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신규벤처투자8조8676억원…2022년넘어역대최대3년간스타트업고용두자릿대증가…절반이상이2030청년김봉덕중소벤처기업부벤처정책관(중소벤처기업부제공)(서울=뉴스1)정지윤기자=올해상반기벤처투자규모가9조원에육박하면서상반기기준역대최대규모를경신한것으로나타났다.벤처투자확대로기업의성장과스타트업고용증가,청년일자리창출로이어지고있다는분석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19일'2026년상반기신규벤처투자및벤처펀드결성동향'을발표하고올해상반기신규벤처투자가전년동기대비54.3%증가한8조8676억원으로집계됐다고밝혔다.이는벤처투자호황기였던2022년상반기실적을넘어선역대최대규모다.김봉덕중기부벤처정책관은이날오전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기중앙회에서열린브리핑에서"벤처펀드결성실적에서는절대적으로민간이많은수준"이라며"금융기관출자가2조6000억원수준으로전년대비54.9%증가했는데,이는새정부들어강조됐던생산적금융의기치아래금융권의모험자본투자요인효과가컸다고보인다"고말했다.상반기신규벤처펀드결성액도8조4366억원으로전년동기보다33.0%증가했다.상반기기준2022년에이어역대2번째로높은수준이다.출자자별로는정책금융출자가58.3%,민간부문출자가28.1%증가했다.특히금융기관의출자액이2조6061억원으로54.9%늘었다.지난3월은행의정책목적벤처펀드출자자산에대한위험가중치가기존400%에서100%로낮아진것이금융기관의벤처펀드출자를늘린요인으로풀이된다.벤처투자업계,AI·반도체·로봇'주목'업종별로상반기벤처투자가가장많이이뤄진업종은ICT서비스로1조8600억원으로전체의21.0%를차지했다.전년동기대비62.2%증가한수준이다.전기·기계·장비는1조5359억원으로90.4%늘었고,바이오·의료는1조5041억원으로53.6%증가했다.특히AI반도체와메모리칩,휴머노이드등반도체·로보틱스분야에서1000억원이상의대형투자가이뤄지면서ICT제조분야투자가1조1454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43.3%급증했다.전업종에서벤처투자실적이개선됐지만,게임분야에서는전년대비76.3%줄어들며유일한감소세를기록했다.윤건수DSC인베스트먼트대표는"상장사위주로큰게임콘텐츠를만들어내고있고,규모가작은게임의경우소규모업체에서적은직원들이AI를활용해만들어내며절대적인투자금액이줄었다"며"앞으로도벤처투자시장에서게임분야에대한투자가늘어나기는쉽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고전망했다.창업초기기업벤처투자의증가세도두드러지며고업력기업에대한투자쏠림현상도다소완화된것으로나타났다.올해상반기업력7년이하기업에대한투자는4조2039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58.0%증가했다.투자받은기업수도1221개사로14.6%늘었다.이중특히업력3년이하초기기업에대한투자액은1조8282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56.4%증가했다.투자받은초기기업수도643개사로28.9%늘었다.지역별로는여전히수도권투자집중현상이이어졌지만,비수도권벤처투자는전년동기2배수준으로증가하며유의미한성장세가나타났다.김벤처정책관은"2013년TIPS사업을시작한이후10년이상이지났는데,2010년대후반에들어서며딥테크스타트업이출현했다"며"퓨리오사,업스테이지등과같은딥테크기업들이성숙해지면서투자금이쏠린것이최근고업력기업에투자가집중된이유가아닐까보고있다"고부연했다.비수도권투자2배급증…청년고용효과'톡톡'벤처투자회사·조합기준으로올해상반기수도권벤처투자는3조972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49.9%증가했다.특히경기도투자가1조2494억원으로106.9%늘었다.판교테크노밸리등AI혁신클러스터를중심으로투자가확대된영향으로분석된다.비수도권벤처투자는1조647억원으로전년동기대비104.7%증가했다.비수도권가운데서는대전이4359억원으로가장많이차지했다.대덕연구개발특구의기술개발인프라를기반으로생명과학·우주항공등신산업분야에서대형투자가이어진영향이다.중기부가최근3년간벤처투자를유치한스타트업의고용변화를분석한결과,투자유치이후고용은매년11%이상증가했다.투자유치기업의고용은투자유치전후로2023년11.3%,2024년11.0%,2025년12.1%각각증가했다.특히투자유치이후증가한고용가운데30대이하청년이차지하는비중은2023년59.7%,2024년61.9%,2025년62.4%로꾸준히증가했다.김벤처정책관은"벤처투자가많이이루어지는것자체는중간목표이지,최종목표는투자기업이성장하는것"이라며"기업의성장지표인고용창출에서2023년부터3년간투자유치전해와당해간고용증가율이모두두자릿수를넘었다"고강조했다.이어"특히주목하는건증가인원중30대이하청년이차지하는비중이60%안팎을기록했다"며"투자를유치하고직원을고용할경우10명중6명은2030청년을고용하는셈이다.이에벤처투자유치기업이청년고용에있어서큰효과를거두고있는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기사는뉴스타파함께재단과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가연대협업하는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회원사인‘뉴스어디'(https://newswhere.org/)가취재했습니다.(뉴스레터구독:https://newswhere.org/newsletter/)‘협찬방송’은종편이나지상파의주요돈줄이다.‘건강정보’라는이름으로제품을홍보하고돈을받는다.미디어감시전문매체뉴스어디는2022년부터2026년5월까지4년5개월치건강정보프로그램협찬내역을전수조사해3만건이상의협찬방송을확인했다.‘알부민’등협찬상품효능을어떻게부풀리고시청자를기만했는지분석했다.<편집자주>지난3월24일JTBC<뉴스룸>은‘먹는알부민’효능에과학적근거가부족하다는대한간학회이사장의발언을전하며“대부분광고에선의학적효능이있는것처럼포장해소비자혼란도커지고있다”고보도했다.정맥주사로알부민을직접주입할때는효과가즉시나타나죠.하지만먹는알부민은완전히다른문제입니다.슈퍼마켓에서계란을사서드시는것이훨씬더가성비가좋습니다.-이에앞서조선일보는1월22일알부민광고를두고“‘대국민사기’에가깝다”는발언을인용보도했다.오인석대한약사회부회장은(중략)“시중알부민제품들이내세우는광고나선전은‘대국민사기’에가깝다”고말했다.소비자피해를막기위해서는식약처가식품알부민기능을호도하는광고와의료인에대해단속에나서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그런데이들매체가보도에서언급하지않은게있다.자사나계열사의각종프로그램에서‘먹는알부민’을홍보한사실이다.방송사들은알부민과장광고를한홈쇼핑이나온라인채널광고사례는보도했지만,정작자사의알부민협찬방송은말하지않았다.채널A와MBN은‘먹는알부민’과장광고문제를아예보도하지않았다.