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전직간부들통화녹취록확보대선전보수·진보유력인사다수거론한학자,윤석열지지노선에…적극지원[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건진법사전성배씨를통해김건희여사에게고가선물을전달하고통일교의현안을청탁한의혹을받는윤영호전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세계본부장이30일오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선정오정우김정현최은수기자=20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통일교전직간부들이여야대선후보진영을동시에접촉하며정치적영향력을확보하려한정황이담긴통화녹취가나왔다.12일뉴시스가입수한윤영호전세계본부장과통일교간부이모씨의통화녹취록에는"후보들신세를지게해야한다""보험을드는것"이라는등의표현과함께통일교가여러방식의지원을통해여야대선후보들과접점을만들려했다는인식이담겼다.녹취록은윤전본부장과이씨가2022년대선을앞둔시기인1월25일,2월7일,2월28일등세차례에걸쳐통화하며정치권인물접촉과지원방안등을논의한내용이다.1월25일통화에서두사람은당시통일교가준비중이던'한반도평화서밋'행사에해외주요인사들과후보들의화상회담을추진하는방안을논의했다.윤전본부장은오바마전미국대통령,힐러리클린턴전국무장관,일론머스크테슬라CEO등을거론하며대담을추진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지금까지된거는힐러리는어느정도될것같다"며"비용이5만불,10만불레벨이아닐수있으니미국에서처리하면되니까돕는걸로하자"고했다."어프로치(접근)하는명단을저한테주시면강선우의원한테넘기자"는이씨의말에윤전본부장이성사되지않을것을우려하자이씨는다시"진짜되는사람은정진상(전민주당당대표정무조정실장)쪽으로한번해보겠다"고말했다.이명단은당시이재명후보와의대담을위해준비된것으로보인다.다만,강의원과정전실장모두통일교측과만나거나별도로접촉한바없다는입장인것으로전해졌다.대담도성사되지않았다.윤전본부장은당시여권에접촉할연결고리로'두라인'을활용했다며"하나는직접청와대라인"이라고도언급하기도했다.야권의경우'3개라인'을지목하며윤석열당시후보의기획플래너까지접촉했다고말했다.윤전본부장은이런연결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문제를두고"처리를해줘야끈끈해지는것"이라고표현했다.직접적인정치자금제공대신,행사개최나해외인사섭외비용을통일교가부담함으로써여야후보진영에'빚진관계'를만들어두려했다는취지다.다만당시에는여야모두리스크를고려해통일교를거부하고반응을보이지않았다고한다.또그는연결고리로지목된임종성전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을언급하며"다곁다리고메인은결국후보를누가움직이느냐"라며여야에서모두더영향력있는인물을찾아접촉해야한다는취지를전하기도했다.통일교는대선직전까지도여야대선후보모두와인연을유지하려고했으나결국한학자총재가보수후보였던윤전대통령을지지하기로하면서노선을정하고적극지원한것으로보인다.이때문에이재명당시후보와한학자총재와의만남도불발됐다는대목이녹취록에등장한다.윤전본부장은이씨에게"이재명쪽에서도어머님(한총재)을보려고전화가왔다.그런데어머님의도야클리어한데그걸다시우리가브릿지(연결)할수없다"며"어머님은원하지않으시니까"라고말했다.그러면서도통일교가한쪽당을공식적으로밀어줬다는느낌을주지않도록신경썼다고도했다.그는"잘못했다가5년이괴로워진다.5년뒤에다시우리가영향을주려면플랫폼,비즈니스프로젝트가다바뀌어여한다"며선거이후에도정치권과연결고리를통해영향력을행사하려는계획을드러내기도했다.한편,윤전본부장은지난8월특검조사에서통일교측자금이정치권인사5명에게전달됐다는취지의진술을한것으로파악됐다.거론된인사는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임전의원,김전의원,정동영통일부장관,나경원국민의힘의원으로,여야가모두포함됐다.그러나특검팀은이진술이특검법상수사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고판단,경찰에사건을넘겼다.경찰청국가수사본부특별전담수사팀은윤전본부장에게금품을수수했다는의혹을받는전전장관과임전의원,김전의원등3명을피의자로입건하고출국금지조치했다.다만,거론된인사중정장관과나의원은입건되지않은상태다.금품수수의혹에대해당사자들은모두강하게부인하고있다.전전장관은"불법적인금품수수는없었다"며장관직사의를표명했다.임전의원은윤전본부장의진술내용은사실이아니라며,"금품을수수한적없다.억울함을해소하기위해(경찰소환등조사를)빨리했으면하는바람"이라고입장을밝혔다.김전의원또한"윤전본부장과만나거나전화한적없다"며혐의를부인했다.통일교측은이번사안을윤전본부장개인의일탈로규정하고선을그었다.전날통일교측은"조직차원에서정치권력과결탁하거나특정정당을지원해이익을얻으려는계획이나의도를가진적없다"며"윤전본부장의행위는개인의독단적일탈이지만,차단하지못한것은조직의관리책임"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금품수수의혹전재수·임종성·김규환입건통일교측까지다수대상수사확대될듯[인천공항=뉴시스]조성우기자=통일교로부터금품을수수했다는의혹이제기된전재수해양수산부장관이11일오전인천국제공항제2여객터미널을통해귀국한뒤차량으로이동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성하최은수김정현기자=경찰청국가수사본부가정치권인사의통일교금품수수의혹사건과관련해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을비롯한관련인물들을핵심피의자로입건하며정식수사에착수했다.12일뉴시스취재를종합하면경찰청특별전담수사팀은전전장관과임종성전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등3명을정치자금법위반등으로입건했다.