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대법원장의사전협의없는서면방식대법관제청놓고이견조희대대법원장이20일서울서초구대법원으로출근하고있다.2026.8.20ⓒ뉴스1김도우기자(서울=뉴스1)박응진기자=보수성향변호사단체인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대법원장의헌법상제청권행사를사법농단으로매도하며사법부를겁박하는더불어민주당을규탄한다"고했다.반면진보성향변호사단체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사법센터는"대법원장은대법관제청의무방기,제청권남용과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무력화시도에대해국민앞에즉각사과하라"고촉구했다.한변은20일성명서를통해"헌법기관의정당한권한행사를정치적겁박으로짓밟으려는민주당의행태에깊은우려를표한다"고밝혔다.조희대대법원장은지난18일노태악전대법관과이흥구대법관의후임으로각각손봉기·김성수부장판사를이재명대통령에게기존관례인대면이아닌서면방식으로임명제청했다.민주당은이를'대통령패싱''사법농단''무법사법행위'로규정하며조대법원장탄핵을거론하고있다.김민석민주당대표는조대법원장이'법기술원장''해방이후최악의대법원장'이라며사퇴를촉구했다.한변은"(대법관)제청의주체는대법원장이며,그방식이대면이든서면이든헌법과법률어디에도이를강제하는규정은없다"며"대면제청이란오래된것도아닌하나의관행일뿐,결코법적의무가아니다"라고했다.이어"오히려대법원장의이번결단은사법공백을막기위한책임있는조치였다"며"대법관2명동시공백이눈앞에닥친상황이었고,오는10월형사사법체계의대대적변화까지예정돼있었다"고설명했다.또"대통령은제청과동의를거친후보를임명함으로써국가원수로서그절차를완성할뿐"이라며"그런데도제청의형식을빌미로임명을거부하겠다위협하고대법원장을겁박하는것은,헌법이사법부에게맡긴인선의실질을정권이가로채겠다는발상이자삼권분립의근간을스스로허무는위헌적처사"라고주장했다.아울러"사법부의생명은독립"이라며"조대법원장의이번제청은사법부가정권에종속될수없다는헌법기관의소임을되새긴것이며,그독립의정신은앞으로도흔들림없이지켜져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민주당이헌법기관에대한탄핵위협과인신공격을즉시중단할것을강력히촉구한다"며"이대통령은제청된후보에대한임명동의안을조속히국회에제출하고,국회는대법관공백사태의해소를위해인사청문절차에성실히임함으로써헌법이정한책무를다할것을요구한다"고했다.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1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8회국회(임시회)법제사법위원회제1차전체회의에출석해2025회계연도결산및업무보고를하고있다.2026.8.19ⓒ뉴스1유승관기자반면민변사법센터는성명서를내고"엄밀하게비판받고규명돼야할책임과진상의대상은법원행정처의대법관후보추천개입사태"라고짚었다.민변사법센터는노경필법원행정처장이지난1월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통해추천된후보4명에게전화를걸어재추천방안에관한의견을물었다가상당수후보의반대로퍠기한것과관련해"추천위원회제도를형해화하는시도이며,제도도입의취지를정면으로부정하는위법적인행위"라고지적했다.이어"다섯달넘게제청을하지않은것도,그사이추천결과자체를되돌리려한것도,모두제청권의명백한남용"이라며"최고법원의구성을소수의고위법관이밀실에서좌우하는것이야말로사법의독립을안에서부터무너뜨리는일"이라고비판했다.끝으로"국회는법원조직법을개정해대법관제청권남용을통제하는구체적방안을마련하라"며"국회는사법행정권남용가능성을차단하기위해법원행정처를폐지하고,새로운사법행정기구를설치하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검찰,주가조작수사하다유착적발'피의자'→참고인'으로바꿔불송치가짜참고인만들어구속피하기도강남서수사2과경감들도조사중[서울=뉴시스]권창회기자=필라테스강사겸인플루언서양정원이29일서울강남구강남경찰서에사기및가맹사업법위반혐의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신항섭기자="회장님,오늘조사오셔서감사드리고극진히모셨습니다."해외로지명수배된피의자조사를마친경찰관이자신에게청탁을넣어준기업인에게보낸문자다.이경찰관은조사다음날곧바로해당피의자를찾아가돈을받았고,이후그가거주하는해외까지두차례찾아가'용돈'명목으로3000달러(약416만원)가량을챙긴것으로조사됐다.이런식으로최소5건의형사사건을무마해온것으로파악된강남경찰서전수사팀장송모경감이20일구속기소됐다.송경감은지난4월첫구속영장이청구되자사건과무관한인물2명을가짜참고인으로내세워검찰에서거짓진술을하도록시나리오를짜영장이기각되도록한것으로조사되기도했다.이같은허위시나리오는이후검찰보완수사로들통났고결국구속상태로재판에넘겨졌다.[서울=뉴시스]전신기자=8일서울양천구서울남부지방검찰청브리핑실에서신동환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가시세조종사건수사결과에대해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신동환)는이날브리핑을열고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등혐의로송경감을구속기소했다고밝혔다.또경찰청소속이모경정을알선뇌물수수혐의로,뇌물공여자인다단계업자C씨를뇌물공여혐의로각각불구속기소했다.이번에기소된3명을포함해이사건과관련해재판에넘겨진인원은총12명(4명구속·5명불구속·3명약식명령)으로늘었다.신동환부장검사는이날브리핑에서"처음에는인플루언서와유착된뇌물수수사건2건에서출발했는데,추가로확인하는과정에서시세조종선수와유착해사건을무마한혐의,해외로출국해지명수배된피의자사건을무마한혐의,15건안팎의수사를받던다단계업자와유착된혐의까지확인됐다"고수사경위를설명했다.[서울=뉴시스]양정원사건을무마한강남경찰서전수사팀장송모경감이지명수배사기사건을무마한혐의가담긴통화내역.(사진=서울남부지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지명수배자에'스폰서'처럼…"짧으면수개월,길면수년이어져"가장노골적인유착정황은해외지명통보피의자사건에서포착됐다.검찰에따르면이사건의피의자는홍콩에거주하는사업가로,국내대기업과도관련이있는인물이다.그는지명수배문제해결을위해다른기업인에게부탁했고,이기업인의청탁을받은송경감이나서이례적으로극진한'에스코트'조사를진행했다.조사가끝나자마자송경감이청탁을넣어준기업인에게보낸문자가"회장님극진히모셨습니다"라는내용이었다.송경감은자신이피의자로직접조사한다음날곧바로해당사업가를찾아가식사비를계산시키고현금을수수했다.두달뒤사건을직접무혐의불송치로처리한뒤에는그가거주하는해외까지찾아가'용돈'명목으로두차례에걸쳐3000달러가량을받았다.