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분담·재공모논란·계통포화까지대통령공약추진속현장갈등'첩첩산중'농협·농지·재생에너지개혁병행과제도송장관"현장소통·효능감있는정책추진"[서울=뉴시스]고범준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9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임소현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농어촌기본소득과농정대전환실행의최전선에서게됐다.이재명대통령의핵심공약인기본소득시범사업이본격화되는가운데,지자체분담논란,재공모가능성,태양광갈등등이겹치며연임이후최대시험대가될것으로보인다.송미령장관은지난11일업무보고사후브리핑에서지난정부의농촌소멸대응책에대해"그동안인프라설치에주력했지만농촌소멸상황이나아지지않았다"며기존농정의한계를공개적으로인정했다.이어"농촌소멸문제를막기위해할수있는모든수단을다동원해야된다.그중하나가농어촌기본소득"이라고말했다.기본소득이"농정대전환의마중물"이라는점을거듭강조한것이다.하지만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은시행도되기전지방비분담논란에휩싸였다.이재명대통령은농식품부업무보고에서"도비30%를부담하지못하면재공모도검토하라"고지시했다.송장관은이에대해"최악의상황을가정한것"이라며"절반이상의도는협조의사를밝혔다"라고답변했다.그는"나머지도도곧결정을내릴것"이라며"협조를해주실것이라믿는다"고덧붙였다.[진안=뉴시스]김얼기자=전춘성(가운데)진안군수가4일전북진안군진안군청브리핑룸에서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선정제외와관련한브리핑을열고질의에답변하고있다[email protected]하지만첫해부터재정갈등이부각되면서사업추진동력이흔들릴수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미공모를통과한지자체까지재검토대상이될수있다는해석이나오면서연말까지중앙-지방간협의가최대변수가될전망이다.기본소득과함께추진되는'햇빛소득마을'사업도송장관의주요과제다.정부는당초2030년까지500개소조성을목표로했지만이대통령은"목표가너무적다.더의욕적으로늘리라"고주문했다.그러나송장관은계통(전력망)부족을가장큰과제로지목했다.그는"사실수요조사도해봐야하고가능성여부를많이타진해봐야한다"며"확대를하려고해도계통문제라서에너지저장장치(ESS)설치까지도고려를하고있지만사실기후에너지부와관련이있기때문에기후부와의논해서최대한확장할수있도록하겠다"고언급했다.확대요구와현장의제약조건이충돌하는구조속에서햇빛소득사업역시송장관의정책조율능력이시험대에오를전망이다.아울러농식품부와농촌진흥청이내놓은새농정청사진은농촌을'국가돌봄·생활서비스플랫폼'으로확장하는내용이골자다.왕진버스·이동장터등찾아가는서비스,치유농업산업화,폭염취약계층지원,청년농업인정착지원,AI·기계화기반생산성향상등이대표적이다.하지만이들과제는부처간조정,지자체역할분담,인력확보등현장에서해결해야할과제가적지않다.농촌을생활·돌봄중심으로재편하는방향자체는긍정적평가가나오지만실행과정에서의충돌과조율이송장관의리더십을가르는핵심요소로남게됐다.[수원=뉴시스]에너지기회소득마을이천시어석1리햇빛발전협동조합태양광발전설비.(사진=경기도제공)*재판매및DB금지농협개혁과농지제도개선,재생에너지등3대개혁역시모두정치적·행정적부담이큰사안이다.농협개혁은조합장권한·자금·인사투명성등민감한구조조정을요구한다.송장관은"농협은현재특별감사를하고있고익명제보센터통해서많은의견도주고있어감사결과를볼것"이라며"추가적으로해야될조치들이있으면입법이필요하면의원님들과상의해서추가입법을하고원칙에준하는필요한개혁조치들을하겠다"고말했다.농지제도개선역시규제완화요구,식량안보차원의규제강화요구가정면충돌하는영역이다.재생에너지는농지잠식우려,계통포화문제,주민수용성등난제가복합적으로얽혀있다.결국대통령공약의실행을총괄해야하는동시에현장의불확실성과갈등을조율해야하는상황에서송장관의정책추진력과협상력이올해농정의성패를가를핵심변수가될전망이다.송장관은"식량안보와농업본연의역할을강화하고국정과제이행을속도감있게추진해국민들이'효능감'을체감할수있도록하겠다"며"거버넌스를기반으로충분히소통하며문제를해결하고정책의연속성과과감한혁신을책임있게추진하겠다"고했다.[세종=뉴시스]최동준기자=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11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희망찬농업·농촌,모두가행복하게일하는나라'농림축산식품부업무보고를하고있다.왼쪽은이승돈농촌진흥청장[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엄기호의이야기사회학]서울국회앞에서남태령으로확장된‘빛의혁명’…거리를감각하고차이를존중하는만남의민주주의‘12·3내란·외환청산과종식,사회대개혁시민대행진’이열린2025년12월3일밤서울여의도국회정문앞에서참석자들이구호를외치며응원봉을흔들고있다.한겨레윤운식선임기자2025년12월3일이되자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가장많이올라온것은그날자신이무엇을하고있었는지에대한글이었다.윤석열이계엄을선포하던그순간에어디에있었는지,계엄해제가될때까지그숨막히던6시간동안누구와무슨이야기를나누었고무엇을했는지를대다수시민은또렷하게기억하고복기했다.누군가는다급히국회의사당앞으로갔고,누군가는마음을졸이며뜬눈으로밤을새웠다.다양한서사가넘나드는‘민주주의’한국방송(KBS)이1년동안제작해방송한‘그날그곳에있었습니다’는계엄특집방송가운데단연압권이었다.그날국회의사당앞에있던정치인부터일반시민까지어떤마음으로그자리에있었는지,그다양하면서도생생한이야기를모아만든방송은그자체로민주주의가무엇인지를보여주는조각보였다.다양하지않다면민주주의가아니고,그다양함이엮어지지않으면정치가아니라는점에서이방송은지금우리에게어떤서사가필요한지를정확하게보여줬다.대표적인몇몇이야기를보자.대구에서렌터카를빌려국회로달려온대학생이있다.이학생은차를빌릴때기간을3일로했다.계엄이끝나든지아니면자기가죽든지이모든일이3일안에결정될것으로생각해서그랬다고한다.그렇게국회의사당에서시민들은만났다.31번인터뷰에나오는김한민영님과한재용님처럼엄마와딸이만나기도했다.더구나시민들은맨손으로나오지않았다.비상시처치하기위한응급키트부터서로를돕기위한것들을챙겨나왔다.무엇이이들을사랑으로이끌었을까.방송을만든제작진노트에그답이있다.제작진은“‘대단한정의감’이나‘역사의식’을이유로드는이는드물었다”며“마치모르는행인의난처함을돕고,누군가의슬픈소식이들려오면자연스럽게발걸음이그리로향하듯이,그밤시민들은국회앞으로모이고뭉쳤다”고말했다.죽을지도모른다는생각을하면서도외면하지않고응답한이들.이사람들은한결같이응답한이들이다.방송을보며많은사람이부끄러움을느낀것은바로이‘응답’때문일것이다.나는저들처럼응답했는가.어떤이는가면죽을수도있다는생각에차마가지못했다고고백하고,어떤이는‘설마무슨일이야벌어지겠어’라는자신의마음이안이했다며아무런일이안벌어진다고하더라도갔어야한다는부끄러움의감정을담아그날의자신을‘복기’했다.바로이점에이방송의서사적완성도가있다.방송을본사람들이다시그날자신은어디에서무엇을하고있었는지를이야기하게한다는점이다.방송에나온‘응답한분’들이그자리를넉넉하게깔아준다.나도그렇게대단한역사의식과정의감으로나온것이아니라면서말이다.자기이야기를담담하게풀어놓는것을통해그날각자의이야기를풀어놓도록국회의사당에없던이들에게도자리를내어준다.