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이후7년만에남북군사회담공식제안정전협정당시1292개MDL표식물,현재200여개남아北전방작업으로MDL침범횟수증가…군사충돌가능성우려유엔사통해北에대화의지전했지만무응답…담화발표배경[서울=뉴시스]합동참모본부는18일오전8시30분께중부전선비무장지대내에서작업하던북한군수십명이군사분계선(MDL)을침범해우리군의경고방송및경고사격에북상했다고밝혔다.합참관계자는북한이4월경부터다수병력을투입해경계력보강일환불모지조성,지뢰매설,전술도로보강,대전차방벽으로보이는미상구조물설치등다양한형태의작업을진행중이라고전했다.사진은북한군이전술도로에서작업중인모습.(사진=합동참모본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국방부는17일오후"남북의우발적충돌을방지하고,군사적긴장을완화하기위해남북군사당국회담을개최해군사분계선(MDL)의기준선설정에대해논의할것을공식제안한다"고밝혔다.김홍철국방부정책실장은이날용산국방부에서발표한'비무장지대군사분계선관련회담제안을위한담화'에서"구체적인회담일정,장소등은판문점을통해협의할수있을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김실장은"최근북한군이비무장지대내군사분계선일대에서전술도로와철책선을설치하고지뢰를매설하는과정에서일부인원들이군사분계선을넘어우리지역을침범하는상황이지속발생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우리군은작전수행절차에따라경고방송,경고사격을통해북한군이군사분계선이북으로퇴거토록조치하고있다"고했다.김실장은"북한군의군사분계선침범과절차에따른우리군의대응이지속되면서비무장지대내긴장이높아지고있다"며"자칫남북간군사적충돌로이어질가능성도우려되는상황"이라고했다.또"이는1953년정전협정체결당시설치했던‘군사분계선표식물’이상당수유실돼일부지역의경계선에대해남측과북측이서로인식의차이가있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며"한반도긴장완화와군사적신뢰회복을위한제안에대해북측의긍정적이고빠른호응을기대한다"고했다.우리군이북측에남북군사회담을제안한것은지난2018년제10차장성급군사회담이후7년만이다.국방부에따르면남북은1953년7월27일정전협정체결이후같은해8월군사정전위원회감독하에표지판을설치했다.1973년유엔사측에서표지판보수간북한군이총격을가하는일이발생했고,이후현재까지보수작업이중단됐다.당시1292개의표식물이설치됐는데세월이지나면서비등으로인해유실됐고,현재200여개만남은것으로전해졌다.[서울=뉴시스]합동참모본부는18일오전8시30분께중부전선비무장지대내에서작업하던북한군수십명이군사분계선(MDL)을침범해우리군의경고방송및경고사격에북상했다고밝혔다.합참관계자는북한이4월경부터다수병력을투입해경계력보강일환불모지조성,지뢰매설,전술도로보강,대전차방벽으로보이는미상구조물설치등다양한형태의작업을진행중이라고전했다.사진은대규모병력을투입한북한군모습.(사진=합동참모본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이에우리군은2004년미국국립지리정보국(NGA)과함께원본지도상MDL을실제지형과일치시키는작업을추진해현재지도에적용하고있다.MDL표지판을우선으로적용하되,식별이어려울경우군사지도MDL좌표선을적용하고있는것이다.국방부관계자는"1973년이후50년정도지나다보니비등으로표식물이많이유실됐고북한군침범횟수가잦아졌다"며"이런상황이지속되면우리도긴장이고조될수있기때문에그걸완화하고자하는것"이라고말했다.군은공식군사회담제안에앞서유엔사를통해서도대화의지를지속전달했다고한다.하지만북측에서아무런응답이없어결국담화를통해군사회담을공식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국방부는우리군이저자세로북한에계속대화를지속요청하는것아니냐는지적에는"그런부분은다양한의견이있을수있다고본다"며"북한이최근MDL을내려와작업을한게수차례있었는데이런상황들이우발적충돌로이어질것을방지하기위해회담을제안한것"이라고설명했다.이어"이게(군사회담)모멘텀이돼서앞으로남북회담이잘이어지기를기대하는입장에서오늘발표를하게됐다"고덧붙였다.북한은지난2023년말남북을적대적두국가관계로규정했고,이에대한후속조치로지난해4월부터DMZ내요새화작업을진행하고있다.이과정에서표식물유실으로올해만10여차례군사분계선을넘은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이비어브런슨한미연합사령관지명자가지난해9월17일(현지시각)미국상원군사위원회의인준청문회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워싱턴/AP연합뉴스17일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육군대장)이내부교육용으로쓰던‘동쪽이위인지도’(east-upmap)를누리집에공개한것은한반도가더이상‘북한억제용전진기지’가아니라,중·러·대만해협까지포괄하는‘전략적중심축’이라는미국의시각을강조하려는의도로보인다.2022년국가방위전략(NDS)에서중국을‘가장앞선도전과제’로,러시아를‘심각한위협’으로규정한미국은전세계미군배치를이들강대국견제중심으로다시짜는작업을해왔다.당장은주한미군전략적유연성논의가수면아래있지만,주한미군이한반도를넘어중국과러시아견제에도나서야하며이를위해전략적유연성이필요하다는것은미국의기본입장이다.주한미군이올해부터내부교육용으로사용하는위아래가뒤집힌동아시아지도.주한미군제공이날공개한지도는단순히위아래만바꾼지도가아니다.