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유치원교사,과격행동아이제지하다멍유발1심“정당한보육보기어려워”벌금형‘유죄선고’교원단체1인시위등반발···2심판결에“환영”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19일대전지법앞에서기자회견을열어아동학대혐의로기소된세종지역유치원교사항소심결과에대한입장을밝히며,아동학대법개정을촉구하고있다.이종섭기자아이의팔을잡아멍이들게했다는이유로재판에넘겨져1심에서유죄를선고받은유치원교사에대해항소심재판부가무죄를선고했다.교원단체는환영입장을밝히며무분별한아동학대신고를막기위한아동복지법개정을촉구했다.대전지법제4형사부(재판장구창모)는19일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혐의로기소된30대유치원교사A씨에게벌금500만원을선고한원심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교육현장에서순간적으로발생하는상황에대해교사는상당한재량을행사할수있는데그행위가민형사상처벌대상이되려면범죄구성요건에있어고의성이충족돼야한다”며“이사건은범죄구성요건이충족됐다고보기어려워원심을파기하고무죄를선고한다”고밝혔다.세종에있는공립유치원교사로일하는A씨는2023년6월원내에서친구와다툰B양(당시6세)을훈육하는과정에서아이가양팔을휘두르며과격한행동을하자이를제지하게위해양손목을강하게잡아멍이들게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졌다.1심재판부는이에대해“피해아동이다소과격한행동을하였다고보이기는하나신체적유형력을통한지도가필요한상황이었다고보기어렵고,피고인의행위가정당한보육내지훈육행위로서사회통념상객관적타당성을갖춰다고보기어렵다”며유죄를인정해벌금형을선고했다.1심선고이후이사건은교육계에서논란이됐으며,교원단체는항소심재판부에무죄선고를요구하는1인시위등을진행해왔다.이날선고가내려진후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기자회견을열고“무분별한아동학대신고공포속에서위축돼가던교육현장을되살리고,교사들이다시당당한교육자로설수있게한상식적인판결”이라며환영입장을밝혔다.전교조는이번사건등을계기로아동복지법을개정할것도촉구했다.박영환전교조위원장은“정당한생활지도가무죄임을확인받기까지교사가감내해야했던3년의고통은온전히보상받을수없다”면서“교사의생활지도에대한판단이필요하다면교육체계내에서다뤄야지아동복지법의기계적잣대로교사를범죄자취급하며학교현장을난도질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이상미전교조세종지부장도“아동학대로신고된교사상당수는불송치·불기소등으로혐의가인정되지않지만,결론이나기까지수개월에서수년간조사와수사,재판을겪으며신체적·정신적·경제적피해와사회적평판훼손에시달린다”며“교사가무분별한신고와민원을우려해학생지도를포기하지않고소신껏교육활동을할수있도록아동복지법을개정해야한다”고밝혔다.이종섭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합참"미제안…을지자유의방패한미훈련축소""훈련기간17~27일에서21일까지로조정"트럼프지시하루만에축소…훈련중조정은처음조현외교장관"UFS축소,미사전통보없었다"[앵커]합동참모본부가17일부터열흘동안예정이었던한미연합훈련을오는21일까지로대폭축소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한미연합훈련축소를지시한데따른건데,정작북한은오늘도논평을내고한미연합훈련을비난했습니다.정치부취재기자연결해자세히알아봅니다.강민경기자,한미연합훈련축소발표부터전해주시죠.[기자]합동참모본부는오전보도자료를내고미국의제안으로현재진행중인'을지자유의방패'연습기간과규모를일부조정하기로했다고밝혔습니다.먼저,17일부터27일까지예정됐던한미연합훈련연습기간을21일까지,즉훈련기간을6일축소하기로했다고설명했습니다.대대급14회로예정됐던야외기동훈련도줄이겠다고밝혔습니다.한미가각각혹은한국군단독으로시행해횟수를줄이는방안등이거론되지만,합참은구체적인내용에대해선협의중이라며말을아꼈습니다.통상'을지자유의방패'는지휘소연습과야외기동훈련으로구성되는데첫주에는방어에중점을두고진행하고2주차에대북반격작전을연습합니다.21일까지라는기간으로미루어봤을때사실상이번주방어작전훈련만진행하고대북반격작전은거의진행하지못할것으로보입니다.대북유화책을본격화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지시에따른거지만이미시작된한미연합훈련을도중에조정하는건이번이처음입니다.일정조정이다급히진행된만큼우리정부도미국과포괄적인논의를하진못한거로보입니다.조현외교부장관은오전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UFS훈련축소에대한미국측의사전통보는없었다고밝혔습니다.[앵커]그런데북한은오늘새벽한미연합훈련을비난하는논평을냈다고요?[기자]지난14일외무성명의로한미연합훈련을비난했던북한이오늘새벽,닷새만에또비난논평을냈습니다.북한관영언론인조선중앙통신은논평에서17일부터진행중인한미연합훈련은우리국가와지역안보환경에가장직접적이고노골적인위협이라고주장했습니다.한미군병력에유엔군사령부까지합세해지상과해상,공중과사이버,심리전등실제전시작전수행의모든영역을이행해,한반도정세는전쟁발발의임계점을맞고있다고적었습니다.북한은특히,'을지자유의방패'훈련의내용과형식,규모등을상세히거론한뒤새로운현대전쟁교범과방식을부단히갱신적용하고있다고날을세웠습니다.