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시간따라다른요금'적용이용자에'단일요금'선택허용'선거용'지적에"내달개편계시별요금제적용전보완책"서울시내의건물외벽에설치된전기계량기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재영기자=자영업자전기요금부담을줄여주고자요금제선택폭이확대되고다음달부터6개월간'요금이덜나오는요금제'가자동으로적용된다.이후엔유리한요금제를스스로선택하면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한국전력은'일반용전력(갑)Ⅱ'을적용받는이용자도계절과시간대에따라전기요금이달라지는요금제뿐아니라'일반용전력(갑)Ⅰ'이용자에게적용되는단일요금제를내달1일부터선택할수있게된다고26일밝혔다.일반용전력(갑)은계약전력이300kW(킬로와트)미만인경우에적용되며대부분자영업자가이요금제를적용받는다.일반용전력(갑)Ⅱ과Ⅰ의차이는구분계량기가있어계절과시간대에따라요금이달라지는지여부다.현재일반용전력(갑)적용이용자330만호가운데약9%(29만호)만계절·시간대별로요금이다른Ⅱ요금제를적용받고나머지91%는항상요금이같은Ⅰ요금제를적용받는다.한전은일반용전력(갑)Ⅱ이용자도Ⅰ이용자와같은수준(고압A)의단일요금제를선택할수있도록하기로했다.특히6월부터11월까지6개월간전기요금고지서에기존요금제에더해새로선택할수있게되는단일요금제로계산한요금을모두제시하고이용자에게더유리한요금을자동으로적용하기로했다.이용자는이를토대로12월부터유리한요금제를선택하면된다.계절·시간대별전기요금개편안발표(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이원주기후에너지환경부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14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계절·시간대별전기요금개편안에관해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기후부는24시간내내고르게전기를사용하는자영업자보다는주로'저녁장사'를하는자영업자가단일요금제를선택했을때이익이있을것으로봤다.한전측은PC방이나숙박업소등주인이전기사용시간대를조정하기어려운업종에서단일요금제를택하면요금을절감할수있을것으로예상했다.이번조처는계절과시간대에따라전기요금을달리해재생에너지발전량이많을때로수요를옮기는정책기조에배치되다보니'지방선거용'아니냐는의혹도나온다.기후부관계자는"(선거와관련된)그런것은전혀없다"면서"내달1일부터개편된계절·시간대별요금제가시행되기에그전에문제제기된부분에대해보완책을마련했다"고말했다.그는"(계절·시간대별요금제개편으로)산업용과대규모일반용,교육용이용자들에게서수요이전이나타날것이고이에재생에너지출력제어를완화하는효과가날것"이라고덧붙였다.앞서기후부와한전은'낮시간대전기요금인하,밤·저녁시간대인상'을골자로계절과시간대요금제를개편했다.이는산업용(을)이용자에게지난4월16일적용됐으며일반용(갑)Ⅱ·일반용(을)·산업용(갑)Ⅱ·교육용(을)에내달1일부터적용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알맹이도진실성도없어"…유공자·유족들일제히비판서울경찰청,광주서조사…고소인들"정용진처벌원해"[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이26일서울강남구조선팰리스에서열린스타벅스'탱크데이'사태관련대국민사과기자회견에서고개를숙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다솜신유림기자=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이스타벅스코리아의'탱크데이'마케팅과관련해대국민사과에나선가운데정회장을고소한유공자와유족측은"황당하다"는입장을밝혔다.5·18민주화운동유공자인박하성씨는26일뉴시스와의통화에서이날오전이뤄진정회장의대국민사과내용과관련해"너무나황당하다.대국민사과라는데알맹이도없고진정성도없다"며"예상했던대로형식적인사과에불과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이어"해명에서는특정목적을갖고마케팅기획을했다는정황을찾지못했다고했다.전혀사과하는자세로보이지않는다"면서"(정회장이)광주5·18국립묘지영령들앞에서진심으로머리숙여사죄한뒤내부적인진상규명을통해낱낱이밝혀야한다"고비판했다.앞서지난20일박씨를비롯해5·18민주화운동유공자와유족27명은정회장과손정현전스타벅스코리아대표등을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위반과모욕혐의로고소했다.또다른민주화운동유공자이자정회장고소인인박영순씨도뉴시스와의통화에서정회장의대국민사과문을비판했다.박영순씨는"저희들을더우롱하는결과다.광주시민들도모두어처구니없다는생각을할것"이라며"2차가해로느껴질정도다.진정성이보이지않는다"고말했다.이어"대국민사과에서진심을보였으면고소취하하는방향도생각했지만상식적으로이해가가지않는사과문"이라며어쩔수없이끝까지갈것"이라고덧붙였다.한편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는절차상정회장을피의자신분으로입건해조사를진행중이다.이와관련해전날오후광주남부경찰서에서박씨등5명을상대로고소인조사를진행했다.이들은경찰조사에서정회장에대해"당연히처벌이돼야한다.