이날오후6시께출국금지조치도완료했다.이밖에금품을제공한통일교측관계자등추가입건된인물이있는것으로파악됐다.경찰관계자는"입건여부에대해확인해드리기어렵다"라고했다.반면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거명했던정동영통일부장관과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현재까지는입건되지않은것으로파악됐다.당사자들은모두의혹을부인하고있으며,전전장관은전날"불법적인금품수수는없었다"며장관직사의를표명했다.이번의혹은김건희특검팀이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을조사하는과정에서"통일교교단이민주당인사들에게도금품을제공했다"는진술을확보한데서시작됐다.그러나특검팀이특검법상수사범위밖이라는이유로경찰에사건을넘겼고이과정에서국민의힘이편파수사의혹을제기하며특검팀과관련자들을직무유기혐의로고발했다.국민의힘은전전장관등민주당전·현직의원들을정치자금법위반및뇌물수수혐의로도고발한상태다.경찰은지난9일민중기특검팀에서사건을이첩받은직후내란특검팀에파견됐던박창환중대범죄수사과장을팀장으로하는23명규모의특별전담수사팀을구성했다.수사팀은구성하루만인전날오후서울구치소에서윤전본부장을3시간가량접견해특검및재판과정에서의진술내용을다시확인했다.수사속도가붙는배경에는공소시효문제가있다.2018년금품수수혐의가정치자금법위반(7년)으로적용될경우연내시효만료가우려되는상황이다.다만법조계는경찰이금품의'대가성'을입증해공소시효가최대15년까지늘어나는특가법상뇌물수수혐의를적용하는데수사력을집중할것으로보고있다.경찰은윤전본부장접견을통해진술을확보한만큼,조만간강제수사를통한증거물확보에나설가능성이제기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일교의혹與인사연루영향내란전담재판부는찬반팽팽이재명대통령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혁신과신뢰로도약하는대한민국'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세종=왕태석선임기자이재명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50%대로내려앉았다.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측이야당뿐만아니라여당인사들을대상으로한로비의혹이불거진데따른결과로풀이된다.12일발표된한국갤럽여론조사결과,이대통령의직무수행에대한긍정평가는56%를기록했다.지난주62%에서한주만에6%포인트하락했다.부정평가는34%로,지난주대비5%포인트올랐다.한주동안국정지지율이6%포인트하락한것은이대통령취임이후처음이다.한주간국정지지율하락폭은지역별로는충청(지난주69%→이번주59%),서울(62%→53%),호남(89%→81%)순으로컸다.응답자성향별로는보수(40%→31%)와중도(64%→58%)는큰차이를보였지만,진보(88%→86%)는소폭하락에그쳤다.한국갤럽은"최근이대통령이엄정수사를지시한통일교금품수수의혹에여당인사들도연루된것으로알려졌고,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이의혹을전면부인하며사퇴했다"며"이번주대통령직무부정평가이유로직접언급되진않았으나,대통령과여당에대한전반적인식에일부영향을준것으로추정된다"고분석했다.통일교로비의혹의파장은여당인더불어민주당으로튀었다.당초통일교와국민의힘간정교유착의혹수사가여권으로번진데따른결과다.민주당지지율은40%로지난주대비3%포인트하락했고,국민의힘지지율은26%로지난주대비2%포인트상승했다.여권이위헌논란에도불구하고입법추진하고있는내란전담재판부설치와관련해서도'현재판부에서재판을지속해야한다'는의견과'내란전담재판부를설치해이관해야한다'는의견이각각40%로팽팽하게갈렸다.이준한인천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아직통일교가변수라고보기엔이르지만,이슈가더커지고사실로드러난다면대통령지지율은더떨어질수밖에없다"고전망했다.*자세한내용은한국갤럽및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를참고하면된다윤한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이재명정부출범이후주택담보대출(주담대)규제가심해지자새로운형태의‘영끌현상’이나타나고있다.최근국내외증시에서주식을팔고예금담보대출(예담대),자동차담보대출(차담대),사내대출등‘우회대출’까지합쳐서울인기지역아파트를매수하려는움직임이다.변동성이높은자산(주식)과상대적으로낮은자산(부동산)을연동시켜수익률을극대화하는전략이한국자산시장에서도나타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정부가‘코스피5000’과‘주택시장안정화’를동시에목표로내세워주담대규제등을실행중이지만장기적정책목표를달성하려면세심한정책설계가필요하다는주장이나오는배경이다.