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자출국한해초,여권반납명령불복소송서패소法"생명·신체보호공익더커…사실상유일조치"해초"한국정부제재굴하지않을것"…항소의사[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팔레스타인가자지구로가는구호선박에탑승했다이스라엘군에붙잡혔던한국인활동가김아현씨(활동명해초)가외교부의여권무효화조치에불복해제기한행정소송에서패소했다.사진은김씨가지난6월25일서울서초구서울행정법원앞에서여권무효화취소소송첫변론기자회견에서발언하고있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승주홍연우기자=팔레스타인가자지구로가는구호선박에탑승했다이스라엘군에붙잡혔던한국인활동가김아현씨(활동명해초)가외교부의여권무효화조치에불복해제기한행정소송에서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행정12부(부장판사강재원)는27일김씨가외교부장관을상대로낸여권반납명령취소소송에서원고패소판결했다.재판부는먼저외교부가사전통지와의견청취절차를거치지않은데위법이없다고판단했다.김씨가이미프랑스로출국했고가까운미래에가자지구로향할것이명백히예상됐다며"김씨의생명과신체에중대한위해가발생할우려가매우컸으므로공공의안전또는복리를위해긴급히처분할필요가인정된다"고했다.김씨가이미출국한상태였더라도여권반납명령을내릴수있다고도봤다.재판부는"여권법은여권반납을명령한시점까지출국전일것을따로요건으로정하지않는다"며"처분시점에대상자가이미출국한상태라고하더라도여권반납명령의처분사유가존재한다"고판단했다.여권반납명령이비례원칙에어긋나거나재량권을일탈·남용한처분도아니라고판단했다.재판부는"김씨의해외여행자유와가자지구에대한구호활동시도가제한되더라도김씨의생명·신체보호및국가의안전·이익보장이라는공익을달성하기위해외교부가실행할수있는사실상유일한조치였다"며"이사건처분으로추구하는공익이더간절하다"고했다.재판부는"김씨가가진인도주의적신념과그에따른행동의자유는존중받아야한다"면서도"생명권은모든기본권의전제가되고인간의존엄과마찬가지로헌법상최고의가치로,국가는국민의생명과신체에대한보호의무를특별히받아들여야한다"고했다.그러면서"김씨의생명·신체에대한위험성과거주·이전의자유제한정도등을종합하면여권반납명령외에는선택할수있는보호수단이없었다"며"국가로하여금국민의생명·신체보호조치와당사자가위험을감수하면서행사하려는거주·이전의자유사이에서헌법적딜레마에빠지게할수는없다"고강조했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팔레스타인가자지구로가는구호선박에탑승했다이스라엘군에붙잡혔던한국인활동가김아현씨(활동명해초)가외교부의여권무효화조치에불복해제기한행정소송에서패소했다.사진은김씨의모습[email protected]이날선고직후김씨측은법원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번판결에불복한다며항소의사를밝혔다.김씨측소송대리인은"국가는국민의생명과신체의안전을보호할의무가있지만,이것이성인이양심과신념에따라행동하기로한선택에과도하게간섭할권한을주는것은아니다"고비판했다.권영국정의당대표는"국민의기본권을보호해야될법원이오히려반대의결과를도출해낸사실에대해서매우유감스럽게생각한다"고했다.김씨는"국민과국가를지키기위함이었다는것이이해되지않는다"며"한국정부가말하고있는안전이란무엇인지에대해의문을가지지않을수없다"고말했다.그러면서"여권을외교부가막든정부가막든한국활동가에대해계속해서이어져온한국정부의제재와폭력속에서전혀굴하지않을것"이라며"팔레스타인해방을위해서계속해서항해하고투쟁할것이다"고했다.김씨는지난해10월가자지구봉쇄에반대하는구호선단'천개의매들린호'에탑승해가자지구로향하던중이스라엘군에나포돼현지교도소에수감됐다가이틀만에풀려났다.이후지난1월가자지구구호선단활동에다시참여할계획이라고밝혔다.외교부는지난3월25일김씨에게여권반납명령을내렸고,처분은같은달27일김씨에게송달됐다.그러나김씨는이에앞서민변대리인단에소송권한을위임한뒤제3국으로출국해재차가자지구행구호선박에탑승했다.이후지난5월가자지구인근해상에서이스라엘군에나포됐다가석방돼같은달22일귀국했다.민변은외교부처분에불복해취소소송과함께집행정지를신청했으나법원은지난4월집행정지신청을기각했다.김씨는지난6월열린첫변론기일에도직접출석해여권반납명령이기본권을침해한다는취지로주장했다.외교부는2007년아프가니스탄에서발생한샘물교회피랍사건등을언급하며국민의생명과신체를보호하기위해필요한처분이라고맞섰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시의회시정질문…500가구정비권한이양엔"뇌피셜…10~20년뒤엉망"한강버스보강비39억→113억…"많은시행착오있었다"오세훈서울시장이26일오전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김윤덕국토교통부장관과의주택공급방안면담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2026.8.26ⓒ뉴스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신건웅한지명구진욱김종훈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정부·여권이추진하는서울주택정책에잇달아제동을걸었다.정부의용산공원주택공급에계획에대해"이정부하에서는착공하지못한다"고선을그었고,500가구이하정비사업권한을자치구에넘기는방안에는"뇌피셜"이라고비판했다.다만한강버스사업비증액을두고는"많은시행착오가있었다"고인정했다.TBS문제에대해서도정상화에공감을표했다.오시장은27일서울시의회제339회임시회시정질문에서주택공급과한강버스,TBS등주요시정현안에대해이같이밝혔다."용산공원주택,현정부서착공못해…국제업무지구는8000가구까지"이날오시장은차인영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용산공원내주택공급에반대하는가장큰이유로녹지보존과장기적인도시경쟁력을들었다.그는"용산공원본체부지는미래세대를위해유보해놓은녹지"라며"부동산경기가불안정해질때마다어느정권이든손대고싶은유혹을견디기어려울것이라고보고특별법까지만들어놓은것"이라고설명했다.정부가기존군인아파트등이미훼손된부지를활용할수있다는입장을내놓은데대해서도"이미훼손됐다는표현자체가잘못됐다"고반박했다.특히정부구상의실현가능성에도의문을제기했다.용산공원에주택을공급하려면관련법을개정하고미군으로부터부지를완전히반환받은뒤토양정밀조사와오염토정화,도시계획·인허가등의절차를거쳐야하기때문이다.오시장은현재까지용산기지의약3분의1만반환받았다며"캠프킴도오염토정화작업을시작한지5년3개월이지났지만아직작업중"이라고말했다.