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외교부장관과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외교부에서열린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악수하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정부가6·25전쟁을끝낼당사국간대화를추진하는가운데당사국이자북한의핵심우방인중국의외교장관이오늘(19일)한국을찾았습니다.조현외교부장관은오늘외교부청사에서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과회담했습니다.작년9월베이징에서열린회담이후11개월만에다시만난양장관은한중양자관계,한반도정세와지역및국제문제등상호관심사에대해심도있는의견을교환했습니다.조장관은회담모두발언에서"한중관계복원의성과가한반도를포함한역내에평화와안정에기여할수있도록노력했으면좋겠다"면서"이재명대통령께서최근광복절에경축사를통해한반도평화공존의청사진을제시하신만큼한국정부는한반도비핵화와평화실현을위해노력해나갈것"이라고말했습니다.이어"한반도의평화안정이라는한중공동의이익에기반하여중국과함께협력해나가기를기대하며오늘왕이부장님과솔직하고깊이있는대화를나누기를기대한다"고밝혔습니다.조장관은주룽지전중국국무원총리의별세에애도를표하기도했습니다.이에왕부장은"한반도의제일중요한이웃나라로서중국측은한반도의평화와발전,평화와안정을위해계속해서건설적인역할을하겠다"며"우리는응당히해야할노력을하겠다"고밝혔습니다.이어"우리는또한한국과북한두나라가점차적으로평화또한공존의기회를따라나갈수있는것을바라고또한한반도의지속적인안정과발전을이루기를진심으로축원한다"고말했습니다.한반도정세와관련해조장관은이재명대통령이제안한종전다자논의구상을왕부장에서설명하고,중국측에한반도평화·안정과다자대북대화를위한건설적역할을요청했을것으로관측됩니다.특히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연일북한에대화메시지를발신하고,오는11월중국선전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계기북미정상회담을추진한다는외신보도가나오는상황에서북한에상당한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중국의역할이주목받고있습니다.조장관은오는9월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미국방문이예상되는상황에서미중정상간한반도문제가긍정적으로논의될수있도록왕부장에게협조를당부할것으로예상됩니다.이번회담은지난한중정상회담의후속사업성과를점검하고,선전APEC정상회의를계기로열릴수있는차기한중정상회담의예상의제를살펴보는자리로서도의미가있습니다.특히내년이한중수교35주년인만큼이를발판삼아'전면복원'을선포한양국관계의개선·강화를본격화하기위한논의가집중적으로오갔을것으로보입니다.이날회담은오후6시로예정됐는데왕부장은오후6시16분께외교부청사에도착했습니다.이처럼회담일정이다소늦어지는건종종있는일이지만,왕부장은이전에도한중외교장관회담을비롯해타국과의주요외교행사에지각해구설에오른적이있습니다.양장관은회담후자리를옮겨만찬을하며대화를이어갔습니다.왕부장의단독방한은2021년9월이후약5년만입니다.왕부장은내일(20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을예방하고,위성락국가안보실장과회담·오찬을할계획입니다.(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김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통일부로서는트럼프대통령결단에공감""北,대미핵군축협상전환모색,대남경계·관망"정동영통일부장관.연합뉴스정동영통일부장관은19일"트럼프미대통령의한미연합훈련축소지시는한반도평화와안정에대한고심에서나온것"이라며"통일부로서는트럼프대통령의결단에공감하는입장"이라고밝혔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트럼프대통령의지시를둘러싼무소속한동훈의원과조현외교부장관의질의답변뒤송석준위원장에게따로발언권을얻어이런입장을밝혔다.정동영장관은"한미동맹의공통목표는한반도평화와안정인데,훈련축소지시와관련해'더안전하게될것'이라는트럼프대통령의언급이있었다"며"훈련축소와관련해서는이것이핵심"이라고강조했다.정동영장관은그러면서한미훈련축소가"의미있는북미대화로전개되고남북관계개선으로확장되기를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정장관은"김정은국무위원장이지난2월9차당대회에서대미정책과관련해헌법상주권적지위와적대시정책을철회한다면미국과좋게지내지못할이유가없다고연설"했는데,"대북적대시정책의핵심은한미연합훈련"이고,따라서트럼프대통령이이번에훈련축소를지시한만큼북미대화재개의가능성이생겼다고분석했다.김정은위원장은당시연설에서"만일미국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헌법에명기된우리국가의현지위를존중하며대조선적대시정책을철회한다면우리도미국과좋게지내지못할이유가없다"고밝힌바있는데,여기서'헌법에명기된국가의지위'는곧핵보유국지위인정을말한다.