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오늘의주요뉴스입니다.1.오늘경남양산의최고기온이42.5도까지치솟았습니다.기상관측사상최고기록을또다시경신했습니다.2.극한폭염은내일부터서울수도권으로향합니다.37도가넘는중대경보수준의무더위가예상됩니다.3.이번주말대공습을예고했던트럼프대통령이이란공격을취소하겠다며공습을일단보류했습니다.뉴스에이시작합니다.김윤수입니다.이제어디까지오를지가늠조차안됩니다.경남양산,아침부터펄펄끓더니어느새42.5도,최고기온기록을또다시썼습니다.이정도면하루종일열탕에들어가있는셈입니다.닷새연속40도를넘긴것도처음인데,실은남부지역대부분이40도의벽을뚫은지오랩니다.폭염을부르는최악의네박자가맞물린결과입니다.오늘의첫소식,배유미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숨막히는더위를뚫고찾아온물놀이장.그런데바닥표면온도는60도가넘어맨발로디딜수없을정도입니다.[조승호/경남양산시]"(물에)들어가면그래도저희가숨은좀쉴수있다이런느낌이거든요."[신예솜/경남양산시]"수영장물도조금미지근한것같아요.햇볕알레르기가생겨서반바지입고다니면맨날선크림을발라야해요."물놀이장입구에서불과10분정도기온을측정했는데요.이렇게50도가까이치솟았습니다.오늘낮경남양산낮최고기온은42.5도를기록하며기상관측사상처음으로42도를넘어섰습니다.양산의낮최고기온은지난달29일부터오늘까지닷새째40도를넘어서며이틀연속신기록을경신중입니다.양산지역의극한폭염은최악의4박자가맞아떨어졌기때문이라고기상청은분석했습니다.북태평양고기압과티베트고기압이층층이감싸면서펄펄끓고있으며이른바영남알프스산맥을넘어양산으로불어든고온건조한바람,푄현상이겹쳐진겁니다.여기에맑은날이이어지며강한햇볕이내리쬐고마른장마로가뭄에땅까지마르면서유례없는폭염이덮친겁니다.양산뿐아니라경남,전남광양까지41도를기록해남부지방폭염은더거세지고있습니다.폭염에물사용량이폭증하자,경북청도군은일부지역에제한급수에돌입했습니다.당분간비소식이없어단수피해지역은더욱늘어날전망입니다.어제하루에만전국에서96명의온열질환자가추가발생했고,올해누적사망자는14명으로늘었습니다.채널A뉴스배유미입니다.영상취재:김건영영상편집:남은주배유미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압축전환대한민국-1부.차이나피벗의교훈美10년견제뚫고DUV국산화세계증시흔든국영기업아이성나외관사진촬영제지등보안삼엄韓도뉴노멀속생존전략시험대지난달28일상하이푸동신구에위치한심자외선(DUV)노광장비업체위량성본사정문으로버스한대가진입하고있다.이업체는지도상에위량성으로등록돼있으나DUV제조사인아이성나도똑같은주소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다.상하이=정다은특파원지난달28일중국상하이푸둥신구에있는반도체장비업체‘위량성’의정문앞.간판도로고도없이7개동으로구성된이건물앞에서사진촬영을위해스마트폰을꺼내들자보안요원이즉각달려와“이곳은보안시설이라사진을찍으면안된다”고말했다.건물외관과보안이무슨관계냐고물었지만이요원은“한국에서왔느냐”고도리어캐물으며민감한반응을보였다.오후6시퇴근시간까지기다리자건물에서직원들이쏟아져나와정상적으로운영되고있는회사라는사실만짐작할수있었다.위량성은지난해국산심자외선(DUV)노광장비시제품시험소식으로주목받은스타트업이다.상하이시산하벤처캐피털이지분50%,화웨이와밀접한관계를맺고있는반도체장비업체사이캐리어가나머지50%를보유하고있다.최근DUV노광장비양산을시작한것으로알려져ASML을비롯한글로벌반도체주대폭락을불러온국영기업아이성나도이회사와같은주소를사용한다.현지에서는이기업들이사실상국가주도프로젝트로운영되는것으로보고있다.28일중국상하이푸동신구소재CXMT100%자회사신푸톈잉(芯浦天英)이운영하는D램패키징공장에불이켜져있다.상하이=정다은특파원중국의DUV양산소식이전세계를흔든것은중국이마침내미국의규제장벽을넘어서기시작한것아니냐는해석때문이다.미국은도널드트럼프1기행정부이후10여년동안중국의‘반도체굴기’를집요하게견제해왔다.특히노광장비와같은최첨단핵심장비는중국의접근을막는깊은해자가될것으로보는분석이우세했다.하지만DUV양산에성공하면서상황이달라졌다는게반도체업계의진단이다.국내반도체장비업계의한고위관계자는“반도체장비는구매하는것보다유지·보수하는게더중요한데국산화가되면이과정에서엄청난운용과비용절감의노하우를쌓을수있게되는것”이라고설명했다.중국의DUV진입은우리나라에도여러가지숙제를던져주고있다.우리나라가중국처럼10년동안고립됐다고가정할경우이같은성공을이뤄낼지미지수라는점에서다.이미전세계는자국중심으로경제·무역·산업정책의전환을시작했다.정부고위관계자는2일“인공지능(AI),기후변화,고령화,공급망단절등우리가지금까지겪어보지못한새로운파도가밀려오고있다”며“뉴노멀에빠르게적응하고대한민국을전환하는게새로운생존방정식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상하이=정다은특파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포해변·전통시장·계곡·명산까지북적…누적352만명주문진선60대피서객익수사망…고속도로정체·서행반복올여름피서철극성수기를맞은2일강원강릉경포해수욕장에서피서객들이물놀이를즐기고있다.2026.8.2/뉴스1윤왕근기자(강릉=뉴스1)윤왕근기자=8월첫주말이자여름휴가극성수기가시작된2일강원동해안해수욕장과전통시장,계곡,국립공원마다피서객이몰렸다.이날하루동해안85개해수욕장을35만6498명이찾았고,누적피서객은352만7460명을기록했다.강원도제2청사에따르면이날동해안85개해수욕장에는35만6498명이방문했다.