이어관련절차를병행하더라도상당한시간이필요하다며"이정부하에서는착공하지못한다"고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주택공급규모를당초6000가구에서정부가제안한1만가구까지확대하는방안에대해서는사실상선을그었다.그는"서울에마지막으로남은국제비즈니스허브를만들수있는가치있는땅"이라며"1만가구로늘리면업무와주거비율이5대5정도가돼당초국제업무지구를구성하려던목표에는반한다"고말했다.다만학교용지가확보될경우8000가구까지확대할수있다는기존입장은재확인했다.이와별도로서울시는강남구탄천물재생센터이전부지에1만~1만3000가구를공급하는방안도정부에제시한상태다.서울용산구용산공원의모습.2026.8.25ⓒ뉴스1이호윤기자500가구정비권한이양엔"뇌피셜…10~20년뒤엉망"오시장은여권에서추진하는500가구이하정비사업의정비구역지정권한을자치구에넘기는방안에도강한반대입장을밝혔다.그는권한이양논의에대해"정치적목적"이라며"민주당소속구청장들이많이당선됐는데권한을가져가면굉장히효율적으로진행될것이라고착각하는것같다"고말했다.특히500가구를기준으로권한을나누는근거가무엇이냐는질문에"500으로할지700으로할지300으로할지정해진기준이있는게아니다"라며"속된표현으로'뇌피셜'인것같다"고비판했다.또권한이양이오히려정비사업을지연시킬수있다고도주장했다.오시장은"500가구씩쪼개면학교배치부터효율적으로할수없다"며"속도가빨라질것이라는생각으로추진하는순간10년,20년뒤서울시전체정비사업은엉망이될것"이라고우려했다.그러면서정비사업속도를높이기위해서는권한이양보다조합원지위양도와이주비대출규제를완화하고용적률을높이는것이우선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정부가서울시의요청대로재개발·재건축용적률을1.2배까지완화할경우2031년까지약4만3000가구가추가돼순증물량이기존8만7000가구에서약13만가구로늘어날수있다고했다.한강버스를탄시민들이서강대교아래를지나고있다.2026.5.31ⓒ뉴스1안은나기자한강버스보강비39억→113억…吳"많은시행착오"한강버스를둘러싸고는안전시설보강예산과대중교통으로서의정체성문제가도마위에올랐다.목소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한강버스선착장계류장치보강사업비용이당초38억9500만원에서약113억원으로1년도안돼3배가까이늘었다고지적했다.서울시는지난해행정안전부안전점검이후계류시설을보강하기로하고올해본예산에38억9500만원을편성했다.이후지반조사와설계·구조검토과정에서총사업비가약113억원으로늘었다.오시장은"많은시행착오가이뤄진게아닌가생각한다"며사업초기경험과노하우부족에따른시행착오가있었다는취지로답했다.이날한강버스가대중교통인지관광수단인지를놓고도공방이벌어졌다.서울시가주말예약제와요금인상등을검토하는것이대중교통의공공성과맞지않는다는목의원의지적에오시장은대중교통과관광기능이"혼용·혼재돼있다"고답했다.그는"한강버스는없던교통수단"이라며"주중에는대중교통수단의성격이강하다면주말에는관광용성격이더강할것"이라고말했다.이외에도오시장은TBS정상화필요성에"동의한다"며공정방송에대한구성원들의의지표명과시민공론화를전제로출연기관재지정등정상화절차에적극협의하겠다고밝혔다.GTX-A삼성역철근누락과관련해서는"서울시에서일어나는사고는도의적·정치적으로시장인제책임"이라면서도공사중단이필요할정도의하자는아니었다는기존입장을유지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최근강우량적어홍수예측못해굉음·진동에지진으로착각하기도출근전자택에서휩쓸린경우많아"나무에걸리지않았으면죽었을것"대규모홍수가네팔카트만드북부를휩쓸고하루가지난27일홍수직격탄을맞은비두르시주택들이진흙에잠겨있다.비두르=AFP연합뉴스"제가달리기시작했을때물의장벽이지진이난것처럼엄청난소리를내며쏟아져내렸어요.망고나무가없었다면물에휩쓸려죽었을겁니다."전례없는대규모홍수가네팔을덮친26일(현지시간),수도카트만두의국립외상센터로이송된청년노동자비벡쿠말은아찔했던순간을로이터통신에털어놨다.그가아침일찍라수와지역의새로지은집에서화장실구덩이를파고있을때어디선가'쉬익'소리가들려왔다.쿠말이"당장나와도망치라"는동료들의외침을듣고구덩이에서기어나오자마자토사가순식간에밀려들었다.쿠말은저지대로떠내려가다운좋게망고나무에걸려살아남았다.홍수발생후하루가지나면서극적생존기와안타까운소식이쏟아지고있다.최근강우량이적었기때문에홍수를예상하지못해피해가더욱컸다는증언이잇달았다.홍수를지진으로착각한경우도있었다.라젠드나둥가나라수와지역세관장은네팔매체카트만두포스트에"땅이흔들린다고느꼈을때처음에는지진이일어났다고생각했다"며"실외로나오자마자보인것은상류에서티무레시장을향해밀려오내는거대한물의장벽이었다"고돌아봤다.둥가나는"100m높이파도처럼솟아오른홍수가시장을휩쓸었다"며자신은인근숲으로대피했지만시장은"순식간에사라졌다"고묘사했다.네팔누와콧비두르시주민들이홍수피해를입은지역에서대피하고있다.비두르=AFP연합뉴스홍수가주민들이출근을준비하던아침일찍발생한점도피해를키웠다.지역주민쇼얌라지반다리는"지역시장에도착했을때30분만에홍수가밀려와시장전체를파괴했다"며"얼마나많은사람이실종됐거나사망했는지알수없다"고카트만두포스트에전했다.라수와지역인근누와콧지역도피해가극심하다.라빈드라네팔비두르시제7구구청장은"홍수가주택수백채를휩쓸었다"며"주민일부는대피에성공했지만많은노인과어린이가아직행방불명상태"라고카트만두포스트에밝혔다.비두르시제7구마을주민고카르나아디카리도"마을에아무것도남지않았다"며"알고지내던주민대부분이실종됐고멀쩡하게보이는집들도가까이서보면진흙과잔해에뒤덮였다"고하소연했다.간발의차에생사가나뉜소식도전해졌다.68세생존자케샤브프라사드바랄은"진흙이집안으로들어오는것을보고아내의손을잡고테라스로가려고했지만아내는진흙에휩쓸려갔다"고로이터통신에말했다.그는4시간후헬리콥터에구조됐지만아내는생사가불분명하다.바랄은"제아내는아직흙아래어딘가에있다"며"아내는떠났다"고침통해했다.김민호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3분의2'서울시의회첫시정질문TBS정상화"적극협의"…공정성·공론화전제한강버스보강비39억→113억…"시행착오있었다"오세훈서울시장이27일서울중구서울시의회에서열린제339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참석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전체의석의3분의2이상을차지한제12대서울시의회첫시정질문에서오세훈서울시장이TBS정상화에협조하겠다는뜻을밝혔다.반면정부·여당이추진하는500가구이하정비사업권한의자치구이양에는“정치적목적”이라며날을세웠다.한강버스와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삼성역철근누락문제를놓고도야당의원들과거센공방을벌였다.오시장은27일열린서울시의회제339회임시회시정질문에서박유진민주당의원이“TBS를정상화해야하지않겠느냐”고묻자“동의한다”고답했다.TBS의서울시출연기관재지정과지원조례제정등정상화절차에도“적극적으로협의에임하겠다”고말했다.