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수사무마와무관한수사행위만트집"김건희여사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수사무마의혹을받는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이3일오전경기과천시2차종합특검사무실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2026.7.3ⓒ뉴스1최지환기자(서울=뉴스1)최동현이장호기자=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무혐의처분한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과최재훈전반부패수사2부장등당시수사팀검사5명이재판에넘겨졌다.2차종합특검(특별검사권창영)은이전지검장과최전부장검사를청탁금지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등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고20일밝혔다.최전부장은직무유기혐의도적용됐다.또당시수사팀이었던서민석전반부패수사2부부부장등검사2명은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혐의로,김민구전대전지검공주지청장은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각각재판에넘겨졌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무마의혹은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수사팀을중심으로검찰이김여사가연루된의혹을봐주기수사해줬다는내용을골자로한다.당시수사팀은김여사의자본시장법위반혐의를수사한끝에2024년10월최종불기소처분했다.종합특검은이들이김여사를불기소처분하기위해종합수사결과보고서의작성일자를허위로기재하거나,허위로작성된보고서를검찰수사관이작성한것처럼날인하게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수사결론을만들었다고판단했다.구체적으로최전부장검사등은김건희여사의변호인으로부터'서면문답서답변내용을검토해달라'는청탁을받고답변서내용을사전에조율하고,직무대리명령없이김여사에대한출장조사를하는등부정한청탁을받아직무를수행한혐의(청탁금지법위반)를받는다.이전지검장을이과정을알고도방조했다는게특검팀의판단이다.이전지검장과최전부장검사,서전부부장검사등4명은불기소처분이후까지작성한종합수사결과보고서의작성일자를허위로기재한혐의(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도적용됐다.최전부장검사는직무대리명령없이업무를수행하고,허위로작성된보고서를검찰수사관이작성한것처럼날인하게한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불기소결정이내려진뒤에도수사보고서를추가로작성하려는목적으로이를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등재하지않은혐의(직무유기)도있다.김민구전지청장은별도의직무대리명령없이김여사의출장조사에관여한혐의를받는다.당시반부패수사2부를떠난상태였던김전지청장은공판업무를명목으로직무대리발령을받았지만,실제공판에는나가지않고2024년7월김여사대상출장조사에참여한것으로파악됐다.종합특검은"수사과정에서문제점이확인된부분에대해징계를요구할예정"이라며"향후공소유지에만전을기하여피고인들에게죄에상응하는형이선고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했다.한편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의혹을수사했던최재훈부장검사등당시수사팀은이날입장문을내고"법과원칙,증거와법리에따라엄정히사건을처리했을뿐,그과정에일체의다른고려나어떠한외부의영향도없었다"고유감을표명했다.수사팀은"종합특검의수사결과는'윤석열,김건희등외압에의한검찰수사무마의혹'에대해서는아무런내용도없이,수사무마의혹과는전혀무관한수사팀의수사행위에대해서만트집을잡아기소했다"고지적했다.이어"종합특검이적시한공소사실은모두등수사팀의적정한판단과수사활동에대한것뿐"이라며"종합특검스스로도이치사건과관련해서울중앙지검수사팀에대한어떠한외압도확인되지않았고,수사무마의혹같은것은전혀사실이아니라는점을명확히확인해준것"이라고강조했다.수사팀은"종합특검이수사결과확인한진실과실체를덮고감춰보려는어리석은행태에불과하다"며"법정에서종합특검수사의위법성과검찰수사팀의무고함을밝힐것"이라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글로벌기준부합하지않으면폐지,규제입증책임제강화""연내메가특구특별법제정…파격적규제특례등패키지지원"[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20일오후서울구로구벤처기업협회에서열린신산업분야규제혁신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인준기자=한성숙국무총리는20일신산업에대해규제유례를제공하는규제샌드박스제도와관련"규제특례부여시점부터법령정비를의무화하는방안들을논의하고총리실에원스톱통합지원센터를구축하겠다"고말했다.