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최선의선택은①][편집자주]오는10월검찰이사라지고공소청이그자리를대신한다.그러나그동안검찰이행사한보완수사권이란숙제가남았다.이재명대통령은예외적허용을,여당강경파는전면폐지를주장한다.피해자구제등인권보호라는형사사법제도의본령을위해선무엇이최선일가.정부는검찰개혁2단계입법의핵심인형사소송법개정정부안을상반기(1~6월)내마련한뒤당정협의를거쳐오는6월이후입법예고하겠다는방침이다.사진은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지난3월17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검찰개혁관련긴급기자회견에서김용민법사위여당간사를바라보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20대직장인A씨는2023년6월직장상사B씨와술을마신뒤성폭행을당했다며경찰에고소했다.하지만B씨는상호합의하에일어난일이라며범행사실을부인했고,경찰은A씨진술의신빙성이낮다고보고그해11월불송치결정을내렸다.A씨는억울함을호소하다닷새뒤스스로목숨을끊었다.유족의요청보완수사에나선검찰은직장감사자료,성폭력상담기록,사건직후A씨가지인과주고받은메시지등을추가로확보해피해자진술의일관성을확인했다.결국법원은2024년3월B씨의성폭행혐의를인정해구속영장을발부했다.과거보완수사를통해사건을해결한경험이있는검사장출신변호사는'동행미디어시대'와의통화에서"보완수사는지극히일상적인업무"라며"보완수사권이없어지면1차수사에미진한부분이있어도신속하게보완하기어려워국민들의권리구제가이뤄지지않거나늦어질수있다"고우려했다.5일정치권에따르면정부는검찰개혁2단계입법의핵심인형사소송법개정안을상반기중마련한뒤당정협의를거쳐입법예고할방침이다.공소청과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설치로수사·기소분리를골자로한1단계조직개편이일단락됨에따른후속조치다.2단계입법의최대쟁점은오는10월신설되는공소청의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남길지아니면보완수사요구권만부여할것인지다.보완수사권은경찰등1차수사기관이송치한사건에서검사가기소여부를판단하는데필요한미진한부분을직접보충해수사할수있는권한을말한다.현행형사소송법제196조2항은검사가사법경찰관으로부터송치받은사건에대해'해당사건과동일성을해치지않는범위'안에서수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이조항이현재검찰의보완수사권을뒷받침하는법적근거다.검찰이수사지휘권과직접수사권을함께갖고있던시기에는경찰수사가미진하거나법리판단이부족할경우검사가보완수사의지휘또는직접수사를하는것이통상적인절차였다.그러나2021년검·경수사권조정으로검사의경찰수사지휘권은폐지됐고경찰은1차수사권을갖게됐다.검찰의직접수사개시범위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등6대범죄로제한됐다.2022년에는이른바'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입법을거치며검사의직접수사개시범위는더줄었다.경찰이대부분의일반사건을먼저수사하고검찰은송치된사건을검토해기소여부를판단하는구조가만들어지면서검사의보완수사권은경찰수사의오류를사후적으로점검하는기능으로재정립됐다.검사의직접수사권은줄이되송치사건에서기소여부판단에필요한최소한의보완수사가이뤄질수있도록절충한것이다.쟁점은이권한을공소청체제에서도유지할지여부다.보완수사권이폐지되면공소청검사는수사기록을검토해기소여부에대한판단만할뿐피해자조사나추가증거확보등미진한부분을직접보충할수는없다.경찰이나중수청등1차수사기관에보완수사를요구하는방식으로만대응해야한다./그래픽=신재민편집위원━"수사공백방지와신속한피해자보호위해필수적"━보완수사권유지를주장하는쪽은경찰이나중수청의1차수사가완전무결할수없는만큼기소를책임지는공소청에최소한의사실확인권한이필요하다고본다.사진은이재명대통령이30일청와대에서열린수석보좌관회의에입장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검사의보완수사권을놓고공소유지의완결성과피해자권리구제를위해필요하다는주장과수사·기소의완전한분리를위해폐지해야한다는주장이맞선다.우선보완수사권유지를주장하는쪽은경찰이나중수청의1차수사가완전무결할수없는만큼기소를책임지는공소청에최소한의사실확인권한이필요하다고본다.이재명대통령도지난1월신년기자회견에서보완수사는원칙적으로하지않는것이맞다면서도"예외적으로필요한경우가있다"고밝혔다.공소시효가임박한사건처럼시간이지나면권리구제가불가능해지는경우까지일률적으로막아서는안된다는취지다.공소청보완수사권폐지에반대하며검찰개혁추진단자문위원장직을내려놓은박찬운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경찰이송치한사건에수사공백이있을때기소를담당하는검사가이를보완할수없다면부실기소혹은부실한불기소로이어질수있다"며"피해자보호와실체적진실발견이라는형사사법의근본목적이훼손될수있다"고말했다.보완수사요구권만으로는한계가분명하다는의견도있다.검사가직접확인하면단기간에끝날사안까지경찰에다시내려보내고,이를재송치받는과정이반복되면서사건처리가지연될수있다는지적이다.오세인전광주고검장은시대와의통화에서"예컨대검사가경찰에'1번부터4번까지보완수사하라'고요구하면한번내려갔다올라오는데기본적으로3~4개월이걸린다"며"경찰이검사의보완수사요구를제대로이행하지않아도별다른제재수단이없다보니미진한상태로다시송치될수있다"고우려했다.이어"그러면검사는'1번은이행됐지만2·3·4번은안됐으니다시보완하라'고또내려보내게되고그과정에서다시몇달이지나간다"고했다.특히구속사건이나중대강력사건의경우보완수사권폐지의부작용이더클수있다고우려했다.오전고검장은"구속사건은구속기간이정해져있는데20일안에필요한보완수사를모두마치고기소여부를판단해야한다"며"보완수사권이없으면그기간안에사건을제대로처리하기어려운상황이생길수있다"고말했다.━"수사·기소분리원칙훼손…예외적허용필요"━보완수사권폐지를주장하는여당강경파와경찰은공소청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남기면수사와기소를분리한다는검찰개혁의취지가흔들리고,보완수사를명분으로사실상인지수사나별건수사가되살아날수있다고우려한다.