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문제얼마나심각한지인식조차없다”(왼쪽)지난9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재판결심공판에서웃고있는윤석열.(오른쪽)1996년8월26일선고공판에선전두환.<한겨레>자료사진사형이구형되는순간,윤석열전대통령은웃었고전두환씨는무표정이었다.내란우두머리혐의로법의심판대에선점은같았지만,형식적인반성의기미조차보이지않았다는점에서전씨보다도못한태도라는지적이나온다.13일서울중앙지법형사25부(재판장지귀연)심리로열린내란사건결심공판에서조은석특별검사팀이사형을구형하자,윤전대통령은머리를도리도리하며알수없는웃음을지었다.웃음의진짜의미는본인만이알고있겠지만“내가한게무슨놈에내란이라는마음”(유인태전국회사무총장)에서비롯된웃음이라거나,“‘내가아직잘났다’는오만과‘너희가나를죽일수있어?’하는허세의결합”(한인섭서울대명예교수)이라는분석이잇따랐다.이들의공통된의견은반성과는거리가먼태도라는것이다.윤전대통령은실제로구형뒤1시간30분간이어진최후진술에서‘경고성계엄’,‘계엄령은계몽령’이라는기존주장을되풀이하며,비상계엄선포는‘반국가세력의패악’때문이라고강변했다.사과도끝내없었다.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1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형사대법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결심공판에서변호인들과대화하며웃고있다.서울중앙지법제공정치권에선윤전대통령의태도가전씨만도못하다는지적이나왔다.30년전인1996년8월5일,전씨도12·12군사반란및5·18광주민주화운동관련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등의혐의로윤전대통령과같은서울중앙지법417호대법정에섰다.전씨에게도사형이구형됐지만,다리를길게뻗은자세나표정에는아무런변화가없었다고한다.전씨는이어진최후진술에서“본인은전직대통령으로서이법정에서게된것을본인의부덕의소치로생각하며이러한일로심려를끼쳐드린점에대해국민여러분에대해죄송한마음을금할수없다”고운을뗐다.핵심혐의들을모두부인하며‘훈계성’진술로일관한본론에앞서의례적으로한말이지만,윤전대통령의최후진술에서는이런표현조차찾아볼수없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은14일문화방송(MBC)‘뉴스외전’에출연해“윤전대통령이법정에서구형을받아들이는태도를보고시중에서는‘윤석열은전두환보다도못하다’(고한다)”며“(윤전대통령이)얼마큼이문제가심각한건지에대한인식도없다”고지적했다.심우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은행총재기자간담회모두발언환율1400원대중후반…서울집값상승·가계부채유의반도체가성장견인…물가안정·환율상방리스크[이데일리이정윤기자]이창용한국은행총재는15일“금융안정측면에서외환시장과주택시장상황에계속유의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창용한국은행총재.(사진=한국은행)이총재는이날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본회의에서기준금리를현재수준인연2.50%로동결한후기자간담회에서이같이밝혔다.이번금리동결은금통위원6인의전원일치로동결이결정됐다.이총재는“금통위에서는물가상승률이점차안정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성장은개선세를이어가고있고,금융안정측면의리스크도지속되고있는만큼기준금리를유지하면서대내외정책여건을점검해나가는것이적절하다”고설명했다.원·달러환율은지난해12월말외환시장안정화조치이후40원이상하락했지만,연초들어다시1400원대중후반까지상승하며변동성이확대된상황이다.이총재는“달러화강세와엔화약세,중동과중남미를둘러싼지정학적리스크가확대된데다,거주자의해외투자증가로외환수급쏠림이이어지고있다”고진단했다.국민연금의해외투자는줄었지만,기타거주자의해외투자증가속도는지난해10~11월과유사한높은수준을보이고있다는설명이다.주택시장에대해서도경계감을드러냈다.서울주택가격상승률이연율기준10%에이르는높은수준을지속하고있고,수도권비규제지역으로의풍선효과도일부나타나고있다는평가다.이총재는“수도권주택시장흐름이가계부채에미치는영향을계속유의해서볼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향후성장경로에는상방리스크가다소커졌다고평가했다.건설경기부진과부문별경기격차등하방요인이여전하지만,반도체경기회복세가확대되고주요국성장세가예상보다양호할것으로전망되면서국내수출과성장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봤다.이총재는“반도체를중심으로한수출회복과글로벌경기흐름이국내성장경로를지지하고있다”며“성장측면에서는이전보다상방리스크가다소증대됐다”고설명했다.