한반도를중심으로중국·러시아·북한뿐아니라대만·필리핀·베트남까지한눈에들어오도록각도를조정한지도다.미군이강조하는전략적유연성에따라중국이대만을침공하거나,남중국해에서충돌이벌어질경우주한미군이어떻게움직여야할지를강조하려는의도로읽힌다.경기평택미군기지인캠프험프리스를기준으로대만,마닐라,베이징,도쿄,평양까지의직선거리도표시돼있는데,대만해협이나남중국해에서무력분쟁발생시주한미군투입을염두에둔것아니냐는해석도가능해보인다.미국의대중국견제전략은제1도련선(일본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이중심이다.미국은일본과의군사협력을대폭강화했고,일본을태평양지역을위한전진기지처럼재정비하고있다.필리핀과도방위협력확대협정(EDCA)을활용해남중국해에서미군이활동할수있는기지를늘렸다.한·미·일협력은연합훈련정례화,미사일정보즉시공유등으로촘촘해졌다.이를통해미국은한국·일본·필리핀을각각‘별도동맹’이아닌,하나의연결된작전공간으로바라본다.미해군전쟁대학의아시아태평양학최초석좌교수이자미국내대표적해양·인도태평양전략전문가인도시요시하라미국전략·예산평가센터(CSBA)선임연구원은최근한겨레에“미국은‘제1도련선’을기본틀로삼는다.대만을중심점으로하는이구조에는‘한국,일본,대만,필리핀이하나의통합된방위선을형성한다’는유기적이고전체론적인성격이있다”고말했다.브런슨사령관이‘동쪽이위’지도를꺼내든것도이런전략적구상을시각적으로보여주려는의도로해석된다.브런슨사령관은이날국방부기자단과의서면인터뷰에서“한국·일본·필리핀은서로떨어진세개의동맹이아니라하나의연결된네트워크로봐야한다”며“이위치에서확보되는접근성과도달성은중국과러시아,북한의행동에실질적인압박을가할수있는능력”이라고설명했다.국가방위전략과군사전략(NMS)에서중국억제의무게중심을중국의장거리미사일사거리밖이아니라,그안쪽,즉중국이군사적으로민감해하는지역내로끌어들여야한다고강조해왔다는점도한반도의전술적가치를높인다.미군이먼바다나후방에서대응하는방식이아니라중국주변에서바로작동하는전진억제구조를만들겠다는것이다.브런슨사령관은“한반도는오랫동안외곽의전진기지처럼여겨져왔지만,시각을전환하면접근성·도달성·영향력을모두갖춘전략적중심축으로보인다”며“우리는먼곳에서전력을투사하는것이아니라,이미방어선내부에서작전하는위치에있다”고말했다.워싱턴/김원철특파원,권혁철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예산안조정소위서AI·성장펀드줄줄이보류…"펀드만능주의안돼"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등재정사업도대치…"빚투지속성에의문"한병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2025.11.17/뉴스1ⓒNews1유승관기자(서울=뉴스1)금준혁기자=여야는17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인150조원규모국민성장펀드등정부의인공지능(AI)관련금융지원사업에서이견을보이며줄줄이보류를결정했다.김대식국민의힘의원은"결론적으로국민성장펀드는전체적으로모든핵심정보가부재한상태로2026년도예산전액을반드시삭감해야한다"며"국가채무증가를전제로한관제펀드는매우위험하다"고지적했다.반면노종면더불어민주당의원은"야당의우려가공감되는부분이있다.펀드의구성,필요성,목표에따른실행계획이정부계획에반영돼야한다"면서도"정부조성목표가가100조원에서150조원으로늘어났기때문에내년도정부예산도(비율만큼)5000억원늘어야한다"고반박했다.국민성장펀드는향후5년간150조원의민·관합동자금을조성해AI,바이오등미래먹거리산업에집중투자하는이재명정부의핵심과제다.국민의힘은예산1조원전액삭감,민주당은5000억원증액이필요하단입장이다.국민의힘은민·관공동출자로농업분야에민간의AI기술을접목하는국가농업AX플랫폼에대해서도705억원을모두삭감해야한다며제동을걸었다.조정훈국민의힘의원은"AX가국가농업에AI를적용한다는것인데지능형농기계등비슷한사업이열댓개있어너무분절화됐다"며"펀드만능주의"라고비판했다.이어국민의힘은농림축산식품부의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사업에대해서도비슷한취지로675억원의예산전액삭감을주장했다.임미애민주당의원은"분절화됐다는것에는공감하지만역발상이필요하다는게농촌현실"이라며"농촌인구가고령화되고소득이낮아AI가무슨의미가있냐고얘기하면효율성이떨어져보이지만아주필요한사업"이라고강조했다.이에소위위원장인한병도민주당의원은해당사업들에대해안건심사를보류했다.이밖에한미관세협상후속조치를위해정부가내년도예산안에편성한1조9000억원규모의대미투자지원정책금융패키지에대해서도보류를결정했다.이날기재위는진통끝에한국수출입은행에목적예비비로7000억원의예산을편성하는데합의했다.반면정무위소관인한국산업은행은6300억원에서3150억원,산자위소관한국무역보험기금은5700억원에서4700억원으로상임위심사과정에서감액된상태다.한병도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1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29회국회(정기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2025.11.17/뉴스1ⓒNews1유승관기자여야는이날오후보건복지위원회예산심사에서8세미만아동을대상으로월10만원의수당을지급하는'아동수당'을두고대치했다.