한총리는이날오후서울구로구벤처기업협회대회의실에서주재한'신산업분야규제혁신간담회'를통해"신산업분야만큼은글로벌경쟁국수준으로규제를합리화하는데총력을기울이고있다"며"산업별로경쟁국수준을비교해서과감하게합리화하겠다"고밝혔다.또"글로벌기준에부합하지않은규제같은경우는부처가직접왜계속지속해야하는지에대한필요성을입증하고이걸입증하기곤란할때에는규제를개선하고폐지하는규제입증책임제도강화해가려고한다"고밝혔다.한총리는이어"신산업이5극3특의성장주력으로자리를잡아야하는만큼지역곳곳에서성장핵심성장산업으로거듭날수있도록뒷받침하겠다"고말했다.특히"최근정부가3대메가프로젝트를중심으로해서5극3특의성장전략을통해산업의성장을지방주도성장,또지방균형성장으로굉장히강조하고있다"면서"파격적인규제특례와재정과세제,인재등정책지원패키지를담은'메가특구특별법'을연내에제정하고신속하게시행될수있는것들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고했다.아울러규제합리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공직자들의적극행정도당부했다.한총리는"공직자가규제합리화를추진하는과정에서금지규정이없다면가능한것으로적극적으로해석할수있는방안,또감사걱정없이일할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도적극적으로해야한다"고밝혔다.또한"속도가중요하지만생명과안전에관련된규제들은강화하고또합리화해가는방향성을놓치지말아야한다"고당부했다.이번간담회는AI,바이오등신산업의글로벌기술경쟁이가속화되고있는상황에서주요신산업별현장규제애로를직접듣고,개선방안을함께논의하고자마련됐다.특히한총라는지난12일'중소·벤처스타트업규제혁신대토론회'에이어일주일만에다시열린규제합리화소통행보에나서며,강력한규제혁신의지를드러냈다.간담회에서는AI·로봇·자율주행·바이오·핀테크등신산업분야가국가성장의핵심동력이되어야한다는데공감대를형성하며,이를뒷받침할규제개선방안을집중논의했다.참석한협회들은▲국가임상시험경쟁력제고를위한제도개선▲자율주행상용화촉진을위한절차개선▲소액해외송금관련규제합리화등신산업분야의성장을위한규제개선등을건의했다.이에정부는'임상시험제도개선협의체'에서제도선진화를위한논의지속와자율주행실증사업에서성능및안정성이확인된기업의경우관련인허가시인센티브부여방안등을검토하겠다고했다.또소액해외송금업체이행보증금제도개선등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해적극검토해나가겠다고답변했다.현장에서는▲로봇의공급망생태계조성을위한지원확대▲인공지능활용관련중복규제해소▲지역별전략사업과연계를위한규제권한지방이양등에대해논의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특검,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등혐의로5명기소수사팀"무마의혹아닌자료작성방식등으로기소""종합특검,수사결과호도…법정서무고함밝힐것"[과천=뉴시스]김혜진기자=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이3일경기과천시2차종합특검사무실에피의자조사를받기위해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선정오정우기자=김건희여사가연루된'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수사무마'의혹을수사한2차종합특별검사팀이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등전·현직검사5명을재판에넘겼다.2차특검팀(특별검사권창영)은20일허위공문서작성및동행사등혐의로이전지검장과최재훈당시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장,서민석전부부장검사등5명을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수사팀중추로지목된최부장검사에게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청탁금지법위반,직무유기혐의등이적용됐다.당시수사팀막내검사로참고인조사를받은최모검사도직무유기및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수사무마의혹은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수사팀을중심으로검찰이김여사가연루된사건을불기소하기위해수사에개입했다는게골자다.김여사가2024년5월박성재당시법무부장관에게'내수사는어떻게되고있는가'라는내용의메시지를보낸사실이드러나면서의혹이불거졌다.특검팀은지난3월대검과서울중앙지검등에대한강제수사에나선뒤김민구당시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부부장검사가작성한것으로특정된'불기소문건'을핵심증거로봤다.해당문서의수정시점을2024년5월로특정한특검팀은같은해7월대통령경호처부속건물에서김여사를조사하기전부터지휘부의입김이작용했으며,검찰이불기소결론을전제로수사를했다고봤다.특검팀은불기소처분에앞서이전지검장이수사팀에'무죄판결을검토하라'는취지의메시지를보낸사실에도주목했다.지휘부가위법한목적을갖고수사무마를지시했을가능성이있다는것이다.김여사를불기소처분한2024년10월17일이후88쪽분량의수사보고서날짜가처분이전시점으로수정된점도문제삼았다.불기소처분을내린뒤사후적으로그근거를만들었을가능성이있다는판단이다.특검팀은아울러검찰이김여사측의통보를받고대통령경호처부속건물로이동하는등이른바'황제조사'를진행했다고도의심했다.