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부터범행…2명사망·4명상해피해자6명중특수상해1명부분'무죄'"사망예견가능해…미필적고의로살인"[서울=뉴시스]서울북부지검은지난3월9일서울강북구모텔에서20·30대남성들에게약물을먹여사망·상해에이르게한혐의를받는김소영(20)의신상정보를공개했다.(사진=서울북부지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이태성기자=서울강북구의모텔등에서약물섞인음료를이용해피해자들을연쇄살해한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소영(20)이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법원은김씨가범행을계획적으로저질렀으며살인에대한미필적고의가있었다고판단했다.서울북부지법형사합의14부(부장판사오병희)는살인등혐의로구속기소된김씨에게27일무기징역을선고하고30년의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을명령했다.김씨는지난해12월부터올해2월까지20대남성3명에게향정신성의약품이섞인음료를건네2명을숨지게하고1명을의식불명상태에빠뜨린혐의를받는다.또지난해10월부터올해1월까지20~30대남성3명에게같은수법으로상해를입힌혐의로추가기소됐다.김씨는그동안재판에서약물이담긴음료를건네거나음료에약물을탄사실이없고,일부피해자에대해선음료를건넨사실은인정하지만원하지않는성폭력을모면하기위해단지재우려고한것이기때문에살인이나특수상해의고의가없었다고주장했다.하지만재판부는"피해자들모두가수사기관에서법정에이르기까지일관되게진술하고있고특히'김씨가준숙취해소제에서매우쓴맛이났다','마시고나서곧바로정신을잃었다'고공통적으로진술하고있다.이들이특별히거짓말하고있다는정황은없다"고말했다.또한"김씨는피해자들이쓰러지고난뒤챗GPT에'수면제먹고몇시간있으면깰까''수면제과다복용,술과같이먹으면위험한지'등을물어봤다.위험한물건인향정신성약물을먹여상해에이르게한사실,상해의고의를인정할수있다"고했다.재판부는'살인의고의'가있었는지에대해선'김씨가사망의위험성을인식했는지','김씨가성범죄로인한트라우마를갖고있었는지'두부분으로나눠서판단했다.재판부는"처음음료를사용할당시엔구체적사망의위험성을인식하지못했다고보이지만,이후여러피해자에게각기다른용량을복용시키며점차위험성을인식하기시작했고특히반복적으로주고받은챗GPT를통해사망의결과를충분히예견하고,상당수준용인했다고인정할수있다"고말했다.김씨의유사강간경험주장과관련해선▲김씨가가해자라고주장하는A씨로부터현금절도신고를당하자맞고소차원에서A씨를고소한점▲수사과정에서지인이모씨로부터유리한변론을받는방법을조언받은점▲정신건강의학과교수가김씨에게서PTSD환자의주요임상양상이드러나지않는다는의견을밝힌점등을종합해신빙성이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김씨가그간피해자들로부터부적절한성적접촉을당해범행에이르게됐다고한주장에대해선"피해자들과주고받은메신저대화내용등을보면,부적절한스킨십이있었다고볼정황이없고,강제추행이나강간시도로볼만한아무런정황이없다"고말했다.다만6명의피해자중2025년10월25일한음식점에서발생한특수상해피해자조모씨사건의경우제출된증거들만으로는증명이부족하다고보기어렵다고보고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김씨의양형에대해서도상세히설명했다.앞서검찰은김씨에게사형을구형했었다.재판부는"사형은인간의생명을박탈하는궁극적인형벌로서극히범행의책임정도와형벌의목적에비춰특별한사정이있어야한다"며"김씨범행의주된동기는재산적인탐욕이아닌가생각되지만그것만으론완전히설명되지않는부분이있다"고했다.이어김씨가관련사건들로인해수사기관으로부터연락받은시기,방법등에비춰보면,김씨가확정적인의도를갖고피해자들을살해했다고단정하기어렵고미필적고의에의해살인을저질렀다고판단된다고설명했다.이외에김씨가범행을모두계획적으로저지르고도반성보단납득하기어려운변명으로자신의잘못을정당화하는점,유족과생존피해자들이김씨의극형을탄원하고있는점등은불리한양형요소로고려됐다.다만김씨가낮은지능과유년시절부터부친으로부터학대받으며경제적환경이좋지않은곳에서성장했고,집단따돌림으로사회적으로고립된상태가이어진점등은유리한사정으로참작됐다.[서울=뉴시스]이영환기자=강북모텔연쇄살인사건피해자유족과남언호변호사가지난4월9일오후서울도봉구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진행되는강북모텔연쇄살인사건김소영1차공판기일에출석전입장을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선고는지난3월검찰이처음기소한이후5개월만으로,그동안7차례공판이진행됐다.검찰은'김소영이준음료에서쓴맛이났다'는피해자들의공통된법정진술을검증하기위해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김씨가사용한약물에대한정밀분석을의뢰하기도했다.피해자박모씨의유족을대리하는남언호변호사는이날선고가끝난뒤"재판부판결을존중하지만다소아쉬운점이있다.사형제가예외적으로인정하는형벌인것은이해하지만,현행법상엄연히존재하고,선언적으로나마선고하는것을적극검토해달라는아쉬운의견이있다"고말했다.유족측은김씨에게확정적고의에의한살인이인정되지않은점,일부사건의경우무죄가나온점등을종합해향후구형여부를결정하게될검찰측에정리된의견을전달한다는계획이다.한편김씨는피해자유족이제기한손해배상소송에서'배상액이과도하다'는취지의주장을펼쳐논란이일기도했다.피해자유족측은김씨와그의부모를상대로3100만원상당의손해배상소송을진행하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수보회의대신긴급회의주재…"네팔측에지원방안미리검토"주문"인도적지원부족함없도록…저도계속챙겨보겠다"이재명대통령이27일서울종로구외교부청사에서열린네팔홍수대응긴급회의에서발언을하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2026.8.27ⓒ뉴스1이재명기자(서울=뉴스1)한재준기자=이재명대통령은27일네팔북부지역에서발생한홍수로우리국민9명이실종된것과관련해"국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일에과잉대응은없다는각오로모두가가용자원을총동원해최선을다해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이날오후서울외교부청사에서'국민피해긴급회의'를주재하고"외교부를중심으로관계부처,현지대사관,현재이동중인신속대응팀,현지우리기업까지가용인력,자원을총동원해달라"며이같이말했다.