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분담금인상안에분노폭발…"공공재정기관부패부를것"불가리아반정부시위확산[AP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로마=연합뉴스)민경락특파원=불가리아정부의사회보장분담금인상안이촉발한반정부시위로총리가사임을표명했다고AFP·블룸버그통신등외신이11일(현지시간)보도했다.로센젤랴스코프불가리아총리는이날야당이제출한정부불신임안의회표결직전사임하겠다고밝혔다.그는"모든연령과민족·종교의사람들이사임을요구하고있다"라며"시민들의뜻은존중돼야한다"고말했다.불가리아시민들은내년예산안에담긴사회보장분담금인상계획에반대하며연일반정부시위를벌이고있다.정부는이같은반발에이달초사회보장분담금인상등을포함한예산안을철회했지만시위는주요도시곳곳으로확산하고있다.전날에는소피아의회건물앞에만수만명이모여들었다고외신은전했다.시민들은정치인들의캐리커처가담긴팻말을들며"진절머리가난다"고외쳤다.시민들은내년사회보장분담금인상안이정부의부패를감추기위한사실상의세금인상이라고의심한다.그러면서새예산안이공공재정관리기관의부패를불러올것이라고목청을높였다.내년1월1일예정된유로화도입이후물가인상우려도민심을자극했다.불가리아는2007년유럽연합(EU)에가입했지만인플레이션탓에유로존가입을연기해왔다.불가리아반정부시위확산[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시위대는현정부의'비공식파트너'인언론재벌데리안페브스키도겨냥하고있다.언론뿐만아니라사법부·보안기관등에부적절한영향력을행사한다는이유로야권의타깃이된인물이다.불가리아는국제투명성기구(TI)부패인식지수에서낮은순위를기록한국가중하나다.최근4년간7차례나총선을치르는등집권다수파가없어정치적으로도불안정하다.불가리아가유로존가입목전에서반정부시위로몸살을앓으면서EU의정치적위상에도영향을줄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영국의위기분석기업베리스크메이플크로프트의마리오비카르스키분석가는"유로존에막들어가는불가리아가재정정책과관련된사건으로흔들리고있다"며"이는유럽에평판리스크를초래할것"이라고말했다.블룸버그통신은불가리아의혼란은일종의신뢰성문제이며이는EU동부국경의안정을위해필수적인우크라이나의EU가입전략에도장기적으로영향을줄수있다고분석했다.불가리아반정부시위확산[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젠슨황등8인표지에…"AI,핵무기이후강대국경쟁서가장중요한도구"타임올해의인물에'AI의설계자들'[로이터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김동현특파원=매년세계에가장큰영향을미친'올해의인물'을선정해온미국시사주간지타임이올해는인공지능(AI)의발전을주도한기술기업인들을선정했다.타임은'AI의설계자들'(ArchitectsofAI)이올해의인물이라고11일(현지시간)밝혔다.타임표지에는메타의마크저커버그,AMD의리사수,테슬라의일론머스크,엔비디아의젠슨황,오픈AI의샘올트먼,구글딥마인드의데미스허사비스,앤스로픽의다리오아모데이,월드랩스의페이페이리등AI관련기업최고경영자(CEO)8명이등장했다.이표지는1932년뉴욕시의명소인록펠러센터를건설하던노동자들을촬영한유명한사진'마천루위의점심'(LunchAtopaSkyscraper)을테마로했다.두번째표지는AI글자를형상화한구조물인데이이미지를만드는과정에서AI의도움을받았다고타임은설명했다.타임은"올해는인공지능의완전한잠재력이강력하게드러나면서(AI)이전으로돌아가거나빠져나올수없다는게분명해진해였다"면서"올해는AI를상상하고,디자인하고,만든개인들보다그누구도더큰영향을주지못했다"고설명했다.타임은"질문이무엇이든AI가답이었다"면서"AI는의료연구와생산성을가속했고,불가능한것을가능하게만드는것같았다.무엇을읽거나볼때도AI기술의빠른발전과그것을주도하는사람들에대한뉴스와마주하지않기가쉽지않았다"고밝혔다.이어"어떤기업리더도이기술혁명의영향을언급하지않고미래에관해이야기할수없었다.어떤부모나교사도10대자녀나학생이AI를어떻게사용하는지무시할수없었다"고덧붙였다.타임은AI와기업인들이미국트럼프행정부의정책에도큰영향을미쳤으며,AI가미국과중국의경쟁등국제관계에도큰변수로작용했다고평가했다.타임은"그들은정부정책방향을바꾸고,지정학적경쟁자들을바꿨으며,가정으로로봇을가져왔다"면서"AI는아마핵무기의도래이후강대국경쟁에서가장중요한도구로등장했다"고밝혔다.다만타임은AI의발전과함께엄청난에너지소모,일자리감소,가짜뉴스확산,사이버공격,소수의기업인에집중된엄청난권력등부작용도많다고지적했다.타임은1927년세계최초로대서양을멈추지않고횡단비행한찰스린드버그를표지에실은이래매년올해의인물을선정해왔다.