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첩·파견인력논의…합수본도막바지수사속도검경합수본찾은이태한선관위특검(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을수사할선거관리위원회특별검사로임명된이태한권익위비상임위원이1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에마련된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를방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을수사하는이태한선거관리위원회특별검사가19일검경합동수사본부를예방하면서본격적활동을시작했다.이특검은이날오후1시께합수본부장을맡고있는김태훈서울중앙지검3차장검사를예방(의례방문)해사건이첩과파견인력등을논의했다.전날특검에임명된뒤첫공개외부행보다.이특검은1시간가량김태훈본부장을예방하고나와취재진에게"검찰내부인력상황이좋지않아풀로지원받기는힘들것같다"면서도"최대범위에서협조요청을했다"고밝혔다.그러면서합수본인력상당수가특검팀파견에대해긍정적으로생각하고있다고전했다.이특검은특히"변조·삭제·복원된내용을확인하려면대검데이터베이스포렌식센터인력을활용해야한다"고강조했다.앞서이특검은김본부장을만나기전에도"디지털포렌식에대한기본적개념을가지신분을최우선으로(특검보에)고려하고수사능력과감각등여러가지를고려해합리적인분을잘모시겠다"고말했다.이특검은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과투표통계조작을비롯해선관위관계자들의외유성출장,부정채용·승진특혜,수의계약특혜와업체유착등모두12개의혹을수사한다.이특검은선관위특검법에따라준비기간20일을거쳐최장150일동안선관위관련의혹을수사한다.특검팀은특검보5명과파견검사20명등최대165명규모로수사팀을꾸릴수있다.합수본,'투표함일감몰아주기'중앙선관위등압수수색(과천=연합뉴스)류영석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방만한운영·비위등을수사하는검경합동수사본부가특정업체들에일감을몰아줬다는이른바'선피아(선관위마피아)카르텔'의혹관련압수수색에나선14일경기과천시중앙선관위의모습[email protected]특검팀출범을앞두고합수본도이날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서초구선관위사무국장을피의자신분으로조사하는등막바지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투표통계조작사태와관련해서는경기도선관위관계자가참고인신분으로출석해조사받았다.외유성해외출장의혹과관련해중앙선관위관계자2명에대한참고인조사도이뤄졌다.합수본은이번주까지예정된조사를이어가면서압수물과관계자진술조서를비롯한수사기록을정리하고파견인력을검토하는등특검에사건을이첩할준비를병행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재무부,19일20년물국채160억달러입찰2026회계연도재정적자2조1000억달러전망30년물낙찰금리5.216%…2001년이후최고입찰금리예상웃돌면장기채매도압력커질수도[워싱턴=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은행에고객들의시민권정보를수집하도록요구하는행정명령또는기타조처를검토중이라고월스트리트저널(WSJ)이24일(현지시간)보도했다.사진은2024년12월7일촬영한미국재무부청사.2026.02.25.[서울=뉴시스]박영환기자=미연방정부의총부채가40조달러돌파를앞둔가운데20년물국채시장금리가5.28%로올라미재무부가34년만에발행을재개한2020년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마켓워치는18일(현지시간)미재무부가19일20년만기국채160억달러(22조6000억원)를입찰에부친다고보도했다.5.28%는18일기존20년물국채의시장금리로,이번입찰의낙찰금리는아니다.미정부의국채발행부담을키우는구조적배경에는불어난재정적자와국가부채가있다.미의회예산국(CBO)은2026회계연도첫10개월인지난해10월부터올해7월까지연방정부재정적자를1조7980억달러(약2538조원)로추산했다.다만8월1일이토요일이어서8월초집행할일부지출이7월말로앞당겨졌다.이달력효과를제외하면같은기간적자는약1조7000억달러다.CBO는2026회계연도전체적자를지난2월전망보다2000억달러늘어난2조1000억달러(약2965조원)로전망했다.미연방정부총부채는지난13일기준39조9300억달러로,40조달러까지700억달러만남겨뒀다.원화로환산하면약5경6373조원이다.[뉴욕=AP/뉴시스]지난달5일(현지시간)미국뉴욕증권거래소에서한트레이더가일하는모습.2023.10.25.장기국채의조달금리도기록적인수준으로올라갔다.지난13일실시된30년물국채입찰의낙찰금리는5.216%로,2001년이후가장높았다.유통시장에서도18일30년물국채금리는마켓워치집계로장중5.327%까지올라2007년6월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10년물금리도장중4.747%까지올라2025년1월이후최고치를기록한뒤오름폭을일부반납했다.국채낙찰금리가시장예상보다높게결정되면투자자들이예상보다낮은가격에만국채를사겠다는뜻이다.국채가격과금리는반대로움직이기때문에수요가약할수록정부가부담해야할금리는높아진다.투자자는만기가길수록그동안물가가오르거나국채공급이늘어채권값이떨어질위험을더오래떠안는다.