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법조팀우종환기자와더자세히얘기나눠보겠습니다.【질문1】먼저,검찰이대장동재판의항소를포기했다는것이구체적으로어떤의미가있나요?【기자】앞서리포트에서보신것처럼일단형량에서당장유동규·김만배일당은1심보다더큰처벌을받을수없습니다.여기에1심에서무죄로판단한일부범죄들도2심에서다시유죄로바꿀수없게됩니다.【질문2】대장동일당이형량을적게받느냐가핵심은아닐거같은데요.결국,이재명대통령재판에도영향을주기때문이겠죠?【기자】맞습니다,항소포기가중지된이재명대통령재판에서도이대통령에게유리하게작용할가능성이매우큽니다.【질문3】왜그렇죠?【기자】이번재판의핵심은대장동개발비리에'특정경제범죄법상배임'을적용하느냐였습니다.특경법배임이적용되면형량은최대무기징역까지선고될수있거든요.하지만,1심재판부는특경법적용기준에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로징역10년이최대인'업무상배임'을적용했습니다.【질문4】그러면이판단이이대통령재판에도그대로적용된다는건가요?【기자】그럴가능성이큽니다.검찰이특경법배임을적용하자고항소했으면2심에서판단이바뀔수도있는데이것도포기한셈이죠.항소단계에서포기한주장은대법원에상고할때도다시할수없기때문에대장동개발비리에는형량이낮은'업무상배임'을적용하게됩니다.MBN과통화한한부장판사는"이대통령재판이재개될때검찰이특경법배임을다시주장할수는있지만업무상배임으로판단한유동규재판의대법원판례가영향을줄수밖에없다"고설명했습니다.【질문4-1】또항소를포기하면서대장동비리로얻은수익도환수하기어려워졌다면서요?【기자】그렇습니다,1심에서검찰이대장동비리환수액으로추징을요구한게7886억원입니다.그런데1심재판부는대장동개발비리로얻은수익을정확히측정할수없다고보고실제김만배씨등이받은뇌물등만수익으로봐서427억원만추징하라고선고했습니다.검찰이항소를했으면이추징액도다툴수있는건데못하게되면서7천억원이넘는수익환수도쉽지않게됐습니다.【질문5】반발이예상되는상황에서검찰지휘부는왜이런결정을내린걸까요?【기자】법조계일각에서는조직을살리기위한거래라는해석이나옵니다.검찰청폐지가확정된상황에서검찰의요구는보완수사권유지또는확대입니다.한법무부관계자는MBN에"검찰이잘못된항소를포기해신뢰를회복하면보완수사권도좋은여론이형성될수있다"고말했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과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은평소에도현안을두고소통을많이하는걸로알려졌는데이번에도관련소통이이뤄졌을가능성이있습니다.【질문6】그렇다해도검찰의반발분위기를수습할수있을까요?【기자】검찰지휘부관계자는MBN에"할말이너무많지만참는다"며에둘러불만을표시했고요.수사팀관계자는"대검의추후반응에따라뭔가진행될수도있지않겠느냐"며집단행동가능성을암시하기도했습니다.【앵커멘트】잘들었습니다,법조팀우종환기자였습니다.[[email protected]]영상편집:이주호그래픽:김수빈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지난2일일본인모녀가만취음주운전차량에치여어머니가숨지고딸이다치는사고가있었죠.일본현지언론에서도한국의음주운전문제를보도했는데요.경찰이어젯밤서울시내에서음주운전집중단속을벌였는데,두시간만에운전자11명이검거됐습니다.손하늘기자입니다.◀리포트▶서울흥인지문앞에교통경찰관들이배치됐습니다.며칠전일본인관광객모녀가만취차량에치이는참변을당한바로그장소입니다.음주단속을시작한지30분도채안돼서양복차림의40대남성이경찰에붙들려나옵니다.[단속경찰관]"더더더더더더더…됐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0.059%,본래는면허정지지만10년여전음주운전을하고도또다시적발돼면허가아예취소됐습니다.[음주운전자(음성변조)]"대리부르려다가,솔직히별로안먹은것같아서…<저쪽에서음주운전사망사고있었던거알고계시나요?>잘몰랐습니다."같은시각,서울강남에서는포위작전을하듯주요길목마다동시다발단속이벌어졌습니다.유동인구와교통량이집중되는이곳강남역한곳만해도60명가까운경찰력이단속에총동원됐습니다.입을헹구고다시헹궈보지만,측정기의경고음만요란하게울리고,[단속경찰관]"0.093(%),면허취소수치나오셨어요."면허증을반납하는운전자가속출합니다.[음주운전자(음성변조)]"정지라는게뭐예요?<100일동안면허가정지되는거예요.그상태에선무면허상태이신거예요.>운전을아예못하는거예요?"서울시내에서불과2시간동안적발된운전자만11명,이가운데2명은면허가취소됐고,나머지는면허정지처분을받았습니다.[최윤석/서울강남경찰서교통과장]"최근음주운전사고로외국인방문객이사망하는등음주운전이중대범죄임에도불구하고근절되지않아대대적인단속을…"경찰은지난2일만취상태로차를몰다일본인모녀를들이받아어머니를숨지게한30대서모씨를오는11일구속송치할예정입니다.또한피해자유족요청에,유족들의임시숙소체류기간을20일까지닷새더연장했습니다.MBC뉴스손하늘입니다.영상취재:최대환/영상편집:이지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최대환/영상편집:이지영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367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힘"대통령실·국토부,9월통계보고도6~8월통계로만조정대상지정"민주"주택법시행령근거…3개월통계로도시장과열조짐명백해한것"[계룡=뉴시스]고범준기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일충남계룡대에서열린건군77주년국군의날기념식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윤아남정현기자=여야는8일정부의10·15부동산대책과관련된통계문제를놓고설전을벌였다.