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지난6월100%인수승인호주·미국파트너십시너지↑수주확대호주정부가한화그룹의오스탈지분인수를최종승인하면서한화의글로벌해양방산확장전략에속도가붙고있다.한화의글로벌상선및함정분야에서입증된건조능력과미국방부및해군과의단단한네트워크에오스탈의시너지가더해지면서향후수주가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서울중구에위치한한화빌딩전경.한화호주정부는12일한화그룹이자국조선·방산업체오스탈지분을19.9%까지인수할수있도록승인했다.짐차머스호주재무장관은이날성명에서"오스탈지분을9.9%에서19.9%로늘리는한화의제안에대해엄격한조건들아래반대하지않기로한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명확한권고에동의했다"고밝혔다.한화그룹은지난3월장외거래를통해오스탈지분9.9%를인수했고,이어19.9%까지지분을확대하기위해호주와미국정부에승인을신청했다.한화의이번지분인수는글로벌방위산업과조선산업의호조속에오스탈과의협력을통해한국과호주,미국의전략적파트너십강화를목표로한다.한화는앞서지난해12월한국기업최초로미국필리조선소를인수하며글로벌시장확대에나선바있다.호주에본사를둔오스탈은미국앨라배마주모바일과샌디에이고등에서조선사업을운용하며미국군함을건조·납품하는글로벌해양방산회사다.오스탈은미해군의4대핵심공급업체중하나로14억2000만호주달러(약1조3942억원)에달하는수주잔고를보유하고있으며,미국내소형수상함,군수지원함시장점유율40~60%로1위를차지하고있다.기존알루미늄중심수주에서최근강철선건조체제로의전환이안정세로접어들었다.한화그룹은미국·호주내의방산사업을강화하고자오스탈지분인수를추진해왔다.앞서미국정부는지난6월한화가오스탈지분을최대100%까지보유할수있도록승인했다.마이클쿨터(MichaelCoulter)한화에어로스페이스해외사업총괄담당대표는"한화는전략적투자자로서오스탈의성장과혁신을지원하며,호주현지방위산업및해군조선역량강화를위한투자를아끼지않을것"이라며"한화의스마트조선및방위산업역량은오스탈에자본,네트워크,운영및기술전문성을제공할수있으며,특히전세계방위및조선산업에서강력한파트너십을구축해온경험을바탕으로오스탈과와의성공적인협력을기대하고있다"고말했다.심성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심층취재추적+전세사기3년아주불편한기록특별법제정후발생한전세사기전세사기예방은여전히부족해계속해서새유형발생하기때문국회에일부개정안계류돼있어6개월마다보완입법요구강해전세사기피해가수면위로드러난지어느덧3년째.피해를복구하고피해자들의주거안정을지원하기위한특별법도생겼다.하지만전세사기피해는특별법제정후에도끊이지않았고,그피해는지금도확산하고있다.정부와국회는왜이문제를잡지못하고있는걸까.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은제정후한차례개정됐다.사진은전세사기피해자호소문전달식.[사진|뉴시스]법만만들면모든것이해결될까.그렇지않다.그때부터가오히려시작일수도있다.전세사기이야기다.전세사기가처음언론헤드라인을장식하고SNS에오르내린건2022년겨울이다.명의만빌려준집주인,전세보증금을계획적으로돌려줄생각이없었던집주인들이전세계약만기일이되자그냥사라지거나연락을끊는일이속출했다.이문제는여전히현재진행형이다.전세사기가해자들은큰처벌을받지도않았다.많은이들이평생모은재산을제대로돌려받지못했지만전세사기범죄자들은수년수준의징역형을받는데그쳤다.피해자들이잃은시간과비교하기엔지나치게약한처벌이었다.그런데도전세사기피해자지원및주거안정에관한특별법(이하특별법)의제정절차는더뎠다.사건이터진지6개월이나흐른2023년6월에야제정됐다.그런데도별효과는없었다.정부가집주인의국세체납여부까지확인했지만이마저도성과를내지못했다.집주인이세금체납여부와무관하게작정하고파산하면대책이없었다.올1월에도전세사기사건이터졌다.문제의주택은서울영등포구에있었다.전세대출은보통계약주택이있는지역의은행에서내주지만이경우는달랐다.공인중개사는전세계약을맺으려는사람들에게'잘아는은행원'이있다며영등포구가아닌다른지역에있는은행을소개했다.서울중구,동대문구등이었다.창구직원들은"영등포구에있는건물전세대출을내주기어렵다"고했지만지점장이허가하자이기묘한대출은실행됐다.그렇게전세계약을체결했지만한달만에집주인이파산했다.대출까지안내한공인중개사는임차인들과연락을끊고사라졌다.임차인들은졸지에돈을돌려받을길을찾아야하는신세로전락했다.특별법은무용지물이었다.[사진|뉴시스]더큰문제는지금부터다.전세사기는임차인의돈만가져가는게아니다.더소중한것도가져간다.일상이다.피해자의삶은전세사기를당한순간부터완전히달라진다.집주인이해야할집수리를세입자인피해자가맡아야한다.특별법이해내지못한일도피해자들이감당해야한다.집주인이같지만다른건물에살고있는또다른피해자들을찾아내고,경찰수사에도협조해야한다.피해를회복하려면더많은피해자를모을수밖에없어서다.피해자의몫은또있다.전세사기피해자대부분은'법'을바꾸는작업에도동참한다.전세사기의유형이제각각이어서일일이특별법에담아달라고요구해야한다.지자체도국회도대신해주지않는다.피해자들이직접찾아다니면서설득하고요청해야한다.돈잃고일상도잃은피해자들그예를들어보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2024년11월개정된특별법에따라전세사기피해주택을매입해일단피해임차인에게보증금회수기회를주고매입한주택은공공임대주택등으로활용하는방안을시작했다.