자신들은이를간과할수없다며적들의군사적위협을철저히무력화하기위한자위적권리행사는앞으로더욱명백한행동으로표현될거라고경고했습니다.통신은트럼프대통령이한미연합훈련축소를지시하고한미군당국이관련논의에돌입한데대해선오늘논평에서따로언급하지않았습니다.그러면서도김여정노동당부장이나국방성명의담화등의직접선언이아니라조선중앙통신의'논평'형식을빌렸다는점에서,수위조절에나섰다는관측이나옵니다.지금까지정치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강민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트럼프"자동차·주류·유제품관련美우려해소약속받아"지난해10월트럼프대통령(오른쪽)과카니총리[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김승욱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일부캐나다산제품에대한50%관세발효를하루앞둔18일(현지시간)부과를일시중단한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미국동부시간으로오후10시가넘은시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게시물에"내일아침부터발효될예정이었던대(對)캐나다50%관세를사흘간일시중단했다"며"이는캐나다와미국이문서최종확정을전제로합의에도달했기때문"이라고적었다.양국간막판협상이실패로끝날경우새로운관세는19일0시부터적용될예정이었다.트럼프대통령은발효시점이두시간도채남지않은시점에유예를선언한것이다.트럼프대통령은이후백악관웹사이트에게시한선언문에서자동차,주류,유제품과관련된미국의우려를해소하겠다는캐나다측의약속을받았다고전했다.마크카니캐나다총리는이후성명에서"아직처리해야할중요한과제가남아있지만,상당한진전이이뤄졌다"고밝혔다.다만,양국정부는추가적인세부내용을공개하지않았다고로이터통신은전했다.미무역대표부(USTR)역시구체적인내용은밝히지않은채이번합의에"모든미국산제품에대한포괄적시장접근,경제안보약속,디지털무역조율및기타요인이포함된다"고전했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지난달자동차,주류,유제품산업에서캐나다가무역차별을하고있다며일부캐나다산수입품에50%의관세를부과하겠다고예고했다.대상품목은일부유제품,맥주와와인등주류,하키용품,기계,섬유,목재품,시멘트,가구등이다.미국무역대표부(USTR)는대상품목의연간대미수출액이약200억달러에달한다고추산했다.캐나다연간대미수출액의약5%수준이다.특히이번관세는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따라특혜를적용받는제품에도부과될예정이었다.다만석유,광물등미국이캐나다로부터수입하는핵심자원에는애초에제338조관세가적용되지않도록설계되어있었다.트럼프대통령은대공황시기인1930년에제정된관세법338조를근거로들었다.해당조항은미국의상업활동을차별한다고판단되는국가에대해대통령이최대50%의관세를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다.양국협상단은지난몇주간강도높은비공개협상을벌여왔다.카니총리는트럼프대통령을만류하기위해그와이틀연속연쇄통화한것으로전해졌다.한편트럼프대통령은해당트루스소셜게시물에서"슬리피(sleepy·졸린)조바이든에의해오래전에폐기됐던위대한키스톤XL파이프라인이무덤에서되살아날수도있다"고도밝혔다.키스톤XL프로젝트는캐나다앨버타주에서미국네브래스카주를잇는총1천931㎞길이의송유관건설사업이다.이사업은환경오염을일으킨다는이유로환경단체등의거센반발을샀다.오바마대통령은2015년11월환경오염등을이유로사업을불허했으나,트럼프대통령이2017년1월행정명령으로재허가했다.그러다가조바이든대통령이2021년취임하자마자이사업을중단시켰고키스톤송유관의운영사인TC에너지는이사업에서철수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美경제지표시장예상치밑돌며9월연준금리동결전망반도체기업중심으로수출업체달러매도물량이환율↓서울시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2026.8.19ⓒ뉴스1박정호기자(서울=뉴스1)손엄지기자=달러·원환율이14원넘게급락하며10개월여만에1300원대로내려왔다.국내증시에서외국인이3조원넘게순매도했지만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추가금리인상기대가약해지면서달러가약세를보인데다수출업체의달러매도(네고)물량이쏟아진영향이다.19일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원환율은오후3시30분기준전거래일오후3시30분주간거래종가보다14.1원내린1397.7원에거래중이다.환율이1400원아래로내려온것은지난해10월2일(1399.5원)이후약10개월반만이다.이날환율움직임은시장의예상을크게벗어났다.전문가들은간밤미국증시에서반도체주가급락하며위험회피심리가확산한만큼국내증시에서도외국인매도세가나타나환율이상승할것으로전망했다.실제이날코스피시장에서외국인은3조4800억원넘게순매도했다.통상국내주가가하락하고외국인이주식을팔면원화약세압력이커져환율은상승하는경향을보인다.하지만이날은주가와환율의동조화현상이깨지면서외국인의대규모매도에도원화가치가오히려강세를보였다.환율급락은연준의추가금리인상기대약화와역내달러공급이위험회피심리를압도한영향으로풀이된다.최근미국경제지표가잇따라시장예상치를밑돌면서연준이9월기준금리를인상하기어려울것이란전망에힘이실리고있다.시장일각에서는미국장기금리급등을억제하기위해연준이기준금리를올려야한다는주장도나오지만가능성은크지않다는분석이다.