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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행정처장 “靑이 만날 기회 주지 않았다…서면 제청, 민정수석과 합의한 것”

온카뱅크관리자

2026-08-19 17: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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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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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55078582c5631eb8f3b1562f2981d90354bb23abdbea79ea886709758c48ac9" dmcf-pid="26lm2dyOC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19/joongang/20260819172309764xlun.jpg" data-org-width="1280" dmcf-mid="KnZyRAFYh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19/joongang/20260819172309764xlun.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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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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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342b7d9ec709abb20ce22570d7784e39f44ec5540b2722e41f5412374df349d" dmcf-pid="VPSsVJWICs" dmcf-ptype="general"><br>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19일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한 데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과 합의해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ee3a2204d3550e45ab095a14a61d7f2e0e1124bc7d9b8ec151b655e20dfcec32" dmcf-pid="fQvOfiYCvm" dmcf-ptype="general">노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명 제청하자는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것이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 민정수석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정확하게 말하자면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 (청와대에) 요구했는데 안 됐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55065b0419ded282d801e831ac77770344ea7a2fbba02dccf93c4941335c594e" dmcf-pid="4xTI4nGhlr" dmcf-ptype="general">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뭐를 합의했다는 거냐”고 묻자 노 처장은 “서면 제청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서 위원장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자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p>
          <p contents-hash="b399412b9fe86f904e2c16e410d766bdf170fc26806ebc7c140b5354f7aa0cf4" dmcf-pid="8L5Wec3GTw" dmcf-ptype="general">서 위원장이 ‘서면 제청을 누가 제안했냐’고 하자 “두 분(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 서면으로 보내는데,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며 “민정수석과 협의해서 서면 제청하는 방법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0c454f9fe6775453d2ac220c13ba4665c991c8b4638068ea98b2eae9ddc6b30e" dmcf-pid="6o1Ydk0HWD" dmcf-ptype="general">노 처장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대등한 권리라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 중 어느 것이 상위 개념이냐”고 묻자 “동등하다고 생각한다”며 “임명권자는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9938cd8fb23801013d2c555c090aad64ec98c1d3400ed9d38ece333872c26807" dmcf-pid="PgtGJEpXWE" dmcf-ptype="general">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 김 부장판사는 다음 달 퇴임하는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다. </p>
          <p contents-hash="753ef1dbd179ce579f09bac7645b5cc6fc698efa49632ce5a2bfa3f3f70a4ffc" dmcf-pid="QaFHiDUZlk" dmcf-ptype="general">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최종 협의를 거친 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제청해오던 방식과 달리, 충분한 조율 없이 두 후보를 ‘서면 제청’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서면 제청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그간 대법관 후임을 놓고 청와대와 협의를 진행해왔으나 노 전 대법관 후임인 손 부장판사에 대해 최종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서면 제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eeeeefa8a8aa09dd568ed2fae59df7f0a3814221399d1ad08fc88e6308d93b19" dmcf-pid="xN3Xnwu5vc" dmcf-ptype="general">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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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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