신부장검사는"한번조사로인연을맺은사람을스폰서로삼아버리는패턴이확인된다"며"한번사건을관리해주기시작하면계속선물이나향응을요구하고,짧게는수개월에서길게는수년까지이런관계가이어지는형태가확인됐다"고말했다.[서울=뉴시스]강남경찰서전수사팀장송모경감이구속을피하기위해조작진술을회유하는통화내역.(사진=서울남부지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가짜참고인2명세워상품권출처조작송경감은가짜참고인을내세워상품권출처를조작해구속을지연시키기도한것으로조사됐다.검찰에따르면송경감은강남서에서10건넘는사건을수사받던다단계업자C씨로부터수사정보와사건편의제공명목으로200만원상당백화점상품권을두차례수수했다.C씨사건역시고소장접수2개월만에무혐의불송치로처리됐다.검찰수사과정에서상품권수수사실이적발되자송경감은이를은폐하기위한허위시나리오를만들었다.C씨의직원F씨와브로커,'부회장'으로불리는인물등을내세워'C씨존재는숨긴채F씨가브로커에게명절선물로준상품권을자신이지인에게돈을주고염가에사들인것'이라는취지로꾸민것이다.브로커는검찰조사에서"(A경감에게)120만원짜리상품권을80만원에팔았다"고입을맞췄고,송경감은이진술을근거로지난4월구속영장심사에서상품권출처를소명하는의견서를제출했다.법원은이를근거로"다툴여지가있다"며영장을기각했다.하지만검찰이현금인출내역등을추적한결과이진술은사전에짜맞춘것으로알려졌다.가짜참고인들에게는차명전화나텔레그램으로연락하며진술내용을맞췄고'참고인신분이니검찰이뭐라해도소리치고나오면된다'는식으로대응요령까지코치한정황도확인됐다.[서울=뉴시스]서울강남경찰서수사팀장이었던송모경감과양정원남편의통화내역.(사진=서울남부지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피의자를참고인으로"…이의신청권마저박탈송경감의수사무마의혹은인플루언서사기혐의사건에서시작됐다.검찰에따르면송경감은사기혐의로고소된유명여성인플루언서양정원씨사건을수사하던중,양씨의남편이씨와친분이있는이경정의연락을받고개입했다.두사람은전산상'피의자'로등록돼있던양씨를'참고인'으로바꿔수사대상에서제외하는방식으로사건을무마한것으로알려졌다.통상피의자를참고인으로전환하는경우는애초에사람을잘못입건했을때바로잡는절차인데,정상적으로입건된피의자를임의로참고인으로돌린것은극히이례적이라는게검찰설명이다.이에피해자는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권조차행사하지못했다.형사소송법제245조의7은고소인이'피의자'에대한불송치결정통지를받은경우이의신청을할수있다고규정하는데,참고인은애초에이조항의적용대상이아니기때문이다.검찰은이씨가송경감·이경정에게감사표시와함께명품스카프등금품,유흥업소접대를제공했다고밝혔다.2025년2월과7월두차례에걸쳐각각205만원,220만원상당의접대가이뤄진정황도확보됐다.송경감은접대이틀뒤양씨의다른사기사건이문제되자담당후배경찰관에게"내가다이미불송치한사건이니빨리종결하라"는취지로말했고,이런상황은곧바로이씨에게전달된것으로조사됐다.두번째사건에서도송경감은동료경찰관을통해피해자에게'고소취소'를유도하도록하고,후배경찰관에게"무혐의로빨리끝내라"고압박했다.다만고소인이"고소취소는절대못한다"고반발하면서사건은예상보다길어졌고,결국'참고인중지'를거쳐불송치로종결됐다.송경감은이씨와함께주가조작을해온'시세조종선수'E씨가강남경찰서에사기혐의로고소되자,이씨의부탁을받고수사정보를확인해알려주는등편의를제공했다.이사건은2개월만에무혐의불송치로종결됐고,송경감은E씨가계산한270만원상당의유흥업소접대를받은것으로조사됐다.[서울=뉴시스]서울강남경찰서.(사진=뉴시스DB).2025.09.25.강남서조사확대…송경감·이경정모두보직해제검찰에따르면송경감은올해초팀원과의갈등으로수사팀장에서팀원으로보직이변경됐으며,현재직위해제된상태이나경찰신분은유지하고있다.이경정역시직위해제된상태로,현직경찰관신분은유지중이다.검찰은전날강남경찰서측에이번기소내용을공유했으며,청탁을받고도신고하지않은경찰관4명에대해비위사실을통보한상태라고밝혔다.또송경감으로부터청탁을받아사건을처리한강남서수사2과소속경감들에대해서도조사가진행중인것으로확인됐다.다만검찰은"구속시한이있어이번사건은여기서마무리하고,추가로필요한부분은더확인할예정"이라며이들이아직입건된상태는아니라고밝혔다.송경감이고소취하를종용하도록지시했다고지목된수사1·2팀장등에대해서도직권남용혐의적용여부를검토중이나아직정식입건단계는아니라고설명했다.신부장판사는송경감의개입과실제불송치결정사이의인과관계가확인됐는지를묻는질문에는"공무상비밀누설이나수사정보제공부분은담당경찰관만알수있는정보와정확히맞아떨어져본인도인정하고있다"면서도"다만불송치결정과의인과관계부분은조금더살펴봐야할부분"이라고신중한입장을보였다.검찰은이번사건에서문제가된'참고인중지'처분의문제점도짚었다.신부장검사는"참고인중지는공범의소재가확인될때까지수사가멈추는것으로,사건이사실상불송치로분류돼살아있지않은상태가된다"며"짧게는1~2년,길게는10년까지도사건자체가사라지는형태가될수있다"고설명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MBK파트너스ci.[MBK파트너스제공](서울=연합뉴스)정회인기자=사모펀드(PEF)운용사MBK파트너스는고려아연이다음달임시주주총회를앞두고배포한안건설명자료에허위·왜곡된내용이포함됐다고주장하며형사고발등법적대응에나서겠다고20일밝혔다.MBK는최윤범고려아연사내이사와박기덕대표이사에게공식공문을보내해당자료에서사실과다르다고판단되는내용을즉시삭제하고재발을방지할것을요구했다.자료에언급된MBK투자기업들도고려아연측에관련내용의삭제를요구하는공문을각각발송했다고설명했다.고려아연이홈페이지에게시한임시주총안건설명자료에서MBK투자기업전문경영인의정상적인경영활동에대해객관적사실관계를왜곡해기재했다는주장이다.구체적인사례로는2022년치킨프랜차이즈B사의식용유공급가격조정을들었다.당시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으로국제해바라기유가격이급등하면서B사가공급가를한시적으로올렸다가수급안정후정상화했지만,고려아연측자료에는이런전후사정없이가맹점주와의갈등만부각됐다는것이다.또B사가현재경쟁사와법적분쟁을벌이고있지않은데도고려아연측이'경쟁사와의소송등논란이지속됐다'는취지로기재했다고반박했다.아울러고려아연측이MBK투자기업사례로제시한국내보험사L사는실제MBK가투자한기업이아니라고밝혔다.MBK측은"주총안건과무관한외부기업들을끌어들여사실관계를왜곡하고명예를훼손하고있다"며"해당자료를삭제하지않을경우가능한모든법적조치를취할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최회장을비롯한고려아연경영진은본인들이마주하고있는각종불법·탈법행위혐의,금융당국제재등본질적인문제를주주들에게소명하는대신,주총안건과무관한외부기업들을무차별적으로끌어들여사실관계를왜곡하고명예를훼손하고있다"고지적했다.고려아연은다음달9일임시주총을열예정이다.