강승규국민의힘의원은"이대통령공약이기도하지만아동수당을13세까지계속확대한다고했을때재원대책을어떻게마련할것인지,빚투재정이아동정책에서정책효율성과지속성이있을지모르겠다"며예산5233억원의삭감을요구했다.반면여당에서는6억7500만원증액을요청했다.김한규민주당의원은"지방입장으로보면인구감소문제는수도권대비지방의경우어린이집미설치지역이더많다"며"어린이집을보내지못하면부모가직접키워야하고경제적지원더필요하다"고했다.또돌봄이필요한노인등이살던곳에서일상생활을영위하도록하는'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도예비타당성조사면제조항에해당하지않음에도이를강행하고적정성검토가완료되지않은채예산이편성돼777억4800만원전액감액필요하다는의견(국민의힘)과,1354억7500만원증액이필요하다는의견(민주당)이나와심사가보류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박재억수원지검장사의…'집단반발'18명중1명정부,'항소포기'반발검사장→평검사전보검토"구체적설명요청"내부망에글올린지일주일만박재억"일신상의사유…심사숙고한뒤내린결정"[앵커]정부가'대장동항소포기'결정에집단으로반발한검사장18명을평검사로전보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는가운데,박재억수원지검장이사의를표명했습니다.검찰내부망에성명을올린지일주일만입니다.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권준수기자![기자]네,검찰입니다.[앵커]박검사장은집단성명을냈던18명가운데1명이죠?[기자]네,박재억수원지방검찰청장이오늘(17일)사의를표명했습니다.정부가'대장동개발비리'사건항소포기사태에반발한검사장18명을평검사로전보시키는인사를검토중인가운데,성명을냈던검사장이처음으로자리에서물러나겠다고밝힌겁니다.검사장들이검찰총장권한대행을향해항소를포기하게된경위를구체적으로설명해달란글을내부망에올린지일주일만인데요.박검사장은18명가운데최선임입니다.박검사장은YTN과의통화에서일신상의사유라면서심사숙고한뒤내린결정이라고말을아꼈습니다.[앵커]오늘정성호법무부장관같은경우출근길에서인사조치와관련해말을아끼는모습을보였죠?[기자]그렇습니다,법무부가검사장의평검사전보방안뿐만아니라,형사처벌과감찰징계까지검토하는것으로알려지면서검찰내혼란이커졌는데요.이를의식한듯정성호법무부장관도오늘출근길에서관련질문에말을아꼈습니다.직접들어보겠습니다.[정성호/법무부장관:(검사장분들징계조치검토하고있으신게있을까요?)특별히드릴말씀없고요.빨리국민을위해서법무나검찰이안정되는게가장중요한데,어떤것이좋은방법인지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정장관은내부에서반발이있지않겠느냔질문에도특별히그런움직임은없는것으로안다며선을그었지만,박검사장의사퇴를두고논란은커질전망입니다.[앵커]구자현검찰총장대행은오늘정장관과인사를가졌잖아요.어떤입장을내놓은게있습니까?[기자]네,구자현신임검찰총장대행이부임인사를위해오늘오후정성호법무부장관을만났습니다.검찰조직을새로이끌게된만큼,정장관에게신고하기위해서였는데요.구대행은1시간가량이야기를나눈뒤,법무부청사를나왔지만취재진의관련질문이이어지자구체적인답변을피해갔습니다.출근길에서도마찬가지였습니다.직접보시죠.[구자현/신임검찰총장대행:(집단성명낸검사장들평검사로전보추진하는건어떻게보셨나요?)….(인사권법무부에있어도검찰과협의하게돼있는데)….]검찰내에선항소포기에반발한검사장을평검사로보직이동시키는건법률적으로나형식적으로문제가없지만,실제인사발령시사실상강등되는것과같다고보고있는데요.10개월앞으로다가온검찰청폐지등검찰개혁이진행되는상황에서조직위기가우려된다는목소리가나옵니다.지금까지검찰에서YTN권준수입니다.영상기자:김자영YTN권준수([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기술주투자회복심리회복하고외국인매수유입돼코스피1.94%↑17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증시종가가표시되고있다.이날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77.68p(1.94%)오른4089.25로코스닥은4.77p(0.53%)오른902.67로장을마감했다.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대비1.2원오른1458.30원에거래되고있다.[뉴스1]최근조정을거친코스피가2%가까이급등하며내년까지강세장이지속될것이란전망이힘을얻고있다.증권가에서는내년지수가5500까지오를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17일코스피는전일대비77.68포인트(1.94%)오른4089.25에거래를마쳤다.같은날아시아주요증시가동반약세를보였음에도한국증시만강하게반등한배경에는미국기술주투자심리회복과외국인투자자매수세유입이꼽힌다.코스피는지난14일미국발인공지능(AI)거품우려에3.81%급락했지만,당시낙폭이컸던반도체주에다시매수세가붙었다.외국인은이날하루동안5182억원매수우위를보이며지수상승을견인했다.전문가들,코스피전망치잇단상향전문가들은최근조정을강세장속자연스러운‘숨고르기’로해석하고있다.하나증권에따르면과거코스피강세장에서주도업종이평균29~33일동안조정을받았고,주가하락률은-15~-16%였다.올해주도업종인조선·기계·반도체는최근고점대비-11~-13%하락해단기조정의막바지단계에근접했다는평가다.이재만하나증권연구원은“국내는원·달러환율과3년물국채금리가동시에급등하면서코스피의조정압력이높아진상황”이라며“글로벌기업의설비투자확장사이클로인한국내수출증가가지속가능하고,국내로유입된해외직접투자금액도최근2개분기연속증가했기때문에추세적인외국인자금이탈은아닐것”이라고말했다.