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3명,대피후연락두절…"10년이상베테랑안전할것"정부신속대응팀파견…정연인네팔행·두산비대본가동네팔누와코트지구에서트리슐리강과타디강이합류하는지점에갑작스러운홍수가발생해27일(현지시간)가옥이진흙탕에잠겼다.2026.8.27ⓒAFP=뉴스1(서울=뉴스1)황진중박기호김진희정윤미이정현기자=두산에너빌리티와한국남동발전임직원들이네팔북부라수와지역에서발생한대규모홍수로연락이끊긴현지직원9명의무사귀환을간절히바라고있다.두산(000150)그룹은직원들의안전확인을최우선과제로정하고전사적대응에나섰다.두산에너빌리티(034020)임직원들은연락이끊긴동료6명의추가소식을기다리며한마음으로무사귀환을기원하고있다.남동발전역시직원3명이현지에서대피하겠다는연락을남긴뒤통신이끊긴것으로전해진다.이들은모두입사10년이상인차장급직원으로,동료들은풍부한현장경험을바탕으로안전한장소에대피했을가능성에기대를걸고있다.두산그룹임직원들이경기성남시분당구에있는분당두산타워앞을걸어가고있다./뉴스1김영운기자박정원회장"가족불안과고통무겁게받아들여"박정원두산그룹회장은27일사내공지를통해"이번상황을매우엄중하게인식하고있다"며"무엇보다매순간간절한마음으로소식을기다리고계실가족여러분의불안과고통,동료들의염려를무겁게받아들이고있다"고밝혔다.박회장은"직원의안전확인과무사귀환을최우선과제로삼고현지관계당국및유관기관과긴밀히협력하며가능한모든채널을통해현지상황을확인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수색과구조,수습에필요한조치가신속하고체계적으로이뤄질수있도록전사적역량을집중하고있다"며"우리동료들이무사히가족과동료의품으로돌아올수있기를간절히바란다"고강조했다.사고는지난26일(현지시간)오전9시30분쯤네팔라수와지역에서발생한돌발홍수가어퍼트리슐리-1수력발전소건설현장을덮치면서발생했다.이곳은두산에너빌리티가설계·조달·시공(EPC)을맡은곳이다.이날오후5시기준연락이끊긴한국인은두산에너빌리티직원6명과남동발전직원3명등총9명이다.이외에두산에너빌리티직원10명은안전한장소로대피한사실이확인됐지만현지에고립돼구조를기다리고있다.네팔라수와지역에서발생한홍수에피해를입은한국인을지원하기위해지원을하기위해외교부·소방청·경찰청등으로구성된정부합동신속대응팀이27일오후인천국제공항에서출국을준비하고있다.2026.8.27/뉴스1김민지기자남동발전3명모두차장급…"위험상황대비경험"남동발전노동조합관계자는뉴스1과의통화에서"연락이끊긴직원들은모두차장급으로초급간부에해당한다"며"입사경력이10년이상인만큼현장경험이충분한직원들"이라고전했다.이관계자는"현지에서대피하겠다는연락을한뒤연락이끊긴것으로알고있다"며"댐이나발전소가완전히무너지지않았다면내부에안전하게대피할수있는공간이있었을가능성도있다"고말했다.남동발전의해외근무는직원들의자원을받아프로젝트단위로파견하는방식이다.해외파견기간은통상약3년으로,사업이건설단계에서운영단계로전환될때새로운인력이업무를인수인계한다.남동발전노조관계자는"발전소에서근무하는직원들은평소안전한공간을찾고위험상황에대비하는훈련과경험을갖추고있다"며"자연재해라예측하기어려운부분이있지만직원들이안전한곳으로이동했기를바라고있다"고했다.정연인두산에너빌리티대표이사가27일인천국제공항을통해네팔로출국전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2026.8.27/뉴스1이호윤기자두산비대본가동…정연인대표현지로두산에너빌리티는사고직후국내에40여명규모의비상대책본부를꾸리고현지상황파악과구조지원에나섰다.비상대책본부장은이동수EHS부문장(부사장)이맡았다.정연인두산에너빌리티대표는현지에서사고수습과연락두절직원수색·구조를지원하기위해이날네팔로출국했다.정대표는인천국제공항에서기자들과만나"관계당국과긴밀히협력해서연락이닿지않는직원구조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고말했다.두산에너빌리티노조관계자는"아직정확하게확인된내용이나별도로전달받은것이없어다소어수선하고걱정하는분위기"라며"직원들모두현지인력의무사귀환을바라고있다"고전했다.정부는외교부·경찰청·소방청인력으로구성된11명규모의신속대응팀을네팔에파견했다.임상우외교부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정부대표를단장으로한대응팀은홍콩을거쳐이날오후9시45분쯤네팔수도카트만두에도착할예정이다.네팔당국은군과경찰등구조인력을현장에투입해수색을진행하고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조현,구조대파견가능성에"보낸다면수십명가야"[누와코트=AP/뉴시스]27일(현지시간)네팔바그마티주누와코트지구에서굴착기등중장비들이돌발홍수로발생한잔해를치우고있다.2026.08.27.[서울=뉴시스]박준호기자=외교부는27일네팔에서갑작스런홍수로대규모인명피해가발생한것과관련해"긴급구조대든인도적지원이든정부는현재피해상황과국제사회동향등을종합고려해지원규모등을검토하고있다"고밝혔다.박두순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한국정부차원의구조대나물자추가지원계획을묻는질문에이같이답했다.박대변인은또신속대응팀추가파견여부에대해선"현재팀이여러부서의전문가로구성돼있지만필요하다면증원이나여러가지조치는다할것"이라며"대통령께서우리국민의생명과안전을최우선적으로가용한모든수단을동원해서실종자수색과구조에총력을다하라고지시하셨기때문에필요한지원은또저희외교부뿐만아니라관계부서와협조해서지원이될것으로생각하고있다"고했다.이와관련해조현외교부장관은이날기자들과만나네팔현지로구조대파견가능성을검토하고있음을시사했다.조장관은"신속대응팀은선발대개념"이라며필요에따라구조대를파견할경우"추가로보낸다면수십명이가야한다"고언급했다.정부에따르면네팔바그마티주라수와지역에서발생한대규모홍수로현지수력발전소건설현장에있던두산에너빌리티,한국남동발전소속한국인직원9명의연락이두절됐다.애초현지에고립된것으로알려진두산에너빌리티소속또다른한국인10명은현재비교적안전한곳으로이동했으며건강상태도양호한것으로알려졌다.다만육로를이용하거나자력으로빠져나올수있는상황이아니라헬기등을동원해야대피가가능한것으로알려졌다.홍수가발생했을당시고립된한국인들은연락이두절된한국인들과지대가다른곳에머물고있었던것으로전해졌다.외교부에따르면현재까지연락두절된9명및구조대기중인10명이외에다른우리국민피해상황은접수되지않았다.다만통상연2만명정도의한국인이관광목적으로네팔을방문하고있는만큼우리국민의추가피해여부는계속확인할방침이다.박대변인은"통상연2만명정도의우리국민이관광목적으로네팔을방문하고있다"며"우리국민의추가피해가있는지확인하는건,계속확인하는건당연한일이고,현재파악된우리연락두절자를포함해향후있을지도모를추가피해자가있을지에대해서도계속해서면밀하게보고있다"고했다.