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나흘째인9일오후발전소내부에서보일러타워4·6호기발파사전작업을위해고소작업차가투입돼타워외부를살피고있다.연합뉴스중앙사고수습본부가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5호기붕괴사고의원활하고도조속한수습을위해인접한4·6호기해체를결정한가운데,9일오후부터4·6호기발파를위한사전작업이본격화됐다.이날오전소방당국은상황판단회의를거쳐붕괴현장에서숨진상태로매몰돼있던김모(44)씨의시신을수습했다.오후에6호기사전취약화작업이시작되면혹시모를추가붕괴위험으로소방대원을현장내부에투입하는구조·수색활동이불가능하기때문에시신수습을서두르기로전격결정한것이다.이에따라오후부터현장에서는소방인력이모두빠진가운데,6호기를대상으로‘사전취약화’작업이진행중이다.해당작업은대형타워철거시한번에쉽게무너질수있도록기둥과철골구조물등을미리잘라놓는것으로,6호기는이작업이75%가량진행된상태였다.4호기는100%완료된상태여서현재구조적안전성이취약한상태이며,5호기는90%수준에서작업이진행되던중붕괴했다.중앙사고수습본부관계자는“취약화작업을해도될지4·6호기를대상으로안전진단을먼저진행했다”면서“취약화작업에는총30여명의작업자가투입됐으며,다만오늘(9일)안에모두마무리되기는어려울것으로본다”고말했다.취약화작업이마무리되면곧장발파를위한절차에돌입한다.약화한기둥구조물의특정지점에폭약을설치한다.이르면다음주초에이뤄질예정인발파는목표한방향으로붕괴를유도하는‘지향성발파’방식으로진행돼4·6호기가붕괴한5호기나대형굴뚝이있는쪽으로넘어지지않도록할계획이다.발파때충격으로있을수있는2차사고를방지하고자현장인근을지나는LNG배관에질소를주입해배관을비우는‘퍼징(purging)’작업도병행했다.4·6호기발파·해체가완료되면매몰자수색을위해5호기잔해를들어내는작업이곧장이어진다.효율적인작업을위해당초확보해둔700톤급등대형크레인대신소형크레인과굴삭기등으로잔해를고정한뒤절단해서제거하는방식으로진행되는것으로전해졌다.이를통해공간이나통로가확보되면,그때까지구조되거나발견되지않은매몰자확인과구조에도속도가붙을것으로전망된다.중수본은발파설계단계부터잔해낙하가능성을다각도로시뮬레이션해피해를방지한다는계획이다.또,매몰자가족을회의에참여시키고모든작업과일정을공유하는등일련의과정을투명하게진행한다는방침이다.한편,지난6일발생한붕괴사고로모두7명이매몰됐으며이중3명의시신이수습됐다.사망추정2명,실종2명이아직매몰돼있다.김재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민생경제협의체재추진제안…사법개혁안등쟁점법안은12월처리국힘도'민생법안'은협조방침…반도체법·항공법안전법등은이견국회증언·감정법상정,국힘필리버스터에본회의장떠나는민주당(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28일국회본회의에'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이상정된뒤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신청과함께김은혜의원이토론이시작되자민주당등여권의원들이본회의장을떠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김정진안정훈기자=여야가본격적인입법·예산전쟁을앞두고이번달본회의에서무(無)쟁점법안처리에나선다.더불어민주당의이른바사법개혁안을비롯한개혁법안과내년도예산안을놓고본격적인대결을벌이기전에이른바민생법안을먼저처리하겠다는것이다.이를위해민주당은13일과27일본회의를열어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법안100여개중여야합의가이뤄진무쟁점법안을우선처리할예정이다.2026년도정부예산심의를위한예결위전체회의개회(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한병도국회예결위원회위원장이6일국회예결위회의장에서열린전체회의를개회하고있다.이날국회예결위는정부가제출안2026년도예산심의에본격돌입했다[email protected]민주"여야합의한민생법안부터"…'사법·언론개혁안'은내달처리민주당은사법개혁안등개혁법안에앞서여야합의가이뤄진민생법안부터처리할예정이다.대법관증원과재판소원제등을포함한자칭'사법개혁안'과당언론개혁특위의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개정안)등쟁점법안은예산안처리후12월처리가점쳐진다.쟁점법안처리에나설경우국민의힘이다시전면적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카드를꺼내들수있다는우려에서다.민주당자력으로필리버스터를종료시킬수있으나모든법안에필리버스터가진행될경우민생법안처리가어려워지고예산안처리도밀릴수있다.대표적인무쟁점법안으로는철강산업지원을위해여야의원106명이공동발의한'K-스틸법'(철강산업경쟁력강화및녹색철강기술전환을위한특별법)등이거론된다.민주당은무쟁점법안을'합의처리'하자는취지에서야당에'민생경제협의체'가동을다시제안했다.이재명대통령과여야대표회동에서추진하기로했던이협의체가패스트트랙정국속에사실상좌초됐었는데,이를되살려보자는것이다.허영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이날간담회에서"국민의힘과민생경제협의체테이블에서K-스틸법을포함한여러공통공약과민생법안처리에대한합의를이뤄냈으면좋겠다"고말했다.발언하는김병기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국정감사종합평가와11월국회운영과관련해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與"반도체법등11월내합의처리해야…'배임죄폐지'시간걸려"문제는민주당이민생법안으로보는반도체특별법,항공안전법등이다.이가운데지난4월자당주도로패스트트랙으로지정된반도체특별법제정안은반도체산업지원방안을담고있으나국민의힘이요구하는'반도체산업주52시간예외'조항은빠진상태다.민주당은산업계지원취지를살리는방향으로합의처리를시도하겠다는방침이다.가맹사업법은가맹사업자에대한가맹점주들의협상권을보장하는방안이다.