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체육인소득하반기중단…장애인소득은2028년까지(수원=연합뉴스)최찬흥기자=경기도가재정위기극복등과관련해김동연전지사의역점사업인'기회소득'정책을대폭축소·폐지한다.예술인과체육인기회소득은당장하반기부터중단되며,장애인기회소득은2028년까지만유지된다.추경예산안발표하는정두석경기도기획조정실장[경기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정두석경기도기획조정실장은19일제2회추경예산안기자회견질의응답에서"예술인들의창작활동이나체육인들의체육활동이현금성지원과상관성이있느냐에대한검증이없어그부분을접고다른지원방향을모색하기로했다"며예술인·체육인기회소득폐지방침을밝혔다.예술인기회소득은예술활동의사회적가치창출에대한보상을통해예술인의지속적인창작활동을지원하는복지정책이다.19세이상예술활동증명서소지자중중위소득120%이하가대상이며28개시군(용인·고양·성남미참여)1만여명에게2차례(7~8월,9~10월)로나눠75만원씩모두150만원을지급한다.사업비는도와시군이절반씩부담하는데지난해말도의회예산심의과정에서사업비(도비)가작년80억원에서올해50억5천만원으로감액됐다.당초추경을통해나머지사업비를충당하는방안이검토됐지만재정난으로추경편성에서배제하고2회차75만원은지원하지않기로했다.경기도관계자는"지난해와같은1만명수준이면도비는37억5천만원이소요되는데남는사업비13억원은반납하게된다"고말했다.체육인기회소득은19세이상의중위소득120%이하현역선수,지도자,심판,선수관리자,선수출신체육행정종사자등1천600여명을대상으로150만원을지급하는내용으로예술인기회소득처럼2차례(6월,10~11월)75만원씩이다.올해사업비가12억원(9개월치)이편성됐는데2회차는지급하지않고일부남는사업비는반납하게된다.농어민기회소득[경기도제공.재판매및DB금지]장애인기회소득의경우2028년까지예산을집행한뒤사업방향을달리모색하기로했다.장애인들이스마트워치를활용해주2회이상,1시간이상건강활동등가치활동을인증하면월10만원을지급하는것으로13세이상64세이하의'정도가심한장애인'으로중위소득120%이하면신청할수있다.현재1만600여명이참여하고있다.앞서경기도는기후행동기회소득리워드지급도이달부터중단하기로했다.200만명이상의도민이참여해리워드지급이감당하기어려운수준인데다나름정책성과를거뒀다는판단에서다.기후행동기회소득은도민이앱을내려받아일상에서실천할수있는16개탄소중립활동(기후행동)을수행하면지역화폐로연간최대6만원의리워드를매월지급하는환경정책이다.반면가장규모가큰농어민기회소득은유지하기로했다.농어민기회소득은올해26개시군의농어민19만9천여명에게유형별60만~180만원을2차례로나눠지급하는데사업비가지난해680억원에서460억원으로본예산에축소편성됐지만,추경을통해모자라는사업비215억원을마련하기로했다.다만2회차부터유형에관계없이60만원을일괄지급하기로했으며내년에도농어민기회소득명칭을계속사용할지는추후검토하기로했다.한편2019년이재명대통령이경기도지사시절도입한청년기본소득의경우올해부족한사업비163억원을추경에반영하기로했다.청년기본소득은소득수준과관계없이24세청년에게분기별25만원씩연100만원을지역화폐로지급하는청년복지정책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세20.79%배분’54년만에폐지학생줄어드는데방만운영지적반영내년교부금100조→80조줄어들듯투자여력대학지원등에투입방침교육감반발…靑,내일교육단체면담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인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29일서울용산구서울시교육청에서열린‘지방교육재정안정화를위한공개토론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07.29.[서울=뉴시스]내국세의20.79%를자동으로배분하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연동구조가54년만에폐지된다.앞으로교육교부금은경제성장률과학령인구변화등을반영해산출한다.교육교부금개편으로생기는투자여력(내년약20조원)은대학등고등교육에투입할계획이다.19일관계부처에따르면기획예산처와교육부는이번주내교육교부금개편안을발표한다.양부처는교육교부금연동구조를폐지하고새로운산식을도입하기로합의했다.내년부터교육교부금은최근3년평균경상성장률과학령인구변화율등을반영해규모를산정한다.이산식을적용하면내년교육교부금은올해(76조4000억원)보다5.1%증가한80조3000억원이될것으로추산된다.현행연동제가그대로유지될경우내년교육교부금은100조원수준으로예상되는데,규모가늘면서도약20조원의투자여력이생기는셈이다.이로써1972년부터이어진현행교육교부금제도는전면수정된다.저출산으로올해초중고학생수가사상첫500만명밑으로떨어질것으로예상되지만,경직적인구조탓에교육교부금은매년불어나고있어방만하게쓰이고있다는지적이잇따랐다.교육교부금지출이초중고분야에만한정되다보니대학등은투자에서소외되는문제도있었다.실제로올해본예산기준교육분야투자99조9000억원중71조7000억원은초중고중심의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지원되고있다.대학등고등교육16조3000억원,영유아교육(영유아특별회계기준)9조3000억원,평생·직업교육1조3000억원등과편차가크다.새로운교육교부금산정방식은추가세수를운용하는미래대응기금과연계해시행될것으로보인다.정부는미래대응기금내‘인재·교육계정’을만들어교육분야투자를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현행연동제와개편안의차액을매년미래대응기금에적립해대학,영유아,평생교육등을지원하겠다는것이다.