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김건희특검팀이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여야정치인5명에대한진술을확보했었다고밝혔습니다.특검의수사중단결정이편파적이지않았다고강조했는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한채희기자.[기자]네.김건희특검팀이'민주당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경찰에이첩한점과관련해,정치적고려가없었다는취지의공식입장을재차밝혔습니다.박노수특검보는오늘(11일)브리핑에서"해당사건이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라는점에대해수사팀내어떠한이견도없었다"라고설명했는데요.또특검이이사안수사를진행하지않은게편파수사라는취지의보도에대해서도강한유감을표했습니다.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진술과관련해선,"진술에서언급된대상은특정정당만의정치인이아니라여야정치인다섯명"이라며,"특정정당을위한편파수사라는말은성립될수없다"라고강하게말했습니다.한편,공천개입의혹과관련해특검은이준석개혁신당대표에대해오는12일피의자신분으로나와조사를받으라고통보했는데요.이대표는윤석열전대통령이강서구청장과포항시장등공천에개입하려했던통화녹음이있다는정황을알린적이있는데,특검은관련해이대표의진술이필요하단입장입니다.앞서참고인조사가불발된한동훈전대표에대해서도오는18일재차소환을통보했습니다.이런가운데오늘(11일)오전10시부터김건희씨에대한아홉번째피의자조사를진행중인데요.오는28일수사가종료되는만큼오늘김씨조사는사실상마지막대면조사가될것으로보입니다.[앵커]내란특검은오늘(11일)박성재전장관을비롯해주요인물들을줄줄이기소했죠?관련내용전해주시죠.[기자]네.오는14일수사기한만료를앞두고방금전내란특검이오늘남은의혹에대한무더기기소를진행했습니다.우선박성재전법무부장관을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위반으로불구속기소했는데요.박전장관은비상계엄선포이후교정시설을점검하고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을검토하는등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범죄에순차적으로가담한혐의를받습니다.헌법재판관미임명과관련된인물들도줄기소했습니다.한덕수전총리와최상목전부총리가윤전대통령의탄핵소추이후국면에서국회가추천한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직무유기죄로재판에넘겨졌는데요.제대로된인사검증절차없이헌법재판관후보를지명한혐의를받는정진석전대통령실비서실장과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이원모전공직기강비서관도직권남용죄로기소됐습니다.이밖에도특검은지난2월국회법사위에출석해안가회동과관련해허위증언을한혐의를받는이완규전법제처장도증언감정법위반혐의로공소를제기했습니다.지금까지서울고등검찰청에서전해드렸습니다.[현장연결송철홍]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한채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료혁신위첫회의…운영계획논의지필공로드맵,개별의료정책등자문초고령사회관련새의제도발굴계획의제선정·권고안마련에시민패널참여"위원들이의제선정하는상향식구조"[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정기현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이11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차의료혁신위원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유선기자=이번정부의국정과제인'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지필공)'정책에대해자문하고새로운의료혁신과제를발굴해정책방향을제시할'의료혁신위원회'가본격가동을시작했다.정부는11일오전정부서울청사에서제1차의료혁신위원회를열고향후운영계획과국민참여강화방안,의제검토방향에대해논의했다고밝혔다.혁신위는의료개혁과제를추진하는과정에서국민과의소통을강화하기위해이번정부에서새롭게출범시킨국무총리직속의자문기구다.위원장과부위원장을포함해각계(의료공급자·환자·소비자·시민사회·지역등)추천민간위원27인과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등3개부처장관이참여해총30명으로구성된다.위원장으로는소아청소년과전문의이자코로나19시기국립중앙의료원장을지낸정기현전원장이선임됐다.혁신위는앞으로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강화로드맵과지역의사제·응급의료·분만·의료사고안전망등현재추진되고있는주요의료정책에대한검토와자문을맡는다.나아가국정과제에반영되지못했거나구체성이부족하지만의료체계의구조적문제해결을위해개선이필요한의제와관련해의료혁신전략을마련한다.그밖에쟁점이첨예한과제에대해서도논의를진행해대안을제시한다.이날회의에선향후의료혁신의제를'지필공강화'와'초고령사회의료수요충족및지속가능성제고'라는큰틀을중심으로발굴하되구체적인의제및계획은내년3월까지확정하기로의견을모았다.내년상반기지필공강화관련의료체계혁신의제를중점적으로논의한뒤하반기엔재정적지속가능성향상등초고령사회대응의제를다룰계획이다.정위원장은이날회의후열린브리핑에서'개인적으로생각하는핵심의제가무엇인지'묻는말에"큰틀로보면첫번째로지역간격차,두번째는필수의료서비스구축,세번째는의료의질과관련해논의가돼야하지않나생각한다"고말했다.