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AI서밋2025개최…3.5만명참여최태원"AI수요,폭발적증가예상""속도자신…젠슨황도더이상얘기X"[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이3일서울강남구코엑스오디토리움에서열린'SKAI서밋2025'키노트세션에서'AINow&Next'를주제로기조연설을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현주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은3일"SK는고객,파트너와경쟁하지않는다"며"그게원칙"이라고강조했다.최회장은이날오전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SKAI서밋2025'에참석해"파트너와함께공동으로솔루션을설계하고발전시킬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SKAI서밋2025개최…3.5만명참여SKAI서밋은반도체,에너지솔루션,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에이전트서비스등모든영역에걸친SK그룹의AI경쟁력을국내외기업과학계에소개하고,글로벌빅테크와미래발전방향을모색하는행사다.최회장은"올해는작년(3만명)보다더많은3만5000명이행사에참여했다"며"APECCEO서밋에서도AI가가장큰주제였다.AI가각국의산업과경제,개인의삶을바꾸고있다는것을실감했다"고말했다.그는"아직AI산업은초기단계라공식적인통계는없지만많은기업이나이분야에참여하고있는사람들은AI수요가폭증할것이라고예측한다"고했다.AI수요증가의근거로는▲추론(inference)의본격화▲기업간거래(B2B)의AI도입▲에이전트의등장▲국가간소버린AI(주권형AI)경쟁을꼽았다.최회장은"모든기업들이AI가사업에적용되지않으면도태된다고보며경쟁을위해AI를도입하고있고,이과정에비용은고려되지않아B2BAI시장은폭발적으로증가할것"이라고예상했다.특히"문제는수요가늘면공급이따라주냐는건데,솔직히AI컴퓨팅파워에대한공급은수요성장세를따라가기어렵다"며"상당한미스매치가일어날것"이라고내다봤다.또한"공장을어디에짓고,얼마를투자할지등지역정치적인문제도상당히어렵다"며"SK는이같은문제들을풀려고애를쓰고있다"고했다.SK과제,"메모리반도체·미래AI인프라·AI활용"최회장은SK의과제로▲차세대AI반도체성능을뒷받침할안정적메모리반도체공급▲미래AI인프라구축▲AI과제해결을위한적극적AI활용등을꼽았다.그는"가장효율적인AI솔루션을찾아보자는것이우리의미션"이라며"더이상AI스킬이아닌효율을경쟁하는패러다임의전환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이3일서울강남구코엑스오디토리움에서열린'SKAI서밋2025'키노트세션에서'AINow&Next'를주제로기조연설을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이에SK는메모리공급량증가에대한대비를철저히하고,기술개선으로해결하려한다는설명이다.최회장은SK하이닉스가HBM증산을위해내년중본격가동할청주캠퍼스M15X팹(공장),2027년본격가동할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소개했다.그는"AI메모리수요에효율적으로대응하겠다.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팹한곳당청주캠퍼스M15X6개가들어간다"며"용인반도체클러스터4개팹이완성되면청주캠퍼스M15X팹24개가지어지는효과"라고충분한양의메모리반도체공급의지를강조했다.최회장은"공간을먼저마련하고기계를집어넣어수요를대응할수있도록하고있다"며"공급부족상황을최대한막아보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증산뿐아니라고용량및가격경쟁력을갖춘낸드플래시메모리콘셉트의제품개발도대안으로제시했다."속도자신…젠슨황도더이상얘기X"이미업계에서증명된SK하이닉스기술력을통해메모리솔루션효율성을더높이겠다는목표도내놓았다.최회장은"기술발전속도를강조하는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조차더이상우리에게속도를얘기하지않는다"며"우리가충분히준비되어있다는것"이라고자신했다.현재생산스피드로는AI수요를따라가기어렵다며"AI로AI문제를푼다"는새로운방법론을제시했다.최회장은"AI의문제를풀수있는건AI"라며"메모리반도체생산속도를높이고데이터센터운영자동화와가상화에AI적용을늘릴것"이라고강조했다.지난달황CEO와만나의견을같이한'AI팩토리'협력을바탕으로메모리반도체성능개선과생산효율성을높이겠다는구상이다.SK하이닉스는이를위해엔비디아의GPU와디지털트윈솔루션을활용한가상공장을만들고있으며궁극적으로메모리반도체생산공정을완전자율화할계획이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최태원SK그룹회장이3일서울강남구코엑스오디토리움에서열린'SKAI서밋2025'키노트세션에서'AINow&Next'를주제로기조연설을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최회장은"메모리반도체생산,데이터센터운영에도AI를적용하고자한다"며"효율과스피드를높이자는것"이라고밝혔다.그는"이런솔루션을위해서는SK혼자서는못한다"며"파트너와함께공동으로솔루션설계를발전시킬것"이라고강조했다."SK전략,파트너와공동으로솔루션설계"최회장은"AI는혼자할수있는이야기가아니다.SKAI전략의핵심은파트너와공동으로솔루션을설계하고발전해가는것"이라며"SK는고객,파트너와경쟁하지않고빅테크와정부,스타트업등여러파트너들과AI사업기회를만들어최고효율의AI솔루션을찾을것"이라고전했다.최회장기조연설중에는앤디제시아마존CEO,샘올트먼오픈AICEO가보내온영상메시지가상영돼SK와의AI데이터센터,AI컴퓨팅분야협력성과및앞으로의의지가공개됐다.제시CEO는SK와아마존웹서비스(AWS)의'SKAI데이터센터울산'협업을평가하며"반도체성능개선이AI인프라개선의필수로꼽히는가운데SK는아마존의대표적인AI솔루션확장파트너"라고말했다.올트먼CEO도"각개인이지능형AI비서를계속활용하려면대규모인프라투자가필요하다"며"SK와같은파트너십이반드시필요하다"고강조했다.한편올해SKAI서밋은지난해SK그룹멤버사중심으로꾸려졌던전시를스타트업,학계,해외기업등으로참여범위를넓혀규모와다양성을키웠다.AWS,엔비디아,슈나이더일렉트릭등빅테크가각자의AI데이터센터,AI에이전트,AI팩토리등AI기술을국내에직접선보였다.최회장을비롯해벤만앤트로픽공동창업자,팀코스타엔비디아반도체엔지니어링총괄,정신아카카오대표등국내외빅테크핵심인사들이참석했다.