지역별로는강릉이16만1650명으로가장많았고,양양6만8380명,속초4만483명,삼척3만6840명,고성3만980명,동해1만8165명순이었다.전날에도35만6772명이찾아극성수기주말이틀간모두71만3270명의피서객이동해안해수욕장을찾은것으로집계됐다.이에따라올여름동해안해수욕장누적피서객은352만7460명이다.이날강릉경포해변은오전부터형형색색의파라솔과튜브가백사장을가득메웠다.피서객들은바다에뛰어들거나백사장에누워태닝을즐기며한낮의더위를식혔다.울창한해송숲에도돗자리를편가족단위피서객이자리잡았다.바다에서물놀이를즐긴뒤솔바람을맞으며휴식을취하는모습이곳곳에서눈에띄었다.앞바다에서는모터보트가흰물살을가르며질주했다.'경포명물'로불리는오리바위다이빙시설에서는젊은피서객들이잇달아바다로몸을던질때마다환호성이터져나왔다.경기도에서가족과함께경포를찾은황모씨(40)는"다른해수욕장은물에서나오면금방덥고습한데경포는솔밭이있어그늘에서쉬기좋다"며"아이들이바다와숲을함께즐길수있어매년찾는다"고말했다.커피거리로유명한안목해변도빈자리를찾기어려울정도로붐볐다.관광객들은아이스커피를손에들고바다를바라보거나파도소리를배경으로사진을찍으며휴일을즐겼다.백사장에는물놀이를나온가족과연인들의발길이끊이지않았다.바다에서나온피서객들은강릉중앙·성남시장으로향했다.KTX강릉선과ITX동해선을타고전국에서찾아온관광객이몰리면서시장골목은발디딜틈없이북적였다.관광객들은갓튀긴닭강정을손에들고골목을오갔다.호떡과전병,옹심이등강릉의대표먹거리를판매하는점포앞에도긴줄이늘어섰다.산과계곡으로향한피서객도적지않았다.강릉소금강과인제백담계곡등주요계곡에는더위를피하려는가족단위관광객이몰렸다.인근식당도백숙과산채정식,막국수를찾는손님들로빈자리를찾기어려웠다.'서핑성지'양양인구·죽도해변에서는전국각지에서모여든서퍼들이파도를가르며질주했고,해변주변카페와펍에는밤까지이어질해변문화를즐기려는젊은관광객들로활기가넘쳤다.속초와동해,삼척을비롯해비교적한적한피서지로꼽히는고성지역해변에도관광객의발길이이어졌다.올여름피서극성수기를맞은2일강원강릉경포해수욕장에마련된어린이물놀이시설에서아이들이즐거운하루를보내고있다.2026.8.2/뉴스1윤왕근기자영서지역주요관광지도피서객으로붐볐다.원주간현관광지에는출렁다리와소금산을찾은관광객이몰렸고,영화'왕과사는남자'촬영지로알려진영월에도가족단위방문객이이어졌다.영월군에따르면이날낮12시기준장릉에는848명,청령포에는2911명이방문했다.국립공원도탐방객들로붐볐다.이날오후2시기준탐방객은오대산이9980명으로가장많았고,설악산6752명,치악산2392명,태백산957명으로집계됐다.강원도환동해본부에따르면이날동해안85개해수욕장에는35만6498명이찾았다.누적피서객은352만7460명으로집계됐다.지역별누적방문객은강릉이147만1922명으로가장많았고양양60만3785명,속초42만1523명,삼척39만7730명,고성33만2020명,동해30만480명순이었다.피서객이몰리면서안전사고도발생했다.이날오전11시48분쯤강릉시주문진읍향호리주문진해수욕장에서물에빠진60대남성이안전요원에게구조돼병원으로이송됐지만낮12시51분쯤숨졌다.해경은정확한사고경위와사망원인을조사하고있다.극성수기피서객과귀경차량이한꺼번에몰리면서이날강원권주요고속도로에서는한때정체와서행이반복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더불어민주당차기지도부를뽑는'8·17전당대회'전국순회경선둘째날인오늘,울산과부산을거쳐경남에서마지막합동연설회가진행되고있습니다.잠시뒤인저녁7시쯤에는부울경지역권리당원투표결과가발표될예정입니다.국회취재기자연결합니다.양동훈기자!부울경순회경선의마지막합동연설회가경남창원에서열리고있군요?[기자]네,오늘오전울산에서이틀째순회경선의막을올린민주당,오후에는장소를이동해부산해운대에서합동연설회를열었습니다.이후조금전인오후5시쯤부터,경남창원에서오늘의마지막합동연설회가진행되고있습니다.어제충청권에서김민석·정청래후보간박빙의승부가벌어졌기때문인지,오늘연설회에서는당대표후보들간공방이더거세졌습니다.송영길후보는자신이이재명정부와가장잘소통할수있는후보라며,앞서6·3재보궐선거에서패배한정청래후보의연임시도에는정당성이없다고주장했습니다.[송영길/더불어민주당대표후보:대통령과이렇게맞지않고,잠을못이룰정도로당청문제로고민하고계시는데왜나오는거야,왜.]정청래후보는신천지억지의혹을제기한김민석후보를윤리위에제소하겠다면서,4년전지선패배후에는이재명대통령을공격하지않았느냐고'의리론'을꺼냈습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후보:조선일보사설에서정몽준이노무현을버렸다고했을때,그날밤김민석은누구편이었습니까.]김민석후보는'명청대전'의악순환을끝내야한다고강조한뒤,정청래후보와친청계가구태계파정치를벌인다며맹공을이어갔습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후보:당의지도부를봉숭아학당으로만드는일은없어야합니다.선관위에제소되어야하고윤리위에제소되어야합니다.]합동연설회가모두끝난뒤인저녁7시쯤에는부울경지역권리당원투표결과가발표됩니다.앞서말씀드렸듯어제정청래후보의홈그라운드라고할수있는충청권경선에서는김민석후보가303표,0.44%p차이로신승을거뒀습니다.오늘도김후보의이런상승세가이어질지,아니면부울경지역의탄탄한조직력을바탕으로정후보가역전할수있을지관심이모아집니다.최고위원투표의경우친청계최민희후보가1위를수성할수있을지,당선권인5위안에친명후보3명,친청후보2명이포함된구도가변할지도관심입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양동훈입니다.