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의들“지역의료기관줄도산일으키는정책”반발진단검사의들“왜곡된구조바로잡는올바른정책”픽사베이정부의검체검사위·수탁보상체계개편을두고의료계내부에서의견이갈리고있다.개원의들은이번개편이일차의료기반을약화시킬수있다며반대입장을보이는반면,실제검체를분석하는진단의학과의사들은왜곡된구조를바로잡는데필요한조치라고평가하고있다.최근보건복지부는내년시행을목표로검체검사위·수탁제도개편을추진중이다.이번개편은혈액·소변검사등에드는비용(검사료100%+위탁검사관리료10%로구성된110%)을의뢰의료기관에일괄지급하던방식에서,검사의뢰기관과실제검사를수행하는수탁기관에각각비용을분리지급하는방식으로전환하는것을의미한다.이과정에서의료기관에함께지급되던위탁검사관리료10%는폐지된다.복지부가개편에나선이유는검체검사위·수탁과정에서발생한△검사료할인·담합등불공정계약△과잉경쟁으로인한검사질저하△환자안전위협△보상체계왜곡등의문제를개선하기위함이다.개원의들은이번개편이지역의료붕괴로이어질수있다며반발하고있다.혈액검사수입이지역병·의원운영에서적지않은비중을차지하는상황에서위탁검사관리료폐지는일차의료기반을흔들수있다는주장이다.박근태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은“정부의위탁검사관리료폐지는의원생존에치명상을입힐수있다”며“지역에서경영난을겪는내과·소아과·산부인과·비뇨기과가특히큰타격을받을것”이라고말했다.또“지역의료기관의수익구조가악화되면지금도심각한전공의기피현상이더욱심해질것”이라며“미래가보이지않는분야에전공의가지원하지않으면결국지역·필수의료붕괴로이어진다”고강조했다.개원의들은복지부가2023년에진행한연구용역결과를토대로의료계와협의해제도를설계해야한다고주장했다.박회장은“연구용역결과에서도상호정산체제가적절하다는결론이나왔다”며“이방식은일본등여러국가에서도이미시행중”이라고설명했다.이어“정부가일방적으로정책을밀어붙일게아니라,현장의견과데이터를반영한협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반면진단의학과의사들은정부의개편이그동안왜곡된구조를바로잡을수있는계기가될것이라고평가했다.검체검사는의료행위임에도의료기관중심정산구조로인해제값을받지못했다는이유에서다.신명근대한진단검사의학회이사장은“검체검사는진찰료·수술료와마찬가지로정해진수가가있어야하지만,그동안제대로정산받지못했다”며“의료행위가‘용역거래’처럼변질돼왔다”고지적했다.또한“검사를많이할수록의료기관이수익을가져가는구조를바로잡는것이제도정상화”라며“정부가조속히개편을추진해야한다”고전했다.한편대한의사협회는검체검사위·수탁제도개편을포함한정부의의료정책을문제삼아궐기대회를예고한상태다.정부와의료계의갈등조정방향에따라검체위·수탁제도개편의향방도달라질전망이다.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온실가스감축목표상향]④주요국은감축속도조절G20중7곳만2035년목표제출[이데일리정두리김형욱기자]우리정부는기후위기를마주한국제사회의책무로서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를높이려하고있지만,미국·중국은물론유럽연합(EU)주요국의탄소감축노력은후퇴하는모습이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달23일(현지시간)미국뉴욕유엔본부에서열린제80차유엔총회에서연설하고있다.그는이날유엔주도의기후변화대응은인류역사상최대사기극이라며국제사회의기후위기대응노력에찬물을끼얹었다.(사진=연합뉴스)5일유엔환경계획(UNEP)집계에따르면국제사회가제시한지난9월까지2035NDC를제출한곳은200개국중60곳이고그나마주요20개국(G20)중에선7곳뿐이다.전세계탄소배출량의약30%를차지하는중국은이번에첫탄소감축목표를제시했지만2035년까지피크년도대비7~10%를줄이겠다는‘상직적목표’에그쳤다.탄소감축노력은하겠지만당장은탄소배출량이늘어나더라도어쩔수없다는것이다.미국은지난해일찌감치2005년대비61~66%감축목표를제시했으나올해출범한트럼프정부가이를무시하고있다.미국은오는10~21일브라질에서열리는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도공식대표단을보내지않는다.기후위기대응에앞장서온EU역시기류변화가감지된다.EU는COP30에앞서공식적인2035NDC를제출하는대신1990년대비66.25~72.5%범위내에서감축하겠다는의향서만제출했다.영국(81%감축)이나노르웨이(70~75%감축)처럼여전히의욕적인목표를내놓은곳도있지만,이들은탄소감축노력과별개로북해등지에서석유·가스전개발을병행하고있다.정은미산업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미국은아예기후협약을무시하고있고EU도2035NDC를채택못한상황”이라며“우리도더현실적데이터를고민할필요가있다”고제언했다.일본이올2월제출한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경로.(표=일본환경부)일본은2013년대비60%감축한다는목표에더해2035년까지73%를감축하겠다는목표를제시하며상대적으로2050년탄소중립목표를위한경로를충실히이행하려는의지를보여주고있다.그러나세부내용을보면한국보다앞선다고보기어렵다.기후단체가‘그린워싱’으로평가하고우리기후당국도후순위로두고있는수소·암모니아혼소발전이나탄소포집후활용·저장(CCUS),국제감축등을주요한감축수단으로제시하고있기때문이다.일례로한국은개발도상국과협력해탄소를감축한다는개념의국제감축목표를2030NDC에3750만톤(t)반영해두고2035NDC에서도크게늘리지않을계획이지만,일본은이를1억t에서2억t으로늘려잡았다.2035년까지의전체감축목표의4분의1에이르는규모다.더욱이일본은한국과달리국제사회에발표하는NDC와자국산업·에너지정책을법적으로분리해두고있기에NDC목표를높이더라도산업계가체감하는실질적부담은한국보다낮다.