작년에는미국대선에서승리하며4년만에백악관에복귀하게된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선정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美시민권취득지름길열렸다…美기업들인재지켜내"500만달러'플래티넘'도곧출시…"부자에비자판다"비판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0일(현지시간)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기술기업최고경영자(CEO)들과의라운드테이블행사에서100만달러(약14.7억원)를미국정부에내면영주권을받을수있는'골드카드'비자정책시행을알리고있다.2025.12.10.ⓒAFP=뉴스1ⓒNews1류정민특파원(워싱턴·서울=뉴스1)양은하기자류정민특파원=100만달러(약14억7000만원)를미국정부에내면영주권을받을수있는'골드카드'비자정책이공식시행됐다.트럼프대통령은10일(현지시간)트루스소셜을통해골드카드시행소식을알리며"자격을갖추고검증된모든사람에게시민권취득의지름길을제공한다"고소개했다.이비자를얻으려면국토안보부(DHS)에1만5000달러의처리수수료를납부하고신원조사를통과한뒤100만달러를추가납부하면된다.정부는"미국영주권을최단시간내에취득할수있다"고소개했다.기업이외국인직원을후원할경우200만달러(약29억원)를부담해야한다.기업은이외에도연1%의유지비(2만달러)를내야하고비자를다른직원에게이전할때마다이전수수료5%(10만달러)를별도로납부해야한다.웹페이지에따르면'트럼프플래티넘카드'도곧출시될예정이다.이카드를소지하면미국외소득에대한미국세금을내지않고최대270일동안미국에서생활할수있다.카드가격은500만달러(약73억원)다.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에"정말신나는소식"이라며"이제미국의유수기업들이마침내귀중한인재를지켜낼수있게됐다"고적었다.또이날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델,HP,퀄컴,IBM등기술기업과의라운드테이블행사에서골드카드소식을밝히면서"수십억달러,아니그이상을벌어들일것으로생각한다"면서"이자금은국가를위해긍정적인일을하는데사용될것"이라고말했다.가디언은트럼프행정부가미등록이민자수백만명에대한대대적인추방작전을벌이고있다면서이번정책은'성실한빈곤층의피난처'라는미국의이미지와상반된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고지적했다.트럼프대통령은앞서지난9월골드카드정책을공식화한행정명령에서명했다.당시트럼프대통령은"매우성공한사람들을받아들이는것"이라며"그들은국경을걸어서넘어오는것과달리비용을지불할것"이라고말했다.크리스티놈국토안보부장관은이날엑스(X)에서이정책을칭찬하며"100만달러와200만달러를각각기여하는개인과기업은엄격한심사를거쳐신속한EB-1또는EB-2영주권을받게될것"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안전갖춰지면귀국…베네수정권약화에트럼프조치결정적"마리아코리나마차도[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베를린=연합뉴스)김계연특파원=올해노벨평화상을수상한베네수엘라야권지도자마리아코리나마차도는11일(현지시간)베네수엘라를빠져나와노벨상시상식이열린노르웨이로가는데미국정부의도움을받았다고밝혔다.그는니콜라스마두로정권이자신의은신처를모른다며마두로대통령이물러나든말든고국으로돌아가정권교체투쟁을계속하겠다고말했다.AP·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마차도는이날노르웨이오슬로에서한기자회견에서"우리는미국정부의지원으로이곳에올수있었다"며"안전조건이적절하다고판단되면베네수엘라로돌아갈것이고이는정권퇴진여부와무관하다"고말했다.그는"그들은내가어디있었는지알지못했고나를막으려고가능한모든일을했을것"이라며"오늘여기오는데도움을준모든이들에게감사드린다"고말했다.그러나"그들을위험에빠뜨리고싶지않다"며자세한출국과정은언급하지않았다.마차도는지난해7월대선이후은신하며반정부운동을해왔다.출국금지상태인그는전날열린노벨평화상시상식에참석하기위해배를타고오슬로로출발했으나악천후때문에제시간에도착하지못했다.상은딸인아나코리나소사마차도가대신받았다.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마차도는가발로변장한채조력자2명과함께10시간에걸쳐군검문소10곳을통과했다.또마차도를태운배가출항하자미해군F-18전투기두대가베네수엘라만으로진입해약40분간선회비행했다.익명의소식통은마두로정권인사들이출국을도왔다고블룸버그통신에전했다.마차도는"베네수엘라국민을대신해이상을받으러왔고적당한때베네수엘라로상을가져가겠다"며"언제어떻게가져갈지는말하지않겠다"고했다.그는마두로정권이입국을불허할경우해외에서망명생활을해야할수도있다.니콜라스마두로베네수엘라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그는"베네수엘라는다시자유로워질것이고우리가이나라를희망의등불이자민주주의의기회로바꿀거라고확신한다"며"강제로쫓겨난베네수엘라인뿐아니라수십년전처럼피난처를찾는전세계시민을환영할것"이라고말했다.마차도는전날미군이베네수엘라연안에서유조선을나포한데대해"국제사회가(마두로정권의)수입원을끊어주길요청한다"고말했다.