른재주가없다는거죠뭐.전1965년충북진천전깃불도안들어오는시골에서태어났어요.유독키가작았어요.아버지는평균이상인데형제중나만어머니를닮았죠.공부를잘하지도못했고,말주변도없고,내성적이고….내가이거아니면뭘했겠어요.”-운동신경은타고난듯한데요.“달리기를잘했어요.학교대회에서1~2등해서공책같은거받았어요.중학교때육상부를지망했는데너무작아서안된대요.커서는군특수부대에들어가고싶었는데체중미달로병역도면제됐어요.그게너무서운했어요.”-말을타본적있습니까.“아유,어릴땐구경도못했죠.말타는건돈많은부자들이하는걸로알았어요.”박태종기수는22세때인1987년제13기공채기수로교육받고데뷔했다./한국마사회-어떻게경마기수란직업을알게됐나요.“고교졸업후상경해이모부의야채가게에서배달일을도왔어요.포클레인기사나택시기사가꿈이었죠.어느날이모부가한국마사회마포지점에서경마기수후보생모집공고를보고와서‘체격조건이키163㎝이하란다’고전해주더군요.작아야우대받는직업이있다니,설렜죠.그땐경마장이뚝섬에있었어요.거길찾아가말을멀리서나마처음봤죠.첫해엔면접에서떨어졌고,재수해서다음해붙었어요.”-1987년4월데뷔했지요.“1년반훈련한끝에첫경주에나갔어요.말에서내리니100m를전속력으로달린듯숨이차고다리가후들거려요.난간붙잡고계단을간신히내려왔어요.”-천직이란걸언제알았나요?“데뷔하면보통한달안에1승을하는데,동기30명중제가제일늦었어요.초조했죠.기승자세를더열심히연구했어요.집에서도말목상에올라종일연습했어요.그렇게조금씩천직으로만들어간것같아요.”“박태종은소를끌고도이긴다”과천렛츠런파크에서박태종기수은퇴를기념해열린특별전.그는39년간대상경주48회우승,코리안더비3회우승을휩쓰는등최다기승,최다승,상금왕등의기록을스스로계속갈아치웠다./이신영영상미디어기자신인돌풍을일으키던그는1992년국내최고권위무궁화배에서첫대상경주(큰규모의축제형경마대회)우승트로피를들어올렸다.“가장기뻤던순간”이다.그때부터박태종천하였다.각종대상경주우승과그랑프리,코리안더비를휩쓸며최다기승,다승왕,상금왕기록을계속스스로갈아치웠다.1996년엔‘최초억대연봉기수’란타이틀로경마판을확키워놨다.한국경마는1922년일제가세수확대차조선경마구락부를출범시킨이래영세한레저도박의이미지가강했다.그런데박태종의전성기와맞물려본격적인스포츠반열에올랐다.2004년경마사상그가올린첫1000승때과천경마장에기념비가,2009년1500승때기념수가섰다.2016년2000승때는한국조폐공사에서순금메달을특별제작했다.조폐공사가국민요청에따라금메달을만든역대스포츠스타는박찬호,김연아,손흥민과프로게이머페이커정도다.20016년5월통산첫2000승달성당시박태종기수의모습./한국마사회제공한국조폐공사는박태종기수의2000승을기념해순금메달을제작했다.조폐공사가금메달을만들어준역대스포츠선수는박찬호,김연아,손흥민,페이커정도다./조폐공사-경마는‘마칠기삼(馬七騎三·말이칠할기수가삼할)’인데박태종때문에‘마삼기칠(馬三騎七)’이란말이나왔죠.‘박태종은소를끌고도이긴다’고도했고요.“에이,그건과장이고요.경마는말이제일중요해요.”-좋은말을골라탄겁니까?“꼭그렇다기보다….사실기수들실력은백지장한장차이예요.기수가아무리뛰어나도동물이어떤돌발행동을할지모르니워낙변수가많죠.저는여러가지로운이좋았어요.”-어떤말이좋은말인가요?“말잘듣는말이죠.”-어떻게알아봅니까.“말은혈통이최우선이에요.아무리체격이좋고훈련을잘받아도,혈통이나쁘면잘뛸확률이떨어져요.혈통이안받쳐주는데크고거친말은힘을허투루쓰기십상입니다.”-혈통이안좋아도우수한말이나오나요?“아주가끔있습니다.돌연변이죠.”레이스의묘미는‘추입’박태종기수는"말눈망울을보면진짜예쁘다"며애정을보였다.그는평생1만6000필의말을몰았지만,경주와조교등꼭필요한일이아니면말에함부로오르지않는다고했다./이신영영상미디어기자-말은인류역사에서아주중요한동물이었지만,이젠사람들이접하기쉽지않습니다.말은어떤동물인가요.“덩치는커도겁이많아요.참새만봐도놀라죠.그리고정직한동물이에요.대부분의말은훈련받는대로최선을다합니다.말눈망울이진짜크고예뻐요.보고있으면마음이녹죠.”