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40조474억달러…5개월만에1조달러증가올해순이자1조달러전망…국방비보다많아30년물5.28%…주택·차·기업대출비용압박[가든시티=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4일(현지시간)뉴욕주가든시티의데이비드맥훈련·정보센터에서연설했다.2026.08.14.[서울=뉴시스]박영환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정부지출을통제하겠다고공언했지만연방정부총부채가사상처음40조달러(5경5600조원)를넘어섰다.영국파이낸셜타임스(FT)와미국CNN등은19일(현지시간)미재무부자료를인용해전날기준연방정부총부채가40조470억달러를기록했다고보도했다.재무부의일일부채자료는하루늦게공개된다.연방정부총부채는일반투자자와금융기관,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외국정부등이보유한약32조2658억달러와사회보장신탁기금등연방정부내부계정이보유한약7조7816억달러로나뉜다.미의회예산국(CBO)은국내총생산(GDP)대비부채비율을계산할때연방정부내부계정보유분을제외하고,일반투자자와금융기관,연준,외국정부등이보유한32조2658억달러를기준으로삼는다.현재법정부채한도는41조1000억달러다.초당파재정감시단체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의회가부채한도를다시올리거나적용을유예해야할시점을2027년중·후반으로예상한다.문제는증가속도다.미의회합동경제위원회공화당측은지난7일기준총부채가1년동안2조8800억달러늘어하루평균79억1000만달러씩증가했다고집계했다.FT는코로나19대유행기를제외하면역대가장빠른증가세라고전했다.19일환율로환산하면하루약11조원,초당약1억2700만원씩늘어난셈이다.[워싱턴=AP/뉴시스]일론머스크가지난9일(현지시각)백악관에서정부효율화부(DOGE)라는글자가크게새겨진티셔츠를기자들에게자랑하고있다.머스크의사회복지삭감발언을둘러싸고민주당과백악관이치열한공방전을벌이고있다.2025.3.12.이같은추세는트럼프행정부가내건재정건전성목표와대비된다.트럼프대통령은지난해백악관에복귀하면서낭비성정부지출을줄이겠다고약속했다.스콧베선트재무장관도트럼프대통령임기말까지재정적자를GDP의3%안팎으로낮추겠다는목표를제시했다.하지만지난해제정된감세·지출법에는메디케이드와저소득층식비지원등복지지출을줄이는조항과함께감세연장과국방·국경관리등에대한지출확대조항도담겼다.CBO는이법이2026∼2035년누적재정적자를4조7000억달러늘릴것으로추산했다.이와별도로CBO는관세인상이같은기간재정적자를약3조달러줄일것으로전망했다.총부채는지난2000년6조달러미만이었다.하지만20여년만에6배넘게불었고,2017년1월약19조9500억달러였던부채는10년도지나지않아두배가됐다.글로벌금융위기와코로나19대유행당시에는경제충격에대응하기위한대규모재정지출이이뤄졌다.여기에2017년감세법과2025년감세·지출법,장기간이어진세입·지출불균형이겹쳤다.CRFB의마크골드웨인선임정책국장은40조달러돌파를“자동차계기판에켜진거대한엔진경고등”에비유했다.인구고령화도구조적인부담이다.베이비붐세대의은퇴와기대수명증가로사회보장연금과노인의료보험인메디케어지출은늘고있다.반면급여세를내며이들제도를떠받칠근로자수의증가세는수급자증가속도를따라가지못하고있다.[서울=뉴시스]미군이호르무즈해협인근에배치한항공모함전단.(출처:미중부군사령부X)2026.07.16.*재판매및DB금지올해에도지출은세입을크게웃돌았다.2026회계연도첫10개월동안연방정부는6조2840억달러를지출하고4조4850억달러를거둬1조7980억달러의적자를냈다.CBO는지난2월발표한전망에서올해전체적자를약1조9000억달러,GDP의5.8%로예상했다.경제가비교적견조한데도올해2조달러에가까운적자가발생할것으로예상된다.CBO는사회보장신탁기금등연방정부내부계정의보유분을제외한연방부채가올해GDP의101%에서2030년108%,2036년120%로높아질것으로전망했다.2030년에는제2차세계대전직후인1946년에기록한종전최고치106%를넘어선다.연간순이자지출도2036년에는2조1000억달러에이를것으로예상됐다.이자부담은이미연방정부의주요지출항목으로부상했다.올회계연도첫10개월순이자지출은9630억달러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14%늘었다.같은기간미국방부의군사지출7630억달러보다2000억달러많았다.투자자문사야데니리서치의에드야데니대표는만기가돌아온저금리국채를더높은금리로차환하면이자비용이늘고,재정우려가금리를다시끌어올리는악순환이생길수있다고지적했다.이자부담을키운장기금리상승은최근국채입찰에서도확인됐다.지난12일10년만기국채입찰의최고낙찰금리는4.683%로2007년이후가장높았고,이튿날30년물의최고낙찰금리도5.216%로2001년이후최고치를기록했다.국채발행물량증가와재정우려,중동분쟁에따른유가·물가불안이함께금리를밀어올렸다.그렇다고입찰수요가붕괴한것은아니다.투자자들은미국정부에돈을빌려주는대가로더높은금리를요구하고있다.10년물금리가오르면주택담보대출과자동차대출,기업대출금리도상승한다.[베이징=AP/뉴시스]스콧베선트미국재무장관이14일중국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열린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국빈만찬에참석해발언을듣고있다.2026.05.14.재정전문가들은공화·민주양당모두경제가성장하는동안구조적적자를줄일기회를놓쳤다고지적한다.중도성향정책연구기관초당파정책센터의샤이아카바스경제정책담당부대표는경제가비교적강한데도연간2조달러안팎의적자가발생한다며경기침체가닥치거나해외분쟁이격화하면부채증가속도가더빨라질수있다고경고했다.한편,미재무부는19일장기국채시장의유동성을높이기위해10∼30년물국채환매(바이백)의회당매입한도를20억달러에서최소40억달러로늘린다고발표했다.확대조치는9월9일부터11월4일까지적용된다.