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반소일부인용…홍전회장에11억7200만원지급명령홍원식전남양유업회장이남양유업을상대로낸440억원상당퇴직금소송1심에서패소했다.남양유업이홍전회장을상대로낸반소는일부인용돼홍전회장은되레회사측에약12억원을지급하게됐다.홍원식전남양유업회장.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민사41부(부장판사이규훈)는27일오후홍전회장이남양유업을상대로낸임원퇴직금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로판결했다.반면남양유업이홍전회장을상대로부당이득금을반환하라며낸반소는일부인용하며"홍전회장이남양유업에11억7242만8570원과지연이자를지급하라"고명령했다.홍전회장은사모펀드한앤컴퍼니(한앤코)와의경영권분쟁에서패소한뒤2024년5월남양유업을상대로임원퇴직금443억5775만원및지연이자를청구하는소송을냈다.이는당시남양유업자기자본의약6.54%에해당하는금액이다.퇴직금규모는회사임원퇴직금지급규정등을근거로산정한것으로알려졌다.반면남양유업측은2023년과2024년주주총회에서의결된이사보수한도50억원안건이법원에서취소된만큼해당기간을퇴직금산정에서제외해야한다고주장해왔다.재판부는남양유업의2009년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따라홍전회장의퇴직금은퇴직당시연봉을기준으로계산해야한다고봤다.다만2023년과2024년이사보수한도를50억원으로정한주주총회결의가법원판결로취소되면서,홍전회장의퇴직당시적용할수있는보수기준이없다고판단했다.이에퇴직당시홍전회장의연봉을0원으로보고퇴직금청구권도발생하지않는다고결론내렸다.또한홍전회장이2023년1월부터2024년4월까지급여및상여금으로받은11억7242만원가량은법률상근거없이지급된부당이득으로보고반환하도록했다.하지만남양유업이공제한건강보험료1억2000여만원은홍전회장이실제수령한돈이아니라며반환대상에서제외했다.이사건과별도로홍전회장은법인소유별장과차량등을사적으로사용하고,거래과정에서중간업체를끼워넣어회사에손해를끼친혐의등으로기소돼1심에서징역3년과추징금43억을선고받은바있다.현재항소심이진행중이다.한편남양유업측은선고직후"1심재판부판단을존중한다"는입장을밝혔다.최태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네팔홍수피해수습에500만달러긴급지원정연인부회장포함현장대응팀현지로급파(서울=연합뉴스)장하나홍규빈기자=박정원두산그룹회장은27일네팔홍수로직원6명이연락두절된것과관련,"직원들의안전확인과무사귀환을최우선과제로삼고현지관계당국및유관기관과긴밀히협력하며가능한모든채널을통해현지상황을확인하고있다"고말했다.박정원두산그룹회장[두산그룹제공.재판매및DB금지]박회장은이날사내게시판에올린글을통해"수색과구조,수습에필요한조치가신속하고체계적으로이뤄질수있도록전사적역량을집중하고있다"며이같이밝혔다.박회장은"회사는이번상황을매우엄중하게인식하고있으며무엇보다매순간간절한마음으로소식을기다리고계실가족여러분의불안과고통,동료들의염려를무겁게받아들이고있다"고말했다.이어"부디우리동료들이무사히가족과동료의품으로돌아올수있기를간절히바란다"며"임직원여러분도우리동료들을위해한마음으로기원해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네팔어퍼트리슐리(UT)-1수력발전소건설현장일대(서울=연합뉴스)지난26일네팔중북부의히말라야산악지대에서대규모홍수가발생해현지에서수력발전소를짓던한국인근로자9명의연락이두절되면서해당기업이27일현지로대응인력을급파했다.사진은두산에너빌리티가지난2023년홍보영상을통해소개한네팔어퍼트리슐리(UT)-1수력발전소건설현장일대모습.두산에너빌리티는발전소의설계·조달·시공(EPC)공사를수행중이다.2026.8.27[두산에너빌리티TV유튜브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두산그룹계열사인두산에너빌리티는전날네팔에서발생한대홍수로설계·조달·시공(EPC)공사를수행하던어퍼트리슐리(UT)-1수력발전소건설현장에서한국인직원6명이연락두절됐고10명은고립된상태다.두산그룹은이날홍수피해지역수색과구조등수습활동을지원하기위해네팔라수와지역에500만달러를긴급지원하기로했다.네팔로향하는정연인대표이사(영종도=연합뉴스)한종찬기자=정연인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가운데)가27일인천국제공항에서출국장으로향하고있다.네팔수력발전소건설현장을덮친대규모홍수로한국남동발전과두산에너빌리티관련한국인9명이실종된가운데한국남동발전과두산에너빌리티는비상대책본부를꾸리고이날긴급대응반을급파했다[email protected]두산에너빌리티는이번사태파악과수습을위해전날경기도분당본사에40명규모의비상대책본부(본부장이동수EHS부문장부사장)를구성했으며,이날정연인대표이사부회장을포함한현장대응팀을현지로급파했다.정부회장은이날출국전기자와만나"현재관계당국과긴밀히협력하고있다"며"연락이닿지않는직원들구조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정부회장은네팔현지에도착하는대로현장대응을이끌예정이다.현장대응팀규모는7∼8명수준으로현지필요에따라대응인력을추가할방침으로알려졌다.직원3명과연락이두절된한국남동발전역시이날윤장현신성장본부장을중심으로한긴급대응반을현지로급파했다.윤본부장은출국에앞서"직원들이무사히귀환할수있도록현장수색과현장상황파악에집중할것"이라며"모든역량을다해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이번홍수로연락두절된한국인근로자들이투입됐던곳은UT-1수력발전소건설현장이다.네팔수도카트만두에서북서쪽70km에위치한트리슐리강에건설되는216메가와트(MW)규모의대형수로식수력발전소로,총사업비는6억4천700만달러규모다.발전소가동시네팔전체설비용량의약10%증대효과가기대된다.남동발전은투자와현지사업진행을,두산에너빌리티는발전소건설과터빈,발전기등주요기자재제작·공급을담당하고있다.네팔최대규모의외국인직접투자(FDI)사업으로,네팔현지상황에따른정치적·재무적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한국남동발전과국제금융공사(IFC)가사업초기부터공동개발에나섰다.발전소는2022년1월본공사에들어갔으며올해말준공후상업운전을개시할예정이었으나이번홍수로건설현장도피해를보면서준공시점은상당부분늦춰질것으로예상된다.윤본부장은"(수력발전소)공정률이84％였는데상부위어(weir)댐(물막이)은90％이상소실된것같고,건설인력이있던베이스캠프도90％소실된것같다"면서"지하발전소는매몰되지않은것으로안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가족관계등록법상'국민'만출생등록규정…'그림자아동'으로남아"국적·체류자격관계없이'태어난즉시'출생등록될권리있다"헌재헌법소원선고(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27일종로구헌재에서김상환헌법재판소장과헌법재판관들이헌법소원선고를위해입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국내에서태어난외국인아동의출생등록에대해아무런법률규정을두지않은것은헌법에어긋난다는헌법재판소결정이나왔다.