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구윤철 부총리 "美 SW·韓제조업 결합 시 세계 최고 기업 나올 것"(종합)

암참초청간담회서대미투자·AI협력방안제시“한국은최적의AI테스트베드""미국기업투자시차별없는공정대우약속”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계획을둘러싼우려에대해"의도적으로지연하는일은결코없다"며이른시일내가시적성과를도출하겠다고19일밝혔다.구부총리는특히미국의소프트웨어기술과한국의제조역량이결합하면모든분야에서세계최고의산업·기업이나올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19일서울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열린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초청특별오찬간담회에서제임스김암참회장겸대표이사와대담하고있다.암참구부총리는이날서울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열린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초청특별오찬간담회에서제임스김암참회장겸대표이사와의1:1대담을통해이같이밝혔다.구부총리는한국정부가약속한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구상을실질적인성과로연결하는방안과관련해양국간전략적투자공사인'한미전략투자공사(KUIC)'출범등제도적기반이완성됐음을강조하며적극적인협력의지를표명했다.그는"미국은세계최고의소프트웨어와거대언어모델(LLM)강국이지만,이것이현실세계로내려와부가가치를창출하려면조선,철강,석유화학등강한제조역량과결합해야한다"며"미국의뛰어난기술과데이터에한국의제조바탕과생태계가결합한다면폭발적인시너지가일어나며전세계최고의산업과기업이나올것이라확신한다"고강조했다.이어에너지,SMR(소형모듈원자로),바이오,공급망핵심광물,스마트팜등을주요협력분야로꼽으며"한·미서로에게도움이되는상업적합리성을가진프로젝트를차근차근진행할것"이라고부연했다.구부총리는한국경제의미래를이끌핵심동력으로'인공지능(AI)대전환'과'피지컬AI'를제시했다.특히통신망과디지털인프라,제조데이터를갖춘한국이미국등글로벌AI기업들의최적의시험대가될수있다고말했다.그는"한국은와이파이와통신망,데이터가완벽히준비된최적의AI테스트베드"라며"미국빅테크(대형정보기술기업)나글로벌기업들이한국에와서편안하게테스트하고새로운비즈니스모델을찾을수있도록정부차원에서예산과인력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밝혔다.제임스김암참회장역시"한국은글로벌AI대전환의핵심주역"이라며최근출범한암참내'AI리더십위원회'를통해정부정책에적극협력하겠다고답했다.글로벌금융허브도약을위한규제혁신의지도구체화됐다.구부총리는암참이지난4월전달한'한국금융허브추진전략'보고서의건의를적극수용해외국계은행국내지점의외화차입신고기준과자금통합관리한도를기존5000만달러에서최소1억달러이상으로상향하기로했다고밝혔다.이와함께세계국채지수(WGBI)단계적편입,외환시장24시간운영및역외원화결제시스템가동등자본시장선진화조치를차질없이추진하겠다고덧붙였다.미국기업들의한국투자확대방안에대해서는한국의기술력있는벤처생태계를주목해달라고요청했다.구부총리는"한국에는작지만세계적인기술력을보유한벤처기업들이많다"며"글로벌자산운용사와기업들이이들벤처에미래가치를보고투자한다면엄청난기회가열릴것"이라고강조했다.구부총리는"한국에투자하고일자리를만드는모든기업은외국기업이아니라한국기업"라며"외국인이라는이유로차별받는일이절대없도록공정하게대우하고,현장의애로사항은부총리인제가직접속도감있게해결하겠다"고약속했다.권현지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19 13:07
0 38
[실시간뉴스]'계엄 위증' 조태용 前국정원장, 징역 1년6월→2년6월 형 가중(종합)

12·3비상계엄상황관련위증등혐의증거인멸·정치관여혐의일부무죄→유죄직무유기혐의는1·2심모두무죄판단法"정치논쟁참여…정보기관신뢰훼손"[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12·3비상계엄상황과관련해국회와헌법재판소에서위증한혐의로1심에서징역1년6개월을선고받은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항소심에서형량이1년늘어난징역2년6개월을선고받았다.사진은조전원장이지난해9월29일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검팀(이명현특별검사)사무실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12·3비상계엄상황과관련해국회와헌법재판소에서위증한혐의로1심에서징역1년6개월을선고받은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항소심에서형량이1년늘어난징역2년6개월을선고받았다.서울고법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19일조전원장의직무유기,국가정보원법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법위반,증거인멸,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위증등혐의항소심에서징역2년6개월에자격정지2년6개월을선고했다.재판부는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이조전원장에게정치인체포관련내용을보고한사실을인정하고,조전원장이이를윤전대통령의지시로인식했다고판단했다.이를토대로홍전차장으로부터정치인체포관련보고를받고도국회에서이를부인한국회증언·감정법위반과위증혐의등에대한원심의무죄판단을뒤집었다.재판부는"홍전차장은수사기관과헌법재판소,원심에서일관되게체포주체가방첩사라고조전원장에게보고했다고진술했고,허위진술을할동기가있다고보이지않는다.1차장이직속상급자에게당시대통령으로부터받은지시내용을불완전하게보고할이유도없다"고했다.이어"주요정치인체포같이중대한사항을1차장이보고하는데뜬소문으로받아들였다는것은경험칙에도현저히반한다.조전원장의진술은신빙성이없다고판단된다"고부연했다.