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반부패당국,대통령실고위직수사…대통령실부실장해임드론전이끈전국방장관,젤렌스키겨냥대권도전시사새국방장관으로지명한예우헨흐마라와악수하는젤렌스키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로마=연합뉴스)민경락특파원=러시아의침공으로시작된우크라이나전쟁이5년째이어지는가운데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의리더십에또시험대에올랐다.우크라이나반부패당국이대통령실고위당국자와현직의원이연루된자금세탁의혹수사에착수했다.젤렌스키대통령이최측근전비서실장기소에이어또악재를맞았다는분석이나온다.19일(현지시간)AP·로이터통신등에따르면우크라이나국가반부패국(NABU)과반부패특별검사실(SAPO)은이날성명을내고"대통령실고위당국자들이연루된범죄조직을적발하기위한작전을진행중"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전현직의원이이조직을이끄는것으로추정된다"고덧붙였다.이들조직은에너지관련부패사건의보석금지급에사용된335만달러(약46억원)를세탁한혐의를받는다.당국은"자세한내용은추후에공개할것"이라고했다.이날수사당국의성명발표직후우크라이나대통령실은로마니우나무드라대통령실부실장을해임했다.이번수사가젤렌스키대통령에추가악재가될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지난5월젤렌스키대통령의최측근이었던안드리예르마크전비서실장이자금세탁혐의로기소되면서젤렌스키대통령의정치적입지에타격을줬다는분석이제기됐다.미하일로페도로우전우크라이나국방장관[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군기득권과갈등끝에해임된뒤젤렌스키대통령을비판하는미하일로페도로우전국방장관도정권에부담요인으로부상했다.페도로우전장관은전날유튜브영상에서"민주주의가러시아에인질로잡혀선안된다"며"장기전상황에서도우크라이나가완전한민주적절차를재개할수있도록합법적이고안전하며현실적인방안을찾아야한다"고말했다.이는사실상젤렌스키대통령을겨냥한대권도전으로해석됐다.2019년5월취임한젤렌스키대통령은2024년5월임기가만료됐지만,전시계엄령을이유로대선을치르지않고계속재임중이다.최근우크라이나사회연구센터(Socis)의여론조사에서페도로우전장관은정치인신뢰도2위를기록했다.페도로우전장관의비판은전날젤렌스키대통령이후임국방장관후보로예우헨흐마라국방장관권한대행을지명하자마자나왔다.페도로우전장관은대통령직속국가안보국방위원회(NSDC)고위직을제안받았지만장관직복귀만을원한다며이를고사해왔다.일부시민들은여전히집회를열며페도로우장관해임에반대하고있다.AP통신은"정치적혼란은러시아와의전쟁이5년째로접어든상황에서젤렌스키대통령에게달갑지않은부담이됐다"고분석했다.미하일로페데로우전국방장관해임에반대하는시민들[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멘트】조희대대법원장이새대법관임명을제청하면서대통령을만나협의하던관행을깨고서면으로한게논란입니다.여당인민주당은맹공을퍼부으며탄핵까지거론했는데요.국민의힘은여기에반발했습니다.정태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부산에서첫공개최고위원회의를연김민석민주당대표.지도부출범첫날,얼굴이붉어질정도로작심한듯조희대대법원장사퇴를요구했습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이미탄핵됐어야마땅한사안입니다.얻다대고국민앞에서이런못된짓을합니까?조희대씨정신차리고당장나가십시오."대통령을찾아가는관례를깬서면제청을두고'이대통령패싱'이자'사법농단'이라고규정한겁니다.여당은국회법사위에서대법원장탄핵까지거론했습니다.▶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대통령과)한번싸워보자,조희대대법원장그러는거예요?이건나한테탄핵해봐라선전포고아니에요?"▶김기표/더불어민주당의원-"대법관임명과정을완전히정치화하고있지않습니까?조용히하세요."야권은"탄핵해보라"며"국민이정권을탄핵할것"이라고맞받았습니다.▶곽규택/국민의힘의원-"대통령이특정인을대법관으로제청해라이렇게요구한사실확인되면대통령탄핵감입니다.탄핵사유예요.명백하게."한동훈무소속의원도SNS등을통해직접입장을냈습니다.▶한동훈/무소속의원(MBN통화)-"한마디로헛소리다,이재명민주당정권을편들어줄대법원을만들겠다는판사쇼핑."