사진은김용민의원이지난3월1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3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공소청법안(대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반면폐지를주장하는여당강경파와경찰은공소청검사에게보완수사권을남기면수사와기소를분리한다는검찰개혁의취지가흔들리고,보완수사를명분으로사실상검사의인지수사나별건수사가되살아날수있다고우려한다.결국공소청을제2의검찰청으로만든다는것이이들의주장이다.김용민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남양주시병)은"제한적으로라도(검사의)수사가허용되면(권한이)결국확대될수밖에없고그렇게되면수사를통제할기관이없어진다"며"보완수사는수사기관이해야지검사가할일이아니다"고했다.경찰은검찰의보완수사필요론이과장됐다고반박한다.국회에서열린'경찰이바라본바람직한검찰개혁토론회'에서서울경찰청은지난해접수된고소·고발·진정33만7373건가운데처리완료된23만6911건중검사의보완수사요구나재수사요청으로경찰의견이바뀐사건은2189건,전체의0.74%에그쳤다고밝혔다.이가운데재수사나기소필요성을이유로송치의견으로바뀐사건은455건,전체의0.17%수준이었다.타협점으로보완수사권을전면배제하기보다예외적·제한적으로부여하는방식의제도설계가필요하다는제언도나온다.▲공소시효임박사건▲구속사건▲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등피해자보호가긴급한사건▲수사기관내부비리사건▲보완수사요구불이행또는반복적부실이행사건▲중대범죄등에한해공소청검사의보완수사를허용하는방식이다.노희범전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은시대와의통화에서"원칙적으로검찰의수사권은배제됐지만공소제기여부를결정하는데필요한경우에는보완수사권을줘야한다"며"시간상한계로보완수사를다시요구해서는공소시효를지키기어렵거나,여러차례보완수사요구를했음에도필요한수사가제대로이뤄지지않은경우등에한정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공소청내부에서담당검사한사람의판단에맡기기보다여러단계의결재를거치게하거나외부인사가포함된보완수사심의위원회등을두는방안도검토할수있다"고말했다.━미국등선진국,보완수사권인정…"검사-경찰협력해야"━해외선진국들은대체로검사의보완수사권을최소한일부라도인정하고있다.독일·프랑스등유럽대륙법계국가는검사가수사단계에서적극적인역할을한다.독일에서실무상대부분의수사는경찰이담당하지만,검사는경찰에보완수사를지시할수있고필요할경우직접피의자·참고인조사등수사에관여할수있다.프랑스도검사의수사지휘기능이강한편이다.프랑스형사소송법상공소제기는검사등법률이정한기관이담당하고검사는사법경찰을지휘·감독하며일반범죄수사에서중요한역할을한다.반면미국·영국등영미법계국가는수사기관이증거를수집하고검사는기소여부를판단하는구조가상대적으로뚜렷하다.미국은연방수사국(FBI),마약단속국(DEA)등수사기관이범죄를조사하고증거를확보하면검사가이를토대로기소여부를판단한다.다만미국에서도검사는기소재량을바탕으로보완수사에나설수있다.어떤경우든수사기관과검사간에유기적으로협력이이뤄진다.영국잉글랜드·웨일스의왕립검찰청(CPS)도경찰등수사기관이수사한사건을기소하는독립기관이다.다만CPS는복잡하거나중대한사건의경우수사단계에서경찰에법률적조언을제공한다./그래픽=신재민편집위원한국의보완수사권논쟁도같은맥락에서볼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수사와기소를조직적으로분리하더라도두기능이완전히단절돼서는형사사법의목적을달성하기어렵다는것이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헌법학)는시대에"우리나라처럼수사와기소를기계적으로분리하겠다는나라는찾기어렵다"며"형사사법의궁극적인목적은수사를통해범인을정확히확인하고,기소를통해유죄를확정하는것인데수사와기소가유기적으로연결돼야그과정이제대로작동한다"고말했다.장교수는"수사과정에서빠뜨린부분이있으면기소단계에서이를잡아내보완해야하는데그것조차하지말라는것은말이안된다"며"수사기관과기소기관을분리하더라도서로협력하게하면수사·기소분리의문제점을최소화할수있다"고했다.이어그는"당장은문제가눈에띄지않더라도1~2년뒤에는분명히드러날수있고,그때누가책임질것인지까지생각하고결정해야한다"며"검찰개혁은국민을위한개혁이어야하는데국민에도움이되지않는개혁이라면그개혁자체가틀린것"이라고말했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T분야포함한전산업해킹건수도640→2383건급증박충권의원"사전예방강화…해킹피해원천차단해야"ⓒ뉴스1양혜림디자이너(서울=뉴스1)김민재기자=최근5년간국내사이버침해(해킹)사고가4배가까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유통,여행,레저,패션등분야를가리지않고해킹사고가줄을이었다.아이러니한점은해킹사고가가장많이폭증한분야가정보통신산업이라는점이다.2021년부터2025년까지정보통신업분야해킹은400%넘게증가했다.첨단정보통신기술(ICT)인프라를갖춘기업들이역설적으로해커들의집중포화를받은셈이다.정보통신분야해킹피해4.3배늘어…'도미노피해'우려6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박충권국민의힘의원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제출받아공개한자료에따르면지난해보안당국이접수한정보통신업사이버침해사고신고는977건이다.이는2021년(228건)대비4.3배가량늘어난수치다.정보통신업은우편·이동통신이나시스템관리등사회전반의데이터를다루는산업이다.따라서해킹사고발생시개인과기업으로파장이번지는'도미노식피해'를초래할우려가크다.지난해SK텔레콤(017670)과KT(030200),LG유플러스(032640)가연이어이용자개인정보를탈취당하자금융분야추가피해가능성이제기되기도했다.