이민혁KB국민은행이코노미스트는"장기기대인플레이션율이비교적안정적이라는점을보면연준의물가안정의지에대한시장신뢰가크게훼손됐다고보기는어렵다"며"최근장기금리상승은재정적자확대와국채공급부담,인공지능(AI)관련대규모회사채발행의영향이크다"고말했다.이어"이런상황에서연준이금리를올린다고해서재정부담이나채권공급이줄어드는것은아니다"며"최근발표된물가와고용지표도연준의금리인상을정당화하기어려운만큼연준은연내동결기조를유지할것으로예상한다"고설명했다.수출업체의달러매도물량도환율을강하게끌어내렸다.반도체기업을중심으로네고물량이시장에유입되면서환율이반등할때마다상단을누르고있다.민경원우리은행이코노미스트는"과거월말에편중됐던네고물량은반도체기업을중심으로꾸준히매도하는방향으로전략이변경되면서계절적수급부담에서상시적인요인으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고분석했다.이이코노미스트는이날환율을1408~1421원으로예상했고,민이코노미스트역시1410원~1420원대에거래될것으로전망했다.하지만실제환율은1397.7원까지내려오면서시장예상범위를크게벗어났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덕수재판서'국무회의소집'위증혐의특검"내란혐의로1심서무기징역등""집행실효성고려해벌금1천만원구형"尹"국무회의할게아니면왜불렀겠나"1심무죄…2심내달16일오전선고예정[서울=뉴시스]특검이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혐의재판에서위증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항소심에서벌금형을구형했다.사진은윤전대통령이지난해11월1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방조,위증등혐의한덕수전국무총리10차공판에증인으로출석한모습.(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특검이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혐의재판에서위증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항소심에서벌금형을구형했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19일서울고법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심리로진행된윤전대통령의위증혐의항소심결심공판에서원심의무죄판결을파기하고벌금1000만원을선고해줄것을재판부에요청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은내란우두머리혐의로기소돼1심에서무기징역을,일반이적혐의로1심에서징역30년을선고받아항소심이진행중이며특수공무집행방해혐의로는징역7년이확정됐다"며"형벌의목적과형집행의실효성등을고려할때윤전대통령에게실효적인처벌은벌금형집행이라고판단했다"고설명했다.특검팀은1심에선윤전대통령에게징역2년을구형한바있다.아울러특검팀은"윤전대통령은애초국무회의를열거나이를위해국무위원을추가소집할계획이없었고,한전총리의건의를받은뒤에야추가소집에나섰다"며"그런데도건의전부터국무회의개최를계획한것처럼증언한것은기억에반하는허위진술"이라고했다.[서울=뉴시스]특검이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혐의재판에서위증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의항소심에서벌금형을구형했다.사진은윤전대통령이지난해11월19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방조,위증등혐의한덕수전국무총리10차공판에증인으로출석해선서를하는모습.(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반면윤전대통령측은특검이위증혐의를합리적의심없이입증하지못했다며1심과같이무죄가선고돼야한다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변호인단은"2차국무위원소집은애초계획된순차소집으로,한전총리가다시집무실에들어가기전이미연락이시작됐다"며"특검의견서는가능성과추측에기반한것으로합리적의심없는증명이라고볼수없다"고주장했다.최후진술에나선윤전대통령도"비상계엄의선포와해제는헌법상국무회의가필요하기때문에보안상의이유로(순차적으로부른)것이라고설명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았고,국무위원의심의권을침해했다고유죄판결을받았다"며"그렇지만국무회의를할것이아니었다면총리와외교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을부를이유가없지않겠나"라고되물었다.이어"정족수를갖춘국무회의를하기위해경제관련,민생관련국무위원들을오라고한것이다.그게아니면앞뒤가안맞는다"며"총리가왜그런식으로얘기했는진모르겠지만,상식에기초해판단해주실것으로믿는다"고했다.재판부는내달16일오전10시30분선고하기로했다.윤전대통령은지난해11월한전총리의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재판에증인으로출석해한전총리의건의전부터국무회의를계획한것처럼허위증언한혐의로기소됐다.당시재판부는윤전대통령에게'처음부터국무회의에필요한인원을불러야한다고생각했었나'라는취지로질문했고윤전대통령은"그렇다.