역사의식이잘못됐을뿐만아니라민주주의를폄훼한것에대해반드시처벌이이뤄져야한다고생각한다"는취지의내용을전달한것으로확인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용진나간뒤…신세계그룹관계자진상조사발표"마케팅기획한담당임직원고의성입증못해""담당직원3명사생활이유로휴대전화제출거부"[앵커]5·18민주화운동폄하논란이벌어진스타벅스'탱크데이'이벤트와관련해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이대국민사과를했습니다.책임은자신에게있다면서회견시작부터끝까지고개를세차례숙였습니다.탱크데이행사기획경위와관련해서는신세계그룹측은고의성을입증할단서는찾지못했다고밝혔는데요.취재기자연결해서알아보겠습니다.정현우기자![기자]스타벅스코리아본사앞입니다.[앵커]정용진회장대국민사과내용부터한번설명해주시죠.[기자]네,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은오전9시쯤취재진이대기하던조선팰리스호텔3층기자회견장에들어왔습니다.먼저단상위로올라와서90도로고개를숙여인사를한뒤정장안주머니에서사과문을꺼내읽기시작했습니다.신세계그룹회장으로서진심으로사죄드린다며용서를구한다고말했는데,다시고개를90도로숙인채5초넘게가만히있는모습이었습니다.직접보시죠.[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5.18민주화운동유가족여러분,박종철열사유가족여러분.광주시민여러분,그리고국민여러분께신세계그룹회장으로서진심으로머리숙여사죄드리며여러분들의용서를구합니다.]뒤이어모든책임은자신에게있고자신의잘못이라고말했는데요.다만지금도스타벅스직원들은묵묵히일하고있다며따듯한시선으로봐달라고덧붙였습니다.실질적인변화를만들어신뢰를다시얻겠다는말과함께다시한번진심으로사죄하겠다며고개를마지막으로또한차례숙인뒤회견장을먼저빠져나갔습니다.[앵커]네,논란이된스타벅스의'탱크데이'행사와관련한사내조사결과도그룹차원에서밝혔죠?[기자]네,정회장이빠져나간뒤신세계그룹관계자들이진상조사결과를설명했는데요.마케팅담당직원과임원진이고의성을갖고행사를기획한사실을입증할명확한근거는못찾았다고밝혔습니다.마케팅관련직원5명중2명은휴대전화를냈지만,나머지3명은사생활보호를이유로제출을거부했다고설명했습니다.일단해당직원들은다시보니문제가될수있겠다는사실을인지했다며아래와같은말과함께고의성은부인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들어보시죠.[전상진/신세계경영총괄부사장:해당직원들은기존'나수'텀블러홍보문구였던'가방에쏙'과라임(운율)을맞추는데급급했다,AI에게물어봤다,5·18은생각조차못했다…]신세계측은이번'탱크데이마케팅'기획경위와관련해선이커머스팀이제안했고팀장과대표이사보고를거쳐확정됐다고했습니다.4단계의보고절차과정에서아무도부적절한표현을지적하지않았고한차례의문제제기조차없었다고밝혔는데요.일부는디자인시안이담긴메일의첨부파일조차열지않고관행적으로승인했다고설명했습니다.신세계측은향후경찰수사에적극적으로협조하고,고의성여부가입증된경우민형사상책임을묻겠다고강조하며.내부통제시스템에있는문제점등을고치겠다고강조했습니다.지금까지조선팰리스호텔에서YTN정현우입니다.YTN정현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복지부국무회의응급의료체계개선방안보고전국모자의료협력망구축하고중증모자의료센터6개권역체계구축의료사고국가보상범위확대방침李,“입법아니어도시행령,규칙적극활용하라”[이데일리안치영방보경기자]정부가고위험임산부와신생아,응급환자가지역과시간에관계없이적시에치료받을수있도록전국의료이송·전원체계를전면개편한다.권역별모자의료협력망확대와중증센터확충,119·헬기연계이송강화,의료진부담완화등을통해응급의료대응역량을높인다는계획이다.지난10일충청남도천안시소재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에방문한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둘러보는모습.(사진=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는26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겸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이같은내용의‘고위험임산부·신생아및응급의료체계개선방안’을보고했다.정부는현재9개권역에서운영중인모자의료진료협력시범사업을충청권·전북권·제주권까지확대해연내전국협력체계를구축할계획이다.응급분만이나고위험신생아발생시지역의료기관간연계를강화해신속한치료가가능하도록한다는구상이다.응급이송체계도개선한다.국립중앙의료원중앙모자의료센터전담인력을확대하고다음달모자의료정보시스템을개통해병원선정시간을단축한다.고위험산모는병원간이동시119구급차를우선이용하고장거리이송에는닥터헬기와소방·군헬기를활용할예정이다.정부는현재서울에만2곳있는중증모자의료센터를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등으로확대해전국6개권역체계를구축한다.비수도권의료기관지원과국립대병원산과전임교원확충도추진한다.의료진부담완화를위한제도개선도추진된다.의료사고배상보험지원대상을응급실·신생아중환자실전문의까지확대하고불가항력적분만사고에대한국가보상범위를넓힐계획이다.