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예산국방비편입,70조원첫돌파…핵잠착수에1천억원편성국방부[국방부제공](서울=연합뉴스)김효정김철선기자=정부가편성한국방예산이사상처음으로70조원을돌파하며큰폭으로늘어난다.정부는내년도국방예산으로올해예산(67조7천40억원·확정안)대비5조5천737억원증액한73조2천777억원(정부안)을편성했다고밝혔다.국방예산증가율은8.2%로지난2007년이후최대인상폭이다.정부는내년도예산부터군사력운영을위한전력운영비와군사력건설을위한방위력개선비에병무행정예산등까지포함해국방예산을산정한다.이번에편성된정부안기준내년국내총생산(GDP)대비국방예산비율은2.33%로예측된다.올해(2.28%)대비다소늘어난수치다.국방비대폭인상은우리기술과전력을기반으로한자주국방추진기조에따른것이다.정부는동맹의방위부담증대를요구해온미트럼프행정부와늦어도2035년까지한국의국방비를GDP대비3.5%까지늘리는방향에공감한상태다.다만국방부관계자는"(병무행정예산의국방예산편입이)GDP대비3.5%관련대미협상과직결되는논의구조속에서나온것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내년국방예산가운데전력운영비는올해보다5.9%증가한50조416억원이다.방위력개선비는2008년이후최대폭인13.8%늘어22조7천112억원이편성됐다.병무행정예산(5천249억원)은올해보다1.4%늘었다.전작권전환대비핵심능력조기확보…KF-21초도·후속양산에3조3천억원자주국방을위한핵심전력도입예산은지난해(18조6천억원)보다늘어난21조3천억원으로책정됐다.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이후한국군주도연합방위체계를구축하기위한핵심능력을조기에확보하려는의도다.이재명정부임기내전작권전환을차질없이이루는데필수적인장비와무기체계확보예산을편성했다.천무다연장로켓에장착되는230mm급무유도탄필수물량(예산1천803억원→5천504억원)등이다,핵추진잠수함계획보고듣는이재명대통령(창원=연합뉴스)김도훈기자=이재명대통령이26일경남창원시진해구에서열린제1회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안규백국방부장관의핵추진잠수함개발기본계획보고를듣고있다[email protected]특히국가전략사업으로추진하는핵추진잠수함도입을위한예산약1천억원이내년도국방예산에처음으로반영됐다.초반부터빠르게핵잠설계작업을진척시키기위해첫해부터상당한규모의예산을투입하는것으로전해졌다.당초정부내에선핵잠초도년도예산으로약200억원규모반영이거론됐으나협의과정에서대폭늘어난것으로알려졌다.정부가제정을추진중인핵잠특별법안에는핵잠사업은대형무기체계획득사업착수전의무적으로거쳐야하는사업타당성조사대상에서제외할수있다는내용이담겨있다.핵잠기본설계와상세설계절차를구분하지않고통합해진행하는방안도염두에두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국산초음속전투기KF-21양산을위한예산은올해1조4천억원에서대폭늘어난3조3천억원이반영됐다.KF-21사업은공대공대응능력위주인KF-21블록-Ⅰ40대를올해부터2028년까지양산하는최초양산과국산장거리공대지미사일무장을더한KF-21블록-Ⅱ80대를양산하는후속양산으로진행된다.올해부터초도양산물량이순차적으로공군에인도될예정이다.내년예산에는2027년인도가예정된초도양산물량과더불어후속양산에도병행착수하기위한예산(1천500억원)이반영됐다.KF-21양산2호기와다목적무인기실증기공개(서울=연합뉴스)13일경남사천시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국산초음속전투기KF-21양산2호기와다목적무인기실증기가공개되고있다.2026.5.14[사진공동취재단][email protected]또한국군주도의연합방위작전지휘능력향상을위해공지(空地)통신무전기성능을개량하고,연합구성군사령부의전시군사정보유통체계를새로구축하는사업을추진한다.북한핵·미사일위협대응능력강화를위해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와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전력화시기를1년가량당긴다는계획이다.방위력개선비가운데는지휘정찰사업분야예산이28.9%로특히급증했는데정찰위성,항공통제기사업등이포함됐다.이밖에변화하는현대전양상에대비해드론전력및대(對)드론역량확보예산을올해6천700억원에서내년8천억원수준으로증액했다.군집드론연구개발에착수하고중거리자폭드론,분대급소형대인자폭드론,소형공격드론등전력확보를추진할계획이다.상비예비군3천700명→7천명…비전투임무민간시범위탁인구구조변화속에서병역자원감소에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한예산도집중편성됐다.현역자원이부족해지는만큼예비전력정예화를위해상비예비군규모를3천700명에서7천명으로확대한다.이를위해올해87억원에서대폭늘어난256억원의예산을투입하며예비군훈련보상비인상도추진한다.현역장병이군본연의훈련·전투임무에집중하도록제초,제설,시설관리등비전투임무의민간위탁을시범시행하는예산도새로반영됐다.1개GOP대대의제초등종합관리(9억원),6개민통초소및2개주둔지경비(25억원)를민간에위탁하는시범사업이다.작전지도하는진영승합참의장(서울=연합뉴스)진영승합동참모본부의장이27일공군전투비행단을방문해중고도정찰무인항공기(MUAV)를점검하며작전지도를하고있다.2026.8.27[합동참모본부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정부가내년부터기술집약형부사관모집등'선택적모병제'를시행하는가운데군간부처우개선예산도증액했다.하사1호봉기준보수를월300만원수준으로인상할계획이다.중·소위및중·하사계급의기본급처우개선율은5.9%를계획하고있다.단기복무부사관임관자대상장려금(1천만원→1천200만원)도인상하며,이들에게월최대30만원을3년간지원하는'매칭적금'을신설할예정이다.