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부동산정책,대표과제선정…지지율하락세엔"냉정·객관적진단""국힘,박근혜워크숍초청은과거퇴행"…국힘엔협조압박정기국회대비워크숍에서파이팅외치는민주당(영종도=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를비롯한당지도부와의원들이27일인천중구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열린2026년정기국회대비국회의원워크숍에서9월에시작될정기국회에서의선전을다짐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인천·서울=연합뉴스)최평천안정훈최주성기자=더불어민주당이9월정기국회에서'대한민국대도약'목표아래이재명정부뒷받침을위한입법과예산심사총력전에나서기로했다.민주당은27일오후인천영종구인스파이어호텔에서정기국회대비국회의원워크숍을열어국정운영전략과주요입법과제를점검했다.김민석대표는워크숍에서'민생·실용·확장노선'을강조하며"민생으로돌아가는민주당이돼야한다"고밝혔다.김원이전략기획위원장은비공개로진행된회의에서최근당지지율하락추이를분석한뒤원내와당을투트랙으로운영하겠다고밝혔다.원내지도부는정기국회와연말예산정국주도권을확보하고,당지도부는현장의목소리를경청하며민생행보를강화한다는게민주당의운영전략이다.민주당은이에▲일하는민주당▲청년의민주당▲앞서는민주당▲이기는민주당구축을추진과제로선정했다.천준호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전면적대전환'과'민생총력전'을모토로정기국회를운영하겠다고밝혔다.천운영수석은물가안정,부동산정책,소상공인지원,자본시장개혁을대표적과제로제시하며입법적노력을강조했다.그는국회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의심사기간을기존330일에서90일로단축하는국회법이개정된것을계기로주요민생법안처리속도를높이겠다는의지도표출했다.권칠승정책위의장은국정지원과미래성장동력확보를통해국민이체감할수있는민생개혁입법성과를창출하겠다고했다.이주희원내대변인은기자들과만나"정책위의장이당정의강력한결속으로대한민국대도약을완성하겠다고말했다"며"국민의삶을촘촘히지키고성장무대를넓히겠다고했다"고전했다.이원내대변인은하락세인당지지율에대한분석이공유된데대해"냉정하고객관적으로진단한내용이있었다"며"국민이집권여당을바라보는관점과마음을충실하게들여다보고있다"고설명했다.당내에서는부족한주택공급대책과부동산세제개편,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도입등이지지율하락의원인으로꼽힌다.이에민주당은재개발·재건축을촉진하기위한도시정비법,부동산투기를억제하기위한'부동산감독원설치법','주가누르기방지법'등의입법을준비하고있다.국토교통부와서울시가대립하고있는용산공원주택공급관련,용산공원특별법개정안도서울주택공급확대를위한핵심법안으로보고있다.정기국회앞두고워크숍에서선전다짐하는민주당(영종도=연합뉴스)황광모기자=더불어민주당김민석대표를비롯한당지도부와의원들이27일인천중구인스파이어리조트에서열린2026년정기국회대비국회의원워크숍에서9월에시작될정기국회에서의선전과대한민국대도약을다짐하는손팻말을들고기념촬영하고있다[email protected]민주당은한성숙국무총리와정부의'3대메가프로젝트'지원을위한입법방향도논의했다.한총리는"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이함께움직이는실행체계를완벽히구축하고청와대중심으로속도감있게범정부역량을결집할것"이라며"당과정부의긴밀한협조가필요하다"고당부했다.이원내대변인은정부가당부한법안에대해"전력·용수의안정적공급과관련해전기사업법,수도법,물관리기본법개정이필요하다"며"인프라를신속하게조성하는측면에서는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건축법등이거론됐다"고설명했다.이어"기업지원과경쟁력을강화하는측면에서메가특구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촉진법,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및보호에관한특별조치법등도언급됐다"고덧붙였다.이어상임위원회별로분임토론을통해내년도예산안방향에대한의견도수렴했다.앞서당정은▲AI및3대메가프로젝트▲우주항공,바이오산업등미래성장엔진확충▲청년성장단계별지원확대▲K자형양극화대응과지방주도성장지원▲국민안전강화등5개의집중투자분야를선정했다.민주당은신속한입법을위해국민의힘을민생으로압박한다는전략이다.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통한합법적인의사진행방해)가진행될경우입법이지연될수밖에없기때문에최대한국민의힘의협조를끌어내겠다는방침이다.한편,한원내대표는이날오전정책조정회의에서국민의힘연찬회에박근혜전대통령이초청된데대해"참으로기이한과거퇴행이아닐수없다"고꼬집었다.이어"국민적심판을받은인물을나침반으로삼아어떻게미래로가겠다는말인지알수가없다"며"국민의힘이위험한역주행을멈추고국민의삶과대한민국의미래를위해정주행하기를바란다"고말했다.천운영수석은"지금은민생이너무어렵다.국민의힘은정부발목잡기와정치공세를내려놓고민생살리기경쟁에나서달라"며"대화의문은활짝열어두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최소165명사망·1300여명실종얼음·암석형성된폐쇄구간여전정부합동신속대응팀11명급파李“가용자원총동원수색·구조”현지실종한국인9명으로늘어당국“10명은구조기다리는중”네팔과중국티베트자치구접경을휩쓴대홍수와산사태로사망자가최소165명,실종자는1300여명으로늘어났다.