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지난11월24일그랜드하얏트인천에서열린첨단복합항공단지정비시설(H3)개발사업실시협약체결식에서인사말하고있다.연합뉴스대통령주재부처업무보고에서“업무파악이부족하다”는지적을받은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이해명에나섰다.그는“보안검색분야종사자가아니라면30년을근무한직원도알기어려운사안이었다”고밝혔다.이사장은14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글을올려“업무보고자리에서대통령으로부터‘써준것만읽는다’,‘임기는언제까지냐’,‘업무를제대로파악하지못하고있다’는취지의지적을받았다”면서당시상황을설명했다.그는외화밀반출과관련해‘100달러지폐여러장을책사이에끼워반출하는경우적발이가능한지’라는질문을받았던상황을언급하면서“순간적으로당황해즉각적인답변을하지못했다”고했다.다만“확인결과인천공항에서30년간근무한직원이라하더라도보안검색분야에종사하지않으면해당사안을알기어렵다”고전했다.이사장은또“불법외화반출은세관의소관업무”라며“인천공항공사의검색업무는칼,송곳,총기류,라이터,액체류등위해품목을대상으로한다.위해물품검색과정에서불법외화반출이발견되면세관에인계한다”고짚었다.이는지난12일대통령업무보고당시밝힌입장을재차강조한것이다.이어그는“걱정스러운점은그일로온세상에‘책갈피에달러를숨기면검색되지않는다’는사실이알려진것”이라며“대통령님께서해법으로제시하신100%수화물개장검색을하면공항이마비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세관과좋은방안이있는지협의하겠다”고전했다.이사장은이집트후르가다공항개발사업을둘러싼대통령의지적에대해서도입장을내놨다.그는“대통령이해당공항의수요전망등을물었지만,구체적인답변을못드리고공항입찰이나올것을대비해입찰을준비하는초기단계라고말씀드렸다”며“아직입찰도안나온사업에대해수요조사등을할수는없는사항이고,저도아직보고를못받았다”고덧붙였다.앞서이대통령은업무보고에서후르가다공항사업의실제진행상황에대해질의하면서자료에적힌설명이아닌사업진척도를요구했지만,당시이사장은뚜렷한답변을내놓지못했다.이에대해이사장은“입찰공고가나오면예산을투입해수요전망을포함한입찰준비를철저히하고,사업성이확인될경우수주에최선을다하겠다”고밝혔다.이사장은새누리당(국민의힘전신)출신3선의원으로,윤석열정부시절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에임명됐다.김미현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쿠팡이츠의불공정조항시정거부공정위,시정명령내리기위해검토'탈팡'에따른쿠팡이츠성장세제동서울시내의한쿠팡물류센터의배송차량모습.연합뉴스[서울경제]공정거래위원회가할인전금액을기준으로중개·결제수수료를부과해온쿠팡이츠에‘시정명령’을부과하기위한검토작업에들어갔다.쿠팡이츠가불공정한약관을시정하라는공정위의권고를수용하지않고있기때문이다.14일이강일더불어민주당의원실및업계에따르면공정위는쿠팡이츠에대해시정명령을검토하고있다.공정위는올해10월쿠팡이츠의수수료부과관련약관이불공정하다고지적한바있다.해당조항은쿠팡이츠가입점업체에할인전가격을기준으로주문수수료를부과하도록한내용이다.이에따르면입점업체들은할인비용과수수료등이중부담을져야한다.당시공정위는해당조항이약관법에위반된다고보고쿠팡이츠에60일내해당조항을수정하거나삭제할것을권고했다.하지만쿠팡이츠는이조항이약관법에위반되지않는다고보고공정위의시정권고를사실상거부했다.실제로서울경제신문이쿠팡이츠에입점한한업체를통해확인한결과,쿠팡이츠는현재까지기존규정을적용하고있었다.쿠팡이츠는법의위반여부를두고공정위와적극다퉈보겠다는입장인것으로알려졌다.이는국내배달앱1위인배달의민족이올해5월기준을바꿔할인후가격기준으로중개·결제수수료를부과하는것과대조적이다.이에공정위가다음단계인시정명령검토에착수한것이다.이강일의원은“민주당을지로위원회사회적대화기구에서도논의했던내용으로쿠팡이츠는입점업체들의요구및공정위의시정권고를무시하고있다”면서“쿠팡은법과제도,사회적합의,합리적상식을따르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배달앱업계에서는쿠팡에서고객3370만명의개인정보가유출된후공정위등이쿠팡에대한조사를진행하는와중에쿠팡이츠의약관까지도마위에오르게된점에주목한다.쿠팡을향한압박수위가회사창사이후가장높은상황인만큼조사결과에따른조치도강하게이뤄질가능성이높으며,업계전반에대한규제강화로이어질수도있다는것이다.업계의한관계자는“일부약관,서비스등은업체들이유사하게적용하고있어공정위등의조사결과에따라다른업체들도조치를취해야할수있다"며"쿠팡사태를예의주시하고있다”고말했다.이번사태로쿠팡이츠의빠른성장세에제동이걸릴지도관심사다.쿠팡은'와우멤버십'으로쿠팡로켓배송부터쿠팡이츠무료배달까지각종혜택을한번에제공해왔다.이번개인정보유출로쿠팡멤버십을해지하는고객이늘어나면쿠팡이츠의이용자도줄어들수밖에없다.입점업체들은할인분에대한중개·결제수수료를계속부담해야하는동시에쿠팡의개인정보유출사태로주문급감가능성까지걱정하고있다.아이지에이웍스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쿠팡이츠의일간활성이용자수(DAU)는이달9일기준237만명으로추산됐다.쿠팡의개인정보유출소식이전해진후첫주말인11월30일쿠팡이츠DAU가310만명에달했는데일주일여만에23.5%감소한셈이다.쿠팡이츠이용자는이달6일부터지속적으로감소하는추세다.개인정보유출사태전에는쿠팡이츠가수도권에한해배민을제치고1위를차지했다.