헌재의위헌확인에따라국회는부모의체류자격과관계없이국내에서태어난외국인아동이'그림자아동'으로남지않도록출생등록제도를마련해야한다.헌재는27일베트남국적A씨와자녀가국내에서태어난외국인의출생신고에관해정하지않은입법부작위(할일을하지않음)행위가위헌이라며낸헌법소원사건에서재판관전원일치의견으로"위헌임을확인한다"는결정을내렸다.A씨는2008년비전문취업비자를받아한국에입국해2016년베트남국적의아내와결혼했다.A씨부부는승인된체류기간을넘겼으나국내에머물고있다.부부는2019년서울의한의료원에서아이를낳았지만출생등록을하지못했다.현행가족관계등록법이'국민'의출생·혼인·사망등에관한등록만규정하고있어서다.A씨자녀와같이국내에서태어난외국인의출생신고에관한규정은없다.국내에서태어났지만법적으로존재하지않는'그림자아동'인셈이다.A씨는이런법적미비로기본권이침해됐다고주장하며2022년2월헌법소원을냈다.헌재헌법소원선고(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27일종로구헌재에서김상환헌법재판소장과헌법재판관들이헌법소원선고를앞두고자리에앉아있다[email protected]헌재는'태어난즉시'출생등록될권리는"헌법에명시되지않은독자적기본권이자일반적인격권을실현하기위한기본적전제"라며"해당아동이내국인이지외국인인지에따라보장여부를달리해야한다고볼수없다"고밝혔다.출생후아동이보호받을수있을최대한이른시점에국가가출생관련정보를관리할수있도록해"아동이가족등의보호아래건강한성장·발달을할수있도록최소한의보호장치를마련하도록요구할수있는권리"라는설명이다.어떠한이유로든출생등록에서배제돼우리나라에서서류상존재가확인되지않는다면학대당하거나유기되기쉽고,다른범죄에노출되더라도그신분이드러나지않아범죄의표적이될가능성이높다는점도강조했다.그러면서"국적을떠나모든아동은그자체로소중한생명이자독자적인격체이고,나아가아동은태어나는장소나나라,부모를선택할수도없다"고했다.따라서누구든출생사실이공적으로기록되고이를증명할수있는서류발급을요청할수있어야하고'국적과체류자격에관계없이대한민국법에따른출생등록이가능하도록구체적내용을형성해야할국가의입법의무'가있다고밝혔다.현행외국인등록제도역시이런권리를보장하지못한다고봤다.출입국관리법상외국인등록제도는아이가대한민국에외국인등록을하려면먼저대사관을통해본국에출생등록을하고국적을확인받도록했다.즉,체류자격을갖지못한미등록외국인의자녀는외국인등록을할수없는구조인것이다.본국법에따라신분등록이어려운외국인자녀도마찬가지다.미등록영유아(PG)[강민지제작]일러스트일각에서는우리나라가국적에대한속인주의(혈통주의)를취하는데도헌재취지에따라'보편적출생등록제'를도입하면속지주의(출생지주의)와같은결과가나타나는것아닌지,미등록체류자들의체류를묵인하게되는건아닌지우려하는시각도있다.이에대해헌재는"외국인아동에게국적이나체류자격을부여하는게아니다"라며"외국입법례를보더라도자국의신분등록제도를외국인에게도이용할수있게하는게세계적추세"라고설명했다.아동권리협약역시아동이출생직후등록돼야한다고규정하는점,유엔(UN)아동권리위원회가우리나라에이런제도미비를권고했었다는점도근거로들었다.헌재는"외국인아동출생등록제도의공백은장기간지속돼온사회적문제이자제도적사각지대"라며"나아가체류자격의결여등이출입국관리법등위반관련단속으로이어지지않게보장장치를마련해현실적여건도함께갖춰야한다"고했다.헌재는다만의무교육(초·중등교육9년)대상을국민에한정한교육기본법조항에대한헌법소원청구는"정의규정또는선언규정이어서그자체로기본권침해가발생하지않는다"며각하했다.국회의'진정입법부작위'(어떤사항에관해전혀입법을하지않아흠결이있는경우)에대한위헌확인은이번이1994년이후28년만에나온두번째결정이라고헌재는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당한사유없는병역기피자에만해고…2028년2월까지개정"헌재헌법소원선고(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27일종로구헌재에서김상환헌법재판소장과헌법재판관들이헌법소원선고를앞두고자리에앉아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정당한사유여부를따지지않고고용주가병역거부자를일괄해고하도록한현행병역법조항은헌법에어긋난다는헌법재판소판단이나왔다.헌재는27일양심적병역거부자A씨가낸병역법76조1항위헌확인헌법소원에서이같이결정했다.국회는2028년2월29일까지해당조항을개정해야한다.재판관9명중5명(김상환·김형두·정형식·정계선·오영준)이헌법불합치,2명(김복형·마은혁)이단순위헌의견을냈다.정정미·조한창재판관은합헌의견을냈다.헌법불합치결정이란법률의위헌성을인정하면서도법적안정성을위해한시적으로놔두는것이다.병역거부(PG)[김민아제작]일러스트현행병역법76조1항2호는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장또는고용주는징집·소집을기피하고있는사람을공무원이나임직원으로채용할수없고재직중인경우해직해야한다고정한다.이날헌재는병역기피자해직조항자체에대해선"병역의무이행의실효성을확보하고병역상의정의를실현하기위해불가피하다"며그필요성을인정하면서도"해직은정당한사유없이병역을기피한자에대해서만이뤄져야한다"고밝혔다.병역법상'병역기피'는단순히법정기간내에입영등을하지않았다는사실만으로성립하는것이아니라거기에정당한사유가없다는사정까지인정돼야한다는이유에서다.그러면서정당한사유가있는지는"병무청의일방적판단만으로쉽게확정할수있는성질이아니다"라며"병역기피여부를판단해해직통보조치를하려면정당한사유여부에관해자료를제출하고소명할기회를부여해야한다"고설명했다.불복등의절차도마련하지않아직업선택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한다고도했다.이에헌재는현행병역법상절차적측면의위헌성을지적하며2028년2월까지해당부분을개정하라고했다.단순위헌결정을할경우병역기피자해직제도의근거규정자체가사라져법적공백상태가발생할수있다며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단순위헌의견을낸김복형·마은혁재판관은"병역법이병역기피자에대한형사처벌을규정하고있고,문제의조항의해직대상이광범위하며병역기피자의개인적사정을고려할여지를두지않았다"며해직제도자체가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한다고봤다.반면정정미·조한창재판관은"병역의무불이행에정당한사유가있음에도해직될가능성은매우낮고,병역기피자의개인적사정을고려해병무청이해직대상을재량적으로판단할수있게하면해직제도의형평성에큰의문을초래할수있다"며기각의견을냈다.헌재헌법소원선고(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27일종로구헌재에서김상환헌법재판소장과헌법재판관들이헌법소원선고를앞두고자리에앉아있다[email protected]청구인인A씨는2015년병역거부를이유로재판에넘겨졌으나종교적양심을근거로현역입영을거부하는것은'정당한사유'에해당한다는취지로2020년무죄를확정받았다.이후인천병무지청이병역법위반혐의로재차고발하면서2심재판중이다.이런과정에서A씨는다니던회사에서도퇴사처리됐다.인천병무지청이병역법76조에근거해A씨를퇴사시키지않으면형사고발하겠다는연락을했다는게A씨의주장이다.