다만TBS구성원들의공정방송의지표명과시민공론화를전제조건으로제시했다.오시장은“구성원들이정치적으로중립적이고공정한방송에매진하겠다는자율적인의지를표명해야한다”며“그동안공정성에의구심을가진시민들이어떻게생각하는지묻는절차도필요하다”고했다.과거TBS지원폐지과정에대해서는“지원폐지조례를발상하거나적극적으로찬성한적이없다”고선을그었다.당시국민의힘이다수였던시의회가지원폐지조례를추진한다는사실을알고의장단에부정적인뜻을전달했다는설명이다.다만“당시TBS가정치적으로공정하고객관적이었는지는굉장히큰의문이있다”고덧붙였다.TBS는2024년6월지원조례폐지에이어같은해9월서울시출연기관에서지정해제되면서시의재정지원근거를잃었다.민주당은새로운대표이사와이사진이구성되면서울시가행정안전부에출연기관재지정을신청하고,2027년지원조례를제정하는정상화방안을추진할계획이다.○500가구이하정비구역지정권한이양엔"병목현상옛날얘기"정부·여당이추진하는500가구이하재개발·재건축정비구역지정권한의자치구이양에는강하게반대했다.오시장은최종부국민의힘의원의질의에“정치적목적”이라며“민주당소속구청장들이많이당선됐는데,이들이권한을가져가면굉장히효율적으로진행될것이라고착각하는것같다”고말했다.자치구에정비사업을담당할전문인력이부족하고구마다서로다른기준이적용돼혼란이생길수있다는게오시장의주장이다.서울시심의가정비사업의병목으로작용한다는정부·여당의지적에는“6개월,1년씩걸리던것은호랑이담배먹던시절이야기”라며“신속통합기획을통해현재는한달에서석달안에도시계획·통합심의가끝난다”고반박했다.오시장은지난지방선거당시정원오민주당서울시장후보가정비사업심의권한의자치구이양을주장한것이이번논의의배경이라고지목했다.그는“선거는끝났고이제일을해야한다”며“정치적유불리와다수정당이어디냐에따라권한을재배분하면두고두고후유증이클것”이라고주장했다.정비사업이지연되는실질적인원인으로는조합내부의이해관계충돌과갈등,이주비대출규제등을꼽았다.사업추진을원활하게하기위해조합원지위양도를한시적으로허용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제시했다.오시장은“숫자의힘에의존할게아니라전문가와현장을잘아는사람들의얘기를들어보고결정해도늦지않다”고했다.○한강버스보강비증가에"시행착오있었다"한강버스를놓고는사업비증가와대중교통으로서의정체성이도마에올랐다.목소영민주당의원은선착장계류장치보강사업비가당초38억9500만원에서113억3000만원으로약세배증가했다고지적했다.오시장은“당시한강본부직원들에게배와선착장을건조하고정기여객선을운항한노하우가축적돼있지않았다”며“생각보다많은시행착오가있었던것같다”고인정했다.지난해행정안전부안전점검이후계류시설을기존체인앵커방식보다안전성이높은파일방식으로바꾸면서지반조사와구조검토비용등이추가됐다는설명이다.목의원은전체사업비증가사실을제대로밝히지않은채서울시가이번추가경정예산에2억8800만원을먼저요구하고내년본예산에약71억원을추가편성하려한다고비판했다.이어“파일을먼저구매하면시의회가내년도사업비를거부하기어려워진다”며“의회의예산심의권을제약하는방식”이라고주장했다.예약제와주말요금인상검토를놓고도공방이이어졌다.오시장은“한강버스는주중에는대중교통성격이강하고주말에는관광용성격이강한혼재된교통수단”이라며“예약제는이용을제한하기위한것이아니라대기시간을없애시민편의를높이려는것”이라고설명했다.목의원은“출퇴근대중교통에예약제와주말할증요금을붙이는것은대중교통으로서실패했음을자인하는것”이라고맞섰다.○"GTX-A철근누락,보강공사로안전성확보가능"GTX-A삼성역철근누락문제를두고는책임소재공방이벌어졌다.박의원은오시장이서울시책임을회피하고있다며공식사과와책임있는대응을요구했다.오시장은현장에서설계도면을잘못읽어철근을누락한사안으로,보강공사를거치면안전성을확보할수있다는것이전문가들의판단이었다고반박했다.오시장은“보강공법을검토하느라공사를6개월멈춰세워경기남·북부와서울시민들의이용을늦춘것은불필요한일이었다”며“향후운영손실금을국토교통부와서울시가운데누가부담할지가르는문제가있어관련자료를축적하고있다”고말했다.용산공원내주택공급에는기존반대입장을재확인했다.오시장은“전세계어느대도시시장도공원예정지를부동산가격급등에서벗어나기위한주거용부지로전환하는데동의하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미군이전과토양정화,용산공원특별법개정등을고려하면현정부임기내착공도어렵다고주장했다.오시장은대안으로탄천물재생센터이전부지에1만~1만3000가구를공급하는방안을제시했다.용산국제업무지구주택은학교용지확보를전제로기존6000가구에서최대8000가구까지늘릴수있으나정부가요구한1만가구는국제업무기능을훼손할수있어수용하기어렵다는입장을견지했다.김영리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상현前1공수특전여단장징역10년…김봉규·정성욱징역7년국회봉쇄·체포가담인정…"자유민주국가서용납할수없는범행"질문답하는김현태전특임단장(서울=연합뉴스)이지은기자=김현태전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이27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관련1심선고공판에출석하기전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영섭기자=12·3비상계엄사태당시국회봉쇄등에가담한혐의로기소된전직군지휘관들에게실형이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7-2부(오창섭류창성장성훈부장판사)는27일내란중요임무종사등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현태전육군특수전사령부707특수임무단장(대령)에게징역12년을선고했다.김전단장과함께계엄당시병력을이끌고국회봉쇄에관여한혐의를받는이상현전특전사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에겐징역10년이선고됐다.정치인체포조운영에관여한김대우전국군방첩사령부방첩수사단장(준장)은징역5년을선고받았다.이밖에중앙선거관리위원회점거와직원체포계획에가담한김봉규전중앙신문단장(대령)과정성욱전100여단2사업단장(대령)은각징역7년을선고받았다.김현태전단장,이상현전여단장,김대우전단장은도주와증거인멸의우려가있다는이유로이날법정에서바로구속됐다.다만이들과함께기소된박헌수전국방부조사본부장(소장)과고동희전정보사계획처장(대령)에겐내란고의가인정되지않는다는이유로무죄가선고됐다.이상현전특전사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왼쪽)과김대우전방첩사수사단장(준장)[촬영김주성]2024.12.102025.2.21재판부는김현태전단장에대해"피고인이곽종근(전특수전사령관)의지시를받고부대원들과함께국회로진입해의사당을봉쇄하고출입을통제한사실이인정된다"며"당시계엄해제요구안을의결하려는의원들을저지하거나끌어내려한사정도인정할수있다"고판단했다.