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예산38.9조원편성…올해대비3.4%늘어청년첫취업지원제도,3800억들여16만명지원이재명대통령이지난4월청와대에서열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초청간담회에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과대화하며입장하고있다./뉴스1정부가내년청년일자리예산을1조원이상증액한다.인공지능(AI)대전환에맞춰취업경험이없는청년의첫취업부터경력형성,취업후근속까지단계별지원을강화한다.1일국무회의에서의결된고용노동부의2027년도예산안은총38조9537억원으로올해본예산37조6761억원보다1조2776억원(3.4%)증가했다.이가운데청년관련고용예산은올해2조1398억원에서내년3조2049억원으로1조651억원(49.8%)늘어난다.노동부는AI도입으로인한산업·직무변화와기업의경력직중심채용관행확산을고려해청년지원체계를‘일자리진입준비→경험·경력형성→취업·근속지원’으로재설계했다.우선청년첫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신설한다.총3793억원을투입해16만명을지원한다.취업경험이없는청년에게진로탐색부터일경험·훈련·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게핵심이다.구직촉진수당도월60만원에서65만원으로인상한다.커리어관리지원도확대한다.우수기업실무경험과사회·직장적응기회를제공하는K-뉴딜아카데미는올해1만명에서내년5만명으로확대한다.정부가내년K-뉴딜아카데미에투입하는예산규모는4895억원이다.청년AI첫일자리경력지원사업도145억원규모로신설한다.AI훈련과정을수료한청년750명이기업에채용돼AX프로젝트등현업을수행할수있도록지원할예정이다.정부는첫사업성과점검후점차확대할계획이다.취업이후의안착을위해청년플레이그라운드에201억원을신규편성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지원인원을10만5000명에서13만명으로확대한다.노동시장격차해소와사회안전망강화예산도늘렸다.소규모사업장의사회보험료를지원하는‘두루누리사업’에7140억원을투입하고,지원인원을올해108만명에서내년180만명으로늘린다.노무제공자의권익보호를위한‘노동권익허브’는5개권역에신설된다.또노무제공자에게쉼터와복지서비스등을제공하는일터개선사업예산을올해25억원에서내년67억원으로늘리고참여지방자치단체도30개소에서60개소로확대한다.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도19개소에서26개소로늘린다.노동시장안전망도강화한다.산재보험급여는올해8조1463억원에서내년8조6246억원으로늘리고산재보험급여선보장제도를도입한다.임금체불노동자보호를위한대지급금도7461억원에서7766억원으로확대한다.아울러화재·폭발사고에취약한사업장에대해서는특화지원사업을신설해401억원을투입한다.소규모사업장등을대상으로안전시설과장비를지원하는안전일터조성지원에는올해보다162억원늘어난1768억원을편성했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전세계가마주하고있는기후,AI등대전환의시대에국가는누구도소외되지않고,모두가변화에적응하고새로운기회를만들어갈역량을키울수있도록적극적역할을해야한다”며“소중한국가재정이‘노동과함께하는진짜성장’,‘모두가행복하게일하는나라’를구현하는데쓰일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에는수도,카트만두로가봅니다.김철희기자,어제만헬기수색이2차례이뤄졌는데항공수색이조금수월해진건가요?[기자]네팔정부가엄격하게민간항공기이륙을통제하고있다는소식전해드렸는데요.신속대응팀이하루전네팔군고위급인사를만나협조를요청했고,실제두차례헬기수색허가가나왔습니다.대응팀이'네팔군과의합동작전'에착수했다고평가하고있는만큼,오늘도추가헬기수색이이뤄질가능성이커보입니다.하루전수색과정에서는상류위어댐주변을촬영하고,임시대피소,파워하우스지역에는대응팀헬기가착륙까지했습니다.사고지역인근을직접맨눈으로수색하고촬영도진행했지만,연락이끊긴우리국민관련특이사항은발견하지못했습니다.