이날결정은A씨가2023년10월헌법소원을낸지약3년만에나온결론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재해·유병호등10명수사참고자료…통계감사증거불일치등220건확인"위법증거제외해재심의"…감사관들"강압없었다·객관적자료로입증"유병호감사원사무총장이26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법제사법위원회의법무부,감사원,헌법재판소등에대한종합감사에서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오른쪽은최재해감사원장.2023.10.26ⓒ뉴스1송원영기자(서울=뉴스1)임윤지기자=감사원이윤석열정부당시이뤄진문재인정부통계조작감사와서해공무원피살사건관련감사에서강압적인조사와위법한디지털포렌식,부정확한증거를토대로한수사요청등감사권남용이있었다고결론내렸다.감사원은최재해전감사원장과유병호전감사위원,최달영전사무총장등관련자10명을국가수사본부에수사참고자료로제공하고,통계감사감사팀9명에대해고발절차를밟기로했다.국장1명등총10명에대해서는파면·해임·정직등중징계의결을요구했다.다만당시감사에참여했던감사관들은"강압적인조사나진술을강요한사실이없다"며반박했다.주택통계왜곡역시관계자진술뿐아니라카카오톡메시지와내부업무연락,전산상표본가격수정기록등객관적인자료를토대로확인했다는주장이다.감사원국정조사후속조치태스크포스(TF)는27일서울종로구감사원별관에서통계감사와서해감사관련조사결과를발표했다.통계감사서강압조사·위법포렌식…수사요청서증거불일치220건TF는지난4월국회국정조사에서강압감사와디지털포렌식남용,수사요청서증거부정합등의의혹이제기되자같은달29일구성돼진상규명에착수했다.TF는통계감사과정에서감사관들이윗선의지시등원하는진술을확보하기위해고압적인언행으로피감사자를압박하거나,실제진술하지않은내용을문답서에기재하는등끼워맞추기식조사가이뤄졌다고판단했다.개인휴대전화에대해서도실시요건에맞지않는포렌식을진행해피감사자의참여권을침해하고감사와무관한사생활등디지털정보를수집한것으로조사됐다.수사요청과정에서도감사원의증거정합성검증절차가제대로이뤄지지않은채수사요청서가작성된것으로나타났다.강압적인조사를통해사실과다르게수집한증거나당사자확인이없는제3자의추측성진술등을토대로혐의사실을작성한사례도확인됐다.통계감사수사요청서에서는삭제·수정된진술이나실제진술과다르게인용한사례등증거불일치가51건,행위자확인없이제3자의추측성진술을근거로기재하거나증거가부족한사례가169건등총220건의문제가확인됐다.감사원당국자는"통계감사에서청와대가국토교통부고위관계자를통해압박·지시했다는핵심증거는모두진술이었는데,이부분은거의다오염됐다고본다"고설명했다.앞서윤석열정부당시감사원은문재인정부의집값등주요국가통계작성실태를감사해통계조작이있었다고발표했다.또서해공무원피격사건과관련해서도정부가사건당시상황을방치하고사건이후관련사실을은폐·왜곡했다는취지의감사결과를내놨다.서해감사에서도강압조사·부적절한포렌식확인서해공무원피살사건관련감사에서도강압적인조사와부적절한디지털포렌식,포렌식복제본의임의보관및검찰제공등이확인됐다.감사원은피감사자의정당한녹음요구를취소하도록유도하거나불쾌감을주는발언을하는등강압적인조사가이뤄졌다고판단했다.비밀로관리해야할문답녹음물을분실한사실도확인됐다.포렌식과정에서는최종선별수집이끝나폐기대상이된복제본을임의로보관하거나,개인휴대전화에대해실시요건에맞지않는포렌식을진행한것으로조사됐다.특히감사와무관한자료등이포함돼폐기대상인포렌식복제본을대상기관에보관하다검찰의압수·수색과정에서압수대상이아닌데도임의로제공한것으로나타났다."전정부고위직겨냥"정황…기존통계감사결과재심의방침TF조사과정에서는당시통계감사가전정부고위직을겨냥해진행됐다는취지의감사관진술도확인됐다.감사에참여한일부인력이이후특별승진하거나유학을간사례도조사됐다.이에따라감사원은기존감사결과에대한재심의에착수할예정이다.위법하게수집된증거의증거능력을검토한뒤해당증거를제외하고적법하게수집된객관적자료를토대로기존감사처분의유지여부를다시판단한다는방침이다.재심의결과는감사위원회심의를거쳐최종확정된다.감사원은통계감사와서해감사관련최재해전감사원장,유병호전감사위원,최달영전사무총장등총10명을국가수사본부에수사참고자료로제공하기로했다.통계감사감사팀9명은직권남용,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등의혐의로고발하고,국장1명등총10명에대해서는파면·해임·정직등중징계의결을요구했다.징계요구대상10명가운데파면6명,해임1명,정직1명등으로중징계수위가결정됐다.서해감사관련자중에서는징계시효가완성된국장2명등총12명을서면경고조치했다.감사원은조사대상자들에게충분한소명기회를부여하고적법절차를준수해조사를진행했다고설명했다.조사대상감사관들"강압없었다…객관적자료로통계왜곡입증"그러나당시통계감사에참여했던감사관들은TF발표에대해강하게반발했다.이들은별도입장문을내고"강압적인조사나진술을강요한사실이없다"며"누구를처벌하기위한결론을미리정해놓고조사한것이아니라확인되는자료와진술을토대로객관적사실을규명했다"고반박했다.특히주택통계왜곡은관계자진술에만의존한것이아니라카카오톡메시지와내부업무연락,전산상표본가격수정기록등객관적자료를토대로확인했다고주장했다.TF의조사방식에도문제를제기했다.국토부관계자들의강압감사관련의견서가각자독립적으로작성된것이아니라국토부가취합해제출한것이라며"TF가객관적감사증거와당시감사자들의소명은배제하고사후진술을기정사실화했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입대앞두고·충동적범행"등피고인개인사정도감경에영향성평등부'젠더폭력양형기준'포럼…처벌불원배제주장엔갑론을박온라인그루밍(PG)[장현경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홍준석기자=젠더폭력사건을선고할때피고인개인사정과피해자처벌불원의사등불필요한감경요소를고려하는경향이있다는학계비판이나왔다.한민경경찰대행정학과교수는27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성평등가족부주최로열린'젠더폭력양형기준포럼'에서최근언론에보도된젠더폭력과디지털성범죄선고에나타난문제를연구한결과를공개했다.한교수는2013년형법개정으로성범죄친고죄규정이삭제됐지만,여전히성범죄선고에피해자의처벌불원의사를고려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때문에피고인이피해자에게합의금을제시하며형량을낮추려하거나'기습공탁'을하는경우까지발생하고있으며,실제로하급심에서실형을받고도상급심에서집행유예로감경받는사례가나타나고있다고한교수는덧붙였다.또피고인이입대를앞두고있다거나,충동적으로범행을했다거나,지인을대상으로한범행이아니라는등의사정을참작하는판결도있었다고한교수는강조했다.한교수에따르면디지털성범죄피고인선고에서는불법촬영물이유포되지않아추가피해가발생하지않았다거나피고인이범행으로경제적이익을취득하지는않았다며유리한사정을설시하는경우가있었다.피해자전신을촬영한경우성적욕망이나수치심을유발하지않는다고보거나,여자친구를대상으로한범행에서'인적신뢰관계'를불리한정상이아닌유리한정상으로보는판결도있었다고한교수는덧붙였다.한교수는"양형기준에대한법원내교육과모니터링을강화하고법원내성인지감수성을제고해야한다"고말했다.