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핵심기관방첩사무력화해선안돼”국방부,곽종근·여인형·이진우·문상호등19일징계위윤석열전대통령이18일오전군사법원에증인으로출석해“내가내린결정에따라할일한사람들인데참미안하고,밤늦게까지기도를많이했다”고말했다.윤석열전대통령이18일서울용산구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열린여인형전방첩사령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하기위해법정으로들어가고있다./연합뉴스윤전대통령은이날서울용산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진행된곽종근전특전사령관,여인형전방첩사령관,이진우전수방사령관,문상호전정보사령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했다.윤전대통령은여인형측변호인으로부터“피고인을포함해수많은군인이수사등으로고통받고있는데증인의입장이나말씀이있나.마침군사법정이다”라는질문을받았다.윤전대통령은“참안타까운일”이라며이같은입장을밝혔다.윤전대통령은최근방첩사가계엄연루인원181명을인사조치한것과관련,“방첩사는이일에관여한것도별로없다”며“이러한것을빌미로국가안보핵심기관을무력화해서는안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예를들면과거에군이쿠데타를했다고해서군을없앨수는없는것아니냐.그렇지않느냐”고도했다.윤전대통령은이날증인으로출석해“검찰이위증기소를남발하기때문에어떤질문에대해서도기본적으로증언을거부하겠다”고했다.하지만일부질문에는답변했다.윤전대통령은“비상계엄은처음부터반나절이었고국민에게경각심을호소하기위한것”이란기존입장을반복했다.지난해총선한달뒤인5~6월삼청동안가만찬에서윤전대통령이비상대권을언급했다는여전방첩사령관주장에대해서는“그날업무보고를받고소주와맥주를섞어서많이마신거같다.자기(여전사령관)도술이많이취해서과한액션으로무릎꿇었다고하는거보면”이라면서“저도거기에대해서잘기억이안나는것같다.제가취해서기억이안나는데,그렇다고하니그런가보다하고있다.그렇게이해해달라”고했다.계엄직후여전사령관과통화한내용에대한질문에는“방첩사가사이버사를인솔해서선관위로간다고(김용현)장관에게들었기때문에출발했는지물어보려고했던것같다”면서도“그때는다퇴근해서방첩사에간부들이복귀도안한상태였는데,여전사령관이방첩사간부들이아직청사에들어오지도않았다는얘기를(나한테)하기뭐하니까말을돌리다보니서로통화내용에대한기억이없는게아닌가”라고했다.윤전대통령은군검찰이‘내란우두머리’라는표현을쓰자“내가내란우두머리로기소된사람이지,내란의우두머리인가”라고반문했다.군검찰의‘과한음주로기억이나지않느냐’는질문에는“그렇게질문하면앞으로검찰질문은다거부하겠다”고했다.윤전대통령은군검찰이사실상자신에대한피고인신문을진행하고있다고주장하며“특검도오늘재판에온것같은데,절위증으로어떻게든엮으려고특검이물어봐달라는것을군검찰이계속묻고있다”고주장했다.윤석열전대통령을태운호송차량이18일서울용산구중앙지역군사법원에도착하고있다.윤전대통령은이날열리는여인형전방첩사령관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했다./연합뉴스윤전대통령의군사법원출석은이번이처음이다.윤전대통령은군사법원증인으로출석하면서약1년만에용산에돌아오게됐다.윤전대통령은2차탄핵소추안표결이틀전이었던지난해12월12일대통령집무실을잠시찾았던것이마지막용산방문으로알려졌다.이날은윤전대통령의65번째생일이기도하다.한편국방부는이날12·3비상계엄후속조치로19일곽전특전사령관,여전방첩사령관,이전수방사령관,고현석전육군참모차장,문전정보사령관등8명에대해징계위원회를개최한다고밝혔다.국방부정빛나대변인은“12·3불법비상계엄관련자에대해서는엄중히문책하고그과정또한법과규정에따라서엄정하고신속하게처리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해임이상의중징계가나올가능성에무게가실린다.이에따라현역신분으로군사법원에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등으로재판을받고있는주요사령관들은징계를받고군복을벗게될것으로전망된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중간선거앞두고대국민연설“바이든이엉망진창으로만든나라물려받아”“물가낮추고전쟁8개종식”주장“차기연준의장,금리인하믿는사람”예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7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대국민연설을하고있다.2025.12.17워싱턴D.CAP·NYT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7일(현지시간)18분에달하는‘자화자찬’연설을쏟아냈다.트럼프대통령은18조달러규모의투자유치,중동평화,감세정책등을끌어냈다고주장하며조바이든전대통령행정부를맹비난했다.CNN등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은이날백악관에서오후9시(미동부시간)쯤시작해20분가까이생중계한대국민연설을통해“지난11개월동안미국역사상어느정부보다더많은긍정적인변화를가져왔다”며이같이밝혔다.내년11월중간선거를앞두고인플레이션등으로여론이악화하자전임행정부를겨냥하며여론결집을노리는것으로분석된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연설에서“바이든이엉망진창으로만든나라를물려받아바로잡고있다”면서“파탄직전에놓였던경제를되살리고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전임행정부가초래한인플레이션을자신이안정시켰다는주장을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정부와의회동맹세력이수조달러에달하는국고를약탈해물가를전례없는수준으로끌어올렸다”며“나는그높은물가를빠르게낮추고있다”고말했다.