또의료분쟁조정법개정에맞춰필수의료종사자의형사부담을줄이는방안도시행한다.응급환자이송체계개선사업은전국6개권역으로확대한다.정부는광역상황실을통해병상배정과전원을지원해응급환자가여러병원을전전하는문제를줄일방침이다.이날이재명대통령은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관련보고를받은뒤“국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는사항은법률에근거해야하지만일반적인제도설계는시행령으로도가능하다”고말했다.이어“요즘은무슨일이든입법부터하려한다”며“법하나를만드는데몇달에서몇년이걸리는데우리가해야할제도개선은수천건”이라고지적했다.공직사회의소극행정문화도비판했다.이대통령은“새로운일을하면직권남용이나감사문제로수사와문책이뒤따르니다들하지않으려한다”며“열심히일한공직자가평가받아야하는데새로운시도를하면처벌받는분위기가형성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법으로정하지않으면안된다는강박관념이정부부처전반에퍼져있다”며“꼭법률이아니어도가능한범위에서는시행령과규칙,업무지침등을적극활용하라”고주문했다.아울러“국회에는법안이산더미처럼쌓여있다”며“모든정책변화를입법으로처리하려하면결국아무일도하지못하게된다”고강조했다.방보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ODEX삼성전자·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27일상장레버리지운용노하우·업계최다AP·LP앞세워유동성강조“총보수뿐아니라유동성·스프레드도봐야실질비용가늠”상품설명앞서투자자유의사항소개…음의복리효과주의[이데일리박순엽기자]삼성자산운용이삼성전자(005930)와SK하이닉스(000660)에2배로투자하는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를앞세워개별종목레버리지시장선점에나선다.16년간쌓아온레버리지ETF운용경험과업계최다수준의지정참가회사(AP)·유동성공급자(LP)네트워크를무기로상장초기유동성확보에승부를걸겠다는전략이다.삼성자산운용은26일서울중구소공동더플라자호텔에서‘KODEX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기자간담회’를열고‘KODEX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와‘KODEX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의운용전략과투자활용법,투자자유의사항등을소개했다.두상품은오는27일유가증권시장에상장된다.이번에상장되는두상품은각각삼성전자와SK하이닉스한종목의일간수익률을2배로추종하는상품이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국내증시를대표하는반도체대형주인만큼,인공지능(AI)반도체투자확대와메모리업황회복기대에적극적으로투자하려는수요를겨냥했다.임태혁삼성자산운용ETF운용본부장이26일서울중구소공동더플라자호텔에서열린‘KODEX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기자간담회’에서‘KODEX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와‘KODEX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의운용전략과투자활용법,투자자유의사항등을소개하고있다.(사진=삼성자산운용)16년레버리지노하우앞세워…현물구조로비용절감삼성자산운용은이번상품의강점으로레버리지ETF운용경험을내세웠다.2010년2월아시아최초로‘KODEX레버리지ETF’를상장한이후약16년간운용노하우를쌓아왔다는점에서다.지난4월말기준KODEX전체레버리지ETF순자산은19조8000억원으로아시아1위,글로벌3위규모이며,국내대표지수레버리지·인버스시장점유율은약91%다.임태혁삼성자산운용ETF운용본부장은과거변동성국면에서의운용경험을강조했다.그는“2020년코로나팬데믹당시코스피가1400선을위협받던시기KODEX레버리지의거래대금이3조원수준까지늘었다”며“최근엔KODEX레버리지거래대금이4조원을돌파하기도했지만,2020년의경험을바탕으로해당거래와운용을소화했다”고설명했다.삼성자산운용은이번상품을단일종목‘현물레버리지’구조로설계했다.선물중심레버리지상품과비교해포트폴리오내선물비중을낮춰매월롤오버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부담을줄일수있다는설명이다.현물과선물시장상황에따라유연하게대응할수있고,보유현물에서발생하는배당수익도반영할수있다는점도특징이다.설정·환매방식에도현물납입형구조를도입했다.현금납입형상품은운용사가직접주식을사고팔아야해중개수수료와증권거래세가발생할수있지만,현물납입형은증권사로부터주식을직접받아오거나넘겨줘비용을줄일수있다.삼성자산운용은이를통해현금납입형현물레버리지대비연1%이상거래비용절감효과를기대하고있다.(표=삼성자산운용)“레버리지매매에서유동성이가장중요”삼성자산운용은이번상품에업계최다수준인25개AP와15개LP를확보해유동성경쟁력도앞세웠다.호가공백과매수·매도스프레드(매수·매도호가차이)가레버리지ETF의실질수익률에영향을줄수있는만큼,상장첫날부터안정적인매매환경을제공한다는계획이다.임본부장은“레버리지매매에서가장중요하게봐야할것은유동성”이라고강조했다.