또홍전차장의비화폰계정을삭제해통화기록등전자정보를없앤증거인멸혐의도유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조전원장은비화폰계정삭제로통화기록등이삭제된다는사정을인식하고있었다"며박종준전경호처장과의공모관계도인정했다.기자회견과언론인터뷰등을통해'윤전대통령이홍전차장에게정치인체포를지시하지않았고,자신도그런보고를받지않았다'는취지로말한혐의도국정원법상정치관여에해당한다고봤다.재판부는조전원장이해당발언이허위라는점을인식하고있었고,이같은방식으로개인의견을공표하는것은매우이례적상황이라고짚었다.그러면서"조전원장이허위내용을유포한행위에는윤전대통령탄핵을저지하려는정치적동기와목적이있었다"고판단했다.안가회동에서윤전대통령이'비상한조치'를언급한사실을기억하지못한다고한진술,계엄선포문을보거나전달장면을목격하지못했다고한진술등에대해서도위증혐의가성립한다고보고1심과달리유죄로판단했다.계엄선포문관련위증혐의에대해선당시폐쇄회로(CC)TV영상과좌석배치,신원식전국가안보실장의진술등을종합하면조전원장이선포문등을목격했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봤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12·3비상계엄상황과관련해국회와헌법재판소에서위증한혐의로1심에서징역1년6개월을선고받은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항소심에서형량이1년늘어난징역2년6개월을선고받았다.사진은홍장원(왼쪽)전국가정보원1차장과조전원장이지난해1월22일윤석열정부의비상계엄선포를통한내란혐의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1차청문회에출석한모습[email protected]다만재판부는조전원장이윤전대통령또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으로부터계엄관련지시문건을건네받았다는부분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및위증혐의에대해선1심과달리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공소사실은조전원장이'계엄관련지시문건'을받았다는것인데,원심은'계엄관련일반문건'을받았다는사실을토대로유죄를인정해불고불리(不告不理·검사가기소하지않은부분에대해선법원이심판하지않음)원칙을위반했다"고했다.그러면서"조전원장이받은문건이계엄관련지시사항이기재된문건이라는점도합리적의심없이증명됐다고보기어렵다"고밝혔다.조전원장이정치인체포지시를알고도국회에보고하지않은직무유기혐의,국정원폐쇄회로(CC)TV를국민의힘의원에게제공했단국가정보원법위반혐의에대해서도1심과마찬가지로무죄판단을유지했다.재판부는조전원장의직무유기혐의와관련,"홍전차장의보고내용외에도체포의구체적방법과이유등에관한추가정보를확인할필요가있었다"며"보고를받은즉시국정원법상보고의무가발생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봤다.이어"설령보고의무가발생했다고하더라도불과1시간남짓뒤국회에서비상계엄해제요구결의안이통과된만큼,보고의무불이행으로국가기능을저해하거나국민에게피해를야기할구체적인가능성이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했다.폐쇄회로(CC)TV제출과관련해서도"영상반출경위가이례적이라는사정은일부인정되지만,내란국조특위의적법한자료제출요구에응한것이고결재권자인조전원장의승인아래이뤄진이상위법하다고볼수없다"고했다.아울러국민의힘의원들과폐쇄회로(CC)TV제출을미리논의했다고볼증거도없어정치활동에관여한행위라고보기부족하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조전원장의양형이유를말하며"벌금형이외별다른형사처벌전력이없고,허위진술때문에실체적진실발견이어려워진측면은있지만실제로(윤전대통령)탄핵사건등의결론자체를저해하는결과까지는발생하지않은점은유리한정상"이라고했다.다만"오랜기간고위공직자로근무해헌법을준수할책무가있고,특히국정원장에겐일반공직자보다더높은정치적중립성과공정성이요구된다"고지적했다.이어"국정원의정치개입논란을막기위해법까지개정해정치적중립을강화했는데도,허위내용을외부에알리며탄핵을둘러싼정치적논쟁에직접참여한것으로볼수있다"고질타했다.그러면서"조전원장의행위는국가기관인국정원이정치적중립성을유지할것이라는국민의정당한신뢰를훼손하고,정치적의사형성과정에부당한영향을미칠수있었다"며"국가적으로관심이집중된윤전대통령에대한형사사건및탄핵심판사건과관련된실체적진실을방해할위험을초래했다는점에서결코가볍다고볼수없다"고판시했다.앞서조전원장은2024년12월3일오후9시께대통령실에서윤석열전대통령의비상계엄선포계획을듣고도국회에보고하지않아국정원장의의무를다하지않은혐의등으로기소돼1심에서징역1년6개월을선고받았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과조전원장측이모두1심판결에불복해항소하며2심이열리게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19 12:47
0 36
[실시간뉴스]북 "자위권,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트럼프 'UFS 축소 지시' 언급 안 해(종합)

19일UFS비난조선중앙통신논평공개"정권교체관계없이수십년이어져""통신논평,트럼프제스처인지…대응수위관리한것"[동두천=뉴시스]김금보기자=한미연합훈련'을지자유의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연습둘째날인18일경기도동두천시미군기지에서장병들이차량을점검하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6일(현지시간)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좋은관계를언급하며한미연합훈련을대폭축소할것을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에게지시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남빛나라기자=북한은19일한미정례연합군사훈련'을지자유의방패(UFS)'에반발하며"적들의군사적위협을철저히무력화하기위한우리의자위적권리행사는더욱명백한행동으로표현될것"이라고밝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피트헤그세스국방장관에게연합훈련을대폭축소하라고지시한데대해서는언급하지않았다.