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美552개상장종목에투자3개월동안약167조원→186조원증가가장큰비중종목은엔비디아(7.2%)[이데일리권혜미기자]국민연금이올해3분기미국증시에서공격적인기술주투자를이어가며3개월만에18조7000억원의평가이익을거둔것으로나타났다.엔비디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MS)등대형기술주중심의공격적투자로상당한평가이익을거둔것으로분석된다.6일금융투자업계에따르면국민연금은지난4일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제출한보고서에서9월말기준으로미국552개상장종목에투자중이라고밝혔다.사진=연합뉴스투자종목수가지난6월말534개에서소폭늘었고,보유주식수도8억805만주에서8억5953만주로6.4%가량많아졌다.같은기간국민연금이보유한미국주식의액면가치는1158억3000만달러(약167조원)에서1287억7000만달러(약186조원)로11.2%(129억4000만달러·약18조7000억원)증가했다.국민연금미국주식포트폴리오에서가장큰비중을차지한종목은엔비디아(7.2%)였다.이어애플(5.9%),MS(5.7%·74억달러),아마존닷컴(3.2%·41억5848만달러),메타플랫폼(2.5%·32억8282만달러)순이었다.평가액이가장크게증가한종목은인공지능(AI)대장주‘엔비디아’다.지난6월말기준73억5210만달러였던국민연금의엔비디아주식평가액은9월말에는92억4574만달러로18억9363만달러(25.8%)급증했다.국민연금은같은기간엔비디아보유주식수를4654만주에서4955만주로6.5%늘렸다.이어애플주식평가액이59억1177만달러에서75억6937만달러로16억5761만달러(28%)증가했고,보유주식수도3.2%가량많아졌다.구글모회사인알파벳과테슬라주식평가액은각각42.3%와44.2%씩뛰어올랐다.국민연금이보유한주식수는3.1%와3%씩늘어나는데그쳤지만그만큼주가가급등한덕이다.이밖에브로드컴과마이크로소프트(MS),인텔,램리서치등도국민연금보유주식수가1.5∼4.6%증가한가운데평가액이적게는8.9%에서많게는52.1%까지많아졌다.뉴욕증권거래소.(사진=AFP연합뉴스)반대로주가가내리며평가액이줄어든종목도있었다.국민연금은아메리칸익스프레스(-99.9%)와도미노피자(-42.5%)등일부를제외하곤대부분보유주식수를늘렸다.국민연금의넷플릭스보유주식수는3분기동안3.1%증가했는데,평가액은오히려12억452만달러에서11억1184만달러로7.7%줄었다.넷플릭스주가가하락하자저가매수기회로삼은것으로풀이된다.세일즈포스,코스트코,치폴레멕시칸그릴,월트디즈니,코카콜라,스타벅스,암호화폐거래소코인베이스등3분기약세를보인여타종목에서도국민연금은1.3∼2.7%씩보유주식수를늘렸다.이가운데국민연금이3분기들어새롭게투자한기업중에는미국주요항공사와전기차제조업체등은물론보수성향언론매체도포함돼눈길을끈다.6월말기준‘0’이었던델타항공과유나이티드에어라인홀딩스보유주식수는9월말현재2만1170주와6652주로늘었다.미국전기차제조사리비안(1만4206주),라스베이거스샌즈그룹(2만3464주)등도국민연금보유종목명단에다시이름을올렸다.미국보수성향유력매체월스트리트저널(WSJ)의모회사인뉴스코프,폭스뉴스의모회사인폭스코프주식도보통주와우선주를합쳐각각8648주와1만7134주를신규보유했다.국민연금은록히드마틴(2.8%),RTX(2.8%),L3해리스(4.1%)등미국방위산업체들에대해서도보유주식수를다시늘리고있다.권혜미([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오뉴스]◀앵커▶미국트럼프대통령이전세계를상대로부과한상호관세가적법한지를결정할연방대법원의심리가시작됐습니다.관세정책에대한미국사법부의최종판단인만큼,전세계에막대한영향을미칠것으로보입니다.워싱턴김재용특파원입니다.◀리포트▶관세의적법성을따지는미국연방대법원의심리는현지시간5일오전10시에시작됐습니다.소송을제기한중소기업과민주당이우위에있는12개주의변호사들과정부측변호사들이출석해구두변론에나섰습니다.[존사우어/미국법무차관]"외국무역을규제하기위한권한입니다.이것들은규제관세입니다."핵심쟁점은트럼프대통령이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이용해관세를부과한것이과연적법한지여부입니다.이법은1977년제정돼국가비상사태에대응할여러권한을대통령에게부여했는데,그중에하나가수입규제권한입니다.이를이용해트럼프대통령은지난4월미국의만성적인무역적자가국가안보와경제를위협한다고주장하며상호관세방침을밝혔는데,첫심리에선이논리가적법한지를놓고치열한공방이오갔습니다.[에이미코니배럿/연방대법관]"'수입규제'라는전체문구가수입관세부과권한을부여하는의미로사용된법규의다른부분이있거나그런역사상사례가있습니까?"[존사우어/미국법무차관]"해석의관점에서보면제주장이좀더나아간다고생각합니다,과거를보면위임의역사는…"[소니아소토마요르/연방대법관]"그냥대법관의질문에대답해주시겠습니까?"또다른쟁점은관세부과가이른바'중대문제원칙'에위배되는지여부인데,원고측은명시적으로규정하지않은주요경제정책을대통령이자의적으로시행할수없다고비판하고있습니다.그만큼중요한권한이라면애당초법에명시적으로규정했을텐데그렇게하지않은만큼이원칙에어긋난다는논리입니다.앞서나온1,2심에선비상권한을이용해관세를부과한건불법이라고판단한바있습니다.하지만연방대법원은보수6,진보3으로보수가우위에있는구도이기때문에판결결과를쉽게예측하기어렵다는전망이많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SNS에글을올려이번심리는"사느냐죽느냐의문제로,패할경우다른나라에대해사실상무방비상태가된다"고주장했습니다.3심은통상6개월정도걸리지만이번엔결론이좀더빠르게나올것이란관측이나옵니다.만약대법원이불법이라고판결한다면그동안단행된관세정책에큰혼란이불가피합니다.