국토교통부가국회에제출한주택구입자금조달계획서분석에따르면지난6~9월‘주식·채권매각대금’으로부동산매입자금을충당한규모는1조7167억원이었다.2년전(7240억원)과비교하면두배이상늘었다.한국가계자산중부동산과금융자산비중은전통적으로7대3으로알려져있다.전문가들은“예전에는그비중에거의변화가없었는데최근엔금융시장과경기에따라서로영향을주고받는흐름이나타나고있다”고설명했다.실제로2013년부터2019년까지코스피와서울아파트간의상관계수는0.42에불과했다.하지만2020년이후올해까지를분석해보면0.74에달한다.한가지특이한사실은서울안에서도지역에따라매수금액중주식·채권매각대금이차지하는비중이다르다는점이다.김상훈국민의힘의원실에따르면올해1~10월서울에서집을산사람들의거래액(91조4804억원)가운데주식·채권을팔아마련된자금비중은3.38%(3조905억원)인것으로나타났다.서울전체평균보다높은곳은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마용성(마포·용산·성동)등이른바‘한강벨트지역’이다.반면중랑구(1.26%),강북구(1.4%),노원구(1.42%)등은상대적으로낮았다.김학렬스마트튜브대표(빠숑)는“주식이나코인은변동성이높아그에대한대비차원으로부동산을매매하는경우가많다”며“서울아파트인기쏠림,똘똘한한채선호현상등도자산파킹을한다면‘확실한곳’에하려는심리와관련이있다”고풀이했다.이는주식등으로일정수준의자본을축적하면부동산으로전환하는경향이있는국내부자들의투자전략과도연관성이있다.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2022한국부자보고서’에따르면신흥부자들은전통부자들에비해주식을활용해자산을축적한비율이10.4%포인트높은것으로나타났다.그런데이들의85%는향후수익률이가장높을것으로기대하는투자처로주택시장을꼽았다.결국은증시에서부동산으로다시투자금이회귀한다는얘기다.정부가주담대를조이기시작했지만이같은경향은더심해지고있다.주식매각대금으로서울주택매수자금이부족한경우‘우회영끌’까지늘어나는모습이다.대출규제의‘무풍지대’인사내대출,예금담보대출,자동차담보대출등이대상이다.이런대출상품은대출한도의기준이되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산정에포함되지않아우회통로가되고있다.김의원실이SGI서울보증으로부터받은자료에따르면6·27대책시행이후인올해7~10월기업들의사내대출보증공급액규모는4839억원으로집계됐다.국내대표보증기관인SGI서울보증을통해대출받은회사를기준으로추려낸수치인데,최근5년래최대규모다.사내대출규모는계속늘어나는추세다.매년같은기간을기준으로2021년3098억원,2022년4183억원,2023년4631억원,2024년4585억원등으로집계됐다.2021년에비하면올해사내대출이약1.5배증가한것이다.특히주거비목적의대출규모가빠르게증가하고있다.올해7~10월주거비목적의사내대출은3482억원을기록했다.2021년2041억원과비교하면4년새1.7배로증가했다.연도별로는2022년2499억원,2023년3321억원,2024년3375억원으로매년늘었다.시중은행의예담대잔액이급증하고,고금리인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대출잔액이통계를집계한이래최대치로뛴것도같은맥락이다.최근정부정책은부동산에서주식시장으로자산이동을유도하기위해주담대를막는방향으로진행되고있다.하지만전문가들은생산적투자로자본흐름을유도하려면더정교한정책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주식시장과부동산시장의연동성이갈수록강해지고있기때문이다.서울아파트와주식사이를저울질하며수익성이높은곳으로‘자산갈아타기’가이뤄지고,이과정에서두자산시장이밀접하게연동해움직인다는뜻이다.오지윤명지대경상·통계학부교수는“2023년부터서울아파트와주식시장간동조화가심해지고있다”며“서울에신규로유입되거나갈아타기수요를지닌젊은층중에서금융시장접근성이높은사람이많기때문으로추정된다”고말했다.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MZ세대일수록집을재테크수단으로보는경향이심화되고있다”며“상대적으로안전하면서도환금성이높은서울아파트와위험성이높고휘발성자산인주식을연동해포트폴리오를구성하는경향이늘어나는추세”라고설명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그래도기사를보시겠습니까?기사보기주의가필요한기사입니다.자살또는자해를다룬내용이포함되어있을확률이높습니다.권고기준[앵커]김건희특검의조사를받은뒤극단적선택을한양평군공무원의유서일부가공개됐습니다.특검이마치짜인각본처럼답변을요구했다고적었는데,자체감찰결과규정위반을단정하기어려웠다는특검발표와는배치되는내용입니다.유서현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김건희특검에서조사받은뒤스스로목숨을끊은양평군청공무원정모씨의자필유서일부가공개됐습니다.정씨는특검조사이후일주일이조금넘는시간동안며칠에걸쳐일기형식의글21장을남겼습니다.먼저,조사당일상황을적은5번째장에는흡연하자며밖으로불러낸수사관이'타겟은김선교니시킨거라얘기하라'며전양평군수를목표로회유했다는내용이담겼습니다.이어다음장에는특검수사관들이"반말과험한소리로무시하고구박한다"며강압적인조사분위기에대해적었는데,"짜인각본에넘어가는것같다"고도썼습니다.조사나흘뒤심경을적은부분에는"사실이아닌데진술한게죽도록싫다"며절망감도드러냈습니다.