마을과도로·교량이통째로휩쓸리면서피해규모는더커질것으로우려된다.한국인도9명이연락두절되고10명이고립된가운데정부는신속대응팀을현지에파견했고,이재명대통령은가용자원을총동원해수색·구조에나서라고지시했다.로이터통신과중국관영신화통신에따르면한국시간27일오후5시기준네팔홍수로인한사망자수가최소162명,티베트자치구에서발생한산사태로인한사망자는3명으로집계됐다.실종자는네팔에서외국인600명을포함해826명,티베트에서외국인260명을포함해558명이다.한국을비롯해인도,미국,호주,일본,이탈리아등각국도자국민실종자파악과생사확인을위해외교인력을급파하는등총력을기울이고있다.홍수덮친네팔누와코트.AFP연합헬기매달려탈출네팔바그마티주일대에서대규모홍수가발생한26일(현지시간)네팔육군이헬리콥터를동원해건물옥상에있던한주민을구조하고있다.실종한국인을수색·구조하기위한정부합동신속대응팀이현지로급파된가운데,홍수·산사태로인한사망자가계속늘어나우려가커지고있다.네팔육군제공,AFP연합이번홍수와산사태로마을전체가진흙탕에휩쓸려사라지고,도로와다리가대부분파괴되면서수색·구조에도어려움을겪고있다.수색과구조작업이본격화될경우인명피해집계는급증할것으로보인다.거대한빙하와암석이무너져강을막은뒤고인물이한꺼번에쏟아진것이유력한원인으로지목되는가운데,2차홍수우려도커지고있다.네팔카트만두의국제산악통합개발센터(ICIMOD)는렌데강상류에얼음과암석등으로형성된폐색구간이여전히남아있다고경고했다.이에따라네팔당국은보테코시강주변저지대주민들을대피시켰고,인도비하르주도홍수경보를내리고주민1만여명을안전한곳으로이동시켰다.한국정부는이날임상우외교부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정부대표를단장으로하고외교부,경찰청,소방청소속총11명으로구성된정부합동신속대응팀을네팔에파견했다.임단장은출국전인천공항에서기자들과만나“우리국민에대한신속하고안전한수색과구조활동이이뤄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네팔바그마티주라수와지역에서발생한대규모홍수로현지에서수력발전소를건설하던한국남동발전과두산에너빌리티소속한국인직원의연락이두절된가운데27일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임상우단장을비롯한정부합동신속대응팀이출국하고있다.뉴시스외교부는홍수발생직후연락두절된우리국민을8명이라고발표했으나이날오전11시기준으로1명늘어난9명이라고밝혔다.외교부는“구조를대기중인국민은10명”이라며“연간2만명정도의우리국민이관광목적으로네팔을방문하고있는만큼추가피해가있는지계속확인하고있다”고밝혔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서울외교부청사상황실에서국민피해상황대응긴급회의를주재하고수색·구조에“가용자원을총동원하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네팔정부와의협력을강조하며“모든외교채널을가동해수색과구조에필요한자원이투입되도록적극협의하고,우리가제공할수있는인력이나지원방안도미리검토해달라”고주문했다.홍수에피해를입은이들이소속된기업들의움직임도분주했다.두산에너빌리티는전날홍수피해소식을접한뒤비상대책본부를꾸린데이어이날정연인대표이사등현지대응팀8명을네팔로급파했다.전날비상대책본부를설치한한국남동발전도윤장현신성장본부장등6명으로구성된긴급대응반을현지로보냈다.김태욱·반진욱·임성균·이지안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계곡너머다가오는흙파도…전속력으로대피급류다가오자차량안'아우성'…속도내도망쳐계곡따라다가오던산사태덮치자마을'아수라장'[앵커]SNS에는긴박했던네팔·티베트산사태대피현장의모습을담은영상들도올라오고있습니다.육중한토석류와파도에건물도종잇장처럼찢겨나가는모습이담겼습니다.이준엽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거대한흙파도가계곡너머에서다가오기시작하자,사람들이전속력으로반대방향으로달립니다.규모를가늠하기힘든폭풍은계곡을꼭꼭씹어삼키듯뒤쫓습니다.세상에,세상에.간신히몸을피한가운데,뿌연흙먼지가안개처럼꼈습니다.급류의속도는차량을타도안심하기힘들정도입니다.저멀리파도가물길을따라덮쳐오자,비명이차를가득채우고급히속도를냅니다.SNS에올라온영상엔산사태의위력도적나라하게담겼습니다.계곡을따라오던검은흙더미가마을로향하는순간,건물들은속수무책으로무너집니다.홍수로인한급류도위력은매한가집니다.오토바이와트럭,버스는순식간에휩쓸리고,건물도마치종잇장처럼찢어지기시작합니다.시야에들어온지단수초만에모든것을집어삼킨거대한파도가담긴영상들은피해가이토록커진이유를여실히보여줍니다.긴박한현장영상이SNS를통해퍼지고있지만,과거인도의댐파괴영상이나타국홍수영상이네팔현장으로둔갑해유포되는사례도잇따르고있습니다.YTN이준엽입니다.영상편집:임현철YTN이준엽([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CIA국장모스크바방문,트럼프1·2기통틀어이번이처음크렘린궁"나토에음모?사실무근…유럽이러에공격적정책"존랫클리프미국CIA국장[로이터=연합뉴스자료사진.DB및재판매금지](서울·이스탄불=연합뉴스)임화섭기자김동호특파원=존랫클리프미국중앙정보국(CIA)국장이최근모스크바를극비리에방문했을때러시아에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회원국들과의긴장고조를자제하고대(對)이란군사·경제지원을축소하라고요구했다고미국의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가26일(현지시간)보도했다.