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후美경제지표도관심일본은행전경.EPA연합뉴스[서울경제]이번주에는연말금융시장의최대변수인일본은행(BOJ)의기준금리결정이예정돼있다.이달금리를인하한미국에서는고용,물가등중요한경제발표가잇달아나온다.BOJ는18~19일금융정책결정회의를열고현0.5%인기준금리를조정할지결정한다.시장에서는이번에BOJ가기준금리를0.25%포인트올릴것으로본다.물가가예상보다안정적인흐름을보이고있고엔·달러환율이155엔대를기록하는등엔화약세가이어지고있는것도인상관측에힘을싣고있다.일본기준금리가0.75%로인상되면1995년9월후30년만에최고수준이된다.금융시장은일본의금리상승에따른‘엔캐리트레이드청산’가능성을우려한다.일본의금리가낮아해외에투자했던이른바엔캐리트레이드자금이일본으로회수될수있기때문이다.이과정에서글로벌금융시장의변동성이커질수있다.다만일본의금리인상가능성이이미시장에선반영돼여파가미미할수있다는분석도나온다.BOJ에앞서유럽중앙은행(ECB)와영국중앙은행도18일기준금리를결정한다.ECB는현수준인2.15%로4연속동결하고,영국중앙은행은현4%에서3.75%로내릴것으로시장은전망한다.미국에서는11월고용보고서·소매판매·소비자물가등이순차적으로공개된다.12월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에서제롬파월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발언이다소비둘기적으로평가된가운데고용둔화확인될경우향후통화정책은완화기조에무게가실릴수있다.국내에서는한국은행이19일'11월생산자물가지수'결과를내놓는다.생산자물가지수는생산자가상품을판매할때가격변동을보여주는지표로소비자물가에일정시차를두고영향을미친다.앞서10월생산자물가지수는전월보다0.2%올라9월(0.4%)에이어두달연속상승세를유지했다.이밖에국가데이처터가발표하는‘2024년퇴직연금’·'기업활동조사결과'·'육아휴직'통계도관심이가는지표다.기업활동조사는국내기업들의수익성과성장성을보여주는통계이다.육아휴직은아빠육아휴직이갈수록늘어나는흐름을비롯해저출산현상의단면을보여주는자료다.한동훈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자영업자등비임금근로자취업시간역대최저소비위축→매출감소→취업시간축소온라인상권중심구도에...장시간영업'무의미'하루5시간미만알바공고도'역대최대'서울시생활밀접업종점포수도1년새2만여개감소사진=게티이미지뱅크서울노원구에서24시간편의점을운영하던50대A씨는이번달을끝으로폐업을결정했다.A씨는"매출은예전그대로지만인건비등고정비용이오르면서실제로가져가는돈이계속줄었다"며"내년도최저임금인상까지생각하면이제접는게맞다고봤다"고했다.아들이지난수년간취업준비도미루고가족을돕겠다고편의점에매달렸던터라A씨의마음은더욱무겁다.A씨는"무인점포를알아보는중"이라고했다.성북구의한식당주인B씨는최근점심피크시간이후'브레이크타임'을도입했다.휴식을취해저녁장사에집중하고인건비도줄이는차원이다.B씨는"한그릇팔더라도홀은열어놓는게상식이었지만코로나19이후많이바뀌었다"며"주변젊은사장들이대부분브레이크타임을두고있더라"고했다.○'근무시간'줄여가는자영업자들최근자영업시장에서A씨와같이'장시간근로대비수익성악화'를견디지못하고스스로영업시간과근로시간을줄이는현상이뚜렷해지고있다.14일국가데이터처국가통계포털자료에따르면올해자영업자를포함한'비임금근로자'의주당취업시간은2015년48.1시간에서2025년44.2시간으로10년새3.9시간감소했다.이는관련통계작성이후역대최저치며10년동안매년순감세다.비임금근로자는말그대로월급·시급같은‘임금’을고용주에게서받지않고일하는사람으로자영업자나무급가족종사자를말한다.특히고용원이없는'나홀로사장님'의취업시간감소세는더욱가팔랐다.이들의주당취업시간은같은기간46.9시간에서올해43.3시간으로줄었다.이는프리랜서,배달,수리업종사자등은매출이감소하면즉각근로시간을줄이는경향을보이기때문이다.결국'소비위축→자영업매출감소→취업시간축소'라는구조적흐름이고착화되고있다는분석이다.자영업시장이온라인·배달중심으로재편되면서오프라인상권에서추가매출을내기위한장시간영업유인이크게줄어든점,그리고자영업자중고령층비중이증가한점등도전체취업시간감소에영향을미치고있다는분석이제기된다.알바천국관계자는"근로시간감소추세는수익성이담보되지않는상황에서자영업자들이'몸으로때우는'방식대신효율성을택하고있음을방증한다"고했다.○단시간알바공고비중도역대최다자영업자들이인건비부담을줄이기위해직원을고용하는방식에서도변화가감지된다.한국경제신문이아르바이트구인·구직전문포털알바천국에의뢰해하루5시간이하'단시간알바'공고비율을분석한결과.올해3분기기준으로22.73%로역대최대기록을갈아치웠다.이는지난해에비해0.5%포인트,2021년대비해서는6.5%포인트증가한수치다.단시간근로자가많은업종은외식·음료(올해3분기까지10.7%),서비스업(5.6%)순이었다.이는장시간근로를투입해도매출개선으로이어지지않자,자영업자들이인건비부담이큰장시간근로대신필요할때만쓰는단시간근로자를선호하게된결과로풀이된다.실제로국가데이터처국가통계포털(KOSIS)에따르면지난달초단시간취업자로분류되는주1~17시간취업자는261만6000명으로18만9000명(7.8%)급증해통계가작성된1982년이후10월기준역대최대수준을기록했다.1~14시간취업자도178만5000명으로전년보다10만9000명(6.5%)늘었다.경쟁이치열해지면서생활밀점업종점포수도급감하고있다.서울시상권분석서비스에따르면,올해2분기기준생활밀접업종점포수는65만6265개에서63만7986개로약1만9000개감소했다.폐업률(2.9%→2.5%)은소폭줄었지만,개업률(2.3%→2.2%)도동반하락하면서신규진입없이기존사업자들이'버티기'에돌입한모양새다.곽용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동·JW·롯데바이오등각자대표체제전환삼성30대최연소임원등장“내수중심사업한계”“조직효율·전문성강화"연말국내주요제약·바이오기업들이수장교체사업부신설과통합등대대적인조직개편을하고있다.국내제약·바이오업계에서잘보이지않았던30대·여성임원의등장이눈에띈다.단독대표체제에서각자대표체제로전환도잇따른다.각회사는효율과경쟁력을강화하기위한결정이라고했다.