국민의힘은"이재명정부가불리한부동산9월통계자체를감추고묵살했다"며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의사퇴를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은"국민의힘은통계조작궤변을중단하라"고맞받았다.최은석국민의힘원내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문재인정부시절의통계조작악몽이아직끝나지도않았는데,이재명정부가똑같이통계왜곡의길을걷고있다"며"그때는자신들에게유리한방향으로숫자를고쳐썼다면,이번에는아예불리한통계자체를감추고묵살했다"고말했다.최수석대변인은"정부가다시한번국가통계를권력의도구로오염시킨것"이라며"더경악스러운것은이재명정부고위급인사들의뻔뻔한작태"라고했다.이어"이번국정감사과정에서투기과열지구와조정대상지역의효력발생시점인9월통계가반영되지않은문제가지적되자,정부와여당인사들은주택법시행령제72조를들먹이며'절차상문제없다'고변명했다"며"하지만국토교통부는10·15부동산대책이발표되기이틀전이미해당통계를인지했고,대통령실도하루전이를보고받은사실이확인됐다"고말했다.최수석대변인은"알고도고의적으로숨겼다"며"국민을우롱하고모독한조직적은폐"라고했다.그는"국토부장관은이번사태의책임을지고즉각사퇴해야한다"며"이를거부한다면,국회는해임건의안을통해반드시책임을묻겠다"고말했다.이어"국정감사에서허위답변으로국민을기만한기재부장관과정책실장등관련자전원에대해위증혐의로고발하는방안을엄중히검토하겠다"고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도이날논평에서"정책을먼저정해놓고,그결론에맞춰통계를골라쓰는통계조작정치가또다시반복되고있다"며"이재명정부가대책발표전최신통계를수령하고도의도적으로통계를왜곡한것으로드러났다"고말했다.박수석대변인은"대통령실과국토부는9월통계를보고받았지만,이를반영하지않은채6~8월기준주택가격상승률만으로조정대상지역을지정했다"며"6~8월이아닌7~9월통계가적용됐을경우서울전지역과경기12개시·구에대한규제가불가능했기때문에,입맛에맞는통계를쓴것"이라고했다.이어"통계는정책을결정하는기준이고,통계를왜곡하거나분식하는행위는범죄"라며"이대통령은즉각진상조사에나서야한다.통계배제결정과정,심의자료및관련문서,책임자모두국민앞에공개해야한다"고말했다.반면김현정민주당원내대변인은논평에서"국민의힘은'정부가9월통계를의도적으로배제했다'는궤변을중단하라"고했다.김원내대변인은"10·15대책은가장근접한월자료를사용하도록한주택법시행령에근거해,6~8월3개월간의확정통계만으로도시장과열조짐이명백하다는명확한정책적판단하에이뤄진것"이라고했다.또"이미확인된위험신호를두고9월통계발표만기다리며시장불안심리가확산되는정책의골든타임을놓쳤다면,그것이야말로명백한직무유기"라며"국민의힘은문재인정부시즌2라는녹슨프레임으로기우제를지내며정쟁놀이에몰두할때가아니다"고했다.아울러"국민의힘은문재인정부시즌2라는녹슨프레임으로기우제를지내며정쟁놀이에몰두할때가아니다"며"정부의적법한행정을조작으로매도하고불법까지종용하는무책임한공세는국민의준엄한심판을받을것"이라고했다.김원내대변인은장동혁국민의힘대표를향해"장동혁대표가지역부동산간담회에서조차김현지부속실장에대한스토킹에가까운정쟁화를이어가고있다"며"그러나이는본인의거대한부동산투기의혹을덮기위한'물타기'에불과하다"고했다.그러면서"장대표를둘러싼의혹은'권력형투기'의전형을보여준다"며"2022년장대표는배우자소유의토지인근에건설되는고속도로사업예산을,국회예결위원으로활동하며0원에서80억원으로셀프증액했다는의혹을받고있다"고했다.또"부동산실명제위반의혹도있다"며"그간6채모두실거주하는서민인척하더니,제2의양평고속도로를만드셨나.장동혁대표가주택시장안정화를위한정부정책을비판하고선동하는것은희대의대국민사기극일뿐"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수현"국힘,검찰정치적이익따라휘두르는파렴치한행태당장중단하라"추미애,남욱발언두고"검찰,생사람잡는패륜조직…법왜곡죄로책임물어야"[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이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국정감사등현안관련기자간담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정현기자=더불어민주당은8일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혐의로실형을선고받은민간업자들에대한항소를하지않자국민의힘이공세를퍼붓는것을두고"국민의힘은검찰을정치적이익에따라휘두르는파렴치한행태를당장중단하라"고촉구했다.박수현수석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검찰의항소자제를두고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권력에굴복했다'며터무니없는정치공세를쏟아냈다"며이같이말했다.이어"한동훈전대표는'대한민국검찰이자살했다'고까지망언을일삼았다"며"검찰을'타살'한것이국민의힘임을아직도모르는가"라고반문했다.아울러"윤석열정권내내검찰을정치의시녀로만들어야당대표를표적수사하게만든것이누구인가"라며"채상병특검,김건희특검등자신들에게불리한수사는온갖방법으로막으면서,정작야당에대해서는무리한기소를강요한것이누구인가"라고덧붙였다.박지혜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국민의힘은또다시'정권외압'이라몰아가며사실을날조하고있다"며"검찰공화국의하수인들과끄나풀들이조작기소반성은커녕'조작유지못한다'고떠드는꼴이안타깝다"고했다.박해철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내고"국민의힘이허위의혹과정치적음모론으로사법신뢰를흔드는일은누워서침뱉기일뿐"이라며"항소포기를입에거품을물며정쟁화하는것은지난3년윤석열과한동훈의검찰이밥먹듯해왔던강압수사,무리한기소와항소남용의달콤함을잊지못했기때문인가"라고비판했다.