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정상회동 직전 美中신경전…6년전 무역합의 좌초 '네탓공방'(종합)

美"무역법301조조사개시"vs中"美가이행조건훼손"전세계이목쏠린회담앞협상력확보하려는'샅바싸움'시진핑중국국가주석(왼쪽)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김동현특파원=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한국에서열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담판을코앞에두고미국과중국이치열한기싸움을벌이고있다.미·중정상의회담(한국시간30일·부산)을1주일도남기지않은24일(현지시간)양국은트럼프1기행정부때인2019년체결한'1단계무역합의'이행여부를두고대립각을세웠다.트럼프2기행정부들어무역단절수준으로치달았다가'관세휴전'을이어오고있는두나라가최근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와미국의'100%추가관세위협'등으로맞붙은데이어6년전무역합의이행실패의책임소재를두고공방을벌였다.미국무역대표부(USTR)는이날중국이트럼프집권1기때미국과타결한'1단계무역합의'(PhaseOneAgreement)를완전히이행했는지에대해무역법301조에입각한조사를시작했다고발표했다.USTR은중국이1단계무역합의에서약속한내용을완전히이행했는지,중국의약속불이행에따라미국의상업에가해진부담이나제약이있는지,중국의약속불이행에대응해어떤행동을해야하는지등을조사한다고설명했다.제이미슨그리어USTR대표는"이조사개시는중국이1단계무역합의를지키게하고,미국의농민·축산업자·노동자·혁신가를보호하며,미국민을위해중국과무역관계의상호주의를강화하겠다는트럼프행정부의결의를부각한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첫임기때도중국의무역정책과관행을문제삼으며관세로강하게압박했고,양국은치열한'무역전쟁'을벌이다가수개월의협상을거쳐2019년12월무역협상을타결했다.당시중국은지식재산권,기술이전,농업,금융서비스,통화와환율등의분야에서정책개선을약속했으며,특히그로부터향후2년간미국산상품과서비스의연간수입액을2017년대비최소2천억달러(약286조원)늘리기로했다.그러나중국은'2천억달러수입'약속을지키지못했고,트럼프대통령은중국이합의를지키지않았다고비판해왔다.트럼프대통령은취임당일인지난1월20일서명한'미국우선주의무역정책'각서에서도행정부에중국의1단계무역합의이행여부를평가하고,관세부과등적절한조치를권고하라고지시한바있다.USTR은"중국은합의발효5년이지났고,그간미국이이행우려를해소하기위해중국과반복해서대화했는데도불구하고비관세장벽,시장접근현안,미국산상품과서비스구매와관련해1단계무역합의의약속을지키지않은듯하다"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미국의이러한발표가나오자중국은"미국의사실이아닌비난과관련검토조처에단호히반대한다"며곧바로반발했다.류펑위주미중국대사관대변인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책임있는대국으로서중국은지식재산권보호,수입확대,시장접근성증대등1단계경제·무역합의의의무를성실히이행했다.이는미국기업을비롯한모든나라투자자가중국의경제발전혜택을공유할수있도록유리한비즈니스환경을조성한것"이라며이같이밝혔다.이어"그러나,1단계합의체결이후미국은수출통제,투자제한등합의정신에어긋나는일련의제한조처를시행하면서체계적으로중국에대한경제적및기타형태의압력을강화해왔다"고지적했다.그는또한"동시에미국은인권과홍콩,대만,신장(新疆),팬데믹과관련된허위주장을홍보해왔다"며"이러한행동은미중관계와경제·무역관계에심각한피해를유발했고,정상적무역및투자행위를방해하고,합의이행에필요한조건을크게훼손했다"고덧붙였다.이는트럼프집권1기당시체결한무역합의를중국이성실히이행했지만,중국에대한미국의각종견제때문에합의를다이행할수는없었으니결국책임은미국에있다는주장이다.류대변인은"중국은안정적이고건실하며지속가능한미·중경제·무역관계발전을보장하기위해미국이잘못된관행을즉시시정하고,양국정상통화에서나온중요한합의를준수하고,어렵게얻은합의성과를보호하고,미·중경제무역합의메커니즘을계속활용하고,상호존중과평등한협의의원칙에따라대화를통해각자의우려를해소하고차이를적절히관리하길촉구한다"고강조했다.이처럼미중양국이합의이행여부의책임을서로에게돌린것은양국정상회담을앞두고협상지렛대를확보하기위한조처로풀이된다.정상간의담판에서자기쪽에유리한국면을조성하기위한일종의'샅바싸움'인셈이다.미국은거대한자국소비시장을등에업고서추가로관세를부과할구실을찾으면서중국을거듭압박하고있고,이에중국은희토류수출통제나미국산대두수입중단등대응무기를확보하고있다는자신감을앞세워물러서지않는모습이다.글로벌패권을두고경쟁중인미·중간갈등은거의모든나라의경제와안보에지대한영향을미칠수밖에없어이번트럼프대통령과시주석의회담에서그간의대립을근본적으로해소할역사적합의가이뤄질지에전세계의이목이쏠린상황이다.다만,양국의갈등이오랫동안지속돼온데다입장차가워낙커이번회담은당장시급한이슈만일시적으로봉합하는정도에그칠수있다는관측도나온다.한편,캐쉬파텔미국연방수사국(FBI)국장이미국으로들어오는합성마약펜타닐문제를논의하기위해내달중국을방문한다고미국CBS뉴스가보도했다.트럼프행정부는중국산펜타닐원료가멕시코등지로1차수출된뒤현지에서가공돼미국으로유입된다고지적하면서,관세등압박수단을활용해가며중국에단속강화를요구해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0-2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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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트럼프 방한 앞 "韓과 빠른합의 원해…김정은 회담일정은 없어(종합)