김지영기자[email protected]김연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만이20년넘게이의를제기하지않던한국의‘중국(대만)’표기를문제삼으며양국관계전면재검토까지거론하고나섰다.최근격화하는중·일갈등국면에서‘중립’을유지하려는한국을향한압박신호라는해석이지배적이다.미·중갈등에이어중·일갈등국면에서도한국이선택을요구받는건국제사회에서진영간대결구도가그만큼선명해졌다는방증으로,어느쪽에도빌미를주지않는신중한외교적관리가필요하다는지적이다.2023년3월서울중구명동거리에외국인관광객들의모습.뉴스1.발단이된건지난2월시행된한국의전자입국신고서(E-ArrivalCard)제도다.이름과여권번호등신상을적는'기본정보'항목에는국적을'Taiwan',즉'대만'으로기록할수있지만'출발지'와'목적지'를기록하는항목에는'China(Taiwan)',즉'중국(대만)'으로만선택할수있다.전자입국신고서제도시행전에는외국인이종이로된입국신고서를수기로작성해입국심사때제출했기때문에국적이나출발지를자유롭게기재할수있었다.다만한국은입국사증(VISA)과외국인등록증등에는이미지난2004년부터China(Taiwan)으로표기해왔다.대만이그간이를공개적으로문제삼은적은없다.지난2월실시된전자입국신고서웹페이지.신상정보에는국적을'TAIWAN'으로선택할수있지만'출발지'와'목적지'부분에는'CHINA(TAIWAN)'으로만선택할수있다.전자입국신고서캡처=뉴스1.대만의항의수위는점점높아지고있다.라이칭더(賴淸德)총통은지난10일"대만과한국은민간교류가매우밀접하고경제·무역왕래도매우많다"며"한국역시대만국민의의지를존중해주기를희망한다"라고말했다.기자들의질문에답하는과정에서나온발언이지만,지도자가이처럼공개적으로한국에문제를제기한건이례적이라는평가다.앞서지난3일대만외교부는보도자료를내고"주한대만대표부를통해여러차례심각한우려와함께신속한수정을요청했지만,지금까지긍정적인답변이없어유감"이라고밝혔다.이어9일에는대만외교부의류쿤하오동아시아·태평양국부국장이정례브리핑에서“한국정부와의관계를전면적으로검토하고있으며실행가능한대응방안을마련하고있다”고밝혔다.특히대만외교부는"거액의무역적자"를언급하며경제적대응가능성까지시사했다.대만정치권에서는더강경한목소리도나온다.집권민진당의중자빈(鍾佳濱)입법위원은“대만의주권을존중하지않은처사”라며한국정부를비판했고,국민당의마윈쥔(馬文君)입법위원도“전략적반격에나서야한다”고주장했다.반도체공급망과관광수요,대규모무역적자등을지렛대로삼을수있다는주장으로읽힌다.외교가에선20여년간유지된표기를대만이지금와서새삼문제삼는건중·일갈등구도속에서봐야한다는시각이우세하다.다카이치사나에(高市早苗)일본총리가지난달“대만유사시일본은집단자위권을행사하겠다”고발언한이후중국은대일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대만은이런과정에서중립적태도를유지하고있는한국에입장변화를요구하는것으로보인다.동시에중국은지난9일러시아군용기와함께일본도쿄를겨냥하는무력시위를벌이며한국의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도함께진입했다.'섣불리한쪽편을들지말라'는경고신호일수있다.중·일갈등에대한한국의거리두기가오히려양측의압박을동시에받는구조로이어지고있는셈이다.대만이오래된불만을꺼내든건실제대만유사시한국의지원을견인하려는의도로도해석될여지가크다.일본방위성통합막료감부가공개한지난9일중국과러시아폭격기의이동경로.중·러폭격기는당시동남쪽으로비행하며오키나와섬(沖繩本島)과미야코지마(宮古島)사이를통과한뒤오키나와섬남쪽해역에서방향을왼쪽으로90도가량틀어북동진했다.폭격기가시코쿠남쪽에서돌아가지않고계속직선경로로비행했다면도쿄는물론해상자위대·미해군기지가있는요코스카에닿았을것으로분석됐다.통합막료감부보도자료캡처.강준영한국외대국제지역대학원교수는“한국은1992년중국과수교당시‘중화인민공화국이중국의유일한합법정부’라는중국의주장을인정했기때문에대만관련표기에서선택지가매우제한적”이라며“대만이중·일갈등과대만유사시를염두에두고우군확보차원에서한국의입장을확인하고압박하려는의도를보이지만,대만역시한국이처한외교·안보현실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한국도이문제가감정적갈등으로치닫지않도록신중하게관리해야한다”고강조했다.미국의태도역시변수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을비롯해마코루비오미국무장관등고위급은최근수년간전례없는중·일갈등에도불구하고일본이기대할만한수준의지원사격에는나서지않고있다.한국이중·일간중재의사정도만밝히며로키(low-key)기조를유지하는것도이때문에가능한측면이있다.다만국면이요동칠경우한국이갑작스럽게선택의순간에내몰릴가능성도배제하기어렵다.전문가들은대만이이런'약한고리'로서한국의고민을인식하고압박수위를높이고있다고본다.지난10월경주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당시대만은자국대표입국시공항에서한국이제공하는의전의수준이기대에미치지못했다며한국외교부에항의했다는뒷이야기를대만중앙통신사(CNA)등을통해공개했다.외교가에서는이역시한국에보다분명한입장과역할을요구하는압박사례로보고있다.린신이(林信義)대만총통부선임고문이지난달31일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열린2025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제1세션에참석한모습.국가명에는'ChineseTaipei'로기재돼있다.연합뉴스.김진호단국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전자입국서의‘중국(대만)’표기논란의본질은미국이요구하는대중전략에한국이어디까지응답할지의문제”라며“트럼프행정부는겉으로는중국과의직접충돌을피하면서중·일간긴장과대만의움직임을관망하는태도를보이고있다”고말했다.