장윤미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검찰이대장동민간업자들에대해항소를하지않기로결정한것은무분별한항소관행을자제하기로한방침에따른것"이라며"검찰의항소'포기'가아닌항소'자제'를국민의힘은침소봉대하지말라"고했다.이어"'검찰이권력앞에무릎을꿇었다'거나'대한민국검찰이자살했다'는국민의힘의반응은나가도너무나간것"이라며"특히이재명대통령을걸고넘어지며공개적인재판불복선언이라고하는것은도를넘었다"고했다.[서울=뉴시스]김혜진기자=대장동개발비리의혹사건에연루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등혐의로기소된남욱변호사가31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1심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민주당은또대장동민간업자인남욱변호사가전날정진상전민주당정무조정실장재판에나와자신이수사과정에서검찰에게"배를가르겠다"는말을들었다고한것등과관련해검찰을향한비판수위를높였다.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페이스북을통해"검찰은없는죄를만들어내기위해날조공갈협박도불사하는조직"이라며"생사람잡는패륜조직을법왜곡죄로책임을물을수있게해야한다"고했다.전현희수석최고위원은페이스북에서"정치검찰의회유와협박으로조작된대장동사건,즉시공소취하하고진상조사에나서야한다"며"검찰은정진상실장에대한공소를즉각취하해야한다"고했다.김현정원내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최근재판에서는검사가'배를가르겠다'고협박했다는'조작기소'의혹마저터져나오고있다"며"이렇게'무리한기소'의근간이송두리째흔들리고있는데,검찰이또다시항소해'이재명죽이기'를이어가는것만이장동혁대표가바라는'정의'인가"라고비판했다.김지호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법무부와대검의항소자제입장이알려진이후,일부검사들이내부망을통해지휘부를공개적으로비판하며집단반발에나선것은검찰조직의기강이심각하게흔들리고있음을보여주는일"이라며"이번반발의중심에는이른바'친윤석열'라인검사들이자리하고있다"고했다.또"정치권력에기대어요직을차지한인사들이그대로남아있으니,조직의기강이바로설리없다"며"검찰개혁은제도개혁도중요하지만,그보다인적쇄신이우선이다.단호한인사조치없이는어떤제도개편도무의미하다"고했다.앞서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2부(부장판사조형우)는지난달31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이해충돌방지법위반혐의를받는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과화천대유자산관리대주주김만배씨에게각징역8년을선고했다.검찰은전날이들에대한항소를포기했다.이후대장동개발비리사건과관련한검찰의항소결정이갑자기뒤집혔다는논란이불거졌고,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은이날사의를표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김건희씨가대가성이의심되는해외명품가방을받은사실이또한번확인됐습니다.가방을준걸로확인된사람은김기현국민의힘의원의부인입니다.김의원은재작년국민의힘전당대회에서'윤심'논란속에당대표로당선됐는데요.가방과함께발견된편지엔"당대표당선을도와줘서감사하다"는내용이적혀있는것으로전해졌습니다.특검은김건희씨가김의원의당대표당선을도운대가로이가방을받은것으로의심하고있습니다.남효정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지난8월특검사무실에출석한김건희씨는프랑스명품브랜드신발을착용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그런데지난6일관저특혜의혹을확인하기위해디올의류등을찾던특검이신발과같은브랜드의명품가방을추가로발견했습니다.프랑스명품브랜드'로저비비에'의클러치백2개였는데,하나는2023년3월에쓰여진편지도함께였습니다.특검은편지를쓴사람이김기현국민의힘의원의부인이라고봤습니다.편지에는'김의원의당대표당선을도와주셔서감사하다'는내용이포함된걸로전해졌습니다.특검은곧바로추가압수수색영장을받아해당가방을확보했습니다.영장에김씨를피의자로적시하고,청탁금지법과정당법위반혐의를적용한걸로알려졌습니다.김건희씨가김의원을당선시켜달라는청탁을들어주고그대가로가방을받은게아닌지확인하고있습니다.특검은앞서통일교교인들을국민의힘에대거입당시켜전당대회에개입한혐의로김씨와한학자총재등을추가기소했는데,김기현의원이통일교당원들의도움받은게아닌지의심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전당대회뒤100만원대의명품클러치가오갔다는사실은당사자들도인정하고있습니다.하지만김건희씨측은"사회적,의례적차원의선물이었고어떠한청탁도없었다"고밝혔습니다.김의원도"아내가신임여당대표의배우자로서선물했다면서도덕담차원의간단한인사말을기재한메모를동봉했다"고혐의를부인했습니다.MBC뉴스남효정입니다.영상편집:민경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민경태남효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3666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힘“법무장관-용산협의했을것”이준석“李정부,불의가하수구처럼”노만석검찰총장대행사퇴도요구민주“친윤석열검사들의항명행동”조국“윤석열-한동훈이檢죽인것”ⓒ뉴스1법무부와대검지휘부가‘대장동비리’사건담당검사들에게1심항소를포기하라고지시한사실이드러난뒤파장이커지고있다.국민의힘등야권은결국이재명대통령의관련재판때문이라고비판하며정성호법무부장관탄핵을거론하고나섰다.