-말이뜻대로달려줘우승도하고,꼴찌도하지요.어떻게대합니까.“그냥똑같아요.목덜미툭툭,두번두드려줘요.”말마다질주습성이다르다.처음부터치고나오는선행마(先行馬)가있고,뒤따라가다막판에짜릿한역전극을만드는추입마(追入馬)가있다.예측불허주법을구사하는자유마,다크호스도있다.통상선행마의입상가능성이크기때문에경마꾼들은그쪽에많이베팅한다.박태종의취향은‘추입’이다.-왜추입마가좋습니까.“장거리에유리해요.처음부터너무처지지는않되,힘을비축해뒀다결정적순간에발현시킬수있는말에애정이가요.추입마일수록잘이끌어줄베테랑기수가필요합니다.”-기억에남는말은요.“저를엄청고생시킨‘무비동자’라고있어요.국산마인데,망아지때부터악벽(惡癖·나쁜버릇)이심했어요.사람이타면떨어뜨리려고앞발들고날뛰었지요.결국그무비동자타고2001년농림부장관배등중요한경기에6번나가전부우승했습니다.전형적인대기만성형.기다려준보람이있었죠.”'말밖에모르는'박태종기수는결혼도기초승마교관출신인이은주씨와1998년했다./이신영영상미디어기자박태종은결혼도말과관련된사람과했다.기초승마교관출신인이은주씨.팬의소개로만난이씨는나이는일곱살어리고키(163㎝)는한뼘더컸다.“말이야기를하다보니금세친해졌다”고한다.1998년결혼해딸을하나뒀다.경마대통령의아내도‘내조의여왕’으로유명했다.남편이부상으로꼼짝못할땐대소변을받아냈고,성적이좋든안좋든늘미소로응원했다.박태종은“내가워낙단순하게살다보니복잡한일,궂은일은아내가도맡았다”고했다.그의휴대폰에아내는‘매니저’라고돼있다.유혹을피하는기술경마판은시끄러운곳이다.거짓말과뜬소문,협박과허풍,환호와야유,승부와돈에얽힌날것의욕망과좌절이난무하는곳.기수도조용히말과의호흡에만집중하기어렵다.박태종은경주로밖에선눈과귀와입을닫고살기로손꼽혔다.희귀한자기절제였다.-욕많이들었죠?“경기전후이런저런소리나오죠.‘똑바로타라OO야’‘넌왜내가사면못뛰냐’….스트레스받지만꾹참습니다.돈을걸면그럴수밖에요.20년전만해도경마판에서택시기사가택시를담보로잡혔다가날렸다,집몇채날리고자살했다그런일이흔했어요.”-압박감에경기를망친적은요.“경기중엔아무소리안들려요.딴생각않고최선을다해말을몰뿐이죠.”-기수도승부조작등부정에휘말리기쉽다고들었습니다.“사실입니다.제동기30명중20명이상이그런일로면허가취소됐어요.외부인만나서말상태가좋으니나쁘니,누가우승할거다혹은꼴찌할것같다,그런말한마디가심각한정보유출에해당돼요.”-말을조심해야하는군요.“술자리가문제죠.모여서술마시면꼭제삼자가끼잖아요.몇번보면친해지고이런저런말섞게되고.저는체질상술도안받지만실수할까봐술자리를피했어요.동창회도,친척경조사도거의못갔고요.”-스타기수라유혹도컸을텐데요.“저를보기힘드니까주로입원해있을때찾아오더군요.조폭같은사람이돈봉투들고오기도했고,팬이라며‘당신때문에많이잃었으니한번만도와달라’고매달리기도하고요.그런일엔틈을보이면안돼요.단칼에‘시간낭비말고가시라’했죠.”박태종기수의은퇴특별전에전시된그의트레이드마크기수복과채찍,재갈과2000승기념패등./이신영영상미디어기자천직을이어간다는것일자리는갈수록불안하다.우리나라근로자가법정정년(停年)까지일하는비율은10%안팎에그친다.스포츠선수의평균은퇴연령은23.6세에불과하다는통계가있다.경마에서도60세정년을채우고은퇴한기수는박태종이전엔김귀배기수한명뿐이었다.-롱런한비결이뭔가요.“운동선수는체력과기본기를한결같이닦는거지요.무슨일을하든성실한자기관리가가장중요하지않을까요.”-직장인들은일보다인간관계에지치는경우가많은것같습니다.“글쎄요,전성실하고책임감강하면좋은인간관계는따라온다고생각해요.내일에집중하면사람사이문제가그리크게느껴지지않거든요.”-2016년2000승달성후양무릎인대가끊어지는큰부상을입었죠.은퇴할거란예상을깨고10개월간재활치료한뒤복귀했습니다.그후9년에걸쳐249승을추가했지요.“사실그때고민많이했습니다.3개월이면좋아져야하는데나이가있어서인지잘낫지않았어요.다시기승을못할것같다는불안감이들더라고요.말골라타던전성기는이미지났고요.그때부턴‘욕심부리지말고그냥꾸준하게만하자’생각했어요.”지난해12월28일팬과동료들이열어준박태종기수의은퇴식./한국마사회-후배들이많이따른다고들었습니다.