정씨는조사일주일만인지난10월9일에는"벗어날수없는것같다"는말을마지막으로남겼습니다.정씨의수사과정에대해직권조사를진행한인권위는직권남용사실이인정된다며일부수사관을고발한상태입니다.반면해당특검팀수사관들은혐의를부인하고있는것으로알려졌는데,앞서자체감찰을진행한특검역시강압적언행금지규정을위반했다고단정하긴어려웠다고발표했습니다.별도진상조사위원회를구성한전국공무원노조는다음달조사결과발표와함께,유족뜻에따라정씨의명예회복을위한공무상순직신청을하겠단계획입니다.YTN유서현입니다.영상편집:임종문※우울감등말하기어려운고민이있거나주변에이런어려움을겪는가족ㆍ지인이있을경우자살예방상담전화☎109에서24시간전문가의상담을받을수있습니다.YTN유서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내증권사11곳중5곳"5000터치"전망유동성확대·AI랠리·기업실적개선에'퀀텀점프'기대JP모간5500·맥쿼리6000…"AI거품꺼지면상승제한"금융투자협회앞황소상.사진=강은구기자내년에도코스피지수가5000을향해가파른질주를할것이라는주요증권사의진단이나왔다.주요국의기준금리인하및재정확장에따른유동성확대,인공지능(AI)투자지속,국내상장사의실적개선등이올들어70%넘게오른코스피지수의추가상승을견인할것으로내다봤다.12일리서치및투자정보플랫폼에픽AI에따르면내년증시전망을내놓은11개국내증권사의코스피지수전망치상단은평균4979다.하단평균은3737이다.NH투자증권과현대차증권은내년말코스피지수가최고5500까지갈수있다고예상했다.국내증권사중가장높은전망치다.대신증권(5300),메리츠증권(5089),부국증권(5000)등다섯곳은5000선을터치할수있을것으로봤다.가장낮은전망치를내놓은iM증권은지수가내년3500~4500에서움직일것으로예상하면서도“반도체업황호조가확대되면5000을찍을수도있다”고설명했다.국내증권사중‘베어하우스(bearhouse·약세장을주장하는리서치센터)’로꼽혀온IBK투자증권도내년전망치를기존3500~4000에서3500~4700으로최근높여잡았다.해외투자은행(IB)은국내증권사보다더후한점수를줬다.JP모간은내년코스피지수예상치로5000,씨티는5500,맥쿼리는6000을제시했다.가장큰배경으로‘유동성랠리’가능성이거론된다.내년상반기까지미국영국등의금리인하기조가지속되는가운데국내외재정확장기조가뚜렷하다는것이다.상장사들의실적개선전망도국내증시를떠받칠것으로예상했다.실적추정기관이세곳이상인상장사249개의내년영업이익예상치는총401조6173억원으로올해보다약43%늘것으로추산됐다.다만김종민삼성증권수석연구위원은“금리인하사이클이예상보다이르게종료되거나빅테크의반도체오더컷(주문축소),AI설비투자증가율하락세등이나타나면상승세가둔화할수있다”고말했다."상장사영업이익400兆…'유동성연료·AI붐'타고폭풍랠리"각국재정확장정책본격화…이익전망석달새26%급증국내증권사들이‘내년코스피지수5000’을외치는것은주요국이앞다퉈실시하고있는재정확장정책및미국의기준금리인하와무관치않다는분석이나온다.팬데믹직후와같은‘유동성랠리’가재현될수있다는관측이다.인공지능(AI)혁명이이끄는반도체슈퍼사이클과맞물려국내상장기업들실적이빠르게개선되는점도내년증시를떠받칠주요배경으로꼽혔다.◇“유동성랠리펼쳐진다”내년연간증시전망을내놓은국내증권사11곳은대부분“내년유동성랠리가시작될것”이라고입을모았다.최근미국은올들어세번째기준금리인하를단행했다.양적긴축(QT)을중단하는한편단기국채를매입하는새로운유동성공급정책을개시했다.삼성증권은“내년미국중앙은행(Fed)내친(親)도널드트럼프대통령인사비중이확대되며금리인하목소리가커질것”이라고전망했다.주요국이내년본격적인재정확장정책을펼치면서글로벌유동성의힘이더세질것이란전망이짙어지고있다.현대차증권은“글로벌유동성이늘어나면수출중심의한국경제엔우호적환경이조성될수있다”며“글로벌유동성과코스피지수12개월선행주가수익비율(PER)은비례하는경향이강하다”고강조했다.신영증권도“글로벌통화량(M2)은내년증가세를지속할것”이라며“이영향으로세계증시가동반상승할가능성이높다”고봤다.증권사들은특히국내상장사의내년이익추정치가급증하고있는데주목하는분위기다.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실적추정기관이3곳이상인상장사249곳의내년영업이익은총401조6173억원으로집계됐다.3개월전추정치(318조3199억원)대비26.17%급증했다.올해추정치와비교하면43%늘것으로전망했다.SK하이닉스(74조6489억원)와삼성전자(83조2420억원)의내년영업이익추정치는올해보다각각75.23%,114.39%급증하며전체상장사실적을끌어올릴것으로예상됐다.증권가에선“간혹AI거품론이등장해주가가출렁일순있지만거품붕괴를걱정하는건시기상조”라고입을모았다.현대차증권에따르면미국의명목국내총생산(GDP)대비정보기술(IT)기기투자비율은2.0%다.1990~1992년2%대초반으로안정세였던이비율이닷컴버블때인2000년4분기2.9%까지치솟았다.◇‘오천피상승’은반도체에달려올해코스피지수가73%넘게뛰며밸류에이션(실적대비주가수준)부담이커진게사실이지만극단적고평가구간은아니라는게증권사들설명이다.코스피지수12개월선행PER은현재10.4배로,과거10년평균수준이다.중국(13.6배),홍콩(11.3배),대만(16.8배)등아시아경쟁국대비여전히저렴하다.작년초이후주가지수로계산해보면코스피지수상승률은56.94%로일본(51.91%),대만(57.82%)과비슷하다.다만내년국내증시환경이순탄하지만은않을것이란반론도일각에서나온다.iM증권은최근보고서에서“내년코스피지수상단은결국반도체주가상승률이결정할것”이라며“반도체업황호조세가선반영된측면이있고밸류에이션이높아진점을감안할때추가상승이제한적일수있다”고지적했다.