정장관은오후질의답변에서도"트럼프대통령이1기때군사훈련중단을통해평창올림픽휴전을열었고2019년8월에는(훈련중단)약속을지키지못함으로써북미관계단절이라는그런후과도있었기때문에이번에트럼프대통령이나름대로승부수를던진것"이라며"우리정부로서는이기회를적극활용해야된다"고강조했다.한편통일부는이날업무보고자료에서북한이향후"북미대화등에대비한협상입지의강화에주력"할것이라며"대미는'핵군축협상'의전환을모색하고대남은'경계·관망'기조를지속"할것으로전망했다.북한은중국과러시아에대해서는"'전략적연대'를강화하며경제·군사적실리를확보"하는전략을취할것으로통일부는예상했다.트럼프대통령의축소지시가나온가운데한미군당국은한미연합훈련을21일까지로단축하며,실외기동훈련은일부축소하기로하고구체적인내용에대해협의를진행중이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학일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文"조롱·혐오언어남발…자율에맡기는것만으로해결안될지경"金"유튜버·커뮤니티토론문화권장가이드라인만드는것등시도"[서울=뉴시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19일경남양산시에위치한문재인전대통령사저를방문해문전대통령내외를예방했다.<2026.08.19>*재판매및DB금지[서울·양산=뉴시스]정금민신재현권신혁기자=문재인전대통령이19일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를만나"전당대회에서조롱,멸시등이당내갈등을부추겼다"며당통합을위한김대표의각별한노력을당부했다.김대표는"멸시언어가난무하지않도록캠페인등을충분히하겠다"고했다.김대표를비롯한신임당지도부는이날오후경남양산시평산마을에위치한문전대통령사저를찾아40분가량문전대통령내외를예방했다.문전대통령은이날민주당공식유튜브채널'델리민주'에공개된영상에서"우리가큰경쟁이끝나고나면또당내통합,화합을늘당부하지만이번은좀더각별한것같다"며"이번전당대회과정에입은내상같은게너무깊지않은가.그래서앞으로잘화합될것인지걱정을하는분들이정말많다"고했다.이어"승리한쪽에서정말좀각별하게포용하는노력들이일반당원들의피부에닿도록,국민들이보기에'그래,그렇게해야지'라는평가가나오도록좀특별히노력을기울여주셨으면한다"고했다.또김대표가당선이후김대중·노무현전대통령묘역을참배한것을언급하며"그런일정들이보면넓게포용하고통합하겠다는의지가보였다"고했다.김대표는"지금화합의기초가되는게토론문화인것같다.멸칭뿐만아니라당원들끼리돌아다니면서욕하고,거짓프레임이런것이있어서,김경수(전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이정당개혁에대한관심이제일많은사람이어서그걸좀맡아달라고부탁했다"며"그것은거의반(정도의)동의를얻었다"고했다.이어"그것과함께그안에숙의민주주의,토론문화,AI(인공지능)정당이런것을하려고하는데고민정전최고위원한테부탁을했다"며"화합하고인사도능력주의로하겠다"고했다.그러자문전대통령은"경쟁은때되면하는것이고,경쟁자체가전혀문제가아닌데,경쟁을좀아프게만드는요소가서로간에조롱하고혐오하는그런식의언어를너무남발하는것"이라며"정당의상부에그런요소가이미있으니까,밑에지지자들사이에는너무나심각하게,그러니까상처가깊은것"이라고했다.이어"혐오·조롱하는말들,이부분에대해서는이재명대통령한테도한두세번말씀드린적이있고,이대통령도아주공감하면서본인도그런것에대해서주변에당부도많이하고있다고그렇게이야기들을해왔다"며"이번에는하다못해캠페인이라도하든지,당원게시판에서도선을넘으면배제해서,이런정도의용어를쓰는것은'민주당으로서는용납할수없는일'이라는선을그어주는일들이필요하지않을까싶다"고했다.그러면서"사실은이게지도부가어떻게할게아니라당원문화가그렇게돼가야되는것이다.자율에맡기고당부하고하는것만으로는해결될수없는지경에이르렀다고생각한다"며"그래서좀당이,정치적품격을좀찾아야한다"고했다.김대표는"당의토론문화와당주변의유튜버나커뮤니티토론문화에대해서도권장가이드라인을만들고당내에서는자율적규제가이드라인도만들고,이런걸좀해야된다는것"이라며"시도를해보겠다"고했다.한편박성준수석대변인은예방이끝난뒤취재진과만나이날자리가마련된배경에대해"결국통합과포용,민생을챙기겠다는모습"이라며"그런것으로문재인전대통령도받아들이셔서고마워하고칭찬도많이했다"고설명했다.문전대통령은김대표에게세계카톨릭청년대회에대한관심도당부했다.김대표가당선직후경남거제수해현장을찾은데대해감사인사를전했다고한다.박수석대변인은"거제가문전대통령고향이라고하는데200년만에강수가내렸다"며"양산은이상기온이이어지고있어서기후위기대응,탄소중립,신재생에너지에관심을갖고안전시스템을더갖춰야한다고강조하셨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민석신임민주당대표,오늘첫지도부회의에서대법원장호칭을떼버렸습니다.나가라면서요.왜그럴까요?노태악이흥구대법관두명이임기가끝났거나곧끝납니다.후임뽑아야겠죠.후임은조희대대법원장이제청을하면,이재명대통령이임명을합니다.각자권한이있지만지금까진제청할때청와대와협의를하는게관례였죠.그런데지난6개월간노태악대법관후임을두고서로생각하는사람이달라서합의가안됐습니다.그러자,합의가안된채로대법원이서면으로후임대법관두명을제청하면서,여권이발칵뒤집혔습니다.내권한제청권을썼다는대법원,대통령임명권을무시한거라는여권,서로물러날생각이없어보입니다.송정현기자입니다.[기자]어제대법관후보2명을임명해달라고제청한조희대대법원장.