이때문에통상만기가긴국채에더높은수익률을요구한다.[뉴칼라일=AP/뉴시스]글로벌반도체종목들이인공지능(AI)투자열풍에힘입어2000년대초닷컴버블이후역대최고의성적을기록했다.파이낸셜타임스(FT)는28일(현지시간)반도체업종의대표지표인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SOX)가올해들어약75%급등했다고보도했다.사진은2025년10월2일(현지시간)미국인디애나주뉴칼라일에있는아마존웹서비스(AWS)인공지능(AI)데이터센터에서한기술자가작업하고있는모습.2026.05.28.율리아알렉세예바미션스퀘어채권부문책임자는최근장기국채값하락을이끄는요인가운데재정적자우려가“가장크고오래지속될요인”이라고평가했다.여기에대형기술기업들의AI데이터센터투자가자금경쟁을키우고있다.대규모클라우드와데이터센터를운영하는이른바‘하이퍼스케일러’들이건설비를마련하려장기회사채를대거발행하면서회사채와국채가같은투자자자금을놓고경쟁하게됐다는것이다.존벨리스BNY미주외환·거시전략가는“AI와기술투자가국채투자를밀어내고있다고단정할수는없다”면서도“전반적인자본조달비용을끌어올리고있다”고말했다.케빈워시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취임이후통화정책경로가불투명해진점도장기금리의안정을막는요인으로지목됐다.알렉세예바는향후통화정책을둘러싼혼선탓에장기국채시장이안정을찾지못하고있다고설명했다.각국의재정적자우려와미국·이란전쟁에따른에너지가격상승으로주요국장기금리도동반상승했다.독일과프랑스의30년물국채금리는각각2011년과2008년이후최고수준으로올랐고,일본30년물금리도4.1285%로30년만의최고치를경신했다.[가든시티=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4일(현지시간)뉴욕주가든시티의데이비드맥훈련·정보센터에서연설했다.2026.08.14.국채금리상승의파장은가계와주식시장으로번지고있다.장기국채금리가오르면주택담보대출금리도함께오를수있다.미국의30년고정주택담보대출평균금리는지난13일6.67%를기록했다.고금리부담이증시의새악재로떠오른가운데18일뉴욕증시에서는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가0.69%,나스닥지수가1.33%,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0.22%하락하며3거래일연속내렸다.금리상승이곧바로미국채수요붕괴를뜻하는것은아니다.마켓워치는19일20년물낙찰금리가입찰직전유통시장금리보다뚜렷하게높으면수요부진과추가매도압력의신호가될수있다고내다봤다.반대로시장금리수준에서물량이원활히소화되면높은금리에서투자수요가유입되고있다는뜻으로해석될수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현외교부장관이19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조현외교부장관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한미연합훈련축소지시와관련해"우리정부는물론이고미국정부의관계자들도전혀사전에알지못했다"고밝혔습니다.조장관은오늘(19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관련질문을받고해당내용을SNS(트루스소셜)를통해알게됐다고언급하며"따라서저희도사전에통보받지못했다"고답했습니다.훈련기간축소문제에대해서는"안규백국방부장관이미측과트루스소셜에(내용이)나온이후긴밀하게협의해온것으로알고있다"며"협의를통해결정된것으로알고있지만상세한내용은아직국방부로부터전해듣지못했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한미동맹은굳건하고각층에서긴밀하게협의를이어오고있다"고강조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발언이후어떤소통이있었느냐는질문에는"즉각적으로주미대사관에서관계기관에이에대해문의하고대책도함께협의했다"며"서울에서도주한대사를초치해서이에관해협의를나누었다"고말했습니다.이어"예기치않게미국정책을발표하는일이종종있어서다른EU국가들이어떻게했나,다른동맹국들이어떻게했나살펴볼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고덧붙였습니다.훈련축소가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미칠영향에대해서는"이번에축소하는것은사실미측의요청에따라축소하는것이기때문에전작권이전에관해서(미국이)이것을이유로더전작권이전을늦추거나할수는없을것"이라고내다봤습니다.또한트럼프대통령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좋은관계를맺고있다고언급하고,올가을북미정상회담을추진한다는보도가나온것에대해서는"새로운국면의전환이라고생각한다"고밝혔습니다.조장관은"정부는북한과의대화의물꼬를트기위해만반의준비를해왔고,이번기회를놓치지않기위해서미과긴밀하게협의를해나갈생각"이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미측에저희의그런입장을전달했고아직은회신이없는상황"이라며"구체적인미북간접촉현황에대해서도일단문의를해둔상황"이라고전했습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트루스소셜을통해한미연합훈련축소를전쟁부에지시했다고밝힌바있습니다.