하지만속도가너무더디다.참여연대에따르면올해10월말기준전세사기피해자인정을받은3만4000명중LH에매입신청을한건1만8000여명이다.여기서실제배당까지끝나보증금일부를받은피해자는3600명으로신청자의20%수준이었다.[※참고:LH가매입한피해주택은11월까지4042호로집계됐다.]법적공백이심각한한계를노출하는경우도있다.특별법제20조경매절차에서의우선매수권이대표적이다.전세사기피해자는이조항을근거로전세사기피해주택이경매에나갔을때최고매수신고가격과같은가격으로우선매수하겠다는신고를할수있다.쉽게말해,피해자가주택소유권을보유할수있도록만든법인데,문제가있다.아무도입찰을하지않은경우다.이럴때는최고매수신고가가없어피해자의우선매수신고도어렵다.법이있어도주택을신속하게매입할수없다는거다.[자료|국토교통부,참고|11월기준]더심각한건이런한계들을메우기위해발의된특별법개정안들이국회에서낮잠을자고있다는점이다.대표적인건염태영더불어민주당의원이지난11월21일대표발의한특별법일부개정안이다.골자는집주인이사라진전세사기피해주택의관리를지자체장이맡거나전세사기피해자들이마련한협동조합이(관리를)지원하는내용이다.전세사기에보증금을빨리돌려받을수없는전세사기피해자들이협동조합을통해스스로피해를회복하는것을돕기위한개정안이지만,국회문턱을넘지못했다.안산하전국전세사기피해자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은"새정부가들어서면그이전에약속했던정책들을추진하거나계류돼있던법안이국회를통과할거라고기대했다"며"하지만달라진건거의없다"고말했다.전세사기사건이터졌을때정부와국회는관련특별법을6개월마다개정해피해를회복시켜주겠다고약속했다.이재명정부는전정부와다른길을걷고있는걸까.최아름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미핵협의그룹회의11개월만에워싱턴DC서개최한미핵·재래식전력통합운용등북핵억제논의우리측대표로김홍철국방부국방정책실장참석[앵커]한미간북핵억제방안을논의하는핵협의그룹회의가이재명정부들어서처음으로열렸습니다.양국은한반도핵억제태세를지속해서강화하기로뜻을모았는데,북한을직접언급하진않았습니다.취재기자연결합니다.나혜인기자!한미핵협의그룹회의결과자세히전해주시죠.[기자]한미핵협의그룹은2023년한미정상간워싱턴선언에따라북핵억제력을강화하기위해출범한협의체입니다.특히유사시미국의핵전력과우리재래식전력의통합운용등을논의하는기구라북한이강하게반발해왔습니다.지난1월4차회의가열린뒤정례회의는없었는데미국워싱턴DC에서현지시간11일5차회의가열렸습니다.김홍철국방부국방정책실장과로버트수퍼미국방부핵억제·화생방정책수석부차관보대행이양국대표로참석했습니다.11개월만이자,이재명정부와트럼프2기행정부출범이후론처음입니다.양국은핵협의그룹이한미동맹과확장억제를강화하기위한지속적인협의체란점에공감하면서활동을계속진전시켜나가기로합의했습니다.핵협의그룹활동은한반도의잠재적핵유사시상황에서동맹의협력적의사결정을강화한다고평가했습니다.정보공유부터핵·재래식전력통합연습까지핵억제태세를유지하고강화하기위한모든분야를논의했다고밝혔는데구체적인내용은보안사항이라공개되지않았습니다.미국은핵을포함한모든범주의군사적능력을활용해한국에확장억제를제공하는공약을재확인했고,우리정부는한반도재래식방위에주도적역할을해나가겠다고강조했습니다.다만지난회의때처럼유사시북한정권종말을언급하거나미국전략자산의한반도전개를시사하는문구는양국공동성명에담기지않았습니다.국방부관계자는한미가한반도핵억제협의를정례적으로계속발전시켜나가고있단점에의미를부여했습니다.지금까지국방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나혜인([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광주에서공사중인도서관건물이무너져작업자4명이매몰됐죠.아직까지작업자2명이발견되지않아서이틀째수색작업이이어지고있는데요.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양창희기자,매몰된작업자들의위치는확인이됐습니까?[리포트]네,두번째사망자를수습한게어젯밤8시쯤이었는데요.이후현장에서는밤샘수색이이어졌지만,아직남은작업자2명이정확히어디에매몰됐는지파악되지는않고있습니다.소방당국은열화상카메라와드론,구조견등을동원해매몰된2명의위치파악에주력하고있습니다.안전한수색작업과추가붕괴를막기위한안정화작업도진행됐습니다.아래로무너져내린구조물의길이가50미터에가까운걸로추정되는데요.소방당국은일단대형크레인2대를동원해무너져내린구조물을고정해놨습니다.구조대는콘크리트와연결된철근을하나씩잘라내며수색을이어가고있습니다.어제붕괴사고는콘크리트를타설하던도중발생했는데요.이콘크리트가시간이지나면서점점굳는것도문젭니다.이때문에현장에서는콘크리트가최대한굳지않도록하기위해물을뿌리는작업도병행했습니다.어젯밤부터광주에올겨울들어첫한파주의보가내려지며기온이뚝떨어진것도구조작업에어려움을더하고있습니다.구조와별개로수사도시작됐습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중대재해처벌법위반여부등을확인하고있고,광주경찰청도전담수사팀을구성했습니다.지금까지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현장에서KBS뉴스양창희입니다.촬영기자:안재훈/영상편집:신동구■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양창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연말파업'·'승객볼모'에"속터져"…"불편감수해야"목소리도서울지하철2호선시청역승강장12일오전8시47분께서울지하철2호선시청역승강장.