의제선정은이전정부의의료개혁특위에서추진했는지여부와관계없이앞으로혁신위내에서의논의에따라이뤄질전망이다.과거특위에서발표한뒤추진되지못한과제,반대로당시빠져있던과제도향후검토가필요하다고의견이모아지면논의될수있다.의제가정해지면혁신위는내년2분기와3분기각사안에대한개선방안을논의해연말까지정부에제시할예정이다.정부는권고안에따라실행계획을짜고혁신위에보고해야한다.현재위원회활동기간은1년으로예정돼있지만논의가더필요한과제가있을경우연장될수있다.손영래의료혁신추진단장은혁신위에의결권이없다는점과관련해"혁신위가건정심(건강보험수가),보정심(의대정원)에서결정하는부분을간섭할수는없다"면서도"다만(혁신위처럼)자문격기구였던의개특위에서도결정할수있는법적권한은없었지만특위권고안이대부분정책으로실현됐다.이번에도복지부는혁신위건의방향에맞춰실행계획을짜고보고할것"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추상철기자=정기현의료혁신위원회위원장이11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제1차의료혁신위원회논의결과및향후계획발표'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혁신위는의료혁신논의과정에서국민참여를강화하기위해의료혁신시민패널을운영한다.100~300명으로구성되는시민패널은혁신위에서다룰의제를선정하고공론화가필요한주제에대해논의해권고안을마련하는역할을수행한다.온라인플랫폼(가칭'국민모두의의료')도운영해위원회논의자료를공개하고상시적으로국민제언을받을예정이다.손단장은"의개특위때는정부가주도적으로개혁방안들을제시하고위원들의의견을들어서결정을했던구조였다면,이번혁신위에서는어젠다자체를위원들의의견을통해서선정하는상향식구조"라고말했다.혁신위는앞으로매월개최되며심층검토가필요할경우전문위원회·소위원회등을구성해운영할계획이다.투명한운영을위해회의안건과회의록을공개하며토론회·공청회·현장방문등을통해의료현장과국민의의견을수렴한다.내년1월말열리는다음2차회의에선지필공강화로드맵초안과지역의사제및의대정원조정방향등에대해검토·자문할예정이다.정기현위원장은"충분한사회적논의를통해국민이신뢰하고의료현장은자긍심을가질수있는진정한의료혁신방안마련에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정진회장"우리나라성장률끌어올릴수있다"기대박현주회장,민간전문가인센티브·STO필요성등제언박상진산업은행회장(왼쪽두번째부터),이억원금융위원장,박현주미래에셋회장,서정진셀트리온그룹회장등참석자들이11일서울여의도산업은행본점에서열린국민성장펀드출범식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5.12.11/뉴스1ⓒNews1김성진기자(서울=뉴스1)전준우김도엽기자=인공지능(AI)·반도체등첨단산업투자를위해조성된150조원규모의'국민성장펀드'전략위원회민관공동위원장을맡은서정진셀트리온회장과박현주미래에셋그룹회장이"한국경제의새로운엔진이될것"이라며각오를밝혔다.서회장과박회장은11일열린'국민성장펀드출범식및제1차전략위원회'인사말에서이런내용을밝혔다.서회장은"우리나라는산업을주도할수있는경쟁력있는대기업집단과중견기업,스타트업까지시너지를모으면국제경쟁에서새로운엔진을만들수있을것"이라며"우리나라성장률을하강에서상승으로끌어낼수있다"고말했다.이어"150조원을가지고성공가능성을보이면전세계몇경의투자자금을끌어올수있는환경을만들수있다"며"자문역경험을바탕으로어떻게하면성공할수있는지최대한어드바이스하겠다"고덧붙였다.박회장은'전체기금의40%를지방에투자하는것에대한비판'에동의하지않는다며,"우리나라는3~4시간이면왔다갔다가능하기때문에서울이냐,지방이냐를나눠서보는것은좁게보는것"이라고일축했다.이어"민간전문가들이헌신적으로일할수있도록보상체계가있어야한다"며"참여하는사람들에게인센티브를0.01%만줘도동기부여가될것"이라고제언했다.박회장은토큰증권(STO)상용화가벤처생태계에도움이될것이라는견해도밝혔다.그는"민간이벤처투자에참여할수있는길을뚫어야하는데벤처캐피탈(VC)자금이코스닥에상장돼어야엑시트가가능한구조는시간이오래걸린다"며"디지털거래소에서토큰화된비상장주식이거래될수있으면,그자금이VC로투자될수있다"고말했다.서회장,박회장과함께공동위원장을맡은이억원금융위원장은현재상황을"전세계가생존을건산업·기술패권전쟁을펼치고있는가운데,국가역량을총동원해야하는시기"라며"산업과금융이융합할때국민성장펀드는비로소혁신기업에가장필요로하는시점에가장효과적인방식으로자원을공급하는강력한엔진이될수있다"고강조했다.이위원장은"산업성장과경제발전에금융권의역량이매우중요하다는책임감을토대로150조원국민성장펀드와주요금융권530조원생산적금융의압도적숫자에걸맞은실질적인성과를내야할것"이라고말했다.이어"정부도내년부터본격적으로가동되는국민성장펀드를통해첨단산업생태계기업가의혁신과창의가우리경제를'위대한재도약'으로이끌수있도록모든노력을다하겠다"고다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박성재,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이완규,법사위서안가회동위증한혐의한덕수·최상목등헌법재판관미임명관련[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박지영내란특검특검보가7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마련된내란특검에서추경호국민의힘의원에대한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기소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태성고재은기자=12·3비상계엄관련내란·외환혐의를수사하는특별검사팀이수사기간종료사흘을앞둔11일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을재판에넘겼다.