그러면서"성범죄와디지털성범죄양형기준에서'처벌불원'을삭제해야한다"며"범행과무관한행위자관련감경요소를적용하지못하도록제한해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진토론에서는양형기준에서처벌불원을삭제해야한다는한교수주장에대한다양한의견이개진됐다.이경환법무법인태평양변호사는양형기준에서처벌불원을삭제하면가해자와피해자간합의유인을떨어트려피해회복을더디게만들수있지만이것이오히려배상명령제도개선등을보완하는계기가될수있다고주장했다.이변호사는또양형기준에처벌불원을넣어합의를유도하는것과관련해"피해자가처벌이냐돈이냐를선택하게만든다"며"이는피해당사자에게사법적판단을전가하는문제"라고덧붙였다.반면양형위원회위원으로서해당양형기준을만드는데참여했던김혜경계명대교수는"성범죄처벌의보호법익은성적자기결정권"이라며"어떻게처벌할까에있어서개인의사를존중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최한얼서울중앙지검검사도"두당사자의문제를잘아는피해자의의사는기본적으로존중돼야한다"며"피해회복관점에서도신속하고충분한피해배상을전제로한처벌불원의사표시는양형에반영하는게맞는다고생각한다"고했다.박수진법무법인혜석변호사는"처벌불원이지금처럼작동해서는안된다는진단에는공감하지만,양형기준에서배제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며"실무에서합의가수사와재판밖에서협상력을갖는요소중하나"라고짚었다.박변호사는"예를들어공통지인에게가해자에게유리하게얘기해온것들을스스로바로잡게하고자기잘못을명백히밝히면합의하는사례도있다"며"이는민형사재판으로는할수없는일"이라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네팔현지에서연락이끊기거나고립된우리국민들의수색과구조,현지지원등을위해정부와기업들이현지에대응팀을급파했습니다.인천공항에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합니다.조경원기자![기자]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입니다.[앵커]정부대응팀은언제출발했습니까?[기자]네,임상우재외국민보호영사대표를단장으로하는정부합동신속대응팀을태운비행기는낮2시15분쯤이륙했습니다.신속대응팀은잠시뒤인오후4시반쯤경유지인홍콩에내린뒤네팔로향하는비행기로갈아탈예정입니다.네팔수도카트만두에는현지시간으로오늘밤도착할것으로보입니다.임단장은오늘오전공항에도착해짧은입장을밝혔는데,잠시들어보시죠.[임상우/정부합동신속대응팀단장:네팔현지에서우리국민들에대한신속하고안전한수색과구조활동이이뤄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신속대응팀은외교부4명을비롯해소방당국5명,경찰2명등으로구성됐습니다.도착하는대로현지당국과협조해실종된우리국민수색과구조에참여할예정입니다.[앵커]우리기업들의긴급대응팀도오늘밤현지에도착할예정이죠?[기자]우선두산에너빌리티긴급대응팀은조금전인4시20분쯤경유지인홍콩에내려현재환승을기다리고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두산에너빌리티현지대응팀은정연인대표이사를필두로10명이하규모로구성됐습니다.한국남동발전측도홍콩을거쳐현지로향합니다.다만,오후3시10분쯤출발하기로한비행기가1시간가량지연되면서도착이예상보다늦어질전망입니다.남동발전은신성장본부장을중심으로6명의긴급대응팀을꾸려현지에급파하는동시에,카트만두에있는합작법인을통해네팔정부에신속한구조를요청하겠다는계획입니다.[윤장현/한국남동발전신성장본부장:수색과그다음현장상황파악에집중해서우리직원들이무사히현장에복귀할수있도록최선을다할계획입니다.]두기업모두오늘밤현지에도착하는만큼본격적인대응은이르면내일부터시작될것으로보입니다.지금까지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YTN조경원입니다.영상기자:윤소정영상편집:양영운YTN조경원([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중도보수확장필요…우리는다올드,변화필요"한병도"정기국회100일,李정부성공골든타임…입법전쟁돌입"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27일인천영종구인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리조트에서열린2026년정기국회대비국회의원워크숍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8.27ⓒ뉴스1유승관기자(인천=뉴스1)김세정금준혁남해인장성희기자=더불어민주당이27일김민석지도부출범이후첫국회의원워크숍을열고민생·실용·확장을기치로당의외연을넓히고이재명정부의국정성과를뒷받침하겠다는의지를다졌다.정기국회에서는부동산공급과메가특구법등주요과제의입법성과를내겠다고예고했다.민주당은이날인천영종구인스파이어호텔에서'2026년정기국회대비국회의원워크숍'을열었다.의원들은드레스코드에맞춰흰색상의를입고행사장을찾았다.상임위원회별로원형테이블34개가마련됐고무대앞중앙에는김대표와한성숙국무총리,한병도원내대표등주요인사들이자리했다.홍익표정무수석과정을호정무비서관등청와대관계자들도참석했다.김대표는핀마이크를착용하고연단을오가며약30분간파워포인트(PPT)를활용한강연을진행했다.전당대회과정에서불거진당내논쟁을짚으며당원들의선택에담긴의미와향후당운영방향을설명했다.김대표는이번전당대회에서정청래전대표와의경쟁을가치나목표가아닌방법론의차이로규정했다.그는"아마도우리는방법론의차이때문에이렇게치열했을것"이라며"우리가딛고있는이시점과앞으로의시점을결정적으로가르는분기점에서방법론의차이라면그만큼중요하다고생각했기때문에그방법론의선택에대한논쟁이치열할수있었다고해석한다"고설명했다.특히중도층과외연확장을바라보는시각에서차이가있었다고했다.김대표는"정전대표는대표적인'중도는없다'론자다.그에반해저나이대통령은전통적인지지기반에중도보수로의확장이필요하다고보는의견이있는것"이라면서"원래의전통적지지기반에서중도보수로의확장이필요하기도하고현재는내란이후에(중도보수로의확장이)불가피하다고보는의견이있는것"이라고언급했다.김대표는"지난한달동안치열하게싸웠고앞으로도그치열하게싸워낸과정에서의여러가지차이를하루아침에해소하지는못할가능성이있다"며"정전대표와얘기하며중도,구조적다수,우리가어디로갈것인가에대한문제는서로의판단의차이이기때문에절충하기어렵다는잠정적결론을내렸다"고밝혔다.김대표는또이번전당대회결과를자신의민생·실용·확장노선에대한당원들의선택으로해석했다.그는"분명한건우리가절박한분기점으로서전당대회를치렀다.이분기점에서당원들이선택했다"며"옳고그름은나머지논쟁의문제이지만압도적인당원들이지도부를선택했고,저는그걸노선의선택이라고본다.민생실용확장노선이우리정부의노선이고이번에선택된당의노선"이라고주장했다.유시민작가가제기한이른바'ABC론'에대해서도"가치와이익의분리라는패러다임에기초한것이었다.우리내부의어떤그룹은가치중심이고,어떤그룹은이익중심이라는이른바가치·이익분리론이었는데저는그것이별로맞는다고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뉴ABC'(A=Affordability·민생,B=Broadening·확장,C=Competence·유능)론을제시했다.