북한대외매체조선중앙통신은이날'적대세력의군사적위협을무력화하기위한우리의자위적권리행사는더욱명백한행동으로표현될것이다'제목의논평을공개했다.이논평은일반주민이보는노동당기관지노동신문에도실렸다.통신은"우리국가와지역의안보환경에가장직접적이고노골적인위협으로되는미한의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지프리덤쉴드'가17일부터한국전역에서강행되고있다"며"가뜩이나팽배한조선반도정세는다시금전쟁발발의'임계점'을맞고있다"고했다.이어이번연습에서"각양각태의실동훈련들이감행되게된다"며"미한의정권교체에관계없이장장수십년간끈질기게이어지고있는합동군사연습을결코적수국들의악습화된군사적관행으로만볼수없으며(후략)"라고했다.통신은"이번연습역시중점이'변화하는안보환경을반영한실전형훈련'에찍혀있으며최근의전쟁양상을통해분석된새로운현대전쟁교범과방식들이연습각본에부단히갱신적용되고있다"고말했다.통신은"내용과형식,규모,훈련방법등제반구성요소들은매번지난번과또다르게위험천만한진화를거듭하고있다"며야외실기동훈련(FTX),약4000개기관및약58만명이참여하는을지연습,사이버등첨단작전요소등을거론했다.한미연합훈련내용이고도화되고있다고강조하면서,이에대응한다는명분으로무력도발에나서기위한논리를만드는것으로보인다.통신은유엔군사령부의훈련참여에대해서도"간과할수없는사태발전"이라고주장했다.아울러"갈수록진화되는적수들의위협적행동에는진화된새로운힘으로대응하는것이필요하다"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주권안전을침해하고위협하는적수들은상시섬멸적인보복수단의정조준권안에들어있게될것"이라고위협했다.통신은"조선반도와지역에서감행되는적수국들의모든침략전쟁연습은절대로그시행자들이바라는결과를가져다주지못할것"이라고했다.UFS기간탄도미사일발사등무력도발을염두에둔수사로해석될수있다.북한이트럼프대통령의한미연합훈련축소지시에대해서는함구하면서,조선중앙통신논평을통해일단대미메시지의수위를조절하고있다는분석도나온다.통신논평은외무성·국방성대변인담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동생인김여정노동당총무부장담화에비해격이낮다.북한은UFS개시사흘전인14일에는외무성대변인담화를통해반발했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통신논평의낮은수위는트럼프의제스처를인지한상태에서의의도적감속"이라며"설사북미간실제교감이없었더라도,북한이미국의유화신호를확인한뒤판을깨지않는수준으로대응수위를관리한것으로볼수있다"고말했다.트럼프대통령은16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트루스소셜에서"북한김정은과내가매우좋은관계를맺고있는점을고려할때,미국이오래전부터한국과의연합군사훈련에참여하기로동의해온사실이마음에들지않는다"며헤그세스장관에게'대폭축소'를지시했다고밝혔다.이튿날에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대화제안에응답했느냐는취재진질문에"그렇다.그가응답했다"고답하기도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이날트럼프대통령이이르면올해가을북미정상회담을개최하는방안을추진하라고참모들에게지시했다고보도했다.트럼프대통령지시에따라한미군당국은현재진행중인UFS를조기종료하기로했다.다만조기종료발표는이번조선중앙통신논평이나온이후이뤄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19 12:37
0 44
[실시간뉴스]오세훈 "집값 못 잡는 책임, 용산공원으로 덮어선 안 돼"

국회서열린부동산대책관련토론회참석[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9일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국민의힘서울특별시당,막한공급징벌적과세8.13부동산대책무엇이문제인가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최현호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19일국회에서열린부동산대책관련토론회에참석해이재명정부를향해"집값을잡지못하는책임을용산공원으로덮기로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오시장은이날오전국회의원회관에서서울시와국민의힘서울시당이주최한'막힌공급·징벌적과세,8·13부동산대책무엇이문제인가'토론회에참석해"당장의성과를위해국가가지켜온법의원칙을뒤집고미래세대가누릴자산을훼손하는것은국정의신뢰를스스로무너뜨리는것"이라며이렇게지적했다.먼저오시장은현정부의부동산정책과관련해"현재부동산시장은매매,전세,월세가함께오르는트리플강세를보이고있다.역대어느정부에서도세가지가동시에뜨는경우는없었다"면서"시장이정부정책을믿지못한다는뜻"이라고말했다.이어"그런데도정부가내놓는것은확실한공급의신호가아니라더징벌적인세금과규제"라면서"부동산을여전히이념의잣대로바라보고있기때문이다.8월3일발표한세제개편안이그렇다"고지적했다.그러면서"고가주택을가졌다는이유로,자기집에직접살지않는다는이유로투기의잣대를들이대던과거민주당정부의실패를반성하기는커녕똑같은길을더거칠게가고있다"고덧붙였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19일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국민의힘서울특별시당,막한공급징벌적과세8.13부동산대책무엇이문제인가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배현진의원,오서울시장,조은희,김재섭의원[email protected]오시장은이어용산공원주택공급논란에대해서도언급했다.그는그동안강조해온서울의도보생활권공원면적이다른나라주요도시들과비교했을때많이부족한수준이라는점,용산공원을보전하는것은법으로정한사회적공감대이자원칙이라는점을언급하며"집값을잡지못하는책임을용산공원으로덮기로해서는안된다"고말했다.이어"당장의성과를위해국가가지켜온법의원칙을뒤집고미래세대가누릴자산을훼손하는것은국정의신뢰를스스로무너뜨리는것"이라면서"어떤일이있더라도용산공원만큼은반드시지켜져야하고,또꼭그렇게지켜내겠다"고덧붙였다.또오시장은재개발과재건축이라는확실한공급대안이있다면서"정비사업을통한도시공급은옥죄고,용산공원과같은녹지자산에서해법을찾는것은명백한자가당착"이라고도지적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19 12:37