이밖에안가회동관련위증혐의를받는이완규전법제처장,헌법재판관미임명관련대통령권한대행을맡았던한덕수전국무총리,최상목전기획재정부장관등도함께기소했다.박지영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특검보는이날오후브리핑에서"박성재전법무부장관을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금지법위반죄로공소제기했다"고밝혔다.특검은또한이완규전법제처장을지난해12월11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출석해안가회동관련허위사실을증언한혐의(국회증언감정법위반)로기소했다.이전처장은국회에서안가회동과관련해'당시대통령실관계자가자리에없었고,친목회동'이라는취지로답변했는데,특검조사결과현정화전법률비서관이현장에같이있었고당시계엄과관련한논의가있었다는판단하에이같이공소제기했다.아울러헌법재판관미임명과관련해한덕수전국무총리와최상목전기획재정부장관을직무유기죄로기소했다.특검은한전총리의경우공개적으로'헌법재판관을임명하지않겠다'는의사를명확히한점등을고려부작위에의한직무유기라고판단했다.박특검보는"헌법재판관,특히청문회대상공무원임명전에는국회신원조회,법무부인사검증등상당수검증절차가있다"며"신원조회요청이나검증요청없이'검증상문제가없다'는취지의보고서가작성된건의무없는일을행하게했다고볼수있는것"이라고설명했다.특검은최전장관의경우문건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문건을본기억이없다는취지로이야기한부분에대해위증혐의로의율했다.최전장관이윤전대통령으로부터문건을받고확인하는것은폐쇄회로(CC)TV에서확인이되는데,최전장관이CCTV가공개등명백히그내용이밝혀졌음에도이에대해기억이없다는취지로이야기하는것은자신의기억에반해고의로허위를진술한것이라는관점이다.헌법재판관지명전인사검증과관련해선한전총리,정진석전대통령비서실장,김주현전민정수석,이원모전공직기강비서관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기소했다.최전장관의경우직무유기혐의외에도올해11월17일한전총리형사재판에서위증한혐의로함께공소제기했다.한편특검은이날오전9시30분부터오후1시30분까지윤전대통령구속취소항소포기결정과관련해심우정전검찰총장을피고발인신분으로불러조사했다.이날기소한박전장관의'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검토'등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에서심전총장은빠진것으로파악됐다.특검은박전장관의범행에심전총장은관여한것이없다고봤다.특검은심전총장에대한조사는이날로마치고기소여부를결정할것으로보인다.심전총장에대한수사결과는오는15일조은석특검의최종결과브리핑에서나올예정이다.한편특검은내란부화수행혐의를받는안성식전해양경찰청기획조정관과관련해서도조만간공소제기여부를결정할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정정당위한편파수사성립될수없어…강한유감"12일이준석피의자신분·한동훈18일참고인출석통보서울종로구광화문KT빌딩에마련된김건희특검팀현판2025.10.1/뉴스1ⓒNews1이광호기자(서울=뉴스1)정윤미남해인기자=김건희여사의각종의혹을수사하는민중기특별검사팀이"당시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진술서에언급된대상은특정정당만의정치인이아니라여야정치인다섯명"이라고말했다.박노수특별검사보는11일오후서울종로구특검사무실에서열린정례브리핑을통해이같이밝히며특정정당을위한편파수사라는말은성립될수가없다"고밝혔다.박특검보는"특검은어떤정치적고려없이단지해당진술사안이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라고판단했기때문에더이상수사를진행하지않았다는점을분명히말씀드린다"며"특검법상수사대상이아니라는점에대해수사팀내어떠한이견도없었다는점을다시한번강조해말씀드린다"고했다.그러면서"특검이이사안에대해수사를진행하지않은것이특정정당을위한편파수사라는취지의보도나주장이잇따른데대해강한유감을표한다"고말했다.앞서한매체는전날(10일)통일교금품수수의혹을받는여야정치인이모두5명이라며전재수·정동영·나경원·김규환·임종성등실명을공개했다.당사자들은모두관련의혹을부인하며법적대응등을예고했다.특검팀은또지난4일이준석개혁신당대표에대해오는12일피의자로출석할것을요청한출석요구서를발송했다.박특검보는"이대표에대한소환조사를위해12월초부터다각도로출석일정을협의하면서주말조사일정까지제시했음에도일정상12월중에는출석이어렵다는사유로사실상출석을거부하고있다"고지적했다.그는"이대표는2022년실시된20대대선과8회전국동시지방선거및21대국회의원보궐선거당시국민의힘당대표로언론에윤석열전대통령이강서구청장,포항시장등공천에개입하려했다는통화녹음이있다면서공천개입정황을알린사실이있다"고말했다.이어"특검수사대상인윤전대통령등의공천개입의혹을규명하기위해서는특검이이대표로부터확보한증거자료및이대표의진술에대한확인이반드시필요한상황"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대표는2022년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및21대국회의원보궐선거관련공천개입가담의혹등사건에피고발인신분으로사건에대한실체적진실발견을위해서도이대표에대한조사가불가피하다"며"특검은이대표가과거국민의힘당대표로서수행한공천업무에대한국민적의혹을해소할필요가있는점을감안해오는12일출석해줄것을요청한다"고강조했다.아울러특검팀은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에대해22대국회의원선거공천관련해오는18일참고인신분으로출석할것을요청하는출석요구서를재차발송했다.박특검보는"특검은한전대표소환을위해올해8월부터다각도로일정협의를요청했고(한전대표는)3회걸쳐출석요구서를모두수령했음에도한차례도출석에응하지않았다"며"지난12월10일자출석요구서는고의로수령하지않고언론을통해불출석의사만밝힌후에출석하지않았다"고짚었다.