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지난주한미정상회담에서이재명대통령이요청하고트럼프대통령이약속한핵추진잠수함에대해,한국을방문한미국국방장관이약속이행을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습니다국방부는빠르면2030년대중·후반첫번째핵추진잠수함을내놓을수있다고보고있는데양국의안보분야합의가공개된뒤내용이구체화될것으로보입니다.손하늘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한미정상회담다음날,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재명대통령이요청한핵추진잠수함"건조를승인했다"고발표했습니다.새정부첫한미안보협의회를위해한국에온헤그세스미국전쟁부장관은"한국이최고의능력을갖도록트럼프대통령이승인했다"고재확인하며적극적인지원을약속했습니다.[피트헤그세스/미국전쟁부장관]"트럼프대통령의약속을충실히이행하기위해미국국무부·에너지부와긴밀하게협력해나갈것입니다.""잠수함뿐아니라수상전투함등다양한분야에서협력을강화하길원한다"고도강조했는데,핵추진잠수함도입을통한한미동맹현대화로우리군의아시아·태평양지역안보기여를늘리겠다는의도도담긴것으로보입니다.[피트헤그세스/미국전쟁부장관]"한국이자국방어와함께동맹국으로서의역할에서최상의능력을갖출수있게끔기회를열어두고있습니다."다만잠수함의구체적인도입방식에대해선말을아꼈습니다.정부는트럼프대통령이언급한'필리조선소'에잠수함건조시설이없고비용도느는만큼,국내에서만든뒤연료인'저농축우라늄'만공급받는방안을추진하고있습니다.국방부는미국과협의를통해핵연료만확보하면"2020년대후반건조단계에진입해2030년대중·후반엔선도함,즉첫번째핵추진잠수함진수가가능할것"이라고내다봤습니다.이를위해한미외교·국방당국간실무협의체를꾸리고범정부차원의전담팀도구성하겠다는계획인데,이대통령은한미원자력협정문제를공개언급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원자력협정의문언때문에제약을받는거잖아요.그게효력기간이지나서그협정이없어지면일단형식적으로제한이없어지는것아닙니까?"헤그세스장관을만난이대통령은"원자력추진잠수함확보는한반도방위주도를위한우리군의역량을크게향상시키고한미동맹발전에도크게기여할것"이라고기대감을나타냈습니다.이대통령은이와함께임기내회복을공언한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한미동맹이더발전하는중요한계기가될것"이라며"미국의방위부담도경감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MBC뉴스손하늘입니다.영상취재:이주영/영상편집:민경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이주영/영상편집:민경태손하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2302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서울강남과마포ㆍ성동구등한강벨트의주요아파트는올해와같은69%의공시가격현실화율(시세대비공시가격비율)을적용받더라도내년보유세가많게는40%이상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올해아파트값이큰폭으로뛰면서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최근국정감사에서“내년도공시가격현실화율을동결하겠다”고밝힌데는이런배경이작용한것으로풀이된다.4일우병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의모의계산에따르면,내년서울서초구반포자이전용84㎡의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1가구1주택기준1790만원으로올해(1274만원)보다40%가량오를것으로예상된다.재산세(634만원→682만원)보다는누진세율이적용되는종부세(641만원→1108만원)의상승폭이컸다.이는공시가격현실화율을올해수준으로동결하고,종부세·재산세에적용하는공정시장가액비율을각각올해수준인60%·45%로유지하는것으로가정한결과다.올해반포자이84㎡의시세는1월40억원에서10월50억원정도로뛰었다.이를적용하면공시가격은올해27억7400만원에서내년34억6750만원으로오를것으로예상된다.박경민기자집값이높은강남권은보유세액이크게늘어난다.재건축을추진하고있는송파구잠실주공5단지(82㎡)의보유세는올해867만원에서내년에는1259만원으로45.2%상승한다.강남구대치동은마(84㎡)는703만원에서1004만원으로42.8%오른다.올해상승세가가팔랐던다른지역의보유세부담도늘어난다.마포구마포래미안푸르지오(84㎡)의내년보유세는416만원으로올해(299만원)보다39.1%오르고,성동구래미안옥수리버젠(84㎡)도올해(325만원)보다39.4%오른453만원으로예상된다.반면오름폭이크지않았던단지는보유세상승률이상대적으로낮다.동작구대방e-편한세상1차(84㎡)의보유세는올해127만원에서내년에138만원으로11만원(8.6%)가량오른다.이아파트는올해집값이상승률이3.7%(13억5000만원→14억원)다.우병탁위원은"아파트값상승폭자체도보유세에반영되지만,누진세율이급격히올라가는종부세를내느냐내지않느냐에따라전체보유세상승률차이가크게나타난다"고설명했다.정부는내년도공시가격현실화율을올해수준(69%)으로동결하는데무게를두고있다.시세변동만으로사실상증세효과가나타나서다.여기에부동산여론이악화하고있는점도부담이다.특히공시가격은보유세뿐만아니라67개의행정목적으로사용돼공시가격이오르면지역건강보험료부담이커지고,기초수급대상탈락자가속출하는등후폭풍이크다는점도고려된것으로풀이된다.서진형광운대부동산법무학과교수는“이미주요지역은세금이크게증가했다.