김대표는"영점이동에서변화하는것이우리모두에게필요하다.우리가다올드하다"며"의원들과지지층,당원들의노력에의해영점이동이구조적으로가능한세대적변화를해내지않으면우리당이5년,10년후지속해서국정을맡기는어렵다고본다"고강조했다.이어그는"우리의원들전체가누가보든,보지않든치열하게일하는과정을거쳐야2년후총선에서해볼가능성이생긴다고본다"며"죽어라해야가능성이생기는것이고이긴다고보장되지않는다"고언급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가27일인천영종구인스파이어엔터테인먼트리조트에서열린2026년정기국회대비국회의원워크숍에서대화하고있다.2026.8.27ⓒ뉴스1유승관기자한병도원내대표는정기국회를이재명정부와민주당의성패를가를시기로규정하며"입법전쟁에돌입하겠다"고강조했다.한원내대표는"이번정기국회에서우리민주당이할일은분명하다.국민삶을실질적으로변화시킬구체적성과를도출해야한다"며△부동산공급입법△3대메가프로젝트를위한메가특구법제정△미래대응기금설치△청년문제해결△경찰개혁등을주요과제로제시했다.한원내대표는"민주당은고위당정과실무당정정례화등더욱유기적인당정청협력을통해국정과제와민생법안의우선순위를정하고처리시한과협상전략까지치밀하게마련하겠다"며"이후에는모든상임위원회를풀가동해서속도감있게입법을마무리하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을향해서는"국정발목잡기는조금도용납하지않겠다"며"단축된패스트트랙제도를적극활용해서라도오직국민을위해일하는국회를만들도록하겠다"고잘라말했다.한원내대표는"올해도민생회복과미래성장을뒷받침할예산안을법정시한내에차질없이통과시킬것"이라고언급했다.이날워크숍에서는김대표가전임정청래지도부와화합하는모습도연출됐다.김대표는강연에앞서정전대표와이언주·강득구·문정복·서삼석·박지원전최고위원에게감사패를전달했다.김대표는정전대표의손을잡고감사패와꽃다발을전달했고정전대표는미소를지으며김대표와기념사진을촬영했다.민주당은이날부터1박2일간열리는워크숍에서2026년후반기정국운영전략과주요입법과제를논의한다.한성숙국무총리와관계부처장관들도참석해메가프로젝트추진방안과분야별전략을설명한다.의원들은이후국무위원들과상임위별분임토론을진행하게되며오는28일에는논의결과를바탕으로결의문을채택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늘아침증시(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27일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실시간코스피와코스닥지수,원/달러환율이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장초반2%대상승세를보이며6,900선을되찾았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지연기자=원/달러환율은27일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의기준금리인상에1,380원밑으로내려갔다가예상보다덜매파적(긴축선호)스탠스가확인되자낙폭을되돌렸다.이날서울외환시장에서미국달러화대비원화환율은오후3시30분기준1,380.9원이었다.전거래일같은시간보다3.9원내렸다.금통위는이날기준금리를연2.75%에서3.00%로0.25%포인트(p)인상했다.지난달에이어두달연속올렸다.환율은이날1,385.0원으로거래를시작해금통위를앞두고점차떨어져기준금리인상이공개된9시50분께1,379.40원까지하락했다.9시59분께는1,377.30원으로하루중저점을찍었다.그러나이후예상보다비둘기파적(통화완화선호)점도표가확인되고저가매수세가유입되면서다시올랐다.금통위는이날통화정책방향의결문에서'금리인상기조를이어나갈필요가있다'는문구를삭제했다.금통위원들의6개월후기준금리전망을반영한점도표는전체21개의점중에3.25%에10개,3.50%에6개,3.00%에5개가분포했다.석달전점도표와비교하면중간값이3.00%에서3.25%로높아졌지만,성장전망상향을고려하면'비둘기'에가깝다는평가가시장에서나왔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는이날기자회견에서"앞으로네번의회의에서지금보다한번정도더금리를올리겠다는의미"라며"앞으로완만한인상을예상하는이유는연거푸두번인상한효과를점검해야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원/달러환율이최근1,400원을밑돌며안정세를보이지만추가안정될필요가있다는생각도내비쳤다.신총재는"환율이지난6월말에비해서는상당히많이하락했고안정됐지만,역사적으로봤을때아직도높은수준"이라고말했다.이어"수입물가상승률을봤을때(원화가)좀더강한쪽으로가는게인플레이션(물가상승)제약을위해서바람직하다"라고도밝혔다.이유정하나은행연구원은"점도표와신총재발언등을통해속도조절을시사한것이(환율낙폭되돌림에)영향을미치지않았을까한다"고말했다.간밤미국의물가지표는시장예상보다다소높게나타나면서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통화정책불확실성이이어졌다.미상무부에따르면지난달개인소비지출(PCE)가격지수는전년동월대비3.7%상승해시장예상치(3.6%)를소폭웃돌았다.전월대비로는0.2%상승했다.시장은케빈워시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27일(현지시간)잭슨홀경제정책심포지엄에서내놓을메시지에도주목하고있다.국내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들은이날1천422억원어치를순매수했다.주요6개국통화대비달러가치를나타내는달러인덱스는99.144로0.010내렸다.엔/달러환율은159.35엔으로0.04엔올랐다.원/엔재정환율은100엔당866.58원으로3.88원내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회,위증혐의로고발…주변서'올공참가자'응원집회경찰출석하는박상용검사(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국회국정조사에서증인선서를거부한혐의등으로고발된박상용인천지검부부장검사가27일마포구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로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전재훈기자=국회청문회에출석해증언선서를거부한혐의로고발된박상용인천지검부부장검사가첫경찰조사에서혐의를전면부인했다.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는27일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혐의등으로고발된박검사를이날오전10시께불러오후1시30분까지조사했다.앞서국회'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박검사등이지난4월청문회에서두차례증인선서를거부하고국회를모욕했다며지난5월8일국가수사본부에고발장을냈다.박검사는수원지검재직당시쌍방울대북송금사건과관련해이화영전경기도평화부지사등을조사하면서'연어술파티'를벌여회유했다는의혹을받는다.