[촬영정지수수습기자](서울=연합뉴스)박수현기자=서울1∼8호선지하철파업이극적으로철회된12일오전7시50분께.2호선시청역과영등포구청역승강장은출근하는시민들로복잡한모습이었다.강추위에목도리,장갑등으로몸을감싼직장인들이열차입구마다줄을섰고,급히뛰어나오는환승객이몸을부딪히기도했다.시민들은연말에서울교통공사노조파업과준법운행,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집회등으로출퇴근길에교통불편을겪는일이많다며불만을터뜨렸다.영등포구청역에서만난김모(52)씨는"과거파업때회사에늦은적이있어평소보다30분일찍나왔다"라며"파업을연말에하며승객들을의도적으로불편하게하려는게있지않나싶다"고분통을터뜨렸다.서울지하철노조파업철회,지하철정상운행(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서울지하철1∼8호선을운영하는서울교통공사노사간임금·단체협약협상이12일오전타결됐다.이에따라노조는파업계획을철회했다.사진은이날서울지하철4호선충무로역승강장에서승객이오가는모습[email protected]김태선(55)씨는"평소같으면편하게가는시간에사람이많아꽉껴서가야하는경우가있으니속터진다"라면서도"심정은이해하지만다수의시민이이용하는공간이기에(파업에)동의하지않는다"고말했다.경기화성에서성수역으로향하던이지혜(35)씨도"출퇴근시간에불편함을느꼈다"라며"원래는파업을할수있을거같다는생각을했는데불편한일이반복되니좀화가난다"고했다.정승은(29)씨는"파업이있을때마다배차간격이길어져불편했다"라며"극적인순간까지파업마다실제출근시간대가되면철회하는데이런그림이반복되면노조를잘안믿게되지않을까"라고했다.서울지하철2호선영등포구청역승강장12일오전8시6분께서울지하철2호선영등포구청역승강장.[촬영김성훈수습기자]노조의파업취지에공감한다는목소리도있었다.경기군포에서충정로역으로출근한다는고현경(33)씨는"원래일찍나오는데파업으로시간이조정되면그것까지대비해야하니힘들다"면서도"노동자의권리가확보돼야하니까투쟁이있는것은맞다고생각한다"라고말했다.김동섭(63)씨도"파업자체는노동자의권리다.당연한권리이니행사하는거고그로인한불편함은감수해야한다고생각한다"라고했다.서울지하철1∼8호선을운영하는서울교통공사노사간임금·단체협약협상은이날오전6시께노조의파업을목전에두고극적으로타결됐다.파업철회와준법운행종료로지하철은정상운행중이다.서울지하철노조임단협타결로파업철회(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서울지하철1∼8호선을운영하는서울교통공사노사간임금·단체협약협상이12일오전타결됐다.이에따라노조는파업계획을철회했다.사진은이날서울지하철4호선충무로역에서승객이오가는모습[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930MBC뉴스]◀앵커▶AI와반도체같은첨단산업에150조원을투자하는국민성장펀드가어제출범했습니다.정부는또개별기업이감당하기어려운대규모사업을적극지원하기위해서'한국형국부펀드'도설립하기로했습니다.이해선기자입니다.◀리포트▶인공지능과반도체같은첨단산업에투자하는국민성장펀드가어제출범했습니다.투자금은정부보증채권과민간자금을합쳐150조원에달합니다.산업경쟁력을높여산업구조자체를바꾸고,지역경제를성장시키면서,향후20년동안국가성장엔진으로삼겠다는계획입니다.[이억원/금융위원장]"첨단전략산업이라는것이굉장히거대한규모의투자가필요하고또장기간투자가필요하기때문에‥"정부는'한국형국부펀드'도설립하기로했습니다.기업이하기힘든대규모국책사업이나해외수주사업에자금을지원해여기서얻은이익을미래세대를위해쓸계획입니다.해외국부펀드인싱가포르의테마섹과호주의퓨처펀드등을참고하기로했습니다.[구윤철/경제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국가부를창출해서후세대에넘겨주면굉장히그런부분이또우리미래세대가원하는부분이고‥"1천3백조원규모의국유재산가치를극대화하기위한구상도내놨습니다.공공서비스제공에필수적인자산은먼저매입하고,복합개발을통한공공주택공급도확대하기로했습니다.300억원이넘는국유재산을팔땐국회보고를원칙으로하고,할인매각은금지하기로했습니다.첨단국가간경쟁을위해'국내생산촉진세제'도도입합니다.국내산업투자를늘리기위해반도체나이차전지같은첨단산업에세제혜택을주는겁니다.MBC뉴스이해선입니다.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이해선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84584_36790.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사진=연합뉴스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통일교금품수수의혹'으로전격사임한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을향해"결백을믿는다"며두둔했습니다.박의원은어젯밤(11일)자신의페이스북을통해"그의인격과인품,정치인으로서의소신은통일교로부터4천만원과특히고급시계두개를받지않았다고확신한다"며"끝까지싸워이겨서돌아오라"고주장했습니다.그는"25년전문화관광부장관으로있을때당시야당(한나라당)은이회창총재까지나서박지원제거공작을했었다.