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북지역아파트들의모습.쿠키뉴스자료사진정부가비거주1주택자의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를현행공시가격기준12억원으로유지하기로했다.지난달세제개편안을통해기본공제를9억원으로축소하겠다고발표했지만국내주거현실을고려할때세부담이과도하게늘어날수있다는지적이이어지자29일만에기존방침을되돌렸다.종부세세부담상한역시현행150%를유지한다.재정경제부는1일국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세법개정안을확정했다고밝혔다.정부는앞서발표한세제개편안에서‘실거주원칙’을강조하며실거주1주택자의기본공제는확대하고비거주자의기본공제는축소하는방향으로차등을뒀다.그러나이사가잦고전세가보편화한국내주거현실을고려하면비거주자에게과도한세부담을지울수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이에정부는지난달비거주1주택자의기본공제를12억원에서9억원으로축소하겠다고발표한지29일만에국민의견수렴과관계부처협의를거쳐현행수준을유지하기로했다.종부세세부담상한도당초개편안과달라졌다.정부는세부담상한을현행150%에서200%로높일계획이었지만이번수정안에서는현행150%를유지하기로했다.비거주부부공동명의1주택자의기본공제도상향됐다.당초각4억원에서각6억원으로높여부부합산12억원수준의공제를적용한다.실거주1주택자의경우당초개편안대로기본공제가현행12억원에서14억원으로확대된다.거주부부공동명의1주택자는각9억원의공제가유지된다.부동산업계에서는이번세제개편수정안이당초계획보다주택시장에완화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내다봤다.함영진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비거주1주택자에대한종부세강화가일정부분후퇴했다는점에서주택시장에는예상보다완화적인신호로받아들여질가능성이있다”며“세금때문에발생할수있었던추가적인매도물량을제한하고고가1주택자의‘똘똘한한채’보유심리를안정시키는효과가기대된다”고말했다.전세시장에서도비거주1주택자의세부담확대에따른전세공급감소우려가일부완화될것으로전망했다.함랩장은“이번결정으로전세공급감소요인이일부완화될수있다”며“다만서울의전세매물과가격은규제지역여부와입주물량,전세대출규제,월세전환등다양한요인의영향을받는만큼이번세제수정만으로전셋값이안정되고전세매물이증가할것으로단정하기는어렵다”고진단했다.이유림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민주당일각서“둘중하나선택해야”공개요구용혜인“사퇴하면기본소득당원외정당”의원직유지고수국민의힘‘용혜인방지법’발의...전문성·남편당직도검증대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인기본소득당용혜인원내대표가지난달31일국회의원회관자신의사무실로출근하고있다.연합뉴스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의‘의원직유지’를둘러싼논란이여권으로확산하고있다.더불어민주당에서도장관직과의원직중하나를선택해야한다는공개요구가잇따른가운데야권은이른바‘용혜인방지법’까지발의하며공세수위를끌어올렸다.박선원민주당최고위원은1일YTN라디오에서용후보자의의원직유지방침에대해“아쉬운부분”이라며“다음순번이있는경우에는당연히비례대표직을사퇴하는게맞다”고밝혔다.용후보자는2024년민주당과기본소득당등이참여한비례연합정당더불어민주연합의비례대표명부를통해당선됐다.용후보자가의원직을내려놓으면더불어민주연합비례대표명부의후순위후보가의원직을승계하게되고,기본소득당은현역의원이없는원외정당이된다.