또마두로정권이상당히약해졌고여기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조치들이결정적이었다고했다.미국이베네수엘라를침공하면지지하겠느냐는질문에는베네수엘라가이미러시아·이란요원과마약카르텔에침공당했다고답했다.13년째집권중인마두로대통령은마약·무기밀매조직과결탁했다는의심을받는다.미국은마약을운반했다고의심되는베네수엘라선박을격침하고카리브해에항모전단을배치하는등마약카르텔척결을명분으로연일군사작전중이다.마두로대통령은미국이베네수엘라의방대한석유자원을노려정권교체를기도한다고반발하고있다.마차도는지난해대선에출마를선언했으나피선거권이15년간제한돼무산됐다.노르웨이노벨위원회는"베네수엘라국민의민주주의권리를촉진하기위해지치지않고노력했다.독재에서민주주의로정의롭고평화로운전환을이루기위해사투를벌였다"며그를노벨평화상수상자로선정했다.그러나마두로대통령을축출하기위해미국의군사적개입을지지한탓에노벨상수상자로적절한지논란이일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천억달러동결자산에"美기업이활용"vs"우크라에대출"…미·유럽이견러"외국인투자에열려있어"우크라이나-유럽주요국정상회담[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모스크바=연합뉴스)곽민서기자최인영특파원=우크라이나종전협상을주도하는미국이향후우크라이나재건과정에서2천억달러(약293조원)규모의러시아동결자산을직접운용하겠다는의사를밝힌것으로알려졌다.사실상미국이우크라이나재건에서발생하는경제적이권을가져가겠다는계획이어서,우크라이나에동결자산대출을구상중인유럽과충돌이우려된다.미국은앞서발표한28개종전안초안에서이런내용이담긴부속문서들을유럽측에제시했다고10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이보도했다.문서에는미국의금융회사등이2천억달러규모러시아동결자산을우크라이나재건프로젝트에활용하겠다는계획이명시됐다.협상에참여한미국측관계자는"미국이관리할경우자산을8천억달러까지불릴수있다"고WSJ에언급했다.특히미국의재건계획에는우크라이나에대규모데이터센터를건설하는방안도포함됐는데,전력은현재러시아군이점령중인원자력발전소에서공급하게된다.나아가미국이전달한부속문서에는미국기업들이희토류추출부터북극석유시추까지핵심전략분야에투자하고서유럽등에대한러시아산에너지공급복원을도와,러시아를글로벌시장경제에복귀시키겠다는계획도포함됐다.미국의구상이실현될경우우크라이나전시정부를지원하고러시아의경제적고립을공고히하려던유럽의계획은타격받게된다.유럽은러시아동결자산을활용해우크라이나정부에대출을제공하는방안을추진중이며,유럽연합(EU)은최근이러한'배상금대출'방안을담은법률제안서를공식발표했다.또유럽의회와회원국정부는러시아에대한에너지의존도를낮추기위해2027년까지러시아산가스수입을전면금지하는방안에도최종합의한상태다.이러한가운데미국이개입하게되면러시아경제에숨통을틔워주고군비증강의기회까지제공할수있다고유럽측은우려하고있다.종전안부속문서를확인한유럽관계자들은격앙된분위기로알려졌다.한당국자는"이건제2차세계대전후승전국들이유럽을분할했던얄타회담과같다"고WSJ에말했다.WSJ은"이번종전안논의가단순한정치문제가아니라경제이권의문제로확장되고있다"며"이는유럽대륙의경제지형을근본적으로바꿀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WSJ보도에대해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11일브리핑에서"러시아는'확성기논의'에관여하지않는다"며논평을피했다고타스통신이보도했다.다만"우리는외국투자유입에관심있다"며"러시아는언제나외국인투자에열려있고항상외국인투자자에게매력있고아주수익성이있는시장"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로저비비에등남은의혹에대한사실상마지막대면조사특검,28일수사기한만료앞두고김여사조사마무리방침김건희여사가24일서울서초동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김여사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및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위반등사건첫재판에출석하고있다.2025.9.24/뉴스1ⓒNews1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정윤미남해인기자=김건희여사를대상으로한민중기특별검사팀의9번째소환조사가약9시간만에마무리됐다.로저비비에가방수수등각종의혹에휩싸인김여사는이번조사에서도진술을거부했다.김여사는11일오전9시45분특검팀사무실이있는서울종로구KT광화문빌딩웨스트건물에도착했다.서울남부구치소에수감중인김여사는호송차를타고특검팀건물에이르렀다.이날오전10시조사를받기시작한김여사는신문조사열람을마치고오후6시55분쯤퇴실했다.