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대법관제청권,오직대법원장고유권한"착한법"형식이유로정당성부정…용납안돼"민변"명백한제청권남용,국민앞에사과하라"[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서면제청논란과관련해보수성향변호사단체가대면제청은관행일뿐,법적의무가아니라고비판했다.반면진보성향변호사단체는조대법원장이제청권을남용한것이라며,즉각사과하라고촉구에나섰다.사진은조대법원장이이날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서면제청논란과관련해보수성향변호사단체가대면제청은관행일뿐,법적의무가아니라고비판했다.반면진보성향변호사단체는조대법원장이제청권을남용한것이라며,즉각사과하라고촉구에나섰다.보수성향변호사단체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20일성명을내"대면제청은하나의관행일뿐,결코법적의무가아니다"라는입장을냈다.단체는"대법관제청권은헌법이오직대법원장에게부여한고유권한"이라며"제청의주체는대법원장이며,그방식이대면이든서면이든헌법과법률어디에도이를강제하는규정은없다"고평가했다.대법원장이대통령과만나제청하는방식에대해서도"대면제청은오래된것도아닌하나의관행일뿐,결코법적의무가아니다"라고해석했다.특히"이번서면제청의경위를보면'패싱'이란비난은성립할여지조차없다"며"대법원장이대통령과의면담을요청했으나성사되지않았고,서면제청방식도청와대민정수석측과협의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이를일방통보라고매도하는것은사실관계를정면으로호도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한변은"오히려대법원장의이번결단은사법공백을막기위한책임있는조치"라며"대법관2명동시공백이눈앞에닥친상황이었고,오는10월형사사법체계의대대적변화까지예정된상황에서대법원장은국가적사법공백을방치하지않고헌법이부여한책무를다한것"이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대통령의임명권은국가원수의지위에서행하는형식적권한에지나지않는다"며"제청형식을빌미로임명을거부하겠다고위협하고대법원장을겁박하는것은삼권분립의근간을스스로허무는위헌적처사"라고주장했다.비영리변호사단체'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도이날성명을발표해"조대법원장이신임대법관후보를대통령에게제청한것은헌법과법률이부여한권한을행사한것"이라고했다.착한법은"일각에서는대법원장이대통령을직접만나지않고서면으로제청한점을문제삼고있으나,이는헌법과법률상아무런근거없는주장"이라며"제청의형식을이유로그효력이나정당성을부정하려는시도는헌법이보장한대법원장의제청권을형해화하는것으로결코용납될수없다"고강조했다.이들은"더욱우려스러운것은헌법기관의정당한권한행사를정치적논란의대상으로삼아이를비난하거나사실상행사하지못하도록압박하는행태"라고짚었다.이어"대법관공석이장기화될경우국민의재판받을권리에도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사건처리지연과사법공백은결국국민의피해로이어진다"며"대법원장의제청권을존중할것을촉구한다.국회는헌법이부여한동의권을,대통령은임명권을각자의책임아래신속하고충실하게행사해야한다"고요청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서면제청논란과관련해보수성향변호사단체가대면제청은관행일뿐,법적의무가아니라고비판했다.반면진보성향변호사단체는조대법원장이제청권을남용한것이라며,즉각사과하라고촉구에나섰다.사진은조대법원장이이날오전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는모습[email protected]반면진보성향변호사단체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사법센터는같은날발표한성명에서이번사태를"대법관제청권남용과법원행정처의추천무력화시도"로규정하며규탄했다.센터는"노태악전대법관이지난3월3일퇴임한지다섯달반이,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후보를추천한지여섯달반이지났다"며"그사이대법원장은제청을하지않는이유나재판지연을방치하고있는이유를설명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기존대법관후보4명에게개별적으로연락해후보추천절차를다시진행하는방안을언급한것은"법원행정처가종전대법관후보절차를무효화하는시도를한것"이라고비판했다.이어"제청은헌법이대법원장에게부여한직무이자의무이지,마음에드는결과가나올때까지미루거나절차를되돌려가며행사할수있는사적권한이아니다"라며"다섯달넘게제청을하지않은것도,그사이추천결과자체를되돌리려한것도모두제청권의명백한남용"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대법관제청권남용을방지하기위한법원조직법개정,사법행정권남용가능성을차단하기위한법원행정처폐지및새로운사법행정기구설치등을국회에요구했다.조대법원장은지난18일노전대법관의후임으로손봉기(60·사법연수원22기)대구지법부장판사를서면제청했다.