같은기간정보통신산업을포함해전체산업별사이버침해사고건수도4배가까이증가했다.지난해접수된침해사고신고는총2383건으로,2021년(640건)의4배에육박한다.비(非)ICT분야를겨냥한해킹공격을보면,지난해제조업분야에서364건,도매및소매업288건,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28건,기타분야에서626건의침해사고신고가접수됐다.이를두고산업계전반의디지털화가'보안사각지대'를넓히며피해를확산했다는분석이나온다.최근스포츠브랜드'언더아머'와결혼정보회사'듀오',가평소재골프장'리앤리컨트리클럽'등이해킹을당하면서,특정분야에국한되지않는전방위적공격이산업계의실질적인위협으로부상했다.한보안업계관계자는"디지털전환(DX)속도가빨라지며IT인프라를매개로한해킹위협이전산업군으로스며들고있다"고말했다.ⓒ뉴스1양혜림디자이너'빈틈'노린시스템해킹5배폭증…정부,AI기반해킹대응체계고도화가장가파른증가세를보인침해유형은'시스템해킹'이었다.시스템해킹공격은2021년283건에서지난해1441건으로5배이상증가했다.시스템해킹은소프트웨어보안결함을악용해침투를시도하는공격기술이다.프로그램취약점을분석해설계의도와다른동작을유도하는것이특징이다.궁극적으로는관리자권한을탈취해시스템전반을장악하고자한다.이외에도지난해디도스(DDoS)공격신고는588건,악성코드공격신고는354건으로집계됐다.특히악성코드중랜섬웨어를활용해금전을요구한공격은274건이었다.침해사고가급증한배경으로는인공지능(AI)기술고도화에따른'해킹의대중화'가꼽힌다.코딩지식이없어도생성형AI로악성코드를생성할수있게되면서사이버공격진입장벽이낮아졌다는분석이다.이에과기정통부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AI기반사이버공격대비기업대응요령'을제작해배포했다.당국은연내'AI기반사이버위협에대응하기위한민간정보보호체계강화방안'을발표할계획이다.박충권의원은"정부는'소잃고외양간고치는'식의사후대응에머물지말고,사전예방중심의보안체계로전환해국민개인정보유출을근본적으로차단해야한다"고강조했다.박충권국민의힘의원.2024.4.24ⓒ뉴스1구윤성기자[email protected]<용어설명>■랜섬웨어랜섬웨어는몸값(Ransom)과소프트웨어(Software)의합성어로,시스템을잠그거나데이터를암호화해쓸수없도록한뒤이를인질로금전을요구하는악성프로그램이다.■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DistributedDenialofService).여러개의장치를이용해컴퓨터서버나네트워크장비가처리할수없을정도의과도한트래픽을발생시켜정상적인데이터전송에장애를일으키는해킹공격의일종.■생성형AI기존에존재하던데이터를학습해새로운결과물(텍스트,이미지,음성등)을창조하는AI기술.사용자가입력한내용을바탕으로새로운문장을만들어낸다.챗GPT와제미나이등이대표적인예시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준환의원실,교육부로부터화해권고결정문확보유영구,명지학원수익용기본재산무단'무상점유'법원"유영구,2024년6월13일까지무상거주가능"기간만료에도'버티기'…교육부"지도·감독할것"[서울=뉴시스]명지대전경.(사진=명지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정예빈기자=유영구전명지학원이사장(전한국야구위원회총재)이법원이정한무상거주기한이지난뒤에도명지학원(학교법인)의수익용기본재산인서울용산구이태원동고급주택에서'공짜생활'을이어가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명지학원이유전이사장의무단거주를사실상방치한가운데,교육부는수익용기본재산의건전한운영을위해지도·감독에나서겠다는뜻을밝혔다.6일국회교육위원회소속김준환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확보한화해권고결정문에따르면2019년5월27일서울서부지방법원제11민사부(이종민부장판사)는유전이사장이명지학원을상대로제기한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결정이확정된날로부터5년간해당주택을무상사용·수익할수있다'는결정을내렸다.양측이이의를신청하지않으면서해당결정은같은해6월14일확정됐고,이에따라유전이사장의무상거주는2024년6월13일까지허용됐다.유전이사장은명지학원설립자유상근박사의아들로,부친사망후1992년부터2008년까지이사장직을맡았다.재임기간중약7년(2001~2007년)은명지건설대표를겸직하기도했다.그는재직중명지학원자금727억원을무단으로사용한혐의와부도위기에처한명지건설을구하기위해1735억원을부당집행해학원측에손해를끼친혐의로징역7년실형이확정된바있다.2012년구치소에수감중이던유전이사장은학원측손실을보전하는차원에서이태원동고급빌라를명지학원에증여했다.단생존하는동안에는해당빌라에무상으로거주할수있도록해달라는조건을달았고,명지학원은이를수락했다.빌라의소유권은같은해2월명지학원앞으로이전됐다.2017년명지학원은교육부감사를받던중유전이사장으로부터빌라에대한임대료를받지않는것에문제가있다는취지의지적을받았다.명지학원은같은해7월유전이사장에게임대료를청구하며임대차계약체결을요청했고,유전이사장은이에반발해명지학원을상대로채무부존재소송을제기했다.법원은유전이사장의무상점유권한을인정하면서도그기간을결정확정일로부터5년(2024년6월13일)으로제한했다.기간만료시에는2012년2월1일당시현황대로원상회복할것을결정했다.법원이정한기한이지난지약2년이다돼가도록유전이사장은해당주택에서퇴거하지않은채현재도무상거주중인것으로파악됐다.교육부는"명지학원이제출한자료및유선확인에따르면2024년6월14일이후에도기부자(유전이사장)가현재까지무상거주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문제의이태원동주택은명지학원의수익용기본재산으로,원칙적으로무상사용이허용되지않는다.수익용기본재산은학교법인이소속학교의운영재원을확보하기위해보유하는자산으로,법인은이로부터창출한수익의80%이상을학교로전출해대학운영에필요한경비를충당해야하기때문이다.교육당국의'사립대학(법인)기본재산관리안내서'와'사학기관예·결산업무처리지침'역시수익용기본재산에서발생하는임대료는인근시세에맞게적절히책정해야한다고명시하고있어,수익용기본재산의무상사용은이러한지침의취지에도반한다.