김전단장은적법한명령을수행했을뿐이라며혐의를부인했지만재판부는"피고인이받은명령은위법성이명백하고피고인도이를인식했다"고지적했다.이상현전여단장에대해서도"자신이지휘하는병력과국회로출동해'국회를봉쇄하고의원등안에있는사람을내보내라'고지시했다"며"이는궁극적으로계엄해제표결을저지하기위한것으로,반헌법적임무임이자명하다"고짚었다.김대우전단장에대해서는"피곤이국회의원체포조구성을지시하거나국회의원체포를위해수사관들을국회에출동시킨것은내란행위의일부로이뤄진폭동에해당한다"고했다.김봉규·정성욱전단장의경우"피고인들은위헌적계엄으로병력이선관위에투입돼부정선거를빌미로수사가진행될경우선관위가강압에의해상당기간기능하지못한다는점을인식한것으로보인다"라며"국헌문란의고의가인정된다"고봤다.박헌수전본부장은여인형전방첩사령관으로부터'반국가세력합동체포조'운용을위한수사관지원요청을받아수사관100명을편성하고10명을국회로출동시킨혐의로기소됐다.하지만재판부는"당시피고인이국회에출동시킬것을요구받은인원은10여명에불과해이출동이국회에서벌어지는폭동행위와직접관련있다고판단하기어려웠을것으로보인다"며혐의를인정하지않았다.정보사부대원들과함께선관위과천청사내부로진입해서버실을장악한혐의등을받는고동희전처장에대해서도"특검팀이제출한증거만으론피고인에게폭동에가담할의사나국헌문란목적으로임무를수행한다는점에대한인식이있었다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2024년12월9일국방부전쟁기념관앞에서기자회견을하는김현태당시707특임단장모습[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재판부는유죄를인정한피고인들의양형이유를밝히며"국가안전보장과국토방위의신성한의무를저버리고국가와국민을위해사용해야할군사력을개인과특정세력의이익을위해사용했다"고질타했다.그러면서"이법원은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용납할수없는내란범행에대해엄중한책임을피고인들에게물을책무를국가와사회로부터요구받았다"며"사건의중대성에상응하는처벌을통해향후다시는내란을도모하거나가담하지못하도록경종을울려야한다"고짚었다.특히김현태전단장에대해선"대테러작전을담당하는부대의최정예병력을헬기에탑승시켜국회에진입시키고현장에서봉쇄를직접지휘했다"며"의사당의유리창을부수고국회각층을이동하며본회의장진입을시도한데이어,분전함전원스위치도내리는등국회의계엄해제요구안의결을저지하려고적극노력했다"고질타했다.이어"그럼에도수사기관에서법정에이르기까지계엄은정당했고정당한상관명령을이행했을뿐이라며반성하지않는태도를보였다'며"심지어유튜브채널을통해사실을왜곡하고관련자들을비난하는등법치주의와사법시스템을조롱하는태도를보였다"고꾸짖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장초반'7천피'접근후한국은행기준금리연속인상에주춤삼전·닉스1∼2%강세마감…유가증권시장거래량은올해최저치SK하이닉스자사주매입·소각에'기타법인'주요순매수주체부상코스피·코스닥동반상승마감(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27일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현황판에코스피,코스닥지수가표시돼있다.이날코스피는전장보다104.16p(1.53%)오른6,912.37로,코스닥지수는전장보다10.78p(1.30%)오른837.65로마감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유향기자=코스피가27일글로벌인공지능(AI)대장주엔비디아의깜짝호실적에힘입어장중3%가까이급등했다가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상으로상승폭을다소줄여1%대오름세로마감했다.코스피는전날보다104.16포인트(1.53%)오른6,912.37로장을마쳤다.지수는전장대비187.91포인트(2.76%)오른6,996.12로출발해이날의고점을기록했지만이후오전10시께한때상승률이0.49%까지축소되기도했다.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이날기준금리를연2.75%에서3.00%로0.25%포인트(p)인상하면서상승탄력이다소둔화한것이다.한국형공포지수로불리는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는전날보다4.64%급락해53.01로마감했다.지난6월말장중97.99까지치솟았던변동성지수는이날까지4거래일연속하락세를보이며50선중반아래로까지내렸다.이날오후3시30분기준서울외환시장에서달러대비원화환율은전날기준가보다3.9원내린1,380.9원을나타내고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외국인투자자는전날까지4거래일연속'팔자'를이어간것과달리장마감기준1천524억원순매수했다.기관도1천763억원매수우위로함께지수상승을이끌었다.반면개인은1조9천138억원매도우위를나타냈다.외국인은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1조4천618억원순매수하며'사자'행보를보였다.기타법인은이날1조5천952억원매수우위를보이며6거래일연속조단위순매수를나타냈다.지난19일부터기타법인은코스피시장에서총8조7천470억원을순매수했다.최근삼성전자의임직원주식보상목적자사주매입과SK하이닉스의자사주소각을위한매입영향으로기타법인은국내증시내주요수급주체로떠올랐다.권범석삼성증권연구원은"개인을대체할주요순매수주체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위시한기타법인이될가능성이크다"고봤다.구체적으로는"현재의속도로두기업이자사주매입을지속한다면앞으로약30거래일,즉최소한달반동안기타법인순매수추세는지속될것"이라며"현재두기업의자사주매입예정액은올해개인매수세정점과비슷한규모인55조원"이라고설명했다.한편한국시간으로이날새벽,뉴욕증시장마감후발표된2분기엔비디아실적은13분기연속매출신기록을갈아치운것으로나타나며지속되고있는인공지능(AI)인프라투자열기를입증했다.엔비디아는올해2분기매출이전년동기대비106%증가한962억2천만달러(한화약133조2천억원)를기록했다고밝혔다.이는시장전망치를상회하는수준이다.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이같은실적호조가3분기에도이어질것이라고말했다.그러자국내증시는장초반반도체'투톱'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를중심으로활기를보였지만,한은금통위의기준금리인상소식이전해진후탄력이다소줄어들었다.