정재헌SK텔레콤사장,곽노정SK하이닉스사장등도자리해각각AI인프라,AI메모리에대한견해를전달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행정처폐지및비법관중심사법행정위신설법안검토정청래"조희대체제서사법부불신제기돼…해법은구조개혁"[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전현희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이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남정현신재현기자=더불어민주당이3일법원행정전반에대한개혁방안을논의하는'사법불신극복사법행정정상화TF(태스크포스)'를공식출범했다.민주당이법을잘못적용·해석한판·검사를징계·처벌할수있는법왜곡죄(형법개정안)등7개사법개혁의제추진을공식화한가운데,법원행정처까지전선을넓힌것으로해석된다.정청래대표는이날국회에서열린TF출범식에서"조희대대법원장체제에서사법부가정치적판단에개입한다는논란이계속되고있다"며"사법부불신등모든문제를해결하는해법은구조개혁"이라고했다.이어"현행법원행정처체제는대법원장의절대권력아래폐쇄적이고위계적인운영방식으로판사들의독립적인판단을위축시키고재판에대한외부의영향가능성을키워왔다"며"법원행정처는너무수직화돼있고폐쇄적"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이탄희전의원이제기한사법행정위원회설치를심도있게재검토하겠다"고말했다.정대표가언급한법안은이전의원이21대국회에서발의한법원조직법개정안이다.법관중심의법원행정처를폐지하는대신국회에서추천한비(非)법관위원이다수를차지하는'사법행정위원회'를신설하는내용으로,대법원장의권한을축소한것이특징이다.TF단장을맡은전현희수석최고위원도"국민신뢰가바닥까지추락한사법부,이제국민을위한사법부로정상화해야한다"며"재판의독립은외부로부터의독립도중요하지만내부로부터의독립또한매우중요하다"고했다.그는"재판,인사,예산,행정등모든권한이대법원장에게집중된제왕적대법원장의권한을분산시키는민주적통제절차가시급한이유"라며"이번에야말로대법원장이본연의업무인대법원의재판장업무에만집중할수있도록제도를개선해야한다"고말했다.또"TF는국민의명령인사법개혁을완성하는것이가장핵심이고마무리투수역할"이라며"개혁은정교하되지체되어선안된다.연내통과를목표로오늘부터가칭'사법행정정상화법'논의에착수하겠다"고말했다.TF위원들도과거양승태대법원의사법농단사건등을언급하며법원행정처개혁필요성을강조했다.TF는단장인전최고위원을비롯해김기표간사,김승원·최기상·장경태·이성윤·박균택·이건태·김상욱위원,임지봉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성창익법무법인지평변호사등으로구성됐다.한편민주당은대법관수증원등기존에제시한7개사법개혁의제에'법원행정처폐지'를추가할지여부는결정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후기자들과만나"사법개혁의내용이주로7개개혁과제를중심으로있다면,사법행정정상화는바로사법부조직측면의개혁을통해뒤받침하겠다는것"이라며"크게봐서사법개혁의범주에들어가겠지만굳이따지자면사법개혁의내용과형식적인측면에서구분할수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25사업으로계획된EO/IR1기,SAR위성4기구성중최종호기발사군집운용체계구축으로위성재방문주기단축을통한대북감시정찰능력확보우리군핵심국방우주전력확보기여,지속발전위한후속사업준비도한국항공우주산업(KAI)연구원들이군정찰위성등개발을위해2024년6월완공한우주센터열진공시험시설에서기념촬영하고있다.KAI제공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시제제작한군정찰위성5호기가한국시간2일오후2시미국플로리다주커네버럴우주군기지에서스페이스X사의‘팰컨9’발사체를사용하여성공적으로발사됐다.이번발사에성공한정찰위성5호기는2023년12월발사에성공한1호EO(전자광학)/IR(적외선장비)위성과2024~2025년세차례발사(2호~4호)성공한SAR(합성개구레이더)위성에이은고효율,고해상도성능의다섯번째중형급정찰위성이다.군정찰위성5호기가한국시간2일오후2시미국플로리다주커네버럴우주군기지에서스페이스X사의‘팰컨9’발사체에탑재돼성공적으로발사되고있다.국방부제공425사업은고성능SAR(SyntheticApertureRadar)탑재위성과전자광학(EO)/적외선장비(IR)탑재위성을군집하는국방감사정찰위성을확보하는사업이다.SAR위성은레이더전자기파를활용한영상촬영이가능해,기존가시광선을사용하는광학위성의한계를벗어나기상이나주·야간환경조건에제약을받지않고24시간전천후촬영이가능하다.KAI는국방과학연구소(ADD)와의SAR위성체시제제작계약을통해2018년부터SAR위성체시제제작업체로서위성체환경시험,제작,발사등개발전반에중추적역할을수행하고있다.ADD의체계주관으로진행된이번사업에참여한KAI는“우리군이독자전인우주기반정찰전력을확보하여주요관심지역의관측자료를수집할수있도록하는데에기여했다”고자평했다.또한한국군의독자적감시정찰능력을지속적으로유지하기위한후속사업또한준비중이다.최근KAI는우주사업확대를위해지난7월민간최초로4t급대형열진공챔버(ThermalVacuumChamber)를본사우주센터에구축하며소형부터대형위성까지동시시험할수있는체계기반을마련했다.향후전자파시험시설을추가로확보해원스톱(One-stop)으로‘설계-제작-환경시험’에이르는위성개발전체프로세스를한곳에서진행할수있는우주센터를완비해후속사업에활용할계획이다.김지홍KAI김지홍미래융합기술원장은“425사업5호기위성발사성공으로우리군의정찰능력강화는물론,한국이전세계우주강국들과비견할수있도록국방우주자산및발사체개발이필요하다”며“KAI는대한민국대표우주전문기업으로위성과재사용발사체,우주서비스까지사업으로확대해우주실현을앞당기겠다”고밝혔다.KAI는지난30년간425사업을비롯해다목적실용위성,정지궤도위성,차세대중형위성등다양한위성개발사업에참여하며국내민간우주산업화를주도적으로수행해왔으며위성수출,재사용발사체개발을통해글로벌우주시장진출을계획하고있다.또KAI는ADD와2023년부터초소형SAR검증위성개발사업참여하고있으며,향후성공적인초소형위성검증위성개발로국방부의핵심우주전력을추가확보하는사업에도적극참여해국방우주력발전에도적극기여할예정이다.KAI관계자는“올해11월전남고흥나로우주센터에서차세대중형위성3호발사를시작으로내년(26년)에는차세대중형위성2호/4호를순차적으로스페이스X팰컨-9을통해발사할계획이다.정충신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달31일‘대장동개발비리의혹’1심판결문에이재명대통령이390여차례언급된것으로전해졌다.이대통령이개입했는지는명확히판단하지않았다.법조계에선“이대통령이별도기소(배임혐의)된사건재판부가판단할범위를넘지않으면서도,대장동사건이‘중간관리자’만의단독범행은아닐것이라는여지를남긴판결”이라고해석했다.이재명대통령의경기지사시절정진상전민주당대표정무조정실장과찍은사진.중앙포토━“李공모여부기재하지않는다”는데…740쪽판결문엔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가업무상배임등혐의로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씨와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기획본부장,정영학회계사,남욱·정민용변호사에징역4~8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한판결문분량은720쪽으로,목차(15쪽)와별지(5쪽)까지포함하면740쪽에달한다.