스프레드가벌어지면투자자는사고팔때마다불리한가격을감수해야하고,잦은매매가이뤄지는레버리지ETF에선이차이가실질수익률을낮추는비용으로작용할수있다는설명이다.특히단일종목레버리지ETF는개별주식과주식선물을활용해운용되는만큼호가단위와선물유동성에따라스프레드가벌어질수있다.임본부장은총보수만으로비용을비교하기보다,거래가잦은레버리지상품특성상유동성과스프레드까지함께봐야실질비용을가늠할수있다고설명했다.삼성자산운용은풍부한LP네트워크를기반으로자사레버리지ETF의동적VI발생빈도가상대적으로낮았다는점도강조했다.삼성자산운용의대표지수레버리지·인버스ETF의동적VI발동은2020년이후두차례에그쳤다.임본부장은“유동성이적은ETF는순자산가치(iNAV)대비적정하지않은가격에체결될리스크와동적VI발동에따른대응공백에노출될수있다”고말했다.레버리지위험요인강조…“음의복리효과유의”이날간담회에선상품설명에앞서투자자유의사항이먼저소개되기도했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이국내에처음도입되는만큼금융당국의투자자보호기조를의식한행보로풀이된다.금융당국은자산운용업계에단일종목레버리지ETF의상품구조와위험요인을투자자에게충분히설명하라는취지의방침을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실제단일종목레버리지ETF는일반ETF보다위험도가높다.개별주식의일간수익률을2배로추종하는구조상기초자산가격이예상과반대로움직이면단기간에손실이크게확대될수있어서다.일반형ETF의가격제한폭이하루±30%인반면레버리지상품의가격제한폭은±60%까지확대된다는점도투자자가유의해야할부분이다.특히주가가상승과하락을반복하는횡보장에선이른바‘음의복리효과’가나타날수있다.기초자산가격이최초매수가격으로돌아오더라도레버리지상품의누적수익률은손실을기록할수있다는의미다.아울러단일종목레버리지상품에투자하려면기본예탁금요건을충족하고,금융투자교육원에서레버리지일반및심화교육과정을수료해야한다.임본부장은“레버리지는고위험상품으로장기투자보다단기활용에적합하다”며“유동성과스프레드,음의복리효과등을유념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개별주식투자자는지렛대효과와음의복리효과를,기존레버리지ETF투자자는단일종목위험에그대로노출된다는점을이해해야한다”고했다.삼성자산운용은26일서울중구소공동더플라자호텔에서‘KODEX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기자간담회’를열고‘KODEX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와‘KODEX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의운용전략과투자활용법,투자자유의사항등을소개했다.(사진=삼성자산운용)박순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배,배제,죽음의도구가되어서는안돼"첫회칙발표에서AI위험성엄중경고믿기어려운이런일들,바로전해드립니다.레오14세교황은첫회칙'위대한인간성'을직접발표하며"AI를무장해제시켜야한다"고지적했습니다.레오14세교황.연합뉴스지난25일(월),레오14세교황은전세계가톨릭에보내는최고권위교서(회칙)에서"인공지능은무장해제돼야한다"며"(AI가)지배,배제,죽음의도구가되어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이번회칙은레오14세교황의첫교서이자AI위험성을엄중하게경고했다는점에서큰주목을받고있다."AI는인간을지배하는기술이아니야"지난25일(월)교황레오14세가'위대한인간성'에서명하고있다.연합뉴스교황은교황청시노드강당에서위와같은내용이담긴'위대한인간성'회칙을직접발표했다.교황은회칙110항에서"AI를규제하는것만으로는충분하지않다"면서도"AI를무장해제시키는것은기술을거부하는것이아니라,기술이인류를지배하는것을막는다는뜻"이라고설명했다.이어"기술력이있다고해서곧바로통치할권리가생기는것은아니며,AI는인간을지배하는기술이아니라인간에게우호적인기술이되어야한다"고도전했다.특히최근발생한전쟁에서의AI활용을염두에둔듯"전쟁에서AI를개발하고사용하는것은인간의존엄성과생명의신성성을보장하고군비경쟁을제어하기위해가장엄격한윤리적제약을받아야한다"며"어떤알고리즘도전쟁을도덕적으로정당화할수없다"고직격했다.지난해5월교황으로즉위한이후처음발표한이번회칙은전세계가톨릭에전하는구체적인실천방침이다.그동안일반적으로회칙은교황청의장관급인추기경등이대독해왔지만,이번에는레오14세교황이직접4만단어가넘는긴분량의회칙을발표했다.발표날짜도눈길을끈다.1891년5월25일(월),레오13세는산업혁명시기노동문제를다룬회칙'레룸노바룸'을발표했다.레룸노바룸은가톨릭이사회문제를본격적으로언급하고,인간노동문제에대한원칙을처음으로공식화한회칙이라는평가를받는다.AP통신등외신에따르면,그로부터135년이지난시점에발표된회칙은"과거노예제와오늘날새로운종속구조를지적했다"는평가다.반복된경고…"비판자들이필요"자성목소리도앤트로픽의공동창업자크리스토퍼올라가교황레오14세의첫번째회칙인'위대한인간성'발표후바오로6세홀에서있다.연합뉴스2023년교황은"AI는인간의잠재력과열망에봉사해야지,인간과경쟁해서는안된다"고했고,2년전G7정상회의에서는"AI는흥미롭고도두려운도구"라고밝히는등AI의위험성에대해꾸준히목소리를내왔다.한편,이번발표에크리스토퍼올라앤트로픽공동창업자가참석했다는점도관심을받고있다.