하지만임명제청전합의하고대통령과만나는관례를깨고,청와대에통보하듯서면으로임명제청을한걸두고파문이커졌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대법관후임청와대에서면통보한이유있으실까요?>….<청와대하고조율이잘안되신건가요?>…"대법관지명을두고대법원과청와대의갈등은5개월넘게지속돼왔습니다.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지난1월노태악전대법관후임을,지난4일에는이흥구대법관후임후보자들을추천했고,조대법원장은노전대법관후임으로손봉기부장판사를지목했습니다.하지만청와대는김민기부장판사를지명해달라는입장을고수한걸로전해지면서합의점을찾지못했습니다.조대법원장은다음달이흥구대법관까지퇴임하면,대법원재판부공백이심각해진다고보고임명제청에나선걸로전해집니다.더불어민주당은대법원장이관례를무시한처사라며강하게비판했습니다.김민석대표는조희대씨라고부르며물러나라고도했습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해방이후최악의대법원장조희대씨는물러나는것이맞다고봅니다."그러면서대법관들은조대법원장이잘못했다고성명서를내달라고요구하고사법부를향해서도법관회의를열어퇴진을결의해달라고촉구했습니다.채널A뉴스송정현입니다.영상취재:조세권영상편집:이승근송정현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박장관이면담제안…전장연'장애인권리예산'요구에"검토하겠다"전장연"차별에저항해온역사적맥락살펴달라…정부가나서야"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과면담하고나온박경석전장연대표[촬영양수연](서울=연합뉴스)정지수양수연기자='장애인권리예산'을요구하는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출근길지하철시위를중단하기로결정했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정부예산은집회나시위의강도에따라결정되는협상의대상이아니다"며시위중단을요청한뒤이들을직접찾아면담하면서다.박장관은19일오후서울중구의한식당에서박경석전장연대표와1시간가량비공개면담을가졌다.이날면담은박장관의제안으로마련됐다.박대표는면담이끝난뒤기자들과만나"(예산에대해)합의하는자리는아니었다"며지금까지전장연이요청한예산에대해자세하게설명을했다고전했다.박장관은전장연요구에대해"충분히검토는해보겠다"는취지로답변했다고박대표는전했다.또전장연지하철시위를멈춰달라고재차요구했다고한다.박대표는"기획예산처장관이직접(대면해)이렇게이야기한경험은처음"이라며"만나주는것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다"고했다.4호선무정차통과안내에발길돌리는시민들(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소속회원들이서울역에서'출근길지하철탑니다'시위를연18일서울교통공사관계자들이시민들에게4호선'무정차통과'안내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당초장애인권리예산반영에관한박장관답변을받을때까지매일지하철시위를이어가겠다고예고했던전장연은이날오전"오늘(19일)부터매일예정했던서울역'출근길지하철탑승선전전'을취소한다"고공지했다.박장관이이날오전페이스북에전장연을향한글을올린데따른반응이었다.박장관은해당글에서"시민들의출근길등일상에반복적으로피해와불편을주는시위를더이상벌이지마시기바란다"고전장연에요청했다.이어"정부예산은집회나시위의강도에따라결정되는협상의대상이아니다"라며"필요한장애인정책과예산은장애인의삶과정책적필요성,사업의타당성과재정원칙에따라책임있게검토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반대로지하철이나버스운행에차질을초래하는시위나농성을이유로예산의원칙과심사기준을바꾸는일도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이에대해전장연은삼성전자노동조합파업과의료계집단행동사태등에서는정부가적극적으로나서대화와협상을통해문제를해결하려했다고지적했다.단체는성명서에서"3주째출근길지하철행동을이어가고있는그동안의과정과장애인들이차별에저항해온역사적맥락을먼저살펴봐달라"고촉구했다.이들은"전장연이출근길에지하철을탄이유는법(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이제정되어있음에도정부와정치가너무나오랫동안장애인의권리를무시하고하찮게취급해온현실에대해책임을묻기위해서"라고강조했다.업무보고하는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29일국회에서열린재정경제기획위원회전체회의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한편전장연은전날부터보건복지부정은경장관이후보시절약속한면담을요구하며정장관의집앞까지행진하는'포체투지(匍體投地)'도매일진행하고있다.포체투지는불교의'오체투지'에서'오'(五)대신'기어갈포'(匍)자를써서중증장애인들의간절함을표현하는행동을뜻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노경필법원행정처장,국회법사위출석해"대법원장,본인의판단에따라제청가능""靑,대통령-대법원장간면담기회안줬다""서면제청방식,靑민정수석실과협의해""후보들에재추천의견물어…반대로불발"[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관례를깨고청와대와합의없이대법관후임을임명제청했다는이른바'패싱'논란에대해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정면돌파에나섰다.