물가상승률은점차목표수준으로낮아질것으로예상되지만,환율이다시물가의상방리스크로작용할가능성에도주의를기울일필요가있다고밝혔다.한은은물가안정흐름을확인하면서도금융시장변동성이물가경로에미칠영향을면밀히점검하겠다는입장이다.한은은향후통화정책과관련해성장회복을지원하되,물가와금융안정상황을함께고려하는기조를유지하겠다고밝혔다.이총재는“대내외정책여건변화와이에따른물가흐름,금융안정상황을면밀히점검하면서통화정책을결정해나가겠다”고말했다.한편금통위는성장세개선에도불구하고중소기업과지방부문의회복이지연되고있다는점을고려해저신용자영업자와지방소재중소기업을대상으로한한시특별지원의운용기한을6개월연장하기로결정했다.이정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칙제1조특별법제정목적에'광주정신'명확히명시명칭은'광주·전남특별시'…연간수조원재정지원눈길에너지·AI·반도체·전략산업·문화관광·투자촉진등총망라[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광주·전남지역구국회의원들과강기정광주시장,김영록전남지사를청와대로초청해오찬간담회를갖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광주시·전남도공동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송창헌기자=광주·전남행정통합의법적근거인특별법초안이완성됐다.총300여개조문으로,특별법의핵심이라할수있는특례법이상당수포함됐다.광주시와전남도가실무논의를거쳐15일완성한특별법초안은이달말께여당인더불어민주당내부논의와정부협의,공론화절차등을거쳐사실상당론으로채택된뒤2월임시국회에상정돼2월28일의결을목표로하고있다.국회문턱을넘어설경우6월3일지방선거에서통합단체장선출후7월1일통합지방정부인가칭'광주·전남특별시'가출범하게된다.8편·23장·312개조문…대전·충남특별법과비슷특별법명칭은가칭'광주·전남특별시설치특별법'으로,8편,23장,312개조문,300개특례로구성됐다.지난해10월발의된'대전·충남특별시설치및경제과학수도조성을위한특별법'(7장21절296개조문,257개특례)보다편·장·조,특례모두조금씩많다.특별법은목적으로'광주정신'을명확히했다.총칙1조에특별법제정목적으로'전라도천년의유구한역사를계승한광주와전남이함께이룩한5·18민주화운동과민주·인권·정의·평화의광주정신을바탕으로광주시,전남도를통합한특별시를설치한다'고명시했다.그러면서'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등글로벌미래첨단산업과농어업의조화로운발전을통해실질적인지방분권과국가균형성장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고명문화했다.8편은자치권강화와교육자치,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특별시민의삶의질제고,보칙과벌칙등으로구성됐다.23장은특별시설치와지원위원회설치,중앙권한이양과규제자유화,지방의회·자치행정·재정·경찰·감사위강화와함께특별시개발계획과주요첨단·전략산업과문화·관광,농수축산업,기후·환경,글로벌투자,공간계획,광역교통·물류기반,사회안전망,지역균형발전활성화등이담겼다.312개조문은이를구체화한세부조항들도구성됐고,초대형지방분권의실핏줄역할을하게된다.[서울=뉴시스]광주시와전남도가광주·전남행정통합에대한시·도민의폭넓은의견수렴과공감대형성을위해'광주·전남대통합시·도민소통플랫폼'을개설해본격운영에들어갔다.(그래픽=안지혜기자)[email protected]명칭은'광주·전남특별시'…수조원재정지원명칭은'광주·전남특별시'로하되,향후지방자치법에따라의회의견을반영,변경할수있도록했다.시·군·구체계와지방세구조는현행대로유지하고,청사역시기존광주·전남청사를활용토록해행정혼란과비용부담을최소화했다.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지원위원회'를설치해특별시출범과정착을체계적으로지원하고,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등특별지방행정기관의권한과조직,예산을특별시로일괄이관하는방안도포함됐다.법안중특히눈에띄는대목은파격적재정지원으로,보통교부세총액의일정비율(100분의12)을가산해20년간추가지원하는것을비롯해부가세등국세일부지원을통해(가칭)통합경제지원금과통합특별(교육)재정보전금으로지원토록했다.또안정적재정확보를위해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별도계정'을설치토록했고,지방소비세안분가중치를'전남도'기준(100분의300)으로적용하고,'균형발전기금'설치와지원,대규모사업10년간예비타당성조사,투자심사등면제,특별시조례로세액감면과세율조정도가능하도록다양한안전장치를뒀다.국세교부를비롯,통합특별교부금,교부세산정제외특례,세액감면,예비타당성조사면제,혁신도시개발,인공지능집적단지와수소특화단지지정,특별시경찰청장특별시장동의제,통합소방본부설치,특별재난지역선포,특별시통합교통계정신설,교원정원설정,영재학교설립등은특례로담아냈다.