한편정부는실종자수색·구조작업을지원하기위해이미구조대를파견한중국등네팔인접국이나다른국가들과도수색·구조관련정보등을공유하거나유기적인협조체계를마련하는방안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비상계엄관련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이상현10년·김대우5년…박헌수·고동희무죄1심"개인과특정세력이익위해군사력사용""폭력으로헌법질서무력화,용납할수없어"[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현태전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이27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이윤석기자=12·3비상계엄당시병력을이끌고국회진입을지휘한혐의를받는김현태전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1심에서징역12년을선고받고구속됐다.김전대령은해당판결에불복해당일항소했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27일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김전대령에게징역12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같은혐의로기소된이상현전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징역10년,김대우전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준장)은징역5년을선고받았다.재판부는김봉규전중앙신문단장(대령)과정성욱전100여단2사업단장(대령)에겐각각징역7년을선고했다.실형이선고된이들중김전대령외에도이전준장,김전준장에대해서도도주및증거인멸염려가있다고보고법정구속했다.박헌수전국방부조사본부장과고동희전계획처장(대령)에겐내란고의가인정되지않는다며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우선윤석열전대통령등이군·경병력을동원해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권능행사를강압으로불가능하게하고헌법·법률상절차를거치지않은채의회제도와정당제도를무력화하려했다며12·3비상계엄을국헌문란목적의폭동으로인정했다.김전대령에대해선최정예병력을국회로출동시킨뒤직접봉쇄와진입을지휘하고국회의사당유리창을깨병력을진입시킨데이어,본회의장진입을시도하고전기까지차단하도록한사실을인정했다.재판부는김전대령이계엄해제요구안의결을막고국회의원들을끌어내려는목적을인식했으면서도국회봉쇄와출입저지,의원들을끌어내라는명령을내렸다며"위법성이명백하고불법성의정도도중대하다"고판단했다.상관의명령이명백히불법임을인식한이상,명령을따랐다는이유로책임이조각되지않는다고봤다.이전준장에대해서도국회에서계엄해제요구안의결이진행되는사실을알면서도부하들에게'문짝을부숴서라도다끄집어내라'는등국회진입과의원강제퇴거를지시했다며"특수부대원을동원한실력행사로불법성의정도가매우크다"고지적했다.김대우전준장에대해선"범죄혐의나체포영장이없는상황에서방첩사수사단장으로서체포·구금의위법성을충분히인식했고,계엄해제요구안의결을앞둔시점에내려진체포지시가해제요구안의결을방해하기위한것이라는점도인식했다"고봤다.그러면서여인형전방첩사령관의지시를받아수사관49명을10개팀으로편성해국회로출동시키고이재명대통령(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과한동훈무소속의원(당시국민의힘대표)등을우선체포하라고지시한혐의를유죄로판단했다.김봉규·정성욱전대령에대해선"선관위직원들을체포·구금할권한이없고적법하게발부된영장도없었다"며"임무가위법하다는점을명백히인식했고,이같은작전으로선관위기능과공정한선거제도·대의민주주의등이훼손될수있다는점도알고있었다"고지적했다.반면박전본부장에대해선방첩사의요청에따라'반국가세력합동체포조'운용을위한조사본부수사관을지원한사실만으로내란목적과고의를인정하기어렵다고봤다.재판부는"여전사령관과의통화시간이짧았고,국회에출동시킬것을요구받은인원이10여명에불과해이출동이국회에서벌어지는폭동행위와직접관련있다고판단하기어려웠을것으로보인다"며"체포조구성을위해수사관파견을요청한다는사정을들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정보사요원들을이끌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과천청사에들어가직원들의출입과연락을통제하고서버실을확보·촬영한혐의를받는고전대령에대해서도"증거만으론폭동에가담할의사나국헌문란목적으로임무를수행한다는점에대한인식이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12·3비상계엄당시병력을이끌고국회진입을지휘한혐의를받는김현태전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1심에서징역12년을선고받았다.사진은지난2024년12월4일서울여의도국회내부로계엄군이진입을시도하는모습[email protected]재판부는양형이유에서"내란죄는국가의존립과헌법질서를파괴하는중대한범죄"라며"김전대령등은국가안전보장과국토방위라는신성한의무를저버린채군사력을개인과특정세력의이익을위해사용했다"고질타했다.이어"위헌·위법한계엄에저항하는시민들과임무가적법한지의문을제기하는부대원들을외면하고판단을내려놓은채상관의명령에맹종했다"며"법원이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용납할수없는내란범행에대해엄중한책임을물을책무를국가와사회로부터요구받은만큼,누구도다신내란을도모하거나가담하지못하도록경종을울릴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특히김전대령에대해"대테러작전을담당하는특수부대707지휘관으로서최정예병력을헬기에탑승시켜국회에진입시키고현장에서봉쇄를직접지휘했다"며"국회의사당유리창을부수고각층을이동하며본회의장진입을시도한데이어,분전함전원스위치도내리는등국회의계엄해제요구안의결을저지하려고적극노력했다"고짚었다.그러면서"계엄이정당했고상관의명령도정당했다며범행을반성하지않고,유튜브를통해사실을왜곡하고관련자를비난하는등법치주의와사법시스템을조롱하는태도까지보였다"고질타했다.이전준장에대해선"1공수여단이과거헌정질서를유린한아픈경험이있음에도이를망각하고다시국회현장으로밀어넣었다"고지적했다.김전준장을향해선"수사관들의소극적인임무수행과시민들의저항으로범죄가목적을달성하지못했지만이때문에책임이가볍다고볼수없다"고했다.김봉규·정성욱전대령에겐"소집된요원들도형사처벌을받을위험에처해극심한정신적고통을겪고있다"며"그럼에도상관의명령에따랐거나소극적으로임무를수행했다며책임을회피하고반성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이들은비상계엄당시국회·선관위등에병력을투입하고정치인체포조운영및선관위직원체포계획등에가담한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군검찰에의해재판에넘겨졌다.이후사건의특검이첩등에따라지난1월부터군사법원이아닌서울중앙지법에서재판을받아왔다.김전대령측은판결에불복해즉시재판부에항소장을제출했다.