한미관세후속협상APEC방한계기타결기대감북미회담일정없다면서도"변동있을수도"여지이재명대통령이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백악관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한미정상회담을하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신웅수기자(워싱턴=뉴스1)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등을계기로한국을포함해24일(현지시간)부터아시아국가순방에나서는가운데,한국과의빠른관세후속협상합의를원하며,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를만나는일정은현재포함돼있지않다고미국고위당국자가밝혔다.트럼프행정부고위당국자는이날트럼프대통령순방관련한사전전화브리핑에서"대통령은앞으로김정은과의회동의사를표명해왔지만,이번순방의일정에는들어가있지않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이고위당국자는"물론변동이생길수는있다"라고여지를뒀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밤11시께백악관을출발해30일돌아오는일정의아시아순방에나선다.말레이시아쿠알룸푸르(26~27일)에서의일정을시작으로일본(27~29일),한국(29~30일)등을순차적으로방문한다.한국방문첫날인29일에는이재명대통령과회담하고,이튿날인30일에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만난다.이기간트럼프대통령이판문점에서김정은총비서와만날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아울러이고위당국자는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방식을놓고이견을보이고있는한미간관세후속협상과관련,"한국과가능한한빨리투자협정을체결하는것을매우열망한다"라고말했다.또'3500억달러중조선업에대한별도1500억달러투자를원하느냐'는질문에는"현재진행중인무역및투자협정의결과로더많은결과가나올것으로예상한다"면서"곧더자세한내용을발표할수있기를바란다"라고했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조선산업을재건에매우헌신적이며윗세대로부터배울수있는부분들을찾고있다"라고했다.그는"(한국뿐만아니라)심지어일본의노하우와자본투자도환영한다"면서"미국의제조업방위산업,조선및잠수함건조를돕기위한전반적인협력도환영한다"라고밝혔다.한국은지난7월30일구두합의수준의한미간무역협정을체결하면서,3500억달러규모대미투자중1500억달러를마스가(MASGA,MakeAmericaShipbuildingGreatAgain)프로젝트에특화해투자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최근방미해한국측의마스가특화투자제안은여전히논의되고있다고언급한바있다.고위당국자는"한국과의투자협정에대한대부분의논의는대부분상무부가다루는투자와구매의성격이있다"라고짚었다.이어"그것들은무역측면이라기보다는정말로그쪽(상무부)비중이크다"면서"한국이적절하다고판단되는약속을이행할의향이있는한최대한빨리협정을체결하고자한다"라고강조했다.순방일정마지막날인30일한국경주에서열릴예정인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미중정상회담에대해서는"세계의두최대경제국가사이의격렬한무역전쟁을끝내기위해모든것을포괄하는합의를목표로한다"라고밝혔다.이당국자는"트럼프대통령이세계에서가장경제적으로활력이있는지역중하나인아시아를방문해일련의경제협정에서명함으로써미국국민에게성과를가져올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대만문제'가논의될지여부에대해서는"지도자들이정확히무슨이야기를할지예측할수없다"면서"중국이회의에서어떤제안을할지예측할수도없지만,트럼프대통령은무역,경제에대해논의하는데가장관심이있다"라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첫임기때인2019년6월29일일본오사카에서열린G20정상회의에서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양자회담을시작하기전에인사하고있다.ⓒ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0-25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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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한국과 빠른합의 원해…김정은 회담일정은 없어"(종합2보)

세달째후속협상…트럼프방한계기타결기대감정부"여전히입장팽팽히대립…타결갈길멀어"북미회담계획없다면서도"상황변할수도"여지[워싱턴=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8월25일(현지시간)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한미정상회담을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워싱턴=뉴시스]이윤희특파원=미국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방한을앞두고한국과의관세협상이조속히타결되기원한다고24일(현지시간)밝혔다.방한을계기로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의깜짝회담에대해서는계획이없다면서도,상황은변할수있다며여지를남겼다.트럼프행정부고위관계자는이날트럼프대통령아시아순방관련전화브리핑에서한국과관세협상에대한질문에"한국이우리가적절하다고생각하는(투자)약속을받아들일준비가되는즉시,가능한빨리한국과의협상을타결하길바란다"고답했다.이관계자는"한국과의투자협상은대부분논의가투자와구매에대한것이기때문에상무부에서주로다뤄지고있다.무역보다는그쪽비중이훨씬크다"면서이같이설명했다.한국의대미투자약속중어느정도가조선업에투입되냐는질문에는"미국조선업역량회복은트럼프대통령에게매우중요하다"며"파트너들과협력해이를실현할수있는방안을환영한다"고답변했다.한미는트럼프행정부의대대적인관세도입후협상을벌였고,지난7월말상호관세와자동차등품목관세를15%로인하하기로합의했다.또한국은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에나서기로했다.하지만투자방식등세부사항에서이견을좁히지못해석달째후속협상이진행중이다.트럼프대통령은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29일방한해이재명대통령과만날예정인데,한미정상회담을통해협상이마무리될수있을것이란기대가나온다.다만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최근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과회담한후"핵심쟁점에대해아직양국입장이팽팽하게대립하고있는상황이지속되고있다"며"APEC계기타결을기대한다면갈길이멀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역시전날공개된CNN인터뷰에서"조정·교정하는데상당히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한것같다"며"시간이조금걸릴것같다"고말했다.[판문점=뉴시스]박진희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2019년6월30일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군사분계선에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만나고있다.2025.10.25.