하지만정부가패소하더라도트럼프대통령이무역확장법232조와무역법301조등다른법적대안을사용할것이란관측이우세해,관세정책에완벽한제동을거는건쉽지않다는전망이동시에나오고있습니다.워싱턴에서MBC뉴스김재용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김재용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72938_3676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우리나라를비롯해세계각국에부과한관세가적법한지를놓고미연방대법원이심리를개시했습니다.첫구두변론에서치열한공방이벌어졌는데요,1,2심에선이미위법이란판결이나왔는데,이번대법원의결정은국내외에중요한파장을가져올전망입니다.양민효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미국연방대법원이트럼프관세의적법성을따지는심리에착수했습니다.첫구두변론에서세시간동안치열한공방이벌어졌습니다.핵심은크게두가집니다.트럼프미대통령이관세부과의근거로든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법에따라의회가고유권한인관세부과까지대통령에게위임했는지와,무역적자가국가비상사태에해당되는지여붑니다.트럼프행정부측은대통령이비상권한을사용한건,무역적자가미국을경제적,국가안보적재앙직전까지몰아갔기때문이란논리를폈습니다.[존사우어/미국법무차관:"(무역합의를)되돌릴경우미국은더공격적인국가들의보복에노출되고,경제·안보에서파괴적결과를맞아강대국에서실패한나라로추락할것입니다."]반면소송을제기한중소기업과12개주측은,관세는곧세금이며,과세권한은오로지의회에있다고반박했습니다.[닐카디알/원고측변호인:"(비상권한법은대통령에게)전체관세제도와미국경제를개편하고언제,어느나라의어떤제품이든관세를재설정할권한까지준것이아닙니다."]대법관들다수가보수성향이지만,이번변론에선상당수가비상사태를근거로든행정부측주장에의구심을나타냈다고미CNN방송등은전했습니다.1,2심에선이미위법판결이나온가운데,백악관은이번소송에패하더라도다른대안들이있다고밝혔습니다.[캐롤라인레빗/미국백악관대변인:"백악관은언제나플랜B(대안)를갖고있습니다.대법원이옳은판결을할거라고기대합니다."]미대법원의판결확정은통상6개월이걸리지만,미국뿐아니라세계각국의이목이집중된이번엔빠르면수주내에도결론이날수있단관측입니다.KBS뉴스양민효입니다.영상편집:김은주/그래픽:김성일강민수/자료조사:주은서■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양민효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대법원승소판결에입장…시의회도"자치입법확대에도움"환영대법"'문화유산인근건설규제완화'서울시조례개정적법"(서울=연합뉴스)서명곤기자=국가유산청(옛문화재청)과협의없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바깥에서의개발규제를완화한서울시조례개정이유효하다는대법원판결이나왔다.이번소송은최근'왕릉뷰아파트'재현우려가나온서울종묘맞은편세운4구역재개발사업과관련해주목받았다.사진은6일서울종로구세운4구역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윤보람기자=서울시는6일'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결이유효하다는대법원판결이나오자"20여년간정체돼온세운4구역재정비사업의차질없는추진에힘을얻게됐다"며환영의뜻을밝혔다.시는"이번판결은조례개정이법령에따른절차를충실히이행한적법한조치임을인정받은것"이라며"서울시는문화유산의역사적가치를존중하고보존함과동시에도심에활력을불어넣고,서울의미래경쟁력을확보하는데최선을다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특히종묘를더욱돋보이게할대형녹지축형태의공원을조성할계획"이라며"이를통해과거와현재그리고미래가공존하는새로운도시패러다임을제시해서울시민은물론세계인들에게그가치와위상을인정받는도시로다시한번도약하겠다"고강조했다.이날성북구장위13재정비촉진구역을방문한오시장은취재진과만나"오늘판결이잘났다"며"서울시는종묘와같은국가유산을오히려돋보이게하고가치를더높이는일들을하고있다"고강조했다.또국가유산청의반발에대해서는"추후계속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서울시의회역시입장문을내고"지방의회의자치입법권을넓게인정하는판단을내려준대법원에경의를표한다"며"시의회가주민의일상을편안하게하고도시경쟁력을높이기위해'법령에어긋나지않는범위'에서자치입법을할수있도록지방의회법개정에나서고있는데도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소중한문화재의보호와규제개혁을통해보다나은서울을만들겠다는시민의여망이조화롭게공존할수있도록의정활동을펼치겠다"고덧붙였다.이날대법원1부는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문화체육부장관이제기한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조례안의결이유효하다고서울시의회에승소판결을했다.이에따라서울시의회가지난해5월문화재보호조례를폐지하면서대체입법한'서울시국가유산보존및활용에관한조례'는최종적으로유효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100ｍ이내)을벗어난곳에대한규제가사라지게됐다.앞서서울시의회는문화재보호조례제19조제5항이상위법인문화재보호법의위임이없는데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바깥에대해서도포괄적·추상적규제를가능하게한것은문화재보호와시민의삶이공존·상생하는도시환경을저해하는과잉규제라며문화재보호조례개정을추진했다.