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재선주최후보자간토론회…"이준석사례반면교사삼아야""한동훈최소1년이상지켜보고복당논해야"…내일의총서선출국민의힘원내대표출마를선언한정점식(왼쪽부터),김도읍,성일종의원이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초·재선의원주최로열린원내대표후보자초청간담회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6.9ⓒ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일창손승환기자안소연수습기자=국민의힘원내대표선거에출마한김도읍(4선)·정점식(3선)·성일종(3선)의원이지방선거성적표에따른장동혁대표의거취와한동훈무소속의원의복당등향후핵심과제들에대해긴호흡으로검토해야한다고입을모았다.국민의힘초선모임대표인박상웅의원과재선모임대표인엄태영의원은9일국회에서열린초·재선주최원내대표후보비공개토론회후기자들과만나이같이밝혔다.박의원은'세후보모두장대표의퇴진입장을밝힌것이사실인가'란질문에"조금더긴호흡으로명예롭게결단을내려야지무리수를둬서촉박하게뭘요구하는건하지않기로가닥을잡았다"고답했다.그는"한동훈전대표와의관계문제도세분모두성급하게입당을요구하거나그런환경을조성하겠다는의사는없다"며"충분한시간을갖고(한의원이)국회에적응한후에1~2년여유를갖고그렇게판단하겠다는것이내부에서충분히정리됐다"고말했다.그러면서"후보자들의공통된의견"이라며"이부분들은당분간이슈가될수없다는것도후보자들이명확히말했다"고강조했다.박의원은"한의원의복당과관련해서는세분모두누가되더라도조기복당의지는아무도없었다"며"최소한1년이상은지켜봐야한다고했다"고전했다.엄의원역시"민심이나당심이나선거를통해얻은여러여론을수렴하고급진적으로상황을바꾸는건바람직하지않다,이것이세분후보의거의공통의견이었다"며"세분다급진적인방향으로의당지도부교체,한동훈거취에대한결론에대해서시간을갖고논하되뭔가명예롭게갈수있도록시간이필요하다는것에대해서의견이같았다"고했다.이어"후보자중한분이당대표와지도부에책임을묻더라도과거우리가이준석대표의사례를반면교사삼을것이있다고했다"며"물러날때명분이있고모양새가있어야하지않냐는걸감안한말같았다"고부연했다.세후보는이날토론모두발언에서초·재선의원들에게지지를호소했다.김의원은"저는당이지금이상태로가는것은맞지않는다,이대로가다간2028년총선,나아가2030년대선은정말절망적이다"라며"제가원내대표가되면이제'도로친윤당'이란소리는더는듣지않는당으로만들겠다"고말했다.정의원은"제가원내대표가된다면여기계신의원들의소중한의견을받들어서우리모두가확고하게공감할수있는당의올바른방향성부터정립하겠다"며"반드시통합을이뤄낸후강력한단일대오의힘을바탕으로당면한원구성협상을주도해서성공적인결과를끌어내겠다"고했다.성의원은"여의도연구원부터청년·여성조직까지우리당은변해야한다.변하지않으면희망이없다"며"최고위당헌·당규도바꿔서전당대회에서1등한사람이당대표하고2~4등이최고위원이돼서국민의신뢰를받고다선들이그속에들어가일할수있도록중진역할도확대하겠다"고말했다.국민의힘은오는10일의원총회에서새원내대표를선출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수출19.4%↑·수입27.4%↑…"반도체가중국수출지형다시써"대미수출도35%큰폭상승…무역불균형문제대두중국산둥성칭다오항[AFP=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권숙희기자=인공지능(AI)붐에올라탄중국의수출이두달연속고공행진한것으로나타났다.반도체와자동차,기타첨단제품들에대한강한수요는중동발에너지가격충격까지상쇄한것으로분석됐다.9일로이터통신과AFP통신등에따르면중국세관당국인해관총서는중국의지난5월수출액이3천767억8천만달러(약572조원)로지난해같은달대비19.4%급증했다고이날발표했다.이는로이터통신전망치(15.0%)와블룸버그전망치(15.0%)를모두웃도는것이다.중국수출은중동전쟁위기속지난3월(2.5%)증가세가둔화했으나지난4월(14.1%)전망치를크게상회하며증가폭을키웠다.중국의지난5월수입액도2천713억5천만달러(약412조원)로27.4%증가해로이터(25.0%)와블룸버그전망치(26.0%)를웃돌았다.이로써지난달중국의무역흑자액은1천54억3천만달러(약160조원)를기록했으며1∼5월누계무역흑자액은4천517억달러(약685조원)로집계됐다.수년째부동산경기침체와내수부진을겪어온중국은수출부문에서만큼은견조한흐름을유지하고있다.이는최근전세계적인AI열풍으로인해더욱탄력을받는것으로보인다.AI데이터센터와첨단전자제품의핵심부품인반도체관련수요가이끄는AI붐은제조업강국인중국에큰호재로작용하고있다.호주뉴질랜드은행(ANZ)의싱자오펑선임전략가는로이터에"메모리가격이전월대비20%오르는등반도체가격상승이계속해서수출을뒷받침하고있다"며"이에따라이달집적회로수출증가율도111%까지올라갔다"고말했다.그는이어"전망해보자면AI이야기는끝나려면멀었다"며"반도체가중국의무역지형을다시쓰고있다"고평가했다.다만이러한흐름은미국을비롯한서방국가들에대한중국의무역흑자문제를다시대두시키고있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국을방문한지난달중국의대미수출은390억달러(약59조원)로집계됐다.