이어“내가취임했을때인플레이션은48년만에최악이었는데,바로그때부터‘감당가능한생활비(affordability)’라는단어가처음등장하기시작했다”면서“바이든정부에서실질임금이3000달러하락했는데,트럼프정부에서는임금이물가보다빠르게오르고있다”라고자평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7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대국민연설을하고있다.2025.12.17워싱턴D.CAP·NYT뉴시스트럼프대통령은또자신이투자유치와감세를통해일자리창출과임금인상등을끌어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국에사상최대규모인18조달러(2660조원)규모투자를유치했다”면서“이성과의상당부분은내가가장좋아하는단어인‘관세’덕분”이라고말했다.이어감세정책으로“내년부터각가구가연간1만2000달러를절감하게된다”면서“1년전거의죽은것과다름없었던우리나라가지금은세계에서가장잘나가는나라가됐다”라고치켜세웠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이10개월만에8개의전쟁을종식했다는주장을재차폈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의핵위협을끊고가자전쟁을끝내면서3000년만에처음으로중동에평화를가져왔다”고말했다.또불법이민자에대한강경정책을언급하며“우리는세계어느곳에서도최악의국경을물려받았고곧바로역사상가장강력한국경으로변모했다”고말했다.그밖에마약과의전쟁,의약품가격인하,대규모공장건설등도자신의성과로꼽았다.특히경제회복을단언한트럼프대통령은“내년봄은관세효과와감세법안에힘입어사상최대규모의환급시즌이될것”이라고자신했다.그일환으로군장병145만명에게‘전사배당금’이라는이름의특별지급금을예고했다.1인당1776달러(260만원)로크리스마스이전에지급이완료될것이라고트럼프대통령은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7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대국민연설을하고있다.2025.12.17워싱턴D.CAP·NYT뉴시스트럼프대통령은내년5월취임할차기연방준비제도(Fed)의장이‘비둘기파’가될것임을시사했다.트럼프대통령은차기연준의장에대해“대폭적인금리인하를믿는사람”이라고언급하며“곧발표할것”이라고밝혔다.‘비둘기파’연준의장의취임과맞물려내년초부터주택담보대출(모기지)상환부담도줄것이라고덧붙였다.미일간뉴욕타임스(NYT)는트럼프대통령의이번연설에대해“전임바이든행정부를비판하고민주당의정책을공격하는데에대부분의시간을할애했다”면서“대국민연설이군중연설이나집무실에서언론과만나하는대화와매우유사했다”라고평가했다.인플레이션과이에따른생활비부담등미국이당면한문제를전임행정부의탓으로전가하는트럼프대통령의연설은트럼프2기행정부의분수령이될중간선거를앞두고악화하는여론을반전시키기위한복안으로풀이된다.PBS와NPR,여론조사기관마리스트가지난8~11일성인1440명을대상으로진행해이날공개한여론조사(표본오차±3.2%포인트)에서트럼프대통령에대해“경제운영을잘하고있다”는응답은36%에그쳤다.이는트럼프행정부1·2기전체를통틀어최저치다.김소라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가적중요사건'심리절차예규제정…무작위배당으로지정기존사건재배당·신규배당중지…"다른재판우선해신속진행""국민과국회우려해소취지…신속·공정재판노력위해최선"대법상황은?(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전국법관대표회의는8일경기고양시일산사법연수원에서정기회의를연다.정기회의가열린이날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대법원이형법상내란죄·외환죄,군형법상반란죄에대한국가적중요성과신속처리필요성을고려해이들사건만전담해집중심리하는전담재판부를설치하기로했다.더불어민주당이이달중처리를공언한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을놓고일각에서위헌우려가나오는가운데사법부스스로내란재판의신속한처리를위한전담재판부설치방안을내놓은것이다.대법원소속법원행정처는18일열린대법관행정회의에서'국가적중요사건에대한전담재판부설치및심리절차에관한예규'를제정하기로결정했다고밝혔다.예규설치는이날오전대법관회의논의를거쳐결정됐으며10일이상의행정예고기간을거쳐시행된다.'국가적중요사건'은내란·외환죄와군형법상반란죄사건중정치·경제·사회적으로파장이매우크고국민적관심의대상이되며,신속하게재판절차를진행해야하는사건을말한다.부칙으로정한적용범위는예규시행이후공소제기(기소)된사건이다.항소심의경우항소가제기된사건까지포함된다.이를고려할때현재진행중인내란·외환관련사건은서울고법에서진행될항소심부터적용될것으로보인다.각급법원장은이들대상사건을전담해집중적으로심리하는전담재판부를설치할수있고,해당재판은다른재판에우선해신속히해야한다.핵심내용으로꼽히는배당에관해선재판의공정성을담보하기위해무작위배당을하되,배당받은재판부를전담재판부로지정하도록했다.기존'법관등사무분담및사건배당에관한예규'및'적시처리필요중요사건선정및배당예규'에우선해적용된다.휘날리는대법원앞깃발(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전국법관대표회의는8일경기고양시일산사법연수원에서정기회의를연다.정기회의가열린이날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놓인태극기와법원깃발이휘날리고있다[email protected]전담재판부가맡은사건은전부재배당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기존심리사건의시급성과업무부담정도등을고려해예외를둘수있다.또대상사건의관련사건배당은관계재판부협의를거쳐실시하고,관련사건외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전담재판부에새로운사건을배당하지않도록했다.법원장은전담재판부가대상사건을신속하고충실히심리할수있도록인적·물적지원을해야한다.당장내년상반기에진행될내란사건항소심의경우서울고법에서전체판사회의와사무분담위원회를거쳐전담재판부수를정하면모든재판부에무작위배당을실시해배당받은재판부가전담재판부로정해진다.재판부기존사건은재배당하고신규배당은중지된다.앞서서울고법은9월이와비슷한내용의'집중심리재판부'운영방침을밝히기도했다.행정처관계자는"국가적중요사건재판의신속,공정한진행에대한국민과국회의우려에대하여이를해소하기위한취지"라고예규제정의배경을설명했다.예규를통해위헌법률심판제청등절차지연없이,종전부터적용돼온사무분담과사건배당의무작위성,임의성원칙을유지하면서신속·공정한재판진행을도모할수있다는것이다.그러면서"국가적중요사건에대한서울고법항소심재판에서신속하고공정한재판진행에차질이없도록최우선적으로지원할예정"이라고밝혔다.