폴리티코는익명취재원들의발언을근거로랫클리프국장의모스크바출장목적에대해이렇게보도했다.랫클리프국장은특히나토회원국중'발트3국'으로통칭되는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를거론하며긴장고조자제를러시아에요구한것으로알려졌다.이사안에정통한한관계자는폴리티코에"이번회담의주된목적은러시아에발트해국가들을상대로어떤방식으로든긴장을고조시키는행동을하지말라고경고하는것이었다"고말했다고폴리티코는전했다.앞서일간월스트리트저널(WSJ)은나토동맹국들을공격하지말라고러시아에랫클리프가경고했다고보도했다.랫클리프의모스크바방문은러시아와우크라이나가전선에서수십∼수백㎞떨어진곳까지드론과미사일공격을잇따라확대하는가운데이뤄졌다.러시아는최근우크라이나를지원하는나토회원국들을상대로잇따라위협하는발언을내놓기도했다.이때문에모스크바가영국을포함한나토동맹국들을상대로공격적하이브리드전수단을동원하거나제한적인군사행동을추진할수도있다는우려가커졌다.영국은우크라이나에대한지원을2배로늘리겠다고이번주에발표했다.CIA국장이모스크바를방문한것은도널드트럼프대통령집권1·2기를통틀어이번이처음이었다.조바이든대통령시절인2021년11월에는윌리엄번스당시CIA국장이모스크바를방문한적이있으며,그로부터3개월후에러시아가우크라이나를침공했다.랫클리프국장은라트비아리가를거쳐25일모스크바에미국공군C-17수송기편으로도착한후러시아정보기관관계자들과면담한것으로전해졌다.크렘린궁에따르면랫클리프국장은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는만나지않았다.트럼프와랫클리프[AP=연합뉴스자료사진.DB및재판매금지]랫클리프의이번모스크바방문은트럼프대통령이미국의주요적대국과벌이는긴장된외교협상을관리하는데CIA국장을활용한가장최근의사례라고폴리티코는지적했다.랫클리프는5월에쿠바를비밀리에방문해근본적인개혁을단행하지않으면미국의압박을당할것이라고쿠바의공산주의정권에경고했다.폴리티코는백악관측에이번기사에대한논평을요청하자26일오전트럼프대통령이한발언을참고하라는답변을받았다고전했다.트럼프대통령은이날보수성향라디오'글렌벡프로그램'과의전화인터뷰에서랫클리프의방문이푸틴대통령에게나토의결의를시험하지말라고경고하거나영국을공격하지말라고설득하기위한것이었다는추측을부인했다.트럼프대통령은"우리는그전쟁(우크라이나전쟁)을종식하기위해매우열심히노력하고있으며,솔직히그들(러시아·우크라이나)모두지금시점에서종전을원하고있다"고했다.그는랫클리프CIA국장의러시아방문에대해"일종의준(準)정례적방문"이라고해명했다.이와관련해이날세르게이나리시킨러시아대외정보국(SVR)국장은이번방문때랫클리프국장을만났다면서도"회동에는특별할것이없다"고말했다고타스통신이보도했다.드미트리페스코프크렘린궁대변인은브리핑에서"서방은러시아가나토를상대로음모를꾸민다는식의과장된보도를쏟아내지만,이는사실과전혀무관하다"고일축했다고리아노보스티통신이보도했다.페스코프대변인은오히려러시아가유럽의공격적인정책에직면하고있다며"서방이동결된러시아자산으로우크라이나를지원하려는시도는불법"이라고주장했다.또러시아가우크라이나전쟁과관련한평화협상을이어갈뜻이여전하며,평화적수단을선호하면서도"우리영토보호를위한작전을계속하고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실종외국인30여개국500여명…中티베트서도3명사망·558명실종홍수덮친네팔누와코트[A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자카르타=연합뉴스)손현규특파원=중국국경인근에있는네팔히말라야산악지대에서대규모홍수가발생한지이틀째인27일(현지시간)실종자수가820여명으로급증했다.네팔현지매체'온라인카바르'와AFP통신등에따르면네팔재난당국은전날북부바그마티주일대에서발생한대규모홍수로823명이실종됐다고이날밝혔다.전날한때484명으로집계됐던실종자수는신고가잇따르면서하루사이에300명넘게늘었다.전체실종자가운데외국인은517명이며네팔인도200명이넘는것으로집계됐다.실종된외국인들은인도,미국,영국,호주,말레이시아,이탈리아,우크라이나등30여개국출신인것으로알려졌다.이지역에서수력발전소를건설하던한국남동발전과두산에너빌리티소속한국인9명도연락이끊긴상태다.현지에서고립된것으로알려진두산에너빌리티소속또다른한국인10명가운데9명은이날안전한지역으로옮겨졌다.나머지1명인두산에너빌리티현장소장은현지에잔류했으며,주네팔대사관영사와행정직원등대사관직원2명도함께남았다.한국외교부·경찰청·소방청으로구성된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이날인천국제공항에서출국해네팔카트만두로향했다.홍수덮친네팔바그마티주[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전날까지157명이던사망자수도수색작업이계속되면서270명으로크게늘었다.아비나라얀카플레네팔경찰대변인은"수색을재개했고더많은시신이수습될것으로예상한다"며"사망자수도늘어날것"이라고말했다.네팔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은교량80개와길이40㎞에달하는도로가파손됐으며현지경찰과군인등보안요원83명이실종됐다고밝혔다.네팔접경지역인중국티베트자치구르카쩌시지룽현에서도이번홍수원인과연관된것으로보이는산사태가발생해3명이사망하고558명이실종됐다.이들실종자가운데외국인은260명이다.네팔과티베트에서발생한실종자수를모두합치면1천300명이넘는다.