지난1월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손부장판사등4명을추천한이후청와대와협의를진행해왔으나,장기간합의를이루지못하자결국제청권을행사한것이다.내달퇴임하는이대법관의후임으로는김성수(57·24기)서울고법부장판사를같은날제청했다.김부장판사제청에는청와대와의견을모은것으로알려졌다.여권은손부장판사에대한서면제청을두고'사법쿠데타'라는표현까지사용하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이에대해노경필법원행정처장은전날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노전대법관후임을두고청와대와계속협의해왔으며,이재명대통령과의면담도요청했지만성사되지않아서면제청하게됐다고설명했다.조대법원장은전날에이어이날도출근길에서관련질문에별도의입장을밝히지않았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간건설전력망은사업완료즉시한전에넘겨야…'민영화논란'방지석탄발전소폐지대신'안보전원발전기'로지정해남길수있어국회본회의,최용훈·최길수·강지식특별감찰관후보추천안통과(서울=연합뉴스)이동해기자=20일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최용훈·최길수·강지식특별감찰관후보자추천안이찬반투표를거쳐가결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민간사업자도2029년12월31일까지국가기간전력망개발사업을벌일수있게됐다.전력망을빠르게확충할필요성은커졌는데한국전력에만맡겨두기에는재정·인력에한계가있기때문이다.20일국회본회의에서는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심의·의결을거쳐기후부장관이지정하면한국전력(송전사업자)외사업자도국가기간전력망건설사업을시행할수있도록한국가기간전력망법개정안이의결됐다.그간공공이독점한사업을공공의재정·인력한계에민간에맡기는만큼개정안에는민간이건설한전력망은건설사업이완료되는즉시한전에넘기도록규정이마련됐다.또민간국가기간전력망개발사업시행규정은2029년12월31일까지만효력을가진다고규정됐다.국회는이번국가기간전력망법개정안을의결하며정부가민간이참여하는국가기간전력망건설사업수익이과도하게책정되지않도록총사업비를관리하고한전은관련정보를국회에제출하라고부대의견을달았다.건설사업완료시한전에설비를양도하도록한규정등은민간에국가기간전력망건설사업시행을허용하기로하면서'전력망민영화'우려가나온데따른것이다.이날본회의에선'석탄화력발전소노동자및폐지지역지원특별법'도의결됐다.이법은'석탄화력발전소폐지과정에서관련기업·노동자·지역사회안정과정의로운전환'을목적으로하며석탄화력발전소폐지시사업자가노동자고용안정·재배치계획을포함한계획을2년전까지마련하도록하고정부는석탄화력발전소폐지지역지원기본계획을5년마다수립하도록했다.또석탄화력발전을대신해주민소득을증대하거나,지역경제발전에기여할'대체산업'추진사업자가석탄화력발전소노동자를고용유지또는채용한경우국가와지방자치단체가고용·교육훈련보조금과전환배치지원금을지원할수있도록했다.대체산업과관련해서는국가와지자체가석탄화력발전소기반시설을활용할수있는'무탄소발전등에너지산업'을먼저고려하도록했다.법에는사업자가폐지하려는석탄화력발전소를기후부장관이'안보전원발전기'로지정해유지할수있도록하는규정이담겼는데,환경단체를중심으로정부가석탄화력발전완전폐지시점을임의로조정할수있도록한것이라는비판이나온다.석탄화력발전소조기폐지관련내용도사실상없는데이법에반영된대안중하나를발의한서왕진조국혁신당의원은별도'소수의견'에서"석탄화력발전소조기폐지를위한구체적목표연도와정부의폐지권한규정을누락하고있고발전사업자에조기폐쇄가선택사항에불과하다는잘못된신호를줄수있어동의하지않는다"고밝혔다.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과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석탄화력발전폐지로피해를볼수있는노동자들을지원할법이마련됐다며환영의뜻을나타냈다.이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장기고정가격입찰제'로전환하는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개정안,국기간전력망주변지역등에서추진하는1MW(메가와트)이하소규모주민참여형재생에너지사업은전력계통에우선접속할수있게하는전기사업법과분산에너지법개정안도국회를통과했다.RPS는대규모발전사업자가발전량일정비율이상을재생에너지로공급하게한제도다.발전사들이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건설·운영하기보다민간발전사업자로부터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구매해의무를충족하는비중이커지면서제도의취지가무색해졌다는비판이많았다.REC현물시장은2029년12월31일까지유지된다.폐기물수입허가기간을36개월까지설정할수있도록늘리고국내수급안정화를위해폐기물수출을제한할수있도록한폐기물국가간이동법개정안도국회문턱을넘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트럼프대통령이북한핵무기를'57개'라고못박은배경이무엇인지바로워싱턴을연결해들어보겠습니다.