교육부는유전이사장의무단무상거주를묵인한명지학원에관해"시정요구등을통해수익용기본재산을건전하게운영하도록지도·감독하겠다"고밝혔다.김준환의원은"수익용기본재산은투명하게관리돼학생들의교육환경개선에쓰여야할공적자산"이라며"이사장이법적근거없이학교자산을사유물처럼이용하는행태는반드시근절돼야한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랍에미리트(UAE)국방부성명(뉴욕=연합인포맥스)최진우특파원=아랍에미리트(UAE)국방부는5일(현지시간)"방공시스템은현재이란에서발사된미사일및드론공격에대응하고있다"고밝혔다.국방부는이날성명에서이렇게강조하며"국가전역여러지역에서들린소리는UAE방공시스템이탄도미사일,크루즈미사일,드론을요격하는과정에서발생한것"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UAE방공시스템은현재미사일및무인항공기(UAV)위협에적극적으로대응중"이라고부연했다.이란은전날부터다시걸프지역국가에대한공격에나섰다.미국이호르무즈해협에서고립된선박을구출하겠다는'프로젝트프리덤'작전을수행한이후다.심지어이란은UAE의석유허브로꼽히는푸자이라지역에드론공격도단행했다.이에푸자이라석유산업단지에서불이나면서부상자도3명발생했다.UAE외무부는전날성명에서"이러한공격이위험한확전에해당하며,용납될수없는행위로서국가의안보와안정,영토의안전에대한직접적인위협"이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UAE는어떤상황에서도자국의안보와주권수호에타협하지않을것이며,이러한공격에대해완전하고정당한대응권리를보유하고있다"며보복가능성을시사했다.다만,이란군을통합지휘하는하탐알안비야중앙군사본부는UAE국방부의주장을부인했다.이란군은"이란군은최근UAE에대해어떤미사일및드론작전도수행하지않았다"면서"만약그런행동이있었다면명확히발표했을것이다.따라서UAE국방부의주장을전면부인하며사실이아니다"고했다.그러면서"유감스럽게도이슬람세계의적이자지역불안의주요원인인UAE는현재미국과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핵심기지중하나로변했다"면서"지금까지당신들의선전과적대세력지원에도우리가대응을자제해온것은,그나라에있는무슬림형제자매들의안전을고려했기때문"이라고주장했다.이란군은"경고한다.UAE영토에서이란의섬,항구,해안에대한어떤행동이발생할경우,우리는강력하고후회하게만드는대응을할것"이라고위협했다[email protected]<저작권자(c)연합인포맥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AI학습및활용금지>Copyright©YONHAPINFOMAX

호르무즈한국선박폭발후폭풍美“이란이韓공격”군사지원압박靑“원인규명이먼저…분석에수일”이란의미사일과드론공격을받은아랍에미리트(UAE)의석유수출기지인푸자이라항구에서4일(현지시간)불길과함께검은연기가치솟고있다.알자지라엑스캡처호르무즈해협내한국선박의폭발·화재사고와관련,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란이한국선박을공격했다”며군사작전참여를촉구하자청와대는“한반도대비태세와국내법절차등을감안해검토중”이라고밝혔다.당국의원인조사결과와향후이란측의대응등에따라정부는미국이요구한해협통과지원작전인‘프로젝트프리덤’참여여부를결정할것으로예상된다.청와대는5일트럼프대통령의발언에대해“정부는국제해상교통로의안전과항행의자유가모든국가의공동이익에부합하고국제법상보호되어야할원칙이라는입장아래글로벌해상물류망의조속한안정,회복,정상화를위해여러국제적노력에적극참여해오고있다”고밝혔다.이어“이런맥락에서트럼프대통령의관련언급도주목하고있으며,미측이제안한호르무즈해협관련제안에대해서도상기원칙,한반도대비태세,국내법절차등을감안해검토중”이라며“프리덤프로젝트와관련해서도한미간에는호르무즈해협을포함한주요해상교통로의안정적이용문제에대해지속적으로긴밀한소통을유지하고있다”고밝혔다.이에앞서트럼프대통령은4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에서“이란이‘프로젝트프리덤’작전의일환으로진행되는선박이동과관련해한국화물선등(전쟁과)무관한국가들을향해몇차례발포했다.한국이이번작전에동참해야할때인지도모른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ABC방송과의전화인터뷰에서도비슷한주장을되풀이했다.이방송사조너선컬기자가엑스(X)에올린인터뷰내용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한국선박공격사건에대해우리가조사할것이다.한국선박을향한발포가있었으며내생각에한국이모종의조치를취해야할것같다.해당선박은단독으로항해중이었으며,(미군의)호위를받고있던선박이아니었다”고말했다.피트헤그세스미국방장관도5일기자회견에서“한국이나서주길바란다”며이작전에참여할것을촉구했다.또그는이란의공격을받았다고주장하며한국선박과현재연락중이라고도했다.트럼프대통령의이발언은한국선박이이란에피격된만큼미국이호르무즈해협에서전개하고있는군사작전에한국도동참해야한다고촉구한것으로풀이된다.이에정부는한미간긴밀한소통을전제로트럼프대통령의제안에대해서필요한부분을검토하고있다고답한것이다.다만청와대관계자는이날서울신문과의통화에서“선박이피격된건지아닌지원인부터밝히는게우선”이라며“원인이파악돼야향후대응이나올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확실한사고경위가파악되기전까지프로젝트프리덤참여여부등도결정하기어렵다는것이다.청와대는이날강훈식비서실장주재로선박화재사고점검회의를열고원인조사계획등을논의했다고강유정수석대변인이전했다.정부는화재진압이완료된사고선박을예인선을통해인근항만으로이동·접안시킨뒤두바이현지의한국선급지부인력을즉각파견해안전검사를시행할예정이다.보다객관적이고신뢰성있는원인규명을위해선사자체조사와별도로중앙해양안전심판원소속조사관과소방청감식전문가도현지에급파한다.강수석대변인은“예인선의투입과접안,국내조사인력파견및분석기간등을고려할때원인분석에는수일이걸릴것으로예상된다”며“정부는신속하면서도정확하게사고원인을파악해국민께투명하게보고드리겠다”고밝혔다.이란은한국선박폭발사고와관련해공식적인입장을내지않았다.