개정조례는2023년10월공포됐으며,문체부장관은같은달서울시의회와서울시가문화재청장(현국가유산청장)과협의없이조례를개정한것은문화재보호법위반이라며대법원에조례개정무효확인소송을냈다.이번판결은세운4구역재개발사업에도영향을줄수있어관심이쏠렸다.앞서시는세운4구역의높이계획을변경하는내용을담은'세운재정비촉진지구및4구역재정비촉진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을지난달30일고시했다.이에따라이일대에들어서는건물최고높이는당초종로변55ｍ,청계천변71.9ｍ에서종로변101ｍ,청계천변145ｍ로변경됐다.세운4구역은북쪽으로종묘,남쪽으로는청계천과연접해있다.이과정에서국가유산청은"서울시가유네스코에서권고하는절차를이행하지않았다"며유감을표명한바있다.현재세운4구역은사업시행인가단계다.시는수용가능한범위에서국가유산청과협의해내년착공에들어가2030년완공한다는목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관저이전비리'의혹…'21그램'사무실등총7곳김여사변호인단"재판부에'증거인멸우려'압박"'김여사비리재판부',11월12일오전보석심문[아이뉴스24최기철기자]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이6일윤석열전대통령부부사저인서울서초구아크로비스타와'21그램'사무실등을압수수색했다.특검팀은이날"대통령관저이전의혹사건과관련해오늘아침부터아크로비스타,'21그램'사무실관련자들사무실및주거지등총7곳에대한압수수색을진행중"이라고밝혔다.'21그램'은윤전대통령관저증축과인테리어공사를맡아총괄한업체다.2021년5월경쟁입찰없이입찰공고3시간만에사실상수의계약으로공사를따낸것으로감사원감사결과확인됐다.관저증축이나공사자격도없었다.'21그램'은공사를따낸이후계약전공사에착수하는가하면무자격업체15곳에하도급을주는등관저이전과정에서여러관계법령을위반했다.특검팀은'21그램'이공사를맡은배경에이회사대표김모씨와김여사의친분이작용한것으로보고있다.두사람은대학원동문으로,김여사가운영했던전시기획사'코바나컨텐츠'주최전시회를'21그램'이후원하고2016년과2018년전시회인테리어공사를맡은적이있다.김씨아내조모씨는2022년7월8일유경옥전대통령실행정관이통일교측이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건넨1271만원짜리샤넬백을교환하러갈때동행하기도했다.조씨가가방교환에필요한웃돈200만원을대신지불한사실도드러났다.특검팀은앞서두달쯤전인지난8월13일'21그램'사무실과하청업체'원담'등을압수수색한바있다.당일압수수색대상에는관저이전공사업무를총괄한김오진전대통령실관리비서관(전국토교통부1차관)사무실과주거지도포함됐다.김여사측은이번압수수색을두고김여사의보석심문을앞둔특검팀의여론전이라고주장했다.김여사변호인단은이날"김건희여사의사저에대한네번째압수수색이진행되고있다.이미여러차례압수수색과자료확보가이루어진상황에서,동일장소에대한반복적압수수색이수사의비례성과적정성을준수하고있는지깊은의문을제기하지않을수없다"고했다.변호인단은"특히보석심문을앞둔시점에서또다시별건의'증거인멸우려'를명분으로삼는것이라면,이는재판절차에대한부당한압박으로비칠수있다"고했다.김여사는지난3일재판을받고있는서울중앙지법형사27부(재판장우인성)에보석을청구했다.저혈당에따른어지럼증과불안증세,기억장애증상이악화하고있기때문에적절한치료와방어권행사를위해불구속재판이필요하다는주장이다.이후양측은장외전양상에들어갔다.특검팀은"중요재판증인을부르고있는상황에서증인에대한여러접촉등증거인멸의우려가충분히있다"면서"구속사유가아직해소되지않았다"고구속재판의필요성을강조했다.김여사측은전날"공직자의배우자로서보다신중히처신했어야함에도부적절한처신으로국민여러분께실망을안겨드린데대해깊이반성하고있다"면서통일교측으로부터샤넬백을받았다고처음으로인정했다.김여사는특검수사나재판에서도이를줄곧부인해왔으나언론을통해시인했다.재판부는오는12일오전10시10분부터김여사에대한보석심문을진행한다.김건희여사의의혹들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6일한남동대통령관저이전의혹과관련해아크로비스타등7곳을압수수색했다.사진은이날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자택이있는서울서초구아크로비스타모습.[사진=연합뉴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술품제공,개인적친분에따른중개""공직인사·공천청탁아냐"…대가성부인오는20일본격재판…유통관여자신문[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정치자금법위반과청탁금지법위반혐의를받는김상민전부장검사가지난9월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며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장한지이소헌기자=고가의그림을김건희여사측에건네공천및인사청탁을했다는의혹을받는김상민(47)전부장검사측이공직인사등을염두에두고그림을건넨것이아니라매수를중개한것에불과하는취지로혐의를전면부인했다.향후이사건재판은김여사오빠인김진우씨에게그림을제공한행위가공직인사및공천청탁과관련성이있는지등'대가성여부'가핵심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1부(부장판사이현복)는6일오전청탁금지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기소된김전부장검사의2차공판준비기일을진행했다.공판준비기일은정식공판에앞서피고인과검찰양측의입장을확인하고향후심리계획등을정리하는절차로피고인의출석의무는없지만김전부장검사는출석했다.이날재판은재판부가김전부장검사측이제출한의견서를검토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김전부장검사측은의견서를통해사실관계는대체로인정하지만김씨에게그림을건넨행위가중개에불과하며공천및인사청탁과무관하다는취지로혐의를전면부인하는입장을전달했다.