정강현특파원,정보기관도공개하지않는숫자를미대통령이직접밝힌것은매우이례적인데요.왜구체적으로제시한것일까요?[기자]네,우선57개라는수치의정확한출처는불분명합니다.미정부의공식추산치가아닐뿐더러,미정보당국의기밀보고인지,민간연구기관의추정치를언급한건지도확인되지않습니다.전문가들은두가지의도가결합한것으로보고있습니다.우선북한이요구해온'핵보유국지위'를인정해주며,대화의문턱을낮추려는유화신호라는해석이나옵니다.동시에"핵보유량을한자릿수단위까지파악하고있으니속일생각은하지말라"며협상장복귀를압박하는메시지도될수있습니다.[앵커]그렇다면미국이기존의'완전한비핵화'원칙을접고사실상북한을핵보유국으로인정하는수순으로가는것입니까?[기자]공식대북정책자체가바뀐것으로단정하긴아직이릅니다.미행정부의대북제재와비핵화원칙은유지되고있기때문인데요.하지만트럼프대통령의속내는다릅니다.북한비핵화를묻는말에대한트럼프대통령의답변,들어보시죠.[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글쎄요,그이야기(비핵화)는하고싶지않습니다.하지만아시다시피저는김정은위원장과좋은관계를유지하고있습니다.]결국비핵화라는최종목표는남겨두더라도,협상성사를위해북한이반발하는'선결조건'을대폭낮추겠다는뜻으로풀이됩니다.[앵커]김정은위원장보다트럼프대통령이대화재개에더목을메는모양새인데,우리입장에서는무엇을경계해야할까요.[기자]네,핵무력을완성하고,러시아라는버팀목까지확보한김위원장에게,북미정상회담은과거만큼절박하지않습니다.반면중간선거를앞두고중동문제해결이난망한트럼프대통령에겐,당장'외교적치적'이시급한상황입니다.문제는이렇게문턱을낮춰성사된회담은비핵화대신미국본토를겨냥한ICBM동결에그치는,이른바'스몰딜'로변질될위험이크다는점입니다.결국미국본토의위협만줄이고,한국을겨냥한핵위협은그대로방치되는'반쪽짜리합의'가나올수있다는점이,우리정부가가장경계해야할대목입니다.[영상취재임상기영상편집배송희]Copyright©JTBC.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간이검사양성으로체포됐다가소변음성으로석방…모발은양성경찰,투약경위조사마쳐…구속영장신청등결정방침(수원=연합뉴스)권준우김솔기자=길거리에서이른바'좀비마약'을투약한듯등이굽은자세로서있어충격을줬던'수원마약의심영상'속30대남성이20일경찰소환조사를받았다.이남성은마약간이검사에서양성반응이나와체포됐다가소변검사등에서음성판정을받아석방됐으나,최근모발검사등에서과거투약정황이추가로확인됐다.'수원마약의심영상'속남성[인터넷커뮤니티캡처.재판매및DB금지]경기수원권선경찰서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긴급체포했다가석방했던A씨를이날오후2시께피의자신분으로소환해4시간가량조사했다.이번조사는경찰이보강수사끝에A씨의마약류투약정황을추가로확인한데따른것이다.A씨는이날변호인을대동해조사에임한것으로파악됐다.A씨는지난6월22일수원시권선구의한버스정류장인근에서등이굽은채양팔을늘어뜨리고비틀거리는영상이SNS에확산하며마약투약의혹을받았다.경찰은이튿날인23일영상속인물인A씨를찾아내마약간이검사를진행했고,필로폰양성반응이나오자그를긴급체포했다.그러나이튿날국과수1차예비감정에서음성판정이나오자우선그를석방하고불구속수사를이어왔다.이후진행된국과수소변정밀감정에서도음성이나왔으나,경찰은지난달국과수로부터A씨의모발을정밀감정한결과마약류양성반응이확인됐다는감정결과를전달받았다.경찰은A씨의자택압수수색과휴대전화포렌식을통해서도마약투약을의심할만한정황을추가로확보했다.국과수의모발감정은모발이자란기간에따라수개월에서최장1년가량의과거투약내역까지나타내영상촬영당시실제투약이이뤄졌다고단정할수는없다.경찰이국과수에예비감정및정밀감정을의뢰할때보냈던A씨의소변은그를체포한당일확보한것이다.소변정밀감정은약일주일전까지의마약투약정황을보여주는데,문제의영상이촬영된지하루만에확보한소변에서음성반응이나타났던만큼영상속행동과마약투약사이의연관성을확인하는절차가과제로남아있었다.경기수원권선경찰서전경[경기남부경찰청제공.재판매및DB금지]앞서A씨는"영상이촬영됐을당시상황이잘기억나지않는다","스트레칭하고있었다","몸에힘이없어서그런자세를취하고있었다"등여러이유를대며혐의를부인해왔다.이날소환조사에서경찰은정밀감정결과와확보된증거물등을토대로A씨의투약여부와과거약물처방이력등을집중적으로추궁한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A씨에대한추가시료채취나대기중인감정결과가없는만큼이날확보된진술을토대로송치여부와구속영장신청여부등수사방향을결정할방침이다.경찰관계자는"피의자의구체적인진술내용이나혐의인정여부는도주우려및수사기밀유지차원에서밝힐수없다"며"조사가끝난만큼제반사항을종합해송치여부등을결정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中도APEC계기정상회담적극고려…한중정상외교이어질가능성트럼프연내김정은회동의지에도北냉담…20일발사체발사中“건설적역할지속”…구체적대북역할엔한중온도차조현외교부장관과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이1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외교부에서열린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악수하며기념촬영을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하반기외교일정의우선순위로이재명대통령의오는11월중국선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참석을검토중이다.