이대통령은"네팔정부와의협력이더중요하다.네팔정부와모든외교채널을가동해수색과구조에필요한자원이투입될수있게적극협의해달라"며"우리가네팔정부측에제공할수있는인력이나기타지원방안이있는지미리검토해달라"라고했다.이어"연락이두절된분들외에피해를입은우리국민이더없는지꼼꼼하게체크해보기바란다"라며"인근지역에체류중인우리국민의안전도빠짐없이점검해주고,추가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안내,보호조치도신속하게시행하기바란다"고지시했다.그러면서"현장에나가계신영사를포함한직원여러분,해당기업관계자여러분매우마음이다급하실텐데총력을다해서현지에피난해있는분들의상황이더악화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달라"라며"저도계속챙겨보겠다"라고했다.아울러이대통령은네팔정부와네팔국민에게위로의메시지를전하며"인명과재산피해에대한신속한대응,조기복구를위한지원이어떤게가능한지정부측에서필요한방안을잘검토해달라.인도적지원의부족함이없도록잘챙겨달라"라고말했다.외교당국에따르면네팔북부지역과중국티베트접경지인라수와지역을덮친대규모돌발홍수로우리국민9명이실종돼,정부가수색및구조작업에나섰다.실종된우리국민은현지에서수력발전소를건설하던한국남동발전및두산에너빌리티(034020)소속직원으로확인됐다.9명중남동발전소속이3명,두산에너빌리티소속이6명이다.실종된9명과별개로두산에너빌리티소속우리국민10명이한때현지에서고립된것으로파악됐다.이대통령은청와대에서예정된수석·보좌관회의를순연하고긴급점검회의로일정을대체,상황대응에나섰다.이대통령은28일예정돼있던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초청오찬도연기하기로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국회의원들은변호사선임비용을정치자금에서꺼내쓰곤한다.물론늘공익적인목적으로만쓰이는건아니다.개인의비리혐의를방어하는데정치자금이쓰이기도한다.선관위는유죄가확정되면이돈을반환받는다는방침이지만,취재결과반환되지않은사례가다수확인됐다.25일부터연속보도하는'의원님의변호사비'기획을통해정치자금이국회의원개인의방패로쓰이는실태와선관위의관리부실,법과시스템의미비,감시를가로막는정보공개제도등정치자금관리의총체적부실을짚어본다.<편집자주>최강욱전더불어민주당의원이명예훼손혐의로유죄를확정받고도정치자금에서쓴변호사선임비용550만원을반환하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유죄확정시해당정치자금을환수해야할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미반환비용이있는지조차알지못했고,알고난뒤에도방치했다.최강욱전의원,정치자금으로변호사선임비550만원지출△최강욱전국회의원최강욱전의원은제21대총선에서비례대표로당선됐다.국회의원임기2년반이지난2022년11월,최전의원은변호사를선임하는데정치자금550만원을썼다.당시최전의원은이동재전채널A기자의명예를훼손한혐의로재판을받고있던상황이었다.△최강욱전의원정치자금수입-지출보고서(2022년)재판결과,1심에서무죄가나왔다.하지만2심재판부는‘최전의원이사실관계를왜곡해피해자의명예를훼손했다’면서벌금1,000만원을선고했다.지난해7월,대법원이최전의원의상고를기각하면서최종유죄가확정됐다.유죄확정사실자체를몰랐던선관위,정치자금미반환상태로1년넘게‘방치’현행정치자금법상정치자금은국회의원의유죄가확정된사건의변호비용으로는사용할수없다.정치자금은정치활동을위해사용되는공적성격의자금이기때문이다.불법행위를변호하는데정치자금을써서는안된다는취지다.그렇다면선관위는최전의원의변호사비용550만원을반환받았을까.뉴스타파취재결과,선관위는최전의원의유죄가확정된지1년이지나도록정치자금을반환받지않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관계자는“현재까지처리가된것은별도로없다”고말했다.이유를물었다.뉴스타파의취재가시작되기전까지선관위는취재가시작될때까지최전의원에게정치자금을반환받아야한다는사실자체를모르고있었다.기자님이말씀해주셔서해당회계보고내용이랑관련기사찾아봤는데...최강욱의원같은경우에는저희가해당내용찾아보니까말씀해주신대로작년에7월에명예훼손으로형확정된게있더라고요.-중앙선관위관계자뒤늦게사실확인에나선선관위는최전의원이정치자금550만원을반환해야한다고인정했다.말씀해주신대로패소했기때문에정치자금으로지출할수없는부분은맞는데...저희가이거는중앙당25년도회계보고를올해확인할텐데확인을해서정당에인계가되거나반환된부분이없다면저희가국고귀속처리라든가그런부분은진행이될것같거든요.-중앙선관위관계자반환대상인정이후에도두달뭉갠선관위…“일몰려시간없다”이후두달이넘은최근까지도선관위는최전의원에게정치자금반환요구를하지않고있다.정치자금법에따라선관위가진행했어야하는절차는다음과같다.①판결문을통해유죄확정사실을확인한다.②의원당사자한테공문등을보내정치자금반환을요청한다.그런데도납부가안되면③의원당사자혹은해당의원의회계책임자에게독촉장을발부한다.④미반환시관할세무서장에게징수를위탁한다.△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제3조계속해서손을놓고있는사유를묻자선관위는“6.3지방선거이후일이몰려시간이없다”,“판결문이없어서유죄확정사실을확인하지못하고있다”는등의다소황당한답변을내놨다.워낙그정당이여러가지다보니까저희가지금선거끝나고저희가사실선거중에는이거를확인하기가사실좀어려워가지고끝나고서저희가이제일괄로작년회계보고다지금보고있는중이거든요.직접적으로판결문이온건아니라서..언론보도나혹은미디어를통해서전반적인내용을봤을때는아무래도반환을받아야될것같은비용이긴하지만그걸저희가인지를했다고하더라도구체적인그런반환절차에착수하려면은사실관계를먼저확정을지어야되는데지금그단계가,약간좀어렵다는거죠.