이는미중무역전쟁으로양국간긴장이고조됐던지난해같은달(288억달러·약43조원)과비교해35.4%급증한것이다.장즈웨이핀포인트자산운용수석이코노미스트는AFP에"중국의강한수출증가는국제시장에서중국기업들의경쟁력을보여준다"면서도"유럽등주요교역국과의무역긴장이잠재적으로고조될위험이여전히있다"고지적했다.최근유럽연합(EU)은대(對)중국무역불균형과관련해강경대응을예고한바있다.전문가들또한첨단제조업분야에서조차중국산저가상품의공급과잉이전세계제조업체들을위협하는이른바'차이나쇼크2.0'에대해경고수위를높이고있다.중국이국내소비와시장구조를정상화해야한다는국제사회의압박도본격화하고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지난주보고서에서중국이막대한국가보조금을통해시장을왜곡하고있다고진단한바있다.OECD는중국기업들의시장점유율상승분가운데거의60%가보조금으로설명될수있다고지적했다.이런가운데중국의지난달대러시아수출도전년동월대비29.6%급증한것으로나타났다.5월수입은26.4%증가해4월(34.1%)보다증가세가둔화했다.지난달시진핑중국국가주석은트럼프대통령에이어베이징을방문한푸틴대통령을성대하게맞이했지만,양측은러시아가중국에판매하는천연가스물량을두배이상늘릴수있도록하는거래와관련해서는구체적인합의에는도달하지못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李,유럽순방및G7정상회의참석차9일오전출국김민석·윤호중·강훈식등환송참석…與지도부는모두불참당관계자"청와대가당인사들은오지말라는의사전달"강훈식"인원을최소화한것…환송보다부실투표문제엄중"선거결과놓고당청간미묘한기류때문이라는해석나와[성남=뉴시스]최동준기자=G7정상회의참석계기유럽을방문하는이재명대통령과김혜경여사가9일경기성남공항에서공군1호기로향하며김민석국무총리와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정금민조재완기자=이재명대통령이9일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을위해출국하는서울공항환송행사에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등여당지도부가참석하지않았다.여당지도부가대통령환송행사에모두참석하지않은것은이재명정부출범이후처음이다.이대통령이전날(8일)취임1주년기자회견에서지방선거결과에대해아쉬움을표한것과무관하지않다는해석이나왔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9시께짙은남색정장에파란색넥타이차림으로김혜경여사와함께공군1호기에올랐다.환송행사에는김민석국무총리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등이참석했다.그러나통상환송행사에참석했던정청래대표등민주당지도부는이날공항을찾지않았다.당핵심지도부가공항에나와대통령을환송·배웅하는것이그간의관례였다.강준현민주당수석대변인은이날뉴시스와통화에서"선거관리위원회(투표용지부족)사태도있고,지방선거가끝난지도얼마안돼서환송행사를최소화하자고의견이모아진것"이라며"(당과청와대가)서로소통을했다"고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도이날오후청와대사랑채에서열린이대통령취임1주년기념전시개막식직후취재진과만나'정대표를(환송행사에)부르지않은이유가무엇이냐'는질문에"인원을최소화한것"이라고했다.그는"사실부실투표라는문제를엄중하게생각하고있다"며"대통령의환송을위해우르르나가기보다는최소한으로하기위한것"이라고했다.당지도부만제외된배경에대해서는"당이더바쁠때"라며"국회가하는역할이많을때다.알다시피입법부의역할이되게중요해지는시기이기때문"이라고했다.선관위관련입법을염두에둔것이냐는질문에는"물론이다"라며"지금입법부가역할을해줘야될때이고,환송하는것보다그게더중요할때란인식이발현된것"이라고했다.앞서청와대관계자도이날"중동전쟁의장기화와선관위부실관리대응등의국내상황을염두에둬청와대및내각인사등환송인원을최소화했다"고설명했다.그러나당일각에서는이대통령이전날(8일)취임1주년기자회견에서6·3지방선거결과에대해아쉬움을표명하는등선거결과를둘러싼당청간미묘한기류와관련이있는것아니냐는해석이나왔다.이대통령은전날기자회견에서지방선거결과와관련해“이겨야하는곳을졌다면최소한성공은아니다”라고말했다민주당관계자는"청와대가'당인사들은나오지말라'는의사를전달한것으로안다"고했다.아울러정대표는환송행사에불참한반면김민석국무총리가환송행사에참석한것도대비된다는해석이나왔다.국무총리의환송행사참석은이례적이다.이를두고일각에선오는8월실시될민주당당대표선출전당대회와관련해이대통령이사실상김총리를지원하는것아니냐는관측이나온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과유럽순방을위해출국하는이재명대통령이9일성남서울공항에서공군1호기로이동하며김민석국무총리와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이재명대통령이주요7개국(G7)정상회의참석차유럽으로출국한9일환송행사에더불어민주당지도부가참석하지않은것을두고청와대가“국내현안대응을고려해환송인원을최소화한것”이라며확대해석에선을그었다.이대통령은이날오전경기성남서울공항에서공군1호기를타고벨기에브뤼셀로출국했다.