앤트로픽은자사의AI기술을대규모국내감시나대량살상무기개발에사용할수없도록해트럼프행정부와갈등을빚고있다.크리스토퍼올라는"AI의기계적구현은수학과프로그래밍의영역이지만,AI가어떤성격을가져야하고세계와어떻게상호작용해야하는지는사회전체가다뤄야할문제"라며"관심을갖고,세심히지켜보며,불편한말도할수있는진지한비판자들이필요하다"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강석찬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18민주화운동부정·조롱·모욕방관하면민주주의위협받아...개헌통한입법·철저한수사로재발막고역사왜곡근절해야"강기정광주광역시장(왼쪽에서세번째)이26일시청기자실에서차담회를열고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의'스타벅스코리아5·18탱크데이역사왜곡논란기자회견'에대해"'3무(無)기자회견'이었다.사과한다고하면서직원을방패삼아숨었다"라고작심비판하고있다.광주광역시제공【파이낸셜뉴스광주=황태종기자】"사과,진상규명,책임모두빠졌다."강기정광주광역시장이26일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의'스타벅스코리아5·18탱크데이역사왜곡논란기자회견'에대해"'3무(無)기자회견'이었다.사과한다고하면서직원을방패삼아숨었다"라고작심비판했다.·강기정시장은이날시청기자실에서차담회를열어"진상규명을핑계로시간을끌었지만고의성여부등어떠한의혹도밝히지못했고,모든책임은본인에게있다고했지만구체적인책임은지지않았다"면서이같이말했다.이어"국민과광주시민은더철저한진상규명과확실한책임을요구한다"라고강조했다.5·18민주화운동은대한민국헌정사에서법적·역사적정의가확립된민주화운동으로,이를왜곡하거나폄훼하는행위는단순한'개인의주관적해석'이나'다양한관점의차이'로치부될수없고역사적사실을대하는'옳고그름의문제'라는것이다.강시장은특히스타벅스로고등을활용해5·18과민주주의에대한혐오와가짜뉴스가확산하고있어이를방지하기위한기업의책임감있는자세를요구했다.그는"기업의무책임한대처가추가혐오를부추기고,가짜뉴스를퍼뜨리고있다.혐오는명백한범죄다"면서"이번스타벅스코리아의혐오마케팅은기업가치훼손을넘어공동체자체를위협하는'사회적중대재해'다"라고밝혔다.소비자의사랑을받는대기업브랜드가현대사의가장아픈비극과민주주의의상징을마케팅슬로건으로왜곡하거나비하한것은단순한실수여부를떠나기업의사회적책임과윤리의식부재를극명하게드러낸결과라는것이다.강시장은"이를근절하기위해입법부는개헌과입법을통해,정부는철저한수사와진상규명을통해그역할을다해야한다"라고강조했다.강시장은끝으로"민주주의역사에대한부정과5·18에대한조롱과모욕을방관한다면대한민국민주주의는위협받을수밖에없다"면서"민주·인권·평화의도시광주가먼저단호하게나선이유다"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황태종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차범위밖격차…보수결집가시화김관영도이원택에처음오차밖앞서평택을보선,여야모두단일화촉각손잡은평택을후보들:26일오전경기평택시SK브로드밴드기남방송에서열린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주관평택을국회의원재선거후보자토론회에서후보자들이손을잡고기념촬영을하고있다.오른쪽부터김용남더불어민주당·유의동국민의힘·조국조국혁신당·황교안자유와혁신후보.연합뉴스26일로6·3지방선거가8일앞으로다가온가운데대구시장선거여론조사에서추경호국민의힘후보가김부겸더불어민주당후보를오차범위밖에서앞서는결과가처음나왔다.전북지사선거에서도김관영무소속후보가이원택민주당후보보다오차범위밖에서우세한조사가나왔다.CBS의뢰로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지난24~25일실시한대구시장지지도여론조사(무선ARS)에서추후보지지율이50.1%로,김후보(41.1%)를9.0%포인트앞서며오차범위(±3.1%포인트)밖우세가나타났다.추후보는그동안오차범위내역전하기도했지만오차범위밖격차는처음이다.선거국면이막바지에접어들면서영남권의보수결집이가시화하고있다는관측이나온다.이날공개된새전북신문·한길리서치(21~22일,무선ARS)의전북지사지지도여론조사에서는김후보47.3%,이후보38.7%로집계됐다.두후보의격차는8.6%포인트로,역시오차범위밖결과가나온첫번째조사다.(자세한사항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현금살포의혹으로민주당에서제명돼무소속출마한김후보는이날YTN라디오에출연해“제가당선된다면정대표의잘못된공천업무에대한심판아니겠나”라고말했다.또민주당지도부가‘영구복당불허’를언급한데대해“무소속후보가당선된후에복당이안된사례가있는지한번말씀해보라”고맞받았다.이후보는‘친명(친이재명)’후보를강조하며지지를호소중이다.그는이날‘김어준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유튜브방송에서“전북에서무너지면이대통령의심장부에서무너지는것”이라며지지층에투표참여를당부했다.민주당은남은기간전북사수를위해총력전을펼칠것으로보인다.지난1995년민선1기부터민주당계열정당이광역단체장을독식해온전북에서무소속후보가당선될경우,파장이만만치않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한병도원내대표는전날‘정청래사당화저지범도민대책회의’관계자등이전주에서유세차량난입등기습시위를벌인것을두고“배후가있거나사전에기획된조직적공격일가능성이높다”고직격했다.