0 39
[실시간뉴스]가전·공조·반도체까지…삼성 37년만에 전남광주 대변혁 시동(종합)

AI데이터센터수요폭증'정밀공조시설'핵심생산거점으로2028년초가동…제조·부품·장비'공조산업생태계'확장기대[전남광주=뉴시스]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19일광주청사비즈니스룸에서김철기삼성전자생활가전사업부장,임성택플랙트그룹코리아대표와'공조생산라인신설을위한투자협약'체결직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전남광주시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전남광주=뉴시스]배상현변재훈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삼성전자자회사이자세계적인공기조화설비기업플랙트그룹(FläktGroup)이협약을맺고2400억원대AI데이터센터용정밀공조설비공장을짓는다.제조·부품·장비를아우르는공조산업생태계로확장하고지역에조성예정인AI데이터센터,첨단반도체산단과의'시너지'효과까지기대된다.전남광주특별시는19일오전삼성전자,플랙트그룹과'광주공장신축투자협약식'을열었다.협약식에는민형배시장과김철기삼성전자DA사업부장(부사장),임성택플랙트그룹코리아대표가참석했다.협약에따라삼성전자와플랙트그룹은북구오룡동첨단과학국가산업단지내삼성전자그린시티3캠퍼스유휴부지에정밀공기조화설비(HVAC)제품생산공장을짓는다.축구장3개크기인연면적2만1800㎡(6600평)규모이며,가동·생산목표시점은2028년초다.이번투자규모는2400억원,고용효과는수백명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특히삼성전자가전남광주에대규모생산시설을짓는것은1989년가전부문광주사업장설립이후37년만이다.앞서공장신설부지에서발견된멸종위기야생동물Ⅱ급'맹꽁이'의포획·이주방사를마치는대로,연내착공할전망이다.최근AI데이터센터는고성능그래픽처리장치(GPU)기반서버가증설하면서전력소비와발열도함께늘어나고있다.그만큼고효율냉각필요성이커지며냉·난방·환기통합공조시스템인HVAC이AI데이터센터핵심설비로각광받고있다.광주에짓는신규생산라인에서는플랙트그룹의핵심공조제품인냉각수분배장치(CDU)를생산한다.CDU는AI데이터센터의기존공기냉각방식을보완할차세대액체냉각시스템의핵심장비다.또데이터센터내공기냉각용팬월유닛(FWU),컴퓨터룸공기처리장치(CRAH),대형건축물용공조기(AHU)도광주신축공장에서생산한다.삼성전자와플랙트그룹은새공장을글로벌AI데이터센터시장공략을위한핵심생산거점으로키우겠다는계획이다.[서울=뉴시스]삼성전자광주사업장전경.(사진=삼성전자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특별시는이번협약을통해플랙트그룹의새공장투자에대한행정·재정적지원등을제공한다.특히'플랙트투자지원전담팀(TF)'을꾸려각종인허가절차를신속하게이행하는원스톱지원체계를갖춰지원할계획이다.시는이미신규공장에대한건축허가를승인했고,착공신고등막바지절차만을남겨두고있다.또공조산업이지역경제한축으로성장해갈수있도록지역기업과상생협력체계마련,신규국비사업발굴·기획,공조산업기반시설구축등도추진한다.공조기제조부터부품·장비에이르는'공조산업생태계'를완성하겠다는전략이다.나아가이번투자를계기로AI데이터센터·스마트가전과연계한공조·냉각산업생태계를확대,관련기업추가유치와산업기반확충을이어간다.광주에서냉장고·세탁기등백색가전을생산해온삼성전자의산업영역이AI가전과데이터센터공조로확장되는셈이다.최근에는대규모반도체투자계획까지더해지면서광주의산업구조변화에대한기대감이커지고있다.삼성전자는광주군공항부지에약400조원을투입해최첨단반도체팹(Fab)2기를건설하는계획을추진하고있다.신규팹은고대역폭메모리(HBM)와차세대V낸드등AI시대에급증하는첨단반도체수요에대응하는생산거점으로조성될전망이다.삼성의투자가본격화하면지역산업전반에미치는파급효과도상당히클것으로예상된다.대규모신규고용은물론관련소재·부품·장비기업과협력업체의집적이가속화되고,전남광주를중심으로AI가전과공조,반도체를연결하는첨단산업생태계가확대될가능성이크다.민형배특별시장은"전남광주에서AI·반도체산업의큰축들이연결되며지역민들의삶을꾸려갈일자리도함께늘어나고있다"며"광주공장이글로벌공조시장의핵심생산기지로성장하도록특별시도힘껏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김철기삼성전자부사장은"광주사업장은지난37년간삼성전자의가전생산을뒷받침하며회사와함께성장해왔다.이번투자를계기로지역협력사와의상생을더욱강화하고지역산업경쟁력제고에기여하겠다"고밝혔다.한편삼성전자는지난해5월100년역사의유럽최대냉난방공조기업'플랙트'를15억유로(2조3800억원)에인수했다.삼성전자자회사가된플랙트는고유브랜드를유지하며AI데이터센터와공장등대형시설중앙공조설비생산·판매에주력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19 12:37
0 40
[실시간뉴스]'국회 위증' 조태용,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법원 "국민신뢰 배신"(종합)

'증거인멸·위증'등일부혐의1심무죄→유죄로뒤집혀"윤석열탄핵저지위한정치적동기·목적인정돼"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장시온권진영기자=12·3비상계엄당시홍장원전국가정보원1차장의경호처비화폰통화기록을삭제하고국회·헌법재판소에서위증한혐의등으로재판에넘겨진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항소심에서1심보다1년늘어난징역2년6개월을선고받았다.항소심은1심이무죄로본홍전차장비화폰관련증거인멸과국회허위증언,일부헌법재판소위증,국가정보원법위반혐의등을유죄로뒤집었다.서울고법형사1부(부장판사윤성식)는19일오전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등의혐의를받는조전원장에게징역2년6개월과자격정지2년6개월을선고했다.자격정지는형법상형벌의일종으로공무원이되는자격이나공법상피선거권,법으로정한공법상업무에관한자격등의전부또는일부를행사하지못하게하는처분이다.앞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결심공판에서조전원장에대해1심구형량과같은징역7년을선고해달라고재판부에요청했다.