고려아연최대주주인MBK·영풍은2024년9월부터회사경영권을두고최윤범고려아연회장과다투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금품·향응받은강남서전수사팀장·경찰청소속경정등3명기소뇌물ㆍ청탁(PG)[장현경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김채린기자=금품을받고필라테스강사출신방송인양정원의사기사건을무마한혐의로강남경찰서전수사팀장등이재판에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부장검사)는강남서수사팀장이었던송모경감을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등혐의로구속기소하고,경찰청소속이모경정을알선뇌물수수등혐의로불구속기소했다고20일밝혔다.이들은현재직위해제된상태다.검찰은양씨남편이모씨가이경정을통해연결된송경감에게사건해결을부탁한뒤수사정보를제공받고,룸살롱접대등을한정황이담긴통화내용을공개했다.송경감은양씨남편과수차례통화에서"(아내사건은)다음주에잘끝날거야","내가이미불송치결정한거니까빨리끝내라고얘기했어"등이라고말했다.이에양씨남편은"아우리와이프거요?","형님감사합니다.다음주에식사한번하시죠"라고답변했다.[서울남부지검제공.재판매및DB금지]송경감은당시사기죄로고소돼전산상'피의자'로등록된양정원씨를'참고인'으로임의변경해수사대상에서제외했다고한다.형사소송법상고소인은불송치결정통지를받은경우이의신청을할수있지만,참고인은불송치결정의대상이아니다.이에검찰은"피해자는(양씨의)불송치결정에대한이의신청을할권리조차박탈당했다"고설명했다.이날신부장검사는"피의자를참고인으로바꿔버린사례는20년동안한번도보지못했다"며"피의자를참고인으로전환하는건다른사람을피의자로잘못입건한경우다.이번사례는형사사건에서이례적이다"라고설명했다.이어"재판으로표현하자면피고인이갑자기증인이된것과마찬가지"라고지적했다.이후송경감과이경정은양씨남편이씨에게"조사할때직접에스코트도해주고,피의자에서참고인으로돌리고신경을썼다"고전한것으로조사됐다.이들은이씨로부터사건무마에대한감사와추가사건청탁명목으로명품스카프등금품과수백만원상당의유흥주점접대를받은것으로파악됐다.검찰은송경감이유흥주점접대를받은뒤이씨에게"내가내가표현을잘못해도마음깊이감동을받았다.너무좋다"고말하자이씨가"제가잘모시겠습니다선배님"이라고답하는녹취록을이날공개했다.송경감은접대받고이틀뒤양정원씨와관련한다른사기사건수사가문제가되자담당후배경찰관을압박하기도했다."내가다이미(불송치)한사건이니빨리종결하라"는취지로압박하고,사건처리상황을남편이씨에게알려주기도했다.이경정역시"송경감이고참팀장이라영향력이있다"고강조하거나사건조치가잘됐다고알려주며이씨와사적만남을이어갔다.이어송경감은동료경찰관을통해피해자에게고소취소를유도하고후배경찰관들을압박해수사를조기에종결하도록한것으로조사됐다.해당사건은결국참고인중지또는불송치로수사가중단됐다고검찰은전했다.양정원씨남편이씨는지난5월송경감등에대한뇌물공여혐의로먼저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제공.재판매및DB금지]검찰에따르면송경감은강남경찰서수사팀장으로재직할당시양정원사건을포함해피의자등4명으로부터총5건의사건무마및수사정보제공등의청탁을받았다.그대가로송경감은2023년8월부터올해2월까지6차례에걸쳐약800만원상당의금품과향응을받은것으로파악됐다.송경감은이씨와함께주가조작을해온이른바'시세조종선수'A씨가사기혐의로고소되자A씨로부터유흥업소접대를받고약2개월만에무혐의불송치로사건을종결했다.또송경감은해외출국으로지명통보된사기피의자에게도접근해강남경찰서사건을챙겨주겠다며금품을받은것으로조사됐다.해당피의자를조사한다음날직접찾아가식사계산을시키고현금을수수했다.이어약2개월후해당사건을직접무혐의불송치로처리한뒤당사자가거주하는해외까지찾아가두차례에걸쳐미화3천달러등을받은것으로조사됐다.이밖에도송경감은다단계·가상화폐사업자B씨로부터도수사정보와사건편의를제공하는대가로200만원상당의백화점상품권을받은것으로드러났다.조사당일B씨에게"회장님조사와주셔서감사드린다"며"같이오신분차도빼드리고,커피와간식등도드렸다"는문자도보냈다.송경감은상품권을받은뒤B씨가경찰조사를받는날함께점심을먹고후배경찰관을불러사건을조기에종결하라고독촉했으며,이사건역시고소장접수후약2개월만에무혐의불송치로처리됐다.특히송경감은검찰수사과정에서B씨로부터상품권을받은사실이드러나자B씨의존재를숨기기위해"B씨의직원C씨가제3자에게명절선물로준상품권을내가돈을주고샀다"는취지의허위시나리오를만든것으로조사됐다.이후송경감은C씨등을실제사건과무관한'대역참고인'으로내세우고차명전화등을이용해연락하면서검찰에서허위진술을하도록독려한것으로파악됐다.B씨는뇌물공여혐의로불구속기소됐다.앞서검찰은지난4월송경감에대한구속영장을청구했지만,당시법원은"향응또는금품이뇌물에해당하는지여부에다툼이있어방어권보장이필요하다"며영장을기각한바있다.이에검찰은지난달31일구속영장을재청구했고,법원은지난5일"도주·증거인멸우려가있다"며영장을발부했다.영장발부경위에대해신부장검사는"처음에는인플루언서사건에대한자료가있었지만,수사를하면서혐의에대한추가보강을했다"며"또당시송경감측이방대한양의의견서를냈는데,(그내용이)가짜시나리오와가짜증거라는것을소명했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용산공원일부주택공급놓고이견…서울시원칙적반대구체적인대상부지언급안돼…"숙의과정서올라올것"용산국제업무지구공급물량·정비사업현안내주재논의오세훈"청년주택정책,대출제한해제가더실효성있어"[서울=뉴시스]박영태기자=김윤덕(왼쪽)국토교통부장관과오세훈서울시장이20일오전서울중구달개비에서주택공급관련회동을끝내고헤어지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연희이종성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오세훈서울시장이20일오전용산공원일부를청년·신혼부부주택으로공급할것인지논의하기위해회동했지만서로입장차만확인한채종료됐다.양측은다음주에도다시만나관련논의와용산국제업무지구공급물량,재개발·재건축규제완화등주택공급현안을다시논의하기로했다.김장관은이날오전서울중구의한식당에서오시장과회동을마친뒤기자들과만나"서울시와국토부의입장차를확인했고다음주에또만나대화를계속하자고했다"고말했다.국토부는신속한주택공급을위해과거주한미군기지로사용됐던용산공원부지일부에청년·신혼부부대상주택을공급하는방안을추진중이다.그러나서울시는용산어린이정원을비롯해용산공원의일부라도아파트를짓는용도로전환하는데동의할수없다고맞서고있다.이날회동에서는용산공원일부부지를활용한주택공급문제가주요쟁점으로다뤄졌다.김장관은"핵심쟁점은용산공원일부에주택을공급하는것"이라며"특히청년과신혼부부,다자녀가구등에공급하기위해숙의및논의과정과법개정에대한이야기를나눴다"고설명했다.이어"그문제에대해서는분명한견해차가있다"며"서울시는원칙적으로반대하고저는찬성하는입장"이라고밝혔다.다만용산공원전체를주택용지로활용하겠다는것은아니라고강조했다.김장관은"용산공원전체를다밀고주택을짓겠다는것으로생각하지않으셨으면한다"며"이미훼손된곳을정화해제한적으로주택을공급하겠다는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용산공원을잘지키는것과주택공급이양립불가능한것은아니다"라며"서울시입장에서는공원을훼손한다는문제를수용하기어려울수있어오늘은이런차이를확인하는과정이었다"고덧붙였다.