교육교부금개편을통해확보한재원을다른교육분야에재투자하는것은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강조해온원칙중하나였다.교육교부금개편안은내년도정부예산안과함께9월초국회에제출될예정이다.하지만내국세연동구조폐지를강하게반대하고있는교육계를설득해야하는문제가남아있다.전국시도교육감은교육교부금개편에일제히반발하고있다.시도교육감모임인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이날교부금관련긴급간담회를열어내국세연동방식을유지해야한다는데의견을모으고정부와국회에교육교부금공식협의체구성을요청하기로했다.교육감협의회장을맡고있는정근식서울시교육감은“내국세20.79%비율도모자랄수있는상황인만큼연동제폐지에동의하지않는다”며“교육재정의안정적담보가없는개편에유감을표했다”고밝혔다.전날주요교원단체등353개시민·교육단체로구성된‘2026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대응긴급행동’은교육교부금개편에반대하는집회를열기도했다.교육계반발이이어지자청와대는20일교부금개편에반대하는교육단체대표들과면담할것으로알려졌다.이자리에는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등10개단체가참석할예정이다.세종=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19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제청과정과관련한의원들의질의를듣고있다.〈사진=연합뉴스〉노경필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대법관후보제청과정에서대통령과의사전협의가반드시필요한것은아니라는입장을밝혔습니다.노처장은19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대법관제청권을어떻게보장해야하느냐는주진우국민의힘의원의질문에"대법원장은본인의판단에따라제청할수있다"고답했습니다.노처장은"헌법에따라대법원장은대법관후보를제청할권리가있고거기에따라대통령과국회는각각임명권과동의권을행사하면된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말씀하신것처럼대통령과협의를해야된다면나아가국회와도협의를해야만동의권을침해하지않는셈이되어서적절하지않다고생각한다"고밝혔습니다.헌법104조2항은대법관을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노처장은역대대법원장들이청와대와소통하며대법관후보를제청한이유를묻는김동아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는"원만한임명이이뤄지기위해서"라고답했습니다.다만"대법원장은본인의판단에따라서제청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습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절차를거친후보가운데대법원장이자유롭게후보자를정해제청할수있느냐는질문에도"그렇게생각한다"며"헌법에명시돼있다"고말했습니다.대법원장이관례적으로대통령과조율한뒤대법관후보자를제청해왔지만,헌법상대통령과의합의나협의가제청권행사의필수조건은아니라는취지입니다.다만노처장은노전대법관후임으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제청하는문제를놓고는청와대와마지막까지협의했다고강조했습니다.서영교법사위원장이손후보자와관련해대통령실과협의했는지를묻자노처장은"합의에이르지는못했지만협의했다"며"이분을제청하겠다고말씀드렸다.거기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쭤봤다.마지막순간까지협의했다"고답했습니다.조대법원장이대통령과국회를무시하고갈등을벌이려는것이냐는박지원민주당의원의질의에는"(대법원장이)싸우자는뜻은아니다"라고선을그었습니다.앞서조대법원장은18일노전대법관후임으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이흥구대법관후임으로김성수서울고법부장판사를이재명대통령에게임명제청했습니다.이번에는대법원장이청와대와조율한뒤대통령을직접만나후보자를제청해온관례와달리서면으로제청이이뤄졌습니다.두후보제청을둘러싼대통령실과대법원간조율도충분히이뤄지지않은것으로알려지면서논란이이어질전망입니다.조대법원장은이날출근길에서서면제청을택한이유를묻는취재진의질문에는답하지않았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토장관에"용산공원전체개발,잘못된프레임"적극대응주문도"시민주거안정을정치적볼모삼지말라"…'오세훈때리기'도계속국토위당정,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복기왕간사(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왼쪽)이19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국토교통위당정협의에서복기왕더불어민주당간사와얘기를나누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정진오규진정연솔기자=더불어민주당은19일국회에서국토교통부와당정협의회를열고부동산공급대책을논의했다.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여당간사인복기왕의원은이날당정협의를마친뒤기자들과만나이같이밝혔다.