여야의공방은조대법원장의국회법사위출석문제로번졌습니다.▶서영교/국회법사위원장-"대법원장출석요구의건을심사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당연히있습니다!)"-"내란당!""범죄자당!"-"X팔린줄알고…."▶박형수/국민의힘의원-"대통령이여기출석해야되는겁니다.똑바로좀알고이야기를하세요!"▶스탠딩:정태진/기자-"이른바'대통령패싱'논란으로시작된공방이그간누적된사법부와여권의갈등에다시불을붙였습니다."MBN뉴스정태진입니다.[정태진기자[email protected]]영상취재:김원기자영상편집:이주호그래픽:이새봄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김준환“흥분했다”며외통위회의후막말박충권“2600만북한주민희망꺾는말”김준환“동료의원씻지못할아픔줘죄송”박충권국민의힘의원.박충권의원실제공김준환더불어민주당의원이19일탈북민출신박충권국민의힘의원을향해“김일성만세를부르던사람”이라고말한것으로알려졌다.논란이일자김의원은박의원에게사과했다.박의원은이날오후외교통일위원회전체회의가속개된후신상발언을요청해“김의원이회의장내부로들어오던길에‘우리아버지가국가유공자고나는국정원에서25년간일한사람이다’라고말했다”며“제가(김의원에게)유공자시니까더확실하게하셔야한다는취지의말을했더니‘당신들은김일성만세를부르던사람들이야조심해’라고말했다”고전했다.박의원은“이말을듣고귀를의심했다”며“정말많이놀랐고심지어협박받는느낌까지들었다”고했다.이어“저를비롯한3만4000명의탈북민들은김일성일가의독재와한줄기인권이보장되지않는전체주의체제를거부하고목숨걸고서한국을찾아온사람들”이라며“고통받고있는2600만북한주민들의한줄기희망마저꺾어버리는발언이아닐수가없다”고했다.김준환더불어민주당의원.뉴시스그러자김의원은“제부주의한언행으로인해회의에지장을주고동료의원에게씻을수없는아픔을준데대해서죄송하게생각한다”고사과했다.그는“어떻게든경색된남북문제를풀기위해서노력하는(통일부)장관에대해서굉장히날선박의원의비판을들으면서이성을잃고감성적으로격해져있었던것은사실”이라며“대단히흥분했던점을깨끗이인정하고,내뱉었던가슴에비수가되었던말에진심으로사과한다”고했다.그러면서“그래도부탁이있다면국회에서의통일안보와관련된논의에서는성장배경이어찌되었든좀더열린자세로임하고바라봐야우리가하나된조국으로갈수있는단초가될수있지않을까한다”고덧붙였다.성일종국민의힘의원은페이스북에“2년전에도최민희민주당의원은박의원에게‘전체주의국가에서생활하시다보니민주주의적원칙이안보이십니까’라고말해논란이됐다”며“북한의참혹한인권문제에입닫고있는자들이민주주의를떠들자격이있냐.대북인권결의안을외면해온자들이박의원을비난할자격이있냐”고꼬집었다.박효준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휠체어를타고가던50대중증장애인이다른곳도아닌시립장애인복지관경사로에서떨어져숨졌습니다.사고현장에는추락을막을난간조차없었는데요.주지은기자입니다.◀리포트▶구급차가도로로내달리고,잠시후119차량도급히뒤따라갑니다.어제낮광주북구의한시립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휠체어를탄남성이추락했습니다.중증장애를앓던60대남성은높이2.5m경사지아래에의식을잃고쓰러져있었고,병원으로옮겨졌지만숨졌습니다.남성은전동휠체어를타고복지관식당으로올라가던길에미끄러진것으로전해졌습니다.사고지점입니다.경사로와주차장의단차는성인키를훌쩍뛰어넘는높이인데추락을막기위한난간은설치되어있지않았습니다.[신윤창/복지관이용자]"갓길이낭떠러지잖아요.(그런데)중앙으로가고싶어도차가많이지나가니까갓길(휠체어)운행하거든요."[이준배/복지관이용자]"난간이있었더라면그런사망사고까지는발생하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복지관을이용하는시민들은평소난간이없어위험했지만,별다른조치가없었다고말했습니다.[복지관이용자(음성변조)"저거는예견된사고야.저거진짜위험한,내가보면서도제가저걸왜난간을안만드냐고."장애인단체는"지난1988년지어진복지관이최근안전진단검사에서D등급판정을받았다"며사고방지대책을촉구했습니다.경찰은숨진남성에대한부검을실시하고,목격자들의진술을토대로정확한사고경위를조사할방침입니다.MBC뉴스주지은입니다.