신현송한은총재,금융위통화정책방향간담회발언(서울=연합뉴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27일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통화정책방향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2026.8.27[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금통위가기준금리를연달아인상한것은2022년4월∼2023년1월7연속인상이후3년7개월만에처음이다.신현송한은총재는이에대한배경으로"물가등거시경제의안정을도모하기위해통화정책의선제적대응이필요하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대신증권이경민연구원은"8월금통위에서기준금리를인상한점은경계심리를자극했다"고짚었다.이연구원은"엔비디아의견조한실적에도시장은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잭슨홀미팅을대기하는모습"이라며"연준의긴축기조에대한경계감이이어지면서증시의추가상승탄력은제한됐다"고분석했다.이날삼성전자는전날보다1.72%오른26만6천원으로거래를마쳤다.주가는시작부터3.25%뛰었지만,이후상승폭을줄였다.SK하이닉스는2.49%오른173만원으로마감했다.5%넘게급등한채로출발한주가는한때178만8천원(+5.92%)까지치솟기도했지만역시장중상승분일부를반납했다.다른시가총액상위종목중에서는SK스퀘어(0.95%),삼성전기(4.14%),LG에너지솔루션(5.56%)이올랐고현대차(-2.45%)와삼성바이오로직스(-0.31%),삼성생명(-0.81%),삼성물산(-3.10%)은하락했다.업종별로보면전기·전자(2.62%),금속(2.30%),제조(2.04%)의상승폭이가장컸다.유통(-2.36%),전기·가스(-2.05%),음식료·담배(-1.56%)는내렸다.코스닥지수는10.78포인트(1.30%)오른837.65로마감했다.지수는1.55포인트(0.19%)오른828.42로개장한뒤기준금리인상이후한때하락반전하기도했다.코스닥시장에서도외국인과기관이각각890억원과619억원매수우위였고,개인은1천490억원순매도를나타냈다.에코프로(5.75%)와에코프로비엠(5.83%)을비롯해레인보우로보틱스(4.55%),주성엔지니어링(3.29%)등이올랐고,알테오젠은보합으로마감했다.HLB(-2.88%),파마리서치(-2.15%),실리콘투(-5.12%)는내렸다.이날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시장의거래대금은각각22조7천764억원과5조4천402억원으로집계됐다.코스피시장내거래량은장마감시점2억6천687만주로집계됐는데이는올해들어가장낮은일별거래량이며올해일평균인6억9천796만주의반도안되는수준이다.대체거래소넥스트레이드의프리마켓과메인마켓거래대금은총13조6천481억원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500세대이하정비사업인허가자치구이양'엔"극히현실도외시"비판"TBS정상화동의하나공정성중요…한강버스,대중교통·관광성격섞여있어"시의회임시회참석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7일서울중구서울시의회에서열린제339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참석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준태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용산공원활용주택공급방안과관련해반대입장을시의회에출석해거듭밝혔다.오시장은27일서울시의회제339회임시회에서국민의힘차인영시의원질문에"전세계어느대도시시장이라도,공원용지로예정되어있던곳을부동산가격급등국면에서탈출하기위해주거용부지로전환한다고하면동의할수없을것"이라고말했다.오시장은"노무현정부에서용산공원선포식을할때항의의뜻으로참석을안했다.본체부지의일부를매각해이전비용으로쓰겠다하는복안을가지고있는걸알고있었기때문"이라며"용산공원특별법을제정하고용산공원본체는어떤경우에도손대지않는다는걸보장해주지않으면서울시장은그마스터플랜에동의할수없다는것을분명히했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것을마치'정치적인이해관계때문에대립각을세운다'는식으로깎아내리는것은참으로졸렬한견해"라고꼬집었다.오시장은용산공원에주택공급을추진하더라도즉각적인공급효과를보진못할것이라고도주장했다.그는"용산공원특별법이본체부지는손을못대게했기때문에바꿔야하고,미군이완전히이전을해야하는데이시점자체가미정"이라며"토양정밀조사시행,인허가등을고려하면이정부하에서는착공못한다"고했다.그러면서"그렇기때문에10년뒤주거지공급에대한것을전제로탄천물재생센터의대안을제시할수있었던것"이라고덧붙였다.용산국제업무지구의주택공급규모와관련해서는"일찌감치6천호로합의했던것을양보해서8천호까지가능한것"이라며"단학교부지가마련된다는게전제가돼야한다.법령상그런데불행하게도학교용지가확보되지않고있다"고설명했다.이어"1만호를주장하는것도중요하지만빨리하는것도중요하다는걸국토교통부도알고있다.장관님도'신속한것도정말중요한가치'라는데인식을함께하고계신다"며"합의안이도출될가능성을지금보고있고,지켜봐달라"고말했다.의원질의에답하는오세훈서울시장(서울=연합뉴스)이진욱기자=오세훈서울시장이27일서울중구서울시의회에서열린제339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대이상정비구역지정권한을자치구에넘기자는주장에대해서는"극히현실을도외시한주장"이라고지적했다.오시장은"서울시가담당하는심의에어느정도시간이드느냐"는국민의힘최종부시의원질의에"지난4∼5년간심의절차를통합해단축을했고,한달내지석달이면도시기획심의나통합심의가다끝난다"며"병목이있다는주장은현실과괴리된것"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민주당소속구청장님들이많이당선되셨는데,권한을가져가면효율적으로진행된다고착각하고계신것같다"며"구청에전담인력이별로없고자치구별통일된기준이없는데거기서생기는혼선과갈등은미처생각도못한것"이라고지적했다.오시장은TBS방송의출연기관재지정을촉구하는더불어민주당박유진시의원에게는"동의한다"면서도"구성원들의공정한방송에대한의지표명이선행돼야하고,공정성에대한의구심을시민들께서갖고계시는데어떻게생각하는지공론화가필요할것"이라고말했다.GTX-A삼성역구간철근누락과관련한공세에는"정치쟁점화해선거에활용한것도문제지만공사를6개월을멈춰세워경기북부부터남부까지,또서울시민들까지이용을못하게늦춘것은불필요한일"이라고맞받았다.