이후합동참모본부는이날미국측의제안으로하반기한미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FS)'기간을17일부터21일까지로조정해시행하기로했다고설명했습니다.이에따라당초27일까지시행될예정이었던훈련은6일일찍끝나게됐습니다.이미시작된한미연합연습이미국측의요청으로조기종료및축소되는것은처음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도권부동산민심공략…"집값못잡은책임용산공원으로덮어선안돼"국힘국토위,'뉴홈'사전청약자간담회…"정부믿은국민이피해"8.13부동산대책토론회참석한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오세훈서울시장(가운데),국민의힘배현진서울시당위원장(왼쪽),조은희의원이19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막힌공급,징벌적과세:8.13부동산대책무엇이문제인가'토론회에서참석자들의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류미나조다운기자=국민의힘서울지역의원들은19일재개발·재건축을통해주택공급불안을해소해야한다고목소리를모았다.비거주1주택자,초고가주택보유자등에대한과세를강화한8·13부동산세제개편으로수도권민심이반응하고있다는판단아래재개발·재건축을통한민간공급확대등을해법으로제시하며여론공략에나선모습이다.국민의힘서울시당은이날국회에서오세훈서울시장과'막힌공급,징벌적과세-8·13부동산대책무엇이문제인가'를주제로토론회를열었다.지난14일오시장이당원내대책회의에참석해목소리를낸이후5일만이다.오시장은"현재부동산시장은매매·전세·월세가함께오르는트리플강세다.시장이정부정책을믿지못한다는것"이라며"그런데도정부가내놓는건확실한공급신호가아닌더징벌적인세금과규제"라고지적했다.오시장은"국민이고통받을것을알면서도실패한정책을고집한다면이것은실수가아니라독선"이라며"서울에는이미가장확실하고검증된공급대안이있다.바로재개발·재건축"이라고강조했다.이어"서울시가계획중인정비사업만정상적으로진행돼도2031년까지31만호를착공할수있다"며"조합원지위양도제한,민간정비사업용적률규제,재개발임대주택비율등아직도사업의속도를가로막고있는핵심규제부터풀어나가야할것"이라고주장했다.서울시당위원장인송파갑배현진의원은이번세제개편안에대해"서울에서살사다리를붕괴시키고,서울에서나가라는말과진배없을정도로내용이허술하고교활하다"고비판했다.구체적으로"대출을못하게하고1거주1주택,실거주를세금으로강요하는주택규제등에대한불안,공급대책에대한불안이서울집값상승을부추기는악재가됐다"고진단했다.도봉갑김재섭의원은"트리플강세의가장큰피해지역중하나가도봉구다.저만해도당장똑같은평수의전세가1억5천만원이더올라서내년에계약할때1억5천만원을더넣어야한다"고토로했다.그러면서"문재인정부는부동산정책에대해서방향이달랐다내지는무지했다고평가할수있겠지만,이재명정부는분명한해답을알고있음에도거꾸로가고있다"며"재건축·재개발이공급을가장원활하고정확하게,빠르게할수있는방법임이이미여러차례증명이됐음에도막아놨다"고지적했다.용산공원부지주택공급방안에대해서도반대목소리가잇따랐다.오시장은"집값을잡지못하는책임을용산공원으로덮으려해서는안된다"고일축했다.서초갑조은희의원은"공원에집을짓기전에도심의재개발·재건축부터막힌길을뚫으면된다"고거들었다.강서갑당협위원장인구상찬서울시당수석부위원장은"용산공원재개발금지법을가장열심히하신분이노무현전대통령"이라며"자라나는우리아이들의미래를위해서용산공원은반드시지켜져야한다"고강조했다.한편국민의힘소속국토교통위원들은이날국회에서공공분양주택'뉴홈'사전청약자들을만나피해해결방안등을논의했다.뉴홈청약자들은사전청약당시공고됐던우대금리등대출지원이본청약단계에서사라졌다며반발하고있다.유의동국토교통위원장은"여러분은정부가제시한조건을믿고청약하셨고,그에맞춰오랜시간'내집마련'계획을세워오셨다"며"정부가국민과함께국민에게한약속을제대로지켜내는지확인하는게국회의역할인데,그일을제때하지못한것같아죄송하다"고말했다.그러면서"정부를믿은국민이피해를보는일은없어야한다.실질적해결책이마련될수있도록끝까지챙기겠다"고말했다.'8.13부동산대책무엇이문제인가',발언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배재만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9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국민의힘서울시당·서울시주최'막힌공급,징벌적과세:8.13부동산대책무엇이문제인가'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판을마친백시장이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박우경기자선거구민에게명절선물을제공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백성현충남논산시장이1심에서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벌금150만원을선고받았다.대전지법논산지원형사합의2부(안민영부장판사)는19일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기소된백시장에게벌금150만원을선고했다.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벌금100만원이상의형이확정되면당선무효가된다.