구체적인공급부지에대해서는아직정해지지않았다고선을그었다.김장관은"국토부가어떤부지를정해놓고판단하고있지는않다"며"큰틀에서훼손된곳을중심으로주택을지어청년과신혼부부에게공급하는것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용산공원부지가지켜져야한다는대원칙에는동의한다"며"토론회나공론화위원회등숙의과정을거치면대상부지는자연스럽게논의테이블에올라올것"이라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용산공원지키기주민모임관계자들이19일서울용산어린이정원정문앞에서용산어린이정원사수궐기대회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장교숙소등기존에건축물이들어선부지에대해서는"이미집이지어진곳은활용이가능하지않느냐는입장을가지고있다"고했다.다만공급규모에대해서는"검토하지않았다"고답했다.다만오시장은김장관이언급한기존건축물부지역시공원으로조성해보존해야한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오시장은이날회동이후백브리핑을통해"(김장관이)언급한군인아파트,장교숙소,방사청등도공원화하기로한본체부지"라며"원래녹지면적만이아니라전체를서울숲처럼조성해서국가정원을만들자는게특별법취지다.현재건축물이있는부지는공원화할필요가없다는논리에는동의할수없다"고재차강조했다.대신"용산공원인근산재부지에대해서는융통성있게논의해보자는일종의절충안을말씀드렸다"며캠프킴부지와경리단부지,외교부주차장부지등대체부지를거론했다.그린벨트해제문제역시구체적인결론은내리지않았다.김장관은"그린벨트도무조건해제하자는것이아니라이미훼손돼비닐하우스등이들어서있는지역을제한적으로활용할수있지않느냐는취지"라며"오늘구체적인지역까지논의한것은아니다"고말했다.서울시가요구해온민간정비사업용적률완화등에대해서도양측이의견을교환했지만결론을내리지는못했다.오시장은앞서정비사업속도를높이기위해조합원지위양도3년한시완화와재개발지구용적률1.2배상향,임대주택비율완화등을요청했다.김장관은"오시장이말씀한민간용적률문제에대해서도서로다른견해가있었다"며"각자입장을확인했으니주변의견도들어보고내부조율을거쳐다음주다시논의하기로했다"고설명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의주택공급물량도합의에이르지못했다.국토부는올해초1만호공급계획을내놨으며서울시는8000호공급을내세우며맞서고있다.김장관은"논의는했지만결론을내린것은없다"며"여러의제에대해문제인식을공유했으니다음주에만나최종적으로정리해야한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다만양측은청년과신혼부부의주거문제를해결할필요가있다는데에는공감대를형성했다고김장관은전했다.김장관은"청년과신혼부부등에게희망적인메시지를줘야하지않겠느냐는공감대는형성됐다"며"다음주부터청년간담회등을통해의견을수렴할생각"이라고밝혔다.반면오시장은"청년임대주택보다실효성있는대책은대출제한해제"라며"디딤돌대출의한도를주택가액9억원정도로상향조정하고대출한도를6억원정도로높여서실효성있는지원을한다면청년들입장에서그보다반가운소식이없을것"이라며"비아파트보금자리론역시한도를4억원에서8억원으로상향하는방안을금융위원회와논의해달라고말씀드렸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정원남편주가조작사범청탁받고사건은폐참고인둔갑에피해자이의신청권마저박탈당해가짜시나리오작성등증거인멸시도까지적발검찰"사법기능마비시킨중대범죄엄단할것"필라테스강사겸인플루언서양정원씨가지난4월29일서울강남구강남경찰서에사기및가맹사업법위반혐의피의자신분으로출석하고있다.뉴시스[파이낸셜뉴스]유명인플루언서양정원씨측으로부터유흥업소접대를받고사건을무마해준현직경찰관들이재판에넘겨졌다.검찰조사결과이들은피의자로등록된양씨를참고인으로둔갑시켜수사망에서빼내고,피해자의이의신청권까지박탈하는등형사사법체계를심각하게훼손한것으로드러났다.20일법조계에따르면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환부장검사)는서울강남경찰서의전수사팀장인경감A씨를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등혐의로이날구속기소했다.A씨는코스닥상장사시세조종사건수사과정에서양씨의남편인주가조작사범등과유착해약1000만원상당현금과향응을제공받은혐의를받는다.아울러검찰은A씨에게사건을알선하고함께유흥업소접대를받은경찰청소속경정B씨를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혐의로,A씨등에게뇌물과수백만원상당의상품권을제공한다단계사업자C씨를뇌물공여혐의로각각불구속기소했다.A씨와B씨는직위해제상태지만,경찰공무원신분을유지하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A씨는필라테스가맹사업사기의혹을받는양씨사건을수사하던중양씨의남편이자주가조작주범인D씨와친분이있던경찰청경정B씨의청탁을받았다.최종결재권자인A씨는담당후배수사관에게지시해전산상피의자로등록돼있던양씨를참고인신분으로임의변경하도록했고,양씨는수사대상에서제외됐다.피해자는경찰의불송치결정에대해법적으로이의를신청할수있는권리조차박탈당했다.현행형사소송법상피의자에대한경찰의불송치결정에는이의를제기할수있지만,참고인은수사대상인피의자신분이아니어서불송치결정대상조차되지않는다.수사절차상피의자를참고인신분으로변경하려면명확한근거서류와내부결재절차를거쳐야한다.검찰은A씨가직권을남용해부당한지시를내린것으로보고있다.서울남부지검제공검찰이공개한녹음파일에따르면,A씨와B씨는사건무마대가로D씨로부터명품스카프등금품을제공받았다.또한한번에200만원상당에달하는유흥업소접대도수차례제공받은것으로확인됐다.A씨는접대이틀후양씨에대한다른사기사건수사가문제되자,담당자인강남경찰서후배경찰관에게"내가이미불송치한사건이니빨리종결하라"고압박한것으로조사됐다.A씨는"사건을불송치결정으로잘처리해줬다"고B씨에게알렸으며,B씨는"A씨가고참팀장이라영향력이있다.잘마무리됐다"면서D씨측에경과를전달하고사적만남을이어갔다.또한A씨는청탁받은두번째사건의신속한불송치처리를위해동료경찰관을통해피해자의'고소취소'를유도하도록지시한것으로밝혀졌다.담당수사관들에게"내가이미본사건이니무혐의로빨리끝내라"고재차압박을가했으며,결국해당사건수사는중단됐다.A씨의범행은여기서그치지않았다.그는이들외에도주가조작선수,지명수배자,다단계업자등사건관계인들로부터수사무마와정보제공청탁을받고금품을지속적으로챙긴것으로나타났다.특히다단계업자C씨로부터받은상품권의출처에대해검찰추적이시작되자,지인들을동원해"상품권을할인된가격에정당하게구입했다"는가짜시나리오를짜고거짓진술을연습시키는등적극적으로증거인멸을시도하기도했다.