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합동점검서규정위반28건,관리미흡39건,개선권고53건지적"밀폐공간관리절차미비·안전관리감독자미지정등안전조치미이행"한강버스[촬영안철수]2025.11,한강공원여의도한강버스선착장(서울=연합뉴스)차민지황재하기자=행정안전부는한강버스를대상으로실시한민·관합동점검에서규정위반28건,유지관리미흡39건,개선권고53건등총120건의보완필요사항이확인됐다고11일밝혔다.지난11월21∼26일실시된이번점검에는행안부를비롯해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서울시등10개기관과민간전문가가참여했다.점검대상은한강버스항로28.9㎞,선박7척,선착장7개소,비상대응체계등이다.규정위반사례로는관할자치구와운영기관간상황전파체계를구축하지않는등비상대응체계가미비한점이꼽혔다.선착장에서도밀폐공간안전관리절차를마련하지않거나산업안전보건관리감독자를지정하지않는등근로자안전관리조치가제대로이행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선착장주변저수로와호안부콘크리트구조물,식생매트유실등하천시설물유지관리도규정에미달했다.유지관리미흡사례로는하천바닥의높이와형상이변할가능성이높은잠실·옥수·압구정선착장이꼽혔다.이들선착장은별도의하상유지관리방안마련이필요한것으로지적됐다.항로표지불량,선박방폭등고장,화재탐지기손상,선착장닻연결설비고정불량등시설·장비관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은점도확인됐다.추가적인개선권고사항으로는선장과구조대간비상연락망활용훈련강화,수상안전상황실의상시감시기능강화가제시됐다.또등부표위치재설정,등명기누전차단,경간장이좁거나항행고가낮은교량의표지설치,시인성이저하되는교량등의동시점멸방식적용등도권고됐다.아울러한강버스별통일된항적운영교육,교각인근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지정검토,레저사업장항주파피해실태조사연구용역,조타실모니터링시스템도입등안전성제고방안도제안됐다.행안부는이번점검결과를서울시에통보해미흡사항을즉시보완하도록요청하고,시민들이한강버스를보다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서울시와안전관리강화방안을지속적으로협의해나갈방침이다.서울시는점검결과에대해"한강버스운영에서시민의안전과편의는최우선가치이고어떤부분에서도안전이흔들려서는안된다"며"합동점검에서제시된보완사항을철저히이행해운항전반의안전성을한단계더강화하겠다"고밝혔다.이어"한강버스가시민의일상속에서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생활교통·여가서비스로자리잡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시는또이번합동점검에서지적받은총120건의사항가운데75건을연말까지,32건을내년상반기중조치하고나머지13건도추후검토해조치한다는방침이다.합동점검결과를받아들여안전성을확보해내년1월중한남대교북단압구정∼잠실구간운항을재개할예정이다.아울러시는정부합동점검과별개로지난달15일발생한바닥걸림사고와관련한예방조치를같은달18일부터진행하고있다.저수심구간수심을3D멀티빔으로정밀측량하고항로표지와관련해인천해수청과협의하고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코람코"내년대형·우량입지중심으로초양극화흐름본격화전망"CBRE코리아'2025한국대주설문조사'보고서서문[CBRE코리아제공](서울=연합뉴스)홍국기기자=지난해국내건설·부동산기업의상업용부동산관련대출이361조원으로역대최대치를갈아치웠다.글로벌종합부동산서비스기업CBRE코리아는11일'2025한국대주설문조사'라는제목의보고서를통해이같이밝혔다.설문조사는국내은행,보험사,자산운용사,증권사,저축은행등44개사를상대로진행됐으며가계대출은조사대상에서제외됐다.국내건설부동산기업의상업용부동산관련대출은2012년(122조원)부터12년연속증가했으며2014년(143억원)부터10년동안매년역대역대치를경신했다.대출액은10년새2.5배넘게증가했다.보고서는"저금리기조,자산가치상승,기업참여확대등이복합적으로작용한결과"라면서도"유동성과자산편중등의구조적부담도누적돼시장전반에정교한위험관리가요구되고있다"고진단했다.아울러이번설문에참여한응답자의62%는내년에대출을올해보다확대할계획이라고밝혔다.보고서는"우량자산을중심으로선별적인프로젝트파이낸싱(PF)참여확대를포함해더욱유연하게기회를모색하려는움직임이확산하고있다"고분석했다.이어"특히기준금리인하에대한기대가반영되면서고위험자산에대한노출은최소화하고,안정적인현금흐름이확보된자산에선별적으로자금을배분하려는전략이두드러지고있다"고짚었다.CBRE코리아'2025한국대주설문조사'보고서[CBRE코리아·인벤타제공]설문에참여한금융기관의84%는내년상반기까지국내기준금리가2.00~2.25%수준에도달할것으로내다봤다.최근한국은행의금리동결로인하속도에대한불확실성이상존하지만,대다수는내년상반기중실질적인금리인하효과가나타나며시장유동성이점진적으로개선될것으로봤다.또대출자금을투입할자산군으로는'오피스'(75%)와'물류센터'(59%)가각각1,2위로꼽혔다.