군복무청년이복무기간입은상해를보상하기위해병사단체상해보험을새로도입한다.한편광주군공항의'호남반도체클러스터부지'지정에따라이곳에주둔한공군제1전투비행단기능을공군예천·서산기지등에임시배치하기위한예산은내년에3천169억원이반영됐다.육·해·공군사관학교통합예산은내년도에는일단반영되지않았다.정부는내년사업타당성조사를거쳐2028년예산반영을염두에두고있다.내년보훈예산8%증액7조2천억원…청년제대군인실손보험가입지원한편,정부는내년도국가보훈부예산을올해보다8.0％증액한7조2천190억원으로편성했다.보훈보상금은올해보다5％인상되고,참전명예수당(49만원→54만원)과무공영예수당(55∼57만원→60∼62만원)도각각5만원씩인상된다.아울러독립유공자유족보상범위를최소2대로확대해2천500여명이새로혜택을보게된다.의무복무병사에대해전역후18개월간우체국실손보험료를정부가지원해주는'청년제대군인실손보험가입지원'사업도신설된다.내년7월사업을시작해내년에는총75억원의예산을투입하고,2028년이후부터는연150억원가량소요될전망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8·3세제개편서'9억원'축소후반발직면비거주공동명의,4억원에서'6억'으로조정세부담상한200%아닌'현행150%'유지민주,지난달고위당정협의회서수정제안한병도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곽영래기자][아이뉴스24라창현기자]8·3세제개편안에서비거주1주택자에대한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를축소해비판을받아온정부가기본공제금액을12억원으로조정했다.더불어민주당정책위원회는1일공지를통해"오늘발표된부동산세제관련정부안에는당초비거주1주택자종부세기본공제가9억원에서'12억원'으로조정됐다"고밝혔다.이어"비거주부부공동명의는각각4억원에서'6억원'으로조정됐다"며"비거주단독·부부공동명의모두총'12억원'을공제받게돼명의형태에따른차별이해소됐다"고설명했다.또"세부담상한도정부원안인200%가아닌현행150%를유지한다"고덧붙였다.정책위는"민주당은정부세제개편안의실거주우대취지에기본적으로동의한다"면서도"국민께서체감하는1주택자간과세형평성과세부담의예측가능성또한강하게고려돼야한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에당은1주택자종부세기본공제에거주여부에따른차등을두지않는방안을포함하여,세부담우려가과도하게확산하지않도록하는여러보완의견을꾸준히제기해왔다"며"앞으로도국회논의과정에서정부안이국민부담과주택시장에미칠영향을면밀히살피고,필요한사항을보완해나가겠다"고약속했다.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은지난달23일서울종로구삼청동국무총리공관에서고위당정협의회를개최하고,8·3세제개편과8·13부동산공급대책등에관한논의를진행했다.김민석민주당대표는당시"비거주1주택자에대해서는현실의다양한부득이한비거주사유를폭넓게인정하면서사각지대가없어져야한다"면서"비거주1주택자에대한종부세기본공제를12억원에서9억원으로조정하고,종부세세부담상한을200%(현행150%)로늘리는세제개편에대해서는깊이있는숙의가필요하다"고했다.앞서정부는8·3세제개편안을발표하면서1세대1주택자의종부세과세기준을공시가격12억원에서14억원으로혜택을늘렸다.다만비거주자의경우,기본공제를9억원으로낮췄다.이후전근·자녀교육·가족돌봄등으로거주할수없는사람과투기목적주택보유자를동일하게취급하는것은불합리하다는비판이제기됐다./라창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7년도정기직제증원규모확정,정부예산안에반영행안부제공정부가내년에국가공무원을3851명증원하기로결정했다.행정안전부는내년도정기직제로증원할국가공무원규모를확정해2027년도정부예산안에반영했다고1일밝혔다.최종규모는국회심의를거쳐오는12월에확정되며,내년1분기중대통령령으로직제를개정,반영할예정이다.정부는이번에국민안전분야를가장집중적으로보강한다.△산업안전분야540명,근로감독분야160명등노동감독관700명△범죄예방을위한고위험군보호관찰및전자감독인력72명△장애인등사회적약자지원·돌봄인력17명등을증원한다.이가운데노동감독관은2025년~2028년연차별증원계획에따라총3050명을단계적으로증원할계획이다.아울러△중앙산림재난상황실신설및산불·산사태상황관리3명△산업단지화학사고대응인력3명△인수공통전염병방역대책전담인력1명등도보강해각종재해와재난에대응한다.불공정과편법·불법을바로잡을인력도확충한다.△마약사범보호관찰및교정기관재활인력64명△무역·외환거래검사·조사인력26명△초고액체납자해외은닉재산추적환수인력9명을증원한다.아울러대규모예산이투입되거나국민생활밀접분야사업등에대한점검과관리를강화하고재정누수를예방하기위해국책사업관리관을신설한다.인공지능(AI)등첨단산업분야도선제적으로보강한다.방위산업과국토교통분야등에AI전담부서나인력을보강해AI기술활용을지원할계획이다.특히첨단분야특허등심사인력105명을확충해심사처리기간을단축하고,기업들이핵심기술을선점하고글로벌시장주도권을확보하도록돕기로했다.이외에도청년정책을추진하기위해보건복지부청년복지정책과와기획예산처청년정책전략과등관련부처전담부서를신설하고,'노동조합법'개정에대응해노동위원회조사관47명을증원하는등주요정책추진인력도함께늘린다.경찰은2개시도경찰청에수사심의담당관과5개경찰서에수사과를신설하고,마약·사이버범죄및고소·고발사건등수사인력을중심으로총215명을보강해경찰수사의내부통제와역량을강화한다.해양경찰은신규함정을35척도입함에따라승무인력222명,중부해양특수구조대신설12명,해상마약범죄수사23명등총354명을늘려해양경비와안전을강화한다.교원은특수교육대상자가증가하는추세에따른특수교사,학생건강을위한상담·보건등비교과교사,지역필수의료및첨단분야인력양성을위한국립대교수를포함해전체적으로1139명을확충한다.한편,일시적인업무수요에는필요한기간만큼인력을운영하는한시정원을배정하고,교원이나노동감독관등대규모소요가발생하는분야는국가재정과인력수급여건을고려해단계적으로확충할방침이다.