현대차증권은내년코스피범위를3900~5500으로제시하며강세장전망을유지했다.유동성환경과AI투자흐름,증시활성화정책등올해시장을지탱한요인들이내년에도유효하다는설명이다.김재승현대차증권연구원은“내년코스피는미국증시의AI강세장에연동되며반도체업종을중심으로강세를이어갈것”이라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한국의반도체가AI인프라투자밸류체인에서핵심적인역할을수행한다는점에서코스피는글로벌AI강세장에연동되는시장으로재부각된다”고말했다.미국계글로벌투자은행(IB)씨티도최근보고서를통해코스피전망치를기존3700에서5500으로상향했다.씨티는메모리반도체업황회복세와한·미관세불확실성완화가맞물리며한국경제가과열되지도침체되지도않은‘골디락스’국면에들어설것으로판단했다.다만향후유동성흐름에대한관찰이필요하다는분석도나온다.김종민삼성증권연구원은“최근변동성은강세장의종료를알리는것이아니라강세장에서으레나타나는자연스러운소화과정”이라면서도“이번강세장을촉발시킨원동력이유동성인만큼향후유동성의향방은면밀히주목해봐야한다”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강버스멈춤사고연이틀비판민주"인명피해입어야광기멈출거냐"오세훈시장에한강버스운행중단촉구서울시장후보군'오세훈때리기'가세국민의힘"정쟁유발하지말라"맞대응서울송파구잠실선착장인근멈춰선한강버스에서관계자들이대화하고있다.황진환기자더불어민주당이한강버스멈춤사고를연이틀저격하며오세훈서울시장을압박하고나섰다.공세는당내서울시장후보군이앞장서면서그수위가날을거듭할수록높아지고있다.국민의힘은안전문제를정쟁으로끌어들이고있다며여당의공세를맞받아쳤다.민주당'오세훈시정실패정상화태스크포스(TF)'는17일국회에서기자회견을열고"기어코누군가인명피해를입어야이광기를멈출셈이냐"며오시장에게한강버스운행중단을촉구했다.이어"지난달20일국정감사에서오시장은'한강버스안전에별문제가없는것으로보고받았다'고발언했는데,이는명백한위증"이라고주장했다.TF단장인천준호의원은"국감3일전에한강버스가철제부표를정면충돌하는사고가있었다"며"오시장의발언은위증이명확하다고보고상임위차원의고발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민주당의'오세훈때리기'는당내서울시장출마후보군을중심으로거세지는모양새다.전현희의원은이날당최고위원회의에서"잇달아안전사고가터지는한강버스에이러다가대형사고가나는건아닌지우려가점점커지고있다"며"오시장은서울시민에게석고대죄하고,안전이확실하게보장되기전까지한강버스운항을중단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102번한강버스가멈춰서있다.황진환기자전날에는박주민의원이국회기자회견에나와"지금까지한강버스사고가총16차례있었다"며"그럼에도불구하고오시장은무리하게한강버스를계속운영하고있다.시민이다치거나죽어야멈출거냐"고비판했다.같은날서영교의원도기자회견을열고"더이상시민의생명을담보로위험한한강버스를운행해서는안된다"며오시장에게대국민사과와시장직사퇴를압박했다.국민의힘은노골적인'오세훈때리기'라며공세차단에화력을모으고있다.송언석원내대표는16일기자간담회에서"사고원인을파악하고점검해서개선안을내는것이정상적인길인데민주당은계속해서문제제기만하고있다"며"정쟁을유발하지말라"고발끈했다.오시장도페이스북에"한강버스멈춤사고로불안과불편을끼쳐송구하다"며"다만안전문제를정치공세의도구로삼는행태는바람직하지않다"고반박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윤준호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행안부에'감사의정원'문제확인지시…"국가상징이상하게만들어"한강버스·종묘개발이어연일吳와대립각…"국민동의우선이상식·예의""총리로서수행하는수많은일의일부일뿐"…내년서울시장출마설선그어'감사의정원'공사현장찾은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7일서울광화문광장에조성중인'감사의정원'공사현장을찾아외곽펜스에그려진조감도를살펴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상현기자=김민석국무총리는17일서울시가광화문에조성하는상징공간인'감사의정원'과관련해사업이법적·절차적으로제대로추진되고있는지확인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종묘앞재개발'과'한강버스사고'를둘러싼김총리와오세훈서울시장의공방에이어김총리가또다시서울시주요사업에제동을건셈이어서주목된다.김총리는이날공사현장을둘러본뒤"이런문제는국가대계차원에서멀리보고,국민의뜻을충분히반영하고여쭤보면서합리적으로하는게좋지않겠는가하는생각이들었다"고말했다.이어"저희로선오늘시민단체나(다른분들로부터)이런말씀을들었기에행정적으로절차적으로법적으로살펴볼바가없는지챙겨보도록하겠다"고덧붙였다.이에따라김총리는행정안전부에사업의법적·절차적·내용적문제는없는지확인해보고할것을지시했다고총리실은전했다.김총리는"세종대왕과이순신을모신공간에'받들어총'(형태의)석재조형물을설치하는것에대해국민께서이해하실지의문"이라며"외국에서돌을받는다는전제하에서(사업을)하는데확약이안돼있는상태라고도들었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그렇게(사업을)서두를필요가있는가,(사업)취지는이광화문이아닌다른곳에서도충분히실현할수있지않겠느냐는생각이든다"며"서울시의합리적접근을기대한다"고덧붙였다.