유승훈서울과학기술대에너지정책학과교수는“우리도일본처럼NDC와에너지수급계획을이원화해야수급차질이나블랙아웃(대정전)을막을수있다”며“그렇지않는다면NDC목표자체를너무과도하게잡지않아야국제사회의약속과실제정책운용의정합성을맞출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정두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EEPA근거관세부과놓고합헌성공방보수·진보대법관모두권한확대우려재무부“무효시최대7500억달러환급”시장“판결시까지불확실성당분간지속”[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미국연방대법원이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근거로대부분의수입품에부과한고율관세조치의합법성에대해보수·진보진영을막론하고회의적인시각을드러냈다.대법관들은관세가사실상미국국민에게부과되는세금이라는점을지적하며,이권한은헌법상의회의고유권한이라고강조했다.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5일(현지시간)마이애미카세야센터에서열린‘아메리카비즈니스포럼’에서연설을마친뒤손짓하고있다.(사진=AFP)보수·진보모두대통령관세권한에회의적질문연방대법원은5일(현지시간)약2시간30분동안공개변론을열고,트럼프대통령이지난4월‘해방의날(LiberationDay)’을선언하며대부분의미국수입품에대해10∼50%관세를부과한조치의법적근거를집중심리했다.트럼프대통령은무역적자해소와펜타닐유입차단을이유로“국가비상사태대응조치”라고주장해왔다.하지만대법원전원에서회의적질문이잇달았다.존로버츠대법원장은“관세는세금이며,세금부과는의회의핵심권한”이라고선을그었다.트럼프대통령이임명한보수성향의닐고서치·에이미코니배럿·브렛캐버노대법관역시“IEEPA권한이일방적으로확장되면행정부권력이계속커질위험이있다”고우려를표했다.진보성향소니아소토마요르대법관은정부측논리에대해“당신들은‘관세가세금이아니다’라고하지만,그게바로세금”이라고직설적으로반박했다.이어“1977년IEEPA제정이후어느대통령도이를근거로관세를부과한사례는없다”고지적했다.정부측대리인존사우어미법무차관보는“이는규제목적관세이며,세수증대는부수적효과일뿐”이라고주장했다.그러나고서치대법관은“그렇다면의회가이를되돌리려할때대통령이거부권을행사하면어떻게되나”라며행정부권한확대의‘일방향적고정장치(one-wayratchet)’위험을지적했다.즉,대통령권한이점점커지는방향으로만움직이고되돌릴수없는권력집중구조가생길수있다는우려를표한것이다.이번심리의쟁점은1977년제정된IEEPA가대통령에게외교·안보·경제위기대응차원의‘수입규제’권한을부여하고있지만,관세부과를명시하지않았다는점이다.정부측은“수입규제에는관세도포함된다”고주장했으나,대법관들은“무역적자는수십년간지속돼온구조적문제로‘비상사태’요건에해당하는지의문”이라고반응했다.이번판결은미국경제전반에큰영향을미칠전망이다.미의회예산책임위원회(CRFB)는관세가유지될경우2035년까지누적세수3조달러가발생할것으로추산했다.재무부는관세가위법으로최종확정될경우최대7500억달러이상환급이필요할수있다고압박했다.트럼프대통령은최근소셜미디어에서이번사건을“국가역사상가장중요한소송중하나”라고언급하며“대통령이신속하게관세를사용할수없다면미국은무방비상태가될것”이라고주장했다.이번사건은하급심에서모두관세부과가위법하다고판단된상태에서상고된사안으로,대법원은신속심리를적용하고있다.관세철회시경제효과…소비진작vs제조업부담다만대법원은즉각적인판결을내릴가능성이낮아결과는수개월후에야나올전망이다.이에따라관세가전면무효화될지,그대로유지될지,일부만인정될지다양한시나리오가거론되고있다.구체적으로△대법원이관세를완전히무효화하고,그동안부과된관세환급을명령할것인지△관세를그대로인정해대통령의무역관련행정권한을확대할것인지△일부관세만유지하고,특정관세(예:펜타닐관련국가에대한징벌적관세)만허용하는절충안이나올것인지등이다.시장분석업체리플렉시비티는관세가철회될경우수입소비재,중소기업,건설,기술업종에수혜가있을것으로전망했다.반면관세가유지되면비내구재제조업과철강·알루미늄등보호산업이유리하다는관측이다.스티븐주노뱅크오브아메리카이코노미스트는“이번판결은경제활동,인플레이션,연준정책,금리,달러가치전반에걸쳐광범위한영향을미칠수있다”며“관세가전부또는일부무효화된다면,단기성장에는긍정적·부정적효과가모두있을것”이라고분석했다.관세환급여부도주목된다.미국정부는2025회계연도하반기약1950억달러의관세수입을기록했으며,이가운데일부는트럼프관세에서발생한것으로추정된다.분석가들은환급규모가1000억달러수준에이를수있다고보고있다.환급이실제이뤄질경우,연방재정적자가확대되고국채금리상승압력으로이어질수있다.이는연방준비제도의추가금리인하여지를제한할가능성도있다.트럼프행정부는패소하더라도관세를부과할수있는다른법적수단이있다고주장하고있다.미첼골드버그클라이언트퍼스트스트래티지대표는“대법원이관세를무효화하더라도,이는관세정책의종료가아니라또하나의국면전환에불과하다”고강조했다.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일시적조정'진단우세"유동성·반도체업황여전히견조""다음달FOMC전후까지단기변동성은주의"[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코스피가전거래일(4121.74)보다117.32포인트(2.85%)내린4004.42에마감한5일오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전광판에종가가표시되어있다.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926.57)보다24.68포인트(2.66%)하락한901.89,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주간거래종가(1437.9원)보다11.5원오른1449.4원에주간거래를마무리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우연수기자=코스피가4200선을돌파한지하루만에급제동에걸렸다.외국인매도세가집중되며지수는이틀새5%넘게떨어졌지만,증권가에선이번하락을과열에따른숨고르기로해석하며대세상승흐름이꺾인건아니라는진단이우세하다.6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지난이틀간5.2%하락하며4000선으로되돌아갔다.전날에는외국인투자자가3조원넘게순매도하면서코스피와코스닥양시장에매도사이드카가발동되기도했다.질주하던코스피가주춤하면서상승추세에대한의구심도나오지만증권가에선지나친비관론을경계해도된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단기조정은불가피하더라도유동성환경과반도체업황이여전히우호적이라는이유에서다.