이같은조항이현실화될경우광주시와전남도는연간수조원의추가세입이발생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통합특별시출범까지남은절차는우선,법안초안을토대로민주당입법공청회가15일열렸고16일에는광주·전남특별법안에대한정부입장을김민석국무총리가직접설명할예정이다.또같은날시장군수상생협의회가열리고,행정통합추진범시도민협의회발족이이뤄질예정이다.이후지역별순회공청회가19~31일까지이어지고시도의회와시도민의견청취도2월까지진행된다.특별법발의는이달말민주당당론으로이뤄질것으로보이고,본회의상정과의결은2월임시국회마지막날인2월28일로예상되고있다.특별법이국회문턱을넘어서면(가칭)광주·전남통합특별시출범준비작업이3월부터본격화되고,6월지방선거에서통합특별시장을선출한뒤7월1일,광주와전남이분리된지40년만에통합지방정부인광주전남특별시가공식출범하게된다.[광주=뉴시스]광주·전남대통합추진공동선언문.(사진=광주시청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사서류·업무자료확보22명입건·24명출국금지공무원입건속단체장은제외경찰,관리·감독책임정조준광주대표도서관신축현장서붕괴사고가발생한모습.광주시소방본부제공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를수사중인경찰이광주시공무원을잇따라입건하고종합건설본부에대한압수수색에나서는등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15일광주경찰청에따르면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전담수사본부는이날오전9시20분쯤수사관을보내광주시종합건설본부에서공사관련서류와업무처리과정이담긴자료등을압수수색했다.경찰은그동안시공업체등을상대로모두다섯차례압수수색을실시해설계·시공·감리·감독등공사전반에관한자료를확보했다.경찰은자료등을토대로사고원인에대한분석을진행하고있다.경찰은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자료를바탕으로붕괴의직접적인원인은물론,공사관리·감독과정전반에서의구조적문제와불법행위여부에대해서도엄정하게수사할방침이다.또경찰은압수자료분석과관계자조사,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관련학회의감정결과를종합적으로검토해최종수사결론을도출할계획이다.수사의객관성과정확성을확보하기위해다소시간이소요될수있다는게경찰의설명이다.전문가검토결과는이르면오는2월말쯤나올것으로예상되지만,사안의성격상일정은유동적일수있다는것이다.경찰은신모광주시종합건설본부본부장을비롯한관계공무원4명을업무상과실치사혐의등으로입건했다.강기정광주시장은입건대상에포함되지않았다.현재까지이번붕괴사고와관련해공사관계자와공무원등모두22명이입건됐으며,24명에대해서는출국금지조치가내려졌다.이에대해광주시는수사에적극협조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박광석광주시대변인은"이번압수수색은산업안전보건법상업무상과실치사혐의를확인하기위한것으로,종합건설본부장을비롯한관계공무원4명의관리·감독책임을규명하는데목적이있다"며"광주시는수사에적극협조하고있으며,추가로확인되는사항이있을경우관련내용을안내하겠다"고말했다.경찰관계자는"건설현장수사는설계부터시공까지철골자재,콘크리트타설,데크플레이트등여러공정이복합적으로얽혀있어구조계산과검토에상당한시간이필요하다"며"확보된증거와과학적분석을토대로사고의정확한원인과책임소재를끝까지규명하겠다"고밝혔다.한편지난2025년12월11일,광주서구옛상무소각장부지에서진행중이던광주대표도서관건립공사현장에서구조물이붕괴되는사고가발생해작업자4명이잔해에매몰돼숨졌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김한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료in리포트]'몸무게1.5㎏'이른둥이환아,선천성심장병'완전교정술'로치료"재수술없도록한번에심장구조정상화"서울아산병원은심장크기가엄지손가락만한저체중아의복잡한선천성심장병을생후8일만에치료하는데성공했다.사진은수술을집도한윤태진서울아산병원소아심장외과교수(왼쪽)와퇴원을앞둔이준이어머니와이준이의모습./사진제공=서울아산병원서울아산병원이심장크기가'엄지손가락'만한1.5㎏저체중아의복잡한선천성심장병을단한번의수술로완전교정했다고15일밝혔다.일반적으로체중이충분히증가한생후4개월이후에나가능한고난도의수술을생후8일의저체중신생아를상대로성공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는평가다.윤태진서울아산병원소아심장외과교수진은체중1.5㎏에불과한이른둥이(조산아)홍이준군의복잡심장기형을최근한번의수술로정상화하는완전교정술로치료해냈다.엄마나이45세에찾아온이준이는1년이넘는시험관시술끝에찾아온소중한첫아이였지만출생전'활로4징'이라는복잡선천성심장병진단을받았다.활로4징은1만명당3~4명에서발병하는복잡심장기형으로,심장의구조적결함탓에온몸에산소공급이원활히되지않아청색증이나타나는질환이다.