이어“이처럼복잡하게맞물린상황에서한국은앞서나가기보다미·중의흐름을보며속도를조절하는관리형대응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박현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광주=뉴시스]광주시소방본부가12일오전광주서구치평동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현장에서매몰노동자구조작업을진행하고있다.(사진=광주시소방본부제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윤아기자=국민의힘은14일4명의사망자가나온광주대표도서관붕괴사고에대해"그동안의이재명정권과더불어민주당의주장대로라면강기정광주시장도이사건의당사자로서수사의대상이돼야한다"고했다.조용술대변인은이날논평에서"광주경찰은사고와관련해6개업체의8곳만을대상으로압수수색을진행하며,책임을현장과하위업체에만떠넘기는꼬리자르기수사에나선모습"이라며"광주고용노동청은사고의구조적원인을철저히규명하고엄정한책임을묻겠다고하지만,수사의칼끝은민간기업에만머무르고있다"고말했다.조대변인은"이번사고는결코우연이아닌,욕심과안일함이부른예견된인재"라며"광주대표도서관건립사업은초기부터부실시공사선정논란에휩싸여왔고,참여시공사중한곳은지난6월기업회생절차에들어가며공사가중단되는등끊임없는문제를노출해온현장이었다"고했다.그는"심지어같은달에는근로자추락사망사고까지발생하는등안전관리부실에대한경고신호가분명히울렸다"며"광주시는이번공사의발주처이자,관리·감독의최종책임기관으로부실시공사선정논란이있었던만큼,현장에대한관리·감독은더욱철저했어야한다"고말했다.이어"이미인명사고가발생한현장이라면,안전대책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았을것"이라며"강시장이역점으로두고있는사업인만큼현장의위험성과구조적문제를충분히인지했을것으로볼수밖에없다"고했다.조대변인은"이번붕괴사고는명확한안전기준없이진행된콘크리트타설과정에서구조물이하중을견디지못해발생했다"며"안전을위한지지대일부가설치되지않았다는제보까지나오고있다"고말했다.그는"여기에내년지방선거를앞두고무리하게공정을앞당기려했던것아니냐는의혹도제기되고있다"며"이대통령은포스코인앤씨현장사고를두고'같은방식으로사람이반복해죽는것은미필적고의에의한살인'이라고까지말했다"고했다.이어"오송사고당시김병기수석사무부총장은당시행정안전부장관과충북도지사를처벌해야'국민안전혁신이가능하다'라고주장한바있다"며"그렇다면이번사고에서강시장은과연책임에서벗어날수있느냐"고말했다.조대변인은"중대재해처벌법의과도함이끊임없이지적되고있음에도,이재명정권과민주당은오히려법을'강화'해야한다고주장해온세력"이라며"책임당사자가사고TF를구성해스스로를조사하겠다는것은말이안된다.정부는이사고를회피할것이아니라,정치적·행정적책임을분명히하고사고의근본원인을바로잡는데나서야할것"이라고했다.이에대해박광석광주광역시청대변인은"중대재해처벌법은단순히'누가발주했는가'가아니라현장을실제로지배·운영·관리한주체가누구인지를기준으로책임을묻는법"이라며"건설공사발주의경우고용노동부해설에따라시공사에책임이있는것이일반적이라광주시는그대상이아니다.이번공사역시시공사가공사전반을수행·관리했고,현장에는안전을감독하는책임감리가배치되어있었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법적으로감리는설계대로시공되는지,구조와안전에문제가없는지를상시점검하고,위험요소가있을경우시공중단을요구할수있는안전감독권한을가진독립주체"라고했다박대변인은"다만광주시는발주자의산업재해예방조치의무(관리감독)를제대로수행했는지에대해산업안전보건법적용을받는조사대상이될수있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여야는'통일교의혹'을두고수싸움에한창입니다.국민의힘은통일교게이트와민중기특검의편파수사를각각특검하자고외쳤고,민주당은판키우기용정치공세라며경찰수사가먼저라고일축했습니다.국회연결합니다.김다연기자,오전여야간담회에서나온내용이죠.[기자]네,여야모두통일교의혹이화두였습니다.국민의힘송언석원내대표는기자간담회에서이른바'쌍특검'을요구했습니다.민주당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과민중기특검의편파수사·인권침해의혹을모두파헤치자는건데요.송원내대표는민주당과통일교는,단순한접촉을넘어서불법정치자금을주고받는조직적유착가능성까지거론되는데민중기특검은노골적으로집권여당하수인처럼행동했다고비판했습니다.이번편파수사의혹과별도로강압적기획수사로양평군공무원이스스로생을마감한점을언급하기도했는데,직접듣겠습니다.[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편파수사와권한남용,인권침해의주체가됐다면이제는즉각특검을해체하고수사대상으로신분전환이이뤄져야합니다.]특검법안발의를위해서는개혁신당이든조국혁신당이든누구와도만날용의가있다며도입자체가시급하다고강조하기도했습니다,이번주특검법발의할것으로보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이런특검요구를,정치공세에불과하다고일축했습니다.경찰이신속히의혹을밝힐수있게협조해야한다는건데직접들어보겠습니다.[박수현/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경찰수사가시작된현시점에서야당의특검수사요구는판을키우려는정치공세에불과하다는입장을분명히말씀드리고….]박수현수석대변인은특히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의진술근거가부족해보이는상황에서특검을요구하는건이치에맞지않는다고지적했습니다.'