중국도APEC을계기로한중정상회담개최에긍정적인입장을보이고있어,양국정상간회동이다시성사될가능성이커졌다.외교부는20일정례브리핑에서이대통령의선전APEC참석과관련해“하반기외교일정의우선순위로고려하고있다”고밝혔다.2026년APEC정상회의는11월중국선전에서열린다.지난해11월경주APEC을계기로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방한한데이어올해1월이대통령이중국을방문했다.선전에서정상회담이다시성사되면1년사이한중정상간교류가세차례이어지는셈이다.중국도정상회담개최가능성을열어뒀다.왕이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은전날조현외교부장관과만나이대통령이선전APEC에참석할경우시주석과의회동을적극고려하겠다며양측이함께노력하자는뜻을전했다.관건은이어지는정상외교가양국관계개선을넘어한반도현안에대한실질적인협력으로이어질수있느냐다.최근북미간에는대화를둘러싼엇갈린신호가이어지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9일(현지시간)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과올해안에만날것으로예상하느냐는질문에긍정적으로답하며정상회담재개의지를거듭드러냈다.북한의반응은냉담하다.김여정북한노동당부부장은한미연합훈련축소를두고도“전혀흥미를느끼지않는다”고말했다.북미정상간소통에대해서도알지못한다고주장했다.다만김위원장과트럼프대통령의개인적관계는여전히긍정적으로평가했다.북한은이날오후동해상으로미상발사체도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는발사체종류와비행거리등세부제원을분석하고있다.탄도미사일로확인되면지난12일이후8일만의발사다.북한은지난6일과12일에도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을발사했다.정부는북한이즉각호응하지않더라도북미대화재개를위한역할을이어가겠다는입장이다.외교부는김여정의입장과관련해“정부는한반도평화를위한한미양국의조치에북측이호응해북미대화가재개되기를기대하고있다”며“페이스메이커이자한반도평화당사자로서한미간긴밀한공조하에북미대화재개와한반도평화를위해적극적인노력을경주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북미정상회담추진과관련해서도“북미정상회담을포함해역내모든주요사안은미측과계속긴밀히소통하고있다”며“대화재개노력을포함한대북정책전반에대해긴밀한소통과공조를유지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과정에서정부가기대하는또다른축은중국이다.조장관은전날왕부장에게이대통령이광복절경축사에서제시한한반도평화공존구상을설명하고한반도비핵화와평화실현을위한중국의협조를요청했다.왕부장은중국의한반도정책이연속성과안정성을유지하고있다며한반도평화와안정을위한“건설적역할을지속하겠다”고답했다.다만북미정상회담은북한과미국이결정할문제라는입장과함께미국의대북정책에도변화가필요하다는취지의입장을나타냈다.문제는중국이말하는‘건설적역할’이어디까지구체화될수있느냐다.중국측이공개한한중외교장관회담결과에는우리정부가강조한한반도비핵화나북한의대화복귀가명시되지않았다.외교부도이날중국에기대하는구체적역할을묻는질문에“양측이전체적인공감대위에서앞으로계속협의를이어나가며한반도평화와안정에기여할수있는방안을계속논의할것으로생각한다”고답했다.이어“중국이한반도정책의‘연속성과안정성’을유지하고있으며기존입장에변화가없다는점을재차확인했다”고설명했다.김미경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당원권정지'의결유력진종오측'기피신청'은기각조경태"윤리위상식적결론기대"앞서張"해당행위상응조치있어야"국민의힘조경태의원이18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당중앙윤리위원회전체회의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가징계심의대상에오른현역의원4명에대해징계를내리는쪽으로가닥을잡은것으로알려졌다.윤리위는각각다른이유로제소된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의원의징계수위와의결배경이담긴결정문을조만간공개할예정이다.전원비(非)당권파인이들에대한중징계가현실화될경우,친장(親장동혁)계와반장(反장동혁)계간갈등이재점화될것으로관측된다.당윤리위는20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전체회의를열고조의원과권의원,서의원과진의원에대한징계안을순차적으로심사하고징계방침을의결한것으로알려졌다.