광동제약의최성원대표이사회장과박상영대표이사사장우선광동제약이창사이래처음으로각자대표체제를도입했다.광동제약에따르면지난4일박상영사장을신임대표이사로선임해,최성원회장과함께‘투톱체제’를구축했다.최회장은전략,신사업,연구개발(R&D)을,박사장은경영총괄및사업실행력강화를주도할전망이다.광동제약은수익성강화와제약사업부문체질개선이주요과제로남아있다.최회장취임이후‘혁신·효율·확장’을핵심경영기조로내세우고,비타500,헛개차,옥수수수염차,경옥고등기존한방·음료중심의사업구조에서일반·전문의약품을비롯한제약·헬스케어신사업강화를추진해왔다.하지만최근매출성장세는둔화했고,수익성은하락했다.광동제약의올해연결기준1~3분기누적매출액은1조2474억원으로전년같은기간보다0.2%줄었고,영업이익은187억원으로전년같은기간보다20.15%감소했다.제약업계관계자는“광동제약으로선재무개선이급선무”라며“올해판매관리비축소에주력해왔는데부진한사업을정리하고수익성개선에드라이브를걸것”이라고말했다.(왼쪽부터)JW중외제약신영섭,함은경각자대표다른제약·바이오회사들도각자대표체제로재편을발표했다.JW중외제약은함은경JW메디칼대표를신임대표이사로선임하며신영섭단독대표체제에서각자대표체제로재편했고,롯데바이오로직스도박제임스단독대표체제에서박제임스·신유열각자대표체제로전환했다.(왼쪽부터)롯데바이오로직스신유열대표,박제임스대표대표교체도잇따랐다.HLB그룹진양곤회장은이번정기임원인사에서HLB대표직에서사임했다.신규대표로는김홍철HLB이노베이션대표이사가내정됐다.(왼쪽부터)삼성바이오로직스김희정부사장,안소연상무30대임원,여성임원승진도업계에선화제였다.국내제약바이오업계임원대부분이50대,남성중심이었기때문이다.삼성바이오로직스와삼성바이오에피스는모두국제경쟁력강화를위한인재발탁을목표로30대·여성임원을전면배치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김희정부사장(1981년생)이최연소부사장으로승진했고,30대안소연상무(1988년생)는창사이래최연소여성임원으로올랐다.김부사장은DS(원액)생산체계를안정적으로구축해회사의생산역량을끌어올린성과를인정받았다.안상무는4공장준공후안정화단계에서생산공정과일정관리효율화를주도해조기완전가동을달성하고안정적의약품생산기반을마련한점이높게평가됐다.삼성바이오에피스신지은부사장,정의한상무삼성바이오에피스는부사장2명(신동훈,신지은),상무4명(손성훈,안소신,이남훈,정의한)등6명의임원승진인사를단행했는데,40대신지은부사장이1981년생으로,최연소여성임원이됐다.상무승진자가운데정의한상무는1987년생으로에피스임원중가장젊다.신부사장은공정개발과기술이전에강점을가졌고,생산공정최적화와신규파트너발굴로제품경쟁력을높였다는평가를받았다.정상무는시판허가국가를확대해매출증가기반을마련했고,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복제약)개발일정단축과비용절감에도이바지했다는평가다.최근국내제약·바이오기업들의조직개편과인사단행은내수중심의사업에서글로벌사업중심으로바뀌고있는변화를반영한것이란분석도나온다.글로벌빅파마(대형제약사)의한임원은“미국,유럽등글로벌제약업계에서는30~40대·여성임원은드문일이아니다”라며“한국기업들이자국밖세계시장에서성장돌파구를모색하면서기업조직과인재상이바뀌고있다는신호”라고평했다.정현진바이엘코리아인사총괄(CountryHRLead)은“기업조직이더빠르게학습하고실행해야살아남는시대”라며“많은글로벌제약기업이수직적이고폐쇄적인조직구조를깨고,성장잠재력과전문성을갖춘인재를키우는데혁신하는데주력하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일판례로보는종교단체해산기준>일본,'종교법인법'근거로3차례해산명령"테러·과도한헌금강요"…정부규제강화한국선동방교·천종회'법인설립취소'2건"종교빙자한사기등엄격한요건갖춰야"이재명대통령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국무회의를주재하며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제공"정교분리는정말중요한헌법상원칙인데,이를어기고종교재단자체가조직적·체계적으로정치에개입한사례들이있다.일본에서는종교재단해산명령을했다고한다.한번검토해보라."이달2일국무회의도중,이재명대통령약2주전이재명대통령이내놓은이발언의타깃은누가봐도명백하다.정치권을상대로'전방위금품로비'를펼쳤다는의혹을받는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이다.현재로선'해산명령가능성검토'수준이지만,그실현가능성이나적절성을두고는벌써부터갑론을박이벌어지고있다.이대통령이콕집어언급한일본은정부가'종교법인법'을통해비교적강력하게종교단체를관리하는국가로평가된다.이법률에근거해정부는종교의설립을허가해주고,'법령에위반해공공복리를해한다고명확히인정되는행위를한경우'등에는그해산을법원에청구할수있다.일본에선종교가누릴수있는세금혜택등의우대가종교법인법상'법인'에만주어지는탓에,일단해산이결정된종교단체는사실상존립자체가불가능해진다고한다.사례도있다.1996년옴진리교해산,2002년명각사(明覚寺·묘카쿠지)해산등이이미확정됐고,올해3월에는1심법원이'일본통일교해산'도선고했다.현재항소심이진행중인상태다.한국은좀다르다.일본과같은'종교법인법'이존재하지않는다.물론정부가민법에따라'법인'의설립을취소할수는있다.그러나대법원이그요건을매우엄격하게해석하고있어,지금까지드러난통일교의정치개입정황만으로'설립취소'가가능할지는미지수라는평가가많다.게다가한국에서종교는법인이아닌'비(非)법인'형태로도종교활동을이어가는데큰문제가없어설립취소효과가제한적이라는분석도있다.日종교해산촉발시킨'사린테러사건'1995년9월25일일본도쿄지하철사린가스테러공격사건의주범인옴진리교교주아사하라쇼코(가운데)가경찰호송차량에탑승해있다.도쿄=로이터연합뉴스헌법에명시된'종교의자유'에도불구,일본정부가처음으로'종교해산'의칼을들게된계기는1995년일본열도를충격과공포에빠뜨린'사린가스테러공격사건'이었다.옴진리교광신도들은그해3월20일오전출근시간대,도쿄지하철3개노선·5개차량에맹독성대량살상무기인사린가스를살포했다.이로인해시민13명이숨지고6,200여명이부상을입었다.