기소후4년간190여차례공판이이어질정도로사건이복잡·방대한만큼,재판부는지난6월결심공판후넉달에걸쳐판결문을작성했다.2022년대선때처음불거진대장동개발비리의혹의본류격인이재판은이대통령과정진상전더불어민주당정무조정실장이윗선으로지목된별도재판과서로영향을미치기도한다.그래서재판부는판결문에“이재명·정진상의배임사건재판은별도로진행중이므로이들이배임범행에공모ㆍ가담했는지여부는기재하지않는다”고했다.“이사건재판을통해이재명·정진상의형사책임을판단하는것은적절치않다”는것인데,그러나판결문곳곳에는이대통령과정전실장이다수등장했다.대장동개발비리의혹으로재판에넘겨진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이지난달31일서울서초구중앙지법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며입장을밝히고있다.뉴스1━“정진상,작은시장으로불려”…직원진술인용예컨대“이재명·정진상등은민간업자들이시장재선을도와준사례등을모두보고받아알고있었던것으로보인다”며“(민간업자들은)이재명재선기여등으로말미암아사실상사업시행자로내정되는특혜를받게된것으로판단된다”고했다.재판부는법정에서도“이재명재선기여등으로말미암아특혜를받게된것으로판단된다”고했다.그중에서도정전실장에대해선“정진상등성남시수뇌부의결정이김만배의사업주도권에영향을미쳤다”고명시했다.‘수뇌부’에적어도정전실장이포함된다는점은분명히한것이다.이어“남욱이유동규에게준뇌물3억원중일부는정진상과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에게전달됐다”고도적시했다.그러면서정전실장에대해“성남시공무원들은정진상의말을곧이재명의말이라고여길정도”라며,성남시공무원들의진술도인용했다.“직원들사이에서는정진상을작은시장이라고불렀다.정진상이아는것은이재명이다알고있다고생각하면된다”“정진상이부시장보다파워가더셌던것같다”등이다.이어“민간업자들또한정진상이이재명측근인점을충분히알았던것으로추정되고,대장동개발사업이수월하게되기를바라는차원에서접대한것으로보인다”며2014년6월정전실장,김전부원장,유전본부장,김만배씨등4명이모여“‘의형제모임’을가지면서김만배등민간업자가개발시행자로내정되는주요한계기를만들기도했다”고덧붙였다.신재민기자━李엔유불리내용모두담겨재판부가정전실장에겐비교적분명한태도를보인것과달리이대통령에대해선개입여부만열어놓은채명확한판단은삼갔다.“이재명은유동규·정진상등으로부터김만배등민간업자들이공사설립이나재선과정에큰도움을준사실은보고받아알았을것으로보인다”면서도“직접내정했다거나지시한사정은보이지않는다”는식이다.또“유전본부장등이민간업자들로부터금품이나접대를받는사실은제대로알지못했던것으로보인다”며“민간업자들로부터직접적으로금품이나접대를받았다는증거는없다”고도했다.아울러민간업자들이유전본부장에게428억원을주기로한데대해서도“이재명이직접약정을받은것으로보기어렵다”고밝혔다.━“李재판중지,피해회복곤란”…배임죄폐지이어우려법조계에선이같은판결이별도진행중인이대통령,정전실장의배임혐의판결을고려한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판결문을보면‘대장동사건엔수뇌부가있다’→‘정진상은수뇌부’라고나오는데,이대통령에대해선‘정진상이아는것은이재명이다알았다’는진술인용으로그쳤기때문이다.즉,핵심고리는해당재판부몫으로남겼다는것이다.이에재판부가이대통령재판이멈춰진것을우려한대목도눈길을끈다.“이재명과정진상에대한형사재판은계속진행중이고,그마저도이재명에대한재판은진행이중단된상태”라며“도시개발공사가대장동관련형사소송결과가모두나온뒤에민사소송을통해피해를회복하는것은심히곤란하게됐다”는대목이다.재판부는앞서법정에서도“현재배임죄폐지부분은완전폐지시부작용예상돼대체입법을동반추진중이어서상당한시간이걸린다는기사를봤다”며“배임죄가있는한법원은실정법따라형을선고한다”고했다.법조계관계자는“민주당이추진하는배임죄폐지나재판중지법이대장동실체를지울것이라는우려를하는것같다”는말이나왔다.김준영ㆍ최서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오뉴스]◀앵커▶아시아태평양연안국가들의정상들이모였던경주2025APEC이막을내렸습니다.중국과의회담에서도두정상은'협력강화'를약속했고이재명대통령은한중관계를전면회복했다고밝혔습니다.김재경기자입니다.◀리포트▶푸른색넥타이를매고나란히선이재명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회담부터친교,만찬까지내내함께한두정상의표정은밝았습니다.이대통령은중국고전의한구절을읊었고[이재명대통령(그젯밤)]"천리마가달릴수있는것은다리하나의힘에서비롯되는것이아니다.여러분모두는각자의분야에서양국간의우정과신뢰를두텁게만들어주신한중관계의주역들이십니다."시주석은당나라유학을다녀온통일신라최고문인최치원의시로화답했습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그젯밤)]"괘석부창해장풍만리통,즉'돛을달아서바다에배띄우니긴바람이만리에나아가네'라는시를남기셨습니다.오늘날의중한우호도계속해서생기와활력을발산하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SNS를통해"한중관계를전면회복하고전략적협력동반자로서실용과상생의길로다시나아가게됐다는점이매우뜻깊다"고평가했습니다.[위성락/대통령실안보실장(그젯밤)]"11년만에이뤄진시주석의국빈방한은우리의국익중심실용외교추진에있어서한중관계발전이안정적인궤도에접어들었음을말해줍니다."가까운두나라가공감대를먼저이룬건경제와민생분야입니다.한중두나라는70조원규모의통화스와프를연장하고온라인사기범죄대응공조,혁신창업프로그램공동추진등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하고앞으로고위급소통도정례화하기로했습니다.주한미군사드배치이후틀어졌던한중관계가새로운출발선에놓인셈입니다.한한령도민간교류가활발해지면자연스레해소될거란전망이나옵니다.만찬장에선박진영대중문화교류위원장과이창호9단,시주석이대화하는모습이포착돼기대감을높이기도했습니다.다만,북핵문제를포함한안보분야에선좀더셈이복잡합니다.미중패권경쟁이이어지는가운데미국과동맹관계를유지하며이웃중국과도협력해야하는한국으로선경제·문화분야복원에더초점을맞추며균형점을찾아갈전망입니다.MBC뉴스김재경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재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71678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팔사람도,살사람도없다”…서울강북권중심으로매물‘뚝’갭투자차단여파에전월세급등…“10·15역풍현실화”(시사저널=오유진기자)내년결혼을준비중인이소현씨는최근부동산매수시기를놓쳤다는생각에혼란에빠졌다.