그는"한전대표는언론등을통해22대국회의원공천과관련해김상민전검사를공천해달라는요청을받았으나거절하자윤전대통령과갈등이생겼다는취지로말한사실이있다"며"이사실은현재유튜브동영상을통해쉽게확인할수있는데이는특검수사대상인윤전대통령등의공천개입의혹을규명하기위해반드시확인이필요한사항"이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특검은한전대표가당대표격인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수행한업무와관련해언급한내용에대해국민의의혹을해소할필요가있다는점을감안해오는18일출석을다시한번요청한다"고강조했다.특검팀은이날'관저이전특혜의혹'사건관련해전청와대이전티에프(TF)1분과장이자대통령비서실관리비서관김오진씨와전청와대이전TF1분과소속직원이자대통령비서실행정관황승호씨에대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건설산업기본권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죄등으로구속영장을청구할예정이다.아울러특검팀은이날오전10시부터김여사를소환해해군선상파티,종묘차담회,관저이전특혜의혹,로저비비에가방수수의혹등에대한조사를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朴,계엄직후간부회의소집해합수본파견검토·계엄정당화문건작성지시한혐의김건희에게본인수사'전담수사팀상황'질문받고실무자에내용확인…부정청탁판단'헌법재판관미임명·지명'韓·정진석·김주현등도재판행…최상목·이완규위증기소'묵묵부답'(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박성재전법무부장관이4일서울서초구서울고검에마련된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사무실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기자=12·3비상계엄관련의혹을수사하는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이'내란가담·김건희수사무마'의혹을받는박성재전법무부장관을재판에넘겼다.특검팀은11일박전장관에대해내란중요임무종사및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박전장관은비상계엄선포이후법무부실·국장회의를소집하고합동수사본부검사파견검토및교정시설수용여력점검,출국금지담당직원출근등을지시하는등윤석열전대통령의내란범죄에순차적으로가담한혐의를받는다.박전장관은계엄당일법무부에서간부회의를소집했다.당시회의에는법무부실·국장등10명이모였는데,이자리에서검찰국에'합동수사본부에검사파견을검토하라'는지시를내린것으로조사됐다.계엄당일법무부출입국본부에출국금지팀을대기시키라고지시하고,교정본부에수용여력점검및공간확보를지시한것으로파악됐다.박전장관은법무부검찰과에계엄을정당화하는논리가담긴'권한남용문건'을작성하게한혐의도받는다.박전장관은이문건을계엄다음날인지난해12월4일텔레그램을통해임세진당시법무부검찰과장으로부터전달받은뒤삭제했던것으로확인됐다.문건작성자는검찰과소속검사로파악됐다.해당문건에는더불어민주당의입법권남용및탄핵소추권남용,예산심의권남용등을지적하면서국회가'입법독재'를통해권한을남용하고있다는내용이담긴것으로전해졌다.결심공판출석하는김건희(서울=연합뉴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과명태균공천개입,통일교청탁·뇌물수수의혹혐의등으로구속기소된김건희여사가3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자본시장법위반혐의결심공판에출석하고있다.2025.12.3[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김건희여사로부터부적절한청탁을받은내용도공소장에기재됐다.지난해5월,이원석당시검찰총장은김여사의명품가방수수수사를위해서울중앙지검에전담수사팀을구성하라고지시했다.이후김여사는당시박성재법무부장관에게'검찰관련상황분석'이라는내용의글을보냈다.여기에는"이원석총장이(전담수사팀을)지시한것인지,김창진1차장검사가전담수사팀구성을해야한다고보고한것인지"라는내용과함께"검찰국장에게파악할필요가있다"라는문구가포함됐다.이같은요청을받은박전장관은담당부서의실무자에게이를확인하도록지시한뒤보고받은것으로조사됐다.다만이후김여사의수사를담당하던서울중앙지검장과간부진인1∼4차장검사를전원'물갈이'된부분은공소제기범위에서제외됐다.이는향후김건희특검팀에서수사가이뤄질것이라고특검팀은설명했다.특검팀은앞서박전장관에대해두차례구속영장을청구했지만,법원에서모두기각하면서신병확보에실패했다.이후특검팀은박전장관을한차례더불러조사한뒤,이날불구속상태로재판에넘겼다.한덕수,1심결심공판종료(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내란우두머리방조혐의를받는한덕수전국무총리가26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1심결심공판을마친뒤청사를떠나고있다.12·3비상계엄관련내란혐의를수사하는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이날한덕수전국무총리에게징역15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2025.11.26[공동취재][email protected]특검팀은'헌법재판관미임명·지명의혹'과관련해한덕수전국무총리와최상목전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김주현전대통령실민정수석,정진석전비서실장,이원모전공직기강비서관등도재판에넘겼다.한전총리와최전부총리는윤전대통령의탄핵소추이후국면에서국회가추천한헌법재판관후보자를임명하지않은혐의(직무유기)를받는다.