아울러업무량이줄고기능이축소된분야의조직과인력은신규수요로상계재배치해정부조직의효율성을높이기로했다.윤호중행안부장관은"국민이삶의변화를체감할수있도록노동·치안등국민생명과안전현장에인력을최우선으로집중보강했다"며"미래초격차산업을견인할인공지능과첨단기술분야의국정동력을확보하는한편,상시적인조직진단과인력재배치를병행해정부조직의효율화를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김민재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1일인천국제공항2터미널출국장을통해미국으로출국하고있다./연합뉴스김정관산업통상부장관이주요20개국(G20)혁신장관회의참석과대미투자프로젝트막판협상을위해1일미국방문길에올랐다.김장관은이날인천국제공항을통해출국하며취재진과만나“G20혁신장관회의주최국이마침미국이고,하워드러트닉미상무장관이초청해가게됐다”고밝혔다.이달발표예정인대미투자1호프로젝트관련질문에는“상무장관과미팅이예정돼있다”며“관련일정들을국내에서논의해왔기때문에그런내용을최종적으로정리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어“계속논의를진행중”이라며“일정대로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다”고덧붙였다.1호프로젝트로는가스복합화력발전소건설사업이유력하게검토되는것으로전해졌다.김장관은“상대가있는협상이니양해를부탁드린다”며구체적인내용은말을아꼈다.산업부에따르면김장관은1∼4일(현지시각)노스캐롤라이나,워싱턴DC,루이지애나를차례로방문한다.2일에는노스캐롤라이나주채플힐에서열리는G20혁신장관회의에참석해인공지능(AI)지식재산권,AI표준,AI공급망을중심으로글로벌협력방안을논의한다.3일에는워싱턴DC에서코트라와투자신고식및라운드테이블을열어반도체,첨단소재,해상풍력분야미국기업들의대한국투자를유치하고애로사항도청취한다.이기간러트닉장관과대미투자프로젝트를비롯한통상현안을조율할가능성도거론된다.앞서김장관은지난달16일예정에없던방미로러트닉장관과이틀연속만나쟁점을조율했으며“상당히의미있는진전이있었다”고밝힌바있다.한미는지난해무역합의로한국이총3500억달러대미투자를추진하기로했고,이중1500억달러는조선업에,나머지2000억달러는전략투자로구체적프로젝트를협의중이다.김장관은4일루이지애나주도널드슨빌의현대-포스코루이지애나제철소(HPLS)기공식에도참석한다.현대차그룹은2028년까지미국에260억달러를투자할계획이며이중현대제철투자는58억달러규모다.기공식전랜드리루이지애나주지사와면담하고에너지협력도논의한다.김장관은“우리기업의대미투자를통한공급망협력의지를확인하는동시에미국기업의대한국투자를유치함으로써양국간활발한쌍방향투자협력을확인하는계기가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미애-도의회,1일열린임시회에서설전秋"재정비상상황"…도의회"일률삭감안돼"남종섭경기도의회의장(왼쪽)과추미애경기도지사(오른쪽)가지난7월29일옛도지사공관인도담소에서만나대화를나누고있다.(도의회제공.재판매및DB금지)/뉴스1(수원=뉴스1)송용환기자=감액규모가약5465억원인추경안을놓고경기도의회와추미애경기도지사가재정상황,예산삭감필요성등을두고현격한시각차를보였다.도의회는재정이어렵더라도민생예산을일률적으로줄여서는안된다며삭감기준과근거를따지겠다는입장인반면추지사는필수민생사업을지키기위해서라도기존사업에대한대폭적인구조조정이불가피하다고맞섰다.남종섭의장은1일열린제393회도의회임시회개회사를통해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관련해"재정이어렵다고모든사업을같은폭으로줄일수는없다"며"사업을줄였다면그이유와기준도명확해야한다"고밝혔다.남의장은"이번추경의본질은어려운형편에서도무엇을지키고,어디부터바로잡을지결정하는예산"이라며,예산삭감의근거와사업에미칠영향을판단하고그부담이도민에게돌아가지않는지도살펴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본예산에서일부사업의예산이9개월분만반영된상황을언급하며"추경이제때뒷받침되지않을경우노인돌봄과학교급식,결식아동지원등도민일상과맞닿은사업이중단될수있다"고지적했다.도의회"재정어렵다고일률삭감안돼"…추경검증예고도의회여당인더불어민주당역시집행부의재정진단과세출구조조정에대한철저한검증에나서겠다는입장이다.안광률민주당대표의원은본회의직전열린의원총회에서"재정이어렵다는이유로민생예산을줄이면안된다"며"재정이어려울수록세심히살펴야할곳과두텁게지켜야할곳이민생현장"이라고밝혔다.안대표의원은8월한달동안활동한민주당'재정건전성TF'의추경안및재정분석결과를공유하기도했다.안대표의원은"TF가여러지표와재정구조를종합적으로살핀결과경기도의재정상황은당장위기라고단정할수없다"며"경기도의예산대비채무비율은약12%로법이정한위기상황인25%보다낮지만아무문제가없다곤할수없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재정위기'라고사업을단축하고예산을삭감하는건누구나할수있다"며"위기가오기전에재정구조를바로잡고불필요한재정을덜어내고필요한사업을지키는게정치고민주당이할일"이라고밝혔다.안대표의원은"민주당은재정위기라는말로도민불안을키우지않을것"이라며"(추경안심사에서)정확한진단으로고칠건고치고지킬건지키겠다"고말했다.추미애"재정비상상황"…5465억세출구조조정불가피강조반면추지사는이날추경안제안설명을통해경기도의재정상황을"기존사업을깎지않으면필수민생조차유지하기어려운비상상황"이라고재차강조했다.이번추경안은일반회계37조6466억원,특별회계4조5954억원등총42조2420억원규모다.이가운데5465억원규모의세출구조조정이담겼다.추지사는"이번추경은무엇을더하기위한추경이아니라어려운재정여건속에서도무엇만큼은결코포기하지않을것인지,도민의삶을위해무엇을반드시남겨야하는지를결단하는추경"이라고설명했다.