김총리는공사현장으로이동하는과정에가림막등을보면서"국가상징공간이아니라국가상징을이상하게만든(것)"이라며"진짜이상하다"고도했다.'감사의정원'공사현장점검나선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7일서울광화문광장에조성중인'감사의정원'공사현장을찾아외곽펜스에그려진조감도옆을지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방문에는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기획실장과김삼열독립유공자유족회회장등시민단체관계자가함께해"(이런공간에)외국군대의상징이있는것은유래를찾을수없다","독립운동을상징하는공간으로만들어야한다"등의견을내놨다.김총리는이날오후페이스북에도글을올려감사의정원사업을비판했다.그는"근본적으로절차보다중요한것은국민적동의"라며"적어도대한민국의상징인광화문에관한일이라면국민께여쭤보고동의를구하는게상식이고예의이고기본아닌가"라고적었다.그러면서"국가적관점에서멀리보고국민의뜻부터확인했으면좋겠다"고덧붙였다.김총리는이와함께서울시사업들에대한지적은국무총리로서당연히해야하는일이라며내년서울시장선거와최근자신의활동을연결짓는정치적해석을일축했다.그는"종묘,한강버스,광화문이슈를제기한것에대해정치적해석을하실필요는없다.제거취에대한입장은이미여러차례분명하게밝혔다"며"해당사안들은모두국가적입장에서도당연히점검해야할일들로서제가국무총리로서수행하고있는수많은일중의일부일따름"이라고강조했다.그간꾸준히제기돼온내년지방선거서울시장후보차출설에선을그어온김총리는이날오전총리실내부간부회의에서도선거에나갈의사가없다는점을재확인한것으로전해졌다.'감사의정원'공사관련해발언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7일서울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앞에서'감사의정원'조성과관련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감사의정원은6·25전쟁참전국에대한감사의의미를담아서울시가조성중인상징공간이다.오시장은이시설을"한미동맹의상징공간"으로만들겠다는입장이나,일부시민단체들은"광장을사유화하는것"이라고비판한다.최근김총리와오시장은한강버스사고및종묘앞재개발사업을두고잇달아충돌하고있다.전날김총리는강바닥에걸려멈춤사고가발생한한강버스안전성에우려를표하며"서울시는행정안전부와협조해이번사고의원인을철저히조사하고한강버스선박,선착장,운항노선의안전성을전반적으로재점검하라"고지시했다.김총리는지난10일에는종묘를직접방문해외부조망을점검한뒤"(앞쪽으로고층건물이들어서면)바로턱하고숨이막히겠다.문화와경제,미래모두를망칠수있는결정을해선안된다"며서울시의재개발계획에우려를표했다.오시장은당시페이스북을통해"중앙정부가나서일방적으로서울시를매도하고있어유감"이라며김총리에게토론을제안했다.오시장은이어16일에도추가로글을게시해"국무총리께서특정기관의일방적인입장에만목소리를보태고있다"고거듭반박했다.'감사의정원'공사관련해발언하는김민석국무총리(서울=연합뉴스)이정훈기자=김민석국무총리가17일서울광화문광장세종대왕상앞에서'감사의정원'조성과관련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시뉴스]◀앵커▶지난달부산에서중국과무역회담을벌였던미국재무부장관이세부합의에이르지못했다고뒤늦게밝혔습니다.뉴욕시를포함한지방선거에서패한이후,미국행정부는일부농산물관세를없애는등물가관리에들어갔습니다.로스앤젤레스박윤수특파원이전합니다.◀리포트▶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미중정상회담관련양국의세부이행합의가추수감사절인이달27일까지는완료될것이라고예상했습니다.미국폭스뉴스에출연한베선트장관은"중국이합의를이행할것을확신한다"며이같이밝혔습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폭스뉴스'선데이모닝퓨처스')]"시진핑주석은트럼프대통령을매우존중하고있습니다.회담도매우높은수준에서진행됐고,저는중국이합의를준수할것이라고확신합니다."지난달30일부산에서열린미중정상회담에서미국은중국에대한'펜타닐관세'를20%에서10%로낮추기로,중국은희토류등수출통제조치를1년간유예하기로합의했습니다.최근'월스트리트저널'이"중국이미국의군사기업에대해희토류수출을제한하거나절차를까다롭게할수있다"고보도한데대해서도,베선트장관은"정확하지않은내용"이라고일축했습니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폭스뉴스'선데이모닝퓨처스')]"만약중국이합의를지키지않는다면우리가활용할수있는지렛대는많이있습니다.하지만합의문에잉크가마르기도전에이런말을꺼내는것은무책임하다고생각합니다."미국이사용할수있는'지렛대'로는중국기업의미국증시퇴출등이거론되지만,베선트장관은"모든옵션이테이블에올라있다"며즉답을피했습니다.베선트장관은이밖에,중남미4개국과맺은무역협정에따라미국내커피와바나나등수입농산물들의가격이떨어질것이며,내년상반기쯤엔물가가안정되고미국인들의실질소득도증가할것이라고전망했습니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4일공화당이지방선거에서패한이후,각종민생대책을내놓으며'민심잡기'에나서는모습입니다.