현재소방이네팔군과공중에서도합동작전을펼치는방안을검토중인만큼,공중수색에진전이있을지주목됩니다.[앵커]우리정부의긴급구호대도네팔로떠난다고요.[기자]우리정부는소방청과코이카등으로구성된구호팀44명을오늘밤긴급파견한다고밝혔습니다.네팔정부의요청에따른지원이라는게외교당국설명인데,현지시각으로내일새벽,제뒤로보이는카트만두국제공항을통해입국할예정입니다.긴급구호대는도착뒤열흘동안수색·구조활동을수행합니다.실종자수색과생존자구호,사망자수습등이구호대목표입니다.구호대는추가드론등전문장비를챙겨네팔로입국할예정인데요.구호팀이도착해현장에합류하면신속대응팀의수색구조활동에도더욱탄력이붙을것으로전망됩니다.영상기자:한상원이율공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해외긴급구호대44명우리국민수색위해네팔파견결정신속대응팀은네팔군과합동공중수색…드론운영도계획어퍼트리슐리발전소터널내시신1구신원아직미확인연합뉴스대홍수로막대한피해를입은네팔에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KDRT)가파견된다.외교부는민관합동해외긴급구호협의회의결을거쳐해외긴급구호대파견을결정했다고1일밝혔다.해외긴급구호대는대규모해외재난발생시재난구호,인명구조,의료구호등피해국지원을위해정부부처및관계기관인력을기반으로파견되는구호대다.구호대는이규호외교부개발협력국장을구호대장으로외교부3명,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4명,소방청37명등총44명과구조견5마리로구성됐다.이들은이날자정공군다목적공중급유기시그너스(KC-330)를타고네팔카트만두로향한다.10일간의일정으로현지에서네팔정부와소통하며우리국민을포함한피해자수색과구조를수행할예정이다.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는2023년튀르키예지진,2018년라오스댐붕괴,2015년네팔지진등에파견돼활동해왔다.해외재난현장에파견되는것은이번이12번째다.외교부는"앞으로도네팔정부와소통을지속하며네팔현지에서필요로하는지원을제공할수있는방안을적극모색해나갈예정"이라고밝혔다.한편신속대응팀은연락이두절된우리국민9명의수색을위해네팔군과공중합동수색을추진한다.외교부당국자는"소방청에서네팔군과합동으로공중수색실시를검토하고있고드론운영도검토중"이라고말했다.전날에는사고지점인근상부댐을중심으로헬기수색과사고지점인근람체·둔체지역에대한육로수색을벌였지만유의미한결과는없었다고한다.한국인들이일했던네팔어퍼트리슐리-1발전소터널에서발견된시신한구의국적등신원정보는아직파악되지않았다.이당국자는"주네팔대사관에서(시신의신원정보를)확인중"이라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오수정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이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이재명대통령의질의에답하고있다.뉴시스국내에서짧은기간일한뒤보험료를한꺼번에납부해국민연금수급자격을얻는외국인에대한심사가강화된다.보건복지부와국민연금공단은1일외국인의국민연금보험료추후납부(추납)요건을강화하기위해관련제도를개선한다고밝혔다.앞으로외국인의추납가능기간을판단할때외국인등록이나체류자격유지기간이아닌실제국내에거주한기간을기준으로삼는다.복지부는이를위해국민연금공단업무지침을개정해시행하기로했다.새지침에따르면외국인이국내에실제로머물지않은기간은추납대상에서제외된다.추납을신청하는외국인은혼인관계를증명하는서류와함께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을의무적으로제출해야한다.입국일이포함된달부터출국일이포함된달까지매달국내체류기간이15일이상이어야실거주기간으로인정된다.복지부는외국인추납제도에상호주의를적용하는방안도추진한다.현재국민연금가입과반환일시금지급에적용되는상호주의원칙을추납까지확대하도록관련법령을개정할계획이다.법령이개정되면해외에거주하는한국국민에게추납을허용하는국가의국민만국내에서추납제도를이용할수있게된다.해외에거주하는국민연금수급자에대한관리도강화한다.