다만이란메흐르통신은“전쟁기간한국이인도적지원을하고특사를파견하는등긍정적이고건설적인행보를보여주목할만하다”고평가했다.한편사고선박에탑승중이던한국국적선원6명을포함해선원24명모두피해를입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고외교부는이날밝혔다.이와관련,강수석대변인은“해양수산부와청해부대는사고선박과원활한소통을유지하고있으며선박과선원들의안전상황을실시간으로파악하고있다”며“선원가족들이우려하지않게해수부와선사가직접상황을설명하고문의에도적극대응하고있다”고설명했다.서울박기석기자·워싱턴임주형특파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파이낸셜뉴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이이란의도발에도불구하고휴전은깨지지않았다고5일(현지시간)선언한덕에국제유가가4%가까이급락했다.AFP연합국제유가가5일(현지시간)4%가까이급락했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이미국과이란간휴전은여전히유지된다고선언한데따른것이다.앞서이란이호르무즈해협에서선박들을공격하고,아랍에미리트(UAE)에도드론과미사일을퍼부으면서휴전이깨지는것이아니냐는우려로국제유가는전날5%급등한바있다.그러나이날은급락했다.국제유가기준유종인브렌트유7월인도분은전장대비4.57달러(3.99%)급락한배럴당109.87달러로마감했다.미국유가기준유종인서부텍사스산원유(WTI)6월물역시4.15달러(3.90%)급락해배럴당102.27달러로거래를마쳤다.미국은이란의공격에도불구하고휴전을유지하려애쓰는모습이확인됐다.합참의장댄케인대장은5일기자들에게이란의공격은"현시점에서주요전투작전을재개할정도의기준선밑에있다"고말했고,헤그세스국방장관은"휴전은끝나지않았다"고강조했다.헤그세스는"최종적으로는휴전위반고조로이어질행위가있었는지를판단하는것은대통령이몫"이라고말했다.그는"지금당장은휴전이분명유지되는것이맞지만상황을매우면밀히주시할것"이라고밝혔다.한편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에너지추산에따르면4월한달전세계석유재고는역대가장가파른속도로감소했다.2억배럴가깝게줄었다.하루660만배럴의재고가사라진것이다.고유가로코로나19팬데믹이후가장가파른감소속도인하루약500만배럴의석유수요가줄었음에도불구하고석유재고가급속하게감소하고있다고S&P글로벌에너지는경고했다.S&P의원유리서치책임자인짐버카드는파이낸셜타임스(FT)에"이는평소범위를심각하게뛰어넘는엄청난규모(의재고감소)"라면서평상시에는글로벌재고변동폭이수십만~백만배럴규모라고설명했다.버카드는"피할수없는시장의심판의날이오고있다"고경고했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역업체,검사장비방전되자작업다끝난것처럼허위처리빨간동그라미가경북울진한울본부5호기./뉴스1원전핵심설비정기점검에참여한외부용역업체가실제작업을하지않은상태에서작업을끝냈다는‘필증스티커’를부착했다가현장감독관에게적발되는사건이발생했다.원전가동의안전여부를파악하는정비작업을허위로처리한이례적인일이다.5일한국수력원자력과원전업계에따르면,지난3월경북울진한울원전5호기계획예방정비(원전을멈추고하는정기검사)현장에서원전의‘두뇌’에해당하는계측제어설비를정비하던용역업체Y사직원이실제작업을수행하지않은채작업완료필증을부착했다가현장에있던한수원관리자에게적발됐다.계측제어설비는원자로의압력·온도·수위·유량등을측정하는시스템으로,이계측값을기준으로출력조정,경보발령,원자로정지등주요안전조치가이뤄진다.해당용역직원은이설비의계측값과실제원자로상태가일치하는지확인하는교정절차를맡았다.하지만교정작업에쓰이는장비의배터리가방전돼작업이어렵게되자,작업을다끝낸것처럼필증부터부착했다가적발된것으로알려졌다.계측제어설비교정을소홀히해계측값이틀려지면대형사고로이어질수있다.예컨대원자로내부냉각수가줄어들고있는데,계측기가교정오류로인해‘정상수위’라고잘못된정보를보낼경우방사능유출과같은사고로이어질수있다.한수원측은“현재자세한경위를파악하고있다”며“조사결과가나오는대로정비절차서미준수에따른배상청구,정비품질평가감점등계약적조치를이행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본지가한수원으로부터확보한자료에따르면,지난2021년부터현재까지원전정비용역업체들이정비절차를위반한사례는총20회였지만이번처럼정비를아예하지않고필증을부착한사례는없었다.원전정비업계관계자는“원전이다중안전장치를갖추고있어하나의계측오류가곧바로사고로이어진다고보기는어렵지만이번사례는원전안전에대한신뢰를훼손할수있다는점에서심각한사고”라고지적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일간파업후‘준법투쟁’이어가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가전면파업을시작한지나흘째인4일인천송도삼성바이오로직스본사에노조깃발이펄럭이고있다.사측과노조는이날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중재로비공개협상을진행하고있다./뉴스1지난1일부터5일간전면파업을한삼성바이오로직스노조가회사측에새로운기계나기술을도입할경우노조동의를요구한것으로확인됐다.회사가‘다크팩토리(darkfactory)’를추진할가능성이커단체협약에이런내용의명문화를요구한다는것이다.무인(無人)공장인다크팩토리는AI(인공지능),로봇,데이터를기반으로생산·물류·에너지관리까지스스로운영되는자율제조체계를말한다.올초현대차노조가휴머노이드로봇‘아틀라스’의공장투입과관련해“노사합의없이는단1대의로봇도투입할수없다”고반발한데이어,이번삼성바이오노조의단체협약은다크팩토리관련조항을명문화하려는시도여서다른기업노사관계에도영향을끼칠전망이다.5일본지취재를종합하면,삼성바이오노조는사측에제시한단체협약안에‘노사공동으로경영협의회구성을요구하고,신기계·기술도입또는작업공정개선에관한사항은의결을거쳐야한다’는내용을담았다.이를거치지않으면효력이없다고했다.노조관계자는“회사가이미다크팩토리TF(태스크포스)를꾸린상황이어서대응차원에서포함한것”이라고했다.사측은“다크팩토리TF는없다”고했다.