회의에는윤민우윤리위원장등총6명중5명이참여했고,윤위원장의사퇴를촉구했던황경성위원은불참한것으로전해졌다.국민의힘당헌·당규에따르면,윤리위가의결할수있는징계수위는△제명△탈당권고△당원권정지(1개월이상~3년이하)△경고등이다.당내에선네사람모두단순경고로끝나진않을거란전망이지배적이다.만약당원권정지결정이나올경우,적용기간이1년6개월을넘기면2028년4월예정된차기총선에국민의힘후보로출마가불가능해진다.또당원권이정지되면,이와별도로보통현역의원이지역구와연계해맡는당협위원장직도상실하게된다.이들은전부터장동혁대표의강성노선을비판해온만큼,이번징계수위가향후지도부의방향성을가늠할척도라는분석이나온다.중징계시배현진의원등이그랬듯효력정지가처분신청등의소송전이이어질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윤리위는지난18일조·권·서의원의직접소명을들은뒤,이날은진의원의입장을구두로들었다.진의원은징계대상중유일하게윤리위의중립성을겨냥한기피신청을냈으나,기각됐다.그는기자들과만나"오늘소명절차는상당히차분하게진행됐다"며,이틀전윤리위출석당시윤위원장이자신에게'한국말을못알아듣냐'고했던발언에대해서도사과했다고전했다.다만,"(구체적인)질의·응답내용은,(징계)결과가나와봐야말씀드릴수있을것같다"고도했다.국민의힘진종오의원이20일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열린당중앙윤리위원회에출석하고있다.연합뉴스당초'해당(害黨)행위로따지면장대표가징계감'이라며장대표를직접윤리위에제소했던조의원도일단윤리위의결정을기다리겠다는입장이다.그는CBS와의통화에서"윤리위의상식적인결론을기대한다"며,법적대응을검토하는지에대해서는"그때가서생각해보겠다"고밝혔다.앞서조의원은국회의장단선출시야당몫부의장후보로결정된박덕흠의원의낙선을종용하는메시지를다른당의원들에게돌렸다는이유로윤리위에제소됐다.권의원은상임위배분을둘러싼불만으로정점식원내대표의멱살을잡았다가징계심사에올랐으며,서의원은'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가참여한토론회에서부적절한농담으로논란을빚었다.진의원은6·3재보궐선거에서무소속한동훈의원을지원했다는이유등으로윤리위의판단을받게됐다.장대표는최근유튜브인터뷰에서"당대표가되고나서해당행위에대해서는상응하는엄정한조치가있어야한다고말해왔다"고밝힌바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슈분석]대화신호·훈련축소사후인지북·미정상간톱다운방식논의에“이대통령직접나서야”목소리위성락(왼쪽)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20일청와대수석보좌관회의시작전송기호국가안보실3차장과대화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전날엑스(X)에한·미연합훈련축소와관련해“페이스메이커역할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밝혔다.김지훈기자한반도평화를위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행보를보조하겠다는이재명대통령의‘페이스메이커’론이흔들리고있다.정부는트럼프대통령이띄운정상간북·미대화시그널은물론한·미연합훈련축소결정도소셜미디어를통해사후적으로인지했다.북한은핵추진잠수함도입시도를비판하며북·미대화에서한국을배제하겠다는의도를노골화했다.북·미정상간‘톱다운’논의과정에서안보등국익상실을방지하기위해이대통령이직접나서야한다는목소리가정부내부에서도나오고있다.이대통령은19일엑스(X)에“한·미연합연습과야외기동훈련축소를통해서라도한반도평화체제를구축하려는트럼프대통령의의지와노력에공감한다”며“저는트럼프대통령님의피스메이커활동을촉진하고기여하는페이스메이커역할에최선을다할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나페이스메이커정책을추진해야할정부부처는난처한분위기다.미국의대북메시지가트럼프대통령주도로이뤄지면서미국무부도자세한상황을파악하지못하는분위기다.이런상황에서외교부도동향파악이상의역할을하지못하고있고,페이스메이커역할의구체적이행방안을마련해야하는통일부는일방적대북구애외에는뚜렷한방안을찾지못하고있다.특히톱다운방식의정상간논의상황에서는한반도평화특사를통한주변국설득,대북제재완화와관광활성화등정부가다양한대북유화카드를꺼낼공간이없다.정부고위당국자는20일“예전처럼톱다운방식으로논의가진행되고있어동향을지켜봐야한다.북·미가소통한뒤남북간에도대화가있으면좋겠지만여의치않다”고말했다.문재인정부당시2018년에는미국과대화를위한중재역할로한국정부와소통했던북한도지금은한국을노골적으로배제하는분위기다.김여정노동당부장은전날발신한입장문에서북·미정상간정상외교가능성을열어두면서도우리정부의핵잠수함도입추진상황을맹비난했다.이런상황에서트럼프대통령이북한을핵보유국으로인정하거나,한국의핵잠수함도입이차질을빚는다면한국의핵심이익만상실될것이라는우려가나온다.홍민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은“핵잠수함프로젝트나한·미억제력등이북·미간협상이나조정의대상이되는것을철저하게방어적으로파악하고사전에대응할필요가있다“고조언했다.한외교소식통은“트럼프대통령이움직이면그에상응하는우리스피커는대통령밖에없다.북·미대화문제는‘대통령이슈’가돼버렸다”고평가했다.