검찰관계자는"수사업무에종사하는현직경찰관이범죄자와유착되어금품과향응을수수하고사건을은폐한것은실체적진실을발견하고국민을보호하는형사사법기능의본질을마비시키는중대범죄"라며"향후에도형사사법체계를훼손하는부패범죄를엄단하겠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서지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세훈서울시장이20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의면담결과를설명하고있다.서지영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용산공원주택공급을놓고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면담했지만입장차를좁히지못했다고밝혔다.오시장은20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김장관과의비공개면담직후브리핑을열고“결론부터말씀드리면오늘용산공원에대해서는평행선”이라고말했다.이어용산공원전체부지에대해“어떤경우에도서울시는동의할수없다는입장을분명히말씀드렸다”고했다.오시장은용산공원이서울시민삶의질과남산에서한강까지이어지는녹지축주요부분을차지한다며“일정부분이라도,제한된면적이라도주거용으로전환하는것은동의하기어렵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주거용전환에동의한다면서울시장으로서역사의죄인으로남는그런결과를초래할것이라는표현까지써가며반대의사를전달했다”고설명했다.국토부가용산공원내어느부지를주택공급에활용할지는이날면담에서도특정되지않았다.오시장은“김장관에게여러차례‘도대체어느부분을염두에두고계시는것이냐’고물었지만,아직까지정리된입장은없다는게국토부공식입장”이라고전했다.장교숙소와방위사업청부지,어린이정원등이후보로거론되고있지만국토부가구체적으로어느부지를검토하는지는확인되지않았다는것이다.오시장은현재건축물이들어선부지를주택공급에활용하는방안에도선을그었다.그는군인아파트와장교숙소등이들어선곳역시“공원화하기로한면적”이라며“용산특별법의취지는본체부지전체를다공원화하겠다는것”이라고목소리를높였다.이어“용산공원은훼손된게아니다”라며현재건축물이남아있는부지역시공원으로조성해야할대상이라는입장을분명히했다.다만오시장은용산공원인근국유지등을활용한주택공급에는협조할수있다고밝혔다.그는“캠프킴·경리단길·외교부주차장부지등용산공원근처에허용할수있는부지들은교통대책을비롯한도시기반시설문제를검토하고도울의향이있다”며“국토부가역제안을검토해주실것으로생각한다”고했다.해당부지는지난18일권영세국민의힘의원도용산공원대체개발부지로제안했던곳이다.이번회동은용산공원주택공급을둘러싼정부와서울시이견이커지는가운데마련됐다.정부는지난13일발표한‘주택신속공급방안’에용산공원개발계획을담지않았다.그러나이튿날김장관이용산공원전체를대상으로주택공급을검토하고있다고밝히면서논란이본격화했다.정부는별도토지매입이필요없는대규모국유지라는점에서용산공원을주택공급후보지로검토하고있다.반면서울시는용산공원이서울에남은마지막대규모도심녹지인만큼주택공급을위해훼손해서는안된다는입장이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吳“본체일부도주거전환불가…산재부지는절충안”金“보존·공급양립가능”토론회·공론화위제안국제업무지구8000vs1만가구,다음주재논의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오세훈서울시장이20일서울모처의한식당에서용산공원을활용한주택공급등서울주택문제협의를마친뒤자리를떠나고있다./연합뉴스용산공원주택공급을놓고정면충돌해온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오세훈서울시장이직접만났지만접점을찾지못했다.오시장은용산공원본체의일부라도주택용지로전환하는데동의하면“역사의죄인으로남을것”이라며물러서지않았고,김장관은“공원보전과청년·신혼부부주택공급이양립할수있다”며공론화를제안했다.다만서울시는용산공원주변산재부지를활용한주택공급에는적극협조하겠다는절충안을내놨고양측은다음주에도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제한된면적도안돼”vs“공론화하자”…용산공원입장차재확인김장관과오시장은20일오전서울중구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약1시간동안비공개면담을갖고용산공원주택공급을비롯한서울주택현안을논의했다.정부의8·13주택공급대책발표이후두사람이공식적으로만난것은처음이다.오시장은면담직후서울시청에서브리핑을열고“결론적으로오늘용산공원에대해서는평행선이었다”며“용산공원전체부지에대한아파트용도전용은어떤경우에도서울시는동의할수없다는입장을아주강한톤으로말씀드렸다”고밝혔다.이어“용산공원은서울시민삶의질과여가를위한공간이고남산부터한강까지이어지는녹지축의주요부분”이라며“전체부지의일정부분,제한된면적이라도주거용도로전용하는것은동의하기어렵다”고했다.오시장은특히“그것에동의하는것은서울시장으로서역사의죄인으로남는결과를초래할것이라는표현까지써가면서서울시입장을분명히했다”고말했다.오시장이정부가현재건축물이들어서있거나공원기능을하지않는본체부지의선별적인활용방안에도반대했다는의미다.정부는장교숙소,군인아파트,옛방위사업청부지등일부본체부지를택지로활용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오세훈서울시장이20일서울시청에서주택공급관련국토교통부장관면담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연합뉴스오시장은“군인아파트나장교숙소,방위사업청부지모두공원화하기로한면적”이라며“용산공원특별법은녹지로남아있던곳만공원으로복원한다는것이아니라본체부지전체를공원으로조성하겠다는취지”라고말했다.이어“현재용산공원본체는녹지가많이조성된공원이아니라군부대가사용하던곳으로콘크리트로포장돼있거나각종용도로사용되고있다”며“앞으로숲과잔디,산책로등을조성해서울숲과같은국가공원을만들자는것인데현재건물이있다는이유로공원화할필요가없다는논리에는동의할수없다”고했다.김장관도기존입장을굽히지는않았다.그는면담후“입장차이도확인했고오해가있는부분도확인했다”면서정부가용산공원전체를주택용지로바꾸겠다는것이아니라이미훼손된지역등을중심으로제한적인주택공급가능성을살피는것이라고설명했다.김장관은“용산공원을잘지키는것과청년·신혼부부등을위해주택을공급하는것은양립불가능한것이아니다”라며“양립가능한방안을찾아보자고제안했다”고말했다.그러면서“토론회가될수도있고공론화위원회가될수도있다”며공론화과정을거쳐활용방안을검토하겠다는뜻을밝혔다.정부가실제로용산공원내어느부지를주택공급에활용할지는이날도정해지지않았다.오시장은“여러차례도대체어느부지를염두에두고있는지물었는데끝까지특정하지않았다”며“장교숙소나군인아파트,방위사업청부지,어린이정원등어느부분을고려하는지아직고민중이라는정도가국토부의입장”이라고말했다.◇용산공원밖에선절충안…국제업무지구는‘8000vs1만가구’용산공원본체를놓고는평행선을달렸지만서울시는주변부지를활용한공급에는협조할수있다는절충안을제시했다.오시장은“용산공원본체인근의산재부지에대해서는융통성있게논의해보자는절충안을말씀드렸다”며캠프킴과경리단부지,한국은행·외교부주차장부지등을거론했다.