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선고후만난취재진에"다소아쉽긴하지만재판부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린다"며"판결문을검토한뒤항소여부를결정하겠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부처·NASA·연준·상원등표적…로이터"피해대상에한국기업도"시진핑방미한달앞美법무부·FBI발표…중국"미국이또중상모략"미법무부보도자료[미법무부홈페이지캡처.재판매및DB금지](워싱턴·베이징=연합뉴스)백나리정성조특파원=미국정부는26일(현지시간)중국당국에연계된해커들이공격출처를숨기며자행한대대적사이버공격을적발해차단조치를했다고밝혔다.미연방정부부처와의회등이두루표적이된것으로조사됐다.피해목록에한국기업이있다는보도도나왔다.미법무부와연방수사국(FBI)은이날보도자료를내고중국당국에연계된해커들이미국의핵심기반시설공격에사용한해킹플랫폼을압수했다고밝혔다.'큐스캔'과'큐티라우터'로불리는2개의해킹플랫폼에서사용된도메인을압수한것인데,이플랫폼들은중국에있는회사'난징신주웨이네트워크테크놀로지'가운영하던것으로이회사의고객중에는중국군과중국방첩기관인국가안전부가포함돼있었다.법무부와에너지부,보건복지부등미연방정부는물론항공우주국(NASA),연방준비제도(Fed),상원,미군네트워크도표적이됐으며병원과전력회사,방산업체등도피해를보았다고미언론은전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FBI당국자를인용,130개가넘는국가의기관과기기가표적이됐다"고전했다.로이터통신은표적중에이름이밝혀지지않은미국과한국내4개회사도있다고보도했다.해킹은최소2018년부터미국과전세계의핵심기반시설및민감한네트워크를상대로이뤄진것으로파악됐다.미법무부에따르면난징신주웨이네트워크테크놀로지와연계된그룹'QTFY'가큐스캔을이용해전세계에서수천개의사물인터넷(loT)기기를감염시키고는공격출처은폐를위한큐티라우터네트워크에편입시켰다.이렇게하면중국이아니라해외의감염된기기에서공격이시작된것처럼위장할수있어서추적을따돌릴수있다는설명이다.토드블랜치미법무장관은"국가지원을받아미국의핵심기반시설을공격하는악성해커들은저지되고처벌받을것"이라며"우리는미국국민의안전을보장할것이며이를위해모든수단을동원할것"이라고밝혔다.중국은미국이허위주장을하고있다고맞섰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은27일브리핑에서"미국이낸성명은증거가부족하고사실을왜곡한다"며"미국이다시금인터넷안보문제에서중국에더러운물을끼얹는(중상모략하는)잘못된행동에대해강한불만과단호한반대의뜻을표한다"고말했다.린대변인은"미국은세계가공인한최대의해킹·감청제국으로악명이높고,증거가확고하며,중국은인터넷안보문제에서미국에중대한우려를갖고있다"면서"우리는미국이이중잣대와정치적농간을그만두고,책임감있고건설적인태도로중국과평등한대화·협상을통해인터넷안보리스크에적절히대응하기를촉구한다"고했다.악수하는트럼프·시진핑(부산=연합뉴스)손형주기자=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시진핑중국국가주석이30일부산김해공군기지의전실나래마루에서미중정상회담을마친뒤회담장을나서며악수하고있다[email protected]미국의이번발표는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미국방문을약한달앞두고이뤄져관심을끈다.미국이미중정상회담에부담이될사안으로판단하면발표시점을늦추는등조치를할수있는데,그렇게하지않은것으로볼때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이시주석과의만남에서중국의사이버공격을문제삼을가능성이있지않겠냐는관측이나온다.블랜치장관은이날폭스뉴스인터뷰에서트럼프대통령이미국을방문한시주석에게이해킹사안을제기할것인지에대한질문에"트럼프대통령에게무엇을논의해야한다고내가말하지는않을것"이라며"이는오랫동안우리가중국과논의해온사안이며이제는중단돼야하는문제"라고말했다.사이버공격은미중관계에긴장요인으로작용해왔다.미국은중국당국과연계된해킹의혹을제기하며강력히비난하고중국은혐의를부인하는일이반복돼왔다.미국보다는중국에'불편한'의제인셈이다.이런가운데아직시진핑주석의방미일정을확정발표하지않은중국은미국이정상회담의방해물을없애야한다는입장을밝혔다.왕이중국공산당중앙외사판공실주임겸외교부장은전날데이비드퍼듀주중미국대사와만나"중미관계는여전히각종리스크와도전에직면해있다"면서양국이'긍정적인의제'에집중하고,고위급교류의방해물을없애야한다고말했다.린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시진핑주석이미국에방문하는것인가.미국방문이성사되기위해어떤조건이충족돼야하는가"라는취재진질문에는즉답없이"중미양국은연내정상간교류일정에관해소통을유지하고있다"고언급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법원"임무적법의문제기하는부대원외면하고상관명령맹종"김현태전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대령).2024.2.17ⓒ뉴스1안은나기자(서울=뉴스1)장시온한수현기자=12·3비상계엄당시국회봉쇄에관여한혐의를받는김현태전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1심에서징역12년의중형을선고받았다.김전단장은선고직후당일항소했다.내란전담재판부인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27일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기소된김현태전단장에대해징역12년을선고하고법정구속했다.김현태전단장측은"선고직후항소장을제출했다"고밝혔다.함께기소된이상현전특전사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징역10년을,김대우전방첩사수사단장(준장)은징역5년을선고받았다.아울러김봉규전중앙신문단장(대령)과정성욱전100여단2사업단장(대령)은각각징역7년을선고받았다.재판부는이들에대해"내란죄는국가존립과헌법질서를파괴하는중대범죄로어떤경우에도용인될수없다"며"특히피고인들은국가안전보장의무등을저버린채군사력을개인과특정세력의이익을위해사용했다"고질타했다.이어"위헌·위법한계엄에저항하는수많은시민과자신의임무가적법한지의문을제기하는부대원을외면하고상관의명령을맹종한피고인들로인해동원된장병과수사관들은내란에동조한세력이라는불명예를떠안게됐고,국민은극도의불안에빠졌다"고했다.재판부는김현태전단장에대해"대테러작전을담당하는특수부대인707특수임무단의지휘관인김전단장은최정예병력을헬기에탑승시켜국회에진입시키고,현장에서국회봉쇄를직접지휘했다"며"국회안으로병력을침투하게하고본회의장진입시도는물론,전원스위치를내리는등국회의계엄해제요구안을저지하려고했다"고밝혔다.이어"수사기관에서부터법정까지비상계엄이정당했고,정당한상관명령을따른것이라며전혀반성하지않는태도를보이고유튜브채널에출연해사실관계를왜곡했다"고지적했다.