그래서이방송을본사람들은자기이야기를하는용기를낸다.전날크게싸우고헤어졌던커플이‘계엄선포’뉴스에놀라걱정돼다급히전화해서함께분노하다보니얼떨결에화해하게되었다는이야기부터다음날학생들을학교에오라고해야할지말아야할지고민하는대화를동료교사와밤새나눴다는이야기까지사람들은방송을보며그날을‘현재화’했다.세계를경험하게하는‘여럿의민주주의’서사의동시대성은그이야기를보고듣고읽는사람들이나누고보태면서이어갈때현재의이야기로생명력을가지게된다.보태고나눌수록이야기는풍성해지며시시하고심지어부끄러운에피소드도여유롭게끼어들자리가생긴다.이렇게되면‘남’들의이야기를듣는것으로그치지않고‘나’의이야기로갱신되고‘우리’의이야기로풍성하게전승된다.이야기가시민들이소통하는플랫폼이된것이다.보태고나눌말이있는것,그럴자리가만들어지는것은사람의자존감에서결정적으로중요하다.인간의존재감은자기경험이다른사람에게보태고나눌만한가치가있다고여겨질때생긴다.자신의경험이누군가에게도움이될때인간은‘내가헛살지않았다’는생각을하게된다.이런점에서가장비참한삶은남들에게보태고나눌말이없는삶이다.위대한이야기란그어떤작은삶이라도끼어들어보태고나눌수있게자리를내어주는것이다.자리를내어준다는것은같은목소리가아니라다른말이들어서게한다는것이다.늘그자리를차지한목소리가아니라다른목소리가들어설수있도록하는것이다.이런점에서민주주의는결코하나가지배하는것이아니라여럿이등장하는무대다.하나가지배하는것을물리치기위해여럿이등장한무대가바로그날의국회의사당이었으며,그무대에등장한것이여럿으로의민주주의라는것을이프로젝트는유감없이보여줬다.민주주의는하나의목소리가아니라여럿의‘무대’다.프랑스철학자알랭바디우의말을빌린다면민주주의만이세계를경험하게한다.세계가성립하면최소한거기에는같지않은존재‘둘’이존재해야한다.세계는그다른둘사이에존재하기때문이다.같은것들끼리세계를만드는것이아니다.세계를만드는것은오로지나와다른존재사이의거리이며차이다.세계는차이를통해서만존재한다.차이에대한존중,거리에대한감각없이민주주의는없다.거리에대한감각을가지고차이를존중할수록여럿이오르는멋진무대가펼쳐진다.윤석열의계엄과내란에저항한이번‘빛의혁명’은이런무대의연속이었다.그날국회의사당은시간을달리해남태령에서진화했다.그동안‘정치’에서밀려나있던말들이무대에올라왔다.평소라면“뭐저런말들이무대에올라와?”라고밀쳐냈을‘남성농민’들이감사하며감동했다.생전처음들어보는이야기를들으며차이로만들어지는‘세계’가무엇인지를경험했다.그세계에서기위해서는“자기를넘어서야한다는것”을알게되었다.결단의순간에아무것도하지않은‘평범한악’한국방송(KBS)이제작한12·3비상계엄1년특집다큐‘그날그곳에있었습니다’의한장면.KBS유튜브갈무리한국방송(KBS)이제작한12·3비상계엄1년특집다큐‘그날그곳에있었습니다’의한장면.KBS유튜브갈무리한덕수전국무총리가2025년11월24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내란우두머리방조등혐의사건의속행공판에출석해있다.연합뉴스이런점에서빛의혁명이이끈민주주의는그저다양함에대한존중이아니다.차이를존중한다는말로서로를외면하고무관심해지며각자에게틀어박히자는그런다원주의가아니다.빛의혁명이제기한민주주의는외면이아니라만남의민주주의다.거리를감각하고차이를존중하되어떻게만날수있는지를경험하게한무대였다.그러기위해서는자기를넘어서더나은존재가되어야함을깨닫게한사건이다.바디우는주체가자기를넘어서세계를경험하는이사건을‘사랑’이라고불렀다.빛의혁명은사랑의서사였다.방송제작진과방송에출연한‘평범한’분들이빛나는점은자신들이계엄과내란에사랑으로응답한것이대단한정의감이나역사의식때문이아니라고말하고,방송안에서실제로그렇게서사화했다는점이다.물론죽음을각오하고국회의사당으로가는순간그들은‘죽음을각오하고있다’는점을잘알기에그들의행동이자신들의말처럼그저평범한것은아니다.응답하지못한이들을부끄럽게만드는희생을각오한숭고한행동이다.또한제작진과출연한분들이‘대단한용기’가아니라고한말에,윤석열이계엄을선포하겠다고했을때아무저항도하지않고무력하게수동적으로따라가기만한한덕수등‘평범한악’과비교되는평범한이들의‘위대한선’이작동한원리에대한단초가있다.‘위대한’자들의‘평범한악’은결단의순간악을행하겠다는대단한의지에서나오는것이아니라아무런생각도하지않는것에서나온다.결단의순간에판단하고그판단에책임지기위해그가고위직에있는것인데도말이다.그들은평소에는자기들이없으면세상은돌아가지않고위기의순간세상을구할영웅은자기들밖에없으리라는자의식으로충만해있지만,정작그의식이빛을발해야할결단의순간에는그잘난자‘의식’이스르륵꺼진다.반면평범한이들의일상은자존감훼손으로가득하다.언제든대체되는부품이자소모품으로취급되고존재감훼손을경험하며하루하루를살아간다.그러나위기의순간,이평범한사람들일부는응답한다.국회의사당으로달려간저분들말처럼대단한역사의식이나정의감으로자신의삶이일관돼있기에응답한것이아니다.때로는값싼동정같은연민으로,때로는옆사람때문에눈치가보여,때로는미련으로떠밀려서,그리고또어떨때는냉정한계산에따라응답한다.평범한시민이사랑으로빚어낸‘응답’심지어자의가아니라강제로만들어진상황이라고하더라도이들은그상황을차마외면할수없어응답이라는‘선한결정’을한다.조건과상황은내의지가아니더라도내의지가개입해상황을바꾸는데도움이된다면응답하는‘선한결정’을내린다.더욱이거기에내가홀로던져진존재가아니라는것,세계를경험하게하는사랑과사랑을통한세계의경험이있다면더더욱우리는그순간응답하는‘선한결정’을하게된다.대단한자들이상황을자신들이만들어간다는‘자’의식으로충만하다면,이평범한이들은자신은아무런책임이없는,저잘난이들이망친최악의상황이기에더욱세계를보좌하고응답하는‘선한결정’을한다.그래서국회의사당으로간분들은결코그것이아무나할수있는일이아님에도이렇게말한다.“다음엔당신이그렇게할것입니다.”엄기호사회학자·청강문화산업대학교수*이야기를만들어내는학생들을가르치면서생겨나는시대와사회에대한고민을같이나눕니다.격주연재.2025년12월3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에서열린‘비상계엄해제1주년기억행사\'에서당시상황을되새기는미디어파사드가본관외벽에투영되고있다.연합뉴스Copyright©한겨레2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크롤링금지.
용의자아직못잡아…"검은옷입은남성"미브라운대총격현장에출동한경찰[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임미나특파원=13일(현지시간)미동부'아이비리그'명문대중하나인브라운대캠퍼스내에서총격사건이벌어져다수의사상자가나왔다.AP통신과CNN방송등미언론에따르면미로드아일랜드주프로비던스의브렛스마일리시장은이날브라운대에서발생한총격으로최소2명이숨지고8명이중상을입었다고언론에밝혔다.스마일리시장은당국이아직총격용의자를검거하지못한상태라고말했다.경찰은용의자가검은옷을입은남성이라고밝혔다.경찰관계자는"이용의자를찾기위해가능한모든자원을동원하고있다"며주민들에게"해당지역으로오지말아달라"고당부했다.경찰은용의자가이날캠퍼스건물에어떻게진입했는지는아직파악되지않았으나,호프스트리트쪽으로빠져나간것으로확인됐다고전했다.앞서경찰은이날오후4시49분에엑스계정을통해브라운대근처를피하라는경보를처음발령했다.총격사건벌어진브라운대[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대학측도학내경보시스템을통해총격사건발생사실을알리며추가공지전까지대피하라고알렸다.또실내대피시문을잠그고휴대전화를무음상태로설정하라는지침도내렸다.미알코올·담배·화기·폭발물단속국(ATF)은이후엑스에올린글에서"ATF요원들이브라운대총격사건에대응중"이라며"법집행기관은시민들에게해당지역을피하고지방및주당국의지시를따를것을요청한다"고공지했다.