결혼에맞춰서울도봉구인근의중소형아파트를구입할계획이었지만,10·15대책이후매물자체가사라지면서선택지가전멸했기때문이다.이씨는"생애최초매수자는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70%로유지된다고해서뒤늦게매물을찾아다니고있지만,터무니없는호가를부르는물건만남아있다"며"생애최초도언제규제가강화될지몰라빠르게집을사고싶지만,타이밍을완전히놓친것같아걱정만커진다"고말했다.10·15대책시행이후서울아파트매물이급감하고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토허구역)확대지정전'막차매수'행렬이끝난데다,강력한대출규제와토지거래허가제로인해실거주목적외의거래가불가능해지면서시장전체가얼어붙고있다.향후규제가완화되면집값이상승할것이라는기대감에내놨던매물을다시거둬들이는사례도나타났다.전문가들은시장의이러한흐름이집값안정의신호가아닌,전월세시장의혼란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다고지적한다.10월26일서울노원구수락산역인근한부동산업소안내판이비어있다.ⓒ연합뉴스"매물절벽현실화"…서울거래량75%급감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10·15대책이본격시행된10월16~25일서울아파트매매거래건수(계약해제제외)는총704건으로집계됐다.규제시행전인10월6~15일거래건수(2872건)와비교하면75%이상감소한수치다.통상부동산계약신고기한이한달이내인점을감안해도급격한감소세다.정부는이번10·15대책이고가아파트매물을겨냥한조치로,실수요자피해와사회초년생등의주거불안을최소화했다고설명한다.그러나대책이후시장의매물감소는서울동대문구·강서구·성북구등규제이전에집값이크게오르지않은지역에서특히두드러졌다.아파트실거래가플랫폼아실에따르면,토허구역확대지정하루전인10월20일대비10월28일기준서울25개자치구중23개구에서매물이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매물감소는집값상승률이낮았던지역에집중됐다.성북구는일주일만에전체매물의4분의1가량이사라졌다.강서구(-13.7%),동대문구(-13.6%),강동구(-11.6%)등도뚜렷한감소세를보였다.반면기존토허구역인서초구(-1.5%),강남구(-1.3%)는매물감소가미미했고,용산구(1.2%)와송파구(6.3%)에선오히려매물이늘어났다.서울노원구중계동에위치한중계그린아파트는대책발표당일(10월15일)까지만해도매매물건이60여건수준이었지만,현재3400세대를통틀어남은물건은20여건에불과하다.성동구금호동에위치한두산아파트역시1000세대가넘는대단지임에도10월29일기준매매물건이단2건에그친다.중계그린아파트인근H공인중개사는"1억~2억수준의자본금으로도갭투자가가능해투자수요가많았던단지인데,대책이후갭투자가막히면서매물이모두회수됐다"며"토허구역지정전막차를노린사람들은10월20일전후로계약을마쳤고,그이후로는문의조차뜸해진상황"이라고말했다.매물감소는6·27대출규제때부터예견된결과였다.아실에따르면,올해초약8만8752건수준이었던서울아파트매매물건은10월28일기준6만4845건으로26.9%감소했다.아파트매물은이사철인3~4월한때9만건을넘겼지만6·27규제이후8만선이무너졌고,토허구역이확대된10월21일부터는6만선까지줄어들었다.박원갑KB국민은행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서울전역과경기12개지역을토허구역으로지정하면서수요를강하게억제했기때문에거래절벽과매물감소는당연한현상"이라며"당분간은매물이크게줄어들면서관망세가이어지고,3~6개월간은상승세가꺾이는조정이이어질것"이라고전망했다."팔고싶어도못판다"…규제가만든역설문제는이렇게사라진매물이단기간에시장에다시풀리기어렵다는점이다.6·27규제로대출을받아집을사면6개월내실거주의무가주어진다.10·15대책에서는토허구역지정으로2년거주의무까지추가됐다.대출없이현금으로만주택을매수하는경우에도2년이상실거주조건때문에전세매물이나오기어렵고,다주택자는규제완화후상승장을기다리며매물을거둬들이고있다.김제경투미부동산컨설팅대표는"토허구역확대지정으로다주택자의주택매수가어려워지면서집값이하락할것이라고예상하지만,문제는팔고싶은다주택자도집을팔수없는시장이되었다는것"이라며"세입자가있는갭투자매물은내년까지거래자체가불가능해추가매물을기대하기어렵고,일부공실만시장에나오면서결국가격상승으로이어질것"이라고설명했다.특히서울은향후3년간입주물량도큰폭으로줄어들어규제를뛰어넘는공급이쉽지않은상황이다.부동산R114에따르면,서울아파트입주물량(임대주택제외)은2026년1만7687가구,2027년1만113가구,2028년8337가구로매년감소할전망이다.김대표는"지난5년간강남권이토허구역으로묶여있었지만,집값이하락하기는커녕오히려신고가를경신했다"며"공급이제한된상황에서규제만늘리면집값상승과실수요자피해는더욱커질수밖에없다"고전했다.시장에서는10·15대책이후단기적으로는관망세가이어지겠지만,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용산구등핵심지역을중심으로집값상승세가이어질가능성이높다고본다.또한매물감소가전월세시장으로이어지면서연말~내년초대규모전월세대란이벌어질것이라는우려도크다.특히갭투자금지로전세매물이대폭잠기면서전세매물의월세화는이미가속화되고있다.수도권월세가격은2020년이후매년상승세를이어왔는데,올해는10년만에최고수준을이미뛰어넘은상태다.KB부동산에따르면,올해1~9월서울아파트월세상승률은7.25%에달한다.김제경대표는"내년지방선거전까지추가규제나공급대책을기대하기어려운만큼매매절벽,전세실종,월세폭등은시간문제"라며"결국시간이지나면10·15대책으로집값을잡는것이불가능했음을입증하게될것"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장"내일이라도재판다시시작하면'그냥이재명'될것"박"대선결과인정하지않고불복하겠다는것이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3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2025.11.3/뉴스1ⓒNews1신웅수기자(서울=뉴스1)조소영김세정임윤지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이3일이재명대통령의재판재개문제를놓고입씨름을벌였다.이날박수석대변인이국민의힘의이대통령재판재개촉구를비판하자장대표는'닥쳐야한다'고세게맞받았다.박수석대변인은이에'대선불복을하겠다는것이냐'고지적했다.박수석대변인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민주당은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처리를생각한적이없다.(그런데)국민의힘이자다가홍두깨식으로뜬금없이이대통령재판재개를(최근국정감사에서)물었고법원이화답했고국민의힘이연일'5대재판재개'를외치고있다"며"이런상황을방치할여당이어딨나.