회의에는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을비롯해민주당소속국토위위원들이참석했다.이자리에서는정부가용산공원을주택공급에활용하는방안을시사한것을놓고도의견교환이있었다.김장관은국토위전체회의전에열린당정에서'공원전체를개발하려는것은아니다'라는취지로설명했다고한참석자가전했다.의원들은"공원전체에주택을공급한다는잘못된프레임에적극대응하라"고주문한것으로전해졌다.복의원도회의뒤기자들과만나"용산공원전체에대한공급을어떻게할것인지는아직논의가출발도안된상태"라면서선을그었다.이와관련,김장관은이날국토위에서도"용산공원전체의녹지를밀고주택을짓는것이전혀아니다"라면서"공원·녹지로서의기능을일부상실하고있는곳에제한적으로주택을공급하는대안이있을수있는지를검토하겠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민주당의원들은당정에서"추가적인공급대책보다는공급에속도를내는게중요하다"는점도강조했다고다른참석자들이전했다.이는논란이있는새사업부지발표보다는기존사업을신속히진행해실제시장에물량을푸는것이중요하다는취지로풀이된다.다른참석자는"몇몇분이부동산문제가공급대책에너무매몰돼있는것같아안타깝다거나왜집중포화를거기에맞아야하느냐는아쉬움을얘기했다"라고전했다.민주당김영배의원[연합뉴스]당에서는주택공급속도전을위해용산공원을비롯해공공용지활용을적극검토해야한다면서이에반대하고있는오시장에대한비판도계속됐다.민주당서울시당위원장인김영배의원은이날MBC라디오에서오시장의재개발·재건축정책과관련,"서울인구구조의67%인1·2인가구에대한대안없이재개발·재건축공급만외치는것은또하나의기득권을강화하는주장에불과하다"라고지적했다.그는조만간오시장과만남이계획돼있다고밝히며"오시장도정치적구호만가지고자꾸위기를모면하려하지말고시민을위해대승적으로결단해주셨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박성준수석대변인도논평을내고"시급한것은주택공급확대를위한속도전"이라며"도심한복판에놀리는땅을그대로둔채공급을말하는것은공허하다"고오시장을비판했다.이어오시장을향해"시민의주거안정을정치적볼모로삼지말라"며"시민의요구에응답해유휴부지를활용한주택공급방안에전향적인입장을내달라"고촉구했다.한편민주당은용산공원주택공급과관련해당차원의여론조사추진을검토중이다.당관계자는이날연합뉴스와통화에서"당차원에서전체적인조망을할필요가있을것같다"며"여론조사로상황을살펴보려한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조희대대법원장이19일‘서면제청’논란속취재진질문에묵묵부답으로서울서초구대법원청사로출근하고있다.뉴시스범여권이다시조희대대법원장에게자진사퇴촉구등격앙된반응을드러내자야권은총력엄호에나섰다.법조계내부에선대법관제청권이대법원장의고유권한인만큼관례적인청와대협의를거치지않더라도탄핵사유에는해당하지않는다는해석이제기됐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19일“대법원장의대법관제청권은사법부독립을위한핵심권한”이라며“누구와사전에소통하고조율한다면그것이야말로헌법취지에맞지않는다”고밝혔다.이어“청와대와민주당에분명히경고한다.대법원장탄핵,한번시도해보라.국민이반드시정권을탄핵할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장대표는한유튜브방송에서도“대통령과상의하지않았다고문제삼는건결국청와대가대법권임명권을사실상행사하겠다는얘기”라며“그동안그런관행이있었다면잘못된관행을없애야한다”고강조했다.정점식원내대표도“관례를깬것이탄핵의사유라면더불어민주당의원전원이탄핵대상”이라며격앙된반응을보였다.한동훈무소속의원은“야당이법제사법위원장을맡는관행을본인들이위반할때는하찮게여기더니관행이갑자기중요해졌느냐”고꼬집었다.법조계일각에선헌법104조2항에대법원장의대법관제청권이명시된점을들어대통령의임명행위는형식적절차라는주장도나온다.대법관이제청하고국회가인사청문회를통해승인하면대통령이임명하는구조가헌법에명문화됐다는해석이다.다만대법원은최종임명권자를대통령으로정한헌법체계를고려해관례적으로청와대와의사전조율을통해대법관후보자를결정해왔다.부장판사출신변호사는통화에서“사전조율관례가처음으로깨진것을바람직하다고볼수는없다”면서도“헌법위반사례는아니다”라고말했다.이어“제청권이라는고유권한을부정하는것은대통령입맛에맞는사람만제청하라는얘기”라고비판했다.헌재헌법연구부장출신김승대변호사는“탄핵사유가될만한중대한위법사안이되기는어렵다.대통령과조율되지않은사람을대법관으로제청한것자체의위법성조차명확하지않다”며“탄핵소추가이뤄져도헌재가인용할가능성은없다”고말했다.차진아고려대로스쿨교수는“처음엔제청을미뤄탄핵하겠다더니막상제청을하니깐협의없이했으니탄핵한다고하는꼴”이라며“제청을안한게아니라협의가안돼못하고있었던것”이라고말했다.이형민구정하최수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靑민정수석과대법관'서면'임명제청합의""취임이후4~5차례협의했지만합의는못해"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8회국회(임시회)법제사법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8.19ⓒ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문혜원기자이상혁윤지오수습기자=노경필법원행정처장은노태악전대법관의후임으로추천됐던후보들에게지난주에전화해후보추천절차를다시진행하는방안에관해의견을물었다고밝혔다.이에대해상당수후보가반발했으며,자신이직접사죄했다고노처장은전했다.