소위'한빛은행대출비리사건'"이라면서"제가은행에압력을넣어제조카가50억대출받았다는것"이었다고설명했습니다.이어"저는은행에전화한통화도하지않았고은행장과일면식도없다고부인했지만,昌(이회창총재)까지공격에나서고고발로검찰수사가시작됐다"며"저는현직장관으로검찰조사에응하기가부적절하기에장관직사표를제출했다"고회고했습니다.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이11일'유엔해양총회'유치활동을마치고귀국해취재진질문을받으며이동하고있다.전재수장관은이날사의를표명했다.2025.12.11/사진=연합뉴스박의원은"당시야당에선'봐라.이제인정하니장관스스로물러갔지않았느냐'고했고,저는검찰수사에이어국회국정조사까지받았지만당연히무혐의,기소조차못했고저는청와대대통령비서실수석으로돌아왔다"고밝혔습니다.그러면서"전장관도저와판박이"라면서"수사받기위해,이재명대통령님께부담드리지않기위해사표를제출했다고본다"고덧붙였습니다.앞서이날통일교에서금품을수수한의혹으로전격사임한전장관은해수부직원들에게보낸이임사에서"저에게제기된근거없는의혹들은전혀걱정하지않으셔도된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사진=박지원더불어민주당의원페이스북캡처[김나연디지털뉴스기자[email protected]]#전재수#통일교#더불어민주당#박지원#이재명#이재명대통령<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최대12년'검찰구형량보다높게결정…"피해규모이보다큰사건드물어"권씨"피해자들에죄송하다…모두내잘못이고내책임"몬테네그로의권도형(2024년3월)[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뉴욕=연합뉴스)이지헌특파원=스테이블코인'테라USD'(이하테라)발행과관련한사기등혐의로미국에서형사재판을받는권도형(34)테라폼랩스설립자에게법원이"희대의사기사건"이라고칭하며징역15년형을선고했다.미국뉴욕남부연방법원의폴엥겔마이어판사는11일(현지시간)열린선고공판에서사기등혐의로기소된권씨의형량을이처럼결정했다.앞서권씨는지난8월사기공모및통신망을이용한사기혐의에대해유죄를인정한바있다.이에따라권씨형사재판은유무죄심리절차없이곧바로형량선고절차로넘어간상태였다.미검찰은'플리바겐'(유죄인정조건의형량경감또는조정)합의에따라권씨에게최대12년형을구형했고,권씨변호인은한국에도추가형사기소에직면한점을고려해형량이5년을넘지말아야한다고재판부에요청했다.그러나결국구형량보다더높은형량이선고됐다.엥겔마이어판사는이번사건피해금액이400억달러(약59조원)에달하는점을지적하며"규모면에서보기드문희대의사기사건(afraudonanepic,generationalscale)"이라며"미연방기소사건가운데권씨사건보다피해규모가큰사건은거의없다"라고말했다.엥겔마이어판사는검찰이구형량에상한선을씌운것은매우드문일이라고지적하며미연방법원의양형기준에견줘볼때15년형도적은수준이라고평가했다.다만,권씨가작년12월31일미국으로신병이인도된뒤구금된기간과몬테네그로에서송환을기다리며보낸17개월의구금기간은이미형기를채운것으로인정했다.권씨는이날법정최후진술에서"피해자들의모든이야기는참혹했고내가초래한큰손실을다시한번상기시켜줬다"며"피해자들에게죄송하다고말하고싶다"라고말했다.이어"내가이자리에있는것에대해다른누구도탓하지않는다"라며"피해자들의고통과나를향한비난은모두내잘못이고내책임이다"라고말했다.앞서미연방검찰은지난2023년3월권씨가몬테네그로에서검거된이후권씨를증권사기,통신망을이용한사기,상품사기,시세조종공모등총8개혐의로재판에넘긴바있다.권씨는작년말몬테네그로에서미국으로신병이인도됐으며,자금세탁공모혐의가추가됐다.이들9개혐의가모두유죄로인정되면권씨는최대130년형에처할수있었다.권씨는미국으로신병인도직후9개혐의에대해모두무죄를주장했으나,지난8월돌연입장을바꿔사기공모및통신망을이용한사기혐의등2개에대해유죄를인정했다.플리바겐합의에따라권씨가선고형량의절반을복역하고플리바겐조건을준수할경우이후국제수감자이송프로그램을신청하더라도미법무부는이를반대하지않기로했다.이에따라권씨는선고형량의절반을복역한후한국으로송환을요청할전망이다.국제수감자이송이승인될경우권씨는남은형기를한국에서보낼수있게된다.권씨는미국내형사재판과별개로한국에서도자본시장법위반등혐의로입건된상태여서한국송환시미국재판과는별개로한국법정에설전망이다.권씨변호인은이날권씨가한국으로송환된뒤다시한국법에따라중범죄로처벌받을것이라며이를양형판단시정상참작사유로고려해달라고요청했으나,엥겔마이어판사는"첫번째법원이두번째법원의결정을추측해결정할수는없다"며경감사유로받아들이지않았다.권씨는몬테네그로에서체포된후미국이아닌한국으로송환돼야한다고주장하며법적쟁송을벌이다가결국미국으로송환된바있다.권도형씨심리열린뉴욕남부연방법원[연합뉴스자료사진]테라폼랩스는스테이블코인테라를발행하면서'테라프로토콜'이라는알고리즘을통해미화1달러에연동하도록설계했다고주장해왔다.그러나테라폼랩스주장과달리달러화연동이깨지면서약400억달러규모의투자자피해를유발한바있다.미검찰조사결과2021년5월테라가치가기준치인1달러밑으로떨어지자권씨는테라프로토콜을통해가치가자동으로회복됐다고말했으나,실제로는테라폼랩스와계약한투자회사가테라를몰래사들이도록해인위적으로가격을부양한것으로드러났다.이후2022년5월다시테라와루나가격은폭락했고이는권씨의말을믿고두화폐를사들인투자자들의피해로고스란히돌아갔다.