수급자의생존여부등을확인하는횟수를현재연1회에서연2회로늘리고,부양가족연금등관련제도전반의보완책도마련할방침이다.이번조치는일부외국인이국내에서단기간근무해국민연금에가입한뒤추납으로연금수급에필요한최소가입기간인120개월을채워평생연금을받는다는논란이제기된데따른것이다.특히한국계중국인을중심으로이같은사례가늘어난것으로알려지면서제도의허점을보완해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국민연금은국내에거주하는국민의노후소득을보장하기위한제도인만큼단기거주하고도연금을수령하는악용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하겠다”고밝혔다.백재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7년국방예산정부안73조2777억확정,전년比8.2%증액무기획득·R&D'방위력개선비'13.8%증액,자주국방재정집중'장보고-N'핵잠사업공식첫단계진입,첨단전력구조대전환이재명대통령이지난5월26일경남창원시진해구에서열린제1회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핵추진잠수함기본계획발표를듣고있다.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파이낸셜뉴스]대한민국국방예산이사상최초로'73조원'을돌파하는시대가열렸다.급변하는동북아안보지형과청년인구절벽에따른병역자원급감이라는지경학적위기속에서,우리군의체질을기존병력중심에서비대칭첨단기술중심으로완전히전환하겠다는정부의강력한안보의지가반영된결과로관측된다.정부는1일국무회의를거쳐전년대비8.2%증가한총73조2777억원규모의'2027년국방예산정부안'을편성해국회에제출했다고발표했다.특히무기체계획득과R&D를담당하는방위력개선비부문은전년대비13.8%증액된22조7112억원이편성돼4대핵심투자분야에국가적재정역량을집중투입했다.■'장보고-N'핵잠사업등국방핵심전력확보가장주목받는대목은대한민국안보의오랜숙원이자전략적게임체인저로꼽히는'핵추진잠수함사업'의전격적인공식착수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해10월한미정상회담에서미국도널드트럼프행정부로부터한국의핵추진잠수함건조및연료공급에대한정무적결단을끌어낸바있다.이후대통령실과국방부가농축도20%미만의저농축우라늄을사용하는한국형핵잠수함'장보고-N사업'의청사진을정밀하게다듬어왔으며,이번2027년예산안을통해마침내그국책사업의첫단계R&D및설계재원을공식배정하며역사적인첫발을내딛게됐다.우리군은수직발사관(VLS)을10문으로늘리고소나및리튬전지체계를고도화한세계최고수준의3600t급차세대중형디젤잠수함장보고-ⅢBatch-2(장영실급)의건조성공신화를발판삼아,미래수중핵심전력인핵추진잠수함으로의기술적징검다리를잇겠다는구상으로관측된다.이와함께한국형초전투기KF-21의최초양산투자를대폭확대하고후속양산체계를촘촘히다져독자적인항공방위역량을확충하는데예산을집중투입한다.■첨단드론전력확충'국방AI'대전환투자미·일·대만이천문학적인재정을쏟아붓고있는글로벌드론공급망재편기조와북·러의군사밀착도발에대응해,공격형드론확충및다층대드론방어체계구축에예산이집중배정됐다.중거리자폭드론,분대급소형대인자폭드론등주요전투수단으로서의드론전력을대거확보하는한편,레이저대공무기(Block-Ⅰ)투자확대및이동형레이저대공무기(Block-Ⅱ)연구개발에신규착수해첨단기술기반의경제적인방어인프라를강화한다.특히단순기체확보를넘어지상통신차단시드론간거미줄처럼표적을공유하는초연결국방AI전환과'피지컬AI실증사업'을가속화하기위해국방인공지능분야예산을전년(1600억원)대비125.6%증액된3610억원으로신설·편성했다.아울러품질이보장되는드론의신속확보를지원할'한국형드론인증제도(K-BLUEUAS)'신설을추진하며,전술소프트웨어국산화와독자적지휘통제망인프라구축을아우르는국가차원의'탑다운국방혁신'을완수하기위한재정적토대를구축했다.■병역자원감소,예비전력·민간역량강화청년인구절벽에따른인력구조개편예산도정밀하게짜였다.군당국은상비예비군규모를기존3700명에서7000명으로2배가까이전격확대해숙련된예비전력활용기반을다지고,동원훈련보상비를현실화하며과학화동원훈련장을신규구축하는등예비전력정예화에집중투자한다.