이날인도외무부는네팔에서인도인288명이실종됐으며티베트에서도200명이고립된상태라고밝혔다.이번홍수는지구온난화로인한히말라야산맥의기후변화탓에엄청난규모의빙하와암석이붕괴하면서발생했을가능성이제기됐다.미국지질조사국(USGS)은애초티베트지역에서규모4.4지진이발생했다고밝혔으나이후새로운보고서를내고지진은일어나지않았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대규모빙하와암석이무너지는과정에서지진과같은충격이발생했고,이후빙하붕괴와토석류가하류지역으로휩쓸려내려가면서큰홍수가일어난것으로추정했다.호수를가둔얼음과암석으로된이른바'자연댐'이갑자기무너지면홍수가일어난다.전문가들은기후변화때문에앞으로이런홍수가증가할것으로예상했다.대홍수덮친네팔[소셜미디어엑스캡처.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뜨거운감자'탄천물재생센터직접돌아보니입구에서부터악취가코를찔러주거공간조성땐냄새해결부터"지하철역에서5분거리살기좋아""도로좁아교통불편커질까우려"27일서울강남탄천물재생센터내부에설치된시설27일서울강남탄천물재생센터.내부에들어서자마자심한악취가코를찔렀다.역과는5분거리로가까웠지만향후주거공간으로조성되려면이냄새문제해결이관건이될것으로보인다.이곳에서만난근로자들은"비가오거나저기압일때는냄새가더심하다"라며"오늘은냄새가많이나는편은아니다"고귀띔했다.■용산공원부지대안될까서울강남탄천물재생센터는용산공원주택공급에반대하고있는오세훈서울시장이"최대1만3000가구를공급할수있다"며꺼내든대안부지다.강남구일원동에위치한데다대모산을끼고있고5분도보권에3호선대청역도있어입지자체는훌륭하다는평가를받는다.이날직접돌아본센터는예상보다크기가더컸다.대지면적만39만3000㎡,한바퀴를도는데성인남성기준1시간이훌쩍넘었다.송파구헬리오시티의대지면적이약34만6570㎡인점을감안하면이보다4만6000㎡가량더큰부지다.탄천물재생센터내부사택.사진=권준호기자센터한쪽에는사택들이늘어서있었다.센터임직원가족들이거주하는공간이다.한동당10가구가살고있었으며1개층에2가구씩있어여유로워보였다.단지한쪽에는놀이터도있었다.언론사처음으로센터부지안까지들어가거주자들을인터뷰했다.대부분교통이편리하다는의견이었지만일부는아쉽다는불만도나왔다.이곳에1년넘게거주했다는임모씨는"교통이편해살기는좋다"며"주거공간까지는악취가나지않고주차공간도넓다"고했다.익명을요구한A씨는주로자전거를활용해3호선까지이동한다.그는"지하철까지5분이면간다"며"교통이정말좋다"고했다.27일9호선국회의사당역에설치된근조화환.사진=최가영기자■"1만3000가구들어오면교통더복잡해질것"다만긍정적인의견만있는것은아니다.아이와함께이곳에살고있는30대박모씨는"주거공간이들어서려면입구에있는도로정비가우선돼야한다"며"지금은이도로가너무좁아불편하다"고말했다.이어"인근대단지가좀있어서(지금도)교통이원활하지는않은데1만3000가구가들어오면더복잡해질것"이라고덧붙였다.실제이날기준센터인근에는802가구의'개포우성7차',1996가구의'디에이치자이개포',822가구의'삼익대청아파트',1758가구의'성원대치2단지아파트'등1000가구전후대단지들이즐비하다.대청역바로앞에교회가있다는점도교통불편이커질것이라는우려가나오는이유다.한편이번공급제안을두고강남탄천인근거주자들은비판의목소리를높이고있다.국토교통부를비롯해업계에서'탄천주택공급시청년·신혼부부등공공주택우선공급'이라는방향이힘을얻고있어서다.강남탄천인근주민B씨는"용산공원만중요하고강남주민은중요하지않냐"며"탄천은우리에게힐링을주는공간"이라고했다.불만이커지면서이날국회의사당역에는이를비판하는근조화환도설치됐다.아직이전부지가확정되지않은점도우려를키우는요소다.업계에따르면현재검토되고있는센터이전부지는강남세곡동등으로알려졌다[email protected]권준호최가영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인권위권고에도국회묵묵부답이었는데…2028년까지개정해야9년간329명해고…'소명절차제공하라'는취지결정에우려교차'평화선택한자의생계를빼앗지마라'(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한베평화재단의평화활동가'두부'로활동하는김민형씨(오른쪽)가7일서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앞에서열린병무청의병역거부자해직요구인권침해문제에대한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자회견에서손팻말을들고있다.한베평화재단,두부병역거부후원회,전쟁없는세상은이날서울지방병무청이김씨가병역거부를했다는이유로김씨의근무지인한베평화재단에해직을요구한것과관련해인권위에진정서를제출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조현영김효정기자=1962년5·16군사정변직후만들어져64년간병역거부자들을해고로내몰던현행병역법76조1항이헌법불합치결정으로새국면을맞았다.하지만,헌재결정취지가해고조항의필요성을인정하면서도정당성을따지기위한소명기회를부여하라는것이어서당사자들사이에서는'반쪽짜리결정'이란평가도나온다.27일헌법재판소는정당한사유여부를따지지않고고용주가병역거부자를일괄해고하도록한현행병역법조항이헌법에어긋난다며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헌법불합치'결정이내려진병역법해당조항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장,고용주는병역기피자를공무원이나임직원으로임용·채용할수없고,재직중이면해고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병역기피를근절하기위해처음도입된이법은제재대상고용주의범위를넓히고대체복무이탈자의취업도제한하는등점차강화됐다.