영상취재:김상배(광주)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상배(광주)주지은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586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트럼프대통령의한미연합훈련축소지시에따라,현재진행중인'을지자유의방패'훈련이예정보다엿새당겨진모레(21일)끝납니다.이미시작된훈련의기간과규모가도중에대폭축소되는건초유의사태입니다.계획된훈련이반토막나면서,전작권전환에도영향을줄수있다는우려가나옵니다.김혜영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오는27일까지열흘넘게진행될예정이던한미연합훈련,'을지자유의방패',UFS가'모레종료'로변경됐습니다.북한공격에대응하는방어연습인'1부'만하고,반격연습인'2부'는전면취소된겁니다.대대급이상14건이계획됐던연합실기동훈련도상당수가취소되거나시뮬레이션으로대체됩니다.이미시작된한미훈련이미국측의요청으로기간과규모가대폭축소된건전례가없는일입니다.국방부는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위한평가가방어단계인1부에서마무리되는만큼,전환일정에는문제가없다는입장이지만,1부조차어수선하고부실하게치러져합당한평가가어렵다는우려도제기됩니다.[양욱/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훈련이축소가됨으로인해서검증기회는줄어드는데전작권전환은정치일정에따라서진행돼야되는그런상황을맞이했다는거죠.]이번UFS축소는트럼프미대통령의지시가나온지불과이틀만에이뤄졌습니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2018년,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직후에도한미연합훈련에대해서"매우도발적이고비싸다"고주장하며'훈련중단'을지시한바있습니다.당시에는북미회담뒤훈련중단이결정됐지만,이번에는회담의윤곽도안나온마당에'훈련축소'부터밀어붙인셈입니다.미국대통령의정치적판단에따라이미시작된한미연합훈련이파행되는전례가생기면서,주변국들이한미동맹의결속을오판할수있다는걱정의목소리도있습니다.(영상취재:김현상,영상편집:이승희)김혜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조희대대법원장이대법관후보자2명의임명을이재명대통령에게서면으로제청해논란이커지고있습니다.여권은대통령과사전합의하는관례를깼다고문제삼고있습니다.노태악전대법관후임자선정과정에서불거진청와대와대법원의갈등때문에합의가불발된것으로알려졌습니다.임찬종법조전문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조희대대법원장은어제(18일)새대법관으로2명을임명해달라고이재명대통령에게제청했습니다.지난3월퇴임한노태악전대법관후임자로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다음달퇴임예정인이흥구대법관후임자로는김성수서울고법부장판사를임명해달라고제청한겁니다.하지만조대법원장은대통령을직접만나제청하는관례와달리,서면으로제청절차를밟았습니다.[조희대/대법원장:(대법관후임을청와대에서면통보하신이유가있을까요?)수고하십니다.]서면제청만이뤄진것은이대통령과조대법원장이노태악전대법관후임자에대한합의에이르지못했기때문입니다.이대통령측은진보성향여성법관으로분류되는김민기부장판사제청을원했지만,조희대대법원장은김부장판사남편이이대통령이임명한오영준헌법재판관이라이해충돌상황이발생할소지가있다는이유등을들어반대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이견이좁혀지지않으면서대법관공백상황은5달넘게이어졌습니다.하지만다음달에대법관이1명더퇴임하고,후임자를제청하지않는것이탄핵사유라는주장까지나오자,조희대대법원장은대통령측과합의없이대법관후보2명을한꺼번에제청한것으로보입니다.청와대공식입장은나오지않았지만,여권에서는사법쿠데타라며격앙된반응을보였는데대법원측은마지막순간까지협의를진행했다면서도사전협의나합의가의무는아니라고설명했습니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제청권행사를위해)대통령과(반드시)협의를해야된다면나아가서저희는국회와도협의를해야만(국회의)동의권을침해하지않는셈이되어서,그것은적절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법조계에서는대법원장이제청한인물에대해대통령이임명절차진행을거부할수있다는해석이다수인가운데,이번서면제청논란을계기로여권과대법원장의갈등이최고조에달할것으로보입니다.