이어“지난9월반도체랠리급등전지점인3500포인트가기술적지지선으로작용할것”이라고했다.내년증시의주요변수는시장금리변화다.신영증권은“미국통화정책이시장기대만큼완화적이지않다면실망감이반영될수있다”며“미인플레이션이예상보다높아져도문제”라고말했다.심성미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강등배경엔"민주당시행제도에다른결얘기많이해"법무연수원→대전고검검사전보…"인사,모욕수단돼선안돼"정유미법무연수원연구위원(전창원지검장)./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정재민김기성기자=검찰고위인사로사실상강등처분된정유미검사장(법무연수원연구위원·사법연수원30기)은12일정성호법무부장관을상대로인사명령처분취소소송을제기했다.정검사장은이날오후서울행정법원에서기자들과만나"제가잘못한게있으면차라리징계절차를진행해줬으면하는바람"이라며"인사권의껍질만둘러쓰고사실상중징계처분에준하는강등을한것은비겁하지않나"라고말했다.그는인사배경에대해선"(더불어)민주당이시행하는각종검찰이나형사사법정책,소위개혁법안제도와제가다른결의이야기를많이했기때문이라생각한다"고했다.정검사장은"이번인사는명백히법령을위반한불법,위법인사기때문에받아들이면후배나검찰을위해서좋지않은선례를남길것이분명하다고생각했다"면서"불법과위법의경계를넘나드는이런처분이다시는재발하지않도록조치해야한다"고밝혔다.또"후배들이조금이라도힘을얻을수있게선배들이길을조금이라도닦아야겠다고생각한다"고말하던중울먹이기도했다.앞서법무부는전날(11일)검찰고위간부인사를통해대검찰청검사급(검사장)보직인정검사장을대전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로전보했다.이에사실상강등조치란평가가나왔다.정검사장은대장동항소포기관련검찰내부망등에서대검및법무부지휘부를강하게비판한바있다.그는이번인사가검사장급이상검사보직기준을규정한'대검찰청검사급이상의보직범위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위배된다고보고있다.대통령령에서규정하는대검검사급검사11개보직범위에는고검검사가포함돼있지않다는논리다.또고검검사등의임용자격에대해'대검검사급검사를제외한'규정을명시해놓은검찰청법에도위배되고강등인사와관련해감찰이나징계등근거가없다는점도문제삼을것으로전망된다.앞서정검사장은전날인사후내부망이프로스를통해"인사는조직구성원을적재적소에쓰기위한고도의정밀한작업이어야지,마음에안드는사람에게모욕을주기위한수단으로쓰여서는안된다"며"법무부를상대로법령을지키는것에대한기초적인차원의법적다툼을해볼까한다"고했다.검사장급이고검검사로보직변경된사례는지난2007년법무연수원기획부장에서비위의혹으로서울고검검사로배치된권태호전검사장에이어두번째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통일교의정치인금품로비의혹을수사하고있는경찰이전재수전장관과임종성,김규환전의원을피의자로입건하고출국금지조치했습니다.경찰은조만간압수수색등강제수사에나설것으로보입니다.신선재기자입니다.[기자]윤영호전통일교세계본부장이특검조사에서언급한정치인은모두5명입니다.이가운데금품을전달했다는구체적인진술이나온건전재수전해양수산부장관과임종성전더불어민주당의원,김규환전미래통합당의원으로,특검은이들에게뇌물죄또는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적시해경찰에넘겼습니다.경찰은일단이세명과금품을건넨윤전본부장을피의자로입건했습니다.이들에대해서는출국금지조치도취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정동영통일부장관과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현재까지혐의점이발견되지않아입건대상에서제외됐습니다.경찰은증거확보를위해압수수색등강제수사를검토하는한편,피의자들에대한소환일정도조율할예정입니다.앞서경찰은서울구치소에구속된윤전본부장을접견해3시간가량조사를벌였는데,윤전본부장이특검과법정에서했던진술을다시따져물으면서의혹제기의신빙성을확인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특히뇌물죄나정치자금법위반등적용혐의에따라공소시효가달라지는만큼금품액수와대가성여부에대해집중추궁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공소시효가7년인정치자금법위반혐의가적용되면2018년사건은조만간시효가만료되지만,뇌물죄는공소시효가최대15년입니다.한편,국민의힘이통일교금품로비사건에서직무를유기했다며민중기특별검사팀을고발한사건을접수한경찰은통일교사건을담당하는특별전담수사팀에배당하고본격수사에들어갔습니다.연합뉴스TV신선재입니다.[영상편집김소희][그래픽성현아]#국가수사본부#경찰청#뇌물수수#김건희특검#정치자금법#윤영호#통일교#전재수#금품로비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신선재([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철도차량납품지연에"정부가사기당한것…감시전혀작동못해새만금개발엔"희망고문더이상안돼…현실인정하고정리하라"'尹정부임명'이학재인천공항사장에"다른데서노시나"등직격[세종=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지은김경록기자=이재명대통령이정부부처업무보고이틀차인12일국토교통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등으로부터업무추진방향을보고받고매서운질문을쏟아냈다.