이두법안은지난4월민주당주도로패스트트랙에지정됐다.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는이날간담회에서"패스트트랙을태운반도체법등의경우여야합의가된다면11월에처리했으면좋겠다.패스트트랙법안은(11월내)처리를목표로한다"고말했다.아울러김원내대표는한미관세협상과맞물려당초11월최우선과제로추진하겠다고밝힌'대미투자특별법'에대해서는"신속성만큼이나신중하고세심하게살피는게중요하다"며법안처리에다소시간이걸릴수있음을내비쳤다.민주당이주도적으로지난6일법제사법위에서처리한항공안전법에대해서는위헌판결을받은대북전단법과같은법이라며국민의힘이반대하고있다.자사주소각을포함한3차상법개정안,배당소득분리과세최고세율조정,배임죄폐지등도연말입법정국의뜨거운감자다.다만민주당은배임죄폐지의경우대체입법마련등으로인해다소시간이걸릴것으로내다봤다.김원내대표는"배임죄폐지(방침은)지금도확고한데,관련해30개법을고쳐야하고사건을검토해야해서법무부가물리적인시간이부족한것같다"며"12월까지의시간을맞추기위해(논의·검토과정을)건너뛰기보다는완벽히하기위해(최종처리시점은)연기될것같다"고말했다.자사주소각과세법부수법안에들어간배당소득분리과세이슈와관련해서는여전히처리시점과내용등을둘러싼당내양론이있다.김원내대표는"배임죄폐지가자사주소각및배당소득분리과세처리의전제조건이라는의견과함께,이를분리해서처리해야한다는의견사이에아직합일을이루지못했다"며"논쟁거리는아니고,(법안처리)시기의문제"라고설명했다.송언석원내대표기자간담회(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등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국힘,민생법안협조방침…쟁점법안기습상정주시,재초환폐지요구도국민의힘은민주당의본회의개최방침에크게반대하지않고있다.특히13일본회의에대해서는법사위에법안100여건이상정돼있는만큼개최필요성을인정한다는입장이다.다만합의되지않은법안에대한민주당의일방적법안처리는수용할수없다고선을긋고있다.국민의힘은우선반도체연구·개발인력의주52시간근로시간제한예외조항을포함하지않은반도체특별법처리는원칙적으로반대하고있다.특별법의핵심이주52시간예외인데이를뺀특별법은산업지원효과가떨어진다고보고있어서다.다만당내와산업계에서반도체산업지원이시급한만큼세제지원등이포함된특별법을통과시키고,이후주52시간관련논의를이어가야한다는목소리가제기됨에따라여당과협의는계속이어간다는방침이다.원내핵심관계자는통화에서"반도체특별법을통과시키고싶으면민주당이주52시간예외조항을담으면된다"며"이번주본회의에서통과되기는어렵다"고전했다.국민의힘은또자당이'대북전단살포금지법'으로규정한항공안전법개정안역시본회의에서통과해서는안된다는입장이다.법사위전체회의에서여당이일방적으로통과시켰다는이유다.대신정부의10·15부동산대책으로집값이상승하고있다며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폐지법안을여야합의처리하자고요구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의원실통해계획서입수해분석해보니붕괴위험인식해상부→하부작업해놓고보일러동해체때하부철거작업부터한듯전문가“하부작업후상부작업상식안맞아”지난7일울산남구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현장에서소방대원들이매몰자수색및구조작업을벌이고있다./울산=김동환기자지난6일울산화력발전소에서보일러동(타워)붕괴사고와관련해이구조물을해체하기앞서작성한원청업체의계획서를입수해분석한결과구조물하부가취약해진상태에서작업을진행했을것으로보이는정황이확인됐다.이들은구조물붕괴등위험요인이있어상부에서하부로철거작업을해야한다고하면서,실제작업순서는하부철거작업부터진행했을가능성이높아보인다.9일본지가더불어민주당김성회(경기도고양시갑)의원실을통해입수한‘울산기력4,5,6호기안전계획서’를분석한결과이들은해체때구조물이붕괴돼작업자가매몰되는경우를위험요인으로봤다.그러면서개선대책으로구조물철거작업시상부에서하부방향으로철거작업을진행해야한다고썼다.하지만이계획서보일러동해체작업에대한세부계획을살펴보면‘하부10m이내보일러내부및설비류철거’를1단계로한다고했다.실제로는하부에내부설비등을철거하고후속작업을했을공산이큰셈이다.이보고서를함께분석한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교수는“일반적으로구조물해체작업은상부에서하부로진행하는것이맞다”며“하부부터철거작업을하면그만큼위험이클수밖에없다”고했다.이들은이렇게하부철거작업을하고난뒤3단계로사전취약화작업,5·6단계로방호작업을할계획이었다.마지막단계가발파다.HJ중공업에서하도급을받은발파전문업체코리아카코측관계자는앞서본지에“사고당시(작업자들이)타워하부의취약화작업을끝내고방호작업을하기위해올라갔다”며“철거계획서에따라했을뿐”이라고밝혔다.이말대로라면작업자들은하부철거작업을끝내고사전취약화작업까지마쳐구조물이약해진상황에서방호작업을진행한셈이다.앞서익명을요구한한해체업계관계자는“방호작업은구조물을약하게만드는취약화작업전에모두끝내는것이원칙”이라며“취약화가끝난건물에다시들어가작업한다는것은이해가안간다”고비판하기도했다.이에대해최교수역시“법에는규정하고있진않지만하부가취약한상태에서방호작업을하는것은안전상문제가있다”고지적했다.계획서곳곳에는기본적인수치오류도확인됐다.이계획서앞부분‘공사개요’에는이번에사고가난보일러동의제원을‘12층,높이63.4m’로적었다.하지만뒤에나오는‘중점관리대책’에나온보일러동제원에는높이를‘56m’로기재했다.‘주요구조물해체계획’에도56m로썼다.하나의보고서안에서해체한다는주요구조물의제원을제각각으로쓴것이다.전문가들은발파등을동반하는고위험해체작업에서이러한수치오류는용납될수없다는반응이다.최교수는“다른자료와비교분석이필요한부분이지만,기본적인수치도다르게나온다”며“실제현장에서는10㎝,1m오차가큰사고로이어질수있다”고지적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건강을거래하다:인체시험사각지대]10일'수상한삼각관계'를시작으로임상시험의생태계와그늘,기획보도편집자주의약품효능과안정성을검증하는임상시험이매년1,000건진행된다.지난해에만16만명이참여했다.누군가는더나은치료를위해,누군가는경제적보상을받으려임상시험을선택한다.