대법관제청권은헌법상대법원장의권리라는점을밝혔고,서면제청은청와대가면담을수용하지않아민정수석실과협의한것이라고말했다.노처장은19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대법관제청권과관련"헌법에따라대법원장은대법관후보를제청할권리가있고,대통령과국회는각각임명권과동의권을행사하면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그는주진우국민의힘의원질의를받고"대통령과협의해야한다면나아가서국회와도협의해야동의권을침해하지않는셈이돼서적절하지않다"고강조했다.'대통령이특정후보를찍어대법관으로임명하라하면제청권이무력화되는게아니냐'는질문에는"대법원장의제청권은보장돼야한다"고답했다.청와대와합의하지않고후임을제청해관례를깼다는여당지적에맞서대법관제청권은대법원장이독자행사할수있는헌법상권리라는점을명확히한것이다."제청권과임명권은동등…'사법권독립'위한권한"노처장은이어진더불어민주당박균택의원질문에대법원장의제청권과국회의동의권,대통령의임명권이각각대등하며독립적으로보장돼야한다고강조했다.노처장은대법원장의제청권과대통령의임명권중무엇이더상위개념이냐는물음에"동등하다고생각한다.제청권은제청권이고임명권은임명권"이라고말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관계자와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대법원장에게제청권을주는이유를묻자"여러헌법교과서에서는사법권독립을보장하기위해서라고쓰여있다"고답했다.또"대통령이원하는분을무조건제청해야한다면헌법에제청권을규정할이유가없다"고받아쳤다.노처장은"임명권자(대통령)가임명을거부할수있다"며"(그다음엔)후보를다시정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기존후보)4명중다시할지,그절차는끝나서새절차를해야할지법적검토가필요하다"고밝혔다."靑,이재명-조희대면담기회안줘…서면제청협의"노처장은청와대가이재명대통령과조희대대법원장간면담기회를주지않아민정수석실과협의해대법관후임자를서면으로제청하게됐다는점도공개했다.그는'서면제청아이디어는누가낸것인가'라고묻는김용민민주당의원의질의에"정확히말씀드리면(이대통령과)만남의기회가없었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전신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9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조대법원장은지난18일노태악전대법관과이흥구대법관의후임으로손봉기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와김성수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이재명대통령에게서면으로임명제청했다[email protected]서면제청제안을누가했는지묻자"청와대민정수석실측과협의하는과정속에서나왔다"고밝혔다.언제요구했냐는물음에는"그전부터말씀드렸다"고전했다.노처장은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이서면제청을누가제안했는지되묻자"두분이만나서합의한후서면으로보내는데,두분이합의할기회를주지않았기때문에결국마지막남은방법밖에없었다"고답했다.그러면서"민정수석과협의해서서면제청하는방법을합의했다"며"거짓말하지않는다"고거듭강조했다.노처장은자신이취임한지난달15일이후노태악전대법관후임제청문제를풀려협의했으나결국합의에이르지못했다고밝혔다.그는주의원질의에"취임한이후로는4~5번정도협의를시도한것같다"고했다."노태악후임후보들에'재추천'물어…반대로폐기"노처장은노전대법관후임자로추천됐던후보자들에게전화를걸어추천절차를다시진행하는방안에대해의견을물었으나일부후보의반대로불발됐다고했다.앞서1월노전대법관후임으로는김민기수원고법고법판사(55·26기),박순영(59·25기)서울고법고법판사,손봉기(60·22기)대구지법부장판사,윤성식(57·24기)서울고법부장판사4명이후보자로추천됐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의원자리에조희대대법원장출석요구의건서명동의서가놓여있다[email protected]이중누구를추천할지를두고청와대와합의를보지못하자,교착상태를해소하기위해추천을원점으로돌리는방안을검토했다는것이다.노처장은여권의원들의질문에"추천된4명에대해새로추천하는절차를거치는것은어떻겠냐는아이디어가있었다"고전했다.전화는지난주초걸었다고했다.여당의원들이"직권남용"이라며사퇴를종용한게아니냐는의혹을제기하자,노처장은일부후보의반대로성사되지않았다고해명했다.실무진차원에서검토했던방안일뿐조대법원장의지시는없었다고해명했다.노처장은"전화한적이있지만사퇴하라고말씀드린적은없었다"며"아이디어가성사되기위해서는추천된후보네분이모두동의를하셔야가능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어쩔수없다며수긍하는분도계시고그것은절대용납할수없다고하신분도있었다"며"그(반대한)분에게는사죄의말씀을드렸다"고부연했다.