영상기자:이상은영상편집:이자은YTN양동훈([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지난달30일경기북부접경지역에서미확인무인기가식별돼인근철원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이북마을이장들에게대피문자가안내됐다.연합뉴스한국군이연합훈련중이던미군무인기를미확인비행체로오인한사건이발생하기전주한미군이통상적인계통을벗어난연락수단을통해육군에비행승인요청을했던것으로전해졌다.한국군은“사전에비행승인은없었다”고한반면주한미군은사전에한국군과소통을했다는입장이다.군당국은한·미간연합훈련계획은사전에공유됐지만무인기비행관련세부정보는오가지못한것으로파악했다.2일취재를종합하면합동참모본부(합참)전비태세검열실은지난달31일육군1군단을방문해지난달30일경기파주지역에서한국군이주한미군무인기를1시간넘게미확인비행체로판단한사건을조사했다.앞서한·미해병대는지난달30일오후경기파주지역에서연합훈련을했고이날주한미군의정찰용무인기는박격포연습탄의표적을확인하는훈련중이었다.한국군은해당무인기를미확인비행체로판단해무인기대응작전대비태세인‘두루미’를발령했다.두루미발령시지상방공무기전투준비등이이뤄지는만큼자칫미군자산이격추될뻔한상황이었다는분석이나온다.합참은이번조사에서주한미군이한국군에무인기비행승인을요청한과정,한국군내부보고절차와비행승인이이뤄졌는지등을살펴봤다.합참은한·미해병대연합훈련전주한미군측이통상적이지않은연락수단을통해무인기비행승인공문을육군1군단실무자에게보낸사실을파악한것으로전해졌다.군기밀등을고려해통상이용하는군당국자들의연락수단이이번공문전달에는사용되지않은정황이나타난것으로알려졌다.합참은또군사훈련전비행승인기한을벗어난시점에서주한미군측비행승인요청이육군1군단에들어온정황도파악한것으로알려졌다.군내부규정상무인기비행승인을받으려면훈련전승인기간이정해져있는데,이기간을벗어나통상적이지않은계통으로무인기비행승인요청이들어왔다는것이다.육군1군단내부에선무인기승인과관련된보고는이뤄지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무인기비행승인은저고도는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가,고고도는공군작전사령부(공작사)가맡는다.육군1군단이무인기비행승인공문을수령했다면,고도에따라지작사나공작사에공문을전달해야했지만이과정이없었던것으로보인다.다만주한미군이보낸공문을연합훈련전육군1군단실무자가수령했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은지난달31일(현지시간)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기자들과만나한·미간무인기논란을두고“계획에대해우리측이인지하고있었다고알고있다”고말했지만한·미간무인기비행계획까진공유되진않았을것이라는분석이나온다.한국군과주한미군은무인기비행승인을두고입장이엇갈린다.한국군은지작사나공작사에무인기비행승인공문이전달되지않아비행승인도없었던것으로파악했다.반면주한미군은한국군에무인기비행관련해사전공지를했고소통또한해왔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김원진기자[email protected],강연주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72년만에檢보완수사권폐지검·경간추가수사요구반복우려불송치땐피해자가직접나서야피의자,법률비용급증악용가능與“7대전건송치법처리속도”요구받은날부터1개월내통보검사“보완수사주장땐불가능”檢,송치건‘사실관계확인’만가능부실수사검증어려워져평가도검찰동우회선“여당의오만·폭거”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등을골자로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지난달31일국회를통과하면서형사사법체계가큰변혁을맞았다.1954년형소법제정이후72년만에수사권은경찰로일원화되고,검사에게는보완수사를요구할권한만남게됐다.수사지연과범죄피해자보호약화등부작용을지적하는전문가들의강한우려에도여권강경파주도로법개정안이통과되면서우려가현실화됐다는전망이나온다.검사의보완수사권폐지등을골자로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7월31일국회를통과하면서형사사법체계가큰변혁을맞았다.사진은서울서초구대검찰청모습.뉴시스그간법조계에서는검사의수사권전면폐지시경찰에대한견제약화,수사지연심화등에대한문제제기가지속적으로나왔다.경찰의미흡한수사에대해검찰이추가수사를요구하는과정이반복되며사건이지연된다는지적이다.경찰의사건불송치결정등에피해자가직접관여해야하는절차도구체화되면서사건관계자의법률비용도상승할전망이다.추가된공소기각사유에대해서도중대,일탈등의기준이모호해피의자들이재판지연등에악용할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2일법조계안팎에선이번새형사사법절차를두고검경간이른바‘사건핑퐁’우려가가장많이나오고있다.개정안은검사의수사권을규정한196조를삭제해검사가직접수사혹은보완수사할수있는근거를없앴다.검사는경찰에기소를위한보완수사·재수사등을요구할권리만남았다.검사의영장청구권도제한됐다.검사는이제독자적으로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을청구할수없고경찰등수사기관이신청한영장만법원에청구할수있다.경찰이검찰의보완수사요구에추가수사를마치고오더라도여전히검사가판단할때결과가충분하지않으면재차보완수사를요구해야한다.이러한절차가반복되면서소송절차가지연될가능성이있다.