트럼프행정부고위관계자는트럼프대통령이이번순방기간북미회담을검토중이냐는질문에는"트럼프대통령은물론미래에김정은과만날의지가있다고밝혔었다"면서도"이번순방일정에는없다"고답했다.그러면서도"물론상황은바뀔수있다"고덧붙였다.트럼프대통령은말레이시아와일본을거쳐29일방한해1박2일간머무를예정이다.2기행정부출범이후첫방한이다.가장최근방한인2019년6월에는김위원장과판문점에서깜짝회동에나선만큼이번에도북미회담이이뤄질수있다는관측이꾸준히제기된다.정동영통일부장관도이날"현재북미간물밑접촉에대해서확인된정보는없다.다만단서와징후들이있다"며판문점북측시설인판문각일대에서미화및정비작업이이뤄지고있다는점을언급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도착당일이재명대통령과회담하고,APEC관련일정을소화하며,30일에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회담한후귀국할예정이라시간적여유가많지않다.주한미군부대방문도계획중인것으로전해졌다.또한미중무역갈등이고조되는상황에서미중정상회담이열리는만큼,트럼프행정부가북한에신경을기울일여유는없다는분석도제기된다.[오사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왼쪽)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2019년6월29일일본오사카에서열린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에참석해악수하고있다.2025.10.25.트럼프행정부고위관계자는"트럼프대통령은한국부산에서시주석과양자회담을개최할예정이다"고말했다.또다른관계자는"중국이회담에서어떤의제를제기할지예상하기어렵지만,트럼프대통령은미중간무역과경제관계를논의하는데가장관심을갖고있다"며"특히지난몇주간세계경제안정을실질적으로위협한중국의몇몇조치를감안하면그부분에논의의초점이맞춰질것이다"고설명했다.아울러중국의러시아산원유수입문제도주요의제로다뤄질것이라고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크라이나전쟁종식논의에진척이없자러시아를향한압박수위를높이고있으며,시주석과만나중국의러시아원유구입중단을요청할예정이라고밝힌바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2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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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마약갱단 방치 빌미' 콜롬비아 정상 제재…갈등 점입가경(종합)

콜롬비아"미국의마약퇴치는무기산업위한사기극"반발구스타보페트로콜롬비아대통령(왼쪽)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멕시코시티=연합뉴스)조준형이재림특파원=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24일(현지시간)마약밀수조직들을방치한책임을묻는다며구스타보페트로콜롬비아대통령과그가족등을제재대상에올렸다.미재무부는이날페트로대통령부부,페트로대통령아들니콜라스페르난도페트로부르고스,아르만도알베르토베네데티콜롬비아내무부장관등을제재한다고밝혔다.제재대상자명단에올라가면미국내모든자산과,미국인의소유및통제아래있는자산및그에따른이익이동결되며,미국인과의모든거래가금지된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은성명에서페트로대통령에대해"마약카르텔의번성을허용하고그활동을중단시키지않았다"며"트럼프대통령은우리나라를보호하고마약밀매를용납하지않겠다는점을분명히하기위해강력한조처를하고있다"고밝혔다.이번결정은2022년8월콜롬비아최초의좌파정부를출범한페트로대통령과트럼프미국대통령간첨예한갈등국면의맥락에서이뤄졌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9일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페트로(콜롬비아대통령)는불법마약수장으로서대규모든소규모든콜롬비아전역에서의마약생산을강하게장려하고있다"며콜롬비아에대한마약밀매퇴치예산지원을중단하겠다고적었다.그러자콜롬비아는그즉시다니엘가르시아페냐주미대사를본국으로소환하며항의의사를표현했다.콜롬비아미카이협곡농가의코카잎[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콜롬비아는그간남미대륙에서미국과가까운파트너국가이자마약밀매차단협력국중하나였으나,트럼프정부들어서는급반전한상황을맞고있다.페트로대통령은지난1월말미국에서출발한이민자송환항공기의착륙을거부한데이어,이에격분한트럼프의관세부과발표에"우리는나치가아니다"라는말과함께맞불관세부과로맞서겠다고나섰다가강압수단을총동원하기로한미국정부의맹공에결국9시간만에'무릎'을꿇었다.지난7월에는'페트로대통령에대한축출을위해콜롬비아전직관료가마코루비오미국국무장관지원을모색했다'는의혹이불거지면서외교적긴장이고조되기도했다.또지난달에는미국국무부가유엔총회참석차방미중인페트로대통령의뉴욕시위참석을'선동행위'라고문제삼으며그의비자를전격취소하는일도벌어졌다.여기에더해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에콜롬비아를약30년만에마약퇴치비협력국으로지정한바있다.콜롬비아의페트로대통령은이날엑스(X·옛트위터)에"우리는수십년간효과적으로마약밀매와싸웠다"며"그사회(미국)내에서의코카인소비를줄여보기위해그토록도움을줬는데,되레그사회의정부(트럼프행정부)가이런조처를내린다"고반발했다.함께제재명단에오른베네데티콜롬비아내무부장관역시엑스에"우리대통령은마약밀매업자가아니라고말한것만으로제재받는다는건,그들(트럼프정부)의마약퇴치전쟁이무기산업을위한사기극임을방증한다"며"그링고(미국인을낮잡아일컫는말)는물러가라"라고적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0-2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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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부동산 '부'자도 안 꺼낸다…정청래·김어준 수상한 침묵