늘제일먼저나오고뒷정리까지다하신다고.“찾아와고민상담을하면조언은하지만….오히려제가후배들한테배울게많아요.요즘기수들은자세부터나때와는비교도안되게좋고기술적으로훨씬뛰어납니다.”-경마대통령이란별명,어땠습니까.“아유,너무부담스럽죠.대통령은항상모범을보이고양보하는자리잖아요.저는경주할땐후배봐주고그런것없었어요.승부는승부니까.(웃음)”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尹'체포방해'혐의1심선고]크게5개혐의대부분유죄판결"사적이익위해경호처사병화""국무위원전원소집필요성커"허위공보·허위공문서행사는무죄편집자주초유의'3대특검'이규명한사실이법정으로향했다.조은석·민중기·이명현특별검사팀이밝힌진상은이제재판정에서증거와공방으로검증된다.진상규명과책임추궁을위한여정을차분히기록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백대현부장판사가1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교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등사건에대한1심선고공판에서윤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하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부장백대현)는16일윤석열전대통령에게징역5년을선고하며"죄질이매우좋지않다"고지적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체포방해나비화폰기록삭제지시등내란특별검사팀이제기한공소사실을대부분유죄로판단하며내린결론이다.대변인을통한외신허위공보등무죄는극히일부분이었다.공수처수사전반'문제없다'판단지난해1월15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수사관과경찰들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2차체포영장을집행하기위해서울용산구한남동대통령관저로접근하고있다.홍인기기자재판부가이날윤전대통령의기소혐의중유죄로판단한부분은△국무위원심의권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사후계엄선포문작성·폐기(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위반,공용서류손상)△비화폰통화기록삭제지시(대통령경호법위반교사)△공수처체포영장집행방해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범인도피교사)등이다.먼저재판부는재판최대쟁점이었던'공수처체포방해'를전부유죄로판결했다.공수처의수사및체포영장집행을모두적법한절차였다고본것이다.윤전대통령측은공수처의내란죄수사,서울서부지법의체포·수색영장발부,영장에기재되지않은장소에서의수색등을'불법'또는'위법하고부당한업무'라고주장했지만재판부는전부문제가없다고결론을내렸다.영장집행을거부했던박종준전대통령경호처장의조치에대해서도재판부는특검의주장을받아들였다.윤전대통령측은형사소송법110조에따라'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지정된한남동관저에대한압수수색은책임자(경호처장)의승낙하에이뤄져야한다는논리를재판기간에내세웠다.하지만재판부는"피의자(윤전대통령)을체포하기위한수색의경우해당조항은적용되지않는다"고일축했다.또한윤전대통령을내란등혐의로체포하는것이"국가의중대한이익을해하는경우"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승낙없이영장을집행한것은적법하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이를근거로윤전대통령의체포방해를"공권력을무력화시킨행위"라고질타했다.