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당엔친명만있다…鄭,정부위해화살막는장판교의장비"브리핑하는박수현수석대변인(서울=연합뉴스)박동주기자=더불어민주당박수현수석대변인이20일서울여의도국회소통관에서국민의힘나경원의원등에대한'국회패스트트랙충돌'1심선고와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기자=더불어민주당의내달최고위원보궐선거가사실상명청(이재명대통령과정청래대표)대결구도가됐다는평가에대해정대표는"민주당분열을통해이재명정부를엎으려는의도적갈라치기"로보고있다고박수현수석대변인이13일전했다.박수석대변인은이날페이스북에올린글에서"정대표는부쩍늘어난언론보도,특히'친명친청대전','정청래자기정치','대표연임노림수'같은근거없는기사와당내극히일부발언에대해매우불편한심기를털어놓곤하였다"면서이같이전했다.그는'정청래만큼이재명대통령님을사랑하는사람이있으면나와보라'는것이정대표의생각이라면서"(정대표는)다른비판과비난은다감내할수있는데'친명·친청'프레임만큼은모욕적이라는생각이고,그런갈라치기가당내에서있다면그것은해당행위이자이대통령을향한위해이고,아무근거없이그런보도를하는언론은민주당분열로이재명정부를흔들려는의도로규정하고대응하지않을수없다는생각일것"이라고말했다.그는정대표의당직인사,개혁속도전,이른바1인1표제추진등에대해평가한뒤"당과대표가청산과개혁을이끌지않는다면그분노의화살이향할곳은분명하다"며"정대표는정부가민생과국격회복,경제성장과외교·안보에집중할수있도록그밖의모든폭풍과화살을막아내고있다"고말했다.이어"민주당에친청(친정청래)은없고친명만있을뿐이고그맨앞에장판교장비처럼정청래가서있다"고밝혔다.박수석대변인의이런글은친명(친이재명)에서이대통령의대장동개발비리의혹사건변호인출신인이건태의원과친명계원내외모임인혁신회의공동상임대표인유동철부산수영구지역위원장이정대표를겨냥해"정부와엇박자를내고있다"고비판하며출마선언을한가운데나온것이다.친명계의움직임에대응해정대표측에서는문정복이성윤의원이선거에도전키로한상황이다.특히문의원은전날자신의출마의사를밝히면서유위원장등을겨냥해"내가나가서버르장머리를고쳐줘야겠다"고말했으며유위원장은"인격모독성발언"이라면서반발하는등최고위원보선을계기로명청대결이심화되는모습을보이고있다.이런상황에서친명계인강득구의원도15일기자회견일정을알리며최고위원선거도전을이날공식화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비가눈으로바뀌면서대설주의보지역도확대하고있습니다.서울도동북권에대설예비특보가내려진가운데조금전부터눈이내리고있는데요.자세한눈비상황은현장연결해알아봅니다.고은재캐스터!서울에도눈이내리기시작했다고요.[캐스터]제가이곳광화문에서오전부터중계를하고있는데요,해가저물고기온이떨어지면서,이곳은약1시간전부터비에눈이섞여내리고있고요.서울은평구등다른지역에서는0.2cm의눈이내려쌓였습니다.앞으로수도권과중부지방은기온이0도안팎까지더내려가면서눈이내리는지역이더욱늘겠고요,일부지역에서는오늘밤까지시간당1~3cm의강한눈이예상되는만큼주의가필요하겠습니다.레이더화면부터살펴보면,현재눈비구름이전국을뒤덮었습니다.특히기온이0도안팎으로내려간중부내륙을중심으로비가눈으로바뀌어내리는곳이많은데요,서울은아직강한눈구름대의영향권에들지는않았지만조금전5시경기광주와양평,강원평창과횡성,남부산간에는대설주의보가추가발령됐고요.앞으로눈내리는지역이늘면서특보도함께확대할것으로보입니다.예상되는눈의양은강원에최고15cm이상,충북에도많게는10cm이상이되겠고요,서울등수도권과전북,경북많은곳에도최고7cm가예보됐습니다.특히이번눈구름대는오늘밤까지점차남동쪽으로이동하며영향을주겠고,서울에서는동북권을중심으로한시간에1~3cm의많은눈이쌓일수있어주의가필요합니다.또이번눈은습기를많이머금어보통눈보다2~3배가무거운'습설'입니다.10cm이상의대설이예보된강원과충청에서는비닐하우스등구조물정비를철저히해주셔야겠습니다.이번눈비는오늘늦은밤서쪽지방부터점차그치겠습니다.다만밤사이에는찬공기가남하하며반짝추위가찾아오겠는데요.내일서울아침기온은-2도,체감온도는-4도까지내려가겠고요.한낮에도체감온도는영하권에머물겠습니다.특히찬공기영향으로내일충청과호남등에는강풍과함께5cm안팎의눈이더내릴전망입니다.늦은시간까지곳곳에눈비가이어지면서,이눈비가밤사이도로에그대로얼어붙는곳이많겠습니다.이동하시기전에는교통상황을잘확인해주셔야겠고요,미끄럼사고에도유의하시기바랍니다.지금까지YTN고은재입니다.YTN고은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아체주60%여전히정전…정부복구작업지체되자불만토로인도네시아아체주이재민만난프라보워대통령[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최근심한폭우로인한홍수와산사태로인도네시아수마트라섬에서발생한사망자수가1천명을넘었다.13일(현지시간)로이터·EFE·AFP통신등에따르면인도네시아국가재난관리청은최근폭우가내린수마트라섬북부3개주에서발생한홍수와산사태로2주동안1천3명이숨지고218명이실종됐다고밝혔다.부상자수는아체주를비롯해북수마트라주와서수마트라주등3개주52개지역에서5천400명에달했다.국가재난관리청은공공시설1천200곳.의료시설219곳,교육시설581곳,종교시설434곳,다리145개등이피해를봤다고설명했다.특히가장피해가심각한아체주에서는60%가량이여전히정전상태고,많은이재민이몰린임시대피소는식수와의약품등구호품이부족한상황이다.복구작업이늦어지자피해지역주민들은정부를믿을수없다며불만을터뜨렸다.아체주에사는샤룰(39)은AFP에"스스로희망을품으려고애쓰는것조차포기한상태"라며"누구에게의지해야할지모르겠다"고토로했다.프라보워수비안토인도네시아대통령은전날아체주를다시찾아지원이늦어진피해지역주민들에게사과하면서정부가계속돕겠다고약속했다.아이를랑가하르타르토경제조정부장관은피해복구를위해며칠안에새경제지원책을발표할예정이라고밝혔다.국가재난관리청은식량,의료서비스,위생시설,심리치료서비스등을제공하는통합대피소를조성하겠다고설명했다.인도네시아정부는3개주에서주택과공공시설복구비용으로31억달러(약4조5천600억원)가들것으로추산했다.그동안인도네시아정부는국가재난사태를선포하지않았으며국제사회지원도거절했다.