재판부는우선조전원장이박종준전대통령경호처장과공모해홍전차장의비화폰에저장된윤석열전대통령과의통화기록을삭제한혐의를1심무죄에서유죄로뒤집었다.재판부는"홍장원의경호처비화폰에저장된통화기록이삭제되도록한것은'타인의형사사건에관한증거를인멸한경우'에해당한다"고봤다.비화폰기록삭제가보안규정에따른정당한조치였다는조전원장측의주장에대해서도"목적의정당성,수단의상당성,긴급성및보충성의요건을갖췄다고볼수없다"고했다.조전원장이홍전차장으로부터윤전대통령의정치인체포지시를보고받지않았다는취지로국회에서위증한혐의도1심무죄에서유죄로뒤집혔다.재판부는홍전차장이조전원장에게윤전대통령으로부터"방첩사를지원하라"는지시를받았고"방첩사가이재명,한동훈을잡으러다닌다"고보고한사실이인정된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피고인은홍장원의정치인체포보고를윤석열의지시로인식했다고봄이타당하므로이부분피고인의증언은기억에반하는진술"이라고판단했다.다만홍전차장으로부터정치인체포보고를받고도이를즉시국회정보위원회에보고하지않았다는직무유기혐의는1심과똑같이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윤전대통령의정치인체포지시에대해"헌법의기본질서에위험을발생시킬수있는경우에해당한다"고보면서도,조전원장에게즉시국회에보고할의무가발생했다고단정하기어려운점등을들어직무유기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했다,헌법재판소에서한증언일부도무죄에서유죄로뒤집혔다.재판부는조전원장이2024년3월말~4월초삼청동안가회동에서윤전대통령이'비상한조치'를언급한사실이없다는취지로증언한혐의를유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윤석열이안가회동에서'비상한조치'를언급했고,이에피고인이반대의견을냈다는신원식의진술은신빙성이높다"는점을근거로들었다.계엄선포당일대통령실에서선포문을보거나김용현전국방부장관이다른국무위원에게선포문을전달하는걸못봤다는취지로증언한혐의도유죄로뒤집혔다.재판부는"대접견실폐쇄회로(CC)TV영상에서확인되는피고인의모습,좌석배치등을종합하면당시선포문을보거나전달하는모습을목격했다고보는게타당하다"고했다.아울러조전원장이계엄직후인2024년12월6일부터10일까지기자회견등을통해정치활동에관여했다는국정원법위반혐의역시1심무죄에서유죄로뒤집었다.재판부는당시조전원장이윤전대통령의정치인체포지시가없었고홍전차장역시이를자신에게보고하지않았다는취지로발언한걸두고"이러한피고인의발언은허위"라고판단했다.그러면서"자신의발언이허위임을알면서도홍장원진술의신빙성을약화하기위해허위내용을유포했다"고지적했다.특히조전원장이직접기자회견을자청한점등을들어"윤석열탄핵을저지하기위한정치적동기와목적이있었다고볼수밖에없다"며국정원법이금지하는정치활동관여행위가맞는다고판단했다.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이지난해11월서울서초구순직해병특별검사팀사무실로소환되고있다.ⓒ뉴스1박지혜기자반면1심에서유죄로판단한일부혐의는무죄로뒤집혔다.조전원장이윤전대통령혹은김전장관으로부터계엄문건을직접받고도국회에받은사실이없다는허위답변서를제출하고같은취지로헌재에서위증했다는혐의가이에해당한다.항소심은조전원장이받은문건이계엄관련'지시'문건이아닌,계엄관련'일반'문건으로볼수밖에없다고보고1심이이를유죄로선고한것이"불고불리원칙을위반한것"이라고지적했다.다만조태열전외교부장관이윤전대통령으로부터계엄문건을받는걸보고도이와다른답변서를국회에제출한혐의는1심유죄를유지했다.재판부는조전원장이오랜공직자이자국정원장으로서헌법과법률을준수하고국가기관의적법한운영을수호할책무가있음에도이를저버렸다고질타했다.재판부는"(피고인의범행은)국정원의정치적중립성을강화하는국정원법의취지에정면으로반할뿐아니라국정원에대한국민의신뢰를크게배신한것으로보지않을수없다"며"고위공직자인피고인이자신의지위와권한을이용해증거를인멸한것은실체적진실발견을저해할가능성이커책임이가볍지않다"고했다.이어"조전원장은계엄과관련해자신이겪은사실을진술해국민적의혹해소에일조했어야한다"며"허위공문서를국회에제출하고국회와헌재에서위증함으로써국정조사와헌재의대통령탄핵심리에지장을초래할수있는행위를했다"고꼬집었다.항소심은조전원장이계엄문건을직접받았다는일부혐의를무죄로뒤집었지만,1심이무죄로본증거인멸과국회허위증언,헌재위증중일부혐의,국정원법위반혐의를유죄로뒤집으면서형량도1심징역1년6개월에서2년6개월로늘게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8-19 12:37
0 45
[실시간뉴스]국힘 "뉴홈 사전청약 땐 금리1.9%"…김윤덕 "원안대로 하면 복잡해져"

김은혜"정부가국민절박감깡그리무시"…김윤덕"일부분침소봉대"[서울=뉴시스]김근수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11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국토교통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서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한재혁기자=공공분양주택'뉴홈나눔형'(이익공유형)본청약에서사전청약당시안내됐던전용모기지의금리조건이변경됐다는논란이인가운데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국민의힘의원이정면충돌했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은19일'전세사기유형및피해규모등에관한보고'및'2025회계연도결산·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심사하기위한국회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서"(뉴홈나눔형사전청약모집)공고문에연1.9~3.0%고정금리로최장40년간집값의80%까지지원한다고돼있다.김장관은이공고문이기억나냐"고물었다.이에김장관은"그밑에내용은보셨냐.추가설명이들어있다"며"그렇게고정금리라는기본개념처럼딱그거로하겠다는것이아니라일정한변경내용이있을경우그당시의대출금리로한다라는부대조항이달려있다"고했다.그러자김의원은"지금휴대폰혹은금융상품대출처럼(조항이)변경될수있기때문에정부약속은얼마든지뒤집을수있다는말인가"라며"자신이있었으면공고문을저희한테주셔야지왜안주셨냐.세금으로집값을잡지않겠다는대통령의공약도하루아침에뒤집으니까그밑에계신장관이나공직자분들은분양사기정도는눈하나깜짝안하고뭉개고가셔도되는것인가"라고맞받았다.