민주당의국정안정법처리는정당방위"라고말했다.이어"국민의힘이잔잔하게안정돼가던호수에느닷없이큰돌을던져버렸다.그러니풍랑이다시일어나는것"이라며"도둑이내집에들어와서설치는데바라만보고있을주인이어디있나.당연히몽둥이라도들고도둑을쫓아내야하는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국민의힘은관련행위를할생각조차없던민주당으로하여금국정안정법처리를하지않을수없도록협박에의해강요한것이니민주당이반헌법적행동을하는것이아니라국민의힘이형법제324조(강요죄)를범하고있는것"이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이대통령당선전검찰로부터기소됐던재판5건(공직선거법위반,위증교사,대장동·백현동·성남FC의혹,경기도법인카드유용,쌍방울대북송금의혹)은현직대통령의불소추특권을명시한헌법제84조에따라중지된상태다.민주당은6월12일국회본회의에서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개정안)을처리하려다가방탄입법논란에처리를연기했는데,최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김대웅서울고법원장이이대통령의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대해"(재판재개가)이론적으로는불가능하지않다"고발언하는등의상황이생기자재판중지법을처리해야한다는당내주장에불이붙었다.국민의힘은여기에지난달31일대장동개발비리의혹1심에서이대통령과함께기소됐던주요피고인5명에중형이선고된것을더해이대통령의재임중재판재개를더욱거세게촉구하고있다.장대표는그과정에서박수석대변인을향해거칠게쏘아붙인것이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이지난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국정감사및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2025.11.2/뉴스1ⓒNews1신웅수기자장대표는이날최고위원회의에서"내일이라도재판이다시시작한다면올해가가기전이재명은대통령이아니라그냥이재명이될것"이라며"이대통령스스로대장동설계자라인정했고법원은대장동개발비리가성남시수뇌부승인하에이뤄졌다고인정했다면결국당시성남시장이던이대통령에게가장중한형이선고돼야하는것은지극히당연하다.오늘이라도다시재판을시작해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앞서박수석대변인이'국민의힘을강요죄위반으로국민께고발한다'고한것을언급하며"여기에대해국민들께서이렇게답하신다.'닥쳐,그거내가시킨거야'"라고말했다.박수석대변인은이후기자들과만나장대표의발언에"감히한말씀올린다"며"장대표는정녕대통령선거의의미를모르나.대선결과를인정하지않는거냐.대선불복까지하겠다는것이냐"고했다.이어"장대표가5개재판부판사이름도일일이호명했다고들었는데그렇다면좌표찍기가얼마나심각한상황을초래하는지모르나.판사출신인장대표가후배판사들에게이렇게말할수있나"라며"이게대표와국민의힘이주장하는사법부독립인가"라고말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윤석열과김건희의심각한국정파괴,국정농단을지적하면서도탄핵의티읕(ㅌ)자를꺼내는데도몇달걸렸다.최대한자제했다"며"아무리문제가있더라도국민이직접선출한대통령이라국민을존중하는마음으로그랬다.이대통령은이제임기5개월이지나고있는데,이렇게쉽게대통령에대한막말을자주하는것은국민을섬기는태도가아니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게티이미지뱅크정부가경제성장전략의한축으로서비스업발전을제시한가운데성장성높은분야류뷰티와고령자서비스를선정하고대한실태조사에나섰다.2일관계당국에따르면기획재정부는최근'뷰티서비스수출활성화를위한실태조사'와'고령자친화서비스활성화방안'연구용역을발주하고서비스업활성화를위한제도정비에착수했다.정부는새정부경제성장전략과국정과제를통해서비스업발전기본법제정을공식화하는등서비스업발전을추진중이다.특히유망산업을중심으로고부가가치화를위해체계적인육성·발전방안을모색중이다.한류와연계된'K-뷰티'는경쟁력높은수출유망산업으로꼽힌다.다만그동안정부정책은화장품제조산업위주로지원돼뷰티서비스업과관련된연구는상대적으로미흡했다.특히최근활성화되고있는피부·체형관리등미용의료서비스를주요수출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정책과제발굴이필요하다고봤다.이번연구용역에서는보건의료산업과연계한수출활성화방안을모색하기위해피부미용·체형관리·에스테틱등의업종을위주로전체시장규모,5개년성장추세,해외진출기업현황등을파악한다.시장분석을위해외국인고객이국내뷰티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유치하기위한경쟁력을분석한다.해외진출은국내서비스가진출하기유망국가선별,해당국뷰티서비스시장동향및규제현황을조사할계획이다.고령친화서비스업도내수기반의유망산업으로육성하기위한실태조사에나섰다.급속한고령화로인해주거·요양·여가·급식등고령층이향유하는다양한서비스수요가증가하고있지만,산업으로서의고령자서비스업은여전히제도적기반이미흡하다는판단에서다.정부는서비스품질격차가크고영세한업종의경쟁력을높이기위해'생활밀착형서비스질제고'를국정과제로제시한바있다.이번조사는주거·요양·여가·급식·금융등주요업종을대상으로서비스공급과수요상황을파악하고유럽과일본등고령화선진국과의비교로우리나라의산업경쟁력수준을진단한다.조사결과를토대로고령자친화서비스업의표준화·규모화·디지털전환방안을구체화하고AI등신기술과접목하는등지원체계를정비한다.기재부는“시장동향과경쟁력분석을토대로업종별세제·예산등구체적인지원상황을파악하고경쟁력열위업종에대해서는제고방안을모색할것”이라고설명했다.최다현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타파스'는뉴스타파가매주발행하는뉴스레터입니다.매주금요일뉴스타파의소식과주요보도를알기쉽게전달해드립니다.뉴스레터구독을통해타파스를만나보세요!(뉴스레터타파스구독하기:https://newstapa-tapas.stibee.com/subscribe/)‘이재명수사’강백신검사,서울동부지검재직당시특활비350만원수령비수사부서에도특활비수천만원…검찰특활비,사실상‘쌈짓돈’으로전락혹시지난주‘타파스’내용기억하시나요?뉴스타파가‘먹칠없는’검찰특수활동비(특활비)자료를최초로입수해분석했다는내용이었는데요.🤔분석결과는충격적이었습니다.특활비를명절떡값으로지출한정황이발견되는가하면,직접수사활동을하지도않는지검장이수천만원의특활비를‘셀프수령’한사실도확인됐습니다.원래‘기밀수사활동’에만써야하는특활비를부정지출하고있다는증거가쏟아진셈이죠.😡심지어뉴스타파가입수한자료에따르면,검찰청내수사부서보다비수사부서가더많은특활비를챙겨간사례도있었습니다.그런데이렇게특활비를챙겨간‘비수사부서’인물중에낯익은이름이눈에띄었어요.바로과거‘이재명수사’를이끌었던강백신검사입니다.강백신검사는특활비를얼마나,어떻게가져갔을까요?