이번순방은G7정상회의참석을계기로한8박9일일정이다.환송행사에는최근사의를표명한김민석국무총리와윤호중행정안전부장관,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홍익표청와대정무수석,순방대상국주한대사등이참석했다.이날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한병도원내대표등여당지도부는환송행사에모습을보이지않았다.이대통령해외순방환송식에정대표가참석하지않은것은지난해8월정대표취임후이번이처음이다.정대표는지난4월이대통령의인도·베트남순방당시에는공항을찾아이대통령내외를배웅했다.정치권에서는이를두고이대통령이전날취임1주년기자회견에서지방선거결과를두고“이길것을졌다거나이겨야하는곳을졌다면문제가다르다”며“최소한성공은아니다”라고평가한것과무관치않다는해석이나왔다.서울시장선거패배등을놓고여당지도부책임론이제기되는상황에서청와대가거리두기에나선것아니냐는관측이다.청와대는이같은해석을일축했다.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은이날청와대사랑채에서열린국민주권정부출범1주년기념전시회개막식이후기자들과만나“부실투표문제가엄중하다”며“지금우르르대통령환송을위해나가기보다인원을최소화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강비서실장은앞서국회에서조정식신임국회의장을예방한뒤에도관련질문을받고“국내여러어려운상황때문에인원을최소화한것”이라며“확대해석하지않아도될것같다”고말했다.김총리만참석한이유에대해서도“총리는원래오실때도있고안오실때도있었다”며“같은맥락으로이해해달라”고했다.민주당도청와대설명과같은입장을보였다.이주희민주당원내대변인은이날국회에서열린원내대책회의후기자들과만나“내막을정확히다알수는없으나중동전쟁장기화와선관위관리부실사태등여러국내사정의어려움을고려해순방환송인원을최소화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백재연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수사하는경찰이관련구선관위관계자들에게출석을요구한것으로확인됐습니다.일자는협의중인가운데,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봅니다.김이영기자,선관위직원들이첫출석요구를받은건가요?[기자]네,서울경찰청광역범죄수사대는이번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고발당한구단위선거관리위원회직원들에게출석을요구했다고밝혔습니다.경찰은투표용지가부족했던서울송파구,강남구,광진구,서초구,동작구등모두5곳의선관위직원들과출석일정을조율하고있습니다.경찰은이들을참고인신분으로불러투표용지를각투표소에배분한절차와투표지부족사태발생당시대응과정등을확인할것으로보입니다.이와관련해경찰은투표소내부CCTV도차례로확보해분석하고있는것으로파악됐습니다.[앵커]고발인조사는어제진행됐나요?[기자]네,경찰은투표지부족사태관련고발장을접수한시민단체대표를어제불러2시간가량고발인조사를진행했습니다.앞서시민단체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노태악중앙선관위원장등선관위관계자들을직무유기와직권남용,횡령과배임등혐의로경찰에고발했습니다.지난4일사건을배당받은광수대는선거사무에동원된공무원과용지부족으로투표하지못한시민들을조사하고투표용지인쇄업체를특정하며수사를이어왔습니다.이재명대통령지시에따라조만간검경합동수사본부가꾸려지는가운데,합수본이본격운영될때까지경찰이수사에속도를내는모습입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YTN김이영입니다.영상편집:안홍현YTN김이영([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거래일연속순매도에도해외투자업계"펀더멘털문제아닌비중조정"[서울=뉴시스]박주성기자=9일오전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에서딜러들이업무를하고있다.코스피는전거래일(7484.41)보다213.35포인트(2.85%)오른7697.76에개장했고코스닥지수는전거래일(911.39)보다26.30포인트(2.89%)상승한937.69에거래를시작했다.서울외환시장에서원·달러환율은전거래일주간거래종가(1535.0)보다5.6원내린1529.4원에출발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송혜리기자=외국인투자자가코스피시장에서22거래일연속순매도를이어가며70조원넘는물량을쏟아냈지만시장에서는이를국내증시펀더멘털악화보다급등한주가에따른포트폴리오재조정과정으로해석하는분위기다.9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외국인투자자는지난달7일부터이날까지22거래일연속매도우위를이어가며코스피시장에서총70조7040억원을순매도했다.이날도장초반코스피가4%넘게급등하며프로그램매수호가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발동됐지만외국인은2조원넘는순매도를기록했다.