이전단장에대해서는"최정예부대의지휘관으로서국가의안녕과국민의생명을지킬책무가있는데도자신의부대를동원해국회를봉쇄하고내란범행의핵심임무를수행했다"고했다.그러면서"'문짝을부숴도끌어내라,유리창을깨라,전기라도끊어라'고지시하는등명백히위법한명령을했음에도자신은상관명령에복종하고전달한것이라며변명으로일관했다"고질타했다.박헌수전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과고동희전정보사계획처장(대령)에대해선각각무죄가선고됐다.재판부는이들이폭동에가담할의사와국헌문란목적으로임무를수행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김현태전단장과이상현전여단장은계엄선포후대기중이던병력을이끌고국회로출동해내부봉쇄등의임무를지시한혐의를받는다.김대우전단장은방첩사인력을중심으로체포조를구성해이재명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등주요인사14명의체포를시도하는데가담한혐의가적용됐다.고동희전처장은정보사요원들을이끌고중앙선관위과천청사에진입해서버실등을장악하고직원들의휴대전화를빼앗은혐의를받는다.김봉규·정성욱전단장은이른바'롯데리아회동'등을거쳐선관위직원체포·구금임무를수행할정보사요원들을편성하고임무를부여한혐의다.박헌수전본부장은방첩사에보낼조사본부수사관100명을편성하고정치인등을수용할시설을파악하도록지시하는등체포조지원과구금시설준비에관여한혐의를받는다.이들은군인신분으로군사법원에서재판받다가특검팀의요청에따라지난1월서울중앙지법으로사건이이송됐다.박헌수전본부장사건은별도로공판이진행되다가지난5월김전단장등6명의사건과병합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공데이터,전분야서오랫동안축적된대체불가의국가자산"데이터개방'원팀'당부…저작권법개정,공공저작물개방확대[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한성숙국무총리가27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데이터관계장관회의를주재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조재완이인준기자=한성숙국무총리는27일공공데이터와관련해"그동안보안이나관리상의편의성,혹은관행이라는이유로개방을주저하거나소극적으로대응한부분은없었는지냉정하게되짚어봐야할때"라고말했다.한총리는이날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두번째데이터관계장관회의를열고"정부가보유한공공데이터는국민의소중한세금으로만들어진것이기때문에,국민과기업에게투명하게돌려드릴수있도록하는것은당연한원칙"이라며이같이말했다.그는"여러가지어려운이유를찾기보다는어떻게하면안전하게개방할수있는지더적극적으로고민해야될때라고생각한다"고했다.한총리는"국가기관이오랜기간책임감을갖고체계적으로관리해온높은신뢰도와우수한품질을자랑하는것이공공데이터"라며"행정,과학기술,교육문화등전분야에걸쳐오랫동안축적된우리나라가가진대체불가의국가자산"이라고했다.그러면서"이러한공공데이터가정부에서만활용되는것을넘어서과감히개방하고우리기업들이자유롭게활용하고국민들에게는쉽게쓸수있도록공개될때,그리고혁신적인AI서비스를통해서우리가서비스할수있을때비로소글로벌경쟁력도확보될것"이라고했다.한총리는기업과국민수요가높은'공공데이터톱(Top)100'을내년까지조기개방하는방안을추진하고,독자AI모델고도화를위한공공데이터·저작물지원을강화하겠다는뜻도재차밝혔다.그는"공공데이터개방은부처하나만의노력으로완성되기는어렵다"며"여러부처가협력해서원팀이돼야완성할수있는일"이라고덧붙였다.한총리는회의에서정부·공공기관등이보유한공공데이터개방확대를주제로▲AI·고가치공공데이터톱100조기개방추진방안▲독자AI모델고도화를위한공공데이터·저작물지원방안등에대한안건을논의했다.행정안전부는올해까지267개의고품질공공데이터를개방해3625개의민간서비스창출을견인한다는방침을밝혔으며각데이터보유기관은범정부차원에서긴밀히협력하기로했다.아울러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등은세계적수준의AI경쟁력확보를위해추진중인'독자AI파운데이션모델'프로젝트와관련,저작권·개인정보등의문제가없는37종의공공데이터·저작물을모든AI기업이활용할수있도록했다.문체부는공공저작물개방확대를위한'저작권법'개정도추진할예정이다.한총리는마무리발언에서"앞으로도더적극적으로공공분야뿐만아니라민간현장에서까지AI·AX데이터를잘활용할수있도록지원을아끼지않을것"이라며"오늘논의된대책이현장에서체감할수있는변화로이어지도록끝까지책임있게추진하겠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신현송한은총재,금융위통화정책방향간담회서발언(서울=연합뉴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27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8.27[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태종기자=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27일기준금리를'백투백'(2개월연속)인상했지만,국고채금리는일제히하락마감했다.이날서울채권시장에서3년만기국고채금리는전거래일보다6.1bp(1bp=0.01%포인트)내린연3.755%에장을마치며,지난19일(3.798%)이후처음으로3.7%대로내려왔다.10년물금리는연4.238%로5.0bp하락했다.5년물과2년물은각각5.9bp,7.3bp하락해연3.974%,연3.632%에마감했다.20년물은연4.468%로7.4bp내렸다.30년물과50년물은각각8.5bp,8.4bp하락해연4.510%,연4.437%를기록했다.30년물은역대최고치를기록했던지난18일(4.751%)와는0.2%포인트차이다.외국인은이날3년및10년국채선물을각각1만1천155계약,3천516계약순매도했다.이날오전국고채금리는동결이우세했던시장의예상을깨고한국은행이지난달에이어두달연속기준금리를0.25%포인트인상하면서상승했다.신영증권조용구연구원은"장초반(기준금리)동결예상이더많았는데인상발표가났고,한국은행이내년경제성장률도2.9%로대폭상향하면서시장이긴장했다"고말했다.그러나이후한은의통화정책방향문과기준금리전망을반영한점도표,신현송한은총재의기자회견등을통해한은의향후정책방향에대한스탠스가공개되며국고채금리는하락세로전환,비교적큰폭으로내렸다.키움증권안예하연구원은"한은이(기준금리)연속인상에도통화정책방향문에서'현정책에서금리인상기조를이어나갈필요가있다고판단되며'라는문구를삭제했다"며"금리인상에도소수이지만동결의견도나왔고6개월후금리를3.25%로전망하면서예상보다'비둘기파적'이었다평가가나왔다"고말했다.