-중앙선관위관계자지난19일이돼서야대법원에유죄확정과관련한판결문을요청했다고밝혔다.○기자:그러면은(판결문)요청을하신게언제쯤이에요?그대법원에?◎중앙선관위관계자:일단은오늘(8월19일)입니다.○기자:(6월에)패소한걸확인하긴했으니까그때대법원에(판결문)요청하지않고혹시두달후에요청한거는왜그러신걸까요?◎중앙선관위관계자:6월이면선거가끝난상황이었을것같은데요.중앙당정기회계보고도같이보고있고,선거가끝나면선거참여중앙당회계보고도같이접수를받거든요.이런것들을병행을하면서또이렇게개별적인업무를진행을해야하니까약간속도가좀느리게갈수밖에없어요.-김준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무총장은“대법관이선관위원장이다.판결문제공은선관위랑대법원에서어떤규칙이나업무협약을통해서충분히풀수있는문제다.선관위가크게의지가없었기때문에일반시민의관념상으로는납득하기어려운해명이나오는것이다”고말했다.또“시민사회활동가들도심지어언론사들도법원공보판사를통해서판결문을충분히확보할수있는데,국가의녹을먹고있고공무원이몇천명있는조직에서그걸못한다라는게이해는잘안간다”면서“선관위가외부감사같은걸거의안받아서직무유기에가까운일처리를하는게아닐까한다”고덧붙였다.△김준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사무총장최강욱전의원“정치자금550만원반납하겠다”최전의원은“반환해야할정치자금이남아있었는지몰랐다”고해명했다.다른재판으로의원직을상실했던2023년에이미정치자금을모두반납한줄알고있었다는것이다.또“명예훼손으로유죄가확정된2025년이후선관위,세무서등에서따로연락온것도없어추가납부를해야한다는사실을몰랐다”고말했다.그러면서추후선관위에서연락이오면,정치자금550만원을반환하겠다고밝혔다.◎최강욱전국회의원:나중에선관위에서(정치자금반환)필요한부분이있으면연락을한다이렇게들었거든요.○기자:그럼(유죄확정된)2025년때부터선관위에연락온건없는거죠?작년부터?◎최강욱전국회의원:예.선관위(정치자금반환)연락받은건없어요.저는전혀연락받은기억이없고당연히반환해야되는거죠.그거는.-선관위가정치자금을제대로관리하지않고있었다는사실이뉴스타파취재로잇따라확인되고있다.사례가한두가지가아니라는건,선관위의정치자금관리에구조적인문제가있다는의미다.뉴스타파는허술한정치자금소송비용관리실태와추가로발견한미반환사례들을계속해서보도할예정이다.뉴스타파김규희[email protected]©뉴스타파.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은행기준금리연속인상…연3.00%'관례에서벗어난'백투백인상,성장률대폭상향·근원물가우려영향'가래로막을걸조기대응을통해호미로막는것'수차례강조중간값3.25%완화적점도표,향후완만한인상언급"효과기대…점검해야"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연3.00%로인상했다.지난달에이은백투백(연속)인상으로,신현송한은총재표현에따르면'관례에서벗어난'적극적대응이다.한은이선제적금리인상을단행하게된데는경제성장률과근원물가가결정적인역할을했다.한은은올해성장률전망을3.3%로대폭상향조정했을뿐아니라,내년에도3%에가까운성장(2.9%)이이뤄질것으로봤다.기조적인수요압력을가늠하기좋은근원물가상승률역시2.5%로올려잡았다.신총재는금리결정후기자간담회에서'가래로막을걸조기대응을통해호미로막는것'이란비유를여러차례사용했다.성장률과물가가이같이예상되는상황에서거시경제의안정을도모하기위해선통화정책의선제대응이필요하다는것이다.향후인상속도는점진적일것이라고했다.점도표역시완화적이었다.금통위원들이6개월시계에서조건부로전망한금리수준중간값은3.25%였다.점도표대로라면올해10월과11월,내년1월과2월,총네번의금리결정중한번정도추가인상이있을것이란얘기다.신총재는"(향후)완만한인상세를예상하고있다"며"연속인상효과를점검해야한다.선제대응을했기때문에그만큼(효과를)기대하고있다"고했다.이에시장은이번백투백인상을향후별도인상을추가로고려한것이라기보다,(염두에둔인상을)앞당겨한인상이라고해석했다.이는신총재가동결소수의견(황건일1인)에대해설명하면서"전반적인공감대안에서어떻게보면단순한전술적인차이라고볼수있다"고언급한데서도드러났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27일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본회의에참석해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선제대응,긴축강도와기간단축…경제미치는비용줄인다"신총재는이날간담회에서기준금리를연속인상한배경에대해"무엇보다우리경제는반도체경기호조와이에따른소득여건개선으로올해(3.3%)에이어내년(2.9%)에도탄탄한성장세를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며"근원물가상승률이내년까지높은수준을이어가면서(올해2.5%,내년2.5%)물가오름세가보다확산하고오래지속될가능성이커진것으로판단했다"고짚었다.소득개선의효과가국내총생산(GDP)주요계정에나타나기까지시차가발생하지만뒤늦게급격히,큰폭으로인상하기보다선제적인상에나서는것이부작용을최소화하는방법이라는것이다.그는"선제적정책대응은뒤늦은대응에비해기대인플레이션을빠르게제어해긴축강도와기간을줄이고,궁극적으로성장측면의부담을완화하고경제에미치는비용을줄일수있다"고강조했다.환율수준은여전히높다고봤다.신총재는"아직도예년익숙하던환율에비해서는높다고저는판단한다"며"선제대응을하면은통화정책이(외환등)시장의중심을잡아주고,그만큼환율안정에도기여할것이다.통화정책의조기대응을통한(원화의)추가강세여지가있다"고봤다.그렇게되면수입물가도어느정도제어가되고,인플레이션우려를잡는데도도움이될것이라는설명이다.집값역시통화정책만으로는잡을수없지만,(연속인상이)가파른주택가격상승세에조금이나마도움이될것이라고봤다.신총재는내부적으로잠재성장률과중립금리를재점검하고있다고설명하면서,실제성장률과잠재성장률간격차를나타내는GDP갭은당초내년초께플러스(+)전환할것으로예상했으나,그시기가훨씬더앞당겨질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지금도지표에따라(플러스전환)임계치에있다는설명이다.