뉴스어디는이시리즈기사에서방송사의‘협찬고지’내역에서건강기능식품·일반식품등건강관련상품을협찬받고건강·의학정보를제공하는프로그램을추려‘건강정보프로그램’이라지칭한다.방송사가예능으로분류했더라도의사·약사·한의사등이출연해건강정보를제공하는프로그램도여기에포함한다.「협찬고지등에관한규칙」에따르면‘협찬’은방송프로그램제작자가외부로부터프로그램제작에직·간접적으로필요한경비·물품·용역·인력또는장소등을제공받는것을뜻한다.뉴스어디는방송사가공개한협찬고지내역을기준으로,이처럼협찬을받아제작한방송을‘협찬방송’으로지칭한다.‘먹는알부민’협찬방송1위는TV조선328건,채널A가323건으로2위뉴스어디는이들방송사가자사프로그램을통해‘먹는알부민’을얼마나홍보했는지조사했다.2022년부터2026년5월까지협찬고지내역을전수확인한결과‘먹는알부민’이처음등장한프로그램은채널A<순정시대>(2024년12월15일)였다.‘먹는알부민’협찬방송을가장많이한방송사는종편TV조선으로328건이다.채널A는323건,5건차이로2위를기록했다.JTBC는243건,MBN은194건순이다.지상파인MBC는30건,KBS는16건,SBS에서는최소8건이확인됐다.(재방송포함,SBS는협찬상품을식별할수없는7건제외)2024년12월부터2026년5월까지종합편성채널4사와지상파3사의알부민협찬방송건수.(자료:각방송사협찬고지내역,집계:뉴스어디)개별프로그램방송건수도살펴봤다.알부민협찬방송을가장많이내보낸프로그램은채널A<아이엠닥터>로73건이었다.같은방송사의<잘살면좋잖아>가60건으로뒤를이었다.MBN<특집다큐H>49건,TV조선<장수상회>는45건,JTBC<내몸을부탁해>,TV조선<더위대한유산>이각40건,36건이었다.알부민협찬방송이많은상위10개프로그램가운데4개가채널A프로그램이었다.2024년12월부터2026년5월까지알부민협찬방송을가장많이내보낸10개프로그램.(자료:각방송사협찬고지내역,집계:뉴스어디)TV조선,자사26개프로그램에서알부민협찬방송TV조선의알부민협찬방송328건이각각어떤프로그램에서나왔는지확인했다.<장수상회>가45건으로가장많았고,<더위대한유산>36건,<역전의한방>34건,<퍼펙트라이프>30건,<알콩달콩>28건이뒤를이었다.최소1건이상방송한프로그램이무려26개였다...(후략)👉전체기사보기:https://newswhere.org/news/report/3319/👉뉴스어디응원하기:https://online.mrm.or.kr/UblKLtQ뉴스타파뉴스어디[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2조2420억규모감액추경…도의회제출본예산누락취약계층생계·돌봄·안전등추미애경기지사공약,신규사업도없어[수원=뉴시스]정두석기조실장이19일오전경기도청브리핑룸에서202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관련기자회견을하고있다.(사진=경기도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수원=뉴시스]박상욱기자='재정비상상황'을선언한경기도가19일총42조2420억원규모의올해제2회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도의회에제출했다.도는불요불급하거나시급성이낮은사업은과감히줄이고전면적인세출구조조정을통해약5465억원을삭감했다.당초추산됐던7700억원보다는적은규모다.정두석도기획조정실장은이날경기도청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번추경은부동산거래위축등으로도세의주요세원인취득세등지방세의3000억원세수결손이예상되는어려워진재정여건,누적된채무부담에더해활용할수있는기금마저대부분소진되면서더이상꺼내쓸재원조차마땅치않은상황에대응하고필수민생사업을차질없이추진하기위해편성됐다"고설명했다.이번추경안은1회추경대비5621억원늘어난규모다.그러나국고보조금과세외수입증가분이반영된것으로실제로는'감액추경'이다.도는행사성·일회성및유사·중복사업을조정하고사업규모와추진시기를재검토해사업예산1300여개를감액조정했다.감액된주요사업과규모를보면▲선관위위탁금미교부액236억4800만원▲부곡국지도건설보상비190억원▲경기신용보증재단출연금163억5000만원등이다.확보한재원으로올해본예산에반영하지못했던민생사업에2464억원을편성했다.주요사업으로▲노인장기요양시설·재가급여1234억원▲도교육청유·초·중·고등학교급식비지원584억원▲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지원215억원▲경기도청년기본소득163억원▲결식아동급식지원75억원▲친환경등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지원35억원▲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37억원등을반영했다.저출산위기대응과필수복지·의료사업에는총863억원을편성했다.난임부부시술비지원223억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115억원,어린이·청소년교통비지원60억원,장애인활동지원급여30억원등을반영했다.의료급여389억원,국가예방접종6억원등필수의료사업에도예산을편성했다.연내준공이예정돼있거나토지보상재결등올해반드시집행이필요한철도·도로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는총298억원을편성했다.주요사업은▲도봉산-옥정광역철도42억원▲안성공도-양성도로확·포장공사41억원▲화성우정-향남도로확·포장공사30억원등이다.도는이번추경을앞두고약7700억원규모의감액추경을검토했다.그러나올해예산집행이상당부분진행됐고이미계약이체결된사업도많아실제감액규모는줄었다.법정전출금등전액지급이당장어려운예산은올해결산에필요한금액만우선지급하고나머지는차년도에지급하는방식으로집행시기를조정한것이다.민선9기추미애경기지사의공약또는신규사업도이번추경안에는담지못했다.정실장은"줄일것은과감하게줄이고지켜야할민생은끝까지지키는것이이번추경안의가장중요한원칙"이라며"한정된재원을가장필요한곳에집중해재정위기에대응하면서도도민의삶에미치는영향을최소화하겠다"고강조했다.이번추경안은내달1~18일열리는경기도의회제393회임시회에서심의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잠재성장률3%·수출세계4강·국민소득5만달러비전제시韓,AI인프라세계최고수준…피지컬AI테스트베드·허브도약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왼쪽),제임스김암참회장겸대표이사.(암참제공)(서울=뉴스1)김진희기자올해한국의실질경제성장률은최근5년간최대치인3%로전망되고1인당국민소득은4만불달성가능성이커졌습니다.국가채무비율도50%에서40%대로하락할것으로전망되면서경제와재정선순환이가시화될것으로예상됩니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19일서울용산구소재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열린암참초청간담회에참석해3대메가프로젝트를통해'3·4·5비전'(잠재성장률3%·수출세계4강·국민소득5만달러)을달성하겠다며이같이밝혔다.