김전부장검사측은"김씨의미술품구매중개를한것에불과해그림을매수해제공한행위로평가할수없고공천·공직인사명목으로제공한것이아니다"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김씨와의개인적친분에의한것이라고부연했다.공소사실에그림시가가1억4000만원으로특정된것에대해서는"미술품이가짜이기때문에가액을1억4000만원으로평가할수없고실질가치를기준으로평가해야한다"며"100만원미만에해당해김영란법구성요건이아니다"라고했다.또국가정보원법률특보자리는대통령과의직무관련성을인정할수없다고도주장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에대해서는선거차량등4000여만원대납은기부나무상공여가아니라대여약정에따른대납이었으며,지난해1월현금으로변제를완료했다는입장이다.향후재판은미술품제공또는중개행위에대가성이있는지가핵심쟁점이될것으로보인다.아울러4000만원의대납행위가무상공여에해당하는지,단순한변제가전제된대여였는지등도판단대상이다.재판부는다음기일에미술품중개자2명을증인으로불러당시구매과정과김전부장검사의관여정도등을신문하겠다고밝혔다.재판부는김전부장검사의1차공판기일을오는20일로지정하고,일주일단위로공판을진행하겠다고했다.김전부장검사는김여사측에고가의그림을건넨뒤22대국회의원총선거공천과국가정보원법률특보임명과정에서도움을받았다는혐의를받는다.그는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에의해지난달2일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김전부장검사는2023년1월김여사의오빠인김진우씨에게1억4000만원에달하는이우환화백의작품'점으로부터No.800298'을전달했단의심을샀다.특검팀은지난7월김씨의장모집을압수수색하며해당그림을발견한뒤,구매자를김전부장검사로지목했고,해당그림이김씨를거쳐김여사에게흘러갔을것으로봤다.이를대가로김여사가지난해22대총선에서경남창원의창구에대한공천청탁이나인사에영향력을행사했다는게특검팀시각이다.이후김전부장검사는공천에서탈락했지만,총선넉달후인지난해8월국정원법률특보자리에앉았다.또한특검팀은김전부장검사가2023년12월총선출마를준비하면서선거용으로사용하는차량의리스비용을받았다고결론지었다.김전부장검사가차량의리스선납금및보험금등총4000여만원을이른바'존버킴'박모씨의지인인김모씨로부터무상으로제공받았다는게특검팀판단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무성美담당부상담화…"압박과회유로결실,기대말아야"판문점에서만난북미정상(서울=연합뉴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6월30일판문점에서만났다고조선중앙통신이1일보도했다.사진은중앙통신이홈페이지에공개한것으로판문점남측자유의집VIP실에서대화하는북미정상의모습.2019.7.1[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은정하채림기자=북한은최근미국정부가잇달아대북제재조치를취하자"현미행정부가우리를끝까지적대시하겠다는입장을밝힌이상우리역시언제까지든지인내력을가지고상응하게상대해줄것"이라고반발했다.김은철외무성미국담당부상은'우리국가에끝까지적대적이려는미국의속내를다시금확인한데맞게우리의입장을분명히한다'라는제목의담화를통해이렇게밝혔다고조선중앙통신이6일보도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북미대화재개의지를강하게드러내고있음에도미국행정부가대북제재를이어가자,당분간미국을만나지않겠다는'전략적인내'정책을취할것임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김부상은"미국의악의적본성이또다시여과없이드러났다"며"새미행정부출현이후최근5번째로발동된대조선단독제재는미국의대조선정책변화를점치던세간의추측과여론에종지부를찍은하나의계기"라고말했다.이어"현미행정부가상습적이며아주전통적인방식으로또다시변할수없는저들의대조선적대적의사를재표명한것"이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미국은압박과회유,위협과공갈로충만된자기의고유한거래방식이우리국가를상대로언제인가는결실을보게될것이라는기대와미련을가지지말아야한다"고비난했다.그는미국의대북제재가"현재는물론앞으로도우리의대미사고와관점에아무러한영향도미치지못할것"이라며"현미행정부의제재집념은치유불능의대조선정책실패를상징하는대표적사례로기록될뿐"이라고지적했다.아울러"미국은제아무리제재무기고를총동원해도조미사이에고착된현재의전략적형세를자기에게유리하게변경시킬가능성은영(0)이하라는데유의할필요가있다"며"실패한과거의낡은각본을답습하면서새로운결과를기대하는것처럼우매한짓은없다"고경고했다.제재무용론을강조하는한편미국이제재로대변되는대북적대시정책을지속하는한대화에나서지는않겠다는의지를재확인한것으로분석된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상응하게상대한다는표현은기존의비례적정면대결의지를강조한것"이라며"추가제재가이뤄지면북미간'강대강'대결이재연될수있다"고우려했다.다만북한은미행정부를비난하면서도트럼프대통령을직접거론하진않았다.또한담화는대외매체인조선중앙통신에만실리고북한주민들이접하는노동신문에선다뤄지지않았다.통일부당국자는"외무성부상이라는실무진이반응했고,미국을강하게비난하기보다는절제적인표현을썼다"면서수위가낮다고평가했다.미재무부는4일(현지시간)북한정권의사이버범죄수익자금세탁에관여한북한국적자8명과북한소재기관2곳을제재대상으로새롭게지정했다.전날미국무부도북한산석탄·철광석의대중국수출에관여한제3국선박7척에대해유엔제재대상지정을추진한다고밝혔다.