박희찬미래에셋증권리서치센터장은이틀간의하락장에대해"그렇게심각하게보고있지않다"며"그간상승속도가가팔랐고이에따른조정을받고있는것같다.차익실현정도로보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시장은다시상승추세로갈가능성이높다"며"지금유동성여건이좋고반도체업황이바로꺾일게아니기때문"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한국뿐아니라지금전세계주식이다좋은상황이고금을포함한다양한자산들이좋은상황이라현금을계속갖고갈타이밍은아니"라며"기존처럼다양한자산군에적극적으로분산투자하면된다"고조언했다.김학균신영증권리서치센터장도장중4%가넘는하락장에대해"코스피가3~4%밀린일이올해한두번이아니며인공지능(AI)버블론도계속있어왔다"며"현재추세적인하락으로볼만한새로운변화가나온건아니"라고분석했다.이어"기본적으로주식시장은미국장기금리가올라갈때세게조정받는데,아직미국장기금리가큰동요를보이고있진않다"고설명했다.이상준NH투자증권연구원은"개인투자자를중심으로풍부한대기자금이있고,국내기업의내년이익전망치가개선되고있는점을고려하면주가는단기조정이후상승흐름을이어갈가능성이높다"며"특히반도체업황개선을주도로내년코스피당기순이익컨센서스는292조원으로확대되고있다.펀더멘털개선세가동반되고있음을시사한다"고분석했다.다만코스피가반년넘게가파르게상승해온만큼12월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전후까지는시장이민감한흐름을보일가능성이높다는관측도나온다.이상준연구원은"12월10일예정된FOMC이전까지시장은미국의물가와고용지표를주시하면서민감하게반응할것으로예상한다"며"환율변동성에대한우려와12월금리인하여부불확실성에단기적으로업종별순환매와종목장세가전개될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도"한두달이런흐름이좀더이어질수있지만대세상승은여전히유효하다고본다"며"11~12월조정이후상승추세가재개될것으로생각한다"고내다봤다.증시가하락하면정부의부양책이속도를내며시장을내버려두지않을거란믿음도있다.이은택KB증권연구원은"만약증시가급락한다면정부의부양책도속도를낼것"이라며"시장이기다리는배당분리과세는12월초윤곽이드러날것으로보이며연말엔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날(MSCI)선진지수편입로드맵발표도예정돼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회사원이모(31)씨는최근경증인지장애가있는모친(71)의휴대전화를확인하던중국민의힘당비1000원이1년동안꾸준히빠져나간사실을발견했다.모친은“모르는일”이라고답했다.당에확인한끝에부산의한지역구구의원추천으로가입됐다는것을알게됐다.이씨는“그1년전에는더불어민주당에도가입해1년간당비를납부한적이있었다”며“정치적활동을하는분이아닌데아무뜻없이서명해가입된것같다.환불을요청하려다어머니가일을키우고싶지않다고해참았다”고말했다.지난2일전북전주시완산구전주대학교JJ아트홀에서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당임시당원대회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자료에따르면,2024년말기준각종정당에가입된전국당원수는약1128만4700여명으로집계됐다.21대대선당시유권자가4439만명이었다는걸감안하면,대한민국유권자4명중1명(25.4%)이당원이란얘기다.이중민주당(500만명)과국민의힘(444만명)당원이전체의83.7%다.두당모두정당정치선진국인독일의사회민주당(36만5000명),기독민주연합(36만3100명)등에비해10배이상많은규모다.당비를내는당원수도가파르게늘고있다.2014년31만명수준이던민주당당비납부당원수는지난해131만명으로4배이상많아졌다.국민의힘역시2014년25만명에서지난해85만명으로3배이상불었다.민주당과국민의힘은2000년대중반상향식민주주의와당원주권을내세우며각각기간당원(현권리당원)제와책임당원제를도입했다.민주당은6개월이상,국민의힘은3개월이상당비월1000원을납부하면각각권리당원또는책임당원자격을부여하고당내경선투표권을부여한다.출마예정자에게당원이실질적인자산이된건이때부터다.당비납부당원을많이유치할수록공천에유리하다.민주당이2014년지방선거공천과정에서권리당원투표반영비율을30%로정하자,그해권리당원은11만명에서37만명으로늘어났다.‘탄핵대선’이있었던2017년민주당권리당원수역시29만명에서83만명으로폭증하는등주요선거때면양당의당원수는크게늘었다.차준홍기자일반당원(당비를내는당원과입당원서만낸당원을합한수)역시전국선거를앞두고급증하는양상을보였다.2016년271만명이던민주당일반당원은2017년대선을치르며357만명으로86만명,2021년에도2022년대선과지방선거를앞두고80만명늘었다.국민의힘역시2022년선거를앞두고349만명에서407만명으로급증했다.양적팽창이급격할수록질적관리엔구멍이커지고있다.허수당원이부지기수로늘고있다.창원에사는회사원김모(44)씨는2011년지인을돕기위해한나라당(국민의힘전신)에가입한후탈퇴절차를몰라10년이상무관심당원상태다.김씨는“계속문자와전화가와서귀찮아번호를차단했다.돈이나가는것도아니라바빠서탈퇴절차를밟진않았다”고말했다.충남당진에거주하는A씨는민주당과국민의힘등에중복가입된삼중당적자다.복수당적은현행정당법위반이다.경쟁적인당원유치가오히려민의왜곡을초래한다는점을직업정치인들도잘알고있다.한국민의힘당협위원장은“경선에서는확실한내편을확보하는게중요하기때문에평시에당원활동을독려하면경쟁후보의밭을키우는결과가될수도있어조심한다”고말했다.허석재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은“1100만당원대부분은일상적인정당활동이감지되지않는‘스텔스당원’”이라고말했다.신재민기자양당은이미몸집불리기경쟁의부메랑을얻어맞고있다.민주당은최근서울시당의종교단체경선동원의혹이제기돼부당한선거권행사등이있었는지실태조사에나섰다.조승래민주당사무총장은지난달15일“5만4000명의중복데이터를확인했다.불법선거권행사실태확인후근본적인조치를취하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수사를받고있다.김건희특검팀은2022년11월건진법사전성배씨의요청을받아통일교인이국민의힘집단입당한정황을수사중이다.특검팀은지난7월통일교시설압수수색을통해120만명의신도명단을확보한뒤국민의힘당원명부와일치하는명단11만명의입당경위등에대해검증중이다.