당시김부부장검사가별도의직무대리명령없이출장조사에참여해달라는부정한청탁을받아들였다는게특검팀결론이다.[과천=뉴시스]이영환기자=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이지난6월15일오전경기과천시2차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권창영)사무실에서진행되는소환조사에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수사팀은불기소처분이충분한증거와진술을토대로내린결론이며윗선의부당한지시는없었다는입장이다.수사팀은이날입장문을내고"종합특검의기본적인수사대상은윤석열,김건희등의외압에의해검찰수사가무마됐다는의혹이었다"며"하지만수사무마의혹과는전혀무관한수사팀의수사행위에대해서만트집을잡아기소했다"고밝혔다.이어"특검이적시한공소사실은모두수사팀의수사자료작성방식,직무대리명령의요건과범위,변호인의변론활동에대한응대,내부전산시스템이용등과관련된수사팀의판단과수사활동에대한것일뿐"이라고반박했다.그러면서"이는종합특검스스로도이치사건수사와관련해수사팀에대한어떠한외압도확인하지못했고,수사무마의혹역시사실이아니라는점을확인해준수사결과"라고강조했다.수사팀은도이치모터스사건이2020년4월최초고발된이후검사장4명과차장검사6명,주임검사인부장검사6명이순차적으로담당했다고설명했다.2020년10월당시법무부장관의지휘로검찰총장의수사지휘권이배제돼서울중앙지검이독자적으로수사한뒤,결과만검찰총장에게보고했다고도언급했다.수사팀은"기소된검사들은사건이고발된지3∼4년이지난초장기미제사건을순차적으로담당하며성실히수사했다"며"법과원칙,증거와법리에따라사건을처리했을뿐그과정에일체의다른고려나외부의영향은없었다"고했다.또"1·2차특검이지난1년여간법무부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등에대해집중적으로수사했다"며"그럼에도수사결과가기껏해야수사팀검사들의수사자료작성등의문제점으로기소하는것이라면외부세력에의한수사무마의혹은실체가없다는점이명백해진것"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수사팀이부정한방법으로무혐의처리했다는식으로수사결과를호도하는것은종합특검이확인한진실과실체를덮고감추려는행태"라며"법정에서특검수사의위법성과수사팀의무고함을밝히겠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훈련더줄여도北호응불투명北상응행동유도할출구찾기경기평택캠프험프리스에배치된패트리엇미사일.연합뉴스군당국이한·미연합훈련의공개수준과전개방식을조정하는단계적대북군사카드를검토하는것으로알려졌다.연합훈련대폭축소카드를꺼냈음에도북한이더많은양보를요구하고있는만큼훈련총량대응은아껴두고대외가시성및훈련방식을조정하는카드를먼저사용하겠다는뜻이다.20일복수의군관계자에따르면국방부내부에서는훈련총량을줄이기보다훈련의공개범위와사전노출수준을조정하는방안이논의된것으로전해졌다.북한이민감하게받아들이는일부연합훈련의세부일정이나훈련장소를사전에공개하지않거나실제훈련장면과참가전력의공개를최소화하는방식이다.대규모병력과주요전력의집결모습을공개하지않고필요한훈련만비공개로진행하거나훈련전후브리핑과사진·영상공개를제한하는안도거론된다.훈련자체의규모와전투준비태세는유지하면서북한을자극하거나불필요한오해를살수있는군사적신호의발신은최소화하겠다는취지다.한·미연합훈련일부를분리해실시하는방안도검토대상으로언급된다.미전략자산의한반도전개역시2018∼2019년처럼전면중단하기보다공개시점과범위를조정하는방안이논의될수있다.다만미국방부가연합훈련대폭축소를지시한만큼훈련규모를유지하면서공개수준과전개방식만조정하려면한·미간추가협의가필요하다.남북군사채널복원이직접적인긴장완화수단으로꼽히지만북한의호응을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국방부는지난해남북군사회담을열어군사분계선(MDL)설정문제를논의하자고제안했지만북한은끝내응답하지않았다.국방부당국자는“현단계에서군사회담을재추진하더라도북한의호응을이끌어내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며“남북관계에실질적인진전이있을경우검토할수있는후순위카드”라고설명했다.북·미정상회담가능성이거론되는상황에서군사적레드라인을설정하는것도과제로꼽힌다.향후북·미협상과정에서한·미연합훈련과미전략자산전개,한·미·일군사협력등군사현안이협상테이블에오를가능성에대비해조정가능한사안과양보하기어려운사안을미리구분해야한다는지적이다.군관계자는“북한은훈련규모가줄었다는사실보다한·미군사활동이계속되고있다는점자체를문제삼고있다”며“같은방식으로훈련을더줄인다고해서북한이대화에응할가능성은크지않다”고말했다.송태화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일전체회의서징계안심의…진종오'기피신청'기각'징계수위'에촉각…당원권정지이상땐반발불가피서울여의도국민의힘중앙당사의모습.2026.2.27ⓒ뉴스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손승환김일창조유리기자=국민의힘중앙윤리위원회가이르면21일자당조경태·서범수·권영진·진종오의원에대한징계수위를공개할전망이다.20일국민의힘에따르면윤리위는이날오전서울여의도중앙당사에서전체회의를열고네의원에대한징계안을심의했다.회의에는총6인중윤민우위원장을포함한5명의윤리위원이참석했으며,윤위원장의사퇴를요구해온황경성위원은불참한것으로알려졌다.