한편,국회의원재선거가치러지는경기평택을에서는여야모두후보단일화가승패를가를최종변수로떠오른가운데,김용남민주당후보의대부업체차명운영의혹이이를가속화시킬지관심을끌고있다.김후보는이날KBS라디오에서“은행에가서해당업체에서1원도받지않았다는증명서발급이가능한지알아보려한다”면서,자진사퇴를촉구한조국조국혁신당후보를향해“적반하장”이라고비판했다.강준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기자들과만나범여권단일화와관련,“진척된게없다”고밝혔다.김지현기자Copyright©문화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더스쿠프커버스토리視리즈6·3지선묻힌이슈잊힌이슈⑦아무도말하지않는지방의회민낯4막서울특별시의원겸직과보수겸직하는서울시의원105명56명은겸직으로보수챙겨겸직의원보수공개하지않아의정비7530만원받고투잡부동산임대업겸직가장많아올1월1일기준서울특별시의회의원111명가운데겸직을하고있는의원은105명이었다.그중절반에달하는56명은다른일을하면서돈을받고있었다.문제는겸직으로얼마의보수를받는지는베일에싸여있다는점이다.지방의회가투명성을최우선으로삼아야한다는걸감안하면이해하기힘든일이다.6·3지방선거특별기획'지방선거분석:묻힌이슈잊힌이슈'아무도말하지않는지방의회민낯4막에서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겸직현황을분석했다.☞視리즈_지선묻힌이슈잊힌이슈1편_지선서실종된가치와혈세150억원2편_지선공약이야총선공약이야'짜깁기고수들'3편_재탕삼탕에뒷북까지…공약'20년흑역사'4편_'지방의회고질병'아시나요?5편_연의정비만7530만원…그래도겸직가능한서울시의원들6편_김밥집서회의했다며혈세쓴지방의회의장님7편_겸직하면서보수는공개안하는의원들서울특별시의회의원94.5%가겸직중이었다.[사진|뉴시스]본업외에다른일을병행하는것을겸직兼職이라고한다.N잡러시대라고는하지만겸직이쉬운일은아니다.일반적인기업의경우,부업은허용하지만겸직은엄격하게금지한다.회사허락없이다른회사에취직하거나회사업무시간중겸직하는것을금지한다는내용을근로계약조건으로내거는곳도있다.공무원은법으로겸직을금지하고있다.국가공무원법제25조(영리업무의금지)에따르면공무원은'영리목적의업무와겸직'이불가능하다.겸직이불가능한건국회의원도마찬가지다(국회법제29조).다만,국회의원도못하는겸직을보란듯이하고있는선출직공무원이있다.바로지방의회의원들이다.지방자치법은지방의회의원의겸직을금지하지않고있다.지방자치법제43조(겸직등금지)에선지방의원이겸직할수없는직職을규정하고있을뿐이다.지방자치법에서규정한지방의원이겸직할수없는직업은국회의원,다른지방의회의원,공공기관임직원,지방공사임직원,공무원신분을갖는직,해당지방자치단체의사무를위탁받거나사업을지원받고있는기관·단체등이다.지방의원이속해있는상임위원회의직무와관련된사업이나영리활동도제한된다.여기에해당하지않는직업이라면지방의회의장에게서면으로신고하면그만이다.여기서한가지의문점이생긴다.우리는視리즈'지선분석:묻힌이슈잊힌이슈-아무도말하지않는지방의회민낯'3막에서지방의회의정비를분석했다.지방의회의원들은매년수천만원의의정비를꼬박꼬박받고있었다.가령,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지난해1인당의정비는7530만원에달했다.그런데도지방의원의겸직을허용하는건역설적이다.■10명중9명이상겸직=그렇다면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서울시의원)의겸직현황은어떨까.더스쿠프가정보공개청구를통해받은자료에따르면,올1월1일기준서울시의원111명(112명중1억원'공천헌금'의혹으로1월28일사직서를제출한김경전의원제외)중105명이겸직을신고했다.전체의94.5%가겸직중이란얘기다.그중겸직으로보수를받는다고신고한서울시의원은56명(중복신고포함)이었다.겸직의원10명중5명이상은7530만원의의정비를받으면서겸직으로도돈을벌고있었다는얘기다.다만,겸직으로얼마의보수를받는지는베일에싸여있다.서울특별시가보수의수준을비공개로처리했기때문이다.서울시관계자는"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겸직보수는개인정보에해당해공개가불가능하다"며"정보공개절차를밟아도공개하기어렵다"고밝혔다.[※참고: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에선이름·주민등록번호·계좌번호·급여·학력등을비공개대상으로삼고있다.]하지만겸직중인서울시의원들이적지않은보수를받을것이란추정은가능하다.겸직으로보수를받고있다고밝힌서울시의원56명중대학교교수는4명(7.1%),개인사업이나법인대표는19명(33.9%)에달했다.겸직의원중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것은부동산임대업(21명·37.5%)이었다.돈을받고겸직중인직職이하나만있는것도아니었다.보수를받는서울시의원의평균직함은1.3개였다.2곳이상에서보수를받은의원은56명중12명(21.4%)이나됐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인A의원은운영중인식당3곳에서보수를받았다.같은위원회에소속된B의원은대학교수,기업대표,컨설턴트등3개의직함을겸직하면서돈을벌고있었다.