그러면서"나중에책임문제가불거지고운영손실금을국토부가부담해야할지,서울이부담해야할지가여기서나뉘기에자료를축적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한강버스가대중교통인지,관광용유람선인지를묻는민주당목소영시의원의질문에는"두가지가섞여있다"며"주중에는대중교통요소가강하다면주말에는관광용(성격)이더강할것"이라고했다."대중교통으로서중요한것이출퇴근아니겠나.출근시간에한강버스를운영하느냐"는지적에는"왜대중교통이라고해서출퇴근용이라고정의하느냐"고맏받아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살인의미필적고의인정…"사회로부터영원히격리해질서유지""모든범행계획적으로…납득하기어려운변명으로범행정당화"'강북모텔연쇄살인'피의자김소영[서울북부지검제공.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정지수기자='강북모텔연쇄살인'사건으로기소된김소영(20)이살인의미필적고의가있었다고인정돼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27일서울북부지법형사합의14부(오병희부장판사)는살인등혐의를받는김씨에게무기징역을선고하고30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을명령했다.피해자6명가운데1명에대한특수상해혐의는무죄를선고받았다.재판부는"(김씨가)모든범행을계획적으로저질렀지만,납득하기어려운변명으로범행을정당화하고있다"며"피고인을사회로부터영원히격리함으로써사회안정과질서를유지하고자한다"고설명했다.다만김씨가지능이낮고,유년시절학대와불우한가정환경속에서자라왔다는점도함께제한적으로양형에참작했다.앞서검찰은결심공판에서"범행을전혀반성하고있지않다"며김씨에게사형을구형하고30년간전자발찌부착및보호관찰등을요청했다.재판부는"사형은극히예외적인형벌이라는점에서이를선고하려면범행수단과방법등을모두고려해사형선고가정당화될수있는모든사정이밝혀져야한다"고설명했다.김소영은"(잠을)재우려했을뿐사망을예상하지못했다"는취지로주장해왔는데,재판부는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처음에는)구체적사망위험성을인지하지못했다고보이지만,이후여러피해자에게약물을마시게하는과정에서챗GPT등을통해약물을통해사망에이르게할수있는조건을인식하게됐다"고봤다.김씨는챗GPT에약물과술동시복용의위험성을여러차례검색한것으로확인됐다.다만김씨가첫소환조사통보시첫번째사망자의사망사실을고지받지못한점을들어"피해자가사망했을수도있지만생존가능성도있다고인식한것으로보인다"고봤다.김씨가미필적고의에의해살인을저질렀다고판단한것이다.검찰,'강북모텔연쇄살인'피의자20세김소영신상공개[연합뉴스자료사진]김씨는지난재판에서"과거유사강간피해를본사건이떠올라무서운마음이들어몸을만지지못하게하도록약물을건넨행동을깊이반성하고있다"며신체접촉을막기위해범행했다고주장했다.이에대해재판부는"카카오톡대화등을비춰봤을때강간정황이없어피해자들의성폭력을방어하기위해잠깐재우려했다는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고판단했다.또과거유사강간피해주장에대해서는김씨가절도사건으로신고를당하자이를무마하고맞고소하기위해정신과진료기록을남긴것으로봤다.재판부는김씨가여러가지요인이혼재된동기로범행을저질렀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청소년시절절도범행을저지른경력이있고,피해자들과만나면서음식이나모텔등비용부담을요구하고소비했다"며재산적탐욕이주된범행동기였다고설명했다.다만"남성에대한과도한경계심과타인의피해에대해공감하지못하는성격,장애적성향,낮은판단력등으로인해피고인보다신체적·물리적으로우위에있는남성피해자들을의식불명상태에빠지게함으로써본인에게야기됐거나야기될지모르는불쾌감을해소하고자하는동기도혼재돼있었던것으로보인다"고덧붙였다.재판부는김씨가작년10월범행한1건의특수상해에대해서는피해자모발에서약물이검출되지않았고,피해자가와인을마실때쓴맛을느끼지못했다는점등을고려해무죄로판단했다.이날선고이후해당사건피해자를대리하는남언호변호사는취재진과만나"다른사건피해자들처럼전형적인증상이나타났음에도불구하고직접적증거가발견되지않았다는이유로무죄를선고하는것이적절한지의문이있다"고밝혔다.또"사망자유가족입장에서는김소영의사망에대한예견가능성을확정적이기보다는미필적으로인지했다고본점이아쉽다"며검찰에항소를요청하는의견을제출할예정이라고덧붙였다.그러면서"재판부가밝힌것처럼사형은예외적으로만인정돼야하는형벌이라는점은인정하지만,사법적인판단에서만큼은선언적으로나마선고하는것에대해적극적으로검토해주었으면하는아쉬운의견이있다"고말했다.김씨는지난해12월중순부터올해2월까지20대남성3명에게벤조디아제핀계약물이든음료를건네2명을숨지게하고1명이의식을잃게한혐의로3월구속기소됐다.지난4월에는다른남성3명에게비슷한수법으로상해를입힌혐의로추가기소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3층신생아실에있던15명중한명만구조초기엔에어컨폭발…병원예비보고서는네뷸라이저지목[이슬라마바드=AP/뉴시스]25일(현지시간)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의한병원에서화재가발생한후한남성이구급차에실리는자녀의관을바라보며오열하고있다.현지당국은병원산부인과병동에서화재가발생해최소14명의신생아가숨지는안타까운일이발생했다고밝혔다.2026.08.26.[서울=뉴시스]박영환기자=파키스탄수도이슬라마바드의한대형공공병원신생아실에서불이나신생아14명이숨졌다.당시신생아실에있던15명가운데구조된아이는한명뿐이었다.정확한발화원인은아직확정되지않았다.AP통신은26일(현지시간)병원과파키스탄정부관계자들을인용해이같이보도했다.화재는이날오전이슬라마바드의대형공공병원인파키스탄의학과학원(PIMS)3층신생아실에서발생했다.셰바즈샤리프파키스탄총리는사고당일연방보건부최고위관료인무함마드아슬람가우리사무차관을직무정지조치하고고위급조사위원회를구성했다.병원측은당시의사2명과간호사2명등직원들이신생아실에있었지만불길이빠르게번져신생아한명만구조했다고설명했다.TV화면에는구조대원들이사다리를타고깨진창문을통해3층신생아실에접근하는모습이담겼다.불은신생아실안에서만번졌으며병원의다른구역은피해를보지않았다.추가부상자도보고되지않았다.소방당국은이후불을완전히껐다.발화원인을둘러싼초기설명은엇갈렸다.병원과이슬라마바드당국은처음에는에어컨장치가폭발해불이시작됐다고설명했다.[이슬라마바드=AP/뉴시스]25일(현지시간)파키스탄이슬라마바드의한병원에서화재가발생한후희생자유가족들이병원밖에모여있다.현지당국은병원산부인과병동에서화재가발생해최소14명의신생아가숨지는안타까운일이발생했다고밝혔다.2026.08.26.그러나병원예비보고서는약물을미세입자로만들어환자가들이마시게하는의료기기인네뷸라이저에서폭발이일어났다고적었다.신생아실의높은산소농도때문에불길이수분만에번졌다는게병원측설명이다.총리실조사위는아직독자적인결론을내리지않았다.병원밖에는숨진아이들의부모와친척들이모였다.