발표직후30년물금리는한때약0.1%포인트떨어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교위·전남광주시교육청'미래대입제도'현장토론회김동진위원"수업·내신·수능일체화,서두르지않는개편"이민석분과장"AI보조채점으로서·논술형평가병목해소"[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기자=김동진대학입학제도특별위원회위원이20일오후전남광주특별시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국민과함께그리는미래대입제도'를주제로열린국가교육발전계획수립을위한현장토론회에서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기자=인공지능(AI)대전환시대를맞아주입식객관식위주대입제도를'역량중심'으로개편하고AI기술을활용해서·논술형평가를단계적확대해야한다는주장이제기됐다.국가교육위원회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20일오후전남광주특별시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국민과함께그리는미래대입제도'를주제로국가교육발전계획수립을위한현장토론회를열었다.토론회에서는미래사회변화에발맞춘대입체제개편방향과AI기반서·논술형평가도입방안이집중논의됐다.발제를맡은김동진대학입학제도특별위원회위원은"단순지식암기에서벗어나사고력과활용역량을키우는교육으로체질을개선하고,준비바탕의안정적대입개편을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김위원은"AI가지식상당부분을대신하면서인재평가기준이무엇을많이아는가에서지식을어떻게사고하고활용하는가로옮겨가고있다"며"학령인구가750만명에서278만명으로줄고지식값도떨어지는상황서결국남는것은사람이며아이한명한명역량이곧국가경쟁력"이라고설명했다.이어"현행시스템은교육과정따로,내신따로,수능따로움직이는엇박자를낸다"며"AI가1초만에푸는객관식문제를1분30초내풀도록12년간반복훈련하는수능이나,또래를동료아닌경쟁자로만드는내신상대평가구조론미래를준비할수없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속도보다방향이중요하며학교현장혼란을주지않도록서두르지않는개편을추진해야한다"며"준비를마친뒤시행하고,중·고교·대입순차적용하며,수업·내신·수능을하나로잇고교원전문성중심에AI를보조수단삼아야한다"고밝혔다.[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기자=국가교육위원회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20일오후전남광주특별시서구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국민과함께그리는미래대입제도'를주제로열린국가교육발전계획수립을위한현장토론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보조채점기술을활용해과정중심평가체제로전환해야한다는제언도이어졌다.발제2를맡은이민석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교육인재분과장은"AI기술을활용해서·논술형평가최대걸림돌이었던채점병목을해결하고과정중심교육으로전환해야한다"고설명했다.이과장은"AI네이티브시대를살아갈학생들을위해교육은결과중심·정답재현평가에서문제해결과정과지속적성장을돕는피드백중심으로바뀌어야한다"며"그동안서·논술형평가를막아선채점시간·비용,신뢰성·공정성이슈는AI기술로풀어낼수있다"고밝혔다.이어"AI는점수를결정하는주체가아니라평가기준에맞춰판단근거와1차채점초안을제시하는보조도구"라며"최종검토·확정권한은교사에게있는'휴먼인커맨드(Human-in-Command)'방식을통해평가신뢰성을높이고교사피드백역량을강화할수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채점오차우려는교사최종확정과재채점등다중안전망으로불식시킬수있다"며"수행평가·내신등저부담평가영역부터단계적검증을거친뒤수능같은고부담평가와전생애역량관리체계로확장해야한다"고했다.인사말에나선김대중전남광주특별시교육감은"정답고르기식교육은수명을다한만큼성적중심에서성장중심으로교육패러다임을전환하고생각의깊이를평가하는대입제도로과감한혁신이이뤄져야한다"고밝혔다.차정인국가교육위원장도"AI대전환기학생들에게필요한것은단순암기가아닌탐구정신과창의력"이라며"폭넓은국민의견을수렴해미래사회에대비한국가교육발전계획을수립하겠다"고말했다.국가교육위원회는이날수렴한의견을향후10년간국가교육정책의방향을담을국가교육발전계획에반영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차전기본총괄위수요재산정…연중최대수요기존전망보다약20%↑"재생에너지확대해도부족"…'추가원전'논의주목경기용인시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공사현장의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3대메가프로젝트수요를반영한결과2040년연중전기를가장많이필요할때수요가대형원자력발전소19기가100%가동돼야충족할수준으로늘어난다는전망이제시됐다.20일서울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수립을위한제5차토론회에서전기본수립총괄위원회수요계획소위원회는3대메가프로젝트를반영한새전력수요전망을제시했다.2040년전력수요전망(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총괄위원회를이끄는장길수고려대교수(가운데)가20일서울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제5차토론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수요계획소위는지난4월3차토론회때2040년연중최대전력수요를기준시나리오기준131.8GW(기가와트),상향시나리오기준138.2GW로제시한바있다.기준시나리오는'현재경제성장흐름이유지되고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NDC)가계획대로이행되는,가장개연성높은경로'이다.상향시나리오는'인공지능(AI)확산과경제구조개혁에따른낙관적경제성장과탄소중립이행을상정한경로'이다.새전력수요전망에는메가프로젝트와한국개발연구원(KDI)이지난6월내년경제성장률전망치를상향한점등이반영됐다.