조희대,與주도법사위출석요구도불응…갈등격화국회법사위는이날회의에조대법원장의출석을요구하는안건을여권주도로가결하고바로당일출석을통보했으나,조대법원장은불응했다.노처장은이날오후5시10분께'여러사정이있어오기어렵다.양해를부탁드린다'고조대법원장의입장을의원들에게전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안경을만지고있다[email protected]조대법원장은전날손봉기부장판사를노태악전대법관의후임자로정해서면으로이대통령에게임명제청했다.이는노전대법관이퇴임한지5개월여만이다.같은날이흥구대법관후임으로김성수(57·24기)서울고법부장판사를함께임명제청했다.노처장은김부장판사인선에대해선"청와대와협의를했다"고밝혔다.조대법원장은이날출근길에서면제청이유를묻는취재진의질문에답하지않았다.이날대법원과국회과반수를점유한여당,청와대와의갈등이더악화되는모습을보이면서향후인선절차에도상당한진통이예상된다.대통령이인사청문회요청을거부할수도,설령인사청문회가열려도여당주도로'패싱'을이유로인준안을부결시킬가능성도제기된다.노처장은'조대법원장이임명권자인대통령과인준해줄국회를완전무시하고싸워보자는거냐'는질문에는"싸우자는뜻은아니다"라고해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이지난6월26일‘계엄정당화메시지전달’의혹과관련해피의자신분으로조사를받기위해경기도과천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으로출석하며취재진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가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과조성현전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대령)을내란가담혐의로19일재판에넘겼다.두사람은지난해조은석내란특별검사수사당시무혐의처분을받고‘내부고발자’역할을했지만,종합특검이판단을뒤집으면서피고인신분으로법정에서게됐다.종합특검은이날오후국가정보원의내란관여혐의와관련해조태용전국정원장과홍전차장을비롯한국정원지휘부4명을내란중요임무종사·국가정보원법(직권남용)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종합특검은조전원장과마찬가지로홍전차장도12·3비상계엄선포이튿날인2024년12월4일계엄정당화메시지를미국중앙정보국(CIA)에전달하는과정에관여했다고봤다.당시국정원해외담당국장이었던A씨는특검조사에서조전원장으로부터계엄정당화메시지를전파하라는국가안보실의요청을전해듣고,홍전차장사무실에들러지시내용을공유했다고진술한것으로알려졌다.종합특검은A씨진술을토대로홍전차장이계엄메시지전파를재가했다고판단했다.반면홍전차장은이런대화가기억나지않으며,그런상황이있었더라도정식보고나재가절차라고볼수없다고반박해왔다.또종합특검은홍전차장이계엄직후1차장산하부서장회의를열어국군방첩사령부·경찰청등과연락체계를구축하도록지시했다고밝혔다.국정원실무관이쓴다이어리에구체적인지시를한정황이있다는것이다.반면홍전차장은매뉴얼을정리해보고하라는조전원장의지시를단순전달했을뿐,구체적지시를하지않았다고주장했다.종합특검,‘서강대교회군’조성현기소…내란재판영향가능성조성현전육군수도방위사령부1경비단장이10일경기과천시종합특검조사실에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종합특검은이날오후조성현대령에대해서도“불법계엄임을알면서도국회로병력을출동시켰다”며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앞서조대령은비상계엄선포다음날인2024년12월4일오전1시4분쯤서강대교북단에도착한제2특임대대윤덕규소령이임무를묻자“국회안인원을다끌어내야한다”고했다가,이후1시20분쯤“상황이이상하다.잠깐기다려보라.국회로들어가면안될것같다.근처에서대기하라”고말한것으로조사됐다.앞서내란특검은‘서강대교를넘지말라’는조대령의최종지시에무게를두고불기소했다.조대령은병력추가진입을저지한공로로지난해9월보국훈장을받기도했다.반면종합특검은조대령의오전1시전후발언에초점을맞추고내란에가담했다가,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가결되자태도를바꿨다고봤다.종합특검이연이어내란특검의판단을뒤집으면서기존재판에영향을미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홍전차장을비롯한이들이내란특검에서‘내부고발자’역할을하며핵심진술들을내놨기때문이다.이날서울고법형사합의1부는조전원장의항소심에서홍전차장의진술신빙성을인정하고징역2년6개월을선고했지만,상고심에서는증거능력판단이달라질수있다.특검파견경력이있는한법조인은“윤석열전대통령측에서도종합특검판단을들어진술의신빙성을문제삼을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김예나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남부지방에퍼부은극한호우로,거제와통영의일부가구엔사흘째물과전기공급이끊긴상탭니다.설상가상,폭염까지덮치자주민들은냉장고음식을몽땅내다버렸고빗물을받아쓰면서버티는중인데요.급기야집을두고피난을가야할처집니다.조미령기자가주민들을만나고왔습니다.