일부유족은눈물을흘렸고,다른유족들은신생아실에적절한소방장비가있었는지와구조대응이제대로이뤄졌는지밝혀달라고요구했다.사고사흘전출산했다는한여성은집중치료를받던아이를잃었다.그는“무슨말을해야할지,누구를탓해야할지모르겠다”며“나는아이를잃었다”고말했다.AP통신은병원측이밤사이숨진신생아14명의시신을모두유족에게인도했다고전했다.이번화재이후파키스탄최대인구지역인펀자브주는관내병원의소방설비와긴급대응체계를즉시점검하라고지시했다.고위급조사위는샤히드칸전내무부사무차관이이끈다.조사위는48시간안에긴급조치권고안을내고5일안에종합보고서를제출할예정이다.발화원인과사고경위뿐아니라병원소방설비,신생아대피절차,구조기관의대응,관계자과실과책임소재도조사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호황·투자가속화가견인…경상수지4500억달러사상최대낙관땐올해3.6%·내년3.7%…비관땐3.1%·2.2%까지이동렬한국은행조사국장이경제전망설명회에서답변하고있다.2026.08.27/뉴스1ⓒNews1이강기자(서울=뉴스1)이강기자=한국은행이올해우리나라경제성장률전망치를3.3%로대폭상향조정했다.지난5월전망치인2.6%보다0.7%포인트(p)높은수준이다.예상을크게웃돈반도체경기호황과3대메가프로젝트등투자진행가속화가성장을끌어올릴것으로판단한결과다.반도체호황에힘입어올해경상수지흑자규모도사상최대인4500억달러에달할것으로전망됐다.한은은글로벌인공지능(AI)투자가예상보다강하게확대되고중동상황이조기에진정되는시나리오에서성장률이올해3.6%,내년3.7%까지높아질수있다고분석했다.반대로AI투자조정과중동사태장기화가겹치면성장률은올해3.1%,내년2.2%까지낮아질수있다.반도체가격급등·투자가속화가상향견인…잠재성장률도높아질까한은은27일발표한'8월경제전망보고서'에서올해실질국내총생산(GDP)성장률전망치를3.3%로제시했다.내년성장률도기존2.1%에서2.9%로0.8%p높였다.한은은글로벌AI인프라투자가지속되며반도체수출증가세가내년까지이어질것으로전제했다.중동에서는원유우회수송과비중동지역의공급이이어지고호르무즈해협통항도일부재개되면서공급망차질이완화될것으로봤다.국제유가는올해배럴당86달러,내년74달러로가정했다.성장률전망상향에는실적치수정이0.2%p,반도체경기호조가0.35%p,3대메가프로젝트등투자진행가속화와예상보다작았던중동상황의영향이각각0.1%p씩기여했다.지출부문별로는순수출이0.45%p,설비투자가0.2%p의상향요인으로작용했다.이동렬한은조사국장은"5월전망과차이가난요인중반도체경기가예상보다호조를보인부분이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며"물량과가격측면이모두있지만가격측면의차이가훨씬더컸다"고말했다.올해2분기국내경제는중동전쟁에따른공급충격이정부정책등으로상당부분완충된가운데수출호조와소비개선세가이어지면서전기대비0.6%,전년동기대비3.7%성장했다.하반기에도정보기술(IT)부문중심의수출·투자호조가이어지고중동발에너지공급망차질이완화되면서비IT부문의부진도점차풀릴것으로예상됐다.분기별성장률은전기대비3분기0.3%,4분기0.5%로전망됐다.건설투자는2분기정부투자사업의일부중단등일시적요인으로부진했지만하반기부터3대메가프로젝트진행등에힘입어천천히회복할것으로내다봤다.다만투자진행속도가예상보다늦어질가능성은하방위험으로남았다.경제의장기적인성장능력을나타내는잠재성장률도높아질가능성이제기됐다.박경훈한은모형전망팀장은"실제성장률의장기추세가향후성장전망대로높아진다면잠재성장률도높아질수있다"고설명했다.내년에는반도체호황의파급효과가수출·투자를넘어소득과소비,고용으로확산할전망이다.명목GDP에서IT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은지난해9%에서올해1분기16.4%로뛰었다.반도체기업의성과급지급규모가커지고고용효과와소비품목도확대되면서내년에는내수와수출이성장에비슷한수준으로기여할것으로예상됐다.이지호한은부총재보는"기업심리와수익성이지난4개월동안꾸준히개선됐고반도체이외업종에서도좋아지는부분이있다"며"이런흐름이경제의온기가퍼지는데기여할것"이라고말했다.소비자물가상승률은올해2.7%로5월전망을유지했다.국제유가전망하락과성장세확대에따른수요압력상승이서로상쇄됐다.근원물가상승률은올해2.5%로기존전망보다0.1%p높였다.내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국제유가하락영향으로2.3%까지낮아지지만근원물가상승률은0.2%p상향한2.5%로전망했다.누적된비용충격의전이와수요압력확대로소비자물가와근원물가모두내년까지물가안정목표인2%로수렴하기는어려울것으로봤다.이국장은"소비자물가는유가하락으로내년중안정되는경로를보이겠지만근원물가는누적된비용충격의2차파급효과와수요측물가압력으로내년하반기까지2%대중반을유지할것"이라고말했다.경상수지흑자규모는올해4500억달러,내년4300억달러로전망됐다.올해전망치는지난해1231억달러를크게웃도는사상최대수준이다.반도체수요증가와공급제약에따른가격급등이상품수지흑자를크게늘리는반면서비스수지는는해외지식재산권사용료지급증가등으로적자폭이소폭확대될것으로봤다.남석모한은국제무역팀차장은"반도체수출물가상승률이1월73%에서7월173%로크게높아졌다"며"내년에도4000억달러대흑자가유지될지는반도체물량과가격,반도체호황이기계·철강·금속등의수출로파급되는흐름이지속될지에달렸다"고말했다.취업자수는올해14만명,내년20만명증가할전망이다.올해증가폭은중동전쟁과건설업등취약업종부진으로5월전망보다4만명축소됐다.다만하반기부터경기개선에따라민간고용이회복되고,올해고용률은지난해와같은62.9%를기록할것으로예상했다.한국은행은27일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를기존2.6%에서3.3%로대폭상향조정했다.ⓒ뉴스1김초희디자이너반도체·중동이최대변수…올해3.1~3.6%,내년2.2~3.7%한은은향후성장경로의최대변수로반도체경기와중동상황을꼽았다.전체적인성장률시나리오의상·하방위험은대체로균형을이룬것으로평가했다.에이전틱AI확산과국내업체의생산능력확대가예상보다강하게나타나면성장률은기본전망보다올해0.2%p,내년0.6%p높아질것으로분석했다.공급부족에따른반도체확장국면은적어도내년상반기까지이어질것으로봤다.반대로빅테크기업의AI투자속도가상당폭조정되면성장률은올해0.1%p,내년0.4%p낮아질것으로추정했다.중동상황이조기에진정돼국제유가가하반기배럴당82달러까지낮아지면성장률은올해0.1%p,내년0.2%p높아지고물가상승률은각각0.1%p,0.3%p낮아질전망이다.반면협상교착이장기화돼유가가배럴당91달러까지오르면성장률은올해0.1%p,내년0.3%p낮아지고물가상승률은각각0.1%p,0.4%p높아질것으로예상했다.두변수가모두낙관적으로전개되면성장률은올해3.6%,내년3.7%까지높아질수있다는의미다.모두비관적으로흐를경우올해3.1%,내년2.2%까지낮아진다.