사태직후해외로도피한권대표는11개월만인이날몬테네그로에서위조여권에꼬리를잡히며체포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교유착’국힘해산”외치더니‘부메랑’맞은與…의혹의중심에여권실세줄줄이전재수는사퇴,정동영·이종석·임종성전면부인…이대통령핵심측근정진상도거론野나경원“여론조작”반발,국힘“與,특검수용하라”…내년6·3지방선거판도흔들(시사저널=강윤서기자)"국민의힘이통일교와연루됐다는것이밝혀지면정당해산을피하지못할것이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9월19일최고위원회의)"특정종교단체와정치인의불법적연루의혹에대해여야관계없이엄정수사하라."(이재명대통령,12월10일국무회의)"활짝열린통일교게이트!이재명대통령,답하십시오.'통일교만났습니까''먼저만나자고했습니까''만나서뭐했습니까.'"(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12월11일자신의페이스북에)9월18일경기도가평군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천원궁(아래부터),천승전,천정궁박물관ⓒ연합뉴스민주당이쏜화살이부메랑이되어돌아왔다.김건희특검(특별검사민중기)의수사과정에서통일교가민주당과도연루됐다는의혹과정황이드러나자,통일교의국민의힘로비의혹을두고'정당해산'을주장했던민주당이곤혹스러운처지에놓이게됐다.베일에싸인여권의'금품수수의혹'금액은1인당수천만원대,인물은많게는무려15명이나거론된다.현재로서는대한민국정교(政敎)유착의현실을드러낸빙산의일각일지,벼랑끝위기에내몰린통일교측이던지는근거없는미끼일지는아직확인하거나단언할수없다.실체적진실은철저한수사로밝혀질일이다.단,한번열린'통일교게이트'는진실이다밝혀지기전까지는정국을강타하는블랙홀처럼정치권의핵심변수로작용할전망이다.지방선거를채6개월도남겨두지않은시점에,이재명정부의첫게이트사건에여야모두폭풍속으로들어간셈이다.야권의'통일교파이프라인'은김건희여사로귀결됐던것으로전해진다.그렇다면여권은어떨까.그파이프라인을따라가보면최종적으로'현재권력'의정점에자리하고있는이재명대통령까지이어진다는게야권의주장이다.앞서'통일교2인자'로꼽히던윤영호전세계본부장은특검수사과정에서"2022년대선을앞두고국민의힘뿐아니라민주당에도자금을지원했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지는데,이때민주당의대선후보는이대통령이었다.그리고통일교가이대통령에닿기위해핵심적으로접촉했다고거론되는인물이바로실제이대통령의최측근인정진상전민주당정무조정실장이다.그는대선직전통일교가주최한행사와관련해통일교와접촉했다는의혹이제기되자"해당내용은전혀사실이아니며통일교측과어떠한접촉도없었다"고강하게의혹을부인했다.통일교와친명(親이재명)계정치인의연결고리로지목된임종성전의원도입길에올랐다.이재명대통령의측근그룹7인회출신인임전의원은통일교로부터수천만원의정치자금을받았다는의혹모두를부정하고반박했다.이재명정부의현역장관들도논란의대상이됐다.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은통일교로부터4000만원과명품시계2개를받은혐의를부정하면서도사의를표명했고,이대통령은이를곧바로수리했다.정동영통일부장관은윤영호전본부장과10분대화한게전부라며금품수수의혹을부인했고,이종석국가정보원장은"딱한차례만났다"며이후어떤접촉도없었다고주장했다.의혹의대상이된여권인사들이줄줄이혐의를부인했지만,통일교사태의영향력은이미정국을강타하는핵심변수가됐다.출범6개월차를맞은이재명정부는물론여권과야권모두를뒤흔들고있는통일교사태가과연어떤후폭풍을몰고올지,그나비효과가어디까지확산될지정치권이긴장하고있다.한동훈"이대통령,통일교만났나?"이대통령은통일교의정교유착시도의혹과관련해직접적으로반응하고있다.최근언론에'민주당-통일교'연루설이보도된시점마다이대통령은특정종교단체에대한'해산검토'를암시하거나'엄정수사'를지시하면서통일교를겨냥했다는분석이나왔다.이대통령은12월10일오전국무회의에서"특정종교단체와정치인의불법적연루의혹에대해여야,지위고하와관계없이엄정하게수사하라"면서여권도연루됐다는의혹을정면돌파하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통일교를겨냥한이대통령의경고는'민주당연루설'이제기된첫보도직후부터계속이어졌다.12월2일'통일교가민주당에도후원금을줬다'는보도가나오자,이대통령의첫반응은'통일교해산'이었다.이대통령은바로그날국무회의에서"종교재단이조직적·체계적으로정치에개입한사례들이있는데일본에선종교재단해산명령을했다는것같다"며사실상통일교를겨냥했다.12월9일에는민중기특검의통일교편사수사에대한지적이언론에서본격적으로쏟아지자,같은날국무회의에서다시"종교단체해산검토"를지시했다.조원철법제처장에겐종교단체해산을검토했느냐고재확인하고,해산이후단체재산은정부에귀속되는것인지묻기도했다.'압박'을느꼈을까혹은'히든카드'를숨긴것일까.'통일교정교유착의혹'의키맨으로평가받는통일교측윤영호전본부장은당초12월10일법정에서돈을받은민주당정치인들의실명을공개하겠다고예고했지만,최후진술이끝날때까지결국밝히지않았다.이에야권에선이대통령이통일교에해산을위협해통일교가민주당관련폭로를하지못하도록입을막았다는주장이제기됐다.한동훈전국민의힘대표는윤전본부장이민주당인사들의구체적인실명을밝히지않은것과관련해"이대통령의'입틀막(입을틀어막음)'성공"이라면서"대통령이두번씩이나공개적으로'불면죽인다'고하니제가예상한대로통일교측이겁먹고예고했던'돈받아먹은민주당인사들'명단을밝히지않았다"고주장했다.