앞서전국법원장회의와전국법관대표회의,최근열린사법제도개편공청회에서는국회의내란전담재판부법안과관련한위헌우려등이나오는상황에서사법부가선제적으로신속한재판을위한조치를취해야한다는요청이제기된바있다.법안이만들어지면내란재판당사자측에서헌법재판소에위헌심판제청을해줄것을법원에신청해재판진행이지연될수있다는우려가있어왔다.법원이이를받아들여위헌심판을제청하게되면헌재결정이나오기전까지재판은중지된다.신청을기각하더라도헌재에헌법소원심판을청구할수있다.어느경우든지수십명에이르는당사자들의헌법소송과위헌논란으로재판신속진행에영향을주게된다는지적이제기됐다.여당사법개혁안처리시동…법관대표들은내일정기회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7일서울서초구대법원.더불어민주당이연내에내란전담재판부도입,대법관증원,법원행정처폐지,재판소원도입등사법개혁법안을처리할방침이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8일정기회의를열고여당에서추진중인'사법개혁'과관련해공식입장을표명할지논의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이런가운데최근에는서울고법에서재판예규로기준을명확히설정할필요가있다는요청을행정처에해왔고,행정처가기존검토하던방안에고법요청을더해예규를준비했다는설명이다.행정처는예규가'민주당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수정안통과를앞두고다른견해를내비친것아니냐'는일각의해석에는"오히려신속한재판을위한것"이라고강조했다.행정처관계자는"법안에조금이라도위헌을문제삼을소지가있다면피고인측위헌제청,기피신청등절차적주장을할여지가있는데그럴경우재판지연이불가피하다"며"그러한소지를사전에제거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또한이번예규는'적시처리가필요한중요사건의선정및배당에관한예규'와같은선상에서볼수있으며,특히항소심에서종전예규와달리절차진행의특례가필요하다는요청에따라마련됐다고강조했다.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사건만을위한'처분적법률'(특정한개인이나사건을대상으로하는법)이란지적이제기된전담재판부법안과는다르다는설명이다.행정처는아울러민주당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수정안의경우오히려대법원장사무분담관여권을강화한것으로보인다면서이른바'촛불배당사태'나'사법행정권남용사태'등종전사법역사를보면우려가크고추천권을행사하는전국법관대표회의등이이에응할지도의문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예규는이와달리각급법원의자율적결정을존중하는것을핵심가치로삼고있다"면서위헌·위법논란여지를원천차단한점에의미를뒀다.이어"사법부스스로여러고민과검토를하면서국가적중요사건에대해신속하고공정한재판을하기위한노력을하고있다.예규도그런취지"라며"국민의신뢰를받는재판을위해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성비용7600억원추산…"4∼5년내완공목표"[무안=뉴시스]김영록전남지사가18일도청기자실에서광주군공항추진절차와무안국가산단지정등에대해설명하고있다.(사진=전남도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무안=뉴시스]구용희기자=전남의행정수도무안에지역성장의엔진이될국가산단이조성된다.광주민간·군공항이전합의에따른지원책으로,무안지역첫국가산단이다.18일전남도에따르면전날오전광주도시공사에서열린광주군·민간공항이전을위한6자태스크포스(TF)합의에따라무안지역내국가산단지정을추진한다.무안국가산단조성비용은7600억원으로추산하고있다.통상국가산단은지자체공모와예비타당성조사등의과정을거쳐선정한다.공모에서지정까지는7∼10년이소요된다.전남도는보다신속한지정을위해'국가가직접지정하는방법을강구해달라'는의견을주무부처인국토부에전달할예정이다.지정과정을최대한압축,4∼5년내완공할수있도록해달라는취지다.경기도등타지역사례와기존특별법등을근거로예비타당성조사를면제해줄것도요구할것으로보인다.예비타당성조사면제만으로1년여의시간을절약할수있기때문이다.국가산단으로지정되면국가가도로·용수·전력등의기반시설설치비를상당부문부담한다.고속도로·철도·항만등광역교통망과의연계도용이하다.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등국·지방세감면혜택은물론입지·설비보조금,인허가신속처리,토지이용규제완화등기업유치에유리한각종인센티브도제공된다.대기업·중소기업동반입주,정부전략산업연계등산업집적효과도있다.지역에는양질의일자리창출과인구유입·정주여건개선등의효과를불러올수있다.전남도는무안국가산단을가칭분산에너지특화국가산단으로명명하고있다.최종적으로는재생에너지를기반으로하는RE100산단으로조성,인공지능농산업컴플렉스·이차전지첨단소재·항공산업단지로성장시킨다는계획이다.김영록지사는이날오전기자들과만나"무안공항서남권거점공항육성,호남고속철도2단계개통,인접한고속도로,풍부한용수,저렴한땅값등첨단대기업이입주할수밖에없는여건이조성될것"이라며"신속한국가산단지정을위해정부와의협의를이어나겠다"고말했다.전남지역국가산단은여수국가산단(부분준공),여수삼일비축기지,영암대불국가산단,광양국가산단(부분준공),함평빛그린국가산단(공사중),나주에너지빛그린산단(공사중)이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회청문회만장일치부적격의견경과보고서채택다시권한대행체제…구청장사임앞두고인사혼란[광주=뉴시스]이현수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사진=광주북구의회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자질논란에휩싸인광주북구시설공단이사장후보에대한지명이자질논란끝에철회됐다.광주북구는이현수광주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후보에대해최종임명하지않기로18일밝혔다.의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부터7명전원만장일치'부적격'의견경과보고서가채택,집행부에송부된데따른후속절차다.이후보는구의원재직시절배우자가운영하는꽃집에서수백만원상당의꽃을구청에납품해지방계약법을위반,윤리특별위원회의공개사과징계처분을받는등물의를빚었다.