[리포트]폭우로지하주차장기계실까지물에잠겼던거제의한아파트.직접찾아가본아파트는전기가끊긴지사흘째.집주인은냉장고속식재료가죄다상해음식물쓰레기만몇봉지째갖다버렸습니다.["(아까우시겠어요?)네,그렇죠."]엘리베이터도멈췄습니다.한낮폭염속에12층까지계단으로올라가야합니다.["앞동에사는제후배는차3대가다침수됐어요."]폭우에아파트수전시설이파손돼물도끊겼습니다.베란다에우산으로빗물을모아화장실물로써왔지만더는버티기어렵습니다.[이찬행/거제시양정동:"개별세대들이다각자집을알아봐야하는상황이니까너무힘듭니다."]복구까지2주넘게걸릴거란소식에일단집을떠나는겁니다.[권경영/거제시양정동:"아침에음식전부갖다버리고,정리하고(딸집에)가는길입니다."]어른가슴까지물이차올랐던거제의또다른마을.자원봉사자들이집안구석구석을치워보지만,물이없어청소자체가어렵습니다.[유봉일/거제시연초면죽곡마을이장:"물이안나오니까전혀씻지못하고,면사무소까지가서볼일보고."]대피소인마을회관도사정은마찬가지.[박정애/침수피해주민:"빗물을받아서쌀씻어서밥해먹고,화장실소변3~4명이쓰고나서(물을)내리고."]거제시가밝힌정전과단수피해가구는모두4천8백여가구,길어지는복구작업에폭염까지겹쳐주민들의시름은깊어지고있습니다.KBS뉴스조미령입니다.촬영기자:박종권/화면제공:시청자■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조미령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19일오후서울중구모처식당서만나장애인권리예산반영해달라요청한듯박장관,'이해하고검토하겠다'고답해[서울=뉴시스]조수원기자=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대표가이날오후5시께부터박장관과서울중구모처의식당에서만난뒤취재진과이야기하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조수원이태성기자=내년도장애인권리예산보장을촉구하며지하철·버스탑승시위를벌이고있는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대표가19일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과면담했다.박경석전장연대표는이날오후5시께부터박장관과서울중구모처의식당에서만났다.박장관은약1시간10분간면담이끝난뒤곧바로이동했고박대표는오후6시13분께나와취재진에"박장관에정부예산안으로올려달라는것을중심으로특별교통수단에대한인건비문제,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시범사업문제등이야기를다시한번설명했다"고말했다.'절충안이나합의가이뤄진부분이있는지'에대한질문에박대표는"합의하는자리는아니었고'이렇게하겠다'는이야기를하신건없다"며"결론적으로따지면'충분히이해하고알겠다'라는것이고'검토는해보겠다'정도"라고답했다.박대표는박장관측에서출근길지하철탑승등을멈춰달라고전달해왔다며공식적인논의를거친후오는24일10시께입장을밝히겠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김나연수습기자=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19일오전8시부터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4번승강장에서제8차'출근길버스탑니다'를진행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전장연은이달들어매주출근길지하철탑승시위를진행하고있다.전날부터는기획예산처로부터답변이올때까지매일시위를진행한다고밝혔으나이날오전계획을취소한다고재차공지했다.박장관은이날오전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장애인의권리도,시민의일상도함께지켜야합니다'라는제목의글을통해"정부예산은집회나시위의강도에따라결정되는협상의대상이아니다"라고밝혔다.이어"앞으로법을존중하며시민들의일상을침해하지않겠다고입장을확고히밝히시기바란다.그래야국민들도장애인권리증진을위한활동에연대감을갖고지지를보낼것이고,그래야정부도장애인의이동권과노동권을더보장하기위해명분을갖고쉼없이뛸수있다"고했다.이에전장연도이날오후답장형식의입장문을공개하며"3주째출근길지하철행동을이어가고있는그동안의과정과장애인들이차별에저항해온역사적맥락을먼저살펴봐달라"며"법이제정돼있음에도정부와정치가너무나오랫동안장애인의권리를무시한현실에책임을묻기위해서였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트럼프,강한의욕…APEC대면‘재도전’김정은결심관건…핵보유인정바랄듯한달뒤방미시진핑중재역맡을지변수2019년6월30일도널드트럼프(가운데왼쪽)당시미국대통령이한국비무장지대(DMZ)내판문점에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함께북측지역으로걸어가악수하고있다.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11월재회’시나리오가구상되기시작했다.이미시작된한미연합군사훈련을전격적으로축소하는등트럼프대통령이적극성을보이면서다.만약성사된다면한반도정세의분수령이될전망이다.