정치적인부담등에따라내년지방선거전까지는공시가격현실화율등을조정하기는쉽지않을것”이라고예상했다.다만공시가격대신종부세에적용하는공정시장가액비율을올리는방안은열어두고있다.‘종부세’의경우공시가격12억원이하주택은과세하지않는다.결국고가주택의보유세만겨냥할수있다는판단에서다.국토교통부는이달13일'부동산가격공시정책개선을위한공청회'를열고내년도현실화율을비롯한공시계획수정방안을공개할방침이다.정은혜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딸주애,유력후계자다지는중이나공개활동은줄어""金,독자적우상화행보…北,러시아에추가파병대비감지"이종석국가정보원장과이동수제1차장이4일서울서초구내곡동국가정보원에서열린국회정보위원회국정원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대화를나누고있다.2025.11.4/뉴스1ⓒNews1국회사진기자단(서울=뉴스1)서미선김세정박소은기자=국가정보원은4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대미(對美)대화의지가있으며내년3월이북미회담과관련한정세분기점이될것으로전망했다.김위원장건강엔큰이상이없는것으로평가됐다.국회정보위원회여야간사인박선원더불어민주당,이성권국민의힘의원은이날서울국가정보원에서열린국정원국정감사를마치고북한이물밑에서미국과의대화에대비해온동향이다양한경로로확인됐다는등의국정원보고내용을전했다.이의원은"미행정부에대북실무진성향을분석한정황이확인되고있으며,북한의핵보유국레토릭(수사법)에도미묘한변화가감지된다"고말했다.김위원장이미국과의조건부대화여지를시사한9월21일최고인민회의이후핵무장에대한직접발언을하면서수위를조절하는것으로국정원은분석했다.이의원은"(미국정상과의)대화여지를감안해최선희외무상의방러를막판까지고심했던정황도포착됐다고한다"고말했다.국정원은내년북미회담가능성에관해"3월이정세분기점이될것으로보인다"고보고했다.대남관계에대해선"두국가기조를유지하며해외공관에한국단체접촉금지,한미차별대응,원칙적입장을철저하게준수하라는지침을하달하는등관계개선여지를지속차단하는것으로포착되고있다고한다"고덧붙였다.국정원은내년'2국가론'을헌법에반영하는개헌을할것이란예측도했다.다만박의원은"지금우리정부에대한언급빈도도조금줄었고,일방적으로매도하는발언수위는낮아져상대적으로대적전국면에서소강국면으로가고있다"고했다.김위원장건강에대해선박의원이"기저질환이있다고알려졌는데도지방,평양을오가는장시간이동과각종행사를무리없이소화하고있어건강에큰이상이없는것으로파악됐다"고말했다.또"선대김일성·김정일을뛰어넘는독자적우상화행보를보인다.모자이크벽화를설치하고,새로배지를만든다"고설명했다.특히"파병군영웅화로자신의러시아파병을중요업적으로부각하며우크라이나와의접경지역이자러시아땅이었던쿠르스크를우크라이나로부터탈환하면서이것을1950년대에이은새로운전승신화로조작하려는의도도보인다"고밝혔다.평양에2개의전선박물관을설립하는동향도포착됐다.김위원장딸주애에대해선"올해처음외교분야까지활동반경을넓히며유력후계자입지를다지는중이나,중국동행이후공개활동이상대적으로줄어예년수준"이라며"9월4일부터최근60일간은잠행중으로보인다"고말했다.박의원은"후계논의가너무떠오르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라고부연했다.4일서울서초구내곡동국가정보원에서열린국회정보위원회국정원에대한국정감사에서신성범위원장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5.11.4/뉴스1ⓒNews1국회사진기자단북한군수책임자들의러시아방문이활발해지는가운데북한군추가파병에대비한동향도지속감지되는것으로나타났다.러시아-우크라이나국경에북한군1만여명이상이배치돼경비임무를수행중인것으로도파악됐다.이의원은"북한은러시아파병과김위원장의방중으로조성된유리한전략적환경을토대로중러관계다지기와글로벌사우스(주로남반구나북반구의저위도에위치한개발도상국)등대외관계확장에집중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북파병군1만여명은러시아-우크라이나국경부근에전진배치돼경비임무를수행중으로,추가파병된공병1000여명은지뢰제거에투입됐다"며"건설부대5000여명은9월부터러시아로순차이동중으로인프라복구에동원될것으로보인다"고했다.국정원은감지되고있는북한내부추가파병대비훈련,차출동향을주시중이다.또북한군수책임자들의러시아방문이활발해지고있어북한으로의러시아민감기술이전여부를국정원은면밀히살피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북·중관계와관련해선"9월북·중정상회담이후16년만의중국총리의방문등활발한고위급교류를통해관계정상화의동력을이어가고있다"고전했다.이의원은북한국방분야에대해선"미사일은러시아도움을받아유도성능과정밀도를개선하고있으며무인기개발도진척속도가빨라안보에큰위협요인이될수있어국정원이정보활동을강화하고있다"고말했다.다만"극초음속미사일정찰위성구축함은실제성능구현까지상당한시간이걸릴것으로보이며,수중무기개발도진척이더딘상태"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오늘로취임5달을맞은이재명대통령이,국회시정연설에서내년도예산안을보고했습니다.AI와국방예산이크게늘어난가운데,내년예산은역대최대인728조원규모로편성됐는데요.보고에앞서이대통령은APEC성공을위해영혼을갈아넣어총력을다했다며,힘을모아준국민들께고갤숙이고감사인사를전했습니다.김재경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내년도예산을설명하는시정연설,이재명대통령은예산안설명에앞서APEC성공을이끈국민에감사인사부터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예산안설명에앞서서,경주APEC의성공을위해힘을모아주신모든국민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고맙습니다."APEC의가장큰성과로는,역시한미관세협상타결을꼽았습니다.