연합뉴스가병무청에정보공개청구를해확보한자료에따르면병무청은2017년부터올해상반기까지병역거부자329명직장에'해직요구공문'을보냈다.고용주도공문을받으면해고할수밖에없었다.해고요청에응하지않으면6개월이하징역또는200만원이상2천만원이하벌금에처하기때문이다.이를감당할고용주는사실상없다.일부병역거부자들은양심적병역거부자로인정받았음에도대체복무를거부했다는이유로가전전문대기업,중견건설사등에서안정적으로일하다해고됐다.이후에는청소·세차아르바이트등불안정한일자리로밀려났다.법적으로당연히받을수있는실업급여조차거절당한사례도있었다.국가인권위원회는2004년과2016년두차례병역법개정을권고했지만,병역문제에민감한여론에밀려국회는묵묵부답이었다.이날헌재결정으로국회는2028년2월29일까지해당조항을개정해야한다.헌재헌법소원선고(서울=연합뉴스)신준희기자=27일종로구헌재에서김상환헌법재판소장과헌법재판관들이헌법소원선고를앞두고자리에앉아있다[email protected]병역거부자와전문가들사이에선환영과우려의분위기가교차한다.병역을거부한시민단체한베평화재단의'두부'(활동명)활동가는연합뉴스에"인권위등에서문제라고지적했음에도바뀌지않는것이야속했는데너무다행"이라며"이미해고를당한사람에대한보상도필요하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한베평화재단은헌재결정직후성명서를통해"국회는더이상개정을미뤄서는안된다"며"1962년의법이2026년의시민에게'그를해직하라'고명령하는현실을이제끝낼것을요구한다"고밝혔다.이어"국가는병역의무이행을명분으로개인의직업과생계를일률적으로박탈해서는안되고,고용주에게해직을강요하는방식으로그책임을떠넘겨서도안된다"며병무청은즉각해직을강요하는법집행을중단하라고촉구했다.반면개정의물꼬가트인것은다행이지만,소명절차가없는부분이위헌이라는게헌재논리이기때문에'반쪽짜리결정'이라고우려한다.임재성변호사는"결국병무청이소명절차를마련해정당한사유가없다고판단하면계속해고요구를할가능성도있다"고지적했다.그동안병역법에근거해해직요구공문을보냈을뿐이라는입장을유지하던병무청이향후어떤방침을내릴지주목되는이유다.임변호사는위헌소지가충분함에도수십년간관련논의가차일피일미뤄진건법의적용대상이목소리를내기어려운약자였기때문이라고도설명했다.아울러개정기한을2028년2월까지로길게두긴했지만,헌재가국가안보와관련된문제에대해소극적으로판단하는경향이있음에도헌법불합치결정을한데의의가있다고덧붙였다.병역법76조에대한또다른헌법소원을진행중인김진우변호사는"기한까지개정하지않으면처분의근거규정이사라진다"며"위헌성이확인된만큼입법자는적극적으로(개정작업을)하게될것"이라고말했다.국회를향한법개정촉구목소리는더욱커질것으로전망된다.병무청은이날"헌법재판소결정취지를존중해병역법개정안을마련할예정"이라는입장을밝혔다.병무청은"법률개정(안)내용등은결정문세부내용을분석해서헌법재판소결정취지에부합하게마련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상반기지방공항입국238만명·비중20.7%'역대최고'K팝·프로야구·드라마IP연계…체류·소비연결과제서울중구덕수궁을찾은외국인관광객들이수문장교대식을관람하고있다.2025.9.2ⓒ뉴스1장수영기자(서울=뉴스1)윤슬빈관광전문기자=외국인관광객이빠르게늘면서한국관광의과제가'얼마나많이유치할것인가'에서'어디에머물고무엇을경험하게할것인가'로옮겨가고있다.지방공항입국객과비수도권숙박수요가증가하는가운데K-팝·프로야구·K-드라마등콘텐츠를지역관광과연결해외국인의체류와소비를이끌어야한다는분석이다.27일한국관광공사가서울중구더플라자호텔에서개최한'제2회요즘한국관광데이터세미나'에따르면올해상반기지방공항외국인입국비중은20.7%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입국객도전년동기대비42.1%증가했다.박성혁한국관광공사사장은"올해7월까지방한객이1280만명으로전년대비21.3%증가했고,지방공항입국객도238만명으로40%이상성장하고있다"며"양적성장세를지역체류와소비로연결하는것이다음과제"라고말했다.외국인관광소비액도12조859억원으로지난해보다약50%증가했고,비수도권소비액은56.9%늘었다.박성혁한국관광공사사장이요즘,한국관광데이터세미나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한국관광공사제공)지방공항입국42%↑…성패가른'노선공급'지방공항의성장세는공항별로엇갈렸다.한국관광공사가출입국·항공노선·통신·카드데이터를분석한결과올해상반기청주공항외국인입국객은전년대비109.1%증가한반면대구공항은2.6%증가에그쳤다.청주공항의저비용항공사(LCC)운항편수는44%늘었지만대구공항은감소했다.강재완한국관광공사관광컨설팅팀전문위원은"지방공항은LCC노선의영향을크게받는다"며"노선공급을확대하면수요가따라온다"고설명했다.성승면청주공항장은지난해10월국제선운항편수가국내선을넘어섰고,올해8월1일에는하루여객1만9505명으로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고밝혔다.청주거점항공사에어로케이도현재9대인항공기를내년13대로늘리고국제선을확대할계획이다.최정문에어로케이본부장은"공급이수요를견인한다"며노선확대에따른수요증가를강조했다.그러나,입국객증가가지역체류로직결되지는않았다.청주공항입국외국인의34%가수도권으로이동한반면대구공항은은입국객증가폭은작았지만대구·경북권역체류비중이상대적으로높았다.