신총재는향후모든회의역시'라이브미팅'이라고강조하면서10월금리결정전까지주목할경제지표로8,9월소비자물가,2분기잠정GDP와함께발표되는명목GDP,심리지수등을꼽았다.신현송한국은행총재가27일서울중구한은에서열린금융통화위원회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사진공동취재단최종금리,'성장자신감'3.50%vs'다소희망적'3.25%최종금리에대한시장전망은갈렸다.박준우하나증권연구원은"한은은기준금리3.00%를명백히긴축적인영역으로평가하고있는것으로판단한다"며"이제는인상의효과를점검하면서점진적인인상을단행할것으로보이나,향후성장세에대한강한자신감을갖고있는점에비춰볼때여전히최종기준금리를기존보다낮게전망할이유는없다고본다"며올해11월과내년2월추가인상에따른최종금리3.50%를전망했다.반면김지나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최종금리를3.25%로관측했다.김연구원은"내년성장률2.9%가현실화해야최종금리가3.25%가아닌3.50%까지상향될수있다"고짚었다.그는"8월경제전망에선올해와내년의상품수출,수입,설비투자전망을대폭상향했는데,이는정부가현재계획중인투자와재정정책을현실화해야하는수준"이라며"반도체호황사이클이내년에도올해에준하도록이어져야한다는전제가포함돼있으므로(반도체수출증가율올해10%대후반,내년10%초중반전제)현실에비해다소희망적이라고본다"고진단했다.이에10월까지확인되는물가지표가기대보다안정되지못하거나,유가상승이재반영될경우11월께인상가능성열어둬야한다는판단이다."올해경상흑자4500억달러"…종전최대치4배육박한편이날한은은수정경제전망을통해우리나라의올해경상수지흑자규모를4500억달러로예상했다.종전최대치인지난해1231억달러를4배가까이웃도는사상최대치로지난5월전망치(2500억달러)를대폭상향수정한결과다.내년역시올해전망치에맞먹는4300억달러를기록할것으로내다봤다.한은은"경상수지흑자규모는올해상반기누적1910억달러로지난해연간경상수지흑자규모(1231억달러)를이미넘어섰다"며"앞으로도상품수지는글로벌인공지능(AI)투자확대에따른반도체수요증가와공급제약으로인한가격급등에힘입어대규모흑자를나타낼것"이라고관측했다.한은은다만"향후반도체가격경로의불확실성이매우커전망의상·하방리스크는상당한수준"이라고전제했다.김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네팔경찰"최소162명사망·실종자826명이상"실종자대부분여행객…외국인·현지인포함579명나머지244명,네팔경찰28명등현지주민그룹[앵커]네팔히말라야산맥에서빙하홍수가발생해최소165명이숨지고1,300명넘는실종자가나왔습니다.인접한중국티베트자치구쪽피해도컸는데요.현지특파원연결해서알아봅니다.강정규기자![기자]네,베이징입니다.[앵커]먼저,네팔쪽에서밝힌인명피해상황짚어볼까요?[기자]네팔경찰은돌발홍수로162명이숨지고826명이상의실종자가발생했다고밝혔습니다.실종자대부분은여행객으로28개국적의외국인과네팔현지인을합쳐579명이라고덧붙였습니다.나머지244명은네팔경찰28명을비롯한현지주민그룹으로보입니다.힌두교성지인카일라스산으로순례를떠났던인도국적이가장많았는데,133명으로파악됩니다.우리국민9명도연락이끊겼습니다.현지수력발전소건설현장에투입된한국남동발전과두산에너빌리티소속입니다.주택2만채가파손되고다리19개가끊기는등물적피해도막심합니다.계곡상류엔여전히대량의물과토사가잔해에막혀있어2차붕괴위험도큰상황입니다.[앵커]네팔과국경을접한중국티베트자치구에서도큰피해가발생했죠?[기자]히말라야고원에서쏟아져내린빙하홍수가먼저때린건중국의국경통상구청사였습니다.당시cctv화면을보면,건물까지힘없이무너질만큼대자연의위력은강력했습니다.관영매체들은현장에서생존자2명을구조하고,3명의시신을수습했다고전했습니다.실종자수는처음발표보다2배이상늘어난558명으로집계했습니다.이중엔외국인도260명포함됐는데,구체적인국적은밝히지않았습니다.네팔쪽인명피해집계와합하면사망은최소165명,실종자는1,381명이상입니다.현지매체들은토석류가강줄기를막아서생기는거대한'언색호'도발견됐다고전했습니다.구조대투입을지연시킬뿐만아니라,역시2차붕괴에따른홍수위험이제기되는대목입니다.지금까지베이징에서전해드렸습니다.YTN강정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실종자수색·구조에협력'한목소리…李대통령·與의원靑오찬도연기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정진노선웅최주성기자=여야는정기국회를앞두고27일개최한의원워크숍에서네팔에서발생한대규모홍수사태를한목소리로애도하며현지한국인실종자에대한신속한구조에힘을모으겠다고밝혔다.더불어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는이날인천영종구인스파이어호텔에서열린정기국회대비국회의원워크숍에서실종자가족에게위로를전하며"민주당과정부는실종자구조에모든노력을다하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어정부에신속한대응팀파견과현지수색,실종자가족에대한지원등을당부하며"민주당은정부와함께우리국민이하루빨리가족의품으로돌아올수있도록가용한모든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강조했다.워크숍사회를맡은전은수원내대변인은행사시작에앞서"(네팔대홍수로)희생되신분들의명복을빌며연락이두절된우리국민이모두무사히가족의품으로돌아오기를간절히기원한다"고말했다.이어"엄중한상황에서워크숍을진행하는만큼의원여러분들께서더진지하고책임있는자세로임해주시기를부탁드린다"고당부했다.민주당한병도원내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국민의힘연찬회역시당차원의애도와함께엄숙한분위기를보였다.장동혁대표는경기고양시일산에서열린연찬회에서"네팔정부와긴밀하게협력하고총력을다해대응해야한다"며"한시가급한만큼직접구조에나서는방안도적극검토해주길바란다"고정부에촉구했다.이어"국민의힘도협력을아끼지않겠다"며"오늘연찬회도최대한차분하게진행하겠다"고말했다.