자동차·반도체분야관세인하,대미투자연간투자상한설정,핵추진잠수함협의로경제와안보의불확실성을모두걷어냈다고자평했습니다.또지난정부에서최악으로치달았던한중관계를전면복원해다시실용과상생의길로함께나아가게됐다고덧붙였습니다.지난APEC정상회의에,굵직한정상회담까지연달아치른이대통령은"영혼까지갈아넣었다"고회상하기도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최악의상황에서도최선의결과를만들기위해영혼까지갈아넣으며총력을다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어진국무회의에선APEC정상회의에대한평가와후속조치에대한당부가본격논의됐습니다.[이재명대통령]"총리님역할이아주컸던것같아요.우리총리님한테박수한번쳐주시죠."특히경주APEC이애초우려보다성공적이었던건이름없이일한현장공직자들과국민덕분이라공을돌렸고,[이재명대통령]"다애쓰셨고,하다못해현장에계신환경미화원,또해당지방정부들,또경찰,기업인들,언론인들할것없이온국민이정말로헌신적으로힘을모은덕분이다,라고말씀드립니다."회의진행이나주요국과의협상에서공을세운실무진에대한표창수여를검토하라고지시했습니다.행사는끝났지만,할일이아직많이남았습니다.이대통령은자국보호주의와국제질서의불확실성이이어질거라며관계부처를향해치밀한준비와담대한용기로정상회담후속조치이행에만전을기해달라당부했습니다.MBC뉴스김재경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문철학김재경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2297_36799.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국회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및산하기관국정감사"역차별의견듣고사회통합해야…기본은성차별해소""아이돌봄서비스엄격해져야…수요·공급간극좁혀야""캄보디아송환자중1명,인신매매피해자로상담중"양육비이행원장'정치적발언'논란도…당사자는부인[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열린성평등가족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권신혁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이른바'남성역차별'해소에집중하는것이아니냐는지적에대해"구조적성차별해소가가장기본적인정책과제"라고강조했다.또지난해전격도입된'필리핀가사관리사'사업과관련해서는"문제가많아서필요하지않다고본다"고했다.국회성평등가족위원회는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성평등부와그산하기관을대상으로국정감사를진행했다.이날국감에서는조직확대개편이첫화두로떠올랐다.원장관은이날모두발언에서"성평등정책실과고용평등정책관을신설해성평등정책추진체계를강화하는한편,청년세대의성평등인식격차를완화하고성별불균형해소를위한부서도신설했다"며"이번조직개편이단순한명칭변경에그치지않고,성평등가치가실질적으로구현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은원장관에게"이재명대통령의몇번의발언을통해성평등부가방향을혼동하는것이아니냐는우려가든다.공공영역에여성가산점과할당제가없는데대체대통령이염려하는여성할당제로인한역차별문제가어떤것이냐"며"성평등정책과가아닌성형평성기획과가성평등정책관실의주무부서가된것이우려스럽다"고지적했다.이에원장관은"저는역차별이라는용어보다는다른성별이불이익으로느끼는문제라는점을말씀드리고싶다"며"이에대해저희가부처가듣고사회통합으로나아갈필요가있다"고답했다.이어"성평등부의가장기본적인정책과제가구조적성차별해소라는것에는흔들림이없다"며"(성형평성기획과신설은)공론의장에서서로이야기를나누고,이해를높여공존하기위한방향을모색하는것"이라고말했다.이와관련한여성계우려와'본말전도'라는지적에대해서는"알고있다"고답했다.또부서가신설되고업무가확대됐음에도실질적인인력이나예산이부족하다는우려도있었다.김남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번조직개편으로신설된부서만해도성형평성기획과,성평등문화협력과,고용평등총괄과세곳이고정상적으로운영되려면53명정원이필요하다고했는데현원이46명에불과하다"며"성평등정책총괄조정,교제폭력·스토킹방지,양육비징수등신규업무가늘어나는데정상적인사업추진이가능하겠느냐"고했다.원장관은"추가인력과예산과관련해서는현재행정안전부와협의중에있다"고말했다.아이돌보미에대한관리강화와서울시가지난해시범사업으로도입한'필리핀가사관리사'에대한질의도이어졌다.현재성평등부는12세이하아동을대상으로하는아이돌봄서비스를시행해이용가구의소득기준에따라차등지원하고있다.내년부터는'아이돌보미민간등록제'를시행하고,야간긴급돌봄등서비스를확대하고있다.하지만학대피해등이연속적으로발생하면서관리사각지대에대한우려도덩달아커지고있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원민경성평등가족부장관이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성평등가족위원회에서열린성평등가족부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원장관은"아이돌봄서비스에대해좀더엄격한기준을적용해야한다고본다"며"관리시스템을더보완해일·가정양립으로여성들의사회활동이지속될수있도록더노력하겠다"고했다.