경찰수사가끝나기전까지특검요구를받아들일가능성이없느냐'는거듭된질문에도,전혀그런입장은없다고답했습니다.다만민주당인사의혐의가조금이라도밝혀진다면민주당은대통령지시대로지위고하를막론하고가차없이단호한조치를취하겠다고강조했습니다.2차종합특검을두고는고심하는분위기도읽힙니다,정청래지도부는추진하겠다는의사가확고하지만,통일교의혹이여권까지번지면서,당내에선자칫역풍이불지않을까우려하는표정입니다.박수석대변인은오는28일김건희특검까지,3대특검이모두끝난이후2차종합특검을추진하겠다는방향은그대로라면서,구체적인로드맵은당정대조율이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앵커]지금국회에서는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가진행되고있는데,오늘3박4일일정이마무리되죠.[기자]어제오후4시부터지금이시각까지,본회의장에서는경찰관직무집행법개정안필리버스터가진행되고있습니다.현재는국민의힘박수민의원이반대토론중인데요.개정안은북접경지역에서대북전단등을살포할경우,경찰관이직접제지하거나해산조처를내릴수있도록하는내용이핵심입니다.범여권은잠시뒤오후4시를넘겨필리버스터를표결로중단하고,이어개정안을처리할예정입니다.국회는지난11일형사소송법개정안을시작으로은행법개정안,또오늘에이르기까지3박4일동안필리버스터를진행했습니다.비쟁점법안들이지만국민의힘이,내란전담재판부와법왜곡죄,대법관증원,4심제도입,필리버스터제한등민주당이추진하는이른바'악법'을완전히철회해야한다면서토론에나선겁니다.민주당은이가운데내란전담재판부만큼은연내추진의사가확실한데요.당내에서도위헌소지가지적되는만큼공론화과정을최대한거친다는방침입니다.어제정청래대표에게외부로펌법률자문결과에대한보고가이뤄졌는데,지도부논의뒤의원총회를통해최종결정될거란설명입니다.위헌논란을의식한듯로펌자문도공론화과정의n분의1일뿐이라는말도덧붙였는데요.우원식국회의장이해외출장에서돌아온뒤오는21일쯤열릴본회의에올릴가능성이큽니다.위헌소지를두고거칠게충돌하는치열한'입법전쟁'이예상됩니다.국민의힘은이른바8대악법저지를위해내일부터다시천막릴레이농성을이어갑니다.지금까지국회에서YTN김다연입니다.YTN김다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질책에이학재인천공항사장해명SNS게시"불법외화는세관업무…100%수하물개장검색비현실적"이학재인천공항공사사장은14일이재명대통령이정부부처업무보고에서책갈피외화불법반출에대한조사를지시한것과관련해"걱정스러운것은그일로온세상에'책갈피에달러를숨기면검색되지않는다'는사실이알려졌다는점"이라고말했다.특히이사장은이날페이스북을통해"이를방지하기위해대통령님이해법으로제시하신100%수하물개장검색을하면공항이마비될것"이라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오른쪽),인천국제공항공사이학재사장.이어"제가확인한바에의하면인천공항을30년다닌인천공항공사직원들도보안검색분야종사자가아니면책갈피달러검색여부는모르는내용이었다"고덧붙였다.이사장은대통령의질문에답변하지못한데대해선"불법외화반출은세관의업무이고,인천공항공사의검색업무는칼,송곳,총기류,라이터,액체류등위해품목"이라며"인천공항은위해물품검색과정에서불법외화반출이발견되면세관에인계한다"고해명했다.또이집트후르가다공항등해외공항사업과관련해"대통령님은모든것을알고싶으셨겠지만아직입찰도안나온사업에대해수요조사등을할수는없는사항이고,저도아직보고를못받았다"며"입찰공고가나오는대로예산을투입하여수요전망을비롯,입찰준비를철저하게해서타당성이있다면수주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설명했다.그는"지난금요일이후주말동안수도없이많은지인으로부터연락을받았다"며"이대통령님의저에대한힐난을지켜본지인들에게는아마도'그만나오라'는의도로읽힌듯하다"고전했다.이대통령은12일국토교통부업무보고에서이사장에게인천공항외화반출문제,후르가다공항입찰진척도등을물었으나이사장이제대로답변하지못하자"참말이기십니다""저보다도아는게없다""다른데가서노느냐"라고공개질책했다.인천공항전경.외화반출을적발하기위해100%수하물개장검색을하는것과관련해한공항관계자는“이를그대로검색을하게된다면아마세계적인조롱거리가될것이다”며“세계어떤공항도외화밀반출을찾아내기위해책갈피를뒤지지않는다”고말했다.이사장은새누리당(현국민의힘)에서3선을지낸중진의원출신으로윤석열정부당시인천공항공사사장으로임명됐다.내년6월지방선거에서야권인천시장후보군으로거론된다.박연직선임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통령실“李대통령,환단고기주장에동의한것아냐”한동훈“무식한권력자가전문가가르치려할때사고터져”이준석“환단고기가역사라면반지의제왕도역사”이재명대통령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이재명대통령의‘환단고기’발언의파장이확산되면서,야권에서는비판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국민의힘은“대통령이환단고기를관점의차이라고하는건백설공주가실존인물이라고주장하는것과같다”며목소리를높였다.대통령실은“이대통령의환단고기관련발언은이주장에동의한게아니다”며진화에나섰다.국민의힘김은혜원내정책수석대표는14일“환단고기는신앙의영역이지역사가아니었다.그래서학계에서위서로규정된거다”라며“대통령이뭐든지믿는건자유이지만개인의소신을역사에강요하는건위험한발상”이라고밝혔다.이어“사이비역사를검증가능한역사로주장할때대화는불가능해진다”라고덧붙였다.