더불어민주당은검찰의정당한‘항소자제’라면서도파장이이대통령까지확대되는데곤혹스러운분위기다.검사들의공개반발로서울중앙지검장까지사의를표한가운데파문이예상된다.●野“용산과협의했을것…정성호사퇴하라”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7일경기용인시수지구신봉마을에서열린부동산대책현장간담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용인=뉴시스7일자정부로대장동민간업자일당재판에대해검찰이항소를포기했다는소식이알려지자8일오전부터검찰과정치권은들끓었다.해당검사들이이날오전공개적으로법무부와대검,서울중앙지검지휘부의지시때문에항소장을제출하지못했다고폭로하자,몇시간뒤정진우중앙지검장이사의를표명했다.논란은정치권에서확산했다.당장국민의힘,개혁신당등야권은이번항소포기지시가결국은이대통령을보호하기위한것이라며총공세에나섰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항소포기는대장동개발비리사건의공범인이재명이대통령이되지않았다면절대일어나지않았을일”이라며“더불어민주당이윤석열대통령을향해입에달고살던이해충돌은이럴때쓰는말”이라고비판했다.장대표는정지검장의사의에대해“죄는아버지가저질렀는데아들이감옥가는꼴”이라며“서울중앙지검장은법무부장관과,법무부장관은대통령실과협의를했을것”이라고비판했다.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이지난7월4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에서열린자신의취임식에참석하고있다.뉴스1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는“권력의외압에따른결정”이라며“정지검장사퇴로끝낼수있는문제가아니다”고했다.이어정장관과노만석검찰총장에대해“즉각사퇴를요구한다”고밝혔다.정희용국민의힘사무총장은“법무부와대검찰청은항소불허결정의시점과근거,책임소재를국민앞에투명하게공개해야한다”며“이번항소포기는과정과근거모두불분명하다”고비판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도“나라가미쳐돌아간다”며“충격적인것은대검과중앙지검윗선이부당한지시로수사팀의항소장제출을막았다는것이다.입법내란으로검찰을해체시키고그에굴종한수뇌부가대장동범죄의수뇌부,이재명대통령으로향하는수사를스스로봉인한것”이라고일갈했다.국민의힘지도부에서는정장관에대한탄핵소추안과특검법을발의하는방안까지언급되는것으로알려졌다.정성호법무부장관이지난달3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법무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뉴스1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이재명정부에서는불의가하수구처럼흐른다.대장동사건은대통령과연관된사건”이라며“누군가검사의칼을거두게만들었다”고비판했다.이대표는“법치는이렇게무너진다.요란한선언이나폭력적인사건이아니라,조용히,절차적으로,이례적이라는말로포장돼무너진다”며“이제남아있는재판에서1심판결이기준점이된다.대장동일당에게유리한기준점이확정됐다”고지적했다.●與“친윤검사들의항명…항소포기아닌자제”여당은파장수습에골몰했다.백승아민주당원내대변인은서면브리핑에서“실제선고는검찰구형량대비절반이상이며일부피고인은구형량보다더높은형을선고받았다”며“항소기준인‘구형의3분의1이하일때’에도해당하지않아법률원칙에따라결정된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사실관계와법리를무시한채이미무너진정치적프레임에기대려는구태정치”라고반박했다.김지호민주당대변인도서면브리핑에서“이번반발의중심에는이른바‘친윤석열’라인검사들이자리하고있다”며“이들은전정권핵심과의인연을방패로삼아조직의통제를거부하고,내부지시를정치적행위로규정하며항명성행동을서슴지않았다”고비판했다.같은당장윤미대변인도서면브리핑에서“대검의지시는기계적,관행적항소를자제하여야한다는내부반성에기인한것”이라며“검찰의항소‘포기’가아닌항소‘자제’를국민의힘은침소봉대하지말라”고밝혔다.조국조국혁신당비상대책위원장이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를마친후회의실을나서고있다.뉴스1범여권인조국혁신당의조국전비상대책위원장은앞서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가“검찰이자살했다”고비판한것과관련해“검찰은다름아닌윤석열한동훈같은정치검사들에의해죽었다”라며“검찰을주구(走狗·‘달리는개’로‘앞잡이’라는뜻)로만들어놓고각각대통령과법무부장관이된자들이적반하장격궤변을늘어놓는다”고말했다.논란의당사자인정성호법무부장관과법무부,대검은정지검장사의이후별다른입장을밝히지않았다.당초대검은“항소의실익이없다고판단해서”라고배경을밝힌것으로전해졌지만,이후추가입장은없었다.담당검사들이이해충돌방지법관련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배임혐의등의부분에대해서는1심과달리2심에서충분히다툴수있다고주장한데대해서도법무부와대검은입장을내지않았다.이재명대통령이7일대전대덕연구단지내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을방문해세계최초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인KSTAR(KoreaSuperconductingTokamakAdvancedResearch)시설을살펴보고있다.