또한현역장병이본연의전투임무에만전념할수있도록GOP대대부대종합관리와주둔지경비,민통초소운영등비전투분야에민간인력을시범도입해군인력운영구조를혁신했다.이는병력감소에따른일선의경계공백을첨단기술과외주화인프라의결합으로상쇄하겠다는전략적예산구조조정의결과물이다.■초급간부기본급인상및복무여건혁신국가를위해최전선에서헌신하는군초급간부들의처우와사기진작,주거비부담을현실적으로보장하는민생예산도두터이반영됐다.군당국은중·소위및중·하사의기본급처우개선율을5.9%반영하여,하사1호봉기준보수를월300만원수준으로인상·현실화하기로했다.이와함께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대상을숙소미입주자까지전격확대하고,영외거주간부의급식비를월16만원으로현실화하는등일상적인복무여건개선과노후관사및간부숙소개선투자를대폭확대해군인력의전역률을낮추고핵심인재획득기반을강화할방침이다.안보전문가들은"동북아전체가미국중심의청정드론생태계와북·러의군사적밀착이라는대조적축선으로재편되는엄중한시점"이라며,"이번73조원규모의예산편성은단순한국방비증액이아니라우리군에시급했던전술소프트웨어국산화와독자적지휘통제망인프라구축을아우르는필수적인재정적토대가될것"이라고진단했다.지난해11월5일사천기지에서KF-21전투기가시험비행을하고있다.공군제공[email protected]이종윤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일제주경찰청기자실에서정태운제주경찰청수사과장'실종허위종결'A경장사건수사결과에대해공식브리핑을하고있다.연합뉴스실종신고를허위로종결해논란이된제주경찰관이미종결시업무가늘어난다는이유에서사건을허위종결해온것으로조사됐다.1일제주경찰청에따르면A경장은“실종자가일반적인성인이라안일하게생각했다.사건미종결시챙겨야할일이많아사건인계에대한부담감으로허위종결을하게됐다”는취지로진술했다.A경장을조사한프로파일러는“A경장의회피적대처와무책임한태도가결합해허위종결범행에이르렀다”고분석했다.A경장이각실종사건을허위종결한이유에대한분석도나왔다.30대여성장모씨의실종신고를허위로종결하고‘교통사고사망’을입력해시스템에서삭제한것에대해서는“허위로종결한사실이니나중에탄로날까봐그랬다”고진술한것으로전해졌다.60대남성B씨의경우‘소재발견’으로입력해시스템상기록을남긴것에대해서는“112신고는오후6시2분에접수됐지만이보다전에신고자가경찰서를방문해다른직원과상담했기때문에삭제시탄로날것이라생각한듯하다”고분석됐다.경찰은A경장이지난해3월부터지난7월까지제주서부경찰서실종팀에근무하면서종결한298건중기존2건외추가허위종결의심사례25건을확인했다.이중10건은기존2건처럼대상자에대한확인없이허위로종결한정황이있으며,다만해당실종자들은모두신변에이상이없음을확인했다고설명했다.나머지15건의경우실종자소재가확인됐음에도시스템상‘교통사고사망’이나‘변사’등의사유를입력해기록을삭제했다.A경장은지난5월실종신고된30대여성장모씨와‘연락이닿았다’는취지로신고자에게거짓말한뒤사건을자체종결했다.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의관리목록상에서도장씨자료를삭제한혐의를받는다.지난7월2일접수된60대남성B씨실종사건을장씨와유사한수법으로허위종결한혐의도있다.경찰은장씨를수색하는과정에서A경장의범행을인지하고지난달14일정식입건했다.경찰은지난달22일오전제주모처에서B씨시신을발견한데이어지난달24일오전제주시한림읍에서장씨로추정되는시신을수습했다.제주지법은지난달25일직무유기,공전자기록위작및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혐의를받는A경장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했다.이소연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세수결손시의회통제주의약화우려도내년도정부재정운용측면에서가장주목되는변화는미래대응기금신설이다.올해(본예산)보다200조원가량급증할것으로전망되는세수를내년에다쓰지않고,재정저수지로활용하겠다는취지다.정부는미래대응기금재원중12조여원정도를내년도국채신규발행물량축소에배정하는등재정건전성도관리하겠다는입장이다.