노처장은19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지난1월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통해추천된노전대법관후임후보자4명에게전화했다고전했다.노처장은"국회,정치,언론에서(대법관을)조속하게임명제청하라는요구가빗발쳐서실무진에서어떻게해결해야되는지"방안을모색했다고설명했다.이어"(대법관제청관련)경색된상황을풀기위해(1월)추천을무효화시키고새로추천절차를진행하는안이나왔다"고부연했다.그는"이아이디어가성사되기위해서는추천된후보네분이모두동의를하셔야만가능한얘기"라며,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57·24기)등후보자들에게사퇴를요청한일은없다고일축했다.노처장은"(재추천방안은)후보자들중에상당수가반대를했기때문에바로폐기가됐다"며"반발한분등에게사죄했다.'마음상했다면미안하다'는말도했다"고전했다.노처장은"조대법원장이시킨것아니냐"는김기표더불어민주당의원의물음에"시킨적없다"고일축했다.김의원이"새로추천을한다는게가능하냐"고묻자,노처장은"모두동의하면가능하다고생각한다"고답변했다.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서영교민주당의원은노처장을향해"이게대법원행정처장의생각으로나올만한것도아닐것"이라며"행정처장의직권남용"이라고지적했다.지난3월3일노전대법관퇴임을앞두고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지난1월조대법원장에게김민기수원고법고법판사(55·사법연수원26기),박순영서울고법고법판사(59·25기),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60·22기),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등4명을추천했다.이중조대법원장은새대법관후보자로손부장판사를비롯해김성수서울고법부장판사(58·24기)를전날(18일)오후이재명대통령에게각각임명제청했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8회국회(임시회)법제사법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출석해물을마시고있다.2026.8.19ⓒ뉴스1유승관기자다만조대법원장이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제청한손부장판사에대해서는청와대와사전협의를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김부장판사는이흥구대법관(63·22기)의후임대법관으로제청됐다.통상사전협의를거쳐최종후보가대면형식으로제청됐던관례를깨고대법관후보가서면통보형식으로제청된만큼,임명과정의차질이불가피하다는전망이나온다.이와관련해노처장은대법관임명제청을대면이아닌서면으로하기로청와대민정수석과합의했다고밝혔다.노처장은서의원이"뭐를합의했다는거냐"고묻자,"서면제청하는것을합의했다"고답했다.서위원장이또"서면으로통보한거아니냐"고묻자,노처장은"전화를드렸다"고답했다.노처장은'서면제청하자는아이디어는대법원장이낸것인지,처장이낸것인지'묻는김용민민주당의원의질의엔"정확하게말하자면만남의기회가없었다"고토로했다.노처장은"대법원장제청권은보장돼야한다"며"거기에따라서국회와대통령은동의권과임명권을행사하면된다"고말했다.그는"대통령과협의를해야된다면,나아가서국회와도협의를해야만(국회의)동의권을침해하지않는셈이돼서그건적절하지않다고생각한다"고언급했다.노처장은대법원장의임명제청권,국회의동의권,대통령의임명권등3개의권리가대등한권리라고봤다.그는"3개의권리가나열된권리라고생각하냐"라는김동아민주당의원의질문에"그렇다"며"얼마든지국회에서부결할수있다"고했다.이어"대법원장의제청권과대통령의임명권은어느것이상위개념이냐"고묻는박균택민주당의원의말에"동등하다고생각한다"며"임명권자는임명을거부할수있다"고했다.노처장은이같은'대법관서면제청'논란과관련해"대법원장께서사법정치했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노처장은'조대법원장의서면제청은대통령과싸우자는뜻이냐'는취지의박지원민주당의원물음에"싸우자는뜻은아니다"라고답했다.또박의원이조대법원장을"내란세력"이라고지칭하자,"전아니라고생각한다"고받아쳤다.노처장은"조대법원장이탄핵소추돼야한다"는박의원의발언에대해"그사유에해당되는지에대해의심이있다"고선을그었다.그는자신이법원행정처장으로취임한이후대법관제청을위해청와대측과4~5차례협의가있었지만,끝내합의에는이르지못했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오늘코스피가6%가까이급락하며6,400선으로주저앉았습니다.원달러환율은열달만에1,300원대로떨어졌습니다.김채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오늘코스피는6,471.17로거래를마쳤습니다.어제보다398.66포인트,5.8%하락했습니다.코스피는장초반부터5%넘게급락했고,매도사이드카가발동됐습니다.어제까지5거래일째순매수세를이어온외국인이하루만에3조5천억원넘게순매도했습니다.기관도1조3천억원어치를순매도했고,개인만홀로4조6천억원순매수했습니다.최근지수반등을주도했던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도각각7.8%,9.8%급락했습니다.미국국채금리가급등하고,중동의불확실성이커진점이투자심리를위축시킨원인으로꼽힙니다.코스닥지수도1.17%내린824.46에마감했습니다.한편원·달러환율은약10개월여만에1,400원아래로내려갔습니다.