이러한제재가트럼프대통령이기대했던김위원장과회동이불발된이후에이뤄지면서북미대화를위한미국의압박성카드가아니냐는해석이나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탄녹위·국무회의뒤기후총회서발표…연말유엔사무국제출미국·EU·캐나다·호주도범위형목표…전력부문'E고속도로'강조기후에너지환경부는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2018년대비50~60%감축범위에서확정할예정이다.김성환기후부장관이이를발표한뒤환경단체등에서이감축목표가낮다며결정반대기습시위를하고있다.2025.11.6/뉴스1ⓒNews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가2035년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2018년대비50~60%감축범위에서2가지안을제시했다.정부는다음주중최종안을확정해오는10일(현지시간)브라질벨렝에서개막하는제30차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전발표할계획이다.6일기후에너지환경부등에따르면정부는이번NDC를2030년중기감축목표이후5년만의상향안으로,한국의2031~2049장기감축경로(LTS)수립기준으로삼을예정이다.1안은50~60%,2안은53~60%감축이다.정부는다음주내대통령직속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국무회의에서이를공식화하고,COP30에서이를공식공표하고,12월중유엔기후변화사무국(UNFCCC)에제출할방침이다.기후부는이번목표수립과정에서IPCC2006년온실가스산정방식을새로적용하고,산업·에너지구조전환과'정의로운전환'을함께추진하는'K-GX'(GreenTransformation,대한민국녹색전환전략)를병행하기로했다.단순감축중심에서성장지향형감축정책으로의전환을선언한것이다.부문별로는전력부문에서재생에너지확대와'에너지고속도로'구축을통해화석연료발전비중을줄인다.상한안(60%감축목표)기준으로는2024년2억1830만tCO₂eq(이산화탄소상당량톤)에서2035년7000만톤까지약75%감축되며,하한안(50%감축목표)을적용할경우약50%대중반수준의감축이예상된다.기후정의행진에서참가자들이다이인(die-in)퍼포먼스를하고있다.2024.9.7/뉴스1ⓒNews1이재명기자산업부문은공정전기화와원·연료탈탄소화를본격추진해2억5090만톤에서상한기준1억9880만톤(약25%감축),하한기준약2억2300만톤(10%대감축)으로줄인다.수송부문은전기·수소차보급률을높이고대중교통을활성화해9750만톤에서상한기준3680만톤(약60%감축),하한기준약5500만톤(45%내외감축)수준을목표로한다.건물부문은LNG등화석열원을전기열원으로전환하고냉난방효율을높여4360만톤에서상한기준2280만톤(약48%감축),하한기준약3000만톤(30%대감축)으로줄인다.농축수산부문은가축분뇨처리개선과바이오매스활용확대를통해2560만톤에서상한기준1950만톤(25~30%감축),하한기준약2250만톤(10%대감축)으로줄이고,폐기물부문은재활용확대와에너지회수율향상으로1750만톤에서상한기준900만톤(약50%감축),하한기준약1150만톤(30%대감축)으로낮춘다.비배출부문에서는흡수원확충,CCUS(탄소포집·활용·저장),국제감축확대를통해순배출량을추가로줄인다.상한기준으로는흡수원3900만톤,CCUS2000만톤,국제감축3500만톤감축수준이며,하한기준으로는감축폭이다소줄어든다.정부는이러한부문별감축과제거조합을통해총순배출량을2018년대비50~60%범위내에서낮출계획이다.시민사회는그러나정부안이실질적으로하한치(50~53%)를염두에둔'후퇴된목표'라고비판했다.현장에서김장관과국회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장을맡고있는위성곤더불어민주당의원을향한기습시위도있었다.기후솔루션은"주요국은이미60%이상감축을제시했고,여러연구에서도61%감축이현실적으로가능하다고제시된바있다"며"정부안은한국경제의미래를스스로제약하는선택으로,국제흐름에서기후리더십을잃었다”고지적했다.플랜1.5는"정부의2035NDC안은과학적근거가부족하고,헌법재판소의결정취지를외면한위헌적내용"이라며"전지구평균감축경로인△61%에도못미쳐파리협정목표달성이불가능하다"고주장했다.정부가제시한2035년목표배출량및감축목표(기후부제공)ⓒ뉴스1국회에서도비판의목소리가나왔다.위성곤의원은"국제사회요구에비하면턱없이기대에못미친다.국회기후특위는65%를제안했고,나는개인적으로60%감축법안을냈다"고말했다.다만"책임감있는목표를수립하는것도중요하다는이재명대통령의뜻이반영된걸로보인다"며"산업부문에많은어려움이있겠지만,좀더전향적인목표에도전하길바란다"고덧붙였다.다만단일수치가아닌감축범위로NDC를설정하는국가는한국뿐만이아니다.지난달까지66개국이2035년NDC를제출했으며,미국(2005년대비61~66%감축),유럽연합(1990년대비66.25~72.5%감축),캐나다(2005년대비45~50%감축),호주(2005년대비62~70%감축)등이범위형목표를채택했다.반면영국(1990년대비81%감축),독일(1990년대비77%감축),일본(2013년대비60%감축)등은단일감축률을제시했다.각국은자국의온실가스배출정점시기를기준연도로삼는다.한편기후부대변인실은공청회14일전까지주요내용등을공고하도록한행정절차법위반을주장하는환경단체등에"행정절차법을준수했다.공청회는최초14일전과변경9일전에공고했고,이미공개된4개안을중심으로의견을청취했으며,발표내용을14일전에공고해야한다는규정은없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9월기준사상최대흑자…반도체·승용차호조에수출9.6%↑1~9월누적828억불흑자'최대'…올해1100억불목표달성가능성↑27일경기평택시포승읍평택항에수출용컨테이너들이쌓여있는모습.2025.10.27/뉴스1ⓒNews1김영운기자(서울=뉴스1)이철기자=지난9월우리나라경상수지가134억7000만달러흑자를기록하며,29개월연속흑자행진을이어갔다.