보고서는"두자산군모두낮은공실률과안정적인임차수요를기반으로현금흐름이입증된코어(핵심)자산"이라고평가했다.코람코자산운용내년국내상업용부동산시장전망보고서[코람코제공]한편코람코자산운용리서치전략실(코람코R&S실)은이날내년국내상업용부동산시장이대형및우량입지를중심으로초양극화흐름이본격화할것이라는내용의보고서를내놨다.보고서는"국내경제가민간소비·설비투자·순수출을중심으로완만한회복세를보이고있음에도고환율부담과한미금리차확대속에서기준금리인하여력이제한될것"이라며"여기에PF자금의선별적집행과부동산규제확대등으로금융권조달환경이더욱보수적으로재편되고있어시장전반의유동성여건역시녹록지않을것"이라고예상했다.그러나보고서는올해오피스중심의임차수요가견조하게유지되고,기관투자자의대형자산선호가뚜렷하게고착한점을근거로내년시장의초양극화흐름을전망했다.또올해국내상업용부동산누적거래규모는3분기말기준약24조원이며연말까지30조원을넘을것으로예측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원행정처주관‘사법개혁공청회’마지막날문형배·김선수·조재연등대법관증원안논의내란전담재판부신설엔“지귀연압박용”비판“구속취소·재판지연으로불신자초”지적도11일서울서초구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문형배전헌법재판소헌법재판관등이참석한가운데국민을위한사법제도개편공청회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정부와여당이추진하는사법개혁안에대한의견수렴을위해열린공청회에서법조계원로들이대법관증원문제를두고각기다른의견을내놨다.최근논란이된내란전담재판부신설에대해선“실제시행을고려하기보다현재판부를압박하려꺼낸법안”이라는비판과함께윤석열전대통령등에대한내란사건1심을맡은재판부가스스로불신을자초했다는지적도나왔다.대법원법원행정처가11일개최한‘국민을위한사법제도개편공청회’마지막세션인종합토론에서는대법관증원의규모와추진방식에대한논의가주로진행됐다.이날토론에는문형배전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과김선수·조재연전대법관,박은정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심석태세명대학교저널리즘대학원교수,차병직변호사(법무법인클라스한결)가패널로참석했다.김전대법관은민주당이내놓은12명증원방안에찬성한다고밝혔다.그는대법원장을포함해13명(법원행정처장은제외)인대법관을2배수준인25명으로늘리면“현재보다주심사건에훨씬많은시간을할애해심도있는검토가가능하다”며“대법관수를지나치게장기간에걸쳐증원하면법원이전체적으로불안정한상태일수밖에없어증원을완성해체제를완성해야한다”고했다.김전대법관은대법관13명으로구성된연합부2개를운영하면판례변경기능도강화할수있다면서“판사나비법관을임명할확률도높아져대법관구성다양화에도긍정적효과가있을것”이라고말했다.대법관을늘리는만큼하급심법관이부족해질것이라는우려에대해서는“20년전에도이같은반대논리가있었다”며“하급심도증원이필요하다면구체적수치를토대로(법원이)국회와정부를설득해야하는데,다시‘대법관증원이하급심을약화시킨다’는말로만방어하는건부족하다”고지적했다.반면조전대법관은“대법관을12명늘린다는것은사실상대법원을하나더만드는일”이라며“헌법상기구인사법부에중대한변화를가져오는일이기때문에신중한숙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25명대법관이참여하는전원합의체는그기능을제대로발휘하지못하고단순한다수결투표기구가돼버릴가능성이있다”며대법관4명을증원하는게바람직하다고했다.문전대행은3년에걸쳐대법관8명을증원하자고제안했다.개정법이시행되고1년이지난다음4명을먼저늘리고,이로부터2년뒤에다시4명늘려대법원을연합부2개와소부4개,상고심사부1개체제로바꾸자는주장이다.이어“3년이라는시간을둔이유는청사를확보하고,연합부구성기준과절차를마련하는데최소한그정도가필요하기때문”이라며“3년뒤면총선도한번거치기때문에야당도사법부구성에관여할기회를갖는게이제도의수용을위해서바람직하다”고설명했다.최근논란이된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에대해선“설치자체가문제”라거나“형법보다위에있는이상한법”이라는비판의견이대부분이었다.다만문전대행은내란재판만전담으로담당할법관을외부에서고르는게부적절하다면서도“(특별재판부가위헌인지따지려면)결국예외적정당성이인정되느냐의문제인데,지금은그런정당성을긍정하기좋은사정이있다고본다”고말했다.그는“비상계엄이선포된지1년이지났는데도내란사건이단한사건도선고되지않은건문제이고,더욱이(해당재판부는)구속기간을날로계산하는확고한관행을깨고우두머리사건에서변경을적용해국민불신을자초했다”며“법원이신속하게이사건을처리해서특별법제정의계기를없애는게왕도”라고말했다.박은정교수도“실제시행을염두에뒀다기보다현재판부에대한압박용,경고용이라는생각이든다”며“아무리내란재판이중요하다할지라도법이정한절차에따라사건을처리한다는원칙에충실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박교수는“사법부가항소심에서집중심리재판부를운영하기위한제도적뒷받침을하면실질적으로전담재판부구실을하는대안을만들수있다”면서“(내란사건의)1심재판부는국민적관심과우려진지하게여기고국민안심시키는데만전을기해야한다”는조언을덧붙였다.