대통령실제공이은택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송언석"외압윗선이정장관인지용산인지수사해야"한동훈"李대통령위해항소포기한사람들감옥가야"이준석"'성남시수뇌부'누구인지국민은다알아"[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1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총괄기획단임명장수여식및제1차전체회의에서송언석원내대표,나경원위원장과함께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윤아기자=야권은8일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혐의로실형을선고받은민간업자들에대한항소를포기한것을두고강하게반발했다.국민의힘은"이재명대통령의방탄을위해재판을중단했다"고비판했고,개혁신당도"이재명정부에서는불의가하수구처럼흐른다"고성토했다.국민의힘지도부와의원들은이날검찰의항소포기결정과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의사의표명을놓고맹공을퍼부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대통령이공범으로기소된사건은애당초정성호법무부장관이수사지휘권을포기했어야한다"며"항소여부를법무부와상의한것자체가잘못"이라고말했다.장대표는"항소포기는대장동개발비리사건의공범인이대통령이되지않았다면절대일어나지않았을일"이라며"이대통령이일찍이검찰의항소·상고포기를언급한것도크게한몫했다"고했다.그러면서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이대장동개발비리사건과관련한검찰의항소결정번복논란으로사의를표한데대해"죄는아버지가저질렀는데아들이감옥가는꼴"이라고했다.송언석원내대표도"정성호법무부장관과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의즉각사퇴를요구한다"고말했다.송원내대표는"이재명정권의권력형수사방해,수사외압의혹"이라며"대장동개발비리사건에대한책임자수사와처벌을방해하기위해국가사법시스템을뒤흔드는정권차원의조직적국기문란범죄"라고말했다.그는"항소금지외압의윗선은과연누구냐"며"정성호법무부장관이냐,아니면용산인지반드시수사를통해진상규명해야할사안"이라고했다.정희용사무총장은"법무부와대검찰청은항소불허결정의시점과근거,책임소재를국민앞에투명하게공개하라"며"국민의힘역시모든진상규명수단을강구하겠다.국민여러분들께서도끝까지함께지켜봐달라"고말했다.신동욱최고위원은"1심선고문을보면성남시수뇌부라는표현으로이대통령을지칭하는부분들이굉장히많다"며"재판이이대로가면대장동문제가이재명대통령이최종책임자라는부분이나타나기때문에중단하려고한것"이라고했다.나경원의원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운영위등관련상임위에서도긴급현안질의개의를요구해철저히추궁해야한다"며"명백한직권남용이자직무유기,권력형수사방해범죄로대통령실개입이있었는지를철저히밝혀야한다"고말했다.주진우의원은"이재명대통령,정성호법무장관,노만석검찰총장대행그누구도성역일수없다"며"이번대장동항소장제출방해에관여된사람은모두책임져야한다.명백한탄핵사유"라고했다.박성훈국민의힘수석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친명좌장정성호법무부장관이이재명대통령방탄을위해대장동재판의검찰항소를막은것으로,정치적개입에따른사건무마시도"라고말했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이재명한사람을위한항소포기라는더러운불법지시를한대통령실,법무부,대검,중앙지검관련자들은모두감옥에가야한다"며"다끝나고나서야징징대는현담당검사들도처벌받아야한다"고말했다.개혁신당도비판의목소리를높였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는이날페이스북에"대장동사건은(이재명)대통령과연관된사건"이라며"정의가강물처럼흐른다는말이있다.그런데이재명정부에서는불의가하수구처럼흐르고있다"고했다.이대표는"대장동1심재판부는판결문에'성남시수뇌부가주요결정을했다'고적었고,국민들은성남시수뇌부가누구인지알고있다"고말했다.이동훈개혁신당수석대변인은논평에서"이게과연검찰수뇌부의독자판단이겠느냐,정권의입김이없다고할수있겠느냐"며"검찰을무력화시키고,사법부를흔들며,정의의마지막기둥을허문정치의책임을물어야한다.그들은대한민국을썩게만든진짜배임자들"이라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게티이미지뱅크서울전역과경기도12곳을‘3중규제’(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로묶은‘10·15부동산대책’이후지방부동산시장이반사이익을얻고있다.서울아파트거래량이80%급감할때비수도권은거래가10%넘게늘었다.부산수영구와대구수성구,울산남구등에선새아파트단지위주로신고가도나타나고있다.전문가들은입지경쟁력을갖춘지방핵심지나향후공급물량이적인지역위주로투자전략을짜야한다고조언한다.부산해운대·대구수성주목8일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이달첫째주(3일기준)지방아파트매매가격은전주대비0.01%올랐다.비수도권집값이플러스를보인건2023년11월이후약2년만이다.지난몇년간서울과수도권이상승세를거듭할때지방은가격조정이지속됐다.가격이내려갈대로내려간지금이투자타이밍이될수있다는설명이나온다.‘10·15대책’적용을받지않아대출규제나실거주의무등에서비교적자유로운것도장점이다.하지만인구감소등구조적문제때문에지방전체가대세적상승세에올라타기힘든만큼지역내에서학군·교통·상업등인프라가탄탄한핵심지위주로매수해야한다는분석이나온다.부산해운대나수영구가대표적이다.이달첫째주기준각각0.16%,0.17%의높은아파트값상승률을보였다.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수영구남천동‘힐스테이트남천더퍼스트’전용면적70㎡는지난달8억2000만원에손바뀜하며신고가를썼다.지난9월실거래가(6억9000만원)보다1억3000만원뛰었다.