한동훈전대표도이날이대통령을겨냥해“무식한권력자가전문가와국민을가르치려들때사고가터진다”며“이대통령의‘환단고기’사태는‘논란이아닌것’을‘의미있는논란이있는것처럼’억지로만들어혼란을일으킨이대통령의무지와경박함이문제다”라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대통령말대로라면‘(지구가구체가아니라는)지구평평설’‘(인류가달에가지않았다는)달착륙음모론’같은것들도논란이있으니국가기관이의미있게다뤄줘야하는것이된다”라고말했다.한전대표는또“이대통령이과거환단고기진서론자들을응원하는메시지를여러번냈던것을보면,이대통령이실제로환단고기진서론을믿는것이거나이대통령표현대로본인이환빠일수도있다”며“대통령직은설익은자기취향을보이는자리가아니다”고했다.개혁신당이준석대표가10월20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뉴스1개혁신당이준석대표도13일“환단고기는위작이다”며“1911년이전어떤사료에도등장하지않고,근대일본식한자어가고대기록에나오며,고고학적증거와정면충돌한다”고지적했다.이어“환단고기가역사라면반지의제왕도역사다”라고꼬집었다.대통령실은논란이확산되자해명에나섰다.김남준대변인은14일언론공지를통해“동북아역사재단업무보고과정에서있었던대통령의환단고기관련발언은이주장에동의하거나이에대한연구나검토를지시한것이아니다”고밝혔다.김대변인은브리핑에서“역사관련다양한문제의식을있는그대로연구하고,분명한역사관아래에서국가의역사관을수립해야하는책임이있는사람들은그역할을다해주면좋겠다는취지의질문”이라고설명했다.앞서이대통령은12일부처업무보고에서환단고기와관련해언급했다.이대통령은박지향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에게“역사교육과관련해선‘환빠’논쟁이있지요”라고물었다.이에박이사장이“잘모르겠다”고답했다.그러자이대통령은“환단고기연구하는사람들보고비하해서‘환빠’라고부르잖나”며“동북아역사재단은특별히관심이없는모양이다.고대역사연구를안하느냐”고질책했다.박이사장은윤석열정부에서선임된인사다.환단고기는역사학계에서정통역사서로인정받지못했다.이상헌기자[email protected]박훈상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조은석내일최종수사결과발표…군검까지하면27명기소한덕수·박성재·추경호·황교안등구속영장기각처음으로전직대통령일반이적혐의기소조은석VS윤석열/사진=연합뉴스12·3비상계엄과관련해내란·외환사건을수사해온조은석(사법연수원19기)특별검사팀이장장180일의수사를마치고내일(15일)최종수사결과를발표합니다.오늘(14일)법조계에따르면특검팀은지난6월18일수사를개시한뒤윤석열전대통령을포함해총24명을재판에넘겼습니다.특검팀과협업해군검찰이처리한사건까지포함하면27명입니다.구속영장은추가기소를포함해총11건을청구했고절반인5건이발부됐습니다.검찰의대표적인'특수통'출신인조특검은지명이튿날인지난6월13일언론공지를통해"사초를쓰는자세로세심하게살펴가며오로지수사논리에따라특별검사의직을수행하겠다"고밝혔습니다.임명엿새만인6월18일에는김용현전국방부장관을추가기소하고추가구속영장발부를요청하면서본격수사에착수했습니다.특검팀은김전장관을기소한뒤곧장의혹의정점인윤전대통령을겨냥했습니다.수사개시3주만인7월10일특검팀은윤전대통령의신병을확보했습니다.윤전대통령이법원의구속취소결정으로풀려난지124일만이었습니다.윤석열대통령,비상계엄선포/사진=연합뉴스특검팀은윤전대통령에이어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까지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를적용해구속기소했지만,이후다른국무위원들의신병확보엔실패했습니다.한덕수전국무총리와박성재전법무부장관에이어추경호국민의힘의원과황교안전국무총리에대한구속영장이잇따라기각되면서무리한수사라는비판도제기됐습니다.특히박전장관에대한구속영장은한달에걸친보강수사끝에재청구했지만,법원은"여전히혐의에대한다툼의여지가있다"면서받아들이지않았습니다.8월이후유일하게신병을확보한조태용전국가정보원장의경우내란혐의가아닌국정원법위반등혐의를적용해구속기소했습니다.윤석열·김용현·여인형/사진=연합뉴스외환혐의수사에선북한과공모를입증해야하는외환유치혐의는적용하지못했지만,전직대통령을일반이적혐의로처음기소했습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과김전장관등이비상계엄선포명분을만들기위해정전협정상태인북한을자극해서군사적긴장을고조시켰다고봤습니다.북한무인기투입작전이비밀리에진행되면서북한의위협에가장먼저대응해야하는전방부대가충분한대비를하지못했고,국가안보가저해되는결과로이어졌다는것입니다.수사과정에서윤전대통령이비상계엄을구상한시기도앞당겨졌습니다.특검팀은윤전대통령이취임반년만인2022년11월부터'비상대권'을언급하면서계엄을구상했다고봤습니다.검찰수사단계에서2024년3~4월경윤전대통령이비상대권을언급했다고드러난것보다훨씬앞선시기입니다.윤전대통령이2022년11월25일국민의힘지도부와함께한관저만찬에서"나에게는비상대권이있다.싹쓸어버리겠다"며"내가총살당하는한이있어도싹쓸어버리겠다"고말했다는내용도공소장에담겼습니다.여소야대상황에서내각을완성하는데만6개월이걸렸고,국정과제추진을위한정부입법안도통과가되지않아돌파구가필요했다는것이특검팀의판단입니다.윤전대통령과부인김건희여사의사법리스크도비상계엄선포동기였다고특검팀은해석했습니다.브리핑하는박지영내란특검보/사진=연합뉴스특검팀은구체적으로수사과정에서윤전대통령부부가직접박전장관에게연락해명품가방수수및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순직해병수사외압사건등자신들의사법리스크에대해언급한정황도포착했습니다.