조용구연구원도"한은총재가이번기준금리인상은시기를앞당긴것이지,총량증가는아니다라고비둘기파적으로말하면서예상보다괜찮았다(시장이안도했다)"고평가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국인수백명과함께임시대피소서구조대기중…생필품받고있어헬기부족·험준한지형이난관…정부신속대응팀오늘밤네팔도착네팔홍수현장에서진행중인구조작업[AFP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김동현김지헌민선희기자=네팔에서발생한홍수로현지에고립된국민10명이당장위험에처하지는않았지만,사고현장에서더안전한지역으로구조될때까지는다소시간이걸릴전망이다.외교부당국자는27일고립된국민10명의건강상태는양호하며,식수와식량,의료품등생필품을제공받고있다고전했다.외교부가현장에파견한주네팔대사관영사가이들의상태를직접확인했는데이들이고립된지역에급박한위협이있지는않은것으로판단하고있다.이재명대통령은이날주재한긴급회의에서이들이"임시대피소에고립된상태"라고말했다.정부는이들을더안전한곳으로옮기려고하지만,시간이얼마나걸릴지는단정하지못하고있다.국민10명은다른외국인과현지인등수백명과같이고립돼있는데네팔당국이운용할수있는헬기수가제한돼대피가순차적으로이뤄지고있는데다지형이험준해구조에시간이걸린다고한다.이번홍수가현지시간전날오전8시40분께(한국시간오전11시40분께)발생했다는점에서국민10명은현재24시간넘게고립된것으로보인다.외교부당국자는"다른외국인직원200여명과함께안전한지역에서상태가양호한환경에서있는것으로알고있어서우리의목표는연락이두절된분들의구조수색에집중하는상황"이라고말했다.네팔로떠나는신속대응팀(영종도=연합뉴스)이진욱기자=네팔수력발전소건설현장부근에서홍수와산사태로한국남동발전과두산에너빌리티소속한국인이실종된가운데27일외교부·소방청·경찰청등으로구성된합동신속대응팀이인천국제공항1터미널출국장을통해네팔로출국하고있다[email protected]구조·수색은현재네팔당국이진행중이다.정부는이날외교부,경찰청,소방청인원총11명으로구성된신속대응팀을현지로파견했지만,대응팀은현지시간밤늦게야도착할예정이다.공항이위치한네팔카트만두에서사고지역까지육로로이동이어려워헬기등대체이동수단을확보해야하는어려움도있다.또한국인을포함한외국인600여명과네팔인200여명등800명이넘게실종된대형사고다보니구조·수색에시간이걸릴수밖에없고,네팔당국이한국인구조를우선할것으로기대하기어려운상황이다.외교부당국자는"신속대응팀장이네팔고위당국자를접촉해서한국민에대해특별한협조를요청할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신속대응팀은인력규모나보유장비등을고려하면직접구조·수색활동을벌이기보다는일단현장상황을파악하고,네팔당국의협조를구하는데주력할것으로보인다.조현외교부장관은이날취재진을만나"신속대응팀은선발대개념"이라며대규모추가구조대를보낼가능성을시사했다.한편이번사고대응을현지에서일차적으로대응하는주네팔대사관은소규모공관인데다최근인사발령으로대사가공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네팔'빙하홍수'실종자826명으로…중국티베트선558명실종실종자중외국인상당수…총800여명달해[누와코트=AP/뉴시스]27일(현지시간)네팔바그마티주누와코트지구데비가트의돌발홍수피해현장에트럭한대가처박혀있다.2026.08.27.[베이징=뉴시스]박정규특파원=네팔과중국티베트자치구접경지역에서발생한대규모홍수와산사태로인한실종자가약1400명가까이달하는것으로집계됐다.사망자가최소168명으로늘었다.27일AP통신과영국가디언,중국중앙(CC)TV등에따르면전날오전네팔중북부바그마티주일대에서발생한홍수로인한실종자가826명으로늘어났다고당국이집계했다.이날오전까지500명수준으로파악됐던실종자수는300여명이늘어크게증가했다.사망자는최소165명으로집계됐다.네팔에서실종된이들가운데외국인은약600명에이른다고현지경찰과관광당국등이밝혔다.신원이확인되지않은외국인들중에는인도에서온이들이177명포함된것으로파악됐으며미국63명,호주34명,영국33명,캐나다25명등이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누와코트=AP/뉴시스]26일(현지시간)네팔바그마티주누와코트지역트리슐리강에서갑작스러운홍수가발생한뒤구조대원들이굴착기를동원해침수된주택에접근하고있다.네팔과중국티베트자치구접경지역을강타한대규모홍수와산사태로사망자가최소160명으로늘었다.현지건설현장에서일하던한국인9명이연락두절상태인것으로알려졌다.2026.08.27.홍수와동시에같은날네팔에서발생한산사태로인한중국티베트자치구의피해규모도늘어나고있다.전날시짱(西藏·티베트의중국식명칭)자치구르카쩌시지룽현에서발생한산사태로이날오전까지3명이사망했고558명이실종된것으로집계됐다고르카쩌시당국이밝혔다.실종자수는이날새벽까지265명이었다가두배이상늘었다.집계된사망자수는아직변동이없다.실종자가운데외국인은260명인것으로파악됐다.또현지주민2명이당국에의해구조됐다.이에따라이날오후까지두사고로인해발생한실종자수는1384명에이른다.외국인실종자수는800명이넘는것으로전해진다.수력발전소건설사망자수는총168명으로집계됐지만추후계속늘어날것으로보인다.한국인9명도현지에서연락이두절된상태다.바그마티주라수와지역에서수력발전소를건설하던한국남동발전과두산에너빌리티소속한국인직원9명의연락이끊긴상태라고외교부는밝혔다이날네팔당국은다리수십개가파괴되고약40㎞에달하는도로가손상돼수색작업에어려움을겪고있다고AP통신은전했다.[베이징=뉴시스]26일네팔접경중국티베트지역에서일어난산사태로대규모인명피해가발생한가운데복잡한지형문제와2차재해가능성등으로이번재해에대한구호작업이쉽지않은상황이라고중국전문가가분석했다고27일관영중국중앙(CC)TV가전했다.사진은CCTV가영상을통해공개한시짱(西藏·티베트의중국식명칭)자치구르카쩌시지룽현의산사태발생지역모습.(사진=중국CCTV영상갈무리)[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2·3비상계엄관련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이상현10년·김대우5년…박헌수·고동희무죄1심"개인과특정세력이익위해군사력사용""폭력으로헌법질서무력화,용납할수없어"[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12·3비상계엄당시병력을이끌고국회진입을지휘한혐의를받는김현태전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1심에서징역12년을선고받았다.사진은김현태전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이27일오후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선고공판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12·3비상계엄당시병력을이끌고국회진입을지휘한혐의를받는김현태전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1심에서징역12년을선고받고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오창섭·류창성·장성훈)는27일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를받는김전대령에게징역12년을선고했다.그러면서불구속기소됐던김전대령을이날법정구속했다.