그러나스스로선택했다는이유로,이들을보호할제도와감독은느슨하고허술한실정이다.한국일보는4회에걸쳐임상시험의이면을들여다보고,문제점과대안을제시해본다.일러스트=박종범기자조기영(47)씨는20년동안전기기사였다.계약직인데정규직만큼일했다.그러나5년전쯤"업황이좋지않다"는이유로일자리를잃었다.해직통보를받고이력서를여럿내봤지만,받아주는곳은없었다.남은건건설현장일용직뿐이었다.일당10만원,많이받는날이15만원정도였다.딸린처자식이없어그나마버틸수있었지만,일은드문드문찾아왔고,코로나팬데믹이후그마저도줄었다.설상가상왼쪽무릎연골이나갔다.인력사무소에가장먼저출근하고,제일늦게까지앉아있었다.건설현장은한살이라도젊고,아프지않은사람을원했다.공치고돌아오는날이허다했다.'임상시험참여자모집.'그러다광고를접했다.'2박3일입원,출시전의약품투약,20번채혈.'무엇보다돈을벌수있다고했다.부작용이잠시걱정되긴했지만,그에겐공과금납부가더급했다.임상시험재참여제한기간인6개월이지나면임상시험참여자모집기관이참여안내문자를꼬박꼬박보내왔다.임상시험은어느새기영씨의새직업이됐다.생계수단된임상...사례비는'양날의검'그래픽=강준구기자9일식품의약품안전처에따르면,의약품의안전성과효능을검증하는임상시험은매년1,000건정도이뤄진다.2020년1,122건,2021년1,349건,2022년1,007건,2023년1,018건,2024년944건이다.참여인원도상당하다.2020년12만9,810명이던수치는2024년16만명(16만1,250명)이상으로치솟았다.임상시험참여자중엔건강한성인도상당수존재한다.질병을앓고있는것도아니고,신약출시에절박하지않아도되는이들이임상시험에참여하는이유는대부분'돈(사례비)'때문이다.이들에대한공식집계된통계는없지만,식약처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된건강인대상시험의모집인원을분석해보면그규모를추산해볼수있다.본보의전수조사결과로는2021년2만662명,2022년1만1,972명,2023년9,445명,2024년8,642명,2025년(8월기준)5,426명정도다.건강을'판매'하려는수요가매년1만명정도로꾸준하다는의미다.임상시험현장에서확인한결과도크게다르지않다.한국일보는지난9월수도권소재임상시험센터4곳을방문해시험참여자대상설문조사를실시했다.30명이적극응했는데이중26명(86.7%)이'돈때문에참여했다'고밝혔다.응답자절반(15명)은한달소득이올해최저임금(215만원)에미치지못했다.게다가4명중1명(7명)은수입이아예없다고털어놨다.사례비를비공개로해야한다는게제약사및병원이지켜야하는원칙이지만,참여자모집업체들이모집공고에사례비규모를버젓이공개하는이유다.그래픽=강준구기자사례비는보통100만원안팎이다.의약품위험성,임상시험참여기간,채혈횟수등에따라사례비에차등을둔다.일부사람들에게는투입노동력대비가성비가높다는이유에서'꿀알바'로불리기도한다.하지만마냥'꿀'인것도아니다.'결과를왜곡하지않을정도의건강한신체'를위해시험전후로최소2~3달동안은참여자에게제약이어느정도가해질수밖에없다.지원단계부터시험이진행되는동안진통제등약물을복용할수없고,음주와흡연,운동도금지된다.몇주의간격을두고시험을여러번진행하는경우휴약기간에도이를지켜야한다.또한대부분의약품임상시험의경우,2~3일간병원에서합숙을해야한다.그기간20번안팎채혈을하게된다.약물흡수율확인을위해병원침대를90도까지올린뒤다리를곧게펴고앉는고정자세를수시간유지해야한다.무엇보다신약의경우어떤부작용이나타날지모른다는예측불가능의위험성을감수해야한다.이같은번거로움과위험은온전히참여자의몫이다.계약서사인등으로자발적참여의사를표명했기때문이다.임상시험도중,또는그이후에문제가발생해도참여자가대부분감당해야한다는얘기다.그런데참여자들은"돈을받는다고,시험에동의했다고,모든권리가무시되는건아니지않느냐"고묻는다.임상시험관련법은'참여자보호'를제1원칙으로명시하고있다.임상시험정보를충분히제공해야하고,참여자가불편함을호소했을때는이를즉각시정해야한다는등이그원칙이다.하지만이는임상시험현장에서대부분지켜지지않고있다.9월서울시내의한임상시험센터에서한남성이피를뽑은자리를지혈하며건물밖으로나오고있다.최주연기자한국일보는최근복제약임상시험으로유명한수도권내종합병원한곳을찾았다.임상시험참여를결정하는사전건강검진에참여하기로했기때문이다.임상시험의경우의약품검증결과에직간접적영향을줄수있어,혈압검사등사전검진만받기로한것이다.임상시험의예비단계로,이자리에서시험에대한동의를명시적으로밝혀야실제임상시험참가가가능하다."한번씩읽어보고계세요."교육실에는기자를포함해모두5명이자리를했다.이날시험대상은당뇨병치료제.출석을확인한병원관계자는곧바로임상시험관련설명문을나눠줬다.설명문은참석자에따라제각각이었다.시험진행방식,부작용등임상시험마다구체적인내용이다다르기때문이다.즉5명모두에게각자에맞는설명을따로따로해줘야하나,현장에선일괄적으로이뤄졌다.기자가받은설명문은66쪽에달했다.임상시험의목적,사용되는약품의정보,시험의방법과일정등이빼곡하게적혀있었다.그중5쪽정도를읽고있었는데,병원직원이지원자신원과약물복용내역등에확인을구했다.서식을채우고나니"동의서에서명하라"는안내가이어졌다.동의서엔'설명서를읽었고내용을충분히이해했고궁금한사항에질문했고적절한답변을들었다'는내용이적혀있었다.순전히검토만을위해주어진시간은5분,66쪽설명문을읽기에턱없이부족했다.한국일보는임상시험참여동의를위한설명문내용을온전히숙지하기위해최소한어느정도의시간이필요한지알아보기위해현직의료진4명을포함한총20명에게문서를읽도록했다.이들은동의서를처음부터끝까지읽고,△소요시간과함께동의서에포함된△시험일정△의약품△부작용△배상및보상항목에대한이해도를10점만점으로평가했다.그래픽=강준구기자부작용설명도충분치않았다.임상시험책임자로자신을소개한의사는단체안내에서"부작용은거의없으니안심하라"고말했다.개인문진에서"가려움,어지러움발생가능성이있다"며그나마구체적으로설명했다.병원을나온뒤다시읽어본설명문에는케톤산증(인슐린부족으로인한급성합병증)등심각한부작용이적혀있었지만,의사는이를언급조차안했다.또한병원측은"설명시작시각을9시13분으로기재하라"고안내했다.기자가시간을확인하니,9시40분이었다.임상시험설명이27분더이뤄진것으로꾸미겠다는의도로받아들여졌다.병원측은문제없다는입장이다."각기다른임상시험연구참여자를한꺼번에모아두고설명한건서론부분이비슷하기때문에그래도된다고판단한것"이라는해명이다."