그는해당의혹을조사하기위해열린청문회에출석해증인선서를거부하면서일부위원들과설전을벌이다퇴장당했고,국회는박검사의행위가위법이라며고발장을냈다.박검사는이날경찰이'이재명대통령에대한공소취소를예단하고증언선서를거부한것은정당한증인선서거부사유가아니다'는취지로주장했고,자신은"그런취지와별개로수사를받고있기때문에선서를거부할권리가있다"는기존입장을되풀이했다고전했다.국회에출석한증인은형사소추또는공소제기를당하거나유죄판결을받을사실이드러날염려가있는경우선서를거부할수있다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규정을제시한것이다.아울러박검사는경찰이국회모욕혐의와관련해'반발하고협조하지않는태도를보여특별위원회위원이위협과모욕감을받았을수있지않느냐'고물었고,자신은이에대해서도부인하며혐의가성립하지않는다고반박했다고전했다.박검사는자신을고발한서영교위원등특별위원회측이청문회당시자신의선서거부이유를소명할권리행사를방해했고,특정장소로이동하거나선서거부를철회하라는등의의무없는일을하도록했다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고소를검토중이라고전했다.또자신에대한고발장을허위의판례등으로구성해허위공문서를작성한점에대해서도고발을검토중이라고했다.박검사는이날조사시작전광역수사단청사앞에서기자들과만나"(국회가)허무맹랑한내용으로,선서거부와국회모욕등으로고발했다"고주장했다.이어"이렇게수사권을남용하고수사력을남용해선안된다.지금도국민이죽어나가고있다.이런수사를할동안에실종자를찾아야한다"고말했다.기자회견하는이재명대통령재판취소저지특위(서울=연합뉴스)최재구기자=국민의힘이재명대통령재판취소저지특위주진우위원장과위원들이27일박상용검사소환을앞두고서울마포구광역수사단앞에서기자회견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박검사출석에앞서'국민의힘이재명대통령재판취소저지특별위원회'는광역수사단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경찰을규탄했다.특위위원장인주진우의원은"이재명(대통령)재판취소에디딤돌하나놓겠다는심정으로박상용검사를탄압하는수사를이어간다"며"박상용검사탄압이곧이재명대통령탄핵으로이어질수있음을분명히경고한다"고말했다.아울러30여명규모의'올공(올림픽공원)에서만난시민들'은광역수사단청사앞에서'박상용검사국민이지킨다','이재명방탄사법개혁중단하라'등의문구가적힌피켓을들고집회를열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권무효화불복소송서외교부승소…활동가해초"이해못해"반발원고패소판결에반발하는기자회견을진행한해초[촬영이의진](서울=연합뉴스)김빛나이의진기자=여행금지지역인팔레스타인가자지구진입을시도한김아현씨(활동명해초)가외교부를상대로여권무효화조치를취소해달라며소송을냈으나패소했다.김씨는외교부의자의적·편의적행정을용인한판결이라며반발했다.서울행정법원행정12부는27일김씨가외교부장관을상대로제기한여권반납명령처분취소소송에서원고패소로판결했다.김씨는지난해10월구호선단을타고여행금지지역인가자지구로가다가이스라엘군에배가나포돼현지교도소에수감된뒤이틀만에풀려났다.외교부는여권반납을명령했으나,이를송달받기전인지난3월재항해를위해출국해여권이무효가되자행정소송을제기했다.여권법상반납명령을수용하지않으면효력이자동상실된다.김씨는지난5월제3국에서가자지구행구호선박에다시탑승했다가이스라엘군에나포된뒤석방된일도있었다.재판부는외교부의여권반납명령은김씨를위한보호조치로,거주·이전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한것으로볼수없다고판단했다.김씨의인도주의적신념과그에따른행동은존중받아야하지만,테러등위험상황에서국민의신변안전을위한국가의의무도함께고려해야한다는취지다.재판부는"김씨가처한위험과처분으로달성하려는공익의중요성을고려하면외교부가여권반납외에다른보호수단이없다고판단한것은타당하다"고설명했다.이어"여권반납명령이김씨의자유를과도하게제한해비례원칙을위반했다고볼수없다"고했다.김씨는재판직후청사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해되지않는다.외교부,재판부,한국정부가말하는안전이라는게무엇이냐"고반발했다.재판을방청한정의당권영국대표는"옆집에서강도,살인사건이벌어져그문제점을지적하려'강도야,살인이야'라고외쳤는데,갑자기고성방가라며그럴자유가없으니침묵하라는판결"이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팔레스타인에대한이스라엘의학살은국제적인문제고,침략전쟁을부인하는대한민국의헌법정신에도위배된다"며"판결중가장납득되지않는부분은개인의양심적행동이어떻게국가안보를해치냐는것"이라고비판했다.앞서김씨는여권무효의근거가된여권법조항이위헌이라며헌법소원도냈으나,지난5월헌법재판소사전심사에서각하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I(인공지능)가시대적흐름으로자리잡고있다.그러나AI패권경쟁이면에는데이터센터로부터파생되는거대한‘전력소비’청구서가존재한다.미국은AI데이터센터로인한전기요금폭등과정전위험에직면하자감독기구로하여금경보를발령하고빅테크에비용부담을물리는등강력한규제와소비자보호에나섰다.백악관과지방정부를비롯한미국정치권은물론,각전력당국,심지어글로벌빅테크기업들조차도이흐름을거스르지못하고있다.그러나한국의현실은정반대로흘러간다.정부와국회는3대메가프로젝트를필두로대규모AI데이터센터건설계획을밀어붙이면서최소한의검증장치로마련된전력계통영향평가마저면제해주고있다.기업은글로벌경쟁력확보를명분으로‘세제혜택’까지요구하고나섰고,정부는전용전기요금제도입을검토함으로써우려를키우는중이다.어떤AI데이터센터를얼마나,어떻게도입할지를결정하는정교한논의가시급하지만,‘전기가부족하니대규모발전소를더지어야한다’는맹목적인주장이공론장을뒤덮고있는상황이다.뉴스타파는‘AI최강국’미국의사례들을거울삼아한국에서논의되는AI데이터센터관련실태를분석하는보도를3회에걸쳐진행한다.<편집자주>지난6월29일이재명대통령은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오직속도전만이살길”이라고강조했다.반도체,피지컬AI와더불어AI데이터센터를정부와민간역량을총동원해야하는“국가대도약의삼대축”으로명명했다.국내대기업의기술력과생산력을중심으로육성하겠다는반도체나피지컬AI분야와는달리AI데이터센터는해외기업의국내투자가결정적변수가된다.이에호응하듯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필요한전력을적기에공급하겠다는약속과함께“AI데이터센터유치경쟁력을높이기위해AI데이터센터전용요금제도도신설할수있도록하겠다”고보고했다.해외빅테크들의AI데이터센터를국내에유치하기위해전용요금을만들어혜택을주겠다는취지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6월29일청와대영빈관에서개최된'3대메가프로젝트국민보고회'에서최태원SK회장(왼쪽),이재용삼성전자회장(오른쪽)과포즈를취하고있다.출처:청와대.청와대도분주하게움직였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은약한달후인7월24일이재명대통령과글로벌빅테크기업CEO들간에있었던‘샌프란시스코AI서밋’결과를보고하면서AI데이터센터관련투자내용도포함시켰다.