강검사이외에이처럼비수사부서가특활비를챙겨간사례는없었을까요?이번주‘타파스’는지난주에이어,먹칠로가려져있던검찰특활비의실태에대해이야기해보겠습니다.과거‘이재명수사’를이끌었던강백신현대구고검검사.🤔뉴스타파가던진질문들ㆍ검찰은특활비를기밀수사목적에맞게사용하고있었을까?ㆍ검찰특활비의오남용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어떤조치가필요할까?🧐주목해야할사실들'윤석열사단'강백신,비수사부서에서'무증빙현금'특활비수백만원ㆍ현재대구고등검찰청(대구고검)에재직중인강백신검사는과거이재명대통령이대장동,백현동개발비리에연루되어있다며수사를주도했던인물입니다.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3부장을지낸특수통검사이자‘윤석열사단’의일원으로알려져있기도하죠.🤔ㆍ또한강검사는뉴스타파와도인연이깊은(?)인물이에요.지난2023년검찰이‘윤석열명예훼손’혐의로뉴스타파를압수수색했을때,이사건을맡았던특별수사팀의책임자가바로강백신검사였습니다.이후강검사는위법한압수수색을했다는사유로국회에탄핵소추안이발의되기도했어요.🤨ㆍ뉴스타파는최근입수한서울동부지검의2020년~2024년특활비자료속에서익숙한강백신검사의이름을발견했습니다.강검사는2021년7월부터2022년7월까지1년간서울동부지검공판부장으로일했는데요.ㆍ우리나라에서검사의역할은크게‘수사검사’와‘공판검사’두가지로나뉩니다.수사검사가일선에서직접사건을수사한다면,공판검사는재판에들어가서피고인의유죄를입증합니다.즉공판검사가소속된공판부는‘기밀수사활동’에필요한특활비를쓸일이거의없다는뜻이에요.ㆍ그런데강백신검사는서울동부지검공판부장으로재직하면서총5차례에걸쳐350만원의특활비를챙겨갔습니다.이는형사부장,경제범죄조사단장등일선수사부서의부서장들보다도많은규모였어요.😰강백신검사는비수사부서인공판부부장으로재직하면서350만원의특활비를챙겨갔습니다.ㆍ이사실자체도놀랍긴한데,더큰문제는따로있었습니다.강백신검사는공판부장재직시절특활비350만원을전액현금으로가져갔는데,그러면서도구체적인사유나증빙자료를아무것도남기지않았어요.😰ㆍ강백신검사가총350만원의특활비를가져가면서남긴자료에는‘자료수집및활동지원’이라는애매모호한사유만이남겨져있었습니다.이것만가지고는사용처를짐작할수도없는,사실상있으나마나한말이었습니다.ㆍ결국강백신검사가왜수사부서보다많은특활비를가져갔는지,이특활비를어디에어떻게썼는지는영영알수없게되었습니다.검찰의소홀한관리탓에국민세금수백만원이사라져버린셈이죠.🤔지검장실비서,인권보호관등비수사인원이3,300만원'싹쓸이'ㆍ강백신검사처럼비수사부서의인물이특활비를챙겨가는문제는여기서그치지않았습니다.뉴스타파가서울동부지검의특활비자료를분석한결과,인권보호관,지검장실비서,총무과직원등특수활동과무관한비수사인원이특활비를대거수령한것으로확인됐어요.🤔ㆍ먼저이만흠현의정부지검장은2023년9월부터2024년6월까지서울동부지검인권보호관으로근무했는데요.당시범죄수사활동을할일이사실상없었음에도특활비100만원을현금으로가져갔습니다.ㆍ또임관혁24대서울동부지검장은지검장실비서에게특활비30만원을현금으로지급했는데,증빙은'수사업무보조활동지원'10글자가전부였습니다.ㆍ이처럼비수사인원들이가져간특활비는5년간최소3,300만원으로,서울동부지검전체특활비(3억4,700만원)의약10%에달하는규모입니다.이는특활비가특수활동목적에서벗어나오남용되고있음을보여주는증거입니다.😡ㆍ이처럼비수사인원들이5년간가져간특활비는한푼도빠짐없이전액현금으로지급됐습니다.게다가현금영수증같은증빙자료는단하나도없었습니다.위에서살펴본강백신검사의사례처럼,수천만원의국민세금이사실상실종되어버린셈이에요.😰서울동부지검에서인권보호관,지검장비서등‘비수사인원’들이챙겨간특활비는5년간최소3,300만원에달합니다.😮이보도가중요한이유ㆍ계속반복해서말씀드리지만,특수활동비는국민의혈세로조성된예산입니다.게다가다른예산에비해사용처가비교적명확히정해져있기도합니다.검찰의경우‘기밀성이필요한수사활동’이외에는쓸수없도록기획재정부에서명시하고있죠.ㆍ하지만검찰은특활비를별다른기준도,증빙자료도없이마음대로꺼내쓰는‘쌈짓돈’처럼취급해왔음이뉴스타파취재로밝혀졌습니다.보통회사에서공금을지출때는아무리작은돈이라도지출목적과영수증등을남기기마련인데,국민세금으로운영되는검찰이이런최소한의상식조차무시했다는것은충격적인일입니다.🤔ㆍ심우정전검찰총장을비롯한검찰관계자들은지금껏‘특활비를목적에맞게수사에활용했다’라고주장해왔습니다.하지만정작검찰특활비의먹칠을벗겨보니,공판검사와검사장비서등수사활동과상관없는인물들이특활비를전액현금으로챙겨가는일이비일비재했어요.심지어수사부서보다더많은특활비를가져간사례도있었습니다.😰ㆍ지금까지검찰이대체어떤목적으로특활비를사용해왔는지,왜비수사부서까지특활비를가져간것인지정부차원의대대적인감사,수사가필요해보입니다.뉴스타파는앞으로도검찰과공공기관들의예산오남용실태를추적해나가겠습니다.※본기사에는생성형AI로제작한이미지가일부사용되었습니다.※관련보도보러가기-[주간뉴스타파]'무증빙''전액현금'…이재명수사검사의특활비(https://newstapa.org/article/9LcbI)-'이재명수사'강백신검사,'무증빙현금'특활비수백만원(https://newstapa.org/article/FDc3o)-동부지검전체특활비의10%…비수사인원이'무증빙','현금'으로가져갔다(https://newstapa.org/article/Qo8PY)뉴스타파허현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PEC슈퍼위크결산,전문가진단"전반적으로합격점…A학점"한중회담·미중회담도성공적경제·안보측면불확실성해소미·중·일양자회담후실무적세부과제해결숙제이재명대통령은아세안(ASEAN)정상회의에이어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로이어진'외교슈퍼위크'일정을무난하게마무리했다.특히경주APEC정상회의에서정상들의뜻을모은'경주선언'을견인했다.아울러미국·일본·중국등3강정상과잇달아양자회담을열어경제·안보·문화협력을확대하기로하는등집권초기'이재명정부실용외교'의최대시험대를통과했다는평가가나온다.연합뉴스한미관세협상극적타결이백미APEC회의기간한미관세협의후속협상이극적으로타결된점이최대성과로꼽힌다.'빈손회담'에그칠수있다는우려도있었지만,지난달29일한미정상회담당일오전미국측으로부터한국제안을수용하겠다는의사가전달되면서상황이반전됐다.한미는'연간최대200억달러분할투자'에합의했다.또한이대통령이국빈방한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앞에서'핵추진잠수함연료공급'을의제로꺼내승인까지얻어내며30년동안답보상태였던숙원과제를해결했다.트럼프대통령은회담에서"한국이관세협상을제일잘한국가"라고극찬을하기도했다."필요한게있으면언제든지이야기하라"는말을여러번반복할정도로훈훈한풍경이연출됐다.연합뉴스한중정상회담,"한중관계전면복원"한미정상회담에이어지난1일열린첫한중정상회담도95분동안시종일관화기애애한분위기속에서진행됐다.앞서진행된동중국해문제와인권문제등이논의테이블에올라경직됐던중일정상회담과달리경제·안보·문화분야에서협력을확대하자는데공감대를이뤘다.