이어"하고싶은일을미루는수준을넘어기존사업을깎지않으면필수민생조차유지하기가어려운비상상황"이라며"지금손대지않으면2년뒤,3년뒤에는훨씬더큰고통으로도민들께돌아올것이분명히보인다"고말했다.추지사는재정정상화를위해"이번추경은물론내년도본예산에도저의공약을위한신규사업을담지않겠다"고약속했다.또"1355개사업을원점에서재검토했다"며행사성·일회성사업을정비하고당장급하지않은사업은불가피하게미뤘다고설명했다.고위공직자업무추진비와행정운영경비도줄였다고밝혔다.추지사는특히올해본예산에필수민생사업도9개월분만반영돼있었다며나머지3개월분의재원까지마련해야하는상황이라고강조했다.그러면서노인장기요양급여와학교급식비,결식아동급식,난임부부시술비,산모·신생아건강관리,장애인활동지원등을거론하며"도민의삶에반드시필요한필수민생방어선은꼭지켜야한다"고밝히기도했다.추지사는앞서지난달5일기자회견에서경기도재정현실을비상상황으로규정하고,대규모의감액추경이불가피하다고밝힌바있다.또재정정상화를위해조직효율화와강도높은세출구조조정,민생중심예산재편,세입구조개선등을추진하겠다는방침을제시했다.도의회는오는18일까지진행되는제393회임시회에서추경안을비롯해조례안(55개)과동의안(94개)등총160개안건을심의의결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경기도과천시정부청사에있는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전경.뉴시스[파이낸셜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7억원대뇌물을수수한경무관사건항소심에서징역형집행유예로대폭감형된데대해불복해상고한뒤법리보완을지시했다.공수처1호'인지사건'인만큼,이사건최종심판결에따라향후공수처인지수사에대한불신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1일법조계에따르면공수처는지난달28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혐의를받는전경무관김모씨사건에대한상고장을서울고법형사3부(이승한부장판사)에제출한뒤추가법리보완에나섰다.이사건은대법원이최종심리할전망이다.앞서항소심은징역10년을선고한원심을깨고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대폭감형했다.김씨의차명계좌라고본원심판단에사실오인과법리오해의잘못이있다고판시한것이다.항소심재판부는"자신의계산으로계좌에입금된돈을입출금해사용할수있는정도에이르렀다는사실이합리적의심의여지를배제할정도로증명됐다고보기어렵다"며"김씨의차명계좌임을전제로,사업가A씨로부터유래된6억3000만원이입금된사정만으로는A씨가김씨에게지급한금원이라고단정할수없다"고판단했다.또김씨의청탁금지법및여신전문금융법위반혐의는인정했으나특가법상뇌물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혐의를무죄로판단했다.이에공수처는청탁대가성을입증하는증거등을보완하는작업에돌입한상황이다.이날공수처는경기도과천시정부청사에서열린정례브리핑에서이사건을상고한것과관련해서"공소기각,일부무죄나온부분,위법수집증거등부분에대해서수긍할수없는점이있어서상고장을제출한것"이라고밝혔다.공수처관계자는"이번경무관뇌물사건에서1심은뇌물공여자에대한수사권이있다고봤지만2심은반대였다"며"규정이명확지않기때문에벌어진일이다.이부분도정비가필요하다"고말했다.이어"현재로서는직접뇌물을받은판사,검사,경무관이상은수사·기소를할수있는데뇌물공여자에대한수사근거규정이없다"고덧붙였다.현재공수처는△김씨가A씨로부터수목장등불법장례사업등에대한편의를위해경찰관알선청탁을받은점△금품을수수하기로합의하고범행에나선점등법리와증거를다시보완중이다.청탁대가로김씨가A씨의신용카드를약1억원이상사용하고현금을받았다고공수처는판단중이다.한편공수처는조희대대법원장의대법관서면제청논란관련피고발사건을수사1부(나창수부장검사)에배당,본격수사에착수했다.공수처관계자는"시민단체가조대법원장을공수처에고발한사건을지난달27일수사1부에배당했다"며"고발혐의는직권남용과직무유기"라고밝혔다.앞서시민단체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지난달조대법원장과노경필법원행정처장을고발한바있다.조대법원장은노태악전대법관과이흥구대법관의후임을임명제청하는과정에서기존관례인대면이아닌,서면방식으로제청한의혹을받고있다[email protected]유선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피해자측국선변호사비133억원·국가배상금9천억원배정법무부청사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최윤선기자=정부가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공소청개청등형사사법개혁을뒷받침하고범죄피해자지원을강화하기위해내년도관련예산을올해의1.2배이상투입하기로했다.정부가1일발표한2027예산안에따르면법무·중대수사분야예산은총6조1천268억원으로책정됐다.오는10월출범하는중수청·공소청개청에는각각4천724억원과1조854억원이들어간다.중수청은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등국가보호범죄,사이버범죄,법왜곡죄등7대범죄를수사하며수사관2천567명과일반직공무원307명등총2천874명으로구성된다.본청은수사정책과수사지휘·감독,인권보호정책등을담당하고,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등6곳에설치될지방청은관할지역의중대범죄사건에대한직접수사를맡는다.검찰청은문을닫고,기소및공소유지를전담하는공소청으로전환한다.공소청직제와세부인력배치는아직확정되지않은상황이다.범죄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에는133억원이,범죄피해자구조금에는142억원이배정된다.