‘미분양의무덤’이란오명을갖고있는대구는아직하락세가지속되고있다.그러나입지경쟁력을갖춘곳은가격이오르는등지역내양극화가나타나고있다.수성구만촌동‘만촌자이르네’전용84㎡는이달역대최고가인13억900만원에매매됐다.수성구는대구의대표적학군지로통한다.김학렬스마트튜브소장은“아직지방매매가는본격적으로올라가지않은상황인데,전셋값이오르면매매가격도뛸수밖에없다”며“지방핵심지중에서도전셋값이전고점수준으로오르는곳을눈여겨볼만하다”고조언했다.윤수민NH농협은행부동산전문위원은“지방부동산에투자할때도공급사이클을주목해야한다”며“최근공급물량이적어신축에대한수요가꾸준한울산이나전북전주등을주의깊게살펴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실제이달첫째주울산의아파트값상승률(0.11%)이비수도권에서가장높았다.남구신정동‘문수로대공원에일린의뜰’전용면적84㎡는지난달11억3000만원에지난8월(10억5000만원·8월)보다8000만원올랐다.부동산빅데이터업체아실에따르면울산의입주물량은2023년8800여가구에달했는데,올해부터2028년까진매년3000~4000가구수준에그친다.전주도공급부족우려에신축아파트의희소가치가높아지고있다.전주완산구서신동‘서신더샵비발디’전용120㎡분양권은지난달8억7691만원에거래됐다.작년2월공급당시분양가가최고7억4310만원이었던걸감안하면1년9개월새1억5000만원상당의프리미엄(웃돈)이붙었다.제주는여전히거래량감소세광주와전남의경우집값오름세가두드러지진않지만,거래가많이늘어난게눈에띈다.‘10·15대책’직전3주간(9월24일~10월15일)전남의아파트거래량은674건이었는데,이후3주(10월16일~11월6일)동안엔841건으로24.8%증가했다.같은기간광주의거래량도711건에서882건으로24%늘었다.지방전체거래량증가율(12.2%)을크게웃돈다.‘10·15대책’전후로서울의거래량이8264건에서1673건으로79.8%급감한걸고려하면거래시장의온기가느껴진다.대전(-0.04%),세종(0),충남(-0.02%),충북(-0.02%)등충청권은아직‘10·15대책’풍선효과가퍼지고있지않은모양새다.다만CTX(충청권광역급행철도),행정수도완성등개발호재가많아상승여력은충분하다는평가가나온다.경남과강원에선각각진주(0.18%)와창원(0.08%),강릉(0.05%)등지역내대표도시의가격오름세가컸다.이달첫째주집값상승률만따져보면경북문경(0.36%),경북안동(0.29%),전북남원(0.19%)등지방중소도시가상위권에랭크됐다.향후공급물량이부족하다는게공통점으로꼽힌다.한부동산업계관계자는“중소도시라하더라도갈아타기등실수요는꾸준하기때문에공급부족에따른가격오름세가얼마든지나타난다”면서도“거래량이워낙적은지역이라면일부상승거래가과다대표할가능성이있는만큼통계가아닌실제거래현황을잘따져봐야한다”고전했다.지방14개시·도가운데유일하게제주만‘10·15대책’전후3주간거래량이줄었다.가격변동률(-0.06%)도마이너스를거듭하고있다.수요자제한적인데다미분양이넘쳐부동산시장회복까지시간이걸릴것이라는평가가나온다.이인혁기자Copyright©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붕괴사고…3명사망실종자수색난항…金총리“모든역량총동원”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에서보일러타워붕괴사고가발생한지사흘이지났지만실종자수색에난항을겪고있다.이번사고로숨진작업자의유족들은“비슷한사고가매번반복된다”며답답함을토로했다.지난7일오후울산의한병원장례식장에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붕괴사고희생자고(故)전모씨의빈소가차려져있다.울산=연합뉴스8일소방당국등에따르면지난6일발생한한국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내보일러타워붕괴사고로매몰돼소재파악이안되고있는작업자2명을아직못찾았다.김정식울산남부소방서예방안전과장은이날오전울산화력발전소후문에서진행한제8차브리핑에서“전날야간수색작업은아직소재확인이안된2명을찾기위해집중적으로했다”면서도“아직추가로발견된인원은없다”고밝혔다.그는“사람이들어가서볼수있는곳은전부확인했다.찾지못한2명은(무너진구조물에)완전히짓눌려있는곳에있을것으로추측한다.발견된3명도철골등에짓눌리고사람이들어가꺼내기어려운상황”이라며“(매몰자)구조방향에대해선구조안전기술전문가와협의하는중이다.타워내부가복잡하고,타워5호기양옆4·6호기도취약화작업이끝나상태가불안정해구조방향이빨리결정이안되고있다”고설명했다.지난7일오후울산남구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현장에서유가족들이발전소관계자들에게항의하고있다.울산=뉴스1현재보일러타워4호기는취약화작업이100%끝났고,6호기는75%가량완료돼있다.주변에서큰진동이발생할경우이들타워도붕괴할우려가있어와이어로묶는등의작업이어려운상황인것으로전해졌다.중수본은전날오후피해자가족이참석한회의에서추가붕괴우려가제기된4·6호기의폭파철거를결정했다.이와관련김민석국무총리도사고현장을찾아인명구조상황을살피고피해자유가족들에게애도의뜻을전했다.김총리는이자리에서구조및수습작업관계자들에게감사의뜻을전하며“아직구조되지못한분들이하루속히가족품으로돌아올수있도록모든역량을동원해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다.유족들은갑작스러운사고에황망함을감추지못하고있다.한유족은“뉴스에서이런사고를볼때마다‘앞으론사고안나겠지’싶었는데매번반복된다”며답답함을토로하기도했다.지난7일오후울산남구동서발전울산화력발전소보일러타워붕괴현장에서소방대원이매몰자수색및구조작업을벌이고있다.울산=뉴스1이번사고로숨진40대남성전모씨는서울에서정육점을운영하다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사태당시폐업한뒤경남거제시로이사를했다고한다.올해초조선소에서일했던전씨는반도체관련새일자리를구했지만입사가계속미뤄졌고,조금이라도생활비를벌어보려건설현장일용직일자리를구했다가참변을당했다.