로스앤젤레스에서MBC뉴스박윤수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박윤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700/article/6776336_36783.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최근4년간투자액연평균7.8%상승연간설비투자80조~90조'뉴노멀'안착반도체턴어라운드·AI수요폭증겹쳐AI·반도체공급난에100조투자'현실권'서울서초구삼성전자서초사옥.뉴스1[파이낸셜뉴스]삼성의연평균국내투자가향후2~3년내90조원을넘어100조원대로올라설전망이다.삼성은앞으로5년간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삼성SDI,삼성전기등의국내투자규모를사상최대인450조원,연평균90조원씩집행한다는계획을세웠다.앞서5년간,그룹투자의대부분이집중된삼성전자의연평균총투자액(국내외)증가율이7.8%를기록한만큼,이런추세라면삼성전자평택반도체제5공장(P5)공사,삼성SDS의인공지능(AI)데이터센터구축공사등에따라내후년께면국내투자'100조원고지'에올라설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삼성전자평택공장구축시투자탄력17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의연간시설투자및연구개발(R&D)비용은지난2021년70조7965억원에서△2022년78조292억원△2023년81조4528억원△2024년88조6215억원으로매년꾸준히증가했다.이기간동안총투자액은25.2%(17조8250억원)늘었고연평균증가율도7.8%에달했다.올해역시3·4분기까지누적투자액이약75조원에이른가운데하반기까지대규모투자가이어질경우연간80조원돌파는무난할전망이다.삼성전자가미래경쟁력확보를위해연간최소80조내외투자를고수해왔다는해석이나온다.삼성그룹은전날이재명대통령주재재계총수초청'민간합동회의'직후,연간국내투자베이스라인을최소90조원선으로다시한번상향조정했다.지난2022년발표했던5개년국내투자액(360조원)보다25%(90조원)확대한450조원을향후5년간국내에투입한다는계획이다.삼성계열사전체에대한수치이나,대부분의투자는삼성전자가집중·견인해갈것으로관측되며매우공격적투자행보가예상된다.내년부터2027년께삼성전자평택공장투자비가집중될경우,국내R&D및시설투자비가100조원을찍을수있는것으로보인다.삼성전자의연평균7.8%씩성장했다는점을고려하면,산술적으로는2~3년내100조원에도달할것으로보인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은"국내산업투자축소우려가없도록,삼성은국내투자확대,또청년의좋은일자리창출,중소기업및벤처기업과의상생도더더욱노력하겠다"고밝혔다.■대규모투자로메모리호황주도핵심투자분야는평택2단지5라인(P5)공사를필두로△차세대메모리및파운드리설비확보△AI인프라확충△전고체배터리양산등이다.이중P5라인은6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4)와6세대(1c)D램등첨단제품생산을위한초대형복합공장으로글로벌반도체수요에대응하는전초기지역할이기대된다.삼성전자관계자는"차세대메모리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투자와중장기수요대응에집중하고있다"며"시스템반도체부문에선첨단노드중심의설비투자와생산능력(CAPA)확대에나서고있다"고설명했다.시장환경도투자확대에우호적이다.AI서버및데이터센터수요가급증하면서D램과낸드수요가공급을앞지를것으로전망된다.하나투자증권은올해4·4분기D램가격이전분기대비18%,낸드가격은13%상승할것으로내다봤다.한편삼성의연간100조원규모의대규모투자가현실화될경우,투자전략에따른지역균형발전효과에도관심이쏠린다.삼성은전남과구미에AI데이터센터를,광주에산업용공조기제조시설을,울산에전고체배터리공장을각각신설할예정이다.이를통해국내산업공급망안정화는물론각지역의R&D생태계강화와동반성장에도긍정적효과가기대된다[email protected]이동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의유일한무역장벽까지도완화넘어시장완전개방노린듯꺼진불씨는아냐..."상시등장가능성"최종비관세협력이행방안마련해야여한구"관계부처면밀히준비해달라"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이6월23일미국워싱턴DC상무부회의실에서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대표(왼쪽부터),하워드러트닉미국상무부장관과대화하고있다.산업통상부제공한미관세협상이대(對)미투자중심으로국면이전환되기전미국이무역장벽(NTE)보고서보다매우높은수준으로비관세장벽철폐를요구했던것으로파악됐다.당초소고기수입시월령제한해제등이담긴NTE보고서수준으로알려졌을때도국내시장에혼란이생길거란분석이많았는데실제론압박강도가훨씬거셌던것이다.NTE보고서보다심했던미국의비관세철폐요구안덕근당시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제이미슨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USTR)대표가5월16일오후제주서귀포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회담을가졌다.산업통상부제공17일통상당국고위관계자는한국일보에"미국측이기술협의과정에서감내하기힘들정도로높은수준의비관세장벽철폐요구를해왔다"며"NTE보고서를능가하는정도였다"고말했다.