하지만세수결손발생시추가경정예산(추경)안편성을거치지않고미래대응기금으로만대응할경우,정부재정에대한의회통제주의가약화될수있다는지적도나온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이1일청와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국무회의에서2027년도예산안및2026~2030국가재정운용계획보고를하고있다.연합뉴스1일기획예산처에따르면내년신설되는미래대응기금은162조3000억원의‘추가세수’를주요재원으로한다.추가세수란최근10년내국세추세선(2015~2025년6.2%)을웃돌아당초예상보다더걷힐것으로전망되는내국세를말한다.여기에교육교부금개편에따른절감재원도미래대응기금내교육·인재계정에별도적립된다.아울러이달올해세수를재추계하는데당초예상보다증가한내국세수입분인‘초과세수’도미래대응기금수입원으로잡힌다.올해초과세수가상당할것으로전망되는만큼미래대응기금초기재원은200조원에육박할것으로보인다.정부가미래대응기금을만든건내년급등하는세수를평상시처럼일반회계에전입해사용하면각종부작용이발생할수있다고판단한때문이다.기획처에따르면정부는현재확정된수입원인추가세수162조3000억원중45조4000억원만내년도예산안에담아사용할계획이다.보편형공공임대주택,프론티어급인공지능(AI)개발등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4대분야가대상이다.정부는이와함께내년발행할국채신규물량도미래대응기금재원을활용해12조5000억원축소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남은104조4000억원은여유자금으로남겨둔다.박창환기획처예산총괄심의관은“104조4000억원을기금여유재원으로적립하지않고일반회계로갔으면지출증가율이27%가넘는다.중기적총량관리에서엄청난후폭풍이오게된다”고말했다.정부는국가채무를줄이는데미래대응기금여유재원을몰아쓰는것도국채시장안정이란측면에서바람직하지않다고부연했다.박심의관은“내년국고채발행총물량이221조8000억원인데이게100조원대로내려가게되면시장자체가형성이안된다”면서“미래대응기금을통해(내년)신규국채발행물량을축소했는데,그냥선정된것이아니고올해발행했던신규국채발행물량107조원보다약간낮은수준으로설정했다”고설명했다.다만,미래대응기금이내년도총지출(820조9000억원)의5분의1에달하는만큼예산운용에있어정부재량이너무커지는것아니냐는지적도나온다.기금은변경시국회의결을반드시거쳐야하는예산과달리주요항목의지출금액의20%(금융성기금의경우30%)이내에서변경안을국회에제출하지않고자체변경가능하다.정부는미래대응기금을금융성기금으로분류해놓은상태다.특히세수결손시에는30%한도제한을받지않고추경없이정부자체적으로대응이가능하다.세수결손시추경을통해국회에서세입수준을다시추정해각사업의감축여부를따지는절차가유명무실화될가능성이커진셈이다.정부재정에대한국회의재정통제권이약해질수있다는지적이나오는이유다.강인수숙명여대교수(경제학)는“미래대응기금은사실상정부가재량에따라사용할수있는‘비상금’으로비춰질여지가있다”며“일반적인예산심의와같은과정을거치진않더라도,기금의규모에걸맞는외부견제장치는필요해보인다”고지적했다.세종=이희경·권구성기자Copyright©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사퇴했습니다.이재명정부출범15개월만에첫실장급교체가단행된건데요,자세한내용,청와대나가있는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김민아기자![기자]네,청와대는오늘오전긴급브리핑을통해김실장의사퇴소식을알렸습니다.강유정수석대변인은"김용범정책실장이어제(31일)사의를표명했다"며,"이재명대통령이오늘(1일)사표를수리했다"고전했습니다.김실장은이재명정부초대정책실장으로임명돼,경제정책전반을총괄하는사령탑역할을해왔습니다.오늘까지는청와대에출근한것으로확인됐지만,사표가수리되면서국무회의에는불참했습니다.김실장의사퇴는2기내각개각이틀만에전격적으로이뤄져배경에관심이쏠립니다.당초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후보자가발표됐음에도유임돼,경제정책에대한정부의기조가바뀌지않았다는것을보여준거란해석이나왔습니다.