피해자의상당수는중추신경계손상탓에30년이흐른지금까지도후유증을앓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테러의우두머리는옴진리교교주아사하라쇼코였다.아사하라는경찰이'사카모토츠츠미변호사일가족살해사건'등강력범죄의배후로옴진리교를지목하고수사망을좁혀오자,수사기관의시선을돌리기위해공격을감행한것으로파악됐다.아사하라등주범13명에대해선2018년7월사형이집행됐다.1995년3월20일일본도쿄의한지하철역에서옴진리교광신도들에의해살포된사린가스에중독된시민들이괴로워하고있다.작은사진은옴진리교교주아사하라쇼코.한국일보자료사진이를계기로일본정부는'사이비종교본격규제'를시작했다.검찰과도쿄도(都)는'옴진리교교단의조직적인사린가스제조'라고판단,1995년6월옴진리교에대한해산명령을청구했다.그리고7개월만인1996년1월,옴진리교해산은확정됐다.1951년종교법인법제정이후사실상사문화상태였던'종교해산명령'의첫시행이었다.종교법인법도개정을거쳐더강화됐다.해산명령을청구할만한사유가있다고의심되는종교단체에는정부가질문하고보고받을수있는,사실상의조사권한이주어졌다.종교단체는그에따라야한다는의무역시부과됐다.'명각사사기사건'도형사사건이종교해산으로까지이어진사례다.명각사승려들은낙태또는유산으로아이를잃은여성을상대로"죽은아이에게영혼이붙어있다""가족이불행해진다"등위협을가해거액의공양금을내도록한혐의를받았다.최고간부니시카와요시토시가체포된1996년까지,명각사일당이'헌금'형태로챙긴이익은무려120억엔(약1,135억원)에달했던것으로전해졌다.일본문부과학성산하문화청은니시카와등의유죄가확정된1999년'명각사해산명령'을청구했고,법원은2002년1월이를확정했다.아베피살계기로…20년만에'종교해산'절차2022년7월8일아베신조전일본총리를살해한야마가미데쓰야(가운데)가범행직후나라현나라시야마토사이다이지역의거리에서제압당하고있다.나라=AP연합뉴스그이후20년간뜸했던일본의종교해산절차가다시이뤄진계기는2022년7월8일,아베신조전총리피살사건이다.직접만든수제총기로아베전총리를죽인야마가미데쓰야는"통일교신자인어머니가많은돈을기부해파산했다"며"아베가통일교에보낸지지영상메시지를보고그를원망했다"고밝혔다.간헐적으로터져나왔던일본통일교의'과도한헌금'문제가전직총리살해로까지이어진것이다.2022년7월8일아베신조(가운데)전일본총리가피격직전나라현나라시의야마토사이다이지역거리에서참의원선거지원유세를위해단상에오르고있다.이때총격범야마가미데쓰야(오른쪽두번째)는뒤쪽에서아베전총리를지켜보고있었다.나라=EPA연합뉴스일본문화청은종교법인법에따른'질문권'을발동했다.조사결과일본통일교는1,550명으로부터204억엔(약1,927억원)의헌금을걷은것으로나타났다.통일교헌금탓에신도들은퇴직금을탕진하는것도모자라,빚더미에내몰렸다는결론이내려졌다.정부는2023년10월일본통일교에대해종교해산명령을청구했다.도쿄지방재판소(1심법원)는지난3월25일'인용'결정을내렸다."지나친헌금으로막대한피해가발생했고,지금도간과할수없는상황이계속되고있다"는게법원판단이었다.일본에서범죄가아니라'민법상불법행위'를이유로종교단체해산이결정된건처음이었다.韓사법부,'종교가장사기'에만"법인취소"경기가평군설악면에위치한통일교천정궁의전경.뉴스1일본과달리한국에는종교단체통제수단이딱히없다.그대신정부가종교법인의설립자체를취소하는방식으로특정종교를사실상해산시킬수있다.'법인이목적이외의사업을하거나설립허가의조건에위반하거나기타공익을해하는행위를한때는주무관청이그허가를취소할수있다'고정한민법제38조가근거다.하지만최종적으로종교법인설립이취소되는건쉽지않다.당사자의불복소송에서법원은종교법인설립허가취소의요건에관해엄격한해석을하고있다.①법인의목적사업또는존재자체가공익을해한다고인정되거나②법인의행위가직접적이고도구체적으로공익을침해해야하고③법인의소멸을명하는것이그불법적인공익침해상태를제거하고정당한법질서를회복하기위한제재수단으로서긴요하게요청되는경우여야만,설립허가를취소할수있다는게대법원판례다.실제로한국정부의종교법인설립취소처분은사법부에의해번번이뒤집혔다.예컨대"일본군국주의를찬양한다"는비판을받았던'일련정종'에대한정부의설립취소는2017년12월대법원에서무효가됐다.2020년코로나19방역방해책임이불거진'신천지'관련단체도법인등록이취소됐으나,법원은그취소처분을취소해버렸다.종교법인설립취소가법원에서확정된사례는△1976년동방교△2003년천종회,이렇게2건정도다.두사례모두신도들을상대로돈을뜯어낸사기죄형사사건이다.겉모습만종교법인일뿐,그실체는'종교단체를가장한,사실상의사기조직'이라는게사법부판단이었다.1976년7월대법원은'동방교법인설립취소처분취소소송'상고심판결문에서이를명확히했다.당시정부가문제삼은부분은동방교이사장등이"곧있을하나님의심판에서많은돈을바친신도만살아남아'왕의씨앗'이된다"고설교하며할당된액수를채우지못하면구타를가했다는사실이었다.대법원은"이러한불법행위는법인설립의기본목적인종교적활동을빙자·가장해이뤄진것으로,법인기관의조직적의사가발현된것으로볼수있다"며당초원고(동방교)의손을들어줬던원심을파기환송했다."뇌물건넸다고종교해산?위헌소지"지적도민중기특별검사팀이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시설과관계자들에대한압수수색에나선7월18일오전,경기가평군통일교본부앞에서신도들이항의집회를열고있다.연합뉴스이번통일교사태의결말을예단하긴힘들다.일단민중기특별검사팀수사로드러난통일교의정치개입정황은꽤짙은편이다.'통일교1인자'인한학자총재는△권성동국민의힘의원에게윤석열정부의통일교지원을요청하며불법정치자금1억원을전달한혐의△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건희여사에게고가목걸이·샤넬가방을건네며교단현안을청탁한혐의등으로재판을받고있다.'2인자'로불렸던윤영호전세계본부장도그에앞서구속기소된상태다.더구나이제는여권인사들에대한통일교의금품로비의혹까지불거졌다.특검이수사를보류한이부분에대해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본격수사에나서면서통일교사태는새국면으로접어들었다.현재까지드러난통일교측의정치개입은빙산의일각에불과할수도있는셈이다.다만한총재와윤전본부장등의유죄가확정된다해도,그책임을종교법인에까지물을수있느냐는'다른차원의문제'라는게전문가들의지적이다.