최혜린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늦장이첩'비판에"수사기간만료맞춰하려던것"해명"'편파수사'주장유감"…한동훈·이준석조사출석요구10일경기가평군설악면에위치한통일교천정궁.2025.12.10/뉴스1ⓒNews1김진환기자(서울=뉴스1)남해인정윤미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통일교민주당지원'의혹을경찰로'늦장이첩'했다는비판이제기되는데대해"수사기간이만료될때하려다비밀성이상실돼증거인멸우려가있어미룰수없었다"고해명했다.특검팀은또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언급한통일교접촉정치인은여야5명이라고밝혔다.박노수특별검사보는11일오후서울종로구특검사무실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이같이밝혔다.그는"당시윤전본부장진술서에언급된대상은특정정당만의정치인이아니라여야정치인다섯명"이라면서"특정정당을위한편파수사라는말은성립될수가없다"고강조했다.박특검보는"특검은어떤정치적고려없이단지해당진술사안이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라고판단했기때문에더이상수사를진행하지않았다는점을분명히말씀드린다"며"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라는점에대해수사팀내어떠한이견도없었다는점을다시한번강조해말씀드린다"고했다.그는"특검이이사안에대해수사를진행하지않은것이특정정당을위한편파수사라는취지의보도나주장이잇따른데대해강한유감을표한다"고말했다.앞서한매체는전날(10일)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받는여야정치인이모두5명이라며민주당정동영·전재수의원과임종성전의원,국민의힘나경원의원과김규환전의원등의실명을공개했다.당사자들은모두관련의혹을부인하며법적대응등을예고했다.'통일교민주당지원'의혹을지난9일경찰로이첩한배경과관련해특검팀관계자는"수사기간종료후에일괄이첩하려던건데예기치않게언론에공개됐다.제보에기초한내사사건이라나중에이첩하려던건데(알려져)비밀성이상실됐다"며"증거인멸우려도제기돼이첩을미룰수없는상황이된것"이라고설명했다.정치인5명에게적용된죄명을묻는취재진의질문에는"뇌물죄가될수도있고정치자금법위반이될수도있지만개별적으로거론된사람들별로의율죄명이정해질것"이라며"확인해줄수없다"고말했다.특검팀은'집사게이트'등다른인지사건과달리특검법상수사사안이아니라고본이유는특검법이규정하는사건과의연결성이없다고봤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특검팀관계자는'집사게이트'에연루된조영탁IMS모빌리티대표(구속)관련사안을예시로들며"조대표의횡령,배임,경제지기자에금품을제공한혐의사건등은특검수사사건과연결돼있다"며"'집사게이트'에서출발했다"고했다.이어"특검법상수사하는영역사건들과연결요소가있고관련범죄행위로판단해수사한것"이라며"의혹들과연결점이있느냐없느냐에따라수사대상을판단해서한것"이라고덧붙였다.이준석개혁신당대표가2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모두발언하고있다.2025.10.27/뉴스1ⓒNews1이승배기자특검팀은또지난4일이준석개혁신당대표에대해오는12일피의자로출석할것을요청한출석요구서를발송했다.박특검보는"이대표에대한소환조사를위해12월초부터다각도로출석일정을협의하면서주말조사일정까지제시했음에도일정상12월중에는출석이어렵다는사유로사실상출석을거부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이대표는2022년실시된20대대선과8회전국동시지방선거및21대국회의원보궐선거당시국민의힘당대표로언론에윤석열전대통령이강서구청장,포항시장등공천에개입하려했다는통화녹음이있다면서공천개입정황을알린사실이있다"고말했다.이어"특검수사대상인윤전대통령등의공천개입의혹을규명하기위해서는특검이이대표로부터확보한증거자료및이대표의진술에대한확인이반드시필요한상황"이라고설명했다.그는"이대표는2022년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및21대국회의원보궐선거관련공천개입가담의혹등사건에피고발인신분으로사건에대한실체적진실발견을위해서도이대표에대한조사가불가피하다"며"특검은이대표가과거국민의힘당대표로서수행한공천업무에대한국민적의혹을해소할필요가있는점을감안해오는12일출석해줄것을요청한다"고강조했다.이에이대표측은입장문을내고"상식적인일정조율에나선다면즉시출석해성실히조사에임할것을밝힌다"고했다.이대표측은"변호인이현재이대표가해외에체류하고있다는걸특검팀에설명하고,귀국해조사에참여하겠다는의사도전달했다"며"그럼에도특검측은저희가제안한시간을모두거절한다는입장을회신했다"고반박했다.아울러특검팀은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에대해22대국회의원선거공천관련해오는18일참고인신분으로출석할것을요청하는출석요구서를재차발송했다.