그러나갑작스레정책실장까지물러나면서경제라인이전부교체됐는데요,정부의경제정책노선이변화하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옵니다.그간김실장은레버리지ETF도입으로인한주가하락,부동산세제개편안등을이유로야권으로부터사퇴압박을받아왔습니다.어제공개된여론조사에서이대통령지지도가첫30%대로최저치를기록한점도고려된것으로보이는데요,일각에서는이대통령이어제공개일정없이정국구상을마무리하고,지지율반등방안을고심하다결단을내린것이란분석도나옵니다.[앵커]2차개각발표후처음열린국무회의소식도전해주시죠.이대통령은오늘회의에서내년도예산안에대한정치권의원만한합의를당부했다고요?[기자]그렇습니다.국무회의를주재한이대통령은내년도예산안과관련해정치권의대승적합의를당부했습니다.경제성장을이끌"생산적선순환재정전략이꼭필요하다"며"국회가예산안심의과정서국민의의견을폭넓게수렴해보완하면정부도적극존중해달라"고말했습니다.KDRT파견이결정된가운데,이대통령은네팔대홍수로연락이끊긴국민9명수색에최선을다해달라고강조했는데요,관련부처들에"네팔정부,기업관계자들과의긴밀한협조를바탕으로조기수색에만전을기해달라"고말했습니다.'경찰개혁'과관련한발언도내놨습니다.'제주허위종결사건'을언급하며실종사건처리시스템전반을점검하라고주문했는데요,이대통령은"국민우려가크다"며"일선경찰관이마음대로실종기록을지우고거짓말하고삭제해버린다"고지적했습니다.그러면서한성숙국무총리에실종사건을사망유형에포함해총괄관리하라고지시했습니다.경찰달래기에도나섰는데요,대부분의경찰은성실하게일하고있다며"소수의미꾸라지같은존재들"때문에자긍심이훼손되는것같다고강조했습니다.재정경제부에'추석민생안정대책'을보고받은이대통령은"최소한명절만큼은서글프지않게확실히지원해야한다"며,성수품가격안정에최선을다해달라고당부했는데요,장관후보자로전날지명된이형일1차관이"자신있다"고답하자,"지명취소할수도있다"며'뼈있는농담'을던지기도했습니다.지금까지청와대에서전해드렸습니다.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김민아([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7년예산안]혼인·출산·양육지원제도개편안/그래픽=최헌정내년7월부터최대2000만원의출산지원금제도가도입된다.아동수당은아동기본수당으로이름을바꿔최소2배증액한월20만~30만원을지급한다.이재명대통령의대선공약인우리아이자립펀드는올해9월에태어난아이부터적용한다.1일국무회의에서확정된'2027년예산안'에따르면내년7월부터저출생대응혼인·출산·양육3종패키지가신설된다.세금을깎아주던혼인세액공제는혼인지원금으로전환한다.혼인신고를한부부에게생애1회에한해100만원을지급한다.혼인지원금은내년하반기부터시행하되,내년1월이후혼인신고한부부에게도소급지원한다.첫째아200만원,둘째아이상300만원등바우처형태로지급하던첫만남이용권과0세월100만원,1세월50만원등을지급하던부모급여,30만~70만원의출산·입양세액공제는출산지원금으로통·폐합한다.출산지원금은첫째아1000만원,둘째아1200만원,셋째아이상1500만원이다.지방우대지역의경우에는첫째아1500만원,둘째아1700만원,셋째아이상2000만원의출산지원금을지급한다.출산지원금은1년간4회분할지급방식이다.만0~8세에게월10만~13만원을지급하던아동수당은지급대상을국정과제에따라2030년까지만0~12세로순차확대하고지급액도월20만~30만원으로늘린다.기본월20만원이고,지방우대지역에는월30만원을지급한다.아동기본수당은어린이집을보내지않고가정에서자녀를양육하는경우만0~1세에한해월30만원을추가지급한다.혼인·출산·양육패키지에따른수혜금액은4940만~7500만원이다.기존제도에따른지원총액은3690만~4298만원이다.출산지원금과아동기본수당이내년7월부터시행됨에따라시행시기를둘러싼형평성논란도예상된다.실제로내년6월30일에태어난아이와7월1일에태어난아이에게돌아가는혜택이최대수천만원까지차이날수있다.우리아이자립펀드개요/그래픽=최헌정우리아이자립펀드는가구소득수준에따라정부지원규모가달라진다.중위소득50%이하인저소득층가구에는정부가부모납입액과무관하게연간120만원을지원한다.중위소득50~100%가구의아동은부모납입액인연간50만원의2배를정부가지원한다.