특검팀은이날조사에서김여사를상대로△김기현국민의힘의원배우자가건넨로저비비에손가방등나머지금품수수의혹△관저이전특혜의혹△해군선상파티관련국가자산사적유용의혹등을추궁한것으로알려졌다.이번이김여사를대상으로한특검팀의9번째소환조사다.지난8월29일김여사가구속기소된이후로는세번째소환조사다.오는28일수사기한종료를앞둔특검팀이다음조사일을정하지않아이번이김여사에대한특검팀의마지막대면조사가될가능성이크다.특검팀은김여사구속기소후지난9월25일그를뇌물혐의피의자로소환해김상민전검사가공천·인사청탁명목으로건넨이우환화백의그림수수의혹에대해조사했다.이번달4일구속기소후2차피의자조사에서는김여사를상대로이봉관서희건설회장이사위공직청탁명목으로준반클리프앤아펠목걸이,이배용전국가교육위원장의금거북이,대통령경호처로봇개납품사업청탁명목의바셰론콘스탄틴시계수수의혹에대해캐물었다.김여사는두조사에서도모두진술거부권을행사한것으로파악됐다.특검팀은이날(11일)조사를앞두고지난4일김의원아내이모씨를청탁금지법위반혐의피의자로소환했다.전날(10일)에는관저이전특혜의혹관련해청탁금지법위반등혐의를받는인테리어업체21그램대표아내조모씨의피의자조사를진행했다.해군선상파티의혹은2023년8월윤전대통령부부가경남진해와거제저도등일대에서여름휴가를보내며해군지휘정인귀빈정에서파티를벌였다는내용이다.특검팀은당시대통령경호처기획관리실장을맡았던김성훈전경호처차장이선상파티계획을주도한것으로의심하고지난달11일대통령경호법위반혐의피의자신분으로소환했다.김신전경호처가족부장도불러조사했다.김여사는앞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자본시장법위반)·명태균선거개입(정치자금법위반)·건진법사의통일교청탁의혹(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알선수재)관련혐의로구속기소돼다음달28일1심선고를앞두고있다.특검팀은비상계엄1년을맞은지난3일결심공판에서김여사에게총징역15년과벌금20억원,추징금9억4800여만원을재판부에구형했다.한편특검팀은오는17일윤전대통령에대한처음이자마지막피의자조사를앞두고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부부를'정치적공동체'로보고공범임을입증해기소한다는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민주당추진논란법안들에"위헌소지제거하거나미뤄야"정청래"국회서때론헌법·법률반하는일종종있어"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가1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을접견,기념촬영하고있다.2025.12.11/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조소영임윤지서미선기자=이석연국민통합위원장은11일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만나"헌법의기본원리나정신을일탈하는정치는타협의폭력"이라며"정치권이보여주는이런점은국민도상당히우려하고있다"고말했다.이위원장은이날국회에서정대표와만난가운데이같이'작심발언'을내놨다.해당발언은'국민통합을위해서는정치권이변화해야한다'는소신을밝혀온이위원장의주장이강조된것이자,최근민주당차원에서추진중인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안과법왜곡죄신설법안등을두고위헌논란이있는데대한우려로해석됐다.이위원장은정대표와의만남후기자들과만나'어떤얘길나눴느냐'는질문에"위헌소지를제거하든지미루라는얘기를했다"고했다.그러면서'제일주요하게지적한법안'에대해"법왜곡죄다.이것만은재고해달라고했다"고말했다.이위원장은정대표의반응에대해서는"차분히이해하고다의견교환을했다"면서도말을아꼈다.이외에도이위원장은이날정대표를향해"국론분열과국민갈등의진원지가바로정치다,국회다이렇게보고있다"며"저는국민통합의방향으로(첫번째는)다름과차이를인정하면서함께가야하고,두번째로는헌법적가치를바로세우고헌법을기반삼아가야한다고정하고있다"고했다.이어"정치라는것은헌법이마련해준궤도를따라운항하는위성"이라며"그렇기때문에헌법이마련한궤도를벗어난정치는이미헌법적상황이아니라고본다"고강조했다.이위원장은"욕을먹든문전박대를당하든할말을해야겠다"며"오늘민주당을찾아왔는데,조율해서국민의힘도찾아가고다찾아갈것이다.무엇이우리헌법적가치질서를바로세우고통합의도움이되는지를가감없이얘기할것"이라고말했다.이위원장은장동혁국민의힘대표,김재연진보당상임대표,이준석개혁신당대표까지다만날것이라고밝혔다.정대표는이위원장보다앞선발언에서이위원장에대한존경을표하는한편"헌법과법률에따라대한민국이움직이면얼마나좋겠나.그런데법을만드는국회에서때로는헌법과법률에반하는그런일이종종있곤하다"고말했다.정대표는"역시명불허전"이라며"헌법이나침반이라는건평소에제가새기고있는말"이라고하기도했다.이어"정치가국민불안의진원지라는아픈얘기는무겁게받아들이고어떻게하면국민을편하게할것인지하는것을잘챙기면서,앞으로국회와정치를잘운영해나가겠다"고했다.