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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료 기업 하나가 나라장터 흔들다… 정부가 '10년 독점' 방치한 대가 [그림자 제도➀]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0 15:17: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베일 속 그림자 제도 1편 관점 계약사무 위탁전문기관 지정제도 행안부 10년 전 도입했지만  독점 논란 등 문제 터져나와  지정기관 나라장터서 사익 챙겨 그런데도 쉬쉬하는 정부 부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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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부가 국가의 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는 건 기본이다. [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8/20/thescoop1/20260820150554491gkar.jpg" data-org-width="800" dmcf-mid="VMBvQnGhD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8/20/thescoop1/20260820150554491gka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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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국가의 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는 건 기본이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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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태란 고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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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거나 일하기 싫어하는 태도, '해태懈怠'. 정부 또는 공무원 집단의 늑장 대응을 꼬집을 때 흔히 사용하는 단어다. 자신들이야 '지금은 달라졌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대부분 착각이다. 정부 관료의 해태는 여전히 고질적 병폐다. 여기 한가지 사례가 있다. 
 # 낯선 제도의 오용
 계약사무 위탁전문기관 지정제도.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입찰·회계 등 계약사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2016년 1월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가 도입해 두곳(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이지메디컴)을 지정기관으로 선정했다. 
 다소 낯선 제도의 취지를 요약하면 이렇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전문인력이 부족해 입찰·회계 등 업무를 수행하는 게 쉽지 않다. 공공계약 혹은 회계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 
 취지는 그럴듯하지만 께름칙한 게 숱하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업무를 돕는 기관을 만들겠다"는 게 이 제도의 목적인데, 공교롭게도 지정기관 두곳 모두 의료 관련 업체다. '왜 의료 업체만 위탁전문기관으로 지정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우연인지 가장假裝인지조차 알 수 없다. 
 의문은 또 있다. 지정기관 두곳은 10년새 단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다. 관리·감독 자체가 없었다. 지정기관들은 감사를 받은 적도, 재지정 절차를 밟은 적도 없다. 사실상 '10년 독점'이었지만, 주무부처 담당자는 놀랍게도 이 제도의 존재를 몰랐다. 그러다 보니 지정기관의 운영 방식마저 완전히 달랐다. 이쯤 되면 제도의 '존속가치'를 의심해봐야 할 정도로 허점 투성이다. 
 [※참고: 지정기관 두곳은 의약품·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 이지메디컴과 사단법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다. 이지메디컴의 2대 주주는 대웅제약 창업주의 3남인 윤재승 대웅제약 최고비전책임자다. 자세한 이야기는 파트 기사에서 다뤘다.]
 # 10년 간 몰랐던 사실
 문제는 이 제도의 빈틈이 주무부처(행안부)에서만 나타난 게 아니란 점이다. 지정기관 중 한곳인 민간기업 이지메디컴은 국가구매플랫폼 '나라장터'까지 맘대로 이용해 사익私益을 취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조달시스템'을 제집 앞마당인 양 헤집고 다닌 셈인데, 10년 가까이 그랬다. 
 그런데도 나라장터를 운영·관리하는 조달청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뒤늦게 문제를 알아차렸지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솜방망이 처분'만 내렸다. 자신들에게 '책임을 따지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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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더스쿠프, 일러스트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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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가. 이래도 '정부 부처가 달라졌다'고 자평할 수 있는가. 베일에 싸여 있는 '계약사무 위탁전문기관 지정제도'의 밑단엔 관료 집단의 고질병이 깔려 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수없이 발견됐는데도 좀처럼 개선하지 않는다. 민원이 제기되든 말든 후속 조치는 빈약하기만 하다. 말 그대로 해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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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번양보해 여기까진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자신들이 만든 제도를 정작 자신들이 잘 모르는 모순적 상황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행안부(76조원)와 조달청(2961억원·올해 기준)이 어마어마한 혈세를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른 척' 할 수도 없다. 
 # 기본과 질서
 제도는 이를 책임지는 사람이나 조직의 철학에 따라 다르게 운영된다. 하물며 계약사무 위탁전문기관 지정제도와 나라장터는 국가 시스템이다. 엄격한 운영과 단호한 처벌은 기본이자 질서다. 
 더스쿠프가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림자 제도 시즌2'를 준비했다. 10개월 전 단독보도한 '독점의 비밀 그림자 제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계약사무 위탁전문기관'의 후속편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제는 더 커졌지만 정부 부처는 외양간을 고칠 생각이 없는 듯하다. 행안부와 조달청의 '이상한 불구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시리즈의 문을 연다. 
 이윤찬 더스쿠프 편집장 chan4877@thescoop.co.kr
 강서구 더스쿠프 기자 lsg@thescoop.co.kr
 ☞視리즈_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림자 제도 1편 정부가 '10년 독점' 방치한 대가 2편 행안부가 모르는 행안부가 만든 제도 3편 나라장터에서 9년간 사익 추구했다 4편 맘대로 이용해도 처벌 못한다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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