최근인도네시아뿐만아니라사이클론(열대성저기압)'디트와'가강타한남아시아섬나라스리랑카에서도최근홍수와산사태가발생해640명이숨지고211명이실종됐다.믈라카해협에서이례적으로발생한사이클론의영향으로인도네시아,스리랑카,태국,말레이시아등지에폭우가쏟아졌으며홍수와산사태가일어나인명피해가잇따랐다.인도네시아와스리랑카뿐만아니라태국사망자275명과말레이시아사망자3명을포함하면4개국에서지금까지1천921명이숨졌다.전문가들은기후변화탓에이지역에폭우가심해졌고,벌목을비롯한난개발과부실한재난방지시스템까지더해져피해가컸다고진단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가산금리반영제한'은행법처리…여야,사흘째필리버스터대치은행법개정안필리버스터이어가는국민의힘(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국민의힘추경호의원이13일국회에서열린12월임시국회본회의에서은행법일부개정법률안에대한무제한토론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김유아안정훈강수련기자=국민의힘이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를하던은행법개정안이13일국회본회의에서처리됐다.국회는이어더불어민주당주도로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을상정했고,국민의힘은재차필리버스터에나섰다.민주당은이날본회의에서은행법개정안에대한국민의힘의필리버스터를투표로종결시키고친여성향의군소야당과함께은행법개정안을처리했다.은행법개정안은필리버스터종료직후곧바로표결에부쳐져재석171명중찬성170명,반대1명으로가결됐다.국민의힘의원들은불참했고,민주당박홍배의원이반대표를던졌다.박의원은연합뉴스와통화에서반대이유에대해"개정취지는공감하지만,그런식으로규정하는것은글로벌스탠다드에맞지않는다"고말했다.개정안은은행이대출금리산정때은행법에따른지급준비금,예금자보호법에따른보험료와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등을반영하지못하도록한내용이핵심이다.다만,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등보증기금출연금은출연료율의50%이하범위에서대출금리에반영할수있다.이외에금융·보험사교육세율인상분도대출금리반영이금지된다.법안개정은은행이보험료등의비용을대출금리에가산하는등수익자부담원칙을위배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되면서추진됐다.은행은해당사항준수여부를연2회이상점검해기록·관리해야하며이를위반하면행정제재를받을수있다.개정안은법률공포6개월후인내년6월경시행될예정이다.은행법개정안통과에이어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이본회의에상정됐다.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은대북전단등을살포할경우경찰관이직접제지하거나해산조처를내릴수있도록한내용을담고있다.개정안은국민의힘이'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부활'로부르는항공안전법개정안(2일국회통과)과맞물려있는법안이다.국민의힘은이법에대해서도필리버스터에들어갔다.민주당위성곤의원은법안제안설명에서"접경지역위험행위로야기될수있는군사적·외교적긴장을현장에서최소화해국민의안전과공공질서를지키기위한최소한의안전장치"라고말했다.첫토론주자로나선국민의힘서범수의원은"김정은이싫어하는대북전단살포를원칙적으로금지하고있다"며"개별적이고특수한상황에대한조치를법으로규정하는것은맞지않는다"고비판했다.앞서국민의힘은민주당의연내사법개혁법안처리방침을저지하기위해모든법안에대한필리버스터방침을세웠다.이에따라국민의힘은정기국회마지막날인지난9일에이어12월임시국회첫본회의였던지난11일부터필리버스터를진행하고있다.이번필리버스터대결은14일낮에민주당주도로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이처리된뒤에종료될예정이다.민주당은이후21∼24일본회의를다시열어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등을사법개혁안을처리할예정이다.이에따라여야간필리버스터대치는연말까지계속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백색가루의종착지:쓰고버려지는청년들갈길먼청소년마약예방교육마약수사전문가박남규경감이11일오전서울중구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고3학생들을대상으로마약흡연예방프로그램강의를진행하고있다.임세준기자[헤럴드경제=김용재·이영기기자]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을대상으로한마약류중독예방교육을실시하여야한다.(마약류관리법제2조의2제2항)마약유통의모세혈관노릇을하는‘드라퍼’(Dropper,마약전달책)를비롯해마약사범의연령대가갈수록낮아지고있다.마약은절대손대선안된다는강력한인식을청소년들에게심어주려면일상적인교육이필수인데교육현장에선‘예방교육인프라가부족하다’고하소연한다.2023년관련법이개정되면서학교수업에서마약중독예방교육을할수있게되었는데전문강사숫자도강의의품질도부족해손에잡히는효과를거두기가어렵단지적이다.‘마약은해로운물질?’마약위험성모르는청소년들마약에얽히는청소년들이늘어나는건숫자로확인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등에따르면청소년대상마약류감정의뢰건수는2022년2194건에서지난해2278건으로3.8%로늘었다.마약류사범에서청소년이차지하는비율도꾸준히늘었다.경찰청에따르면2021년184명(전체대비1.73%)이던청소년마약사범은지난해259명(1.91%)으로증가했다.문제는청소년들의마약에대한인식이떨어진다는것이다.