중위소득100~150%가구의아동매칭비율은1대1이다.부모가100만원을납입하면정부도100만원을지원한다.정부는우리아이자립펀드만기시6000만~1억원의목돈을마련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취업을준비하는청년들에게는최대2000만원한도로청년기회자금을빌려준다.대출후취업이나창업할때까지이자를면제하고,이후에는2~4%의낮은금리로상환하는방식이다.지원대상은연소득3500만원이하미취업청년이다.사회에진출한청년의안정적인목돈마련을지원하기위해도입한청년미래적금은소득등가입요건을폐지한다.청년문화예술패스는지원대상을모든청년으로확대한다.군복무청년을대상으로'병사단체상해보험'을도입하고,제대군인에겐전역후18개월까지실손보험료를지원하는방안도추진한다.세종=정현수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재명대통령이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은1일“지금우리는저성장고착화냐,잠재성장률반등이냐의갈림길앞에서있다.경제의파이를키우고산업역량을고도화해다시이를통해재정여력을확대하는생산적선순환재정전략이꼭필요하다”며“내년도예산안이국민모두에게내일은오늘보다더나을것이라는희망을만드는예산안이될수있도록정치권의대승적협력을기대한다”고말했다.이대통령은이날청와대에서내년도예산안심의를위한국무회의를주재하며이같이밝히며“국제질서의격변속에내년도예산안은대한민국을초격차선도국가로도약시키는든든한디딤돌이돼야한다.아울러지금금리상승은피할수가없다.금리상승에따른고통을최소화하기위해재정이정교한역할분담에나서줘야한다”고강조했다.이대통령은“국회가예산안심의과정에서국민의의견을폭넓게수렴해필요한부분을보완한다면,정부도이를적극존중해달라”며“민의의전당인국회가정부와주권자의유용한도구가돼국민의더나은삶과대한민국의더큰도약을실현해야한다.이를위해여야모두작은차이를넘어초당적으로상생과타협의지혜를발휘해달라”고당부했다.이어“정부의안이언제나옳은것도아니고,또완벽할수없다는점도인정해야한다”며“각부처는국회의지적과대안을대승적으로검토하고합당한지적과제안이있다면입법과예산에충실히반영해달라”고주문했다.이대통령은“폭발적수출증가로올해우리경제성장률이3%를상회할것이라는전망이현실화하고있지만,주요지표의양호한흐름과달리민생현장이여전히어렵다”며“무엇보다생활물가가불안하다.최근육류와채소같은밥상물가가많이올라국민이체감하는물가부담은상당하다”고짚었다.이어“더군다나올해는예년보다추석이빨리온다.이상기후로농작물과가축피해가큰상황에서이른추석이겹치면서성수품을중심으로물가불안이확산할가능성이크다”며“선제적이고촘촘한지원방안을수립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장바구니물가부담의실질적완화를위해농·축·수산물할인,비축물량공급확대등의대책을적극추진해달라”며“특히최근환율안정등으로원자재수입부담이줄어들었음에도부당하게가격을올리는꼼수인상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노력해달라”고지시했다.이대통령은경찰개혁문제와관련해선“대다수의선량한경찰은(직무에)최선을다하고있다”며“우물물을흐리는아주소수의미꾸라지같은존재가있는데,그몇몇때문에성실한대부분경찰의명예가손상되고자긍심이훼손되는것같아안타깝다”고말했다.이어“일선에서열심히일하는경찰관여러분들이힘을내기바란다”며“‘제복입은시민들’에게는(앞으로다가올추석)명절이더힘들때이기도하다.격려의말씀을드린다”고했다.이대통령은네팔대홍수와관련해선“네팔홍수가발생한지1주일을맞이한가운데실종된우리국민9분에대한수색작업이어렵지만계속되고있다”며“네팔정부,기업관계자와의긴밀한협조를바탕으로조기수색에만전을기해달라”고관련부처에지시했다.이어“가능하다면구조인력과헬기등가용장비의추가투입도적극추진하기를바란다”며“다행히네팔정부에서협력요청을해온것같다”고전했다.그러면서“실종자분들의조속한생환을기원하며악조건속에서도최선을다하고있는신속대응팀관계자여러분에게도감사드린다”며“큰피해를입은네팔에대한인도적지원도서둘러달라”고지시했다.정재호기자[email protected]