박특검보는"특검은한전대표소환을위해올해8월부터다각도로일정협의를요청했고(한전대표는)3회걸쳐출석요구서를모두수령했음에도한차례도출석에응하지않았다"며"지난12월10일자출석요구서는고의로수령하지않고언론을통해불출석의사만밝힌후에출석하지않았다"고짚었다.그는"한전대표는언론등을통해22대국회의원공천과관련해김상민전검사를공천해달라는요청을받았으나거절하자윤전대통령과갈등이생겼다는취지로말한사실이있다"며"이사실은현재유튜브동영상을통해쉽게확인할수있는데이는특검수사대상인윤전대통령등의공천개입의혹을규명하기위해반드시확인이필요한사항"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특검은한전대표가당대표격인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수행한업무와관련해언급한내용에대해국민의의혹을해소할필요가있다는점을감안해오는18일출석을다시한번요청한다"고강조했다.특검팀은이날'관저이전특혜의혹'사건관련해전청와대이전티에프(TF)1분과장이자대통령비서실관리비서관김오진씨와전청와대이전TF1분과소속직원이자대통령비서실행정관황승호씨에대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건설산업기본권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죄등으로구속영장을청구할예정이다.아울러특검팀은이날오전10시부터김여사를소환해해군선상파티,종묘차담회,관저이전특혜의혹,로저비비에가방수수의혹등에대한조사를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안"말바꾸는김현태말믿을수없다"안귀령더불어민주당대변인이지난해12월4일국회본관앞에서계엄군과대치하고있다.유튜브JTBC채널캡처지난해12·3불법비상계엄당시국회의사당에서계엄군총구를뺏는모습이의도적인연출이었다는김현태전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의법정증언에대해안귀령대통령실부대변인이직접반박에나섰다.그는11일"허무맹랑한주장"이라며김전단장에대한법적조치를예고했다.안부대변인은이날페이스북게시글을통해"김현태가허무맹랑한주장으로내란을희화화하고있다"며"계엄선포당일저는오직내란을막아야한다는절박함으로행동한것"이라고밝혔다.이어"김현태는내란에가담했음에도여러차례사실과다른주장을하고진술을번복했다"며"김현태의말을믿을수없다"고지적했다.또한"김현태의주장이저의명예를훼손하는것은물론이고내란의진실을호도하고있기에단호히법적조치할것"이라고덧붙였다.김현태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이2월6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열린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6차변론에증인으로출석해답변하고있다.헌법재판소제공.앞서김전단장은지난9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5부(부장지귀연)의김용현전국방부장관등의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공판에증인으로출석했다.그는계엄직후였던지난해12월4일새벽에있었던안부대변인과국회출입을막던군인간'총구실랑이'를두고"군인에게총기는생명과같은것인데(안부대변인이)갑자기나타나총기를탈취하려했다"며"전문가만알수있는크리티컬한기술로제지한것"이라말했다.그러면서"나중에들어보니안부대변인이덩치가큰보디가드들을데리고왔고,또촬영준비를해직전에화장까지하는모습을봤다고한다"며"연출된모습으로총기탈취를시도한것이라부대원들이많이억울해했다"고증언했다.김전단장은계엄당시국회봉쇄작전을지휘한바있다.안부대변인은더불어민주당대변인시절이던지난해12월4일새벽국회의사당에진입한계엄군을향해"부끄럽지도않냐"고소리치며한군인의총구를잡아거칠게흔드는장면이공개되면서화제가됐다.그는이후언론인터뷰를통해"(당시에는)뭔가머리로따지거나이성적으로계산할생각은없었고일단'막아야된다.이걸막지못하면다음은없다'는생각밖에없었다"고밝혔다.박지연인턴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년기재부업무보고증손회사지분율100→50%완화추진테마섹등벤치마킹한국형국부펀드설립“수익극대화,상업적베이스로운영할것”300억↑국유재산매각시국회보고의무화[세종=이데일리강신우송주오기자]정부가인공지능(AI)등첨단산업투자활성화를위해금산분리원칙의예외를조건부로두기로했다.반도체업종에한해지방투자와연계하는경우에는일반지주회사의증손회사의무지분율(100%)을공정거래위원회의승인을득해완화한다는내용이핵심이다.1300조규모의한국형국부펀드도신설한다.싱가포르의테마섹이나호주의퓨처펀드등해외사례를벤치마킹해,국부를체계적으로증식해미래세대에이전한다는구상이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사진=연합뉴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1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2026년대도약하는경제,신뢰받는데이터’라는주제로열린기획재정부업무보고에서이같은내용을이재명대통령에게보고했다.