서울시의회마약퇴치예방교육특별위원회가지난9월중·고등학생1만6139명을대상으로‘중·고등학생마약인식조사’를벌였더니마약이단순히‘건강에해로운물질’이라고여긴학생이34.1%였다.마약의치명적인중독성과심각한범죄라는사실을충분히인식하지못하는것이다.식약처에서지난8월발행한청소년마약예방교육자료.[식약처제공]학교현장에서의마약중독교육이절실함에도형식적인교육만이뤄지고있다.해당조사에서‘관련교육을여러번받았다’라고답한학생이대다수(73.4%)였으나‘형식적이고반복적인교육이었다’(40.6%)는응답도이어졌다.관련과목을선택한경우에만마약예방관련교육이가능한데다이마저도입시·시험과관련이없다는이유로배제되기때문이다.또수업을진행하는교사의마약교육전문성도떨어진다는지적이다.수도권에서마약교육을담당하는한장학사는“예방교육이법제화되었음에도현실에서제대로이뤄지지못하는게사실”이라면서“학교대부분이보건과목을선택하지않고있고창의적체험활동시간에만제한적으로예방교육이진행되기에체계적교육은매우어렵다.교육하는선생님들도전문성이떨어지다보니교육시간·수업내용모두부족한안타까운상황”이라고토로했다.마약중독자영상에야유…마약수사관이교육하니달랐다마약수사전문가박남규경감이11일오전서울중구성동공업고등학교에서고3학생들을대상으로마약흡연예방프로그램강의를진행하고있다.임세준기자헤럴드경제는교육청이마련한마약예방교육을직접참관하고학생들의이야기도들었다.지난11일서울중구성동공업고에선서울경찰청마약범죄수사대소속박남규팀장(경감)이수능을마친고교3학년학생200여명앞에섰다.박팀장이수사했던실제피의자와피해자사례를중심으로이야기를풀자학생들의관심이쏟아졌다.필로폰·펜타닐·액상대마등마약종류도유심히보면서박팀장이내는퀴즈도적극적으로참여했다.마약중독자의영상을보자야유를보냈고,마약드라퍼로활동했다붙잡힌사례를보며환호하기도했다.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3학년박채원(19)양은“학교에서마약관련교육을여러차례받았으나이번강의는색달랐다”라면서“형사님이직접와서실제투약한사람들의영상과검거영상등을보여주니‘진짜위험하고하면안되겠다’라는생각이들었다”라고말했다.문화고등학교3학년김민우(19)군은“학교에서인터넷으로억지로보여주는강의보다직접이렇게형사님이강사로와서보여주니마약을왜조심해야하는지알게됐다”라면서“10대부터위험에노출될수있다고하니학교에서도이런제대로된교육을더많이해줬으면한다”라고했다.중·고등학생마약인식조사에서중·고등학생들이꼽은가장효과적인마약예방교육방식은▷실제피해자사례공유(33.6%)▷정기적교육(28.9%)▷전문가강연(17.0%)순이었다.박팀장은“한번하면절대안되는것이마약인데청소년기에이를인지하는것이정말중요하다”라면서“수사할시간도부족하기때문에이번강의는연차를써서참여하고있다”고했다.현장“마약예방강사24명불과”교육현장에투입되는전문강사숫자는현저히부족한것으로확인됐다.서울교육청에따르면올해마약예방교육강의에투입되고있는전문강사는24명에그쳤다.이종배서울시의회마약퇴치예방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은“마약예방교육은이제단순한형식이아니라생존의문제”라면서“피해자들의경험담,체험형프로그램,전문가강연을통한실효성있는교육으로전면개편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다만정부는마약예방교육전문강사숫자를꾸준히확보하면서교육인프라를늘려가고있단입장이다.식약처에따르면전국적으로마약예방교육을담당하는마약전문강사는1550명이다.마약의위험성을알리는교육의중요성이대두된2022년139명에비해10배이상늘어난수치다.전문적인마약예방수업시연도늘어나는추세다.교육부관계자는“마약예방수업이2022년3000회정도에서올해3만회정도로10배가까이늘었다”라면서“교육자료를완전히개선하고보건교사연수를다양화하는등여러방안으로마약교육을진행하고있다”고설명했다.※마약중독은벗어날수있는질병입니다.마약류중독문제등으로어려움을겪고있거나주변에이런어려움을겪는가족·지인이있다면24시간마약류전화상담센터☎1342에서전문가의도움을받으실수있습니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1세김정은,‘4대세습’왜속도전?‘건강이상설’보단‘후계안정화’에무게“北가부장적이지만백두혈통은예외”…흔들리지않을후계구도공식화작업김정은,아들있다는데왜김주애를후계자로?“‘질병’혹은‘장애’있다는설도”(시사저널=이영종뉴스핌북한전문기자)북한이김정은국무위원장의딸김주애를전면에내세운'4대세습'후계체제에공을들이고있다.왜40대초반의청년지도자가어린딸을일찌감치후계자로낙점하려애쓰는지를놓고풀리지않는의문과설왕설래가있는게사실이지만,권력세습의1순위로김주애가꼽히는분위기가굳어지고있다.선거개표방송으로말하면'유력'에서'확정'단계로넘어가는수순으로보인다.특히11월28일열린북한공군창설80주년기념행사장은김주애가김정은의유력후계자임을부각시키는서사가눈길을끈자리였다.아빠와함께최고급방탄세단을타고등장한김주애는군핵심수뇌부는물론공군조종사들과만났다.북한매체조선중앙TV가공개한11월28일북한공군창설80주년행사에참석한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딸김주애가단독으로공군장교로부터경례를받는장면ⓒ조선중앙통신연합北후계에서제일중요한군부의지지확보눈길을끈건김정은의뒤를따르던그간의방식에서벗어나'단독'으로'전면'에나서군지휘부의거수경례와의전을받은것이다.북한후계체제구축과정에서군부의지지확보나장악이매우중요한단계로여겨졌다는점을반추해보면,그의미가작지않다.마치김정은이과거김정일국방위원장을따라후계수업을하던시절을연상케한다.초기에는한발떨어진자리에서지켜보던단계에서점차나란히서서관여의폭을넓혀가고결국홀로서기를하는수순을김주애가따라서밟고있는듯하다.공군전투기의시범비행을전한북한노동신문과조선중앙통신의카메라앵글은더노골적이다.부녀가모두고급가죽코트로멋을낸장면을보여주는데,김정은보다김주애를더중심에놓는구도를드러낸게눈길을끈다.북한체제에서누구도최고지도자보다더돋보이는자리를차지하거나관영매체의영상에서센터를차지할수없다는점에서김주애의존재감은독보적이다.북한이'존경하는자제분'이라는절대적표현을동원하는데서도이런분위기를엿볼수있다.사실북한은김주애를매우치밀하고전략적인접근법을구사해가면서후계자로띄우고있다.