당원들의정치참여의질은오히려떨어지고있다.중앙일보와심층인터뷰한양당열성당원들다수는“지역당차원의풀뿌리당원활동이제대로되지않는다”고지적했다.윤왕희성균관대미래정치연구원선임연구원은“각정당이외치는당원중심정당이이론적으로는맞는말”이라면서도“당원들의일상적인당원활동기능은오히려약화되고있다는게문제”라고지적했다.유럽정치학회장을지낸데이비드파렐아일랜드더블린대학교교수는중앙일보와서면인터뷰에서“풀뿌리정당조직의약화는대의정치체계안에서커지고있는‘공허(void)’의일환”이라며“시민들이정당으로부터멀어지고있다는것을보여주는중요한신호로,민주주의에는심각한위협”이라고강조했다.한영익·하준호·박준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미국트럼프행정부가우리나라를포함해세계각국에부과한상호관세가적법한지를두고미국연방대법원이심리를벌였습니다.트럼프가국가비상사태에대비해제정된법률을이용해관세를부과한것이대통령의권한에해당하는지가핵심인데,대법원결정에따라전세계에파장이예상됩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봅니다.신윤정특파원![기자]네,워싱턴입니다.[앵커]대법원에서열린변론,어떻게진행됐습니까?[기자]현지시간5일오전10시워싱턴DC의대법원청사에서시작한미연방대법원심리는2시간반동안진행됐습니다.관세로피해를봤다며소송을낸미국중소기업들과민주당성향의12개주측변호사와정부측D.존사우어법무부송무차관이참석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당초직접방청하겠다고했다가"결정의중대성을흐리고싶지않다"며참석하지않았습니다.오늘변론은트럼프행정부가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근거로시행한상호관세부과가적법한지를최종적으로판단하는자리였습니다.지난1977년제정된IEEPA는외국에의해국가비상사태가발생할경우미대통령에게외국정부등에수출입제한을할수있게했는데요,트럼프대통령은지난4월미국이만성적인대규모무역적자를겪고있다며국가비상사태를선포하고,이법을근거로국가별상호관세를광범위하게부과해왔습니다.미국헌법은세금부과권한을대통령이아닌의회에부여하고있는데,외국산제품에물리는세금인관세도해당한다는원고측과IEEPA에명시된'대통령의수입규제권한'에관세가포함된다는정부측주장이엇갈리고있습니다.1심과2심은IEEPA가수입규제권한을대통령에게부여하지만,이것이'광범위한관세부과권한'까지포함하지않는다며위법으로판단했습니다.오늘심리에서도의회가고유한관세권한을IEEPA를통해대통령에게위임했느냐가중요하게다뤄졌는데요,잠시들어보시겠습니다.[에이미코니배럿/미연방대법관:법전에서든역사상다른시기에서든'수입을규제하다'라는문구가관세부과권한을부여하는의미로사용된사례를제시할수있습니까?][D.존사우어/미법무차관:글쎄요,TUIA에서그렇게판결이내려졌습니다.그래서분명히그건….][에이미코니배럿/미연방대법관:좋습니다.그러니까중간항소법원이TUIA에서그렇게판결했죠.하지만방금카바노대법관에게는그게주된논거가아니라고….][D.존사우어/미법무차관:저희는해석상의문제로서그보다조금더나간다고봅니다.왜냐면그위임의역사를보면….][소니아소토마요르/미연방대법관:그냥대법관의질문에답해주시겠습니까?]이와함께대법원은'중대문제원칙',즉경제적·정치적으로중대한조치를행정부가취하려면반드시의회의명확한승인근거가있어야한다는쟁점도꼼꼼하게따졌습니다.대법관들은트럼프대통령이해당법률을근거로기간제한없이무제한관세를부과한행위가중대한행정행위인만큼의회의명확한위임이필요하다고지적했습니다.오늘심리가완료돼이제대법원의판결선고만남았는데요,대법원에서관심도가높은사건들은판결확정까지보통6개월이상걸리는데이번관세소송은사안의중대성을고려해이보다더빨리판결이나올것이라는관측이나오고있습니다.[앵커]어제치러진미국일부지역선거에서여당인공화당이진상황인만큼,대법원판결이트럼프대통령에게큰영향을미칠수있겠군요?[앵커]네,오늘은트럼프대통령이제47대대선에서승리한지딱1년이되는날인데,녹록지않은미국내환경을맞닥뜨리게됐습니다.트럼프2기첫해중간평가성격인어제선거에서패배성적표를받아들었기때문입니다.미국최대도시뉴욕에서진보아이콘,조란맘다니가당선된것은물론,민심풍향계가될것으로보였던버지니아주와뉴저지주의주지사선거에서도'반트럼프'를내세운민주당이여유있게승리하면서트럼프의국정운영에비판적인민심이확인됐습니다.이런상황에서트럼프의경제·외교정책의핵심수단인관세부과의적법성에대한대법원의판단은매우중요한상황인데요,트럼프대통령은심리하루전까지"나라의생사가달린일"이라며정부손을들어달라는호소를했고,지난2일에는"정부가진다면미국은거의제3세계수준으로전락할수있다"며"신께기도하자"고말하기도했습니다.관세정책은물론트럼프에대한지지율이낮아져더촉각을곤두세우는것으로보입니다.미국CNN방송이3일공개한여론조사에서트럼프대통령의지지율은37%로집권2기들어최저치를기록했다는결과가나왔습니다.워싱턴포스트(WP)와ABC뉴스가지난2일보도한여론조사에서는관세정책을지지한다는응답은33%에그치며트럼프의국정수행에비해서도낮게나타났습니다.관세정책여파로물가가오르며미국소비자들이곧다가올미국최대명절,추수감사절과크리스마스에쓰는비용이크게증가할수있다는전망까지나오고있는데요,이런상황에서관세정책이위법하다는대법원판결까지민심악화가가속화되며내년11월중간선거에도영향을미칠수있고,이선거에서도공화당이패배한다면트럼프2기후반부국정운영동력은크게떨어질전망입니다.[앵커]그렇다면이번미국대법원의심리결과가우리나라관세에는어떤영향을미칠수있을까요?[기자]트럼프대통령이지난4월상호관세부과를발표할때한국에는25%관세를적용했는데,최근한미정상회담을계기로양국간관세협상이극적으로타결되면서15%로낮아지게됐습니다.대법원이손을들어준다면트럼프는기세를올리며지금처럼관세정책을이어갈것으로보여서15%관세부과가예정대로진행될전망입니다.1,2심과달리보수성향판사가다수인대법원이그간주요사건에서트럼프대통령에게우호적인결정을한전례가있어결과를장담할수없다는관측이제기됩니다.오늘심리에서도보수성향의에이미코니배럿대법관은"만약대법원이위헌으로판단한다면,이미세금을낸수입업자에게환급을집행해야하는등행정혼란이생길것"이라는우려를나타내기도했습니다.반면상호관세부과가위법하다고최종판단하면,지금의관세정책에는영향을미칠전망입니다.트럼프대통령이언제든지원하는품목에원하는수준의관세를무제한적으로부과하기는어려울것이라는겁니다.다만,트럼프대통령은무역확장법232조나무역법301조등다른법적대안들을활용해관세부과를이어갈것으로보여서상호관세부과를완전히피하기는쉽지않을거란관측이우세합니다.