장영수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한국에서)종교법인해산이나설립취소는,어떤종교가종교의이름을내걸고있지만실제는사기집단이라는게확인될경우등에만가능하다"고짚었다.이어"단순히고위공직자에게정치자금혹은뇌물을건넸다는이유로종교단체전체를해산하는건헌법상과잉금지원칙에반한다"고덧붙였다."'정교분리위반'종교해산,신중한접근을"한학자통일교총재가9월22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기위해휠체어를탄채법원청사안으로들어서고있다.박시몬기자그러면서2001년미국9·11테러를예로제시했다.장교수는"이슬람극단주의세력이일으킨테러공격이라는점은이미알려져있어도,'이슬람교해산'이란말은나오지않았다.일부세력의문제로그종교전체를적대시하는건바람직하지않고,법리적으로도맞지않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통일교도이를노리는듯"윤영호개인의일탈"이라며방어논리를펴고있다.설령종교법인설립이취소된다고하더라도,일본의'종교해산'과같은효과를내진못한다는지적도있다.일본종교단체대부분은법인형태인반면,한국의경우엔상당수가비법인형태로운영되고있어서다.정부가한국통일교관련법인몇곳의설립을취소해버려도,비법인단체나다른성격의법인을이용해얼마든지종교활동을이어갈수있다는뜻이다.한국교회법학회학회장을맡고있는서헌제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한국의종교단체는법인등기를하지않아도비법인사단형태로재산을소유하거나소송을수행할수있고,세제상혜택도누릴수있다"며"특정법인설립취소의효과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고분석했다.그럼에도정부가'종교단체해산'에나서려한다면,보다신중한접근을해야한다고조언했다.서교수는"정교분리는매우포괄적인개념이다.'정교분리원칙위반'을이유로종교단체를해산시키려할경우엔법적분쟁에휘말릴수있다"고말했다.기존판례가하나도없어격렬한정치적·사회적·법률적논쟁이불가피한첫사례가되는만큼,충분하고폭넓은법리적검토가필수적이라는얘기다.최동순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업비트해킹…전금법·가상자산법사각지대'쿠팡페이'만조사하고본체는손못대는금감원연합뉴스445억원이순식간에증발하고,3천만명넘는고객의개인정보가유출됐다.국내최대가상자산거래소업비트에서해킹으로대규모코인이빠져나간데이어,이커머스(전자상거래)1위기업쿠팡에서도개인정보유출사고가잇따랐다.이들기업은막대한고객의자산과데이터를다루며'사실상금융'과동일한기능을수행하지만,정작금융회사수준의보안·책임규정에서는자유롭다는지적이나온다.금융회사를감독·제재할수있는금융감독원은'쿠팡사태'에선사실상손발이묶여있다.이커머스기업인쿠팡이금융사가아닌탓에금감원의직접규제대상이아니기때문이다.쿠팡은2020년초간편결제·포인트발행및관리·송금등결제기능을자회사쿠팡페이(PG)로분리했다.네이버·카카오등플랫폼기업도구조는비슷하다.금감원이들여다볼수있는영역은전자금융업자로분류된쿠팡페이에한정된다.쿠팡이'원아이디(One-ID)'정책을운영해쿠팡자체시스템의정보보호취약성이제기되는상황에서도금융당국은쿠팡본체를직접제재할근거가없다.금감원은전자금융거래법에따라쿠팡페이의결제정보유출여부를조사하고있으며,이상이확인되면즉시검사로전환한다는방침이다.다만현재까지는뚜렷한문제점이발견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문제는쿠팡페이가결제기능을수행하고있음에도은행이나카드사에적용되는수준의정보보호·자본건전성규제는받지않는다는점이다.현행전자금융거래법은고객정보를고의로누설한경우최대6개월의영업정지를내릴수있도록하고있다.그러나고의성입증이어려운해킹사고에대해서는최대1개월영업정지만가능하다.이때문에잇따르는해킹사고를둘러싸고관리·감독의사각지대가발생한다는지적이나온다.한금융당국관계자는"빅테크업체들이가진금융적인성격을규율할수있는입법화등맞춤형대책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혁신을명분으로보안투자가뒤로밀리면서플랫폼기업의책임공백이결국이용자피해로이어지고있다는문제의식이다.감독공백은가상자산사업자인업비트에서도반복된다.업비트는전자금융거래법적용대상이아니어서특정금융정보법에따른자금세탁방지의무만감독받는다.지난해시행된가상자산법1단계역시이용자보호중심으로구성돼있고,해킹사고가발생해도보고의무조차부과되지않는상태다.가상자산2단계입법과정에서는해킹사고발생시사업자의배상책임과구체적규제등을마련하는방안이논의되고있지만,관련입법은지지부진하다.이찬진금감원장도최근업비트해킹사태를두고"그냥넘어갈수있는부분이아니다.시스템보안에대한문제가가상자산의생명"이라면서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제재의한계가있다"고토로했다.은행처럼해킹시과실여부와상관없이책임지는'무과실배상'을가상자산거래소에도도입해야한단목소리도나온다.전문가들은보안투자를소홀히하는기업들에대한규제정비가필요하다고강조한다.금융전문한변호사는"플랫폼기업이나가상자산업자는금융사에적용되는수준의엄격한규제를받지않고있다"며"(해킹사고가반복되는만큼)이들에대한보안·결제시스템규율체계를정비할필요가있다"고짚었다.이재명대통령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한편,이재명대통령은지난12일업무보고에서쿠팡을겨냥해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할경우관련처벌을강화하라고지시했다.정부는반복되고중대한법위반행위에대해서는최대10%까지과징금을부과할수있는징벌적과징금특례도입을추진한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임민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엔컷이없다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재명정부,집권2년차밑그림…"당분간확장재정이어갈것"사진은이재명대통령이지난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는모습./사진=대통령실제공이재명정부가과거정부의'건전재정'기조를'확장재정'으로전환한이후시중유동성이팽창하고있다.