그만큼이해충돌이발생할여지가높은셈이다.일례로'부동산임대업'을겸직으로신고한서울시의원21명중6명이교통위원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주택공간위원회등부동산정책과맞닿아있는위원회에소속돼있었다.■시의원겸직2022년vs2026년=그렇다면11대서울특별시의회가시작한2022년과비교하면어떤변화가있었을까.겸직의원비중은조금낮아졌다.2022년서울시의원112명중겸직신고를한의원은108명으로전체의96.4%를기록했다.올해기록한94.5%와비교하면2%포인트가량더높았다.이통계만보면'서울시의원의겸직수가줄어들었다'고긍정적으로해석할여지가있긴하지만,이면의모습은다르다.겸직을통해보수를받고있는서울시의원이2022년36명에서2026년56명으로되레급증했다(중복신고포함).서울시의원1인당평균겸직직함도같은기간1.92개에서4.34개로늘어났다.4년사이겸직의원들의직함수가2.3배가된셈이다.직함이늘어난이유는간단하다.서울시의원들이각종위원회의위원으로참여해자문역할을하고있어서다.가령,교통위원회에소속된서울시의원이버스정책·마을버스·물류정책·서울시교통위원회등에서자문위원이나위원을맡는식인데,이또한이해충돌가능성이높아졌음을시사한다.그렇다면서울시25개자치구의회의원들의겸직현황은어떨까.6·3지방선거특별기획'지방선거분석:묻힌이슈잊힌이슈'아무도말하지않는지방의회민낯5막에서살펴보자.강서구더스쿠프기자[email protected]©더스쿠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과·진상규명·책임모두빠져…5·18조롱방관하면민주주의위협""스타벅스논란과광주투자사업은구별해야…광천동·스타필드사업계속"황진환기자·스타벅스홈페이지캡처강기정광주시장이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의스타벅스'5·18탱크데이'논란사과기자회견에대해"사과도,진상규명도,책임도빠진3무(無)기자회견"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강기정시장은26일광주시청기자실에서열린기자차담회에서"정용진회장은사과를한다고하면서도직원을방패삼아그뒤에숨었다"며"진상규명을한다며시간을끌었지만고의성여부등어떠한의혹도밝히지않았다"고말했다.이어"모든책임은본인에게있다고했지만구체적으로어떤책임을질지는말하지않았다"며"국민과광주시민은더철저한진상규명과확실한책임을요구한다"고강조했다.강시장은특히정회장측의진상조사발표내용을두고"오히려극우와일베세력에게논리를제공하는기자회견아니었나싶다"고주장했다.강시장은"처음부터끝까지해외사례와우연의일치등을이야기했다"며"결국'아무의도가없었다'는논리를제공하면서5·18을부정하는세력들에게정당성을주는발표처럼보였다"고말했다.이어"기업의무책임한대처가추가혐오를부추기고가짜뉴스를양산하고있다"며"혐오는명백한범죄"라고지적했다.또"이번스타벅스코리아의혐오마케팅은기업가치훼손을넘어공동체자체를위협하는사회적중대재해"라며"입법부는개헌과입법으로,정부는철저한수사와진상규명으로역할을다해야한다"고촉구했다.강시장은신세계그룹의광주투자사업과이번사태를연계하는주장에는선을그었다.강시장은"광천동신세계백화점·터미널복합화사업은스타벅스코리아사태와관계없이별도법인에서계획대로추진되고있다"며"어등산스타필드역시지역발전과투자관점에서봐야한다"고말했다.이어"잘못은엄격히책임을묻되투자문제와는구별돼야한다"며"광주시민에게도필요한사업이기때문에유치한것"이라고설명했다.다만일부정치권과시민사회에서제기되는신세계사업재검토주장에대해서는"그런의견이있다는것은알고있지만,이번사태와지역투자문제는구분해서봐야한다"고밝혔다.한편광주시는이날차담회에서스타필드사업이현재국토교통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받고있으며,핵심쟁점은교통대책이라고설명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조시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세계그룹정용진회장이26일서울강남구조선팰리스호텔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스타벅스코리아의'5·18탱크데이'마케팅논란과관련해대국민사과를하고있다.ⓒ투데이신문【투데이신문김이슬기자】신세계그룹정용진회장이스타벅스코리아의'5·18탱크데이'마케팅논란과관련해직접대국민사과에나섰다.정회장은이번사태에대한책임이자신을포함한경영진에게있다며고개를숙이는한편,현장직원들에대한과도한비난은자제해달라고호소했다.26일정회장은서울강남구조선팰리스호텔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번스타벅스코리아의부적절한마케팅으로많은분들께서깊은아픔과분노를느끼셨다는사실을매우무겁게받아들이고있다"며"어떠한변명도하지않겠다.이번일에대한모든책임은저에게있다.제잘못"이라고밝혔다.이번대국민사과는지난18일스타벅스의'탱크데이'이벤트논란이불거진지8일만이자,지난19일서면사과문발표이후두번째로이뤄진공식입장표명이다.신세계그룹정용진회장이26일서울강남구조선팰리스호텔에서열린기자회견에서스타벅스코리아의'5·18탱크데이'마케팅논란과관련해고개숙여사과하고있다.ⓒ투데이신문침울한표정으로등장한정회장은약5분동안사과문을읽으며세차례고개를숙였다.정회장은"5·18민주화운동유가족과박종철열사유가족,광주시민,국민여러분께신세계그룹회장으로서진심으로머리숙여사죄드린다"며"국민여러분의마음에상처를드린것은그이유가무엇이든결코가볍지않은책임"이라고말했다.