이위원장은정대표에게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관련우려도표명한것으로전해졌다.그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에대해'대법관회의동의를얻어전담재판부법관을임명하도록해야한다는조항을포함해야한다'는아이디어를제시했다.이조항을넣어야위헌시비를피할수있다는이유에서다.정대표는이에위헌소지가없도록해당법안수정안을만들겠다는의사를밝혔다.법왜곡죄에있어서도처리의지를재차밝혔다고한다.한편이위원장은헌법재판소출범당시'1호헌법연구관'으로잘알려져있다.이명박(MB)정부에서법제처장을지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유미전창원지검장법무연수원서대전고검검사로박혁수·김창진·박현철지검장,법무연수원으로발령법무부"내부구성원비난으로조직명예·신뢰실추"[아이뉴스24최기철기자]노만석전검찰총장대행에게'대장동항소포기'에대한해명을요구한검사장들이좌천·강등됐다.'항소자제'에집단반발한다며평검사로강등하라는더불어민주당요구를법무부가받아들인것이다.좌천당한검사장2명은즉각사의를표명했다.정성호법무부장관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무부등에대한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법무부는11일고위검찰간부인사를전격단행하고대검검사급검사(검사장)4명을전보하고그자리에새검사장들을임명했다.박혁수대구지검장과김창진부산지검장,박현철광주지검장이모두한직인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전보됐다.정유미전창원지검장은법무연수원연구위원에서대전고검검사(차장급)으로강등됐다.지난11월10일노전대행에게대장동항소포기를지시한경위와법리적근거를설명해달라고성명을낸검사장18인중일부다.정전검사장은성명과함께검찰내부망인이프로스에노전대행의사퇴를촉구하는글을올렸다.정검사장의강등인사는2007년3월법무연수원기획부장에서서울고검검사로보임된권태호전검사장에이어두번째다.그러나권전검사장에대한강등인사는그가김흥주삼주산업회장의정관계로비의혹을내사중인대검찰청수사관에게압력을가한것에대한징계차원으로,'대장동항소포기비판'과는다른문제라는지적이다.김지검장은이날이프로스에사직인사를올려"노무현,박근혜전대통령사건,조국전법무장관사건,윤석열전대통령부인사건수사에관여하게되며양쪽진영으로부터번갈아정치검사라는비판을받았다"면서"그과정에서권력자는한결같이검찰을본인들의손아귀에넣으려고하고,국민을위한다는명분을내세워늘자신과측근을지키는데권력을남용한다는사실을알게됐다"고했다.그는그러면서"검사가결정하는업무에는늘외압이따르기마련"이라며"검사는절대로외압에굴복하고이용당해서는안된다"고했다.박지검장도"고위간부가된뒤에후배들과검찰구성원들께부끄럽지않은사람이되고자노력했지만이제이불민한검사장이마지막소임까지마치지못한채,형사사법체계붕괴의격랑속에서묵묵히자리를지키고계신검찰가족들께무거운짐만남기고떠나게됐다"고소회를밝혔다.이어"대한민국검찰이끝까지국민의인권을지키고,범죄에단호히대응하며,정의를실현하는든든한기둥으로남아달라"는말을남겼다.정전검사장은법적대응을예고했다.김지검장과박지검장자리에는차장급검사들이승진·보임됐다.대구지검장에는정지영고양지청장이,부산지검장에는김남순부산고검울산지부검사가,광주지검장에는김종우부천지청장이각각영전했다.김지청장은현재내란특검에파견중이다.'대장동항소포기'에대한성명서에이름을올렸다가앞서사퇴한박재억수원지검장후임에는김봉현광주고검검사가영전했다.법무부는"이번인사는업무수행등에있어검찰의정치적중립성·공정성에대한오해를불러일으키고,부적절한표현으로내부구성원들을반복적으로비난해조직의명예와신뢰를실추시킨대검검사급검사를고검검사로발령한것을비롯해,검찰조직의기강확립및분위기쇄신을위한것"이라고밝혔다.앞서정청래민주당대표는지난11월12일최고위원회회의에서대장동항소포기에반발하는검사장들을겨냥해"정성호법무부장관이결연한의지로정치검사들의행태를끊어내겠다는결심을해달라.항명검사장전원을즉시보직해임하고이들이의원면직을하지못하도록징계절차를바로개시해달라"고요구했다.또"대통령시행령에검사장을평검사로발령내기어려운'역진조항'이있어인사를못하는상황이라는데,이런대통령령폐지를검토하고건의하라"고했다.김병기원내대표는같은달14일국회의탄핵소추없이검사를파면하지못하도록정한검사징계법폐지안을직접발의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같은달16일"검찰은법무부소속조직으로인사권역시법무부에있다.법무부에판단을물어야하는사안"이라며선을그은바있다./최기철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1일붕괴사고로하청노동자4명이매몰된광주옛상무소각장도서관공사현장.광주시소방본부제공광주도서관건립공사현장붕괴사고를지켜본건설전문가들은부실시공과미흡한안전조치를사고원인으로보고있다.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교수는11일한겨레와한통화에서“데크플레이트공법으로공사하던중사고가난것으로보인다.