전세계에알리면서계엄선포를하기때문에당연히국무회의가필요하다는것도알고있었다"답변했다.특검팀은한전총리의건의전부터국무회의에필요한이들을소집할생각이었다는윤전대통령의진술이기억에반하는허위진술이라고판단,그를위증혐의로재판에넘겼다.그러나지난5월1심은"윤전대통령의법정진술이기억에반한다고보기어렵고범죄의증명이없다"며무죄를선고했다.특검팀이이에불복해항소하면서2심이열리게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일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기남부경찰청앞에서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민경권대표가고발인조사에앞서기자회견을열고입장문을발표하고있다.연합뉴스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영업이익연동성과급협약이무효라고주장하며양사대표이사에대한수사를촉구했다.성과급재원은회사이익의처분에해당하는만큼노사교섭이아니라주주총회결의를거쳐야한다는주장이다.19일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에따르면민경권대표는이날경기남부경찰청에출석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대표이사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혐의로고발한사건과관련한고발인조사를받았다.주주운동본부는조사과정에서관련주장을담은30쪽분량의법리의견서도제출했다.앞서주주운동본부는지난달22일전영현·노태문삼성전자대표이사와곽노정SK하이닉스대표이사를경찰에고발했다.삼성전자노사가세전영업이익의10.5%,SK하이닉스노사가세전영업이익의10%를기준으로성과급재원을산정하는구조가회사이익을주주총회승인없이처분하는행위에해당한다는게주주운동본부의주장이다.주주운동본부는대법원판결등을근거로회사손익에연동한성과급은단순한임금지급이라기보다경영성과의사후적분배성격이있다고보고있다.이에따라영업이익의일정비율을성과급으로정하는협약자체가노사단체교섭의범위를벗어났다는논리다.SK하이닉스가진행중인성과급관련논의도중단할것을요구했다.이연지급분집행이나지급방식변경,올해성과급재원등에관한논의를멈추고성과배분안을주주총회에서승인받아야한다는주장이다.주주환원확대도요구했다.삼성전자는170조원이상,SK하이닉스는100조원이상을배당과자사주취득·소각등을통해주주에게돌려줘야한다는의견이다.이를수용하지않을경우개정상법상‘총주주충실의무’위반등을근거로이사들을상대로추가법적절차에나서겠다고예고했다.민대표는“성과보상자체를막자는것이아니라회사이익을처분하는과정에서주주의동의를받아야한다는것”이라며“주주환원은시혜가아니라권리”라고강조했다.경찰은고발인조사를토대로성과급협약의법적성격과배임혐의성립여부등을검토할방침이다.한편이날주식시장에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5%넘게급락하며최근상승분을상당부분반납했다.Copyright©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재정비상상황속세출구조조정…9월도의회심사9일오전경기도청브리핑룸에서정두석기조실장이202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관련기자회견을진행하고있다.ⓒ뉴스1최대호기자(수원=뉴스1)송용환최대호기자=경기도가재정비상상황에대응하기위해5465억원규모의세출구조조정에나서자경기도의회여야가민생예산을둘러싸고입장차를보이고있다.더불어민주당은민생예산을지키되일회성·보여주기식사업은삭감해야한다는입장인반면국민의힘은일괄적인삭감을막고신규·증액사업을엄격히검증하겠다는방침이다.도는19일오전기자회견을열어42조2420억원규모의202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도의회에제출했다고밝혔다.이번추경에서는신규·공약사업을사실상배제하고민생·복지등필수사업에재원을집중했다.도는지방세세입감소로올해약3000억원의세수결손이예상될뿐아니라기금도대부분소진돼추가재원마련이어려운상황이라고설명했다.정두석경기도기획조정실장은기자회견에서"도민의삶과직결되는필수민생사업을지키기위해전면적인세출구조조정을추진했다"며"한정된재원을꼭필요한사업에우선배분해재정비상상황에대응하고자한다"고밝혔다.이에따라행사성·일회성사업과유사·중복사업등을조정해5465억원을감액했다.행정운영경비222억원과3급이상고위공직자업무추진비4억원도삭감했다.이렇게확보한재원은민생필수사업에투입한다.노인장기요양시설·재가급여1234억원,학교급식비지원584억원등취약계층생계와돌봄관련사업에2464억원을편성했다.난임부부시술비223억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115억원,의료급여389억원등저출산대응과복지·의료분야에도예산을반영했다.철도·도로등SOC사업가운데서도연내집행이시급한사업에는298억원을투입한다.도의추경안과관련해민주당은"도민생활과직결된민생예산은지키고,일회성행사나보여주기식사업은과감하게삭감해야한다"는입장이다.특히"시·군매칭사업은지속성을고려해올해까지사업이유지될수있도록꼼꼼하게심사하겠다"는방침이다.반면국민의힘은"객관적기준없이이뤄진부당한예산삭감에단호히대응하고도민의살림살이를지켜내겠다"는입장이다.이를위해국민의힘은제2회추경안심사를앞두고'민생·복지예산삭감제보센터'를출범시켜운영에들어갔다.추미애지사는앞서지난5일경기도재정상태를'비상상황'으로선포하고고위공직자업무경비감액과세출구조조정,낭비성예산차단등의비상조치를발표했다.이번추경은이에따른후속조치다.