당초당일각에선윤리위가이날회의후보도자료형식으로징계결정문을공개할가능성이점쳐졌으나,내부사정등으로발표시점을늦춘게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앞서윤리위는이날진의원이제기한위원기피신청을기각한바있다.이에따라윤리위는이르면오는21일진의원을포함해네의원의징계수위를함께공개할것으로보인다.윤리위가내릴수있는당징계종류는△경고△당원권정지(1개월~3년)△탈당권고△제명등네가지다.통상단발성에그치는경고는'경징계',당내선거권및피선거권을박탈하는당원권정지와탈당권고,제명등은'중징계'로분류된다.현역의원에대한제명은윤리위의결후의원총회재적의원3분의2이상의찬성이필요하지만,나머지는윤리위결정자체로효력이발생한다.다만현역의원의경우,탈당권고역시의원총회추인을거쳐야한다.특히2028년4월총선을앞두고1년이상의당원권정지가결정되면국민의힘소속으로출마가사실상어려워지는만큼,이경우징계대상자의거센반발이예상된다.한편당내최다선(6선)인조의원은국회후반기부의장선출과정에서여야의원들에게전화를돌려야당몫후보였던같은당박덕흠의원의낙선운동을주도해윤리위에제소됐다.권의원은국회상임위원회배분과정에불만을품고정점식원내대표의멱살을잡는등논란을일으켜윤리위에제소됐다.진의원은'부산돌려차기'사건피해자가참석한간담회에서같은당서의원이"돌려차기한번하시죠?"라고하자,"저는발보다손을잘쓴다"라고말한것과관련해서의원과함께징계절차가개시된상태다.진의원은또지난6월치러진부산북구갑국회의원보궐선거당시자당박민식후보가아닌무소속후보였던한동훈의원의선거운동을도왔다는사유로도제소된바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고려아연"깊은유감…허위·왜곡에대한근거밝히지않아"MBK파트너스ci.[MBK파트너스제공](서울=연합뉴스)정회인장보인기자=사모펀드(PEF)운용사MBK파트너스는고려아연이다음달임시주주총회를앞두고배포한안건설명자료에허위·왜곡된내용이포함됐다고주장하며형사고발등법적대응에나서겠다고20일밝혔다.MBK는최윤범고려아연사내이사와박기덕대표이사에게공식공문을보내해당자료에서사실과다르다고판단되는내용을즉시삭제하고재발을방지할것을요구했다.자료에언급된MBK투자기업들도고려아연측에관련내용의삭제를요구하는공문을각각발송했다고설명했다.고려아연이홈페이지에게시한임시주총안건설명자료에서MBK투자기업전문경영인의정상적인경영활동에대해객관적사실관계를왜곡해기재했다는주장이다.구체적인사례로는2022년치킨프랜차이즈B사의식용유공급가격조정을들었다.당시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국제해바라기유가격이급등하면서B사가공급가를한시적으로올렸다가수급안정후정상화했지만,고려아연측자료에는이런전후사정없이가맹점주와의갈등만부각됐다는것이다.또B사가현재경쟁사와법적분쟁을벌이고있지않은데도고려아연측이'경쟁사와의소송등논란이지속됐다'는취지로기재했다고반박했다.아울러고려아연측이MBK투자기업사례로제시한국내보험사L사는실제MBK가투자한기업이아니라고밝혔다.MBK측은"주총안건과무관한외부기업들을끌어들여사실관계를왜곡하고명예를훼손하고있다"며"해당자료를삭제하지않을경우가능한모든법적조치를취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최회장을비롯한고려아연경영진은본인들이마주하고있는각종불법·탈법행위혐의,금융당국제재등본질적인문제를주주들에게소명하는대신,주총안건과무관한외부기업들을무차별적으로끌어들여사실관계를왜곡하고명예를훼손하고있다"고지적했다.고려아연은다음달9일임시주총을열예정이다.고려아연최대주주인MBK·영풍은2024년9월부터회사경영권을두고최윤범고려아연회장과다투고있다.고려아연은이날MBK의법적대응예고에"깊은유감을표한다"며반발했다.고려아연은"MBK는당사의안건설명자료중어떤내용이허위·왜곡이라는것인지,해당내용이실제사실관계와어떻게다른지뒷받침하는객관적근거를밝히지않았다"며"안건설명자료는당국절차나보도자료,공시사항등공신력과신뢰도를가진자료에근거해작성한것"이라고주장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12차전기본총괄위수요재산정…기존전망比20%증가재생E100GW로신규수요충당역부족…원전·ESS·망확충논의지난해경기용인시처인구반도체클러스터건설현장모습.ⓒ뉴스1청사사진기자단(서울=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정부가반도체클러스터와인공지능(AI)데이터센터등대규모신규투자계획을반영하면서2040년최대전력수요전망이불과4개월만에약27기가와트(GW)늘었다.대형원전(AP1400)설비용량으로단순환산하면약19기에해당하는규모다.다만늘어난전력수요를원전만으로공급한다는의미는아니어서재생에너지와원전,에너지저장장치(ESS),전력망을어떻게조합할지가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핵심쟁점으로떠올랐다.첨단산업추가수요종전최대4GW→24.6GW…"삼전닉스장기투자계획구체적"20일서울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제12차전기본수립을위한제5차'전력수요재전망'정책토론회에서기후에너지환경부와전기본수립총괄위원회는2040년최대전력목표수요를158.4~165.0GW로제시했다.지난4월잠정전망131.8~138.2GW보다26.6~26.8GW증가했다.기준시나리오는현재의경제성장흐름이유지되고2035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계획대로이행되는경우다.