이혼소송중주소노출추정…수원모텔서긴급체포(수원·경기광주=연합뉴스)강영훈기자=경찰에5차례가정폭력피해를신고하고스마트워치를지급받은30대여성이피살된사건과관련,유력한용의자로지목된30대남편이범행4시간20여분만에붙잡혔다.1일수사당국에따르면경기광주경찰서는살인혐의로A씨를긴급체포했다.남성체포(PG)[장현경제작]일러스트A씨는이날오전7시17분께경기광주시의한다세대주택외부계단에서이혼소송중이던아내B씨를흉기로찔러살해한혐의를받는다.B씨는경찰에서지급받은스마트워치로신고하고병원으로옮겨졌으나끝내숨졌다.A씨는모자를눌러쓴채오토바이를타고현장으로와범행한뒤곧바로도주했다.사건당시현장에B씨와함께있던나이어린딸은크게다치지않았다.수사에착수한경찰은B씨가이혼소송중이었던점등에미뤄공무원인남편A씨를유력한용의자로보고추적에나섰다.이어CCTV및통신수사를통해범행4시간20여분만인오전11시40분께수원시장안구소재모텔에서A씨를붙잡았다.검거당시A씨는극단적선택을시도하던중이었던것으로알려졌다.A씨의혐의인정여부는확인되지않았다.앞서B씨는지난해3월부터최근까지총5차례에걸쳐A씨로부터가정폭력을당했다며경찰에신고및상담요청을한것으로나타났다.다만B씨는매번A씨에대한처벌은원치않는다는뜻을밝혔다는게경찰의설명이다.이에B씨의거주지관할인수원장안경찰서는지난5월자체적으로수사를진행한뒤A씨를가정폭력혐의로입건해검찰에송치했다.B씨는경찰이입건전조사(내사)에서수사로전환해조사를벌일당시에도A씨에대한처벌불원의사를보인것으로전해졌다.이사건이후B씨는A씨와별거를시작해경기광주의다세대주택에거주해왔으며,지난달부터는이혼소송에들어갔다.B씨는이혼소송을하면서법원으로부터임시보호명령결정도받은것으로알려졌다.임시보호명령은가해자의피해자에대한주거지격리,100m이내접근금지,전기·통신을이용한접근금지등이다.경찰은B씨가"이혼소송의서류송달과정에서주거지비공개요청을하지않아남편에게주소가노출된것같다"는내용의상담을해오자스마트워치를지급했다.경찰은A씨가법원의서류송달을통해별거중이던B씨의새로운주소를파악해범행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경찰은A씨를상대로자세한사건경위를조사할방침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정부가내년도예산을역대최대인820조원규모로편성해국무회의에서의결했습니다.지출은미래투자와청년에게집중했고,반도체호황에따라늘어난세수일부는미래대응기금을신설해적립하기로했습니다.방준원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정부가편성한2027년도예산안총지출은820조9천억원입니다.올해보다93조원,12.8%늘어난역대최대규모입니다.정부가거둬들이는수입증가율은더큽니다.내년예산안총수입은880조8천억원으로올해보다30.4%나늘어납니다.반도체호황에따른법인세,소득세증가영향으로국세수입이올해보다194조원넘게늘었습니다.정부는급격히늘어난세수일부를미래대응기금에적립하기로했습니다.내년미래대응기금엔162조3천억원이투입됩니다.이가운데45조4천억원은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등에투자하고,국채신규발행물량축소에12조5천억원을쓰기로했습니다.남는104조4천억원은여유자금으로필요할때탄력적으로대응할계획입니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과감한재정투자로성장의물꼬를트고그성장이다시재정기반을튼튼하게하는적극재정,경제성장의선순환구조를…."]예산지출은미래,청년분야에집중합니다.3대메가프로젝트와AI총력지원에84조1천억원,청년일자리와주거,생애단계별지원에는43조원이편성됐습니다.혼인,출산,양육3종지원패키지도신설됐습니다.기존혼인세액공제를현금지원방식으로전환해혼인신고를하는모든부부에게생애한차례100만원을지원합니다.출산지원금도신설해셋째의경우최대2천만원까지받을수있게됩니다.정부는오늘국무회의에서의결한내년도예산안과국가재정운용계획을오는3일국회에제출할계획입니다.KBS뉴스방준원입니다.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한찬의■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방준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