구부총리는"서남권반도체생산거점조성에총800조원이상을투입해8.4기가와트(GW)급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를구축하고반도체팹등에투자할계획"이라며"여기에피지컬AI를국가전략산업으로육성해제조경쟁력을높일것"이라고말했다.이런투자가이어지기위해선한국자본시장의역할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구부총리는외환제도개선,자본통합관리한도상향등을예로들며"한국정부는자본시장을성장핵심플랫폼으로두고제도를정비해나가고있다"고강조했다.구부총리는AI대전환의방향에대해언급하기도했다.구부총리는"AI혁명은단순한기술혁명이아니라세계경제,산업,사회등우리생활의모든것을바꿀수있는게임체인저로자리매김했다"고설명했다.이어"한국은AI시대에맞는인프라가가장잘준비된나라중하나"라며"제조역량,노하우,풍부한현장데이터를보유하고있어앞으로도래할피지컬AI시대한국의강점이가장잘드러날것"이라고내다봤다.또AI분야에서한국이제조업기반과미국의기술력을결합할수있는경쟁력을갖췄다고강조했다.특히한국이전세계주체들의AI테스트베드이자허브가될수있다는점을강조했다.구부총리는"한국은AI시대에맞게모든행정데이터가디지털화돼있고산업적으로도반도체,2차전지,통신인프라등이잘구축돼AI테스트베드로쓰기좋다"며"AI인력육성,AI테스트지원등을더해한국이글로벌AI생태계구축에기여하도록할것"이라고설명했다.이번간담회는지난4월암참이정부에전달한'한국금융허브추진전략'보고서에대한후속논의차원에서마련됐다.제임스김암참회장과미국정부관계자,국내외기업경영진등150여명이참석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세훈표'그늘보행권'추진발표…2028년전면확대온열질환자31%길가서발생…끊김없는그늘길조성오세훈서울시장이19일오전서울시중구서울시청에서서울그늘보행권선언기자설명회를하고있다.서울시는기록적인폭염에도시민이집을나서는순간부터지하철역,학교,시장,병원,공원등목적지에도착할때까지안전하고편안하게걸을수있도록'그늘보행권'을서울도시정책의기본원칙으로도입한다고밝혔다.2026.8.19ⓒ뉴스1박정호기자(서울=뉴스1)이비슬기자=서울시가시민이집을나서는순간부터목적지에도착할때까지그늘을따라걸을수있도록하는'그늘보행권'을도시정책의기본원칙으로도입한다.지하철역·학교·시장·병원과같은주요생활동선을가로수와차양시설로촘촘하게연결해폭염속끊기지않는그늘길을조성하겠다는구상이다.2028년까지서울전역'끊김없는그늘'조성오세훈서울시장은19일서울시청에서"오늘서울시는그늘보행권을선언한다"고밝혔다.그늘보행권은시민의일상적인이동경로에서일정수준의그늘을끊김없이확보한다는개념이다.시는그늘보행권도입을위해햇빛노출시간과보행량,고령자등폭염취약계층이용정도를분석하고,그늘확충이필요한지역을우선선정하기로했다.식재가가능한곳에는수관이큰나무나복열가로수를배치하고좁은보도나지하시설물등으로나무를심기어려운곳에는캐노피·어닝·계절형차양과소규모쉼터를설치한다.이같은시설을주거지와지하철역,학교,시장,병원,공원등주요생활공간까지연결해'생활권그늘길'을만드는것이목표다.오시장은"공간이충분한보도에는나무를심고쉼터를늘리고,좁은보도에는차양과어닝,소규모쉼터를설치해공간특성에맞게그늘을확충하겠다"고말했다.서울시계획에따르면좁은도로는건물과어닝,벽면식재를활용해그늘을조성한다.일반도로는가로수를중심으로끊어진도로를식물식재와차양으로보완할계획이다.넓은도로에는여러겹의식재와대형차양을설치하기로했다.그는"그늘면적과지속시간,연결정도를미리분석하는서울형보행그늘시뮬레이션도시작하겠다"며"그늘막이나나무를몇개설치했느냐가아니라시민이얼마나넓은그늘을얼마나오래끊김없이누릴수있는지를기준으로삼겠다"고설명했다.서울시그늘보행권추진계획(서울시제공)서울보도4곳중1곳6시간이상'땡볕'서울시는그늘확보원칙을서울도시기본계획과생활권계획에반영하고지구단위계획·정비사업·공공건축사업에도단계적으로적용하기로했다.민간개발사업에대해서는보행그늘시설을설치할경우인센티브를제공하는방안도검토한다.김창규서울시도시공간본부장은이날"인센티브는최대한이른시일내시작할예정"이라며"심의단계에서도그늘이라는개념을정해심의할수있다"고말했다.시는올해부터내년까지시민이용이많거나그늘이부족한생활가로10곳에서시범사업을진행한뒤그늘면적과체감온도,이용률등을검증해2028년부터서울전역으로확대한다.구체적으로는동북권36개소·서남권33개소·동남권22개소·서북권14개소·도심권11개소를포함해총116개공간범위를나누어세부조성계획을수립한다.보도공간유형별로△생활가로△여가가로△활력가로로구분하고설치물과안내체계를달리할예정이다.시범사업에필요한예산은서울시가부담한다.현재사업비규모를산정중이며특별교부금활용을검토하고있다.이같은그늘중심의보행환경조성정책은미국피닉스와싱가포르,아부다비등폭염대응을강화해온해외도시에서도추진하고있다.김본부장은"해외와(기상상황은)다를수있지만우리나라도폭염이심각한상태"라며"폭염에대비하지않을수없다"고말했다.시범사업우선순위는단순히그늘이부족한순서로정하지않는다.시는그늘부족도,보행수요,폭염취약도,개선효과를종합해그늘필요도를측정할예정이다.김본부장은"전체보도공간55%가햇빛에노출돼있다.현재그늘의약3분의2는건물이,3분의1은가로수가만들고있다"며"결국그늘은건물과보도가로수가함께만드는도시구조의문제"라고설명했다.앞서시가보도6만7029개소,총4031㎞를1m단위로나눠지난해7월28일오전10시부터오후5시30분까지햇빛노출여부를분석한결과평균햇빛노출시간은4시간21분이었다.전체구간의27.6%는6시간이상햇빛에노출됐다.서울보도의평균그늘비율은44.4%로이가운데건물그늘이29.2%포인트(p),가로수그늘이15.2%p를차지했다.이동중폭염노출에따른위험도적지않다.질병관리청집계에따르면2023~2025년서울에서발생한온열질환자815명중31.4%가길가에서발생해장소별로가장큰비중을차지했다.오시장은"정원도시서울을통해생활권녹지를늘려왔다면그늘보행권은이를집에서목적지까지이어주는다음단계"라며"그늘을일부장소에서만누리는편의시설이아니라시민의건강과일상을지키는도시의기본서비스로만들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지역·출신고려했으나…노태악후임靑과합의안돼"최선의선택한듯""갈등더키워,사법부더위축"조희대대법원장이19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2026.8.19ⓒ뉴스1김진환기자(서울=뉴스1)한수현문혜원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이재명대통령에게새대법관후보자를임명제청하면서관례에따라대면제청이아닌서면통보한사실이알려져그파장이일고있다.19일여당에서는조대법원장에대한강도높은공개비판을이어가는가운데,법조계안팎에서는합의가이뤄지지않은것으로알려진노태악전대법관후임대법관자리에대해후속절차에차질은물론내년조대법원장의퇴임때까지공백인상황이계속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대법원은전날(18일)"임기만료로퇴임한노태악전대법관의후임대법관으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임기만료로퇴임하는이흥구대법관의후임대법관으로김성수서울고법부장판사를각임명제청했다"고밝혔다.