같은혐의로기소된이상현전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은징역10년,김대우전국군방첩사령부수사단장(준장)은징역5년을선고받았다.재판부는김봉규전중앙신문단장(대령)과정성욱전100여단2사업단장(대령)에겐각각징역7년을선고했다.실형이선고된이들중김전대령외에도이전준장,김전준장에대해서도도주및증거인멸염려가있다고보고법정구속했다.다만박헌수전국방부조사본부장과고동희전계획처장(대령)은내란고의가인정되지않는단이유로무죄를선고했다.재판부는우선윤석열전대통령등이군·경병력을동원해국회와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권능행사를강압으로불가능하게하고헌법·법률상절차를거치지않은채의회제도와정당제도를무력화하려했다며12·3비상계엄을국헌문란목적의폭동으로인정했다.김전대령에대해선최정예병력을국회로출동시킨뒤직접봉쇄와진입을지휘하고국회의사당유리창을깨병력을진입시킨데이어본회의장진입을시도하고전기까지차단하도록한사실을인정했다.재판부는김전대령이계엄해제요구안의결을막고국회의원들을끌어내려는목적을인식했으면서도국회봉쇄와출입저지,의원들을끌어내라는명령을내렸다며"위법성이명백하고불법성의정도도중대하다.상관의명령이명백히불법임을인식한이상명령을따랐다는이유로책임이조각된다고할수없다"고판단했다.이전준장에대해서도국회에서계엄해제요구안의결이진행되는사실을알면서도부하들에게'문짝을부숴서라도다끄집어내라'는등국회진입과의원강제퇴거를지시했다며"특수부대원을동원한실력행사로불법성의정도가매우크다"고지적했다.여인형전방첩사령관의지시를받아수사관49명을10개팀으로편성해국회로출동시키고이재명대통령(당시더불어민주당대표)과한동훈무소속의원(당시국민의힘대표)등을우선체포하라고지시했다는혐의를받는김대우전준장에대해선,"범죄혐의나체포영장이없는상황에서방첩사수사단장이던김전준장이체포·구금의위법성을충분히인식했고,계엄해제요구안의결을앞둔시점에내려진체포지시가해제요구안의결을방해하기위한것이라는점도인식했다"고봤다.김봉규·정성욱전대령에대해선"선관위직원들을체포·구금할권한이없고적법하게발부된영장도없었다"며"임무가위법하다는점을명백히인식했고,이같은작전으로선관위기능과공정한선거제도·대의민주주의등이훼손될수있다는점도알고있었다"고지적했다.반면박전본부장에대해선방첩사의요청에따라'반국가세력합동체포조'운용을위한조사본부수사관을지원한사실만으로내란목적과고의를인정하기어렵다고봤다.재판부는"여전사령관과의통화시간이짧았고,국회에출동시킬것을요구받은인원은10여명에불과해이출동이국회에서벌어지는폭동행위와직접관련있다고판단하기어려웠을것으로보인다"며"체포조구성을위해수사관파견을요청한다는사정을들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정보사요원들을이끌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과천청사에들어가직원들의출입과연락을통제하고서버실을확보·촬영한혐의를받는고전대령에대해서도"특검팀이제출한증거만으론폭동에가담할의사나국헌문란목적으로임무를수행한다는점에대한인식이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12·3비상계엄당시병력을이끌고국회진입을지휘한혐의를받는김현태전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대령)이1심에서징역12년을선고받았다.사진은지난2024년12월4일서울여의도국회내부로계엄군이진입을시도하는모습[email protected]재판부는김전대령을비롯해유죄를인정한이들에대한양형이유를밝히며"내란죄는국가의존립과헌법질서를파괴하는중대한범죄"라며"김전대령등은국가안전보장과국토방위라는신성한의무를저버린채군사력을개인과특정세력의이익을위해사용했다"고질타했다.이어"위헌·위법한계엄에저항하는시민들과자신의임무가적법한지의문을제기하는부대원들을외면하고스스로의판단을내려놓은채상관의명령에맹종했다"며"이법원은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용납할수없는내란범행에대해엄중한책임을피고인들에게물을책무를국가와사회로부터요구받은만큼,향후누구도다시는내란을도모하거나가담하지못하도록경종을울릴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재판부는김전대령에대한개별양형이유를밝히며"대테러작전을담당하는특수부대707지휘관으로서최정예병력을헬기에탑승시켜국회에진입시키고현장에서봉쇄를직접지휘했다.국회의사당의유리창을부수고각층을이동하며본회의장진입을시도한데이어,분전함전원스위치도내리는등국회의계엄해제요구안의결을저지하려고적극노력했다"고짚었다.이어"김전대령은계엄이정당했고상관의명령도정당했다며범행을반성하지않고,유튜브를통해사실을왜곡하고관련자를비난하는등법치주의와사법시스템을조롱하는태도까지보였다"고질타했다.이전준장에대해선"1공수여단이과거헌정질서를유린한아픈경험이있음에도이를망각하고다시국회현장으로밀어넣었다"고지적했다.김전준장을향해선"수사관들의소극적인임무수행과시민들의저항으로범죄가목적을달성하지못했지만이때문에책임이가볍다고볼수없다"고했다.김봉규·정성욱전대령에겐"소집된요원들도형사처벌을받을위험에처해극심한정신적고통을겪고있다"며"그럼에도상관의명령에따랐거나소극적으로임무를수행했다며책임을회피하고반성하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한편,이날1심선고후취재진과만난내란특검팀(특별검사조은석)은"다소아쉽기는하지만재판부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린다"며"판결문을검토한뒤항소여부를결정하겠다"고말했다.앞서이들은비상계엄당시국회·선관위등에병력을투입하고정치인체포조운영및선관위직원체포계획등에가담한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군검찰에의해재판에넘겨졌다.이후사건의특검이첩등에따라지난1월부터군사법원이아닌서울중앙지법에서재판을받아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0명안팎의원들참석,대여투쟁결의박근혜참석해"뭉치고단합해야"…통합강조[고양=뉴시스]최진석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와정점식원내대표를비롯한의원들이27일경기고양시소노캄고양에서열린2026국민의힘국회의원연찬회에서슬로건제창및피켓퍼포먼스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고양=뉴시스]김지훈이승재한은진전상우기자=국민의힘은27일100명에가까운의원들이참석한가운데연찬회를열고대여(對與)투쟁결의를다졌다.박근혜전대통령도전직대통령으로서는이례적으로연찬회에참석해눈길을끌었다.국민의힘은이날오후경기고양시소노캄고양에서연찬회첫날일정을진행했다.장동혁대표와정점식원내대표모두단합과대여투쟁을강조했다.장대표는"정말할일이많고,따질일은더많은정기국회다.이재명정권의실정과폭정을멈춰세우는국회로만들어야한다"며"국민과대한민국만바라보면서우리당국회의원모두가한마음으로싸워야한다"고했다.