한전대표는통일교의혹과관련해이대통령을정조준하며사안을게이트급으로키우려는모습이다.그는"저는국민의힘당대표당시,한학자통일교총재가만나고싶다면서한총재비서실로오라는'이상한요청'을단호하게거부했다"며"반대로이대통령은당대표당시한학자통일교총재를만나고싶어한것같다"고주장했다.이어"이대통령이당시대표시절윤전통일교본부장에게직접한총재를만나겠다고했다"며"왜만나고싶어했는지,실제로만났는지,만나서뭘했는지밝혀야한다"고공세수위를최고조로끌어올렸다.부메랑을맞은여권에선당혹그자체의분위기가감지된다.익명을요구한민주당한의원은시사저널에"금품거래의불법성도문제지만,만약우리당정치인이통일교에'경배의식'을치른의혹이사실로밝혀진다면더심각한문제가될것"이라고우려했다.원내지도부의한핵심관계자는통화에서당차원의대책에대해"금품수수명단이확실한것도아닌데지도부에서선제적메시지를내는데는한계가있다"면서도"의혹이확산하는것을막을대책을세울필요성을느끼고있다"고했다.다만특검과관련한정치수사논란을두고는"만약우리당정치인들이개별적으로돈을받았다면그건수사기관이따질사안이지만,윤석열부부를수사중인김건희특검에서다룰내용은아니다"고반박했다.특검,국민의힘은'수사'민주당은'봐주기?'특검의'편파수사'논란은통일교의혹이정국을앞으로도계속뒤흔들수있는또하나의핵심축이다.앞서특검은통일교측이여야양측에관여했다는의혹을비슷한시기에파악했다.의혹의내용은"민주당전현직의원2명에게도수천만원을줬다""자금을지원한민주당정치인이15명에이른다"등인것으로알려졌고,언론에는의혹의대상으로지목된구체적인이름과직위,액수등도언급됐다.그럼에도특검은당시국민의힘에대해선곧바로강제수사를진행했지만민주당은직접수사를하지않았다.이후이달초진행된재판에서도통일교전간부들이'여야정치인들에모두접촉을시도했다'는취지로통화한녹음파일이공개됐지만여전히민주당혐의에는손을대지않았다.'민주당은수사대상이아니다'라는게특검의해명이다.김건희여사를둘러싼의혹을파헤치기위해구성됐기에민주당과통일교간혐의는수사할사안이아니라는것이다.그러나특검이지금까지기소한24명중16명은김여사와직접적연관성이밝혀지지않은인물이란점을고려했을때,해당논리에는모순점이존재한다는지적이있다.현재특검은여권인사들의통일교연루의혹을뇌물및정치자금법위반혐의로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넘긴상태다.만약정치자금법위반혐의가적용된다면공소시효는7년으로올해까지지만,뇌물혐의의경우에는최대15년까지로늘어난다.이에국민의힘은통일교의혹자체에대한특검이필요하다고주장하고나섰다.장동혁대표는"민중기특검의선택적수사와대통령사전보고여부,국무회의발언경위에이르기까지특검을통해진상을밝혀야할심각한국정농단"이라고했다.송언석원내대표도"공소시효가마무리돼가는시점에경찰로이관했는데이는특검이야당만을겨냥한편파적수사를했다는것을여실히증명하는것"이라면서"민중기특검을직무유기와편파수사혐의로고발하겠다"고했다.李정부,'김현지논란'이어'대형악재'만나여야를모두뒤흔든정교유착파문에내년6·3지방선거구도도요동치고있다.여권에선유력한부산시장후보로꼽히던전재수전장관이통일교의혹연루설로사퇴하면서후폭풍이커지고있다.부산은보수세가강한지역으로평가받지만,이재명정부출범이후해양수산부부산이전등국정정책을이끌던전재수전장관의영향력이확산중이었다.3선도전을공식화한박형준부산시장과도각종여론조사에서접전을벌이면서'부산시장탈환'의대표주자로꼽혀왔다.이런전재수전장관이사퇴하면서민주당입장에선'초대형악재'가발생했다는분석이지배적이다.이번파장으로인해부산시장에대한민주당내부공천의지각변동을떠나,국민의힘후보를포함한전체선거대결구도및판세에도영향을미칠것이란전망이나온다.아울러통일교의혹이여권에닥친외부적충격이자위기라면,내부적으로도악재가쌓였다는관측이있다.최근문진석원내수석부대표와김남국전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간인사청탁논란으로김현지부속실장의실세설이다시불거지기도했다.또정청래지도부가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법왜곡죄등위헌소지법안들을무리하게추진한데따른후폭풍과,검찰의대장동항소포기사건의여진도남아있는상황이다.다만민주당의악재가국민의힘의호재로작용하진않았다는평가다.국민의힘에선통일교의혹과관련해앞서구속된권성동의원에이어나경원의원의이름도거론됐다.최근한언론은통일교로부터금품을수수한야권정치인중한명으로나의원도포함됐다고보도한바있다.이에나의원은"만약조금이라도문제소지가있었다면특검이지금까지아무조치없이그냥두었겠느냐"며"민주당정치인들과민주당정권하명특검,특정편향언론이반복하고있는거짓여론조작,이러한일련의과정에가담하는것에대해일체의강력한법적대응을할것"이라고반박했다.비슷한의혹이제기된전직미래통합당(국민의힘전신)출신김규환대한석탄공사사장역시"통일교로부터금품이나향응,편의를제공받은사실이없다"고밝혔다.다만국민의힘은이와별개로이미2022년지방선거를앞두고시·도당과당협위원장20명이통일교로부터1억4400만원규모의정치자금을받았다는의혹이제기되면서정교유착논란을쉽사리해결하긴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정치권에서는통일교의혹은이제시작이라는전망이많다.통일교는헌법이명시한정교분리원칙을어긴채여야를가리지않고권력과유착하려했고,의혹의대상으로떠오른인물들이정국에미칠파장은하나하나가만만치않다.이재명대통령은통일교와전쟁을선포하듯해산까지언급했는데,정작이대통령의핵심측근들이지금이의혹에서자유롭지않다.야권은이미권력의정점을겨냥하고나섰다.게이트급사태로커진다면,정국은예측불가의시계제로상황으로흘러갈수있다.