이대통령이광복절경축사를통해종전논의를제안한만큼하반기다자정상회의국면에서이를실현할만한외교적리더십을발휘할수있을지주목된다.여권관계자는“외교는A를넣으면B가나오는정해진함수게임이아니다.한·미간소통하며대화추동의기회를엿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동환박준상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외교부에서열린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발언하는왕이중국외교부장2026.8.19어제열린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중국측이'한반도비핵화'라는명시적표현을자제하면서,한반도문제에대한중국의입장은달라지지않았다는취지로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조현외교부장관은어제열린회담모두발언에서"한국정부는한반도비핵화와평화실현을위해노력해나갈것"이라고했지만,왕이중국외교부장은"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위해계속해서건설적인역할을하겠다"며명시적인비핵화언급을피하는기존태도를유지했습니다.다만이어진비공개회담에서는왕부장이선제적으로한반도비핵화에대한중국입장에많은문의가있었던걸로안다며한반도문제에대한중국의입장은연속적이고안정적이라는취지로언급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또,유엔안전보장이사회상임이사국이자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상핵보유국인중국이국제비확산체제를준수해야할의무를진책임있는당사국이라는취지의발언도중국측에서나온것으로전해졌습니다.중국이북핵문제에대해가져온'북핵불용'입장을일관되게고수하고있다는의미로풀이됩니다.외교부당국자는"중국은북한과의관계를고려해'한반도비핵화'표현을자제하고있다"며"중국도한반도비핵화표현을자제하는게국제비확산체제에미칠파장에대해서는잘알것"이라고말했습니다.그러면서"한중간긴밀한전략적소통을통해한미일대북중러구도가강화되는것이바람직하지않다는중축의생각을느낄수있었다"고설명했습니다.중국이회담공식발표문에서한국과북한을'두개의국가'로명시한것과관련해서는"중국측이'두국'가표현을사용한것이이번이처음이아니고,과거에도사용한적이있다"며"중국의표현이북한의'두국가론'을인정하는거라고보지는않는다"고밝혔습니다.이재명대통령이광복절경축사에서밝힌'종전다자논의'구상에대한우리정부의설명도이뤄졌지만,구체적인남북미중4자회담논의로까지는이어지지않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왕부장은조장관의중국방문을초청했으며,11월선전APEC전에방중이이뤄질가능성이클것으로보입니다.고재민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news/2026/politics/article/6846138_36911.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李대통령,조현·위성락과전략적소통당부북미대화재개움직임속中역할주목"11월선전서국민삶기여할풍성한성과"왕이"한중관계안정적발전"이재명대통령은20일왕이중국공산당중앙정치국위원겸외교부장을만나"한중관계및한반도문제에대해긴밀한전략적소통을이어가달라"고당부했다.이재명대통령이20일청와대에서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과접견에앞서악수하고있다.2026.8.20연합뉴스이대통령은이날오전청와대에서공식방한중인왕부장을접견하고조현외교부장관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등우리측외교·안보라인과이같은소통을이어가달라고요청했다고청와대가밝혔다.한국정부가북미간신뢰구축과대화재개를위한'페이스메이커'역할을강조하고있는상황에서중국과도한반도정세에대한협의채널을긴밀하게가동하겠다는의미로읽힌다.이대통령은한중관계에대해서는"작년과올해연이어시진핑중국국가주석을만난이후'한중관계전면복원'이라는확실한성과를만들어가고있다"고평가했다.이어양국정부가정치적신뢰를토대로경제분야에서수평적·호혜적협력을강화하고있으며,양국국민사이의우호와신뢰도더욱굳건해지고있는점을긍정적으로평가했다.이에왕부장은시주석의안부를전하면서"양국정상의상호국빈방문을통해도출된공동인식을바탕으로한중관계가안정적인발전세를이어가고있다"고화답했다.내년한중수교35주년을앞두고관계개선흐름을이어가겠다는뜻도밝혔다.왕부장은"양국정상이합의한분야별후속조치를착실히이행하는데적극적인역할을하겠다"고말했다.오는11월중국선전에서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를계기로한중정상간세번째만남에대한언급도나왔다.왕부장은"지난해경주APEC정상회의를성공적으로개최한한국정부가올해선전APEC을지지·지원해주기를기대한다"며"선전에서이뤄질양국간고위급교류를비롯한성과를차질없이준비하겠다"고했다.이대통령도"지난해APEC개최국으로서올해선전APEC의성공적개최를기원하며필요한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화답했다.