구부총리는“내년1.8%플러스알파의성장을위해적극적재정정책과소비·투자·수출등부문별맞춤형활성화대책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그는특히“기업이적극투자하고지속성장하는생태계구축을위해첨단전략산업관련규제등을재검토할것”이라고했다.정부는우선첨단산업투자활성화와관련해금산분리를예외적으로완화하기로했다.구체적으로지방투자연계를우선하되공정위심사와승인을전제로일반지주회사의증손회사의무지분율을현행100%에서50%이상으로완화한다.이를위해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반도체업종’에한해특례규정을마련할계획이다.기재부는이번규제완화로민간및정책자금(첨단기금등)출자를통한기업의첨단산업설비구축재원조달과장기임대(금융리스업필요최소한허용)로초기투자부담을낮출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한국형국부펀드설립도추진한다.구부총리는“국채를체계적으로관리해이자비용을절감하고초혁신조달생태계를구축하는등국부증진을도모할것”이라며“(국부펀드를통해)국부를체계적으로축적하고증식해미래세대로이전하겠다”고했다.국가펀드는국가가보유한자산을모아운용하는초대형투자펀드다.국내유일국부펀드는2005년설립된한국투자공사(KIC)로,정부와한국은행등에서외화를위탁받아운용되고있다.정부는한국형국부펀드는싱가포르의테마섹과호주의퓨처펀드등해외국부펀드사례를벤치마킹해내년상반기중설립할예정이다.구부총리는“KIC는외환보유고의수익을내기위해서특별하게해외쪽에달러베이스로투자를하는데,다만국내기업이해외투자할때만지원할수있다”며“한국형국부펀드는국내든해외든싱가포르의테마섹처럼자유롭게민간에서의사결정도하고해서수익을극대화할수있는상업적인베이스로운영이가능한방향으로마련할것”이라고했다.기재부는약1300조원에이르는국유재산을적극관리해그가치를극대화한다는구상이다.활용도가낮은재산은적정가격에매각하되할인매각은원칙적으로금지한다.특히300억원이상국유재산을매각할경우국회상임위원회사전보고를의무화하고,부처별매각전문심사기구도신설한다.아울러국유재산복합개발을통해수도권공공주택공급도확대한다.30년이상된노후청사,폐파출소등국유지를활용해2030년까지수도권공공주택2만5000호착공을추진할방침이다.이밖에도△수급관리·할인지원·할당관세등가용수단총동원해생활물가안정△AI직업훈련확대등쉬었음청년유형별맞춤형지원방안마련△한미전략적투자촉진△대외신인도안정적유지△기업위법행위의실효적억제를위한금전적책임성강화등경제형벌합리화등을추진할계획이다.강신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통일교의혹'에뇌물·정치자금법위반적시경찰전담팀,두가지혐의두고적용여부검토전담팀23명규모…사건기록보면서법리검토경찰"관련자소환조사일정신속하게조율중"[앵커]김건희특검이통일교의혹사건을경찰로넘기면서뇌물죄와정치자금법위반,2개혐의를모두적시한것으로YTN취재결과확인됐습니다.경찰수사전담팀이적용가능한혐의를검토해공소시효를판단할것으로보이는데,중심에선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수감된구치소를찾아가접견조사도진행하고있습니다.경찰청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조경원기자![기자]네,경찰청에나와있습니다.[앵커]네,특검이경찰에보낸이첩서류에뇌물죄와정치자금법위반,2개혐의를적시해둔것으로확인됐죠?[기자]네,그렇습니다.어제(10일)김건희특별검사팀이'통일교의혹'과관련해경찰로넘긴이첩서류에는뇌물죄와정치자금법위반혐의,두가지가적시된것으로파악됐습니다.이에따라경찰은두개혐의가운데어떤혐의를사건관련자들에게적용할수있을지판단할것으로보입니다.23명규모로구성된경찰청중대범죄수사과전담수사팀은현재사건기록을보면서법리를검토하고있습니다.전담팀관계자는의혹과관련된인물들에대한소환조사를최대한빠르게할수있도록일정을조율하고있다고밝혔습니다.대면조사를진행해적용혐의와공소시효관련문제를정리할필요가있다고판단한겁니다.이에따라수사전담팀은우선의혹의중심에있는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대면조사에나섰습니다.오늘오후부터윤전본부장이수감된구치소를찾아가조사를진행하고있는데과거특검에진술한내용등을정확히확인하는데주력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어떤혐의를적용하는지가중요한건공소시효때문인거죠?[기자]네그렇습니다.특검에서는뇌물죄와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모두적시해경찰로사건을보냈지만,두혐의의공소시효가각각다르기때문입니다.우선전재수장관의경우윤영호전본부장이금품을전달했다고주장하는시점은지난2018년으로알려졌습니다.정치자금법위반혐의가적용된다면공소시효는7년으로올해까지인만큼,이미지났거나얼마남지않았을가능성이큽니다.