(영상취재:배문산,영상편집:박지연)임찬종법조전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조희대대법원장이19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정용일선임기자[email protected]“협의를계속시도했지만합의에이르지못했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은19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조희대대법원장의이른바‘대법관대통령패싱제청’을두고청와대와대법원사이‘협의’가있었다는점을유독강조했다.양쪽협의가무산된표면적원인은이재명대통령이노태악전대법관후임으로지목한김민기서울고법판사를둘러싼견해차였지만,그배경에는향후대법관구성을둘러싼청와대와대법원의물밑힘겨루기가자리잡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한겨레취재에따르면,대법원은전날오후3시께인사혁신처에노전대법관(지난3월퇴임)과이흥구대법관의후임으로각각손봉기대구지법부장판사와김성수서울고법부장판사의임명제청안을보냈다.통상대통령과대법원장이사전조율뒤직접만나제청하는관행이있는데,노전대법관후임인선을두고는6개월가까이이견이해소되지않은상태에서사실상‘서면통보’가이뤄진것이다.대법원쪽이이를사후에구두로알리는바람에청와대쪽은공문도보지못한상태에서언론보도로해당법관명단을인지했다고한다.청와대와대법원은노전대법관후임으로두여성대법관제청을놓고맞선것으로파악됐다.지난1월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김민기·박순영서울고법판사와윤성식서울고법부장판사,손봉기부장판사가추천된뒤양쪽은두차례협의했다.이대통령은이재명정부첫대법관의상징성을고려해여성에진보성향인김민기판사를,조대법원장은애초밀었던윤성식부장판사가내란전담재판부재판장이되면서다른여성후보인박순영판사를지목한것으로알려졌다.청와대쪽은조대법원장이자신의판단기준에부합하지않는다는이유로김판사에대해부정적의견을내비쳤다는설명인반면,대법원쪽은대통령이특정인을‘찍은’전례가없는데다가이렇게되면대법원장의제청권이무력화된다는취지로청와대제안을받아들이지않았다고한다.조대법원장이대법관구성의주도권을확보하려했다는분석도있다.대법관증원법에따라2028년부터1년간격으로4명씩,3차례총12명의대법관이늘어난다.이들대법관은모두이대통령이임명하는차기대법원장이제청하고,이대통령이임명한다.이대통령은2030년3월까지임기가끝나는기존대법관9명의후임까지포함해재임중총22명의대법관을뽑게된다.대법원내부사정을잘아는한판사는“이번정부첫대법관인선부터청와대가임명하라는사람을임명하면다음대법원장역시버틸수없다고조대법원장이판단했을수있다”고말했다.오연서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뉴스데스크]◀앵커▶산사태로주민1명이숨진거제아파트에는사흘만에일부주민들이돌아왔습니다.하지만점검하고복구할게아직많은데요.특히토사가밀려들어온동은안전성검토와건물보강에만한달이상걸릴것으로보입니다.김태석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산사태로토사가밀고들어온104동.흙더미와밀려온집기들이여전히1층과2층에가득차있습니다.[박종기/104동주민]"<수도,전기,통신다복구하고하려면며칠은더걸리겠어요?>그렇죠.한달도걸릴수도있고…"하지만나머지동에선복구작업이한창입니다.굴착기와화물차가토사와나뭇가지들을치우자,아파트입구가드러나기시작합니다.[경남거제시관계자(음성변조)]"마지막저출입구만(복구)되면,저부분만톤백(마대)싸서정리하고나면,이제(주민복귀)가능하다는…"긴급안전진단을벌인거제시가우선102동과105동에대해주민대피명령을해제했습니다.대피소에있던인근아파트주민들도귀가채비에여념이없습니다.[피해아파트주민]"<며칠동안불편하셨겠습니다.>마룻바닥에서자니까,잠을못잤죠,거의."사흘만에집으로돌아온주민들….[이선주/피해아파트주민]"우리부모님들이6·25때살았으면이렇게살았을거다…<지금돌아와보시니까어떻습니까?>너무좋죠.진짜좋아요."하지만아직가스가들어오지않아바로일상으로돌아갈순없습니다.103동은임시안전조치를마치면입주가가능하지만,직접타격을받은104동은구조안전성검토와건물보강등에한달이상이걸릴것으로예상돼이재민들의피난생활도더길어질것으로보입니다.MBC뉴스김태석입니다.