◇임원인사미리알리라는삼바노조…재계“경영진고유권한과도한개입”지난1일부터닷새동안전면파업한삼성바이오노조는고용노동부중재로지난4일협상테이블에앉았지만,사측과이견을좁히지못했다.2011년창사이후첫파업을한노조는임금14.3%인상,1인당3000만원격려금,영업이익20%성과급배분등을주요요구안으로내세우고있다.사측은노조의요구를수용하면총임금인상률이21.3%에달한다며임금6.2%인상안을제시한상태다.그래픽=양인성◇임원임면계획,M&A의결권도요구표면적으로노사가임금인상과성과급규모를놓고줄다리기하는것처럼보이지만,실질적으로는단체협약안의세부내용을놓고입장차이가큰상황이다.특히인수·합병(M&A),임원인사,신규채용등경영사안에대해노조가과도하게개입하려한다는지적이다.본지가노사양측에확인한단협안에는‘회사임원의임면과보직변경계획과결과를노조에통지해야한다’는내용이있다.경영진고유권한에속하는임원인사를미리알려야한다는것이다.노조는본지에“임원인사는조합원근로조건과밀접하게관련있어노조사전통지를의무화하자고한것”이라고했다.단협안에는또‘회사가분할·분사·합병·매각할경우6개월전에노조에통보하고노사동수로구성한고용안정위원회의결을반드시거친다’는내용이있다.‘합병등계약서를체결할때는사전에노조에공개하고계약체결과정에노조참여를보장해야한다’고했다.사실상인수·합병의결권을요구하는것이다.이에대해노조는“회사가작년미국록빌공장을인수할때조합원들은전혀몰랐다”며“인수·합병은회사재원,조합원변화와직결되는사안이므로협의가필요하다”고했다.◇파업장기화가능성노조는이번단협안요구가경영권침해가아니라작년인사문건유출로무너진노사신뢰를회복하기위한것이라고주장한다.앞서작년11월회사인사팀공용폴더가내부망에노출되면서직원들의연봉·인사고과·주민등록번호등민감한개인정보와노조활동관리정황이담긴문건이유출돼파장이일었다.노조관계자는“이번파업에서사측은피해가크다고중단을요구하면서도실제교섭장에서는수정안이나실질적대안을내놓지않고있다”고비판했다.노조는5일전면파업을종료하고,6일부터현장에복귀해이른바‘무기한준법투쟁’을이어가겠다고밝혔다.파업에참여한2800여명이복귀후에도연장·휴일근무를거부하는형태로단체행동을이어가겠다는것이다.사측은이번5일간파업으로항암제와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치료제등일부생산물량을중단해약1500억원피해가발생한것으로추산한다.6일노사양측대표교섭위원이일대일면담을하고,오는8일에는고용노동부가참여하는노사정회의를할예정이다.업계에서는이번주노사가절충안에접근하지못하면추가로전면파업을하는등분쟁이길어질것으로우려한다.회사매출에도영향을줄것으로보고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2021년매출1조5680억원에서2025년4조5570억원으로늘며4년간연평균30%성장했다.2025년영업이익도2조692억원을기록했다.하지만24시간연속가동되는바이오의약품공정에서노조파업으로생산지연과납기차질이발생하면,실질적피해가커질전망이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코스피7000목전에투자도광풍주식급락땐완충장치없어충격금감원,자산쏠림경보대상고려“최소한안전판으로현금유지해야”‘불장’에증시로자금이쏠리면서가계의‘현금방어막’이빠르게얇아지고있다.한때전체금융자산절반에육박하던현금·예금비중이40%초반까지떨어지며자산쏠림에대한경고음이커지는분위기다.금융당국도이를심각하게보고소비자경보발령을준비중이다.5일한국은행에따르면지난해말시중은행정기예금가운데잔액1억원이하계좌수는2162만9000좌로6년반만에최저수준을기록했다.같은기간해당예금총액도299조7090억원으로1년전보다2.2%감소했다.개인투자자자금이예금에서빠져나와주식등투자로이동하고있다는해석이다.한은에따르면가계금융자산에서현금·예금이차지하는비중은2023년약45%대중반에서2024년46%안팎까지상승하며정점을형성했다.그러나불장이시작된이후인지난해엔약43%수준으로내려오며감소전환했다.불과1년사이3%포인트이상낮아진것으로,주식·펀드등위험자산으로자금이이동한영향으로풀이된다.최근에는40%붕괴가시간문제라는관측까지나온다.이같은흐름은코스피7000선진입을목전에두며더욱뚜렷해졌다.금융투자협회에따르면지난달29일기준으로주식대기자금인투자자예탁금은129조9574억원으로130조원에근접했다.이른바‘빚투’(빚내서투자)인신용융자잔고는36조682억원으로사상처음36조원을넘어섰다.문제는‘완충장치’가사라지고있다는점이다.현금·예금은시장이급락할때손실을흡수하는방어막역할을한다.하지만이비중이낮아질수록자산가격변동이가계전체손실로직결될가능성이커진다.특히특정자산으로의쏠림이심한국면에서는변동성확대시충격이더커질수밖에없다.이에금융감독원은자산쏠림을‘경보대상’으로보고소비자경보발령을검토하고있다.소비자경보는투자과열이나피해가능성이높을때내리는조치다.피해확산가능성이나시장과열징후가확인될경우‘주의’단계에서시작해‘경고’,‘위험’등으로수위를높이며투자자유의를촉구하는방식이다.금감원은최근에도급증하는빚투를주요위험요인으로지목하고대응에나섰다.또고위험투자상품쏠림이나불법리딩방등투자사기확산국면에서소비자경보가발령된바있다.전문가들은자산시장과열과통화불안이맞물린신호로본다.김대종세종대경영학부교수는“이론적으로주가는언제든하루에30%이상하락할수있다”며“노후자금을헐어주식에과도하게투자할경우생계기반이흔들릴수있어현금과예금은최소한의안전판으로유지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정식연세대경제학과명예교수는“원화가치가하락할것이라는기대가형성되면서자금이주식시장으로이동하고있다”며“이과정에서주식,부동산등자산가격이과도하게오를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이어“원화대신달러등외화를보유하려는‘통화대체’현상이나타날경우통화정책의효과도약화할수있다”고지적했다.박소연·황인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체포영장2차집행을앞둔지난해1월12일서울용산구한남대로가탄핵찬반집회로정체가발생하고있다.[뉴스1]서울종로구광화문일대세종대로차로통제로인한교통혼잡비용이최대83억원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도심에집중된집회(행진포함)가시민일상에미치는영향이큰만큼사회적비용분담을둘러싼논의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5일변지혜서울시립대교통공학과교수팀의‘집회유형별교통혼잡부담금추정’연구에따르면지난해2월15일오후1시~7시서울종로구동화면세점앞부터대한문까지약1㎞구간의세종대로8~12차선을전면통제할경우최대83억원의교통혼잡비용이발생하는것으로추산됐다.