김해공항은입국외국인의50%이상이부산에머물고수도권이동은1.9%에그쳤다.외국인숙박29%↑…K팝·야구가'머물이유'지역숙박시장에서도외국인수요가커졌다.이현정한국관광공사관광데이터허브팀대리는"최근1년외국인숙박총량은3년전보다29%증가했다"며비수도권비중도39.9%에서43%로확대됐다고밝혔다.숙박형태도달라졌다.스파·월풀·풀빌라등숙소내부에서쉬는형태보다골프장·온천·워터파크등숙소주변대형레저시설과연결된수요가증가했다.K-팝공연과프로야구도체류수요를만들었다.K-팝공연주간외국인숙박예약은20.9%증가했고,BTS·블랙핑크·스트레이키즈등대형공연에서는619%급증했다.프로야구역시경기후숙박예약이14.5%,포스트시즌에는41.3%늘었다.비수도권증가율은20.5%로수도권의4.9%를크게웃돌았다.이대리는"경기관람을숙박관광과연계한다면반복적인체류수요를만들수있다"고설명했다.강재완한국관광공사관광컨설팅팀전문위원이데이터기반지방공항활성화방안을발표하고있다.(한국관광공사제공)K-드라마도'촬영지'넘어관광동선까지K-드라마역시흥행이후촬영지를홍보하는데서벗어나기획단계부터관광객이찾아가고경험할동선까지설계해야한다는제안이나왔다.유상원스튜디오드래곤부사장은"드라마기획단계부터현실공간과관광객의행동을함께설계하는'IP코딩'을제안한다"며"일본하코다테와뉴질랜드호비튼사례처럼콘텐츠제작단계에서지역과협력해공간뿐아니라교통·체험동선까지설계해야한다"고말했다.스튜디오드래곤은강릉'도깨비'촬영지등을활용해드라마속장면을관광객이직접경험하도록공간과콘텐츠를연결하는방안을한국관광공사와검토하고있다.유부사장은"이야기가있다고여행이되는일은절대아니며,숙박도있어야되고이동도해야되고실제지역에서경험할것도있어야한다"며"콘텐츠회사는찾아갈이유를만들고지자체는머물이유를만들어야하며관광공사는이것들을연결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콘텐츠는여행지를만드는게아니라여행한이유를만든다"며"우리가사랑했던이야기에장소를연결하는길을함께만들어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찬성주민"갈등봉합·지역발전기대"…반대주민·환경단체,반대집회예고당선인시절"공론화위결정100%승복"박수현지사,귀국후주민만날듯지천댐건설찬반주민들지천댐건설계획이발표된후찬반입장을밝히는주민들[연합뉴스자료사진](세종·홍성=연합뉴스)양영석김준범기자=기후에너지환경부가27일지천댐을건설하는것으로확정·발표하자댐이들어설충남청양지역주민반응은극명하게갈렸다.그동안댐건설을찬성해온주민들은일제히환영하면서관련행정절차가신속하게추진돼야한다고촉구했고,대척점에있던반대단체는환경부방침을받아들일수없다며반발했다.이성우지천댐건설추진위원장은이날연합뉴스와전화통화에서"댐건설공론화위원회결정을기다려온청양주민대부분이정부발표를환영하고있다"며"정부방침대로앞으로지천댐이차질없이건설되길기대한다"고말했다.그는"그동안찬반입장이엇갈렸지만,정부결정을계기로주민갈등이잘봉합되고소멸하는청양·부여가발전하는기회로삼아야한다"며"정부는지난2년간지천댐건설사업이지지부진했던만큼호남반도체사업처럼댐건설에필요한예비타당성조사등의행정절차를면제해추진속도를높여야한다"고촉구했다.반면'지천댐반대대책위원회'는보도자료를내고"기후부가결정한지천댐건설결정을거부한다"며"공론화위원회라는탈을쓰고기후부입맛대로진행한공론화는무효이며국민주권정부의공론화과정이라고인정할수없다"고비판했다.그러면서이들은"밀실정책을공론화로위장해국민을우롱하는김성환기후부장관은사퇴해야한다"고규탄했다.기후부는이날청양지천댐외에도경기연천아미천댐,전남강진군병영천댐,울산울주군회야강댐,경남거제시고현천댐등모두5개댐을건설하겠다고밝혔다.이와관련해지역별댐건설반대단체와충청권환경단체등은오는28일정부세종청사기후부앞에서규탄집회를예고했다.이들은보도자료를통해"정부의결정을규탄하면서신규댐건설계획을전면백지화할것을촉구할방침"이라고말했다.한편,국회의원시절지천댐건설에반대했지만지난6월당선인신분으로공론화위원회결정에승복하겠다는뜻을밝힌바있는박수현충남지사는해외출장을마치고귀국하면지천댐예정지를찾아주민들을만날것으로전해졌다.박지사는당선인시절지역주민들을만난자리에서"공론화위원회의핵심은공정성과중립성,투명성이"이라며"찬성결론이나오면100%승복하겠다"고언급하고,반대결론이나올경우찬성측주민들도결과를받아들여야한다고강조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한앤브라더스와스톤브릿지캐피탈합작회사2023년한앤브라더스업무집행사원해임결의法"소집·결의절차에하자있다보기어려워"[서울=뉴시스]김명년기자=안마의자제조업체바디프랜드의경영권분쟁과관련해한앤브라더스가스톤브릿지캐피탈과의합작회사의업무집행사원에서해임된결의에하자가없다는법원판단이나왔다.한앤브라더스측은해당판결에불복해항소를제기할예정이라고밝혔다.사진은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윤석기자=안마의자제조업체바디프랜드의경영권분쟁과관련해한앤브라더스가스톤브릿지캐피탈과의합작회사의업무집행사원에서해임된결의에하자가없다는법원판단이나왔다.한앤브라더스측은판결에불복해항소를제기할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30부(부장판사김석범)는27일주식회사한앤브라더스가스톤브릿지퀀텀제2호·제3호사모투자합작회사를상대로제기한사원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원고패소판결했다.한앤브라더스와스톤브릿지캐피탈은자본시장법상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로투자합작회사(퀀텀제2·3호)를설립해업무집행사원이됐다.