정회장은특히스타벅스현장직원들을향한비난이이어지는상황에우려를나타냈다.정회장은"지금도전국매장에서묵묵히일하고있는수많은스타벅스코리아파트너와현장직원들이있다"며"이분들은고객한분한분을위해자신의자리에서최선을다하고있는성실한직장인일뿐"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책임은조직과저를포함한경영진에게있다"며"현장직원들을조금더따뜻한시선으로바라봐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호소했다.이번진상조사결과발표가늦어진데대해서는"철저한진상규명을통해경위를상세히설명드리기위해시간이필요했다"며양해를구했다.이어"저를포함한신세계그룹구성원모두우리사회의역사와희생을기억하고국민의마음을깊이이해하고존중하겠다"고강조했다.정회장은이번사태를계기로조직전반의변화에나서겠다고밝혔다.그는"내부시스템과리스크관리체계를근본부터다시점검하고사회적책임에대한기준도더욱높이겠다"며"오늘의사과를끝이아닌시작으로삼고말이아닌행동으로실질적변화를만들어내국민여러분의신뢰를다시얻을수있도록처음부터다시시작하겠다"고했다.정회장은사과문을마무리하며"다시한번상처받으신모든분들께진심으로머리숙여사죄드린다"고말했다.한편선거를앞두고여야정치권이스타벅스논란을잇달아언급하면서,정회장사과에도논란이쉽게가라앉지않을것이라는관측이나온다.
부정적여론에더해불매운동본격화정치권논쟁격화…계약구조도부담[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이26일서울강남구조선팰리스에서열린스타벅스'탱크데이'사태관련대국민사과기자회견에서고개를숙이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오제일기자=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이스타벅스'탱크데이'마케팅논란에카메라앞에서서고개를숙였다.정회장이직접대면사과에나서는것은이번이처음으로배경에관심이쏠린다.26일업계에따르면정회장은이날오전강남조선팰리스호텔에서기자회견을열고5·18당시진행했던'탱크데이'마케팅과관련해사과했다.정회장은"깊은상처와실망을느끼신5·18민주화운동유가족여러분,박종철열사유가족여러분,광주시민과국민여러분께신세계회장으로서진심으로머리숙여사과드린다"며"어떤변명도하지않겠다.이번일에대한모든책임은저에게있다"고밝혔다.앞서스타벅스코리아는5·18민주화운동기념일에맞춰진행한일부마케팅콘텐츠가역사적의미를충분히고려하지못했다는비판을받으며논란에휩싸였다.정회장은대국민사과문을발표하고재발방지를약속했지만논란은사그라지지않았다.되려스타벅스코리아의과거부적절논란이일었던마케팅과정회장의발언등이소환되며'고의성이없었다'는회사측의해명이부인됐다.정회장은2021년자신의사회관계망(SNS)에빨간색지갑을든사진을올리며'난공산당이싫어요'라는해시태그를올렸다.이듬해인2022년엔잇달아'멸공(공산주의를멸함)'단어를사용해논란을불러왔고,윤석열당시국민의힘대선후보를비롯한극우정치인들이정회장의'멸공'행보에가세하면서확산됐다.불매운동조짐이보이자정회장은사과했지만,이후에도'멸균','박멸','#ㅁㅕㄹ','멸'등멸공을연상케하는문구를여러차례게시했고,급기야자신의인스타그램소개글에우회적으로'멸공'을표시해논란을키웠다.세월호10주기에스타벅스코리아가진행한'사이렌이벤트'도최근이재명대통령이비판하며재차소환됐다.이대통령은"사건을연결해보면이번5·18맞이탱크데이행사로광주민주화운동과박종철열사를조롱하고모욕한것이우발적사건이라보기어렵다"고재차지적하기도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이26일서울강남구조선팰리스에서열린스타벅스'탱크데이'사태관련대국민사과기자회견에서고개를숙이고있다[email protected]정회장이이날전격적으로대면사과에나선것은악화된여론에더해불매운동이본격화하고,정부차원의'손절'방침이알려지는악화일로상황을고려한조치로보인다.실제'국민선물템'으로여겨졌던스타벅스쿠폰이카카오톡선물하기1위자리를내줬고,논란이후최대주주인이마트주식도주저앉았다.지방선거를앞두고정치권논쟁으로떠오른점도부담으로작용했을것으로보인다.현재여당은불매를,야당은스타벅스코리아를옹호하고나서고있는상황이다.여러계약구조가복잡하게얽혀있기때문이라는해석도있다.이마트는2021년스타벅스코리아경영권인수당시미국스타벅스와이마트측귀책에따른계약해지시이마트가보유한스타벅스코리아지분전량을공정가치평가금액에서35%할인된가격으로넘기는조건을약속했다.국내에서발생한논란이글로벌이슈로번질경우라이선스계약유지에도부담이될수있다는평가들이나왔다.리스크가그룹전반으로번지는상황도정회장의대면사과에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스타벅스코리아는신세계푸드로부터원재료를공급받는데,스타벅스코리아의부침이신세계푸드의실적악화로도이어질수있는구조라고한다.광주에서추진중인초대형개발사업도타겟이된상황이다.신세계그룹은광주에서광주신세계의'광천터미널복합화사업'과신세계프라퍼티의어등산관광단지내'그랜드스타필드광주'조성사업을각각추진하고있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정용진신세계그룹회장이26일서울강남구조선팰리스에서열린스타벅스'탱크데이'사태관련대국민사과기자회견을마친뒤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