또지난2022년대선을앞두고무소속구의원신분으로국민의힘과윤석열당시후보를지지해오늘날정치적인논란을불러일으켰다.이밖에북구퇴직공무원들로구성된행정동우회차원의보은성인사의혹도뒤따르면서낙점설등여러뒷말이나오기도했다.물의와논란을검증하기위해열린의회청문회에서는공단을이끌이사장후보로서자질이의심되는답변이이어졌다.공개사과징계를확인하는질문에는"그러한사실이없다.사태확산을막기위해공개사과했다"고주장했으나의회재검증을통해징계처분내용이확인됐다.지난2022년국민의힘과후보시절윤전대통령을지지한이유를묻자이후보는"무소속구의원시절지인이국민의힘선대위에서일을했다.지인을통해지지성명에이름을올려달라는부탁이왔던것"이라고해명했다.후보시절윤전대통령지지기자회견에도참여했다는언론보도에대해서는"지지선언현장까지는갔으나주차장에서나오지않았다.적극지지한사실도없다.경거망동했다"고답했다.이사장취임을반대하고있는시설공단노조와의갈등봉합방법에대해서는"충분한대화로풀겠다.잘못된점은사과하고이해를구하겠다"고답했으나구체적인방안제시는없었다.[광주=뉴시스]광주북구청전경.(뉴시스DB)[email protected]공단이부담하고있는채무중환경직노동자들의퇴직금충당금규모를묻는질문에는"공단에채무가없는것으로알고있다.이후파악해예산부서와상의하겠다"고밝혔다.그러나공단이가지고있는퇴직금충당금관련채무가현재160억여원에이르면서현황파악조차제대로못하고있었다는지적이쇄도했다.행정동우회의보은인사성격이아니냐는의혹에도"아무런상관이없다.행정동우회는정치적행위를하지않고친목봉사만하고있다"고답했다.지명이철회되면서북구시설공단이사장자리는당분간권한대행체제로유지된다.다만집행부역시이후보지명철회과정에서불거진논란에대한책임에서자유롭지않다는지적이다.특히문인북구청장이내년지방선거에서광주시장출마를공언하고이달중사임을앞둔상황에서후임이사장인사를서둘렀어야했는지에대한비판이나온다.전임이사장사퇴이후유지해온권한대행체제를그대로두지않고사임전급히후임이사장선임을추진한뒤,다시권한대행체제로복귀하면서인사혼선을초래했다는지적을피하기어려울전망이다.북구관계자는"이번결정은북구의회인사청문결과와지역사회여론을종합적으로고려해내린판단"이라며"이사장공석으로인한공단운영에차질이발생하지않도록직무대행체제를통해안정적인운영에만전을기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왼쪽부터)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조국조국혁신당대표/사진=연합뉴스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와조국조국혁신당대표가서로를향해거친발언을주고받으며날을세웠습니다.호칭없이이름만부르며공개적으로신경전을벌였습니다.한동훈전대표는조국대표를향해"참시끄럽다"며"조국씨부인정경심씨최초기소당일'문재인대통령이청와대에서윤석열검찰총장을만나정경심기소에대해논의한것'이사실이아니면날고소하라"고발언했습니다.한전대표는어제(17일)자신의페이스북에"조국,참시끄럽다.재판에서는묵비권만수백번쓴사람이"라며이같이발언했습니다.조국대표가페이스북에올린게시글에대한반박으로해석됩니다.앞서조국대표는한전대표가경향신문과인터뷰한기사를공유하며,한전대표가해당인터뷰에서사실과다른답변을했다고주장했습니다.한전대표는당시인터뷰에서지난2019년8월부터터진이른바'조국사태'때도문재인정부는윤석열당시검찰총장을버리지않았다는취지의답변을했습니다.그는결정적으로문재인정부와의갈등이벌어진계기는조국대표의부인정경심씨를최초기소할때쯤이라고밝혔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전대표가어제페이스북에올린글/사진=한동훈페이스북캡처조국대표는해당인터뷰를자신의페이스북에공유하며"한동훈,어디서주워들은이야기를진짜처럼'개똥같은소리'를말하고,경향신문은이를검증하지않고실었다"며"인터뷰에서한동훈은가소롭게도자신이무결점인간인냥말한다"고주장했습니다.또한조국대표는"한동훈말대로윤석열이한동훈을업어키우진않았지만,한동훈이윤석열'꼬붕'이었은명백하다"고덧붙였습니다.한편한전대표는해당매체와의인터뷰에서"내가당시윤석열검찰총장을꼬드겨조국수사를한거라는프레임이있었다"며"실제로는그렇지않았다.조국수사는서울중앙지검에서했고,나는반부패·강력부장으로서총장의참모였다"고밝혔습니다.이어'윤석열사단핵심이었고윤전대통령이한동훈을업어키우다시피했다는말도있었다'는질문에"업어키우다니,무슨그런개똥같은소리를"이라며"저는누구의사단이었던적도없고,제밑으로사단을만든적도없다.그랬다면계엄을제가막았겠나?"라고답했습니다.#한동훈#국민의힘#국힘#조국#조국혁신당#대표#윤석열#검찰총장[김소연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3조4000억투입…왕복6차로지하고속도로신설고가도로철거및지상도로추가확보…시간단축2030년착공…"강북전성시대핵심동력이자결정체"[서울=뉴시스]정릉입구교차로부근사업시행전·후[서울=뉴시스]이재은기자=서울시는내부순환로와북부간선도로를지하화하고지상차로확대및주변지역정비를골자로하는'강북횡단지하도시고속도로건설'계획을마련했다고18일밝혔다.오세훈서울시장은18일오전서울시청대회의실에서열린'강북횡단지하도시고속도로건설계획'설명회에서"강북의도약은단순한지역균형을넘어서울의미래를새로쓰는대전환의출발점"이라며"이번사업은'다시,강북전성시대'의핵심동력이자결정체가될것"이라고말했다1990년대중반에개통된내부순환로와북부간선도로는서울강북의중심부를횡단하며지역간신속한이동을담당해왔다.그러나거대한고가도로구조물이지상부를크게점유하는방식으로조성돼지역의단절과발전저해를초래했고,그동안의교통환경의변화로인해기존간선도로로서의기능도크게약화된실정이다.시는성산나들목(IC)부터신내나들목(IC)까지서울강북권을가로지르는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지하약20.5㎞구간에왕복6차로의지하도로를신설하고,개통이후기존고가도로를철거한다는계획이다.노후고가도로의기능저하문제를해소하고,고가도로를중심으로형성된비효율적도시공간구조를개선해교통·생활·자연환경이조화를이루는미래형도시공간으로재편하는것을목표로한다.강북지역에는서울전체인구의47%에해당하는454만명이거주하고있으나,강북지역의도시고속도로연장은전체243㎞중40%인96㎞에머물러왔다.반면강남지역의도시고속도로연장은147㎞로전체의60%를차지한다.시에따르면강북지역은도시고속도로노선이6개밖에없는탓에내부순환로와북부간선도로에차량이지나치게쏠리고있다.가령성산∼하월곡구간은하루에약13만대의차량이몰리면서러시아워시간대평균통행속도는시속34.5㎞에불과하다.30년가까이된고가구조물의노후화로유지관리비부담도커지고있다.