전망에반영된2026∼2040년연평균경제성장률은기준시나리오의경우0.96%에서1.02%로,상향시나리오의경우1.29%에서1.36%로높아졌다.새로제시된2040년최대전력수요전망치는158.4(기준)∼165.0(상향)GW다.앞서4월제시한전망치에견줘26.6∼26.8GW높아진것이다.현재지어지고있는대형원전(AP1400)발전용량이1.4GW라는점을고려하면대형원전19기가필요한수준전력이기존예상보다더있어야할것으로전망된셈이다.[그래픽]국내원자력발전소운영현황(서울=연합뉴스)김민지기자=17일한국수력원자력에따르면신규대형원전2기와소형모듈원자로(SMR)1기건설부지로각각경북영덕군,부산기장군이선정됐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또전력시장내수요기준역대최대전력수요가약97GW,전력시장안팎수요를모두합친총수요역대최대치가104GW정도라는점을고려하면14년뒤최대수요가약1.5배로늘어난다는전망이기도하다.특히158.4∼165.0GW는'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등전력수요관리책이이뤄졌을때수치(목표수요)다.이를제외한기준수요기준전망치는179.2∼186.4GW에달한다.2040년까지최대전력수요전망.[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총괄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최대전력수요전망치는분야별로반도체산업을말하는첨단산업에서20.6GW,데이터센터에서7.9GW상향됐다.수요계획소위는"용인반도체클러스터조기준공과호남권클러스터조성,평택·청주팹(반도체공장)증설등을고려하면계약전력기준2040년40GW수준수요잠재량이있다"면서"기업투자계획과투자불확실성등을고려,이번전기본수요에2040년기준36.8GW를반영했다"고설명했다.토론회에서전력수요전망발표를맡은최용옥중앙대경제학부교수는메가프로젝트중반도체산단조성과관련한수요는대부분반영했다면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세계반도체시장에서경쟁력을가진선도기업으로장기투자계획구체성이상당히높은것으로평가했다"고이유를밝혔다.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수요와관련해서는"AIDC투자계획은반도체보다불확실성이높다고판단했다"면서"현시점에계획이구체화한1단계수요(10.8GW)를우선반영하고2단계수요(10GW)는향후사업진행상황을보면서차기전기본에서검토하기로했다"고밝혔다.2040년연간소비전력량은847.3∼885.1TWh(목표수요)로새로전망됐다.이역시4월제시된기존전망치(657.6∼694.1TWh)보다대폭늘어났다.기준수요전망치는986.3∼1천26.6TWh이다.2040년까지연간소비전력전망치.[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총괄위원회제공.재판매및DB금지]전력수요전망치가대폭상향되면서원자력발전소를더짓자는목소리가커질것으로예상된다.정부는11차전기본에반영돼최근부지를확정한대형원전2기와소형모듈원자로(SMR)1기에더해추가로원전을지을지여부를12차전기본에반영한다는계획이다.이날오전열린4차토론회에서는재생에너지발전설비용량을정부목표대로2030년까지100GW로늘려도발전량이메가프로젝트에필요한전기58%수준에그친다는주장이나왔다.일각에서는첨단산업투자지연등으로전력수요가예상보다증가하지않는상황을가정한'하향시나리오'전망도제시해야한다고지적했지만,이날당국은전기본수립취지상불필요하다는입장을고수했다.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2040년까지전력수요를정확히예측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면서"지나치게과대하게예측해서는안되겠지만,과소예측해발전력을준비하지못하면생기는여러위험이있다"고말했다.최교수는"대한민국성장동력이될첨단산업투자가전력공급부족으로제약되지않게필요한수요를선제적으로반영했다"면서"전기본은대규모수요가발생한후대응하는계획이아니라발생할가능성이높은수요를미리파악해서발전과송전설비를준비하는장기계획"이라고강조했다.전력수요전망이'검증되지않은가정'에기반했다는지적도제기된다.정혜경진보당의원은이날토론회전열린기자회견에서"공급을먼저정하고발전소를지을것이아니라,정말그만큼전력이필요한지철저히검증하는것부터시작해야한다"면서"AIDC가지역과공동체에정말필요한지,엄청난용수와전력을감당할수있는지도산업입지결정전엄격히판단해야한다"고주장했다.한가희기후솔루션에너지시장정책팀장은토론회에서"(전망에반영된)AIDC수요는글로벌투자를유치하겠다는기업들투자계획을기반으로한불투명한계획"이라면서"(반도체산단수요도)확실하게확정됐다고볼수있는것은용인정도로불확실한수요를3개월만에반영해첨단산업수요전망을6배로늘리는것은납득할수없다"고비판했다.12차전기본수립을위한6차토론회는26일서울영등포구한국전력남서울본부에서열린다.정부는이날토론회등의견수렴을거쳐10월까지전기본정부안을마련하고연내계획을확정한다는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징계취소소송패소…법무연수원재직당시기한내연구과제미제출"징계사유인정돼…직무상의무위반해검찰신뢰훼손"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촬영최원정](서울=연합뉴스)이승연기자=법원이기한내에연구논문을제출하지않은이정현(사법연수원27기)수원고검장에대한법무부정직처분이적법하다고판단했다.이고검장은2020년이른바'채널A사건'수사를지휘하다윤석열전대통령(당시검찰총장)과대립했던인사다.서울행정법원행정2부(공현진부장판사)는20일이고검장이법무부장관을상대로제기한징계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패소로판결했다.법무부검사징계위원회는지난해4월법무연수원연구위원으로재직중이던이고검장에대해성실의무위반등을이유로정직1개월징계를의결했다.이고검장은같은해5월이주호당시대통령권한대행의재가를거쳐징계처분을받았다.징계사유는연구논문제출기한인1년이내에논문을제출하지않았고,제출기한연장승인도받지않았다는것이다.검사징계법상정직은중징계로분류된다.이고검장은처분에불복해소송을냈으나,이날재판부는이고검장에대한징계사유가인정된다고판단했다.