국회는지난해12월26일새로운헌법재판관후보자로마은혁·정계선·조한창후보를추천했다.그러나당시윤석열전대통령의탄핵소추로대통령권한대행을맡고있던한전총리는여야합의가이뤄지지않았다며재판관을임명하지않았다.이에국회는한전총리가헌법재판관임명을거부하고,비상계엄선포를방조했다는등의이유로탄핵을소추했다.이후'대행의대행'이된최상목당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헌법재판관후보자3명중정계선·조한창후보자2명을우선임명했다.다만마은혁후보자에대해서는여전히여야가합의가필요하다며임명을보류했다.최상목"계엄못막아송구"(서울=연합뉴스)최상목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이한덕수전국무총리의재판에증인으로나와12·3비상계엄당일윤석열전대통령을만류했지만윤전대통령이"돌이킬수없다"고했고,한전총리가직접반대의사를표시하는모습은못봤다고증언했다.사진은1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재판에서발언하는최상목전부총리모습.2025.11.18[서울중앙지법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한전총리는제대로된인사검증절차없이함상훈·이완규후보자를헌법재판관후보로지명한혐의(직권남용)도있다.지난4월이후헌재가탄핵을기각하면서권한대행에복귀한한전총리는국회가추천한마은혁후보자를헌법재판관으로임명했다.이와함께임기가종료되는문형배헌법재판소장직무대행과이미선재판관의후임자로이완규당시법제처장과함상훈당시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지명했다.대통령실에두후보자에대한인사검증을의뢰한지하루만이었다.이로인해제대로된인사검증절차가진행되지않았고,인사검증담당자들의직무권한이침해됐다는게특검팀의판단이다.특검팀은아울러당시대통령권한대행신분이던한전총리가대통령실인사들과소통하며이같은의사결정을내렸다고보고김전수석,정전실장,이전비서관등을함께재판에넘겼다.특검팀은아울러'안가회동'관련위증의혹과관련해이완규전법제처장을국회증언감정법위반혐의로,한전총리의재판허위증언의혹과관련해최전부총리를위증혐의로각각기소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지지자들에손흔들며11개월만에공식석상…기자회견예정베네수정부위협속극비리출국…"어떤위험감수하는지알아"오슬로호텔에서지지자들에게인사하는마차도[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연숙김아람기자=올해노벨평화상수상자인베네수엘라야권지도자마리아코리나마차도(58)가노르웨이오슬로에도착,11일(현지시간)새벽대중앞에모습을드러냈다.오랜만에대중앞에선마차도는정부의위협으로귀국길에상당한위험을감수해야하는상황임에도베네수엘라로돌아가겠다는뜻을언론에밝혔다.AP·로이터통신등외신에따르면마차도는전날밤오슬로에도착,이날새벽한호텔에서공개석상에섰다.지난1월카라카스에서열린반정부시위이후11개월만의공개행보다.청바지에패딩점퍼차림인그는발코니에서서호텔앞에기다리고있던지지자들에게손을흔들어보였다.이어잠시호텔밖으로나와지지자들과악수하며포옹을나눴고,베네수엘라국가를함께부르기도했다.마차도는"여러분모두베네수엘라로돌아오면좋겠다"고말했다.지지자들은"자유!자유!"를외쳤고,"대통령!대통령!"을연호하는이들도있었다.오슬로호텔앞에서지지자들을만난마차도[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마차도는자국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의철권통치에맞서민주화운동에앞장서다당국의구금위협으로모처에몸을숨긴채주로온라인활동을해왔다.베네수엘라정부는마차도에대해출국금지조치를하고출국하면도주범으로규정하겠다고위협해왔으나마차도는비밀리에노르웨이행을감행했다.마차도의출국은철저히극비리에진행돼노벨위원회조차그의위치나참석여부를몰랐다고한다.그는노벨평화상시상식참석을위해베네수엘라은신처에서빠져나와미국의엄호속에오슬로로향했지만,악천후로일정이지연된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전날열린노벨평화상시상식에는참석하지못했다.시상식에는그의딸인아나코리사소사마차도(34)가대신참석했다.미국에거주중인것으로알려진소사마차도는소셜미디어를활용해어머니의활동을돕고있다.그는현지시간으로이날오전중오슬로에서기자회견을할예정이다.마차도는시상식직전공개된노벨위원회와의통화에서시상식에제시간에도착할수없었지만,자신의오슬로행을위해많은사람이'목숨을걸었다'고밝힌바있다.오슬로호텔앞에서지지자들을만난마차도[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이와관련해마차도는영국BBC방송인터뷰에서"내가오슬로에올수있게목숨을걸고도와준많은사람덕에여기에왔다"며감사의뜻을표했다.마차도는"그들(베네수엘라정부)은내가테러리스트이며평생감옥에있어야한다면서나를찾고있다"며"이런상황에서베네수엘라를떠나는것은매우위험하다"고말했다.노르웨이에서다시베네수엘라로안전하게돌아갈수있을지를두고도우려가크지만,마차도는"(베네수엘라로)당연히돌아갈것"이라며"내가어떤위험을감수하는지정확히알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의를위해내가가장필요한곳에있을것"이라며"얼마전까지는그곳이베네수엘라라고믿었지만,오늘대의를위해있어야할곳은오슬로라고믿는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재부업무보고“금산분리엔전혀손대지않을것”“1300조규모韓국부펀드설립할것”쿠팡겨냥“경제형벌속도내바꿀것”“내년,내후년에도‘확장재정’해야”[세종=이데일리강신우송주오기자]정부가인공지능(AI)등첨단산업에한해금산분리원칙의예외적완화를공식화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사진=연합뉴스)“지방투자연계해지주사규제특례마련할것”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은11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2026년대도약하는경제,신뢰받는데이터’라는주제로열린기획재정부업무보고에서“첨단산업투자활성화를위해지방투자와연계해지주회사규제특례를마련할것”이라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은이에“첨단산업규제혁신관련,금산분리(원칙은)그대로지키는데초기술분야에대한투자자원확보를위해특례규정을만든다는것인가”라고묻자“(금산분리에는)손을전혀안댄다”고했다.