특히고위급채널정례화와인적·지역교류를확대하기로하면서한한령(한류제한령)완화또는해제가능성을높였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은경주에마련된국제미디어센터(IMC)브리핑에서"한중관계를전면복원하는성과가있었다"고설명했다.연합뉴스최종합의에이른APEC'경주선언'APEC'경주선언'은진통끝에21개회원국의뜻을모아도출됐다.미국을중심으로자국중심주의·보호무역주의분위기가확산하는가운데'자유무역'취지를담은문구를두고이견이컸지만,APEC정상회의폐막일인1일오전7시30분까지최종문구조율을거치면서최종합의에도달했다.21개국은'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의제에대한논의를포함해시장주도적인방식으로아시아·태평양지역의경제통합을추진해나갈것'이라는문구를반영했다.'자유무역'관련내용은장관급회의인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공동선언문에포함됐다.연합뉴스전문가"성공적마무리"평가전문가들은이번APEC정상회의와주요양자회담이성공적으로마무리됐다고평가했다.최창렬용인대특임교수는"한국의외교적위상이높아졌다"며"전체적으로볼때성공적"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최교수는"미·중이갈등으로치닫다가적어도정상회담으로관례적휴전을했고,이것이한국에서벌어진것이기때문에국익에보탬이됐다고볼수있다"며"앞으로세부내용을논의할게있다고하더라도큰틀에선합의가됐으니어려운일을해결한것"이라고했다.이신화고려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케이팝데몬헌터스'도있었고,그동안아이돌등한국현대문화에관심이있었다면박물관같은우리나라전통에도관심이쏠린시점에경주에서행사가열린것이라시너지효과가있었다"면서"경주에서한것이정치외교위상에있어서는큰도움이됐다고볼수있다"고했다.통상·안보불확실성해소특히통상·안보측면의불확실성을해소한점이가장큰성과라는평가가이어졌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경제안보란측면에선그간있었던여러가지불확실성이일정부분정리된만큼선방했다고평가할수있을것"이라고했다.전봉근국립외교원명예교수는"이번APEC정상회의를계기로한미간관세협상및동맹현대화등외교·안보·경제통상불확실성이정리됐다는것이가장큰성과"라며"A점수를줄만하다"고말했다.이어"일본과중국등주변국들과도정상간신뢰를구축하고소통채널을확인했다"며"한미관계나일·중등주변국과의관계가불안정해국민적불안감이상당했는데,보다안정된기조에서새출발을할수있는기반을다졌다"고덧붙였다.실무적으로풀어갈세부과제도앞으로는APEC정상회의와미·중·일양자회담이후실무적으로풀어가야할후속세부과제에대비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최창렬특임교수는한중관계에대해"2016년이후냉각기였는데,양정상이만나원론적이지만관계복원에합의했기때문에의미있다"면서도"북한과의대화나비핵화는중국으로부터어떤얘기를듣지못해외교가해결해야할문제"라고말했다.홍민선임연구위원은외교·안보분야최대성과인핵잠수함도입과관련해"일견성과라고볼수있지만,우리로서는북한은물론중·러등과관련한외교적파장을감당해야하는과제앞에놓이게됐다"면서"핵잠수함보유는남북관계를더욱악화시킬수있고,북미대화를어렵게하는측면이있을뿐더러중·러를자극해'핵도미노'이상의효과를가져올수있다"고했다.이신화교수는"한미관세협상등악마의디테일등은더두고봐야한다"고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황서율기자[email protected]손선희기자[email protected]유제훈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MOU·팩트시트'이번주동시발표가능성…세부쟁점관심'핵잠수함건조'문서화가능할까…대통령실"협의진행중"대통령실"李대통령,조만간中방문…문제하나하나풀어나갈것"이재명대통령,APEC정상회의기자회견(경주=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1일경북경주국제미디어센터에서APEC정상회의기자회견중질문하는기자를바라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임형섭설승은기자=지난주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와미국·중국·일본정상과의연쇄회담등굵직한외교이벤트를성공적으로소화한이재명대통령이이제는정상외교의동력을살려국익극대화를이뤄내기위한후속조치에몰두한다.이대통령은'정상외교슈퍼위크'마무리후첫근무일인3일공식일정을잡지않고APEC주간의외교성과를정리하는동시에참모들로부터세부협의진행상황을보고받으며향후전략을가다듬을예정이다.무엇보다이번한미정상회담을계기로양국의관세협상이타결된것과관련,길었던논의의마침표를찍을'공식문건'을무난하게도출하는일이가장큰과제로꼽힌다.관세협상결과는양해각서(MOU)와'조인트팩트시트'(합동설명자료)등두가지형태로공개될것으로알려졌으며,이번주내에최종발표가가능할것으로정부측에서는내다보고있다.김용범대통령정책실장역시지난달31일경주APEC국제미디어센터에서가진브리핑에서"관세협상분야MOU및조인트팩트시트는거의마무리됐다"고밝힌바있다.그중에서도'반도체관세의경우한국에는대만보다불리하지않은조건을적용한다'는취지의문구를어떤형태로든담아낼수있을지가눈여겨볼대목이다.농산물추가개방문제등관세합의발표이후잡음이새어나왔던쟁점에대해서도공동문서발표를기점으로교통정리가될것으로정부는기대하고있다.경주에서다시만난한미정상(서울=연합뉴스)대통령실은이재명대통령이29일경북경주박물관에서열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공식환영행사에참석한모습을30일SNS에공개했다.2025.10.30[이재명대통령SNS.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안보분야협상에대한팩트시트역시관세분야MOU·팩트시트와동시에발표될가능성이크다.양국이지속해서논의해왔던원자력협정개정문제가포함될것으로보인다.'동맹현대화'부분에서는국방비증액이나주한미군의전략적유연성이포함될수있으나어느정도까지구체적인표현이담길지는미지수다.특히한국이요청한핵추진잠수함연료공급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수용한만큼이를팩트시트에반영할수있을지이목이쏠린다.현재로서는트럼프대통령이직접승인의사를밝혔다는점에서한미간공동문서에관련내용이명시될가능성이크다는관측에무게가실린다.이에대해대통령실관계자는"논의세부내용은공개하기어렵다"면서도"핵추진잠수함에대해서는후속협의를해나갈예정"이라고설명했다.악수하는한중정상(서울=연합뉴스)대통령실은이재명대통령이1일경북경주소노캄에서열린국빈만찬을마치고시진핑중국국가주석을환송하는모습을2일SNS에공개했다.2025.11.2[이재명대통령SNS.