이대통령취임이후첫대법관제청이며,지난3월노전대법관퇴임으로대법관공백이생긴지5개월만이다.앞서지난1월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3월퇴임을앞둔노전대법관후임후보로손부장판사를비롯해김민기서울고법고법판사와박순영서울고법고법판사,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를추천했다.그러나추천이후대법원장의임명제청이늦어지면서,대법원과청와대의대법관후보자에대한의견조율이이뤄지지않아제청지연으로까지이어졌다는분석이나왔다.당시청와대는김민기고법판사를후보자로염두에뒀으나대법원은김고법판사의배우자인오영준헌법재판관이이대통령이지명해임명된점등을고려한것으로전해졌다.결국후임대법관없이노전대법관이퇴임했고,대법관공백상황은지속됐다.그러자여권에서는조대법원장에대한압박이이어졌다.여권에서는조대법원장의탄핵을압박하며그사유로후임대법관을임명제청하지않는다는것을들기도했다.조희대대법원장이노태악대법관의후임대법관으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이흥구대법관의후임대법관으로김성수서울고법부장판사를임명제청했다.(왼쪽부터)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와김성수서울고법부장판사.(대법원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8.18ⓒ뉴스1최동현기자장고끝에조대법원장은노전대법관후임으로손부장판사를임명제청했다.조대법원장은손부장판사를후보자로제청하면서임관이래30년간대구·경북·울산지역법원에서민사,형사,가사,파산등다양한재판업무를담당했다는점과현직지법부장판사라는점등을고려한것으로알려졌다.또한영남출신인손부장판사와함께이흥구대법관후임으로호남출신인김성수부장판사를제청하면서지역안배까지고려한것으로전해졌다.그러나임명제청전김부장판사에대해선청와대와합의가이뤄졌으나손부장판사에대해선합의가이뤄지지않았고,통상의제청방법인대면이아닌서면으로제청된사실이알려지면서사법부와청와대의갈등이다시수면위로올랐다.법원내부에서는조대법원장이사법부수장으로서최선의선택을한것이라는의견과앞으로사법부에대한여당의부정적인움직임이지속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재경지법의한부장판사는"손부장판사를임명제청한것은오래전부터인사이원화와함께관료조직을탈피하는차원에서필요한제청이라고본다"며"전통적인후보자임명제청사례들을봤을때이상하지않은선택"이라고말했다.다른부장판사도"대법관공백상황이길어지고제청하지않는것을탄핵사유로압박하는과정에서이대법관의후임만제청하는것은더욱통상적이지않다"며"(손부장판사를임명제청한것은)대법관공백상황이장기화되는것을막기위한선택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반면한고법판사출신변호사는"지금까지대통령임기초반에전대통령이임명한대법원장일경우작은갈등은있었으나한쪽이양보하는것으로해결됐는데,지금은갈등을더키운셈"이라며"대법원장에대한탄핵추진을비롯해사법부를압박하는다른카드가더나오면서사법부전체가더욱위축될수있지않나싶다"고말했다.향후절차에도문제가생겨조대법원장의퇴임때까지대법관공백사태가길어질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조대법관의임기는만70세가되는내년6월5일이다.조대법관이임명제청하면이대통령이국회에대법관임명동의안을보내국회인사청문회와본회의등을거쳐야하는데,이과정자체가이뤄지기어렵다는분석도있다.부장판사출신의한변호사는"청와대와합의가됐다는김부장판사에대해서는이대통령도임명하지않을이유는없을것"이라며"다만손부장판사에대해서는이미합의가되지않았다는사실이알려져이대통령이국회에임명동의안을보내지않을수도있고,보내더라도여권에서부결할가능성이크다"고말했다.수도권의한부장판사도"이미여권에서는격앙된반응이나오고있는만큼대통령이임명동의안을보내도청문회과정에서상당한진통을겪을것"이라며"조대법원장이아닌후임대법원장이왔을때그자리를채울가능성이커보인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뉴시스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국산완성무기체계로는처음으로미군시장에진출했다.그동안국내방산업체들은탄약과방산부품등을중심으로미국에수출해왔지만,이번에는국산완성무기체계를미군에직접공급하면서세계최대방산시장공략의교두보를마련했다는평가다.특히세계최대방산시장인미국에K9계열이진입하면서향후본계약은물론다른국가로의추가수출에도청신호가켜졌다는분석이나온다.19일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자회사한화디펜스USA는미육군과K9차륜형자주포(K9MH)시제품6대를공급하는계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차륜형자주포는군용트럭처럼타이어바퀴로움직이는자주포로,도로에서빠르게장거리를이동하는데유리하다.K9MH는K9계열의155mm화포와자동화기술등을차륜형플랫폼에적용한미국맞춤형모델이다.당초미육군은2020년대초부터사거리를늘린신형58구경장화포를탑재한궤도형자주포개발을추진했지만포신마모등기술적문제로차질을빚었다.여기에우크라이나전쟁에서드론과대포병레이더가확산되면서포탄을발사한위치가빠르게노출돼반격받을위험이커졌다.‘얼마나멀리쏘느냐’뿐아니라‘쏜뒤얼마나빨리이동하느냐’가중요해지자,미육군은도로에서빠르게장거리를이동하고사격후신속하게자리를벗어날수있는차륜형자주포확보에나섰다.자체개발대신미국과해외에서세계주요업체의차륜형자주포를직접시연·평가한뒤이미개발된체계가운데미군요구에적합한무기를신속하게도입해시험하는방식을택한것이다.미육군은차기자주포도입을목표로글로벌방산업체들을대상으로신형자주포경쟁을진행했다.방산업계에따르면이번사업에는이스라엘엘빗아메리카의‘시그마’,독일·프랑스합작방산업체KNDS의‘세자르’,독일라인메탈의차륜형자주포체계,영국BAE시스템스의‘아처’등이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경쟁한것으로전해졌다.미육군은납기와요구성능,현지화비용등을다각도로평가해K9MH를선정했다.이번계약은한화가미국의무기수요변화를일찌감치포착해맞춤형제품을개발한결과라는평가도나온다.한화는2024년3월미육군예산안에서차륜형자주포도입움직임을포착한뒤미국시장을겨냥한K9MH개발에착수했다.김승연한화그룹회장과김동관한화그룹수석부회장도글로벌분쟁장기화와미국의무기수요증가등을고려해미국맞춤형자주포개발과현지시장공략에힘을실었다.한화는최근미국·이스라엘과이란전쟁,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지원등으로미국내무기수요가커지는상황에서미육군의자주포수요를선제적으로공략한것이주효했다고보고있다.미육군은향후최대4년간실제장병들이K9MH를운용하며성능과신뢰성,군수지원성등을검증하고미육군의작전운용개념에맞게세부조건을보완할예정이다.시험과정에서확보한데이터와장병들의평가결과는향후정식전력화여부를결정하는데활용된다.