미국월스트리트저널(WSJ)은트럼프대통령이김위원장과의연내정상회담을성사시키려참모들을다그치고있다고미당국자들을인용해18일(현지시간)보도했다.WSJ에따르면아시아방문기간김위원장과의대면회담을추진하는방안을트럼프대통령이참모들과비공개로논의했으며,해당방문은11월18,19일중국선전에서개최되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기간에이뤄질가능성이있다.동력은트럼프대통령의강한의욕이다.그는16일사회관계망서비스(SNS)트루스소셜을통해자신이피트헤그세스전쟁부(국방부)장관에게한미연합훈련규모를축소하라고지시했다는사실을공개했다.훈련개시까지몇시간밖에남지않은시점이었다.미국싱크탱크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한국석좌빅터차는트럼프대통령이김위원장을다시만나고싶다는뜻을분명히밝혔다며“이번훈련은트럼프대통령에게자신이회담에진지하다는사실을김위원장에게구체적행동으로보여줄기회를줬다”고말했다.김위원장과의회담은승산이희박한대(對)이란전쟁때문에궁지에몰린그에게돌파구가될수있다.실현가능성이조금만보여도11월중간선거유세전에서이란전실책을감추는외교성과로포장하는게가능하다.이번시도는재도전이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에도10월말과11월초경주에서열린APEC정상회의참석을기회로활용하려했다.시진핑중국국가주석과의회담이메인이벤트였지만북한근처까지간김에어떻게든김위원장을만나보려애썼다.당시북한도물밑에서는긍정적인신호를보냈지만촉박한트럼프대통령일정때문에회담이결국불발됐다는게미국당국자들의핑계다.깜짝평양행관심5월14일베이징미중정상회담국빈만찬에참석하기위해도널드트럼프(왼쪽)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행사장에들어가고있다.AP연합뉴스열쇠는김위원장이쥐고있다.트럼프대통령과마지막으로만난2019년이후김위원장의위상은크게달라졌다.핵무기와탄도미사일전력이획기적으로강화된데다중국과러시아가경쟁적으로북한을돕고있어경제사정도괜찮다.집권공화당에불리해보이는중간선거의결과를봐가며반응해도늦지않을것으로판단하고있을수도있다.하지만대화재개동기도확실하다.차석좌는“북한은늘미국이비핵화요구를포기하고자신들을핵보유국으로인정해주기를원했다”고말했다.김위원장의결심이관건이다.APEC정상회의개최국이동맹인중국인만큼계기는나쁘지않다.정상회의가열리는선전에서만나는게자연스럽지만김위원장이낡은전용기로날아가기엔선전과평양의거리가제법멀다는게걸림돌이다.관심을즐기는트럼프대통령의‘깜짝평양행’가능성도거론된다.주목할변수는시주석이중재역할을맡을것이냐다.트럼프대통령은5월방중때회담한시주석과9월24일백악관에서재회할것으로보인다.트럼프대통령의의지가강한만큼한반도문제가주요의제로부상할수있다.트럼프대통령은대북영향력이큰시주석이북미대화재개를위해힘써주기를바랄게분명하다.시주석이요청을수락할경우미중협상지렛대가추가로확보되고,대우크라이나전쟁공조로강화된러시아의대북영향력을얼마간약화시키는효과도거둘수있다.워싱턴=권경성특파원[email protected]최동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공급관련이야기해…나머지용산공원공급논의출발안해"김윤덕"공원·녹지기능일부상실한곳에주택공급방안등검토"[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복기왕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이2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당정협의회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신재현김윤영기자=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더불어민주당의원들이19일국토교통부와당정협의회를열고부동산공급대책을논의했다.용산공원부지에대해서는공급여력을확인한뒤논의를시작하면된다고말했다.아울러민주당은용산공원주택공급과관련해당차원의여론조사추진을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국토위여당간사인복기왕민주당의원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당정협의를마친뒤취재진과만나"공급과관련한이야기를했다"고설명했다.용산공원조성특별법개정안에대해서는"캠프킴과관련해녹지비율을줄이는게현재(본회의에)올라간법"이라고설명했다.복의원은"나머지용산공원전체에대한공급을어떻게할것인지는아직논의가출발도안된상태"라고말했다.그러면서"그부지에공급여력이있다고한다면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논의를지금부터시작하면된다"고덧붙였다.이날진행된국토위당정협의에는민주당국토위원들을비롯해국토교통부김윤덕장관,김이탁1차관등이참석했다.현재1·29대책후속인용산공원조성특별법개정안(용산캠프킴부지등녹지기준합리화)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해본회의에계류돼있다.오는20일본회의에서처리될가능성도제기된상태다.2007년제정된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본체부지전체를공원으로조성하도록하고다른용도로변경,매각하는걸금지하고있다.이에용산공원조성특별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한다면정부는캠프킴등주변산재부지주택공급을늘릴수있다.