설명이길면연구참여자들이지루하게느낀다는점을고려해설명시간을잡는것"이며"읽을시간이더필요하면시간을더달라고하면된다"는설명도덧붙였다.부작용설명이부족하다는지적에는"(그걸)모두언급하는건물리적으로불가능하다"고선을그었다.9월서울시내에위치한한임상시험센터에서수일간의병동합숙을마친참여자들이짐을들고건물밖으로나오고있다.붉은아크릴판을투과해서촬영.최주연기자거래된건강,잊힌권리한국일보는이같은일이대부분병원에서,다수의임상시험과건강검진단계에서빈번하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었다.서울의또다른종합병원에서임상시험을받은김모(40)씨는"의약품을투약한후건강상이상은없는지를확인하는문진이너무대충이뤄졌다"며동영상하나를보여줬다.영상에서는병실양옆으로놓인침대에임상시험참여자들이누워있었고의사는이들앞을'이상없죠'라는말만반복하며빠르게스쳐지나갔다."100명정도문진에3분정도걸렸다"는김씨말대로면,한명문진에1.8초를쓴것이다.서울의한임상시험센터에서의료진이합숙중인복제약임상시험참여자들에게문진을진행하고있다.의약품투약후문제가발생하지않았는지꼼꼼히확인해봐야함에도"이상없죠"라는말만반복하며빠른걸음으로참여자들이누운침대들을지나쳤다.영상은재생속도를전혀조정하지않은원본이다.독자제공수도권내다른병원에서임상시험에참여한유시원(39)씨도마찬가지경험을털어놨다.그는채혈을위한바늘을꽂을때극심한통증을호소했으나"피만잘나오는데요?"라는답변만받았다고했다.그는'나중에참여못하게되는건아닐까'하는걱정과'돈을받는데불만을말해도되나'라는눈치때문에문제제기를못했다고털어놨다.임상시험이생계에미치는영향과이런걱정은정비례한다는게다수참여자들얘기다.임상시험참여자의권리는분명어떤이유로도침해할수없다.최근국제사회가참여자권리보장에구멍이없도록관련원칙과제도를정비하고있는만큼(헬싱키선언,2024년제8차개정),우리도참여자권리가제대로보장되고있는지를돌아봐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1964년채택된헬싱키선언은'사람을대상으로한의학연구에대한윤리적원칙'으로,임상연구의윤리기준을제시한다.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회장인김병수고려대안암병원혈액내과교수는"진정한임상시험강국이되려면국제기준을반드시준수해야한다"며"국제기준에서가장중요한게연구대상자권리를제대로보장하고있느냐는것"이라고꼬집었다.한국일보엑설런스랩은10일부터나흘에걸쳐인체대상시험을주제로'건강을거래하다:임상시험사각지대'를보도한다.첫꼭지는임상시험으로돈을버는이들이쌓아올린수상한생태계를집중적으로다룰예정이다.■한국일보엑설런스랩팀장:신은별기자취재:이유진기자,백혜진•황은서인턴기자인터랙티브:한규민디자이너,윤창원개발자■목차별로읽어보세요①<1>프롤로그•설명서단5분읽고임상시험에동의했다...100만원에거래되는'빈자'의건강(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02715150003871)•"내건강을팝니다"…그런데임상시험이해는하셨나요?[인터랙티브](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110617110002351)이유진기자[email protected]신은별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노만석검찰총장대행이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에대해법무부의견을참고해결정한거라고밝혔습니다.판결취지와내용을종합적으로고려해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현장취재기자연결합니다.김영수기자![기자]검찰에나와있습니다.[앵커]검찰총장대행입장이조금전에나왔죠?[기자]조금전에검찰총장권한대행이내부에전달한내용이라면서언론공지가나왔습니다.노만석검찰총장권한대행은일선보고를받고통상의중요한사건경우처럼법무부의견을참고한후항소를제기하지않는게타당하다고판단했다고밝혔습니다.여기서법무부의견을참고했다는부분은논란이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또,총장대행인자신의책임하에서울중앙지검장과협의를거쳐숙고끝에내린결정이라고설명했습니다.다양한의견과우려가있다는걸알고있다면서이런점을잘헤아려달라고도덧붙였습니다.[앵커]조금전에나온검찰총장대행입장이었고요.논란의시작부터살펴보겠습니다.일단항소포기결정이알려진경위는어떻습니까?[기자]항소포기결정이공식적으로공지된건아니고요.항소기간을넘겼는데도검찰이항소장을제출하지않으면서알려졌습니다.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김만배씨를포함한5명이연루된대장동사건1심판결은지난달31일에나왔습니다.형사소송법에서항소기간은7일로규정하기때문에지난7일자정까지는항소장을내야합니다.그런데검찰이항소장을제출하지않았고민간업자들만항소한상태에서2심재판이열리게됐습니다.[앵커]그런데검찰은항소를준비하고있었다는거아닌가요?[기자]여기부터논란이시작됐습니다.7일자정이그대로지나고8일새벽3시가넘어서대장동사건수사팀과공판팀명의로기자단에공지가왔습니다.일선에서는항소심판단을받기위해준비를다했지만,대검과서울중앙지검지휘부의부당한지시와지휘로항소장을내지못했다는내용이었습니다.입장문에는항소기간하루전인6일까지도내부이견이없이지휘부보고같은절차가진행됐는데7일오후부터갑자기보류지시가내려왔다는내용도포함됐습니다.[앵커]공판담당하는검사의입장이의혹을더키운것같더라고요?[기자]이사건공판을담당하는강백신대구고검검사가입장문을배포한직후지금까지진행상황을포함한장문의글을검찰내부망에올렸습니다.항소장을제출하지못하게된상황을시간대별로정리한내용이었습니다.검찰직원들은항소기간마감2시간정도를앞두고는아예법원에서대기했던상황으로보입니다.그런데현장에서최종불허결정을통보받은뒤발길을돌렸습니다.강검사는이같은사실관계를정리하면서대검이법무부승인을위해보고했고법무부장관과차관이반대했다는얘기를들었다면서설명을요구했습니다.[앵커]앞서노만석대행의입장은설명해드렸고요.법무부는어떤입장입니까?[기자]법무부는공식적으로자료를내거나입장을발표한건아니지만,저희가취재한결과검찰의항소기준을벗어나는사건이라는입장입니다.통상검찰은구형량대비3분의1이나오지않으면항소하는데양형이충분히반영됐다는취지입니다.