명료한답변을내놓지못하는기관장에게는부실대응과미진한업무파악을문제삼으며강하게질책했다.이대통령은이날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업무보고에서이학재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에게"저보다도아는게없다"며"(공항공사사장한지)3년씩이나됐는데업무파악을정확하게못하고계신느낌이든다"고공개질타했다.전날에이어이날도업무보고내용은KTV와유튜브등을통해전체생중계로송출됐다.이대통령은이사장에게외화불법반출을방지하기위한출국검색조치현황을상세히물었다.이대통령은"관세청에물어보니(출국검색은)공항공사소관이더라"며"어디서봤는데1만달러이상못가지고나가게돼있는데이걸수만달러갖고나간다.책갈피에끼워서나가면안걸린다는주장이있던데실제로그런가"라고질문했다.이사장은"저희가보안검색하는것은칼이라든지주로유해물질을검색한다.인천공항에서주로하는업무가아니다"라고답했고,이대통령은"안한다는얘기네"라고말했다.그러자이사장은"하긴하는데,이번에도저희가적발해세관에넘겼다"고언급했다.이대통령은"자꾸다른얘기하시네.외화불법반출을어떻게하고있냐고물었다.(적발이)가능한지,안하는지묻는데자꾸옆으로샌다"고지적했다.이사장이대답하지않자이대통령은"지금다른데가서노시냐"고목소리를높였다.이사장은"의논하고있었다"고해명했다.이대통령은이집트후르가다공항등해외공항사업의진척도도물었다.이사장이"초기단계"라고하자이대통령은사업전망과발주계획등을되물었다.이때도이사장이제대로답변하지못하자이대통령은이사장의임기를물었고"(공항공사사장한지)3년씩이나됐는데업무파악을정확하게못하고계신느낌이든다"고지적했다.이사장은윤석열정부시절인2023년6월임명됐다.이대통령은"저보다도아는게없는것같다.(보고서에)쓰인것말고는아는게하나도없다"며인천공항에대한업무보고를마쳤다.이대통령은전날에는마약과총기밀수문제등을두고이명구관세청장을질책하기도했다.이대통령은이청장이마약과총기류적발이어려운이유로부족한인력과장비등을꼽자"필요한일하라고국민들이세금을내는것이고,세금으로더나은삶을만들어달라는것인데,인력이없어서필요한일을못한다는것은말이안된다"고했다.국토부공무원을향해서는"공정하고투명한권한행사가다른어디보다중요한영역(부처)"이라며공정한업무처리를당부했다.이대통령은국토부업무보고모두발언에서"여러분이맡고있는영역이워낙중요하다보니부정부패요소,위험요인이많다"며"실제사고가나기도한다.앞으로문제되지않게하는게중요할것같다"고말했다.이어"정치행정의가장본질적역할이자원을분배하는것인데어디다다리를놓을건지어디다공장을배치할건지어떤땅을개발할건지이게전부국민의일상적인삶뿐아니라재산에도크게영향을미친다"며"새로운마음으로더높은사명감,더공정한마인드,더투명한절차를통해업무를해달라"고주문했다.구체적으로다원시스철도차량납품지연사태등을거론하며관리감독부실을강도높게비판했다.이대통령은"이미납기지연하고있는업체에저가낙찰할기회를또줬다"며"감시역량이전혀작동하지못한것이다.제가보기엔정부기관들이사기당한것같다"고다그쳤다.그러면서"국회가난리치니이제서야작업을시작했는데70%선급금을주는규정을바꾸라"며"성남시에서이미봤던건데조기집행이니뭐니해서사기치는수단으로악용된다.선급금을최대20%이상넘지못하게하든지하라"고지시했다.지지부진한새만금개발의현실화도주문했다.이대통령은"30년째(개발)하고있는데일종의희망고문"이라며"현실적으로가능한부분을이제는정리해야한다"고밝혔다.이대통령은"여러군데서자료를봐도내용이확정이안되는것같다.도대체어디에얼마를개발하고,여긴비용이얼마나들고,예산은어떻게조달할것이고나중엔실제로어떻게쓸건지가분명하지않다"고했다.그러면서"주권자들에게헛된희망이나실현이거의어려운희망을계속주는것도좋은일은아닌것같다"며"있는현실을인정하고할수있는걸해치워야지앞으로또20년,30년을이렇게갈수는없다"고강조했다.[세종=뉴시스]최동준기자=이재명대통령이12일세종시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열린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업무보고에서발언하고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email protected]과학기술분야에서는우주및인공지능(AI)개발등이선도국에비해뒤쳐지고있다며속도전을주문했다.이대통령은"역사적으로도과학기술에투자하는국가가흥했다"며"전정부에서축소된연구개발투자를빨리복구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2032년무인달착륙선발사계획을듣고"남들은사람도타고왔다갔다하는데이제보내는데그것도2032년이나돼야한다는게조금"이라며늦은것이아니냐고했다.AI개발과교육도진척이더디다고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이날국내기술로세계10위권안에드는'독자AI파운데이션모델'을개발해민간에제공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이와관련배부총리는"민생AI프로젝트를통해국민이실제체감할수있는서비스를먼저내년에제공하려고한다.AI국세정보상담사,농산물알뜰소비정보플랫폼등을추진하고있다"고설명했다.이대통령은"제가상상하는범용AI하고는많이동떨어진,부분적이다.빨리준비해야할것같다"고지적했고,배총리는"전국민이쓸수있는AI는대학생,취약계층을우선으로하고2027년에전국민을대상으로할계획"이라고보탰다.