이어"차벽을설치하고경호처인력을동원해물리적으로저지한것은대통령의막강한영향력을남용한것"으로"사적이익을위해국가에충성해야할경호처를자신의안위를위해사병화했다"고지적했다."국무회의통지못받은7명심의권침해"윤석열전대통령혐의별양측주장과재판부판단.그래픽=이지원기자비상계엄선포과정과사후수습절차에서의불법성도인정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선포전일부국무위원에게만소집통지를해통지를받지못한이주호전교육부장관등7명의심의권을침해했다고봤다.윤전대통령측은'비상상황에서의대통령의재량'을강조했지만,재판부는'일부소집을정당화할수있을정도로긴급한상황에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일축했다.더불어국가긴급권을행사하려면"오남용에따른폐해를미연에방지하기위해국무위원모두에게소집을통지할필요성은더욱크다"고꼬집었다.'허위공보지시'혐의무죄...계엄불법성언급없어윤석열전대통령이1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사건에대한1심선고공판에출석해피고인석에앉아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부는강의구전대통령실부속실장이작성한사후계엄선포문에대해선'허위공문서'에해당한다고명확히밝혔다.문건은2024년12월6일에작성됐고,그다음날에야윤전대통령으로부터서명을받았는데마치12월3일작성돼서명이이뤄진것처럼기재됐다는이유에서다.이에따라윤전대통령이이문건의폐기를승인한행위는자연스레대통령기록물법위반,공용서류손상죄로인정됐다.다만문서가폐기되기전외부에공고되는등'행사'가이뤄지지는않아허위공문서행사죄는무죄가됐다."합헌적틀안에서행동했다"는내용의PG(프레스가이드)를외신대변인에게전파하도록지시한혐의도무죄였다.PG내용의허위여부를가리기에앞서비상계엄의불법성부터재판부가결론내릴것이란예상이일부있었지만,명확한판단이내려지진않았다.재판부는대변인에게PG내용의허위여부까지판단할권한또는의무가없다고설명했다.재판부가이날무죄로판단한혐의는이둘이전부였다.윤전대통령이경호처에군사령관들이사용하는비화폰기록을삭제하도록지시한혐의는유죄로인정됐다.장수현기자[email protected]조소진기자[email protected]이서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는北과대화원하지만김정은아직준비안돼""한국없인北·美협상불가능…한미동맹굳건하게유지"조셉윤(JosephYun)전주한미국대사대리가16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에서열린한미의회교류센터(KIPEC)가주최한초청세미나에서발언하고있다.2026.01.16.ⓒ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조셉윤미국국무부전대북정책특별대표는16일(현지시간)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미국과대화조건으로'제재해제'와'핵무기보유국지위'를원하고있다고진단했다.윤전특별대표는이날미워싱턴DC에서열린한미의회교류센터(KIPEC)세미나에서"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는북한과의관계에매우중요한역할을했다"면서도"지난해10월트럼프는북한과의대화를원한다는뜻을분명히밝혔지만,현시점에서김정은은트럼프대통령과다시마주앉을준비가돼있지않다"라고말했다.윤전특별대표는그배경으로북한의러시아밀착과우크라이나전쟁파병,중국과의관계개선,사이버해킹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파병을통한외화수입증가등을꼽았다.