또필리핀가사관리사사업과관련해서는"문제가많아서필요하지않을것같다"고밝혔다.이사업은2024년8월서울시와고용노동부가시범도입한사업이지만,이용료가시간당1만6800원으로아이돌보미이용료(1만2180원)보다높은데다신청가구역시소득이높은서울강남3구에집중되면서여러비판을받았다.김영훈노동부장관도"성공하기어렵다고봐야한다.종료예정"이라고말한바있다.김한규민주당의원은"돌봄서비스체계에대해깊은이해가없는분들이만든전형적인전시행정의산물이라고본다.근데이문제가발생한이유는아이돌봄서비스가제대로정착이안되고있기때문"이라며"수요자와공급자가제대로연결되지않는다는비판이나온다"고지적했다.이에원장관은"저도계속해서아이돌봄서비스의수요자와공급자간간극을좁혀야겠다는고민을하고있다"며"노동부와한번협의해보겠다"고말했다.최근논란이된캄보디아취업사기사건에대한질의도나왔다.원장관은'송환된65명중56명이검찰로송치됐는데,이들을인신매매피해자로봐야하느냐'는조은희국민의힘의원질문에"피해를입은부분에대해선인신매매피해자로인정돼야된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어"피해자중1명이저희가지원하는피해자상담소와연결돼지원받고있다"고했다.한편이날국감에서는윤석열전대통령의직무정지후임명된전지현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의'정치적중립위반'의혹도제기됐다.김남희의원은"의원실에들어온투서내용에따르면전원장이직원들과간담회자리에서'탄핵집회에나가느냐'라는발언을했고탄핵이후특정후보가대선후보가돼야윤대통령과김건희여사를지킬수있다는정치적발언을했다"고주장했다.이에전원장은"전혀사실이아니다"라고답했다.또개인정보유출및직장내괴롭힘의혹도부인했다.채현일민주당의원도"임명된후직원들에게탄핵반대집회에나가느냐고물어본적있는가"등의질문을했고전원장은그런적없다는입장을재차강조했다.이밖에도전원장이대통령과성평등부장관이공석인상태에서임명된것이문제라는지적도이어졌다.원장관은사실관계를조사해야한다는말에"말씀주신내용을토대로바로확인하는절차를밟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규제차손사라진'강남3구·용산구'여전히신고가행진10.15대책으로강남3·용산구'규제차손'없어져기존토허구역10건중4건이상'신고가'경신매물품귀현상+현금부자가'신고가'만든다[이데일리최정희기자]서울송파구가락동가락우성1차127㎡규모아파트는지난달23일21억3000만원에거래돼최고가를기록했다.한달전20억원에거래됐던것에비해1억3000만원오른것이다.강남구율현동강남한신휴플러스6단지84㎡아파트는같은달28일15억원에거래돼신고가를경신했다.8월초14억5000만원대비5000만원상승했다.10.15대책으로서울전역이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토허구역)으로묶였지만기존에도3대규제가적용됐던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용산구등에선아랑곳하지않고신고가행진이이어지고있다.이들지역은오히려규제차손이사라진격이라거래위축도크지않다.7월서울남산에서바라본도심의모습.(사진=방인권기자)지난달30일국토교통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따르면10.15대책이시행된이후서울아파트거래가급감했다.대책발표이전인10월6~17일까지,2주간서울아파트거래건수는3522건을기록했으나서울전역이토허구역대상이된이후인10월20~30일까지130건으로쪼그라들었다.기존규제대상이던강남3구와용산구도거래건수가줄어들긴했지만대책발표이전과이후가크게차이나진않았다.10월6~17일강남3구와용산구거래건수는152건에서10월20~30일109건으로28.3%(43건)감소했다.그러나송파구와용산구는대책발표전각각83건,10건에서대책발표후각각71건,8건으로별차이가나지않았다.즉,이번10.15대책은이미규제가적용되던강남3구,용산구보다는그외지역을중심으로영향을끼치고있다는얘기다.이에따라강남3구,용산구를비롯해양천구목동·신정동등기존토허구역대상지들을중심으로신고가행진이이어지고있다.대책발표후2주간(10월20~30일)아파트거래건수130건중기존토허구역대상아파트거래건수는전체의95%인123건으로집계됐다.123건중43.9%인54건이신고가를경신했다.10.15대책으로주택담보대출한도가주택시세가15억원이하인경우종전과같은6억원이적용되고,15억원초과~25억원미만은4억원,25억원초과는2억원이적용되지만,강남3구,용산구아파트는이에크게구애받지않은것으로보인다.(그래픽=문승용기자)다방에따르면3분기(7~9월)서초구아파트평균매매가격은27억8000만원을기록해전국에서가장비쌌다.강남구는26억4600만원,송파구는19억4700만원,용산구는18억3600만원으로10억원이상의현금이있어야매수에접근할수있는것으로조사됐다.실제로지난2주간거래된기존토허구역아파트거래건수(123건)중67.5%인83건이15억원초과아파트였다.주택담보대출한도가2억~4억원가량으로축소됐음에도거래위축이크지않다.남혁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10.15대책효과로대출이축소됐으나상대적으로현금여력이있는고액자산가또는자산처분소득이익이큰수요자들은이왕이면실거주환경이좋은강남3구와용산구등을주로매수하고있다”고설명했다.매매가격이하락하기위해선매물이출회되면서매물간가격경쟁이벌어져야하나현재는매물품귀현상이나타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남연구원은“매물자체가없기때문에꼭그지역에거주하고싶은실거주자입장에선상대적으로높은호가에거래를하게된다”며“급감한매물과상대적으로현금여력이있는실수요자들이만나면서나타나는현상”이라고덧붙였다.