이번공군창설행사등장도마찬가지다.지난9월초베이징에서열린중국전승절80주년행사에김정은을따라참석한이후약3개월만의공개활동인데,은둔을통한신비감고조라는측면과적절한노출을통해존재감을과시하는선전·선동술을배합하는형국이다.주민들이잦은등장으로인해피로감을보이면김주애의외부동선을감추고,궁금해할때쯤이면다시모습을드러내는방식이다.앞서김주애의방중일정은다소실망스러웠다.첫외교무대데뷔라는점에서주목받았지만2박3일의베이징체류내내그는숙소인주중북한대사관저에머물러야했다.톈안먼망루에김정은과함께올라전승절군사퍼레이드를지켜보고시진핑중국국가주석,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인사를나누지는못하더라도,별도의중국현지학습스케줄을가질수도있었을텐데결국무산돼'방콕'하는상황에처한것이다.중국의첨단산업시설을돌아보거나베이징관광지를돌아보는것도여의치않았던것으로우리정보당국은파악하고있다.이를두고시진핑은물론베이징의중국영도그룹이김주애의전승절행사등장을못마땅해했기때문일것이란관측이나왔다.중국공산당80년의'발전상'을과시하려는행사장에김주애가'신스틸러'로자리할경우자칫초점이흐려지는결과를피하려했다는얘기다.현지언론은물론유력외신이나SNS등의관심이12세의'북한후계자'에맞춰지는데따른우려다.결국방중일정에서의낭패를만회하기위해석달간의휴지기를갖고전투기와드론,공중조기경보통제기등을선보이는자리를택해존재감을과시했다고해석할수있다.김정은과북한지도부의입장에서보면2025년한해는김주애의후계지위굳히기에한발더성큼다가선시기라볼수있다.새해맞이축하행사참석을시작으로△신형극초음속탄도미사일시험발사참관(1월6일)△평양아파트건설현장방문(4월3일)△5000톤급신형구축함진수식(4월25일)△평양주재러시아대사관방문(5월9일)△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준공식(6월26일)△중국전승절80주년행사참석(9월2~4일)△공군창설80주년행사(11월28일)등굵직하고나름의미있는자리에등장했다.노동당창건80주년(10월10일)축하행사와열병식에불참한것은의외였지만,적절한주기로존재감을드러내면서후계자로서의위상을보여주기에충분한행보를가졌다.11월28일김정은국무위원장이딸김주애와함께제2공군사단59길영조영웅연대갈마비행장에서북한공군창설80주년기념행사에참석하고있다.ⓒ조선중앙통신연합'단독샷'김주애에초점맞춘北카메라앵글김주애는2022년11월평양순안비행장활주로에서행해진대륙간탄도미사일(ICBM)시험발사에김정은의손을잡고처음등장했다.당시9살의나이에불과한그의출현을두고'딸바보김정은의자식자랑'정도로치부하는시각이지배적이었다.김정은이연설에서핵과ICBM이북한의미래세대에안전을담보해주기위한것이라고강변하면서,김주애를'미래세대'의상징으로내세운것이란관측도나왔다.하지만이후행보를보면4대세습을위한후계자로김주애를낙점한듯한징후가역력했다.'후계자김주애'를둘러싼갑론을박과논란은현재진행형이다.전문가·학자사이에서는여전히회의적인시각이적지않고,북한에서살다온탈북민그룹에서는가부장적인체제특성상여성이수령의후계자가된다는건불가능하다고보는시각이지배적이다.한탈북인사는"김주애가최고지도자가된다면그자식들은남편의성을따르지않겠나.그렇게되면더이상'백두혈통'김씨세습이아닌데"라는의문도제기했다.하지만북한의후계문제와관련한사안은학문적논쟁의대상이거나논리싸움차원에서다뤄질수있는이슈는아니다.오히려대북정보당국이입수한첩보나정보판단차원으로보는게맞다.김일성주석에서김정일로권력이넘겨지는과정은물론김정일국방위원장이막내아들인김정은을후계자로낙점하는프로세스를복기해보면합리적추론이나논리보다는평양권력의핵심부에서흘러나오는최고급첩보가절대적인판단기준이됐음을확인할수있다.김정은이후계자로자리를굳히는과정도결국이복형이자장남인김정남(2017년암살)이유력하던시기로부터몰락으로이어지는시점,친형인김정철의부상과낙마,김정은의최종낙점과후계수업등이펼쳐졌는데변곡점마다한미정보당국의면밀한판단이나왔다.이런점에서국가정보원이국회정보위에주기적으로보고하는북한후계관련정보판단은귀기울여볼만하다.국정원은2024년7월29일정보위에서"김정은국무위원장이딸김주애를유력한후계자로암시하며후계자수업을진행중"이라고밝혔다.정보기관의특성상국정원은"아직다른형제가나설가능성과최종후계자를확정하지는않았다는점을토대로구도가바뀔가능성을배제하진않고있다"는다소신중한입장도곁들였지만김주애를후계구도에올려놓고있다는판단에무게를실은것이다.물론어린김주애를후계자로띄우는김정은의속내가정확히파악되기어렵다는점에서여전히신중한접근을주문하는시각도있다.재벌기업의오너가어느자식에게대주주자리를물려줄것인가하는것도결국의사결정자의막판최종결심에달려있다는점에서쉽게점치기어렵다.그집안내부의사정이나재산을둘러싼가족간힘겨루기나알력도제대로알기어려운데폐쇄적인북한체제의특성을고려할때북한후계구도는더욱호두속같을수있다.여기에서눈길을끄는건김정은에게김주애보다세살정도손위의오빠가있다는점이다.우리대북정보당국은과거북한전문가와언론을대상으로한비공개브리핑에서이같은사실을알린바있는데,비슷한시기미뉴욕타임스(NYT)도"김정은과이설주사이에3명의자녀가있는데,그가운데적어도한명은아들"이라는취지의보도를정보당국첩보를인용해전한바있다.한미정보당국의판단대로김정은에게아들이있다면왜그에게후계수업을시키지않는지에대한의문이생길수있다.일각에서는김주애는오빠를진짜후계자로은밀하게준비시키기위한'디코이(decoy·기만용가짜모형)'에불과하다는말까지나온다.하지만대북정보관계자들사이에서는이런측면보다는구체적인내용이드러나지않은질병이나장애를갖고있을것이란얘기가흘러나온다.한미정보당국이대북감청망과휴민트(humint·인적정보라인)를통해관련정보를확보하고있다는주장도있다.장애인을'공화국의망신'이라며지방으로추방하는등의조치를취하던북한이김정은집권이후장애관련정책을각별히챙기는쪽으로급선회한점을방증으로제기하는시각도있다.김정은,'급한세습'대신'안정적세습'택해이런상황속에서김정은이후계문제를서두르고나선걸두고이런저런관망이제기된다.첫째는자신의건강문제나권력유지측면에서뭔가문제가생겼을가능성이다.자신과권력핵심층만알고있을시한부나불치의병등이다.하지만김정은은최근까지도왕성한통치활동을하고있다.물론할아버지와아버지모두급성심근경색으로손도쓰지못하고사망한가족력이있는데다,고도비만과고혈압·당뇨등의증세에시달리는'움직이는종합병동'이란지적도있다.