대학측에따르면사건은공학대학과물리학과가입주한7층짜리건물'바루스앤드홀리'근처에서발생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이날오후트루스소셜에글을올려"브라운대에서발생한총격사건에대해보고받았다"며"FBI(연방수사국)가현장에출동했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글에서"용의자는체포됐다"고밝혔다가,20여분만에다시올린글에서"브라운대경찰이기존성명을번복했다.용의자가아직구금상태가아니다"라고정정했다.1764년설립된브라운대는미국에서일곱번째로오래된대학이다.학부생7천여명을포함해총1만여명의학생이재학중이다.학부합격률은5.4%로,진학경쟁이치열한명문대라고미언론은전했다.토요일인이날은가을학기시험기간으로,캠퍼스내학생들이많았던것으로전해졌다.총격사건벌어진브라운대조사하는FBI요원들[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KB금융,15주년특집'2025한국부자보고서'발간한국부자'2011년13만명→2025년47만6000명'부의원천,사업·근로소득·금융투자이익등다변화수익예상단기투자처‘금·보석’·가상자산등기대감↑새해금융투자‘현상유지’…주식은확대의견많아[이데일리양희동기자]금융자산10억원이상과부동산자산10억원이상을보유한한국부자는올해기준47만6000명으로조사됐다.이들이보유한총금융자산은3066조원(1인당64억4000만원)으로지난2011년첫조사이후처음으로3000조원을넘어섰다.올들어코스피지수가4000포인트를넘는등증시호황에따른결과로풀이된다.또부자들은내년이후유망투자처도절반가량이주식을꼽았다.KB금융그룹은한국부자의지난15년(2011~2025년)발자취를되돌아보고올한해투자행태와미래투자전략을정리한‘2025한국부자보고서(부자보고서)’를14일발간했다.부자보고서는지난7월21일부터8월31일까지한국부자(금융자산10억원이상·부동산자산10억원이상)400명을대상으로실시한설문조사와별도패널을대상으로한개인심층인터뷰결과를토대로작성됐다.(자료=KB금융지주2025한국부자보고서)이번부자보고서는발간15주년을기념한‘특별편’과‘2025년편’등두부분으로구성됐다.특집편에따르면지난15년간한국부자는2011년13만명에서2025년47만6000명으로매년9.7%씩증가했다.이들이보유한총금융자산규모도연평균7.2%늘어2011년1158조원에서2025년3066조원을기록하며올해처음으로3000조원을넘어섰다.KB금융이개인심층인터뷰한부자(400명)로한정하면총자산포트폴리오에서는부동산자산의비중이줄고기타자산비중이늘어나는변화도나타났다.부동산자산비중은2011년58.1%에서2021년59.0%등으로10년간높은비중을차지했지만,코로나19팬데믹이후2022년(56.5%)부터하락하며2025년에는54.8%로낮아졌다.금융자산은투자비중에큰변화가없었지만,기타자산은최근금·보석등실물자산과암호화폐등가상자산에대한투자가늘며포트폴리오에서차지하는비중이높아졌다.(자료=KB금융지주2025한국부자보고서)한국부자가생각하는‘부자의자산기준’은100억원을유지해왔지만,이들이부를이룬원천은일부변화가있었다.가장큰변화는1순위가‘부동산투자’와‘상속·증여’중심에서‘사업소득’으로옮겨가고‘근로소득’과‘금융투자이익’으로부를늘린경우도늘었다는점이다.자산관리관심사도부동산투자대세론에서금융투자,실물투자,리밸런싱,가상자산까지점차다양해졌다.이는한국부자가꼽은단기고수익투자처의변화를통해서도확인됐다.‘부동산투자’와‘금융투자’에대한기대감은줄었지만,‘기타자산투자’는점차비중이늘었다.‘2025년편한국부자현황’에서는한국부자47만6000명이보유한올해총금융자산은3066조원으로주식강세장이견인한금융시장회복세에힘입어지난해(2826조원)대비8.5%증가했다.총부동산자산(2971조원)은부동산경기불확실성탓에2024년(2802조원)대비6.0%늘어,2023년7.7%,2024년10.2%등보다상승폭이축소됐다.한국부자의투자행태에서는2025년한국부자의총자산중가장큰비중을차지한자산은‘거주용주택’으로31.0%를기록했다.이어현금과수시입출식예금등‘유동성금융자산’(12.0%),‘거주용외주택’(10.4%),‘예·적금’(9.7%),‘빌딩·상가’(8.7%),‘주식’(7.9%)등의순이었다.최근1년간금융투자에서수익경험(34.9%)이손실경험(9.4%)보다4배가까이많았다.한국부자의미래투자전략에서는한국부자의새해금융투자기조가불확실한환경속에서‘현상유지’의견이지배적이었다.다만,단기(내년)와중장기(향후3~5년)에걸쳐고수익이예상되는유망투자처로과반에가까운한국부자(단기55.0%,중장기49.8%)가‘주식’을공통적으로1순위로꼽았다.주식에대해‘투자금액을늘리겠다’는의견이17.0%로‘투자금액을줄이겠다’는의견(5.8%)의3배에달했다.황원경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부장은“한국부자의지난15년발자취에대한심층분석을통해한국부자가부를축적해온과정에서터득한부에대한철학과실전행태를살펴볼수있다”며“이들이전하는성공적인자산관리를위한지혜를참고해미래의부자가새롭게부의길에올라설수있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양희동([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월급90%저축,부업병행해종잣돈마련…땅·아파트·상가투자로수익‘서울자가에대기업다니는김부장이야기’원작자이자200억원대자산가인송희구작가.홍태식"오늘날한국의각계각층리더가운데김부장과같은연령대인사람이많지않나.직장에서치열하게살아왔지만그세계에만갇혀산이들이회사를떠나외부세계로나갔을때어린아이같은처지가되는것을표현하고싶었다."최근종영한드라마'서울자가에대기업다니는김부장이야기'(김부장이야기)원작자인송희구작가(42)는50대'김부장'이라는캐릭터를통해표현하고싶었던바에대해이렇게말했다.송작가는2021년김부장이야기를온라인에연재한지한달만에조회수1000만회를기록했다.단행본과웹툰에이어드라마로거듭난김부장이야기의인기비결은김부장등주변에있을법한등장인물들이'직장'과'부동산'이라는키워드를중심으로풀어나가는현실적스토리라는점이다.가령김부장에게서울자가아파트는'51년인생의트로피'다.그러면서도입사동기가사는반포동38억원전셋집에는기가죽는다.25년간청춘을바친직장에서좌천된끝에자의반타의반으로퇴직한후대출금과퇴직금을쏟아부은신도시상가분양에서사기를당해인생최대위기를맞는다."지하철조조할인출근,바나나로끼니해결"이같은'사실주의'는송작가의경험에서비롯됐다.평범한회사원이던그는직장생활과부동산투자를병행해200억원대자산을일궜고,최근에는유튜브와대중강연을통해부(富)의비결을공유하고있다.12월9일서울서초구한카페에서송작가를만나그가'경제적자유'를이룬방법에대해자세히들었다.원작자로서드라마에서인상적이던장면은."본사에서지방공장으로밀려난김부장이상사인백상무에게'나아직쓸모있는놈이야,아직고생할수있어'라고절규하는장면,퇴직후집에돌아온남편을아내박하진이'고생했다'며안아주는장면등이인상적이었다.드라마촬영현장에서보니조현탁감독과류승룡배우등출연자들이그야말로자신의모든것을쏟아붓더라."김부장이야기속부동산재테크의귀재'송과장'이송작가의페르소나로알려졌다.실제로부동산투자에관심을갖게된계기는무엇인가."아버지의친구가갖고있던땅이개발되면서60억원대토지보상을받았다.이때부터부동산투자에관심을갖기시작했다.첫부동산투자는1억원에매입한경기지역땅이었다.2년동안부동산공부를하면서근처에어떤개발호재가있는지꼼꼼히살폈다.그리고1년뒤다시1억원이좀안되는돈을주고다른땅을샀다.지목변경을한덕에땅값이꽤올라서2년만에차익을보고매각했다.그렇게조금씩수익을내면서아파트와상가를사고,매입한땅에건물을올리는식으로부동산투자를했다."