이고검장이연구과제를부여받은2022년8월부터1년동안연구결과를제출하지않았고,법무연수원장으로부터명시적·묵시적으로기간연장을승인받았다고인정할자료가없다는것이다.법무연수원운영규정에따르면과제연구기간은과제를부여받은날로부터1년이고,법무연수원장승인을얻어2개월범위내에서연장할수있다.재판부는"원고는수차례에걸친법무연수원의요청에도불구하고중간결과물을비롯한어떠한연구결과도제출하지않았고연구진행경과및계획도제출하지않았다"며"검찰조직에대한국민의신뢰를훼손해검사의체면·위신을손상하는행위"라고지적했다.재판부는법무연수원운영규정이대외적으로구속력을가지지않더라도조직내부에서는효력이있는만큼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고검장은규정을준수할직무상의무가있다고설명했다.논문제출규정이훈시규정이라는이고검장측주장도받아들여지지않았다.연구위원의주된직무인'연구'의수행방법을구체적으로정한규정인만큼단순한훈시규정으로보기어렵다는것이다.나아가재판부는법무부가징계재량권을일탈·남용하지않았다고밝혔다.검사는공익의대표자로서일반공무원에비해더높은도덕성과책임감이요구되는점,이고검장은과제부여일로부터약2년8개월이지난징계처분시까지연구활동을했다는증명자료를제출하지않은점등을토대로봤을때처분의비례·평등원칙을위반하지않았다는게재판부판단이다.서울중앙지검,채널A사건수사(PG)[김민아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이고검장은2020년서울중앙지검1차장재직당시무소속한동훈의원(당시검사장)과이동재전채널A기자에대한강요미수혐의사건수사를지휘했다.검찰은이전기자를구속기소했지만무죄가확정됐고,한의원은2022년4월무혐의처분을받았다.이고검장은문재인정부에서검사장으로승진해대검공공수사부장을지냈으나윤석열정부들어2022년5월법무연수원으로일종의좌천성인사발령을받았다.정직징계를받자이고검장측은보복성징계라는취지로주장해왔으나이날1심에서결국패소했다.지난4월첫변론기일에서이고검장측대리인은"윤석열당시검찰총장에대한징계에이고검장이관여돼있어서지난정권에이른바'미운털'이박혔었다"며"징계에정치적배경이있음을능히추단(추정)할수있다"고했다.2020년12월윤전대통령(당시검찰총장)이추미애당시법무부장관으로부터채널A사건감찰·수사방해등으로정직처분을받은사건에이고검장이연루돼징계를받았다는취지다.이고검장은관련소송에서채널A사건감찰·수사당시윤전대통령의수사방해가있었다는증언을내놓기도했다.이고검장이본안소송과함께낸집행정지신청은1심에이어항고심까지모두기각된바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이해찬전총리참배후"연속집권의틀짜겠다"김근태전상임고문참배후"민주대연합노선회복해야"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20일오전세종시은하수공원에안장된고(故)이해찬전국무총리의묘역을찾아참배한뒤발언하고있다.2026.8.20ⓒ뉴스1김기남기자(서울·세종·남양주=뉴스1)이기림장성희기자=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는20일고(故)이해찬전국무총리와김근태전민주당상임고문묘역을찾아참배했다.당대표당선이후연일민주진영'어른'들을찾아당내갈등을봉합하는통합행보에공을들이는모습이다.김대표는전날에도경남에서노무현전대통령묘역참배와문재인전대통령을예방하는등의일정을소화했다.김대표는이날오전세종은하수공원에있는이전총리묘역을찾았다.이전총리의보좌관이었던이강진세종시당위원장도함께했다.그는참배후기자들과만나이전총리와김전상임고문에대해"두분다민주진영의큰어른이고,제게는특별한역사적인연이있는분"이라며"이전총리는내게선거를가르쳐준분이자엄하면서내심은따뜻한큰형같은분"이라고밝혔다.이어2002년대선당시노무현-정몽준후보단일화를주장하며탈당한것에대해언급하며"정치인들에게미안하지않았는데,이전총리에게말을못했던것이제일마음에걸렸고죄송했다"고말했다.김대표는김대중대통령선거,조순전경제부총리의서울시장선거당시이전총리와의인연등을설명하며"이전총리의정치는선당후사의정치,시대를보고판을만드는정치"라고평가했다.이어"저는철학적으로김대중의뒤를잇고,역할로는이해찬의뒤를잇겠다고생각해왔다"며"전략가,판메이커의계보를이어야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단순한총선승리가아니라20년,30년민주당의황금시대를바라보면서연속집권의틀을짜겠다"고강조했다.조정식국회의장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를접견,기념촬영을하고있다.(공동취재)2026.8.20ⓒ뉴스1유승관기자김대표는이후경기남양주모란공원으로이동해김전상임고문묘역을찾았다.참배에는김전상임고문의부인인인재근전의원이함께했다.그는참배후기자들과만나"김전상임고문은민주대연합노선의정치가였고,품격의정치인이었다"며"김고문은운동가이고혁명가였지만여야를떠나모두가인정하는신사였다.정치에서매우드문,지는것이이기는것이란걸실천한분"이라고평가했다.김대표는"2002년후보단일화때문에탈당전마지막상의를했던선배이기도하다"며"한20년두들겨맞았는데,김전상임고문이'민석이진짜미안하다,딱하다'는말을몇번해줬다는게그렇게위로되더라"라고말했다.그는"당이큰민주대연합노선을회복해야하고,승리를뛰어넘는가치를회복해야한다"며"국민이여야를넘어서존경할수있는품격을회복해야하고,그과정에동지뿐만아니라인간적인연민을회복해야한다"고밝혔다.김대표는"우리는사선을넘나든사람들이고그과정의맨앞자락에김대중대통령과재야에서문익환,김근태이런분들이함께사선을넘나든그바탕위에민주당이서있다"며"전당대회에서의갈등은새발의피고,바다의콩이라고생각하면된다"고말했다.인전의원은"어려운시기에대표가됐다"며"대학생때부터지금까지지켜본김대표는지혜롭고,김근태정신을이어받아민주당을통합하고포용하는대표가돼서열심히일할거라믿는다"고했다.김대표는이날오후다시서울로돌아와조정식국회의장을접견했다.그는국회에서조의장을만나5·18민주화운동왜곡·폄훼논란에휩싸인이진숙국민의힘의원과'대법관서면제청'논란에서있는조희대대법원장에대한조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다만그는"제가총리로있을때도가급적야당의원들과의대화나질의응답에있어서품격을지키려고했고,부족함이있어도노력했지만,당대표가돼선더욱더그렇게하겠다"며"개인적으로는여야간에조금더선의의경쟁을할수있는제도개선에대해몇가지생각을갖고있다.