그러면서“그대신대규모투자가필요한부분에자금조달을할수있도록금융적측면에서규제를완화해주겠다는것”이라고설명했다.앞서이대통령은전날대통령실에서열린‘AI시대의K-반도체비전과육성전략보고회’에서“소위금산분리원칙으로금융조달을제한하는이유는독점의폐해를막기위한것”이라며“하지만대규모투자가필요한첨단산업분야에서는그문제가이미시대적상황과맞지않고,오히려산업발전을가로막는요소가돼왔다.이에대해정부가제도적보완을준비하고있다”고밝혔다.일각에서는지주회사체제를둔기업이‘사업타당성’과‘재원부족’을입증할경우금융업을영위하는증손회사를설립할수있도록허용하기위해현행100%로규정된손자회사의증손회사지분보유요건을50%까지완화하는방안이거론된다.나머지50%지분에는국민성장펀드의투자를허용하는방안도함께검토되는것으로알려졌다.韓국부펀드설립…“내후년에도확장재정기조유지”정부는또‘한국형국부펀드’를신설한다.구부총리는“1300조원에이르는국유재산을적극관리해그가치를극대화하고국채를체계적으로관리해이자비용을절감하고초혁신조달생태계를구축하겠다”며“한국형국부펀드를설립하겠다”고했다.이를위해정부는한국형국부펀드를만들기위해싱가포르의테마섹이나호주의퓨처펀드등해외사례를벤치마킹한단계획이다.기업의위법행위에대한금전적책임성을강화하는‘경제형벌제도’도신속하게개선한다.구부총리는“시중에서는‘피심인이교도소에서3년있다나오면수십억,많게는수백억을받게되니차라리다녀오자’는우스갯소리까지나온다”며“경제형벌합리화는속도를내확실히바로잡겠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최근발생한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건을언급하며“돈을벌기위해법을어기는경우형사처벌은별효과가없다.이번에무슨‘팡’인가하는곳도그렇다.그사람들은형사처벌을두려워하지않는다”며“합당한경제적부담을지우는방향으로제도를바꿔야한다”고강조했다.재정정책과관련해서는내년은물론내후년에도‘확장재정’기조를유지하겠다는방침이제시됐다.구부총리는이대통령이‘내년에도올해수준의확장재정을이어가야하느냐’고묻자“경제성장이개선돼세입여건이좋아지면확장재정을하더라도국채발행을줄여재정적자규모를완화할수있고,인공지능(AI)등투자도확대할수있다”고답했다.또이대통령이‘내후년예산도확장적으로편성해야하느냐’고재차묻자구부총리는“그렇다.잠재성장률을끌어올리기위해서는투자를늘릴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에대해이대통령은“지금은성장률이너무낮고방향도하향세여서,이를반등시키기위해선국가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결국당분간은확장재정정책을펼칠수밖에없다”고밝혔다.강신우([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교통공사노사가11일서울성동구서울교통공사본사에서열린서울지하철노사임금교섭본회의에참석해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지하철1∼8호선을운영하는서울교통공사노사가파업예고일을하루앞둔오늘(11일)막판교섭에돌입했습니다.공사와제1노조인민주노총서울교통공사노조는오늘오후1시쯤서울성동구본사대회의실에서임금·단체협약(임단협)본교섭을개시했습니다.사측은교섭시작직후노조에합의제시안을전달했으나,핵심쟁점인인력채용과임금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담기지않은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에노조는제시안에구체적내용이없어검토자체가불가하다고보고오후1시40분쯤정회를선언했습니다.노사는이후각자의합의제시안을토대로실무협의중입니다.노조는퇴직과결원등을고려한당연채용인원만1천여명에달한다고주장합니다.그러나사측은서울시로부터신규채용허용규모를289명정도로통보받아조율이필요하다는입장입니다.임금의경우노조는정부가정한올해공공기관임금인상률3%를지키고,상여금을통상임금에포함하라는대법원판결을준수할것을요구하며5.2%를제시했습니다.하지만사측은재원부족으로1.8%만인상할수있다며난색을보입니다.김태균1노조위원장은정회직후기자들과만나"이견이너무크다"며"우리기관이정한정원조차도얘기하지못하고있고,모든공공기관대비저희기관만상대적으로임금면에서손해를보고있다"고말했습니다.이어"시민의안전을위해인력이충원되는것이우선적인쟁점"이라고덧붙였습니다.11일오후성동구서울교통공사본사에서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2노조)임단협교섭이진행되고있다./사진=연합뉴스공사는오후2시부터같은장소에서제2노조인한국노총서울교통공사노조와도본교섭을개시했다가오후2시24분쯤정회했습니다.'MZ노조'로불리는제3노조인올바른노조와의본교섭도오후3시부터같은장소에서진행됩니다.2노조와3노조역시1노조와마찬가지로조합원과시민안전을위한인력충원에중점을두고있습니다.임금인상관련해선2노조는3.4%인상을,3노조는3.7%인상을내걸었습니다.세노조는최종교섭결렬시오는12일일제히총파업에나선다고예고한상태로,이날늦은시각까지치열한줄다리기협상이예상됩니다.올해7월기준노조별조합원비중은1노조가57.4%로가장많고2노조16.4%,3노조12.6%순입니다.