확장재정정책은경기를진작시키지만물가와환율압력을키울수있어한국경제가이중인플레이션국면에진입하고있다는우려가나온다.이재명대통령은지난11일취임후첫정부부처업무보고를받으며집권2년차국정운영방향을제시했다.이대통령은"당분간확장재정정책을사용할수밖에없다"며"내후년예산역시확장재정을기반으로편성해야하는상황"이라고밝혔다.12·3비상계엄사태이후얼어붙은경제심리와장기경기침체를돌파하기위해정부가재정의역할을전면에내세운것으로풀이된다.전국민소비쿠폰지급에약13조원을투입한데이어내년도예산도올해보다8.1%늘어난727조9000억원규모로편성했다.윤석열정부에서매년'0원'으로책정됐던지역사랑상품권예산은1조1500억원으로급증했다.내년도예산안중보건·복지·고용분야에269조1000억원을배정해가장큰비중을투입하며경기부양과분배개선을동시에달성하겠다는목표를세웠다.━시중통화량4430조원…미국보다'두배'빨라━한국의M2증가속도가유독빠르게나타나는것은정부의확장재정정책과한국은행의금리인하가같은시기에맞물렸기때문이다.사진은지난7월서울중구하나은행위변조대응센터에서직원이원화를정리하고있는모습./사진=뉴시스확장재정이면에는파장이만만치않다.통화량의빠른증가가그것이다.한국은행통계에따르면지난9월기준광의통화(M2)는전년동기대비8.5%증가한4430조5000억원을기록했다.이는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시기통화량이급증했던2022년6월(9.0%)보다도큰폭이다.같은기간미국M2증가율이4.5%수준인점을감안하면한국은약두배가까운속도로통화가늘었다.한국의M2증가속도가유독빠른것은정부의확장재정정책과한국은행의금리인하가같은시기에맞물린까닭이다.정부가적극적인재정지출을확대하는가운데한국은행도금리를내리면서재정당국과통화당국이동시에경기부양기조를취한결과라는분석이다.양준모연세대경제학과교수는"현재금리수준에서통화량이증가하고있다는것은시장이받아들이는실질금리보다정책금리가낮게형성됐다는뜻"이라며"재정지출도통화량증가에매우큰영향을미쳤다"고말했다.이어"통화증가가결국물가상승압력으로이어질수있는만큼재정건전성관리가필요하며재정지출도보다신중하게이뤄져야한다"고강조했다.M2는현금과요구불예금(M1),정기예금등단기성예금을합친광의통화로일반적으로'시중에풀린돈(유동성)'을보여주는대표적지표다.문제는이같은자금이빠르게늘어나면서소매·부동산·금융투자등실물·자산시장의가격형성에영향을미치기시작했다는것이다.인플레이션압력이강화되고있다는의미다.━확장재정기조,'숨은세금'인플레이션유발…금리인상단기적대안부상━인플레이션은사실상'간접적인과세'역할을한다.사진은이날서울시내의한마트에버터가진열된모습./사진=뉴스1인플레이션은수요측과공급측요인에서발생하는데총수요가증가해물가가오르는것을'수요견인인플레이션'이라고한다.시중유동성이확대되면서발생하는물가상승이이범주에포함된다.반대로총공급이줄어들면서발생하는물가상승은'비용인상인플레이션'으로분류된다.원자재가격,환율등공급측요인이높아질때나타나는현상이다.최근통화량증가로시중의원화공급이빠르게늘어나고반대로미국은단기채발행등을통해달러수요를흡수하면서원·달러환율이1470원대를연이어돌파하는등환율상승압력이커졌다.환율이오르면석유류와수입농축수산물가격이먼저뛰고이후가공식품과외식물가까지시차를두고연쇄적으로상승압력을받게된다.한국경제는수요측(통화량증가)과공급측(환율·수입가격상승)요인이동시에작동하는이중인플레이션압력속에놓인셈이다.인플레이션은사실상'간접적인과세'역할을한다.인플레이션이심화될수록월급은그대로인데지출이늘어나는만큼국민의체감소득은줄어든다.반대로정부는세금을더걷는효과를누린다.정부가지출을확대하려면원칙적으로세금을더걷어야하지만증세는정치적부담이크다.반면인플레이션을통해명목소득과매출이오르면세율을바꾸지않아도세수가자동으로증가한다.직접적인조세저항없이도정부가더많은재정을운용할수있는것인데이러한이유로인플레이션은정부의재정부담을떠넘기는숨은세금으로불린다.불안한물가를고려해재정적자축소가거론되지만현정부에서단기간내전환은쉽지않아보인다.이때문에직접적인유동성·물가억제수단인금리인상가능성이부각된다.허정서강대경제학과교수는"내년인플레이션이예상만큼빠르게진정되지않으면금리인상으로돌아설가능성이높다"며"다만금리인상은기업의금융비용을높이기때문에경기둔화가심해질경우다시확장재정에의존하는딜레마가불가피해질것"이라고설명했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대북독트린공백속정례협의가동…정책명문화전초전?대북정책명문화안할가능성도…"트럼프운신의폭넓혀"ⓒNews1김지영디자이너(서울=뉴스1)정윤영기자=한미가새정부출범이후처음으로대북정책전반에대한정례협의에착수한다.미국트럼프2기행정부대북정책의구체화·명문화가본격화될것이란전망과함께,이번협의는한미간정책'엇박자'를방지하기위한장치가될것이란분석이제기된다.14일외교가에따르면한미외교당국은이르면다음주정례적대북정책협의첫회의를개최하는방안을조율중이다.우리측에서는우리측에서는정연두외교전략정보본부장이,미국측에서는케빈김주한미국대사대리가수석대표로참석하는방안이거론된다.외교부당국자는"한미가각각새정부가출범한만큼대북정책과북한관련사안에대해서로조율할필요가있다는데공감대를형성했다"며"이를위해정례적인협의를시작하기로한것"이라고설명했다.트럼프1기때와다른2기…대북독트린'공백'장기화이번정례협의는트럼프2기행정부의대북정책이아직명문화되지않은시점에진행돼더욱주목받는다.트럼프1기행정부는'최대의압박과관여'를기초로김정은북한노동당총비서와의정상회담을통한이른바'빅딜'(일괄타결)을시도했다.바이든행정부는'조정된실용주의','현실주의기반'접근을표방하며단계적비핵화와억제를병행하는전략을취했다.트럼프1기와바이든행정부모두출범후수개월내에대북정책기조를정리했다.그러나트럼프2기는출범1년이가까워지도록공식적인전략을내놓지않고있다.지난5일(현지시간)미백악관이발표한국가안보전략(NSS)에도북한관련언급이1기17차례와달리전혀포함되지않았다.외교가에서는이를두고미국의대외정책에서북한의우선순위가낮아진결과라는평가와함께정책유연성을확보하기위해명문화시점을늦추고있는게아니냐는해석이나온다.'명문화'전단계성격…정책생산보다보폭관리방점?