정청래민주당대표(가운데)가24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임현동기자더불어민주당이10·15부동산대책에대한여론이악화하자몸을낮추고있다.정청래대표는대책발표열흘째인24일까지도공개메시지를전혀내지않았다.‘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등친여성향유튜브에서도부동산의제는사실상자취를감췄다.이날민주당최고위원회의에서는김병주최고위원을제외하고부동산과관련한발언을일절하지않았다.정대표는“어제(23일)국정감사하이라이트는오세훈서울시장과명태균증인의만남”,“조희대대법원장은알아서처신하라”등각종현안에관해6분여간말을쏟아냈지만정작부동산에관한언급은없었다.김병기원내대표역시부동산문제엔입을닫았다.대신정대표는“부동산같은민감한경제정책에대해서는‘조용히’튼튼한정부를뒷받침한다”는당의기조를박수현수석대변인을통해전했다.박대변인은이날최고위브리핑에서“주택시장안정화TF(태스크포스)를정대표가신속히구성한이유”라며이같이설명했다.수도권을지역구로둔최고위원은이날통화에서“강남지역은규제대상이되는게익숙하지만민주당이의석을차지한수도권지역민심의타격이크다”며“다들부글부글하는데공개발언을누가하겠느냐”고푸념했다.이른바‘진보스피커’로불리는친여유튜브방송에서도10·15대책이화두에오르지않고있는건마찬가지다.대표적채널인‘뉴스공장’에선대책발표다음날인지난16일한문도서울디지털대부동산학과교수가출연해10·15대책을설명한게전부다.심지어김어준씨는휴가를이유로해당방송에는참여조차하지않았다.대책발표이후한·미관세협상,주식시장활성화등온갖사회·경제이슈를다루고있지만국민적관심이쏠린부동산문제는계속해서방송주제로삼지않았다.민주당지도부는이상경국토교통부1차관이24일심야에사의표명을할때까지도일단뒷짐을지고있었다.“집값이떨어지면그때사면된다”는발언과갭투자(전세낀매내)문제로여론의집중포격을받고있는이차관은대국민사과에도불구하고사퇴론이끊이지않아결국물러나게됐다.이차관이사의를표하기전인이날오전민주당윤준병의원은“고위공직자의이율배반적행태는지탄받아야마땅하다.장본인은스스로책임져야한다”고사퇴를요구했다.전날엔박지원의원이“아주파렴치한사람”이라며공개사퇴를촉구했다.이런당내여론에도불구하고박수현수석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부동산대책주무부처의차관을)사퇴시키자고할수는없지않느냐”며“사퇴얘기는묻지말라”고했다.전날“15억서민아파트”발언으로이차관과함께설화에오른복기왕민주당의원은이날SBS라디오에서“15억이서울아파트평균가격이고,평균가미만에대해서는6·27대책이후전혀건드리지않았다는의미를전달하려다단어선택이조심스럽지못했다”며사과했다.그러면서도“15억은서민이아닌부자면,그부자들까지도저희가주거사다리를유지할수있게끔정책을그대로놔둔것아니겠느냐”며“저는(국민의힘등야권의)공격이앞뒤가맞아야한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와김도읍정책위의장을비롯한원내지도부가2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정감사대책회의에참석하고있다.연합뉴스민주당은‘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폐지문제에관해선신중한입장으로돌아섰다.전날문진석민주당원내수석부대표가“(국회)국토교통위원회차원에서재초환유예기간을늘리거나폐지하는두안을논의하고있다”고말했지만이날“재초환폐지법안을여야합의로신속하게처리하자”는김도읍국민의힘정책위의장의제안에는선을그었다.이날문수석은26일국회본회의에서재초환폐지법안을처리할가능성에대해“당연히처리못한다.안한다”고했다.민주당원내핵심관계자는통화에서“재초환폐지로이득보는건강남은마아파트거주자뿐인데,‘부자감세’를했다고역풍이불면수습이어렵다”고했다.이어“그렇다고‘재초환을유지하겠다’고하면‘공급의지가없다’고할테니굉장히딜레마”라고했다.이런가운데한국갤럽이지난21~23일무선전화인터뷰방식으로조사해24일발표한결과에따르면10·15부동산대책에대해‘부적절하다’는응답은44%,‘적절하다’는응답은37%를기록했다.연령별로보면30대에서적절은24%에불과했으나부적절은57%에달했다.상대적으로젊은층에서10·15대책에관한저항감이크다는방증이다.하지만당정지지율은외려동반상승했다.이재명대통령지지율은56%로지난주에비해2%포인트상승했다.민주당지지율역시43%로직전조사보다4%포인트올랐다.국민의힘은25%로같았다.한국갤럽은“대통령부정평가이유에서부동산관련언급비중이늘어선순위로부상했다”면서도“(10·15대책이)현시점에서대통령과여당에대한인식을뒤바꿀정도로강력하진않았다”고분석했다.강보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2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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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 "韓이 적절한 조건 수용하면 가능한한 빨리 무역협상 타결"(종합2보)

트럼프아시아순방브리핑…"김정은만날일정無…물론변동있을수도"현재로선계획없으나'번개회동'제안가능성완전히닫진않아부산서美中정상회담…"무역에가장관심,中의러원유구매도의제"러트닉만나고나오는한국측협상단[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한미가10월22일(현지시간)워싱턴DC에서무역합의를최종도출하기위한막바지협상을벌였다.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이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과함께미국워싱턴DC에있는미상무부청사에서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과만난뒤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한미무역협상에서한국이미국의요구를수용함으로써가능한한신속하게최종합의를도출하길바란다고미국트럼프행정부고위당국자가밝혔다.이고위당국자는24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대통령아시아순방관련사전(事前)대언론전화브리핑에서방한기간한국과무역합의를마무리하냐는질문에"우리는가능한한빨리한국과합의를체결하기를매우열망한다"고답했다.이어"한국이우리가적절하다고생각하는조건들을수용할의사가있는대로가능한한빨리하고싶다"고덧붙였다.이발언은결국현재한미간무역협상에서한국의대미투자금집행을중심으로매듭짓지못한부분이있음을미측도인정한것으로풀이된다.현재한미양국은7월큰틀에서무역합의를했을때한국이하기로한3천500억달러대미투자패키지의구성과이행방안등을두고접점을찾는데어려움을겪으면서오는29일예정된한미정상회담에서무역합의를발표할수있을지불투명한상황이다.이와관련,한미무역협상한국측대표인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24일국정감사에서한국이매년250억달러씩8년간총2천억달러의대미투자(나머지1천500억달러는신용보증등으로추진)를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느냐는질의에"그런논의가있다"고확인했다.