교섭은개별적으로진행되나,임단협의실질적주도권은과반노조인1노조가쥐고있습니다.[박설아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지하철#파업#노조#타협#총파업#MZ노조#서울지하철<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불경기오히려땡큐"짠물소비에'반값할인점'주가튀었다※‘양지윤의니가가라나스닥’은양지윤한국경제신문기자가매주목요일한경닷컴사이트에게재하는‘회원전용’재테크전문콘텐츠입니다.한경닷컴회원으로가입하시면더많은콘텐츠를읽어보실수있습니다.세계최대오프프라이스(Off-price)유통사인TJX컴퍼니(티커TJX)주가가올해강세다.트럼프관세이후물가상승과고용불안우려가커지면서조금이라도저렴한가격에물건을구입하려는'짠물소비'수요가늘어나서다.11일뉴욕증시에따르면TJX의주가는최근6개월동안23.51%올랐다.지난10일에는전장대비1.29%상승한155.67달러에장을마무리했다.TJX주가TJX는브랜드나디자이너의상품을정가대비30~80%저렴한가격에판매하는TJ맥스,먀샬즈등할인점브랜드를보유했다.유명브랜드상품을취급하는만큼일반적인할인점보다중·상위소득층고객비중이높다.종종고가브랜드상품도파격적으로낮은가격에판매된다.소비자로하여금'잘샀다'는느낌이들게하는'보물찾기'전략이다.TJX는세계2만개가넘는벤더사로부터과잉재고를공급받아판매한다.공급업체입장에서는브랜드가치가떨어질우려없이재고를빠르게처리할수있고,소비자입장에서는좋은품질의상품을싸게살수있는윈-윈(win-win)구조다.올해TJX의주가를끌어올린건'불황'이다.실제로미국경제조사단체콘퍼런스보드가발표한11월미국소비자신뢰지수는88.7로,10월대비6.8포인트하락했다.미국소비자가체감하는경제상황과전망을수치화한지수로,지난4월이후7개월만의최저치다.소비심리가위축되면서가성비를따지는소비자가많아졌고,자연스럽게할인점주가가뛰었다는게업계의분석이다.제이솔UBS애널리스트는"미국소비자들이재정적자원은충분하지만,미래에대한우려로저축하려는경향이강해지면서오프프라이스채널의'가격대비가치'제공이특히매력적으로작용할것"이라고설명했다.불황이지속될수록TJX같은오프프라이스유통사의가격경쟁력은올라간다.물건이안팔려제조사의과잉재고가늘어나면더낮은가격에재고를확보할수있어서다.이에최근발표된TJX의분기실적은시장예상치를웃돌았다.2026년회계연도3분기(8~10월)매출액이전년동기대비7%늘어난151억달러로,예상치(149억달러)를뛰어넘었다.희석주당순이익(EPS)도1.28달러로시장이전망한1.22달러보다높았다.동일점포매출도전년대비5%증가했다.박기현키움증권연구원은"객단가상승과트래픽증가가동반된질적성장이라는점에서고무적"이라고평가했다.TJX의12개월선행주가수익비율(PER)은30~32배로,섹터중앙값(17.3배)을상회한다.밸류에이션(기업가치대비주가수준)이높은건TJX의자본효율성과현금창출능력이높아서라는게증권사의분석이다.박연구원은"TJX의투하자본이익률(ROIC)은30.5%로경쟁사인로스스토어스(23.3%),벌링톤(14.5%),메이시스(8%)대비월등하다"며"견고한펀더멘탈을재원으로삼아3분기에만5억9400만달러규모의자사주를매입하고4억7200만달러의배당을실시하는등총11억달러를주주에게환원했다"고설명했다.글로벌투자은행(IB)들도TJX에대한목표치를올려잡고있다.모건스탠리는TJX에대한'비중확대'의견을유지하며최근목표주가를159달러에서162달러로상향했다.골드만삭스도기존163달러였던목표치를170달러로높였다.양지윤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힘‘아무말’필리버스터와비교해보니9일국회본회의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이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에대해무제한토론하는가운데여야의원들이발언대에서목소리를높이며신경전을이어가고있다.연합뉴스“지금의장께서주의말씀이계셨습니다.본의원으로서도이렇게동의제안설명이너무도장시간간데대해서존경하는의장이하원내의원동지여러분에대해서미안히생각을합니다.본의원도길게꼭말하고싶어서한것은아닙니다.다만설명을하다보니까지금길어지고있습니다.”1964년4월20일오후국회본회의장.김대중의원의의사일정변경동의안제안설명이2시간가까이이어지던때였다.예상치못한장시간발언에나용균국회부의장에게사회권을맡기고자리를비웠던이효상국회의장이돌아와“결론을빨리내달라”며말을끊었다.김의원의발언은다시3시간넘게이어졌다.결국이의장은마이크를껐다.헌정사상첫국회필리버스터로기록된이날발언은5시간19분(오후2시37분∼저녁7시56분)만에강제종료됐다.“우리는오늘여기서아마개원이래가장불행한사태에직면해있다”는말로시작한김대중의원의필리버스터는,같은야당의원인김준연의원의‘구속(체포)동의안건’처리를막기위한것이었다.박정희정권의굴욕적한일협정에반대하는시위가연일계속되던당시,김준연의원은박정희대통령과김종필공화당의장이일본으로부터먼저선거자금1억3천만달러를받아썼다는의혹을제기했다.국회가특별조사위원회까지꾸려져진상조사를하고있었는데,검찰이증거인멸우려를이유로구속수사를해야겠다며나섰다.한일협정에대한국민저항을누르기위한본보기였다.언론에서도김준연의원의발언은“이미천하공지의사실“이어서증거인멸가능성이없다며정부·여당행태를비판하는상황이었다.야당은체포동의안처리전에법무부장관을불러구속을하려는이유등을먼저따져봐야한다며의사일정변경을요구했고,김대중의원이미리준비한원고도없이국회단상에올랐다.당시김대중의원의발언은국회회의록에그대로남아있다.A430여쪽에달하는회의록을살펴봤다.이효상국회의장은“본의제에직접관계있는말씀으로결론을빨리내주길바란다”며말을끊었지만,원고없이5시간넘게이어진김대중의원의발언은주제에서한치의흐트러짐이없었다.현직국회의원체포동의안청구의부당함을소리한번치지않고논리정연하게풀어갔다.①김준연의원은독립운동가출신에법무부장관을한5선의원이며②국회가이미1억3천만달러수수설진상조사를하고있으며③따라서먼저법무부장관을출석시켜갑자기구속하려는경위를물어봐야한다는것이다.