상향시나리오는AI확산과경제구조개혁에따른낙관적인경제성장과보다빠른탄소중립이행을전제로한다.이번재전망치에는3대메가프로젝트뿐아니라높아진경제성장전망도이번재전망에반영됐다.KDI의6월재전망에따라2026~2040년연평균경제성장률은기준시나리오가0.96%에서1.02%,상향시나리오는1.29%에서1.36%로높아졌다.20일서울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제12차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을위한4차'전기국가'토론회에서장길수고려대전기전자공학부교수(좌장)주제로토론이이뤄지고있다.김윤경이화여대교수,박태웅녹서포럼의장,임재민에너지전환포럼사무처장등이참여했다.2026.8.20ⓒ뉴스1황덕현기후환경전문기자연간전력소비량도기존657.6~694.1테라와트시(TWh)에서847.3~885.1TWh로189.7~191.0TWh늘었다.11차전기본최종연도인2038년전망치624.5TWh와단순비교하면최대260.6TWh많다.현재전력시장안팎의수요를합친역대최대전력수요가약104GW인점을감안하면2040년에는전기를가장많이쓰는시기의수요가현재최고치의약1.5배까지늘어나는셈이다.이마저도에너지공급자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등수요관리와부하이전을전제로한목표수요다.이런수요관리효과를반영하기전최대전력기준수요는179.2~186.4GW에달한다.연간전력소비량기준수요도986.3~1026.6TWh로전망됐다.증가분의대부분은반도체와데이터센터에서나왔다.반도체등첨단산업의2040년최대전력추가수요는종전3.7~4.0GW에서24.3~24.6GW로약20.6GW늘었다.용인클러스터조기준공과호남권신규클러스터,평택·청주팹증설등을재조사한결과기업들이제시한계약전력잠재량은약40GW였고,이가운데36.8GW를이번전망에우선반영했다.최용옥중앙대경제학부교수는반도체수요를대폭반영한데대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세계반도체시장에서경쟁력을가진선도기업으로장기투자계획의구체성이상당히높은것으로평가했다"고설명했다.데이터센터의최대전력추가수요도종전4.0GW에서11.9GW로7.9GW확대됐다.기업들이제시한2040년투자계획은총20.8GW지만불확실성을감안해1단계10.8GW만우선검토하고,2단계10GW는사업진행상황을지켜본뒤차기전기본에서반영할계획이다.최교수는"AI데이터센터투자계획은반도체보다불확실성이높다고판단했다"며"현시점에계획이구체화한1단계수요를우선반영하고2단계는향후사업진행상황을보면서검토하기로했다"고말했다.11차전기본송변전사업55%지연…'전기병목'해결과제로전력수요가크게늘면서공급측논의도본격화할전망이다.이날오전열린제4차'전기국가'토론회에서는반도체와AI데이터센터의신규전력수요가약38.4GW,연간약260TWh에이를수있다는분석이제시됐다.정부목표대로2030년재생에너지설비를100GW까지늘려도태양광80GW와풍력20GW에서생산되는전력량은연간약150TWh로추산됐다.이는반도체와AI데이터센터에서예상되는신규전력수요약260TWh의58%수준이다.메가프로젝트추가수요260TWh를재생에너지만으로공급한다고단순가정하면약173GW가필요해100GW달성이후에도73GW를더확보해야한다는계산이다.박우영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은재생에너지보급확대와함께원전과ESS·양수등무탄소·유연성자원을함께확보하고발전설비와전력망의건설시점을맞춰야한다고제안했다.11차전기본에반영된송·변전설비사업54건가운데30건,약55%가지연될것으로예상되는만큼발전량을확보해도필요한곳까지전기를보내지못하는병목을함께풀어야한다는취지다.정부는11차전기본에포함된신규대형원전2기와소형모듈원자로(SMR)1기외에원전을추가할지여부를12차전기본논의과정에서결정할방침이다.김성환기후부장관도최근"여전히최대관심사는원전을할거냐말거냐,한다면몇개정도를추가로할거냐는것"이라며신규원전을에너지믹스의핵심쟁점으로꼽은바있다.김장관은이날"2040년까지전력수요를정확하게예측하는것은사실상불가능하다"며"지나치게과대하게예측해서는안되겠지만과소예측해발전력을준비하지못하면생기는여러위험이있다"고말했다.2040년까지최대전력수요전망(기후에너지환경부제공)ⓒ뉴스1수요전망이지나치게공격적이라는반론도나왔다.한가희기후솔루션에너지시장정책팀장은데이터센터수요에대해"글로벌투자를유치하겠다는기업들의투자계획을기반으로한불투명한계획"이라며"불확실한수요를3개월만에반영해첨단산업수요전망을6배로늘리는것은납득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조상민한국공학대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교수도반도체와데이터센터의구체성과불확실성을나눠반영한방향에는동의하면서도"AI데이터센터가실제투자로이어질지는검증이필요하다"고말했다.12차전기본수립을위한6차토론회는26일서울영등포구한전남서울본부에서열린다.정부는8~9월추가토론과의견수렴을거쳐10월께12차전기본정부안을마련할예정이다.