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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재명 정부, 기간제 2→4년 주 52시간 예외 ‘반노동’ 메가특구법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07-31 13:2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에 관련 내용 넣어…노동계 “노동권 파괴 방안” 반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ysZBkAin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4906792090fa1d3dbbf1ed4b43f3b6044a1906b9a4798e061648d5ae0686701" dmcf-pid="UUXbRTSrn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성숙 국무총리가 2026년 7월30일 대전시 유성구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해 충청권 반도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반도체 팹 공정을 시찰하며 박흥수 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31/hani21/20260731131443228hcwf.jpg" data-org-width="884" dmcf-mid="6DXoQlCEM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31/hani21/20260731131443228hcw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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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 2026년 7월30일 대전시 유성구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해 충청권 반도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반도체 팹 공정을 시찰하며 박흥수 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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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33663927207dd5179bcf2a645e35c051f1b4a3e989f976053f8e7919283aaa1" dmcf-pid="uuZKeyvmRo" dmcf-ptype="general">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에 기간제 노동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견 허용 업종도 늘리고, 연구개발(R&amp;D) 직군에 대해선 노동시간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노동계는 “노동권 파괴 방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p>
          <p contents-hash="08298ef93cee49169117327b15f5f775c567143e4e81ada6aeb4bedc53e00318" dmcf-pid="78qRc0FYML" dmcf-ptype="general">2026년 7월31일 한겨레 보도를 보면, 산업통상부는 8월초를 목표로 이런 내용이 담긴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특별법에 따라 ‘메가특구’에 지정되면, 각종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재정·세제, 연구개발, 인재 양성 등이 지원된다.</p>
          <p contents-hash="1f28ad839d0b88d16908d0b2386d7233693732c3a2d1cb2d3d99c709cc504006" dmcf-pid="z6Bekp3GMn" dmcf-ptype="general">이 지원 방안에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노동 규제 완화 내용이 들어갔다. 2006년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사용 기간을 ‘2년’으로 못 박았다.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2년을 4년으로 늘리려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노동계 반발로 무산됐다. 그런 방안을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p>
          <p contents-hash="cb0307b102d9e3335e50b1bfa38e85c65592fd59c16f236f5774cb7ac670a553" dmcf-pid="qPbdEU0Hni" dmcf-ptype="general">연구개발 인력을 상대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법안에 담겼다. 주 52시간 예외 적용도 윤석열 정부 때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를 상대로 추진했다가 중단한 정책이다. 특히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7월19일 매일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도 토로하더라”라며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2024년 기준 연간 186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여섯번째로 길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이 했던 규제 완화 정책을 이어받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p>
          <p contents-hash="853b082c2495595f25b707909301ac725e445c2c9e894eeab721e5c5ec768d75" dmcf-pid="BQKJDupXLJ" dmcf-ptype="general">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정부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노동권 제물삼은 첨단산업 지을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어 “재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메가특구를 통해 한꺼번에 추진되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며 “전국적인 제도 개악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피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먼저 시행한 뒤, 이를 전국 확산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시도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메가특구가 노동권 후퇴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민주노총은 메가특구를 노동규제 완화의 실험장으로 만드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2684006034c76e692a7fc710c88b47219b3366fc80897b159ace7bdbe549f508" dmcf-pid="bx9iw7UZed" dmcf-ptype="general"><strong>이재훈 기자 nang@hani.co.kr</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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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2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크롤링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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