이연구결과는지난해9월대한교통학회에서발표됐다.교통혼잡비용은차량이정상속도이하로운행하면서늘어나는연료비와인건비,지체로인한손실비용까지합산한수치다.집회·시위교통혼합비용산출.그래픽=김영희디자이너당시윤석열전대통령탄핵심판사건의마지막변론기일(지난해2월25일)을앞두고,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가이끄는자유통일당등은동화면세점일대에서대규모집회·시위를벌였다.경찰에신고된집회인원은2만명에달했다.약6시간동안이어진집회는반경4㎞까지영향을미쳤고,차량316만9081대가지체를겪은것으로분석됐다.같은달20일에는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영등포구여의도국회의사당역일대인도와3개차로를점거하고결의대회를열었는데,이때도12억6000만원의혼잡비용이발생한것으로나타났다.복잡한도심에서는도로일부구간만통제해도비용이크게발생한다.지난해2월4일정부청사북측부터세종대로사거리(약1.7㎞)까지1개차로만부분통제한경우에도30억7000만원의교통혼잡비용이발생한것으로추산됐다.당시집회신고인원은1000명수준이었다.문제는이런상황이반복되고있다는점이다.서울시교통정보시스템(TOPIS)에따르면지난해도심도로통제는하루최대17차례까지이뤄진날도있었다.단순계산으로도교통혼잡비용이수백억원대에이를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전국집회·시위신고건수.그래픽=김영옥기자집회자체는줄어드는추세지만서울의집회밀도는타도시와비교해압도적으로높다.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실이경찰청으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전국집회신고건수(시위포함)는박근혜전대통령탄핵을놓고찬반여론이극명하게갈린2017년6만8913건에서20대대선이치러진2022년17만1900건으로정점을찍었다.이후2024년11만2180건,지난해11만1081건으로감소하는추세다.하지만지난해서울집회신고건수는3만5039건으로면적이약17배넓은경기도(2만5873건)보다도많았다.서울보다면적이조금큰부산(4184건)의8배를웃돈다.올해들어서도이런흐름은이어지고있다.서울에서만올해1~3월에8414건의집회가신고됐다.같은기간부산은1006건,대구698건,인천1211건이다.올해1~4월서울시내주요집회개최현황.전체집회신고건수에는소규모·단순집회까지모두포함되지만‘주요집회’는교통통제나대규모인원이동반되는일부만선별집계돼두수치간차이가발생한다.그래픽=김영옥기자시민불편은커지고있다.집회·시위가광화문과서울역,서울시청일대등도심핵심지역에집중되면서교통과보행,상권이동시에영향을받기때문이다.올해1~4월도로통제등이이뤄지는서울시내‘주요집회’는1월79건에서2월66건,3월123건,4월126건으로증가세다.홍성걸국민대행정학과교수는“집회가상징성이큰도심에몰리면서시민들이느끼는불편이훨씬커졌다”며“외국인관광객이집중되는지역이라는점에서국가이미지에도영향을줄수있다”고말했다.이어그는“집회를일방적으로제한할수는없지만도심집중을완화할유인책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일각에서는집회로인한사회적비용을고려해‘교통혼잡부담금’등비용부과방안을검토해야한다는주장도제기된다.도심의시간과공간을점유하는집회가늘면서시민들이치르는‘보이지않는비용’역시커지고있다는이유에서다.변지혜교수는“집회시행진여부와차로폐쇄규모에따라교통혼잡도가크게달라진다”며“대규모집회의경우행진이동반되면최대3배수준까지혼잡비용을차등부과하고도로행진이나차로통제가없는집회는상대적으로낮은수준을적용하는방식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김민욱·문희철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식사기등으로복역,코인사기혐의로재판중법원제출한재산목록에주식계좌·코인계정없어수백억원대부동산마저전부추징보전상태피해자들,이희진측에4억7천보상받아야하는데'내돈받기'투쟁막막…급여계좌가압류신청예정'청담동주식부자'이희진씨.박종민기자'청담동주식부자'이희진씨의재산에주식이나코인이전혀없는것으로확인됐다.10년여전주식리딩방사기로230여명의피해자들을양산하고,또코인사기혐의로재판을받고있는그가주식이나코인이전혀없는아이러니한상황이다.6일이씨재산목록에따르면,이씨가소유한재산은대부분부동산이었다.서울강남구청담레인에비뉴,네이처포엠,경기가평별장,제주서귀포JW메리어트레지던스등부동산과골프장회원권등앞서CBS노컷뉴스가파악한재산과일치했다.현금성재산은구체적으로확인되지않지만,급여계좌를1개보유하고있었다.(관련기사:[단독]'청담동주식부자'사기재판중"골퍼됐다"…초호화생활)의아한점은이씨재산목록에주식과코인이전혀없다는것이다.정확히는주식계좌와코인계정등이재산목록에명시되지않았다.주식도,코인도가지고있는것이전혀없다는뜻이다.이씨는2014년7월부터2016년8월까지인가받지않은투자자문업체를운영하면서시세차익130억원상당을챙긴혐의등으로징역3년6개월에벌금100억원,추징금약122억원을선고받아2020년3월까지복역했다.출소이후에는복수의스캠코인을발행·상장해허위홍보를하고시세조종을해4만명이넘는피해자들로부터897억원을가로챈혐의로2023년9월또다시구속기소돼지금까지재판을받고있다.이씨는앞서지난3월19일서울동부지법에서열린재산명시기일에채무자신분으로참석해자신의재산목록을제출했다.재산명시는채권자의신청으로법원이채무자에게재산공개를명령하는절차다.주로강제집행을위한사전확인절차로활용된다.민사집행법은채무자가재산명시에서재산목록을허위로작성했을시3년이하의징역이나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재산목록에명시된부동산들은대부분추징보전상태다.스캠코인으로897억원을뜯어낸혐의에대해서울남부지검은2023년10월이씨가차명법인이나개인명의로소유한5개부동산등당시270여억원상당의재산을동결했다.