그러나김장관은대미현금투자규모등과관련해"어느정도가적절한수준인가놓고(한미)양파트가굉장히대립하고있다"고밝혔다.이런가운데,미고위당국자는트럼프대통령이미국조선업을재건하기위해한국과협력하고싶어한다고재확인했다.고위당국자는"우리는그들의자본과노하우,미국제조업과방위산업,조선업과잠수함건조의재건을돕기위한그들의일반적인협력을환영한다"고말했다.그는또트럼프대통령이순방기간일련의경제합의에서명할것이라면서"이런합의는세계경제질서를더욱재편하고미국에서고임금일자리를창출하고산업부흥을진전시킬투자를더많이확보할것"이라고설명했다.그는이어대통령이무역합의뿐만아니라신뢰할수있는산업공급망을구축하는데필요한핵심광물관련합의도이번아시아순방중에체결할예정이라고소개했다.2019년판문점서만난김정은과트럼프[연합뉴스자료사진]고위당국자는트럼프대통령이이번아시아순방기간비무장지대(DMZ)에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을만날가능성이있냐는질문에는"대통령이물론미래에김정은을만나고싶다는의지를표명했지만,이번순방일정에는없다"고답했다.다만고위당국자는"물론변동이생길수는있다"고여지를남겼다.이는결국이날부터시작되는트럼프대통령의말레이시아,일본,한국등방문기간(30일까지)북미정상회동의계획은현재잡혀있지않지만트럼프대통령의돌발적인제안등에의해갑자기일정이잡힐가능성을완전히닫아놓지는않은것으로풀이된다.아울러미국정부고위당국자는트럼프대통령이오는30일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양자회담을부산에서"주최"(host)한다고도밝혔다.그는"대통령은(시주석과)무역을논의하는데가장관심이있다"며"그는미국과중국간의경제관계에대화초점을맞출것"이라고말했다.그는미중정상회담에서대만문제등을논의할가능성에대해"미국측에서는다른의제를논의할의사가없다"면서무역,중국의러시아산원유구매,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가주요의제라고재차설명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번아시아순방첫방문지는말레이시아다.트럼프대통령은26일안와르이브라힘총리와회담하고미국-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정상실무만찬을한다.트럼프대통령은또말레이시아에서태국과캄보디아간평화협정서명식을주재한다.이어트럼프대통령은27일일본으로이동해다카이치사나에신임일본총리,나루히토일왕등을만난다.또한일본방문기간기업최고경영자(CEO)들과함께하고,미군부대를방문할계획이다.그리고트럼프대통령은29일한국으로이동하며,방한기간재계리더들을상대로연설한다.트럼프대통령은같은날이재명대통령이주재하는양자프로그램(bilateralprogram)에참여하며이후주요역내정상들과함께하는만찬에참석한다고미국정부고위당국자는소개했따.당국자가언급한'양자프로그램'은일단한미정상의양자회담을의미하는것으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0-2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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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크렘린 "미·러 정상회담 취소 아냐"…러 경제특사, 美 방문(종합)

"부다페스트정상회담,날짜미정일뿐"美·EU대러제재에"영향미미"애써경시드미트리예프,美도착…"미러관계논의예정"[앵커리지=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지난8월15일(현지시간)미알래스카주앵커리지의앨먼도프-리처드슨합동군사기지에서회담후공동기자회견을하기위해입장하는모습.(사진=뉴시스DB)[서울=뉴시스]신정원기자=러시아크렘린궁은24일(현지시간)헝가리부다페스트에서준비중이던미·러정상회담은'취소'된것이아니며날짜가정해지지않은것일뿐이라고주장했다고타스통신이보도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이날기자들의관련질의에"우선,누구도정상회담의정확한날짜를제안하지않았고합의도이루지못했다"면서"따라서구체적인합의가없는상태에서무언가를중단하는것은매우복잡한문제였다"고말했다.그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모두이전에"시간을낭비하고싶지않으며,단지회담자체를위한회담은하고싶지않다"고말했다고상기했다.그러면서정상회담이생산적인회담이되기위해선"(세르게이라브로프)러시아외무장관과(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수준에서국가원수들이정한과제가완료돼야한다"고지적했다.이것은트럼프대통령의지난22일"푸틴대통령과의회담취소"발언을정면으로반박한것이다.다만트럼프대통령도당시우크라이나전쟁종전을거듭압박하면서"향후만날것"이라고가능성을열어놨고,이어루비오장관도"우리는여전히러시아측과만나고싶다.평화를달성할기회가있다면만날것"이라고했다.[모스크바=AP/뉴시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사진=뉴시스DB)페스코프대변인은또미국이로스네프트와루코일등러시아대형석유기업2곳과자회사34개를제재한것에대해"러시아경제에큰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란푸틴대통령의발언을반복했다.미국제재외에러시아액화천연가스(LNG)수입금지,원유수송'그림자함대'소속선박117척제재등이포함된유럽연합(EU)의제19차대러제재도24일발효됐다.푸틴대통령은이제재가러시아경제에미칠영향은미미할것이라면서"자존심있는국가는압박에굴복하지않는다.이번제재는오히려미국을포함한국제유가에영향을미칠것"이라고주장했다.페스코프대변인은이에"6개월뒤면알것"이라고한트럼프대통령의발언을맞받아치면서"우린정말로6개월후에무슨일이일어나는지보게될것이다.우리는1년전과2년전무슨일이일어났는지봤고,6개월후와1년후무슨일이일어날지도보게될것"이라고했다.그러면서서방의제재에대해"우리는국익에가장부합하는방식으로행동할것이다.이것이우리행동의기본원칙"이라며"우린누구에게도불리하게행동하는것이아니라우리자신의이익을위해행동하고있고앞으로도그럴것"이라고피력했다.페스코프대변인은미국이'토마호크'장거리순항미사일을우크라이나에제공할가능성에대해선"엄청난대응"을경고했다.그는"그것은우크라이나에토마호크를공급하는문제가아니다.러시아영토깊숙한곳을공격하는시도에대한것"이라며"엄청난대응을할준비가돼있다"고역설했다.[모스크바=AP/뉴시스]키릴드미트리예프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최고경영자(CEO).(사진=뉴시스DB)이런가운데CNN은푸틴대통령의경제특사인키릴드미트리예프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최고경영자(CEO)가이날미국에도착했다고보도했다.액시오스는그가25일트럼프대통령의특사인스티브위트코프중동특사와플로리다주마이애미에서만날예정이라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25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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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미일중 정상 경주에 집결...한반도 메시지 주목