이대통령은"국민이AI를어떻게활용할지모르는분들이많다"며기본교육도강조했다.이대통령은"앞으로인공지능을활용하지않으면마치산수나한글을깨치지못한것같은상황이발생한다"며"동네아주머니,아저씨,할아버지,할머니,아무나(AI를)쓸수있게해줘야한다.우리나라의문맹률이매우낮은데국민의90%이상이AI를활용할수있도록만들어야한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무연수원→대전고검검사전보…'검찰개혁'진통속에물갈이인사후폭풍"정부정책에다른의견표출했단이유로불법인사…잘못있다면징계절차를"대검검사보직정한대통령령·검찰청법위배주장…'보직변경이냐강등이냐'정유미검사장,인사명령처분취소청구소송(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대검검사급(검사장)보직에있던정유미법무연수원연구위원이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보직인대전고검검사로강등발령난것과관련해정성호법무부장관을상대로인사명령처분취소소송을제기하기에앞서12일서울서초구서울행정법원앞에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전재훈기자='검찰개혁'진통속에대거물갈이인사로이뤄진법무부인사에서고검검사급보직으로'강등'된정유미검사장(법무연수원연구위원·사법연수원30기)이12일정성호법무부장관을상대로인사명령처분취소소송을제기했다.정검사장은이날오후서울행정법원에직접나와소장을제출했다.그는소장을제출하기에앞서"강등의배경이뭐라고생각하느냐"는취재진질문에"정부,여당에서시행한각종검찰이나형사사법정책에대한개혁법안제도에대해다른결의얘기를많이했기때문이라고생각한다"고답했다.정검사장은소송의취지에대해선"명백히현존하는법령을위반한불법적이고위법적인인사라서이대로수인(참고받아들임)하고넘어가면후배들이나검찰에좋지않은선례로남을것이분명하다"며"불법과위법의경계를넘나드는이런처분이다시는재발하지않도록조치해야하지않나생각한다"고강조했다.정검사장은또"대놓고나가라는인사에아쉬울게있어서남은것이아니고,선배들이책임을다하지못해후배에게험한꼴을보이는게미안하다"며울먹이기도했다.정검사장은전날법무부고위간부인사에서대전고검검사로전보됐다.대검검사급(검사장)보직에서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보직으로사실상'강등'당한것이다.정검사장은앞서검찰청폐지정부조직법개정및대장동항소포기등이재명정부의'검찰개혁'주요국면마다검찰내부망등에서비판적인입장을내왔다.검사장급이고검검사로보직변경된사례는지난2007년3월법무연수원기획부장에서서울고검검사로배치된권태호전검사장에이어이번이두번째다.당시권전검사장은비위의혹이제기돼'부적절한처신'을명분으로조처가이뤄진바있다.정검사장은권전검사장이비슷한취지의소송에서패소한것을두고는"그분은명백하게비위가있었고징계를받은것"이라며"차라리내가잘못한게있다면징계절차를진행해줬으면좋겠다.징계하지않고인사권의껍질만둘러쓴사실상중징계처분에준하는강등은비겁하고,떳떳하지않다고생각한다"고주장했다.법무부청사법무부청사[법무부제공.재판매및DB금지]정검사장은소장에이번인사가'대검찰청검사급이상의보직범위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위배된다는내용을담은것으로전해졌다.대통령령상대검검사급검사의보직은검찰총장,고검장,대검차장,법무연수원장,대검검사,법무부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감찰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지검장,사법연수원부원장,법무연수원기획부장,고검차장,법무연수원연구위원등으로정해져있는만큼,이를개정하지않고고검검사로전보하는것은문제가있다는것이다.공방에서검찰청법30조에위배된다는주장도펼친전망이다.검찰청법30조는고검검사등의임용자격에대해'28조에해당하는검사(대검검사급)를제외한'이라고규정하고있는데,정검사장은대검검사급검사라고검검사로임용할수없다는취지다.정검사장은'강등'인사와관련해감찰이나징계등근거가없다는주장도소장에담은것으로알려졌다.법무부는검찰청법상검사의직급이검찰총장과검사로만나뉘기때문에검사장을고검검사로발령하는것은'강등'이아닌,보직변경개념의적법한전보조처라는입장이다.법적으로2004년검찰청법개정이전까지는검찰총장과고등검사장,검사장,검사로직급이구분돼있었다.그러나참여정부시절법이개정되면서검사의직급은검찰총장,검사로만구분된다.검찰관련법규에검사에대한징계중강등항목은없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문정복,출마결심…이성윤,이르면14일출마공식화이건태지난11일출마선언…유동철,9일공식선언[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이성윤(가운데)더불어민주당법률위원장이지난9월12일오전서울여의도국회의안과에서임호선수석사무부총장,문정복조직부총장과함께송언석국민의힘원내대표징계안을제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창환한재혁기자=더불어민주당이지방선거출마자사퇴로인한지도부공석을메울최고위원보궐선거국면에본격돌입한모양새다.당내친명(친이재명)·친청(친정청래)계로꼽히는이들이잇따라최고위원출사표를던지면서,친명·친청간대결구도가현실화할것으로전망된다.12일민주당에따르면당조직사무부총장을맡고있는문정복의원은최근최고위원출마를결심했다.