지난해11월18일(임신35주차)체중1.5㎏의저체중아로태어난이준이는출생직후심한청색증없이잘버텨왔지만,산소포화도가점점떨어지고무산소발작까지더해지면서더이상치료를미룰수없게됐다.이준이가진단받은활로4징의표준수술법인'완전교정술'은한번의수술로심장구조를정상화하는수술이지만,통상생후4개월이후몸무게가충분히증가한환아에게주로시행된다.이준이같은이른둥이나저체중아에게는보통단락술·스텐트시술등증상을호전시키는임시적수술이적용된다.정의석서울아산병원신생아과교수가지난2일수술후신생아중환자실에서집중치료를받고있는이준이를진찰하고있는모습./사진제공=서울아산병원그러나윤태진교수는환아의장기적예후등을고려해임시시술대신완전교정술을택했다.윤교수는지난해11월18일진행된수술에서성인엄지손가락만한이준이의심장을열어심실중격결손을막고,우심실유출로의협착을제거했다.이어폐동맥판막은유지하면서심장의혈류가정상적으로흐를수있도록교정했다.이준이의혈관이바늘보다얇을정도로몸집이작고생리적상태가미성숙해장시간이소요될것으로예상됐으나의료진은4시간만에수술을성공적으로마무리했다.수술후신생아중환자실에서집중치료를받은이준이는수술49일만인지난5일체중2.2㎏으로건강하게퇴원했다.이준이어머니는"이준이를임신했을때부터심장이좋지않다는사실에걱정됐지만아이는잘고쳐줄테니낳는데만집중하라는의료진의단호하고도자신감있는목소리에희망을잃지않을수있었다"며"이준이에게기적을준만큼건강하고씩씩하게자랄수있도록잘키우겠다"고감사인사를전했다.윤태진교수는"그간활로4징을앓는신생아에게완전교정술을많이시행했지만1.5㎏저체중몸무게로갓태어난이준이를치료하는건우리에게도도전이었다"며"아이가재수술의굴레를쓰지않도록폐동맥판막을최대한살려한번에교정하는것이아이에게줄수있는최고의선물이라판단했다"고말했다.서울아산병원선천성심장병센터는연간1만건이상의심장초음파와750여건의심장수술을시행하며소아심장기형치료를선도하고있다는평가를받고있다.소아청소년심장과,소아심장외과를비롯해산부인과,신생아과,소아중환자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병리과의료진의다학제적협진으로환아의산전진단부터출생후치료까지유기적으로연계하고있다.유정진서울아산병원선천성심장병센터장(소아청소년심장과교수)은"합계출산율0.75명의초저출산시대에태어난아이들은우리사회의소중한보석과같다"며"어렵게태어난이른둥이라할지라도서울아산병원의다학제협진시스템과홈모니터링등전문적인의료시스템을통해아이가건강한사회의일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앞으로도최선을다하겠다"고전했다.홍효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양승함전연세대정치외교학과교수정부·여당의‘내란몰이’가새해벽두부터정점에다다르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지난해12월내란전담재판부법안단독처리에이어15일2차종합특검법안의본회의상정강행을예고했다.지난13일내란특검이윤석열전대통령에대해법정최고형인사형을구형해도성에차지않는모양이다.이미12일국회법사위는여당주도로‘윤석열·김건희에의한내란·외환및국정농단행위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임명등에관한법률안’(2차종합특검법안)을의결했다.이법안은비상계엄관련내란혐의,북한공격을유도했다는외환·군사반란혐의,국가기관과지자체가계엄에동조했다는혐의등14가지를수사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헌정사상초유의최대3대특검을원하는대로해놓고불충분하다는이유로2차특검을추진하는것이다.이에대해법원행정처는검토보고서에서‘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특검을연장’하는듯하다는우려와함께막대한예산과인력투입으로인한효율성문제를제기했었다.국민의힘은이법안을‘3대특검재연장법’에불과하고,6·3지방선거를‘내란몰이선거로만들겠다는술수’이므로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등모든수단을동원해싸울것이라고했다.국민의힘소속광역단체장이12곳이나된다는점과이들이계엄에동조한근거가희박한정황을고려하면설득력있는비판이다.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은13일관훈클럽토론회에서3대특검이‘파헤칠만큼파헤쳤고미흡한부분은국가수사본부로이관해계속수사하고있다’며,국민통합을위해‘거둬들이는게좋겠다’는충정어린제안을했다.헌법전문가인그는‘내란세력단죄와정치보복사이의선이모호하고…다시특검정국으로가면정치보복으로비칠수있다’고부연했다.이재명대통령이내란세력을나치전범다루듯이발본색원해야한다고강조한것과는대척점에있다.이러한내란몰이는최근여당에서통일교와의유착문제에더해공천헌금의혹들이불거지면서더욱치열해졌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시스템에러라기보다휴먼에러’라고애써고립된사건으로축소하려했다.