도의회는9월1일부터18일까지열리는제393회임시회에서제2회추경안을심의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학통합무산가능성커…'단독공모'변경가능성여부타진민형배시장"통합안됐다고해서의대포기할수없어"의과대학[구일모제작]일러스트(전남광주=연합뉴스)형민우기자=국립의대설립신청마감을하루앞두고목포대와순천대가통합에합의를보지못하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대응책마련에고심하고있다.통합특별시는대학통합이무산되면,의대신청마감이후교육부등을상대로의대설립방식변경을건의할계획이어서귀추가주목된다.19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따르면교육부는오는20일까지'지역의과대학신설을위한추진계획서'를제출해달라고요청했다.계획서에는지역내의과대학신설필요성,신청정원규모,추진체계,교육시설·교육병원(부속병원)·교원확보계획등을담아야한다.교육부는목포대와순천대간통합대학의대신설을전제로의대,대학병원위치등통합방안을합의하고그내용에따른추진계획서를제출하되,지원계획등지자체주관사항도별도로담을수있다고안내했다.목포대와순천대는의대소재지를두고이견을보이면서통합에합의하지못했으며18일통합시에개별적으로의대설립계획서를제출했다.목포대는의대소재지에대한합의가이뤄지지않은상황을고려해신설필요성,정원규모,지자체지원계획등을3개항목을중심으로계획서를작성했으나순천대는의대와대학병원소재지를순천으로명시해제출했다.결국통합시는이날유감을표하며순천대의의대신설추진계획서를반려했다.순천대는통합시의요청대로3개항목만을작성해계획서를다시제출했다.순천대는보도자료를내고"(18일에)계획서를제출한지20여분만에반려될것이라는내용의언론보도가나왔고,통합시의공식반려와재제출요청공문은19일순천대에도착했다"며"계획서에대한검토가이뤄졌는지,대학에통보되기도전내용이어떻게외부에알려졌는지의문"이라고밝혔다.대학간갈등에더해공동추진주체인지자체와대학사이에도본질에서벗어난신경전을노출하면서자중지란을심화했다는비판이나왔다.통합시는의대신청마감전까지두대학이통합에합의하면대학과공동으로의대추진계획서를내고,통합에실패하면지자체의견서만제출할계획이다.특히두대학이통합에실패하더라도의대설립신청마감이후교육부등을상대로의대설립방침을변경해달라고건의할계획이다.단독응모등의대설립과관련된구체적인방안을건의하기보다통합을전제로설립하는기존방식을변경해달라는취지로건의한다는방침이다.통합시관계자는"국정과제에반영된'의대없는지역에의대신설추진'은전남의열악한의료현실이반영된결과물로당위성은입증됐다"며"교육부가지자체의견서를별도로제출토록한것도이런현실을반영한것으로,대학통합이안되더라도의대설립의여지를살피고있다"고말했다.민형배전남광주시장도이날기자들과만나"그래도신청은해야한다.교육부에신청해야하는서류가9개라면3개는통합특별시가작성해야하는서류"라며"통합이안됐다고해서의대를포기할수는없다.어떤형태로든제출할것"이라고말했다.민시장은"통합이되지않았다고해서시가어느대학과신청하겠다고할수는없다.시한인20일이지난뒤교육부의입장을듣고대응하겠다"고밝혔다.정부는'의과대학없는지역에의과대학신설추진'을국정과제로제시했으며2030년지역의과대학정원으로100명을배정했다.의대후보지는국립경국대에의대설립을추진중인경북도와옛전남도인데,전남은목포대와순천대의통합을전제로의대를신설할계획이다.목포대와순천대는의대소재지를두고갈등을겪었으며결국의대설립신청마감을하루앞둔이날까지도통합에합의하지못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덕수내란재판서"처음부터국무회의소집하려했다"증언도마특검"계획없었는데허위진술"vs尹"장관들왜불렀겠나"법정출석한윤석열전대통령[사진공동취재단제공]2025.9.26(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한덕수전국무총리의내란재판에서위증한혐의로기소된윤석열전대통령이항소심에서벌금1천만원을구형받았다.선고는내달16일오전10시30분에이뤄진다.조은석내란특별검사팀은19일서울고법형사1부(윤성식부장판사)심리로열린윤전대통령위증혐의사건2심결심공판에서"원심의무죄판결을파기하고벌금1천만원과가납명령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특검팀은"피고인은국무회의를개최할계획이없던상태에서오후10시에비상계엄을선포하려했으나한덕수의건의와박성재(전법무부장관)의만류로기다렸다"며"한덕수가건의하기전부터국무회의를개최할계획이있었다는증언은허위진술"이라고지적했다.이어"피고인은지금내란우두머리혐의로무기징역을,일반이적혐의로징역30년을각각1심에서선고받아항소심이진행중이며최근특수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징역7년의확정판결을받았다"며"형집행의실효성을고려해벌금형을구형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윤전대통령의변호인단은최후변론을통해"CCTV영상,수사보고서등객관적증거대부분이오히려피고인의무죄를입증한다"며"원심처럼항소심에서도증거에따라무죄를선고해주길앙망한다"고밝혔다.변호인은"특검은이사건을기소하면서당사자인피고인을소환조사하지도않았고,입건사실을알리거나의견서를달라고하지도않았으며,한전총리에대한조사도하지않았다"면서"공소권남용"이라고도지적했다.최후진술기회를얻은윤전대통령은"계엄선포전국무회의를할게아니었으면국무총리와국방부장관만오라고하면되지,외교부장관등다른장관들을왜불렀겠나"라면서"정족수를갖춘국무회의를하기위해(이들에게)오라고한것"이라고주장했다.