종잣돈은어떻게모았나."월급90%를저축하고부업을병행했다.1년동안디자인과옷만드는방법을배워서옷을팔기시작했는데,장사가제법잘돼수천만원을벌었다.밤에는재즈바에서피아노를치는부업도했다.나도서른살이전에는돈을버는족족옷을샀는데지금와선후회한다.그때함부로소비하지않았다면첫부동산투자시점도더빨랐을것이다.물건을사기에앞서정말필요한지확실히할필요가있다.내가좋아하는옷을예로들자면'이걸사면일주일에3번정도는입을까'하고따지는식이다.한창돈을아낄때는바나나한두개에방울토마토를곁들여끼니를해결했다.다이어트도할겸식비를아끼기위해서였다.4시반에일어나경기수원집에서서울용산에있는회사까지지하철조조할인을받으며출근했고,사무실에서독서나소설집필을했다.택시는절대안탔다."좋은부동산을알아보는방법은."현장에많이가서인근지역특성을알아야한다.핵심은해당지역에서소비가많이이뤄지고'개발압력'은얼마나높은지파악하는것이다.가령유동인구가많아도돈을많이안쓰는지역이있는가하면,반대로오가는사람은그리많지않은데소비가많은곳이있다.후자에해당하는곳에주목할필요가있다."최근눈여겨보는곳이있다면."재개발이활발히이뤄지는등변화가많은곳들이다.최상급지중에서는서울한남동과성수동이있다.이런지역의가치를뛰어넘기는어렵겠지만앞으로가치가높아질곳으로는동대문구이문휘경뉴타운,경기광명철산동,성남구시가지등을주목하고있다."내년부동산전망은."최근부동산가격이2021년과거의비슷한수준까지올랐다는점에서'트리거'가있으면꺾일수도있다.다만트리거가될갑작스러운경제위기등변수가없다면내년에도부동산가격은오를것이다.말하자면화폐가치하락만큼우상향할것으로전망된다.""부동산,옆그레이드아닌업그레이드필요"내집마련과갈아타기팁을준다면."‘옆그레이드'가아닌업그레이드를해야한다.우선내집을마련할때는출퇴근시간같은주거조건보다자신이살수있는집가운데가장좋은물건을사는게중요하다.갈아타기할때는현재보유한집값보다최소1.5배는높은곳으로옮겨야한다.가령10억원아파트를팔고12억원아파트로갈아타는것은의미가없고,15억원은되는곳으로가야하는것이다."최근'파이어족'을꿈꾸는직장인이많은데."직장은커리어관리뿐아니라투자종잣돈마련,현금흐름확보측면에서매우중요하다.나의경우소설집필작업이늘면서어쩔수없이직장을그만뒀지만,부동산투자와유튜브활동만했다면계속직장생활을했을것이다.많은사람이퇴사를꿈꾸면서도막상회사를나가면무엇을할지잘모른다.뚜렷한목적없이'투자를위해직장을쉰다''전업유튜버가되려고회사를그만둔다'는것은대부분말이안된다고생각한다."김우정기자[email protected]*유튜브와포털에서각각‘매거진동아’와‘투벤저스’를검색해팔로잉하시면기사외에도동영상등다채로운투자정보를만나보실수있습니다.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성한용선임기자의정치막전막후618내란전담재판부위헌아니지만윤석열석방위험‘추미애김용민강경론’대‘김영진이연희신중론’“‘나만정의롭다’는아집과분노,전체를위태롭게”12월11일서울서초구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문형배전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등이참석한가운데국민을위한사법제도개편공청회가열리고있다.연합뉴스4월4일윤석열대통령탄핵심판선고일정이잡히기전에온갖흉흉한소문이나돌았습니다.“8인재판관이5(인용)대3(기각또는각하)데드록에걸렸다”,“문형배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이선고하지않고퇴임해한덕수대통령권한대행이윤석열대통령남은임기를다채울수도있다”는것들이었습니다.선고일정이잡히자괴소문은사라졌지만,대형보수교회목사들은“탄핵이기각또는각하될것”이라고큰소리를쳤습니다.인간은자신의터무니없는희망이현실에서이뤄질것으로믿는어리석은동물입니다.윤석열내란우두머리재판1심선고를앞두고그때와비슷한현상이나타나고있습니다.명색이법률가중에“비상계엄은내란이아니다”라고주장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김창균조선일보논설주간은12월12일치칼럼에서“직권남용등의다른혐의는적용하되내란혐의는민주당희망을비껴갈수도있다.민주당내부에선그가능성을걱정한다고한다”라고썼습니다.그런가요?이들의주장과달리형법에는내란죄의구성요건이명확히규정되어있습니다.91조(국헌문란의정의)에이런내용이있습니다.“본장에서국헌을문란할목적이라함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함을말한다.1.헌법또는법률에정한절차에의하지아니하고헌법또는법률의기능을소멸시키는것2.헌법에의하여설치된국가기관을강압에의하여전복또는그권능행사를불가능하게하는것”1952년이승만대통령은임시수도부산에서계엄령을선포하고야당의원들을체포한뒤발췌개헌을했습니다.부산정치파동입니다.1953년국회는형법을제정하면서대통령의불법계엄과국회의원체포를내란으로처벌할수있도록국헌문란조항을집어넣었습니다.윤석열대통령의12·3비상계엄이딱여기에해당합니다.지귀연재판부가윤석열대통령에게내란죄무죄를선고하는것은법률적으로불가능합니다.만약무죄를선고한다면그날이바로사법부가문을닫는날이될것입니다.문제는지귀연부장판사가윤석열대통령구속을취소했고그이후재판도질질끌며이상한모습을보이는것입니다.지귀연부장판사의이런행태는궐위대선직전조희대대법원장의전원합의체졸속재판과상승작용을일으키며사법부전체에대한불신을키우고있습니다.국민의사법부불신을이유로더불어민주당등여권은내란전담재판부도입,법왜곡죄도입,대법관증원등사법개혁을추진하고있습니다.국민의힘등야권은이재명정권의사법부장악이라고반발하고있습니다.민생은사라지고사법개혁이정국의핵심의제로떠올랐습니다.이사태를도대체어떻게해야할까요?사법개혁은어떻게추진하는것이온당할까요?우선한가지확실히하고넘어갈것은여권의사법개혁안은위헌이아니라는사실입니다.헌법에는“사법권은법관으로구성된법원에속한다”는조항이있습니다.3권분립의근거입니다.입법부와행정부가사법부에가급적관여하지않는게3권분립의정신입니다.그러나헌법은법관의자격,대법원과각급법원의조직은법률로정하도록위임했습니다.입법권은국회에속합니다.법관의자격과법원의조직을정하는것은국회의권한입니다.법원조직법7조(심판권의행사)에는“대법원장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특정한부로하여금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등의사건을‘전담’하여심판하게할수있다”는규정이있습니다.62조의2에는외국어변론을‘전담’할국제재판부를둘수있다는규정도있습니다.필요하면법률로전담재판부를얼마든지새로설치하거나폐지할수있는것입니다.재판부구성에외부에서영향력을행사하면위헌이라는주장도말이되지않습니다.헌법은대법원장에게다른헌법기관인헌법재판소재판관과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지명권을주고있습니다.법원조직법은법관인사위원회와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법무부장관,대한변협회장,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등외부인사들이참여하도록하고있습니다.내란전담재판부설치가‘처분적법률’이기때문에위헌이라는주장이있지만역시말이되지않습니다.전두환·노태우군사반란과내란을처벌하기위해제정한5·18특별법에대해헌법재판소는1996년합헌결정을했습니다.더구나내란전담재판부는‘윤석열특별재판부’도아닙니다.위헌주장은전혀설득력이없습니다.그렇다고내란전담재판부도입을바람직하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전담재판부는가급적도입하지않는것이헌법상평등의원칙에부합합니다.