이런가운데CNBC는시장분석가들의말을인용해최근외국인매도세가기업실적이나거시경제여건악화때문이라기보다증시급등에따른포트폴리오조정성격이강하다고보도했다.아울러국내증시가급등하면서글로벌·신흥국지수내한국비중이크게확대됐고이에따라많은액티브펀드매니저들이포트폴리오와리스크한도를맞추기위해보유비중을줄일수밖에없는상황이라고부연했다.CNBC에따르면노무라의아시아·태평양주식전략가체탄세스는"현재나타나는현상은사실상강제매도에가깝다"고진단했다.그는최근수년간인도증시에서나타난흐름과유사하다고설명했다.당시인도에서는개인투자자자금이대거유입되며증시가급등했고,지수내비중확대에따라외국인투자자들이보유비중을조정하는과정이나타났다는설명이다.세스는"한국에서도비슷한현상이전개될수있다"며"외국인투자자들은조정이후더나은진입시점을기다리고있을가능성이높다"고말했다.맨그룹의재량형주식운용총괄닉윌콕스도비슷한의견을내놨다고CNBC는보도했다.그는"한국증시가신흥국지수내비중을빠르게확대하면서해외투자자들에게구조적인부담이발생하고있다"고설명했다.특히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시가총액상위종목의주가가급등하면서일부기관투자자들은개별종목투자한도에근접한상황이라고덧붙였다.윌콕스는"최근매도세상당부분은액티브운용한도에도달한투자자들의기계적인비중축소과정"이라고평가했다.시장전문가들은외국인매도에도국내증시의펀더멘털은여전히견조하다고보고있다.노무라의세스는"외국인투자자들이한국시장자체를부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는신호는보이지않는다"며"현재매도는구조적·기계적성격이강하다"고말했다.골드만삭스역시국내증시에대한긍정적시각을유지했다.골드만삭스는지난6일보고서에서향후12개월코스피목표치를1만2000으로상향조정하며현재수준대비약37%의추가상승여력이있다고전망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교육부등10대청소년자살예방범정부추진대책발표9대자살예방대책분야중첫번째…2015년수준으로목표AI활용위기학생조기발견…마음건강지원비재정확대정서교육6→17차시…부모콘텐츠제공·교사교육의무화[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최교진교육부장관이9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10대청소년자살예방범정부추진대책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용윤신정예빈기자=정부가10만명당8명에이르는청소년자살률을절반수준으로낮춘다.인공지능(AI)시스템을통해청소년들의위기징후를조기에포착하고,학생마음건강지원비를단계적으로확대해환경개선·병원연계등을강화한다.모든학교에상담인력을배치하고교원에대한학생마음건강교육을의무화할예정이다.9대자살예방대책분야중첫번째…청소년자살률10년전수준으로교육부는관계부처와합동으로'10대청소년자살예방범정부추진대책'을9일발표했다.이번대책은'9대분야별자살예방대책'으로서▲학생·청소년▲자살긴급대응▲자살장소관리▲경제적위기자▲고립·위기가족▲돌봄·간병부담▲미디어·온라인▲특수직군·집단보호▲범죄피해자회복지원가운데첫번째로마련됐다.청소년자살사망자수는지난2016년273명에서2025년396명으로1.45배증가했다.정신건강문제로병원을찾는청소년도2021년27만4000명에서지난해43만1000명으로4년새1.57배늘어난것으로추정된다.청소년자살은강한충동성에기인한다는특징이있으며,진로고민및학업스트레스,가정·학교에서의갈등,온라인유해정보및자살보도등복합적인원인에영향을받는다.이에15개부처가협력해'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조성'단계별5개전략·15개과제로구성된이번대책을수립했다.이번대책을통해2024년기준10만명당8명인청소년자살률을2030년6.5명(2020년자살률),2035년4.2명(2015년자살률)까지단계적으로저감하는것을목표로삼는다.위기학생조기발견AI시스템구축…학생마음건강지원비재정확대위기학생을조기발견하기위해AI시스템을도입한다.작년기준전담인력및국민모니터링단이140여개키워드검색을통해발굴한위기징후건수는2만9000건으로파악된다.올해말까지위기학생조기발견AI시스템구축을할경우향후24시간모니터링을통해더많은사례를발굴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고위기청소년의상담·치료지원확대를위해위클래스설치및공간재구조화,위센터기능고도화를지원한다.현재전국1만2167개학교중전문상담인력이배치된곳은7417곳이며,상담인력이배치되지않은학교에는교육청에소속된1500명가량의인력이순회방식으로상담을진행하고있다.모든학교에전문상담인력을배치해상담에대한접근성을강화할예정이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인력확충및1388전화상담통합관리시스템도입검토등학교밖상담서비스의질제고도병행한다.위기청소년의상담·치료를적기에지원할수있도록긴급지원팀,마음바우처,병원형위센터등교육-치료복합지원기관,청소년전용병동·병상등확충을추진한다.외상·정신병력이확인되지않아응급실에서보호할수없는고위기청소년을위해일시보호시설신설및임시보호공간확보를검토한다.