기계적으로항소하는관행을바로잡은결정이라고도했습니다.다만이번결정은검찰내부논의절차를거쳤다면서법무부의지시가있었던건아니라고설명했습니다.[앵커]형량이충분히나왔기때문에항소할이유가없다는것에대해수사팀얘기는어떻습니까?[기자]일단구형량과선고형량을정리해보겠습니다.일단검찰이징역7년과징역5년을구형한유동규전본부장과정민용변호사의경우각각징역8년과징역6년으로구형보다많이나왔습니다.김만배씨의경우징역12년이구형됐는데징역8년이나왔고정영학회계사도징역10년구형에징역5년이선고됐습니다.모두구형량의3분의1은넘었습니다.하지만수사,공판팀은형량이문제가아니라1심에서무죄가나온특경법상배임혐의에대한판단을받아봐야한다는입장입니다.1심재판부는배임액수를특정할수없다면서특경법상배임혐의는무죄로판단하고,형법상배임혐의에대해서유죄판결을내렸습니다.[앵커]피고인들이항소했으니항소심재판은열리는거아닙니까?[기자]피고인5명모두항소했기때문에2심재판은절차대로진행됩니다.다만,피고인만항소했기때문에항소심재판부는유무죄는물론형량에서도피고인에게불리한판단을할수없습니다.이걸형사소송법상의'불이익변경의금지'원칙이라고합니다.결과적으로검찰은형량이무거운특경법상배임혐의를항소심재판에서다툴수없게됐습니다.또검찰은1심에서7천814억원에달하는범죄수익에대해추징을청구했지만,1심에서는473억원만받아들였습니다.이역시항소심에서더늘리기는어렵게됐습니다.[앵커]결국,이재명대통령도같은사건으로재판을받고있기때문에논란이커진것같은데실제로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습니까?[기자]이재명대통령은대장동비리혐의로기소됐고현재는불소추특권에따라재판이중지된상황입니다.법조계에서는이대통령사건재판이이번판결에꼭기속되는것은아니지만,영향을받을가능성이크다고입을모읍니다.범죄사실이나증거가동일한사건에대해서사실관계를다르게판단할가능성이크지않고같은사건을다르게판결하는부담도있을거라는겁니다.한판사출신변호사는살인사건공범두명가운데먼저잡힌한명은상해치사로형이확정되고나중에잡힌한명은살인으로처벌하는것에비유하기도했습니다.또,향후재판이재개됐을때이대통령측에서는검찰이특경법배임이무죄라는판단에항소하지않은만큼변론근거가될수도있다는분석도있습니다.지금까지검찰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김영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치검찰이대통령겨냥한조작수사…양심지킨항소자제를일부검사가왜곡""당·대통령실엇박자없다…일방적상하관계아냐"발언하는김병기원내대표(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국정감사종합평가와11월국회운영과관련해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곽민서안정훈기자=더불어민주당이9일이재명대통령과관련된대장동개발비리사건,대북송금사건등을놓고검찰을겨냥한국정조사,상설특검,청문회등을검토하기로했다.민주당김병기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연기자간담회에서"검찰권남용과조작기소진상을국민앞에낱낱이밝히겠다"며"대장동·대북송금검찰수사에대한국정조사와청문회,상설특검등을적극적으로검토해시행하겠다"고밝혔다.김원내대표는"(검찰은)대통령을겨냥한조작수사와거짓진술강요,억지기소를벌였고,재판에서패하자반성은커녕항명으로맞서고있다"며"민주당은결단하겠다.조작수사,정치검찰의시대를끝내겠다"고강조했다.대장동개발비리사건의항소포기결정을두고검찰내부반발이이어지는것과관련해서는"조직적인항명에가담한관련자모두에게단호히책임을물어야한다"며"법무부는즉시감찰에나서야한다"고요구했다.김원내대표는"검찰지휘부는특수수사에서반복된높은무죄율과무리한수사논란,국민의비판을고려해무분별한항소를자제하기로결정했다"며"국민앞에최소한의양심을지킨결정"이라고언급했다.그는"반면수사팀과일부검사들은항소자제를부당한지시라며왜곡하고있다"며"이는공직자로서본분을잊은명백한항명"이라고지적했다.이어"이번사태의본질은한줌도되지않는친윤(친윤석열)정치검찰들의망동"이라며"김건희때는왜가만있었나.김건희가억울한피해자라생각해서기소조차안한것이냐"고따져물었다.그는"과거노무현전대통령시절검사들과의대화에서도이런행태가있었다"며"민주당(정권)이들어오면검찰이좀(우리가)만만해보이나.이번에는그렇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김원내대표는야당에서검찰의항소포기결정과관련해국정조사와긴급현안질의등요구가이어진데대해서도"민주당은이거(국정조사)받겠다"며"신속히처리해서정치검찰을깡그리다도려내지않으면우리나라의미래는없을것"이라고재차밝혔다.이어"개인적으로는상설특검으로바로가고싶지만(야당)본인들이이핑계저핑계를댈테니,당대표께이거(국정조사)해서철저히규명하자고건의하겠다"고덧붙였다.국정조사등시기에대해서는"예산정국이다,입법정국이다,연말이다해서안하는건맞지않는다"며"개인적으로는이일에대해시기를늦출필요가없다고본다"고말했다.다만"제생각이확고하다는것이지이게대통령비서실이나당대표와조율이끝났다고말하지는않겠다"고덧붙였다.그는검찰국정조사등이'대통령을정쟁에끌어들이지말라'는대통령실측요청과어긋나지않느냐는질문에도"질문이별로기분좋진않다"며"일부언론에서당과대통령실의'엇박자'얘기를꽤하고있던데,제가아는한그리고저에관한건(엇박자는)없다"고반박했다.또"당과정부가서로협의하고조율하고하는것이지,상하관계는아니다"라며"일방적지시관계,수용하는관계는아니라는점을분명히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대표,취임100일기자간담회대신유기견봉사결정현장간담회이후고위당정협의회참석예정"지금은대통령의시간…국정뒷받침이당대표진심"[용인=뉴시스]정병혁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9일경기용인시의유기견보호소행복한강아지들이사는집을찾아봉사활동을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창환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취임100일을맞은9일기자간담회를여는대신유기견보호소자원봉사에나섰다.