영상취재:손원락(경남)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손원락(경남)김태석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5859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미군도사전조율못했다…“韓,전작권전환평가기회잃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의‘한미연합훈련축소’지시에이미시작된훈련이조기종료되는초유의상황이벌어지게됐다.우리정부는물론주한미군과도사전조율은없었던것으로드러났다.올해들어잡음이이어지던한미관계에트럼프식‘톱다운외교’가강한타격을더하면서한미동맹이다른국면을맞을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합동참모본부는19일“이번을지프리덤실드(UFS)기간을17일부터21일까지로조정해시행하기로했다”고밝혔다.군당국은미측제안에따라연습기간과규모를조정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21일까지로예정된방어연습(1부)만진행되고23~27일예정됐던반격연습(2부)은취소됐다.총14건으로예정됐던야외기동훈련(FTX)도조정된다.트럼프대통령의지시에따라실제훈련이축소된것이지만우리정부와사전논의는전혀없었던것으로나타났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이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출석해훈련축소지시에대해“한미정부당국자는아무도내용을몰랐다”고밝혔다.조현외교부장관도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트럼프대통령이트루스소셜에밝힌내용은우리정부는물론이고미국정부관계자들도전혀사전에알지못했다”고전했다.실제로미전쟁부는트럼프대통령의발표직후“발표할변경사항이없다”는입장을냈다가,몇시간만에“총사령관의지시를이행하기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있다”고입장을번복했다.부표위여유로운미군-미국측의제안으로한미연합훈련인을지자유의방패(UFS)가예정보다엿새빠른오는21일조기종료되는가운데19일미장병들이경기연천군접경지역인근훈련장에설치된부교(부유식교량)에서훈련중휴식을취하고있다.이지훈기자이후제이비어브런슨주한미군사령관이국방부를찾아안장관과20여분간만나훈련축소를협의했다.실전형야외기동훈련을최우선시하는‘야전형지휘관’이라는평가를받는브런슨사령관으로서는곤혹스러웠을것이란해석이군안팎에선나온다.전문가들은이번훈련축소가한미양국안보에는모두치명적이라고평가했다.미국입장에서는중국의대미저지선인제1도련선안쪽에서이뤄지는훈련이조기종료되면서한반도대비태세는물론대중견제기회도잃은것으로분석된다.앞서주한미8군은UFS와관련해“(이번연습은)제1도련선내에서전투력을신속하게투사하고핵심지형을확보할수있는동맹의능력을입증하게된다”고언급했다.트럼프대통령이연합훈련의‘비용’을언급하며훈련축소를지시하면서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환수의명분이커졌다는분석이있다.다만올해훈련이축소되면서당장전작권관련평가기회를잃었다는점은우리정부의손실이다.이번UFS기간에전작권전환을위한완전운용능력(FOC)평가도포함돼있었다.군관계자는“2부훈련이야말로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지상부대,해병대상륙작전등이연결작전을하는과정으로,이를한국군이통솔할수있는지를평가하는것이전작권전환의핵심”이라며“이를검증할기회를잃은것”이라고말했다.나아가하반기예정된연합훈련도줄줄이취소되거나유예될가능성이높다.대표적으로8월말~9월초예정된한미해병대및해군의대규모실기동상륙훈련인‘쌍룡훈련’,10~11월중진행되는한미연합공중훈련인‘비질런트디펜스’등이거론된다.이는미전략자산전개가많아미측훈련비용부담이높고,11월미중간선거일정과맞물리는만큼연기될가능성이높다.훈련축소가지속되면한미동맹관계마저흔들릴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현존하는위협에대비하고있는동맹일수록사전협의나상호협조가중요한데,이번의경우미측이일방적으로,더군다나시작된훈련을줄이는것은동맹공약에굉장히부정적영향을줄수있다”고우려했다.