흑자규모는월별경상수지기준역대2위,9월기준으로는최대규모다.지난해9월보다수입이늘었지만,반도체가'슈퍼사이클'(장기호황)에접어들며수출호조를보이는가운데,자동차등비(非)IT분야의수출까지늘면서흑자폭이확대됐다.경상수지가호조를보임에따라한은의전망치인연간1100억달러흑자를넘어설가능성도커졌다.한국은행이6일발표한'2025년9월국제수지'에따르면,경상수지는134억7000만달러흑자로잠정집계됐다.흑자규모는지난해같은달(112억9000만달러)보다21억9000만달러늘고,전월인8월(91억5000만달러)보다는43억2000만달러증가했다.이에따라우리나라경상수지는29개월연속흑자를기록했다.이는2000년대들어두번째로긴기록이다.상품수지는142억4000만달러흑자로,전년동월(106억7000만달러)대비35억7000만달러늘었다.흑자규모는2017년9월(145억2000만달러)에이어역대두번째다.9월수출은672억7000만달러를기록해전년동월(614억달러)대비58억7000만달러(9.6%)증가했다.품목별로는반도체(22.1%)등IT품목(13.9%)의증가세가지속됐다.또지난해9월추석연휴로인한기저효과로승용차(14.0%)등비IT품목(11.8%)도늘면서2개월만에증가로전환했다.지역별수출은미국(-1.4%)에서감소했지만,동남아(21.9%),EU(19.3%),일본(3.2%)등에서늘었다.중국수출액도소폭(0.4%)증가했다.신승철한은경제통계1국장은"반도체가슈퍼사이클에접어들면서반도체수출이호황을보인다"며"비IT품목중에서도자동차의경우대(對)미자동차수출이줄긴했지만,유럽이나기타지역으로수출다변화가이루어지면서선방하는모습"이라고설명했다.지난9월수입은530억2000만달러를기록해전년동월(507억3000만달러)대비22억9000만달러(4.5%)증가했다.한은은국제유가하락에도불구하고국내소비회복과영업일수증가의영향으로자본재(12.2%),소비재(22.1%)의증가폭이커지고원자재(0.4%)도증가로전환해수출이늘었다고분석했다.품목별로는정보통신기기(29.9%),수송장비(24.4%),반도체제조장비(11.6%),승용차(36.3%),직접소비재(21.4%),곡물(8.4%)등의수입액이늘었다.반면원유(-13.3%),석유제품(-9.8%)등은감소했다.서비스수지는33억2000만달러적자로전월(21억2000만달러적자)보다적자폭이12억달러커졌다.서비스수지중여행수지적자(-9억1000만달러)는8월(-10억7000만달러)보다개선됐으나,운송수지(-1억2000만달러)가5개월만에적자로돌아섰다.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적자폭(-8억5000만달러)도8월(-6000만달러)보다확대됐다.본원소득수지는29억6000만달러흑자를기록해전월(20억7000만달러)대비흑자폭이8억9000만달러축소됐다.흑자규모는9월기준역대2위다.8월의계절적분기배당지급요인이해소된영향으로분석된다.금융계정은129억달러증가하며,전월(78억8000만달러)대비50억2000만달러확대됐다.직접투자액은38억6000만달러흑자로,전월(7억1000만달러적자)대비흑자전환했다.내국인해외투자가56억6000만달러증가하고외국인국내투자는18억달러늘었다.증권투자는21억1000만달러증가했다.내국인해외투자가주식을중심으로111억9000만달러증가하고외국인국내투자는주식과채권을중심으로90억8000만달러늘었다.신국장은"수입쪽에서는국제유가가하락하면서(수입액감소에)도움을주고있다"며"그간누적된대외순자산에서발생하는배당소득,투자소득수지등이계속들어오고있기때문에경상수지가양호한흐름을보이고있다"고분석했다.경상수지추이(한국은행제공).2025.11.06/뉴스1한은은10월경상수지흑자규모가9월보다는줄었다가11~12월다시양호한흐름을보일것으로전망했다.신국장은"통관기준무역수지를보면9월95억3000만달러에서10월60억6000만달러로흑자규모가좀줄었다"며"이영향을받아10월경상수지는9월에비해흑자규모가좀줄어들것으로본다"고설명했다.이어"다만일시적인조업일수감소등의영향이기때문에반도체수출호조,유가안정,본원소득수지흑자기조가유지되는것등을감안하면11~12월다시양호한경상수지흑자흐름을회복할것으로본다"고말했다.최근경상수지가호조를보이면서,연간경상수지흑자가기존에한은이전망했던1100억달러를넘어설가능성도커졌다.올해1~9월누적경상수지흑자는827억7000만달러로,전년동기(672억3000만달러)대비약23%증가했다.신국장은"한은조사국에서8월전망할때올해경상수지흑자규모를1100억달러,역대최대치로전망해놓은상태"라며"10월경제상황평가에서도(경상수지흑자전망치의)상향가능성이있다는언급도있었다"고말했다.이어"지금반도체호조세가예상보다강하고,그간불확실했던한미관세협상과미중관세협상의우려가이번APEC정상회담에서완화된부분이반영될것같다"며"조사국에서이달전망치수정발표를하니,자세한내용은그때반영이될것"이라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김은철외무성미국담당부상6일담화"미,악의적본성드러나…북끝까지적대"통일부"제재에수위낮은대응…표현절제"[센토사=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오른쪽)이2018년6월12일싱가포르센토사섬에서북한김정은국무위원장을만난모습.2025.11.06.[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북한은미국의잇따른제재조치에대해"현미행정부가우리를끝까지적대시하겠다는입장을밝힌이상우리역시언제까지든지인내력을갖고상응하게상대해줄것"이라고6일밝혔다.김은철북한외무성미국담당부상은이날조선중앙통신에'우리국가에끝까지적대적이려는미국의속내를다시금확인한데맞게우리의입장을분명히한다'담화를공개했다.김부상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끝까지적대적이려는미국의악의적본성이또다시여과없이드러났다"고했다.