개정안은사건지연등을방지하기위해경찰은보완수사요구를받은날부터원칙적으로1개월안에이를이행하고결과를검사에게통보하도록했다.기존수사준칙에는경찰은검사의보완수사요구를3개월내이행하도록했다.7월3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7회국회(임시회)제3차본회의에서형사소송법일부개정법률안(대안)표결결과가나타나고있다.이날표결에서곽상언더불어민주당의원과이주영개혁신당의원이반대표를,이소영민주당의원이기권표를던졌다.뉴스1그러나법조계에서는이같은제도의실효성에의문을제기하고있다.수도권의한부장검사는“기존에도보완수사미이행에대해징계를요구할수있는권한이있었지만활용되지않았다”며“경찰이형식적으로만수사하고보완수사를마쳤다고주장하면현실적으로징계하기어렵지않겠느냐”고지적했다.복잡해진형사절차에따라범죄피해자들의법률비용부담은커질전망이다.검찰의지휘·감독공백에따른경찰의수사부실과이로인한증거소실우려도범죄피해자들이우려하는부분이다.개정안은고소인등이경찰의불송치결정을통보받고3개월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규정했다.이의신청에필요한수사기록의열람·등사를신청하거나검사에게면담을요청해의견을진술할수있도록하는절차도새롭게마련됐다.이같이고소장작성부터이의신청등까지피해자들도변호사의조력을받아야하는일이늘었다.검찰출신안영림법무법인선승변호사는“졸속수사가이뤄진경우3개월의시간이고소인측이증거를모아이의신청을하기충분한지의문”이라며“돈없는피해자는범죄피해를당하고도혼자고소할경우사건처리가안되고지연되는등의불편을겪을수있다”고지적했다.증거수집을위해사설탐정을직접고용하는피해자도늘어날것이란전망이나온다.이미문재인정부의검경수사권조정이후경찰수사에대한이의신청은크게늘어난상황이다.대검찰청에따르면경찰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은검경수사권조정이있었던2021년2만7262건에서지난해5만6165건까지폭등했다.개정안통과로검사는공소제기나재수사요구여부를결정하기전경찰이송치한사건관계자의의견을듣고자료를받는‘사실관계확인’만할수있어경찰의부실수사를검증하기어려워졌다는평가도나온다.또한검찰이확보한이같은증거는재판단계에서증거로활용될수도없다.‘부산돌려차기사건’등범죄피해자들을대리해온오지원법률사무소법과치유변호사는“수사진행주요사항을피해자에게통지할의무와불송치사건에대한주요수사기록및요지에대한설명의무를규정해야한다”며“수사지연과부실을막기위해검찰의수사지휘와경찰수사가결합된방향으로가야한다”고촉구했다.검찰보완수사권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7월31일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이서울서초구대검찰청청사를나서며입장을밝히고있다.뉴시스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은형소법의국회통과당일사의를표명하며“이번개정안은검사가수사기록에만의존해기소여부를결정할수밖에없고피해자보호에충실하기어려우며,시간과비용이많이드는비효율적인구조”라고지적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도같은날“처음가는길에서선의나기대와는달리부작용이나온다면신속히보완·수정하는데에도주저하지않기를바란다”며제도보완필요성을강조했다.역대고위검찰인사등이모인검찰동우회(회장한상대전검찰총장)는이날입장문을내고“제대로된심의·토론절차도없이범죄피해자들의원망과우려,더나아가압도적인국민반대여론을무시한처사로서여당의오만이자집착이며하나의광기이자폭거”라고질타했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에게개정안에대한거부권을행사할것을요구했다.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2일국회에서열린'훨씬더좋아진형사소송법'설명회에서'보완수사요구(추완)'문건(왼쪽)과보완수사요구(결정)문건을들고설명하고있다.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보완수사권폐지에따른수사공백우려를막기위해‘7대범죄전건송치’법안을최대한빨리처리하고,형소법개정과연동되는후속법률190여개도10월2일개정법시행전까지정비하겠다는방침이다.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과김승원법사위여당간사는이날국회기자간담회에서전건송치법안에대해“9월정기국회에서,늦어도10월국정감사전에는입법적으로보완할것”이라고말했다.민주당은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아동청소년성범죄·스토킹·장애인·노인학대등7대범죄는경찰이불송치하더라도검사에게넘기도록개별법을개정할방침이다.김의원은“대상법률이190여개”라며“10월2일시행에는전혀지장이없다”고밝혔다.안경준·최경림·장민주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끓는바다에광어40%폐사…고수온앞'무방비'축산은전액보상인데…수산은'보험할증'폭탄"보험가입어가만역차별"탁상행정에어민분통전남완도군의한광어양식장.수면에하얗게배를드러낸광어폐사체가쉴새없이건져올려지고있다.연일이어진폭염에바닷물온도가급상승하면서이른바'고수온재난'이현실화한현장이다.막대한재산피해를본어민들의호소가이어지고있지만,수산업에대한정부의재난지원시스템은여전히제도적사각지대에머물러있다는지적이나온다.전남완도군의한광어양식장.폭염으로바닷물온도가광어생육한계를훌쩍넘기며양식장전체가거대한사체밭으로변했다.