지하까지무너진것으로봤을때옥상아래층바닥의콘크리트강도가충분히확보되지않았거나데크플레이트연결부위가취약했을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데크플레이트는기둥대신콘크리트보로슬라브(천장과위층바닥사이구조물)를지지하는공법이다.2022년1월광주화정아이파크신축공사도지지대없이데크플레이트공법으로공사를하다붕괴사고가났다.최교수는“통상데크플레이트공법에서는동바리(임시지지대)설치가의무가아니지만중간중간몇개씩설치를해야했다”며“조사당국은콘크리트타설아래지역의중간위치나보하부에는동바리로보강조치를했는지살펴봐야한다”고말했다.최교수는한꺼번에지하층까지무너진상황으로봤을때갑자기많은양의콘크리트를쏟아부으며큰힘이작용했을가능성도있다고했다.이날공사업체가밝힌콘크리트타설량은레미콘30대분량이다.그는“하중이크게작용을했든지아니면보와기둥의연결부가취약했을것”이라며“설계적인측면보다는시공적인측면이더크게보인다”고주장했다.또가설구조물에대한안전성확인,자재의품질기준충족여부,작업전건설기술진흥법에따른안전교육과자체안전점검,시공계획서나안전관리계획서이행여부도점검해야한다는입장이다.최교수는“하중이집중됐고기둥과보의연결부문제,동바리미설치등이종합적으로작용했을것”이라며“공사기간이내년4월까지인데지금콘크리트타설을했다는것은남은일정이촉박했을것”이라고했다.광주시의관리감독부실도도마위에올랐다.이종욱민주노총광주본부장은“또하청노동자들이희생됐다.이들이몇단계하청을거쳤는지불법재하도급여부를반드시밝혀야한다”며“광주시는발주만하고건설사업관리단이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로공사를진행했지만광주시의책임도명확히짚고가야한다”고말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위반여부조사에나섰다.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은이날오후사고현장을방문해사고수습을지휘했다.김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매몰추정'작업자4명중2명숨져…2명은발견안돼거대철골·콘크리트잔해에난항,철야수색·구조작업'지지대없는콘크리트타설공법'용접부실의혹제기인명구조끝나는대로붕괴원인·과실규명수사본격화[광주=뉴시스]이현행기자=11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건설현장에서콘크리트타설작업중구조물붕괴사고가나소방당국이매몰된것으로추정되는작업자를구조하고있다[email protected][광주=뉴시스]변재훈박기웅이영주이현행기자=공공시설인'광주대표도서관'건축현장에서철골구조물이붕괴돼작업자4명이매몰,2명이숨지고2명이실종됐다.소방당국이거대철골구조물과콘크리트잔해더미에서한파속밤샘구조중이지만남은2명은매몰위치조차파악되지않아난항을겪고있다.콘크리트타설도중구조물핵심연결용접부위가하중을견디지못하고끊어진것으로보인다는추론이나오는등부실시공의혹이일고있다.경찰과노동당국도인명구조·현장수습을마치는대로정확한붕괴원인과과실규명에나선다.[광주=뉴시스]변재훈기자=11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건설도중난구조물붕괴현장에서소방당국이매몰작업자들을수색,구조하고있다.(사진=광주소방본부제공)[email protected]콘크리트철골구조물'와르르'…작업자4명매몰11일광주소방본부등에따르면이날오후1시58분께광주서구치평동옛소각장부지에짓던광주대표도서관공사현장에서철골·콘크리트구조물이무너졌다.이사고로현장근무작업자중연락이닿지않는미장공1명,철근작업자2명,배관작업자1명등이붕괴잔해물에매몰된것으로추정됐다.이들모두한국인하청업체소속노동자이며,사고직전작업위치는1층과옥상등지였던것으로파악됐다.사고1시간여만에처음구조된40대작업자는숨졌고,두번째구조자역시오후8시13분께구조됐으나사망했다.소방당국은현재남은작업자2명에대해수색·구조작업을벌이고있다.그러나현재까지도정확한위치를찾지못했다.현장이철근들이뒤엉켜있고타설뒤양생중인콘크리트가굳어가고있어서절단기로일일이잘라가며구조중인상황이라고소방당국은설명했다.대형크레인등중장비와드론,열화상카메라등활용가능한구조수단도총동원하고있다.소방당국은잔해더미를치우고,콘크리트더미양생을지연시키기위한살수등현장안정화작업을수색·구조활동과병행하고있다.특히늦은밤부터는한파주의보까지예보돼현장구조활동에고충이가중될것으로우려된다.[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11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건설현장에서콘크리트타설작업중구조물붕괴사고가나소방당국이잔해물에매몰된것으로추정되는작업자4명을구조중이다[email protected]'지지대없는타설공법'…용접부실등人災의혹붕괴는콘크리트타설직후2층옥상상판부터시작해철골구조물을거쳐1층부터지하층까지연쇄적으로무너진것으로잠정파악됐다.사고가난현장은하도급업체의특허공법인'PC합성보의장간데크공법'으로지었다.