그러면서"정부가국민에게약속했던이공고문대로나눔형모기지상품원안그대로이행하셔야한다고본다"고했다.양측의설전도벌어졌다.김장관은"정부에서책임져야될게있으면반드시책임지겠다"고했고,김의원은"저는책임을여쭤본것이아니다.원안대로하겠냐안하겠냐"고물었다.그러자김장관은다시"원안대로하자면복잡해진다"고했고,김의원은"왜이렇게공고문을냈냐.국민들이이렇게절박하게매달린것을정부가깡그리무시하니까정부의정책신뢰가바닥으로떨어진것"이라고질타했다.이에김장관은"정부도잘못했지만깡그리무시한다이런표현은좀자제해달라.정부가이기타사항을너무작게명확하게클라이언트가볼수있도록제대로하지못한건분명히문제가있다고생각한다"고맞받았다.김의원은다시"시력나쁜것이국민잘못이군요"라고했고,김장관은"시력문제로하지마시고"라고응수했다.김장관은"자꾸일부분은침소봉대하지마시고객관적으로얘기를한다음에거기에대한해결책을모색하자"며"저는다음주에만나서클라이언트들에게분명히사과하고그분들의목소리를귀담아듣고해결책이있으면해결할생각이다.공고문에정부의책임이있다는것도인정해야될것"이라고했다.김의원은"대통령이약속을어기더라도저는부동산정책을총괄하는국토부장관은국민입장에서바로잡을용기가있어야된다.그럴용기가없다면장관님그직에계속있으실이유가없다"고했다.김장관은질의시간종료후국민의힘소속유의동국토위원장에게"부연설명을드리겠다"며추가발언시간을요청했지만,수용되지않았다.유위원장은"차후에질의하신위원께(김장관이설명할내용을)전달해주시면될것같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19 12:27
0 31
[실시간뉴스]대법관 제청 '청와대와 사전합의' 관행 깨졌다…임명까지 진통 예상

'노태악후임'최종합의못한채서면제청…공석발생5개월여만제청권실질행사…'합의의무'없지만청와대수용여부에인선향방출근하는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9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조대법원장은지난18일노태악전대법관과이흥구대법관후임으로손봉기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와김성수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이재명대통령에게임명제청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관행을깨고대법관후보를서면제청한데는청와대와끝내합의가불발된상황에서제청권행사를더는미룰수없다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일단공은청와대로넘어간상황이지만여권에선'대통령임명권에대한도전'이라며탄핵까지거론하는상황이라새대법관임명까지상당한진통이예상된다.19일법조계에따르면청와대와사법부는지난1월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4명을추천한뒤로최종후보를놓고이견을보여왔다.청와대는이재명정부첫대법관이란상징성을고려해여성이고진보성향의김민기서울고법고법판사를1순위로고려한것으로전해졌다.대법원은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를우선순위로고려한것으로알려졌지만윤부장판사가무작위추첨을거쳐내란전담재판부재판장이되면서어려워졌다.김민기고법판사는배우자가현정부에서취임한오영준헌법재판관이란점에서사법부내부에서적절치않다는분위기가있었다.대법원은또다른여성후보인박순영고법판사를밀었지만결국청와대와합의점을찾지못한것으로전해진다.이런상황에서대법원이'제3의후보'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제청한건청와대와협의를이어가려는나름의의지를보인것이란해석도나온다.손부장판사는원만한성품으로이념적성향이뚜렷하지않고,영남지역'향판'에비서울대출신이다.다양성을고려하면서제3의후보를제시해청와대와접점을찾아보려한것아니냐는분석이다.그러나합의에이르지못한상황에서내달이흥구대법관퇴임마저다가오자더이상제청을미루기어렵단판단에결국'서면제청'카드를꺼내들었단것이다.현재노태악전대법관후임자리가5개월넘게공석이고이흥구대법관마저퇴임하면재판부2명공석상황이발생했다.조대법원장은취임이후로줄곧신속재판을강조해왔는데,재판차질이불가피해진셈이다.여기에김건희여사의'3대의혹'사건과한덕수전국무총리,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등상고심선고지연도피할수없게됐다.입꽉다문조희대대법원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조희대대법원장이19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조대법원장은지난18일노태악전대법관과이흥구대법관후임으로손봉기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와김성수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를이재명대통령에게임명제청했다[email protected]헌법상대법관은대법원장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하며국회동의가필요하다.법에는'대통령과사전협의를거쳐제청해야한다'는규정은없다.따라서이번제청이법적으로불가능한것은아니지만그간대통령과협의를거치는것이사실상관례로굳어져있었단점에서이례적이다.이번제청을두고대법원장이헌법상부여된제청권을실질적으로행사한것으로볼수있단반응도있다.특히대법관증원으로이재명대통령이향후새대법관22명을임명할예정인만큼,이번제청은향후대법원구성변화에서청와대와사법부간주도권이어떻게형성될지보여줄가늠자가될수있단점도조대법원장결단에영향을미쳤을거란법조계반응도나온다.일단공은청와대로넘어간상황이다.만약청와대가'대통령패싱'으로보고사실상거부의사를밝히면정면충돌양상으로흘러가게된다.작년5월이재명대통령공직선거법위반사건전원합의체파기환송판결이후이어져온긴장관계고조될가능성이있다.반면청와대가사법부와대치국면이장기화하는게정치적으로이롭지않다는판단에따라일단국회로공을넘기고국회의판단을구할가능성도있다.다만,이경우에도당장민주당의원들이'대통령임명권에대한도전'이라며탄핵을거론하며반발하고있어서임명절차가진행될지는미지수다.조대법원장의제청안을놓고청와대가대법원과협의를이어나갈가능성도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8-19 12:27