이준경기자적정수온훌쩍넘긴바다…산소부족에폐사속출2일취재진이찾은완도양식장의피해현장은심각한수준이다.양식장대표A씨어장은전체사육물량약7만마리중3만마리이상이폐사,피해율이40%를넘어섰다.광어의적정생육수온은20~25도지만,현재해당양식장수온은27~28도를오르내리고있다.인근남해안과제주표층수온역시29도안팎까지치솟은상태다.어류에게수온1도상승은육상생물이체감하는10도이상의급격한환경변화와맞먹는스트레스를유발한다.현장에서만난직원B씨는폐사한광어로가득찬냉동창고를보여주며한숨을지었다.대표A씨는"광어는원래수조바닥에붙어생활하는어종인데,수온이오르면산소부족으로수면위를뛰어오르다이튿날바로폐사한다"며"어민들로서는손쓸방법이없는극한상황"이라고토로했다.올해는기후변화의여파로고수온도래시기마저이례적으로빨랐다.해양수산부는최근고수온위기경보를'심각Ⅰ'단계로상향하고비상대책본부를가동했으며,이미7월초부터전국주요해역의수온이평년수준을웃도는현상이관측됐다.완도양식장대표A씨는"전체사육물량의40%가넘는3만마리이상이폐사해한순간에수억원의피해를입었다"며목소리를높였다.업체제공축산과수산의엇갈린명암…역차별낳는구조적모순취재결과,현장어민들이가장크게반발하는대목은타1차산업과의정책적형평성문제다.현재축산업은아프리카돼지열병(ASF)같은치명적질병이발생할경우,확산방지를위한국가재난으로분류돼살처분보상금등정부차원의직접보상체계가가동된다.어민들은"불가항력적인기후재난인고수온역시전염병못지않게산업의뿌리를흔드는국가적재난임에도,수산업에는이에준하는직접지원이전무하다"고입을모은다.같은폭염재해를겪더라도농축산업은가축재해보험의폭염특약,지자체의각종재난복구비및폭염대비시설지원등다각적인보호망이작동한다.반면끓는바다를마주한수산양식업을덮친고수온피해는오로지불합리한구조의'양식재해보험'하나에만책임을떠넘기고있는실정이다.현행양식재해보험제도의가장큰맹점은성실하게보험에가입한어민이오히려불이익을받는'역차별구조'에있다.재난발생시미가입어가는정부로부터최대5,000만원의재난지원금을수령할수있지만,자비를들여보험에가입한어가는지원대상에서원천배제된다.특히매년수천만원의소멸성보험료를부담해야하는것은물론,피치못하게보험금을수령하면이듬해대폭인상된'할증보험료'폭탄까지떠안아야한다.현장에서'보험에가입할수록손해'라는분통이터져나오는이유다.A씨는"국가재난수준의자연재해임에도정부의직접적인금전지원은전무하다"며제도개선의필요성을강조했다.완도군의한냉동창고내부.폐사한수만마리의광어가바닥부터천장까지층층이쌓여있다.이준경기자이날박지원국회의원과김신완도군수,최정욱군의장등정치권이현장을방문해사태파악에나섰으나,현재완도군차원에서일부'폐사어류수거처리비'를지원하는것외에범정부차원의근본적대책은나오지않은상태다.공급망흔드는떼죽음…횟값폭등우려고조이번완도양식장연쇄폐사사태는단순한어가피해를넘어하반기수산물물가인상으로이어질전망이다.완도군은전국광어생산량의약37%를차지하는최대산지로,현재192개어가가양식업에종사하고있다.광어와우럭등주요양식어종은치어에서출하단계까지최소1년이상의사육기간이필요하다.단기간에공급량을회복하기어려운구조적특성상,대규모폐사는필연적으로산지가격폭등을야기한다.실제로지난해고수온사태직후우럭산지가격이전년동기대비50%이상급등한바있다.기후위기가일상화되면서고수온피해는매년반복되는상시재난이됐다.양식현장에서는축산질병에준하는국가적직접보상체계마련과불합리한보험제도개선등현실성있는'기후위기대응수산정책'이시급하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호남취재본부이준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서초구대검찰청.한수빈기자더불어민주당이주도한형사소송법개정안이지난달31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서검찰의수사권은대한민국정부수립78년만에완전히폐지된다.법조계에선전관변호사를선임할경제력이없는시민의사건은보완수사의반복으로무한정지연되거나불송치로암장될가능성이높다고지적한다.오는10월2일검찰청이공소청으로개편되고형사소송법개정안이시행되면모든사건은사법경찰관(경찰·중대범죄수사청)과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수사한다.공소청검사는보완수사요구만할수있다.시민은자신의사건에어떤혐의를적용할수있는지판단해적절한수사기관에고소·고발장을접수해야한다.수사관할문제로사건이첩이발생할경우입건자체가수개월간지연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경찰은모든범죄를수사할수있다.하지만6대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는중수청이,고위공직자가저지른특정범죄는공수처가우선적인수사권을가졌다.수사기관이범죄혐의를인정해사건을송치하더라도공소청검사가기소하기부족하다고판단하면보완수사를요구해사건을돌려보낸다.이번법개정으로검사는직접보완수사를할수없다.수사기관은원칙상1개월내에,검사가승인하면2개월내에보완수사를마치고사건을재송치해야한다.그래도공소청이부족하다고판단하면다시보완수사를요구한다.재보완수사요구와재보완수사의횟수에는제한이없어얼마든반복될수있다.한검찰간부는2일통화에서“사법경찰관한명이담당하는사건이얼마나많은데1~2개월만에보완수사를완벽히해낼수있겠냐”며“보완수사요구와보완수사는기본적으로몇차례반복될것”이라고말했다.사법경찰관은수사결과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으면송치하지않는다.고소인이3개월내에이의를신청하면공소청검사가사건을송치받아검토한다.고발인이라면이의신청을하더라도‘피해자에준하는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죄’라고수사기관이인정할경우에만사건을송치한다.