국회비상계엄해제의결방해의혹의경우국민의힘한동훈전대표와의원들이특검팀조사를거부하면서공판전증인신문까지청구해야했습니다.한전대표는끝까지조사에응하지않았지만,일부의원을비공개로조사한끝에추의원을재판에넘겼습니다.조특검은내일(15일)직접180일간의수사성과를발표할예정입니다.그가공식석상에모습을드러낸것은특검지명이후처음입니다.이자리에서국민적관심사인윤전대통령의구체적인계엄선포동기와김여사의관여·가담여부등에서도성과물을낼지주목됩니다.[박선호디지털뉴스부인턴기자[email protected]]#내란#내란특검#12·3비상계엄#윤석열#김건희#한덕수#추경호#국민의힘#황교안#명품가방#도이치모터스<CopyrightⓒMBN(www.mbn.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Copyright©MBN.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기획]거리에버려진K드림④관리사각지대놓인외국인노숙인[편집자주]K드림을꿈꾸며한국에왔다가병들고다친뒤거리로내물린사람들이있다.외국인이라는이유로이들을보호할법적장치도,현황을파악한통계도없다.민간이떠안는임시처우에의존하는동안길위의삶은'도돌이표'처럼반복된다.한국사회는이들을어떻게볼것인가.이질문을피할수없는시점이다.지난달25일수원역일대에노숙인들이묵는텐트가놓인모습./사진=김서현기자.외국인노숙인은계속늘지만이들을관리할제도는없다.거리에서발견돼도장기보호가불가능하고통계조차집계되지않는다.법적근거가없어쉼터입소도제한되면서다시거리로돌아가는악순환이반복된다.외국인노숙인을관리하지못하면서치안과위생문제발생우려가커진다.경찰과지방자치단체는외국인노숙인에게조치를취할수없는상황이다.서울한경찰관은"중국동포같은외국인노숙자가시내를활보하지만한국인이아니라보호시설에서도받아주지않는다"고했다.또다른경찰관도"대소변,담배꽁초투기민원이반복되지만마땅한조치를할수없다"고했다.관내에중국인밀집지역이있는구로경찰서는외국인노숙인을발견하면중국동포교회와같은민간이운영하는쉼터로안내하고있다.구로서관계자는"입소를했다가도거부하고나오는경우도있다.보내려고해도안가려고하기도한다"며"쉼터에서얼마나지냈는지정착을했는지나와버렸는지따로알아볼수없고그런자료를갖고있지않다"고했다.외국인노숙인이방치되는이유는법적근거가없어서다.노숙인복지법에외국인은대상자로명시돼있지않다.보건복지부관계자는"노숙자지원은국민만대상이고외국인은포함되지않는다.통계도집계하지않는다"고설명했다.지방자치단체역시관련법령상대상에포함되지않아지원체계나통계를산출하지않고있다.거리에서외국인노숙인이발견되면하루정도임시보호한뒤현장으로돌려보내는일이반복되는이유다.지난해국내노숙인은1만2725명으로집계됐다.외국인노숙인규모는어느정도인지가늠조차불가능하다.━입법추진됐지만불발…헌법상'국민'만지원가능해석━2025년2월6일서울중구서울특별시립다시서기서울역희망지원센터를찾은노숙인들이몸을녹이고있다.기사내용과무관함./사진=뉴시스.외국인노숙인지원을위한입법이추진되기도했다.2013년12월서영교더불어민주당의원은외국인노숙인이우리국민과동일하게시설보호를받을수있도록하는노숙인복지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외국인노숙인을방치하면사회문제로발전할가능성이있어법적보호대상으로편입하자는취지였다.복지부,서울시,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는모두'수용곤란'의견을냈고법안은19대국회에서논의되지못하고폐기됐다.당시복지부는"외국국적노숙인은본국송환이바람직하다"며"노숙인시설에입소하기위해서는기초생활수급자가돼야하나외국인노숙자는수급권이없어수용하기곤란하다"고밝혔다.서울시자활지원과는"현행헌법상사회복지및보장과관련된사회권적기본권의주체를'국민'으로한정하고있어헌법에상충된다"고밝혔다.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는"외국인노숙자사례관리를위해필요한외국인전문인력이전무해실질적인지원이불가하므로수용이어렵다"며"법적으로국내거주불가외국인에대한보호시설이2개소(화성외국인보호소,청주외국인보호소)운영중"이라고했다.외국인보호소는난민신청불발,비자만료강제출국집행전강제퇴거대상외국인을일시보호하는기관이다.━정부지원,통계조차없다…"'주민'개념으로접근해야"━외국인노숙인제도적공백관련전문가의견./그래픽=윤선정기자.전문가들은퇴거와보호사이에놓인외국인노숙인에대한제도적공백해소를강조한다.윤인진고려대사회학과교수는외국인노숙인도거주지역의'주민'개념에서접근해볼수있다고했다.윤교수는"노숙인은국적과무관하게지역사회구성원"이라며"중앙정부차원의입법이어렵다면서울시같은지자체가조례로대상을확대할여지가있다"고말했다.다만윤교수는"반이민정서가강해져과거보다논의조건이나아졌다고보기어렵다"며"서울시가외국인지원정책에적극적이지않은것도한계"라고지적했다.그는캐나다에서외국인을주민으로보고최소한의권리를보장하는사례를언급하며"체류외국인을주민으로보는관점이적용된다면같은틀을도입할수있다"고했다.설동훈전북대사회학과교수는인권보호차원에서최소한의복지제공논의는가능하다고봤다.설교수는"일본에서는외국인노숙인이오래된현상이며한국도같은흐름에있다"며"노숙인복지법과동일한수준을어디까지적용할지,비용부담을어떻게설정할지는별도논의가필요하다"고말했다.설교수는외국인노숙인을난민·일시방문자와같은체류개념과구분해법적용범위를구체화할필요가있다고했다.관련단체들은외국인노숙인현황조차파악하지않는점부터개선이필요하다고지적한다.이진혜이주민센터친구상근변호사는"외국인은쉼터입소마저어려워실태파악이불가능하다"며"체류관리차원에서도최소한의법적근거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헌재가근로3권을외국인에게적용한사례가있고국민표현만으로사회보장배제를단정할수없다"고주장했다.