친청계인문의원은후보자등록접수가마감되는오는17일전출마를공식화할것으로보인다.친청계로꼽히는법률위원장이성윤의원도이르면이달14일공식출마선언을할예정이다.정청래대표측에서는민원정책실장을맡은임오경의원의출마가능성도거론되고있다.앞서친명계에선이재명대통령의최측근인정진상전정무조정실장측변호인출신인이건태의원이지난11일출마선언을마쳤다.친명계원외조직인더민주혁신회의공동위원장인유동철민주당부산수영구지역위원장도같은달9일최고위원출마를공식선언했다.이대통령당대표시절수석사무부총장이었던강득구의원도다음주출사표를던질계획인것으로알려졌다.이에따라3명의최고위원을선출하는보궐선거는친명·친청구도로치러질것으로전망된다.민주당은내년1월11일최고위원선출보궐선거를진행한다.이번에선출되는최고위원들의임기는같은해8월까지로,앞서지방선거출마를준비하는이들이사퇴하면서생긴공석을메우게된다.한편이번보선은중앙위원50%·권리당원50%투표방식으로치러진다.당원들의선거권권리행사시행일은올해12월1일,입당기준일은지난5월31일로정해졌다.또지난해12월1일부터1년간6회이상당비를납부한당원에한해자격을부여했다.이달26일에는본경선합동토론설명회가,오는30일에는본경선1차합동토론이진행된다.다음달5일과7일에는각각2차·3차방송토론이예정됐다.본경선합동연설회는같은달11일본투표와함께열린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유산청,심의한달만에관보고시세계유산법시행령은추가검토키로“500m이내의무화는사실아냐”반박서울종묘의정문인외대문에서바라본바깥풍경이다.도로가끝나는곳의왼쪽이논란의세운4구역인데아직빈터다.왼쪽멀리보이는건물이높이90m수준으로,훨씬앞에있는세운4구역에높이145m고층건물이들어서면아마끝이외삼문의처마에닿을것으로보인다.최휘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이를두고“하늘을가린다”고말한바있다.최수문기자[서울경제]유네스코세계유산인서울종묘가‘세계유산지구’로지정고시됐다.국가유산청은세계유산법시행령입법예고는연기했고서울시의‘시행령에서세계유산500m의무화’주장은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다.12일정부관보에따르면국가유산청은종묘일대19만489.6㎡(약5만8712평)범위를‘세계유산지구’로지정했다.지정된세계유산지구는현재종묘의담장안쪽이다.지난달13일문화유산위원회심의를거쳐세계유산지구지정안건이통과됐는데이날관보를통해고시함으로써행정절차를마무리한셈이다.국가유산청은지정사유를통해“유네스코세계유산목록에등재된종묘의탁월한보편적가치를효과적으로유지하고체계적인보존·관리및활용을위해세계유산지구를지정하고자한다”고설명했다.현행‘세계유산의보존·관리및활용에관한특별법’(약칭‘세계유산법’)은국가유산청장이필요한경우세계유산지구를지정해관리하도록했다.즉세계유산지구로지정되면‘세계유산의탁월한보편적가치에부정적영향을미칠우려가있는건축물또는시설물을설치·증설하는사업’을할때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하도록규정돼있다.현행법은특히세계유산지구밖이라도세계유산의특성,입지여건등을고려했을때중대한영향을미칠것이확실하다고인정되면세계유산영향평가를실시하라고요청할수있도록했다.종묘세계유산지구도면.빨간색선안쪽이다.사진제공=국가유산청세계유산영향평가에필수적이라고해석되는세계유산법시행령입법예고는연기됐다.지난10일허민국가유산청장은정부서울청사에서내년제48차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부산개최계획을설명하는자리에서종묘문제를언급하면서“국토부와협의를거의끝냈고이르면12일시행령을입법예고할것”이라고밝힌바있다세계유산법은필요한경우세계유산지구를지정해관리할수있고주변에대한세계유산영향평가를요청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다만유산영향평가의실시를위해서는시행령(대통령령)이필요한데앞서윤석열정부에서서울시·국토교통부등의반대로아직제정되지못했다.시행령은이재명정부들어속도를내고있고특히서울시의종묘앞세운4구역개발변경고시이후필요해진상황이다.이에대해국가유산청측은“일부추가검토를위해시간이필요하다고논의됐다”고설명했다.최근진행되고있는각부처별대통령업무보고상황도영향을미쳤다는지적이다.종묘(아래쪽)과세운4구역(왼쪽위)모습.연합뉴스한편국가유산청은이날해명자료를내고“현재추진중인세계유산법시행령에는세계유산영향평가범위를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기때문에‘세계유산반경500m이내세계유산영향평가를획일적으로의무화’한다는서울시의주장은사실이아니다”고반박했다.국가유산청에따르면시행령의관련주요내용은세계유산영향평가대상사업,사전검토절차및평가서작성,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및지원센터의운영·지정등의위임사항으로구성된다.국가유산청은“서울시는‘강북죽이기법’으로미리단정해시민들에게불필요한혼란을줄것이아니라,시행령이입법예고된후의견을제시하면된다”고덧붙였다.이어국가유산청과유네스코가이미수차례요청한바있는세계유산영향평가를서울시가‘법적절차미비’등을이유로진행하고있지않는상황에서,‘종묘의세계유산지구지정’에이어시행령개정으로세계유산영향평가제도의법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최수문선임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