내부순환로와북부간선도로의유지관리비는올해391억원에서2055년989억원으로600억원가까이증가할전망이다.이러한도로인프라격차를해소하기위해시는지하도시고속도로신설과고가도로철거후지상차로추가확보를연계한'강북횡단지하도시고속도로건설'계획안을마련했다.교통상황,주변지역여건및시재정상황등을고려해1단계로성산~하월곡~신내구간을우선추진하고,내부순환로잔여구간인하월곡~성동구간은2단계로추진한다는방침이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8일서울시청에서강북횡단지하도시고속도로건설계획을발표하며고가모형을철거하는퍼포먼스를하고있다.서울시는내년부터2037년까지추산사업비3조4000억원을투입,내부순환로와북부간선도로지하에왕복6차로의지하도시고속도로를신설해간선도로기능을확보하고개통직후기존고가구조물을철거해2차로의지상도로를추가확보한다는계획을발표했다[email protected]시는이번계획안에서지하도시고속도로건설,기존고가도로철거및지상도로정비에소요되는총사업비를약3조4000억원으로추산했다.이는1단계추진구간을기준으로한추계로향후사업확대에따라추가재원이소요될전망이다.내년세부실행계획을수립해2030년착공,2035년지하고속도로개통에이어2037년완공을목표로한다.오시장은"서울시연간예산이51조원을넘는만큼감당가능한수준"이라며"사업이12년정도걸리는데매년약3000억원을투입하면전체예산의0.6%남짓이어서재정상부담이크지않다"고말했다.우선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지하에왕복6차로의지하도시고속도로를신설해간선도로기능을확보하고,개통직후기존고가구조물을철거할계획이다.지하도로는완만한선형으로설계돼첨두시(러시아워)평균시속67㎞의통행속도를확보한다.이에따라성산에서신내까지이동시간은기존38분에서18분으로약20분단축될전망이다.고가도로철거가완료되면상부공간에는기존구조물이차지하고있던공간을활용해2차로의지상도로를추가확보해,도로용량이10%이상상승할전망이다.여기에고가도로로인해환경이저해됐던홍제천·묵동천등을복원해수변여가공간을조성하고,단절된도시구조를회복함으로써강북전반의도시경관과정주환경을새롭게정비할방침이다.오시장은"강북권도로공간대개조는많은예산과10년이상이소요되는대규모프로젝트"라며"차질없는추진을위해서울시의강북전성시대기획단을3개분과로구성운영해서신속한사업추진을뒷받침해나가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날짜오류·마스크착용등지적양승조전충남지사.2023.8.2/뉴스1(내포=뉴스1)김낙희기자=양승조전충남지사가18일통일교와의관계를보도한언론을향해"악의적이고의도적인보도"라며법적대응에나서겠다고밝혔다.양전지사는이날뉴스1과의통화에서"한학자통일교총재와단독으로독대한적이절대없다"며"행사장에서여러사람속에서본적은있지만,언론이마치독대한것처럼따옴표처리해오보했다"고주장했다.양전지사는보도된사진의날짜에대해강한문제를제기했다.그는"2021년5월9일경기모처에서만났다고보도가됐는데,그날그곳에간적이없다"며"해당사진은2019년7월21일선문대학교체육관행사에서찍힌것으로추정된다"고밝혔다.또"2021년5월은코로나19시기인데마스크도벗고찍는사람이어디있느냐"며"당시충남보건당국본부장(충남지사당연직)이던내가방역수칙을어기고마스크를벗고사진을찍을리없다"고반박했다.양전지사는"국무총리도장관도아닌데1면머리기사로나올만한가치가있느냐"고반문하며"(보도는)누군가의사주를받았거나의도적이라는생각이들수밖에없다"고주장했다.그는"오늘언론중재위원회에제소하고,명예훼손으로형사고소와민사소송도진행할것"이라며"이를보도한기자3명을상대로도법적대응에나서겠다"고밝혔다.앞서양전지사측근은"(양전지사가)한총재와만난적은있지만지역행사차원"이라며"충남에통일교재단의선문대학교가있어한총재와의만남자체를거부하지는않았을것"이라고설명한바있다.한편중앙일보는이날양전지사와한학자통일교총재의독대,양전지사의대선출마과정에서통일교지원의혹등을보도했다.양전지사는2021년5월12일민주당대선출마선언을했다.이후당내경선에서이재명후보에게패했다.그는2018년7월1일부터2022년6월30일까지충남지사를지냈다.양전지사는다음달말출판기념회를열고6월지방선거충남지사출마준비에본격나설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일본'난카이대지진'대비국외지진조기경보영역확대'재난성호우'에추가긴급재난문자…열대야주의보도입업무보고하는기상청장(세종=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미선기상청장이17일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이재명대통령에게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재생에너지발전량예측이가능하도록기상청이내년9월부터일사량과풍속예측정보를제공한다.일본'난카이대지진'에대비해국외지진조기경보영역을확대한다.기상청은이러한내년주요정책추진계획을18일발표했다.기상청은내년9월부터일사와바람예측정보를'향후3시간까지는10분단위,이틀까지는1시간단위'로재생에너지플랫폼(energy.kma.go.kr)과홈페이지로제공한다.특히'○○지역에오늘구름이지나가일사량이어제보다50%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는등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이예측정보를쉽게이해할수있도록요약정보도제공한다.기상청은특정지역에최근1년간고도별로바람이얼마나불었는지나타내는'재현바람장'을내년1월부터제공하고재현기간을확대한'풍력자원지도'를12월까지개발한다.재생에너지확대에맞춰발전량예측가능성을높이기위해기상정보제공을확대하는것이다.기상청은내년11월까지일본난카이해곡(경도136도부근)까지포함하게국외지진조기경보영역을확대하고국외지진위치분석정확도도개선한다.국외지진조기경보는대상영역에서규모5이상지진이발생해국내에진도4이상흔들림이발생할것으로예상되면발표된다.구조물별체감진동을분석한진도등급기준을내년6월까지마련하고국외지진으로국내고층건물이흔들리는상황에대비해'장주기지진동'관련기술도개발한다.기상청은기후재난에대비,'폭염중대경보'와'재난성호우긴급재난문자'를도입하고'열대야주의보'를신설한다.폭염중대경보는'일최고체감온도가35도이상인상황이이틀이상지속할것으로예상'되는폭염경보발령기준에서'일최고체감온도가38도이상인상황이하루또는이틀이어질것으로예상'되는경우발령하는것을고려하고있다.