오늘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어제보다14.1원내린1397.7원에주간거래를마쳤습니다.주간종가기준으로는지난해9월24일이후최저치입니다.미국연방준비제도가다음달기준금리를인상하지않을거라는전망에힘이실리면서,달러약세를부추긴걸로분석됩니다.KBS뉴스김채린입니다.촬영기자:한규석/영상편집:나주희■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김채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19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들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김종호기자노경필법원행정처장은19일대법원장이대법관을임명하는과정에서대통령을찾아가대면제청하는관례를깨고서면으로제청한데대해“청와대민정수석과합의해서한것”이라고말했다.노처장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서명제청하자는아이디어는누가낸것이냐’는김용민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청와대)민정수석측과협의하는과정에서나온얘기”라고답했다.그러면서“누가먼저제안했는지는정확하게기억나지않는다”며“정확하게말하자면만남의기회가없었다.(청와대에)요구했는데안됐다”고했다.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이“뭐를합의했다는거냐”고묻자노처장은“서면제청하는것을합의했다”고말했다.서위원장이“거짓말하지말라”고하자“거짓말하지않는다”고맞받았다.서위원장이‘서면제청을누가제안했냐’고하자“두분(대통령과대법원장)이만나서합의한이후서면으로보내는데,두분이만나서합의할기회를주지않았기때문에결국마지막남은방법밖에없었다”며“민정수석과협의해서서면제청하는방법을합의했다”고말했다.노처장은대법원장의임명제청권,국회의동의권,대통령의임명권이대등한권리라고했다.박균택민주당의원이“대법원장의제청권과대통령의임명권중어느것이상위개념이냐”고묻자“동등하다고생각한다”며“임명권자는임명을거부할수있다”고말했다.조희대대법원장은전날노태악전대법관과이흥구대법관후임으로각각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와김성수서울고법부장판사를이재명대통령에게임명제청했다.손부장판사는지난3월퇴임한노전대법관,김부장판사는다음달퇴임하는이대법관의후임후보다.다만조대법원장이청와대와최종협의를거친뒤대통령을직접만나제청해오던방식과달리,충분한조율없이두후보를‘서면제청’한것으로알려지며파장이일었다.조대법원장은이날출근길에서면제청이유를묻는취재진질문에답하지않았다.대법원은그간대법관후임을놓고청와대와협의를진행해왔으나노전대법관후임인손부장판사에대해최종합의가되지않으면서서면제청을한것으로알려졌다.정혜정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영호"한반도서전쟁연습잠시중단,굉장히타당한일"고동진"대한민국패싱느낌"…한동훈"미국에항의했느냐"조현외교부장관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8회국회(임시회)외교통일위원회제2차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8.19ⓒ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손승환한상희윤주현기자=국회외교통일위원회소속여야의원들은19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한미연합훈련축소지시와관련해정부의대비와대응책을두고뚜렷한인식차를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한미훈련축소에따른북미관계개선이국익에도도움이된다고주장한반면,국민의힘은미국정부가이재명정부를패싱한것이라고비판했다.김영호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에서열린외통위전체회의에서"트럼프대통령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직접소통을위해서한반도의군사훈련을축소하고,조기마감하는것은사실우리나라입장에선굉장히국익에도움이되지않겠나하는생각이든다"며"한반도에서전쟁연습을잠시중단하자는것은굉장히타당한일"이라고말했다.이어"저는이대통령이여러차례강조한'페이스메이커'를하기위해선너무집착하지말자는것"이라며"일단북미정상회담이될수있도록우리정부측은아낌없는지원을해야한다.우리가거기에꼭주인공이될필요는없다고본다"고했다.같은당우원식의원은"다른나라의정상이어떤배경과판단을갖고결정했는지그나라안에서도소통이잘안돼서이런저런혼선이있었다"며"그런데그나라정상이말하는것의근거를우리외교부장관에게얘기하는게맞는지저는잘모르겠다"고두둔했다.이에조현외교부장관은"사실우리만의일이아니고미국이예기치않게정책을발표한적이종종있어서다른동맹국들이어떻게했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고답했다.김준형조국혁신당의원도조장관을향해"한미연합훈련같이이렇게대규모로동원되는것은오히려현대전에맞지않는다"며"북한을자극하는,이런전쟁연습이라고부르는것을굳이해야하느냐.우리나라최고위층이연합훈련축소에대한얘기를미국에꾸준히해왔다"고주장했다.조현외교부장관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8회국회(임시회)외교통일위원회제2차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8.19ⓒ뉴스1유승관기자외교관출신인김건국민의힘의원은조장관을향해"지금트럼프대통령과트럼프행정부라는것은미국의동맹국들에아주큰과제다.