앞서법무부는국선변호사선정범위를성폭력,스토킹등범죄에서살인,강도,범죄조직구성·활동등특정강력범죄로확대한바있다.다음달부터개정형사소송법이본격시행되면경찰이수사를전담하게돼피해자국선변호사수요가더욱늘예정이다.중수청임용설명회(서울=연합뉴스)한종찬기자=11일서울서초구서울고등검찰청에서행정안전부중대범죄수사청임용설명회가열렸다.사진은이날서울서초구서울고검모습[email protected]소년범의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갱생보호를전담하는소년보호전문기관16곳을신설하는데에는175억원이편성됐다.소년범대상종합심리검사와연계상담,병원치료에는85억원이쓰인다.교정시설내자살·병사등사고징후를실시간으로감지하는계호시스템개선에는108억원이배정된다.구체적으로독거실등에생체감지레이더를설치하는데19억원이,27개교정시설에인공지능(AI)영상감지시스템을설치하는데에는89억원이책정됐다.과거사등피해자신속구제를위한국가배상금은기존1천448억원에서8천400억원으로확대된다.국가배상금예산이전년대비대폭늘어난데에는정부가과거사사건관련국가배상소송에서잇따라상소를포기하거나취하한영향이크다.정부는지난해부터피해자권리구제를위해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사건등과거사국가배상소송에대해적극적으로상소를포기하거나취하해왔다.국가배상판결이늘면서올해배정된국가배상금예산이조기소진되기도했다.한편내년도법원·헌법재판소예산은2조8천186억원으로편성됐다.대법관증원에따른대법원리모델링에100억원의예산이투입된다.대법관증원법에따라현재14명인대법관은2028년부터4명씩3년간총12명이늘어나26명이된다.이에딸대법원리모델링비는대법관집무실신설과재판연구원실이전,법원행정처외부청사이전등대법원청사재배치에드는예산이다.인천·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과회생법원2곳등6곳의법원을신설하는데에는251억원이들어간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가채무비율48.3%로3.3%p하락,관리재정수지도대폭개선재량지출38.6조원절감청년·성장동력등에재투자[아이뉴스24김현동기자]정부가내년총지출예산안으로역대최대규모인820조9000억원을의결했다.전략적투자플랫폼으로162조원이넘는미래대응기금도신설했다.정부는1일국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의'2027년도예산안'과'2026~2030년국가재정운용계획'을의결했다.오는3일국회에제출할계획이다.정부는1일2027년예산안으로총지출821조원을의결했다.2027년도예산안총지출은820조9000억원으로,전년대비12.8%늘었다.증가율기준으로역대최대다.최근5년간증가율은2023년5.1%,2024년2.8%,2025년2.5%,2026년8.1%로이어져왔는데,이번증가폭이가장크다.재정건전성지표는오히려개선됐다.GDP대비관리재정수지적자는2026년-3.9%에서2027년-0.1%로3.8%포인트줄었다.GDP대비국가채무비율도2026년51.6%에서2027년48.3%로3.3%포인트하락한다.정부는2030년까지관리재정수지를-3.0%이내,국가채무비율을40%대후반으로관리해,2030년국가채무비율을기존'25~'29년계획추세보다10%포인트이상낮추겠다는목표를세웠다.지출확대와건전성개선이동시에가능했던배경에는반도체호황에따른세수증가가있다.정부는2027년국세수입중최근10년내국세추세선을웃도는추가세수분162조3000억원을재원으로'미래대응기금'을신설했다.이기금은대규모세수를생산적지출로활용하는전략적투자플랫폼이자,세수가줄어들때재정여력을보강하는안정화장치역할을겸한다.기금수입중45조4000억원이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등4대분야에우선투입되며,국채신규발행물량도기존계획대비12조5000억원줄이는데활용된다.지출구조조정도역대최대규모로이뤄졌다.정부는모든재정사업을원점에서재검토해재량지출38조6000억원을절감했다고밝혔다.전체사업의10%가넘는2100여개사업이폐지됐고,절감된재원은핵심국정과제에재투자됐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내국세연동구조도55년만에개편해,학령인구변화를반영하는산식으로바뀐다.정부는2027년도예산안의중점투자분야로△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등3대메가프로젝트와AI총력지원△미래성장엔진확충△청년성장단계별종합지원△K자형양극화대응△국민안전·평화등5개를제시했다.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2조6천억원,피지컬AI실증프로젝트에2조6000억원이투입되고,독자AI모델고도화를위해GPU1만장과데이터·인재지원에4조7000억원이배정됐다.12대분야별로보면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가2026년31조8000억원에서2027년41조2000억원으로29.7%늘어증가율이가장높았고,일반·지방행정분야도22.8%증가했다.문화·체육·관광분야는20.4%늘었다.정부는1998년외환위기당시투입한공적자금상환도이번예산안을통해완료한다고밝혔다.2002년정부가25년이내상환을목표로세웠던계획이30년만에마무리되는셈이다./김현동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공식채널'민티07'첫선뉴스공장동접4배,지지층결집"정당운영방송엔제약불가피"방송인김어준씨가7월14일오후서울도봉구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열린이동재전채널A기자명예훼손혐의선고공판에출석하고있다./사진=뉴스1더불어민주당이당의공식메시지를직접전달하겠다며출범한유튜브채널'민주당TV'(민티)가1일방송을개시했다.