[앵커]APEC기간엔한반도문제와직결된핵심국가들정상이모두경주에집결합니다.우리로선대북공조와함께,한반도긴장완화에대한각국의지지를끌어낼중요한기회가될전망입니다.이종원기자입니다.[기자]이재명대통령은지난8월백악관에서가진한미정상회담이후두달만에트럼프대통령과재회합니다.관세후속협상문제가우선적인관심이지만,첫만남에서이대통령이제안했던트펌프의'피스메이커'역할론도재차거론될것으로보입니다.한반도비핵화에대한공동의목표를재확인하는것은물론,북한을대화로이끌구체적인방안이논의될지도주목됩니다.[이재명/대통령(지난8월한미정상회담):대통령께서피스메이커를하시면저는페이스메이커로열심히지원하겠습니다.]이대통령과다카이치신임일본총리와의첫대면은한미일협력강화기조를다시확인하는자리가될전망입니다.대북공조문제도중요의제가될것으로보이는데,트럼프대통령의방한에앞서일본에서열리는미일정상회담을주목해야한다는분석도나옵니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주변국정상들의우선순위가다다른데,일본입장에서는트럼프대통령과공조를해서북한핵문제를특히부각할가능성이있고….]한동안북한과어색한관계를유지하다최근'친밀모드'로돌아선중국이한반도문제와관련해어떤메시지를낼지도큰관심입니다.지난달전승절행사에김정은국무위원장을초청해시진핑국가주석옆에세웠던중국은이달엔권력서열2위인리창총리를평양으로보내북한을예우했습니다.우리로선11년만에방한한시진핑을상대로,교류와관계정상화,비핵화를축으로하는이대통령의'END'구상을설명하고,중국의건설적인역할을당부할좋은기회입니다.[조한범/통일연구원석좌연구위원:한반도의안정이중국국익에중요하다는게중국의기본입장이거든요.아마그런차원에서는협력의사를공개적으로표출할가능성도있죠.]이와함께,북한의혈맹이된러시아에서도부총리급고위인사가방한하는만큼,이번기회에악화한한러관계를관리해둘필요가있다고전문가들은조언합니다.YTN이종원입니다.YTN이종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25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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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음 주 '경주 외교 슈퍼위크' 돌입... 전세계의 시선이 대한민국으로

경주APEC계기전세계외교전돌입한미,관세마지막담판이냐노딜이냐6년만의미중회동,패권다툼변곡점침묵하는北...벼락치기북미회동주목20일오후경북경주시인왕동첨성대에서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개최를기념하는미디어아트가진행되고있다.연합뉴스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주간이다음주시작된다.경주에집결할주요국정상간양자접촉일정도점차윤곽이뚜렷해지고있다.치열한관세협상을거듭해온한미간정상회담을비롯해패권다툼의향방이갈릴미중정상회담,다카이치사나에일본신임총리의첫외교도경주APEC전후본막을올린다.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은24일브리핑에서"이번주말아세안(ASEAN)정상회의를시작으로경주APEC정상회의로이어지는'다자정상회의슈퍼위크'가펼쳐진다"고밝혔다.관세전쟁과맞물린글로벌외교지형이'경주외교전'에따라급변할전망이다.23일(현지시간)미국백악관발표에따르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은25일미국을출발,아세안(ASEAN)정상회의가열리는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와일본도쿄를거쳐29일경주에도착한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곧바로트럼프대통령과한미정상회담을갖는다.정상회담의'성과'는불투명하다.관세협상을벌이고있는양국은대미투자방식을둘러싸고여전히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워싱턴에서의협상을마치고24일귀국한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핵심쟁점한두가지가여전히평행선"이라며"결국(한미)정상간정치적결단이필요한시점"이라고말했다.두정상이경주에서담판을짓지못하면'노딜'회담에그칠수도있다는뜻이다.관세분야를제외하고안보분야에서의합의만먼저발표될것이란관측도있다.전세계의눈이쏠린미중정상회담은30일예고돼있다.트럼프2기행정부들어처음이자2019년오사카주요20개국(G20)정상회의이후6년만의미중정상간만남이다.미국이추가관세로압박하고중국은희토류통제카드로맞불을놓은가운데펼쳐지는이번회담은패권경쟁의심화냐이완이냐를가를중대변곡점이될전망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번회담에대해"기대하고있다.뭔가해결될것으로본다"고22일말했다.이재명대통령이8월25일미국워싱턴백악관에서열린한미정상회담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엄지손가락을들어보이며미소짓고있다.연합뉴스이대통령과시주석간첫만남도내달1일로예정돼주목된다.정부는11년만에이뤄지는시주석의방한을통해전임윤석열정부때소원해진한중관계회복을시도한다."안미경중(안보는미국,경제는중국)으로돌아갈수없다"며동맹에밀착했던이재명정부의외교추를얼마만큼중국쪽으로가져올지가관심이다.'서해구조물'등껄끄러운이슈에대한관리도이뤄질것으로보인다.위안보실장은"한미-미중-한중연쇄정상회담을통한한국의플랫폼역할강화로역내평화안정의공감대를형성할것"이라고전망했다.경주를찾은다카이치일본총리와의한일정상회담도예정돼있다.다카이치총리는아베신조전총리를잇는강경보수정치인으로꼽힌다.다만양국모두한일관계안정화필요성이큰만큼경주회담에서정상간셔틀외교유지·강화에공감대를형성할것이란전망이많다.다카이치총리는경주방문에앞서일본에서먼저트럼프대통령과정상회담을가질예정이다.트럼프대통령의한반도방문에대한북한의이렇다할움직임은없는것으로파악된다.위안보실장은"북미간에어떤움직임이있는지는우리도관심을갖고보고있는데아직저희가알고있는바로새로운동향은없다"고말했다.다만2019년판문점북미정상만남이48시간만에이뤄졌던전례를감안했을때김위원장이마음만먹는다면벼락치기회동이이뤄질가능성도완전히배제할순없다.조영빈기자[email protected]이성택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2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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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레이건은 관세 사랑해…캐나다, 판결 영향 미치려 속임수"(종합)