그러나이들문제에대한특검수용을야당과협의하기로해놓고,내란특검만연장하려고한다.이는여당의‘시스템에러’를감추려는의도로볼수밖에없다.정의를모토로하는여당의타락한모습을가리기위해서도내란몰이에박차를가할수밖에없는상황이된것이다.12·3비상계엄은참으로어설프고무모한윤전대통령과소수의추종자가획책한시대착오적통치행위라고할수있다.즉,검찰을지휘하듯국정을운영했던한독선적지도자가애매한추종자몇명과벌였던어처구니없는희극적국가권력의오·남용사태라고보는게타당하다.내란을구성할만한치밀한조직적·폭력적음모가있었을만큼용의주도(用意周到)하지는못했다.정적의실수로권력을장악한정부·여당은권력의맛에도취하기보다는물극필반(物極必反)의이치를깨달아야한다.사법적위기를극적으로모면하고입법·행정·사법의국가권력을집중시킨여권이이제지방권력까지장악하겠다면과유불급(過猶不及)아니겠는가.양승함전연세대정치외교학과교수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엔비디아H200과AMDMI325X등특정고성능칩대상…'美수입후재수출'에적용中수출량제한등조건달아…'통관금지설'中정부수입승인여부불투명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4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어린이건강을위한우유공급관련법안서명행사에서발언하고있다.2026.01.14.ⓒ로이터=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서울=뉴스1)윤다정강민경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4일(현지시간)엔비디아의H200등미국에수입됐다가중국등에재수출되는특정고성능컴퓨팅반도체에25%관세를부과하는포고문에서명했다.이번조치는무역확장법232조에따라미상무부가수입반도체에따른국가안보위협평가를마친데따른것으로,이번특정칩관세외에도조만간이를바탕으로수입반도체및파생제품전반에대한포괄적인추가관세부과조치가발표될것으로예상된다.트럼프대통령이이날서명한포고문은엔비디아H200과AMD의MI325X등일부반도체상품의중국판매를허용하는조건을담았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판매수익의25%를징수하는조건으로H200의중국판매를허용하겠다고밝혀왔는데,이를관세의형태로실행에옮긴것이다.이에따라대만에서생산된칩이미국을경유해중국등최종목적지로향할때25%관세가징수된다.엔비디아의칩은사실상전량을대만TSMC에서만들어미국에들여온뒤재수출하고있다.H200등을대상으로하는이번관세가모든제품에적용되는건아니다.미국내데이터센터구축과연구개발,스타트업지원등자국기술공급망을강화하거나반도체파생제품의국내생산능력을높이는목적으로수입되는칩은관세부과대상에서제외된다.중국등경쟁국으로의수출에는부담을주되,자국기술생태계발전에필요한반도체확보에는차질이없도록한다는목적으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백악관에서포고문에서명한뒤엔비디아블랙웰과루빈등이H200의성능을넘어섰다며"이것(H200)은최고수준은아니지만상당히좋은수준"이라고말했다.이어"중국도이를원하고다른사람들도원한다.그리고우리는기본적으로그칩판매에서25%를벌게될것"이라고말했다.H200은중국시장수출용으로설계된H20보다고성능이며,H20과달리미국과다른시장에서도판매되는제품이다.미상무부는이번발표하루전인13일H200의중국수출에허용한허가기준을완화하는조처를연방관보에게재하며사전작업을마쳤다.공개된신고서에는△미국내공급부족을사전에막기위해충분한공급이있음을인증할것△파운드리능력을미국용최신AI칩에우선배정할것△칩구매고객들은충분한보안절차를갖출것△출하전미국내에서독립적인제3자시험을거쳐칩의사양을확인할것등의단서가달렸다.또중국에판매되는반도체의수량상한은미국에서판매되는전체제품의50%로설정된다.백악관"수입반도체국가안보영향조사완료…조만간광범위한관세부과"이번25%관세는엔비디아H200등일부특정반도체칩만을대상으로한것으로,트럼프행정부가예고해온반도체관세부과와는별개로파악된다.백악관은이날홈페이지에공개한'특정컴퓨팅칩조치시행'팩트시트에서"이번조치는상무장관이무역확장법232조에따른조사를완료한데따른것으로,조사결과현재의반도체,반도체제조장비및그파생제품수입량과상황이국가안보를위협할수있다는결론이나왔다"고밝혔다.이어"가까운미래에(Inthenearfuture)트럼프대통령은반도체및그파생제품수입에대한광범위한관세를부과할수있다"며"이전에발표했던대로이와동반해국내제조업장려를위한관세상쇄프로그램도시행할수있다"고밝혔다.다만중국은자급자족을위해자국산AI칩을육성하려하고있는만큼,중국규제당국이엔비디아H200칩수입을승인할지는아직불확실하다.로이터통신은소식통을인용해중국당국이필요한경우에만H200사용을승인할것이라고통보했다고전했다.또한해관총서가H200의통관금지를지시했다는보도도나왔다.중국관영환구시보는이날논평에서"H200수출승인권한은완전히미국측손에달려있고중국수출수량과공급망에제한을가하고있다"며"미국정부는매출액의25%를징수할예정인데이는특별히중국만을겨냥한것으로기술을무기화하고정치화하는방식이본질적으로변하지않았다"고비판했다.