그렇지만아직40대초반의나이란점에서심각한건강문제로치부하기에는무리가있어보인다.둘째는자신이제대로된후계수업을받지못하고급히절대권력을넘겨받으면서북한체제가권력세습과정에서불안정성을보인점을의식한조치라는해석도가능하다.자기자식대에서까지이런문제를되풀이하지않기위해후계문제를서두르고있는것이란분석이다.김주애로가닥이잡힌듯한북한후계문제를둘러싼논란은당분간사그라들지않을전망이다.당장은어린딸을놓고무리수를두는듯한모습을보이지만,김정은은결국주민들이"후계자는김주애가되는게당연한것아니야"라는말을할수있을정도로'기정사실화'하는데상당한공을들일게분명하다.김정은에게4대세습은폭압적인절대권력을안정적으로유지하는관건일뿐아니라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이어지는가업을이어나가는사실상유일한방편이기때문이다.김정은은최근들어각종연설을통해"10년만더!"라는점을강조하고있다.핵과미사일등군사분야뿐아니라경제건설에서도향후10년이중요하다면서분발을촉구하고있는것이다.어쩌면그의머릿속에는등장때마다폭풍성장을거듭하고있는김주애가스무살성년이된미래시점이설정돼있을지모른다.Copyright©시사저널.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새벽중앙분리대넘다80대사망법원“‘불가항력’상황,운전자무죄”검찰,법원판결에항소…2심진행사진은기사와관계없음.[유튜브한문철TV]운전을하는사람이라면누구나‘방어운전’의중요성을귀에딱지가앉도록듣습니다.‘전방을잘살피라’는말은운전자의제1원칙이자법적의무이기도합니다.하지만운전자가도저히예측할수없는상황에서,그것도법규를어긴상대방때문에발생한사고라면어떨까요?운전자가모두책임져야할까요?법에는‘신뢰의원칙’이라는것이있습니다.교통규칙을준수하며운전하는사람은,다른사람도규칙을지킬것이라고믿어도되며,다른사람이규칙을어기는비이성적인행동까지미리예견하고대비할의무는없다는원칙입니다.‘설마여기서사람이튀어나오겠어?’라는운전자의상식적인믿음을법이보호해준다는의미죠.최근법원은이원칙을적용해칠흑같은새벽,중앙분리대가설치된왕복6차로도로를무단횡단하던80대노인을치어숨지게한운전자에게‘무죄’를선고했습니다.운전자의‘주의의무’위반보다는,도저히피할수없었던‘불가항력’에손을들어준사례입니다.사건은올해2월어느날새벽6시께한대로변에서발생했습니다.회사원인A씨는자신의승용차를몰고이동중이었습니다.이당시해가뜨기전인새벽이라사방이어두웠습니다.A씨가달리던곳은왕복6차로의도로였고도로중앙에는무단횡단을막기위한중앙분리대도있었습니다.서울시청앞서울광장에서어르신교통안전문화정착을위한어르신안전보행다짐대회에서스턴트맨이무단횡단하다사고가나는위험한상황을재현하고있다.[연합뉴스]A씨는규정속도60km를준수하며주행중이었는데,갑자기차량앞쪽으로피해자가나타났습니다.A씨는급히제동을걸었지만안타깝게도사고는이미발생했습니다.피해자는병원으로옮겨졌으나두달여만에숨을거뒀습니다.검찰“전방주시게을리”…운전자기소검찰은A씨가“전방주시를게을리했다”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혐의로기소했습니다.그러나재판부는“도로교통법상보행자는횡단보도가아닌곳에서건너서는안된다”며“운전자는보행자가중앙분리대가설치된곳을넘어갑자기튀어나오지않을것이라고신뢰하는것이당연하다”고판시했습니다.여기에더해사고당시피해자가검은옷을입었던점,반대차선불빛으로시야방해가능성도존재한다는점등을들어운전자A씨에대해무죄를선고했습니다.한세영법무법인한앤율변호사는“안타까운사고지만법적책임의영역은냉정하다”며“교통사고의발생이운전자로서는도저히예상하기어려운상황에서벌어진것이라면운전자는사고로인해발생한결과에대해아무런처벌을받지않을수도있다”고말했습니다.한변호사는“이는관련한민사상손해배상청구에도큰영향을미친다”며“혹여가해자로경찰조사를받게됐는데교통사고가전혀예상하기어려운상황에서발생했다면이런점을수사기관에적극주장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습니다.이사건은1심에서법원이운전자손을들어줬으나검찰이항소함에따라2심이진행될예정입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서울상황도알아보겠습니다.경기북부와강원북부에이어충남계룡에도대설주의보가확대했고서울은대설예비특보속에저녁부터본격적으로눈이시작될것으로보입니다.현장에나가있는기상캐스터연결합니다.고은재캐스터![캐스터]서울광화문에나와있습니다.[앵커]서울에는저녁부터눈이예보됐다고요.[캐스터]오늘서울에는종일약한비만이어졌는데요.앞으로기온이내려가면서점차비에눈이섞여내리겠고요.저녁6시를전후해서울에도본격적으로눈이시작될것으로보입니다.이후늦은밤까지일부지역은강한눈이집중될가능성이있어주의가필요하겠습니다.레이더화면부터살펴보면,현재강수구름이전국대부분지역을뒤덮었습니다.경기북동부와강원북부에이어강원중부와충남계룡에도3시반부터대설주의보가확대했고요.이지역은기온이0도안팎까지내려가며눈이나진눈깨비로바뀌어내리고있습니다.서울등그밖의지역은아직눈보다비가오는곳이많은데요.앞으로기온이0도가까이내려가기시작하면서비가눈으로점차바뀔것으로보입니다.예상되는눈의양은강원도에최고15cm이상,경기와충북많은곳에도10cm이상이되겠고요,서울에도2~7cm가예보됐습니다.특히이번눈구름대는경기와강원을시작으로점차남동쪽으로이동하며영향을주겠고,서울은동북권을중심으로한시간에1~3cm의많은눈이쌓일수있어주의가필요합니다.또이번눈은습기를많이머금어보통눈보다2~3배가무거운'습설'입니다.강원도충청지역에서는비닐하우스등약한구조물피해가발생할수있어주의해야합니다.이번눈비는오늘늦은밤서쪽지방부터점차그치겠습니다.다만밤사이에는찬공기가남하하며반짝추위가찾아오겠는데요.내일서울아침기온은-2도,체감온도는-4도까지내려가겠고요.한낮에도체감온도는영하권에머물겠습니다.특히찬공기영향으로내일충청과호남등에는강풍과함께5cm안팎의눈이더내릴전망입니다.지난주,갑작스러운눈에교통불편을겪은분들많으실텐데요.오늘내리는눈은기습적이진않지만장시간이어지며국지적으로강한눈을내릴가능성이있습니다.