장대표는이날네팔집권당대표에게위로서한을보내우리국민의무사구조를위한각별한관심을당부하기도했다.정점식원내대표는의원들을향해"엄숙한마음으로연찬회에임할것을제안드린다"고당부했다.사회를맡은최수진원내수석대변인도행사시작과함께"국민의힘은현지국민의구조에모든협력을다하겠다"며"유명을달리하신모든분의명복과네팔국민께깊은위로를전한다"고했다.인사말하는장동혁대표(고양=연합뉴스)이동해기자=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27일경기도고양시장항동소노캄고양에서열린2026국민의힘국회의원연찬회에서인사말하고있다[email protected]여야는이날부터1박2일진행되는워크숍및연찬회의분위기도차분하게전환했다.이와함께당초예정된일정은그대로소화하되공식만찬에주류제공·반입을금지하는등'음주자제령'을내리기도했다.이는네팔현지에서실종된한국인9명의소재가파악되지않고있는가운데불필요한논란을사전에차단하기위한조치로풀이된다.민주당이주희원내대변인은이날연찬회를앞두고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워크숍은시급하게정기국회를대비하는의미가있기때문에그대로진행할예정"이라면서도"다만공식만찬같은곳에서술은제공하지않는것으로했고최대한진지한분위기로임하게될것"이라고전했다.이어"김민석대표도외교부장관과통화해구조인력급파를여러차례당부했다"며"국회에서도필요한모든일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오는28일예정됐던이재명대통령과민주당의원들의청와대오찬일정도연기됐다.국민의힘역시이날오전비공개회의를소집해주류반입을금지하기로결정했다.최은석원내수석대변인은회의를마친뒤"연찬회는계획대로진행하기로했다"면서도"다만네팔한국현지인분들의실종상태가아직확인되고있지않아연찬회때주류를반입하는것은금지하기로했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삼성전자·SK하이닉스[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황철환기자=글로벌인공지능(AI)대장주엔비디아의깜짝호실적에힘입어27일장초반한때급등했던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각각1%와2%대의상승률을기록한채정규장거래를마쳤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서삼성전자는전장보다1.72%오른26만6천만원으로장을종료했다.3.25%오른27만원으로급등출발한삼성전자는오전한때26만2천500원(+0.38%)까지밀리는모습을보이기도했다.SK하이닉스도전장보다2.49%오른173만원에마감했다.SK하이닉스역시개장직후178만8천원(+5.92%)까지치솟은뒤상승분을일부반납했다.한국시간으로이날새벽공시된엔비디아의2027회계연도2분기(5∼7월)매출은전년동기대비106%늘어난962억2천만달러(약133조2천억원)를기록했다.이는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등이집계한컨센서스(시장평균전망치·922억7천만달러)를40억달러가량웃돈수치다.특히데이터센터매출액이890억달러로예상치(858억달러)를넘어섰다.주당순이익(EPS)은119.8%증가한2.22달러로컨센서스(2.09달러)를큰폭으로앞섰다.엔비디아는이같은실적호조가앞으로도이어지면서2028회계연도연간매출증가율이시장예상치인44.8%를훌쩍뛰어넘어70%에이를것이라고전망했다.이에엔비디아와마이크론,SK하이닉스미국주식예탁증서(ADR)등미국AI·반도체관련주가시간외거래에서급등했는데이러한분위기가국내주식시장으로까지이어진모습이다.다만,장초반급등했던주가는빠르게오름폭을축소했는데,한국은행이이날8월금융통화위원회에서기준금리를25bp인상한데다한국시간28일오후11시로예정된케빈워시미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의잭슨홀회의기조연설을앞둔경계감이유입된영향으로보인다.외국인투자자의수급공백속에개인투자자순매도가큰폭으로확대된것도오름폭축소의배경이됐다.이날유가증권시장에선외국인이외국인과기관이1천524억원과1천776억원을순매수했다.개인은홀로1조9천149억원을순매도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속한코스피전기·전자업종에서도외국인과기관은3천659억원과2천895억원매수우위를기록한반면개인은2조2천338억원매도우위였다.SK하이닉스의대규모자사주매입·소각의영향으로최근큰폭의증가추세를보여온기타법인의코스피전기·전자순매수는1조5천903억원으로집계됐다.한편,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이날외국인순매수상위1위와,순매도상위1위를각각차지했다.외국인은삼성전자를3천747억원순매수했고,SK하이닉스는2천622억원순매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남양유업,부당이득반환맞소송일부승소…"홍전회장,11억지급"홍원식전남양유업회장.(공동취재)2026.1.29ⓒ뉴스1김명섭기자(서울=뉴스1)한수현기자=홍원식전남양유업회장이회사를상대로400억원대퇴직금청구소송을냈으나패소했다.법원은홍전회장이회사에11억여원의부당이득금을반환하라고했다.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41부(부장판사이규훈)는27일홍전회장이남양유업을상대로낸임원퇴직금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로판결하고,남양유업이홍전회장을상대로제기한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는"홍전회장은남양유업에11억7200여만원을지급하라"며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홍전회장에게퇴직금지급청구권이발생하지않았기때문에홍전회장의주장을받아들일수없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홍전회장은2022년보수나법원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금액이적용돼야한다고주장하나,홍전회장퇴직일현재의유효한보수에관한주총결의가존재하지않는이상,연봉액은0원이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밝혔다.