장대표는"민주당은재판취소용특검을밀어붙이고연임개헌빌드업을위해온갖꼼수를다동원할것"이라며"의석수가부족하다고손을놓고있을수는없다.우리가국민께제대로알리면국민들께서함께싸워주실것"이라고했다.아울러"정기국회기간동안선관위특검의수사도본격진행된다.참정권박탈사태의실체들이하나하나드러날것"이라며"특검에만맡겨놓을것이아니라국회에서따질일들은철저하게따져야한다"고했다.[고양=뉴시스]최진석기자=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27일경기고양시소노캄고양에서열린2026국민의힘국회의원연찬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정원내대표는"정기국회에서이재명정권이벌이는파괴와해체의실상을낱낱이검증하고고발해야한다"라며"우리가야당으로서해야할일은각상임위에서각분야에걸쳐무엇이잘못됐는지를조목조목지적하고대안을제시하는것"이라고했다.정원내대표는"특히부동산,주식등국민의자산과직결된문제에각별히신경써달라"라며"단일종목레버리지ETF졸속도입,국민연금주가부양동원논란은이번국정감사를통해그진상을낱낱이밝혀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야당답게싸워나가자.109명모두하나로똘똘뭉쳐국민과함께싸우자"고했다.임이자정책위의장은"이재명정부의잘못된정책과폭주에단호히맞서겠다.거기에그치지않고국민목소리를담은입법과정책으로견제하고,국민의힘이대안을제시하겠다"고했다.아울러"정책도중요하고,입법도중요하지만가장중요한것은우리가동지이고,하나고,원팀이라는마음"이라며통합을강조했다.김승수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이번정기국회에서도여당의입법폭주와독단적국정운영이지속될듯하다"라며"하나로뭉쳐거대여당의독주에맞서헌정질서를지키고민생안정을보호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오로지국민을위해헌신하겠다는초심으로돌아가이번정기국회에임해달라"고당부했다.한편이날연찬회에는박전대통령이이례적으로참석해눈길을끌었다.박전대통령은"소수일수록뭉치고단합해야한다.다수를상대로힘에부치는상태에서분열까지하면그싸움은보나마나한결과가될것"이라며통합을강조했다.[서울=뉴시스]최진석기자=박근혜전대통령이27일오후경기고양시일산동구소노캄고양에서열린'2026국민의힘국회의원연찬회'에장동혁대표,정점식원내대표와함께입장하고있다.(공동취재)[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9일종합특검(권창영특별검사)이조성현대령을기소하자,내란특검(조은석특별검사)은국회의장에게지난한달간(7.23~8.19)조대령기소를놓고종합특검과주고받은공문일체를송부했다.지난달개정된종합특검법에따라종합특검은수사및공소제기와관련해3대특검법에따라임명된각특별검사의결정과다른결정을하거나공소유지에영향을미칠수있는사항에대해는사전에3대특검과협의해야한다.국회에보고된조대령관련공문전체분량은A464쪽분량이다.양측사이에오간공문은모두9개다.종합특검이내란특검에보낸공문이4개,반대로내란특검이종합특검에보낸공문이5개다.내란특검은조대령기소의문제점을,종합특검은기소의불가피성을각자가파악한사실과논리로설파하고있다.특히내란특검은그간공개되지않은국방부공적조서내용까지끌어와조대령의12.3비상계엄당일행적을자세히기재하면서입건하지않은사유를구체적으로제시했다.이에대해종합특검은최종적으로“조성현의기소여부를결정하는데큰영향을미치지않는다”면서기소방침을통보했다.양측공방이담긴공문일체를입수한<뉴스타파>는조대령기소문제가국민적관심사라는점을고려해3회에걸쳐주요내용을소개한다.<편집자주>표지에해당하는첫장은내란특검이국회의장에게보낸공문으로,제목은‘조성현에대한불입건결정경위및사유보고’다.내란특검은“종합특검이2026.8.19.조성현에대해공소를제기함에따라,조성현에대한내란·외환특검의불입건사유를보고할필요가생겼다”면서“종합특검과의사건처리방향에관한협의과정에서내란·외환특검이종합특검에조성현의불입건사유를설명한공문을붙임과같이보고하고이를불입건사유에관한별도의설명자료에갈음하고자한다”고공문발송취지를밝혔다.<공문1>두특검공방의출발점은7월23일종합특검이내란특검에보낸‘수사에필요한자료협조요청’이라는공문이다.종합특검은이문서에서“종합특검은계엄당시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이던조성현을입건해수사하고있는바,종합특검법제21조제3항에따라내란특검과협의해기소여부를결정해야하므로이에대한의견서를송부해주시기바란다”고협조를요청했다.<공문2>종합특검은7월24일다시한번공문을보냈다.제목은‘협의를위한관련자료송부요청’.‘대통령과국회에보고한서면중공소를제기하지아니하는결정을한경우그목록과각결정문’을보내달라는요청이었다.“구체적사유와근거를대라”<공문3>내란특검의첫반응은‘협의사항구체화요청’이라는회신이었다.7월30일자로종합특검에보낸이공문에서내란특검은“귀공문에협의를요청하는구체적사항과그사유가기재돼있지않다”며“귀특별검사가본특별검사와달리결정하려고하는사항과그구체적사유·근거,그리고본특별검사의공소유지에영향을미칠수있는처리를하려는사항과그사유·근거를구체적으로알려달라”고요구했다.<공문4>7월30일내란특검은한차례더공문을보냈다.제목은‘협의대상검토의견송부및「특검제1특검보-338호」공문회신’.요지는불입건의경우따로결정문을작성하지않는다는것이다.내란특검은“종합특검이요청한‘각결정문’은이미대통령과국회에송부했다”고밝히면서“고소또는고발이있는경우외에는,불입건의경우에는따로불입건결정문을작성하지않는것이주지의업무처리방식”이라고강조했다.<공문5>종합특검이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자내란특검은8월6일‘사전협의관련촉구’라는공문을보냈다.“귀특별검사의수사기간종료가임박하였음에도현재까지협의할사항에대한절차를이행하고있지않다”면서“종합특검법제21조제3항이규정한사전협의는귀특별검사의의견을형식적으로받는데그치는절차가아니다”고조속한협의를촉구했다.<공문6>여전히종합특검이응하지않자,8월11일내란특검은‘사전협의촉구및조성현관련의견제시의신속한회신요청’이라는공문을다시보낸다.사전협의대상인내란중요임무종사관련자허석곤전소방청장과이영팔전소방청차장에대해일방적으로공소제기한데대해유감을표하면서조대령문제에대해서는성실한사전협의에나서달라고요구했다.내란특검은공문끝에“본특별검사는조성현대령에대한공소제기에반대한다는의견을명확히제시한다”고못박으면서총29쪽에이르는1차의견서를첨부했다.내란특검은먼저“조대령에대한입건및수사진행,공소제기는명백히법령위반”이라고강조했다.종합특검법취지에따르면‘3대특검의수사대상중수사가미진해후속수사가요구되거나,3대특검수사과정에서추가로드러난윤석열·김건희의범죄행위’를수사하기위해도입된것이지,3대특검이이미확인한사실관계와처분을재평가하는기관이아니라는것이다.그러면서“종합특검이도입취지와달리조성현,홍장원등에대해내란특검이이미수행한직무수행(불입건등)에영향을미치는행위(공소제기를전제로하는입건등)를해서사회적으로논란이됐다”고강한유감을드러냈다.지난7월15일종합특검에출석한조성현전육군수도방위사령부제1경비단장.