이동하시기전에는교통상황을잘확인해주시고미끄럼사고에도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까지YTN고은재입니다.YTN고은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파이낸셜뉴스]최근국회입법조사처가'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의주요내용과과제'보고서를통해"부작용최소화를위해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밝혀눈길을끌고있다.특히이번대책이'저자산가구의주택구매제한','전세매물감소와월세화'등에영향을주고있다고지적했다.입법조사처가'10·15대책'에대해쓴소리를낸것이다.30대,'순자산으로규제지역집사는것불가능'보고서는'10·15대책'은주택대출규제가핵심적인내용으로자산보유수준에따라주택시장진입가능성에차이를발생시킬것으로분석했다.그렇다면대출규제가어떤영향을미칠까.통계청의'2024년가계금융복지조사'에따르면수도권전세가구의자산은6억9351만원,순자산은5억4738만원이다.자료:'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의주요내용과과제'보고서올9월기준서울아파트평균가격은12억4000만원이다.주택담보인정비율(LTV)40%규제를고려하면평균가격의아파트를매입하려면최소7억4400만원의자기자본(12억4000만원×60%)이필요하다.수도권전세가구의평균순자산(5억4738만원)을고려하면2억원가량의자금을추가로마련해야한다.30대는더암울하다.30대가구(30~39세)의평균순자산은2억5402만원이다.LTV40%규제만감안해도평균가격의아파트매입이사실상거의불가능한셈이다.여기에3단계스트레스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규제를적용하면대출가능금액은더준다.한30대는"40%규제에스트레스DSR규제까지하면'엄빠'찬스없이는내집마련이불가능하다"며"평생집을못사는게아닐지걱정스럽다"고말했다.자료:'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의주요내용과과제'보고서월세가격불안....'실수요·세입자'대책필요보고서는또전월세시장에미치는영향에대해서도우려를표명했다.핵심은전세물량부족으로전세가급등및월세전환으로주거비부담이가중될우려가크다는점이다.토지거래허가제시행으로갭투자가차단되면서전세매물감소는불가피하다.반면월세가격은계속오를가능성이크다는점이다.자료:대한건설협회실제로KB부동산통계에따르면올해서울아파트월세가격은10년만에최대상승폭을기록하고있다.올들어10월까지서울아파트월세가격은7.15%상승했다.상승률을보면2021년3.56%,2022~2024년4~5%대를기록했는데올해는2배가까이뛰고있는것이다.보고서는이같은분석을바탕으로우선저자산실수요자보호를위한추가대책마련이필요하다는설명이다.생애최초주택구입자대출지원을확대하고,실수요이사수요(자녀교육·직장이동등)에대한대출및허가예외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전월세시장안정화를위해전월세대출지원강화,월세세액공제확대,기존세입자보호조치등을종합적으로추진해임차인의주거불안을해소할대책도필요하다고강조했다.자료:'10·15주택시장안정화대책의주요내용과과제'보고서지역별차등규제가필요하다는의견도제시했다.KB부동산통계를활용해지난2013년9월부터2025년9월까지서울25개구의㎡당아파트가격변동을분석한결과강남구는약248%의높은가격상승률을기록했다.반면,상대적으로외곽지역인도봉구와중랑구는약112%로강남구의절반수준이다.면적당아파트가격을기준으로서울시각구대비강남구의가격비율이서초구·송파구를제외한대부분의지역에서심화되고있다고지적했다.한전문가는“국회입법조사처가'10·15대책'의부작용을지적한것이나다름없다"며"현재시장은보고서의우려대로부작용이커지고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이종배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6시간만에매몰자수색·구조종료…시공사등압색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3일차구조작전도.(소방청제공.재판매및DB금지)2025.12.13/뉴스1ⓒNews1(광주=뉴스1)최성국이수민기자='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현장에매몰돼있던하청업체근로자4명에대한수색·구조작업이46시간만에마무리됐다.소방당국이총력을기울였지만이들중생존자는없었다.이런가운데경찰과고용노동부는시공사등을압수수색하고관계자출국금지조치를내리는등사고원인을규명하기위한수사에본격착수했다."옥상부터지하까지와르르"4명목숨앗아간부실공사광주서구치평동(상무지구)소재광주대표도서관공사현장에선지난11일오후1시58분쯤붕괴사고가발생했다.당일현장에선루프층(옥상바닥)콘크리트타설이이뤄지고있었다.뉴스1취재를종합하면사고당시건축물주요골재인PC빔과트러스,데크플레이트는좌측부터균형을잃었고,길이48m·폭20m규모의2층과1층,지하층까지순식간에무너져내렸다.공사현장엔당시97명이근무중이었으며,이중4명이무너진건축구조물과콘크리트더미에매몰됐다.매몰자수색·구조에나선소방당국은얽히고설킨철근과콘크리트를절단하고말라가는콘크리트를호미로파내며작업을이어간끝에이날낮12시21분쯤'마지막'매몰자시신까지수습했다.사고발생46시간만이었다.이번사고현장에투입된소방대원은535명,장비는220대,구조견은9마리다.경찰과유관기관을포함하면총1060명이현장에서매몰자수색·구조에매달렸으나,철근공·미장공등하청업체소속매몰자4명은모두사망했다.11일오후1시58분쯤광주서구치평동(상무지구)의광주대표도서관공사현장에서레미콘타설중붕괴사고가발생해4명이매몰,소방당국이구조작업을하고있다.2025.12.11/뉴스1ⓒNews1김태성기자'붕괴원인규명'경찰·노동부수사본격착수매몰자수습이마무리되면서경찰과고용노동부는붕괴원인을규명하고부실공사책임소재를가리기위한수사에본격착수했다.광주경찰청은36명으로구성한전담수사팀을이사건의중대성을고려해오는15일'광주대표도서관공사현장붕괴사고수사본부'로격상하기로했다.수사본부장은광주경찰청수사부장(경무관)이맡는다.