이어"퇴직금산정의기초가되는연봉액이존재하지않아홍전회장의퇴직금지급청구권이발생했다고볼수없다"고설명했다.재판부는남양유업이홍전회장을상대로제기한반소에서2023년·2024년보수상당을반환하라는남양유업측주장을일부받아들였다.재판부는"남양유업정관은이사의보수를주주총회결의로정하도록하고있다"며"2023년·2024년주총결의에대한취소판결이확정돼이사보수한도를정한각결의는소급해그효력을상실해이사인홍전회장에게2023년1월~2024년4월급여등은법률상원인없이이뤄진부당이득"이라고밝혔다.아울러재판부는두소송의비용을합쳐90%는홍전회장이부담하고,나머지는남양유업이부담하라고했다.홍전회장은2024년5월회사를상대로443억5775만원의퇴직금을지급해달라는임원퇴직금청구소송을냈다.홍전회장은같은해1월사모펀드한앤컴퍼니에보유지분을매각하고이사직에서물러났다.이후퇴직금정산을둘러싸고이견이생기자소송을제기했다.이사건에서는2023년·2024년주총에서의결된50억원의이사보수한도가법원판결로취소됐는데,보수가인정되지않은재직기간을퇴직금산정에포함할수있는지가쟁점으로다뤄졌다.홍전회장측은주총결의가취소됐더라도대표이사로근무한기간도퇴직금산정에포함돼야한다고주장했다.반면남양유업측은보수한도결의가취소된기간에는보수청구권이없다고맞섰다.한편,홍전회장은회사자기자본201억원상당을사적으로유용하고거래처에서리베이트를받은횡령,배임등혐의로1심에서징역3년과추징금43억7600만원을선고받았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부당이득반환반소일부인용…"11억지급""퇴직당시유효한보수결의없어연봉0원""2023·2024년받은급여·상여금은부당이득"[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홍원식전남양유업회장이회사를상대로약443억원의퇴직금을달라며낸소송1심에서패소했다.법원은오히려홍전회장이남양유업에11억여원을지급해야한다고판단했다.사진은홍전회장이지난1월29일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홍연우기자=홍원식전남양유업회장이회사를상대로약443억원의퇴직금을달라며낸소송1심에서패소했다.법원은오히려홍전회장이남양유업에11억여원을지급해야한다고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41부(부장판사이규훈)는27일홍전회장이남양유업을상대로낸임원퇴직금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로판결했다.아울러홍전회장이2023년과2024년수령한보수상당액을부당이득으로반환해야한다며남양유업이제기한반소를일부받아들였다.이에홍전회장은회사측에11억7242만8570원과지연이자를지급해야한다.재판부는우선홍전회장의퇴직금지급여부를판단하는데2009년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적용된다고봤다.해당규정은퇴직금을재임연수와'퇴직일현재의연봉액'등을기준으로산정하도록하고있다.다만홍전회장이퇴직할당시유효한보수에관한주주총회결의가존재하지않는만큼퇴직금산정의기초가되는연봉액을0원으로봐야한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홍전회장의퇴직일현재유효한보수에관한주주총회결의가존재하지않는이상'퇴직일현재의연봉액'은0원이라고봄이타당하다"며"퇴직금산정의기초가되는연봉액이존재하지않아홍전회장의퇴직금지급청구권이발생했다고볼수없다"고설명했다.홍전회장측은2022년보수를기준으로삼거나법원이상당하다고인정하는금액을적용해퇴직금을산정해야한다고주장했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반소에대해서도같은주주총회결의취소가판단의근거가됐다.남양유업정관은이사의보수를주주총회결의로정하도록하고있는데,2023년과2024년이사보수한도를정한결의가취소판결확정으로소급해효력을잃었다.재판부는이에따라홍전회장이2023년1월부터다음해4월까지급여와상여금명목으로받은11억7242만8570원은"법률상원인없이이뤄진것으로서부당이득이라고봄이타당하다"고판단했다.다만남양유업이홍전회장에게보수를지급하면서원천공제한건강보험료1억2267만9950원에대해서는홍전회장이실제수령한돈이아닌만큼부당이득으로볼수없다며회사측주장을받아들이지않았다.[서울=뉴시스]정병혁기자=홍원식전남양유업회장이회사를상대로약443억원의퇴직금을달라며낸소송1심에서패소했다.법원은오히려홍전회장이남양유업에11억여원을지급해야한다고판단했다.사진은홍전회장이지난1월29일서울중앙지법에출석하는모습[email protected]홍전회장은고(故)홍두영남양유업창업주의장남으로1990년대표이사에오른뒤30년넘게회사를경영했다.그는사모펀드운용사한앤컴퍼니와경영권분쟁을벌이다2024년1월주식양도소송에서최종패소했고,같은해3월남양유업이사직에서물러났다.이후홍전회장이재직당시의결권을행사한이사보수한도관련주주총회결의도법원에서취소됐다.홍전회장은2023년남양유업주주총회에서이사보수한도를50억원으로정하는안건에의결권을행사했다.법원은자신의보수에영향을받는홍전회장이특별한이해관계가있는주주에해당해의결권을행사할수없다고판단했고,해당결의를취소한판결은지난해4월대법원에서확정됐다.이에홍전회장은이사직에서물러난뒤인2024년5월남양유업을상대로443억5775만4000원의퇴직금과지연이자를지급하라며이번소송을냈다.당시청구액은남양유업자기자본의약6.54%에해당하는규모였다.한편홍전회장은회사자산을사적으로유용하고거래업체에서수십억원대리베이트를받은혐의등으로별도형사재판에넘겨져지난1월1심에서징역3년과추징금43억7600만원을선고받았다.