이번협의는2018년문재인정부시절운영됐던한미워킹그룹과는성격이다르다.당시워킹그룹은외교·통일·국방등관계부처가참여하는상설협의체로,대북제재면제문제등을둘러싼한미간이견을공개적으로노출한전례가있다.반면이번협의는별도의조직을신설하지않고기존소통채널을활용해대북정책논의를정례화하는방식이다.외교가에서는이를두고대북정책을새로만들어내기보다는,한미간정책엇박자를사전에관리하려는성격이강하다는분석이나온다.전문가들은대북정책이공식적으로명문화되지않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보고있다.공식정책이나올경우트럼프대통령특유의개인화된외교스타일이제약을받을수있다는점에서다.김정북한대학원대학교교수는"트럼프대통령이써야할대북협상카드를한국정부가선제적으로쓰는것을방지하려는성격이강하다"며"한국입장에서는행위적·정책적제약을받는구조"라고말했다.김교수는"이번정례협의는수평적협의라는형식을취하고있지만,실제로는미국이주도권을쥔상태에서한국의대북행보를관리하려는틀"이라며"우리정부입장에서할수있는일이많지않은상황에서,결국북미간대화의경로를여는것이지금의교착상황을타개할수있는유일한길"이라고말했다.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수는"공식대북정책이끝내발표되지않을가능성도있다"며"정책이문서화되지않을수록트럼프대통령의운신폭은넓어질수있고,이런상황일수록한미간사전조율과공조의중요성은더커진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8대악법철회때까지모든법안필리버스터"의원네명씩조편성해천막농성하며피케팅거대여당법안강행시실질적저지방안없어고민[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송언석원내대표가1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본관앞에서열린'8대악법저지'릴레이천막농성에참석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훈기자=국민의힘은더불어민주당이처리를예고한법안중'8대악법'을저지하기위한총력전을펼친다.본회의장에서는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대응하고,밖에서는'천막농성'으로대외여론전을이어간다.국민의힘은"8대악법이철회될때까지본회의에상정되는모든법안에대해필리버스터로맞서싸울것"이라는방침이다.이에지난11일하급심판결문공개확대를골자로한형사소송법개정안을시작으로14일까지은행법개정안,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에대한필리버스터를이어오고있다.민주당은내란재판부설치,법왜곡죄신설,대법관증원및법원행정처폐지,4심제도입,판·검사등에대한공수처수사범위확대,정당현수막규제,유튜버징벌적손해배상제,필리버스터제한등을위한법안의강행처리를예고한상태다.이법안들은우원식국회의장이해외출장에서돌아오는오는20일이후2차임시국회때본회의에상정될전망이다.연내처리가힘들경우연초까지는매듭짓겠다는게민주당의입장이다.국민의힘은필리버스터로대응할방침이다.하지만필리버스터시작24시간이후재적의원5분의3이상이찬성할경우종결할수있다는규정으로인해다수여당을실질적으로막아세울수는없다.그럼에도여당의입법폭주를알릴수있는만큼비쟁점법안에대한필리버스터도계속할계획이다.[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20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열린서울중앙지방법원등에대한국정감사에서[email protected]지난주시작했던국회본관앞'8대악법저지'천막농성도이어간다.의원네명씩한개조를편성해두시간단위로천막을지키면서피케팅등여론전을펼칠계획이다.장동혁대표,송언석원내대표,김도읍정책위의장,정희용사무총장등지도부와의원들은8대악법철회촉구와더불어여권인사들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에대한수사와특검도입을한목소리로촉구할예정이다.국민의힘은지역구당협위원회중심의농성과1인시위등을통한전방위적이고상시적인여론전도검토하는모습이다.잦은대규모장외투쟁에따른피로감도고려했다는관측이다.지도부는대여(對與)강경투쟁을독려하고있지만한편으로는더이상의실질적인대안이없다는점에대한고심도깊어지는모습이다.장동혁대표는지난12일대변인단임명장수여식에서"내란전담재판부가설치되고,법왜곡죄가통과되고,국민의힘의입을틀어막는악법들이통과되면법치주의와자유민주주의는무너지는것"이라며"할수있는게필리버스터와천막농성밖에없다는게정말답답하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파이낸셜뉴스]스페이스X의팰컨9로켓이지난달10일(현지시간)미국플로리다주케이프캐너배럴우주군기지에서발사되고있다.스페이스X는2002년설립이후현재기업가치가8000억달러(약1182조원)로불어나부자투자자들에게막대한평가이익을안겨줬지만일반투자자들은주식을거래할수없다.UPI연합오픈AI,스페이스X,앤트로픽등급속한성장세를보이는비상장기업들의주식을매수할수있는부유한투자자들과이시장접근이아예차단된일반투자자들간부익부빈익빈이심화하고있다.이들스타트업이초기에엄청난성과를내면서가파르게성장할때큰이득을챙기는부유한투자자들과달리일반투자자들은이들의가파른성장세가꺾인뒤에야결정되는기업공개(IPO)로인해이과실을함께누릴수없다.투자전설,더는없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13일(현지시간)주식시장이급성장하고있지만실제과실은대부분일부부유층의전유물이되고있다고비판했다.과거아마존,엔비디아등이일찌감치상장돼초기에투자한일반투자자들이엄청난성공을거뒀다는전설이회자되지만이제더이상그런전설이탄생할가능성은사라졌다는것이다.뉴욕증권거래소(NYSE),나스닥거래소등이른바공개시장(PublicMarket)의비중이축소되고,비공개시장(PrivateMarket)의비중이높아지고있기때문이다.비공개시장은이른바‘공인투자자(AccreditedInvestor)’만참여할수있는시장으로기준이높다.