경찰은3개수사팀을보강해총62명규모로수사본부를운영할계획이다.광주경찰청과이날고용노동부와함께도서관시공사인구일종합건설본사를포함해감리·설계등6개업체8곳을동시다발적으로압수수색하기도했다.이날압수수색엔경찰관,근로감독관등약40명이투입됐다.경찰은압수수색을통해시공관련서류와사고이력자료등을확보했다.경찰은업체측이동바리등지지대없이콘크리트를타설하는특허공법으로도서관을시공하면서붕괴위험을예방하는데필요한안전조치를이행됐는지여부등을살펴볼계획이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또한압수수색을통해확보한자료를바탕으로원·하청간작업지시내역,작업방법,안전관리체계등을확인한다는방침이다.노동청관계자는"다수사상자가발생한이번사고의구조적원인을철저히규명해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위반이밝혀질경우엄정하게책임을묻겠다"고말했다.광주대표도서관사업은광주시종합건설본부가발주했다.당초흥진건설과구일종합건설이공동으로시공을맡았으나,대표시공사였던흥진건설이자금난으로공사를중단하면서공동도급을맡은구일종합건설이올해6월전체공사를승계했다.이와관련배진섭구일종합건설이사는이날브리핑에서"콘크리트타설은11월중순시작됐다.구조체공사는(흥진건설이대표시공사였던)6월전모두마무리됐고,비구조체공사는콘크리트만타설하면되는공사였다"며"데크플레이트는지지대(동바리)가필요하지않은공법으로오히려설치시콘크리트타설이후문제가될수있다"고주장하기도했다.구일종합건설측의이같은주장은흥진건설측도이번사고에책임이있다는취지로해석된다.강기정광주시장이13일광주서구치평동(상무지구)광주대표도서관건립현장에서브리핑하고있다.해당현장에서는지난11일붕괴사고가발생해근로자4명이숨졌다.2025.12.13/뉴스1ⓒNews1이수민기자'매몰자수습'끝난참사현장…처리방향미정이번사고현장은매몰자수습이종료된뒤에도당분간보존될것으로전망된다.광주시와시공사는아직현장처리방안을두고결론을내지못한상태다.강기장광주시장은이날"사고원인규명과재발방지를위해전력을다하겠다.행정부시장을단장으로관계부서TF를가동해사고원인조사에적극협조하겠다"며"공사시공부터감리·발주등전과정에서안전을위협하는잘못된관행은없었는지살피고,법의잣대가아닌시민눈높이에서진단하고개선하겠다"고밝혔다.TF단장을맡은고광완행정부시장은"(매몰된)인원구출에집중하느라구조물처리방안에대해많은논의를하지못했다"며"전문가의견을듣고방향성을정하겠다"고부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공배달앱,자영업자수수료부담17.7%줄여수수료율격차뚜렷…민간7.8%vs공공2%공공앱재정·소비쿠폰의존에지속가능성우려독거노인지원·지역특산품판로등활용법제기사진은기사와무관.[연합][헤럴드경제=유혜림기자]“주문이야다반가운데이왕이면공공배달앱이면더좋지!(서울영등포구A중국음식점사장)”요즘자영업자들사이에서는여러배달앱이있지만땡겨요·먹깨비등공공배달앱주문이가장반갑다는반응이나온다.민간배달플랫폼에비해배달중개수수료가저렴해사장님들의부담을덜어주기때문이다.실제로배달앱에따라2만원짜리주문에서빠져나가는수수료는1000원넘게차이나는것으로나타났다.주문금액의5%에해당하는수준이다.공공배달앱갈아타니수수료18%아꼈다13일국회입법조사처가발간한‘공익기능큰공공배달앱의경쟁력제고방안’에따르면,배달앱이용외식업체중공공배달앱을이용하는비중은2022년9.2%에서2024년19.2%로2배이상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이기간하루평균배달수가8.9인분에서8.7인분으로큰변화가없었음에도월평균배달앱수수료부담은약36만8000원에서30만3000원으로17.7%나줄었다.상대적으로낮은공공배달앱수수료덕분이다.민간앱수수료는최대7.8%(부가세별도)에달하는반면,공공배달앱은0~2%수준이다.지난해배달플랫폼업계1위인배달의민족이수수료율을낮추지않고6.8%에서9.8%올렸던점을고려하면공공배달앱이용확대가전체비용을끌어내린것으로분석된다.10%에육박하는수수료율에정치권과자영업자들이반발하자민간배달앱은올해들어최대7.8%의수수료율을차등적용하는이른바‘상생요금제’를운영하고있다.입법조사처는“공공배달앱도입률은소상공인이가장높다”면서“수수료부담경감에도큰영향을미쳤을것”이라고말했다.영세소상공인인데수수료율높은이유상생요금제가도입됐지만민간배달플랫폼의수수료인상과운영정책에대한불만이쌓인자영업자들사이에선‘탈(脫)플랫폼’움직임도확산되는분위기다.수수료산정기준이전체매출이아닌‘배달앱내매출액’에따라결정되는구조이기때문이다.매출규모가작다고해서낮은수수료율이적용되는구조가아니라는얘기다.오히려배달앱의존도가높은자영업자일수록상대적으로높은수수료부담을떠안을수있다는분석이다.소상공인임에도6.8~7.8%의높은수수료율을부담하는사례가적지않을것으로분석된다.실제농림축산식품부의‘2024외식업체경영실태조사’를보면김밥·간이음식점,간이음식포장판매전문점등은전체매출규모가11개외식업종중최저수준이다.그러나배달앱을통한업체별평균매출액은제과점이나한식·서양식음식점업보다오히려많은것으로조사됐다.이같은매출·수수료구조를고려하면소상공인이공공배달앱을통해체감하는비용절감효과는상당하다.2만원짜리음식을한건판매할경우,민간배달앱에서는최고7.8%의수수료율이적용돼부가세를포함해1716원을부담해야한다.반면공공배달앱에서는최고수수료율(2%)을적용해도수수료가440원에그친다.주문한건당1276원이소상공인에게더남는셈이다.수수료율이0%인공공배달앱을이용하면절감액은1716원까지늘어난다.[입법조사처]밑빠진독에물붓기피하려면[신한은행]공공배달앱이상생대안으로부상하고있지만지속가능성을둘러싼과제역시만만치않다.신한은행의‘땡겨요’는요기요추월을노릴만큼성장한반면,지자체가직접운영하는공공배달앱은이용률정체와부진에빠졌다.지역화폐나예산지원에대한의존도가높아재정부담이크다는점역시구조적한계로꼽힌다.특히예산은상황에따라증감될가능성도있어공공배달앱의안정적인발전경로를설계하기어려운측면도있다.다만논의를단순한찬반구도로가두기보다종료시점을포함한중장기구조설계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업계에선기존민간배달앱사업자들의시장지배력이압도적인상황에서일정수준의시장점유율을확보하기전까지는재정과정책지원이불가피하다는목소리가크다.