엔비디아대변인은"고임금일자리와미국내제조를지원하기위해미국의반도체산업이경쟁할수있도록한트럼프대통령의결정을환영한다"며"상무부검증을거친승인된상업고객에게H200을제공하는것은미국에매우유익한신중한균형을이룬조치"라고밝혔다.한편트럼프행정부는지난달자동차나가전에쓰이는중국산범용반도체에대해서는0%관세를매긴뒤실제관세부과를2027년6월까지18개월간유예하기로결정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세청,15일개통…공재자료한번에조회부양가족소득초과여부사전안내강화"공제요건충족은본인이직접확인해야"연말정산*재판매및DB금지[세종=뉴시스]임하은기자=국세청이근로자의공제자료를한번에조회할수있는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15일개통했다.이날부터시작된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신용카드사용액을비롯해각종소득·세액공제증명자료를한번에조회할수있는시스템이다.근로자가일괄로소득·세액공제증명자료를일괄조회할수있어간편하게연말정산을마칠수있도록지원한다.올해는제공자료를기존42종에서45종으로확대했다.수영장·체력단련장등체육시설이용료소득공제증빙자료도처음으로제공된다.장애인이여러기관을직접방문해공제자료를발급받아야했던불편을해소하기위해발달재활서비스이용증명과장애인활동지원급여본인부담금자료도올해부터제공한다.부양가족공제에대한오류를줄이기위해안내기능도강화했다.국세청은소득금액100만원(근로소득만있는경우총급여500만원)을초과한부양가족정보를간소화서비스자료조회화면에서직접안내한다.지난해에는상반기소득만으로기준초과여부를판단했지만,올해는10월(근로소득은상반기)까지신고된사업·기타·퇴직·양도소득을반영해보다정확한정보를제공한다.연말정산문의에신속히대응하도록인공지능(AI)전화상담서비스는24시간운영된다.AI챗봇상담도올해시범운영할계획이다.근로자는간소화서비스에서제공되는자료를활용해환급받거나추가로납부해야할세액을사전에가늠해볼수있다.의료비자료가조회되지않거나사실과다른경우에는17일까지'조회되지않는의료비신고센터'를통해신고할수있고,추가·수정된내용을반영한최종확정자료는20일부터제공된다.간소화서비스에서조회되지않는자료는해당발급기관에서직접증빙을받아회사에제출하면공제ㅡ받을수있다.국세청은"공제요건을충족하는지는근로자본인이직접확인해야한다"며"거짓기부금영수증등으로허위공제를받을경우추후점검을통해세금상의불이익을받을수있다.연말정산시공제요건을꼼꼼히확인해성실히신고해달라"고당부했다.국세청전경.(사진=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은,1500원육박한환율에시장안정선택이창용한국은행총재가15일오전서울중구한국은행본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를주재하고있다./사진=뉴스1한국은행이새해첫금융통화위원회에서기준금리를연2.50%로동결했다.원/달러환율이1400원대중후반고점권에서출렁이고수도권주택가격·가계부채등금융안정리스크가이어지면서금리인하보다시장안정에무게를둔것으로해석된다.특히나이번통화정책방향의결문에는'기준금리인하'에대한언급이사라지면서통화정책기조가당분간동결중심으로유지될것이란관측에힘이실린다.15일오전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통화정책방향결정회의를열고기준금리를연2.50%로유지하기로했다.지난해7·8·10·11월에이어다섯차례연속동결이다.이번결정은시장예상과일치했다.금융투자협회가최근채권보유및운용관련종사자100명을대상으로설문한결과응답자의96%가이번금통위에서기준금리를동결할것이라고답했다.동결배경으로는1470원대에고착화된원/달러환율부담이지목된다.이날원/달러환율은전날보다12.5원내린1465.0원에개장했지만,전날밤미재무당국고위인사의발언이후원화가반등한흐름의연장선으로풀이된다.다만최근환율레벨자체가높아금리인하가원화약세압력으로해석될수있다는점이한은에부담으로작용한것으로보인다.한은은통화정책방향의결문에서"금융·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이외환시장안정화조치등으로큰폭하락했다가달러화강세및엔화약세,지정학적리스크증대,거주자해외투자지속등으로다시1400원대중후반으로높아졌다"고짚었다.이어"금융안정측면에서는수도권주택가격및가계부채,높은환율변동성등과관련한리스크가여전한상황"이라며고환율변동성과주택·가계부채위험을고려할때당분간금리조정에신중할필요가있다는인식을드러냈다.한국부동산원에따르면올해1월첫째주(5일조사기준)서울아파트평균매매가는직전주보다0.18%올랐다.지난해2월첫째주이후48주연속상승세다.원화약세부담과그에따른물가상승우려도한은의금리인하를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했다.지난해12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2.3%로소폭낮아졌고근원물가(2.0%)와기대인플레이션(2.6%)은전월수준을유지했다.