뇌물혐의의경우는수수액수에따라달라지지만,공소시효는최대15년까지로늘어납니다.공소시효가얼마남지않은죄목으로판단될경우를대비해경찰은수사에최대한속도를낼것으로보이는데요.관계자들을소환조사하면서최대한빨리공소시효문제를판단할것으로보입니다.[앵커]마지막으로금품수수의혹이있는여야인사들과관련된내용을짚어주시죠.[기자]네,전·현직의원등여야인사들이통일교와접촉했고그중일부는금품을받았다는의혹이제기된건데요.의혹을부인하며사의를밝힌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은현금4천만원과명품시계2점을전달받았다는의혹을받고있습니다.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도통일교가건넨현금수천만원을받았다는의혹이제기됐고,야권에서는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이비슷한의혹을받습니다.이외에도통일교와접촉했다는의혹이제기된정치권인사로는정동영통일부장관,이종석국가정보원장,정진상전민주당정무조정실장,나경원국민의힘의원이거론됩니다.당사자대부분이통일교연루의혹을부인하는가운데경찰전담수사팀의수사결과가주목됩니다.지금까지경찰청에서YTN조경원입니다.영상기자:김광현영상편집:김현준YTN조경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올해들어코스피투자경고지정,이미작년연간건수넘어서개인투자자들불만토로…"초대형주까지규제하는건문제"SK하이닉스경기도이천본사[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이민영기자=올해코스피가급등하면서SK하이닉스를포함해대형주들이줄줄이투자경고종목으로지정되고있다.올해들어투자경고지정건수는이미지난해연간건수를넘어선상태다.1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이날부터SK하이닉스와SK스퀘어가투자경고종목으로지정됐다.거래소는전날SK하이닉스와SK스퀘어종가가1년전(2024년12월10일)종가대비200%이상상승하고,최근15일종가중최고가를기록한점등을지정사유로밝혔다.시장경보제도는소수계좌에매매가집중되거나주가가일정기간급등하는등불공정거래가능성이있는종목에대해거래소가투자위험을고지하는제도로,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3단계로구분된다.투자경고종목은신용융자매수가불가능하며,지정후추가로주가가급등하는경우거래가정지될수있다.투자위험종목은지정당일1일간거래가정지된다.전날SK하이닉스종가는58만7천원으로1년전(17만400원)대비244%급등했으며,SK스퀘어도전날32만4천원에장을마치며1년전(7만8천200원)대비314%상승률을나타냈다.이들종목주가는투자경고종목지정소식에줄줄이하락중이다.이날SK하이닉스는전장대비3.75%급락한56만5천원에,SK스퀘어는5.09%내린30만7천500원에장을마쳤다.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금리인하결정으로코스피가같은시간0.64%상승하고있지만이들종목은상승장에서소외되고있다.올해들어코스피가71%넘게급등하면서이처럼시가총액상위대형주들이줄줄이투자경고종목으로지정되는모습이다.통상투기성수요에따라주가변동성이큰코스닥중소형테마주가줄줄이투자경고종목으로지정되는경우가많았는데,최근코스피대형주가줄줄이명단에오른건이례적이라는분석이나온다.전날에는현대로템과현대약품이그간주가급등에투자경고종목으로지정됐으며,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롯데관광개발은투자주의종목으로지정돼투자경고종목지정예고를받았다.한국거래소에따르면올해들어10일까지코스피시장에서투자경고종목으로지정된건수는총72건으로지난해연간건수(44건)를이미넘어섰다.시장경보에서가장높은등급인투자위험지정건수도올해7건으로지난해(1건)의7배에달했다.시장주도주로분류되는종목마저투자경고종목으로지정되자투자자들사이에선반발의목소리가나온다.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대표는연합뉴스와통화에서"회원중에오늘아침에출근하면서SK하이닉스를넥스트레이드시장에서거래하려고했는데거래가안돼혼란을겪은투자자가있다"며"초대형주까지규제하는것은문제가있다는목소리가나오고있다"고말했다.이어"거래소투자경고지정이상승하는종목에는경고를하고하락하는종목에는경고가없다보니상승보다는하락에베팅하는쪽에유리한제도가아니냐는볼멘소리가투자자들사이에서나온다"며"현재투자경고제도가효율적으로운영이되고있는지검증할필요가있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민관합동점검서규정위반28건,관리미흡39건,개선권고53건지적"밀폐공간관리절차미비·안전관리감독자미지정등안전조치미이행"한강버스[촬영안철수]2025.11,한강공원여의도한강버스선착장(서울=연합뉴스)차민지황재하기자=행정안전부는한강버스를대상으로실시한민·관합동점검에서규정위반28건,유지관리미흡39건,개선권고53건등총120건의보완필요사항이확인됐다고11일밝혔다.지난11월21∼26일실시된이번점검에는행안부를비롯해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서울시등10개기관과민간전문가가참여했다.