대미외교의난도가엄청나게높다"면서"우리국민의안전과번영이걸린문제라서다른어떤나라가못하더라도우리는해내야하는문제"라고강조했다.이어"조장관의오늘답변에상당히실망했다.'트루스소셜을보고알았다','미국에문의해둔상황이다'이렇게말하면국민은불안할수밖에없다"며"우리국민안전에중요한훈련인데갑자기축소되면우리안보가제대로지켜질수있겠느냐"고지적했다.같은당고동진의원도"한국과미국,북한간상호외교의모양새가대한민국이배제된채미국과북한간대화로흘러가는게아닌가하는국민들의우려가있다"며"대한민국이패싱당한게아닌가하는느낌이든다"고비판했다.범야권인한동훈무소속의원도"연합훈련은그냥점심을약속한게아니라두주권국가가서로간대규모군사훈련을하자는것이다.이렇게변경되는것은대단히이례적인데미국에항의했느냐"며"이것을몰랐다는것은외교실패"라고주장했다.정청래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8회국회(임시회)외교통일위원회제2차전체회의에앞서송석준위원장을비롯한야당의원들과인사하고있다.2026.8.19ⓒ뉴스1유승관기자이날회의에선북한이탈주민인박충권국민의힘의원과김준환민주당의원간'비하발언'논란도빚어졌다.앞서박의원은정동영통일부장관을향해"북한은주적이냐,아니냐","장관은자유민주적통일을지향하는것이냐"등을집중적으로질의했다.이와관련,박의원은오전질의를마치고회의장을나가는과정에서"김의원이'당신들은김일성만세를부르던사람들이야,조심해'라고얘기했다"며"김의원의발언은단순한의원간의사적인대화가될수없고,그런사안도아니라고생각한다"고사과를촉구했다.김의원은"제느낌상으로는박의원이통일문제를북한체제에대한복수심으로가득찬시각에서바라보는경향이있어보였던것도사실"이라면서도"가슴에비수가됐던말에대해서는진심으로사과한다"고자세를낮췄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정부관계자들도사전에알지못해…대미투자압박하려는동기있어"트럼프-김정은회담가능성엔"새로운국면전환기회놓치지않겠다"한미UFS훈련축소관련보고하는조현외교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조현외교부장관이19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한미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FS·UlchiFreedomShield)훈련축소와관련한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현김지헌박수윤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미연합훈련축소를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을통해미국방부에지시할때까지이를정부가사전에몰랐다고19일밝혔다.조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출석해"이번에트럼프대통령이트루스소셜에밝힌내용은우리정부는물론이고미국정부의관계자들도전혀사전에알지못했다.그래서저희도사전에통보받지못했다"고말했다.다만그는"사실거기에나오는내용에대해서실무적으로저희가국무부와미국NSC(국가안보회의)와사전교감을늘해오던것이라서이게(연합훈련)축소되면어떻게될것인가,북미대화는어떡하면가능성이더커질것인가해왔기때문에경천동지할정도로놀라진않았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의축소지시이전에도외교부가미국과북미대화동력확보방안중하나로연합훈련축소를논의했다는의미로해석된다.조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지시이후한미연합훈련기간이축소된것에대해"안규백국방부장관이미측과,트루스소셜에(내용이)나온이후긴밀하게협의해온것으로안다"며"우리장관이함께협의했기때문에(미측의)일방적통보라고는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한미연합훈련축소가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미칠영향에대해서는"이번에축소하는것은사실미측의요청에따라축소하는것이기때문에전작권이전에관해서(미국이)이것을이유로더전작권이전을늦추거나할수는없을것"이라고전망했다.조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후어떤소통이있었는지질문에주미한국대사관이즉각미측관계기관에문의했다면서"또서울에서도주한(미국)대사를초치해서협의를나눴다"고말했다.초치는항의의뜻을전달하고자상대를불러들인다는외교적표현으로,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에게정부입장을전했다는의미로풀이된다.조장관은"대사와당일오후접촉이있었다"고말해트럼프대통령의한미연합훈련축소발언이나온지난17일대사를불렀음을시사했다.장관이직접스틸대사와접촉했느냐는질문에는"누가접촉했는지는말하기곤란하다"고답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이말하는한미훈련축소가"대북메시지"인측면이있는동시에한국의대미투자속도를높이기위한"압박을하는것도하나의동기가됐다고생각한다"는평가를내놨다.