최정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예산안설명주요내용“피지컬인공지능선도국달성주력인재양성·인프라구축과감히투자”AI만28차례언급…재정중요성강조취약계층보호·산재근절의지피력‘5극3특’지방우대재정원칙도입도이재명정부첫본예산안인내년도예산안을설명하기위해4일국회를찾은이재명대통령은‘인공지능(AI)’과‘국민의생명과안전’,‘균형발전’을예산안핵심키워드로제시했다.내년도예산안을“AI시대를여는대한민국의첫번째예산”으로명명한이대통령은시정연설에서AI만28번언급할정도로AI관련재정투입의중요성을거듭강조했다.국회를상대로728조원규모의‘슈퍼예산안’을설득하기위한메시지로AI를택한것으로풀이된다.이재명대통령이4일서울여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내년도정부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을하고있다.연합뉴스◆AI강조로‘슈퍼예산안’국회설득이대통령은이날국회본회의장에서진행된약22분간의시정연설에서AI투자필요성을역설하는데가장많은시간을할애했다.이대통령은‘코스피4000돌파’,‘3분기경제성장률(1.2%)반등’등의회복된경제지표를제시하며“우리경제는위급상황을벗어나고있다”고진단하면서도여전히위기가지속하고있다고짚었다.이대통령은“여기에서안주하거나만족하기엔우리가처한상황이결코녹록지가않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AI3대강국’도약을위한AI관련예산에올해보다3배이상늘어난10조1000억원을편성했다며세부내용을설명했다.2조6000억원은산업·생활·공공전분야AI도입에투입하고,인재양성과인프라구축에는7조5000억원이사용된다.이대통령은“피지컬인공지능선도국가달성을위해국내의우수한제조역량과데이터를활용해중점사업에집중투자하겠다”며“인재양성과핵심인프라구축에도과감하게투자하겠다”고약속했다.AI경쟁력강화를위한고급인재1만1000명을양성하고,세대별맞춤형교육을통해국민누구나AI를주도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지원한다는계획이다.이대통령은사회적약자와취약계층보호가국가의기본책무라는점을재확인하고,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데재원을투입하겠다는뜻도드러냈다.이대통령은“이제는국민모두가생계와생명의위기앞에홀로남겨지지않는,기본이튼튼한사회를만들어가겠다”고했다.구체적으로저소득층의안정적소득기반마련을위해기준중위소득을역대최대인6.51%인상해생계급여를4인가구기준매월200만원이상지원한다는방침이다.또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지원인원과장애인일자리를확충하기로했다.이대통령이꾸준히강조해온산업재해근절관련언급도나왔다.이대통령은“각종사고와재해·재난으로부터국민의안전을확보하는데에도만전을기하겠다”며“더이상일터에서다치거나목숨잃는일은없어야한다.근로감독관을2000명증원할것”이라고밝혔다.◆‘지방우대지속확대’약속균형발전역시내년도예산안의주요키워드로꼽혔다.이대통령은균형발전과관련해“5극3특(5개초광역권과3개특별자치도)새시대를열도록지방우대재정원칙을전격도입했다”며“그일환으로아동수당과노인일자리등7개재정사업을비수도권지역에서더많이지원받을수있게설계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이어“그외에도재정이수반되는국가사업시행시에는지방우선,지방우대를지속해서확대해나가겠다”며“인구감소지역주민께는월15만원의농어촌기본소득을지급하겠다”고덧붙였다.與기립박수속퇴장이재명대통령이4일국회본회의장에서2026년도정부예산안시정연설을마치고퇴장하자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기립해박수를치고있다.이날시정연설에불참한국민의힘의원들좌석은텅비어있다.허정호선임기자이외에도24조원규모의지역사랑상품권발행을통한소상공인지원,아동수당지급연령확대,청년미래적금신설등도예산안에포함된사업으로제시했다.이대통령은“내년은인공지능시대를열고대한민국의새로운100년을준비하는역사적출발점”이라며“저는우리국민저력을믿는다.그래서자신있다”고역설했다.그러면서“전쟁의폐허속에서한강의기적을일궈냈고,금모으기운동으로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를극복해낸우리국민이힘을모은다면못해낼일이뭐가있겠느냐”며“산업화와정보화를성공적으로이뤄낸것처럼위대한대한국민과함께‘인공지능시대’의문을활짝열겠다”고했다.국회는5일공청회를시작으로내년도예산안심사에본격돌입한다.이강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CM서‘포괄적안보협력’논의공동성명은한미통상·안보협의뒤발표한미국방장관이서울에서열린제57차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한국의핵추진잠수함도입과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국방비증액등주요안보현안을논의했다.양국은한미동맹의전략적공조를강화하되,전작권전환의조건충족과방위비증액,방산협력확대등현실적과제에속도를내기로했다.연합뉴스4일서울용산국방부청사에서열린회의에는안규백국방부장관과피트헤그세스미국방부장관이참석했다.양측은지난달29일한미정상회담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승인한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계획을구체화하기로했다.헤그세스장관은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이승인한것을다시한번확인한다"며"미국방부는국무부,에너지부등과협력해한국의핵잠수함도입을적극지원할것"이라고밝혔다.