그는이어"이번에조인트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에서는많은부분이순화된것"이라고했다.미국은1985년부터미국내기업·협력단체등이해관계자들이제기하는수출·해외투자애로사항등을바탕으로보고서를만든다.이를통해한국에소고기수입시월령제한해제·쌀쿼터제폐지·플랫폼기업규제완화등을요구했다.한국은FTA를통해공산품관세가0%여서비관세장벽이하나뿐인무역장벽으로볼수있다.미국무역대표부(USTR)측은올상반기기술협의과정에서비관세장벽관련희망사항을담은문서를한국에내보였다.다른관계자는"을사조약이괜히떠오르는게아녔다"고표현했다.이후정권이교체되면서여한구통상교섭본부장,박정성당시무역투자실장등이협상이이끌었고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도합류했다.이후미국이일본과관세협상에서투자협력으로무게중심을옮긴뒤한국에게도더많은투자를이끌어내는데집중했고우리측은현실적투자방안을마련함과동시에미국측의비관세철폐요구수준을완화하기위해끈질긴협의를이어나갔다.다만완전히꺼진불씨는아니다.미국이언제다시비관세장벽철폐를제기하고나설지모르기때문이다.여본부장도이날통상추진위원회에서"이번합의가끝은아니다"라며"앞으로도예측하기어려운관세,비관세분야무역장벽이상시등장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워긴장을늦추지않고상시통상대응체제를운영할필요가있다"고했다.비관세협력이행계획만들차례여한구산업통상부통상교섭본부장이17일서울중구대한상공회의소에서제51차통상추진위원회를주재하고있다.산업통상부제공산업부는조인트팩트시트에담긴비관세분야협력을위해12월중USTR과FTA공동위원회를열고이행계획을만들기로했다.조인트팩트시트에는△미국산자동차의안전·환경기준관련행정부담완화△미국원예작물검역관련요청을전담하는US데스크설치△농업생명공학제품관련위해성심사절차가이드라인마련△디지털서비스분야법·정책이미국기업을차별하지않도록보장한다는내용등이담겼다.이행계획합의가돼야제네릭의약품,일부천연자원등전략품목에대한상호관세가면제되기때문에속도를낼필요가있다.산업부는이날관계부처와통상추진위원회를열고필요한후속조치사항을살폈다.여본부장은"후속조치를신속하게이행해한미통상관계를안정적으로관리하는것이중요하다"며"각부처에서도관련사항을사전에면밀히준비해달라"고강조했다.오지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친윤'김선규·송창진,채상병사건수사방해혐의영장심사특검,증거인멸우려·범죄중대성강조…이르면오늘밤결과법원나서는김선규·송창진전부장검사(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채상병순직사건수사를방해한혐의를받는김선규(왼쪽)·송창진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부장검사가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후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채상병사건수사방해의혹을받는김선규·송창진전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부장검사의구속여부를결정할법원심사가17일열렸다.이들은불법적인행위를한적이없다며혐의를부인했으나두사람의구속영장을청구한이명현순직해병특별검사팀은독립수사를기치로내건공수처의근간을흔드는중대범죄라며구속필요성을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남세진영장전담부장판사는이날오전10시부터낮12시20분까지약2시간20분간김전부장검사에대한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열었다.당초송전부장검사의심사는오전11시로계획됐으나김전부장검사에대한심사가길어지면서낮12시35분께시작됐다.송전부장검사에대한심사도약2시간가량진행돼오후2시20분께종료됐다.특검팀은이날심사에서각각60∼70쪽에달하는의견자료를준비해증거인멸우려와함께범죄의중대성을강조한것으로알려졌다.정민영특검보는이날정례브리핑에서"사실관계와함께증거인멸우려도주장했지만,정치적사건들을엄정하게수사하라는공수처의설립취지를무력화하는중대한범죄였다는점을강조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수사팀의의견을계속묵살하는방식으로수사가지연됐다는점,그래서실체적진실을상당부분놓쳤다는점을강조했다"고부연했다.영장실질심사출석하는김선규전공수처부장검사(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채상병순직사건수사를방해한혐의를받는김선규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부장검사가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받기위해17일서초구서울중앙지법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특검팀은이들에대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구속영장을청구했다.김전부장검사와송전부장검사가지난해각각공수처처장·차장직을대행하며채상병순직사건수사를고의로지연시키고방해했다는것이다.이들은모두윤전대통령과근무한이력이있는이른바'친윤검사'로,특검팀은이들이윤전대통령을보호하고자의도적으로수사를방해한것으로의심한다.