한미UFS,방어만하고21일조기종료(동두천=연합뉴스)박동주기자=한미군당국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한미연합훈련축소지시에따라현재진행중인정례한미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FS·UlchiFreedomShield)를조기종료하기로한19일경기도동두천시주한미군기지에미군차량이대기하고있다[email protected]조장관은트럼프대통령이자신의대화제의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응답했다고말하고,미국이올가을북미정상회담을추진한다는보도에대해"새로운국면의전환이라고생각한다"고평가했다.조장관은"정부는북한과의대화의물꼬를트기위해만반의준비를해왔고,이번기회를놓치지않기위해서미측과긴밀하게협의를해나갈생각"이라고밝혔다.이어"미측에저희들의그런입장을전달했고아직은회신이없는상황"이라며"또한구체적인미북간접촉현황에대해서도일단문의를해둔상황"이라고덧붙였다.미국이한국을배제한채북한과대화를추진한다는우려가있다는지적에는"외교부는즉각적으로미관계기관과협의를통해서대처하고,한미동맹이약화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고답했다.조장관은이재명대통령이광복절경축사에서제안한6·25전쟁종전을위한다자논의에대해서는"남북관계에중요한돌파구가되리라고믿는다"고말했다.한편안규백국방부장관도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출석해"트럼프대통령이SNS에게재한내용과관련해서한미정부당국자는아무도내용을몰랐다"고말했다.그는"그이후에장관인저와미측과의긴밀한협의를통해서여러가지현안문제에대해서논의를계속해오고있다"고강조했다.안장관은트럼프대통령이이재명대통령에게이란비핵화노력동참을타진했지만거절당했다며최근불만을표출한것과관련해서는"그건사실과상당히다른내용"이라고밝혔다.이날조장관은정동영장관의'북한구성시'언급이후미측이제한했던대북정보공유가재개됐느냐는질문에"그렇다"고했다가이후발언기회를자청해외교부차원에서는자세히알지못한다는취지로답변을수정하기도했다.이와관련,안장관은'정동영장관의구성발언으로미국과대북정보협력이안되고있냐'는질문에"부분적으로상당히제한사항이있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타파는2026년6월3일지방선거개표과정에서벌어진투표용지부족사태를계기로,전국각지에서다시번지기시작한부정선거음모론을취재해왔습니다.사전투표조작설에서시작된의혹은선관위서버해킹설,개표기조작설을거쳐국제기구개입설,외세개입설로까지번져나가고있습니다.하나의의혹이사실무근으로확인돼도곧이어다른의혹이그자리를대신하는식으로,논란은좀처럼가라앉지않고있습니다.이의혹들은그저온라인여론으로치부하고넘어가기어렵습니다.익명의게시물수준을넘어정치인의공개발언,거리시위,국회국정조사로까지이어지며선거제도자체에대한불신을키우고있기때문입니다.이에뉴스타파는이러한주장들을무시하거나조롱하는것을넘어제기된의혹하나하나를현장에서확인하고관련전문가들의검증을거쳐사실관계를짚어보기로했습니다.뉴스타파는8월18일을시작으로총4편의<부정선거음모론을파헤치다>시리즈를제작해공개합니다.이번시리즈를통해뉴스타파가확인하고자하는것은'누가옳고누가그른가'가아닙니다.선거결과에대한불신이근거있는의심에서비롯된것인지,아니면검증없이반복재생산되는음모론인지를가리는일입니다.민주주의의근간인선거제도에대한신뢰는사실에기반할때만지켜질수있다는믿음으로,뉴스타파는이번보도를시작합니다.<편집자주>ㆍ<부정선거음모론을파헤치다>1편,‘부정선거,재선거’구호는타당한가ㆍ<부정선거음모론을파헤치다>2편,‘당일투표,수개표’사전투표는조작가능한가ㆍ<부정선거음모론을파헤치다>3편,‘몸통은A-WEB’이라는주장,근거가있나ㆍ<부정선거음모론을파헤치다>4편,‘선거에중국이개입했다’는주장,사실인가"당일투표수개표",사전투표는조작가능한가지난6·3지방선거에서인천송도의관내사전투표결과는사전투표조작의혹에불을지폈다.인천시장후보로나선박찬대더불어민주당후보와유정복국민의힘후보의득표수가송도1동과2동에서나란히일치한'쌍둥이득표'가발단이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는이결과를두고“완전히일치할확률이5억9천만분의1”이라며“지구가생겼다가멸망할때까지단한번도일어나기힘든우연”이라고말했다.구독자99만명의극우유튜버'그라운드씨'는한발더나아가쌍둥이득표를부정선거의증거로단정하며사전투표조작가능성을제기했다.투표지부족사태가촉발한잠실올림픽공원시위현장에서도쌍둥이득표를부정선거의정황이자사전투표조작의사례로내세우는문구와현수막을어렵지않게볼수있었다.6·3지방선거를기점으로온·오프라인에서빠르게확산되고있는이사전투표조작의혹은사실일까.사전투표조작설은6·3지방선거이전부터부정선거론자들이꾸준히제기해온주장이기도하다.뉴스타파는통계전문가들과함께쌍둥이득표의혹을짚어보는한편,사전투표를둘러싼여러부정선거주장을팩트체크했다.쌍둥이득표,정말통계적으로불가능한일일까송도1동과2동에서동일하게3030표와1440표를얻은박찬대더불어민주당후보와유정복국민의힘후보.인천시장관내사전투표결과,송도1동과2동에서는박찬대후보가나란히3030표,유정복후보가나란히1440표를얻었다.서로다른투표소에서서로다른유권자가투표했는데득표수까지똑같이나왔다는사실은언뜻이례적으로보인다.그러나장원철서울대통계학과교수는“일반인들이생각하는드문확률과실제로통계학자가계산해보는확률은다르다”며,이번쌍둥이득표사례도통계적으로충분히일어날수있는일이라고설명했다.장원철서울대통계학과교수에따르면'송도1동과2동에서3030표,1440표로1·2위후보의득표수가똑같이나올'특정확률자체는작지만,인천을포함한전체선거구전반에서어딘가쌍둥이득표가나올확률은생각보다크다.그는이를복권에비유했다.한개인이복권당첨번호를맞힐확률은극히낮지만,수많은구매자전체를놓고보면당첨자가나올확률은훨씬높아지는것과같은이치라는것이다.