수요전망을바탕으로재생에너지와원전,가스발전,ESS등발전원구성과전력망확충규모를정하는과정에서신규원전의필요성과규모를둘러싼논의도본격화할전망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창수前지검장등5명재판행…"수사행위트집잡아"반박이창수전중앙지검장,종합특검출석(과천=연합뉴스)서대연기자=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이15일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수사무마의혹관련허위공문서작성등피의자조사를위해경기도과천2차종합특검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최원정기자=김건희여사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봐주기수사'했다는의혹과관련해당시서울중앙지검수사지휘라인에있었던검사들이줄줄이재판에넘겨졌다.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팀은심우정전검찰총장도수사무마에관여했다고보고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입건했으나기소대상에서는제외했다.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후남은사건을수사하는종합특검팀은20일이창수전서울중앙지검장등5명을불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당시주임검사를맡았던최재훈전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장(현대전지검부장검사)을비롯해김민구전대전지검공주지청장,서민석전반부패2부부부장검사등수사팀에참여했던전·현직검사4명이재판에넘겨졌다.도이치모터스수사무마의혹은서울중앙지검이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사건을처분하면서제대로된수사없이공범으로지목된김여사를불기소처분했다는내용을골자로한다.중앙지검반부패2부는2024년10월김여사가상장사대표인권오수전도이치모터스회장을믿고이익을얻으려계좌관리를맡겼을뿐시세조종범행을알지못했다고보고자본시장법위반혐의에대해혐의없음처분했다.특검팀은김여사에게유리하도록불기소처분이후에도수정된'종합수사보고서'의작성일자가허위로기재됐다고보고이전지검장과최전부장등4명에대해허위공문서작성·행사혐의를적용했다.김여사측변호인과서면답변서를사전에주고받으며조율했다는이른바'첨삭의혹'과관련해서도이전지검장과최전부장을청탁금지법위반혐의로재판에넘겼다.특검팀은김민구전지청장도검찰총장의정식직무대리발령없이김여사'출장조사'에참여해달라는청탁을받았다고보고같은혐의로기소했다.특검팀은"수사팀이김여사를불기소처분하기위해부정한방법으로수사의결론을만들어간사실이확인됐다"며"그외에도수사과정에서문제점이확인된부분에대해징계를요구할예정"이라고밝혔다.수사팀은이날오후입장을내고"공소사실들이모두수사팀의적정한판단과수사활동에대한것뿐"이라며"수사무마의혹과는전혀무관한수사행위에대해서만트집을잡아기소했다"고반박했다.그러면서"종합특검팀스스로수사팀에대한어떠한외압도확인되지않았고수사무마의혹은전혀사실이아니라는점을명확히확인해준수사결과"라며"법과원칙,증거와법리에따라엄정히사건을처리했을뿐일체의다른고려나어떠한외부의영향도없었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무"실패한정책또해봐야반감만"갈리바프,이라크찾아"이슬람단결"트럼프"이란돕는국가대가치를것"[베이루트=AP/뉴시스]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이란과거래하는제3국제재까지시사하며경제압박을최고조로끌어올린가운데,이란정부는미국이자국부채위기를모면하기위해세계경제를위협하고있다고맞받았다.아울러역내국가들과접촉면을넓히며자국입장을설명하고미국의압박에함께저항할것을설득하고있다.사진은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이란국회의장.2026.08.20.[서울=뉴시스]김승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이란과거래하는제3국제재까지시사하며경제압박을최고조로끌어올린가운데,이란정부는미국이자국부채위기를모면하기위해세계경제를위협하고있다고맞받았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20일(현지시간)소셜미디어엑스(X·구트위터)에"소위'경제적디데이(EconomicD-Day)'라는것은미국이처한자체적위기,즉전례없는부채와급증하는이자비용으로부터관심을돌리기위한기만책에불과하다"고적었다.그는그러면서미국연방정부총부채가40조달러(약5경5800조원)를넘겼다는내용의뉴욕타임스(NYT),CNN기사를첨부했다.아라그치장관은"실패한정책을더욱밀어붙이는것은또다시패배를초래할것이며,이란인들의반감만키울뿐"이라고날을세웠다.그러면서"미국의경제적테러리즘은세계경제와각국주권을위협하고있다"고덧붙였다.카젬가리바바디외무차관도X에"그들은패배를은폐하기위해매번더큰패배를자초하고있다"며"군사적전쟁이통하지않자,이제는다음실패를'경제전쟁'이라고부르고있는것"이라고적었다.이란은이와함께역내국가들과접촉면을넓히며자국입장을설명하고미국의압박에함께저항할것을설득하고있다.미국의'제3국제재'발표가사실상중동각국과중국을겨냥한것이라는해석이나오는만큼,주변국외교를강화해고립을예방하는동시에장기적으로협상재개에대비하겠다는의도로보인다.반(半)관영타스님통신에따르면모하마드바게르갈리바프국회의장은19일이라크바그다드에서니자르아미디대통령을만나"미국이페르시아만에접근하는목적은자원약탈"이라며"이슬람국가들이외세개입없이단결할때안보를달성할수있다"고말했다.