그런게잘이뤄지도록의장이잘지도해주면좋겠다"고밝히며당내뿐만아니라정치갈등도줄이겠다는의지를드러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PS60%자사주·40%현금지급영업익250조전망,1인당약7억임금6.3%인상…대의원투표남아경기도이천시SK하이닉스본사모습.이천=성형주기자2026.07.29SK하이닉스노사가성과급의60%를자사주로지급하는내용의2026년임금및단체협약잠정합의안을도출했다.기본임금을6.3%인상하고성과급인초과이익분배금(PS)은전체재원의40%를현금,나머지60%를자사주로지급하는방안이다.SK하이닉스(000660)노조는20일오후긴급임시대의원대회를열고이같은내용을담은‘2026년임금및단체협약잠정합의안’을조합원들에게공유했다.지난해노사는영업이익의10%를재원으로하는PS상한선을폐지하고해당성과급체계를10년간유지하기로합의했다.당시PS의80%는해당연도에현금으로지급하고나머지20%는2년에걸쳐각각10%씩나눠지급하는방식이었다.하지만올해협상과정에서성과급지급방식은일부변경됐다.기존현금중심지급구조에서벗어나PS일부를주식으로지급하는방식을새롭게도입한것이다.구체적으로PS의40%는당해연도현금으로,60%는자사주로지급한다.자사주가운데40%는즉시매도가가능하며나머지20%는2년간이연지급방식이적용된다.증권가전망처럼SK하이닉스가올해연간영업이익250조원을기록할경우PS재원은영업이익의10%인약25조원규모로추산된다.이를전체임직원약3만5000명기준으로단순계산하면1인당평균PS는약7억원수준이다.다만실제지급규모는직급과개인별성과평가등에따라차이가날수있다.변경된지급방식을단순적용하면평균지급액기준약2억8000만원은현금으로받고약4억2000만원상당은자사주형태로받게된다.기혼자의주택자금대출한도도1억원에서2억원으로늘린다.본인사망지원금은300만원에서2000만원,자녀는150만원에서500만원으로확대한다.정년퇴직자에게는퇴직연도성과급의50%를현금으로지급한다.이와함께잠정합의안에는사내복지포인트확대등복지관련내용도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노조는최종합의안확정을위한대의원투표절차를진행할예정이다.이석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변"대법관제청권,오직대법원장고유권한"민변"명백한제청권남용,국민앞에사과하라"[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서면제청논란과관련해변호사단체들이상반된입장을밝혔다.사진은조대법원장이20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서면제청논란과관련해보수성향변호사단체가대면제청은관행일뿐,법적의무가아니라고비판했다.반면진보성향변호사단체는조대법원장이제청권을남용한것이라며,즉각사과하라고촉구에나섰다.보수성향변호사단체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20일성명을내"대면제청은하나의관행일뿐,결코법적의무가아니다"라는입장을냈다.단체는"대법관제청권은헌법이오직대법원장에게부여한고유권한"이라며"제청의주체는대법원장이며,그방식이대면이든서면이든헌법과법률어디에도이를강제하는규정은없다"고평가했다.대법원장이대통령과만나제청하는방식에대해서도"대면제청은오래된것도아닌하나의관행일뿐,결코법적의무가아니다"라고해석했다.특히"이번서면제청의경위를보면'패싱'이란비난은성립할여지조차없다"며"대법원장이대통령과의면담을요청했으나성사되지않았고,서면제청방식도청와대민정수석측과협의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를일방통보라고매도하는것은사실관계를정면으로호도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한변은"오히려대법원장의이번결단은사법공백을막기위한책임있는조치"라며"대법관2명동시공백이눈앞에닥친상황이었고,오는10월형사사법체계의대대적변화까지예정된상황에서대법원장은국가적사법공백을방치하지않고헌법이부여한책무를다한것"이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대통령의임명권은국가원수의지위에서행하는형식적권한에지나지않는다"며"제청형식을빌미로임명을거부하겠다고위협하고대법원장을겁박하는것은삼권분립의근간을스스로허무는위헌적처사"라고주장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서면제청논란과관련해변호사단체들이상반된입장을밝혔다.사진은조대법원장이20일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는모습[email protected]반면진보성향변호사단체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사법센터는같은날발표한성명에서이번사태를"대법관제청권남용과법원행정처의추천무력화시도"로규정하며규탄했다.센터는"노태악전대법관이지난3월3일퇴임한지다섯달반이,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후보를추천한지여섯달반이지났다"며"그사이대법원장은제청을하지않는이유나재판지연을방치하고있는이유를설명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기존대법관후보4명에게개별적으로연락해후보추천절차를다시진행하는방안을언급한것은"법원행정처가종전대법관후보절차를무효화하는시도를한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제청은헌법이대법원장에게부여한직무이자의무이지,마음에드는결과가나올때까지미루거나절차를되돌려가며행사할수있는사적권한이아니다"라며"다섯달넘게제청을하지않은것도,그사이추천결과자체를되돌리려한것도모두제청권의명백한남용"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법관제청권남용을방지하기위한법원조직법개정,사법행정권남용가능성을차단하기위한법원행정처폐지및새로운사법행정기구설치등을국회에요구했다.[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지난1월2일청와대영빈관에서열린2026년신년인사회에입장하며조희대대법원장과악수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조대법원장은지난18일노전대법관의후임으로손봉기(60·사법연수원22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서면제청했다.