이어“지속돼왔던대미투자,쿠팡문제등이트럼프대통령에게여러생각을갖게한것”이라며“앞으로북미간물밑대화등이진행될가능성도있는만큼한국이패싱당하지않기위해서라도한미관계를빨리정상화하는것이중요하다”고제언했다.백서연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은경복지장관,국회복지위서업무보고국민연금리밸런싱,지방선거연관성부인[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강진아구무서오영주수습기자=저소득층중심으로보장을두텁게하는'하후상박'형식의기초연금개편방안이이르면8월말공개된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은19일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열린전체회의에참석해업무보고를했다.이날회의는하반기국회복지위가구성된이후처음열린자리다.정장관은기초연금개편방향을묻는서영석더불어민주당질문에"현재정부내에서내년도예산편성과관련해기초연금개편방안에대해다양한시나리오를가지고논의하고있다"며"아마8월말이나9월초에는발표가될예정"이라고말했다.이어"기초연금법을개정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국회에서법률심의하는과정에또한번의견수렴을하고심의를받아야되는상황"이라고했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3월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하후상박방식의기초연금개편을언급한이후복지부는여러관계자와전문가등으로부터의견을수렴해왔다.정장관은"노인빈곤율을개선하는데기초연금에많은기여를했다고생각하는데최근에는기여도가좀낮아지고있다는분석이있어서하후상박이라는걸로빈곤을완화하는목적에충실하게제도개편을하려고한다"고말했다.아울러"기초연금하후상박개편과함께부부감액하는제도나직역연금에미지급하는내용에대한제도개선방안도같이검토중"이라고밝혔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장관은업무보고를통해"복지부는생명존중복지국가,함께도약하는대한민국을비전으로삶을지키는사회안전망생명을살리는지역필수의료,삶의품격을높이는돌봄그리고모두가누리는성장과혁신이라는4대핵심과제를적극추진하고자한다"고말했다.아울러정장관은▲자살·고립등위기국민보호대응체계강화▲중증응급의료체계전단계강화▲지역필수공공의료기반구축▲간병·돌봄및의료비부담완화▲통합돌봄체계안착▲맞춤형노후서비스강화▲인공지능(AI)기반의료복지돌봄혁신▲연내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등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이날복지위에서는국민연금기금리밸런싱유예와관련해당시회의록공개를놓고여야가부딪혔다.야당에서는리밸런싱유예가지방선거와연관이있다고주장했고국민연금기금을공공임대주택재원으로활용하는방안에대한비판도이어졌다.이에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은"매년5월말에법에따라중기자산배분을위해5개년계획을수립하고1년단위로조금씩보완하는데지난1월에기금위를개최할때는2025년5월3000미만에서1년사이2배가량(코스피가)오른상황이었다.이이유가시장이근본적으로변화를하는것인지,반도체특수에따른일시적요인인지판단이어려웠다"며"그래서당장결정을내리기보다는6개월을지켜보자고한것이다.매년5월말에중기자산배분판단을하고7월부터적용한다는규칙이있다.그안에지방선거가들어간것이지,지방선거까지주식을팔지않고그이후에팔았단말은성립되지않는다.그문제에대한오해는불식시킬필요가있다"고말했다.국민연금기금을제외하면주로정책적질의가이어졌다.정장관은이대통령이도입검토를지시했던낙태약미프진관련"약물이도입됐을때는어떻게보험급여를적용할건가그대상에대해검토준비를하고있는상황"이라며"궁극적으로는모자보건법과형법이개정이되는것들이필요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도챙기도록하겠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보건복지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최근충남천안한교회에서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이발생한것과관련해서는"분리조치를할수있는시설부족이하나의원인으로파악하고있다"며"적극적으로즉시분리할수있게하고시설을확충하는대책을같이검토하고있다"고설명했다.