공소청검사는불송치사건도직접보완수사를하지못하고재수사만요구할수있다.수사기관이다시불송치해도공소청검사는재차재수사요구를할수있다.불송치에이의신청이없다면검사는수사기록만읽고수사가적절했는지판단한다.법조계에선최근장윤기여고생살인사건처럼사법경찰관이사건을암장하려할경우검사가직접보완수사하지않고선적발하기어렵다는지적이많았다.그러나민주당과경찰은보완수사요구로충분하다는입장이다.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찰청차장검사)이지난달31일검찰수사권을완전히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자대검찰청앞에서사의를표명하고있다.연합뉴스고소·고발인은공소청검사에게면담을신청해자신의사건에대한의견을진술하고자료를제공할수있다.하지만개정법에따라공소청검사가제출받은의견·자료는재판증거로사용할수없다.검사는직접수사할수없기때문에보완수사·재수사요구로수사기관에사건을돌려보낸다.공소청검사의불기소처분에불복할경우광역공소청장에항고,공소청장(검찰총장)에게재항고할수있다.상급공소청이항고를인용하면역시수사기관에사건을돌려보낸다.2021년검·경수사권조정이후지속적으로지적돼왔던사건처리지연문제가검찰보완수사금지로더욱심각해질것이란비판이나온다.정부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을지낸양홍석변호사는전날페이스북에“2021년이후수사지연은심각한수준을넘어서거의고문에가깝다”며“경찰에지금보다훨씬과중한업무폭탄을때리면서나아질것이라고이야기하는건도대체뭔가”라고적었다.사법경찰관입장에선보완수사가부실하더라도나중에사건을돌려받을생각으로시한내에일단송치할것이고,검사입장에선보완수사·재수사요구를반복하기보다불기소하는쪽으로기울것이라는지적도제기된다.검사와사법경찰관이서로에게사건을보내며책임을미루는행태가반복될것이라는전망도있다.법무부법무심의관을지낸권내건변호사는“검사입장에선‘검사는수사책임자가아닌데내가왜굳이보완수사요구를해야하느냐’는근본적의문에부딪힐것”이라며“이런제도에서시민은사건담당자의선의에기댈수밖에없는데담당자가누구냐에따라처리가달라진다면‘백’을찾을수밖에없다”고말했다.더불어민주당이주도해지난달31일국회본회의에서검찰수사권을완전히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을처리했다.곽상언민주당의원과이주영개혁신당의원이반대표를던졌고이소영민주당의원은기권했다.연합뉴스허진무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안부,오늘오후1시폭염중대본2단계가동폭염중대본2단계발령,2023년8월이후두번째행안부,현장총괄관리관파견해지역별상황점검한성숙총리,관계부처·지방정부적극대응지시[앵커]연일기록적인폭염이이어지는가운데,정부가폭염대응을위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2단계로격상했습니다.한성숙국무총리는취약지역점검등범정부적극대응을지시했습니다.김대근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전국적으로폭염이장기화하는가운데행정안전부는오늘(2일)오후1시를기해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단계를가동했습니다.앞으로3일동안하루최고체감온도35도이상인특보구역이108곳을넘을것으로예상되는등조건을충족했기때문입니다.폭염으로중대본2단계가발령된건지난2023년8월이후두번째입니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현장대응체계를강화하기위해중앙부처와지방정부간부급을중심으로주1회또는매일현장점검을하도록했습니다.행안부는수도권과경남등남부권에국장급현장총괄관리관을파견하는등지역별폭염대응상황과지원필요사항을점검할계획입니다.행안부는또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부산,울산등에재난구호지원사업비1억7천만원을지원하기로했는데,사업비는무더위쉼터냉방비,취약계층구호물품구입에쓰일예정입니다.또물공급에어려움을겪는경남·경북등가뭄지역에재난안전특별교부세57억5천만원을긴급지원할방침입니다.중대본2단계발령과함께한성숙국무총리는관계부처와지방정부에폭염상황에적극대응할것을지시했습니다.한총리는독거노인등취약계층보호대책과함께고령농업인의야외작업현장점검,건설현장등의폭염안전수칙준수여부등을확인하라고주문했습니다.YTN김대근입니다.YTN김대근([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김정관,독일에서화상회의…중동전쟁실물경제긴급점검8~9월원유전년평균이상확보…단기수급영향제한적LNG80%이상非중동도입…카타르공급중단에도대응나프타·해상운송불확실성우려…석화제품수급점검강화김정관산업부장관.연합뉴스정부가중동전쟁등으로호르무즈해협과바브엘만데브해협의통항이동시에차질을빚는최악의상황까지가정한에너지수급대책점검에나섰다.수급위기가현실화할경우우회항로를활용하고비축유스와프(SWAP·교환)를즉시재개하는방안도추진한다.산업통상부는김정관장관이2일오후독일프랑크푸르트에서화상으로'중동전쟁실물경제긴급점검회의'를주재하고석유와가스,나프타,석유화학제품의도입·재고현황과비상대응태세를점검했다고밝혔다.정부는이날회의에서호르무즈해협에이어바브엘만데브해협까지통항에차질이발생하는상황을전제로자원별대체물량과공급망대응책을집중적으로살폈다.원유는8~9월도입물량을전년평균이상확보했고,10월도입분도순차적으로확보하고있어단기적인수급영향은제한적인것으로평가됐다.