백시장은지난2024년2월과9월등재임기간선거구민40여명에게모두130만원상당의명절선물을제공한혐의로기소됐다.백시장측은재판과정에서"행위에고의성이나목적이없었고직원에게관련내용을지시하거나공모한적도없다"며"직무상행위이자사회상규에도위배되지않는다"고혐의를부인해왔다.또"선물을받은사람들은고향사랑기부제를통해도움을줬던분들"이라며"논산연고자는2명뿐이고해당명단에누가포함돼있었는지도몰랐다"고주장했다.하지만재판부는백시장과담당직원사이에암묵적인공모관계가있었던것으로보이고,선물제공역시직무상행위로보기어렵다며유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공직선거법상기부행위의상대방은선거구에거주하는사람뿐아니라일시적으로머무는사람도포함되며,선거구민과연고가있는친지나친구,친목회등직·간접적으로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는사람도해당한다"는취지로설명했다.백시장이선물대상자선정과정에관여하지않았다는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피고인이취임한뒤선물대상자명단이변경된것으로보인다"며"이를담당한공무원들이피고인에게묻지않고자체적으로판단해명단을작성했다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고밝혔다.이어"실제명단비고란에'시장님'이라고기재된부분도있는만큼피고인이어느정도관여한것으로판단된다"고설명했다.고향사랑기부자에대한답례차원의선물이었다는주장역시인정되지않았다.재판부는"선물을받은사람가운데고향사랑기부금을기부한사람이있는것으로보이지만조례에따른절차와답례품선정절차등을거쳐야한다"며"이같은절차가이뤄지지않은만큼공직선거법이예외로인정하는직무상행위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는의례적인행위였다는주장에대해서도"선물제공이소수의지인에게이뤄진것이아니라지역인사와논산시향우회회원등을대상으로광범위하게이뤄진것으로보인다"며받아들이지않았다.다만재판부는백시장이별다른문제의식없이전임시장때부터이어져온관행을따르는과정에서범행에이른것으로보이는점과선물제공에의례적·관례적성격이전혀없었다고보기는어려운점등을유리한양형요소로참작했다.재판을마친백시장은취재진에"선례가있었고10여년간아무런문제가없었기때문에저도그렇게해도되는줄알았던것"이라며"선거법을위반하고선거에도움을받기위해한행동은아니었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대전CBS박우경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판부"규모상당하고이해하기어려운변명일관"…벌금150만원선고백시장"10여년간시청서관행으로이뤄져왔는데억울"…항소뜻밝혀심경밝히는백성현논산시장(대전=연합뉴스)이주형기자=국민의힘소속백성현충남논산시장이19일대전지법논산지원에서열린본인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1심선고공판에서당선무효형에해당하는벌금150만원을선고받은뒤심경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논산=연합뉴스)이주형기자=시장재직시절명절에지역선거구민에게선물을제공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백성현충남논산시장이1심에서당선무효형을선고받았다.대전지법논산지원형사합의2부(재판장안민영)는19일백시장의공직선거법위반혐의사건선고공판에서벌금150만원을선고했다.선출직공직자가공직선거법위반으로징역또는100만원이상의벌금형이확정되면그직을잃게된다.앞서백시장은지난6·3지방선거에서재선에성공했다.백시장은시장재직시절인2023년10월부터2024년9월까지설·추석명절마다관내선거구민등40여명에게130여만원상당의명절선물을보냈고,이과정에서시장명함을동봉하며공직선거법이금지하는기부행위를한혐의를받고있다.백시장측은논산시청의명절선물이관행적으로이어져오던직무상행위로사회상규에위배되지않으며,시청직원들과공모하거나지시한적도없고명단내용도몰랐다고주장했으나재판부는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선거범죄에있어서는간접적인사실이나정황사실역시암묵적인의사언약으로인정될수있으며,이에따라지방자치단체장의공범성립을인정할수있다"며"수사기관의조사내용과진술,증거등을종합하면피고인이시장으로취임한뒤선물명단에대한변경작업을거쳤고이과정에서공모한정황역시인정된다"고판시했다.이어"피고는스스로기부행위의주체가아니라고도주장하나명절때마다선물에기관장인피고인의명함을동봉한것은피고인의인지도나호감도를높이기위한목적"이라며"시청직원들과선물수령인들상당수역시이를'시장님선물'로인식하고있었다는점등을비춰보면공직선거법에서제한하는불법기부행위임이인정되고,이를직무행위라고뒷받침할만한지자체조례등근거조항이없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해당선물이선거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것이라고는보기어려운점은유리한정상이나범행기간을비춰보면규모가상당하고,피고인이수사와재판에이르기까지줄곧확인된사실관계에대해서도줄곧이해하기어려운변명을하며반성하는태도를보이지않고있다"고덧붙였다.백시장은선고직후취재진과만나억울함을호소하면서"항소하겠다"고입장을밝혔다.그는"10여년간시에서관례로이뤄져오던것으로시청직원들도잘못이없고저역시고의성이나목적이있었던것이전혀없다"고혐의를부인했다.