위고비나마운자로와같은비만치료제의급여화여부에대해선"고도비만은당뇨나심혈관질환,관절염의위험을높이고의료비도많이만들수있기때문에보험급여의필요성은어느정도있다고는보고있다"면서도"급여기준을어떻게할것인지그리고또제약사가급여신청을해야만저희가급여협상에들어가기때문에그런부분들이아직남아있고재정규모와우선순위에대한고려등도검토해야한다"고했다.또정장관은자살예방전략을충실히이행하고지자체평가지표에자살예방관련지표를넣어관리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경우서울과중앙에캠퍼스를2개두는이원화구상을검토했다면서도"아직확정된방안이없고법적근거에서규정한내용들을중심으로설립추진위원회에서검토하겠다"고했다.아울러대한적십자사당연직중앙위원으로서인요한전국민의힘의원선출에대해동의했으나"인사를검증하는데있어서또다른판단을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한다"고했다.한편이날복지위는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제2소위원회,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청원심사소위원회구성을의결했다.제1소위원장은서영석더불어민주당의원,제2소위원장은백종헌국민의힘의원,예결소위위원장은이달희국민의힘의원,청원소위위원장은허종식더불어민주당의원이각각선출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1만평중90%공원유지…어린이정원·장교숙소등활용위해법개정추진靑"주택용지로나은곳찾아보자는것"…서울시·야권반발에공론화예고19일서울용산공원일대가안개에휩싸여있다.2026.8.19ⓒ뉴스1구윤성기자(서울=뉴스1)임윤지한재준기자=더불어민주당과정부,청와대가용산공원부지를활용한주택공급에공을들이고있다.용산공원부지대부분은유지하되어린이정원과미군장교숙소등을일부활용해청년임대주택을짓겠다는구상이다.당정은용산공원부지개발을위해'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개정하고,이후공론화를거쳐주택공급에나선다는계획이다.여권관계자는19일뉴스1과통화에서"용산공원개발을위해용산공원특별법개정을추진하고공론화과정을거칠것"이라고말했다.이관계자는"용산공원부지90%는공원으로남기고어린이정원등을청년임대주택부지로활용하는것"이라고부연했다.현행용산공원특별법4조2항은용사공원본체부지를공원외목적으로용도변경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다.민주당은기발의된특별법개정안을입법해어린이공원과장교숙소등본체부지일부를주택부지로사용하는방안을추진한다는방침을세웠다.법이개정되면정부주도로용산공원부지일부를개발할수있다.서울시와협의를거쳐야하는만큼충분한공론화를거치겠다는구상이다.여권관계자는"일단법을개정해야공론화를거칠수있다"며"당정간논의도추가로할것"이라고했다.하준경경제성장수석이18일청와대에서열린제1회을지국무회의에입장하고있다.2026.8.18ⓒ뉴스1허경기자청와대와정부도해당부지에청년임대주택을건설하는방안을들여다보고있다.하준경청와대경제성장수석은이날TV조선뉴스퍼레이드에출연해"용산어린이정원은이용하는분이많지않다.이금싸라기땅을잘이용하는게중요하다"며"(활용방안은)청년주택이라고생각하고,민간에팔아서나눠주는식으로가기는어렵다"고말했다.하수석은공원개발의걸림돌인용산공원특별법과관련해"20년전서울주거상황과지금상황을비교해보면많이바뀌었다"며"중대한공익적목적이있을경우심의를통해제척하는조항을넣는것을생각해볼수있다"고법개정을시사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도국회국토교통위원회전체회의에서"용산공원전체녹지를밀고주택을짓는게아니라그린벨트로서이미가치를상실한일부지역에청년주택을공급하겠다는구상"이라고했다.성기홍청와대홍보소통수석은이날오후채널A'뉴스탑10'에출연해"용산공원전체를갈아엎어아파트나주택을짓겠다는것이아니다"며"공원부지내에서공간의위치나특성등을감안해공원보다는오히려주택용지로활용하는게더나은부지라든지일부공간을찾아보기위해머리를맞대자는것"이라고말했다.