특히SK텔레콤은앤트로픽과함께GW(기가와트)급AI데이터센터국내구축을위한투자및협력을추진하는한편,AWS(아마존웹서비스)와함께진행중인울산AI데이터센터프로젝트를중심으로사업을확대한다고밝혔다.그러나이재명대통령의말처럼한국이‘정부와민간의역량을총동원’하며AI데이터센터국내유치에총력전을펼치는동안미국은전혀다른시간을보내고있다.시작은트럼프미국대통령이었다.한국은행뉴욕사무소보고서에따르면2025년말기준전세계총1,360개AI데이터센터가운데580개(42.6%)가미국에있다.트럼프“데이터센터로인한미국인들의전기요금부담원치않는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지난1월13일트루스소셜에게재한글.지난1월13일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자신의SNS에“나는데이터센터때문에미국인들이더높은전기요금을내는것을절대원하지않는다”며“이를짓는대형기술기업들은자기몫을스스로부담해야한다”고밝혔다.종잡을수없는언행으로세계를혼돈에몰아넣기일쑤인트럼프대통령의또다른기행으로볼수도있었겠지만,이번에는달랐다.백악관수뇌부는물론지방정부,연방전력규제기관,글로벌빅테크기업까지모두가그의요구에한목소리로응답하고있다.트럼프의SNS게재이틀후,대통령직속기구(NEDC)와중부대서양연안주지사들은북미최대비영리전력망운영기관인PJM에주거용전기요금인하등을촉구한다.PJM은버지니아주,펜실베니아주를비롯해데이터센터가밀집된지역을관할하고있다.백악관과해당지역주지사들은특히데이터센터와관련해“데이터센터를위해건설된신규발전설비비용은데이터센터가실제로전력을사용하든안하든데이터센터기업측이스스로전액부담해야한다”는구체적인요구사항을포함시켰다.트럼프대통령뿐만아니라주요주지사들까지나선데는그럴만한이유가있었다.PJM을감시하는독립기구는“기존데이터센터전력수요와예상수요로인해다른고객(일반전기사용자)의비용이크게증가했다”고밝혔다.최근거래내용을분석한결과그증가비용이230억달러에이르는것으로나타났다.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소영의원실이정리한자료에따르면,최근1년간데이터센터가밀집한버지나아(13%),일리노이(16%),뉴저지(21%)의가정용전기요금이미국전체평균치(6.1%)보다크게올랐다.데이터센터가밀집한주요지역과미국전체평균가정용요금인상률비교.출처:이소영의원실.빅테크기업들“모든비용우리가내겠다”서명결국미국빅테크기업들도고개를숙였다.3월4일트럼프대통령은아마존·구글·메타·MS·OpenAI·오라클·xAI등내로라하는AI빅테크기업의수장들을백악관으로불러‘요금납부자보호서약(RatepayerProtectionPledge)’행사를가졌다.내용은다음과같다.지난3월4일트럼프도널드미국대통령은백악관에서'요금납부자보호서약'에서명했다.출처:백악관유튜브채널1.새로운전력공급장치구축,도입또는구매(Building,Bringing,orBuyingNewPowerSupply)해당기업들은AI프로젝트에필요한모든발전과전력을제공하거나그비용을지불한다.기업들은새로운에너지수요를충족하기위해필요한차세대발전자원과전력을건설,도입또는구매하고,신규발전소건설또는기존발전소와의연계를통해해당자원의비용을전액부담한다.또한가능한경우공급량을늘려더넓은공공영역에전력을공급하는용량을확충한다.2.새로운전력인프라개선비용지불(PayingforNewPowerDeliveryInfrastructureUpgrades)기업들은데이터센터운영에필요한모든새로운전력공급인프라업그레이드비용을부담하며,여기에는일반가정에비용부담이전가되지않도록적절한네트워크업그레이드비용도포함된다.3.전력사용여부와관계없이요금을부과함(PayingWhetherTheyUsethePowerorNot)기업들은데이터센터를건설하는모든지역에서해당지역의전력회사및관련주정부와새로운별도요금체계를자발적으로협상한다.중요한점은기업들이데이터센터운영에필요한전력및관련인프라에대해,실제로전력을사용하든사용하지않든관계없이이러한요금을지불해야한다.4.지역일자리창출및인력개발투자(InvestinginLocalJobCreationandWorkforceDevelopment)기업들은데이터센터를건설하는지역사회에투자한다.여기에는지역사회내인력고용및관련기술개발프로그램구축이포함된다.5.전력및지역사회회복력강화에기여(ContributingtoElectricandCommunityResilience)기업들은전력망운영자와협력하여보다안정적인전력망구축에기여하고,전력부족시가능한한자사의예비발전자원을제공하여지역사회의정전및전력부족사태를예방한다.-2026년3월4일백악관이발표한‘요금납부자보호서약(RatepayerProtectionPledge)’주요내용핵심을요약하면AI데이터센터등에필요한전력을공급하는발전소,송전망,전력설비등의구축과정에서발생하는비용뿐만아니라추후설비개선비용까지모두해당기업이부담해야한다는것이다.특히이들AI데이터센터는운영과정에서전력을덜쓰거나,쓰지않을때도전체전력망의안정성을유지하는데막대한부담을가중시키기때문에여기에드는비용까지내야한다고못박은것이다.미국하원도보조를맞췄다.미국하원에너지상무위원회는지난7월만장일치로요금납부자보호법을가결했다.백악관은지난8월11일기준‘요금납부자보호서약(RatepayerProtectionPledge)’에주지사23명을포함해데이터센터기업38곳,전력망사업자69곳등총305개의주체가동참하고있다고밝혔다.미국인들의‘분노’와한국의조짐올해1월트럼프대통령의SNS글을시작으로글로벌빅테크기업들까지나섰지만‘여론달래기’에는실패하고있다.브루킹스연구소에따르면2026년1분기동안만총1,300억달러규모의75개AI데이터센터건설계획이주민반대로막히거나지연됐다.이는2025년1년동안발생한중단,지연규모와비슷한수준이다.여론을의식한지방정부의움직임은더욱구체화되고있다.지난3일그레그애벗미국텍사스주지사는텍사스전력계통운영기관(ERCOT)에접속절차를진행중인모든데이터센터에대한종합검증·감사를지시했고감사완료전까지는어떤데이터센터프로젝트도진행할수없다고밝혔다.애벗주지사는“일부데이터센터가법에따른물·전력사용량조사에응하지않은것이이번조치를불가피하게만들었다”며“우리의최우선순위는텍사스주민의안전과삶의질을보호하는것”이라고밝혔다.‘세계데이터센터수도’로불리는버지니아의주의회는지난6월미국최초로데이터센터가사용하는전력에소비세(1KWh당0.011달러)를매기기로했다.그동안세금면제혜택위주로흘러가던데이터센터세제에추가징수가처음도입된것이다.지난5월23일미국유타주의사당앞에서열린데이터센터반대시위.출처:KSLNewsUtah유튜브채널많이회자되지않았을뿐한국에서도데이터센터가지역주민들의반발에부딪힌사례는어렵지않게찾아볼수있다.지난2023년10월효성그룹이경기안양시동안구에추진하던데이터센터건립사업이주민반대로중단됐다.당시효성은계열사창고부지를이용한데이터센터건립을추진했으나소음과전자파등에따른피해를주장하는주민들을끝내설득하지못했다.데이터센터건축허가를내줬다가주빈반발을의식해제동을건지차체가법적분쟁에휘말리는사례도늘고있다.김포시는2021년구래동부지에미국계기업의데이터센터건축허가를승인했으나주민반발이이어지자2024년7월착공신고서를반려했다.해당기업이행정심판을제기한끝에2024년11월착공하면서사태는일단락됐지만지역내데이터센터건설을둘러싼갈등은앞으로도이어질전망이다.