이어"앞으로는관례로인식되어오던행정절차도다시보겠다"며"제양심에비춰선거에도움을받으려고한것이아니라는것을시민들앞에서당당히밝히겠다"고거듭강조했다.앞서검찰은지난결심공판에서백시장에게벌금400만원을구형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외교통일위원회발언“美정부관계자들도사전에알지못해…동맹약화되지않게노력”조현외교부장관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뉴시스조현외교부장관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한·미연합훈련축소지시를소셜미디어를보고서야알았다고밝혔다.조장관은19일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출석해트럼프대통령이트루스소셜을통해한·미연합훈련축소를지시한것과관련해“이번에트럼프대통령이트루스소셜에밝힌내용은우리정부는물론이고미국정부의관계자들도전혀사전에알지못했다”며“그래서저희도사전에통보받지못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의지시이후한·미군당국은현재진행중인정례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FS)를축소해21일조기종료하기로했다.조장관은이에대해“안규백국방부장관이미측과트루스소셜에(내용이)나온이후긴밀하게협의해온것으로안다”며“우리장관이함께협의했기때문에(미측의)일방적통보라고는생각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한미군당국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한미연합훈련축소지시에따라현재진행중인정례한미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FS·UlchiFreedomShield)를조기종료하기로한19일경기도동두천시주한미군기지에미군차량이대기하고있다.연합뉴스한·미연합훈련축소가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미칠영향에대해서는“이번에축소하는것은사실미측의요청에따라축소하는것이기때문에전작권이전에관해서(미국이)이것을이유로더전작권이전을늦추거나할수는없을것”이라고전망했다.조장관은트럼프대통령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의대화가능성을언급하고미국이올가을북·미정상회담을추진하고있다는보도에대해서는“새로운국면의전환이라고생각한다”고평가했다.이어“정부는북한과의대화의물꼬를트기위해만반의준비를해왔고,이번기회를놓치지않기위해서미측과긴밀하게협의를해나갈생각”이라며“미측에저희들의그런입장을전달했고아직은회신이없는상황”이라고밝혔다.또“구체적인미북간접촉현황에대해서도일단문의를해둔상황”이라고덧붙였다.한미군당국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한미연합훈련축소지시에따라현재진행중인정례한미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FS·UlchiFreedomShield)를조기종료하기로한19일경기도평택시캠프험프리스에아파치헬기가대기하고있다.연합뉴스미국이한국을배제한채북한과대화를추진할수있다는우려에대해서는“외교부는즉각적으로미관계기관과협의를통해서대처하고,한미동맹이약화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고강조했다.한편안규백국방부장관도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출석해트럼프대통령의트루스소셜게시글과관련해“한미정부당국자는아무도내용을몰랐다”고밝혔다.안장관은“그이후에장관인저와미측과의긴밀한협의를통해서여러가지현안문제에대해서논의를계속해오고있다”고말했다.신지호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천계양지구주택공급현장점검하며'실행과속도'당부첫입주앞둔인천계양지구점검하며차질없는이행강조"현장에서집행하는기관역할중요…필요한부분즉각공유"[인천=뉴시스]최동준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인천계양지구주택공급현장을방문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한성숙국무총리는19일8·13부동산대책후속조치로인천계양지구를방문해3기신도시이행계획및올해말첫입주준비진행상황등을점검했다.한총리는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8·13대책에따른3기신도시이행방안과올해말에진행될예정인인천계양입주준비상황에대해보고받았다.한총리는"8·13대책의성패는실행과속도에달려있으며,특히국토부와LH등현장집행기관의역할이중요하다"면서"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등관계기관에서는3기신도시공급물량대부분이2030년까지착공될수있도록할수있는총수단을다가용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올해말입주는단순한성과를넘어3기신도시에대한성과가본격적으로가시화되고정부의주택공급의지를보여줄수있는상징적인사례로볼수있다"며"입주민의정주여건과직결되는교통,교육,전기,상하수도,지역난방등주요기반시설이입주전까지차질없이갖춰질수있도록입주민의입장에서모든사항들을꼼꼼하게점검해야한다"고지시했다.