열대야주의보는밤(오후6시1분부터이튿날오전9시까지)최저기온이25도(대도시나해안·섬은26도)이상인상황이이틀이상지속할것으로예상되면발령한다.재난성호우긴급재난문자의경우'1시간강수량이100㎜이상'또는'1시간강수량이80㎜이상이면서15분강수량이20㎜이상인경우'발송하는것을검토중이다.1시간강수량이100㎜이상인호우는작년16회와올해15회등적잖이발생하고있다.재난성호우긴급재난문자는현재도호우긴급재난문자가발송되고있다는점을고려해"도로침수로인한이동제한과산지피해발생가능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정량·정성적기준을마련하겠다"고기상청은설명했다.이미'1시간강수량50㎜이상이면서3시간강수량90㎜이상인많은비'등에호우긴급재난문자가발송되는데또'재난성호우긴급재난문자'가,폭염경보에더해'폭염중대경보'가신설되면서'기상관련경고·경보인플레이션'으로오히려경각심이떨어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이미선기상청장은"(긴급재난문자등이)불편하시다고하시는분도있지만,실제생명을구하는데도움이된사례들이나오고있다"면서"한명이라도더구할수있다면정부가해야할역할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기상특보와관련해기상청은내년6월부터수도권부터호우특보가언제해제될지3∼6시간전알수있도록예고제를도입하고특보구역을수도권과세종을중심으로세분화하기로도했다.특보구역세분화는육상의경우인천을'인천북부·인천중부·인천영종'로,경기양평을'영평동부와양평서부'로,파주를'파주북동·파주북서·파주남부'로,세종을'세종북부와세종남부'로,전북군산을'군산과어청도'로나눌예정이다.해상특보구역은11월부터남해동부해상먼바다를'안쪽·중간·바깥쪽'으로현재(안쪽과바깥쪽)보다더나누는것을시작으로점차세분화할계획이다.기상청은폭염·호우·대설·강풍·한파등위험기상발생확률을4단계로나눠2∼3일전안내하는'위험기상확률정보'도내년6월부터제공한다.또향후열흘날씨예측을담은'중기예보'는내년11월까지'3∼6시간5㎞격자단위'로현재(오전·오후광역시도단위'보다정밀하게바꾸고2027년엔예측기간을2주로늘리기로했다.기상청은올해강원강릉에서발생한것과같은'돌발가뭄'감시정보와3·6개월누적강수량을고려한'통합기상가뭄정보'를내년6월부터제공한다.아울러동·서·남해3개해역해수면온도를3개월까지예측한'해수면온도3개월전망'을내년11월부터정식으로서비스한다.기상청은내년향후10년까지기후를예측하는'국가기후예측시스템'원형을개발하고6시간이내부터3개월까지날씨를예측하는인공지능(AI)기상·기후파운데이션모델설계를완료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지율하락속對국민연설서성과자랑하고장밋빛전망…내년중간선거포석"1년만에누구도상상못한성과내…실질임금이물가보다빨리올라""군인145만명에특별지급금…새연준의장'대폭금리인하'신봉자로곧발표"대국민연설하는트럼프(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이17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대국민연설을진행하고있다.2025.12.17(워싱턴=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7일(현지시간)"취임1년만에우리는누구도상상하지못한성과를이뤄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미동부시간이날밤9시부터백악관에서20분가까이생중계한대국민연설을통해"지난11개월동안우리는미국역사상그어느행정부보다도워싱턴에더많은긍정적인변화를가져왔다"며이같이밝혔다.집권후반기국정장악력에결정적인영향을미칠내년11월중간선거(상·하원의원등선출)를앞두고고(高)물가등으로여론이악화하는가운데,지난1월취임뒤트럼프2기행정부가이뤄낸성과를부각하며여론반전을시도한것으로해석된다.트럼프대통령은"국내에서파탄직전에놓였던경제를되살리고있다"며"지난(조바이든)행정부와의회의동맹세력(민주당)은수조달러를국고에서빼내물가를전례없는수준으로끌어올렸다"며"나는지금그높아진물가를매우빠르게낮추고있다"고말했다.특히"내가취임했을당시인플레이션은지난48년간최악이었다.이모든일은민주당행정부시절벌어졌으며그때'감당가능한생활비'라는단어가처음들리기시작했다"며고물가상황이전임정부에서비롯됐다는점을강조했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의광범위한관세정책에대해서도"나는미국에사상최대규모인18조달러(약2천660조원)규모투자를유치했다.이는일자리창출과임금인상,경제성장,공장신설,훨씬강화된국가안보를의미한다"며"이성과의상당부분은내가가장좋아하는단어인관세덕분"이라고말했다.이와함께강력한국경방어정책과불공정한무역관행개선,마약과의전쟁,의약품및에너지가격인하등을자신의성과로꼽았다.대외적으로는"미국의힘을회복했고10개월만에8개의전쟁을종식했으며이란의핵위협을끝내고가자전쟁을끝내면서3천년만에처음으로중동에평화를가져오고인질석방을이끌어냈다"고자평했다.트럼프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트럼프대통령이17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대국민연설을진행하고있다.2025.12.17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우리는세계가전례를찾기어려울정도의경제붐을앞두고있다"며내년경제상황이한층더좋아질것이라고밝혔다.그는"수년만에처음으로임금상승속도가인플레이션을크게앞서고있다"며"새해가되면여러분의지갑과은행계좌에서(변화를)확인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아울러올해도입한새감세정책으로많은미국가정이연간1만1천∼2만달러(약1천630만원~2천960만원)를절감하게될것이라며"내년봄은관세효과와(감세)법안에힘입어사상최대규모의환급시즌이될것"이라고말했다.또한군장병145만명에게이번크리스마스이전에'전사배당금'이라고이름붙인특별지급금을1인당1천776달러(약260만원)씩지급하겠다면서"수표가이미발송중"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앞으로12개월안에1천600개의신규발전소를개설할예정"이라며"이는누구도쉽게깨지못할기록이될것이며,전기요금과전반적인물가가대폭하락할것"이라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내년5월취임할차기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에대해"대폭적인금리인하를믿는사람"으로"곧발표할것"이라고소개하면서"이에따라새해초부터주택담보대출(모기지)상환부담은더많이줄어들것"이라고밝혔다.