지난1월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손부장판사등4명을추천한이후청와대와협의를진행해왔으나,장기간합의를이루지못하자결국제청권을행사한것이다.내달퇴임하는이대법관의후임으로는김성수(57·24기)서울고법부장판사를같은날제청했다.김부장판사제청에는청와대와의견을모은것으로알려졌다.여권은손부장판사에대한서면제청을두고'사법쿠데타'라는표현까지사용하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이에대해노경필법원행정처장은전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노전대법관후임을두고청와대와계속협의해왔으며,이재명대통령과의면담도요청했지만성사되지않아서면제청하게됐다고설명했다.조대법원장은전날에이어이날도출근길에서관련질문에별도의입장을밝히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北,접경지역신규무기배치해군사력증강…전술핵탑재주장600㎜방사포도""MDL250㎞서불모지작업90％,철책·지뢰지대설치30∼60％진행"펄럭이는인공기(파주=연합뉴스)임병식기자=북한이한미연합훈련'을지자유의방패'(UFS)를앞두고탄도미사일을발사한12일경기도파주시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바라본비무장지대(DMZ)북측기정동마을에서인공기가펄럭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철선기자=북한이군사분계선(MDL)일대에서진행중인소위'국경선화'공사가2028년께완료될것으로예상된다고우리군이20일밝혔다.국방부는이날국회국방위원회업무보고에서"북한의MDL일대장애물설치와접경지역군사력증강등소위'국경선요새화'추진에대해통합적·체계적으로대응중"이라며이처럼밝혔다.2023년12월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남북관계를'적대적두국가'로선언한이후이듬해4월부터MDL일대불모지·철책·지뢰지대설치등'국경선화'공사시작됐는데,이작업이내후년께마무리될것으로군은예상했다.불모지작업은MDL250㎞중약90％완성됐으며,철책·지뢰지대설치작업은30∼60％가량진행됐다고군은설명했다.국방부는북한의MDL일대장애물설치및군사활동변화에대응해AI기반GOP경계체계및정찰무인기·지상감시장비전력화등을통해우리군의경계력을강화하고있다고밝혔다.국방부에따르면북한군은신형240㎜·600㎜방사포와자주포,전술미사일등신규무기체계를접경지역에배치하며군사력을증강중이다.이중600㎜초대형방사포(KN-25)는북한이전술핵탄두'화산-31'을탑재할수있다고주장하는단거리탄도미사일의일종으로,휴전선인근에600㎜방사포가배치됐다는사실을우리군당국이공식확인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이에대응해우리군은사단급대포병레이더와천무전력화,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및종심지역소형무인기대응체계신규구축등감시·화력을보강하고,도발예상표적을최신화하며대화력전에대비하고있다고밝혔다.국방부는북한의국경선화작업이정전협정에명시된완충지대를축소·해체하는행위라고판단,북한군의MDL일대활동에대한정전협정위반공동조사등유엔사와공조해대응하겠다고밝혔다.국방부는북한이핵·미사일의양적·질적고도화와러시아-우크라이나전참전경험,현대전양상을반영해군현대화를추진중이며,핵·재래식전력도강화하고있다고평가했다.다종미사일개발과핵탄두·핵물질생산역량확충을추진하고있으며,핵·재래식병진노선아래구축함이나신형전차·자주포,무인기등군현대화작업을진행중으로분석됐다.국방부는"우리군의확고한군사대비태세를유지하고능력을보강하는가운데,유관기관과긴밀한공조로북한의소위국경선요새화에선제적으로대응하겠다"고밝혔다.국방부는최근육군1군단에서발생한GP·GOP경계부대미삽탄논란및미군무인기오인소동과관련해작전기강확립을위한특별점검을실시중이라고밝혔다.국방부감사관실중심으로합동특별기강점검TF가구성됐으며,합참과육군지상작전사령부및1·3·5군단,해병대2사단,공군작전사령부등을대상으로특별점검이진행되고있다.이외에도국방부는전시작전통제권전환과핵추진잠수함건조,각군사관학교를통합한국군사관학교창설등주요국방정책을추진해나가겠다고밝혔다.올해전작권전환가속화를위한로드맵을완성하고,올해가을에개최되는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미래연합사완전운용능력(FOC)을검증해전작권전환시기(X연도)를결정할계획이다.핵잠과관련해선핵연료확보를위해미국과군사적목적의핵물질이전협의및협정체결을추진하고,내년까지핵잠건조를위한법·제도적기반구축을완료하는것이목표다.안규백장관은국회에출석해"대통령께서정부임기2년차를맞아국정전반의추진속도를높여갈것을강조하셨다"며"국군사관학교창설,전작권회복등핵심현안들이원만하게추진될수있도록관심과지원을당부드린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교육청미전출금일부해소…통합후채무관리쟁점부상국회,추경안(PG)[권도윤,정연주제작]사진합성·일러스트(전남광주=연합뉴스)박철홍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출범후첫추가경정예산가용재원을3천226억원으로판단하고,이가운데약43%인1천403억원을지방채로마련하는방안을추진하고있다.20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따르면시는오는9월시의회에제출할추경안에통합전부터미반영된법정·의무경비와국비사업지방비부담분등을우선반영하기위한세부조정작업을하고있다.신규사업확대보다는교육재정교부금과의료급여전출금등법정경비,국비사업매칭분과도시철도2호선·시내버스준공영제등지출이예정된의무경비등을충당하는데무게가실렸다.지역사랑상품권과벼경영안정대책비등민선9기출범이후필요한자체사업도일부반영할예정이다.특히통합교육청에지급하지못한법정전입금도상당부분반영될전망이다.기존광주교육청미반영액1천억원가운데약400억원을,전남교육청미반영액816억원중600여억원을이번추경에반영하고나머지전입금은다음추경에지급하거나내년본예산에반영할방침이다.