당시검찰은청담동레인에비뉴가신탁된상태라서추징하지못했지만,신탁계약에따른수익권과소유물반환채권을추징해이씨측에돈이흘러들어가는것을막고있다.문제는이씨의사기피해자들이다.10여년전이씨의주식리딩방사기사건으로돈을잃었던피해자37명은지난해8월이씨와이씨동생등을상대로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최종일부승소했다.이들이이씨측으로부터받아야하는돈은4억7400만원.그러나이씨재산이대부분추징보전된부동산이어서돈을받기어려운상황이다.변수는이씨의급여계좌다.재산목록에는급여계좌의존재만확인될뿐구체적인예치금액까지나와있지는않다.앞서이씨는1월피해자측에먼저합의를시도한바있다.그러나법원에서정한액수의절반수준인2억5천만원을제시해합의가불발됐다.피해자들의'내돈받기'투쟁은멈추지않는다.다음절차로이씨의급여통장에대한가압류신청을준비하고있다.통장이가압류되면출금이제한된다.채무자는채무변제나개인회생절차등을통해압류를해제할수있다.CBS노컷뉴스는재산에주식과코인등이없는이유와피해자들에게배상할계획등을이씨에게직접수차례물었지만답을들을수없었다.한편이씨는동업자였던피카코인대표A씨에게수익이실제보다적게발생한것처럼속여약280억원을정산하지않은혐의로서울경찰청금융범죄수사대입건돼수사를받고있다.또장인과아내등가족들이이씨가빼돌린수익금으로서울강남구청담동레인에비뉴와네이처포엠,경기가평별장등을매수해범죄수익을은닉한혐의도받는다.(관련기사:[단독]897억대사기피고인'청담동주식부자',또사기혐의피소)※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송선교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찰은공직자윤리법에따라경사계급이상재산등록의무가있다.올해재산등록불성실등으로과태료부과대상자가된숫자가지난해에비해28배급증했다.실무자인경사계급의젊은경찰관이재산등록의무위반으로과태료처분을받아곤란해하는모습을생성형AI로제작한사진.챗GPT재산등록과관련해과태료처분을받은경찰관의수가전년대비28배폭증한것으로나타났다.일선경찰관들은단순실수에도과태료를부과받았다며불만을터뜨렸다.전문가들은실무자급인경사계급이상으로재산등록대상자를정한현행제도를손질해야한다고지적한다.5일인사혁신처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가국회행정안전위원회소속권칠승더불어민주당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지난1~3월재산등록문제로공직자윤리법을위반했다며과태료부과처분이된경찰청소속공무원은391명이다.올해1분기에만지난해동기처분대상자14명의28배에육박하는처분대상자가나왔다.이는아직확정된숫자가아니기때문에과태료부과대상경찰관은더늘어날수있다.과태료부과대상자는2022년엔12명,2023년13명,2024년98명이었다.올해1분기과태료부과경찰관은최근5년중에가장많다.━“‘단순실수’하나에비윤리적이라매도당해”재산등록누락으로과태료부과처분까지간경찰관이급증하면서내부불만도터져나왔다.전남여수경찰서에근무하는경찰관A씨는“부동산정보열람미클릭으로과태료1000만원을받을처지”라며“사소한실수하나했다고비윤리적직원으로매도당했다”고했다.충남천안서북서소속경찰관B씨는“아버지사후어머니에게상속된재산을누락해징계대상이됐다”며“소명서를제출했는데도감경없이과태료500만원처분을받았다”고했다.올해과태료부과경찰관이급증한것은윤리위가보다엄격하게심사하라고주문했기때문이다.재산등록을제대로했는지는우선경찰내부에서심사한다.이중문제가있는인원은윤리위에통보하게되는데윤리위에서최종적으로과태료부과처분대상자를추려법원으로넘긴다.경찰청관계자는“그간경찰재산등록대상이너무많고심사인력은부족해다소헐거운기준으로심사했지만,올해부터윤리위가다른부처처럼엄격하게조처하라고해서부적격대상자가급증했다”고했다.천지윤인사혁신처윤리복무국장이지난3월25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2026년공직자정기재산변동사항'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올해3월31일기준경찰청소속공무원의재산등록의무대상자는9만9347명이다.이중40명은공개,나머지는비공개재산등록대상자다.연합뉴스━재산등록대상자‘경사이상’…과도하다지적도일각에선경찰재산등록대상자계급을7급상당인경사이상으로규정한것이과도하다고지적한다.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개정해재산등록의무자범위를경사이상으로정한1994년12월당시엔순경으로입직한경찰관의경우퇴직시점에최종계급이경사인경우가통상적이었다.간부급인파출소장보직을경사가맡기도해권한과책임도컸다.하지만승진연한(필요최저근무연수)이짧아지면서순경입직자대부분이경감으로퇴직하기때문에경사계급은실무자급으로위상이낮아졌다.재산등록의무대상자계급은32년째경사이상이다.이로인해가뜩이나조직이큰경찰청의재산등록의무대상자수는올해3월31일기준9만9347명으로법무부(1373명)·대검찰청(6453명)·국세청(1만5923명)·감사원(1130명)·국민권익위원회(230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71명)에비해월등히많다.경찰조직이수사등을맡는국가경찰과생활안전·교통등을담당하는자치경찰로이원화되는만큼자치경찰소속경사·경위계급은재산등록의무대상자에서제외해야한다는의견에도힘이실린다.소방의경우현장에서근무하는소방장과소방위는등록의무대상에서제외했다.전문가들은부정부패방지목적의공직자재산등록취지를훼손하지않는범위에서등록대상조정등제도를손질해야한다고입을모았다.이훈조선대경찰행정학과교수는“과거엔경찰비리를통제하기위한엄격한기준이필요했지만,근속승진제도로대부분경감까지승진하기때문에경사는거쳐가는하위계급으로역할이축소됐다”며“실무적영향력이크지않은하위계급도등록대상인현제도를손봐야한다”고했다.임준태동국대경찰사법대학교수도“허위재산등록과단순누락을구분해서부정부패소지가있는경우는엄정하게,단순누락의경우엔충분히소명할수있도록해야제도의본래취지가퇴색하지않을것”이라며“묵묵히일하는다수경찰공무원들의사기가저하되지않도록옥석을가려내야한다”고했다.손성배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