한은은물가가국제유가안정등으로2%대로내려가겠지만,높아진환율이상방리스크로작용할것이란진단을내놨다.한은은향후통화정책방향과관련해성장·물가·금융안정여건을종합적으로점검해결정하겠다는기존기조를재확인했다.한은은"금통위는앞으로성장세를점검하면서중기적시계에서물가상승률이목표수준에서안정될수있도록하는한편금융안정에유의하여통화정책을운용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이어"향후통화정책은성장세회복을지원해나가되,이과정에서대내외정책여건의변화와이에따른물가흐름,금융안정상황등을면밀히점검하면서결정해나갈것"이라고부연했다.강한빛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후대응부실'이유로국토부사업승인취소소송…"평가지역설정·청취절차에하자없어""승인과정하자도없어…기후변화영향평가다소미흡해도처분곧바로위법하다볼수없다"(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환경단체가용인첨단시스템반도체국가산업단지계획에기후위기대응이부실하다며사업승인을취소해달라고소송을제기했으나법원이받아들이지않았다.서울행정법원행정14부(이상덕부장판사)는15일환경단체기후솔루션소속활동가들과시민16명이국토교통부를상대로낸행정소송에서원고패소로판결했다.앞서지난해3월기후솔루션등은국토부의용인반도체산단(클러스터)사업승인이위법하다며소송을제기했다.탄소중립기본법등이규정한온실가스배출량계산및감축계획에문제가있다는이유였다.용인반도체산단은경기도용인시처인구남사읍일대에시스템반도체특화국가산업단지를조성하는사업으로,한국토지주택공사는지난2024년12월국토부로부터산단계획승인처분을받았다.산단입주가확정된삼성전자는약360조원을투자해6개의반도체집적회로제조시설을건설하겠다는계획을발표한바있다.재판부는주택공사가사업승인을위해국토부에제출한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다소미흡한부분이있더라도이로인해산단계획승인처분이곧바로위법하다고볼수는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기후위기의광범위한영향과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의특성이반영된탄소중립기본법령의규정에의하면,이사건기후변화영향평가에대상지역설정및주민의견청취절차관련하자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봤다.아울러재판부는산단계획승인과정에서국토부가이익형량의고려대상에포함해야할내용을누락했다거나하자가있다고보기어렵다고도짚었다.사업추진으로얻을이익과이로인해잃게될이익간의득실을고려하는과정에문제가없었다는취지다.그러면서"행정계획수립단계에서사업성또는효율성의존부나정도를정확하게예측하는것은과학적·기술적특성상한계가있을수밖에없으므로사업성에관한행정주체의판단에정당성ㆍ객관성이없지않은이상이를존중할필요가있다"고도했다.재판과정에서피고가된국토부측은산단지역에거주하지않는원고들에게는소송을제기할적법한자격인원고적격이없다고주장했다.원고적격은행정청처분의취소나변경을구할법률상이익이있는자로서이를구할자격을의미한다.그러나이부분과관련해선재판부는기후위기대응문제에관한일반국민개개인의직접적·구체적이익을보호하고자하는탄소중립기본법규정에비춰봤을때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외에거주하는원고들에게도모두원고적격이인정된다고봤다.선고가끝난뒤기후솔루션은"이번결정은기후변화영향평가대상지역외에거주하는원고들을비롯한모든원고들에게원고적격을인정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지만,기후위기시대에대규모전력수요를수반하는산업단지가어떤전력수급구조위에서추진돼야하는지에대한문제의식까지충분히다뤄지지못해아쉬움이남는다"고발표했다.그러면서"재생에너지기반전력확보와전력수급계획의불확실성이라는구조적문제를해소할기틀을잡지못했다는점에서이번판단이더욱아쉽다"고밝혔다.분주한용인반도체클러스터공사현장(용인=연합뉴스)홍기원기자=9일경기도용인시처인구원삼면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공사현장에서분주하게공사가진행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국피자헛[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한국피자헛본사가가맹점주들에게받아온차액가맹금수백억원을돌려줘야한다는대법원판단이나왔다.대법원3부(주심이흥구대법관)는15일한국피자헛가맹점주94명이본사를상대로낸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상고심에서원고일부승소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확정판결에따라피자헛본사는2016∼2022년가맹점주들에게받은차액가맹금215억원을반환해야한다.