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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대통령 “중수청장 국무회의 참석, 비정상의 정상화…중립성과 무슨 상관”

온카뱅크관리자

2026-10-27 13:0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김지용, 지난 20일 이어 두 번째 참석…李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br>“공개회의서 국정 기조·방향 공유해야…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Yrb2oUZUV">
          <p contents-hash="b29095225839c564352c4ea981e66c8bf0d3159234ba673c475da2c3a4bd9d39" dmcf-pid="tGmKVgu5u2" dmcf-ptype="general">(시사저널=김민지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823bfd0bb1c6a161e9d2d3c721d0dafa7a7cc72ea242a836f48f4a9e07675c3" dmcf-pid="FHs9fa71U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10/27/sisapress/20261027125742959ozrw.jpg" data-org-width="960" dmcf-mid="5XqDm5Ndz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27/sisapress/20261027125742959ozr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b246310b315023e68876ef1cccd3ff2fa9fa4ce190b517e2a3f5899eb4ddcc6" dmcf-pid="3XO24NztzK" dmcf-ptype="general">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다시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공개회의에 법적인 의무로서 참석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어떠한 연관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1cc82e0db4cebe197ead74b8e4855ab4a031b41f2fa6db55127b1c3166eb9c34" dmcf-pid="0ZIV8jqFpb"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6회 국무회의에서 "공개회의에 참석하냐, 안 하냐가 정치적 중립성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p>
          <p contents-hash="c73f6144a13bd50f4a73a415736215ca42060e1c95eeb15927797ffe59b50123" dmcf-pid="p5Cf6AB3zB" dmcf-ptype="general">그는 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에 "이런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사정기관장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겠느냐. 아니면 부정한 지시를 하겠느냐"라며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오히려 적다"고 반박했다.</p>
          <p contents-hash="0a1402acff3e4bc9e324a90c38a8a6fa5c17d9ae27aa040eaafb9b8ffd5f2a0c" dmcf-pid="Urn5F8WIUq" dmcf-ptype="general">이어 "누가 지적한 것처럼 과거에 그러면 이런 국무회의에 참석 안 할 땐 사정기관들의 중립성이 잘 유지됐느냐"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25cea89a2160c1d3d481cee43f61a3659263bc0fe18e0e2525d0748f4d86ba6d" dmcf-pid="umL136YCuz"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공간에서 국정 기조, 방향, 가치, 지향에 대해 서로 공유하고 그것을 각자의 국가 업무, 본인들이 맡고 있는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런 공개회의에서 차라리 공유하고 하는 게 낫지, 그게 아니고 따로 하는 게 더 이상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248c04c3d2f5aa442425370fe5571cd9abf1b07003be95fe14e1acbcf82085bb" dmcf-pid="7sot0PGhp7"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것도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이다.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일종의 열외를 시정하는 게 개혁이고 발전"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eacd8adc2c53355a629a8d550ec7b6807f74cb2f12677c3de8f60671adda44ad" dmcf-pid="zOgFpQHlFu" dmcf-ptype="general">또 참석한 부처·청과 위원회를 향해선 "제가 출석하라니까 의무적으로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며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하겠지만 그 외에 위원회, 처, 청 쪽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63f437e90efca4a8e2a4aa1916abb9f9893978ec280d9a6209bed104a74a582" dmcf-pid="qIa3UxXS7U"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특히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서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고 그런데 꼭 필요 안 하면 안 오셔도 된다"며 "근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고 했다.</p>
          <p contents-hash="95b8295f6a6d504dd88a541c0c97d93f8eea66cfbc37a0da2c75b1a6d4039cc9" dmcf-pid="BCN0uMZvzp" dmcf-ptype="general">김 중수청장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공소청 차장검사),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함께 참석했다.</p>
          <p contents-hash="5b1d905be115466eb0795cfe35344b641043d49ce014dfb192d738b95b1c303b" dmcf-pid="bhjp7R5T70" dmcf-ptype="general">앞서 김 청장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무회의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일부 국민들 우려를 알고 있다"며 향후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좀 봐야 할 것 같다"고 답한 바 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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