윤전대통령은작년11월한전총리재판에서'처음부터국무회의에필요한인원을불러야한다고생각했었나'라는재판부질의에"그렇다.전세계에알리면서계엄선포를하기때문에당연히국무회의가필요하다는것도알고있었다"고위증한혐의를받는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당초국무회의를개최할생각없이국무위원6명만호출했다가한전총리의건의를듣고국무회의의사정족수를갖추기위해최상목전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등6명을추가소집했다고본다.이에한전총리가건의하기전부터국무회의에필요한이들을소집할생각이었다는내용은기억에반하는허위진술로판단했다.하지만지난5월1심은윤전대통령이한전총리건의와무관하게국무위원들을추가소집할계획이었던것으로보인다며무죄를선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중진이희생해길터주면총선좋은결과얻을것”“여태껏싸우지않은당협위원장전면교체”한동훈복당엔“분열야기”…재차부정적입장밝혀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지난15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에서열린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규탄시위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대표직사퇴를촉구해왔던당내중진의원을향해오히려불출마선언등중진이자진해희생하는모습을보여야한다고직격했다.장대표는19일유튜브펜앤마이크TV에출연해사퇴론을제기하는중진들에대해“이재명정부와민주당과맞서싸워도시원찮을판에연임개헌을꿈꾸는대통령과골프치고개헌을해야한다고주장하는모습”이라며“민생은타들어가고안보와경제가무너지고있는데,모여서한다는이야기가매일‘당대표물러나라’‘장동혁으로는총선진다’는이야기뿐”이라고맞받았다.장대표는또이재명대통령에대해“야당중진의원들을불러사실상몰래골프호동을해놓고어느시점에그걸살짝수면으로드러내야당의원의힘과입을빌려연임개헌을먼저꺼내놨다”며“정상적인모습도바람직한모습도아니다”라고꼬집었다.장대표는경험이부족한당대표를보완하는게중진의역할이라고강조했다.그는“1.5선당대표고정치경험이부족할수도있다”며“부족하다면그걸누가채워줘야되느냐.중진의원들이채워줘야된다고생각한다”고했다.장대표는“우리당이늘지지율을반등해서민주당과격차를좁혀오차범위내까지가면그때마다나오는것이사퇴론”이라며“당을분열시키고내부갈등을계속조장해서지지율이또떨어진다”고평가했다.당내중진을향해불출마등희생도거론했다.장대표는“젊은당대표가왔으니까우리중진이희생하고다음번에불출마를선언하고,젊은인재들이국민의힘에들어와새로운정당,새롭게싸울수있는정당으로바꿀수있도록길을터주자고하면다음총선에서훨씬더좋은결과를얻을수있을것”이라고내다봤다.이어“나는희생하기싫고당대표를희생시켜서내공천을받아야되고,대표한명죽여서다음총선을치르겠다는생각과전략으로어떻게승리하겠느냐”며“총선에서과반의석을차지하고승리했을때는중진이희생했을때이고,현역을과감하게교체하고물갈이했을때”라고주장했다.장대표는“지금이교체의적기”라며당대표취임1주년을앞두고당원중심으로당조직을대대적으로재편하겠다는구상도내비쳤다.그는“여태껏싸우지않던분들,당협위원장을어디가서명함내밀고이야기하기좋은자리로생각하거나지방선거때공천권을행사하고다음총선까지아무일도하지않는자리로인식하는분들은과감하게교체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그러면서“그결정권한을당대표가갖는게아니라당원들에게돌려드리겠다”며“전당원투표든책임당원투표든경쟁자가여러명있는곳은당원들이선택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한동훈무소속의원의복당문제에대해선부정적입장을재차밝혔다.그는“분열만야기했던사람을데려다가복당시켜야한다고계속주장하고,그런사람을전면에내세우겠다는생각이라면우리당이제대로가겠느냐”고반문했다.이어“여당대표였음에도불구하고대통령과계속각을세워당정갈등을계속유발해왔다”며“총선때도계속갈등을유발했고,끝나고나서도결국대통령의국정운영동력을떨어뜨리는게시글을당원게시판에올렸다”고주장했다.정우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與"즉각퇴장·사퇴하라"…국힘"학술행사,직접발언없어"송기헌사과·이석요청에도李거부…업무보고·결산시작못해이진숙국민의힘의원이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정회후회의장을나서고있다.2026.8.19ⓒ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박기현기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19일이진숙국민의힘의원이주최한토론회에서5·18민주화운동왜곡·폄훼논란이벌어진일을두고여야가충돌하면서예정된업무보고와결산심사에착수하지못한채산회했다.더불어민주당등범여권의원들이이의원의즉각적인퇴장과의원직사퇴를요구하고국민의힘이반박에나서면서회의는오전내내공전했다.공방이과열되자송기헌과방위원장이이의원에게사과나이석을중재안으로요청했지만,이의원이모두거부하면서회의는첫발도떼지못한채무산됐다.與"즉각의원직사퇴하고유튜브나출연해라"이정헌민주당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과방위전체회의에서"5·18희생자와유가족,광주시민과우리국민들을모욕한이의원이이자리에앉아서회의에참여하고결산심사를하겠다고나서고있다"며"국회의원자격이없다.