권영실재단법인동천변호사도"노숙인복지법이외국인을배제하는구조는차별적"이라며"기초생활수급가능외국인이라면노숙인시설이용역시보장해야한다"고했다.이준모전국노숙인시설협회장은"장기보호지침이없어대부분단발지원에그친다"며"정신질환,귀국비부족등유형이다양하지만대책은없다"고말했다.그는"유엔인권이사국인한국이외국인노숙인을전혀보호하지않는다면국제적신뢰에도영향을줄수있다"고했다.김미루기자[email protected]김서현기자[email protected]최문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방송인박나래에게의료서비스를제공한것으로알려진일명‘주사이모’A씨가“중국네이멍구의한의과대학에서교수로재직했다”며자신의소셜미디어(SNS)에올린사진.A씨인스타그램방송인박나래(40)씨와이른바‘주사이모’A씨등두명을의료법,약사법위반혐의로검찰에고발한임현택대한의사협회전회장이A씨의출국을금지하라고촉구했다.임전회장은13일소셜미디어(SNS)페이스북에“박나래사건의주사이모,‘의사호소인’을긴급출국금지시켜달라는내민원에대한법무부회신”이라면서관련내용을공유했다.임전회장은국민신문고를통해A씨에대한긴급출국금지민원을제기했는데,법무부는답변에서“법령이정한원칙과절차에따라심사하여출국금지여부를결정하고있다”라고답변했다.또한법무부는특정인에대한출국금지는중앙행정기관의장및법무부장관이정하는관계기관의장자격을갖춘이가법무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다고강조했다.법무부는이어관계기관이형사재판에계속중이거나사건수사중인사람등에대한출국금지를요청하면,대상자가출입국관리법제4조에해당하는지요건을확인한후법령이정한원칙과절차에따라심사하여출국금지여부를결정하고있다고회신했다.임전회장은지난8일에도“검찰은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의료법,약사법위반및형법상사기죄혐의가있는‘의사호소인’A씨의여권을정지하고출국금지시켜야한다”라고촉구한바있다.그는11일에는박씨를의료법·약사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위반,A씨를무면허의료행위및약사법·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위반혐의로각각서울서부지검에고발했다.불법의료시술논란에휘말린방송인박나래(40)가이른바‘주사이모’가아닌또다른인물에게서도수액을맞았다는주장이나왔다.채널A캡처앞서박씨는의료기관이아닌오피스텔과차량등에서A씨에게수액주사를맞은사실이언론을통해알려지면서불법의료및대리처방논란에휘말렸다.이후A씨는중국내몽고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내·외국인최초로최연소교수를역임했으며,내몽고내에한국성형센터를유치해센터장까지맡았다고주장했다.A씨가해외에서의대를졸업했는지와무관하게국내의사면허를취득하지않았다면A씨의의료시술은불법이다.A씨가국내의사면허를갖고있다고하더라도의료기관이아닌장소에서시술받는‘왕진’또한불법의소지가크다.의료법은의료인이의료기관밖에서의료행위를할수있는사유로응급환자진료나가정간호등‘부득이한사정’을명시하고있다.일각에서는박씨가2023년11월MBC‘나혼자산다’대만촬영에제작진몰래주사이모A씨를데려갔다가스스로문제될것을인지하고주변을입단속했다는의혹도제기했다.당시박씨가매니저등에게“이거문제되는거다”,“한국에알려지지않길바란다”,“회사에서도알면안된다”며발설하지말것을요구했다는주장이다.만약박씨가A씨가무면허라는사실을알고도적극적으로시술을요구하고반복적으로이용했다면공범으로인정될가능성이크다.무면허의료행위를제공한A씨의경우의료법에따라5년이하의징역이나5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권윤희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비상계엄이해제된지난해12월4일오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국무회의실에서현안관련긴급회의를마친박성재법무부장관이나와엘리베이터를기다리며기자들의질문에답을하지않고있다.김영원기자[email protected]박성재법무부장관재직시절인지난해9월검찰이이른바‘명태균게이트’수사에착수하자법무부에서석달동안10건의관련보고서를집중적으로생산한것으로14일확인됐다.‘명태균게이트’는명씨가무상여론조사대가로윤석열전대통령부부를통해국민의힘공천에개입했다는의혹으로,당시법무부보고서에는윤전대통령부부의수사대응에필요했음직한법리검토성격의내용이다수담긴것으로파악됐다.한겨레취재를종합하면,법무부는지난해9월∼12월‘명태균게이트’사건관련법무부내부보고,법무부와검찰사이연락·보고자료총10건을만들었다.이의혹은2023년12월부터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고발로검찰에사건이접수됐고,지난해9월김여사의명씨를통한공천개입보도뒤창원지검이본격수사에나섰다.검찰수사착수직후인지난해9월법무부는‘정치자금법상정치활동을하는사람검토’란제목의문서를생산했다.이는정치자금법에서정한‘정치활동하는사람’에명씨가해당하는지를다룬것으로보인다.이어10월엔‘박근혜전대통령공천개입사건판결분석’,‘명태균여론조사관련법리쟁점’등문서가연이어작성됐다.11월엔이른바‘이준석-명태균통화’녹취록이공개되자‘명태균전화통화녹음관련쟁점검토’가만들어졌고,11월7일윤전대통령의대국민담화와관련해선‘대통령기자회견중명태균관련주요내용’을분석한문건도생성됐다.또같은달‘김여사가명씨에게500만원을건넸다’는보도가나온뒤에는‘명태균에게500만원지급한의혹관련쟁점’문서가작성됐다.