지방자치단체자살예방관이총괄하고교육(지원)청이주도적으로참여하는공식기구로'(가칭)청소년생명지킴지역안전망협의회'를구성해고위기청소년대상사례관리및신속대응체계를마련한다.현재보통교부금총액의0.25%(2026년기준1745억원)수준인'학생마음건강지원비'를2030년까지1%를목표로단계적으로확대한다.또한교육(지원)청소속의학생마음건강지원업무를전담하는인력을약200명가량확보하고학업에어려움을겪는학생을위한학교내인력배치를지원해교육현장의대응역량을제고한다.'학생마음건강증진및정서행동지원에관한법률'제정을통해국가,지자체,가정,학교등주체별책무성을확보하고학생지원과전문기관설립의근거를마련한다.내년부터본격추진예정인청소년심리부검사업을통해'자살후원인미상'사례를축소한다.교량,고층건물등자살장소관리노력을수행한다.최근심리상담을AI에의존하는청소년이증가하는추세를고려해AI과의존에대한유의사항안내조치도병행한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최교진교육부장관이9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10대청소년자살예방범정부추진대책을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사회정서교육6→17차시확대…부모콘텐츠제공·교사교육의무화청소년의자살예방을위해현재범교과6차시로운영중인사회정서교육을한학기를포괄할수있도록17차시까지확대한다.체험및활동중심의체육·예술교육운영으로청소년의자존감고취와정서적회복을지원한다.진로고민과학업스트레스로어려움을겪는청소년을위해학교의진로연계교육및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심리·진로상담프로그램,청소년대상의문화·예술공연등을활성하고내년부터학교폭력예방주간및마음챙김동아리운영등으로긍정적관계형성을지원한다.아울러디지털과의존,자해·자살유발정보,자살보도등디지털·온라인매체를통한청소년자살유발요인을완화하기위해관련프로그램을다양하게운영하고관리체계강화등도함께추진한다.하반기부터가정·학교의청소년마음건강지원역량제고를위해부모수당·아동수당·한부모가정아동양육비등을수급하는보호자에게'자녀와의소통법','자녀지지법'등성장단계별양육정보를제공한다.교원자격취득연수과정에'학생마음건강'관련내용을지속반영하고교원의학생마음건강지도역량을강화한다.예비교원양성기관교육과정(2급정교사)내'학생마음건강'관련과목개설및운영의무법제화를추진한다.최교진교육부장관은"청소년들의자살을줄여야하지만아직까지는실효성이나타나지않고있다"며"정부에서는모든부처가함께마음을모아서청소년들의자살률을확실히떨어뜨리고청소년자살이없는나라를만들기위해서최선을다하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91명당선인영암서첫간담회…광주5명·전남5명안건협의체구성상임위구성·의장단선출방식조율착수…633건자치법규정비과제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당선인들은9일전남영암호텔현대바이라한목포에서사전간담회를열고통합의회운영방향과출범준비상황을논의했다.연합뉴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당선인91명이9일첫전체간담회를열고통합의회출범준비에본격착수했다.당선인들은오는7월1일열리는첫임시회를전남도의회에서개최하기로결정하고,상임위원회구성과의장단선출등주요현안을조율할안건협의체도구성하기로했다.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당선인들은이날전남영암호텔현대바이라한목포에서사전간담회를열고통합의회운영방향과출범준비상황을논의했다.간담회에는통합특별시의회당선인91명을비롯해민형배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당선인과김대중전남광주통합교육감당선인,광주시와전남도,양시·도교육청관계자등500여명이참석했다.민형배당선인은"모든시정의주체를시민으로삼아시민이결정하면시장이따르고최종결정은의회가한다"며"특별시의미래와성공은의회의성공여부에달려있다"고말했다.김대중당선인은"이재명정부의지원과특별법을활용해대한민국교육특별시를만들어가자"고당부했다.이어전남광주행정통합추진단은통합특별시자치법규정비현황과주요현안을설명했다.통합특별시의회는출범당일통합조례제정안52건과조례폐지안1건,통합규칙제정안18건,규칙폐지안4건등모두55건의안건을처리해야한다.또의원발의조례안56건,시장제출조례안480건,교육감제출조례안97건등모두633건의자치법규정비과제도안고있다.첫임시회전남도의회개최이날간담회에서는오는7월1일열리는통합특별시의회첫임시회를전남도의회본회의장에서개최하기로의견을모았다.첫임시회는통합특별시출범과동시에의장단선출과필수조례안처리등의회운영의기본틀을마련해야하는중요한회의다.그동안광주시의회와전남도의회,제3의장소등이후보지로검토됐지만회의시스템과의석규모등을고려해전남도의회본회의장을활용하기로결정했다.전남도의회는무기명전자투표시스템과전자회의시스템을갖추고있으며,의원과집행부를포함해107석규모의좌석을운영할수있어91명의통합의원을수용하는데유리한것으로평가됐다.의회사무처는첫임시회개최장소가향후통합특별시청사나본회의장위치를의미하는것은아니라는점도설명한것으로전해졌다.