그는“이런주변활용가능부지에대해서는교통대책과상하수도를비롯한도시기반시설설치문제를서울시가전향적으로검토하고적극적으로도와드릴용의가있다고역제안했다”고말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주택공급규모를둘러싼이견도해소되지않았다.서울시는8000가구,국토부는1만가구공급을각각주장하고있다.그래픽=정서희오시장은“용산국제업무지구에대해길게논의하지는못했다”며“서울시는8000호,국토부는1만호가기존입장”이라고말했다.이어“그사이에서용산구차원의절충안을마련할수있는지권영세의원과박희영용산구청장이만나타협안을제시해주면서울시는그에걸맞은지원을하겠다고말씀드린바있다”며“두분이상당히강경한입장을확인한것으로들어이부분도추후논의를지속하기로했다”고했다.양측은추가그린벨트해제를놓고도시각차를보였다.오시장은서리풀지구개발에동의한것은신혼부부용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공급과저출산대응이라는조건이있었기때문이라며추가적인그린벨트해제에는동의하지않겠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김장관은훼손지나비닐하우스등이들어선곳을중심으로제한적으로활용할수있다는입장이다.◇吳“용산공원임기내착공도어려워”…대출·정비사업규제완화요구오시장은용산공원에청년임대주택을짓는것보다청년들이당장체감할수있는금융지원과정비사업규제완화가먼저라고주장했다.그는“용산공원은법을바꾸고토양오염문제를해결하고교통대책까지세운뒤착공해야한다”며“이정부임기내에착공하는것조차거의힘들다고본다”고말했다.이어“수년후에이뤄질일을가지고서울시와국토부가첨예하게대립하는것보다는청년들에게바로혜택이갈수있는실효성있는정책을검토해성과를내는것이낫다”고했다.오시장은이날김장관에게디딤돌대출의대상주택가격을9억원수준으로높이고대출한도를6억원까지확대하는방안을검토해달라고요구했다.정부가8·13대책에서내놓은‘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대해서도현재4억원이하비아파트인지원대상을아파트로넓히고지원한도를8억원수준으로상향해달라고건의했다.정부가지난8·13대책에서발표한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39세이하청년이4억원이하비아파트를구입할때정책금융을지원하는상품이다.금융당국도운영성과와시장상황에따라향후아파트를지원대상에포함하는방안을열어둔상태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이20일서울중구정동에서오세훈서울시장과주택공급관련회동을마친뒤브리핑을하고있다./뉴스1오시장은재개발·재건축사업속도를높이기위한규제완화도거듭요구했다.조합원지위양도제한을한시적으로완화하고재개발구역용적률을높이는한편임대주택의무비율에융통성을부여해사업성을높여야한다는것이다.청년안심주택사업의HUG(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요건완화도건의했다.오시장은정부일각에서서울시가정치적목적으로주택공급을막는다는취지의비판이나오는데대해서도강하게반발했다.그는“서울시장이정치적인입장때문에주택공급을지연한다는식의음해성주장은웃고넘겨야할이야기”라며“서울시가공급을막고있다는주장은주택관련부서공무원들이들으면기절초풍할이야기”라고말했다.다만양측은이날회동을결렬로규정하지않고대화를이어가기로했다.오시장은“오늘만남으로논의가결렬된것이아니다”라며“다음주에도계속논의하기로했고소통의문은열려있다.어느선에서서로절충안을만들수있을지계속논의할것”이라고말했다.김장관도“다음주에또만나대화를계속이어가기로했다”고밝혔다.용산공원본체를둘러싼양측의간극은여전하지만주변산재부지활용과정비사업규제완화등다른공급방안을중심으로절충점을찾는논의가이어질전망이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산공원주거용도전환안돼…캠프킴등부지융통성있게논의""용산국제업무지구문제도논의지속…대출규제완화강하게요청"브리핑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진연수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0일서울시청에서주택공급관련국토교통부장관면담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동규황재하기자=오세훈서울시장은20일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만나용산공원내주택공급문제를논의했으나이견을좁히지못했다고밝혔다.오시장은이날서울모처에서김장관과면담한뒤시청으로돌아와브리핑을열고"김장관과만나몇가지현안에대해논의했는데,결론적으로용산공원에대해서는평행선이었다"고전했다.그는"용산공원전체부지에아파트를짓는방안은어떤경우에도서울시는동의할수없다는입장을강한톤으로분명히말씀드렸다"며"(여기에)동의하는건시장으로서역사의죄인으로남는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도강조했다"고덧붙였다.오시장은"용산공원은서울시민의삶의질·여가와직결되고남산부터한강까지이어지는녹지축의주요부분"이라며"전체부지가운데일정부분이라도주거용도로전용하는데동의하기어렵다"고재차강조했다.다만오시장은용산공원주변에흩어져있는국유지등을활용한주택공급에는협의할수있다는절충안을제시했다고밝혔다.오시장은"용산공원인근산재부지에대해서는융통성있게논의해보자는일종의절충안을말씀드렸다"며캠프킴부지와경리단부지,외교부주차장부지등을언급했다.정부-서울시,'서울주택문제'회동결과는?(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오세훈서울시장이20일서울모처의한식당에서용산공원을활용한주택공급등서울주택문제협의를마친뒤자리를떠나고있다[email protected]오시장은용산공원내훼손된부지에는주택건설을검토할수있지않느냐는일각의주장에"사실을호도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오시장은"용산공원은전체가군인들이사용하던부지여서녹지가아니고콘크리트로포장되고어떤용도로든쓰이던곳"이라며"마치지금녹지나숲이조성된것처럼말해선안된다.서울숲처럼앞으로조성해국가정원을만들자는게특별법취지"라고강조했다.오시장은정부·여당이용산공원특별법개정을통해용산공원내주택공급을추진할가능성에대해서는시민여론이제동역할을할것으로기대했다.그는"국회에서법을바꾸는부분은국민의힘이소수정당이라사실상막을힘이없다"면서도"용산공원을100년,200년후미래세대에물려줄삶의공간으로유지·관리해야한다는데많은서울시민이동의할것"이라고말했다.오시장은이날용산국제업무지구내주택공급문제에대해서도짧게논의했다고했다.이부지에는서울시가최초6천호공급계획을세웠으나올해초국토부가1만호공급계획을발표하며이견이생겼고,서울시가8천호로한발물러났으나여전히합의가완료되지않은상태다.