박최고위원은용후보자가의원직사퇴시기본소득당이원외정당이된다는점을이유로든데대해서도“순번이이미선관위에등록돼있다면그런면은현명하게판단해야한다”고지적했다.이어“본인의전문성과특성을살릴수있는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가됐다면진지하게고민해야하지않나”라며“여론도그런것같다”고했다.민주당내에서는공개적인사퇴요구가이어지고있다.신현영대변인은전날페이스북에서“용후보의의원직과장관직을겸직하겠다는의견에동의할수없다”며“장관직과의원직중한가지를선택하고집중하라”고촉구했다.그는“젊은세대를상징하는정치세대교체를위한파격적인장관인선에서이런판단은과도한특혜와욕심으로비칠수밖에없다”며불공정논란으로번질가능성을우려했다.전용기민주당의원도전날MBC라디오에서“국민눈높이를더볼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며사실상의원직사퇴를주문했다.용후보자의겸직문제가야권의정치공세를넘어여당내부에서도‘국민눈높이’와인사의적절성을둘러싼논쟁으로번지는모양새다.용후보자는의원직을유지하겠다는입장이다.그는전날“당소속유일한국회의원인제가사퇴할경우기본소득당이원외정당이되어야하는어려움이있다”며“개인의결정이당의진로와직결될수밖에없는소수정당의어려움”이라고밝혔다.장관입각이라는개인의선택으로자신이속한정당의원내지위까지잃게하는것은부담이크다는취지다.현행국회법상국회의원이국무위원을겸직하는것은가능하다.과거전례도있다.1998년천용택당시국방부장관등은전국구의원신분을유지하면서국무위원을맡았다.다만2000년김한길당시문화관광부장관이후에는비례대표의원이입각할경우의원직을사퇴하고후순위후보가승계하는사례가이어졌다.이때문에용후보자를둘러싼논란의초점도겸직의법적가능여부보다정치적적절성과기존관행에맞느냐에맞춰지고있다.국민의힘은용후보자의의원직유지가기본소득당의원내지위와국고보조금을지키기위한것아니냐며압박하고있다.나경원국민의힘의원은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용후보자의사례를“준연동형비례제가낳은헌정사의참사”라고규정했다.기본소득당이원내정당지위를유지하면서받는정당보조금을거론하며“1년에11억원을못받을까봐사퇴하지않는것아닌가”라고주장했다.나의원은이날비례위성정당을통해국회에진입한뒤원래정당으로복귀한정당의국고보조금지급을제한하는내용의정치자금법개정안,이른바‘용혜인방지법’을대표발의하겠다고밝혔다.그는“독자득표없이비례위성정당을통해진입한후‘위장제명’으로복귀하는정당이국고보조금을편취하는구조를막겠다”고했다.논란은장관직무적합성을둘러싼검증으로도번지고있다.국회성평등가족위원회소속임종득국민의힘의원이용후보자의21·22대국회대표발의법안116건을분석한결과성평등가족위소관법안은한건도없었던것으로나타났다.공동발의법안은21대국회20건,22대국회6건이었다.임의원은“소관분야의입법실적이전무한데대통령실이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의전문성과적합성을충분히검증했는지의문”이라고지적했다.용후보자의배우자가기본소득당당직자로근무한다는점도야권의공세대상에올랐다.김재원국민의힘최고위원은전날당최고위원회의에서용후보자가의원직을사퇴해기본소득당이원외정당이될경우국고보조금감소가배우자의당내급여등에영향을줄수있다는일각의의혹을거론하며해명을요구했다.김최고위원은“용후보자의남편박기홍씨가당에서봉급을받기어렵게되니사퇴를하지않는것이라고지금많은글이올라오고있다”고주장했다.박씨는기본소득당전략기획부총장을맡고있다.기본소득당은야권의공세가소수정당을향한과도한정치적공격이라며반발했다.문미정기본소득당대표권한대행은“국민의힘일각에서‘가족정당’,‘1인정당’운운하는것은최소한의도를넘은비난”이라고밝혔다.이어“기본소득당은민주적운영을소중한가치로여기는정당이며집단지도체제로운영된다”며“2만여명의당원이함께하고수백명의대의원과중요한의사를결정하는정당”이라고반박했다.