차기연준의장후보로는트럼프대통령의측근경제참모인케빈해싯백악관국가경제위원회(NEC)위원장과케빈워시전연준이사가'양강구도'를형성하고있다.아울러트럼프대통령은"새해에미국역사상가장공격적인주택개혁정책을발표할것"이라고예고했다.최근발표된여론조사에서트럼프대통령의국정지지도는하락추이를보이고있다.PBS와NPR,여론조사기관마리스트가지난8∼11일성인1천440명을대상으로진행해이날공개한여론조사(표본오차±3.2%포인트)에서트럼프대통령이경제운영을잘하고있다고답한응답자는36%였다.이는트럼프대통령의1·2기전체를통틀어가장낮은수치다.지난11월뉴저지·버지니아주지사,뉴욕시장선거에서민주당이압승을거둔것도생활비부담과관련해유권자들의정부·여당비판여론이반영된결과라는해석이지배적이다.이날트럼프대통령의연설은그간경제성과를부각하는한편,내년에실질임금상승과감세,금리인하등을통해경제여건이개선될것이라는전망을제시하며내년중간선거를앞둔유권자여론을달래려는의도로해석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지율하락속18분대국민연설"전군에배당금·봄에최대稅환급"주요언론팩트체크"허구의수치"[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7일(현지시간)백악관외교접견실에서대국민담화를하고있다.2025.12.18.[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나는높은물가를매우빠르게낮추고있다"며조바이든전임행정부를맹비난했다.경제악화로지지율하락이가속화되자전정권책임론을부각시키며대응에나선것으로보인다.다만뉴욕타임스(NYT),CNN,NBC,CBS등미국주요매체에따르면트럼프대통령연설발언대다수는사실과다르거나크게과장된내용일가능성이있다.트럼프대통령은17일(현지시간)오후9시워싱턴DC백악관에서18분간낭독한대국민연설에서"나는11개월전엉망진창(mess)인상황을물려받았고,이것을바로잡고있다"며"11개월간미국역사상어떤행정부보다많은긍정적변화가이뤄졌다.이것은전례없는일"이라고말했다.그는바이든행정부를겨냥해"미국은지난4년간내부자들,불법이민자,상습범죄자,기업로비스트,수감자,테러리스트,그리고무엇보다우리를전례없는수준으로이용해온외국을위해서싸운정치인들에의해통치됐다"고운을뗐다.이어바이든행정부기간자동차가격이22%,휘발유가격은30~50%,호텔요금은37%,항공권요금은31%오르는등심각한수준의인플레이션이벌어졌다고진단했다.불법이민자문제에대해서는"열린국경때문에2500만명에달하는사람들이미국을침략(invade)했다"며"그들중상당수는교도소,구치소,정신병원,수용소출신이었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그러면서자신의재집권이후성과를열거했다.그는"우리(트럼프행정부)리더십으로이것(물가상승)은빠르게낮아지고있다"며"(올해)추수감사절칠면조가격은작년보다33%,계란가격은3월대비82%하락했다.국내대부분지역에서휘발유가격은갤런당2.5달러미만이며,많은주에서1.99달러까지떨어졌다"고주장했다.트럼프대통령은특히관세정책의성과를강조했다.그는"관세덕분에기록적인수의기업이미국으로돌아오고있으며,전에없던수준으로공장과생산시설을짓고있다"며약18조달러(약2경6597조원)규모의외국인투자를유치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관세수입을통해미군전(全)병력145만명에게크리스마스전까지1776달러의'전사배당금'을지급하겠다고밝혔다.또지난7월발효된감세법'하나의크고아름다운법안(OBBBA)'를거론하며"내년봄역대최대규모의세금환급이이뤄질것"이라고예고했다.반(反)이민정책에대해서는"제가취임한이후순증일자리의100%가미국에서태어난시민에게돌아갔다"며"정부는생산적이고애국심넘치며열심히일하는미국시민을위해봉사하거나,아니면법을어기고제도를속이며국가를희생시키든지의둘중하나를한다"고했다.한편주요외신은일제히'팩트체크'기사를쏟아내고있다.NYT는"연설은18분이었으나,팩트체크담당자들은몇시간동안바삐움직일듯하다"고총평했다.NYT는트럼프대통령의'휘발유가격갤런당1.99달러'언급에대해"에너지정보청(EIA)에따르면12월15일기준전국평균휘발유가격은2.90달러이며,어느주의평균가격도1.99달러가아니다"라고짚었다.CBS는'칠면조·계란가격인하'에대해"도매칠면조가격은작년보다약40%상승했고,계란가격은3월이후43%내렸지만(트럼프대통령발언대로)82%떨어지지는않았다"고했다.CNN은'18조달러외국인투자유치'에대해"이수치는허구"라며"수요일(17일)발언시점백악관웹사이트수치는9조6000억달러로명시돼있으며,이마저도'경제협력'등약속이라고보기에도애매한발언들까지포함시킨크게과장된액수"라고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中,센카쿠분쟁때對日희토류수출통제日,15년전부터호주업체에2.5억달러투자中의존85→60%…대체·재활용기술도활발日심해조사…“中우위공급망변화올것”헤럴드경제는‘DeepSpot(딥스폿)’을통해지금우리가주목해야할최신이슈를깊이이해하기위해필요한포인트를질문하고,이를상세하게풀어드리겠습니다.이기사는헤럴드경제회원전용콘텐츠HeralDeep(헤럴딥)에게재된기사입니다.회원으로가입하시면,‘딥스폿’기사리스트를통해최신의중요한이슈흐름을파악하실수있습니다.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다카이치사나에일본총리의‘유사시대만개입’발언으로중일갈등이군사·경제전선으로확산하는가운데일본에대한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가능성이부상하고있다.중국정부가여행과문화행사등각종교류를제한하는한일령(限日令)에이어일본전투기를향해레이더를조사(照射·겨냥해비춤)하고일본수도도쿄북동쪽을향해전략전투기경로를상정하는등군사적도발을감행하고있지만다카이치총리는대만발언을철회하지않고있다.중국의다음카드는‘희토류통제’가될것이라는전망에도다카이치내각은크게동요하지않는분위기다.그이유로는일본이2010년센카쿠분쟁이후15년간희토류공급망다변화에나서며희토류‘탈중국’을꾀했기때문이란분석이나온다.세계경제포럼(WEF)에따르면,현재일본의중국산희토류의존도는60%로,2010년85%에비해대폭낮아졌다.