콘크리트타설과정에거푸집을대신하는'데크플레이트'(철제조립구조제)를활용한공법으로지지대(동바리)없이도시공이가능하다.현장을둘러본광주시안전점검단등전문가들은구조물핵심연결부인기둥과보를잇는용접부위가끊어진것으로보인다는분석을내놨다.송창영시안전점검단장은"기둥과보가연결되는지점의용접이제대로이뤄지지않은흔적이발견됐다.용접부가유리창처럼순간적으로'탁'끊어진흔적이있다.기둥과보연결부일부는도미노처럼뜯겨나갔다"고설명했다.이어"정상적인용접이었다면구조재가하중을받아도변형이거의없어야한다.콘크리트타설하중을전혀견디지못한것으로보인다"고주장했다.시공사역시해당공법에대해"실질적하중을어느정도버틸수있는지는(특허에)명시돼있지않았다.관련서류를확인중이다"며논란을키웠다.타설하중이특정구역에집중적으로쏠렸을가능성도붕괴원인으로거론된다.최명기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교수는"콘크리트타설시무게가한쪽으로쏠리면무너지는경우가있다.하중이집중되거나충격등이발생하지않도록골고루타설해야하는원칙이지키지않았을수있다"고했다.특히이현장에서는올해6월현장소장이장비반입구주변에서추락,병원치료를받다2개월여만에숨지는중대재해도있었다.현장안전관리에소홀하다화를키운인재(人災)라는의혹이커질수밖에없다.[광주=뉴시스]이영주기자=소방당국이11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건설도중난콘크리트타설작업중구조물붕괴사고현장에서잔해물에매몰된것으로추정되는작업자들을수색구조하고있다[email protected]구조끝나면원인·책임규명수순사고직후광주경찰청은형사기동대를중심으로전담수사팀을꾸렸다.최근신설된중대재해수사계를중심으로형사기동대,과학수사계등관련수사·지원부서36명규모다.전담수사팀장은총경급인광주청형사기동대장이맡는다.우선은부검과피해자보호등지원업무에집중하되,수색·구조작업이끝나는대로정확한사고원인과경위를규명한다.시공사·감리등을상대로사고전후상황에대해파악하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합동현장감식으로붕괴경위를과학적으로검증할방침이다.건설현장에서노동자가2명이상사망한만큼,과실이나사고책임규명을위한수사도불가피하다.책임소재가드러나는관련자는업무상과실치사등혐의로우선입건하며,중대재해처벌법혐의적용도적극검토한다.수사와별개로노동당국도현장작업을전면중지하고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위반여부등을두루살피고있다.광주대표도서관은서구상무지구옛상무소각장부지(1만200㎡)에연면적1만1286㎡,지하2층·지상2층규모로건립되는공공도서관이다.총사업비392억원(국비157억·시비235억)이투입되는관급공사로발주처는광주시다.[광주=뉴시스]이현행기자=11일오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건설현장에서콘크리트타설작업중구조물붕괴사고가나소방당국이매몰된것으로추정되는작업자를구조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0분만에정회후실무협의장기화…인력충원·임금인상쟁점밤늦게결론날듯…결렬땐내일부터총파업서울지하철노사임단협막판교섭(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서울교통공사노사가11일서울성동구서울교통공사본사에서열린서울지하철노사임금교섭본회의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윤보람정수연기자=서울지하철1∼8호선을운영하는서울교통공사노사가파업예고일을하루앞둔11일최종교섭에나선가운데막판힘겨루기가이어지고있다.공사와제1노조인민주노총서울교통공사노조는이날오후1시께서울성동구본사대회의실에서임금·단체협약(임단협)본교섭을개시했다.사측은교섭시작직후노조에합의제시안을전달했으나핵심쟁점인인력채용과임금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담기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이에노조는제시안에구체적내용이없어검토자체가불가하다고보고오후1시40분께정회를선언했다.이후노사는오후9시현재까지교섭을재개하지못한채합의제시안을토대로장시간실무협의중이다.1노조관계자는"본교섭개회이후실무교섭이장시간진행되고있다"며"핵심은인력채용규모를두고접점이마련되지않은이유가가장크다"고말했다.이어"인력채용문제는승인권을쥔서울시가결정할문제라사측이서울시에협의,승인여부를확인중에있는것으로보인다"면서"임금삭감해결문제는어느정도진전이있다"고설명했다.노사는오후10시께까지실무협의를이어간뒤교섭재개여부를결정할것으로알려졌다.노조는퇴직과결원등을고려한당연채용인원만1천여명에달한다고주장한다.그러나사측은서울시로부터신규채용허용규모를289명정도로통보받아조율이필요하다는입장이다.임금의경우노조는정부가정한올해공공기관임금인상률3%를지키고,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하라는대법원판결을준수할것을요구하며5.2%인상을요구했다.