아울러"사업추진과정에서협조가필요한사항이나어려움이있는경우,즉시총리실로공유해주면,신속하게조정·지원하겠다"고말했다.한총리가방문한인천계양지구는김포공항인근서울서부권에위치한대규모택지1만8000호로2024년첫마을단지착공을시작으로주택건설이3기신도시중가장빠르게진행중인지구이다.3기신도시는최근발표된8·13대책을통해속도제고,재구조화등을통해2030년까지공급물량의대부분을착공하고,이를통해2027년에는9200호분양,2028년이후에는매년1만호이상의분양이이뤄질전망이다.정부는앞으로도총리주재'범부처주택신속공급점검회의'를수시로개최하는등전부처가주택공급확대를위해긴밀히협력할수있는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아울러수도권내양질의주택이신속히공급되도록매주현장점검,현황판설치등을통해주택공급을사업장별로밀착관리해나갈예정이다.한총리는"가능한한매주주택공급현장을직접찾아서점검할계획"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대통령,김민석대표청와대만찬간담회초청경쟁자정청래·송영길함께참석…전대이틀만이대통령,새지도부중심으로'단합'당부할듯민감한현안언급될까…조희대논란거론주목[앵커]이재명대통령이오늘김민석신임민주당대표와당권경쟁자였던정청래·송영길의원을한자리에불러만찬을합니다.전당대회과정에서불거진갈등을봉합하고,새지도부를중심으로당·청이'원팀'으로힘을모아야한다고당부할거로보입니다.취재기자연결해자세한소식알아보겠습니다.정인용기자![기자]네,청와대춘추관입니다.[앵커]오늘만찬언제시작됩니까?[기자]네,이재명대통령이오늘저녁6시반,청와대본관으로김민석민주당신임당대표를초청해만찬간담회를가집니다.김대표와함께당대표자리를놓고맞붙었던정청래의원과송영길의원도함께합니다.새여당지도부를선출한8·17전당대회가끝난지이틀만에세사람모두를한자리에부른겁니다.앞서지난해8월엔정청래당시대표와경쟁자였던박찬대인천시장을전당대회종료열흘만에초대했는데,이번엔시점이크게앞당겨진겁니다.청와대는이번만찬을선거결과가나오기전부터추진했는데요,그만큼전당대회후폭풍을신속히수습하고,국정동력을되살리려는의지가담긴것으로풀이됩니다.오늘자리에는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와강훈식비서실장,홍익표정무수석도배석할예정입니다.[앵커]만찬에서주로어떤논의가오갈지도전해주시죠.[기자]우선,이대통령은세사람에게전당대회의앙금을뒤로하고,국정운영을위해새지도부를중심으로뜻을하나로모아야한다고당부할전망입니다.하루전국무회의에서도정치권을향해,국민을위한공동책임자로서의협력을주문했는데연장선상에서'원팀정신'을강조할것으로예상됩니다.주요현안을둘러싼의견교환이이뤄질지도주목되는데요,'3대메가프로젝트'를포함한정부역점과제들의원활한추진을위해,이대통령이입법뒷받침요청에나설거란관측이적지않습니다.앞서청와대는대규모투자가신속히진행되도록각종규제를풀고인허가절차를단축하는'메가특구특별법'을연내제정하겠다고한만큼,국회협조가필요한상황입니다.또,당장다음달초국회제출을앞둔부동산등정부세제개편안을두고,여당내이견이적잖은점을고려해,조율방향을모색할수있습니다.민감한현안에대한언급이나올지도눈여겨볼부분인데요,하루전조희대대법원장이청와대와사전협의하는관례를깨고서면으로대법관후임제청을통보해,여당의비판이거센데,관련내용이만찬화두로다뤄질가능성이있습니다.최근논란이된개헌이나공소취소권한이부여된'조작기소특검법'처리문제도논의테이블에오를지관심이모아집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정인용([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책임당원6천명'윤리위원장사퇴'성명…국회회견에진종오배석황경성윤리위원도전날회의서위원장에재차동반사퇴요구국민의힘조경태(왼쪽부터),권영진,서범수,진종오의원[촬영배재만신현우황광모](서울=연합뉴스)노선웅기자=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가20일회의를열어비당권파현역의원4인에대한징계여부와수위를결정할것으로19일알려졌다.윤리위가전날징계심의대상인의원4인을불러소명을들은데이어이틀만에다시회의를소집한것으로,당안팎에서는징계결정이내려지면당내갈등이본격적으로재점화할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당무감사실은이날언론공지를통해"중앙윤리위원회는내일오전10시30분제19차회의를개최해진종오당원(국회의원)에대한소명절차를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당관계자는"내일회의에서징계수위에대해결론을낼가능성이크다"고전했다.이에대해징계당사자들은공개반발을이어가고있다.6선조경태의원은YTN라디오에서자신에대한윤리위징계심의에대해"표적징계,보복징계"라고비판한뒤'5·18재조명토론회'로논란을빚은자당이진숙의원을거론,"이의원은왜징계하지않나.5·18정신을훼손시킨,그야말로헌법정신을훼손시킨자이지않나"라고말했다.이어장동혁대표와함께광복절에올림픽공원에나간당소속의원20여명을거론하며"그야말로선동정치다.순수하게모였던젊은이들,선거관리위원회의잘못된부분을질타한젊은이들의정신마저훼손시키는행위"라며"오히려(여기)참석했던20여명이징계대상이어야된다"라고도주장했다.권영진의원은이날국회에서기자들과만나"공정하고합리적인징계라면수용하겠다"면서도"다만'답정너'징계가되거나정치보복성징계가되면또다른당내논란이일것같은데그렇게안됐으면좋겠다"고말했다.