미육군에따르면우선공급되는시제품6대의계약규모는1억30만2961달러(약1400억원)다.추가로12대를도입할수있는옵션도계약에포함됐다.미육군은약4년동안최대18대의차륜형자주포체계를공급받을수있으며,옵션등을포함한전체누적계약가치는최대2억6290만3274달러(약3680억원)다.미육군은K9MH의정식전력화가결정될경우일부부대에서운용중인M777155mm견인포를대체할계획이다.드론과각종센서로적의위치를빠르게파악할수있는현대전장에서견인포보다신속하게사격한뒤이동할수있는차륜형자주포를통해화력뿐아니라기동성과생존성을높이겠다는것이다.이번계약으로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기존궤도형에이어차륜형자주포시장에도본격진입하게됐다.궤도형은전차처럼움직여험지주행에강한반면차륜형은타이어바퀴를이용해도로에서빠르게장거리를이동하는데유리하다.한화는세계시장에서검증된K9계열의화포기술과자동화기술을기반으로미육군이요구하는기동성과현지화조건을반영해K9MH를개발했다.K9계열자주포는튀르키예를시작으로폴란드,인도,핀란드,노르웨이,에스토니아,호주,이집트,루마니아,베트남등10개국에수출됐다.K9은2000년이후세계155mm자주포수출시장에서약60%의점유율을차지하는세계1위자주포다.업계에서는K9계열이세계최대방산시장인미국의공식획득사업에진입하면서동유럽과아시아등에집중됐던수출지역을북미까지확대하는계기가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특히이번계약은단순히한국에서생산한무기를미국에판매하는데그치지않고향후미국현지생산체계를구축하는발판이라는점에서도의미가있다.한화는미국내생산·공급망을확대해미군의현지화요구에대응한다는계획이다.향후K9MH가미육군의운용시험을통과해정식전력화될경우K9계열의미국시장안착은물론다른국가의차륜형자주포사업에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관계자는“이번계약은K9자주포가세계최대방산시장에진입한의미있는성과이자대한민국의무기체계가미국을지키는,한미동맹의새역사를썼다는데큰의미가있다”며“앞으로차별화된현지화전략으로미국에서도안정적인생산기반을구축해나가겠다”고말했다.변종국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법사위與질의에"후보들에전화…의견물어""일부후보반대로불발…사퇴종용은없었다"대법관제청'靑패싱'논란…"싸우자는것아냐"[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노태악전대법관의후임자로추천됐던후보자들에게개별적으로전화를걸어후보추천절차를다시진행하는방안에대해의견을물었다고밝혔다.청와대와합의를보지못하자교착상태를해소하기위해추천을원점으로돌리는방안을검토했다는것이다.여권은직권남용에해당할수있다며문제를삼았다.노처장은19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추천된4명에대해새로추천하는절차를거치는것은어떻겠냐,이런아이디어가있었다"며이같이밝혔다.이어"그아이디어가성사되기위해서는추천된후보네분이모두동의를하셔야가능하다"며"모두동의하면(추천을다시하는게)가능하다생각한다"고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김기표의원이'노전대법관후임으로추천된후보중한명에게전화해사퇴하라요구한적이있었나'라고묻자"전화한적이있었지만사퇴하라고말씀드린적은없었다"며그취지를해명한것이다.대법관후보는법원조직법제41조의2에근거해구성되는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심사를거쳐정해진다.추천위는대국민천거를받아심사에동의한후보들을심사한뒤,3배수이상을선정해대법원장에게추천한다.법원조직법제41조의27항은'대법원장이후보를제청할때추천위의추천을존중한다'고정해져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서노경필법원행정처장에게질의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앞서1월노전대법관후임으로는김민기수원고법고법판사(55·26기),박순영(59·25기)서울고법고법판사,손봉기(60·22기)대구지법부장판사,윤성식(57·24기)서울고법부장판사4명이추천됐던바있다.조희대대법원장은이중손부장판사를전날서면으로청와대에제청했다.이와함께이흥구대법관후임으로김성수(57·24기)서울고법부장판사를임명제청했다.여권에서는노처장의발언을두고즉각"직권남용이다"라거나"사퇴를종용한게아니냐"는공세가쏟아졌다.대법원장이선호하는후보를제청하려추천절차를다시밟으려한것이아니냐는의혹을제기한것이다.노처장은제청지연문제를해소하기위해법원행정처실무진차원에서검토한방안이었다고해명했다.조대법원장의지시나사퇴종용은없었다고거듭부인했다.노처장은민주당소속서영교법사위원장이사실관계를되묻자"(청와대와합의가이뤄지지않는등)경색된상황을풀기위해추천을무효화시키고새로추천절차를진행하는것은어떠냐는안이나왔다"고설명했다.이어"추천됐던후보들모두가동의해야하고한분이라도반대한다면이뤄질수없었다는게전제조건"이라며"각후보들에게(의견을)자유롭게답변하라고한것뿐이고,일부는동의했고일부는반대했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전체회의에관계자와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노처장은대법관후보는청와대와협의를해정한다는관례를깼다는여당의원들의지적에는"협의를계속시도했지만합의에이르지못했다"는취지로해명했다.'조대법원장이임명권자인대통령과인준해줄국회를완전무시하고싸워보자는거냐'는민주당박지원의원질문에는"싸우자는뜻은아니다"라고답했다.노전대법관후임과이대법관후임을동시에제청한걸두고'끼워넣기는사법정치아니냐'는질문에는"사법정치를했다고는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대통령이대법관후보로특정인을추천해줄것을요구하는것은위헌이라는곽규택국민의힘의원질문에는"특정인을반드시제청해야한다고말하는것은곤란하지만적절하지않다고평가할수는있다"고밝혔다.국회법사위는이날회의에조희대대법원장의출석을요구하는안건을여권주도로가결했다.서위원장은'위원회는특정한사안에대해질문하기위해대법원장또는그대리인의출석을요구할수있다'는국회법제121조5항을근거로출석요구가적법하다고설명했다.대법원관계자는조대법원장의출석여부에대해"아직아무런언질을받은바가없다"고만답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첫공식일정으로선관위검경합수본예방"관계기관에전문가모집요청공문보낼예정""주중운영지원단장확보…대검·경찰청등예방"李,전날선관위특검에임명…20일준비기간[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을위한선거관리위원회특별검사(특검)로임명된이태한국민권익위원회비상임위원이18일서울서초구법무법인동인사무실에서임명소감등을밝히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권지원박선정오정우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중앙선거관리위원회관련의혹을수사하는이태한특별검사(60·사법연수원23기)가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예방하며본격적인특검팀구성등사전준비작업에착수했다.