고인은지방등을돌며일을하다아내와혼인신고만하고결혼식도못올릴정도로바삐생활한것으로전해져안타까움을더하고있다.전씨의아내는“사고당일‘점심뭐먹었냐’는연락이마지막이될줄몰랐다.일하는걸뿌듯해했던사람인데”라며눈물을흘렸다.전씨는이번사고로매몰된7명중가장먼저수습된사망자로,붕괴후약19시간동안잔해속에묻혀있다전날오전9시6분쯤주검으로돌아왔다.김민석국무총리가8일보일러타워해체작업중붕괴로인한작업자매몰사고가발생한울산화력발전소현장을살펴보고있다.총리실제공앞서지난6일오후동서발전울산발전본부울산화력발전소에서60m높이보일러타워5호기가붕괴되는사고가났다.이사고로해당타워해체작업중이던외주업체직원7명이매몰됐으며,현재까지이가운데3명이숨졌다.다른4명중매몰위치가파악된2명또한사망한것으로추정되며,나머지2명은아직소재조차파악되지않고있다.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처=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이'대장동항소포기'사태하루만인8일전격사의를표명했다.서울중앙지검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정검사장이법무부에사의를전했다고밝혔다.검찰이대장동개발비리혐의로실형을선고받은민간업자김만배씨등피고인5명에대한항소포기를결정한지하루만이다.대검찰청을비롯한검찰지휘부는당초기존업무처리관행대로항소를제기할예정이었지만,법무부측에서항소가불필요하다는의견을내면서논의끝에'항소금지'결정을내린것으로파악됐다.상급기관인법무부의'항소반대'뜻을꺾지못하고검찰지휘부가이를수용한것이다.검찰이항소를포기하면피고인들만항소한상태가된다.이처럼피고인만항소한경우형사소송법상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따라1심보다무거운형을선고할수없다.유전본부장과김씨등5명모두항소한상태다.1심은유동규전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에게징역8년과벌금4억원,추징8억1000만원을선고했다.화천대유대주주김만배씨는징역8년과428억원추징이내려졌다.대장동개발사업을설계하고시작한남욱변호사는징역4년,대장동사업을남변호사와함께설계·시작하고민간업자들에게유리하도록이익구조를짠정영학회계사는징역5년을선고받았다.남변호사의후배변호사로,공사로취직해전략사업실에서투자사업팀장으로일하면서남변호사등민간업자들과공모해범행을저지른정민용변호사는징역6년및벌금38억원,추징금37억2200만원이선고됐다.재판부는공사측인물인유전본부장과정변호사에게는검찰구형량보다높은형을선고했다.다만개발사업의전체손해액을정확하게산정할수없다며검찰이기소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죄가아닌업무상배임죄로형을정했다.수사팀은윗선의부당한지시로항소하지못했다며반발했다.대장동개발비리사건공소유지를맡았던강백신(사법연수원34기)대구고검검사는이날검찰내부망이프로스에'대장동개발비리관련자5명에대한항소장을제출하지못한경위'라는제목의글을올려"대검이법무부에항소여부를승인받기위해보고를했고,검찰과가(정성호)법무부장관에게항소의필요성을보고했으나장관과차관이이를반대했다고전해들었다"고적었다.강검사가정리한타임라인에따르면지난달31일김만배·남욱등5명에대한1심선고가이뤄진뒤지난3일검찰수사팀과공판팀은만장일치로항소제기를결정했다.지난5일서울중앙지검지휘부는항소제기방침을결정해대검찰청에승인을요청했고,담당연구관은6일오전안동건대검반부패1과장이박철우반부패부장에게이를보고중이라고회신했다.이후저녁7시30분께회의과정에서'대검반부패부장이재검토해보라고하면서불허했다'는이야기를듣게됐고,이에중앙지검지휘부를통해대검에항의했으나,지휘부는항소를포기하라는입장을고수했다.수사팀은전결권한이있는중앙지검장의판단하에항소장을제출해달라고재차요청했으나,이준호중앙지검4차장검사"대검에서불허했고,검사장(중앙지검장)께서도불허해어쩔수없다"고답변했다.수사팀은이에불허지휘의근거와이유를알려달라고재차물었고,이에이차장은'대검으로부터배임유죄선고및유동규는구형보다중형이선고돼항소의실익이없다'는취지를통보받았다고답변했다.검찰이국민적관심이집중된주요사건에서주요피고인의선고형량이구형량에미치지못했음에도항소를포기한것은이례적인일로꼽힌다[email protected]김동규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오세훈서울시장과명태균씨가오늘(8일)동시에김건희특검에출석해조사를받고있습니다.'여론조사대납'의혹을두고양측대질신문이이뤄지고있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보겠습니다.임예진기자![기자]네서울광화문김건희특검사무실입니다.[앵커]오세훈시장,출석전부터인파가운집했었죠.[기자]네,오늘오전이곳특검사무실앞은오세훈서울시장을구속하라는팻말을든시위대와오시장이름을연호하는지지자들이뒤섞여혼잡이빚어졌습니다.오시장은오전9시쯤특검에출석했는데요,명태균씨로부터비공표여론조사를정기적으로제공받은사실이없다며,조사에서잘밝히겠다고말했습니다.[오세훈/서울시장:명태균이우리캠프에제공했다고하는비공표여론조사의거의대부분이조작됐다는경향신문의기삽니다.이것조차도저희캠프에정기적으로제공된사실이없다는게….]뒤이어출석한명씨는비공표여론조사를제공받은적없다는오시장을향해'치매가왔느냐'며맹비난했습니다.그러면서오시장이자신이당선되면서울시청에초대하겠다고약속했다고주장하기도했는데요,들어보시겠습니다.[명태균/정치브로커:(서울시청이)외국건설건축사가지은거다,파도모양으로,그래서당선되면자기가초대해서안에이제하겠다.뭐그렇게이야기를많이했어요.]오늘오세훈서울시장은정치자금법위반혐의피의자,명태균씨는참고인신분으로양측대질신문이이뤄지고있습니다.오전조사를마치고휴게시간을가진뒤오후조사가이어지고있는데오시장은혐의를부인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앵커]오시장의혐의와쟁점도한번짚어주시죠.