다만,현재거론되는용산어린이정원등본체부지에주택을공급하기위해서는추가적인법개정이필요하다.이와관련해김윤덕장관은이날국토위전체회의에서"용산공원전체의녹지를밀고주택을짓는것이전혀아니다"라며"공원·녹지로서의기능을일부상실하고있는곳에제한적으로주택을공급하는대안이있을수있는지를검토하겠다는것"이라고했다.당에서는주택공급속도전을위해공공용지활용을적극검토해야한다며이에반대하는오세훈서울시장에대한비판이나왔다.김영배민주당의원은이날MBC라디오'김종배의시선집중'에서'용산어린이공원에주택을짓는것이어떤가'라고묻는진행자질문에"국방부청사,신용산4호선역하고도가깝고대로변하고도접해있어접근성이용이하다"고했다.이어이날용산공원조성특별법개정과관련해선"논의에따라법은사회적합의에따라일부개정할수도있지않느냐"라며필요성에힘을실었다.또오시장의재개발·재건축정책과관련해"서울인구구조의67%인1·2인가구에대한대안없이재개발·재건축공급만외치는것은또하나의기득권을강화하는주장에불과하다"고했다.조만간오시장을만나부동산정책등에대해이야기나누겠다고도예고했다.박성준수석대변인도논평을내고"시급한것은주택공급확대를위한속도전이다.도심한복판에놀리는땅을그대로둔채공급을말하는것은공허하다"고오시장을비판했다.한편민주당은용산공원주택공급과관련해당차원의여론조사추진을검토하는것으로전해졌다.당관계자는이날뉴시스와통화에서"부동산세제에대해국민들이어떻게생각하는지여론조사를할수있고,용산특별법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물어볼수있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회적극활용해야"…'북이주적이냐'질문에"위협"답변국회출석해업무보고하는정동영통일부장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이19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하채림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은19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한미연합훈련축소지시는한반도의평화와안정과관련한고심에서나온것으로서통일부로서는이트럼프대통령의결단에대해서공감하는입장"이라고말했다.정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오전마지막현안질의후송석준위원장에게따로발언권을얻어이같이밝혔다.그는"한미동맹의공동목표는한반도의평화와안정"이라며,'상황을훨씬더안전하게만들고있는것'이라는트럼프대통령의언급을두고"한미연합훈련축소지시와관련해서그것이핵심"이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이것(한미연합훈련축소)이의미있는북미대화로전개되고,그리고남북관계개선으로까지확장되기를기대하고있다"고덧붙였다.앞서정장관은이날회의에서북미대화재개전망에관해,"북은적대시정책의핵심이한미연합군사훈련이라고여러차례반복해왔다"며,트럼프대통령이한미연합훈련대폭축소를지시함으로써북미대화가재개될가능성이생겼다고분석했다.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은지난2월제9차노동당대회에서대미정책과관련,"만일미국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공식국호)헌법에명기된우리국가의현지위를존중하며대조선(대북)적대시정책을철회한다면우리도미국과좋게지내지못할이유가없다"며조건부대미관계개선의향을밝힌바있다.오후질의에서도정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연합훈련축소지시가공간을만들수있다"며기대감을나타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이1기때군사훈련중단을통해평창(동계)올림픽휴전을열었고2019년8월에는(연합훈련중단)약속을지키지못함으로써북미관계단절이라는그런후과도있었기때문에이번에트럼프대통령이나름대로승부수를던진것"이라며"우리정부로서는이기회를적극활용해야된다"고강조했다.이어다음달이재명대통령의유엔연설과미중정상회담,11월중국선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등연내정상외교일정을거론하며"북도정상국가를향해가는움직임이빨라지고있기때문에우리가쳐다보고만있을것이아니라노력해야한다"고역설했다.2019년판문점북미정상회동2019.7.1[국내에서만사용가능.재배포금지.ForUseOnlyintheRepublicofKorea.NoRedistribution][email protected]작년말업무보고에서이대통령에게건의한한반도평화특사임명방안과관련한질문엔"이제임명권자의판단영역으로넘어가있다"고했다.한편정장관은'북한이주적이냐,아니냐'는국민의힘소속박충권의원의질문에는"위협"이라고답하고,북한을적으로규정한국방백서를수정하기위해정부내조율을계속할것이라고말했다.북한을공식국호로호칭하는문제와관련해선"종교계와시민사회그리고지식인사회에서제기하고있는,평화공존을하려면이름이라도불러주라고하는그공론화과정을지원하겠다는얘기"라며"통일부의방침은아직정해지지않았다"고거듭해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