1987년'자유무역옹호'레이건내레이션삽입한온타리오주광고에'속임수'주장카니총리"우린협상준비돼있어"…백악관"대통령,캐나다와협상서좌절감누적"백악관오벌오피스(미대통령집무실)에걸려있는로널드레이건전대통령앞에서있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권영미기자류정민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24일(현지시간)"캐나다가속임수를썼고,발각됐다"라며로널드레이건전대통령을인용한광고게재를재차비난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올린글에서"그들은사기적으로로널드레이건이관세를좋아하지않았다는내용을담은광고를냈다"면서"사실그는우리나라와국가안보를위해관세를사랑했다"면서이같이주장했다.이어트럼프는"캐나다는미국역사상가장중요한판결중하나에서,미국연방대법원에불법적으로영향을미치려하고있다"라고덧붙였다.캐나다의해당광고가내달5일연방대법원이첫심리를여는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따른관세부과의위법성소송최종심에영향을끼치려는의도를깔고있다는주장이다.트럼프는"캐나다는오랫동안관세부문에서부정행위를해왔으며,우리농민에최대400%의관세를부과해왔다"라고주장하면서,"이제그들과다른나라들은더이상미국을이용할수없다.이사기를폭로해준로널드레이건재단에감사하다"라고밝혔다.트럼프는전날에도트루스소셜을통해"로널드레이건재단은레이건전대통령이관세에대해부정적으로말하는내용을담은가짜광고를부당하게사용했다고발표했다"면서"광고가격은7500만달러였다.이들은미국대법원과다른법원의판결을방해하기위해이같은행위를저질렀다"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관세는미국의국가안보와경제에매우중요하다"면서"이들의악랄한행위로인해캐나다와의모든무역협상은즉각중단된다"라고선언했다.트럼프대통령이문제삼고있는광고는캐나다온타리오주에서제작해방영된것으로,1987년4월25일송출된레이건전대통령의라디오연설을내레이션으로삼고있다.당시레이건대통령의연설은나카소네일본총리의백악관방문을앞두고일본반도체에대해서는관세가필요하다는당위성을설명하는내용을담고있다.레이건은연설에서일본이미국간의협정을위반하는불공정무역관행에관여하고있다는명백한증거가있어반도체에는관세가필요하다면서도전체적으로는보호무역주의의폐해를지적한다.캐나다온타리오주의광고는전체내용중"누군가'외국수입품에관세를부과하자'고말할때,그건미국의제품과일자리를보호하기위한애국적인행동처럼보일수있다","장기적으로는그러한무역장벽이모든미국노동자와소비자에게피해를준다"는내용을발췌해서내레이션을실었다.또"점점더많은나라들이번영으로가는길은보호무역적입법을거부하고,공정하고자유로운경쟁을촉진하는것임을깨닫고있다"라는내용도있다.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24일말레이시아쿠알룸푸르출국을앞두고기자들과만나"미국측과철강,알루미늄,에너지등특정산업분야에대해건설적인협상을진행해왔다"면서"미국이준비되는대로양국간무역협상을재개할준비가되어있다"라고밝혔다.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은같은날캐나다와의무역협상에대해"대통령의좌절감이시간이지나며누적됐다"면서"(그간)캐나다측과협상하기가매우어려웠다"고말했다.로널드레이건전미국대통령이지난1987년4월25일당시대국민라디오연설을하는모습.(로널드레이건유튜브캡처,재판매및DB금지)ⓒNews1류정민특파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0-25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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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는 못 줘도 성의는 표시해야”…대미투자펀드, 현금비중 놓고 이견

李대통령“무리하지않을것”정상회담전타결신중론김정관“펀드내대출실행땐채무자는정부아닌韓기업”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한국과미국이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펀드를놓고현금투자비중을줄이는데는일정부분공감대를형성했지만,구체적인축소수준을놓고는이견을좁히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이재명대통령은한미정상회담일정과관계없이협상을서두르지않겠다는입장을거듭밝혔다.24일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은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정감사에출석해“(펀드내현금비중이)어느정도가적절한수준인지에대해선(한미가)굉장히대립을하고있다”며“저희입장에선‘규모가작아져야겠다’,미국에선‘그것보다는많아야하는것아니냐’며양쪽이첨예한상황”이라고토로했다.이어그는“시기를정해놓은건아니고마지막까지우리입장이관철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는과정이라고이해해달라”고설명했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24일서울여의도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연합뉴스]김장관은양국이각각주장하는현금수준에대해선함구했다.하지만정부안팎에서는양국이3500억달러중한국의현금투자규모를2000억달러수준으로낮추고여러해에걸쳐분납하는방안을논의중인것으로전해졌다.미국은투자금액을8년간연평균250억달러수준으로요구하고있는데반해,한국은연150억달러이상은어렵다고주장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김장관은이에대해“기본적으로세가지원칙하에협상에임하고있다”며“양국의이익에부합하는가,상업적합리성을갖고있는가,금융외환시장영향을최소화할수있는가”라고설명했다.