홍전회장과검찰모두판결에불복해현재항소심이진행중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원"퇴직당시연봉0원으로봐야…퇴직금청구권없어"2023·2024년급여11억원돌려줘야…남양유업"판결존중"법정나서는홍원식전회장(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홍원식전남양유업회장이29일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배임,배임수재등혐의사건선고공판을마친뒤밖으로나서고있다.이날중앙지법은홍전회장에대해징역3년실형에보석상태유지판결을내렸다.2026.1.29[공동취재][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김빛나기자=홍원식전남양유업회장이회사를상대로443억원규모의퇴직금을달라며소송을냈으나1심에서패소했다.남양유업이급여를반환하라며낸맞소송은일부받아들여져홍전회장이되레회사측에11억여원을지급하게됐다.서울중앙지법민사41부(이규훈부장판사)는27일홍전회장이남양유업을상대로낸임원퇴직금청구소송에서원고패소로판결했다.또홍전회장이2023년1월부터2024년4월까지남양유업에서급여·상여금으로받은11억7천242만원을부당이득으로보고회사에반환하라고판결했다.앞서2024년3월이사직에서물러난홍전회장은그해5월남양유업에443억5천775만원의퇴직금을달라며소송을제기했다.홍전회장측은회사임원퇴직금지급규정등을근거로해당금액을산정한것으로알려졌다.먼저재판부는남양유업의2009년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따라홍전회장의퇴직금은퇴직당시연봉액을기준으로계산해야한다고판단했다.그러나2023년과2024년이사보수한도를50억원으로정한주주총회결의가법원판결로취소되면서,홍전회장의퇴직당시적용할수있는보수기준이없다고봤다.이에따라퇴직당시홍회장의연봉을0원으로보고,퇴직금청구권도발생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산정의기초가되는연봉이존재하지않아홍전회장의퇴직금지급청구권도발생하지않는다"며"이를전제로한나머지주장도이유없다"고밝혔다.아울러홍전회장이2023년1월부터2024년4월까지급여및상여금으로받은11억7천242만원은법률상근거없이지급된부당이득으로보고모두반환하도록했다.다만남양유업이보수를지급하면서공제한건강보험료1억2천여만원은홍전회장이실제수령한돈이아니라며반환대상에서제외했다.남양유업은선고직후"1심재판부의판단을존중하며,구체적인판결내용을확인할예정"이라고밝혔다.한편홍원식전회장은이사건과별도로회삿돈을사적으로유용하고거래처에서리베이트를받았다는의혹과관련한횡령·배임혐의로기소돼1심에서징역3년과추징금43억을선고받고현재항소심이진행중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검찰사형구형했지만무기징역…"사회서영원히격리"유족측"두번째범행은확정적고의…검찰에항소요청"'모텔약물연쇄살인'피의자김소영씨(20)의신상정보가9일서울북부지검홈페이지에공개됐다.ⓒ뉴스1소봄이기자(서울=뉴스1)권준언기자한수민수습기자=약물이든음료로남성2명을숨지게하고4명에게상해를입힌혐의로재판에넘겨진김소영(20)이1심에서무기징역을선고받았다.재판부는김소영이챗GPT를통해약물의위험성을학습한뒤피해자들의사망가능성을예견하고도범행했다며살인의고의를인정했다.다만두건의살인모두미필적고의에따른범행으로판단했으며,여러사정을종합해검찰이구형한사형대신무기징역을선고했다.유족측은적어도두번째살인범행에는확정적고의가인정돼야한다며검찰에항소를요청할방침이다.서울북부지법형사합의14부(부장판사오병희)는27일살인및특수상해,마약류관리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김소영에게무기징역을선고했다.아울러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30년을명령하고압수물을몰수했다."계획적범행에도납득어려운변명,사회로부터영원히격리"재판부는"피고인은범행을계획적으로저질렀지만반성하기보다납득하기어려운변명으로자신의잘못을정당화하고있다"며"유족과생존피해자가극형을탄원하는점등중대한불리한정상이있다"고밝혔다.다만김소영의낮은지능과유년시절부친에게학대받으며경제적으로어려운환경에서성장한점,집단따돌림으로사회적으로고립된점등을제한적으로참작했다.재판부는"사형은인간의생명을박탈하는궁극적형벌로서예외적으로선고돼야한다"며"다른유사사건과의비례관계등을고려하면사형이정당하다고인정할특별한사정이분명히존재한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이어"피고인의범행동기와수단,결과,범행후정황등여러양형조건을종합해피고인을사회로부터영원히격리하겠다"고했다.김소영이구속전피의자심문에출석하는모습.2026.2.12ⓒ뉴스1안은나기자"챗GPT로약물위험성학습…'기억안난다'주장도납득어려워"재판부는이날김소영의살인에고의가있었다고판단했다.재판부는"피고인은여러피해자에게각기다른용량의약물을복용시키면서점차사망위험성을인식하기시작했다"며"챗GPT와반복적으로대화하면서약물이사망위험을초래할수있는구체적인조건과상황,의학적근거를학습했다"고판단했다.그러면서"피해자들의사망결과를충분히예견하고상당수준용인했다고인정할수있어살인의고의가인정된다"고밝혔다.'챗GPT와의대화가기억나지않는다'는김소영의주장도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피고인은피해자들과나눈대화와먹었던음식,피해자들의행동까지세세하게기억하면서피해자들의사소한기억오류를집요하게반박했다"며"챗GPT대화내용만기억하지못한다는주장은납득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김소영측이피해자들로부터성폭력피해를당해이를방어하려고약물을사용했다는주장에대해서도"피해자들의진술과카카오톡대화내용에비춰보면부적절하거나성폭력에해당하는수준의신체접촉이있었다고볼만한정황이없다"고판단했다.다만재판부는두건의살인모두확정적인살해의도가아닌미필적고의에따른범행으로봤다.수사기관이김소영에게소환조사를통보하면서첫번째피해자의사망사실은알리지않고다른피해자에대한특수상해혐의만고지했기때문이다.재판부는김소영이첫번째피해자가사망했을가능성과함께생존했을가능성도있다고인식했을수있다며두번째피해자를확정적으로살해하려했다고단정하기어렵다고판단했다.