내년지방선거는물론향후권력구도의향방에까지영향을미칠수있기때문이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어제(11일)발생한광주대표도서관공사장붕괴사고로매몰된작업자에대한수색이밤새이뤄졌습니다.사고로2명이숨졌고,2명은아직찾지못했습니다.자세한내용현장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들어보시겠습니다.엄승현기자.[기자]네,광주서구대표도서관공사장붕괴사고현장에나와있습니다.지금제뒤로어제(11일)발생한붕괴사고현장이보이실텐데요.철제구조물이무너져있고그구조물을크레인을이용해고정된모습보실수있습니다.소방대원등이조명에의지한채밤샘수색작업을벌였지만,아직실종자2명이발견됐다는소식은들리지않고있습니다.붕괴사고가발생한건어제(11일)낮2시쯤입니다.당시광주대표도서관공사현장에서는2층높이상판에서콘크리트타설작업이진행중이었는데요.그러다중간철제구조물이무너지면서연쇄붕괴로이어졌습니다.사고로한국인작업자4명이매몰됐는데요.이중옥상층에서미장작업을하던40대남성1명이사고발생1시간만에심정지상태로발견돼병원으로옮겨졌지만숨졌습니다.또70대작업자1명도오후8시쯤추가구조됐지만사망했습니다.숨진작업자에대해서는광주시내장례식장에빈소가마련됐는데요.장례절차와일정은아직확정되지않았으며수습당국은유가족을지원할방침으로전해졌습니다.나머지매몰자2명에대한수색과구조작업이밤새이뤄졌지만아직위치조차파악되지않고있습니다.더욱이사고현장은대형철제구조물과철근등이뒤섞여있어소방당국의수색과구조작업이쉽지않은상황입니다.날이밝으면서실종된2명에대한수색과구조작업은계속이어질것으로보이는가운데사고관련조사도진행되고있습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중대재해처벌법등위반여부를살피고있고,광주경찰청도전담팀을꾸려사건에대한수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광주대표도서관은지하2층,지상2층규모로건립중이었으며공정률은73%였습니다.지금까지광주대표도서관공사장붕괴사고현장에서연합뉴스TV엄승현입니다.[현장연결정경환]#광주대표도서관#구조물#철제#붕괴#매몰#연락두절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엄승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회보장분담금인상안에대규모시위…'Z세대vs부패'구호내걸어'Z세대'현수막들고시위하는불가리아시위대[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로마·서울=연합뉴스)민경락특파원이도연기자=불가리아정부의사회보장분담금인상안이촉발한Z세대주도반정부시위로총리가사임한다고AFP·블룸버그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등이11일(현지시간)보도했다.유럽에서Z세대가주도한시위로지도자가물러난것은이번이첫사례다.로센젤랴스코프불가리아총리는이날야당이제출한정부불신임안의회표결직전사임하겠다고밝혔다.그는"모든연령과민족·종교의사람들이사임을요구하고있다"라며"시민들의뜻은존중돼야한다"고말했다.불가리아시민들은내년예산안에담긴사회보장분담금인상계획에반대하며연일반정부시위를벌이고있다.정부는이같은반발에이달초사회보장분담금인상등을포함한예산안을철회했지만,시위는주요도시곳곳으로확산했다.전날에는소피아의회건물앞에만수만명이모여들었다고외신은전했다.시위대는정치인들의캐리커처가담긴팻말을들며"진절머리가난다"고외쳤다.불가리아시민들은내년사회보장분담금인상안이정부의부패를감추기위한사실상의세금인상이라고의심한다.그러면서새예산안이공공재정관리기관의부패를불러올것이라고목청을높였다.내년1월1일로예정된유로화도입이후물가인상우려도민심을자극했다.불가리아는2007년유럽연합(EU)에가입했지만,인플레이션탓에유로존가입을연기해왔다.불가리아반정부시위확산[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이번시위는사회에깊게자리잡은지도층의부패에반발한1990년대중후반∼2000년대초반생인Z세대청년들이주도했다는점에서주목된다.불가리아는국제투명성기구(TI)부패인식지수조사에서꾸준히가장부패한유럽국가중하나로꼽혀왔다.WSJ등에따르면틱톡등소셜미디어(SNS)플랫폼등을통해조직된Z세대시위대는'Z세대가온다','Z세대대(vs)부패'라는팻말을들고행진했다.불가리아소피아에있는의사당앞에서는정치인들을조롱하는영상과밈(meme·온라인유행콘텐츠)이커다란스크린에반복재생됐다.Z세대는온라인에서도분노를표출했고,인플루언서와배우들도시위에참여했다.'여자친구와데이트하러시위에참여하세요'라는밈도탄생했다.불가리아의Z세대는1989년공산정권의붕괴와그이후이어진경제위기를겪지않은세대로,대부분에게는이번이첫대규모시위였다.불가리아싱크탱크민주주의연구센터(CSD)의마틴블라디미로프국장은"이번시위는권력유지를위해국가를장악해온뿌리깊은집권층의관행에맞서는젊은세대시민들의에너지가충분하다는점을보여줬다"라고평가했다.정부와기득권에분노한Z세대의시위는불가리아뿐아니라세계각국에서최근수개월간들불처럼번지는추세다.네팔과마다가스카르,모로코,멕시코,탄자니아등지에서부패와불평등에반발한Z세대가거리로나와반정부시위를펼쳤고,이중일부국가에서는불가리아와마찬가지로지도자가물러났다.특히불가리아는최근4년간7차례나총선을치르는등집권다수파가없어정치적으로불안정한상태를이어가고있다.