또④시위중붙잡힌서울대학생도도주우려가없다며풀려났는데,김준연의원은대한민국이그얼굴을다아는저명인사여서도주할곳이없으며⑤신문에보도된발언이어서증거인멸우려도없으며⑥자금수수설의원래발언자로지목된것은장택상전국무총리이며⑦1963년대선때이미일본자금수수설이제기됐으며⑧선거때야당에서박정희대통령을빨갱이로몰았던사상문제가더심각한데그것은왜묵과했느냐고조목조목따졌다.공화당의원사이에서“그게뭐요”“그만두시오”“집어쳐요”비난이나오자,김의원은“반대당의말이라고하더라도그것이옳은말일때는우리가경청하고받아들일만한아량이있어야할것”이라고차분하게대응했다.당시국회법은국회의원의발언에대해△발언은그도중에다른의원의발언에의하여정지되지아니한다(제93조발언의계속)△모든발언은의제외에미치거나그범위를넘어서는아니된다(제95조의제외발언의금지)△발언시간은국회의결로제한할수있다(제97조발언시간의제한)고규정하고있었다.이효상국회의장이김대중의원의말을끊으며근거로삼은것은국회법제97조였다.원고없이5시간넘게끊임없이발언하면서도체포동의안청구의부당함을일목요연하게지적했기때문에‘의제외발언금지’를규정한국회법제95조를거론할수없었던탓이다.김대중의원이국회법제93조를들어발언을계속하겠다고하자,국회의장은“직권으로중지하겠다”며마이크를끄도록지시했다.이튿날공화당은야당이의원총회를하는사이체포동의요청안날치기처리를시도하기도했지만,결국표결은저지됐다.검찰은국회회기가끝난뒤김준연의원을전격적으로구속기소했지만,야당과국민반발이커지자석방할수밖에없었다.이것이61년전국회본회의장에서있었던,‘김대중의원마이크오프사건’의전말이다.‘김대중도서관’사이트의고김대중전대표의연표에는“이는최장시간의회연설로인정되어1994년3월9일기네스북에등재되었다”고기록하고있다.1967년7대의원시절재경위원으로서국회본회의장에서질의하는고김대중전대통령.김대중평화센터제공지난9일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가맹사업법개정안에대한필리버스터를하겠다며국회본회의장단상에나와시작부터“사법파괴5대악법,입틀막3대악법철회”등의제와무관한발언을이어갔다.우의장이“의제에맞는발언을하라”며제지했지만,나의원은법안과무관한정부·여당비난을계속했다.결국우의장은‘의원이본회의에서회의장질서를어지럽혔을때는제지할수있다’‘이를따르지않은의원에대해서는발언을금지시킬수있다’(국회법제145조회의의질서유지)는국회법조항을근거로나의원앞의마이크를끄도록지시했다.속개한이후에도나의원은의제와무관한발언으로마이크가꺼지는일이반복됐다.여러언론이이날필리버스터도중마이크가꺼지자“김대중의원이후61년만에필리버스터마이크를껐다”고보도했다.비교가능한대상이아니다.“아무이야기나하느냐.”우의장이나의원에게한말이었다.김남일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기재부·데이터처보고…"최고책임은저같은사람에게있어""인사최대한투명·공정하게…심각하다면텔레그램보내달라"11일서울역에서이재명대통령의취임후첫기관별업무보고(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모두발언생중계화면이나오고있다.강유정대통령실대변인은"부처별업무보고가생중계되는건처음이며,국민주권정부의국정철학을국민과나누고정책이행과정의투명성을높이기위한조치＂라고말했다.2025.12.11/뉴스1ⓒNews1안은나기자(서울·세종=뉴스1)한재준김지현심서현기자=이재명대통령은11일"공직자의태도,역량,충실함에그나라의운명이달려있다.흥하냐,망하냐는대개공직자들이어떻게하느냐에달렸다"라며"최고책임은저같은사람에게있다.최고책임자의책임이제일크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세종시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처음으로생중계된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업무보고에서모두발언을통해"여러분은5200만국민삶을손안에들고있는사람들이다.나라운명을,개인인생을통째로좌지우지하는엄청난힘을갖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이대통령은"보통공직자에대해우리국민이가지는오해가하나있는데'일안하겠지','몰래뭘많이챙기겠지'이런의심을하는경향이있는데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는다"라며"실제로오해되는것처럼공직자대다수가본연의임무에서벗어나사익을도모하고,게으르고,무능했다면이나라가다른나라의선망대상이될수있을정도로성장,발전할수있었겠나"라고했다.이어"대개압도적다수는정말본래역할을충실하게,자기일을잘하고,열심히공부하고,공적으로공평하게일잘하려고노력한다.그래서성과가난다"며"다만맑을수록흙탕물이더눈에띄는것처럼극히소수가연못에흙탕물을일으키는미꾸라지처럼물을흐리게만든다.정말그건소수"라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인사가공직자한테가장중요한데인사는최대한투명하게,공정하게하려고한다"며"이런선의가안통할때도잘있긴한데공직사회안에서도인사에대해크게'심각하다'이렇게생각안할것같다.그런일이있다면텔레그램이라도보내달라.제가곧바로시정하겠다"라고약속했다.이어"인사의공정함도내가해야할일중에하나이고여러분의일은주어진일에최선을다해달라"라고당부했다.그러면서"국제질서가혼란스럽고,국내적으로보더라도일종의분기점에서있다고생각한다.물방울이왼쪽으로떨어지면동해로가고오른쪽이면서해로가고그런데에있다.운명적으로중요한지점"이라고강조하며"지금의대한민국이그런분수령,분기점에서있는것같다.공직자여러분에게이나라의미래가달려있다.책임감을가지고열심히해줄거라믿는다"고했다.부처업무보고는사상처음으로민감분야를제외하고전부생중계된다.이대통령은"제가공개적으로전국민이지켜보는가운데업무보고를받는다니까스트레스받는다는분이많았다는소문이있던데진짜인가"라고물으며"스트레스받지말고하고싶은얘기를편하게하라"고주문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