첫방송부터최대5만8000명의동시접속자를끌어모았지만같은시간대방송된김어준씨의'겸손은힘들다뉴스공장'에는최대21만8000명이몰렸다.민티출범을계기로뉴스공장에는5500만원에가까운슈퍼챗까지쏟아졌다.민주당의기존유튜브채널'델리민주'를확대개편한민주당TV는이날오전7시'민티07'파일럿생방송을시작했다.박영식앵커가진행을맡고김민석민주당대표가첫게스트로출연했다.김대표는방송개설배경에대해"좋은방송들이많이있지만여러가지해설을하다보면헷갈리는경우도있다"며"우리가생각하는기조를책임있게공식적으로말씀드리고시작해야하는것아닌가하는소박한문제의식에서출발했다"고설명했다.민티가기존정치유튜브와의차별점으로내세운것은'당의공식메시지'다.현안에대한해석과논평을주로다루는외부유튜브와달리민주당이직접당의입장과기조를전달하겠다는취지다.김대표가방송이정착할때까지1부에직접출연해당의정책과정무적기조를설명하고전체방송은출근시간대를고려해40분안팎으로압축한다.사진은유튜브채널분석사이트플레이보드에집계된김씨방송의슈퍼챗후원금현황./사진=플레이보드캡처관심이쏠린것은오전7시5분방송을시작하는김씨의뉴스공장과비교한첫날성적표였다.민티가뉴스공장과같은시간대에편성되면서정치권안팎에서는친여성향유튜브에집중됐던메시지전달창구를당공식채널로넓히려는것아니냐는해석이나왔다.민주당은기존진보성향유튜브와의경쟁구도에는공식적으로선을긋고있다.김대표는방송을마친뒤자신의소셜미디어(SNS)에"2만이면대박이라는예상을훌쩍넘은합계5.8만동접.민주당의힘"이라며"민티의경쟁대상은오직민티뿐"이라고강조했다.다만방송말미에는실시간댓글을언급하며"대표가나와서재미없다.빨리가라는댓글을봤다.상처받았다"고말하기도했다.시청자수에서는격차가컸다.민티의첫방송최대동시접속자는5만8000명이었다.반면같은시간대뉴스공장의동시접속자는21만8000명까지올라갔다.최대동시접속자기준으로뉴스공장이민티의약4배에달했다.김대표는방송을마친뒤자신의소셜미디어(SNS)에"2만이면대박이라는예상을훌쩍넘은합계5.8만동접.민주당의힘"이라며"민티의경쟁대상은오직민티뿐"이라고강조했다.다만방송말미에는"대표가나와서재미없다.빨리가라는댓글을봤다.상처받았다"고말하기도했다,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8월3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사진=고범준뉴스공장의기존지지층이결집하는모습도나타났다.유튜브채널분석사이트플레이보드집계에따르면이날뉴스공장의슈퍼챗후원금은5485만6498원에달했다.전날기록한232만8213원의약23.6배다.뉴스공장생방송채팅창에서도민티개국을의식한듯뉴스공장을응원하는후원과메시지가잇따랐다.한시청자는1만원의슈퍼챗과함께"민주TV어케됐어요?정확히알려주세요"라고적었다.다른시청자들도"겸공은내가지켜!!!권리당원이다","겸공~7시응원합니다!!","쫄지마!겸공!!!"등의메시지를남겼다.정치권에서는민티가김씨방송의형식이나방식을그대로따라가기보다다양한시도를통해독자적인역할을찾아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김성태전국민의힘의원은전날CBS라디오에서민티를과거영화상영전방영됐던'대한뉴스'에빗대며"김어준방송을상대로경쟁하려하기보다민주당의국정운영과당의메시지를국민에게더잘전달할수있도록창의적이고재미있는방식으로가야한다"고말했다.이종훈정치평론가는"김어준씨방송과같은민간방송은시청률이떨어지면새로운형식을시도하고시장과시청자의반응에맞춰끊임없이변화한다"며"반면정당이직접운영하는방송은아무래도일정한가이드라인과제약이있을수밖에없다"고말했다.이어"이런한계를감안하면자체방송이성공할가능성을아주높게보기는어렵다"며"특히기존의경쟁력있는민간정치방송을압도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본다"고했다.김성아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개증권사9월투자전략뜯어보니한국경제신문의투자전문유료플랫폼'한경프리미엄9'(www.hankyung.com/premium9)에실린기사입니다.'한경프리미엄9'을구독하시면더많은주식투자기사를찾아볼수있습니다.사진=뉴스1영광의9천피를기록한6월이후,폭락의계절7월과박스권에머문8월을지나9월이왔다.코스피가짧게나마누렸던9천피를다시회복할수있을까.10개증권사의전망리포트를중심으로9월증시전망과투자전략을살펴봤다.'박스권속완만한재평가'대신·유안타·삼성·NH·현대차·하나·IBK·신한·DB·신영증권등최근9월전망리포트를제시한10곳의코스피전망을종합하면"지수가곧바로전고점을향해치솟기보다는조정이나올때마다저평가해소논리가작동하는'박스권속완만한재평가'국면"으로요약할수있다.하방은낮아진밸류에이션과주주환원이떠받치고,상방은9월에몰린대형이벤트들이얼마나우호적으로흘러가느냐가가른다는데이견이크지않다.이경민대신증권연구원은"9월코스피하방은밸류에이션이막고,상방은이벤트가열것"이라고진단했다.삼성증권도코스피의성격자체가지난1년간의'실적장세'에서'재평가장세'로넘어간다고봤다.반도체이익추정치의폭발적상향이이끌던장에서,장기공급계약확대와삼성전자·SK하이닉스(삼전닉스)의자사주매입·소각을발판으로밸류에이션이정상화되는장으로무게중심이옮겨간다는논리다.코스피밴드:하단6000대중반,상단8000선안팎지난14일코스피지수는전거래일대비2.42%오른6977.94로마감했다.서울중구하나은행본점딜링룸전광판에지수종가가표시돼있다.뉴스1지수밴드를명시적으로제시한곳은삼성·유안타·신한등세곳이다.삼성증권은9월예상범위로6500~8500을제시했다.3분기밴드는6200~8500,하반기밴드는6200~12600으로열어뒀다.김용구유안타증권연구원은6700~8100을밴드로잡되,중심선이9월7300선에서10월8200선으로계단식정상화될것으로봤다.7월패닉당시5500~5900선에서중장기바닥을통과했고8월6400선부근에서하방지지력을확인했다는판단이다.신한투자증권노동길연구원은6600~8000을제시했다.금리를보정한선행주가수익비율(PER)8.5배기준으로현재는컨센서스의66.2%수준이며,상단8000은78.1%를인정한레벨이라고설명했다.