지금까지워싱턴에서YTN신윤정입니다.YTN신윤정([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가자전쟁후아시아언론중처음으로가자지구내부취재이스라엘군철수선'옐로라인'앞주둔지…눈앞엔'폐허'가자시티"어제까지도로켓발사대등발견…하마스의휴전합의위반빈번"거대한폐허로변한가자시티(셰자이야[가자지구]=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5일(현지시간)가자지구북부셰자이야의한이스라엘군주둔지에서내려다본가자시티.2년여간이스라엘의공습과지상전이이어졌던탓에성한건물이없을정도로도시전체가폐허로변한모습이다[email protected](셰자이야[가자지구]=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이스라엘당국이팔레스타인무장정파하마스와휴전한것을계기로언론에제한적인가자지구취재를다시허용하기시작했다.이스라엘군은5일(현지시간)가자지구의인구최대밀집지역가자시티에인접한셰자이야에서소수의외신기자단을상대로현장취재를허용했다.연합뉴스를비롯해폭스뉴스,프랑스24등전세계14개주요매체가참여했다.연합뉴스는한국언론중처음으로이스라엘군의초청으로가자지구현장을직접취재했다.지난달10일휴전이발효되고약3주만인지난주이스라엘군의보호아래'임베딩'형식의가자지구동행취재를재개했으며,이날취재가두번째허용이라고이스라엘군대변인실관계자는설명했다.특히2023년10월7일하마스의이스라엘기습으로전쟁이발발한이후아시아국가의언론이치열한교전이이어졌던가자지구내부를취재한것은연합뉴스가처음이다.이날기자단은이스라엘과가자지구의경계선'그린라인'을넘어휴전합의에따른이스라엘군철수선'옐로라인'바로앞에위치한이스라엘군주둔지를방문했다.내려다보이는가자시티는그동안이스라엘군의공격으로'폐허'라는표현도무색할정도로거의모든건물이파괴돼처참한전쟁의참상을그대로드러내고있었다.다만기자들이개별적으로기지밖을취재하거나팔레스타인주민을취재하는것은허용되지않았다.가자지구경계선'그린라인'(셰자이야[가자지구]=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5일(현지시간)이스라엘에서가자지구북부셰자이야로이어지는'그린라인'경계선에서연합뉴스등외신취재진이이스라엘군차량에탑승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스라엘군대변인나다브쇼샤니중령은"셰자이야에서는바로어제까지도로켓발사대와테러시설이발견되는등하마스의휴전합의위반행위가빈번하게일어나고있다"고설명했다.휴전상황임에도현장은여전히긴장감이감돌았다.이스라엘당국은가자지구전쟁발발이후이지역에서외신의자유로운활동을허용하지않고있다.사전에허가받은소수만군의호위속에방문하는것이가능하다.이스라엘,요르단강서안,가자지구등에서활동하는언론인을위한비영리단체외신기자협회(FPA)는가자지구취재허용을요구하는소송을제기한상태다.이와관련해이스라엘고등법원재판부는지난달23일"휴전으로현지상황이많이바뀌었다"며당국이이달말까지입장을다시정리할것을명령한바있다.이스라엘과하마스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제시한'가자지구평화구상'에따라지난달9일휴전에전격합의했다.미국,카타르,이집트,튀르키예등중재국정상들은지난달13일이집트샤름엘셰이크에서가자평화구상을담은'지속적인평화와번영을위한트럼프선언'에서명했다.이에따라하마스는생존인질20명을전원석방했고남은인질시신28구중21구를송환한상태다.이스라엘도자국에수감됐던팔레스타인수감자들을다수풀어줬다.국제사회는트럼프대통령계획에따라가자지구에서이스라엘군을대체할국제안정화군(ISF)구상논의에속도를내고있다.최근미국매체악시오스보도에따르면미국은ISF가가자지구현지에최소한2년간주둔하는내용등을담은유엔안전보장이사회결의안초안을이사국들에공유한것으로알려졌다.가자지구서브리핑(셰자이야[가자지구]=연합뉴스)김동호특파원=5일(현지시간)가자지구북부셰자이야의'옐로라인'안쪽이스라엘군주둔지에서취재진이군당국의브리핑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후부출범한달,에너지정책어디로]기후부"재생에너지확대속원전"한다지만11차전기본신규원전건설"공론화"신규원전건설절차등'일시정지'"정작원전필요할땐제때못지을수도"정부內"대형원전2기+SMR1기기본"전문가들"11차전기본성실히이행해야"원자력발전소신고리3·4호기전경.한국수력원자력제공원자력발전소주기기부품을생산하는중소기업A사관계자는부산에있는창고만보면속이탄다.만들어놓고써보지못한신한울3·4호기주기기관련부품이그대로쌓여있어서다.A사는2015년박근혜정부에서두원전건설계획을확정한뒤주기기부품10억원어치를수주했다.이때까지만해도원전건설에차질이없어서A사는부품을제작한다음주기기건설이시작되기만을기다리고있었다.하지만신한울3·4호기건설계획은문재인정부에서전면철회됐다.이후윤석열정부들어재개됐지만그사이10년이란세월이흐르면서해당부품은쓸모가없어졌다.A사관계자는5일본보와가진통화에서"신한울3·4호기건설이다시시작됐지만부품을다시생산해야하기때문에손실을겨우채우는정도밖에안된다"며한숨을내쉬었다.그는이어서"엔비디아의최신형그래픽처리장치(GPU)26만장이국내로들어와서전력수요가늘어나고원전이필요하다지만새로운원전과관련된소식은없다"며"정부의에너지정책방향이뚜렷하게나오지않는이상10년전재고를떠안은경험이있는데무턱대고부품을만들수도없는노릇"이라고강조했다.김성환기후부장관,신규원전에대해"공론화필요"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우장관이10월29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서잠시생각에잠겨있다.뉴시스최근엔비디아가삼성·SK·현대차·네이버그리고한국정부에최신형GPU26만장을공급하기로하는등첨단산업가속화기대감이높아지지만정부의전력수급정책방향은안갯속이다.9월30일부터에너지정책주관부처가산업통상자원부에서환경부로바뀌면서'기후에너지환경부'가탄생한지한달이넘었지만재생에너지사용비율을높이면서원전도활용하겠다는원론적수준에머물고있다.이와중에기후부는2024~2038년적용되는11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의'대형원전2기+소형모듈원자로(SMR)1기'건설을공론화하겠다고나서사실상새원전짓는일을재검토하는분위기를만들었다.