그는"새미행정부출현이후최근5번째로발동된대조선단독제재는미국의대조선정책변화를점치던세간의추측과여론에종지부를찍은하나의계기로되였다"며"이로써미행정부는우리국가를끝까지적대시하겠다는입장을유감없이보여주었다"고했다.그는"우리는현미행정부가상습적이며아주전통적인방식으로또다시변할수없는저들의대조선적대적의사를재표명한것에대하여정확히이해하고재확인하였다"고했다.이어"미국은압박과회유,위협과공갈로충만된자기의고유한거래방식이우리국가를상대로언제인가는결실을보게될것이라는기대와미련을가지지말아야한다"고했다.그는"미국의제재는지난시기와마찬가지로현재는물론앞으로도우리의대미사고와관점에아무러한영향도미치지못할것"이라며"대조선적대시를체질화한현미행정부의제재집념은치유불능의대조선정책실패를상징하는대표적사례로기록될뿐"이라고했다.또"미국은제아무리제재무기고를총동원해도조미(북미)사이에고착된현재의전략적형세를자기에게유리하게변경시킬가능성은령이하라는데대해유의할필요가있다"며"실패한과거의낡은각본을답습하면서새로운결과를기대하는것처럼우매한짓은없다"고했다.제재를포함한대북적대정책에변화가없다면북미협상을서두르지않겠다고강조하면서도,수위는조절한측면이있다고보인다.김위원장의'입'역할을하는김여정노동당부부장이나최선희외무상명의가아니라미국담당부상이담화를냈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직접언급하지않았다.북한특유의원색적인표현도어느정도자제했다.통일부당국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제재에대한대응이긴하지만수위가낮다"며"실무선인(미국담당)부상이이야기했고,내용도절제된표현"이라고평가했다.미국은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한북미정상회동이불발된이후잇달아대북제재조치를발표했다.미국무부는북한산석탄·철광석불법환적(換積)에관여한제3국선박을유엔제재대상으로지정해야한다고3일(현지시간)밝혔다.도널드트럼프2기가1월출범한이후미국이북한관련유엔제재를요청한것은처음이다.하루만인4일미재무부는사이버범죄,정보기술(IT)노동자사기등북한의불법자금세탁에관여한개인과기관을제재대상에추가했다.이를두고트럼프대통령의유화적메시지에김위원장이응하지않자북한을압박해북미대화를끌어내려는것아니냐는분석이나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의회'보존지역밖도문화재영향검토'조항삭제문체부"국가유산청협의거쳐야"무효소송냈으나패소세운상가에서본종묘공원과종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국가유산청(옛문화재청)과협의없이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바깥에서의개발규제를완화한서울시조례개정이유효하다는대법원판결이나왔다.대법원은문화유산법상보존지역바깥에대해서까지국가유산청과협의해조례를정해야하는것으로볼수는없다며해당조례개정이법령우위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고판단했다.대법원1부(주심신숙희대법관)는6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서울시의회를상대로낸'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일부개정안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원고패소로판결했다.문화유산법(옛문화재보호법)상시·도지사는지정문화유산의역사문화환경보호를위해국가유산청장과협의해조례로'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정해야하는데,서울시문화재보호조례는보존지역범위를'국가지정유산의외곽경계로부터100ｍ이내'로정했다.갈등은2023년9월서울시의회가보존지역바깥에서의건설공사를규제한해당조례19조5항을삭제하는내용의개정안을의결하면서불거졌다.해당조항은'보존지역범위를초과하더라도건설공사가문화재에영향을미칠것이확실하다고인정되면문화재보존에영향을미치는지여부를검토한다'고규정했다.이조항이상위법인문화재보호법보다포괄적인과도한규제라는게서울시의회결정의배경이었다.당시문화재청은문화재보호법에따라문화재청장과협의를거쳐야한다고반발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고개정조례가공포되면서소송전으로번졌다.조례무효소송은대법원단심재판으로진행된다.대법원전경[연합뉴스TV제공]2년여의소송전끝에대법원은서울시의회의손을들어줬다.대법원은"문화유산법및시행령관련규정의문언과취지에비춰상위법령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초과하는지역에서의지정문화유산보호를위한사항까지국가유산청장과협의해조례로정하도록위임했다고해석되지않는다"고설명했다.문화유산법상시·도지사가국가유산청장과협의해야하는내용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정하는문제이므로,보존지역밖에대해서까지협의를거치거나관련규정을둘필요는없다는설명이다.대법원은이에따라"서울시의회가조례안을의결하면서당시문화재청장(국가유산청장)과협의를거치지아니했다하더라도법령우위원칙(법령이조례보다위에있다는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고결론내렸다.당초소송대상인'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가폐지되고'서울시국가유산보존및활용에관한조례'로대체되면서구조례개정안의결의무효를구할소의이익이인정되는지도쟁점이었다.문체부는'해당조항이빠진현행조례관련규정은효력이없다'는내용의예비적(주위적청구가받아들여지지않았을때를대비해내놓는주장)청구를추가했다.