그러면서도"정치하는사람이판사들앞에가서'누가잘했느냐'를가려달라는일은정치무능을고백하는것이라고보기때문에법원에갖고가는짓은안한다"고덧붙였다.진종오의원은이날'윤리위원장사퇴'를요구하는책임당원들의국회기자회견에함께자리했다.회견에서일부책임당원들은이날6천62명이동참한성명을발표하며"윤위원장이징계대상자명단과결정문,보도자료를외부인과사전공유했고,'당대표편이냐아니냐'는기준으로징계절차를진행하고있다"며위원장사퇴와징계절차전면중단을요구했다.이와함께윤리위황경성위원은전날윤리위회의에참석해윤위원장에게재차동반사퇴를제안한것으로알려졌다.그는우종환부위원장과함께'위원장동반사퇴'를조건으로사퇴의사를밝혔으나,위원장이사퇴를거부하면서최종적으로는사직서를제출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다만우부위원장은사직서를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반기임원보수공시두고성과배분기준문제제기카카오뱅크"주가에영향없는차액보상형방식"해명(서울=연합뉴스)오지은기자=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카카오지회(카카오노조)는19일2026년상반기카카오와주요계열사의임원보수공시내용을근거로경영진과일반구성원간성과보상격차를문제삼으며임원보상기준공개와공정한성과배분원칙마련을촉구했다.카카오뱅크노조,31일전일파업예고…"임금교섭결렬"카카오노조는성명을내고"경영진에게집중된고액보상과일반구성원에게적용되는성과배분기준간의격차가심각하다"며"성과는함께만든만큼일관된성과배분원칙이적용돼야한다"고밝혔다.공시된상반기보수내역에따르면카카오에서는홍은택전대표가스톡옵션행사이익과장기인센티브를포함해32억8천200만원,홍민택전최고제품책임자(CPO)가28억1천600만원을받았다.현직인정신아대표는12억900만원의보수를수령했다.또한카카오뱅크윤호영대표는급여와상여,스톡옵션행사이익(72억9천만원)등을더해상반기81억7천500만원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카카오뱅크는윤대표스톡옵션행사이익에대해"2019년에부여돼2026년3월만기까지보유한것으로당시임직원에게부여된스톡옵션과달리1천300만명과법인세차감전이익1천300억원을동시에달성해야하는성과조건이적용됐다"라고설명했다.카카오뱅크측은"윤대표스톡옵션은해당성과조건달성을전제로부여된장기성과보상으로현재카카오뱅크는고객수와수익성측면에서이미이를크게넘어서는성과를달성했다"라며"이는주가에직접적영향을주지않는차액보상형방식으로카카오뱅크를글로벌3대뉴뱅크수준으로성장시킨장기성과에대한보상성격이크다"라고해명했다.노조는특히임금과성과보상등을둘러싼노사갈등이이어지고있는카카오뱅크상황을언급하며"구성원들이정당한보상을요구하는상황에서대표이사에게만막대한보상이실현된점은회사의성과배분기준에의문을품게만든다"고말했다.서승욱카카오노조지회장은"경영진의기여는수십억원으로보상하면서노동자의기여에는'비용'을말하고실패의대가는직원과주주가감당하는구조는공정하지않다"고말했다.노조는사측에임원보상산정기준공개,경영진과구성원에대한일관된성과배분원칙적용등을요구했다.카카오노조는이번사안을개별법인에한정하지않고,8월말카카오주요계열사가참여하는공동교섭으로책임경영과공정한보상원칙을지속해서요구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타파가'엘시티비리왕'이영복의소유로의심되는수백억원대부동산을확인했다.이영복은현재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약3천억원상당의채무가있지만제대로상환하지않고있다.이영복은채무상환을기피하기위해막대한자산을차명으로관리하고있다는의혹을받아왔다.뉴스타파는이영복이부산광역시해운대구소재초고층빌딩'엘시티'에서현재도비리를저지르고있다는의혹(관련기사:[K-놀부전]'엘시티비리왕'이영복이돌아왔다)을확인하는과정에서차명재산과관련된단서를확보하고추가취재를이어왔다.이영복의'차명페이퍼컴퍼니'와횡령의혹‘엘시티개발비리’의주범으로지목된이영복은2022년11월출소후에도엘시티시행사인엘시티PFV와자산관리회사인(주)엘시티의회장으로불렸다.이미측근들이이들회사의요직을차지한상황에서이영복은어렵지않게실질적지배권을되찾은것으로전해진다.이영복은엘시티PFV가갖고있던상가미분양분을처분하면서분양대금을횡령한의혹도받고있다.뉴스타파가확보한엘시티PFV의지난해회계장부에따르면,엘시티PFV는14개상가를분양하는과정에서'휴먼건설'이라는회사에78억원을지급했다.휴먼건설이부동산종합컨설팅용역을제공해준대가로지급한수수료명목이었다.그러나취재과정에서휴먼건설은사무실위치도,근무하는직원도불분명한이영복의'차명페이퍼컴퍼니'로의심되는정황이여럿확인됐다.지난7월취재진이직접찾아간이회사의등기부등본상주소지사무실은집기하나없이텅비어있었다.금융감독원공시자료에는엘시티PFV의78억원규모컨설팅용역을받기전인2023년,2024년휴먼건설의매출이0원으로나왔다.사실상기업활동이전무했던것이다.그나마매출이발생했던2022년에도7,500만원에불과했다.어느날갑자기78억원대컨설팅수익을거둔휴먼건설은누구의회사일까.휴먼건설의지분100%는‘제이피홀딩스’라는기업이들고있다.앞서법원판결을통해수차례확인된바에따르면제이피홀딩스는이영복이실소유하고있는회사다.이영복측근이요직에있는엘시티PFV가마찬가지로이영복의영향력아래있는정체불명의업체에78억원이라는매출을올려준것이다.제이피홀딩스PFV는94.1%지분을보유한제이피홀딩스를사실상지배·운영하는이영복에게2010년10월8일부터2010년11월25일까지합계350억원을대여한사실이있다.