그들만의리그비공개시장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규정에따르면비공개주식에투자할수있는자격은‘공인투자자’에게만있다.공인투자자가되려면거주지를제외한순자산이100만달러(약14억7700만원)이상,연소득이개인은20만달러(약2억9500만원),부부합산은30만달러(약4억4300만원)이상이돼야한다.위험한비공개주식투자로삶이피폐해질수있다는우려로일반투자자들은제외하고,대신금융안전망을확보한부유층만이들주식에투자할수있도록한일종의배려였다.그러나이런정책적배려는이제일반투자자들의발을묶는족쇄가됐고,비공개시장의비중이커지면서부의불평등도심화하고있다.미상장기업수,1990년대절반수준일반투자자들이투자할수있는공개시장의비중이작아지고있고,기업수도줄어들고있기때문이다.일반주식시장에서거래할수있는미상장기업수는1990년대후반정점을찍고이후감소세를보이고있다.지금은고점대비절반수준으로반토막났다.더큰문제는스타트업의초기가파른성장과실을함께나눌수없다는점이다.기업들이설립이후상장에이르는기간이급격히늘었다.2000년에는평균적으로설립6년이되면기업들이상장했지만지금은14년은돼야상장한다.규제피해비공개시장에서자본조달상장을미루는이유는규제때문이다.상장하게되면막대한자본을확보할수있지만SEC등의엄격한규제로기업의운신의폭이좁다.반면비공개시장에는이런엄격한규제가없다.과거에는비공개시장의규모가작아대규모자본조달이어려웠지만지금은다르다.덩치가커져대규모자금을쉽게조달할수있게됐다.비공개시장의매력이커지면서부자들의자금이몰리고,이렇게비공개시장덩치가커지다보니상장대신비공개시장에서자본을확보하려는스타트업이늘면서상승작용을일으키고있다.오픈AI가비공개시장에서400억달러를유치하기도할정도로비공개시장규모가커졌다.2002년설립돼창사23년이된스페이스X는내년상장가능성이예상되지만벌써비공개시장에서덩치가8000억달러로불어났다.비공개시장은일반개미투자자들은철저하게배제된시장이다.자본을유치하려는스타트업들이일부투자자들에게만초청장을보내은밀히여는사교파티에가깝다.일반투자자들은뒤늦게상장된,성장속도가느려진기업에만투자할수있게되면서비공개시장에자유롭게접근할수있는부자들의자산증가속도가다른소득집단을크게앞지르고있다.규제완화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폴앳킨스SEC위원장도사태의심각성을인식하고있다.앳킨스위원장은과거인텔이나애플이상장한뒤일반투자자들도초기성장결실을공유했지만지금은이런방식이더이상적용되지않는다면서이는미경제의존립을위협하는위험요인이라고경고하고있다.앳킨스는더많은기업을공개시장으로유도하는한편개인투자자들이비공개시장에접근할수있는문턱을낮추려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은퇴연금이비공개시장에투자할수있도록허용하고,공인투자자기준도완화할것을SEC에요구하는행정명령에서명했다.다만문제가없는것은아니다.큰이득과함께큰위험이따르기때문이다.경험이부족한개인투자자가자칫패가망신할수도있고,비공개기업의경우재무정보공개의무도없어투자자들이사기를당할수도있다.이때문에재정적으로여유가없는일반투자자들은큰곤경에빠질수있다.다만이런부작용을고려해도지금처럼일반투자자들이초기스타트업의성장이익에서철저히배제되면극심한소득불평등속에자본주의의근본토대가무너질수있다는위기의식도커지고있어어떤식으로든절충을통해비상장사과실을개인들도공유하는방식으로변화가불가피할전망이다[email protected]송경재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남코르도판주카두글리유엔군부대미사일공격정부군은RSF소행주장,RSF는"모함"이라며부인[수단=AP/뉴시스]수단코르도판의신속지원군(RSF)부대가다갈로지역의한행사에참가한함단다갈로장군을호위하며대기하고있다.2025.12.14.[서울=뉴시스]차미례기자=수단의남코르도판주주도인카두글리소재유엔시설에서13일(현지시간)무인기공격으로유엔평화유지군6명이죽고7명이다쳤다고수단당국이발표했다.수단정부군(SAF)은교전중인준군사조직신속지원군(RSF)가이공습을했다고비난했지만,RSF는이를부인하고있다.SAF발표에따르면이무인기는이곳유엔본부와방글라데시대대를향해서3발의미사일을발사했고유엔의한창고시설도폭격해불길에휩싸이게만들었다.사상자는모두방글라데시부대에서나왔다.이부대는수단과남수단사이분쟁지역인아비에이에주둔하는유엔임시보안군부대의일부병력이다.SAF군을지원하는수단임시주권위원회(STSC)는별도의성명을내고RSF무인기한대가카두글리의유엔시설을공격했다고강력히비난했다.그러면서이는국제인권법을심각히위반한것이며유엔시설이제공하는보호목적을훼방한처사라고주장했다.위원회는"국제적보호대상인유엔시설을목표로한공격은위험한전쟁도발과확전행위이며조직적테러범죄에해당하는중대한범죄다"라고규정했다.그리고이번공격은인도주의와국제단체파견부대에대한직접적도발이라고비난했다.위원회는RSF가"완전한책임자"라며유엔과국제사회가유엔직원들과시설에대한더강력한보호대책을세워야하며,이번공격의범인들을색출해서반드시국제법에따라처벌해야한다고밝혔다.[서울=뉴시스]올해11월16일수단의엘파셰르에세워진새피난소에서피난민들이구호품을받기위해트럭에몰려들고있다.2025.12.14.하지만RSF는유엔시설에대해어떤공중공격도수행한적이없다며강력히부인했다.그리고성명을통해"그런주장은전혀근거없는것이며RSF에대한비난을유도하기위해조작해낸모략일뿐"이라고주장했다.RSF는국제기구에대한공격기록이"전무하며"오히려전부터유엔시설과인도주의구호요원들을보호하기위해일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국제기구들은그런종류의제보는신중하게사실여부를가려야한다"고덧붙였다.수단은2023년4월15일부터내전에휩싸여SAF군과RSF가전쟁을벌여왔다.그로인해수십만명이목숨을잃었고수백만명의국민이집을잃고국내외로피난길을떠났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곳확정에3곳대법원최종판단대기…현역의원대거단체장도전도변수조국·한동훈에김남준·김남국도전가능성까지…재보선규모·출마자주목소중한한표(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4·2재보궐선거사전투표를시작한28일서울구로구개봉2동주민센터에마련된사전투표소에서유권자가투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평천김치연기자=내년6·3지방선거와함께치러지는국회의원재·보궐선거가'미니총선'급으로판이커질수있다는전망이정치권에서나오고있다.