즉각사퇴하고유튜브에나출연해보수의여전사역할을하라"고말했다.앞서이의원은지난13일국회에서5·18민주화운동관련포럼을열었고,참석자일부가5·18을'소요사태'로규정하는등각종발언으로논란이일었다.이주희민주당의원은"역사적으로이미확증된사실,심지어는국제사회조차도확정한이학살사태를두고소요사태라고이야기하거나매도하는이런발언들이어떻게학술인가"라며"이것을학술이라는용어로둔갑시킬수없다"고가세했다.같은당이연희의원도"이의원이상임위에출석해서활동을하는한이상임위는정상적으로가동이될수없다"면서"이의원의퇴장을명해달라"고밝혔다.최혁진무소속의원이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진숙국민의힘의원규탄'손팻말을들고있다.2026.8.19ⓒ뉴스1황기선기자이에이진숙의원은토론회를주최한것일뿐이라는기존입장을되풀이했다.그는"제가무슨중대범죄를저질렀나"라며"참석해서발표하고토론한분들은각자의경험과전문성을살려서각자가연구한결과를발표했던것"이라고해명했다.이의원은"토론회를열었다는것자체로시비를건다고하면5·18을성역화시키는것이고,성역화가우리사회에존재하게되면많은금기가생긴다"며"5·18이라는민주화운동이성역이되어서는안된다.토론까지막아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만약5·18에대해서민주당에서학술토론회를한다면저도참석해서듣겠다"며"지난번에있었던토론회가마음에맞지않다거나의견에동의하지않는다면민주당에서토론회를같은장소에서열어달라"고제안했다.국민의힘도엄호에나섰다.야당간사인최형두의원은문제의포럼을"비교적입장이뚜렷이알려진한학술단체의행사"라며"학술행사를연것과그곳에서제기된발언이이진숙의원의생각이고입장이기때문에안된다는것은앞뒤가맞지않고사실관계와도다르다"고반박했다.같은당서천호의원은법조항을근거로들었다.서의원은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직접발언을처벌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는점을들며"2항면책조항에보면설령그런발언이있다손치더라도예술,학문,연구,학술에관련된내용에대해서는면책규정을두고있다"고말했다.이어"자격시비라든지퇴장을시켜야된다,심지어는중대범죄자라고까지발언하는부분에대해서는매우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말했다.다만국민의힘은5·18민주화운동에대한입장은분명히했다.최의원은"5·18문제에대해서우리당의입장은신한국당이래로똑같다"고했고,서의원도자신의입장을말하기전"5·18민주화운동에대한입장은예나지금이나변화가없다"고강조했다.사과거부한李"민주당집단폭력때문에파행"회의가오전내내공전하자,송기헌과방위원장이이진숙의원에게사과를요구하며중재에나섰다.송위원장은"논란이충분히예상이가능하고그것때문에우리과방위가정상적으로진행이안되는것이명확하게예상이되는데,토론회개최하신부분에대해서적절한의사표현이있어야된다"고말했다.이어"토론회에나오신분들은명백하게반복해서허위관련된말씀을하신분들이고,5·18유족들한테고통을주셨던분들"이라며"그분들을위해서국회에서판을깔아준거나마찬가지라는생각이든다"고했다.다만이진숙의원은"학술토론회를개최했다는것이과방위를파행으로이르게했다는그주장에저는동의하지않는다"며"민주당의원들이사실상집단폭력을행사하는듯한그런발언을했기때문"이라고했다.이의원은재차사과요구가이어지자"피해자와유족들에대해서,특히사망하신분들에대해서는제가명복을빈다고(당시)인사말을했다"며"학술토론회내용에대해서제가통제할권한은없다"고반복했다.송위원장은"위원장으로서우리과방위가정상진행되기위해서는이부분에대해서사과의말씀분명히하시고넘어가야하겠다는생각이든다"고했다.이에이의원이재차반박하려고하자,송위원장은"사과가아니라면제가발언권은드리지않겠다"고제지하는일도있었다.과방위는오전10시개의한후30분만에정회했다가속개했으나공방이이어지면서오전11시40분쯤다시정회했다.점심시간동안양당간사가회의를지속하기위해협의에나섰지만,접점을찾지못했다.송기헌과방위원장이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한준호여당간사,최형두야당간사와대화를나누고있다.2026.8.19ⓒ뉴스1황기선기자송기헌,회의진행불가선언…"이석요구도거절"송위원장은오후2시무렵속개직후"양당간사님께서잘협의가안된상태에서는오늘회의는정상적으로진행하기는어려운것같다"고했다.송위원장은"저희는오전회의정회전에이진숙의원님이해당토론회개최에대한진심어린사과를요청했다.이것이어렵다면오늘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해오늘전체회의이석을요청했다"며"아직입장변화가없고,점심시간중에양당간사님협의과정에서도확인이되지않았다"고했다.이어"이번토론회를공동주최한단체가5·18을여전히광주사태로지칭하는단체라는사실은5·18민주화운동에대해이미확립된국가적·사회적합의와정면으로배치되는내용"이라며"우리헌법역시표현의자유가타인의명예나권리또는공중도덕이나사회윤리를침해해서는안된다고명시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우리과방위는허위조작정보와혐오표현에대한제재와대응을담당하는주무상임위"라며"우리위원회내에서역사적사실에대한왜곡성주장이제대로짚이지않고넘어간다면앞으로어떤허위조작정보문제에대해서도우리가일관되고설득력있게목소리를낼수없을것같다"고했다.