무엇보다유로존가입을목전에둔불가리아정부가시위로무너졌다는점에서,EU의정치적위상에도영향을줄수있다는관측이나온다.영국의위기분석기업베리스크메이플크로프트의마리오비카르스키분석가는"유로존에막들어가는불가리아가재정정책과관련된사건으로흔들리고있다"며"이는유럽에평판리스크를초래할것"이라고말했다.블룸버그통신은불가리아의혼란은일종의신뢰성문제이며,이는EU동부국경의안정을위해필수적인우크라이나의EU가입전략에도장기적으로영향을줄수있다고분석했다.불가리아반정부시위확산[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배포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김의장,법적책임따지기전에머리부터숙이는일납득못해”김범석쿠팡아이엔씨(Inc.)의장.쿠팡제공"평소김범석의장은한국사회특유의집단주의적문화와기업에대한강한규제가마음에들지않는다고말한다.기업에문제가생겼을때법적책임을제대로따져보지도않고총수가공개적으로머리부터조아리는것은한국,일본에서나가능한일이라는생각도갖고있다."쿠팡최고위급임원이사석에서전했다는김범석쿠팡아이엔씨(Inc.)의장의평소지론이다.한국출신이지만미국에서자라'미국적사고방식'을가진김의장입장에선국내대기업총수들이국회에불려나가'여론재판'을당하는모습을이해할수없다는것이다."김의장,평소한국의강한기업규제에불만"김의장은1978년서울서초구(당시강남구)에서태어났다.어린시절국내대기업의해외주재원이던부친을따라동남아등외국에서주로생활했다.이후가족과함께미국으로이민을간그는미국시민권자'범킴(BomKim)'이됐다.미국명문사립고디어필드아카데미와하버드대정치학과를나온김의장은학창시절잡지를창간해뉴스위크에매각하는등비즈니스에두각을나타냈다.2010년자본금30억원으로소셜커머스업체쿠팡을세운김의장은창업4년만에한국첫유니콘기업(기업가치1조원이상)을일궜다.김의장의손에서쿠팡은매출41조원(지난해한국법인기준)에달하는유통업계공룡으로성장했다.최근개인정보유출사태로쿠팡이홍역을치르는와중에도김의장은이렇다할공식반응을내놓지않고있다.국내에선2015년기자간담회이후공개석상에모습을드러낸적도없다.11월30일쿠팡공식홈페이지에게재된사과문은박대준전대표(12월10일사임)명의였다.최근국회정무위원회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긴급현안질의에도박전대표가출석했다.국회과방위는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김의장을12월17일청문회증인으로채택했다.김의장이불출석할경우고발등법적조치에나설전망이다.지난10년간김의장은국회국정감사와청문회등증인으로6차례채택됐지만한번도출석하지않았다.김의장은2015년쿠팡협력업체에대한부당행위의혹과관련해국회환경노동위원회국정감사에처음증인으로채택됐다.당시김의장은"농구하다가아킬레스건부상을입어거동이불편하다"는이유로불출석해논란을샀다.그후2016년에도협력업체부당행위의혹,2020년쿠팡물류센터근로자및배달기사과로사등으로국회출석을요구받았으나미국본사업무를이유로들며응하지않았다.올해는1월국회환경노동위원회청문회(택배종사자심야배송문제),10월14일정무위국정감사(쿠팡플레이스포츠패스요금,온라인플랫폼불공정거래논란)와같은달28일정무위종합감사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취임식참석,해외출장등을이유로참석하지않았다.김의장이쿠팡과관련된각종논란에도한국에모습을드러내지않는이유는무엇일까.우선그가쿠팡한국법인과의법적연결고리를최소화했다는점을꼽을수있다.미국과한국에모두발을걸친쿠팡의지배구조정점에는김의장이있다.김의장은현재뉴욕증시에상장된쿠팡모기업쿠팡아이엔씨주식지분의8.8%를보유하고있다.다만그가보유한지분은보통주보다29배많은의결권이부여되는'클래스B보통주'로,의결권의73.7%를확보한상황이다.쿠팡아이엔씨는그룹전체매출의80%를차지하는쿠팡한국법인지분100%를보유하고있다.2021년4월공정거래위원회가쿠팡을대기업집단으로지정했으나김의장은미국국적이라는이유로동일인(총수)으로지정되지않았다.같은해6월경기이천쿠팡덕평물류센터에서화재가발생하자김의장은한국쿠팡의장직과등기이사직에서물러났다.김의장이미국모회사를통해한국쿠팡에대한실질적지배력을가졌음에도경영상책임은피하는것아니냐는비판이제기되는이유다."쿠팡,김의장국회출석막으려'엄청난방어'"쿠팡의막강한대관(對官)조직이영향력을행사한것아니냐는시각도있다.그간쿠팡은정관계출신전관을대거영입해정부와국회를상대로한대관라인을구축했다.현안질의,자료요구차원에서쿠팡관계자들을자주만났다는전직국회보좌관의설명이다."쿠팡은김의장은물론,주요임원이국회에출석하는것을막으려고국회보좌관출신들을앞세워그야말로엄청나게방어를했다.출석요구에여러차례불응해도별문제가없자쿠팡측은'어차피여론에두들겨맞을건데굳이김의장이국회에나갈필요는없다'고생각하는건아닐까싶다.그래서인지국회의각종자료요구에응하는쿠팡측태도도시간이지날수록성의가없어지는경향을보였다."한국쿠팡수장에김의장의최측근으로알려진해럴드로저스쿠팡아이엔씨최고관리책임자겸법무총괄이임시대표로선임된것을두고도상반된평가가나온다.유통업계안팎에선"쿠팡본사가이번사태를적극수습하고고객의불안감을줄이려는조치"라는시각과"법률및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전문가인미국인임원을신임대표로보낸것은'법대로하자'는사인"이라는분석이엇갈린다.김우정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