전문가들도그런부분을우려합니다.대법원이9일부터11일까지사법제도개편공청회를했습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시민입법위원장정지웅변호사는“내란전담재판부를허용한다면다음정권에서는가령선거사범전담부를,그다음에는대형재난사건전담부를만들라고요구할것”이라고지적했습니다.문형배전헌법재판소장권한대행은“법원이신속하게이사건을처리하는것,그리고(내란전담재판부설치)특별법제정의계기를없애는것,이게왕도”라고제안했습니다.박은정전국민권익위원장은“내가재판당사자가되었을때사건배당에외부인사가관여하거나정치권의입김이들어오는특정판사가담당한다면승복할수없을것이다.사법부가지금이라도실질적인내란전담재판부구실하는것을만들수있다고생각한다”고했습니다.김선수전대법관은“내란재판의공정성에대한국민의불신을극복하기위해법원이먼저좀적극적으로국민이신뢰할수있는조치를취해야한다”고주문했습니다.내란전담재판부의‘실효성’도살펴야합니다.내란전담재판부는윤석열내란을신속하고확실하게단죄하기위한것입니다.그런데내란전담재판부를도입하면피고인이헌법소원을하거나재판부가위헌법률심판을제청해재판이중단될위험이있습니다.추미애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헌법재판소법을개정해위헌법률심판중에도재판을계속하면된다고하지만,헌법107조는“법률이헌법에위반되는여부가재판의전제가된경우에는법원은헌법재판소에제청하여그심판에의하여재판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헌법재판소결정이나올때까지재판을중단하는것이상식적입니다.그런데도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지도부는내란전담재판부등사법개혁안을강하게밀어붙이고있습니다.이재명대통령은9일국무회의에서“사회의불합리한점을개선하고정상화하는과정에서는갈등과저항이불가피하다.이를이겨내야변화가있다”고했습니다.정청래민주당대표는12일정치개혁연석회의에서“확실한내란청산이야말로모든개혁의선행과제”라고했습니다.민심은어떨까요?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10일발표한여론조사에서이재명대통령국정운영긍정평가는55.7%였습니다.내란전담재판부가필요하다는응답은49.4%,불필요하다는응답은39.5%였습니다.한국갤럽이12일발표한여론조사에서이재명대통령직무긍정평가는56%였습니다.‘현재판부통해재판계속’이40%,‘내란전담재판부설치해이관’이40%로같았습니다.(이상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누리집참고)내란전담재판부찬성의견이이재명대통령지지율보다낮은것은대통령지지층에도내란전담재판부반대의견이꽤있다는의미입니다.한국갤럽여론조사결과민주당내부는강경론과신중론이맞섭니다.추미애법사위원장,김용민법사위간사는강경론자입니다.김용민의원은“신중론자들말대로했으면아직도윤석열탄핵은못시켰다.행동하는정치가세상을바꾼다”고했습니다.추미애의원은“민주당도너무쫄아서훅가려고한다”고했습니다.김영진,이연희의원은신중론자입니다.김영진의원은11일에스비에스라디오‘김태현의정치쇼’에출연해당이쫄았다는추미애의원의발언이적절하지않다고비판했습니다.“정치는혼자하는게아니지않나.민주당도있고,조국혁신당의의견도있고,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등건강한시민단체들이이문제에관해조금더숙려하고의견을들어가면서윤석열을심판하는데단1%라도오류가있으면안된다는충심이있는것이다.”이연희의원은12월7일페이스북에이런글을올렸습니다.“개혁은언제나옳다는신념이나상황에대한분노만으로헌법과절차를준수하지않고밀어붙일수없습니다.역사는옳은일이라해도국민의마음을잃으면패배로귀결된다는사실을수없이증명해왔습니다.진정한개혁은욕을먹어가며홀로외롭게하는것이아니라,국민과함께걸으며박수를받는길위에서이루어져야합니다.”“지금우리안에는‘나만정의롭다’는아집과분노에편승한과잉된정치적행동을일삼는일부의태도가자리하고있습니다.이는국민을불안케하고,집권세력의지지율을떨어뜨리며,결국전체를위태롭게합니다.”이연희의원은10일경향신문인터뷰에서는“지도부가만든수정안에2심부터적용한다고돼있다면,굳이연내처리를고집할이유가없다.준비를해놨다가1심판결을지켜보고처리해도늦지않다”고했습니다.추미애의원이문재인정부법무부장관시절윤석열검찰총장을직무배제하고징계했다가정권을넘겨준일도환기했습니다.저는김영진의원과이연희의원의신중론이옳다고봅니다.강경일변도의무리한개혁은저항과역풍을불러오기때문입니다.지금은열정보다지혜가필요할때입니다.여러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정치부선임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역삼센트럴자이조감도.[GS건설]서울강남에서올해마지막‘로또청약’으로불리는역삼센트럴자이가청약절차에돌입한다.14일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따르면강남구역삼동역삼센트럴자이는오는15일특별공급을시작으로16일1순위,18일2순위청약을진행한다.이단지는옛은하수아파트재건축사업으로,지하3층~지상17층,총237가구규모로조성된다.이중전용면적59~122㎡87가구를일반분양으로공급한다.역삼센트럴자이는지하철수인분당선한티역과수인분당선∙2호선환승역인선릉역을도보로이용할수있는역세권단지다.또테헤란로,강남대로,남부순환로,올림픽대로등주요간선도로접근이쉽다.교육환경도우수하다.반경550m내에도곡초교가위치해있으며,반경1km내에는역삼중,도곡중,단국대사대부중∙고,진선여중∙고등강남8학군이있다.강남대치동학원가역시도보권이다.단지는분양가는상한제가적용돼전용면적별최고가기준59㎡20억1200만원,84㎡28억1300만원,122㎡37억9800만원으로책정됐다.주변시세와비교하면전용면적84㎡기준약10억원시세차익이가능하다는예상이나온다.이른바‘로또청약’에대한기대감이피어오르는이유다.이에가용현금을많이보유하고있는수요자들중심으로경쟁률이매우치열할것으로예상된다.실제로최근서울에서분양가상한제가적용된강남권단지들은청약때마다수백대1경쟁률을기록했다.지난달서초구반포동‘래미안트리니원’은평균경쟁률270대1,9월송파구신천동‘잠실르엘’은631대1을기록했다.다만역삼센트럴자이분양가가높고,대출규제와각종부담금으로상당한현금동원력이요구돼자금마련이쉽지않다는지적도나온다.전용84㎡A(분양가28억1300만원)의경우계약금(20%)만약5억6000만원에달한다.입주예정시점은2028년8월이다.강남구가투기과열지구이자청약과열지역으로지정돼있어소유권이전등기전까지전매가제한되는기간이3년이며,입주후2년간은실거주의무도따른다.당첨자발표일은12월24일이며,정당계약은2026년1월5일부터7일까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10월기준수출액9300억원현추세시연간수출액1조원달성할듯AI성장등으로美변압기수요급증韓,뛰어난품질앞세워신뢰확보HD현대,LS,효성증설통해수요대응HD현대일렉트릭미국앨라배마법인전경.[HD현대일렉트릭제공][헤럴드경제=한영대기자]우리나라초고압변압기의미국수출액이사상처음으로1조원돌파를눈앞에뒀다.대규모인공지능(AI)투자로신규전력인프라의필요성이커지면서반사이익을얻었다.미국변압기시장규모가향후40조원가까이성장할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는가운데HD현대일렉트릭과LS일렉트릭,효성중공업등국내전력기기기업들은국내는물론현지공장증설을통해수요에적극대응할계획이다.