대법원은가맹본부가차액가맹금을받으려면그에관한구체적합의가필요한데피자헛과가맹점주들사이에는차액가맹금부과에관한합의가성립하지않았다는2심판단을받아들였다.차액가맹금은가맹본부가점주들에게원·부자재를공급하면서받는일종의유통마진이다.한국피자헛을비롯한국내프랜차이즈가맹본부는가맹점매출액의일정비율또는일정액을로열티로받기보다이차액가맹금을받아수익을내는경우가더많다.피자헛가맹점주들은본사가총수입의6%에해당하는고정수수료(로열티)를받으면서도계약서에명시되지않은차액가맹금을중복해받았다며2020년12월소송을냈다.1심과2심은모두가맹점주들의손을들어줬다.1심재판부는"가맹본부가가맹사업자로부터가맹금을지급받으려면가맹금을지급하기로하는합의가있어야한다"며"원고와피고의가맹계약상차액가맹금을지급하기로하는약정또는묵시적합의가있었다고볼만한사정이없다"고판단했다.1심은피자헛정보공개서에따라차액가맹금비율이특정된2019∼2020년분총75억원을돌려주라고판결했다.2심은2016∼2018년,2021∼2022년분차액가맹금에대해서도점주들의청구를받아들여피자헛이총215억원을반환하라고판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총8편23장312개조문300개특례과감한재정지원·정부권한지방이양등[서울=뉴시스]15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안조찬간담회에서강기정광주시장이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광주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무안=뉴시스]구용희기자=광주시와전남도가행정통합특별법제정을위해지역정치권과손을맞잡고본격적인논의에들어갔다.광주시와전남도는15일국회의원회관에서광주·전남행정통합추진을위한지역국회의원조찬간담회를열고특별법제정과관련한주요내용을논의했다.이날간담회에는강기정시장과김영록지사,양부남·김원이더불어민주당행정통합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광주지역민형배·조인철·정진욱·안도걸·박균택·전진숙·정준호국회의원과전남지역박지원·신정훈·이개호·서삼석·주철현·조계원·문금주·권향엽·김문수국회의원전원,광주시구청장협의회장인임택동구청장이참석했다.간담회는시·도와교육청이함께만든특별법초안을공유하고,행정통합에대한지역국회의원과자치구등의의견을수렴하기위한자리였다.주요논의내용은▲과감한재정지원▲정부권한의지방이양▲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등광주전남의미래성장동력을담은특례반영방안이다.광주시와전남도가함께마련한이번행정통합특별법안은총8편23장312개조문,300개의특례를담고있다.특별법안에는광주·전남행정통합이실질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제도·재정·산업전반에걸친종합적인내용이포함됐다.세부적으로는광주전남특별시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명칭은광주전남특별시로하되의회의견을반영해변경할수있도록했다.시·군·구체계와지방세구조는현행을유지하고,청사역시기존광주·전남청사를활용토록해행정혼란과비용부담을최소화했다.국무총리를위원장으로하는지원위원회를설치해특별시출범과정착을체계적으로지원하고,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등특별지방행정기관의권한과조직,예산을특별시로일괄이관하는방안도포함됐다.에너지산업분야에는대한민국에너지대전환을선도하기위한특례가제시됐다.해상풍력과태양광등재생에너지인허가권한을중앙정부에서특별시로이양하고,해상풍력의경우입지·계통·항만을국가와특별시가함께추진하도록했다.전력망과계통안정문제를국가지원대상으로전환하고,재생에너지수익이주민과지역에환원되는구조를확립하는내용도담겼다.강시장은"광주·전남행정통합에있어서앞으로법률안통과가최대의과제"라며"국회와긴밀히협력하고,지역정치권과지역민의견을충분히듣고보완해시민이체감할수있는통합모델과실효성있는특별법을만들어가겠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15일서울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광주·전남행정통합특별법안조찬간담회에참석한김영록전남지사가인사말을하고있다.(사진=전남도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김지사는"행정통합은단순한행정구역개편이아니라지역의경쟁력을높이고,지역민의삶을실질적으로변화시키기위한과정"이라며"특별법내용하나하나에대해국회와충분히논의하고보완하겠다"고말했다.광주시와전남도는민주당광주전남행정통합특위와함께이날오후국회에서행정통합특별법제정과관련한공청회를열어학계전문가등의의견을폭넓게수렴할예정이다.이를통해특별법안의완성도를높이고시민공감대를확산해나갈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