상임위구성조율할안건협의체구성당선인들은통합의회출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주요쟁점을조율하기위해안건협의체도구성하기로했다.안건협의체는공식의결기구가아닌실무협의기구로운영된다.광주권5명과전남권5명등모두10명으로구성되며소수정당몫도포함하기로했다.협의체는상임위원회구성과위원장배분,위원정수,지역별·정당별배분기준등을집중논의할예정이다.현재통합의회상임위원회는기존광주시의회와전남도의회체계를반영해11개에서최대14개규모로검토되고있다.안건협의체는논의결과를오는24일예정된당선인오리엔테이션에서보고할예정이다.의장단선출방식과교섭단체구성기준등도향후협의체논의를거쳐조율될전망이다.지역정치권에서는통합특별시출범자체보다통합의회가광주와전남의이해관계를어떻게조정하고협력구조를만들어가느냐가향후성공여부를가를핵심과제가될것으로보고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광주CBS조시영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평등가족부,제5차건강가정기본계획발표자녀성결정방식개선검토…정자기증연구(성평등부제공)(서울=뉴스1)이비슬기자=정부가미혼부도혼인외자녀의출생신고를할수있도록관련법개정을법무부와추진한다.비혼동거인이나친구처럼혼인·혈연관계가아니지만실질적으로가족기능을하는관계까지가족서비스대상에포함하는방안도검토하기로했다.성평등가족부는이같은중장기과제를담은제5차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국무회의심의로확정했다고9일밝혔다.이번계획은건강가정기본법에따라향후5년간달라질가족변화에대응하고가족의삶의질향상을위한국가정책방향을제시하기위해마련했다.기존에는가족형태를중심으로지원을분절적으로했다면이번계획에는돌봄·고립·관계·생활문제의사각지대를해소할수있도록정책구조를전환했다.정부는'모든가족을포용하는행복한사회'를비전으로△포용적사회기반조성△기본생활보장강화△사회적돌봄확충△일·생활·가족의균형강화4대영역과12개정책과제를추진할예정이다.미혼부자녀출생신고가능하도록법제화추진정부는미혼부의혼인외자녀출생신고를위한가족관계등록법·민법등제도적정비를법무부와함께추진한다.친생부인의소를제기할수있는대상에생부를추가하고과학적방법으로혈연관계를입증하면출생신고를할수있도록한다는취지다.현행법상혼인외관계에서태어난아이는원칙적으로엄마가출생신고를해야한다.혼인중인여성이남편이아닌남성과낳은아이는법률상남편의자녀로추정돼생부가곧바로출생신고를할수없고생모가사라지거나협조하지않으면소송까지거쳐야한다.헌법재판소는이런제도가아동의출생등록권리를침해한다며2023년헌법불합치결정을내렸다.성평등부에따르면미혼부수는약5000명으로추산된다.가족유형의다양화도추진한다.민법제779조상혼인·혈연을기준으로하는가족범위개정필요성을검토하고건강가정기본법상가족의정의를바꾸어다양한가족을서비스대상에포함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는목표다.최성지성평등부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이날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브리핑에서"법개정을통해다양한실질적가족들이사각지대없이가족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제도개선을추진하겠다는것"이라고말했다.구체적으로비혼동거가구와혈연·혼인관계가아닌비친족동거가구·고령1인가구가서로돌볼수있도록법적기반을마련해야한다는현장의견등을반영해제도개선과제를발굴할계획이다.자녀의성을결정하는제도도개선을검토한다.현행민법상비혼모가키우던자녀를아버지가인지한뒤부모가자녀의성을협의하지못하면아버지의성으로바뀌는것이원칙이다.성평등부는이미어머니의성을사용해온자녀의정체성등을고려해생부의인지후에도기존성을유지하도록하는방안을추진할예정이다.김가로성평등부가족정책관은"혼인관계의평등이라는관점에서어머니의성을따르는선택이더쉽게이뤄질수있도록결정시점을변경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정부는이번계획에서보조생식술을활용한비혼출산에관한연구도추진하겠다는계획을처음발표했다.비혼여성이정자를기증받아출산하는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법률·윤리·사회·문화적쟁점을성평등부와보건복지부가함께검토해정책방향을마련할계획이다.AI로위기가족발굴…가족센터임종·장례심리지원정부는인공지능(AI)기반복지위기예측모델을개선해위기가구발굴정확도를높인다.지방정부와가족센터는발굴된가구에가족상담과사례관리서비스를연계한다.고립·은둔청소년과청년에게연령별맞춤형서비스도제공한다.9~18세청소년은청소년지원기관을통해방문상담과학습지원·가족관계개선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다.만19세가되면청년미래센터로연계해일상회복과공동생활·취업지원을받을수있도록한다.저소득미혼모·부에게는출생신고관련법률상담과소송대리지원을확대한다.가족센터가1인가구를지원할수있도록법적근거를마련하고관계·돌봄·금융·안전·주거분야생활역량강화프로그램도개발한다.