오시장은"그사이에서융통성을발휘해절충안을마련할수있는지논의해보자는입장"이라며"용산지역구인권영세의원과용산구청장이타협안을제시하면그에걸맞은지원을하겠다고한바있는데,두분이강경한(반대)입장이신걸로들었다.추후좀더논의를지속하자는데의견을같이했다"고말했다.국토교통부장관-서울시장주택공급회동(서울=연합뉴스)류영석기자=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왼쪽)과오세훈서울시장이20일서울중구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주택공급관련회동을하고있다.2026.8.20[공동취재][email protected]오시장은이날시급한주택문제해결을위해김장관에게대출규제완화검토를강하게요청했다고밝혔다.오시장은"용산공원에법을바꾸고토양오염문제를해결하고교통문제대책을세워이를해결하고착공하려면이정부내착공이힘들다고본다"며"수년후이뤄질일로서울시와국토부가첨예하게대립하기보다실효성있는대책을전향적으로검토해성과가나는만남이됐으면좋겠다고했다"고말했다.오시장은구체적으로"청년을위한디딤돌대출대상주택의가액을9억원으로상향하고,대출한도를6억원정도까지높여실효성있는대출지원이이뤄질수있도록하면청년입장에서이보다더반가운소식이없을것"이라고했다.아울러비아파트전용보금자리론대상을아파트로확대하고한도를4억원에서8억원으로상향할것과미리내집공급확대를위한법령개정,주택도시보증공사(HUG)보증보험규정완화등도건의했다고했다.정비사업속도를높이기위해조합원지위양도3년한시완화와재개발지구에대한용적률1.2배상향등도요청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토장관회동서반대재확인…"훼손부지도녹지복원대상"캠프킴·경리단·외교부부지활용제안…"공급적극협조"오세훈서울시장이20일중구서울시청브리핑룸에서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의서울주택공급방안논의면담결과를발표하기위해입장하고있다.2026.8.20ⓒ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김종훈김종윤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만나용산공원내주택공급방안을논의했지만입장차를좁히지못했다.용산공원은일부라도주거용도로활용할수없다는입장을재확인하는대신,캠프킴을비롯한인근국유지를활용한주택공급에는적극협조하겠다는역제안을내놨다.오시장은20일김장관과회동을마친뒤"결론부터말하면용산공원에대해서는평행선이었다"며"용산공원본체부지의아파트부지전용은어떤경우에도서울시는동의할수없다고아주강한어조로말했다"고밝혔다.그는"용산공원은서울시민의삶의질을높이는여가공간이자남산부터한강까지이어지는녹지축의주요부분을이루고있다"며"본체부지는물론일정부분의제한된면적이라도주거용도로활용하는것은동의하기어렵다는입장을전달했다"고말했다.이어"용산공원내주택공급에동의하는것은서울시장이역사의죄인으로남는결과를초래할것"이라고했다.오시장은정부가내세우는'용산공원내훼손부지활용'논리에도선을그었다.용산공원내모든부지는녹지복원을전제로하는만큼현재훼손여부를기준으로주택공급여부를판단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오시장은"용산공원특별법은본체부지전체를다공원화하는내용"이라며"정부에서살짝비껴가서공원내현재건축물이들어선부지들은쓸수있는것아니냐는논리를전개한다"고지적했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오세훈서울시장이20일서울중구정동에서서울주택공급방안을논의하기위한회동을마친뒤이동하고있다.이번회동은정부의추가주택공급대책발표를앞두고용산공원과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등서울핵심주택공급부지를둘러싼정부와서울시간견해차를좁히기위해마련됐다.2026.8.20ⓒ뉴스1박지혜기자다만오시장은용산공원인근국유지등을활용한주택공급에는협조할수있다며절충안을제시했다.오시장은"용산공원인근부지에대해서는융통성있게논의하자고역제안했다"며"캠프킴·경리단·외교부주차장부지등용산공원근처에허용할수있는부지들은교통대책을비롯한도시기반시설문제를검토하고도울의향이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며칠전권영세의원도용산공원주변의활용가능한부지들을제안했다"며"국토부가서울시역제안을검토해주실것으로생각한다"고덧붙였다.국토부는이날회동에서도용산공원가운데어느부지를주택공급에활용할지구체적인계획을제시하지않은것으로전해졌다.오시장은"어떤부분을주거용도로전환할지끝까지특정해주지않았다"며"장교숙소부지나최근에문제된어린이정원등여러부지가있는데아직까지정리된것은없다는게국토부의입장"이라고말했다.정부가주택공급을통한청년주거문제해결을강조하는데대해서는공급보다금융대책이즉각적인효과를낼수있다고제언했다.오시장은"청년들이실효성있는대책이라고느끼는것은대출제한해제"라며"대출한도를높여주는등조치가청년들에게당장가장좋은주거사다리가될것"이라고설명했다.여권일각에서오시장이정부공급방안에어깃장을놓는'정치적계략'을펼치고있다고주장한데대해서는"허무맹랑한소리"라고일축했다.오시장은"서울시장이정치적입장으로주거공급을게을리한다는음해성주장을굳이반박할필요가있나싶다"며"주택실을비롯해주거관련부서에서근무하는공무원이들으면놀랄일"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전직강남서수사팀장뇌물수수등혐의구속기소남편소개해준경찰청간부도…"연루된타수사과도조사"서울강남경찰서수사1팀소속이었던송모경감과양정원남편이모씨간의대화((서울남부지방검찰청제공)/뉴스1(서울=뉴스1)윤주영기자"일단은뭐'고소취소'지.되면연락줄게.다음주면바로끝날거야""형님감사합니다.다음주에식사한번하시죠"인플루언서양정원씨(37)의남편으로부터수백만원상당의룸살롱접대및금품을받고양씨의사기혐의사건을무마한경찰관이구속된채재판에넘겨졌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신동환)는서울강남경찰서전수사팀장이었던송모씨를뇌물수수죄,공무상비밀누설혐의등으로최근구속기소했다고20일밝혔다.또함께향응을받은경찰청소속간부(경정)A씨를알선뇌물수수죄등으로,뇌물을건넨B씨를뇌물공여죄로각각불구속기소했다.송씨는강남서수사1과팀장으로재직하던2024년,양씨의남편인이모씨로부터청탁을받고전산상사기혐의피의자였던양씨를참고인으로임의전환해사건을무마한혐의를받는다.과거필라테스학원프랜차이즈모델로활동하던양씨는2024년7월가맹점주들로부터사기등혐의로피소됐으나,송씨의조치로인해같은해12월'혐의없음'으로불송치됐다.필라테스강사출신인플루언서양정원씨(37)가29일오후자신이연루된가맹사기사건의대질조사를위해강남경찰서에출석하며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6.4.29ⓒ뉴스1권진영기자검찰에따르면이씨와평소친분이있던A씨가양정원사건을수사하던송씨에게이씨를소개해준것으로조사됐다.송씨와A씨는이씨에게"(양씨를)조사할때직접에스코트도해주고피의자에서참고인으로돌리고신경을썼다"고알렸다.