대법원은이에대해서는"원고가위법성을문제삼고있는해당조항의삭제상태는현행조례에서도그대로유지되고있고,궁극적으로이사건현행조례의재개정에영향을미칠수있다"며소의이익은인정된다고판단했다.대법원은다만"원고가현행조례의의결에대해참가인(서울시장)에게재의요구지시를거치지않고,현행조례그자체의무효를구하는것은지방자치법상허용되지않는다"며예비적청구는각하했다.이번소송은최근'왕릉뷰아파트'재현우려가나온서울종묘맞은편세운4구역재개발사업과관련해주목받았다.최근서울시가세운4구역높이계획변경을뼈대로한재정비계획결정을고시하면서최고높이145ｍ에이르는고층빌딩이들어설길이열렸기때문이다.서울시측은세운4구역이종묘로부터약180ｍ떨어진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100ｍ)밖이라규제대상이아니라는입장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앞서첫압색때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적용이번에는영장에범죄혐의를'직권남용'으로적시특검,'윗선개입'의혹수사상당히근접한것평가영장에윤석열은제외,김건희는참고인으로적시김건희측"사저벌써4번째압색…보석압박"주장[서울=뉴시스]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중인특별검사팀이윤석열전대통령부부의자택에대해압수수색에착수한지난7월25일서울서초구아크로비스타앞에서취재진이대기하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박선정오정우기자=윤석열전대통령부부가연루된관저이전의혹을수사중인특별검사팀이이들의사저에대한강제수사에나섰다.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민중기)은6일오전부터서울서초구아크로비스타에위치한윤전대통령부부의자택과김여사가운영한전시기획사코바나컨텐츠사무실등에수사팀을보내압수수색을진행하고있다고밝혔다.서울성동구의인테리어업체'21그램'사무실을포함해이날관련자주거지와사무실등7곳이대상에포함됐다.특히특검은이번사건과관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를적용해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은것으로파악됐다.당초지난8월13일첫번째압수수색영장에는21그램등을상대로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를적용했다.김여사등'윗선개입'의혹에대한진상규명이핵심인데특검수사단계가상당히근접해진것으로보인다.다만이날영장에김여사는아직참고인신분으로적시돼있고,윤전대통령은제외돼있는것으로전해졌다.'관저이전의혹'과관련해윤전대통령부부의사저가압수수색을받은일은이번이처음이다.사저압수수색은지난4월파면후▲4월30일(서울남부지검)▲7월11일(순직해병특검팀)▲7월25일(김건희특검팀)등4번째다.[서울=뉴시스]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중인특별검사팀관계자들이지난7월25일서울서초구아크로비스타내김여사의코바나컨텐츠사무실압수수색을마친뒤철수하고있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관저이전의혹관련압수수색으로센다면이번이세번째다.지난8월13일21그램사옥과관련회사,김오진전대통령실관리비서관(국토교통부1차관)자택과감사원,시공사와설계사사무실등이첫강제수사대상이었다.이어같은달19일에도감사원에압수수색영장을제시하고수사에필요한자료제출협조를받은바있다.이날압수수색에는김전비서관과감사원은포함되지않았다.윤석열정부는지난2022년11월기존서울용산구한남동외교부장관공관을새관저로쓰기로하고건물을리모델링및증축했는데,이과정에서자격없는신생소규모업체또는김여사의전시기획사코바나컨텐츠전시회에후원금을댔던업체들이공사를따논란이일었다.대표적인사례로지목된게21그램이다.코바나컨텐츠가주관한'르코르뷔지에전','알베르토자코메티전'등에후원업체로이름을올린바있다.2022년5월12억2400만원에달하는관저내부인테리어공사를맡았다.이과정에서김전비서관이21그램에직접공사참여를요청한것으로알려지면서김여사등이모종의영향력을행사했다는의혹이제기된바있다.김여사측은압수수색이너무잦은데다보석심문을앞두고부당한압박을가하는것이라는취지로우려했다.[서울=뉴시스]윤석열전대통령부부가퇴거하기전인지난4월서울용산구한남동관저.(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김여사측은"김건희여사의사저에대한네번째압수수색이진행되고있다"며"이미여러차례압수수색과자료확보가이루어진상황에서,동일장소에대한반복적압수수색이수사의비례성과적정성을준수하고있는지깊은의문을제기하지않을수없다"고주장했다.이들은"보석심문을앞둔시점에서또다시별건의'증거인멸우려'를명분으로삼는것이라면이는재판절차에대한부당한압박으로비칠수있다"며"수사기관의권한행사는정당한범위내에서이뤄져야하며,이번조치가재판진행과정에불필요한압박이나여론적효과를노린것으로비춰지지않길바란다"고지적했다.한편특검은감사원이관저이전의혹과관련해'봐주기감사'를했다는의혹사건도함께들여다보는중이다.2022년10월감사원은참여연대등으로부터대통령실및관저공사불법증축등의혹에대한국민감사를청구받았으나,규정상60일내종결해야하는감사기간을7번이나연장하면서지난해9월12일에야결과를내놨다.실내건축공사면허만있어기계·설비공사가불가한21그램이하도급을맡긴18개업체중15곳이관련자격이없어건설산업기본법을어겼다는취지의내용이었다.다만감사원은업체선정과정에서'당시대통령직인수위원회내부관계자와경호처등으로부터업체들을추천받아선정했다'고밝히면서도누가추천에관여했는지등'윗선개입'의혹에대해서는조사하지않았다.김여사에대해서도서면조사를비롯한일체의조사가없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