알리알자이디총리와의회담에서는"이란과이라크는지리적,역사적,종교적유대감을공유하고있으며이웃국가로서공통의친구와적을가지고있다"고했고,하이바트알할부시국회의장과는철도건설·강준설등인프라협력강화를의논했다.아라그치장관은이날핵심중재국파키스탄의아심무니르육군참모총장과통화하며상황을논의했다.메흐르통신은"양측은정치·외교적해법을진전시키기위한노력상황과양국간협력강화방안을논의했다"고보도했다.그는같은날모하메드살렘울드메르주크모리타니외무장관과통화에서는"팔레스타인을돕고이스라엘에대항하기위해서는이슬람국가간협력강화가중요하다"고말했다.양측은국제무대에서상호협력을강화하기로뜻을모았다고메흐르통신은덧붙였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19일"이란에금융기관,기업,공항,정부기관등을통해어떤형태로든생명줄을제공하는것을허용하는모든국가는엄청난경제적대가를치르게될것임을선언한다"고밝혔다.정확하게설명하지는않았지만,이란과거래를유지하는모든국가에대해미국경제제재를부과하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트럼프대통령은"오늘은'경제적디데이'가될것"이라며"이란의위협을고립시키고제거하기위해모든동맹국이미국과함께해야한다"고각국의동참을촉구했다.그러면서"이란해군은사라졌고공군은파괴됐으며군수공장은폐허가됐다.통화는가치가없고,국가자체가벼랑끝에있다"고주장하며"이미치광이들(maniacs)은궁지에몰렸고,이번역사적조치는그들이세계에테러를가할능력을무력화시킬것"이라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일은대검찰청·경찰청방문해인력파견논의수사지원단장·사무국장임명…특검보·수사관인선속도제9회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국민참정권의혹의진상을규명할선거관리위원회특별검사로임명된이태한변호사.2026.8.19ⓒ뉴스1이호윤기자(과천·서울=뉴스1)김민재박응진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등선거관리위원회의각종비위의혹수사를지휘할이태한선관위특별검사가법무부를예방해검사인력파견을요청한다.이특검은20일오후4시56분쯤정부과천청사에위치한법무부를찾아"훌륭한검사를특검에모시기위해명단을작성해전달하고,협조를요청하고자방문했다"고말했다.이어"내일은대검을방문하는데,대검데이터베이스포렌식센터직원들을지원받을예정"이라고덧붙였다.이특검은"전국변호사회(에올린)특검보·특별수사관공고를통해후보를추천받고제가가지고있는풀과합쳐특검보10명을추려대통령실로보내고자한다"고말했다.그는"조만간사무실을구할예정이다.사무실이구해지지않는다면다음주중에는임시사무실이라도정해서수사방향을정하고계획을세우고자한다"고했다.이특검은이날이진수법무부차관과이응철검찰국장을만날예정이다.특검은통상법무부검찰국에검사파견을요청한다.이특검은전날(19일)서울중앙지검에있는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김태훈차장검사)를예방했다.오는21일오전에는대검찰청을방문해박규형기획조정부장과면담한다.박부장은사직서를낸구자현검찰총장직무대행(대검차장)대신검찰수장역할을하고있다.같은날오후에는경찰청을방문한다.이자리에서는유재성경찰청장직무대행및홍석기국가수사본부장에게경찰수사인력파견을요청할것으로보인다.선관위특검은최근하종찬수사지원단장과정유진사무국장을임명했다.하단장은서울북부지검총무과장으로,정사무국장은수도권검찰청에서수사관으로근무했다.이태한특검은다음달6일까지합수본과수사상황을공유하는한편,최우선과제인특검팀사무실마련과수사팀구성에매진할것으로보인다.특검팀은특별검사1명과특검보5명,파견검사20명등최대166명규모로꾸릴수있다.최대20일간의준비기간을거쳐최장150일간의본수사(기본수사90일,연장수사60일)에착수한다.선관위특검의수사대상은△투표용지부족△투표용지인쇄물량하한기준(60%→50%)축소△투표자수허위입력및통계조작△외유성출장및부정채용·승진특혜△수의계약특혜와업체유착등12가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란,합의기회놓쳐…모든동맹국함께이란고립시켜야"중국도때릴까…이란돕는제3국정부·기업·금융기관경제제재경고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서울·카이로=연합뉴스)이유미김상훈특파원강훈상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19일(현지시간)이란을상대로전례없는규모의'경제고립작전'에나서겠다고밝혔다.트럼프대통령은이란에자금줄을제공하는제3국에도'막대한경제적대가'를치르게하겠다고경고하며국제사회에이란과의거래중단을압박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트루스소셜을통해"나보다이란에합의할기회를더많이준사람은없다.비극적이게도그들은그기회를놓쳤다"고말했다.이어"그어느나라를상대로도취해진적없는가장치명적인경제작전을발표한다"며"전례없는규모의경제전쟁이자고립조치가될것"이라고밝혔다.또"자국의금융기관,기업,공항,또는정부기관이이란에어떠한형태의생명줄이라도제공하는것을허용하는모든국가가막대한경제적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고말했다.구체적으로석유밀수와통화스와프,현금이전,선박등록,위장기업설립등기존제재를피하기위한이란과제3국간의거래방식을거론하며"모든행위가당장중단돼야한다"고촉구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A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트럼프대통령의경제고립작전에대해이란은미국의경제위기에서시선을돌리기위한눈속임이라고주장했다.