점검대상은한강버스항로28.9㎞,선박7척,선착장7개소,비상대응체계등이다.규정위반사례로는관할자치구와운영기관간상황전파체계를구축하지않는등비상대응체계가미비한점이꼽혔다.선착장에서도밀폐공간안전관리절차를마련하지않거나산업안전보건관리감독자를지정하지않는등근로자안전관리조치가제대로이행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선착장주변저수로와호안부콘크리트구조물,식생매트유실등하천시설물유지관리도규정에미달했다.유지관리미흡사례로는하천바닥의높이와형상이변할가능성이높은잠실·옥수·압구정선착장이꼽혔다.이들선착장은별도의하상유지관리방안마련이필요한것으로지적됐다.항로표지불량,선박방폭등고장,화재탐지기손상,선착장닻연결설비고정불량등시설·장비관리가제대로이뤄지지않은점도확인됐다.추가적인개선권고사항으로는선장과구조대간비상연락망활용훈련강화,수상안전상황실의상시감시기능강화가제시됐다.또등부표위치재설정,등명기누전차단,경간장이좁거나항행고가낮은교량의표지설치,시인성이저하되는교량등의동시점멸방식적용등도권고됐다.아울러한강버스별통일된항적운영교육,교각인근수상레저활동금지구역지정검토,레저사업장항주파피해실태조사연구용역,조타실모니터링시스템도입등안전성제고방안도제안됐다.행안부는이번점검결과를서울시에통보해미흡사항을즉시보완하도록요청하고,시민들이한강버스를보다안전하고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서울시와안전관리강화방안을지속적으로협의해나갈방침이다.서울시는점검결과에대해"한강버스운영에서시민의안전과편의는최우선가치이고어떤부분에서도안전이흔들려서는안된다"며"합동점검에서제시된보완사항을철저히이행해운항전반의안전성을한단계더강화하겠다"고밝혔다.이어"한강버스가시민의일상속에서안심하고이용할수있는생활교통·여가서비스로자리잡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창원시의회시정질문…시"작품만기념…오해없도록할것"창원시청청사[창원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창원=연합뉴스)김선경기자=경남창원시가내년'고향의봄'창작100주년을기념해추진중인여러사업을전면중단해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고향의봄을쓴작가이원수의친일행적을고려할때부적절하다는이유에서다.11일창원시에따르면"나의살던고향은꽃피는산골"로시작하는유명동시고향의봄은아동문학가이원수(1911∼1981)가1926년발표했다.이원수가유년기를보낸창원에서는매년고향의봄을소재로한전시회등이열린다.최근시는고향의봄창작100주년을맞는내년에'백년의봄,다시피어나는창원'을주제로연중기념사업을추진하겠다고발표했다.당초기념사업대상에는'기념선포식','공모전및특별기획전','친환경조형물건립','웹드라마제작'등신규사업을비롯해17건이포함됐다.이달현재는예산상문제로공모전·조형물·웹드라마사업은빠지고,기념선포식등13건에8억9천만원상당이편성돼확정을앞두고있다.이같은기념사업내용이예산심의를전후해지역사회에알려지자비판여론이인다.이원수의친일행적때문이다.이원수는1942년조선금융연합조직회의국책기관지인'반도의빛'에학도병지원을찬양하는시'지원병을보내며'를발표하는등친일행적이드러나2008년민족문제연구소가발간한'친일인명사전'에등재됐다.고향의봄을둘러싼사업추진과정에서갈등이불거진건이번뿐만이아니다.2011년에도이원수탄생100주년기념사업과관련해논란이잇따라시가지원하는사업이중단되기도했다.시민사회단체와지역정가는창작100주년사업을두고또한번논쟁을벌이고있다.지난8일에는창작100주년기념사업에찬성·반대하는시민단체가각각기자회견을열고"소중한정신문화자산"이라고주장하거나"기념사업즉각취소"를촉구하기도했다.더불어민주당문순규창원시의원은이날열린제148회창원시의회제3차본회의시정질문에서"시민혈세로이사업을기념할수있겠는가.한번도민족앞에진심으로사과하지않은사람"이라며사업전면중단을요구했다.그러면서"시는2011년에도이런일이있었다는걸잘알것"이라며"지역사회에큰갈등을불러올수있는사업은예산편성전에시민의견을수렴하고사회적공감대를만들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장금용창원시장권한대행은"친일은역사가반드시단죄해야한다"면서도"한편으로는한사람전체궤적에대한단죄의문제와작가가친일작품을내놓기이전남긴작품의예술성,문화성과는분리해야한다고본다"고해명했다.이어"(고향의봄관련사업을)매년해왔고,지역에는'고향의봄'도서관도있다"며"개인에대해기념할생각은추호도없고,작품에대한부분만기념해서오해가없도록노력하겠다"고거듭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광주서구의도서관공사현장에서붕괴사고가발생했습니다.철제구조물등이무너지면서작업자4명이매몰됐는데요.현장에취재기자나가있습니다.나현호기자![기자]광주광역시대표도서관화재현장에나와있습니다.[앵커]사고가언제발생했습니까?[기자]오늘오후1시58분쯤발생했습니다.광주광역시서구치평동에있는광주광역시대표도서관건립공사현장에서붕괴사고가발생을했습니다.현장에서는구조작업이이루어지고있고요.