김성환기후부장관은10월29일국정감사에서신규원전건설여부를두고"신규원전을하지않겠다고발언한적은없다"며"공론화를강조한것"이라고했다.하지만공론화과정을거치면늘어나는전력수요에대응할적절한때를놓치는게아니냐는걱정과함께지금은11차전기본을성실히이행해야할때라는지적이함께나온다.기후부신규원전공론화에멈춰선원전생태계그래픽=강준구기자주목할건기후부의공론화때문에새원전관련절차는멈췄다는점이다.신규원전부지선정위원회부터'개점휴업'이다.7월부지를고를기준은마련했지만후보군이만들어지지않고있다.11차전기본에따라2038년에신규원전을가동하려면표준공정상올해안으로땅을정해야한다.위원회사정을잘아는관계자는"정부가신규원전에대해방향을확실하게설정하지않고있다"며"부지선정기준이마련됐는데도지방자치단체들이후보군으로나서지않는다"고설명했다.원전생태계도제자리다.원전부품업체들이가장중요하게여기는게예측가능성이다.원전부품은원재료및가공비용이큰반면범용성은떨어지기때문에주문이확실히들어와야만들수있다.미리만들어놓고여기저기내다팔수없어원전건설계획이없으면생산일정을짤수없는구조다.실제원전주기기의계측기를생산하는B사는원전부품주문이들어오지않자결국화력발전소와가스복합발전소납품으로눈을돌렸다.회사관계자는"11차전기본에따라신규원전건설이진행된다는보장이없는데손가락만빨고있을순없었다"며"이제는다른생산일정으로채워지고있어설사원전부품주문이들어와도대응이어렵다"고말했다.원전업계관계자는"정작전력수요가확늘어나원전이필요한때에맞춰건설하지못하는상황이생길수도있다"고걱정했다.정부내에서도"'대형원전2기+SMR1기건설,꼭필요하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가2024년3월미국캘리포니아주새너제이SAP센터에서열린GTC기조연설에서인공지능(AI)가속기블랙웰을소개하고있다.새너제이=AFP연합뉴스최근엔비디아의GPU(블랙웰GB200)26만장우선배정소식을접한원전업계의걱정은커지고있다.대규모GPU를바탕으로AI,데이터산업이발전하면더많은전력이필요하기때문이다.블랙웰GB200의최대전력소비량은2,700와트(W)로26만장을모두가동하면필요한전력량은약702메가와트(MW)다.여기에냉각에쓰이는전력까지더하면약800MW가한번에필요하다는계산이나온다.사실상대형원전1기(1,000MW)가1년동안생산하는전력이있어야하는셈이다.여기에국내주요기업들이추진중인대규모데이터센터(IDC)와AI팩토리까지더하면산업용전력수요는짧은시간에크게늘어날가능성이크다.이런탓에정부내에서조차11차전기본의내용을존중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올정도다.이는2038년예상전력수요를10차전기본의2036년예상수요(118GW)보다11.3GW늘어난129.3GW로잡았다.예상수요에예비율22%를고려해157.8GW가필요한데확정된전력설비용량은147.5GW로2038년까지새롭게필요한설비용량은10.3GW다.11차전기본은이용량3분의1인3.5GW를'대형원전2기+SMR1기'를통해채우기로했다.한정부관계자는"11차전기본실무안에서는신규대형원전3기를짓기로계획돼있었지만국회에서여야가논의하는과정에서대형원전1기를줄이는대신태양광발전으로그공백을메우도록한뒤최종안이나왔다"며"재생에너지와원전사이에서균형점을찾으려는노력의산물"이라고했다.이어그는"11차전기본에반영된신규원전건설계획은첨단산업발전속도를고려했을때아주기본적수준으로이행해야한다"고덧붙였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기후부출범을앞두고열린기자간담회에서"대형원전2기와SMR은해야한다"고말한것도같은맥락이다.김장관은"11차전기본은2038년을대비하는것"이라며"그시기를놓고(필요한)전력수요라공론화과정을거치면서도안정적전력공급이라는측면에서원전이필요하다는얘기는계속해야되고할수밖에없다"고강조했다.그래픽=강준구기자전문가들"11차전기본하루라도빨리실행해야"그래픽=강준구기자전문가들도11차전기본을하루라도빨리실행해전력수요에대응할체력을쌓아야한다고강조한다.조중훈단국대경제학과교수는"전기본은전기사업법에따라구성되는우리나라전력수급과에너지정책의기초이고법적구속력이있다"고말했다.그는"냉정히볼때GPU26만장이국내에들어와도이에대응할전력이충분하지않다"며"미국과중국을포함해전세계국가와주요기업들이AI전쟁을펼치는상황에서새원전건설등11차전기본은실행될필요가있다"고덧붙였다.손양훈인천대경제학과교수는"재생에너지를늘려도발전원비중조합(에너지믹스)을어떻게하느냐가중요하다"고했다.그는"에너지믹스는국가와산업전반을운영하는데있어가장합리적이고효과적인방향으로구축해야한다"며"11차전기본은그산물"이라고덧붙였다.손교수는"재생에너지가옳고원전은나쁘다또는재생에너지는쓸모없고원전이무조건효율적이라는식의이분법적사고로기존합의(11차전기본)를뒤집으면앞으로나아갈수없다"고강조했다.이상무기자[email protected]세종=오지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노동계가현재만60세인정년을65세로연장하는법안을,연내에입법하라고정부와정치권에촉구했습니다.경영계반대에도불구하고,더불어민주당역시연내처리방침을공고히해급물살을탈지주목됩니다.권민석기자의보도입니다.[기자]한국노총과민주노총이국회를찾아공동기자회견에나섰습니다.양대노총은초고령사회에서정년연장없이는노년층빈곤을해결할수없다며,65세로정년을늘릴것을요구했습니다.22대총선공약으로더불어민주당이65세정년연장의올해안입법을내걸었던점을상기하며,더는지체할수없다고강조했습니다.[김동명/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지금대비하지않으면돌이킬수없는사회적비용을치러야합니다.이제여당인더불어민주당이구체적인입법안을제시해야할때입니다.]또,지난해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사회적대화를비롯해관련논의가충분히숙성됐다면서,완고한경영계와대타협을바라긴어려워결단이필요하다고주장했습니다.[양경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청년일자리가부족한것은대기업이나공공기관같은괜찮은일자리에서신규채용을하지않기때문입니다.정년과연결하는것은자본이신규채용을하지않고….]앞서민주당은65세정년연장방안의연내처리방침을재확인했지만,청년고용위축가능성등은좀더검토해야한다고여지를뒀습니다.[김병기/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지난3일):(65세정년연장은)숙련인력을활용할수있는긍정적인방안입니다.