추경편성을위해시는우선세외수입1천281억원을확보하고기존사업비442억원을줄이는등세입확충과세출구조조정으로1천723억원의재원을마련할계획이며,예비비100억원도활용한다.특히1천403억원규모의지방채발행도검토한다.정부가고유가피해지원금대응지방비를지방채로발행할수있게함에따라통합시는지원금지방비부담분을지방채로조달할방침이다.다만지방채추가발행은최근특별시의회에서제기된옛광주와전남간채무격차논란과맞물려추경심사의쟁점이될가능성도있다.일부전남권의원들은통합전광주시의채무규모와재정부족분이전남보다컸던만큼광주의기존재정부담을통합재정이함께떠안는것아니냐는우려를제기해왔다.실제전날열린민주당전남광주시당과시의회간간담회에서도"3천억대추경을편성함에있어지방채발행에과도하게의존하는것은신중해야한다"는의견이나온것으로전해졌다.통합시예산부서관계자는"시의원들이지적한것은기존광주의지방채규모가전남보다큰상태에서통합돼전남이그부담을떠안는것아니냐는취지"라며"이미통합됐고별도세입이확정되지않으면가용세입과지방채로법정부담금을충당해야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시는부서별사업조정과옛광주·전남재정수요협의를거쳐추경규모와지방채발행대상을최종확정해시의회에제출할계획이다.시의회도추경안제출에대비해당초9월14∼21일로예정한제1회정례회일정을9월8∼18일로변경,회기를8일에서11일로늘려심사기간을확보했다.광주시청(왼쪽)과전남도청[광주시·전남도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재경부,'2027년국유재산종합계획'심의노후청사복합개발법통해절차대폭단축청사복합개발해인프라,청년주택공급유휴지활용해청년기숙사·노인시설설립이재명대통령이6월30일서남권산업단지후보지를헬기로시찰하고있다.청와대제공정부가노후청사나관사용지를활용한공공주택공급에도속도를내기위해관련인허가를대폭단축한다.이재명대통령이주택공급을위해헬기라도타겠다고발언한만큼정부는국유지발굴도이어갈방침이다.구윤철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은20일정부서울청사에서제29차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주재하고이같은내용의'2027년도국유재산종합계획'을심의했다.정부는이미1월29일발표한공급대책을통해강서구군부지(918호)등2만8,000호를공급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이를차질없이추진하기위해사업계획적정성검토,설계,인허가등행정절차를과감히단축한다.고종안재경부국유재산정책관은"용적률을높이는등도시계획을변경해야하는만큼지자체와인허가과정에서협의기간이오래걸려왔다"며"현재국회에계류중인노후청사복합개발법이통과되면적정성검토의경우6개월에서3개월로주는등협의절차가대폭단축될수있다"고말했다.노후청·관사복합개발에도적극나설방침이다.현재전국7,547개소청·관사중사용연수가30년을지난건물은2,119개소(28.1%)에해당한다.정부는일단내년200개소의노후청·관사를개축하면서용적률을높이고,남은공간에공공도서관이나근생시설등생활인프라를넣는다는계획이다.필요할경우청년주택공급도가능하다는설명이다.대학생과청년직장인을위한기숙사2,000호도설립한다.서울에선구로구관세청구로센터와교육부행당동부지가,세종시에서는나성동부지등유휴지가활용될예정이다.부산영도예비군훈련장부지,부산해양수산부관사용지,강원원주교도소부지등의공간은노인전용생활숙박시설로재탄생한다.이밖에폐파출소등리모델링을통해노인,청년,사회적기업등에낮은임대료로공간을빌려주고,고속도로인근유휴부지를지방정부에저비용으로임대해공영차고지로조성할계획도추진한다.정부는추가유휴지를발굴하기위해향후3년간총590만필지를전수조사하기로했다.조사결과를토대로2029년부터는종전5년주기로시행하던국유재산조사를매년시행할계획이다.고정책관은"대통령이헬기를타면서까지도주택공급할부지를찾겠다고말한만큼저희도최대한발굴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며"수도권이아니더라도출퇴근가능한지역이라면당연히복합개발을추진하면서주거공간을함께마련할것"이라고말했다.국토교통부가추진중인용산공원공공주택공급방안에대해고정책관은"용산공원이국유지는맞지만,특별법으로관리되고있는만큼재경부소관이아니다"고선을그었다.용산공원특별법상주무부처는국토부라는설명이다.세종=안하늘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베일속그림자제도1편관점계약사무위탁전문기관지정제도행안부10년전도입했지만독점논란등문제터져나와지정기관나라장터서사익챙겨그런데도쉬쉬하는정부부처들정부가국가의제도를엄정하게운영하는건기본이다.[사진|뉴시스]#해태란고질병움직이거나일하기싫어하는태도,'해태懈怠'.정부또는공무원집단의늑장대응을꼬집을때흔히사용하는단어다.자신들이야'지금은달라졌다'고항변할지모르지만,대부분착각이다.정부관료의해태는여전히고질적병폐다.여기한가지사례가있다.#낯선제도의오용계약사무위탁전문기관지정제도.지방출자·출연기관의입찰·회계등계약사무를대행하는업체를정부가'지정하는'제도다.2016년1월행정안전부(당시행정자치부)가도입해두곳(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이지메디컴)을지정기관으로선정했다.다소낯선제도의취지를요약하면이렇다."…지방출자·출연기관은전문인력이부족해입찰·회계등업무를수행하는게쉽지않다.공공계약혹은회계업무의전문성을담보하기위해이제도를도입한다…."취지는그럴듯하지만께름칙한게숱하다."지방출자·출연기관의업무를돕는기관을만들겠다"는게이제도의목적인데,공교롭게도지정기관두곳모두의료관련업체다.'왜의료업체만위탁전문기관으로지정했는지'는아무도모른다.우연인지가장假裝인지조차알수없다.의문은또있다.지정기관두곳은10년새단한번도바뀌지않았다.문제가없었기때문이아니다.관리·감독자체가없었다.지정기관들은감사를받은적도,재지정절차를밟은적도없다.사실상'10년독점'이었지만,주무부처담당자는놀랍게도이제도의존재를몰랐다.그러다보니지정기관의운영방식마저완전히달랐다.이쯤되면제도의'존속가치'를의심해봐야할정도로허점투성이다.[※참고:지정기관두곳은의약품·의료기기구매대행업체이지메디컴과사단법인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다.이지메디컴의2대주주는대웅제약창업주의3남인윤재승대웅제약최고비전책임자다.