대신증권은특정밴드대신PER회복시나리오를제시했다.12개월선행PER이7배로회복되면8594,8배가적용되면9821수준으로추정하며,9월이벤트들이시장의'2027년불신'을완화할경우8500선돌파시도가가능하다고봤다.신영증권은별도밴드대신6000~7000구간에서차익실현과저가매수가혼재하고있으며,7000선에'방지턱'이많다고짚었다.긍정요인:싼밸류에이션·주주환원·금리안정기대코스피상승세를기대하는이유로는먼저역사적저점권의밸류에이션이꼽힌다.대신증권은코스피12개월선행PER이5.63배로6배를밑도는저점권이라고봤고,하나증권은삼전닉스의PER이3.9배에불과하다는점을지목했다.밸류에이션이이미낮아추가디레이팅보다정상화가능성이높다는논리다.둘째는주주환원이다.삼전닉스의자사주매입·소각이지수하단을지지하는한국증시고유의호재로여러증권사가공통지목했다.신한투자증권은글로벌반도체가재차하락하더라도이요인이하단을방어할수있다고봤다.지난달31일개인과외국인,기관등주요투자주체가모두순매도를기록했는데지수가상승한것도자사주매입에나선'기타법인'의강한매수세때문이었다.금리안정기대도코스피를끌어올릴수있는요인으로지목됐다.대신·유안타·NH는9월FOMC금리동결을기본시나리오로잡았다.특히최근미국장기금리상승의원인을두고삼성·현대차·유안타는구조적인플레이션이아니라테크기업의회사채발행증가,채권시장수급,기간프리미엄확대,Fed정책불확실성등일시적요인으로진단했다.삼성증권은"AI투자자금은결국한국반도체수요로돌아오기때문에,금리상승때문에나오는조정은오히려매수기회"라고주장했다.사진=연합뉴스외국인수급과환율도관건이다.대신증권은8월외국인이코스피에서10조원넘게순매도했지만리밸런싱매물부담이줄고원화강세반전이나타나면서순매도축소또는순매수전환이가능하다고봤다.NH도외국인선물포지션축소와현물비중확대를회복의근거로들었다.원·달러환율하향안정이글로벌투자자의한국증시관심을되살릴것이라는시각(유안타·삼성)도이와맞닿아있다.원·달러환율은지난달31일13개월만에달러당1360원대에진입했다.부정요인:장기금리·자금조달우려·정치이벤트가장많이언급된상단제약요인은미국장기금리다.유안타증권은미10년물이연4.5%를넘어서면국내외증시가대체로부진했다고분석했고,하나증권은미국명목성장률을감안할때10년물이연5%에근접하면지수의하락압력이높아진다고봤다.AI기업의자금조달우려도새로운위험으로부상했다.신한투자증권은9월우선점검포인트로'AI기업의자금조달능력'을꼽았다.미국시장에서AI투자·자금조달우려가진정돼야한국반도체의PER도회복가능하다는논리다.DB증권도"빅테크의자금조달능력이한계에이르며AI데이터센터건설속도를늦출수있다"는부정적서사와"그럼에도AI랠리는계속된다"는긍정적서사가맞부딪히며횡보한다고진단했다.경기피크아웃우려는IBK투자증권이집중적으로제기했다.여름증시가AI·반도체피크아웃우려를반영했다면,가을증시는경기피크아웃우려를반영할수있다는것이다.3분기를기점으로경기선행·동행·후행지표가점진적으로둔화하고,수출증가율도전년대비둔화될것으로봤다.정치이벤트의부담도공통적으로지적됐다.하나증권은1980년이후미국중간선거가있던해의9월은S&P500과코스피의월평균수익률이마이너스였고상승확률도45%에불과했다고분석했다.IBK도11월중간선거영향이9월증시부터부각될것으로봤다.국내증시가선거직전에는'불확실성'으로,직후에는'불확실성해소'로해석하는패턴때문이다.이밖에대신증권은FOMC점도표에서2026~2027년금리인상경로가공식화될경우의매파적충격,BOJ인상후엔화급강세에따른엔캐리청산,한국은행의추가금리인상가능성등을상단제약요인으로경계했다.하나증권은삼전닉스가주주환원형기업으로전환하기까지시간이필요해주가베타하락으로지수대비초과수익가능성은오히려낮아질수있다고봤다.IBK와신한은3분기실적이시장예상치를밑돌가능성과선반영부담도지목했다.핵심포인트:9월중순이벤트밀집구간과미중·중간선거시기적으로최대변곡점은9월중순~후반이다.대신증권은미국고용·PPI·CPI를거쳐금리인상확률이재산정된뒤FOMC→BOJ→미국쿼드러플위칭데이가9월15일부터18일(현지시간)까지연속으로예정돼있다는점을짚었다.추석휴장을앞두고국내투자자들이포지션을축소할가능성도변수로꼽았다.AI자금조달지표도실시간점검대상이다.신한투자증권은9월장기금리의추가상승여부,오라클·코어위브등고비용발행사의신용스프레드,한국반도체사의주문변화를체크포인트로제시했다.8000선회복을위해선AI생산성의최종증명이아니라'자금조달충격이현실화되지않는다'는확인만으로충분하다고봤다.사진=AP뉴스9월24일미중정상회담은IBK와DB가주목한이벤트다.IBK는회담직전기대감이반영돼주식에긍정적이지만,미국이예고한7.5%추가관세현실화등미중관계악화가능성은부정적이라고봤다.여기에9월하순부터나오는3분기실적프리뷰도관건이다.IBK는보통3분기실적이시장예상치를밑도는경우가많지만,최근1개월기준코스피이익조정비율이9.5%로양호해우려가크지않을것으로봤다.종목전략:'반도체+조선'이코어,이익확산업종으로저변넓혀야종목별로는특정대장주한곳에베팅하기보다핵심축을두고실적확산업종을함께담으라는조언이주를이뤘다.반도체는대부분이중심에둘것을권했다.유안타·삼성·NH·현대차·신한이주도업종으로제시했다.NH는IT비중확대를,현대차는장기금리안정시반도체중심이익모멘텀재부각을근거로들었다.조선은반도체와함께가장많이겹친업종이다.대신증권은'낙폭과대·실적개선·외국인수급'의교집합을동시에충족하는업종으로조선을꼽았다.유안타·삼성·신한도주도업종에포함했다.화장품·음식료는밸류에이션부담이적고실적이견조하다는이유로DB증권이주목했다.DB는미중정상회담을감안해중국기술주와금도대안으로제시했다.저PBR·지주회사주식은NH가정책수혜후보로지목했다.삼성증권은AI데이터센터·전력망·조선수주로이어지는산업재,거래대금증가와자본시장활성화수혜의증권·금융,재정확대와원화강세수혜의내수주로시장구도가넓어질것으로봤다.신영증권은AI내순환매(반도체칩→하드웨어·전력·건설·소프트웨어)와비AI(은행·보험·음식료·항공)로의순환매가동시에나타나고있다고분석했다.전고점으로향하는경로에대해서는신중론도제시됐다.신한투자증권은V자상승보다W자경로를전망했다.8월상승이첫번째반등에해당하는만큼,3분기실적과2027년추정치가본격조정되는4분기중두번째저점이형성될수있으며,이저점이앞선저점보다높다면반도체랠리가다시이어질수있다고봤다.