그는"한국은조선업에서세계적수준의기술력을보유하고있다"며"잠수함뿐아니라수상함,지상장비분야까지협력을확대할것에공감했다"고말했다.국방부는대형잠수함설계,소형원자로개발,농축우라늄확보등과제를해결하기위해외교부·기재부·산업부·과기정통부등이참여하는범정부태스크포스(TF)를구성해국책사업으로추진한다는계획이다.정부는2020년대후반건조단계에착수해2030년대중후반에는1번함진수를목표로하고있다.양측은전작권전환절차의속도를높이기로했다.전작권전환은▲최초작전운용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등3단계를거친다.한국은이미FOC평가를마쳤으며,내년중검증을마무리하는방안이논의됐다.헤그세스장관은"재래식전력의방어는한국이주도하고,미국은확장억제를통해핵우산을제공할것"이라며"주한미군이역내비상사태에대응할수있도록유연성을확보하는것도중요하다"고밝혔다.이는한미간역할분담을명확히하며,장기적으로전작권전환을염두에둔조정으로풀이된다.연합뉴스안장관은"한미가상호신뢰를바탕으로미래안보환경에대응하고,실질적방위태세를강화하는방안을논의했다"며"한국의핵무기보유계획은전혀없다"고선을그었다.그는"한국은NPT(핵확산금지조약)가입국으로서비핵화원칙을견지한다"며"핵무기대신한미핵·재래식통합(CNI)체제를구축할것"이라고말했다.이날SCM에서는트럼프행정부가동맹국에요구해온국방비증액문제도논의됐다.안장관은"국방비를국내총생산(GDP)의3.5%수준까지확대하겠다"는정부방침을설명했고,헤그세스장관은"한국이미사일·사이버등필수전력투자를강화하는데고무됐다"고말했다.양국은방위산업협력의영역도해양에서지상장비,국방과학기술분야로확대하기로했다.헤그세스장관은"한국의조선업기술은세계적수준이며,미국은잠수함뿐아니라전투함·지상장비등다방면에서협력을강화할것"이라고밝혔다.SCM공동성명은예년과달리회의직후발표되지않았다.한미간통상·안보협의결과를정리한'팩트시트'공개이후에맞춰발표될예정이다.국방부관계자는"통상·안보이슈가서로맞물려있어시점을조율중"이라고설명했다.공동성명에는북한의비핵화문구가포함됐지만,대북압박표현수위는전년도보다완화된것으로알려졌다.이는트럼프대통령이추진중인북미정상회담재개가능성을고려한조정으로풀이된다.김희윤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스틸코리아2025'…"철강업계삼중고""시장다변화·현지화·탄소감축투자가해법"/그래픽=비즈워치"지금은한국철강산업이생존의변곡점에서있습니다.과거복합리스크라고만불리던환율·관세·수요둔화같은요인들이이제는모두현실이됐습니다.이상황을어떻게준비하느냐에따라재도약이가능할지,아니면도태될지가결정될겁니다."4일서울강남구포스코센터에서'글로벌전환기철강산업의대응방안'을주제로열린'스틸코리아2025'에서이윤희포스코경영연구원상무가한말이다.이상무는"글로벌보호무역강화와시장구조변화속에서이제한국은시장다변화,현지화,탄소감축투자라는세가지축으로생존전략을재정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4일서울강남구포스코센터에서열린'스틸코리아2025'에서이윤희포스코경영연구원상무가발표하고있다./사진=백유진기자byj@철강수출'이중압박'현재글로벌철강시장은구조적공급과잉상태다.OECD에따르면전세계철강생산능력은오는2027년까지1억6500만톤(t)늘어날전망이다.공급과수요의격차를뜻하는초과생산능력은작년6억2000만톤수준에서올해6억3900만톤,2027년에는7억2100만톤까지확대될것으로예상된다.이는주요생산국들이내수부양과고용유지를명분으로설비투자를이어가면서감산보다증설에힘을준결과다.이에비해철강수요는팬데믹이후회복세가멈추며정체돼있다.세계철강가동률은2019년85%에서2027년73%까지떨어질것으로전망된다.이같은공급과잉은각국의통상정책을자극하고있다.미국은국가안보를명분으로232조철강·알루미늄관세를재가동하고,올해6월관세율을기존25%에서50%로상향했다.아울러EU(유럽연합)역시내년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만료를앞두고신규TRQ(관세할당제)규정안을발표했다.초과물량에대해50%관세를부과하고무관세쿼터를47%축소하는게골자다.이는중국산철강이미국시장을피해유럽으로몰리는것을차단하기위한조치로,글로벌철강무역장벽을한층높이는결과를초래했다.문제는이에따라한국철강수출의양대시장이동시에좁아졌다는점이다.한국은미국과EU모두에대한철강수출비중이높은편이다.두지역모두자국산업보호를이유로수입규제를강화하면서,올해부터고율관세와쿼터축소의이중부담을떠안게됐다.포스코경영연구원에따르면9월말기준한국산철강에대한무역규제는약90건에달하며,이중9건이신규조사대상이다.수출의존도가높은산업구조상주요국의통상압박은국내철강사에직접적인부담으로작용할수밖에없다.통상압박속생존해법은전문가들은지금의통상압박을일시적요인이아닌구조적변화로인식해야한다고강조한다.이에따라단순한수출선조정이아니라생산과투자,제품전략까지전면재편이필요하다는설명이다.이상무는"주요수출시장인미국·EU·일본·중국·인도등에서부진이이어지면서시장의중심이점차먼지역으로옮겨가는흐름이나타나고있다"며"수출의존도가높은산업구조상한국은주요국의통상압박에직접노출돼있어제재강도는앞으로더높아질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이에이상무는한국철강업계가기존주력시장내생산거점을확대하고,지역별제품포트폴리오를재편하는등중장기대응에나서야한다고조언했다.실제주요기업들도북미·유럽을중심으로현지가공·판매망확충을검토하고있다.이상무는"한국은중국이통상압박을받을때마다후방에서더큰영향을받는구조에놓여있다"며"국제공조를이어가되탄소감축이라는산업전환과제를병행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정부가추진중인저탄소투자기조를활용해경쟁력을회복한다면한국철강산업에도새로운돌파구가열릴수있다"고첨언했다.4일서울강남구포스코센터에서열린'스틸코리아2025'에서박정현법무법인광장변호사가발표하고있다./사진=백유진기자byj@박정현법무법인광장변호사는통상압박에대응하기위해외교적해법도함께모색해야한다고지적했다.