자세한이야기는파트기사에서다뤘다.]#10년간몰랐던사실문제는이제도의빈틈이주무부처(행안부)에서만나타난게아니란점이다.지정기관중한곳인민간기업이지메디컴은국가구매플랫폼'나라장터'까지맘대로이용해사익私益을취했다.정부가운영하는'조달시스템'을제집앞마당인양헤집고다닌셈인데,10년가까이그랬다.그런데도나라장터를운영·관리하는조달청은이사실을까맣게몰랐다.뒤늦게문제를알아차렸지만,엄중한책임을묻지않은채'솜방망이처분'만내렸다.자신들에게'책임을따지거나처벌할법적근거가없다'는이유에서였다.[자료|더스쿠프,일러스트|게티이미지뱅크]어떤가.이래도'정부부처가달라졌다'고자평할수있는가.베일에싸여있는'계약사무위탁전문기관지정제도'의밑단엔관료집단의고질병이깔려있다.크고작은문제가수없이발견됐는데도좀처럼개선하지않는다.민원이제기되든말든후속조치는빈약하기만하다.말그대로해태다.백번양보해여기까진'그럴수있다'치더라도자신들이만든제도를정작자신들이잘모르는모순적상황은도저히납득하기어렵다.행안부(76조원)와조달청(2961억원·올해기준)이어마어마한혈세를받는다는점을감안하면,'모른척'할수도없다.#기본과질서제도는이를책임지는사람이나조직의철학에따라다르게운영된다.하물며계약사무위탁전문기관지정제도와나라장터는국가시스템이다.엄격한운영과단호한처벌은기본이자질서다.더스쿠프가'아무도말하지않는그림자제도시즌2'를준비했다.10개월전단독보도한'독점의비밀그림자제도:지방출자·출연기관계약사무위탁전문기관'의후속편이다.결론부터말하면문제는더커졌지만정부부처는외양간을고칠생각이없는듯하다.행안부와조달청의'이상한불구경'을어떻게이해해야할까.시리즈의문을연다.이윤찬더스쿠프편집장[email protected]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視리즈_아무도말하지않는그림자제도1편정부가'10년독점'방치한대가2편행안부가모르는행안부가만든제도3편나라장터에서9년간사익추구했다4편맘대로이용해도처벌못한다는정부Copyright©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란,합의기회놓쳐…모든동맹국함께이란고립시켜야"중국도때릴까…이란돕는제3국정부·기업·금융기관경제제재경고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메및DB금지](워싱턴·서울=연합뉴스)이유미특파원강훈상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9일(현지시간)이란을상대로전례없는규모의'경제고립작전'에나서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에자금줄을제공하는제3국에도'막대한경제적대가'를치르게하겠다고경고하며국제사회에이란과의거래중단을압박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트루스소셜을통해"나보다이란에합의할기회를더많이준사람은없다.비극적이게도그들은그기회를놓쳤다"고말했다.이어"그어느나라를상대로도취해진적없는가장치명적인경제작전을발표한다"며"전례없는규모의경제전쟁이자고립조치가될것"이라고밝혔다.또"자국의금융기관,기업,공항,또는정부기관이이란에어떠한형태의생명줄이라도제공하는것을허용하는모든국가가막대한경제적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말했다.구체적으로석유밀수와통화스와프,현금이전,선박등록,위장기업설립등기존제재를피하기위한이란과제3국간의거래방식을거론하며"모든행위가당장중단돼야한다"고촉구했다.당장표적이될수있는나라는중국이다.중국은미국의대이란제재에도이란산원유를헐값에수입하면서이란의핵심적인자금줄역할을하고있다.하지만트럼프정부가중국과경제·정치적마찰을빚을수있는중국에대한2차제재와같은'단호한징벌'을결심할수있을지는미지수다.중국과의통상마찰은그렇지않아도악재에둘러싸인미국경제에도타격을줄수있어서다.트럼프대통령은또이날을이란에대한'경제적D-데이'로선언하고"모든동맹국이미국과함께이란을고립시키고격퇴하기를촉구한다"고말했다.이어"이미치광이들은궁지에몰려있으며,이런역사적인조치들은그들과그들이전세계에테러를확산할능력을무력화할것이다.이란은절대로핵무기를갖지못할것"이라고밝혔다.이번조치는이란을경제적으로고립시키는것은물론이란과거래하는국가들에도경제적불이익을가함으로써이란의자금조달과제재우회통로를광범위하게차단하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이를통해전쟁으로이미경제난에처한이란을더욱압박해핵프로그램등에대한양보를끌어내려는것으로보인다.테헤란남부의전통시장그랜드바자르[WANA/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란의무역자금을'비공식'으로소화하는아랍에미리트(UAE)가가장먼저대이란경제압박작전에동참을선언했다.무함마드빈자예드알나하얀UAE대통령은18일트럼프대통령과통화한뒤이란과의모든무역,상업적교역,금융거래를전면중단하겠다고발표했다.UAE두바이엔이란국적자가수만명수준으로거주하는것은물론이란과연관된자금이상당한규모로투자돼있고미국제재를피하기위한다양한층위와형태의네트워크가뿌리깊게퍼져있다.이번UAE정부의압박이성공한다면이란의대외무역은상당히큰타격을받을수있다.이란의또다른제재우회로인튀르키예역시이번미국의조치에영향을받을수있다.트럼프행정부는이란과의종전양해각서(MOU)가사실상무력화된이후중재국등을통해물밑에서이란과합의노력을기울여왔다.그러나현시점에서협상을통한돌파구마련이쉽지않다고판단하고이란의자금줄과제재우회통로를차단하는'최대경제압박'을통해이란의태도변화를끌어내려는것으로해석된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전날"이란과진행중인협의나대화는없고,예정된것도없다"고밝혔다.또다른측면에서보면반년가까이이어진이란에대한군사적수단이한계에다다르면서'익숙한카드'를또다시꺼내들었다고해석할수도있다.브루킹스연구소의이란전문가수전말로니는뉴욕타임스(NYT)에"경제압박에성공하려면우리의회복력이이란정권보다커야하는데그것이좋은승부수인지불확실하다"며"이란경제는미국의경제적압박에맞춰체질이개편돼왔다"고지적했다.존스홉킨스고등국제문제대학원의이란전문가발리나스르교수도"이란은지금손실을감수하고세계경제와트럼프를바짝좨야더나은거래를할수있다는쪽에기대를걸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