0 29
[실시간뉴스]한미 UFS 연습, 21일에 조기종료…야외기동훈련 일부 축소

[앵커]한미가지난17일시작된한미연합연습,을지프리덤실드를오는21일조기종료하기로했습니다.연습을축소하라는트럼프미대통령의지시에따른건데,연합연습이시행도중축소된건초유의일입니다.윤진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합동참모본부는지난17일시작된올해을지프리덤실드,UFS연습을오는21일조기종료한다고밝혔습니다.애초UFS는21일까지는1부방어작전을,23일부터27일까지는2부반격작전을진행할계획이었습니다.이가운데,1부방어작전만남기고,2부반격작전이취소된겁니다.2부반격작전은그동안북한이'북침연습'이라고반발해왔던훈련입니다.합참은한미연합야외기동훈련도일부축소해시행한다고밝혔습니다.이번연습기간에는대대급규모의야외기동훈련14건이실시될예정이었는데,어떤훈련을취소하거나축소할지,구체적인내용은현재한미가협의중입니다.이에따라,오늘예정됐던진영승합참의장의현장점검일정도취소됐습니다.합참은연습기간과규모의조정은미국측제안에따른것이라고했습니다.트럼프대통령의연습축소지시때문이라는건데,연습도중에일정이반토막난것은초유의일입니다.또,합참은전시지휘소를성남의CP탱고(탱고지휘소)와평택의캠프험프리스로이원화해연습을실시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한미는UFS연습목표달성과연합방위태세확립을위한다양한방안을논의해시행할것이라고덧붙였습니다.KBS뉴스윤진입니다.영상편집:조완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윤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6-08-19 12:27
0 32
[실시간뉴스]과방위, 이진숙 5·18 논란에 파행 거듭…與 "나가라" 李 "집단폭력"(종합)

與"즉각퇴장·사퇴하라"…국힘"학술행사,직접발언없어"송기헌사과로중재나섰지만李거듭거부…오전내내공전이진숙국민의힘의원이19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신상발언을요구하고있다.2026.8.19ⓒ뉴스1황기선기자(서울=뉴스1)박기현기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19일전체회의를열었지만이진숙국민의힘의원의5·18민주화운동왜곡·폄훼논란을놓고충돌하면서오전내내파행을거듭했다.더불어민주당등범여권의원들이이의원의즉각적인퇴장과의원직사퇴등을요구했다.이의원은"민주당의원들이사실상집단폭력을행사하는듯한그런발언을했기때문"이라며책임을돌렸고,국민의힘은이의원을엄호했다.이정헌민주당의원은이날오전국회에서열린과방위전체회의에서"5·18희생자와유가족,광주시민과우리국민들을모욕한이의원이이자리에앉아서회의에참여하고결산심사를하겠다고나서고있다"며"국회의원자격이없다.즉각사퇴하고유튜브에나출연해보수의여전사역할을하라"고말했다.이주희민주당의원은"역사적으로이미확증된사실,심지어는국제사회조차도확정한이학살사태를두고소요사태라고이야기하거나매도하는이런발언들이어떻게학술인가"라며"이것을학술이라는용어로둔갑시킬수없다"고했다.같은당이연희의원도"이의원이상임위에출석해서활동을하는한이상임위는정상적으로가동이될수없다"면서"이의원의퇴장을명해달라"고밝혔다.이진숙의원은토론회를주최한것일뿐이라는기존입장을되풀이했다.그는"제가무슨중대범죄를저질렀나"라며"참석해서발표하고토론한분들은각자의경험과전문성을살려서각자가연구한결과를발표했던것"이라고해명했다.이의원은"토론회를열었다는것자체로시비를건다고하면5·18을성역화시키는것이고,성역화가우리사회에존재하게되면많은금기가생긴다"며"5·18이라는민주화운동이성역이되어서는안된다.토론까지막아서는안된다"고했다.그러면서"만약5·18에대해서민주당에서학술토론회를한다면저도참석해서듣겠다"며"지난번에있었던토론회가마음에맞지않다거나의견에동의하지않는다면민주당에서토론회를같은장소에서열어달라"고제안했다.국민의힘도엄호에나섰다.야당간사인최형두의원은문제의포럼을"비교적입장이뚜렷이알려진한학술단체의학술행사"라며"학술행사를연것과그곳에서제기된발언이이진숙의원의생각이고입장이기때문에안된다는것은앞뒤가맞지않고사실관계와도다르다"고반박했다.같은당서천호의원은법조항을근거로들었다.서의원은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직접발언을처벌대상으로규정하고있다는점을들며"2항면책조항에보면설령그런발언이있다손치더라도예술,학문,연구,학술에관련된내용에대해서는면책규정을두고있다"고말했다.이어"자격시비라든지퇴장을시켜야된다,심지어는중대범죄자라고까지발언하는부분에대해서는매우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반박했다.회의가오전내내공전하자,송기헌과방위원장이이진숙의원에게사과를요구하며중재에나섰지만성사되지않았다.송위원장은"논란이충분히예상이가능하고그것때문에우리과방위가정상적으로진행이안되는것이명확하게예상이되는데,토론회개최하신부분에대해서적절한의사표현이있어야된다"고말했다.이어"토론회에나오신분들은명백하게반복해서허위관련된말씀을하신분들이고,5·18유족들한테고통을주셨던분들"이라며"그분들을위해서국회에서판을깔아준거나마찬가지라는생각이든다"고했다.이진숙의원은"이렇게뻔뻔하게학술토론회를개최했다는것이과방위를파행으로이르게했다는그주장에저는동의하지않는다"고했다.이의원은사과요구가이어지자"피해자와유족들에대해서,특히사망하신분들에대해서는제가명복을빈다고(당시)인사말을했다"며"학술토론회내용에대해서제가통제할권한은없다"고했다.송위원장은"위원장으로서우리과방위가정상진행되기위해서는이부분에대해서사과의말씀분명히하시고넘어가야되겠다는생각이든다"고했다.이에이의원이재차반박하려고하자,송위원장은"사과가아니라면제가발언권은드리지않겠다"고제지했다.과방위는오전10시36분30분간정회했다가속개했으나공방이이어지면서오전11시43분다시정회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6-08-19 12:27
0 32
[실시간뉴스]경찰 "축구협회 심판 성접대 의혹, 성매매알선 공소시효 도과"