송위원장은회의를준비한행정실직원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비롯한공직자,보좌진등에게사과의뜻을밝힌뒤"오늘회의는정상적으로진행될수없다"며오후회의시작5분여만에산회를선포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대통령과협의적절치않아…원만한임명위해노력했다""노태악후임후보들에'추천절차다시진행'의견물어"노경필법원행정처장,대법관제청과정관련질의답변(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19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제청과정과관련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노경필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조희대대법원장의전날대법관후보서면제청과관련해"대법원장은본인의판단에따라제청할수있다"며대통령과협의가전제되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취지로말했다.노처장은19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대법관제청권을어떻게보장해야하는지설명해달라'는국민의힘주진우의원의말에이같이답했다.노처장은"헌법에따라대법원장은대법관후보를제청할권리가있고거기에따라대통령과국회는각각임명권과동의권을행사하면된다"며말했다.이어"말씀하신것처럼대통령과협의를해야된다면나아가국회와도협의를해야만동의권을침해하지않는셈이되어서적절하지않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헌법104조2항은'대법관은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의동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고정한다.노처장은'역대대법원장은왜청와대와소통해가며제청했다고생각했냐'는민주당김동아의원의물음에는"원만한임명이이뤄지기위해서"라면서도"대법원장은본인의판단에따라서제청할수있다고생각한다"고강조했다.이어'후보추천위만거치면(대법원장이)아무나추천할수있다고생각하냐'는말에도"그렇게생각한다"며"헌법에명시돼있다"고밝혔다.그동안대법원장이관례에따라대통령과협의를거쳐대법관후보를제청했지만헌법상대통령과협의가전제돼야만제청할수있는것은아니라는뜻으로풀이된다.대법관제청과정질의에답하는노경필법원행정처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19일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해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제청과정과관련한의원들의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노처장은노태악전대법관후임자로추천됐던후보자들에게전화해후보추천절차를다시진행하는안에대한의견을물었고,그결과일부는동의하고일부는반대했다는사실도밝혔다.그는"여러가지선택지중에앞에추천된네분에대해새로추천하는절차를거치는것은어떠냐는아이디어가있었다.그아이디어가성사되려면추천된네분이모두동의를하셔야한다"며의견을묻고자전화했다고설명했다.다만대법원장의지시는없었고후보자들에게사퇴하라고말한것이아니라자유롭게의견을물어봤을뿐이라고대답했다.노처장은그러면서도노태악전대법관후임자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로정하는것을두고청와대와끝까지협의를진행했으나합의를이루지못했다고강조했다.그는'손봉기후보자와관련해대통령실과협의를했냐'는서영교법사위원장의질문에"합의에이르지는못했지만협의했다"며"이분을제청하겠다고말씀드렸다.거기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쭤봤다.마지막순간까지협의했다"고했다.출근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9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조대법원장은지난18일노태악전대법관과이흥구대법관후임으로손봉기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와김성수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이재명대통령에게임명제청했다[email protected]그는'조희대대법원장이대통령과국회를완전무시하고싸워보자는거냐'는박지원민주당의원의질의에는"(대법원장이)싸우자는뜻은아니다"라고말했다.반년넘게미뤄온노태악전대법관후임과이흥구대법관후임을'1+1방식'으로동시제청한걸두고'끼워넣기는사법정치아니냐'는질문에는"사법정치를했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이어'대통령과국회를이렇게무시해도되냐'는질문에"바로직전까지신속하게제청하라는…"이라고답했다.여당을중심으로대법원장이대법관제청지연을강하게문제삼아왔다는점을거론한것으로보인다.조대법원장은전날노태악전대법관과이흥구대법관후임으로각각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와김성수서울고법부장판사를이재명대통령에게임명제청했다.통상대법원장이청와대와조율을거친뒤대통령을찾아가'대면제청'하는관례를깨고,충분한조율없이두후보를'서면제청'한것으로알려져작지않은파장이파장이예상된다.조대법원장은이날출근길에서면제청이유를묻는취재진질문에대답하지않았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