스톤브릿지퀀텀제2호·제3호사모투자합작회사는비에프하트투자목적회사에출자했고,비에프하트는바디프랜드의지분을인수해최대주주가됐다.이후2023년3월10일스톤브릿지캐피탈과스톤브릿지퀀텀제2호·제3호사모투자합작회사의유한책임사원들은전원동의로한앤브라더스를업무집행사원에서해임하는사원총회결의를했다.이에한앤브라더스는해당결의에소집권자및소집통지에관한소집절차상하자가있고,해임사유특정과방어권보장부재등결의절차에도하자가있다며반발했다.또사모투자합작회사정관에규정된해임사유자체가인정되지않고,이외에도해당결의에관련법령위반이있었다고주장하면서결의를무효또는취소해달라며이번소송을제기했다.하지만재판부는결의에문제가없었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재무담당임원(CFO)임명과관련해업무집행사원간협약에서규정한사전적합의나의견수렴절차가부재했던점▲필요한대상회사이사회결의를거치지않고회장을위촉한점▲상당한이해상충이인정되고실체가불분명한컨설팅계약,마케팅계약등체결및대가수령등거래가있었던점등이관련법령·정관·업무집행사원간합의위반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한앤브라더스의해당행위들이합자회사정관에서정한업무집행사원해임사유에해당한다며,결의가무효임을확인해달라는한앤브라더스측의청구를기각했다.결의를취소해달라는예비적청구에대해서도"상법은합자회사의사원총회결의취소소송을제기할수있다는근거를두고있지않아소제기가부적법하다"며각하했다.한앤브라더스측은판결에불복해항소할예정이다.한앤브라더스대리인은"한앤브라더스는바디프랜드2대주주강웅철씨를상대로강씨가보유한주식의일부를증여받았음을이유로주식처분금지가처분등을제기해인용결정을받았고,그에대해강씨와비에프하트가제기한가처분이의소송1심과2심에서승소한바있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번판결이선행가처분결정취지에반하지않는지등을면밀히검토해항소할예정"이라고예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번엔구로철도기지…'도심땅찾기'혈안공급지우후죽순터져나오지만6년전후보지모두첫삽도못떠<‘허허벌판’태릉골프장>정부가2020년신규택지로발표한서울노원구태릉골프장부지.총83만㎡에1만가구를공급하겠다는계획이지만주민반발등으로사업이장기간표류하고있다./연합뉴스서울주택공급을위한‘부지찾기’경쟁이치열하다.국토교통부등정부는물론서울시,더불어민주당,용산구까지앞다퉈공급후보지를쏟아내고있다.전문가들은실질적인공급확대를위해서는정치적발표보다실행가능성의객관적검증이선행돼야한다고지적한다.더불어민주당서울시당(위원장김영배)은여당소속서울17개구청장과만나청년임대주택공급대상지를논의했다고27일밝혔다.정부가용산공원에청년·신혼부부공공임대주택공급을추진하는가운데구로철도차량기지등추가부지를활용해야한다는제안이나왔다.이부지는2005년부터이전이추진됐지만,이전대상지인경기광명시의반대등으로사업이장기간표류하고있다.정부는지난1월용산국제업무지구주택공급물량을1만가구로확대하겠다고밝힌데이어용산어린이정원과용산공원내훼손지등도주택건설후보지로검토하고있다.서울시는일원동탄천물재생센터를대안으로제시했고,용산구는한국은행직원숙소,외교부주차장,경리단일대부지등을대체후보지로내놨다.서울유휴부지를활용해주택을공급하려는시도는이번이처음은아니다.문재인정부와이재명정부에서후보지31곳이발표됐지만,착공으로이어진사례는없다.부지확보이후에도주민반발,기관간협의지연,사업성문제등복합적인변수가작용하기때문이다.여당도서울부지제안가세용산·탄천에구로차량기지까지…'닥공'기조에부지발굴경쟁정부와여당,서울시가용산공원과강남구일원동탄천물재생센터,구로철도차량기지등주택공급후보지를잇달아내놓고있다.집값과전·월세상승세가이어지는가운데청년주거불안까지커지자이른바‘닥공’(닥치고공급)기조아래공급가능한부지발굴경쟁이확산하는모습이다.다만업계에서는실제공급으로이어지기위한실행력검증이선행돼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국공유지·유휴부지발굴불가피”27일더불어민주당서울시당위원장인김영배의원(서울성북갑)은이날구청장들과정책간담회에서“자치구별로공급,특히청년주택을빠른속도로공급할수있는사업지건의가있었다”며“예를들면구로철도차량기지같은부지제안이나왔다”고말했다.구로철도차량기지는구로구구일역·구로역인근의한국철도공사소속차량기지다.2005년부터이전을추진해왔지만,대상지를정하지못해진척이없다.정부와서울시의‘부지찾기’경쟁에민주당까지가세하고있다.정부는공급확대를위해잇따라서울핵심지역개발계획을발표하고있다.지난‘1·29대책’에서용산국제업무지구1만가구공급계획에이어용산어린이정원및용산공원부지전체를주택건설용으로검토할수있다는입장을내비쳤다.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은“이미훼손된곳을정화하고제한적으로청년,신혼부부등에게주택을공급하겠다는것”이라고말했다.서울시는강남구탄천물재생센터를대안으로제시했다.탄천물재생센터는39만3000㎡규모로용산어린이정원(약30만㎡)보다크다.인근코원에너지부지와동부도로사업소,SETEC등민간부지를함께활용하면2만가구공급이가능한것이란설명이다.용산구역시한국은행직원숙소,외교부주차장,경리단부지등을대체후보지로내놓으며맞섰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서울은신규택지확보가어려운만큼국공유지와유휴부지발굴은불가피하다”면서도“도심에서수만가구를공급할수있는부지를찾는것은쉽지않아다양한주체의제안이필요하다”고말했다.◇공급대책곳곳차질문제는실행여부다.