그는"김정은은2019년하노이북미정상회담에서아무것도얻지못했다는인식이강하다"라며"다시트럼프를만난다면무엇을얻을수있느냐는질문을스스로던지고있을것"이라고말했다.윤전특별대표는북한이협상에나설조건으로△대북제재해제△핵무기보유국가지위인정등크게두가지를원하고있다고진단했다.윤전특별대표는북한이향후대화에나선다면핵무기보유를사실상용인받는지위를원할가능성이크다며,"북한은공인된핵보유국이아니라하더라도파키스탄과비슷한수준의대우를기대하고있을것"이라고분석했다.그는"이같은요구는국제사회가받아들이기매우어려운조건"이라며북미협상재개의난항을거듭강조했다.북미간대화가재개될경우한국의역할과관련해서는"한국없이북미협상은불가능하다"라고단언했다.그는"트럼프1기당시북미대화역시평창올림픽과문재인정부의중재에서출발했다"라며"한국의도움이없이는미국도북한과의미있는협상을할수없다"라고강조했다.윤전특별대표는트럼프행정부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같은비전통적채널을통해북한에접근할가능성에대해서는"그런움직임이있다는이야기는듣지못했다"라며"가능성을완전히배제할수는없지만,현재로서는구체적인정황은없다"라고말했다.그는미트럼프1기때인2016~2018년미국무부대북정책특별대표로서북미협상을총괄했다.트럼프2기행정부출범에맞춰지난해1월부터10월까지는주한미국대사대리로재직하며한반도정세를직접다뤄온대표적인미국내대북·한반도전문가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2019년2월28일(현지시간)베트남하노이소피텔레전드메트로폴호텔에서단독회담을마치고정원에서산책을하며얘기를하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우동명기자윤전특별대표는이날세미나에서주한미국대사대리로재직하며겪은개인적소회와함께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한미관계에대한평가도내놓았다.그는한국이대통령탄핵과권한대행체제를거쳤던2025년초한미동맹을둘러싼불안감이컸다면서도,트럼프대통령과이재명대통령간두차례정상회담이후에는상당부분해소됐다고평가했다.윤전특별대표는"당시에는주한미군감축이나주한미군을지휘하는4성장군의위상이약화될수있다는우려가많았지만,그런문제들은현실화하지않았고대부분잡음에그쳤다"며"한미동맹은우려와달리과거와거의같은수준으로굳건하게유지되고있다"라고말했다.그는특히한국의핵추진잠수함개발을트럼프행정부출범이후한미동맹에있어"한국이확보한가장중요한성과"라고평가했다.윤전특별대표는우라늄농축,사용후핵연료재처리등이른바핵연료주기전반에대한협력필요성에대해"트럼프행정부내에서공감대가형성돼있다"며"이분야에서의협력은한미동맹을더욱강화하는요소가될것"이라고전망했다.'윤석열전대통령을지지하는일부극우성향인사들이트럼프대통령의개입을요청하며주한미국대사관앞에서성조기를들고시위한것을어떻게보느냐'는기자질문에대해서는"난그들이미쳤다고생각했다.매우이상한일이었다"라고솔직한소회를밝혔다.윤전특별대표는현재공석인주한미국대사인선과관련해서는"트럼프대통령과매우가까우면서도경륜이많은인사를찾고있는것으로보인다"며"트럼프행정부가아직대사를정하지못한국가들가운데한국과독일이우선순위명단의맨위에있는것같다"라고말했다.윤전특별대표는한일관계와관련해서는"현재의협력흐름은일시적순환이아니라새로운추세선에올라섰다"라고평가했다.그는그배경으로"한국의1인당국내총생산(GDP)이일본과비슷한수준에도달하면서한국사회전반에자신감이생겼고,젊은세대일수록과거사에덜얽매이는경향이강해졌다"라고설명했다.한국사회의내부분열에대해서는우려를나타냈다.윤전특별대표는"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조사에서한국은미국보다도더정치적으로양극화된사회로평가된다"며"북한문제와미국,일본,중국을둘러싼외교·안보이슈에서도깊은분열이존재한다"라고말했다.다만그는"최근대선이후외교·안보분야에서는최소한한미관계와주한미군문제를둘러싼불필요한의심과불안이상당부분완화됐다"며"국내정치갈등은여전히심각하지만,외교정책영역에서는점차공감대가형성되고있다"라고평가했다.