신영증권도개인이7000선위에서공격적으로매수하는반면외국인은매도했고삼전닉스도7500이상매수물량이많아,7000을넘겨도빠른지수상승은어렵다고진단했다.강진규/빈난새/심우일/오현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네팔에서어제육로로이동한신속대응팀은네팔군과협력해실종추정지점인근에서수색활동을벌이고있습니다.정부는네팔당국의요청에따라오늘밤긴급구호대를파견하기로했습니다.네팔현지에나가있는YTN취재팀연결합니다.[앵커]먼저권준기기자,어제육로로이동한신속대응팀이현장에서수색활동을펼치고있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어제오후차를타고현장에접근한신속대응팀은오늘이틀째지상작전을이어가고있습니다.대홍수로도로가끊겨구불구불한산길을통해서우회로를찾아서현장에접근했는데요.신속대응팀은현장에서이틀째수색작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다행인건당초생각보다는도로상태가나쁘지않아서원래목적지였던람체보다더들어간둔체까지접근이가능했습니다.둔체는발전소시설과는조금떨어져있지만실종자들이대피했을것으로추정되는지점과더가까운지점입니다.이곳에서신속대응팀은네팔군의협조를받아서공동수색을진행했습니다.또챙겨갔던고성능드론을띄워실종자수색에나섰지만아직까지는성과를거뒀다는소식은전해지지않고있습니다.[앵커]권기자뒤로강이보이는데지금대홍수피해를입은강을따라서권기자가올라가고있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제뒤로보이는강이바로트리슐리강입니다.이번대홍수참사를일으킨바로그강인데요.지금제뒤로보시면도로표지판이이렇게쓰러져있는걸보실수가있을겁니다.그리고제가서있는이길은원래2차선도로가있던곳인데요.보시는것처럼완전히진흙밭이돼서더이상진행할수가없는상태입니다.강물도한번보시죠.지금트리슐리강이흐르는걸보실수가있는데요.평소보다굉장히물살이거셉니다.현지주민의말을들어봤더니지금강물수위가많이높아져서20피트,그러니까6m가량높이가올라갔다고얘기했는데정확한수치는아니지만그만큼강물수위가많이높아져있는상태입니다.그리고강건너편에보시면주택이보이는데요.드문드문주택이있는데진흙에덮여서거의고립돼있는상태인것을알수가있습니다.지금제뒤로방향이바로북쪽입니다.이쪽방향으로진행하게되면우리실종자들이있을것으로추정되는어퍼트리슐리-1지역까지이어지게되는데요.하지만지금이도로가끊어졌기때문에우리신속대응팀이원래진행하던평상도로가아니라산길을찾아서우회로로들어가게된겁니다.하지만지금도로상태를봤을때워낙피해상태가심하다는걸아실수가있을것같고요.네팔정부가지난주일요일을기점으로해외지원을적극적으로요청하고있다,이런보도가나왔습니다.원래는외국의지원을거부하던네팔정부가입장을바꾼건데요.그만큼피해규모가커서외국의지원이절실하다,이런반증으로알수있습니다.다만지금피해상황을봤을때복구작업이진행되더라도완전히정상화되기까지,그러니까도로통행이재개돼서피해지역이있는곳까지연결되기까지는상당한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됩니다.지금까지네팔트리슐리강에서YTN권준기입니다.YTN권준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298건전수조사1차결과,10건허위종결·15건허위삭제"실종자는모두소재파악"정태운제주경찰청수사과장이1일오전제주경찰청기자실에서실종신고를허위종결해온혐의를받고있는제주서부경찰서소속부모경장(34)검찰송치에따른브리핑을하고있다.2026.9.1ⓒ뉴스1오미란기자(제주=뉴스1)고동명홍수영기자=경찰이부모경장(34)이30대여성장모씨사건처럼실종신고를받고수색없이실종프로파일러시스템에서사망으로등록해삭제한것으로드러났다.제주경찰청은1일직무유기,공전자기록위작·행사,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등혐의를받는부경장을검찰에구속송치하며백브리핑을통해이같이밝혔다.경찰은부경장이처리한실종사건298건을1차전수조사한결과의심사례25건을추가로확인했다.그중10건은부경장이허위종결한것으로확인됐다.실종신고접수당시실종자와연락을하지않고도소재를파악한것처럼종결처리한것이다.해당실종자는모두신변에이상이없는것으로전해졌다.이는대면또는통화를통해확인됐다.부경장이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사건종결사유를허위로기재한건은15건으로조사됐다.이는모두'교통사고사상자','변사','살인'등의사유로입력해관리목록에서삭제된상태다.허위해제사건의실종자들은접수당시에는신변에이상이없었던것으로확인됐다.이가운데부경장이장씨처럼실종자와연락하지않고사망했다고속여삭제한사례도일부있는것으로나타났다.경찰관계자는"장씨와유사한사례가총몇건인지는파악중"이라며"부경장이실종팀에배치되기전실종사건을지원한사건까지수사범위를확대했다"고전했다.부경장이지난해3월10일부터올해7월23일까지약16개월간서부서실종팀에서근무하는동안처리한실종신고는총298건이다.경찰은해당신고들을전수조사해이날1차결과를발표했다.한편부경장은지난5월12일제주시한림읍장기투숙숙소에서나선후실종된장모씨사건을허위로종결한혐의를받고있다.같은달15일야간당직을하던부경장은실종사건을접수한후신고자에게'장씨와연락이닿았다','본인의위치를알리지말라고했다'는취지로허위로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장씨는실종100여일만인지난8월24일장기투숙했던숙소에서약400m떨어진야자수농장에서숨진채발견됐다.지난7월2일실종신고가접수된60대남성과실제통화하지않았는데도다른연락처로통화한것처럼기록한뒤사건을종결한혐의도있다.해당남성도가족의재신고로실종사실이뒤늦게확인돼수색끝에지난8월22일제주시구좌읍송당리한공사장에서숨진채발견됐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