문재인정부이후발표된서울도심내공급후보지는총31곳,6만4110가구규모다.이가운데실제논의가이어지는곳은24곳(5만6311가구)에그쳤다.아직착공에들어간사업은없다.나머지7곳중4곳은논의가중단됐고,3곳은계획자체가취소됐다.2020년문재인정부의‘8·4주택공급대책’으로처음나온노원구태릉골프장(83만㎡)부지에1만가구를공급하는내용을발표했다.하지만문화재보호논란과지역주민반발등에막혀사업이장기간표류하고있다.용산구캠프킴부지(4만8000㎡)도상황이크게다르지않다.남영역과삼각지역사이에있는이부지는8·4대책당시3100가구공급이예정됐다.이후1400가구로축소됐다가2500가구로조정되는등정책변동이이어졌다.오세훈서울시장도캠프킴부지의주택공급에는찬성하는입장이다.현재는미군반환이후토지정화작업이이뤄지고있다.실제착공까지는상당한시간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8·4대책에서함께발표된서초구반포동서울조달청부지(1000가구),서초동국립외교원유휴부지(600가구),마포구상암DMC미매각부지(2000가구)등도수년째사업이지연되고있다.서부면허시험장은교통혼잡우려와지역반발로주택공급계획이철회됐다.서울조달청부지는기존청사이전문제로,국립외교원부지는지방자치단체와주민반대로사업이진척되지못하고있다.관계부처간협의지연도공통적인걸림돌이다.고준석연세대상남경영원교수는“실수요자를안심시키기위해서는정부가일관된메시지로기존후보지의공급일정을명확히하고신규부지를확정해야한다”며“정책신뢰를높이는게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했다.강영연/이시은/유오상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양심적병역거부자가제기한헌법소원받아들여헌법불합치5명·위헌2명,기각2명…7대2의견헌재"필요성인정…소명없이해직요구과도"[서울=뉴시스]병역의무를거부하는사람의공직또는기업체채용을막거나,재직중인경우해고하도록정해진병역법조항이헌법에어긋난다는헌법재판소의결정이제정약64년만에나왔다.(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김정현기자=병역의무를거부하는사람의공직또는기업체채용을막거나,재직중인경우해고하도록정해진병역법조항이헌법에어긋난다는헌법재판소의결정이제정약64년만에나왔다.병역기피자를제재할필요성은인정하지만,정당한사유가있을수있으므로소명기회조차주지않고해직을요구하는것은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한다는취지다.헌재는27일양심적병역거부자A씨가청구한병역법제76조위헌확인헌법소원을받아들여헌법불합치결정했다.2028년2월29일을시한으로정해법이개정되기전까지계속적용하도록했다.헌법불합치는헌법에어긋나는법률조항의효력을즉시정지시키지않고혼란을막기위해한시적으로효력을유지하며국회의법개정을촉구하는것이다.위헌취지의견은7명이냈다.헌법불합치는김상환소장과김형두·정형식·정계선·오영준재판관5명이,즉시효력을끊는단순위헌은김복형·마은혁재판관2명이의견을냈다.이들은병역자원확보와형평성,국가안보,병역의무이행의실효성측면을고려하면병역기피자를제재하는법조항의정당성과적합성등은인정된다고전제했다.다만"기본권침해를최소화하기위해정당한사유없이병역을기피한자에대해서만해직이이뤄져야한다"며절차적기본권보장이이뤄지지않았다고지적했다.헌재는"(병역기피의)정당한사유의유무는병무청의일방적판단만으로용이하게확정할수있는성질의것이아니다"라며"반드시병역의무자에게정당한사유없이병역을기피한것인지여부에관해자료를제출하고소명할수있는기회를부여해야만한다"고밝혔다.정정미·조한창재판관2명은기각의견을제시했다.두재판관은"A씨의직업선택의자유를침해하지않는다"며"헌법불합치및단순위헌의견이우려하는'불이행에정당한사유가있음에도해직되는상황'이발생할가능성도매우낮다"고판단했다.[서울=뉴시스]조성우기자=김상환헌법재판소장이27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병역법제76조위헌확인8월심판사건에대한선고를하기위해대심판정에앉아있다[email protected]병역의무자에게안내가이뤄지고양심적병역거부자는대체역으로복무할기회도주어졌는데,그럼에도징집·소집에응하지않는자에게인정될'정당한사유'라는게있다고보기어렵다는취지다.A씨는2015년병역거부를이유로인천병무지청에의해형사고발돼재판을받았으나2020년대법원에서최종무죄확정판결을받았다.이후인천병무지청의병역법위반혐의재고발로다시기소돼1심에서징역1년6월을선고받은뒤항소심에서형이유지됐다.현재대법원에서상고심을받고있다.A씨는이과정에서2023년8월파견직으로일하던사기업에서도퇴사처리됐다.인천병무지청이병역법76조를근거로회사에A씨의퇴사를요구하며형사고발을경고하는공문을보내면서해고된것이다.병역법76조는▲병역판정검사등을기피하는사람▲징집·소집을기피하고있는사람▲군복무및사회복무요원또는대체복무요원복무를이탈하고있는사람에대해공직자나사기업의임직원으로임용하거나채용할수없도록정한다.재직자일경우해직하도록규정한다.이를어긴고용주는6개월이하의징역또는200만원이상2000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해질수있게했다.이같은병역법상고용금지조항은1961년5·16군사쿠데타이후병역기피를근절하겠다는목적에서이듬해10월병역법에처음마련돼64년가깝게유지됐다.헌재결정의취지가제도폐지가아닌'보완'인만큼,국회가이를반영해법을개정하면병역기피자해직제도는소명기회를주는방식으로유지될것으로보인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