하지만사측은재원부족으로1.8%만인상할수있다며난색을보여왔다.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임단협교섭(서울=연합뉴스)윤동진기자=11일오후성동구서울교통공사본사에서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2노조)임단협교섭이진행되고있다.2025.12.11[공동취재][email protected]공사는오후2시부터같은장소에서제2노조인한국노총서울교통공사노조와도본교섭을개시했다가오후2시24분께정회했다.'MZ노조'로불리는제3노조인올바른노조와의본교섭도오후3시부터같은장소에서이뤄졌으며30분만에정회했다.2·3노조역시계속실무협의중으로,1노조의교섭재개여부에따라후속논의가진행될것으로보인다.2·3노조도1노조와마찬가지로'조합원과시민안전을위한인력충원'에중점을두고있다.임금인상과관련해선2노조는3.4%인상을,3노조는3.7%인상을내걸었다.세노조는최종교섭결렬시오는12일일제히총파업에나선다고예고한상태로,이날늦은시각까지치열한줄다리기협상이예상된다.올해7월기준노조별조합원비중은1노조가57.4%로가장많고2노조16.4%,3노조12.6%순이다.교섭은개별적으로진행되나임단협의실질적주도권은과반노조인1노조가쥐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연준,기준금리0.25%p인하]고용둔화반영해3연속인하결정…표결은9대3성명·점도표는추가인하문턱높여…매파적인하비둘기색채로시장달랜파월"인플레1분기정점"“1월판단은데이터의존”…고용·CPI보고서가관건[뉴욕=이데일리김상윤특파원]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3회연속기준금리를인하했지만,내부의견이극도로갈라진가운데앞으로추가인하가능성에는실질적으로제동을걸었다.표면적으로는고용둔화에대응한완화조치지만성명서와경제전망에대한연준참가자19명의의견을담은점도표전반에흐르는기조는‘더는금리인하를쉽게허용하지않겠다’는신호를분명히했다.단기적으로는경기하방위험을방어하되,중기적으로는인플레이션재부상위험을우려하는연준의복잡한고민이그대로드러났다.[이데일리문승용기자]10일(현지시간)열린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연준은기준금리를0.25%포인트낮춘연3.50~3.75%로결정했다.15개월동안총1.75%포인트를인하한셈이지만표결은9대3으로갈렸다.시카고연은오스턴굴스비총재와캔자스시티연은제프슈미드총재는금리동결을주장했고,스티븐마이런연준이사는‘빅컷’(0.5%포인트인하)을요구했다.매파와비둘기파가동시에반대한이례적구도이자세명의반대표는6년만이다.연준내부의견해차가정점에이른것이다.이런균열에도파월의장은고용시장둔화를이유로금리인하를밀어붙였다.그는“최근고용통계가과대계상됐을수있다”며“4월이후고용이사실상마이너스였을가능성도있다”고언급했다.연준성명에서“실업률이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remainedlow)”는문구를삭제한점도고용시장에대한평가변화를명확히반영한것이다.이런고용둔화를앞세운완화가앞으로이어지긴어려워보인다.성명서는지난해하반기와유사하게“앞으로금리조정의폭과시점을판단함에있어데이터,경제전망,위험균형을면밀히평가할것이다”며추가완화의조건을더까다롭게만드는방향으로조정했다.새점도표에서도다수는내년한차례인하를제시했지만19명중3명은오히려한차례금리인상을전망하기도했다.이같은연준내분열은인플레이션우려가여전히남아있기때문이다.인플레이션은2.8%에서내려오지않았고,트럼프행정부의관세가추가물가압력을만들가능성이있어서다.연준내부매파들은“경제는생각보다강하다”며“금리가인플레이션을억제하기에높지않을수있다.반면비둘기파는이미1.75%포인트나내렸는데도주택·고용시장이살아나지않고있다.실업악화는더위험하다”고주장한다.그럼에도파월의장은관세발(發)인플레이션은내년1분기정점을찍을가능성이크다며고용시장둔화평가를우선했다.상반된시각속에서파월이선택한해법은‘인하는하되,빠른추가인하의기대를끊어내는’절충적접근이다.시장에서는이번결정을‘매파적인하’로판단하고있지만파월의발언수위를반영해‘온건한매파적인하’로해석하고있다.전망은데이터에달렸다.연방정부셧다운(일시적업무정지)으로발표가지연된10~12월고용지표와11월소비자물가지수(CPI)가내년1월회의판단의핵심요소로작용할전망이다.UBS의조너선핑글은월스트리트저널(WSJ)에“다수가금리인하에동참하도록설득할수있는객관적데이터가필요할것이다”고말했다.실업률상승세가이어지거나해고증가가데이터로명확하게나온다면연준은다시완화압박에직면할수있다.반대로물가가들썩이면매파적기조는강화할수있다.내년1월과4월금리인하전망을유지한모건스탠리는“연준이완화편향을유지하고있지만정책금리가중립에더가까워짐에따라고용시장이악화하지않는한추가인하폭은크지않을것이다”고평가했다.[이데일리문승용기자]연준경기전망표김상윤([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