아바스아라그치이란외무장관은20일소셜미디어엑스(X)에"이른바경제적디데이(D-Day)는전례없는국가부채와이자비용급증이라는미국자체의위기에서시선을돌리기위한것"이라고썼다.그는이어"실패한정책을고집하는것은더큰패배와이란국민의적대감만을불러올뿐"이라며"미국의경제테러리즘은세계경제와전세계국가의주권을위협하고있다"고맹비난했다.미국의대이란경제고립작전의표적이될수있는나라로는우선중국이꼽힌다.중국은미국의대이란제재에도이란산원유를헐값에수입하면서이란의핵심적인자금줄역할을하고있다.하지만트럼프정부가중국과경제·정치적마찰을빚을수있는중국에대한2차제재와같은'단호한징벌'을결심할수있을지는미지수다.중국과의통상마찰은그렇지않아도악재에둘러싸인미국경제에도타격을줄수있어서다.트럼프대통령은또이날을이란에대한'경제적D-데이'로선언하고"모든동맹국이미국과함께이란을고립시키고격퇴하기를촉구한다"고말했다.이어"이미치광이들은궁지에몰려있으며,이런역사적인조치들은그들과그들이전세계에테러를확산할능력을무력화할것이다.이란은절대로핵무기를갖지못할것"이라고밝혔다.이번조치는이란을경제적으로고립시키는것은물론이란과거래하는국가들에도경제적불이익을가함으로써이란의자금조달과제재우회통로를광범위하게차단하겠다는의지로풀이된다.이를통해전쟁으로이미경제난에처한이란을더욱압박해핵프로그램등에대한양보를끌어내려는것으로보인다.테헤란남부의전통시장그랜드바자르[WANA/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란의무역자금을'비공식'으로소화하는아랍에미리트(UAE)가가장먼저대이란경제압박작전에동참을선언했다.무함마드빈자예드알나하얀UAE대통령은18일트럼프대통령과통화한뒤이란과의모든무역,상업적교역,금융거래를전면중단하겠다고발표했다.UAE두바이엔이란국적자가수만명수준으로거주하는것은물론이란과연관된자금이상당한규모로투자돼있고미국제재를피하기위한다양한층위와형태의네트워크가뿌리깊게퍼져있다.이번UAE정부의압박이성공한다면이란의대외무역은상당히큰타격을받을수있다.이란의또다른제재우회로인튀르키예역시이번미국의조치에영향을받을수있다.트럼프행정부는이란과의종전양해각서(MOU)가사실상무력화된이후중재국등을통해물밑에서이란과합의노력을기울여왔다.그러나현시점에서협상을통한돌파구마련이쉽지않다고판단하고이란의자금줄과제재우회통로를차단하는'최대경제압박'을통해이란의태도변화를끌어내려는것으로해석된다.앞서트럼프대통령은전날"이란과진행중인협의나대화는없고,예정된것도없다"고밝혔다.또다른측면에서보면반년가까이이어진이란에대한군사적수단이한계에다다르면서'익숙한카드'를또다시꺼내들었다고해석할수도있다.브루킹스연구소의이란전문가수전말로니는뉴욕타임스(NYT)에"경제압박에성공하려면우리의회복력이이란정권보다커야하는데그것이좋은승부수인지불확실하다"며"이란경제는미국의경제적압박에맞춰체질이개편돼왔다"고지적했다.존스홉킨스고등국제문제대학원의이란전문가발리나스르교수도"이란은지금손실을감수하고세계경제와트럼프를바짝좨야더나은거래를할수있다는쪽에기대를걸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트럼프“전례없는규모의경제고립”‘이란돈줄’의심UAE는선제적조치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9일(현지시간)백악관에서기술기업경영진을만나연설하고있다.AP연합뉴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19일(현지시간)대(對)이란경제고립의‘디데이’(D-day)를선언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트루스소셜에“나만큼이란에합의할기회를많이준사람은없다.비극적이게도그들은기회를놓쳤다”며“나는그어떤국가에도시행된적이없는,역사상가장치명적인경제작전을발표한다.전례없는규모의경제전쟁이자고립조치가될것”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이란에어떤형태의생명줄이라도제공하도록자국금융기관,기업,공항,또는정부기관에허용하는국가도엄청난대가를치르게될것”이라며석유밀매와통화스와프,현금송금,선박등록,위장기업설립을포함한이란과의우회거래를모두즉각중단하라고경고했다.그는“이조치는‘경제적디데이’가될것”이라며“모든동맹국이미국과힘을합쳐이란을고립시키고격퇴하길촉구한다”고호소했다.트럼프대통령의대이란경제고립은지난17일종전양해각서(MOU)시한만료에따라60일짜리휴전을이어갈명분이사라진상황에서군사행동을단행하지않는대신대규모경제제재로이란을압박하겠다는의도로보인다.그는“이번조치가그들(이란)을무력화시킬것”이라며“이란은절대로핵무기를보유하지못할것”이라고거듭강조했다.이란의대외무역및금융거래에우회로를제공해온것으로의심받는아랍에미리트(UAE)는트럼프대통령의발표를하루앞두고선제적조치에나섰다.아프라알하멜리UAE외무부국장은지난18일성명에서“이란과의모든무역및상업교류,금융거래를중단한다”고밝혔다.뉴욕타임스(NYT)는“트럼프대통령이(이란제재)발표를수시간앞두고모하메드빈자예드알나흐얀UAE대통령과통화했다”고전했다.미국온라인매체악시오스는“이란을해상봉쇄중인미군이호르무즈해협을드나들수있는항로를확보했다”며“지난수주간매일밤15~20척의유조선이오만측영해에서해안을따라해협을통과했다”고보도했다.김철오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