문제는이제까지국내지역에서논란이된대부분의데이터센터는규모가100MW미만으로,정부가3대메가프로젝트등을통해추진하는대규모데이터센터와는지역에미치는부작용이비교할수없을만큼적다는것이다.이들사례에서소음이나전자파등에대한우려가대부분이었던것도대규모데이터센터가불러온전력,용수문제등이본격화되지않았기때문으로보인다.특히수도권을중심으로데이터센터에대한심각한반대여론이이미기저에깔려있다는‘징후’도확인된다.지난6·3지방선거에서데이터센터유치를공약으로내세운후보들의지역분포가심각한편차를드러낸것이다.녹색전환연구소·참여연대·환경정의등3개단체가지난6월1일발표한보도자료에따르면전체6·3지방선거출마자624명중데이터센터유치공약을제시한후보자는77명이었는데이중71명(92.2%)가비수도권선거구에출마한후보였다.데이터센터유치공약을제시한후보자71명을광역지자체별로구분해보면강원이15명으로가장많았고경남(10명),전남광주(10명),전북(9명),경북(9명)등이그뒤를이었다.지난6월1일녹색전환연구소·참여연대·환경정의등3개단체는데이터센터유치공약을제시한6·3지방선거후보자지역별현황을공개했다.거꾸로가는한국…“AI데이터센터임대사업에세액공제해달라”문제의심각성을깨닫고대통령부터지방정부,빅테크기업들까지나서서데이터센터에대한부작용과부정적여론을최소화하기위해안간힘을쓰고있는미국과달리한국은정반대로가고있다.지난7월16일국회에서는‘3대메가프로젝트-AI인프라투자촉진과지능수출을위한전략토론회’가열렸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송기헌위원장을비롯해민주당의원들이주최한토론회에는네이버,삼성SDS,텔레콤등국내주요AI관련기업관계자도참석했다.이날토론회의개최취지는공동주최자인황정아의원의발언에서명확히드러났다.전력병목에있어서올해착공예정이었던미국의데이터센터절반이상이지연되거나취소되었다는분석이나왔습니다.그럼에도뱅크오브아메리카에따르면내년글로벌클라우드AI인프라투자가최대1조5천억달러에이를수있다는전망이나오고있습니다.대한민국은이거대한자본이향할수있는가장안전하고확실한목적지입니다.이미판은깔려있습니다.이제남은것은속도뿐입니다.이재명대통령님과산업계가합심해서만들어낸18.4GW규모의AI데이터센터.지능을생산하고수출할AI팩토리투자를가속화하기위한골든타임입니다.-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2026.7.16‘3대메가프로젝트-AI인프라투자촉진과지능수출을위한전략토론회’황의원은AI최대강국인미국에서조차AI데이터센터건설이심각한반대에부딪히고있다는사실을알면서도‘속도전’을강조했다.미국국민들이AI데이터센터를거부하는지금이대한민국의기회라는접근논리이다.정치인이깔아준‘판’에서기업은한발짝더나갔다.3대메가프로젝트에서AI데이터센터사업을사실상주도하고있는SK그룹관계자는정치권을향해구체적인건의사항을읊었다.무엇보다아까말씀드린속도전이필요한상황인데각종행정처리,조속한인허가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중략)전력설비구축,그런것에대해서일정부분예산을지원해주시면큰도움이될것같습니다.-윤성은SK텔레콤AI정책연구원장,2026.7.16‘3대메가프로젝트-AI인프라투자촉진과지능수출을위한전략토론회’AI데이터센터가일으키는부작용때문에각종규제를강화하고,관련인프라부담을기업이전적으로지도록하는미국과는정반대방향으로제도를설계해달라고요청한것이다.특히SK측은발표자료를통해AI데이터센터를세액공제대상에포함시켜줄것을건의했다.이과정에서SK를중심으로국내대기업이3대메가프로젝트를통해건설하겠다는대부분의AI데이터센터가해외빅테크기업을위한임대용이라는사실을밝혔다.지난7월16일국회에서개최된‘3대메가프로젝트-AI인프라투자촉진과지능수출을위한전략토론회’에서윤성은SK텔레콤AI정책연구원장(오른쪽아래)이발언하고있다.황정아의원유튜브채널현재하이퍼스케일,저희가(3대메가프로젝트로)하겠다는5GW,15GW.이게빅테크유치를전제로한것입니다.빅테크가만약에안들어오면저희가그걸,내수를채울수가없습니다.이런방식을콜로케이션(Co-location)이라고하는데AIDC는조세특례법상임대업으로해석되어서시장상황과는괴리가있는상황입니다.이(빅테크의)수요를받아서토큰을생산하는능동적인시설이기때문에이에대한법제도적지원이필요합니다.-윤성은SK텔레콤AI정책연구원장,2026.7.16‘3대메가프로젝트-AI인프라투자촉진과지능수출을위한전략토론회’AI데이터센터를둘러싼기업들의첨예한이해관계가국회를통해노골적으로드러난것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지난4월국회과방위전체회의를통해가결된AI데이터센터특별법안은일부조항이논란끝에삭제된후본회의를통과했다.해당조항은비수도권지역에한해가스발전소(LNG)가생산한전기를한전중심의전력시장을거치지않고AI데이터센터에직접공급할수있도록하는내용이었다.그러나이로인해한전의손실이늘어나는등시장구조를왜곡할수있을뿐만아니라화석연료사용을부추길수있다는반론이기후에너지환경부등을통해제기되면서가까스로빠졌다.한국에드리운‘특혜’그림자이재명대통령앞에서보고된‘AI데이터센터유치경쟁력을높이기위한AI데이터센터전용요금제도’와관련해기후에너지환경부는올해중에도입을검토하겠다고지난3일밝혔다.미국을비롯한해외에서불거지고있는AI데이터센터의부작용에대한충분한검토없이‘특혜’로흘러가는게아니냐는우려가나오고있다.지난8월11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회의에서이소영민주당의원이김성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질의하고있다.국회영상회의록시스템.지난11일국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소영의원은미국의AI데이터센터갈등을소개하며“정부가메가프로젝트를시작하면서어마어마한반도체팹과데이터센터로인해늘어나는전력망의추가비용을누가,어떻게부담하도록할거냐,어떻게국민들한테전가되지않도록할거냐,이고민을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분위기는엉뚱한방향으로가는느낌이든다”고지적했다.특히“AI데이터센터전용요금제가일반요금보다깎아주는개념이냐”고직접적으로질의하기도했다.답변에나선김성환장관은“그런요구가기업들로부터없었던건아니다”라면서도데이터센터가산업용전기요금이아닌일반용전기요금을적용받는현재상황이적절치않아그대안으로전용요금제를검토중이라는취지로답했다.김장관은“(AI데이터센터에대한)전세계적인현상까지고려해서그부담이국민들에게전가되지않도록잘설계하겠다”고덧붙였다.그러나“정부와민간역량을총동원”“속도전만이살길”을강조하는대통령의선언과이를뒷받침하는정치권과정부의대응은계속해서우려를자아내고있다.어떤AI데이터센터가한국의AI주권을뒷받침하고산업의선순환을불러오는지,정부가지원할영역은어디까지이고,국민부담으로전가되어선안되는비용은어떤것인지등에대한명확한기준이아직없기때문이다.에너지전환포럼은26일성명서를통해“3대메가프로젝트에서발표된1단계AI데이터센터의88%가콜로케이션방식으로,국내AI산업발전을위한데이터센터와구분돼야한다”며“데이터센터신규진입으로발생하는추가전력망투자비용과사업위험은원인자가직접부담하는기준을수립해야한다”고지적했다.뉴스타파조원일[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