정대표는이날오전경기용인시소재유기견보호소'행복한강아지들이사는집'에서기자들과만나"오늘이당대표취임100일이지만99일든101일이든큰의미는없다"며"말보다일을하겠다"고했다.그는"주변에서당대표취임100일에기자회견을했으면했고또그것이관례라고그러는데대한민국은관례국가가아니다"라며"제가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을할때부터(대한민국은)법치국가라고얘기를했다.100일기자회견같은것은필요할때적절한시점에하면된다고봤다"고했다.또"요즘동물들,특히반려견·반려묘와함께사는국민들도많은데(동물보호가)당신들만의일이아니라국가의일이기도하다는것을알려드리기위해현장에왔다"며"동물도생명이고또우리사람도동물중에한종이라고본다면더불어사는공동체에동물도함께여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말못하는동물들이여러고통속에빠져있는데이를구하고사랑하는분들이계신다.그분들과함께오늘마음을나누겠다"고했다.정대표는이어유기견보호소등과현장간담회를열고보호견지원방안등을논의했다.정대표는보호견과함께걷는산책활동을진행했다며"사람도개도(같은)생명체다.누구나존중받고대접을받아야한다"고했다.또보호견이일정기간동안주인이나타나지않거나입양되지않으면대부분안락사되는점,일부시설보호소의재정난등애로사항을경청하기도했다.간담회에배석한한정애정책위의장은"동물보호소에들어가면20일이후안락사를시킨다고한다"며"일련의과정에서국가가제역할을해야했다.제도를열심히만들어보겠다"고약속했다.정대표는이후용인소방서를격려방문했다.오후4시에는서울종로구국무총리공관에서열리는고위당정협의회에참석할계획이다.한편정대표취임100일기자간담회생략결정은최근대통령실과의갈등설이불거진가운데이뤄졌다.앞서민주당은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직후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개정안)을국정안정법이라고칭하면서추진에시동을걸었지만,대통령비서실장까지나서제동을걸자'엇박자'논란이일었다.또친명(친이재명계)로불리는유동철부산수영지역위원장이부산시당위원장경선과정에서컷오프(공천배제)된것을두고도당내여진이이어지고있다.이와관련해정대표측은"지금은대통령의시간","국정을뒷받침하는데모든힘을기울일때"라며관례로하던취임100일간담회를하지않는등자세를낮춘상태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자신의페이스북글을통해"(정대표는)'이재명정부를뒷받침하기위해,대표취임이후하루하루혼신의힘을다해왔듯오늘도그런하루를보내고싶다'(고했다)"며"취임100일기자간담회까지도진행하지않는진심이담긴정대표의말씀"이라고했다.이어"그래도당수석대변인으로서지난100일을돌아보지않을수없다"며"3대특검개정안통과(수사인력보강·기간연장·재판중계등),취임직후(검찰·사법·언론)개혁과제별전담특위구성,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출범,당원주권정당본격화"라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울산화력발전소붕괴사고시신1구추가수습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붕괴사고현장에서의식있는상태로구조를기다리다숨진매몰자시신이추가로수습됐다.소방당국은9일오전11시5분쯤사고현장잔해에서사고발생93시간만에숨진상태인매몰자를수습했다고밝혔다.소방당국은이날오전10시30분부터구조대원17명을투입해내부수색작업을진행했다.수습된시신은구조물에팔에낀채생존해구조를기다리다가지난7일새벽숨진김모(44)씨로확인됐다.김씨는지난6일오후2시2분보일러타워가무너진뒤약1시간20분만에구조물에팔이낀채로구조대원들에게발견됐다.김씨는지난6일오후3시14분쯤발견당시의식이있었다.의료진이영상통화를통해김씨에게진통제를투여하고담요를덮어체온을유지하도록했다.구조대는구조물제거가여의치않자바닥의흙과자갈을파내며조금씩다가가는방법까지동원하는등총력을쏟았다.김씨는7일오전4시3분쯤움직임이갑자기멈췄고,구조대는미처팔이다빠지지않은김씨를상대로심폐소생술을했지만,끝내의식을차리지못했다.현장에서의료지원을하던의사는53분뒤사망판정을내렸다.구조대원들은이날김씨의시신을수습한직후거수경례를하며구조작업을마무리했다.현재까지사고현장에서빠져나오거나수습된근로자는생존2명·사망3명등5명이다.사망추정2명,위치미확인2명등총4명은구조물잔해속에남아있다.소방당국은이날김씨시신수습을끝으로구조대원을투입한내부구조·수색작업은일시중단하고드론을통한수색을지속키로했다.사고현장에서보일러타워6호기를철거하기위한‘사전취약화’작업이시작되면서다.김정식울산소방본부예방안전과장은이날현장브리핑에서“현재취약화작업을위해대원들이나장비는다빠진상태로현장에는취약화에필요한인력만들어가있다”고밝혔다.취약화작업은철거시한번에쉽게무너질수있도록기둥과철골구조물등을미리잘라놓는작업이다.소방당국은오는11일무너진보일러타워5호기양옆에있는붕괴위험의4호기와6호기를발파해해체한뒤매몰자수색에속도를낼계획이다.취약화작업은현재4호기는100%완료됐고6호기는75%수준이다.또발파전까지사고현장의LNG배관을비우는작업이진행될예정이다.울산=조원일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검찰권남용·조작기소진상밝혀야”국힘“항소포기,대통령실등윗선개입여부밝혀야”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31일국회에서열린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한미정상회담를통해미국측이승인한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와관련한발언을하고있다.연합뉴스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민간업자들에대한항소를포기한가운데,여야가청문회와국정조사카드를꺼내들었다.더불어민주당은이를통해대장동사건과관련한검찰의‘조작기소’의혹전모를,국민의힘은정권차원의‘사법개입’의혹전모를각각밝히겠다고나섰다.