한공공배달앱관계자는“올해농림축산식품부의쿠폰지원을통해성장가능성을확인했는데정부지원이단절될경우다시정책출발선으로되돌아갈수있다”고우려했다.[먹깨비]실제공공배달앱실적약진에도쿠폰효과가주효했다.농식품부는올6월10일부터공공배달앱으로한번에2만원이상3회포장·배달을주문하면1만원소비쿠폰을지급했다.그결과,송미령농식품부장관은지난달기자간담회에서“공공배달앱의시장점유율이최근9%가조금안되는수준까지올라왔다”며“10%를넘으면경쟁력이있다고해그정도로끌어올리려고노력하고있다”고평가한바있다.하지만현재소비쿠폰예산은대부분소진된상태다.어렵게끌어올린공공배달앱점유율이쿠폰효과가사라지는연말을기점으로언제든다시하락할수있다는얘기다.한업계관계자는“올해농림축산식품부지원을통해일정한성과가확인됐지만,지원이중단될경우다시출발선으로되돌아갈수있다”고말했다.당장내년도정부예산안에도공공배달앱지원을위한별도지원금은‘0원’이다.공공배달앱생태계어떻게확장할수있을까활용도와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는생태계확장도과제로꼽힌다.업계와전문가들의진단을종합하면공공배달앱을단순한재정지원대상에서벗어나복지·고용·지역경제정책을집행하는디지털플랫폼으로재편하는방안도하나의시나리오로제시된다.공공배달앱을활용할경우정책집행방식의디지털전환과함께플랫폼의지속가능성도높일수있다는분석이다.지자체의경우오프라인바우처지급등전통적방식에머무는경우가많은편이다.정부와지자체가이미추진중인결식아동·독거노인·취약계층식사지원을공공배달앱과연계해보는것이다.또산업단지근로자의경우교대근무와외곽입지등으로식사·생활복지접근성이낮은만큼,공공배달앱을활용한식사지원은근로자복지와지역상권활성화를동시에달성할수있는수단으로꼽힌다.나아가청년창업지원정책과의연계가능성도거론된다.공공배달앱을활용하면초기창업자가비교적낮은수수료환경에서판로를확보하며시장반응을시험할수있다는점에서다.특히외식·푸드분야를중심으로한청년창업의경우,임대료와마케팅비용등초기고정비부담이큰만큼공공배달앱이일종의‘창업실험플랫폼’역할을할수있다는평가다.지역특산물과중소상공인판로지원역시공공배달앱의역할확대가가능한영역으로꼽힌다.홈쇼핑이나대형플랫폼에의존할수밖에없는구조에서벗어나공공배달앱을지역농축산물·특산물의판매채널로활용하고지역화폐등정책수단을결합하면정책지원과수익모델이동시에작동하는구조를만들수있다는설명이다.이와함께,전문가들은‘기울어진운동장’을완화하는정책역시투트랙으로가동해야한다고말했다.예산과정책연계지원을통해공공배달앱이정책플랫폼으로기능할수있도록뒷받침하는한편독과점해소를위한제도개선도함께추진해야한다는것이다.이달김남근민주당의원이발의한‘음식배달플랫폼서비스이용료등에관한법률안’이대표적이다.해당법안은대형배달플랫폼이영세·소규모업체에일반업체보다더낮은우대수수료율을적용하도록규정했다.플랫폼이신규서비스출시등을이유로서비스이용료를인상할경우,영세업체에는보다낮은요율을적용하도록하는내용도담겼다.이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을배달종사자에게전가하는행위는금지된다.또플랫폼이자체배달서비스를사용하도록입점업체에요구하거나배달비분담수준에따라차별하거나불이익을주는행위도제한된다.배달의민족·쿠팡이츠등대형음식배달플랫폼이영세자영업자에게부당하게수수료를전가할경우매출액의최대10%에해당하는과징금이부과된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폴더블아이폰예상이미지.[IT팁스터궈밍치X]내년첫폴더블아이폰공개를앞둔애플을두고업계의관심이쏠리고있다.이미중국을비롯한다수제조사들이시장에잇따라합류하면서애플이완성도와가격경쟁속에서얼마나차별화된해법을제시할지가주목된다.13일(현지시간)IT매체테크레이더등외신은폴더블아이폰의성공을위해넘어야할세가지과제로가격,디스플레이주름,배터리효율을꼽았다.가장큰변수는역시가격이다.이미폴더블시장을선도하고있는삼성전자의‘갤럭시Z폴드7’은1999달러(약295만원)부터,화웨이의메이트XTs는1만7999위안(376만원)부터시작한다.업계는애플이브랜드프리미엄을고려해최소2000~2500달러(약295만~368만원)수준으로가격을설정할가능성이높다고보고있다.다만일반아이폰보다훨씬높은가격대에소비자를설득할만한‘새로운경험’을입증하지못한다면시장진입초기에고전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디스플레이주름문제도관건이다.수백만원에달하는고가스마트폰에서화면중앙에눈에띄는주름이존재한다면이는치명적약점이된다.애플은이를해결하기위해독자적인힌지(hinge)구조와고탄성OLED필름을적용할것으로알려졌다.다만기술이아무리개선돼도주름이완전히사라지지않는다면이미수년간폴더블품질개선을거듭한삼성과비교해경쟁력이떨어질수밖에없다는지적이나온다.배터리수명문제도변수다.폴더블폰은일반스마트폰보다훨씬많은전력을소모한다.두개이상의화면을구동하기때문이다.실제로갤럭시Z폴드7의경우연속웹서핑기준약11시간사용이가능한반면일반아이폰에어는12시간수준을유지한다.폴더블아이폰이배터리효율을극대화하지못한다면고가제품임에도‘하루도버티기힘든스마트폰’이라는오명을쓸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12일서울강남구삼성강남에서한시민이‘갤럭시Z트라이폴드’를구매하고있다.[연합뉴스]반면삼성전자는이미다음세대폴더블로진화하고있다.삼성은이달초두번접히는‘갤럭시Z트라이폴드(GalaxyZTriFold)를공개하며폴더블기술력을다시한번입증했다.갤럭시Z트라이폴드는펼치면253mm(10형)의대화면을,접으면164.8mm(6.5형)의휴대성높은바(Bar)타입화면을지원해사용자가다양한상황에맞춰유연하게사용할수있는제품이다.일각에서는삼성전자가지난2019년첫폴더블폰을선보인이후7세대에걸친기술축적을통해이미시장주도권을굳혔다는평가도나온다.업계한관계자는“애플의폴더블폰은‘완성도높은첫인상’을만들어내는데성공하느냐가관건”이라며“단순히제품을접는형태의변화만으로는충분하지않고선두주자인삼성전자를따라갈수없을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