이어용산어린이정원부지가과거미군기지로사용돼토양오염문제가있었던점을언급하며"토양을정화할필요성이있는매우훼손된땅"이라며"이곳이시민들이휴식을취할수있는공원으로조성하는것보다는완전히땅을파내서부지를조성해주택을만드는것이훨씬수월할뿐만아니라오염물질을신속하게제거하는길이아닌가생각한다"고말했다.오염정화비용과관련해서는주택건설을위해오염물질을파내처리하는것이공원으로조성하는것보다비용면에서낫다고주장했다.성수석은"오염돼있는땅의물질들을파내서공원으로조성하는데드는비용이오히려더막대한비용이들게되는것"이라며"주택을짓기위해파내서다른쪽으로옮기는것이비용면에서낫다"고말했다.용산주민들이19일서울용산구한마음공원에서열린'용산어린이정원사수궐기대회‘에서피켓을들며용산어린이정원일대주택공급개발을반대하고있다.2026.8.19ⓒ뉴스1이호윤기자다만야권과서울시가용산공원부지개발을반대하고있어당정청이개정안을입법하더라도실제개발에착수하는데까지는난항이예상된다.오세훈서울시장은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서울시당-서울시8·13부동산대책토론회'에참석해"서울의마지막대규모녹지공간인용산공원에아파트공급을강행하려는움직임이매우우려스럽다"며"어떤일이있더라도용산공원만큼은반드시지켜져야하고,꼭그렇게지켜내겠다"고말했다.오시장은전날(18일)국무회의에참석한뒤페이스북을통해서도"용산공원은서울한복판에마지막으로남은대규모녹지"라며"'닥공'(닥치고공급)에도원칙이있다"고반대의사를재확인했다.오시장은국무회의에서도이재명대통령에게용산공원개발반대의견을전달했다고밝혔다.국민의힘도이날국토위전체회의에서용산공원부지에청년임대주택을공급하는정부구상을비판했다.김은혜국민의힘의원은"용산미군반환부지는국가공원으로돼야한다는것이노무현대통령의유지였고모든정부에서보수진보를막론하고상징성을고려해용산공원을국민께돌려드리기위한작업을해왔다"며"뉴욕센트럴파크와같은시민휴식공간으로만들겠다고하던분이바로이재명대통령"이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용산공원특별법은소위의논의를충분히마무리하지못한채전체회의에서강행처리됐다"며"주민의견수렴그리고지자체의의견을반영해야한다는행정절차법을명백히위배한소지가크기때문에숙의가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트럼프미국대통령이이르면올가을,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정상회담을추진하고있다는외신보도가나왔습니다.이란전쟁의출구가보이지않자,트럼프가북한에서외교적돌파구를찾는것이라는분석이나옵니다.첫소식,워싱턴전병남특파원이보도합니다.<기자>월스트리트저널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올해안에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정상회담을개최하도록추진하라고참모들에게요구했다"고보도했습니다.11월중국선전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위해아시아지역을방문할때만나는방안이우선거론되고있습니다.앞서트럼프는지난해10월경주APEC정상회의참석등아시아순방때도김위원장과의회담을추진했습니다.미당국자들은"당시북한도물밑에서긍정적인신호를보냈지만,촉박한일정등으로어려움을겪었다"고전했습니다.지난6월부터트럼프는소셜미디어에2018년싱가포르북미정상회담사진과2019년판문점회동사진을올리며북미대화에대한희망을내비쳐왔습니다.그러다그제(17일)한미연합군사훈련대폭축소를북한의호응을끌어내기위한카드로내밀었습니다.[빅터차/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한국석좌(CSIS긴급좌담회):김정은과의회담에공을들이는상황에서,이것은그(트럼프)가김위원장을끌어들이기위해취한첫번째구체적조치입니다.]트럼프는'긍정적'응답을받았다고말했습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현지시간17일):(대화는어느단계에있나요?)매우긍정적이에요.김정은위원장은항상저를매우존중했습니다.]미국언론들은이란전수렁에빠진트럼프가,김정은과의담판으로북핵을해결할수있다는'11월중간선거용'외교성과를원한다고분석했습니다.트럼프의이런시도에"개인적친분으로외교목표를달성할수있단잘못된인식으로,또다른독재자를달래는격"이란비판도이어지고있습니다.(영상취재:조창현·박은하,영상편집:박선수,디자인:황세연)전병남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