이승은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수산출기준보완…최신언어모형으로경제심리포착한국은행본부[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이도흔기자=한국은행이경제뉴스에나타난경제심리를더욱정교하게포착할수있는새로운뉴스심리지수(NSI)를공표한다고1일밝혔다.신(新)NSI는최신언어모형을활용해기존NSI한계를보완했다.기존NSI는2022년2월부터실험적통계로공표돼왔다.한은은자연어처리기술발전으로언어모형이특정단어나일부문장을넘어기사맥락까지이해할수있게된점을반영해새로운산출체계를마련했다.신NSI산출과정의가장큰특징은국내경제활동과연관성이높은기사만선별해감성분석에활용했다는점이다.최병재한은통계연구팀장은"기사를선별하는과정에서광고홍보성기사,우리나라경제와연계된정보를담고있지않은해외기업정보기사등을배제했다"고설명했다.선별된기사의시점을현재와미래로분류해시점별경제심리도산출할수있다.한국어에특화된사전학습언어모형을미세조정해경제관련성,시점,감성을분류하는모형도구축했다.감성분석에활용하는문장표본은기존1만개에서2만개로확대했고,긍정·부정문장뿐아니라중립문장도지수산출에반영해지수변동성과왜곡가능성을줄였다.[한국은행제공.재판매및DB금지]한은은이날'언어모형을활용한신뉴스심리지수'이슈노트를통해신NSI가기존NSI와유사한경제심리를포착하면서도공식심리지표와의선행성은강화됐다고밝혔다.보고서에따르면신NSI는소비자심리지수와경제심리지수에는1개월,기업심리지수에는2개월선행할때가장높은상관관계를보였다.또현재뉴스보다미래를다룬뉴스가,긍정뉴스보다부정뉴스가소비자심리와더높은상관관계를나타냈다.실물경제와의인과관계도확인됐다.뉴스심리가개선되면소비는1개월이내증가했다가효과가소멸했고,투자는확대효과가7∼8개월가량지속되는것으로분석됐다.보고서는특히"신NSI는산업생산등실물지표에포함되지않는추가경기정보를포함하고있다"며"공표시차로인해실물지표가관측되지않는상황에서경기모니터링지표로서활용성이높을것으로판단된다"고했다.이날정오경제통계시스템(ECOS)에공개된신NSI에따르면,8월뉴스심리지수는3개월만에반등했다.8월신NSI는106.47로전월보다4.64포인트(p)상승했다.이지수는지난1∼2월114.68,113.80으로110을넘기며비교적높은수준을유지했다.그러나3월들어중동전쟁여파로인한국제유가상승,환율변동성심화등으로20.92p하락하며92.88로떨어졌다.4월에는110.64로다시17.76p올랐지만,5월110.27,6월103.04,7월101.83등으로석달연속하락했다.한은관계자는지수반등과관련,"주식시장이전처럼좋지는않아도안정됐고,환율도내리면서전체적으로7월보다지수가조금더오른것으로파악된다"고설명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로켓탄두에소형기뢰장착해지상→바다로발사"이란,기뢰한두발만으로도호르무즈통제권우위"이란군의로켓포발사훈련(기사와직접관련없음)[SEPAHNEWS/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강훈상기자=이란이기뢰를장착한로켓포를바다로쏴기뢰를부설하는새로운수단을확보했을수있다고뉴욕타임스(NYT)가지난달31일(현지시간)보도했다.NYT는미중부사령부의발표를이같은추정의근거로삼았다.중부사령부의팀호킨스대령은전날호르무즈해협의라라크섬공습에대해"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전력이호르무즈해협으로기뢰를탑재한로켓포를발사하려는정황이포착됐다"며"기뢰부설용로켓발사대2곳을타격했다"고말했다.이란은사람이선체에직접부착하는소형림펫기뢰(흡착기뢰)부터대형선박을침몰시킬수있는대형기뢰에이르기까지다양한전력을보유한것으로알려진다.기뢰는보통기뢰부설함이나잠수함으로바다에살포하거나항공기에서낙하산을달아바다로떨어뜨린다.