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아울러한중·한일정상회담을통해토대를닦은것으로평가되는중국과일본과의관계개선분위기를살려가는것도이대통령에게남겨진숙제다.우선한중관계의경우대통령실과정부는이대통령과시진핑국가주석이경제·문화분야협력에공감대를이뤘다는판단아래한화오션자회사에대한중국의제재완화,중국정부의'한한령(한류제한령)'해제를위한물밑협상에박차를가할것으로보인다.핵추진잠수함건조등한미군사동맹강화흐름속에자칫껄끄러워질수도있는중국과의관계를안정적으로관리하는일도중요하다.이대통령이시주석과의회담도중이사안에대해'방어를위한조치'라며양해를구하는취지의언급을했고,시주석도'유의한다'(이해한다)는답을했다는일부보도도나왔다.다만대통령실관계자는"해당보도는사실과다르며,정상간회담에서언급된내용은확인해줄수없다"며신중한모습을보였다.이규연대통령실홍보소통수석은이날YTN라디오에출연,"시주석이국빈방문을한것자체가최악으로가던한중관계의복원이란의미를갖는다"고평가했다.그러면서"시주석이이대통령에대한초대의사를밝혔는데,아마이대통령이조만간중국을방문하게될것같다"며"이런과정을통해문제들을하나하나풀어나가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한일관계에있어서는다카이치사나에신임총리와'첫대면'을이뤄낸만큼양국셔틀외교복원을위한실무선의협상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이대통령도지난1일APEC폐막후가진기자회견에서"이제제가일본을방문할차례인데,가능하면(다카이치총리의고향인)나라현으로가자고말씀드렸다"며일본방문의지를드러냈다.정상간소통의활성화를통해한일협력관계를지속해강화하겠다는것이이대통령의구상으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CBS간판프로’60분’과5년만에인터뷰“중·러,실험하는데알리지않는것일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일전용기안에서기자들과만나발언을하고있다./AF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일공개된CBS인터뷰에서“중국·러시아·북한모두핵실험을하고있다”며미국도지구를150회이상날려버릴양의핵무기를보유하고있는만큼잘작동하는지여부를확인할수있는핵실험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북한은끊임없이시험을하고다른나라들도시험을하는데미국이성능시험을하지않는유일한나라가되고싶지는않다”는것이다.북한을제외하면중·러의경우핵실험사실을외부에공표하지않았는데,트럼프는“중·러모두실험을하고있지만그나라에는자유언론이없어밖으로알려지지않았을뿐”“단지여러분이사실을모르고있다”“개방된우리와는다른사회”라고했다.트럼프는최근미국이1992년이후33년동안하지않은핵실험재개를명령했다.트럼프는이날대만문제에대해서는지난달30일시진핑(習近平)중국국가주석과의회담에서언급이없었다고하면서도임기내중국의대만침공이있을가능성은없다고봤다.유사시대만을지원할것이냐는질문에는“무슨일이생기면어떻게할지일일이말하는사람이되고싶지않다”며즉답을피했다.트럼프는시주석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중누가더상대하기어렵냐는질문에는“모두똑똑하고진지하고터프한사람들”이라고했다.지난8월알래스카회담당시푸틴에게레드카펫을깔아줬다는지적에대해서는“내가멍청한바이든에게물려받은것들”이라며“나는전쟁8개를끝냈다”고했다.마약근절목적의베네수엘라지상타격가능성에대해서는“전쟁은생각하지않는다”면서도“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의권좌유지는얼마남지않았다”고했다.트럼프는1개월이상계속된연방정부셧다운을종료하기위한임시예산안(CR)의쟁점인공공의료보험‘오바마케어’와관련,“민주당이(예산안에찬성하면)문제를뜯어고치기위해행동할것”이라고했다.다만장기화되고있는셧다운의책임을민주당에돌리며척슈머민주당상원원내대표에대해“일본의가미카제파일럿같다”“우리는필리버스터를종료시키는핵옵션을선택해야한다”고했다.또이민세관단속국(ICE)의불법이민자단속에대해서는“더심하게(단속을)해야한다”며“미국에오지말아야할숫자가2500만명정도되는데우리는도시를청소하고있다”고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지난달30일부산에서만나대화를하고있다./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는자신의정적(政敵)인존볼턴전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제임스코미전연방수사국(FBI)국장,레티샤제임스뉴욕주(州)법무장관등이잇따라기소당한것을놓고는“나는기소당했으나모든넌센스를물리치고이자리에있다”며“모두더럽고정직하지못한사람들이라기소당한게이상한일이아니고관여·지시한것이없다”고했다.또바이낸스공동창업자자오창펑을사면한것을놓고는“나는이사람이누군지모르고,아는것이아무것도없다”며“바이든이‘마녀사냥’을한것이라들었다”고했다.바이낸스는트럼프일가의가상화폐기업인‘월드리버티파이낸셜’과밀접하게관여돼있는데“나는우리아들들이이산업에종사하고있는것이자랑스럽다”고했다.트럼프는4일치러지는뉴욕시장선거관련선두주자인조란맘다니후보에대해“그는사회주의자가아닌공산주의자”라고했다.일각에서맘다니를‘진보진영의트럼프’로빗대는것에대해서는“나는그보다훨씬잘생긴사람”이라며“그가당선된다면미대통령으로서뉴욕에돈을주기가어려울것”이라고했다.트럼프는또다른후보인앤드루쿠오모전뉴욕주지사에대해서도“별로마음에들지않는다”며“이번선거는나쁜민주당원과공산주의자간의대결”이라고했다.연방대법원이이번주‘관세전쟁’명운(命運)을결정할위법성소송에대한첫심리에나설예정인가운데,트럼프는“정부가질경우미국은측정할수없을만큼상처받고지옥으로가게될것”이라며“관세덕분에주식시장이최고치를기록하고있다”고했다.민주당뉴욕시장후보조란맘다니(가운데)가1일뉴욕시퀸즈지역에서선거유세를하고있다./AFP연합뉴스트럼프는2028년대선에헌법이금지하고있는3선(選)에도전할것이냐는질문에는“많은사람이내가나가기를원하지만그것에대해생각하지도않는다”고했다.그러면서도특정인물을자신의뒤를이을후보로언급하기는꺼렸는데,진행자질문에“나는밴스(부통령)도루비오(국무장관)도좋아한다.민주당과달리우리진영에는훌륭한사람이많다”고했다.트럼프는남은임기3년동안이루고싶은성과를묻는질문에는“우리는지난9개월동안역사상최고의시간을보냈다”며“이성과를계속할수있다면나는매우행복할것”이라고했다.이날인터뷰는지난31일플로리다주(州)마러라고에서촬영된것이다.트럼프가CBS의간판프로인’60분’에출연한것은5년만이다.지난해11월대선을앞두고이프로그램이민주당후보인카멀라해리스전부통령에게유리하게방송을편집해송출했다며200억달러소송을제기했고,모회사파라마운트로부터합의금1600만달러(약229억원)를받아냈다.트럼프는이날인터뷰를앞두고자신의소셜미디어인‘트루스소셜’에“카멀라처럼나를잘대해주기를바란다”며“(방송을)즐겨달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