특수상해일부무죄…"신문에공시하겠냐"질문에"무슨말인지…"재판부는김소영이지난해10월서울서초구한음식점에서피해자의와인에약물을넣어상해를가했다는특수상해혐의는무죄로판단했다.재판부는선고를마친뒤"오늘일부무죄판결을선고했다"며"피고인이희망할경우무죄부분에대해판결이확정될때일간신문등에판결을공시할수있다.피고인이희망하는지밝혀달라"고말했다.이를들은김소영은"무슨말인지…"라며말끝을흐렸다.재판부가"조모씨에대한(특수상해혐의에대해)무죄를선고했다"며"피고인이원한다면신문에낼수있는데희망하느냐"고재차설명하자김소영은"네"라고답했다.이에재판부는형법제58조에따라판결확정시김소영의무죄부분을공시한다고선고했다.무죄판결공시는무죄로판단된사실을일간신문등에알려피고인의명예회복을돕는절차다.형법제58조제2항은법원이무죄를선고할경우무죄판결공시의취지도함께선고하도록규정한다.다만피고인이동의하지않거나동의를받을수없으면공시하지않는다유족측변호인인남언호변호사가김소영의무기징역선고이후입장을밝히고있다.2026.8.27ⓒ뉴스1한수민수습기자유족측"사형판단다시받아야…검찰에항소의견전달하겠다"유족측은선고직후검찰에항소를요청하겠다는뜻을밝혔다.유족측남언호변호사는기자들과만나"두번째사망사건이발생하기전이미5차례약물사건이있었다"며"바로전사건에서도사람이사망한만큼두번째범행에는확정적살인고의가인정돼야한다"고주장했다.이어"검찰은사형을구형했지만무기징역이선고됐다"며"사형이더적절한형인지다시한번판단받을필요가있다는의견을검찰에전달하겠다"고말했다.김소영은지난해12월14일부터올해2월9일까지20대남성3명에게벤조디아제핀계약물이섞인음료를건네그중2명을숨지게하고1명을의식불명상태에빠뜨린혐의로지난3월10일구속기소됐다.검찰은지난4월30일김소영이비슷한시기같은수법으로남성3명에게추가범행을저지른사실을확인해특수상해와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추가기소했다.피해자는모두6명으로확인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공익과사익간균형성못갖춰"…2028년2월까지개정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걸린헌법재판소깃발이바람에휘날리는모습.ⓒ뉴스1(서울=뉴스1)문혜원기자=병역기피자가국가기관이나사기업등에재직할경우해직하도록규정한병역법조항이헌법에합치되지않는다는헌법재판소판단이나왔다.직업선택의자유를필요이상으로제한한다는이유에서다.헌재는27일A씨가청구한병역법제76조에관한헌법소원에서재판관5(헌법불합치)대2(단순위헌)의견으로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해당조항은오는2028년2월29일까지계속적용되고국회는그때까지개정작업을해야한다.청구인A씨는양심적병역거부자로,2015년인천병무지청에의해형사고발돼재판받았다.그러나종교적양심을근거로현역입영을거부하는것은병역법제88조제1항의'정당한사유'에해당한다는취지로무죄를선고받았고판결은2020년대법원에서확정됐다.인천병무지청은다시A씨에게현역병추가입영통지를하면서'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에따라대체역편입신청절차를안내했지만A씨는이를거부했다.이에병역법위반혐의로기소돼현재상고심이진행중이다.A씨는2023년5월한회사에파견직으로근무하고있었다.인천병무지청은2023년8월병역법제76조를근거로회사가A씨를퇴사시키지않으면회사를형사고발하겠다고했다.회사는인천병무지청연락사흘만에A씨를퇴사처리했다.이에A씨는병역법제76조가양심적병역거부자의인권을침해한다며2023년10월병역법제76조에대해위헌확인을구하는헌법소원을청구했다.병역법제76조(병역의무불이행자에대한제재)는'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고용주는병역의무불이행자를공무원이나임직원으로임용하거나채용할수없고재직중인경우에는해직해야한다'고규정한다.이번사건쟁점은해당조항이청구인의직업선택자유를침해하는지여부다.헌재는병역기피에해당하는지판단하는과정에서병역의무자에게의견과자료를제출하고소명할수있는기회를부여할필요가있다는점을강조했다.헌재는"병역기피자에대한해직이병역의무이행의실효성을확보하고병역상의정의를실현하기위해불가피하다하더라도심판대상조항은병역의무자에게소명할기회를전혀부여하지않는등기본권침해를최소화하기위한제도적장치를마련하지않고있다"며"심판대상조항은침해의최소성을갖추지못했다"고했다.이어"심판대상조항은병역의무자의권익보호에필요한절차적보장을하지아니한채병역자원의확보와병역부담의형평성이라는공익만을일방적인우위에놓은것으로공익과사익간의균형성을갖추지못했다"고했다.헌재는또"단순위헌결정을할경우병역기피자에대한해직제도의근거규정이사라져법적공백상태가발생하고이는해직제도에있어서절차적측면에서의위헌성을지적한이결정의취지와는달리정당한사유없이병역을기피하고있는모든병역기피자에대해해직할수없게되는부당한결과를초래한다"며헌법불합치결정필요성을설명했다.이어"심판대상조항의위헌성은해직과정에서병역의무자에게아무런절차적보장을하지아니한점에있는데이러한위헌성을어떻게제거할것인지는1차적으로입법형성권을가진입법자의몫"이라고했다.한편김복형·마은혁재판관은위헌의견을냈다.이들은"병역법은병역기피자들을형사처벌하도록해강력한제재수단을이미사용하고있고나아가인적사항등공개,국외여행허가제한,관허업의특허등금지등병역의무이행확보를위한다양한수단들을두고있다"며"병역기피자에대해일체의취업까지금지하는것은입법목적에필요한정도를넘어지나치게가혹하다"고했다.또"심판대상조항은공직이아닌사적영역에서까지병역기피자를해직하도록규정하고기업체의종류나규모를막론하고사실상모든사기업에대한취업기회를박탈하고있다"고했다.그러면서"광범위하고예외없는해직은병역기피자의생계유지를어렵게하고,인간의존엄에상응하는최소한의물질적인생활마저불가능하게할우려가있다"고했다.또정정미·조한창재판관은"심판대상조항은병역부담의형평성을기하고자하는목적도가지고있어사회적합의에따른면밀한기준의설정없이개별적사정을들어섣불리예외를허용한다면병역의무이행의공평한부담이라는중요한헌법적가치가크게흔들릴수있다"며기각의견을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