장원철서울대학교통계학과교수는다양한경우의수를고려해야한다며쌍둥이득표는수학적으로충분히가능한일이라고설명한다.구체적으로장원철교수는두가지이유를든다.하나는같은표가나올수있는경우의수자체가많다는점이다.송도1동과2동에서같은표가나올조합은'3030표,1440표'하나만이아니라'3000표,1470표','2000표,2470표'등약4471가지에이른다.다른하나는같은득표수가나올수있는투표소의조합도다양하다는점이다.송도1동과2동뿐아니라송도2동과3동등여러조합에서쌍둥이득표가나타날수있다.이윤동서강대학교경영학과교수는계산한결과를공유하며쌍둥이득표가빈번히발생할수있다는점을강조한다.또다른통계전문가인이윤동서강대경영학과교수도사전투표처럼투표자수가적고,송도처럼비슷한정치성향을공유하는인접지역일수록쌍둥이득표가나올확률이더높아진다고강조했다.두전문가의설명을종합하면,사전투표에서나타난쌍둥이득표는조작의정황이라기보다통계적으로꽤자주일어날수있는자연스러운현상에가깝다.실제로쌍둥이득표는역대선거에서반복적으로나타난현상이며,이번지방선거에서도경남·경북도지사선거의본투표에서1·2위후보의득표수가동일하게나오는사례가있었다.선거관리위원회의진상규명위원회또한쌍둥이득표는부정개표나조작의증거가아니라고입장을밝혔다.사전투표뿐아니라본투표에서도쌍둥이득표가발생했다는점,그리고이러한결과가통계적으로충분히일어날수있는사건이라는점을종합하면,쌍둥이득표를사전투표조작이나부정선거의증거로보는주장은근거가부족하다.또다른사전투표의혹,하나하나따져보니쌍둥이득표외에도사전투표를둘러싼불신과의혹은오랫동안다양한형태로제기돼왔다.하나씩짚어봤다.먼저사전투표함보안문제다.본투표며칠전실시되는사전투표의투표지는사전투표함에보관되는데,이투표함이보안에취약하다는의혹이있다.그러나투표가끝난사전투표함은정당별참관인과호송경찰이동행한상태로관할선관위에인계되기때문에,이동과정에서조작이개입할여지는크지않다.관할선관위에보관된이후에는CCTV로실시간공개되며,누구나신청하면이영상을열람할수있다.투표함이보관된장소에진입할때도각정당추천위원이함께잠금장치상태를확인해,상호감시체계가작동한다.선관위해킹을통해사전투표명부가조작된다는의혹이계속제기됐지만,선관위서버는외부접속이불가능한구조다.선관위서버를해킹해사전투표명부를조작한다는주장도있다.하지만선관위서버는외부인터넷과분리된폐쇄망에서운용되고보안시스템이작동하고있어,외부에서원격으로침투하는것이불가능한구조다.개표에쓰이는투표지분류기와계수기가해킹에노출돼있다는주장도있다.그러나이들기기에는랜선이나블루투스같은통신기능이탑재돼있지않아,원격으로접근해조작할방법이없다.게다가한국의개표과정은기기에만의존하지않는다.투표지분류기가후보자별로분류한투표지를개표인력이직접손과눈으로세어확인하고,이어계수기로다시계산해두수치가일치하는지교차검증한다.사실상전과정이수개표를거치는셈이어서,기기조작만으로개표결과를바꿀수있다는주장은성립하기어렵다.사전투표조작의혹은이미사법부의판단을받은사안이기도하다.2020년국회의원선거결과에불복해민경욱전의원이제기한소송에서,대법원은2022년“원고주장은막연히누군가가사전투표지를위조해투입하고,전산등을통해개표결과를조작하고,개표후증거보전전에투표지를교체했다는것에그칠뿐이고,구체적인증명이없다”고판결했다.결론사전투표를둘러싼여러의혹이반복적으로제기돼왔지만,이를뒷받침할구체적인증거는지금까지확인된바없다.쌍둥이득표는통계적으로자연스러운현상이고,투표함과서버,개표기의보안절차역시조작이개입하기어려운구조로설계돼있다.사전투표를근거로한부정선거주장은사실관계에바탕한의혹제기보다음모론에가깝다.뉴스타파안동현[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출처:롯데건설홈페이지](서울=연합뉴스)강수지기자=기업실적발표와여름휴가철등으로발행비수기를겪은회사채시장에서수요예측이서서히재개되는모습이다.19일투자은행(IB)업계에따르면A등급롯데건설은이날500억원규모의무보증사채수요예측에서1천510억원의자금을모집했다.모집예정액의3배가넘는금액이다.롯데건설은수요예측결과에따라최대1천억원까지증액발행을검토할수있다고전했다.만기별로는300억원을모집한1년물에910억원이들어왔으며,200억원을모집한1년6개월물에600억원이들어왔다.가산금리(스프레드)는1년물이개별민평수익률보다30bp(1bp=0.01%포인트)높은수준에서,1.5년물이민평금리와같은수준에서형성됐다.롯데건설은공모희망금리로개별민평수익률산술평균대비±30bp를제시한바있다.조달한자금은채무상환에사용할예정이다.대표주관사는KB증권과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키움증권,삼성증권,하나증권,미래에셋증권등이다.금융투자업계에서는이번롯데건설조달흥행은늘어난영업이익과줄어든부채비율덕분으로해석한다.지난주발표된롯데건설의2분기연결기준영업이익은전년동기대비230%증가한1천244억원으로잠정집계됐다.반면,부채비율은작년말186.7%에서올해1분기에는168.2%,2분기에는162.8%로낮아졌다.[출처:이랜드홈페이지]다만,올해초신용이벤트에대한우려가지속되며비우량등급인BBB회사채에대한투자심리는아직회복되지못한모습이다.이날BBB등급회사채인이랜드월드도200억원규모의1년물회사채단일종목발행을위한수요예측에나섰지만,180억원을모집하며20억원의미매각이발생했다.스프레드는개별민평금리보다30bp높은수준에서형성되며공모희망금리상단에서결정됐다.교보증권단독주관으로,조달한자금은채무상환에쓰일예정이다.지난달같은BBB급한진(BBB+)의수요예측당시에도일부만기에서미매각이발생한바있다.지난달14일한진은400억원규모의회사채발행을위한수요예측에서총440억원의주문을모았지만,그중200억원을모집한1년물에서10억원의미매각이발생했다.한IB업계관계자는"제이알글로벌리츠와중앙그룹의신용이벤트가아직투자심리에영향을미치는모습"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