한은은상방요인으로AI확산에따른반도체수출·투자확대와중동긴장완화를,하방요인으로AI수익성우려에따른실물투자조정과금융시장변동성확대,미국의통상압력및관세부담확대등을꼽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외교부4명,경찰청2명,소방청5명으로구성대응팀,홍콩경유해오늘밤카트만두도착예상외교부,한국인관광객피해여부도확인할방침[인천공항=뉴시스]전신기자=네팔바그마티주라수와지역에서발생한대규모홍수로현지에서수력발전소를건설하던한국남동발전과두산에너빌리티소속한국인직원의연락이두절된가운데27일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서임상우정부합동신속대응팀단장이출국전취재진앞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박준호유자비기자=정부는27일대규모홍수로한국인인명피해가발생한네팔현지로외교부,소방청,경찰청으로구성된정부합동신속대응팀을파견했다.네팔수력발전소건설현장에서근무하던한국인직원9명은현재까지연락이끊긴상황이다.외교부에따르면임상우재외국민보호·영사담당정부대표를단장으로외교부4명,경찰청2명,소방청5명등총11명으로구성된정부합동신속대응팀이한국인수색·구조작업을지원하기위해이날오후네팔로출발했다.신속대응팀은이날오후인천공항을출발,홍콩을경유해현지시간으로당일밤네팔수도카트만두에도착할예정이다.박두순외교부대변인은이날정례브리핑에서"외교부본부와현지대사관은관계부처와긴밀히소통하면서우리국민의신속하고안전한수색과구조를위해모든노력을기울일예정"이라며"신속대응팀은현지우리대사관과협조해서네팔당국과긴밀한협조를유지하면서현재연락두절된우리한국인을포함해우리국민의수색과구조를위해최선의노력을경주할예정"이라고말했다.정부에따르면네팔바그마티주라수와지역에서발생한대규모홍수로현지수력발전소건설현장에있던두산에너빌리티,한국남동발전소속한국인직원9명의연락이두절됐다.회사별로는남동발전직원3명,두산에너빌리티직원6명으로파악된다.애초현지에고립된것으로알려진두산에너빌리티소속또다른한국인10명은네팔인등외국인직원200여명과함께대피해구조를기다리고있다.이들은주네팔한국대사관에서급파한영사의도움으로비교적안전한곳으로이동했으며건강상태도양호한것으로알려졌다.외교부에따르면현재까지연락두절된9명및구조대기중인10명이외에다른우리국민피해상황은접수되지않았다.다만통상연2만명정도의한국인이관광목적으로네팔을방문하고있는만큼우리국민의추가피해여부는계속확인할방침이다.박대변인은"지금대피해있는10명은다른외국인직원들과함께현지에서대피의구조를기다리고있고급파된우리영사와함께안전한상황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며"필요시네팔당국과협조해서안전을위해서필요한조치가있으면협의하고,또우리신속대응팀이파견되기때문에그곳에서안전에대해좀더강화된필요한조치가있으면그렇게행할것으로생각한다"고했다.이와관련해조현외교부장관은27일네팔외교장관과전화통화를갖고한국인수색·구조와관련한각별한지원과협조를요청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반도체낙관땐내년성장률0.6%p↑…AI투자조정시0.4%p↓중동상황5월보다호전…조기진정시0.2%p↑·교착땐0.3%p↓[아이뉴스24임우섭·이도훈기자]반도체호황이한국경제의성장눈높이를크게끌어올리고있다.한국은행은공급부족에따른반도체경기확장국면이최소내년상반기까지이어지고,수출·투자에집중된온기가내년에는소비와고용으로확산될것으로전망했다.다만경기흐름을좌우할변수로인공지능(AI)수요와중동정세를꼽았다.이동렬한은조사국장은27일경제전망설명회에서"적어도내년상반기까지는공급부족에따른반도체확장국면이지속되는것으로전망에반영했다"며"그이후에는AI수요가얼마나지속될지,반도체기업들의공급확대속도가얼마나빠를지등에의해결정될것"이라고말했다.27일오후서울중구한국은행에서열린경제전망설명회.[사진=임우섭기자]한은은이날올해와내년경제성장률을각각3.3%,2.9%로제시했다.지난5월전망보다각각0.7%포인트(p),0.8%p높였다.올해성장률상향조정분가운데반도체경기호조가0.35%p로가장컸다.반도체물량과가격이모두예상보다강했으며가격상승효과가더컸다는설명이다.한은은AI확산과AI수익모델다변화등으로반도체수요가예상보다강해지는경우를낙관적시나리오로설정했다.국내업체의생산능력과수율까지빠르게개선되면성장률은기본전망보다올해0.2%p,내년0.6%p높아질것으로추정했다.반대로AI투자수익화가지연되고차입비용부담이커져빅테크의AI투자속도가상당폭조정되면성장률은올해0.1%p,내년0.4%p낮아질것으로봤다.내년성장률을2%대후반으로예상한배경에는정보기술(IT)산업의경제내비중확대도있다.명목국내총생산(GDP)에서IT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은지난해9%에서올해1분기16.4%까지높아졌다.이국장은"IT부문의중요도가높아지는방향으로우리경제구조가재편되고있다"며"내년에는IT부문의성장기여도가큰폭으로확대될것으로전망된다"고말했다.이어"우리경제성장률이한단계높아지는기회라고볼수도있다"고평가했다.반도체효과내년소비·고용으로확산한은은반도체호황의효과가현재수출과투자를중심으로나타나고있지만내년에는소비와고용으로도확산될것으로전망했다.주요반도체기업의성과급지급규모가커지고고용파급효과도확대되면서소비회복품목도넓어질수있다는설명이다.이국장은"현재거시데이터에서는자세히나타나지않지만반도체수혜지역의미시데이터를보면일부소비확산이확인되고있다"며"내년에는성과급규모가커지고고용과소비품목도확대되면서전반적인파급효과가커질것으로판단한다"고말했다.이지호한국은행부총재보도반도체외업종의개선흐름을언급했다.이부총재보는"반도체기업뿐아니라여타업종에서도기업심리와수익성이개선되는부분이있다"며"이런흐름이경제의온기가퍼지는데기여할수있다"고설명했다.다만반도체호황의직접적인수혜가일부산업과계층에집중된점은파급효과를제약할수있는요인이다.한은은전체성장전망의상·하방위험에대해서는"거의균형된수준"이라고평가했다.중동상황은지난5월전망보다호전된것으로판단했다.우회경로와비중동국가를통한원유공급이예상보다원활하게이뤄지면서공급충격이예상보다작았고,이영향은올해성장률을0.1%p높이는요인으로반영됐다.이국장은"5월전망과지금상태의시나리오를정확하게비교하기는어렵다"면서도"지난번기본시나리오보다는중동상황이최소한호전됐다고보고있다"고말했다.이어협상이빠르게진전되고우회항로나통항여건이개선되면낙관시나리오에가까워질수있다고설명했다.한은은미·이란협상이조기에진전되고호르무즈통항이빠르게회복되면성장률이기본전망보다올해0.1%p,내년0.2%p높아질것으로봤다.반대로협상이장기간교착되고역내군사적긴장이높아지면각각0.1%p,0.3%p낮아질것으로추정했다.물가도중동상황에따라방향이달라질수있다.조기진정시소비자물가상승률은기본전망보다올해0.1%p,내년0.3%p낮아지는반면교착장기화시각각0.1%p,0.4%p높아질것으로예상했다./임우섭기자([email protected]),이도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