박변호사는"미국은국내법을근거로WTO나FTA같은통상규범을무력화하고있고,EU는규범준수를내세우지만실질적으로는한계가있다"며"이런움직임이전세계통상질서의위기와맞닿아있다"고지적했다.또"다자주의무역체계의무게중심이이미최고점에서내려오기시작했다"며"혼란이당분간이어질가능성이크다"고내다봤다.특히박변호사는TRQ규정에대한EU내부의비판여론을협상과정에서활용할수있다고봤다.그는"EU에서도26개품목군전체에일률적으로50%관세를적용하는것이합리적이냐는비판이나오고있다"며"품목별예외를협상과정에서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품목별특성에따른예외조항도입요구를외교협상과정에서활용하면일부관세완화의여지를확보할수있다는뜻이다.그는국내기업들이현지투자도서둘러야한다고제언했다.박변호사는"한국도현지생산과공급망재편에속도를내야한다"며"미국이리쇼어링(해외생산시설의국내복귀)에이어트랜스쇼어링(해외협력생산체계)에다시관심을가질수있다"며"이과정에서한국기업들이현지파트너십이나합작법인형태로시장접근방식을바꾸는전략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백유진([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발표이어한미고위급회담서협력공식화"핵잠원자로핵심기술확보중…자체건조가능"한미,전작권·북핵억제·방산협력현안논의공동성명안내…"관세·안보팩트시트조율중"[앵커]한미안보협의회의참석차방한한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이우리군의핵추진잠수함도입을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고말했습니다.국방부는잠수함에탑재될원자로핵심기술을이미확보하고있다며,핵연료만있으면건조가가능하다고밝혔습니다.나혜인기자입니다.[기자]APEC기간한미정상회담에서떠오른우리군의핵추진잠수함도입의제가한미국방장관회의체,안보협의회의테이블에올랐습니다.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핵잠수함건조승인을재확인하며,최선을다해지원하겠다고밝혔습니다.[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부장관:우리는트럼프대통령의약속을진지하게이행하기위해국무부,에너지부와긴밀히협력할것입니다.]우리와원자력협정을맺은동맹국정상에이어,미군당국의수장이양국간군사정책을조율하는고위급기구에서핵잠수함협력을공식화한겁니다.헤그세스장관은동맹국이군사적능력을더키워야한다며우리정부의방위비지출확대계획에고무돼있다고말했습니다.국방부는잠수함에탑재될원자로와무장체계등핵심기술을이미확보하고있다며핵연료만있으면우리기술로충분히건조할수있다고밝혔습니다.[원종대/국방부자원관리실장:연료를확보하고2020년대후반건조단계에진입한다면2030년대중·후반에는선도함진수가가능할것으로판단됩니다.]실무논의를위한한미외교·국방당국간협의체를비롯해범정부차원의전담조직도필요하다고강조했는데다만핵추진잠수함과핵무기개발은전혀무관하다고선을그었습니다.[안규백/국방부장관:NPT(핵확산금지조약)체제에가입된나라로서핵을본질적으로가질수없는나라입니다.따라서대한민국에서핵무기개발은있을수가없을것입니다.]이밖에도한미안보협의회의에선전시작전권전환을비롯한동맹현대화와북핵억제,방산협력방안등이폭넓게논의됐습니다.하지만통상발표되던공동성명은양국간관세와안보분야를망라한합동'팩트시트'가나오면알리겠다며공개를미뤘습니다.헤그세스장관은회의를마친뒤용산대통령실에서이재명대통령을예방하고방한일정을마무리했습니다.YTN나혜인입니다.촬영기자:우영택영상편집:양영운디자인:신소정YTN나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경제TV유오성기자][앵커]인공지능과R&D등경제성장정책과관련된분야에집중된내년도예산안은728조원규모로역대최대규모입니다.이재명대통령은오늘취임후두번째시정연설에나서확장재정의필요성에대해설명하고,예산안이법정기한내에통과될수있도록국회의초당적인협력을요청했습니다.자세한소식취재기자연결합니다.유오성기자,이대통령이내년도예산안은‘AI시대’를여는대한민국의첫번째예산이라고하면서,확장재정의필요성을강조했다고요.[기자]이재명대통령은오늘오전국회시정연설을통해인공지능분야집중투자를위해내년도예산을728조원규모로편성했다고밝혔습니다.이재명정부첫예산안728조원은올해대비8.1%늘어난사상최대규모입니다.이대통령발언들어보시죠.[이재명:AI시대에는하루가늦으면한세대가뒤처집니다.박정희대통령이산업화의고속도로를닦고,김대중대통령이정보화의고속도로를낸것처럼,이제는AI시대의고속도로를구축해도약과성장의미래를열어야합니다.]이대통령은시정연설직후열린국무회의에서는"재정을마중물삼아경제선순환구조를복원할때"라며확장재정기조를분명히했습니다.야당을향해선초당적협력을당부했습니다.이대통령은"대한민국대전환의시작점이될수있도록국회의초당적인협력을다시한번요청드린다"고밝혔습니다.한편,국민의힘은추경호전원내대표에대한구속영장청구등을규탄하며이번시정연설에불참했습니다.국회는내일예산안공청회를시작으로내년도예산안에대한심사에본격돌입할예정인데여야간격돌이예상됩니다.[앵커]내년도예산안의핵심은인공지능이죠.구체적으로어떻게예산을편성했습니까?[기자]정부는불필요한지출27조원을줄이는대신,AI관련예산을올해보다세배이상늘린10조1000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이가운데2조6000억원은산업·공공·생활전분야에인공지능을도입하는데투입하고,7조5000억원은인재양성과인프라구축에사용한다는계획입니다.