-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827판결문중뉴스타파는취재과정에서휴먼건설의등기상대표이사인김모씨로부터'휴먼건설이이영복의회사가맞다'는취지의증언도확보했다.당시사업관련문의를핑계로통화를시도한취재진이김씨에게"여기가이영복회사가맞느냐"라고묻자김씨는순순히"맞다"고답했다.김씨가“실무직원을통해연락하도록조치하겠다”고답변한후취재진에게연락을취한인물역시이영복의최측근으로분류되는최모씨였다.최씨는(주)엘시티에서근무중이다.휴먼건설이이영복의차명페이퍼컴퍼니가맞고,이영복이여기에78억원상당의허위용역수수료를지급했다면횡령에해당한다.지난달엘시티에서취재진과만난이영복.이영복은차명페이퍼컴퍼니로의심되는'휴먼건설'을통해엘시티분양대금을횡령한의혹을받는다.이영복,6만㎡차명땅보유의혹..."아파트지으려고했다"뉴스타파는휴먼건설에대한취재를이어가는과정에서휴먼건설이보유한수백억원대부동산의존재를확인했다.법원판결문등에서확인된회사들과이영복사이의실질적지배구조가유효하다면이영복의새로운차명자산이드러난셈이다.금감원공시자료에따르면,휴먼건설은충청북도음성군에땅약5만9,894㎡(약1,800평)를보유하고있다.총33개필지로이뤄져있는이땅은2005년청안건설과그레코스라는회사가매입했다.두회사의주주명단,법인등기등에이영복의이름은등장하지않지만마찬가지로법원은이영복이실소유하고있다고판단한바있다.즉,이영복은2005년부터차명회사를통해이땅을갖고있었다는얘기다.이후2015년해당부지를매입한휴먼건설은현재(8월19일기준)까지보유하고있다.충청북도음성군에있는휴먼건설보유부동산.총33개필지로면적은다합쳐약5만9,894㎡다.취재진은8월초휴먼건설명의충북음성땅을방문했다.부지주변으로는넓은가림막이쳐져있었고,내부는공사를하다가중단된듯텅비어있었다.약3년전만해도다수의상가가부지내에있었지만,현재는모두철거된상태였다.아파트건설이추진됐다가2년전부터중단됐다는게주변상인들의전언이다.한상인은"모델하우스도짓다가말았다"며"시공사에서공사대금을못받아유치권을행사한다고들었다"고전했다.실제로땅주변가림막에는'유치권행사'라고적힌공고물이여기저기붙어있었다.휴먼건설명의충청북도음성군땅의모습.주변상인들에따르면,아파트건설을추진하다공사대금이밀려현재는중단된상태라고한다.이영복차명의심땅,수백억원가치해당부지의가치는수백억원에이를것으로보인다.지난1월기준해당부지의공시지가는158억8,000만원이었다.올해토지공시지가현실화율(65.5%)적용하면,최소시세는242억4,000만원안팎이다.2년전법원판결문에는2022년휴먼건설이402억원에해당부지매각을추진했다는기록도등장한다.이영복이차명소유한것으로의심되는휴먼건설이최소240억원에서많게는400억원이넘는부동산을보유하고있는것이다.HUG빚안갚은이영복,채권추심피하려차명땅뒀나문제는이영복이HUG에수천억원대채무를지고있다는사실이다.올해1분기기준,국토교통부가지분90.67%를소유한HUG는준시장형공기업이다.이영복이HUG에끼친재무적손실은결국일반국민납세자들에게전가된다.이영복과HUG의채무관계는30년전으로거슬러올라간다.이영복은1996년부산사하구다대·만덕지구개발사업을추진했다.이과정에서이영복은HUG와공동개발약정을맺었다.HUG는토지수용비등을이유로약1,041억원을투자했다.만약공동개발사업이무산될경우,투자원금과연12%이자를이영복측이갚아야한다고약정했다.2000년,공동개발사업은결국무산됐다.이영복이HUG에상환해야할돈은1,380억여원에달했지만이영복은갚지않았다.HUG는2003년,이영복측이갖고보유한부산땅을넘겨받아처분해약834억원을돌려받았다.남은500억여원은미회수상태로남았다.결국HUG는이영복을상대로2003년과2007년2건의민사소송을제기했다.소송과정에서법원이적지않은금액을탕감해줬음에도불구하고,2012년6월대법원확정판결시점기준이영복의채무는1,300억원대에이르렀다.그러나이영복은계속해서채무이행을거부했다.이영복과그의차명재산을쫓는HUG사이의지리멸렬한'숨바꼭질'은그렇게시작됐다.HUG가이영복의차명의심재산을찾아소송을걸면이영복이전관변호사선임을통해방어하는식이었다.이영복이자신의차명회사로이미외부에알려져있던청안건설,그레코스소유의수백억원대부동산을휴먼건설소유로돌린것역시,HUG의채권추심을피하기위한자산은닉일가능성이크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이영복에게받아야할돈이약3천억원이남아있다.이영복은이돈을전혀갚지않고있다.HUG가휴먼건설명의부동산을상대로환수시도에나서야할것으로보인다.이영복채무약3천억...HUG,"휴먼건설땅환수검토가능"취재결과,휴먼건설의충북음성군소유부지를상대로한HUG의환수시도는아직없었던것으로파악된다.뉴스타파가법원판결문을토대로과거이영복과HUG의2012년소송확정이후추가로발생한이자금액(연20%연체이자)등을계산한결과,이달기준이영복의채무는3천억원이넘는것으로추산된다.지난해9,258억원을기록한HUG연간매출의3분의1에달한다.HUG는2022년부터3년간쭉적자를기록하다가지난해겨우흑자로전환했다.국민세금을재원으로한HUG의재무건전성강화측면에서도보다적극적인이영복차명재산환수조치가필요해보이는대목이다.뉴스타파는HUG에연락해휴먼건설을이영복의차명회사로볼수있는근거사실을공유하는한편,휴먼건설소유의충북음성군부동산에대한구체적인정보도전달했다.HUG측은"이영복에대한채권미회수로재무적손실등이발생하고있다"며"휴먼건설보유부동산에대해선관련조치여부를검토할수있다"고밝혔다.취재진은이영복에게연락해휴먼건설이본인소유의차명페이퍼컴퍼니가맞는지등을물었으나답변을거부했다.뉴스타파홍주환[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