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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성범죄 친고죄 폐지됐지만…"'처벌불원' 여전히 감경요소 고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8-27 16:4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입대 앞두고·충동적 범행" 등 피고인 개인사정도 감경에 영향 성평등부 '젠더폭력 양형기준' 포럼…처벌불원 배제 주장엔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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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그루밍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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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젠더폭력 사건을 선고할 때 피고인 개인 사정과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 등 불필요한 감경 요소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학계 비판이 나왔다.
 한민경 경찰대 행정학과 교수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주최로 열린 '젠더폭력 양형기준 포럼'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젠더폭력과 디지털성범죄 선고에 나타난 문제를 연구한 결과를 공개했다.
 한 교수는 2013년 형법 개정으로 성범죄 친고죄 규정이 삭제됐지만, 여전히 성범죄 선고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제시하며 형량을 낮추려 하거나 '기습 공탁'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받고도 상급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받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 교수는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입대를 앞두고 있다거나, 충동적으로 범행을 했다거나, 지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는 판결도 있었다고 한 교수는 강조했다.
 한 교수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 피고인 선고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았다며 유리한 사정을 설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피해자 전신을 촬영한 경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거나,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한 범행에서 '인적 신뢰관계'를 불리한 정상이 아닌 유리한 정상으로 보는 판결도 있었다고 한 교수는 덧붙였다.
 한 교수는 "양형기준에 대한 법원 내 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원 내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범죄와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을 삭제해야 한다"며 "범행과 무관한 행위자 관련 감경 요소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을 삭제해야 한다는 한 교수 주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을 삭제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 유인을 떨어트려 피해회복을 더디게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이 오히려 배상명령제도 개선 등을 보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양형기준에 처벌불원을 넣어 합의를 유도하는 것과 관련해 "피해자가 처벌이냐 돈이냐를 선택하게 만든다"며 "이는 피해 당사자에게 사법적 판단을 전가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반면 양형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당 양형기준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김혜경 계명대 교수는 "성범죄 처벌의 보호 법익은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며 "어떻게 처벌할까에 있어서 개인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한얼 서울중앙지검 검사도 "두 당사자의 문제를 잘 아는 피해자의 의사는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피해회복 관점에서도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배상을 전제로 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양형에 반영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처벌불원이 지금처럼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진단에는 공감하지만, 양형기준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실무에서 합의가 수사와 재판 밖에서 협상력을 갖는 요소 중 하나"라고 짚었다.
 박 변호사는 "예를 들어 공통 지인에게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얘기해온 것들을 스스로 바로잡게 하고 자기 잘못을 명백히 밝히면 합의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는 민형사 재판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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