그러면서"양국정상의만남이작년11월경주,올해1월베이징에이어11월선전으로이어지는만큼양국국민의삶에기여할수있는풍성한성과를함께만들어가고한중관계도더욱돈독해지길희망한다"고말했다.한편중국측발표에서는한중간전략적협력을강조한이대통령의발언이보다구체적으로소개됐다.중국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이대통령은"현재국제정세에서한중양국은경제·통상과안보등분야에서모두서로를필요로한다"며"한중간전략적협력을강화하는것은양국의근본적이익에부합하고지역의평화와안정유지에도중요하다"고말했다고한다.이대통령은또"한중은상호의존하고호혜·상호보완적인동반자가돼야한다"며오는11월선전APEC을계기로한중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를한층높은수준으로발전시키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고신화통신은전했다.중국측은왕부장의보다적극적인대중관계메시지도공개했다.왕부장은이대통령취임이후한국이"올바른선택을해한중관계를정상궤도로되돌렸다"고평가하고,한국정부가대중우호정책을계속견지하기를희망한다고밝혔다.이어"중국을포용하는것은미래를포용하는것이고,중국과동행하는것은기회와동행하는것"이라며한중자유무역협정(FTA)2단계협상도조속히마무리하자고제안했다.청와대발표가한반도문제에대한전략적소통과'수평적·호혜적'한중관계,선전APEC의실질적성과에방점을찍었다면중국측은이재명정부의대중정책을적극평가하면서향후전략적협력확대를주문한셈이다.이대통령은접견을마무리하며"지난1월시주석과의만남을회고하며시주석에게각별한안부를전해달라"고했다.왕부장은이에화답하며이대통령과한국정부의환대에재차감사를표했다.임철영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종로구MBK파트너스본사모습.2025.4.24ⓒ뉴스1오대일기자(서울=뉴스1)서한샘기자=MBK파트너스가고려아연의임시주주총회안건설명자료에허위·왜곡된내용이담겼다며형사고발을포함한법적대응에나섰다.고려아연은해당자료가금융당국발표와공시등에근거해작성됐다며MBK가허위라는구체적인근거부터공개해야한다고반박했다.MBK파트너스는20일최윤범고려아연사내이사와박기덕대표이사에게공식공문을보내안건설명자료에서사실과다른내용을즉시삭제하고재발방지조치를마련하라고요구했다고밝혔다.고려아연은다음달9일예정된임시주총을앞두고회사홈페이지에안건설명자료를게시했다.MBK파트너스는이자료가MBK투자사전문경영인의경영활동과관련해객관적인사실관계를배제하거나일부내용을편향적으로제시했다고주장했다.설명자료에언급된투자기업들도해당내용으로신용과명예가훼손됐다며고려아연측에삭제와재발방지를요구하는항의공문을각각발송했다.MBK파트너스는주주의의결권행사에영향을미칠수있는자료에사실과다른내용을기재한것은허위사실유포와명예훼손에해당할수있다고지적했다.고려아연이자료를삭제하지않고이를활용한의결권권유를이어갈경우형사고발등추가조치에나설방침이다.MBK파트너스관계자는"임시주총을앞두고사실과다른정보를유포하는것은자본시장의공정한질서와주주권익을저해하는행위"라며"자료를즉시삭제하지않으면가능한모든법적조치를취할것"이라고말했다.고려아연은이후입장문을내고MBK파트너스가어떤내용이허위·왜곡됐는지와이를뒷받침할근거를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다며유감을표했다.고려아연은설명자료가금융당국의발표와제재절차,법원·공시자료,언론보도등에근거해작성됐다고반박했다.홈플러스의기업회생신청과롯데카드고객정보유출,MBK포트폴리오기업관련사안등은이미공개된내용이라는설명이다.고려아연관계자는"공개된사실관계와이에대해시장에서제기된평가를주주들에게제공한것"이라며"근거없이새로운사실을만들거나확정된사실처럼제시한것이아니다"고밝혔다.이어"MBK가과거지배주주또는주요투자자로참여한기업에서내린의사결정과관리·감독성과는고려아연주주들의판단에필요한정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00여km비행,600mm방사포동원무력시위관측…UFS반발성격인듯8일만에탄도미사일재발사…중국왕이외교부장방한직후감행적막한북녘(파주=연합뉴스)임병식기자=북한이한미연합훈련'을지자유의방패'(UFS)를앞두고탄도미사일을발사한12일경기도파주시오두산통일전망대에서바라본북한황해북도개풍군일대가적막하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효정기자=북한이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의대화제의에도20일단거리탄도미사일10여발을무더기발사했다.합동참모본부(합참)은이날오후5시께평양일대에서동해상으로발사된단거리탄도미사일10여발을포착했다고밝혔다.합참은"포착된북한의미사일은300여km를비행하였으며,정확한제원에대해서는한미가정밀분석중"이라고밝혔다.이어"한미정보당국은발사초기부터관련동향을추적및공유해왔으며,일본과도북한탄도미사일관련정보를공유했다"고밝혔다.합참은"굳건한한미연합방위태세하에북한의다양한동향에대해예의주시하면서,어떠한도발에도압도적으로대응할수있는능력과태세를유지하고있다"고강조했다.