다만두해협의통항불확실성이장기화하면대체항로이용에따른운송기간증가와추가비용발생이불가피한만큼10월이후물량을선제적으로확보해야한다고산업부는판단했다.정부는원유도입계획과유조선통항상황을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예정된물량이계획대로국내에도착하는지점검하기로했다.김장관은수에즈운하와이집트수메드송유관등가용한우회경로를활용할수있도록정유업계와협의를강화하고,필요할경우비축유스와프를즉시재개할수있도록준비하라고지시했다.연합뉴스액화천연가스(LNG)는현재국내도입물량의80%이상을중동이외지역에서확보하고있어비교적안정적인수급여력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분석됐다.정부는카타르의불가항력선언에따른계약물량도입상황과대체물량확보현황,국제LNG가격동향을점검했다.현물구매와해외자원개발물량을활용하면카타르산LNG도입이계속중단되더라도상당기간대응할수있다는판단이다.공급중단장기화에대비해동남아시아와호주,북미등대체공급선을통한도입상황을지속적으로확인하고국내재고도안정적으로관리하기로했다.석유화학산업의핵심원료인나프타는8월도입물량을전년평균수준으로확보했으며9월물량도추가로확보하고있다.하지만국제유가상승에따라나프타가격도오르고있어9월이후물량을안정적으로확보하려면추가적인대응이필요한것으로평가됐다.정부는나프타수급불안이보건·의료분야와핵심산업등국민생활과실물경제에미치는영향을줄이기위해기존수급안정화조치를유지하고,9월이후물량을추가로확보하는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현재석유화학제품재고는안정적인수준으로즉각적인수급차질가능성은크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다만나프타도입과해상운송의불확실성이장기화하면석유화학제품생산과공급에도영향을줄수있는만큼'석화제품중간제품수급점검태스크포스(TF)'의가동을강화하고핵심품목에대한모니터링을확대하기로했다.김장관은"주요해상운송로의통항여건이매우유동적인상황"이라며"호르무즈해협에이어바브엘만데브해협이봉쇄되는최악의상황까지감안해수급상황을실시간으로점검하고관리해달라"고당부했다.그러면서"위기상황이발생하면우회항로활용과비축유스와프등가용한모든정책역량을총동원할수있도록실행준비를철저히해야한다"고강조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서민선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학기술안보가흔들린다<上>기술탈취먹잇감된대학유학생가면쓴'스파이'…대학연구실이위험하다기술빼낸뒤귀국데이터훼손까지대학은속수무책연구보안'구멍'사진은기사와무관함.게티이미지뱅크한국립대는최근정보보안업체에연구데이터삭제·훼손에대비한관리시스템구축을의뢰했다.이대학공대소속이던중동계유학생이돌연귀국하면서연구실컴퓨터에저장된연구데이터를삭제한정황을발견했기때문이다.학교측은이학생이빼돌린연구성과를본국에서기업등에팔아넘길가능성을우려하고있다.국내대학연구실이기술해외유출의통로가되고있다.외국인유학생이귀국하면서연구데이터를반출하거나해외기업이대학을거점으로기술을빼돌리는사례가늘어나는추세다.2일최수진국민의힘의원이산업통상부에서받은자료에따르면2020년부터올해6월말까지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해외유출은135건발생했다.이가운데대학·연구소에서유출된사례가13건(9.6%)이다.중국배터리업체에스볼트는2021년고려대산학관에위장연구소를마련했다.이후삼성SDI와SK온의전현직임직원을포섭해국가핵심기술을빼내다가적발돼지난해검찰에기소됐다.대학연구보안체계가외국인유학생증가에대응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지난해기준국내공학계열외국인석·박사과정생은7258명으로,2021년(6149명)보다18%증가했다.홍준호성신여대융합보안공학과교수는“외국인연구원퇴직시자료회수등연구전주기에걸친관리체계구축이시급하다”고말했다.연구인프라등'검은제안'급증…정년앞둔교수들엔고액연봉도기술탈취에도'솜방망이처벌'…수사당국"암수범죄많을것"국내한명문대항공우주분야연구실에올해초한중국인유학생이“인공지능(AI)을항공우주연구에접목하는기술을배우고싶다”며찾아왔다.연구역량은뛰어났지만중국공산당중앙군사위원회직속대학인국방과학기술대출신이라는점이걸렸다.지도교수는국가정보원을통한신원확인을권하는주변조언을무시한채학생의연구의지를믿고받아들였다.하지만이학생은합류5개월만에돌연중국으로돌아간뒤연락이두절됐다.이교수는“민감과제를맡긴것은아니지만이학생이연구과정에서습득한기술을어떻게활용할지는알수없다”고했다.◇‘유출낙인’우려에…신고기피만연국내대학에서첨단기술을연구하던유학생이잠적하거나연구자료를반출하는사건이잇달아발생하면서연구보안에빨간불이켜졌다.2일경찰청에따르면산업기술유출사범검거건수는지난해국내146건,국외33건등총179건으로역대최대치를기록한것으로추정된다.특히국외유출검거건수는2021년9건에서33건으로세배이상늘었다.전기차충전기기술을연구하던베트남유학생사건이대표사례다.서울의한대학석사과정에서전기차충전효율을높이는‘양방향탑재형충전기’기술을연구하던베트남국적A씨는2023년클라우드에저장해둔자료를내려받은뒤귀국해현지기업에활용하려한것으로조사되면서지난해12월1심에서징역2년을선고받았다.하지만지난4월항소심에서는자료가실제제3자에게제공되거나경제적이익으로이어진사실이입증되지않아징역2년에집행유예3년으로감형됐다.보안업계와수사당국은드러나지않은이른바‘암수범죄’가더많을것으로보고있다.