美관세에도끄떡없는韓초고압변압기14일관세청수출입무역통계에따르면올해1~10월우리나라초고압변압기(용량1만㎸A초과기준)의미국수출액은6억3038만달러(약9300억원)로지난해전체수출액(4억345만달러,6000억원)을일찌감치추월했다.지난해같은기간(2억9955만달러)과비교했을때는2배이상증가했다.현추세가이어질시올해연간1조원이상의수출액을달성할것으로예상된다.초고압변압기의미국수출액이1조원을넘는건이번이처음이다.AI산업성장이역대급수출액달성을이끌었다.AI시장확대로미국내데이터센터수요가급증하자전기를안정적으로공급해줄수있는전력인프라의필요성이커졌다.여기에다가현지전력인프라노후화로변압기수요는폭발적으로증가하고있다.LS일렉트릭부산사업장2생산동전경.[LS일렉트릭제공]한국기업들은뛰어난품질과우수한납기능력을앞세워미국에서수주릴레이를이어갔다.HD현대일렉트릭은지난9월미국텍사스최대전력회사와약2778억원규모의765㎸(킬로볼트)초고압변압기등24대에대한공급계약을맺었다.이는창사이럐단일계약기준최대규모이다.올해8월미국정부가변압기부품등에50%관세를매기는조치를발표했음에도이룬성과이다.미국에서한국제품들이불티나게팔리자국내전력기기업체들의실적은고공행진하고있다.HD현대일렉트릭의올해3분기영업이익은2471억원으로전년동기(1638억원)대비50.9%증가했다.LS일렉트릭(1008억원),효성중공업(2198억원)영업이익은각각51.7%97.3%늘었다.HD현대·LS·효성,증설위해수천억투자효성중공업창원공장에서직원들이변압기를조립하고있다.[효성중공업제공]미국내변압기수요는계속고공행진할것으로예상된다.미국에서대규모AI투자가지속해서이뤄지고있기때문이다.업계에서는미국변압기시장규모가지난해122억달러(18조원)에서2034년2배이상늘어난257억달러(38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다.이동헌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지난달내놓은보고서를통해“미국전력수요는올해는물론내년에도사상최고치를경신할것”이라며“주요빅테크기업의AI팜투자집중으로전력기기는‘AI인프라의병목산업’으로부상하고있다”고분석했다.HD현대일렉트릭과LS일렉트릭,효성중공업은미국내수요에대응하기위해과감한투자를진행하고있다.마더팩토리(중심생산기지)역할을수행하고있는한국공장은물론이고현지공장증설을추진하고있는것이다.HD현대일렉트릭은4000억원을투자해울산과미국앨라배마에있는변압기공장증설을진행하고있다.LS일렉트릭은최근1000억원을투자해부산사업장에초고압변압기제2생산동을준공했다.이번준공으로LS일렉트릭부산사업장의초고압변압기생산능력은연간6000억원으로늘어난다.효성중공업은미국테네시주멤피스초고압변압기공장에1억5700만달러(2300억원)를투자하기로결정했다.이번투자로2028년까지초고압변압기생산능력을50%이상늘릴계획이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두의안전한임신중지를위한권리보장네트워크’활동가들이지난9월23일서울종로구광화문광장에서‘9.28안전하고합법적인임신중지를위한국제행동의날’맞이기자회견을하고있다.권도현기자“이사건에대해참슬프다는생각이고다시일어나서는안된다는마음입니다.한국에서도조속히법이만들어져여성의자기결정권을존중하고,임신종결에대해죄를묻지않게되기를바랍니다.피고인들에대해선법의테두리안에서재판부가최대한선처를베풀어주시기를간청합니다.”지난12일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3부(재판장이진관)심리로열린윤모씨(80)등의공판에는40년이상산부인과전문의이자대학병원교수로일하고있는남모씨가증인으로출석해이같이말했다.병원장이었던윤씨와집도의심모씨(61)는임신36주차이던산모권모씨(26)에대해임신중절수술을한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윤씨와심씨는제왕절개수술을해태아를출산한뒤미리준비한사각포로덮고냉동고에넣어살해한것으로조사됐다.이사건은지난해6월권씨가유튜브에‘총수술비용900만원,지옥같던120시간’이라는제목으로영상을올리며불거졌다.논란이커지자보건복지부가유튜버와임신중절수술을진행한의사에대해직접수사를의뢰했다.이날재판에서남씨는양형증인으로나왔다.양형증인이란재판부가양형을결정하기위해참고로삼는증인으로주로피고인측에서범행동기나사건배경등을잘설명할수있는증인을통해선처를호소한다.남씨는“산부인과의사라면임신종결을요구하는산모를진료하는경험이있는건물론이고,가족이나동창등주위사람들이많이질의한다”면서“아이가잘못되는경우도있고태어나서생활할수없는기형아도있어서그럴때는의사로서임신종결을해야한다”고했다.남씨는“증상이없어서임신5개월,8개월이되어도모르는사람이있고,진통와서야병원에서임신사실을아는사람도있다”며“초기에결정을내리지못하고차일피일미루다가임신종결을하는사람도있다”고했다.남씨는이사건집도의였던심씨의스승이기도하다며재판부에선처를호소했다.그는“산부인과가필수의료인데워낙어려워서전공의도기피하는상황”이라며“게다가2019년헌법재판소에서‘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지만6년째입법공백이고,여전히현장에서는수술할지거부할지를놓고혼란도크다”고했다.이어“피고인들은30~50년간산부인과의사로서인구증가와여성건강을위해노력한사람들이다.판사님이허락하신다면법의테두리안에서최대한선처를베풀어주시기를간청한다”고했다.또“제도권에서빨리법을정리해줘야한다.여성의자기결정권을존중하고,임신종결로인해형법으로처벌받지않도록해야한다”고도강조했다.앞서지난9월열린첫공판에서윤씨와심씨측은“공소사실을모두인정한다”고했으나,권씨측은“낙태목적으로시술을의뢰해태아가사망한것은맞지만살인을공모한것은아니다”라며“어떻게태아가사망했는지모르고,살인에고의가없다”고주장했다.최예훈색다른의원(산부인과전문의)원장이2023년2월8일진료실에서임신중지시술도구를들고기자에게시술법에관해설명하고있다.최원장은흡입관을자궁경부에삽입해흡입하는방식으로임신중지시술을한다.서성일선임기자이날재판에서도권씨측변호인은“화학물질을태아에게직접주입해사망하게하고,개복해서태아를꺼내는방법이있다”며이같이말했다.김명선변호사는“피고인(권씨)은태중에서아이를사산시키고꺼내는것으로알았던상황”이라며“수술후에아기울음소리도들리지않아서미리약물로사산시키고꺼낸다고생각했다”고주장했다.이어“수술전지인을통해브로커에게연락했더니그렇게말했고,이후병원에는특별히묻지않았다.병원상담과정에서따로고지받은것도없다”고말했다.재판부는“피고인권씨는살인의고의를다투고있고,이는중요한쟁점에해당하기때문에당시병원상담실장이었던정모씨에대해향후증인신문을진행하겠다”며“시술전에어떤문답이있었는지알아보겠다”고말했다.재판부는상담실장에대한증인신문이후피고인권씨에대한신문도진행한뒤기일을종결할계획이다.검찰은“구속피고인들의구속만기가다가온다.이점도고려해달라”고요청했다.재판부는“저희가특검사건여러개를급하게하고있어서그것까지고려하기는굉장히힘든상황이다.사정이여의치않아서이사건은기일이미뤄질수밖에없다.구속피고인들에대해선다른조치들도생각해보겠다”고했다.다음기일은내년1월26일열린다.김정화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9일펜실베이니아주마운트포코노에서연설하고있다.마운트포코노=AP뉴시스최근미국최대화두로떠오른생활비문제앞에서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특유의단순명료한‘한방’이작동하지않고있다.말그대로‘물가로화난민심달래기‘에는어려움을겪고있는것.