계엄선포하루전날인12월2일이사건최초폭로자인강혜경씨가윤전대통령부부의휴대전화에대한증거보전청구를법원에낸직후에는곧바로이와관련한검토보고서가만들어졌다.법무부관계자는“법무부에선검찰사무에대한지휘,감독을담당하고있어주요사건에대해필요한범위내에서관련내용을보고받고검토하고있다”고해명했다.하지만전직법무부고위관계자는“문건내용을보면사실상법무부가윤석열·김건희부부의변호인처럼활동한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당시법무부장관이었던박전장관은지난해5월·10월윤전대통령부부사건과관련해윤전대통령이나김여사와직접연락한사실이드러났다.내란특검은지난11일내란중요임무종사와직권남용,부정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긴박전장관의공소장에서“박성재는윤석열의정치적부담을가중할수있는명태균사건관련진행상황을파악하기위해실시간으로수사상황을보고하도록했다”고지적했다.공소장에따르면,이병주전법무부공공형사과장은지난해11월3월박전장관에게‘오늘현재까지김영선조사내용입니다’라며구체적인진술내용을보고했고,같은달9일‘오늘명태균조사가있었다’며‘명태균2회진술요지’등을보냈다.이어지난해11월15일엔명씨와강씨의구속심사결과를보내며피의사실요지까지상세히보고한것으로나타났다.현직부장검사는“단순히보고를받은것을넘어서이를(윤전대통령부부쪽에)전달했거나,보고를받고수사팀에어떠한지시를내렸거나수사팀에압박이있었다면문제가될수있다”고강조했다.김여사사건과관련한검찰의‘수사무마의혹’을들여다보고있는김건희특검은최근내란특검으로부터관련자료를넘겨받고,해당내부문건을매개로윤전대통령부부쪽에수사정보가유출됐는지,수사팀에외압정황이있는지등을수사하고있다.이와관련해윤전대통령부부와박전장관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피의자로입건하고,당시명씨사건을맡았던정유미전창원지검장에대해선직무유기피의자로입건했다.김가윤기자[email protected]강재구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내사업물려받을美태생자녀필요해"중국게임재벌,법원서친권신청기각돼SNS서'이미100명이상'주장도나와교육기업임원,美모델난자로딸10명"나중에크면권력자한테시집보내려"정교화된산업,1인당최대3억원비용클립아트코리아[서울경제]중국의억만장자들이미국대리모를고용해수십명에서많게는100명넘는미국태생자녀를낳으며시민권법과윤리논란을일으키고있다.과거산아제한정책을피하려던시도가이제는일론머스크테슬라최고경영자(CEO)와같은‘부자가족제국’을모방하려는욕망으로변질됐다는지적이나온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중국의온라인게임업체둬이네트워크(DuoyiNetwork)의창업자인쉬보(XuBo)등중국의슈퍼리치들이미국대리모산업의큰손으로떠올랐다고13일(현지시간)보도했다.WSJ보도에따르면쉬보는지난2023년미국로스앤젤레스(LA)가정법원에대리모를통해얻은4명의아이에대한친권을신청했으나판사로부터거부당했다.법원조사결과그가이미8명이상의자녀를대리모를통해얻었거나얻는과정에있었으며,가업을물려주기위해총20명의미국국적아들을원한다는사실이드러났기때문이다.비공개법정에화상으로출석한쉬보는통역을통해“미래에사업을물려받을미국태생자녀20명정도를원한다”며“여자아이보다는우월한남자아이를선호한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그의자녀중일부는중국행서류를기다리며유모들에게양육되고있었다.쉬보는판사에게“일이바빠아직아이들을만나지못했다”고말했다.판사는쉬보의계획이일반적인양육이라기보다아이를수집하는행위에가깝다고판단했다.앞서쉬보와소송중인그의전여자친구는SNS에“쉬보가여러나라에300명의자녀를두고있다”고글을올린바있다.이에둬이네트워크는성명을통해300명이란수치가틀렸다고주장하면서“수년간노력한끝에100명조금넘는자녀를두고있다”고해명해화제를모으기도했다.클립아트코리아쉬보의이야기만이아니다.WSJ은중국사천성에기반을둔한교육대기업임원인왕후이우(WangHuiwu)역시미국모델등의난자를구매해10명의딸을낳은것으로알려졌다.회사관계자들은“왕후이우가언젠가는자기의딸들을권력있는남성과결혼시키는것을목표로했다”고전했다.다른중국고객들은직접임신·출산할시간적·신체적여유가없는여성고위임원,고령부모,동성커플등통상적인수의아기를원하는경우다.모두중국밖으로나가면서도본국의잠재적법적리스크를관리하는데필요한재력이있으며일부는검열을피할정치적영향력도갖췄다.미국병원에서태어난신생아를중국에데려오기까지는미국대리모알선부터법률자문,클리닉,분만,유모서비스,비자수속등복잡한절차가필요하지만,이미미국에는거대한‘대리모생태계’가조성돼있다.시장이매우정교해져중국부모들이미국땅을밟지않고도미국태생의자녀를낳은경우가있을정도다.부모가중국에서자신의유전물질을해외배송한뒤미국에서태어난아기를집에서품에안기까지드는비용은1인당최대20만달러(약2억9550만원)다.중국부유층이미국을택하는주된이유는수정헌법제14조에따른‘출생시민권’획득과중국내대리모불법규제를피하기위해서다.그러나이러한행태가도를넘어서자미국내에서도경계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릭스콧(공화·플로리다)상원의원은중국을포함한일부외국인의미국내대리모이용을금지하는법안을발의했으며,미연방수사국(FBI)과국토안보부(DHS)도중국부모와연계된대리모들에대한수사를진행하고있다.WSJ은이기사와함께지난달말쉬보의웨이보계정과연결된사용자가올린2022년의영상을함께게시했다.미상의장소에서놀고있던10명이상의아이들은자신들을비추는카메라를향해“아빠”라고외치며달려든다.송주희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