아울러그는“펀드내대출이이뤄진다면채무자는한국이아니라미국에진출하려는한국기업이된다”며“한국수출입은행이나한국무역보험공사등국책은행이보증을서는구조”라고도덧붙였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23일오후서울용산대통령실에서3대범죄(스캠,마약,사이버도박)관련초국가범죄대응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고있는사진을24일대통령실이공개했다.[대통령실]대통령실내부에서도한미관세협상막판타결을놓고신중론에힘이실리고있다.이대통령은싱가포르스트레이츠타임스와의인터뷰에서“인위적인목표시한을두고협상하지는않을것”이라며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방한하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일정과맞물려무리하게결론을내지않겠다는입장을밝혔다.이대통령은이어“트럼프대통령과회담에서타협점을찾고자한다”면서도“(관세협상이)한국금융시장에미칠잠재적영향을신중히검토하고있으며상호이익을극대화할해법을모색하고있다”고말했다.한미조선업협업프로젝트인마스가(MASGA)처럼미국과협력하는과정에서국내산업이피해를볼수있다는우려도내놨다.이대통령은“경제협력이첨단기술분야로확대되며산업경쟁력강화에도움이됐다”면서도“한미산업협력이국내산업공동화를초래하지않도록해야한다”고했다.위성락국가안보실장이24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이재명대통령의ASEAN순방및APEC정상회의일정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이날위성락대통령실국가안보실장역시간담회에서“관세협상타결전망은말하기어렵다”며신중론을펼쳤다.또위실장은한미원자력협정개정을비롯한안보협상을두고“일정한양해가이뤄져있는건사실이지만정상회담계기내에나올수있을지는확실하지않다”고말했다.그는“우린강한입장을표시하지않았는데미국은(관세와안보협상을)한꺼번에하는걸선호한다”며“관세협상이늦어져서그런상태까지는가지못했다”고설명했다.앞서이날오전김장관과함께방미일정을마치고입국한김용범대통령실정책실장은“(APEC개막이전에)추가로대면협상을할시간은없다”며“APEC은코앞이고날은저물고있어서APEC계기타결을기대한다면갈길이멀다”고말했다.김실장은“협상이라는것이막판에급진전되기도하기때문에끝까지노력하겠다”고강조했지만사실상금융패키지에대한논의가APEC이전에마무리되기는쉽지않음을시사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25-10-25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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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고가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1차관 사의(종합)

"집값떨어지면그때집사면돼"유튜브발언구설에주택구입의혹까지'내로남불'여론악화에결국사퇴…李대통령,사표수리할듯(서울=연합뉴스)임기창임형섭기자=갭투자(전세낀주택구입)를통해고가아파트를구입했다는논란을불러일으킨이상경국토교통부1차관이사의를표명했다.'갭투자논란'이상경국토차관,대국민사과문발표(서울=연합뉴스)전세끼고집을사이른바'갭투자'논란에휩싸인이상경국토교통부1차관이23일국토부유튜브계정을통해대국민사과문을발표하고있다.이차관은최근방영된한유튜브채널에서'정부정책을통해시장이안정되면그때집을사면된다'는취지로발언해논란을일으켰다.2025.10.23[국토교통부유튜브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국토교통부는24일언론공지를통해"이차관이사의를표명했음을알려드린다"고전했다.이차관은이날오후8시께김윤덕국토부장관에게차관직을내려놓겠다는의사를밝힌것으로알려졌다.이차관의면직여부는이재명대통령이결정한다.이대통령은사의를수용할방침인것으로알려졌다.여권관계자는"시기는정확하게알수없으나행정절차가진행되는것에맞춰주말사이에라도사표를수리할것으로안다"고말했다.이차관은앞서정부가서울전역과경기도12곳을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지정한10·15부동산대책을설명하고자한유튜브채널에출연했다.그는10·15대책이실수요자에게피해를준다는비판에대해"지금사려고하니까스트레스를받는것"이라며"시장이안정화돼집값이떨어지면그때사면된다"고말했다.이에과거집값을잡겠다는정부만믿었다가'벼락거지'가된무주택자들의불안심리를헤아리지못했다는비판과반발여론이부동산커뮤니티등에서급속도로확산했다.여기에이차관이경기도성남시분당구에서30억원대고가아파트를갭투자(전세낀주택구입)로구입했다는의혹이일자부동산정책주무부처의고위공직자로서부적절한처신이었다는여론이높아졌다.10·15대책은광범위한규제지역지정으로대출규제를강화하고,토허구역시행으로해당지역에서주택을구입할때2년실거주의무를부여해갭투자를차단하는것이핵심내용이었다.이차관의배우자는지난해7월경기도성남시분당구백현동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면적117㎡아파트를33억5천만원에매입계약하고3개월후14억8천만원에전세계약을한것으로드러났다.이차관은실거주목적으로아파트를매입했고,기존에살던집이제때팔리지않아일단세입자를들였다가전세계약이끝나면이주할계획이었다고해명했으나이후백현동아파트가격이크게오른점등을거론하며'내로남불'로비판하는여론이날로커졌다.여론이계속악화하자이차관은전날국토부유튜브계정을통해영상으로대국민사과문을발표하면서"국민여러분께정책을보다소상하게설명해드리는유튜브방송대담과정에서내집마련의꿈을안고열심히생활하는국민여러분의입장을충분히헤아리지못했다"고말했다.그는"제배우자가실거주를위해아파트를구입했으나국민여러분의눈높이엔한참못미쳤다는점을겸허히받아들인다"며"이번일을계기로저자신을되돌아보겠다"고했다.그러나사과문내용과발표형식을두고도부정적평가가이어졌다.야당인국민의힘도이차관을포함해현정부고위공직자중부동산자산규모가큰이들을지목하며연일공세를이어갔다.사과문발표이후에도비난여론은수그러들지않았고,오는29일예정된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국토부대상종합국정감사에서도이사안이공개적으로집중거론될것으로예상됐다.이재명대통령의'부동산책사'로불리기도했던이차관은자신의유튜브출연당시발언을계기로정부의부동산정책에대한여론이크게악화하고향후이와관련한국정운영에부담이가중될수있다는점을고려해사퇴를결정한것으로풀이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10-24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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