[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지난2021년서울시장보궐선거당시비공표여론조사를13차례제공받은의혹을받고있습니다.명태균씨가실소유한거로알려진미래한국연구소의조사인데,이비용3,300만원을오시장의오랜후원자인김한정씨가대납했다는게골자입니다.오시장측입장은,명씨를2021년1월쯤두차례밖에제대로만나지않았고이때"당신하고거래하지않겠다"며명씨를끊어냈단'겁니다.이후김한정씨가돈을보낸일등은단독행동으로모르는일이라는취지입니다.그러나말을몇차례바꾼명씨는현재는오시장과최소7번만났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오시장이자신을만나,선거에서이기게해달라며눈물을흘리고아파트를대가로약속했다는의혹도제기했습니다.지금까지김건희특검사무실에서YTN임예진입니다.영상기자:나경환영상편집:임종문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항소필요'수사팀의견결국불수용…검찰지휘부는법무부장·차관'지침'따라가중앙지검장사후사의표명'책임회피'비판도…'의사결정수뇌부'비판·책임론가능성업무보고하는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이23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2025년국정감사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권희원기자=대장동개발비리사건의항소포기결정을두고검찰지휘부와수사팀간갈등이표면화한가운데일선검사들사이에서도법무부의항소반대의견에적극적으로맞서지못한대검찰청·중앙지검지휘부를향한반발여론이확산하고있다.대장동사건의공소유지를지휘하는정진우서울중앙지검장이이번사태에책임을지고사의를표명한것을시작으로일부고위간부의추가사의가능성도제기된다.8일법조계에따르면대장동개발비리사건공판팀은항소기한을4시간30분가량남긴전날오후7시30분께대검이아무런이유없이항소제기를불허한사실을통보받았다.이후오후11시20분까지도중앙지검지휘부는항소장접수여부와관련해아무런지시를내리지않았다.이후'대검이항소의실익이없다고했다'는설명만반복하다자정을7분남긴시점에이준호중앙지검4차장검사가'정지검장이불허했다'며항소불승인을통보한것으로전해졌다.수사·공판팀은이날새벽입장문을내고"대검과중앙지검지휘부가부당한지시와지휘를통해항소장을제출하지못하게했다"고강하게반발했다.수사팀이검찰지휘부의책임론을거론하는공개입장문을내는것자체가이례적인일이다.이러한검찰지휘부의항소포기결정배경엔법무부정성호장관·이진수차관의의견이강하게작용한것으로알려져있다.하지만일선검사들사이에서는수사팀의의견을무시하고법무부의견에따른검찰지휘부에대한불만여론도크다.일각에서는검찰지휘부가본연의역할인공소유지와이를통한국가형벌권실행을우선시하는것이아니라'자리보전'에급급한것이아니냐는거친비판도나온다.기소자체에문제가있어공소취소하는것이아닌이상법원이모두유죄를선고한중요사건에서항소포기라는방안을택한것은쉽게납득하기어렵다는점에서다.이정도로외부입김에속절없이휘둘린다면검찰개혁논의에서보완수사권사수조차쉽지않을것이라는냉소적인목소리도나온다.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기관업무보고(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노만석검찰총장직무대행이27일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2025년국정감사에서기관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검찰내부에서는과거정치편향적수사에대한반성과자성차원에서검찰개혁이불가피하다하더라도법무부가이재명대통령이연관된사건의공소유지판단을주도하고여기에검찰수뇌부가무기력하게동조한것은납득하기어렵다는시각이지배적이다.통상부동산개발비리를포함한사기·횡령사건은범죄수익규모가커1심에서중형이선고되더라도일부무죄부분에대해항소심판단을받아보는게일반적이다.게다가이번사건의피고인5명중2명빼고는모두구형보다낮은형이선고된데다범죄수익산정불가를이유로검찰이기소당시적용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이아닌일반법인형법상의업무상배임죄가인정돼상대적으로약한형량이정해진만큼항소를통해한번더사실관계를다퉈봐야했다는게일선검사들의시각이다.한부장검사는"일반사기·폭행사건도사실관계다툼이없고양형만다투는상황일때만항소포기를한다"며"피고인들이항소하면당연히검찰도항소해야한다"고지적했다.무엇보다1심재판부가"공정하고청렴한직무집행에대한사회의신뢰를심각하게훼손했다"는판단을제시했기때문에공익적관점에서가중처벌여지를다퉈야한다는시각도있다.국가형벌권의실행·집행자인검찰이사회적논란을몰고왔던중요사건의1심단계에서곧바로항소를포기한사례는찾아보기어렵다.대법원3심은법률적용을따지는법률심인반면,1심에이어2심은사건실체를살펴보는사실심인점에서,1심에서실체파악이미진한부분은항소심이더들여다볼수있고,사실관계판단에따른법률적용을두고다른판단을내릴수도있다.1심은'성남시수뇌부'와민간업자들의관계와관련해명확한법적평가를하지는않았고,세부적인사실관계를더살피지않았다.대장동일당이사업으로거둔전체이익규모에관해서도구체적인액수를산정해확정짓지않고종결했다.그간검찰청폐지가추진되는가운데서도검찰지휘부의대응이미온적이었다는불만여론도컸던만큼이번사태가잠복한검찰내부갈등이분출하는기폭제가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일각에서는정지검장이이날전격사의를표명한것을두고'책임회피성'이라는비판론이적지않다.이번사태에책임을지려했다면검사장전결로항소를제기한뒤사의를밝혔어야한다는것이다.검찰안팎에서는내부반발여론이커질경우정검사장을시작으로의사결정에관여한수뇌부를향한책임론이불거질가능성도제기된다.추가사의표명자가나올지여부도주목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