김병기민주당원내대표는9일국회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사건의항소포기결정에대해“무리한수사논란에대한국민적비판을고려한조치이며국민앞에최소한의양심을지킨결정”이라고평가했다.이어대장동사건항소포기결정에대한일부수사팀의반발을두고는‘조직적항명’으로규정하며“단호하게책임을물어야한다.이번사태의본질은한줌도되지않는친윤검찰,정치검찰들의만행”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민주당은결단하겠다.대장동,대북송금검찰수사에대한국정조사와청문회,상설특검등을적극검토해시행하겠다”라며“(국민의힘이주장하는국정조사와청문회모두)기꺼이받겠다.이를통해검찰권남용과조작기소의진상을국민앞에낱낱이밝히겠다.정치검찰을도려내지않으면우리나라의미래는없을것”이라고역설했다.국민의힘소속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원인박준태(왼쪽부터)·조배숙·나경원·송석준의원이9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사건의항소포기에대한대통령실개입의혹을제기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은검찰의이번결정을두고“법무부와대통령실의정치개입”이라고의혹을제기하며,정성호법무부장관의사퇴를촉구하는한편국정조사를통해이번사안의진상을규명해야한다고주장했다.나경원의원을비롯한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민의힘위원들은이날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번결정은검찰역사상최악의직권남용,직무유기,수사방해만행”이라며“이재명정권의잔인한권력에굴종한수뇌부가결국이대표로향하는대장동범죄수사를스스로봉인한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지금까지드러난사실만으로도수사는물론국정조사까지해야하는사안”이라며“이상황을지시한것으로보이는정장관은즉각사퇴해야한다.대통령실개입여부,대통령지시여부에대해명명백백하게밝혀야할것”이라고말했다.최보윤국민의힘수석대변인도이날논평을통해“수사팀이항소를강하게주장했음에도검찰수뇌부와법무부가이를뒤집었다.결국‘대장동사건수사재판종결’을원하는정치권력의입맛에맞춘결과”라며“이번대장동사건항소포기사태는정권차원의사법개입이자정의의후퇴”라고비판했다.이어“대통령이공범으로기소된사건에서법무부가검찰과항소여부를논의했다는것자체가심각한이해충돌”이러며“국민의힘은국회차원의청문회와국정조사를통해이사태의전모를반드시밝혀낼것”이라고했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직적항명은감찰대상…법무부즉시나서야"국힘'국조·현안질의'요구에"검찰항명조사동의"민생·관세협상후속법안11월본회의서우선처리"배임죄단계적폐지동의못해…한번에신속처리"[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정감사종합평가및11월국회운영관련기자간담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이창환기자=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는9일검찰의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결정을두고수사팀일부가반발하자"대장동·대북송금검찰수사에대한국정조사와청문회,상설특검등을적극적으로검토해시행하겠다"고말했다.김원내대표는이날국회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수사팀은일부무죄가나오면기계적으로항소하는것이관례라는이유로항소를고집하면서조직적으로반발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그는"대장동1심판결은명확하다.공기업임원들이시민의권한을민간업자와결탁해돈으로팔아먹었다"며"유동규등은검찰구형보다무겁게,민간업자들도절반이상중형을받았고,판결은유죄를명확히인정했다"고말했다.또대장동민간업자인남욱변호사가지난7일정진상전민주당정무조정실장재판에나와수사과정에서"배를가르겠다"는말을들었다고증언한사실을거론하며"유동규도남욱처럼마음을바꿔서검찰의불법조작수사를폭로할까두려운가"라고했다.그러면서"법무부는즉시감찰에나서야한다.조직적항명에가담한강백신검사등관련자모두에게단호하게책임물어야한다"고했다.국민의힘이검찰의항소포기결정과관련한국정조사·긴급현안질의등을요구한데대해서는"(검찰이)항명한것에대해국정조사를하자.민주당은이거(국정조사)받겠다"고했다.그는"대장동수사팀이지금하는조직적인반발,이게검찰의행태라면국정조사·청문회·상설특검을해야한다"며"기꺼이받아서신속히처리하겠다.당대표께철저하게규명하자고건의하겠다"고말했다.한편민주당은이달두차례가량국회본회의를열어민생법안과한미관세협상후속법안을우선처리하기로했다.이후사법개혁안은오는12월에추진할계획이다.김원내대표는"11월은입법측면에서도중요하다.관세협상후속법안,민생,국정과제,그이행법안을우선해서처리하겠다"며"또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태운반도체법등은합의가되면11월에했으면좋겠다"고했다.이어"사법개혁안은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등을(감안)해서12월에처리할것으로예상한다"고말했다.또"한미관세협상은MOU(업무협약)형태이기때문에비준대상은아니다"라고했다.배임죄문제에대해서는"배임죄폐지는지금도확고하다"며"다만법안30개정도를고쳐야하고,관련사건을다검토해야하는데법무부에서물리적인시간이부족한것같다"고말했다.이어"12월까지되는것이좋은데시간을좀더갖더라도완벽하게하는것이낫다"며"그래서시간이좀연기될것같다"고했다.그러면서"다만상법상배임죄를폐지하고,형법상배임죄는나중에하는식으로단계별로나누자는것에대해서는개인적인의견을전제로동의하지않는다.배임죄를한다면(상법·형법개정을)한번에,되도록이면신속히처리해야한다"고했다.