이특검은19일오후1시께첫공식일정으로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검에마련된'국민참정권침해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를찾아김태훈본부장(서울중앙지검3차장검사)을만났다.이특검은이날합수본방문에앞서취재진과만나"현재수사상황전반에대해간략히의견을교환하고인력배치가어떻게돼있는지(들을예정)"이라고밝혔다.특검보인선기준에대해서는"디지털포렌식이나데이터베이스포렌식등기본적인개념을가진분을최우선으로고려하고있다"면서"수사능력과여러가지수사감각등여러가지를고려해서합리적인분을모시겠다"고밝혔다.기존합수본수사팀의파견요청계획에대해서는"(합수본과)의논해보고의사결정을하겠다"면서"본인의의사가중요하다.특검팀의요구사항도전달할것"이라고말했다.합수본지휘라인합류가능성에대해서는"본부장을모시기엔벅차고본부장이하인력은모실수도있을듯하다"고덧붙였다.앞서이특검은이날오전서울서초구법무법인동인사무실에서취재진과만나"순차적으로대검찰청,경찰청,국가수사본부를(예방하고),다음주에는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만나보려고한다"고향후계획을밝히기도했다.검·경수사인력확보를위해대검찰청,경찰청등관계기관에협조요청도할방침이다.이특검은"검사,수사관,경찰등을잘모시려고(인력확보에)집중적으로노력할예정"이라면서"데이터포렌식등전문분야의전문가들을추천및모집해달라고(관계기관에)공문을보낼계획"이라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을위한선거관리위원회특별검사(특검)로임명된이태한국민권익위원회비상임위원이18일서울서초구법무법인동인사무실에서언론브리핑을마친뒤취재진과질의응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실무를총괄할운영지원단장인선은이번주중으로마무리할계획이다.이특검은"퇴직한지조금돼서아는분을모시기어려워추천을받고있다"며"이력서와자기소개서를본후만나보고결정하겠다"고말했다.특검팀사무실은서울광화문,서초동,경기과천일대등을후보지로두고검토중이다.사무실마련전까지는임시사무실을운영하는방안도고려하고있다.이특검은선관위와관련해제기된의혹에대해"상식적인상황을몇십년동안방치해놨다"면서"여야합의로특검이발족됐기때문에특검팀이사실과증거에의한사실조사로결론을내면누구도시비를걸지못하도록노력하겠다"고강조했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전날선관위특검에검사출신의이태한국민권익위원회비상임위원을임명했다.이특검은관련결재문서를전달받아전날부로공식활동을시작했다.이날중으로임명장을전자문서로수여받을예정이다.선관위특검팀은6·3지방선거에서발생한투표용지부족사태를포함해부실한선거관리실태전반과선관위내부비위등을전방위로수사할예정이다.수사팀구성을위한20일이내의준비기간을거쳐본격적인수사를개시하며,파견검사최대20명,파견검사를제외한파견공무원70명이내로지원을받을수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the300](평택=뉴스1)김영운기자=한국과미국이하반기정례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lchiFreedomShield·UFS)를진행한17일경기평택시팽성읍주한미군기지캠프험프리스에장비들이계류되어있다.한미군당국이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FS)'훈련을당초계획보다절반규모로축소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훈련축소지시사흘만에,북한이반발하는'반격연습'을전격취소한것은북미정상회담을위한포석으로풀이된다.━北반발하는UFS'반격훈련'전격취소…"전작권공동평가정상적시행"━합동참모본부는19일"한미는미측의제안으로연습기간과규모등을일부조정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에따라지난17일부터오는27일까지진행될예정이던올해UFS는21일까지만시행된다.미전쟁부도이날언론공지를통해"미대통령과전쟁부장관의지침에따라전술적역량을강화하기위한훈련은지속하면서UFS연습을상당부분축소했다"며"실기동훈련도축소됐으며,일부훈련은취소되거나시뮬레이션으로전환됐다"고발표했다.그러면서"필수적인대비태세와훈련목표는유지된다"며"미국의훈련목표에어떠한저하도없을것"이라고강조했다.UFS는시뮬레이션에기반한지휘소연습(CPX)과실제인력과장비가투입되는야외기동훈련(FTX)으로구성된다.CPX의경우북한군남침을가정해실시하는1부방어연습과2부반격연습으로나뉘어실시된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16일(현지시간)북한에적대적인신호를보낼수있다는이유로연합훈련축소를지시했고,북한이'침략전쟁연습'이라고강하게반발한2부훈련이결국취소되며훈련기간이절반으로줄었다.야외기동훈련(FTX)도일부축소한다.당초한미는이번UFS기간내FTX를집중해실시하기보다연중분산하기로했다.올해UFS기간계획된FTX는전년(22회)보다줄어든14회로알려졌는데,여기서훈련규모를더축소한셈이다.합참은"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한미가협의중"이라고했다.한미연합군사령부전시지휘소도CP탱고와캠프험프리스로이원화했다.합참은"앞으로한미는UFS연습목표달성과연합방위태세확립을위한다양한방안을논의후시행하기로했다"고밝혔다.국방부는이번훈련축소에도전시작전통제권전환평가에는차질이없다는입장이다.국방부는"지난해SCM(한미안보협의회)에서올해FOC(완전운용능력)검증을완료하기위해긴밀히협력해왔다"며"이번UFS연습기간에계획된한미공동평가를정상적으로시행했다"고밝혔다.━훈련중단이북미정상회담의제로?…北은비난수위조절━[파주=뉴시스]김금보기자=한미연합훈련'을지자유의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연습둘째날인18일경기도파주접경지에서보이는북한군초소에인공기가걸려있다./사진=김금보이번한미연합훈련축소는북미정상회담을위한발판으로보인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트럼프대통령이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의회담을가능한빨리성사시키라고주문했다고이날보도했다.WSJ은회담이성사된다면오는11월중국선전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회의전후가될것이라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첫임기인2018년북미정상회담직후에도연합훈련중단방침을밝힌바있다.