물가와주거비위기에대해트럼프대통령이명쾌한해법을내놓지못하는사이민주당은지역맞춤형‘핀셋해법’을제시하며지방선거에서연승을거뒀다.민주당의영리한민생집중전략이11개월앞으로다가온중간선거에서판도를흔들가능성이엿보인다는분석도나온다.●단순한공약의힘9일(현지시간)플로리다주마이애미시장선거에서승리한아이린히긴스(61)당선인의핵심공약은신속한주택공급이었다.그는시소유의유휴부지를찾아내공공주택을보급하겠다고제시했다.이는지난달4일뉴욕시장에당선된조란맘다니가‘임대료안정화아파트’의임대료동결과공공주택20만호보급을약속한것과맥을같이한다.아이린히긴스플로리다주마이애미시장당선인이10일기자회견을앞두고참모들과대화하고있다.우측벽에는마이애미지도가붙어있다.마이애미=AP뉴시스마이애미의주거비문제는뉴욕못지않게심각한수준이다.조바이든행정부시절세법변경과코로나19봉쇄조치를피해부유층이대거유입되면서부동산가격이폭등했기때문이다.급여데이터분석기업페이스케일에따르면지난해기준인구약48만7000명인마이애미의생활비는미국전국평균보다21%높다.특히주거비부담이막대하다.페이스케일에따르면마이애미의주거비는전국평균을59%상회한다.마이애미의주택중위가격은82만3000달러(약11억5000만원)를넘어섰고,월평균임대료는약2500달러(약350만원)에달한다.버는족족집세로나가는상황에서민주당의주택공급공약이유권자표심을사로잡은것이다.●트럼프의복잡한해법반면생활비문제에대한트럼프식해법은복잡하고모호하다.트럼프대통령은식료품비,전기료,휘발유가격인하와팁과복지혜택에대한면세를주요성과로강조하고있다.이민이나관세와달리하나로수렴되는간판공약이없다.특히9월월간소비자물가지수(CPI)전년대비상승률이3%를넘긴상황에서생활비에대한불만은커져만가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히긴스가당선되던날펜실베이니아주마운트포코노에서연첫번째‘경제연설투어’유세에서도뾰족한돌파구를제시하지못했다.오히려물가는문제가아니라고일축하며민주당이자신을깎아내리기위해‘구입능력(affordability)’이라는용어를이용해사기(hoax)를치고있다고주장했다.이날공개된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인터뷰에서는“내경제정책점수는A+++++”라고자화자찬했다.9일트럼프대통령의연설에지지자들이환호성을보내고있다.마운트포코노=AP뉴시스다만생활비문제가구조적으로복잡한측면도있다.생활비문제는전국단위로적용가능한단하나의만능해법을찾기어렵기때문이다.마이애미와뉴욕유권자들에게는주거비가가장시급한문제라면,지난달주지사선거를치른버지니아와뉴저지유권자들에게는전기료등공과금부담이더큰이슈였다.민주당은이처럼지역적차이를포착한‘핀셋구호’로4연승을거머쥐었다.총선과지방선거성격을띠는내년중간선거에서도지역별로다른경제적고통을해결할맞춤형구호가중요해질전망이다.지난달뉴욕시장선거와버지니아·뉴저지주지사선거에이어이번마이애미시장선거가정치권의주목을받는배경이다.미의회전문매체더힐은“마이애미시장당선인이기자회견에서‘우리도시는생활비위기의최전선에있다’고언급했다”고전하며이번선거의상징성을강조했다.경제매체포춘또한“민주당이지역이슈로여겨졌던주거비등에집중해전국적인반향을일으키고있다”고분석했다.●유권자맞춤형후보배출지역별로유권자성향에부합하는인물이등장한점도눈에띈다.‘진보보루’뉴욕에서는강성진보성향의30대무슬림시장이탄생했고,애비게일스팬버거버지니아주지사당선인은경찰관아버지를둔백인여성이다.이처럼지역정서에맞는후보들이선택받고있다.히긴스는지난30여년간쿠바계공화당정치인이장악했던마이애미에서민주당소속으로는1997년자비에르수아레스이후28년만에처음시장선거에서이겼다.히긴스는라틴계가주류인마이애미에서‘비(非)라틴계’이자‘민주당소속’이라는이중의핸디캡을안고있었다.뉴욕타임스(NYT)는“히긴스의(19%포인트차)압승은그가인종과당파를초월한유권자연합을구축했음을보여준다”고평가했다.마이애미시장선거전날인8일히긴스가지지자들과막판유세에나섰다.마이애미=AP뉴시스기계공학을전공하고벨리즈에서평화봉사단단장으로활동했던히긴스는‘라그링가(LaGringa,스페인어권에서백인미국여성이나외국인을지칭하는말)’라는별명으로유권자들에게다가가2018년지역정치에입문했다.히긴스는민주당소속정치인으로는이례적으로쿠바계밀집지역인‘리틀하바나’를포함한공화당강세선거구를대표했다.히긴스가유창한스페인어를구사하며소통한점도주목받았다.당선직후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의보복이두렵지않냐는질문에히긴스는스페인어로“전혀두렵지않다(Notengoningúnmiedodeél)”고답변하며자신감을드러냈다.실용노선을택한점도차별화에도움이됐다.그는2018년부터카운티위원으로활동하며교통,인프라,주택문제해결에집중한기술관료이미지를강조했다.자신은“엑셀시트에할일을정리하겠다”며치솟는물가와부패스캔들로얼룩진현시정의혼란에지친유권자들에게다가갔다.사회안정을중시하는쿠바,베네수엘라,니카라과계유권자들의정서에맞춘전략으로분석된다.●트럼프와의충돌대신‘전략적협력’민주당소속지자체장당선인들의대(對)트럼프전략변화도주목할지점이다.트럼프대통령과격렬하게대립하던맘다니뉴욕시장당선인이당선약보름만에백악관을방문해트럼프대통령과예상밖의‘밀월관계’를연출한것이대표적이다.맘다니는“아파트20만호를보급하겠다”며연방정부와의협력을모색하는실리적행보를보였다.히긴스역시트럼프대통령과불필요하게대립하지않는신중한태도를취했다.폴리티코에따르면이번선거기간동안히긴스는언론의질문이없는한트럼프대통령에대해거의언급하지않았다.오히려당선직후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과의견이일치할때도있다”며지역교통프로젝트에대한연방자금지원을유지해준점에대해감사를표했다.히긴스당선인(맨앞줄왼쪽두번째)이지난달마이애미시내에서열린트리점등식축제에참석해라틴계주민들사이에앉아있는모습.사진출처히긴스인스타그램마이애미에들어설예정인‘트럼프대통령기념도서관’과내년12월트럼프내셔널마이애미도럴리조트에서열릴주요20개국(G20)정상회의등트럼프대통령과얽히게될굵직한사안에대해서도유연성을발휘했다.히긴스는지난달TV토론에서대통령도서관이들어설시유휴부지를무상으로제공하는것에대해“그땅을매각해식량지원이나교통예산등삭감된복지비용을충당할수있었다”고비판했다.하지만대통령도서관유치를“영광”이라고표현하며트럼프대통령개인에대한비난은삼갔다.이는불필요한정쟁을피하고실리를챙기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이지윤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이주은서울시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운영실장“지뢰폭발사고로왼발잃어…힘들었지만훈장삼아”“올해국민조종사도…앞으로상이군인들‘발’될것”‘한끗차人’은화제의인물을만나는인터뷰연재입니다.정치·경제·사회·문화등별의별분야의별의별사람들을조명하며그가왜주목받는지만나러갑니다.겉으로는비슷해보여도특별함을만드는건언제나‘한끗차이’.그차이를솔직한대화로털어드립니다.<편집자주>“지뢰폭발사고로왼발을잃었지만후회하지않아요.제가아니면누군가다쳤을테니까요.”2018년해병대소위로임관해복무한지1년만에지뢰폭발사고로왼발을잃은이주은(32)씨는시간을되돌리고싶지않냐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이씨는“군생활목표가부대원들이다치지않는것이었는데그목표를지킨셈”이라고담담히말했다.전역후그는자신처럼부상을입은군인들을돕기위해건립된서울시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의운영실장으로활약하고있다.