이날로취임100일을맞은정청래대표에대해서는"취임이래전광석화와같이개혁입법에대한기준과범위를마련하고신속히처리하려고하고있다"며"국정감사에서도그기조와민생을모두잘지도했다.100점을주면안되니까98점을드리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울산화력붕괴사고나흘째추가붕괴위험성에…중단됐던구조작업재개팔끼인채구조기다리던44살근로자1명결국사망…대원들,시신수습직후거수경례9일기준수습된근로자5명…생존2·사망3사망추정2명,위치미확인2명등남아있어수사기관도참고인조사등본격수사나서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나흘째인9일오전매몰돼사망한근로자1명의시신이추가로수습됐다.수습된시신은구조물에팔에낀채생존해구조를기다리다가지난7일새벽숨진김모(44)씨로확인됐다.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사고나흘째인9일소방대원들이매몰자시신을수습하고있다.울산소방본부제공김씨는지난6일오후2시2분보일러타워가무너진뒤약1시간20분만에구조물에팔이낀채로구조대원들에게발견됐다.김씨는구조대원들과의사소통이가능할정도로의식이또력했던것으로전해졌다.그러나빽빽하게얽힌철재구조물때문에접근이어려웠다.7일오전4시쯤부터는김씨의움직임이갑자기멈췄고,현장에서의료지원을하던의사는53분뒤사망판정을내렸다.김씨의시신을수습한직후구조대원들은두줄로도열해김씨에게거수경례를하며구조작업을마무리했다.현재까지사고현장에서빠져나오거나수습된근로자는5명(생존2명·사망3명)이다.사망추정2명,위치미확인2명등총4명은여전히무너진구조물잔해속에남아있다.소방당국은이날오전8시10분부터드론을활용한수색활동부터재개했다.이후오전10시30분부터는구조대원17명을투입해내부수색작업도시작했다.구조대원들은좁은공간으로몸을낮춰직접철골과콘크리트를손으로치워가며진입을시도,매몰자들을찾고있다.소방당국은전날오후5시25분매몰자구조·수색을전면중단했었다.붕괴한타워에부착해둔기울기센서가반응하면서경보음이울렸기때문이다.소방당국은무너진타워잔해에서추가붕괴위험이있을수있다고판단했고,구조·수색인력과장비등을현장주변에서철수했다.소방당국은이날오전7시구조안전전문가등이참여한상황판단회의에선내부수색작업을벌이는것이위험하다는데의견이모아졌다고전했다.밤사이내린비와현재불고있는바람,사고발생전기둥과철골구조물을미리잘라놓는등의취약화작업을한것을고려했을때추가붕괴위험성이높다는이유에서다.그러다현장상황이일부바뀌면서내부수색작업에다시나서게됐다고소방당국은설명했다.구조대원의수색은곧다시중단될것으로보인다.무너진보일러타워5호기양옆에있는4·6호기를발파해해체하기위한사전작업도이날부터본격화할예정이기때문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는주변구조물붕괴위험성을줄이기위해4·6호기의해체를결정했다.4호기100%,6호기도75%취약화가진행돼붕괴위험이있는상태다.경찰과검찰은사고와관련해본격적인수사에착수했다.울산경찰청은형사기동대를중심으로70명규모의수사전담팀을구성해사고원인과안전관리부실여부를조사하고있다.경찰관계자는“구조작업에방해가되지않는선에서해체작업관련업체관계자들과목격자등을상대로참고인조사를하고있다”고말했다.경찰은업무상과실치사상혐의를중심으로유관기관과협조해철거과정의안전관리체계,위험성평가이행여부,행정적절차에문제가없었는지까지조사한다는방침이다.울산지검도전담수사팀을구성했다.전담수사팀은공공수사전담부서(형사제5부)소속검사와수사관등10명으로꾸려졌다.울산지검은인명피해가다수발생한사고중대성을고려해중대재해수사관련전문성을보유한검사와수사관들로사고직후전담수사팀을편성했다고설명했다.울산지검은산업안전중점검찰청이다.울산지검관계자는“향후유관기관과긴밀하게협조해구체적인사고발생경위와책임관계등을신속·엄정하게수사하고,유족등피해자지원에도나서겠다”고말했다.울산=이보람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셧다운사태가역대최장기록을이어가고있는가운데,미국상원이주말에도본회의를열었지만접점을찾지못했습니다.셧다운이길어지면서해외미군기지에서일하는현지직원들급여도제대로지급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국제부연결해자세한내용알아보겠습니다.권준기기자!이제곧셧다운기록이40일을넘기게되는데,여야협상은계속헛바퀴만돌고있다고요?[기자]미국상원은주말에도본회의를열었지만,이견을좁히는데는실패했습니다.여전히쟁점은'오바마케어'보조금을예산안에포함할지여부입니다.민주당은보조금을1년연장하면서셧다운사태를마무리짓자고제안했지만,공화당은셧다운을먼저끝내야오바마케어보조금문제를논의할수있다고버티고있습니다.양쪽목소리들어보시죠.[존튠/공화당상원원내대표:공화당은결함있는제도를무작정연장해납세자부담을키우지않을것입니다.민주당제안은애초에논의대상이될수없습니다.][척슈머/민주당상원원내대표:지금아무것도하지않는건직무유기입니다.사람들은파산하고,보험을잃고,더아프게될것이며,의회가움직이지않으면그런일들이실제로벌어질것입니다.]셧다운이길어지고있지만트럼프대통령은어김없이골프장으로향했습니다.SNS에는오바마케어를비판하면서공화당단독으로임시예산안을통과시킬수있도록필리버스터를없애라는글을거듭해서올렸습니다.민주당과절충할생각이없다는뜻을분명히한겁니다.[앵커]셧다운으로항공편감축에저소득층식비지원도바닥나고있는데,해외미군기지에서일하는현지직원에게도영향이미치고있다고요?[기자]AP통신은셧다운여파로유럽의미군기지에서일하는현지직원들이월급을못받고있다고보도했습니다.이탈리아,포르투갈,독일등지에있는미군기지에서급여가지급되지않으면서현지직원들이생활에어려움을겪고있다는겁니다.AP통신은주택담보대출을상환하지못하고자녀양육에도어려움이있다며"아무도답이없고책임감도느끼지않는어처구니없는상황"이라는목소리를전했습니다.이에따라독일과스페인의경우정부가나서현지직원들의급여문제를대신해결해준것으로알려졌습니다.다만AP보도에주한미군과관련내용은포함되지않았습니다.전문가들은필수인력인해외파병미군은급여가지급되지만,현지계약직근로자는매우취약한상황이라고지적했습니다.급여지급중단사태와관련한질의에미국방부는"전세계현지직원들의기여를소중히여기고있다"는답변만보내왔습니다.지금까지국제부에서YTN권준기입니다.YTN권준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