한국(80%이상),미국(75%이상)이나유럽(95%이상)에비하면상당히낮은수준이다.2010년中희토류통제에日공급망다변화일본도처음부터자체적인희토류공급망을갖고있었던것은아니다.16년전인2009년당시에도일본의중국산희토류의존도는85%수준이었다.그러던일본이자체적인희토류공급망을구축하기시작한것은2010년있었던‘센카쿠분쟁’사태부터다.당시동중국해센카쿠열도(중국명댜오위다오·釣魚島)주변에서중국어선과일본해상보안청순시선이충돌하면서양국갈등이깊어졌다.이때중국은두달가까이희토류의대일(對日)수출을제한했다.중국의금수(禁輸)조치로인한충격을계기로일본은이때부터중국의희토류굴기에벗어나려는대비책을마련하기시작했다.시작은일본자체희토류공급망구축이다.당시경제산업성에서경제정책을담당했던테라자와타츠야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IEEJ)소장은일본이10억달러이상의예산을투입해희토류공급망해소전략을구축하기시작했다고전했다.같은해일본정부산하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은종합상사인소지쯔와함께호주광산업체라이나스와2억5000만달러(약3600억원)규모의지분투자계약을체결하면서희토류공급망을넓히기시작했다.라이나스가보유한호주서부의희토류광산마운트웰드에는대규모분리·정제시설을갖추고있다.이곳에서고순도의희토류산화물로가공된뒤다시일본으로운송된다.소지쯔는이를일본내자석제조업체에공급하며,도요타등주요자동차에도활용하고있다.15년전뿌린씨앗은올해들어결실을보기시작했다.일본은올해10월부터라이너스가채굴한중희토류를공급받기시작했다.라이너스는마운트웰드에서희토류를채굴한뒤,말레이시아공장에서디스프로슘(Dy)과테르븀(Tb)등중희토류를분리·정제해일본으로공급하고있다.일본이중국이외국가에서중희토류를들여오는것은이번이처음이다.중희토류는전기차(EV)와풍력발전기용모터등에필수적인광물이다.일본경제산업성소속의고바야시나오키과장은“미국과유럽은희토류문제의긴박함을이제서야실감하고있다”며“일본은이뼈아픈교훈을15년전에이미겪었다”고말했다.도요타·혼다,重희토류사용량줄이는기술개발일본이단지중국이아닌국가들로부터희토류를공급받는전략만을세운것은아니다.단순히희토류공급망을갖고중국을압도하는데에는한계가따르기때문이다.희토류로중국을견제할수없다면,희토류를대체할기술을개발해의존도를낮추는것이일본의또다른전략이다.현재시점에서일본은희토류17종중하나인네오디뮴을거의완벽히대체하는수준까지도달했다.네오디윰은전기차배터리,풍력터빈,스피커,헤드폰등에쓰이는희토류광물중하나다.지난2016년일본혼다는중희토류를사용하지않는대체영구자석을사용한하이브리드자동차용전기모터를개발해자사의하이브리드자동차에탑재하기시작했다.세계최초로중희토류대체영구자석을사용한하이브리드자동차를상용화시킨기업이된것이다.도요타자동차역시지난2018년전기차의고출력모터에필수적인네오디뮴을이전의절반만써도되는신형자석을개발하는데성공했다.개발에성공했을당시도요타는신형자석이희토류공급의불확실성과가격상승위험을줄이는데기여할것이라고밝혔다.신형자석은희토류중에서도값이싸고생산량이풍부한란타넘과세륨으로원료를대체했다.이기술이개발되기전까지는값비싼희토류인테르븀과디스프로슘을사용해야하는부담이있었다.거의모든주요산업제품에희토류가필수적으로사용되는만큼,효율성을극대화하는기술을발전시켜온것역시일본이오래전부터추진해온자립전략의하나다.사용된희토류를재활용하는기술이대표적이다.일본신이츠화학은지난2007년부터희토류자석제조과정에서발생하는자석분말을재활용하기시작했다.2013년부터는에어컨등중고가전이나하이브리드자동차에서회수된희토류자석을재활용하는기술개발을추진해왔다.이는희토류자원의존을줄이고,자원순환과자급안정성을확보하려는조치로해석된다.日,美·韓·호주와‘희토류동맹’가속올해들어선주요우방국과함께‘탈(脫)중국희토류공급망’을구축하면서중국견제에나서고있다.블룸버그통신에따르면일본은미국과한국,호주등8개동맹국과반도체·광물연합에참여했다.미국은최근백악관에서한국과일본,싱가포르,네덜란드,영국,이스라엘,아랍에미리트(UAE),호주당국자와회의를열기도했다.AI기술에필요한반도체와핵심광물공급망을강화하려는것이이번연합의주요목적이다.반도체생산과장비,희토류에서강점이있는국가들과힘을합쳐중국을배제한공급망을만들어보려는것이다.특히미국이희토류를비롯한핵심광물공급망구축에주력하고있다는점에서,중국에구속되지않는독립적인희토류공급망을마련하는데속도가붙을것으로보인다.오가사와라제도의미나미토리시마섬.일본도쿄에서동남쪽으로약1900㎞떨어진이섬인근해저에는희토류가고농도로포함된진흙이묻혀있는것으로나타났다.일본도희토류생산국?…내년1월부터시추시험올해도일본은희토류에대한‘탈(脫)중국’전략을이어가고있다.지난10월소지쯔는라이너스로부터중희토류를일본으로수입하기시작했다.이는호주에서채굴되고말레이시아에서분리·정제된희토류제품이일본으로수입되는첫사례라고소지쯔측은밝혔다.또일본정부는도쿄에서동남쪽으로약1900㎞떨어진섬인오가사와라제도미나미토리시마의배타적경제수역(EEZ)내수심약6000ｍ해저에희토류가고농도로포함된진흙을끌어올리기위해내년1월부터실증실험을시작할예정이다.이해저에는약1600만t의희토류진흙이매장돼있는것으로알려졌는데,이는전세계최대희토류매장량을보유한중국(4400만t)의36%수준이라고미국지질조사국은전했다.일본해양연구개발기구(JAMSTEC)소속탐사책임자인이시이쇼이치는로이터통신에“심해해저에서진흙을채취해희토류를분리·정제하려는세계최초의시도가될것”이라면서도“국가안보강화를위해자국내공급원을확보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희토류에대한일본의탈중국전략에대해영국이코노미스트는“만약중국이희토류수출을제재도구로사용한다면,그동안일본이희토류대체공급원을확보하고비축을늘려온노력은중국의수출통제로부터어느정도시간을벌어줄것”이라고분석했다.中희토류가격경쟁우위여전불구“日시간벌것”다만일본의희토류수입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이여전히절반을넘는만큼,중국이실제로수출통제를단행할경우일본이받을충격은적지않을것으로보인다.중국산희토류가일본에서자체적으로공급받는희토류보다값싼것도걸림돌이된다.희토류는채굴도어렵지만,정련과정에서큰비용이들기때문이다.일본의미즈호은행은2020년부터2024년까지말레이시아에서일본으로수출된희토류는중국산과비교해도평균50%더비쌌다고분석했다.이코노미스트는“미사일이나전투기처럼안보와직결되는물자를만드는기업이라면리스크를줄이기위해이런가격불이익을감수할수있겠지만경쟁이치열한소비재시장에있는기업들은그런선택을하긴어렵다”고지적했다.김영철기자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