이에맞서두사람은혐의를전면부인하면서직권남용법리적용이어렵다고주장했다.김전부장검사는일선수사팀에4·10총선을앞두고사건관계자들을소환하지말라고지시했다는의혹에대해"그러한지시를한적이없고특검이확보한진술은왜곡됐다"는취지로반박했다.이종섭전국방부장관의출국금지해제를지시한의혹을받는송전부장검사측은수사팀과의견을주고받는과정에서출국금지유지시의우려사항을제기한것은맞지만수사팀이최종적으로법무부에출국금지유지의견을내수사방해가이뤄지지않았다고주장했다.윤석열전대통령에대한압수수색영장청구를방해했다는의혹에대해선"영장청구가세차례나기각된만큼신중하게검토해야한다는취지였으며,논의를거쳐나흘만에결국결재를했다"고반박했다.영장심사마친송창진전부장검사(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채상병순직사건수사를방해한혐의를받는송창진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부장검사가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마친후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을나서고있다[email protected]송전부장검사는국회증언감정법상위증혐의도받는다.지난해7월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윤전대통령에대한통신기록영장이모두기각됐다","수사외압사건에이종호전블랙펄인베스트대표가연루된사실을몰랐다"등허위증언을한혐의다.더불어민주당의원들은송전부장검사가차장대행으로서수사상황을보고받는위치에있었으므로이러한사실을몰랐을리없다고보고고발했다.이에대해송전부장검사측은영장심사에서수사외압사건의경우오동운처장에게직보돼수사상황을알수없었다는취지로반박한것으로알려졌다.두사람의구속여부는이르면이날밤늦게결정될것으로예상된다.영장심사를마친이들은일단서울구치소에서일시적으로머물며결과를기다리게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남·전북서전당대회첫일정…"정치적'메기'돼호남정치바꿀것"발언하는조국(무안=연합뉴스)조남수기자=조국혁신당당대표에출마한조국전비대위원장이17일오전전남무안전남도의회에서열린전당대회당대표및최고위원후보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오규진안정훈기자=조국혁신당대표선거에단독출마한조국전비상대책위원장은17일호남지역을찾아"정치적'메기'가돼전남정치를확바꾸겠다"고밝혔다.조전위원장은전당대회첫지역일정인전남도의회기자간담회에서"민주당중심의안방정치를도민중심민생정치로혁신하겠다"며이같이말했다.새참여자가기존참여자의경쟁력까지높여주는'메기효과'에빗대어혁신당의지방선거비전을설명한것이다.그는"지방정부곳곳에숨어있는내란세력을뿌리뽑겠다"며내년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소속광역단체장은0명으로,기초단체장및광역·기초의원은절반으로줄이겠다고공언했다.조전위원장은이날오후전북도의회에서진행된기자간담회에서"민주당이만든경쟁·정책·책임실종의정치를퇴장시키겠다"며"혁신당의인물·비전·민생경쟁으로전북정치를뜨겁게만들겠다"고강조했다.여권지지성향이짙은호남에서대안세력인혁신당의존재감을부각하고지역발전을위한범여권정당간경쟁을유도하겠다는게조전위원장의설명이다.조전위원장은"김대중대통령께서단식으로쟁취한지방정치를되살리겠다"며"일당독점은전북정치의발전을저해한다"고지적했다.당내성비위사건에대해서도언급했다.조전위원장은"예방과재발방지를위한각종제도적개선은다이뤄졌다고본다.감히말하건대,현재원내어느정당보다제도적구비를갖췄다"고자신했다.그러면서"여러번에걸친사과가이뤄졌고,그사과에기초해서당의제도당헌,당규,의식,문화를바꾸는노력을진행했고앞으로도제가대표가되면이어서(그노력을)진행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조국혁신당당대표및최고위원후보기자회견(무안=연합뉴스)조남수기자=17일오전전남무안전남도의회에서열린조국혁신당전당대회당대표및최고위원후보기자회견에서조국전비대위원장(가운데)과최고위원에출마한신장식(왼쪽부터),임형택,정춘생,정경호후보가포즈를취하고있다[email protected]최고위원후보들도민주당중심의호남정치체제에대한변화를다짐했다.신장식의원은전남기자간담회에서"민주당옷을입었다는이유로호남정치운동장을독점하게둬서는호남민주주의발전은어렵다"며"호남정치의혁신을향해힘차게전진하는조국혁신호(號)의수석항해사가되겠다"고밝혔다.정춘생의원은전북기자간담회에서"제주와세종은균특회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재정이별도로있다.제주는320억원,세종은680억원이편성돼지역발전에쓰인다"며"전북은별도의재정이없는데왜전북의민주당소속의원들은관련법을개정하지않고있느냐"고문제를제기했다.임형택익산시공동지역위원장은전북에서"정치적일당독점이만든고립과무관심이지역을정체시켰다"며"경쟁없는정치는발전도없고부패가만연하다.오래된민주당의독점구조는이제바뀌어야한다"고말했다.정경호전한국로슈노조위원장도"기존정치권의방식대로요청하고기다리는방식으로는전북의꿈을이룰수없다"며"당원주권이전북도약의결정적무기"라고강조했다.전남·전북도의회에서잇따라기자간담회를연조전위원장과최고위원후보들은호남권유튜브대담회에도참석한다.오는21일에는부산등영남권을찾아전국순회일정을이어갈예정이다.조국혁신당신임지도부는23일전당대회에서선출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