기술유출사실이알려지면대학의평판이떨어지고해외연구기관과기업의보안검증이강화돼공동연구에불이익을받을수있기때문이다.최근미국의한빅테크는KAIST에공동연구를제안하며이대학에서2017~2019년벌어진자율주행센서기술유출사건인‘라이다(LiDAR)사건’의재발방지대책을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정년앞둔교수향한‘달콤한제안’도기술유출로이어질수있는해외기관의접근은인재영입뿐아니라연구인프라를제공하는형태로도이뤄지고있다.최근국내한과학기술원은중국의빅테크가AI분야교수들에게반값수준의자사그래픽처리장치(GPU)클라우드사용을제안한사실을파악한것으로알려졌다.자칫대학의연구자료와학습데이터가해외로넘어가는보안사고로이어질수있었다.이과학기술원은교수들에게클라우드사용을자제하라고안내했다.중국의군사·안보연구를이끄는이른바‘국방칠자(國防七子)’소속대학은국내주요대학교수들에게의무체류기간없이현지에서연구할수있다는내용의협업을제안하는이메일을보내는것으로알려졌다.주로정년을앞둔국내주요대학교수가대상이다.보안문제를학교본부가파악하는과정은개별연구자의자진신고에의존하고있다.2024년KAIST교수149명에게중국의해외인재유치사업인‘천인계획’의변종으로의심되는포섭메일이무더기로발송된사건도교수한명이자진신고한뒤에야대학본부가인지한것으로전해졌다.김영오법무법인바른변호사는“요즘은산학협력에참여한대학연구원등기업사정에밝은외부인력을통해핵심기술에접근하는사례가많다”며“연구종료후자료귀속과보관·반출기준을명확히하는보안규정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최영총/진영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마크.김창길기자검찰보완수사권을폐지하는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하면서경찰이일반형사사건수사의개시부터종결까지전담하게됐다.경찰은앞으로수사의완결성과신속성등을입증해야하는시험대에올랐다.더불어민주당등범여권주도로지난달31일국회본회의를통과한형사소송법개정안은검사의보완수사권을전면폐지하는대신보완수사요구권을구체화했다.사법경찰관은검사의보완수사요구를받은날부터1개월내보완수사를충실히이행해결과를통보해야한다.보완수사기간은사법경찰관의신청또는검사직권으로1개월범위에서연장할수있도록했다.현재대통령령인수사준칙은3개월이내보완수사를이행토록한다.개정안은처리기간을단축하고이를법률로격상해규정한것이다.그러나경찰현장에선압수수색이나참고인조사등이필요한복잡한사건은한달안에보완수사를마무리하기쉽지않다는목소리가나온다.수사부서의한일선경찰관은2일“사건마다상황이제각각이고영장절차등을고려하면보완수사요구를한달내끝내기엔빠듯한경우가많다”며“보완수사를충실히해내려면인력이라도보강돼야할것”이라고말했다.검사의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에따른경찰의평균사건처리기간은지난6월기준56.6일에달했다.2021년수사권조정이후2023년최대110.1일까지늘었다가절반가까이줄어든것이다.경찰은수사체계개선과인력확충으로처리기간을줄여왔다는입장이다.다만‘1개월내’수준까지단축하면사건이날림으로처리될것이란우려도나온다.그러면사건이수사기관을오가는‘핑퐁’현상이심화할수도있다.검사의보완수사요구건수는지난해처음11만건을넘어서는등증가세를이어오기도했다.개정된형소법에서경찰수사절차의신뢰도를높이기위해신설된내용들도현장부담을늘릴요인으로꼽힌다.경찰은압수·수색·검증을실시할때강제수사개시부터종료까지모든과정을영상으로녹화해야한다.피의자나변호인이요청하면피의자진술도녹음해야한다.수사관련모든자료를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기록하도록하는내용도포함됐다.수사투명성을높이고인권보장을강화하기위한취지이다.다만이런방안들이제대로작동하려면업무량증가가수반될수밖에없다는관측이나온다.사건처리지연등으로이어질수도있다.2일서울서대문구경찰청과국수본건물에적막이흐르고있다.지난달31일‘수사와기소분리’라는원칙에따라검사의보완수사권완전폐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이국회에서처리됐다.개정안에따라오는10월부터경찰국수본과공수처,새로신설되는중대범죄수사청등이수사권을나눠갖는다.권도현기자경찰청은형소법개정안시행에맞춰수사역량을강화하고수사실무지침등을정비하겠다는방침이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중요수사부서에서1900여명을보강한데이어,올해하반기에는추가재배치등을통해수사인력880여명을증원할계획이다.변호사등수사분야경력채용도200명수준으로확대해전문성을높이고인공지능(AI)기술개발도꾸준히추진한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수사심사계를검·경협력전담부서로운영하는방안을검토하는등검찰과의협력체계정비에도나선다.보완수사요구사건을따로관리하고검찰과협의를전담토록해사건처리효율을높이겠다는취지다.보완수사를제대로이행하지않은수사관에대해검사가징계를요구할경우민간위원이참여하는수사심의위원회에서심의하도록법개정도추진한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법센터는논평에서“형소법개정은개혁의끝이아니라새로운시작”이라며“시행령개정,검·경협력관계구축,피해자권리보장강화등새형사사법체계가현장에정착해실현되기위한과제들도차질없이준비돼야한다”고했다.김희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