올해는높은경쟁률을뚫고국민조종사에선발돼공군전투조종사임무를경험하기도했다.상이군인의명예와보상을위해제2의삶을살고있는이씨를지난달14일서울시청에서만났다.2019년해병대복무시절지뢰폭발사고로왼발을잃은이주은씨.본인제공-지뢰폭발사고는어떻게겪게됐나.“2019년5월김포전방에서소초장임무를수행할때였다.경계작전에서시야확보를위해갈대를짧게깎아야했다.제가더고생하면대원들이편하니까비번시간에나가새벽에예초기를돌렸다.대대책임구역100m를남겨두고지뢰를밟았다.엄청난굉음과함께지뢰가터졌고몸이날아갔다.잠깐블랙아웃됐다가정신차리니귀에서‘삐~’소리가났다.‘아,망했다’는생각이들었다.소리를들은부소초장이갈대밭안으로들어오려고했는데다른지뢰가있을수있어저지했다.밖으로나가야해서약10m를오른쪽발에지탱한채깽깽이로혼자이동했다.”이씨는해병대에서큰사고를겪었지만전우들덕분에그시간을버틸수있었다고말했다.고통에몸부림치는자신을업은채차까지달려간중대장,출혈이큰데자차를선뜻내준간부,발목이라도남기겠다고장장10시간을수술한군의관등지나고보니고마운사람들이참많았다고회상했다.-수술이후어떤시간을보냈나.“마약성진통제가계속들어가니몽롱했다.왼발이없는데환상통처럼발가락감각이느껴졌다.처음엔장애가생겼다는사실을받아들이기힘들었다.엄마앞에서울수도없었다.지휘관이면회를왔었을때크게울었다.피해를끼친다는생각에죄송하다고하자중대장님이그런걱정을하지말라면서소대원들이쓴편지한뭉치를주고가셨다.”지난달14일인터뷰에서이씨는지뢰폭발사고를겪은것을후회하지않는다고말했다.본인제공-기억에남는편지내용이있다면.“사이가안좋았던소대원이있었는데편지에‘소초장님께대들어서죄송하다’고적혀있었다.조리병이었던다른소대원은사고당일아침일찍화장실에서만났다.서로피곤해서아무말도안하고지나쳤는데‘제가인사도못해서소대장님이다친것같다.미안하다’고적었다.소대원들의편지를보면서많이울고웃었다.‘힘을내서빨리이들곁으로돌아가고싶다’는생각이들었다.”중환자실에서일주일만에일반병실로온이씨는최선을다해재활훈련에임했다.워커를끌고10m만가도환자복이땀에흠뻑젖을정도였다.5개월간의병원생활을끝내고군대로복귀했다.그리고약2년만에전역했다.지난달14일서울시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에서세계일보와인터뷰중인이주은씨.윤성연기자-해병대에다시돌아왔는데왜전역을선택했는지.“전역해야보훈심사가시작된다.물론지금은법이바뀌어서전역6개월전에신청할수있긴하다.만약군생활을30년을더하게된다면그기간에대해보상을받지못한다.아무도군대에서다칠것이라고생각안하는데저도마찬가지였다.제가막상다치고보니부상군인지원규정도미비하고다친군인이진짜많다는사실을실감했다.2021년6월목함지뢰로폭발사건으로두다리를잃은하재헌중사의소개로서울시에서주관하는현충원참배행사에참석하게됐다.참배행사끝나고오세훈서울시장님께다친군인을지원하는센터가필요하다고건의드렸다.이후예산을지원받아2022년3월에개관했다.”-이곳에선청년부상군인들에게어떤지원을하고있나.“부상군인들이가장궁금한것은치료와보상,그리고향후먹고사는문제다.특히사고가발생하게되면국가보훈대상자나국가유공자등을신청하는데등록이되기까지최소6개월에서최대2년이걸린다.그기간동안이를인정을받기위해본인이입증해야하고행정소송을하기도하는데그비용만몇천만원이다.이곳에서소송비용등을지원하고있고한명이라도더구제해야한다는마음으로뛰고있다.”보훈상담은2023년392건에서시작해지난해804건으로약두배가량증가했다.올해도이미800건이넘었다.실제로이날인터뷰중에도상담전화가끊이지않았다.지난10월18일경기성남시서울공항에서열린제10기국민조종사임명식에서손석락공군참모총장이이주은국민조종사에게빨간마후라를수여하고있다.공군제공-국민조종사경험도특이하다.지원계기는.“상담센터일을하다보니공군신청자가없는게눈에띄었는데그이유가공군은사고규모가커서군인이순직하기때문이라고생각한다.지인이공군정비부사관이었는데프로펠러비행기가비교적낮은속도로비행하면시신의내장이다쏟아지는경우도있다고하더라.면접볼때우리센터에서시신을수습하는군인등남아있는이들의심리지원을하고싶다고했다.이를좋게봐주신것같다.”-본인만의한끗차이가있다면.“왼발한끗이없다.제가다쳤을당시주치의선생님께서‘다친발이훈장이될것’이라고했는데실제로이걸훈장으로삼아여기까지올수있었다.제가발은없지만앞으로상이군인들의발이되고싶다.그분들은나라를지키다다쳤기때문에그분들이명예를인정받을수있도록노력하고싶다.위로가될지모르겠지만분명좋은날이올것이니힘을냈으면좋겠다.”윤성연·김수연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6월11일오후서울중구LW컨벤션에서열린2025F&B서울직업계고취업박람회에서한학생이자기소개서를외우고있다.이한형기자‘일자리밖’2030세대가지난달160만명에육박한것으로집계됐다.이는실직했거나,취업준비중이거나,집에서그냥쉬는청년층을의미하는데수시·경력채용활성화등으로20대의첫취업이늦어지면서30대까지애로가번지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14일국가데이터처(옛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마이크로데이터등에따르면경제활동인구중실업자이거나,비경제활동인구중‘쉬었음’또는‘취업준비자’로서일을하려는의향이있는데도일자리밖에내몰려있는2030세대는지난달총158만9000명에달했다.1년전보다2만8000명증가했다.‘일자리밖2030’은코로나19시절인2021년11월173만7000명이후4년만에최대규모다.전체2030세대인구(1253만5000명)중에선12.7%를차지했는데,이역시2021년(13.0%)이후4년만에가장높았다.청년층은대기업등안정된일자리문을두들기지만,대기업은경력직을원하면서입장이어긋난상황이영향을미쳤을것으로풀이된다.첫취업시기가자꾸늦어지면30대일자리가더흔들릴가능성이있다.2030세대실업자는35만9000명으로지난해11월(33만7000명)과비교하면2만2000명늘어났다.11월기준실업자는코로나19팬데믹당시였던2021년37명에서2022년36명,2023년35만명,지난해33명까지3년연속감소하다가올해다시증가했다.구직활동도하지않는비경제활동인구가운데별다른활동없이‘그냥쉬는’2030세대는71만9000명으로2003년통계집계시작이후최대를기록했다.2030세대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준비자’는지난달51만1000명을기록했다.세부적으로보면정규교육기관외에취업을위한학원·기관에다니는이들은13만3000명,그외취업준비자가37만8000명이었다.특히30대초반(30~34세)에서일자리밖으로밀려나는이들이늘고있다.지난달30대초반‘실업자+쉬었음+취업준비생’은38만6000명으로1년전보다3만8000명늘었다.전체해당연령대인구에서비율은10.6%로,11월기준2021년(10.1%)이후4년만에다시10%대로진입했다.30대는유일하게인구가늘어나는세대이지만일자리밖으로밀려나는속도가더빠른것으로나타났다.전체30대에서일자리밖인구비율은2021년8.5%에서2022년8.0%로내려갔다가,2023년8.2%,2024년8.4%에이어올해9.0%로올라섰다.20대후반(25~29세)은여전히일자리사정이가장좋지않았다.지난달‘실업자+쉬었음+취업준비자’는62만4000명으로1년전보다2만5000명늘었다.전체인구내비중은18.7%로2021년(19.4%)이후가장높았다.기획재정부는“30대고용률은역대최고인상황이므로한축만보고고용여건을진단하는데는신중할필요가있다”며“관계부처와다양한정책아이디어놓고고민하는과정으로,맞춤형방안을고민하겠다”고설명했다.박민지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