(출처:연합)“사령관지시이행하지않은유일한지휘관”조대령에대한내란특검의‘변론’은크게▲조성현대령에대한단계별처분경과▲내란특검이조성현을불입건한사유두항목으로나뉜다.주요내용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조성현대령에대한단계별처분경과>1.수사및재판에서인정된조성현의행태에대한사실관계와평가,모두일관-내란특검수사개시전과개시후,조성현대령은수사기관과헌법재판소탄핵재판,그리고내란특검의공소유지법정에출석해진술했다.그의진술은진술조서,증인신문조서,공소장범죄사실및헌법재판소탄핵결정문,법원판결문에모두드러나있다.-비상계엄선포후국회에출동하기까지경과,출동후조치,복귀에이르기까지조성현의행태에대한관련자진술과조대령진술은수사및재판에서일관된다.2.헌법재판소및법원의군인의소극적대응에의한비상계엄해제의결인정-헌법재판소의윤석열탄핵결정문은“군경의소극적임무수행덕분에국회가비상계엄해제결의안을신속히결의할수있었다”고인정했다.-한덕수와박성재,이상민에대한내란사건1심재판부는“위법한지시와명령에저항하거나소극적으로참여한일부군인과경찰공무원에의해인명피해없이단기간에종료됐다”는취지로판시했다.-조성현의행태는소극적군경의임무수행중하나로인정된다.▲지위별소극적임무수행또는지시거부구분필요국회봉쇄를위해출동한부대는특전사제1공수여단(준장이상현),707특임단(대령김현태),수방사제1경비단(대령조성현),군사경찰단(대령김창학)으로,총4개부대다.-특전사병력의경우사령관곽종근은사령부에서유선으로지휘하고,이상현과김현태는국회현장에서직접지휘하였다.수방사병력의경우사령관이진우가여의도공원에위치한수방사지휘소에서직접지휘하였고,조성현과김창학도국회인근에서이진우의명령을받아지휘했다.-국회봉쇄작전을지휘한4명의지휘관중조성현이유일하게사령관의첫지시‘국회차단’,두번째지시'국회의원을끌어내라',3번째지시'사령관이가서정신교육할것이니공터에집결해있으라(재집결)'는명령을이행하지않았다.-12·3내란과정에서대령급이상의지휘관중조성현이사령관의지시를이행하지않은유일한지휘관이었다(비상계엄해제의결후건물진입작전중지는사령관의명령에따른것이었고,김창학은사령관의명령을이행하는조치를지속함).▲제1경비단지휘관조성현의소극적지시거부행태-이진우는2024.12.4.00:40경제1경비단장조성현에게본관내부로들어가서국회의원들을끌어내라는지시를하였고,얼마후에는이미특전사소속군인들이진입해있으니이들이국회의원들을끌어내면통로를형성하는등외부에서지원하는임무를수행하라고지시했다.조성현은위임무가정당하지않다고생각해,국회안에들어간군인들에게는사람들이없는지역에계속집결해있을것을,국회로이동중이던후속부대에게는서강대교를넘지말라는것을각각지시했다.비상계엄해제요구의결이가결된후이진우에게철수를건의하였고,이진우는이를승인했다.당시국회로출동한수도방위사령부소속군인들은총210여명이었고,그중경내로진입한인원은총48명이었다(헌재2025.4.4.선고2024헌나8결정문).-특전사1공수여단장이상현과707특임단장김현태는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명령을받고이와같은명령을소속부대원들에게지시하며국회본회의장건물내진입작전을적극적으로시행하고있던시기에,조성현은이진우로부터국회의원들을끌어내라는지시를받고도이를소속부대에지시하지않고오히려이진우에게이행이불가함을건의해철회시켰다.-국회차단은조성현이아닌이진우가직접국회에도착한1경비단지역대장에게지시한것이고조성현은이를지역대장으로부터보고를받았을뿐이다.사령관의차단지시역시지역대장의상황보고를받고사람들이없는한적한곳으로이동해대기하도록조치하였고,이에따라1경비단은사령관의승인없이조성현의독자적지시에따라국회차단업무를거부했다.-계엄해제의결후윤석열·김용현등은계엄을해제하거나국회에서철수시킬의사없이국회와관련해군을추가로투입해계엄을지속할의도아래,특전사가부대복귀가아닌국회인근집결을명령받은상황에서,조성현은01:20경서강대교를건너고있던윤덕규(제1경비단제2특임대제2지역대장)에게병력이동을중지시키고,01:36경이진우로부터재집결해있으라는명령을받고도01:47경부대로복귀하도록지시했다.-결국조성현의조치는내란지휘부가국회의해제의결에도불구하고국회에병력을추가로투입할것을모색하고있는상황에서,국회로의병력투입을중지시키고아울러소속부대전체에복귀를지시함으로써,무장병력증원을통해후속작전을모색하려던이진우등의시도를무력화시키는결과로이어지게된다.지난24일권창영2차종합특별검사가최종수사결과를발표했다.(출처:연합)“국민과충돌방지하라”3.국방부의공훈심사및포상-국방부는2025.9.3.국방부공적심사위원회를개최해‘헌법적가치수호유공자포상’대상자15명에대해심사했다.공적심사위는위원장1인과위원10인으로구성됐고,위원은국방부3인,민간4인,각군3인으로구성됐는바,심사결과는행정안전부의정부포상추천과국무회의심의·대통령재가로이뤄진다.-해병대박정훈대령을제외하고는,12.3비상계엄당시국회의군투입과관련된사람들로서,국회에출동하는등과(過)가없지않으나상관명령을수행하던중‘소극적대응’등에대해공(功)으로평가될부분을비교형량해행태전체에대한사실관계를토대로공적심사가이뤄졌다.-조성현은공적요약항목에‘불법·부당한명령을따르지않고,국민과충돌을피해부대원과국민을보호하는데기여’라고돼있고,‘사실확인결과/공적사항’은아래와같이기재돼있다.■사실확인결과-계엄당일(24.12.3.)수방사령관으로부터“국회에상황이있어서국회로가야한다.출동준비가되면보고하라”는지시(22:45)를받고,1경비단예하2대대에출동지시(22:52)를내리고작전지침을하달함.-(1차지침,23:00)차량이동시주변혼잡방지및국민과충돌방지할것.-(2차지침,23:19)▲국민의안전확보에중점을두고,민간인접촉및충돌주의▲민간인과충돌우려시즉각보고▲휴대한총기는차량에두고방탄헬멧/플레이트착용.-이후조대령은23:25경남태령에서국회로출발해,국회에다음날(24.12.4.)00시경도착했음.-00:30경수방사령관이조대령에게유선으로“국회본청내부에진입해국회의원을외부로끌어내라”고지시했으나,조대령은이를부하들에게하달하지않음.-00:45경조대령이수방사령관에게“단독으로할수있는작전이아니니특전사령관과소통해달라”고재고를요청,이에수방사령관은“특전사가이미내부로진입했으니,너희는외부에서지원하라”고재지시함.-01:04경서대문에서출발한2대대(소령윤덕규)44명이서강대교북단에도착하자,‘국회진입을위해35대와통화할것’을지시함.-01:20경조대령이윤소령에게전화해“진입과정에서국민들과충돌로다치는일이발생할수있다.현재국회앞상황이복잡하니기존명령은취소한다.진입하지말고서강대교인근에서하차하지말고대기하라”고재지시함.■공적사항-국회에서“국회의원을끌어내라”는수방사령관의지시를거부하고,부대원들에게“국회경내인원은사람들이없는지역에집결해있을것,국회로이동중인부대는서강대교를넘지말고기다릴것”을지시해불법·부당한명령을따르지않고,국민과의충돌을피해부대원과국민을보호하였음.-계엄발령직후출동시부터국민과부하들의안전을위해예하부대에명령을하달했으며,국회출동후불법·부당한명령을거부하고,부대의적극적인행동을저지해국가적혼란방지와국민과의충돌을회피하기위해노력한것으로판단됨.(2편에서는공문6내용중‘내란특검이조성현을불입건한사유’가소개됩니다.)뉴스타파조성식전문위원(조성식의훅대표기자)[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