기존공석2곳에더해공직선거법위반등의혐의로적지않은의원이재판을받고있는데다현역의원들이대거광역단체장도전에나서면서다.여기에다이재명대통령측근의출마가능성과함께야권에서거물급인사들의도전전망도제기되는상태다.14일현재까지재보선이확정된지역은이대통령의지역구인인천계양을과강훈식대통령실비서실장의지역구인충남아산을2곳이다.여기에다더불어민주당양문석(경기안산갑),이병진(경기평택을),신영대(전북군산·김제·부안갑)의원등현재대법원에계류된의원3명의재판도머지않아결론이날것으로전망된다.양의원과이의원은2심에서당선무효형을,신의원의경우선거사무소전직사무장이징역형의집행유예를받으면서의원직상실위기에놓인상태다.1심에서당선무효형과의원직상실형이선고돼2심재판중인민주당송옥주(경기화성갑),허종식(인천동미추홀갑)의원지역의경우재판속도가관심이다.이와함께민주당안도걸(광주동남을),정준호(광주북구갑)의원도공직선거법위반으로1심재판을받고있다.현직의원의지방선거도전이잇따르는것도주목된다.내년2∼3월께진행될것으로예상되는당내경선이나공천에서현역의원이후보로확정될경우의원직을내려놔야한다.특히절대다수의석을가진민주당에서현역의원의출마가많은상태다.서울시장엔박홍근(서울중랑구을),박주민(서울은평구갑)의원이출마를선언했고전현희의원(서울중구성동구갑)이출마를위해최고위원직을사퇴했다.서영교의원(서울중랑구갑)은출마의사를밝혔으며김영배의원(서울성북구갑)도나설가능성이있다.국민의힘에서는나경원의원(서울동작구을)의도전여부가관심이다.경기도지사의경우민주당현역의원가운데추미애(경기하남시갑),한준호(경기고양시을),김병주(경기남양주시을)의원이도전할것으로예상된다.야당에선개혁신당이준석의원(경기화성시을)이"동탄주민이원한다면출마를고려하겠다"고말한바있다.이와함께부산시장선거의경우민주당에서는전재수(부산북구갑)의원이,국민의힘에서는조경태(부산사하구을),김도읍(부산강서구),이헌승(부산부산진구을)의원등이후보군으로거론된다.이밖에민주당텃밭인호남에서는이원택(전북군산·김제·부안을),안호영(전북완주·진안·무주),주철현(전남여수갑),신정훈(전남나주·화순),민형배(광주광산을)의원등이출마했거나출마가예상된다.국민의힘의텃밭인영남에서는주호영(대구수성구갑),김상훈(대구서구),윤재옥(대구달서구을)의원등의이름이지역정가에서나오고있다.선거관리위원회에따르면내년4월30일까지재보선실시사유가확정된경우6·3지방선거와동시에실시된다.4·2재보궐선거사전투표하는유권자들(서울=연합뉴스)신현우기자=4·2재보궐선거사전투표를시작한28일서울구로구개봉2동주민센터에마련된사전투표소에서유권자들이투표용지를받고있다[email protected]재보선지역이늘어날것으로예상되는것과더불어'거물급'정치인의도전여부등에따라재보선의판이더커질수있다.가령범여권에서는조국혁신당조국대표가재보선을통해국회재입성을시도할수도있다는관측이나온다.국민의힘에서는한동훈전대표도이번재보선을통해국회입성을노릴것으로전망된다.그는지선과재보선출마가능성에대해선열어둔채최근에도책을발간하고토크콘서트를계획하는등정치행보를이어가고있다.대통령지역구라는상징성이있는인천계양을에는김남준대통령실대변인,안산갑에는김남국전대통령실디지털소통비서관등이여당후보로거론된다.이른바'현지누나'메시지논란으로사퇴한김전비서관은21대국회때안산단원구을지역구국회의원이었다.국민의힘에서는양향자최고위원과유의동전의원이경기평택을출마를준비하는것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통일교수사의발단은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건진법사전성배(65)씨에게건넨샤넬백이다.2022년4월전씨가이샤넬백을김건희여사에게건네며통일교현안을청탁한혐의가드러났다.여‧야의원에게금품을건네고,2022년대선에서윤석열전대통령을지원한통일교가건진법사까지창구로활용한배경은무엇일까.건진법사전성배씨.뉴스1━건진평가“멘토이상…尹과심리적으로완전하나”윤전본부장과이현영전통일교부회장이대선직전이었던2022년2월28일나눈통화내용에서전씨의영향력을엿볼수있다.당시이전부회장은“건진이자기를고문이라그러더라.자신은얼굴을드러내놓고일하기어려운사람이니나중에통일그룹고문한자리주십시오얘기하더라”며“그래서‘그분(윤석열전대통령)은어떻게하고요.나라는어떻게해요’그랬더니‘15년보수가집권합니다’큰소리뻥뻥치더라”고말했다.그러자윤전본부장도“안그래도대단하다고그러더라.제가윤후보가까운사람만났다”며“청와대쪽사람도종종오는데(전씨가)딱,딱반말하고기세가대단하다그러더라고요”라고호응한다.이전부회장은“건진은얘기안하고,(전씨의)처남이얘기하는데(윤전대통령이)요즘은안그러지만,전에는건진이있던절에정성들이는데가면큰절하고들어갔다더라”며“그러니까멘토를넘어서심리적으로완전히하나돼있다”고전달한다.윤전본부장이대선전부터전씨에대한평가를여러경로로들었다는풀이가나온다.그는이날전씨에대해말하면서“(비슷한사람)한명더있다.비구니스님”이라며“이쪽에김여사도새벽마다통화하는데그사람이뭐라고하냐면그청와대터가그래가지고옮기니마니”라고언급하기도했다.윤전대통령당선이후청와대이전은실제로이뤄졌다.━특검"김여사와친분,尹정부영향력판단"특검팀수사결과에따르면윤전본부장이전씨를직접만난건대선이후인2022년3월23일이다.이전부회장소개로만남이이뤄졌다.특검팀은“전씨가김여사와친분이두텁고윤정부에서영향력이있을것이라는얘기를듣고접촉했다”고윤전본부장공소장에기재했다.둘의만남1주일뒤김여사가윤전본부장에게“전고문(건진)이전화를주라고했다.대선을도와줘서고맙다‘는취지로먼저전화하면서전씨의영향력을확인했다는게특검팀판단이다.윤전본부장이김여사에게접근하기위한창구로전씨를선택한이유는김여사재판과도관련있다.특검팀은전씨를통해김여사에게통일교의현안청탁이이뤄졌다고보고기소했지만,김여사측은”청탁을받은적없다“는입장이다.윤전본부장은앞서김여사재판에증인으로나와”전씨가처음만난자리에서이전정권부터해서본인의친분을강조했다.과거장관얘기도많이했다“며”사실좀긴가민가했다“고말했다.정진호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