이후두사람은이씨로부터무마에대한감사표시와추가사건에대한청탁명목으로명품스카프등금품과유흥업소접대를받은것으로확인됐다.또송씨는양씨의다른사기사건이문제시되자담당자인강남서후배경찰관에게"내가다이미(불송치)한사건이니,빨리(무혐의로)종결하라"는취지로압박했으며,동료경찰관들을통해피해자가고소취하를하도록유도한것으로조사됐다.A씨는이런상황을두고이씨에게"소개해준송씨가고참팀장이라영향력이있다""사건에대한조치가잘됐다"고말하며사적만남을이어간것으로파악됐다.신부장검사는"(양씨)사건관련해서피해자에고소취하를유도하는등불송치에관여한강남서수사2과소속경찰관들에대한조사도진행되고있다.아직입건은안된상태"라고했다.이외에도송씨는2023년8월부터올해2월까지강남서에서수사중인피의자등3명으로부터사건무마및청탁등명목으로800만원상당의금품및향응을접대받은혐의가있다.일례로송씨는암호화폐·다단계업자인B씨에게수사정보및사건편의를제공하고이를대가로200만원상당의백화점상품권을받은혐의가있다.후배경찰관을독촉해B씨사건도접수2개월만에무혐의불송치했다.또이씨와함께주가조작을해온시세조종선수C씨가강남서에사기죄로고소되자,이씨로부터사건을관리해달란부탁을받고관련수사정보를알려주는등편의를제공한것으로조사됐다.해당사건은2개월만에무혐의불송치로종결됐으며,송씨는그대가로C씨로부터유흥업소접대등을받았다.(서울남부지검제공)/뉴스1이밖에도송씨는해외출국으로지명통보된지명수배사기사건피의자에게접근해"사건을챙겨주겠다"며금품을수수한것으로확인됐다.송씨는현금을받은지2개월만에해당사건을직접무혐의불송치로정리했고,불송치받은당사자가거주하는해외까지찾아가용돈명목으로미화3000달러등을받은것으로조사됐다.신부장검사는"(송씨)사건을조사하며놀란부분은2020년경찰청내부에서만들어진'직원간사건간섭금지지침'이제대로지켜지지않고있단점"이라며"(경찰들은)내부조직문화를그이유로들고있다.6년간해당지침위반으로징계까지이뤄진경우는단3건밖에없다고한다.대부분구두경고에그쳤다"고지적했다.한편경찰등에따르면송씨와A씨는직위해제된상태다.이씨등일당은코스닥상장사듀오백의주가를조작해14억원가량의부당이득을챙긴혐의로현재재판받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세훈시장,20일서울형야간경제발표체육·공원운영시간확대…힐링행사개최달빛야장지정하고교통편확충…조례마련서울시가야간에도안전하게관광을즐기고문화·운동·여가활동을할수있는'서울형야간경제'를본격추진한다.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남산,광화문,한강을4대야간랜드마크로육성한다.이를통해2030년까지야간소비5조원을추가창출하고외국인관광객3000만명을유치한다는목표다.오세훈서울시장은20일오전서울시청에서서울형야간경제전략을발표하며"시민의저녁을더풍요롭게하고그활력을골목과지역경제의기회로연결하겠다"고밝혔다.그는"저녁이있는삶을통해서울의경제까지도함께풍요롭게만들겠다는두마리토끼를함께잡겠다는포부"라고했다.오세훈서울시장이20일서울시청대회의실에서서울시야간경제활성화기자설명회에참여하여발표하고있다.서울시제공특히단순히상점이나음식점의심야영업시간을늘리는정책이아닌종합도시전략이라는점을강조했다.시민에게는건강과문화,여가를누리는풍요로운저녁을제공하고관광객에게는서울을더오래즐길수있도록해소상공인매출로이어지는기회를만들겠다는것이다.체육시설자정까지운영…수변·공원활용퇴근후에도충분히운동할수있도록시·자치구와학교·공원등의체육시설269곳을여건에따라최대자정까지운영한다.한강과지천체육시설259곳은조명과이용환경을개선해늦은시간에도이용할수있도록한다.야간에달리는러닝과한강자전거라이딩프로그램을확대하고손목닥터9988를통해야간명소방문을인증하면보상을지급하는챌린지를연다.홍제천,안양천등수변공간을활용한'서울물빛나루'를현재19곳에서2030년40곳으로늘리고25개자치구마다지역특색을살린야간명소를조성한다.서울숲과매헌시민의숲등도심공원에는정원극장과요가·스트레칭등웰니스프로그램을마련해힐링공간으로거듭나게하겠다는구상이다.현재주1일야간개방하는시립박물관·미술관등8개문화시설을다음달부터주5일,오후9시까지순차적으로확대운영한다.'서울뮤지엄나이트'를통해가족역사기행,학예사와함께하는야간전시토크등시설별특색을살린프로그램도선보인다.서울공예박물관야외마당과세종문화회관옥상·뒤뜰,대학로등도심속공간도문화공간으로활용한다.도심야경을즐기는K-등산과사찰명상으로시민·관광객에게특별한경험을제공한다.지역의먹거리와골목상권을야간콘텐츠로만드는'서울달빛야장'은올해5곳에서시작해2028년25곳으로늘릴계획이다.한곳당최대20억원을지원하며,노포와골목맛집을발굴하고공간개선과브랜딩,마케팅도함께지원한다.DDP등4대랜드마크…반딧불이버스운행서울시는DDP·남산·광화문·한강을4대야간랜드마크로집중육성한다.각공간의매력을살린콘텐츠를통해방문객의체류시간을늘려주변상권까지활력을확산한다는전략이다.DDP에서는다음달부터레이저아트쇼를시범운영하고남산의경우오는10월부터백범광장내텐트촌에서야외영화와버스킹공연을선보인다.광화문은역사와미디어아트가어우러진야간공간으로만들고,한강은야간캠핑과다양한축제를통해매력적인공간으로거듭나게한다.오시장은"4대랜드마크에서시작된활력은인접상권과생활권으로확산하고,도시의문은과감하게열되안전과질서,주민과의상생은더욱꼼꼼하게챙길것"이라고했다.오는10월부터기존심야버스(N버스)에더해주요야간명소와지하철역을연결하는심야'반딧불이버스'를운행한다.반딧불이버스는오후11시부터다음날오전5시30분까지운영되며,주요야간명소와거점사이의이동편의를높이는데초점을맞춘다.운영이후이용수요와혼잡도를분석해수요가많은구간은증차하고,내년시내버스노선개편과연계한노선확대도검토한다.주요야간거점은중점관리구역으로지정하고인공지능(AI)인파감지CCTV로밀집과혼잡을실시간으로살핀다.서울시와보건소·소방·병원을연결한거점별응급의료대응체계도구축한다.서울시는다음달'서울야간경제위원회'를출범시켜기본계획·상생특구·규제개선등을자문한다.내년1월시행을목표로'야간경제활성화기본조례'도마련한다.이를통해5년내연간야간소비5조원을추가로창출하고,외국인관광객3000만명유치,소상공인전체매출의50%이상을야간에발생하게하겠다는목표를세웠다.카드소비데이터를분석한결과오후5시부터오전6시까지일평균3118억원으로집계됐는데,여기에야간경제활성화로4%의추가소비가이뤄질것이라고예측해연5조원을목표로잡았다.오시장은"서울형야간경제는시민들이퇴근후에도운동하고문화를즐기며가족과함께더풍요로운시간을보낼수있도록도시의시간을시민의삶에맞추는정책"이라며"시민의풍요로운저녁에서시작된활력을관광과골목상권의기회로연결하겠다"고말했다.다만오시장은야간경제정책을총괄할'나이트메이어(야간시장)'임명여부는아직결정하지못했다고밝혔다.앞서지난6월서울시는해외주요도시에서운영하는나이트메이어제도를도입해야간도시관광과상권을총괄토록한다는계획을밝힌바있다.그는"연구를통해나이트메이어가장점만있는것은아니라는사실을알게됐다.어느체제로가는것이빠른시간에가시적인성과를내는데도움이될지고민이끝나지않은상태"라며"오늘이자리에서방침을명확하게말하긴이르다"고했다.김보경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