한미는이에따라같은해8월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28년만에중단했으며2019년에는키리졸브·독수리훈련종료를결정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는"북한은2018~2019년에도훈련축소를줄기차게주장해왔으며,트럼프대통령도이에공감했다"며"트럼프대통령이평소주장대로이를북미대화의제로올릴것"이라고내다봤다.정부역시트럼프대통령의훈련축소지시를한국정부에대한압박보다는북한에대한유화메시지로해석했다.위성락청와대국가안보실장은전날인18일이에대해"북미정상간우호적인관계가의미있는북미대화로이어졌으면좋겠다"고밝혔다.미국이선제적으로유화책을내밀면서북한도비난수위를조절하는모양새다.북한은당장이날대외매체조선중앙통신의논평을통해UFS를"우리국가와지역의안보환경에가장직접적이고노골적인위협"이라고규정했으나,김여정노동당총무부장등고위당국자나당국차원의메시지를내진않았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통상적패턴이라면훈련개시와함께김여정담화,국방성담화,나아가무력시위로상승곡선을그렸다"며"오히려통신사논평으로격을내린것은대화에응할여건·환경조성차원으로읽을수있다"고분석했다.정한결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KT과징금논쟁2편반드시던져야할질문해외기업‘폭탄과징금’받는이유피해규모보다‘질’더따져KT과징금과연적절한걸까여기개인정보의유출을막지못한두기업이있습니다.한기업은유출규모는많지만2차피해가적습니다.다른한기업은유출건수가적은반면2차피해가상당합니다.이들기업에과징금을부과하는공적기관은무엇을기준으로삼아야할까요?유출규모일까요?피해의중대함일까요?'KT과징금논란'을이야기할때우리가반드시던져야할질문입니다.더스쿠프視리즈'KT과징금논쟁'2편입니다.☞視리즈_KT과징금논쟁1편KT,'과징금싸게먹었다'비판나도는이유2편해외에선'유출피해의질'더따진다우리는지난1편에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개보위)가KT에매긴과징금(539억7900만원)의수위와적정성을둘러싼논란을짚어봤습니다.1편의골자를짧게복기하면다음과같습니다."KT가해킹을당해1만6647명에달하는가입자정보가빠져나왔다.단순유출에그치지않고2억4000만원상당의2차피해로이어졌다.그만큼사안의중대성이가볍지않다.문제는KT에부과된과징금액수가적정하냐는점이다.SK텔레콤,쿠팡등비슷한시기에개인정보를유출한기업들과비교하면액수가크지않아서다.이때문에'피해규모와실체에비해처벌수위가미흡하다'는지적이이어졌다."그렇다면해외주요국은개인정보유출과무단활용이라는중대한위반행위에어떻게대응하고있을까요?개인정보보호의'성벽'이탄탄한것으로알려진유럽연합(EU)부터살펴보겠습니다.현재EU국가들은2018년제정한'일반데이터보호규정(GDPR)'에근거해자국민의개인정보를보호하고있습니다.GDPR은강력한개인정보보호장치로평가받습니다.유럽내기업은물론국경밖에서상품·서비스를제공하는해외기업에도적용하기때문입니다.위반시천문학적규모의'과징금폭탄'을매기기도합니다.[※참고:GDPR은법정최고과징금으로'최대2000만유로(약326억원)'와'전세계연간매출의4%'중더큰금액을적용합니다.]이규제가실제로어떻게작용하는지사례를볼까요.지금으로부터6년전인2020년10월1일,독일함부르크주州데이터보호청(DPA)은함부르크에본사를둔스웨덴의류기업H&M에과징금3500만유로(약572억원)를부과했습니다.H&M이서비스센터직원들의개인정보를유출해GDPR을위반했다는게이유였습니다.■H&M'폭탄과징금'받은이유=그런데이사건은우리가살펴봤던KT의사례와몇가지다른점이있습니다.일단피해규모에서차이가납니다.DPA가정확한범위를밝히지않았지만,개인정보가유출된직원수는수백명(severalhundred)에그친것으로알려졌습니다.KT는1만6647명의개인정보를유출한것과비교하면사건이경미해보입니다.그렇다고KT처럼해킹공격을받은것도아닙니다.관리자만접근할수있는직원들의정보가설정오류로회사전체직원에게몇시간동안노출된게전부입니다.그런데도H&M은KT(539억7900만원)와엇비슷한수준의과징금을받았습니다.왜일까요?과징금결정발표문에서함부르크DPA는H&M이직원의권리를'특히심각하게침해(particularlyintensiveinterference)했다'는점을강조했습니다.조사결과,H&M은수년간해당직원들의휴가경험,질병증상과진단내역,가정사,종교적신앙등업무와큰상관이없는민감정보를무단수집해온것으로드러났습니다.GDPR제9조(민감정보처리제한)에따르면이런정보는엄격한예외(직원의동의,의료목적등)를제외하고는수집자체가금지돼있습니다.하지만H&M은수집한민감정보를네트워크드라이브에영구저장하는잘못을저질렀습니다.원칙을보란듯이무시한겁니다.피해직원이수백명에불과한데도함부르크DPA가H&M에천문학적인과징금을부과한건이런배경때문입니다.수년간법을어기고직원의정보를관리해온점,민감정보를허술하게보관한점등을엄중하게판단한거죠.이를테면숫자보다'피해의질'을더따졌다는얘깁니다.EU가'행위의중대성'에무게를둔다는점을잘보여주는자료는또있습니다.글로벌로펌아놀드앤포터는2022년6월유럽데이터보호이사회(EDPB)의과징금산정지침을분석한칼럼에서감독기관들이'실제발생한피해'보다'잠재적위험의크기'를더무겁게본다고짚었습니다.[사진|뉴시스]칼럼내용을보실까요."…예컨대시스템보안결함으로인한실제피해자가16명에불과하더라도,그로인해9만5000명이위험에노출될수있었다면위반의심각성을'중간'단계로높게평가할수있다."[※참고:EDPB는위반사안의심각성을'경미(low)''보통(medium)''심각(serious)'등3단계로분류합니다.'중간'은과징금법정최고액의10~20%까지부과할수있는단계입니다.]■해킹은폐한우버=미국도피해수치못지않게행위의중대성을엄벌하는국가입니다.미국최대승차공유기업우버(Uber)는2016년외부해킹으로운전자와이용자등총5700만명의개인정보를유출해미국50개주州와워싱턴D.C.로부터총1억4800만달러(약2094억원)란천문학적벌금(penalty)을받았습니다.유출규모가막대한것도문제였지만,과징금폭탄을맞은결정적이유중하나는우버의'기만적인사후대응'에있었습니다.우버는사고가발생한걸인지했음에도1년여동안이사실을은폐했습니다.여기서그치지않고해커들에게10만달러를지불하고입막음을시도한사실도조사결과드러났습니다.당시텍사스주법무장관은공식보도자료를통해"우버가적시에유출사실을알리는대신사건을은폐해텍사스주법을위반했다"면서"그로인해소비자들이신원도용과사기에대비할기회를박탈당했다"고꼬집었습니다.사고를숨기느라소비자가스스로를보호할기회조차빼앗은점을치명적위반행위로본겁니다.이쯤에서관점을KT로돌려볼까요?KT가과징금을받긴했지만,개보위의처분이끝난건아닙니다.해킹사고를조사하는과정에서KT가2024년3월악성코드에감염된사실을인지하고도정부에신고하지않은사실이추가로발견됐기때문입니다.KT가받은과징금(539억7900만원)이더늘어날수있다는얘깁니다.이뿐만이아닙니다.지난해4월서버전수점검에선KT가악성코드에감염됐던서버10대의로그(기록)를삭제하는등침해사실을은폐한정황도확인했습니다.조직적은폐와기만적사후대응에엄벌을내렸던해외국가의관점을적용한다면,개보위가엄중하게따져봐야할행위임엔분명합니다.