다만,청년고용위축,기업부담증가가능성은충분히검토해야할사안입니다.]반면,경영계는미국발관세충격과기술패권경쟁이격화하는상황에서충분한보완책없는노동시장재편에강한우려를표하고있습니다.2016년시행된60세로정년연장이대·중소기업격차를심화했고,청년고용에도악영향을끼쳤단게경영계시각입니다.노동계의입법촉구와정부·여당의법제화속도전과정에서65세정년연장안을두고상당한진통이예상됩니다.YTN권민석입니다.YTN권민석([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관세불확실성에내수부진겹쳐기업銀3분기연체율1%로뛰어4대銀도9년새최고,지방더심각“경제뿌리버티게기술-자금지원을”“우리가납품하던업체들이파산해대금을못받고있어요.대금결제가너무많이밀려정확히얼마나밀렸는지도알수없습니다.”5일경기시흥의국내최대철강유통산업단지‘스틸랜드’에서만난한철강제조중소기업대표김모씨는자금난이심각하다고호소했다.김씨는“2년전부터세금약3000만원도못내는상태다.추가대출도받을수가없다”고털어놨다.미국발관세불확실성에중국발공급과잉,내수부진이겹치며제조중소기업자금난이악화되고있다.중소기업은행연체율도금융위기수준까지치솟은것으로나타났다.중소기업대출비중이높은IBK기업은행의올해3분기(7∼9월)대출연체율은1%로,금융위기가불거진2009년1분기(1.02%)이후최고치로집계됐다.3분기기업대출만따져보면연체율은1.03%로,2010년3분기(1.08%)이후15년만에가장높았다.기업은행의중소기업대출비중은전체여신의82.9%다.4대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중기대출연체율도올해3분기평균0.53%로,같은분기기준으로2016년3분기(0.65%)이후9년만에최고치다.내수부진이심화되고있는지방의5대은행(BNK부산·경남·iM뱅크·광주·전북)연체율은더심각하다.이들의올3분기중기대출연체율은1.1%로시중은행의2배가넘었다.중기연체율이높아진다는것은대출원리금을제때못갚을정도로자금난이악화되고있다는의미다.운영자금부족으로경영난이더욱심화되는악순환에빠지면실물경제전반으로침체가확산될수있다.시흥산업단지의한은행관계자는“중소기업들은요즘신규투자가아닌당장의운영자금이없다고은행에온다”고했다.특히미국이50%에달하는관세를부과한철강및알루미늄파생상품은산업용부품등중소기업생산제품이많아경영난이가중되고있다.중견및대기업이국내보다해외로설비투자를늘리면중소기업은납품처를잃게되기때문이다.노민선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국가경제의근간인중소제조업체들이고꾸라지면산업전반이타격을입을수있다”면서“중소기업에정책자금을공급하고기술개발을지원해야한다”고말했다.관세충격속내수부진겹쳐,자금난中企“닥쳐온대출만기막막”[위기의中企,연체율급증]시흥철강단지‘50%관세폭탄’직격…“금융위기때와비교안되게힘들어”해외로생산시설옮기는기업늘자…그나마남아있던납품처마저잃어원금은커녕이자도못갚는곳속출…“기업대출생산-효율성높일정책을”썰렁한산업단지5일오전경기시흥시에있는국내최대철강유통산업단지스틸랜드공장벽에임차인을구하는광고가붙어있다.시흥=주현우기자[email protected]“8년전상호금융권에서5억원을빌렸는데업황이안좋아못갚고있습니다.내년2월이만기인데너무막막해요.”5일경기시흥의철강유통단지스틸랜드에서만난안상주대명특수가스켓대표는“중국산저가제품이들어오면서우리마진이낮아졌다”며이같이말했다.산업용패킹자재가스켓을만드는안대표는“물건이너무안팔려직원이한때는4명이었는데이제1명으로줄었다”고덧붙였다.이날오전11시경스틸랜드는업체절반가량이철문으로굳게닫혀있었다.철문옆에놓인철판묶음상자위에는먼지가수북이쌓여있었다.철강은중국산저가공세에이어미국발50%관세직격탄을맞은업종이다.반도체호황덕에경기반등의기대감은높아지고있지만,철강등제조중소기업들은침체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내수부진과중국발저가공세탓에자금난에시달리는것이다.미국발관세폭탄으로납품처를빼앗기는중소기업도늘고있다.또다른철강제조사대현테크의김대환대표는“2008년세계금융위기때와는비교도안되게힘들다”고하소연했다.●美관세에납품처잃고,고환율에외화대출부담↑자금난에처한중소기업들이빚을갚지못해주요은행의중소기업연체율은증가하고있다.4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올해3분기(7∼9월)중소기업대출연체율은0.53%로집계됐다.2017년1분기(0.59%)이후최고치다.시흥산단의한은행관계자는“상담오는중소기업사장들은대부분이운영자금이떨어졌다며대출을신청한다.하지만최근몇년간이들기업의매출이떨어져대출을못해주는곳이많다”고말했다.지방사정은더좋지않다.5대지방은행평균3분기연체율은1.1%로,같은분기기준으로2016년3분기(1.14%)이후9년만에최고치다.전북은행의3분기중소기업연체율은1.27%로지방은행중가장높았다.전년동기(0.62%)에비하면두배이상높은수준이다.한은행관계자는“지역경기부진으로지방은행연체율이더악화됐다”고말했다.다른은행관계자는“환율급등으로외화대출을한기업들의부담도가중됐다”고덧붙였다.한국은행이9월발표한‘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말기준전체외부감사기업중에서이자보상배율이3년연속1을밑돈한계기업비중은17.1%로,2010년이후최고치였다.이자보상배율이1을밑돌았다는것은한해벌어들인돈으로대출이자조차갚지못했다는뜻이다.이중에서도중소기업의한계기업비중은지난해18.0%로전체평균보다높았다.중소기업자금난은최근미국발관세쇼크에심화될조짐이커지고있다.중견및대기업들이해외설비투자로눈을돌리고있기때문이다.철강유통기업호서에스티의한석현대표는“미국관세문제가해결돼기업들이국내에설비투자를늘린다면희망이있겠지만그렇지않으니앞이안보인다”고털어놨다.●“생산적금융,중기대출효율화도고민해야”중소기업의위기는고용불안으로도이어지고있다.철강유통사신보스틸의한직원은“우리회사가이일대에서제일큰데사람들이‘이회사조차일이없으면업계가정말힘든가보다’고들한다”며“원래이근처업체들이토요일까지일했는데이제90%가량은토요일에직원이없다”고말했다.중소기업계가자금난에시달리자최근은행들은중소기업대출을늘리며정책지원에나선상태다.정부가금융사에이른바‘생산적금융’으로의전환을강조하면서은행권은가계대출에서산업으로자금공급처를변환하고있다.5대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지난달말기준중소기업대출잔액은675조8371억원으로집계됐다.