11개월째수사중인김병기사건,수사심의위로…경찰"마무리가닥"초유의대한축구협회압수수색(천안=연합뉴스)이주형기자=대학축구협회에대한경찰압수수색이진행된6일충남천안시서북구입장면코리아풋볼파크일대가한산하다.경찰은이날오전9시께부터압수수색을진행하며직원들을모두외부로내보냈다.2026.8.6(서울=연합뉴스)전재훈정지수기자=경찰이대한축구협회의'심판성접대'사건과관련해성매매알선혐의는공소시효가지났다는판단을내놓았다.경찰청관계자는19일정례기자간담회에서"성매매알선혐의는공소시효를도과한것으로보이는데,추가로확인할수있는지살펴보겠다"고말했다.축구협회가2011∼2012년월드컵·올림픽예선전3경기와평가전4경기를합쳐7경기에서외국인심판과감독관등10여명에게성접대를했음을문화체육관광부가2016년감사로확인했다는사실이뒤늦게밝혀져파장을일으켰다.해당사태가발생한건15년전으로,경찰이수사하기엔공소시효가문제로꼽혔다.업무상배임혐의나성매매처벌법등적용을검토해볼수있으나,현행법상공소시효가15년이넘는사건은보통중대범죄인경우만해당하기때문이다.경찰은2016년문화체육관광부수사의뢰로(성접대관련)피의자다수를업무상배임죄로수사해2017년10월기소의견으로송치한사실을확인했다고밝혔다.아우러경찰청관계자는스타벅스'탱크데이'프로모션관련수사에대해서는"지난5일압수수색이후압수물분석중에있다"며절차에따른수사를진행해나가겠다"고말했다.12·29여객기참사를수사하는특별수사단의수사상황으로는"출범이후26명을추가입건해현재까지74명에대해수사하고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기체결함을포함해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연관있는일부혐의외에는연내에마무리가가능할걸로보인다"고설명했다.국회본회의참석한김병기의원(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무소속김병기의원20일국회에서열린7월임시국회제1차본회의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한편경찰은11개월째이어지고있는무소속김병기의원의각종의혹에대한수사가적절히이뤄지고있는지판단하기위해수사심의위원회를열기로했다.경찰청관계자는오는25일수사심의위원회정기안건에김의원관련사건이상정될예정이라고밝혔다.수사심의신청대상은2건으로현재서울청수사심의계에서심의조사를진행중이다.수사심의는고소인·고발인등사건관계인이수사절차나결과에불공정·부적법이있다고판단할경우제기할수있는절차다.신청이적절하다고판단되면변호사·법학자등외부전문가가참여하는수사심의위원회가열린다.심의를통해'보완·재수사','신속처리','부서·관서이송·재지정'등지시가가능하다.강제성은없지만,정당한이유없이거절하기어렵다.김의원사건처분에대해선"마무리하는쪽으로가닥을잡았다"며조만간검찰에송치할계획을내비쳤다.이달안에사건을송치할가능성에대해서는"정확히말못하지만조만간마무리하겠다"고답변했다.'수사결론을두고서울청과국가수사본사이이견이있느냐'는질문에는"크게이견이있는것은아니다"라며"무리없이소통하고있는것으로안다"고말했다.이관계자는수사심의위개최로사건처분이지연될가능성에대해서는"수사는일정대로가지않겠나"라며"수사가늘어지는부분에대한(심의)신청으로알고있다.가급적수사를신속히마무리하는것이합당한방안아닐까"라고설명했다.앞서김의원의차남숭실대편입개입,대한항공숙박권수수,보라매병원진료특혜등의혹을제기하며고발장을낸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측은지난달31일서울경찰청에김의원수사관련심의신청서를제출했다.김의원이보좌진텔레그램대화내역을취득·공개했다며작년12월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혐의로고소한김의원전직보좌관도지난3일심의신청서를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6-08-19 12:17
0 38
[실시간뉴스]교육감協 "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 반대"…공동 대응 나선다(종합)

핵심요약16개시·도교육감긴급화상회의"교육재정안정성담보없는개편유감"공식협의체구성·대통령면담요구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19일오전서울용산구서울시교육청브리핑룸에서열린교부금개편대응관련시·도교육감긴급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개편안발표가임박한것으로알려진가운데전국시·도교육감들이현행내국세연동제폐지에반대한다는입장을밝혔다.교육재정의안정성을담보할대책없이교부금체계를개편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정근식서울시교육감은19일서울시교육청에서시·도교육감들과'긴급현안화상회의'를연뒤취재진과만나"내국세의20.79%비율도모자랄수있는상황인만큼연동제폐지에교육감들이전반적으로동의하지않았다"며"교육재정의안정적담보가없는개편에유감을표했다"고밝혔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내국세의20.79%와교육세일부를재원으로시·도교육청에배분하는제도다.정부는학생수감소등을고려해내국세수입에자동으로연동되는현행교부금체계를개편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교육감들은교부금개편과정에서교육현장의의견수렴이부족했다는점도문제삼았다.정교육감은"교육행정을책임지고있는교육감의의견을듣지않은점에대해서도공통으로비판적인목소리를냈다"며"이른시일내에공식협의체를구성해협의하고,이재명대통령과면담을통해교육계의견을경청하도록하면좋겠다는이야기도나왔다"고전했다.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정근식서울시교육감이19일오전서울용산구서울시교육청브리핑룸에서열린교부금개편대응관련시·도교육감긴급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앞서정교육감은회의모두발언에서도"제도의기본틀을변경하는논의가본격화되고있음에도정작지방교육재정을직접책임지고있는시·도교육청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논의에반영하는과정은미흡한상황"이라고지적했다.이어"교부금문제는어느한시·도교육청만의문제가아니라우리나라교육의안정성과교육자치의기반에관한문제"라며"우리아이들의교육을안정적으로뒷받침할수있는합리적인대응방향을마련할수있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박종환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6-08-19 12:07
0 38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