사실KT를둘러싼과징금논란은일개기업의문제가아닙니다.툭하면개인정보유출사건이터지는우리나라에서반드시짚어봐야할이슈입니다.'죗값'을엄히물어야개인정보유출사건이줄어들것이란점도감안해야합니다.개인정보가끊임없이유출되는덴정부의'솜방망이처벌'이영향을미쳤을지모르니까요.과연개보위는이번'KT과징금논란'을계기로유출규모를넘어위반행위의중대성과사후대응까지따지는'과징금산식'을만들어낼수있을까요?지켜볼일입니다.이혁기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조현"UFS축소지시,트럼프SNS로처음인지…스틸美대사불러논의"야당은'한국패싱','안보우려'등비판론제기조현외교부장관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8회국회(임시회)외교통일위원회제2차전체회의에출석해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2026.8.19ⓒ뉴스1유승관기자(서울=뉴스1)한상희손승환윤주현기자=조현외교부장관은19일오는11월중국선전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한북미정상회담가능성에대해"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가원하면어떤형태로든이뤄질것"이라고예상했다.조장관은이날국회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에서관련질의에"우리정부입장에서는매우바람직한일이라고보고있다"라며이같이말했다.조장관은한미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FS)축소등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연이은대북제스처에대해제기된'안보구멍'이나'한국패싱'등우려에대해서도오히려"새로운국면으로의전환(계기)"라고우호적으로평가하며구체적인북미접촉현황을미국측에문의했다고밝혔다.그는"우리정부는북한과의대화물꼬를트기위해만반의준비를해왔다"라며"이번기회를놓치지않기위해미국측과긴밀하게협의해나갈생각"이라고말했다.다만향후북미관계의방향에대해서는"미국측도지금까지우리와대부분공감하고설명해주고있으나아직뚜렷한방향성을찾지못한상황"이라고평가했다."UFS축소,美측요청따라한미협의"…전작권전환차질가능성일축조장관은이날정부도UFS축소지시를트럼프대통령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처음알았다고밝혔다.조장관은"트럼프대통령이'트루스소셜'에밝힌내용은우리정부는물론이고미국정부관계자들도전혀사전에알지못했다"라며"따라서우리도사전에통보받지못했다"라고말했다.정부는트럼프대통령의발표직후한미외교채널을가동하고미셸스틸주한미국대사를외교부로불러관련협의에나섰다고설명했다.조장관은"즉각적으로주미대사관에서관계기관에문의하고대책도함께협의했다"라며"서울에서도주한미국대사를초치해이에관해협의를나눴다"라고밝혔다.조장관은외교가에서'불러들여항의한다'는의미로쓰이는'초치'(招致)라는단어를사용했지만,이를'항의했다'는의미대신'불러들인다'라는원래의뜻으로만사용한것으로보인다.조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발표에대해미국측에항의했느냐는무소속한동훈의원의질의에"항의할사안은아니라고생각한다"라고답했다.조장관은"안규백국방부장관이트럼프대통령의트루스소셜게시글이나온이후미측과긴밀하게협의해온것으로알고있다"라며"그협의를통해결정된것으로알고있지만상세한내용은아직국방부로부터전해듣지못했다"라고말했다.이어"이번에축소하는것은사실미측의요청에따라축소하는것"이라며"국방부장관이미측과함께협의했기때문에'일방적인통보'라고생각하지않는다"라고도말했다.조장관은"연합훈련을통해검증해야할사안이있는것은사실"이라면서도"이미한미간에충분히협의해왔을뿐아니라,이번축소는미측의요청에따른것이기때문에이를이유로전작권이전을더늦추거나할수는없을것"이라고언급하기도했다.훈련축소에따른안보우려에대해서는"훈련축소가우리전력의약화로이어지지않도록다각적인보완책을마련해나갈것으로믿는다"라고밝혔다.정부·여당,북미대화'기대감'…야당은'안보우려'제기이날외통위에서는트럼프대통령의대북제스처와연합연습축소를바라보는정부·여당과야당의시각이판이하게다른것이확인됐다.조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지시이후UFS(UlchiFreedomShield)연습기간과훈련내용이절반으로단축된데대해서도'안보구멍'이나한국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압박심화우려보다는"남북관계변화를가져올수있는새로운단초가됐다고생각한다"라고긍정적으로평가했다.조장관과함께외통위에출석한정동영통일부장관도"(트럼프대통령의결정은)한반도의평화와안정과관련한고심에서나온것"이라며"통일부로서는트럼프대통령의결단에공감하는입장에있다"라고밝혔다.정장관은트럼프대통령이훈련축소지시와관련해'(한반도가)더안전하게될것'이라고언급한점을들어"그게핵심이라고생각한다"며"이것이의미있는북미대화로전개되고,남북관계개선으로까지확장되기를기대하고있다"라고말했다.김영호민주당의원도"트럼프대통령이김정은노동당총비서와의직접소통을위해서한반도의군사훈련을축소하고,조기마감하는것은사실우리나라입장에선굉장히국익에도움이되지않겠나하는생각이든다"며"한반도에서전쟁연습을잠시중단하자는것은굉장히타당한일"이라고말했다.김준형민주당의원도"한미연합연습같이대규모로(병력을)동원하는것은오히려현대전에맞지않는다"며"북한을자극하는,이런전쟁연습이라고부르는것을굳이해야하느냐.우리나라최고위층이연합훈련축소에대한얘기를미국에꾸준히해왔다"라고주장했다.반면외교관출신인김건국민의힘의원은"조장관의오늘답변에상당히실망했다.'트루스소셜을보고알았다','미국에문의해둔상황이다'이렇게말하면국민은불안할수밖에없다"며"우리국민안전에중요한훈련인데갑자기축소되면우리안보가제대로지켜질수있겠느냐"라고지적했다.같은당고동진의원도"한국과미국,북한간상호외교의모양새가대한민국이배제된채미국과북한간대화로흘러가는게아닌가하는국민들의우려가있다"며"대한민국이패싱당한게아닌가하는느낌이든다"라고비판했다.조장관은트럼프대통령의발표방식과'한국패싱'우려에대해"트럼프대통령이국정에서의사결정을하고국민과소통하는방법가운데하나라고생각한다"라며"결정을내렸을때즉각적으로미국관계기관과협의해대처하고있으며,한미동맹이약화하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다"라고답했다.조장관은이날오후예정된왕이중국외교부장과의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중국측의입장을많이들어볼생각"이라며한반도관련사안을집중적으로논의할계획임을밝히기도했다.그는트럼프대통령이이란문제와관련해한국에최근지원을요청했으나거절당했다는취지로밝힌데대해서는"미국국무부와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확인하고있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