지난해말(662조2290억원)과비교해13조6081억원늘었다.하지만은행들이생산적금융으로전환함에따라중소기업대출도효율성을높여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어려운기업들이금융지원에만의존하지않도록산업구조조정이동반돼야‘생산적’성장이가능하다는의미다.이정환한양대경제금융대학교수는“첨단산업을제외한제조업은중국의공급과잉에밀리고있다.이는산업전환정책이늦어진탓도있다”며지원책을서둘러야한다고주문했다.이재윤산업연구원탄소중립산업전환연구실장은“산업별특별법을속도감있게추진하면서연구개발비등금융지원에적극적으로나설필요가있다”고말했다.신무경기자[email protected]시흥=주현우기자[email protected]전주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하급심은대통령권한없다판단[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4월2일백악관로즈가든에서상호관세부과와관련된행정명령에서명한후이를들어보여주고있다.2025.11.05.[워싱턴=AP/뉴시스]유세진기자=5일(현지시각)세계경제에수조달러규모의영향을미칠수있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관세부과권한에대한대법원심리가진행된다.앞서미하급법원두곳은트럼프대통령이발동한비상사태법은수입품에대한관세를설정하고변경할수있는거의무제한적권한을부여하지않는다고판결했었다.헌법에따르면관세를부과할권한은의회가갖는다.그러나트럼프행정부는비상상황에서는대통령이관세와같은수입세를규제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는이사건을미국역사상가장중요한사건중하나라고부르며자신에게불리한판결이내려질경우미경제에재앙이될것이라고말했다.그러나관세에반대하는사람들은트럼프가사용한1977년비상사태법에는관세에대한언급조차없으며,이법을사용하여관세를부과한적이한번도없다고주장한다.많은중소기업들은관세부과로인한불확실성이그들을파산직전으로몰아넣고있다고주장하고있다.초점은두가지관세에모아지고있다.첫째는트럼프가마약밀매와관련,비상사태를선포한후2월캐나다,중국,멕시코수입품에부과한관세이고,두번째는4월발표한대부분의국가에대한전면적'상호'관세와관련된것이다.하급법원은트럼프대통령의관세대부분을비상권한불법사용으로간주했지만,대법원은다른판단을할수도있다.트럼프대통령은첫임기동안3명의대법관을지명,대법원을보수성향으로만드는데성공했다.그결과대법원은지금까지여러건의비상사태관련소송에서대통령에대한승소판결을내렸었다.그럼에도불구,트럼프의광범위한보수적의제중일부는미대법원에서충분히논의되지않은단기명령에불과하다.이는이번결과가트럼프의정책에대한광범위한법적반발의분위기를조성할수있음을의미한다.대법원판사들은과거에도대통령의행정권주장에부정적입장을보였었다.대법원은조바이든전대통령이비상사태관련법에따라4000억달러(578조3200억원)의학자금대출을탕감하려했을때대통령에게그러한권한이없다고판단했었다.관세에반대하는사람들은트럼프대통령의관세가향후10년동안약3조달러(4336조2000억원)를조달하는등훨씬더큰경제적효과를가져올것이기때문에동일한판단이내려져야한다고말한다.반면정부는관세는대통령의외교적접근방식의주요부분이기때문에이와다르다고말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승인했지만워낙민감美관계부처논의길어지는듯안보분야문구‘디테일’싸움통상일부사안도막판신경전안규백국방부장관이5일국회에서열린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이병주기자한·미간통상·안보협상이타결된지일주일이지나도록각분야합의내용을담은‘조인트팩트시트’(JFS·합동설명자료)와관세인하내용을담은양해각서(MOU)는아직발표되지않고있다.정상회담을계기로등장한한국의핵추진잠수함(핵잠수함)도입문제를놓고미국내관계부처간논의가길어지고있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정부고위당국자는5일“통상협상은다마무리됐지만,안보쪽합의를기다리고있는상황”이라며“팩트시트문구를두고디테일을조율하는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도KBS라디오에서“안보분야만마무리되면(통상과)같이팩트시트에사인하게될것”이라며“시기는안보분야가논의중이라말씀드리기어렵다”고밝혔다.지난달29일한·미정상회담전까지만해도통상분야는합의점을찾지못한반면,안보분야는팩트시트문서화까지마친상태였다.그러나회담직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국의핵잠수함건조를‘구두승인’하면서상황이바뀌었다.한국은한·미원자력협정상원자력을군사적목적으로활용할수없다.이에핵잠수함의연료인농축우라늄을확보하기위해선협정을개정하거나핵잠수함만예외로두는별도의협정을미국과체결해야한다.트럼프대통령의장담에도불구하고상무부·국무부·에너지부등미국유관부처에선핵비확산체제약화와민감기술이전등을두고우려를제기하고있는것으로관측된다.안규백국방부장관도이날국회국방위원회전체회의에서“원자력(핵)추진잠수함과한·미원자력협정등문제에대해미국정부부처간조율이필요해서시간이좀지체된것같다”고설명했다.부처동의와별개로미의회승인을받아야할수도있다.이에이번팩트시트엔‘핵잠수함관련포괄적협력을추진한다’수준의문구만포함될가능성이큰것으로알려졌다.통상부문에서도일부사안에대한막판신경전이벌어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양국이합의한품목관세인하내용은미국국내법상법적구속력이없는MOU에담긴다.이에정부는트럼프대통령이관세인하관련행정명령에서명한뒤이를미관보에게시하거나하워드러트닉상무장관명의의서한을발급하는식의구체적보증을요구하는것으로전해졌다.정부는항공기부품등일부품목관세의경우MOU체결시점이아닌상호관세부과시점(8월7일)에소급적용하자고주장하는것으로알려졌다.다만이는실무적조정절차일뿐큰틀의합의는완료돼발표자체엔무리가없다는게정부설명이다.대통령실관계자는“발표시점을합의해야하는데,미내부절차적·물리적시간이필요해기다리는것”이라며“통상·안보모두양국간이견이없어진것으로안다”고전했다.이동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