이주배경아동·청소년도가족센터의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다문화가족지원법'특례규정신설을추진한다.생성형AI를활용해가족정책과생활정보를15개언어로번역해제공하는방안도마련한다.국제결혼과정에서발생하는성차별·인권침해성광고를막기위한온라인모니터링법적근거를마련하고다누리콜센터와가정폭력·이주여성상담소·보호시설간연계도강화한다.저소득한부모가족양육비지원을강화하고소득수준에따라지원액을달리하는방안도검토한다.미혼·한부모임산부에대한경제·의료지원을확대하고생계가어려운임산부에게는긴급복지를지원한다.아동수당지급연령은2026년부터매년1세씩높여2030년만13세미만까지확대한다.비수도권과인구감소지역거주아동에게는추가급여를지급한다.가정폭력피해자에게임대주택을지원하고단기보호시설입소기간을현행6개월에서최대1년까지인기준에서필요시최대1년6개월까지연장한다.성평등부와지자체가전국에244개소를운영중인전국민대상가족센터를중심으로개인과가족이원하는임종과장례를준비할수있도록우수프로그램을확산한다.생애말기가족돌봄자와유가족에게상담과사례관리서비스도제공한다.구체적으로△임종·장례를준비·계획할수있는프로그램마련△생애말기가족돌봄자상담·사례관리매뉴얼개발△유가족상담·자조모임·일상회복지원을늘리겠다는취지다.정부는조직내성별임금과고용현황을공개하는'고용평등공시제'를도입한다.2026년상반기법개정안을마련해발의하고하반기법령통과와공시시스템구축을추진한다.공공·민간부문시행목표시점은2027년이다.초등돌봄은학교와지역사회가협력하는'온동네초등돌봄·교육'모델로확대한다.초등학교1·2학년중심이던지원범위를3학년이상으로넓히고지역아동센터와다함께돌봄센터는통합브랜드로개편한다.원민경성평등부장관은"가족의모습과상황이다양해진현실을반영해모든가족이존중받고필요한지원을받을수있도록했다"며"다양한가족이차별받지않고누구나안정된삶을누릴수있도록포용적가족정책을확대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한국은행과공동검사…은행에'달러예금이벤트'자제등주문원·달러환율이17년3개월만에가장높은1520원대까지치솟은9일서울강서구김포공항국제선청사환전소에환율시세가나오고있다.2026.6.9ⓒ뉴스1이호윤기자(서울=뉴스1)전준우한병찬기자=금융감독원이외환시장의변동성확대및원화약세를이용한투기적거래또는시장교란행위가있는지한국은행과공동검사에나선다.금융감독원은9일외환시장안정화관련은행권간담회를열고이런내용을논의했다.이날은행권을시작으로증권·보험등업권별로순차적으로만날계획이다.김성욱금감원부원장은이날간담회에서외환시장의과도한변동성확대등에대비해은행권스스로외환시장의거래규범을준수하고,시장교란행위등방지를위한내부통제를강화해달라고당부했다.환율변동성이높은시장상황에서은행의달러예금관련과도한이벤트,유치등자제및환차손위험등에대한소비자안내강화등을주문했다.또과도한환율상승등을유발하는투기적외환거래등을하지않도록은행들의주의를촉구하고,시세변동등시장교란행위에대해서는엄정하게조치할예정임을안내했다.특히역외NDF파생상품거래등이국내외환시장의변동성확대,과도한쏠림현상등을유발하지않도록적극적인협조를당부했다.주요은행에대해서는외국환포지션점검주기를기존월간단위에서주간(또는일간)단위로단축해한시적관리를강화하고,고도화외화유동성스트레스테스트감독조치유예도기존6월까지였는데올해말까지6개월연장하기로했다.한편당국은최근원·달러환율이외환위기후최고치에달하는등변동성이커지자,긴급회의를열고대응에나서고있다.전날16.1원오른1552.1원에출발한원·달러환율은이날22.9원내린1512.1원에마감하는등출렁인다.금융위원회는전날재정경제부,금감원,시중은행,한국은행과'외환시장관련은행권간담회'를열고최근외환시장및외화자금시장동향을점검했다.참석자들은최근환율급등배경으로국내주식시장의외국인비중조정및차익실현움직임에중동긴장고조,미국금리인상전망등글로벌불확실성이더해졌다는데인식을공유했다.이어반도체를비롯한국내기업의이익전망상향과수출호조에따른경상수지흑자확대등펀더멘털과신인도는견고하다면서도외환시장의과도한변동성과일방향쏠림현상은바람직하지않다는데뜻을모았다.당국은시장변동성이재차높아질수있는만큼24시간경계태세를유지하며시장상황을모니터링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美국방부'중국군지원기업'명단공개…바이두등기술기업대거포함'제재'는아니지만국방부와직접계약불가…中기업들"법적조치검토"피트헤그세스미국국방장관이5월5일(현지시간)워싱턴DC펜타곤에서이란전쟁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2026.05.05.ⓒ로이터=뉴스1(서울·베이징=뉴스1)장용석기자정은지특파원=미국정부가알리바바,바이두,비야디(BYD)등중국주요기술기업이중국군을지원하고있다고지목했다.해당기업들은"정당한이유가없다"며법적조치를시사했다.미국방부는중국군을지원하는것으로의심되는중국기업의최신명단을8일(현지시간)발표했다.여기엔전자상거래기업알리바바,인터넷검색업체바이두,전기차업체BYD등이포함됐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미국방부는이른바'1260H'또는'중국군사기업(CMC)명단'으로불리는이명단개정판을올2월공개했다가별다른설명없이철회했다.당시도널드트럼프대통령이중국방문을준비중이던상황과관련이있을수있다.