계속급하게소방대원들이오가는모습도볼수있고또이곳으로중장비들이연속해서들어가는모습도확인할수있었습니다.현장에서구조작업이이루어지고있기는하지만아직추가구조소식은들려오지않고있습니다.저희취재진이현장가까이진입할수있었는데요.지하2층맨바닥까지콘크리트와철근이추락하면서굉장히어지러운모습을볼수있었습니다.콘크리트가빼곡히채워져서구조까지는시간이조금걸릴수있겠다는생각이들정도였습니다.사고당시현재4명이매몰된것으로파악이됐고있었던곳을중심으로보면옥상층에있던미장작업자1명,그리고지상층철근작업자2명등입니다.지금으로부터1시간반전에1명이의식없는채로구조돼병원으로옮겨졌습니다.또다른1명도위치가확인돼구조작업이이뤄지고있습니다.아울러현재나머지2명은위치가파악되지않은상태입니다.사고는레미콘콘크리트타설작업과정에서일어났는데요.철제구조물등공사현장일부가무너져내리면서작업자들이깔린것으로파악됐습니다.당시현장에는작업자97명이있었습니다.사고5분여만에현장에도착한소방당국은인명구조작업을진행하고있는데요.업체측은옥상층콘크리트타설도중에갑자기붕괴가일어났다고설명했습니다.쏟아져내린철근과콘크리트가약15m아래인지하2층까지추락했는데요.소방당국은가능한최대한소방력을모아구조작업을벌이고있다고밝혔습니다.오늘까지광주대표도서관공정률은73%였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지금까지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현장에서YTN나현호입니다.YTN나현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학사부지에주거·업무·문화시설…서남권대개조첫민간사업오세훈"녹지생태도심,서남권에서서울전역으로확대"오세훈서울시장이11일오후서울금천구G밸리국가산업단지내특별계획구역민간개발부지인교학사부지를방문해개발계획에대해발언하고있다.2025.12.11/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김종윤기자=서울구로·가산디지털단지(G밸리)가산업·생활·녹지가결합한미래형복합거점으로탈바꿈한다.오세훈서울시장은현장을찾아서남권을미래형경제·생활중심지로전환하겠다는의지를강조했다.G밸리를계기로녹지도심을서울전역으로확대하겠다는포부도내놨다.교학사부지,녹지공간결합한복합시설재탄생11일서울시에따르면오세훈서울시장은이날G밸리국가산업단지내특별계획구역민간개발부지인교학사부지를방문했다.G밸리는과거국가산업화를견인한국내첫국가수출산업단지로,2000년대이후IT중심의첨단산업단지역할을해왔다.그러나시민과근로자가쉬고머물녹지·여가공간이부족해'회색도시'로불리고있다.실제로G밸리전체면적(192만㎡)중공원이나녹지공간은없다.지식산업센터건축시조성된150여개의공개공지가사실상녹지기능을대신하는상황이다.오시장은G밸리의녹지공간확충정책을추진한배경을설명했다.그는"이곳에서일을하는젊은이들이출근만하면우울해진다는글을보게됐다"며"건물이새로지어서멋지게위로쭉쭉올라가는것과달리일터근처엔휴식공간이없어마음이무거웠을것"이라고말했다.서울시는지난해2월발표한서남권대개조사업의첫단계로교학사부지를개발하기로했다.이사업은산업혁신·주거혁신·녹색매력의3대축을중심으로서남권을경제·생활중심지로재편하는종합도시혁신전략이다.해당부지에는지하4층~지상24층규모의주거·업무·전시장·갤러리·체육시설·공공도서관등이들어서며,넓은녹지공간과결합한복합시설로조성될예정이다.이번개발은규제중심이었던준공업지역을제조업과업무·주거·여가가공존하는복합공간으로전환하는출발점이라는점에서의미가크다.그동안저이용공공부지와노후공장부지등5곳이특별계획구역으로지정됐지만실질적개발은정체돼왔다.오시장은"구디와가디는서울에서가장젊은산업단지로,청년들이미래를위해땀흘리는장소"라며"새로운세대의요구에부응하는도시계획변화가필요한시점"이라고강조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11일오후서울금천구G밸리국가산업단지내특별계획구역민간개발부지인교학사부지를방문해관계자의설명을듣고있다.2025.12.11/뉴스1ⓒNews1이광호기자G밸리,서남권대표녹지여가공간재편서울시는도시계획상공원녹지가전혀없는G밸리의녹지공간개선을위해'도심형가로숲'을조성한다.활용도가낮은공개공지를녹지중심의'공유정원'으로전환해G밸리를서남권을대표하는녹지생태형산업도심으로재편한다는방침이다.이중가로숲은기존의단조로운가로수길을녹지공간과경관요소를결합한다층형매력정원으로개편한다.녹지공간은기존7520㎡에서4만7660㎡로대폭확대된다.또G밸리주변지역인가리봉동과가산디지털단지를신속통합기획재개발과가산디지털단지역펀스테이션조성을통해하나의여가네트워크로연결한다.오시장은"G밸리를즐거운마음으로업무에임할수있는공간으로바꿔나가겠다"며"지하철역유휴공간을활용해문화·예술을느낄수있는시설을조성할것"이라고설명했다.서울시는녹지와문화·여가공간을확충해G밸리산업경쟁력을한층강화한다는방침이다.서울시관계자는"G밸리를서남권을대표하는녹지여가공간으로재편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며"산업의첨단성과생활환경의품격을동시에갖춘새로운도시모델을실현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