군당국은북한이600mm초대형방사포(KN-25)를발사했을가능성에무게를두고분석중이다.600mm초대형방사포는북한이전술핵탄두'화산-31'을탑재할수있다고주장하는대남타격용무기다.안규백국방부장관은이날국회국방위원회에서"발사전부터징후를식별해대비태세를갖췄다"며"(발사한미사일은)600mm방사포로생각되며그린파인(조기경보)레이더로발사부터비행,소실단계까지계속추적했다"고말했다.북한의이날발사는트럼프대통령이한미연합훈련축소를지시하며공개적으로북미정상회담'러브콜'을보내는가운데이뤄졌다.한미는지난17일트럼프대통령의한미연합훈련축소지시가나오자이미시작된전구급한미연합연습'을지자유의방패'(UFS)기간을기존계획했던11일에서5일로대폭단축하고연합야외기동훈련(FTX)도줄였다.그러나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동생인김여정노동당총무부장은19일밤조선중앙통신을통해발표한입장에서한미연합훈련축소에"전혀흥미를느끼지않는다"며평가절하했다.김부장은"조미(북미)두나라지도자들사이의훌륭한관계와는무관하게우리가자국의안전을위협하는세력들을견제하기위해취해나가는주권적행사들은매우상식적이고적중하며필수적인것"이라고도밝혔다.이런입장발표다음날바로탄도미사일발사에나서면서'주권적행사'를행동으로보여준셈이다.기간단축으로21일까지실시되는UFS연습이끝나기전날탄도미사일을쏜것은UFS연습이여전히진행중이라는데대한불만표출이자한미연합훈련완전중단압박으로해석된다.북한은상반기한미연합연습'자유의방패'(FS)기간이자트럼프대통령이김민석당시국무총리와만나김정은위원장을향해대화의지를보인직후인지난3월14일에도순안일대에서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10여발을쐈다.이후해당발사를600㎜초대형방사포타격훈련이라고밝혔다.이번에도유사한성격의무력시위일가능성이제기된다.이번발사는왕이중국외교부장의19∼20일한국방문이마무리된직후감행된것이기도하다.이번발사소식은왕부장이한국을떠난지약1시간30여분만에전해졌다.북한이탄도미사일을발사한것은8일만이며,올해들어12번째다.북한은UFS연습을앞둔지난6일과12일에도동해상으로탄도미사일각각1발씩을발사했다.이번까지2주사이에세차례연이어탄도미사일도발에나선것이다.지난12일오전6시께원산일대에서동해상으로700km이상을비행한탄도미사일1발을발사했다.6일오후에도원산일대에서동해상으로단거리탄도미사일(SRBM)1발을쐈다.국방부는국회업무보고자료에서이를"UFS연습에대한반발성격의군사적도발"로해석한바있다.다만북한은두차례발사모두관영매체등을통해발사사실을보도하지않아배경에의문이일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요격미사일부족노린공세…우크라는러중부타타르스탄드론공격20일(현지시간)러시아의공격으로피해를입은우크라이나키이우의한아파트건물인근에서소방관들이작업하고있다.2026.08.20.ⓒ로이터=뉴스1(서울=뉴스1)유철종전문위원=러시아군이20일새벽(현지시간)우크라이나수도키이우를탄도미사일과드론등으로집중공격해40여명이숨지거나다쳤다.인근키이우주와북서부지토미르도공격받아인명과재산피해가발생했다.현지일간우크라인스카프라우다등에따르면러시아군의공격은이날0시직후시작해오전까지이어졌다.비탈리클리치코키이우시장은시내서부솔로미안스키구와스뱌토신스키구,동남부다르니츠키구등이공격받았다며"키이우에서최소12명이숨지고34명이다쳤다"고밝혔다.그는21일을'키이우애도의날'로선포했다.우크라이나국가비상사태청(DSNS)은스뱌토신스키구의한산업시설부지가공격받아창고3곳에서화재가발생했다고전했다.인근솔로미안스키구에선고층주거건물상층부가파괴되고다른주거건물과의료시설창문이깨졌다.차량과차고,상점에도불이났으며어린이병원도피해를입었다.동남부다르니츠키구에선비주거시설이공격받아창고와차량에서화재가발생했다.키이우인근키이우주브로바리에서도러시아군공격으로남성1명이숨지고다른남성1명이다쳤다고티무르트카첸코키이우주군사행정부수장이밝혔다.러시아군은이날우크라이나북서부지토미르지역경찰본부도드론으로타격했다.이공격으로건물에화재가발생하고경찰관2명이숨졌으며20여명이다친것으로전해졌다.러시아국방부는이날자국군이키이우와키이우주의군수산업기업과운송·물류센터,창고등을공격했다고발표했다.러시아국방부는장거리공격용드론과'플라밍고'순항미사일을생산하는우크라이나방산업체파이어포인트와드론부품생산시설이있는상업·창고단지,항공산업조립시설,탄약창등을타격했다고주장했다.또19일오후엔우크라이나남부오데사주의초르노모르스크항과피우덴니항에있는군수물자창고도공격했다고밝혔다.러시아의이번키이우공격은우크라이나가미국산'패트리엇'요격미사일의심각한부족에시달리는가운데발생했다.패트리엇은현재우크라이나가보유한방공체계가운데러시아탄도미사일을요격할수있는사실상유일한체계로꼽힌다.러시아는최근몇주동안이같은상황을이용해대규모공습에투입하는탄도미사일수를크게늘려왔다고키이우인디펜던트가전했다.이런가운데우크라이나는이날오전러시아중부타타르스탄공화국을장거리드론으로집중공격했다고인테르팍스통신이전했다.루스탐민니하노프타타르스탄수장공보실은"산업단지운영에차질이발생하고주거용건물들이파손됐다"고밝혔다.그는부상자도발생했다고전했지만피해인원은공개하지않았다.러시아독립매체아스트라는드론이타타르스탄니즈네캄스크를공격했다고보도했다.니즈네캄스크산업지대엔정유·석유화학복합시설타네코를비롯한여러기업이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