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지난2019년2월28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의2차북미정상회담이결렬된뒤하노이소피텔레전드메트로폴호텔를떠나고있다.ⓒAFP=뉴스1ⓒNews1우동명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베네수,미국의강력한우방국으로탈바꿈할것""로드리게스는공산주의자…군부장악못해서지위지속못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5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베네수엘라야당지도자마리아코리나마차도로부터노벨평화상을증정받았다.2026.1.15(백악관제공)ⓒ로이터=뉴스1ⓒNews1김경민기자(서울=뉴스1)이창규기자=베네수엘라야권지도자마리아코리나마차도가16일(현지시간)베네수엘라가민주주의로전환될것이라고확신한다고밝혔다.이와함께베네수엘라의차기지도자에대한의지도드러냈다.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마차도는이날미국싱크탱크헤리티지재단에서기자들과만나베네수엘라가질서있는민주주의전환을이뤄낼것이며오랫동안미국에적대적이었던사회주의정부가미국의강력한우방으로탈바꿈할것이라고"매우확신한다"고말했다.다만그는이는섬세하고복잡한과정이며전환까지는시간이걸릴것이라고덧붙였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이달초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을체포및압송한후베네수엘라는델시로드리게스가임시대통령을맡아국정을운영하고있다.특히베네수엘라의차기정부구성에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는트럼프대통령은마차도보다로드리게스를지지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3일기자회견에서마두로대통령의체포및압송을설명하면서마차도에대해베네수엘라에서충분한지지와존경을받지못하고있다고말했다.이에마차도는트럼프대통령의환심을사기위해그가원하던노벨평화상을양도할수있다는의사를밝혔고,전날(15일)백악관에서트럼프대통령과만나노벨평화상메달을전달했다.마차도는트럼프대통령에게메달을건넨것에대해"그는그것을받을자격이있다"며"매우감정적인순간이었고,베네수엘라국민을대신해메달을전달하기로결정했다"고말했다.마차도는트럼프대통령과의대화내용에대해서는밝히지않으면서"대통령에게구체적인사항을촉구할필요는없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마차도는트럼프대통령이자신이아닌로드리게스를선택했다는인식에대해서는"이것은델시로드리게스와나사이의갈등이나결정에관한문제가아니다"라면서도수년간베네수엘라를지배해온범죄구조가결국스스로해체될것이라고주장했다.이어로드리게스를"공산주의자"라고비판하며트럼프대통령을두려워하고억압적인체제를통제하고있지만군부는장악하지못하고있어그의지위는지속될수없다고말했다.마차도는차기대통령에대한자신감도보였다.마차도는이날방송된폭스뉴스의'폭스앤드프렌즈'에출연해"적절한시기가오면나는베네수엘라의대통령,즉첫여성대통령으로선출될것이라고믿는다"고말했다.마차도는지난6일방송된미국CBS방송과의인터뷰에서'자신이베네수엘라의차기지도자가되어야하느냐'는질문에"물론그렇다"고답하는등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이미국에체포및압송된후차기대통령자리를원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