로이터는"새명단은2월명단과대체로비슷하지만,중국의주요메모리반도체업체인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가포함됐다는점이다르다"고전했다.두회사는2월명단에선빠져미국내대중강경파의반발을샀다.새명단엔바이오기업우시앱텍,인공지능(AI)기반로봇기업로보센스,휴머노이드및4족보행로봇제조업체유니트리도포함됐다.이가운데유니트리는미국의AI반도체기업엔비디아가지난1일연구자용로봇개발을위해협력할계획이라고밝혔던회사다.또기존명단에포함돼있던중국국영석유기업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산하CNOOC차이나와CNOOC인터내셔널트레이딩은새명단에선제외된반면,CNOOC계열사인차이나블루케미컬이추가됐다.이번명단등재가곧공식제재부과를뜻하는건아니다.다만미국방부는관련법률에따라이달말부터해당명단에오른기업들과는직접계약을맺을수없게된다.또내년부턴제3자를통해이들기업제품이나서비스를구매하는것도금지된다.이런불이익조치는중국기업과협력사에실질적인비용부담을초래할수있을뿐더러,명단등재자체도미국방부가공급업체및정부내다른기관들에보내는경고성신호가될수있다고로이터가전했다.이에알리바바는"당사를중국군수기업목록에포함한것은잘못됐다고생각한다"며"알리바바는중국의군수기업이아니고어떠한군민융합전략에도참여하지않았다"고말했다.알리바바는"당사는당사의이미지를왜곡하려는모든시도에대해가능한모든법적조치를취할것"이라고밝혔다.바이두도"회사는군수기업도아니고국방산업의군민융합기업도아니기때문에이목록에포함할정당한이유가없다"면서도"미국정부의구매제한은회사의사업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밝혔다.이번목록에포함된니오(웨이라이)도"국방부가군수기업명단에포함한것은정당한근거가부족하다"며"이번명단은제재명단이아니기때문에이와관련해미국정부의조달제한은회사의사업에영향을미치지않는다"고밝혔다.그러면서"이목록에포함된문제를시정하기위해미국국방부와적극소통할것"이라며"필요한경우당사및모든주주의이익을보호하기위해법적조치를취할것"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소상공인결의대회6대요구사항/그래픽=김지영"매출에서비용제하고세금내면남는게없습니다.사장님이알바생보다돈을못버는게현실입니다."고금리·고물가·고환율'3고(高)'와내수부진에시달리는소상공인들이근로기준법5인미만사업장확대적용중단과최저임금제도개선등을요구하며9일서울여의도국회의사당앞으로모여들었다.한낮온도가28도에달하는아스팔트위에서소상공인들은'생존권을보장'과'고용정책전환'을외쳤다.송치영소상공인연합회장은'생존권사수와고용정책대전환촉구범소상공인결의대회'대회사를통해"우리사회양극화의최대피해자는소상공인"이라며"알바비도감당못해휴일없이가족경영으로버티는소상공인의노동가치는철저히외면당하고있다"고강조했다.소상공인업계가가장크게반발하는사안은'5인미만사업장근로기준법확대적용'이다.확대적용될경우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공휴일유급휴일등추가인건비가발생한다.국가데이터처에따르면지난해국내사업체635만3673개가운데종사자1~4인사업체는554만7339개로전체의87.3%를차지했다.아울러'일하는사람기본법'에대해서도정면으로비판했다.특수고용직이나프리랜서에이를적용하면근로자1인당연간505만원추가비용이발생한다.소상공인업계는근로자들에대한보호취지에는공감하지만영세사업장의지급능력과업종별현실을고려한단계적접근이필요하다고요구했다.소상공인연합회가전국상인연합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등소상공인업계와공동으로9일오후2시'생존권사수와고용정책대전환촉구범소상공인결의대회'를개최했다./사진=이병권기자최저임금에대한제도개선도촉구했다.송회장은"40여년가까이단한번도빠지지않고오르기만하는최저임금은이제멈춰야할때"라며업종별·규모별·지역별에더해외국인근로자까지최저임금차등적용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또"73년이나된낡은제도인주휴수당을즉각폐지해야한다"고말했다.실제소상공인연합회가실시한실태조사에서응답자의83.3%가현재최저임금에부담을느낀다고답했다.최저임금인상속도가업장의매출성장속도를뛰어넘기때문이다.오히려소상공인들은최저임금제도처럼소상공인도'최저소득'이보장돼야한다고주장했다.2024년기준소상공인의월평균수익은191만원이다.대형마트새벽배송허용에대한반발도이어졌다.대형마트의무휴업제도가사실상무력화되고골목상권침해가발생하므로정책을즉시철회하라고요구했다.소상공인업계는법안이통과할경우즉각적인헌법소원과함께전국적인반대운동에돌입하겠다고예고했다.이번집회는6·3지방선거직후열린전국단위소상공인집회라는점에서도의미가있다.새로운노동·고용정책논의필요성을두고정치권에현장의목소리를전달한다는취지다.결의문에는대통령직속소상공인특별위원회설치와소상공인의단결권·교섭권법제화등의요구도담겼다.송회장은"생업을접어두고상경한소상공인들의절규는민생의정당한목소리"라며"정부와국회가소상공인현안을일방적으로밀어붙인다면더큰규모의전국적소상공인총궐기에나설것"이라고말했다.이병권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