또한제조업에AI를결합하는'피지컬AI'를새로운성장동력으로제시했습니다.정부는로봇,자동차,반도체등주력산업의AI대전환을위해향후5년간6조원을투입할계획입니다.이를통해피지컬AI지역거점을조성하고,대규모R&D실증사업도추진하겠다고밝혔습니다.[앵커]한미관세협상결과를담은팩트시트의발표가임박했다는관측도나옵니다.언제쯤발표될예정인가요?[기자]오늘하루에도한미관세협상팩트시트발표여부를두고,정부부처별로수십건의공지가잇따랐습니다.결론부터말씀드리면,정확한발표시점은아직정해지지않았지만,이르면내일발표가이뤄질것으로보입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서면브리핑을통해“한미조인트팩트시트(JFS)발표시점과방식은정해지는대로공지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APEC정상회의계기에열린한미정상회담에서관세협상을최종타결했다고밝힌바있습니다.다만농산물시장추가개방문제와반도체품목관세조정등을놓고한미간이견이완전히해소되지는않아,세부조율이이어지는상황입니다.또이번정상회담의최대성과로꼽히는핵추진잠수함관련합의중,구체적인건조장소와조건등은이번팩트시트에담기지않을것으로전망됩니다.지금까지대통령실에서한국경제TV유오성입니다.유오성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넉달불출석’윤석열,잇따라법정출석윤,김성훈전경호차장등직접신문하기도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9월26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재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12·3불법계엄을일으킨뒤대통령경호처를동원해자신에대한체포영장집행을막으려한혐의를받는윤석열전대통령이4일경호처의당시간부들과법정에서대면했다.증인으로나온경호처간부들은“윤전대통령이‘공수처의수사자체가불법’이라며‘수사기관을(한남동)공관촌에들여보내지말라’는의중을자주드러냈다”고증언했다.윤전대통령은김성훈전경호처차장을직접신문하면서혐의를적극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5부(재판장백대현)는이날윤전대통령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재판을열었다.윤전대통령은정장차림으로재판에출석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7월재구속된뒤로건강상이유를들어재판에나오지않다가최근열린내란우두머리혐의재판과체포방해혐의재판에연달아출석하고있다.재판이후반부로진행되면서자신과직접소통했던인물들이증인으로나오자적극적으로방어권을행사해그들의증언을흔들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이날재판에선계엄당시경호처장을지낸박종준전경호처장에대한증인신문이진행됐다.박전처장은윤전대통령이‘수사기관을막으라’는지시를명확히내린적은없지만,계엄직후윤전대통령의언행등을종합했을때“그게대통령의뜻이라고받아들였다”는취지로진술했다.그의증언에따르면지난해12월8일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공관촌내에있는국방부장관관저에대해압수수색영장을집행할때박전처장은경찰수사관1명의공관촌출입을허용했다.그러자윤전대통령은“왜들여보냈느냐”며크게질책했다고한다.박전처장은“대통령이(수사기관을막으라고)반복하지않아도‘크게혼났다’는소문이나고,다른사람이오히려더신뢰받는다는얘기가돌면서제가어려움을겪었다”며“그뒤로압수수색이나그런게들어와도대통령방침에어긋나는말을하거나의견을표시하면다박살나는구나생각하게됐다”고말했다.이어특검팀이‘그일을계기로수사기관을들여보면안된다는게대통령의방침이라는걸명확히인식하게된거냐’고묻자박전처장은“그렇다”고답했다.이어박전처장은“(윤전대통령이)식사자리에서도수사전반에대해굉장히불만이많으셨다”며“탄핵절차가시작되기도전에수사부터개시한다거나현직대통령인데일반범죄자처럼소환해서수사하는것들에대해서도전부불법이고절차에맞지않는다는말씀을많이하셨다”고말했다.이날재판에는김성훈전차장도증인으로나왔다.이날특검과윤전대통령측은‘윤전대통령이계엄에관여한군사령관들의비화폰삭제를지시했는지’를두고맞붙었다.앞서증인으로나온김대경전경호처지원본부장등경호처직원들은김전차장으로부터이진우전수도방위사령관,여인형전방첩사령관,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의비화폰통화기록을삭제하라는지시를받았고이는증거인멸목적이었다는취지로증언했다.윤전대통령측은계엄직후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이자신과의비화폰통화내역을언론에공개한일을‘보안사고’로보고대책을찾으려했을뿐‘삭제지시’를한적은없다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은재판부에발언기회를요청하고김전차장을직접신문했다.윤전대통령은비화폰서버기록삭제혐의와관련해“수사기관에서(통화내역을)비공개로들여다봤다하면이걸보안사고라고하겠느냐”“(나랑통화하면서)홍장원통화내역이공개됐는데이거보안사고입니다말한거기억나죠?”라고직접물었고,김전차장은윤전대통령말이모두맞다는취지로답했다.이에특검측은김전처장에대해“홍장원(보안사고)관련이야기를들었다고수사기관에서는진술하지않았는데,피고인질문에맞춰허위진술한걸로보인다”면서“홍장원관련대화가기억난다는얘기는오늘처음하는것”이라고지적했다.이에김전차장은“지금도구체적내용은기억이안나지만지난번(재판에서)보안사고얘기를듣고제가집에가서떠올린것”이라고말했다.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