그러나지상발사형로켓투하식기뢰는매우드문형태다.NYT는미군의발표가사실인지독립적으로검증할순없었다면서도사실이라면이란이이례적이며새로운유형의기뢰를추가보유했다는뜻이라고짚었다.이와관련,지난해1월해운·해양산업전문매체마리타임이그제큐티브는이란군이훈련중'단일표류기뢰'를수중에살포할수있는파즈르-5로켓의변형모델을시연했다고전했었다.월스트리트저널(WSJ)도이같은'로켓투발식기뢰'에주목하면서"미군에노출될수있는기뢰부설함없이도빠르게해역에기뢰를설치할수있다"고이날보도했다.미해군장교출신인토머스슈거트는로켓투발식기뢰에대해"놀랍다"고말했다.WSJ는미군이한달간이어진소강상태를깨고폭격할만큼이런신형기뢰의위험성이크다고판단했다고해석했다.이런방식은로켓구경의한계로대형기뢰를설치할순없어대형유조선엔심각한피해를주기어렵지만소형선박엔위협적인수준이라고NYT는지적했다.파즈르-5로켓의경우구경333㎜직경에폭약량이수십㎏정도에불과한소형기뢰만탑재할수있다.이란이슬람혁명수비대의고속정[혁명수비대/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이란은수백척의고속정으로호르무즈해협을'기뢰화'할수도있다.도널드트럼프미대통령과미군은호르무즈해협에서기뢰가모두제거됐다고주장하고있으나이란이다양한방법으로언제든지기뢰를살포할수있다는점에서미군은'비대칭적불리'를안아야한다.WSJ는"기뢰전은근본적으로불균형하다"며"이란은기뢰로반드시선박을침몰시킬필요도없다.선주와선사,보험사에해협을지나다기뢰와충돌할위험이너무크다는인식만심어주면목적은달성되는것"이라고해설했다.호르무즈해협전역에기뢰를깔아놓지않아도단몇발만으로도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지만미군은단하나의기뢰도남지않도록대규모자원을투입해전면적으로무력화하거나제거해야한다.킹스칼리지런던의알레시오파탈라노전쟁학교수는"해협에기뢰가깔린전력이있고이란이기뢰를대량으로보유했다는사실이알려져있는한선주들은통항위험이너무높다고판단할것"이라고지적했다.이란이언제든지기뢰를설치할수있다는가능성만으로도이란은호르무즈해협통행에대한통제권싸움에서우위라는것이다.WSJ는기뢰가확보,제조,이동이쉬운데다폭이좁은호르무즈해협의지형적특성으로기뢰의파괴력은극대화될수있다고분석했다.파탈라노교수는"이란은고속정,기뢰같은무기를해안선을따라분산배치할수있어위협을완전히근절하긴어렵다"며"모든기뢰가제거됐다고하는건누군가가통제망을뚫고들어와다시기뢰를설치하기전까지한시적일뿐"이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미·이란한달만에교전…이튿날통항압박고조호르무즈해협인근을지나는선박들[로이터=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서울=연합뉴스)곽민서기자=미국과이란이한달만에무력충돌을재개한여파로호르무즈해협일대에서1일(현지시간)로이틀째긴장이이어지고있다.양측이전날교전을끝낸뒤이날현재까지추가충돌은보고되지않고있으나,통항중유조선을겨냥한포화와통제가이어졌다.로이터통신에따르면영국해사무역기구(UKMTO)는이날공지에서호르무즈해협을빠져나오던유조선한척이미상의발사체에공격당했다고밝혔다.이유조선은오만의해안도시카사브에서동쪽으로17해리떨어진해역에서발사체세발을맞은것으로알려졌다.관련인명피해는보고되지않았다.선박의국적이나운항방향도UKMTO공지에는명시되지않았다.같은날이란언론은사우디아라비아유조선이호르무즈해협남쪽회랑을통과하던중운항이정지됐다고보도했다.사우디는아직공식입장을내놓지않았다.이보다앞서UKMTO는전날인도양에서유조선과군병력이연루된사건을접수했다고밝혔으나,사안의연관성이나세부사항은아직확인되지않았다고로이터통신이전했다.이는호르무즈해협을사실상통제중인이란이이일대를지나는유조선을향해압박수위를높인것으로해석되는대목이다.미국이이란에대한추가경제제재를발표한데이어군사공격까지재개하자,이란도이에맞서호르무즈해협통항을거듭옥죄기시작했다는것이다.해운데이터업체케이플러에따르면지난달31일기준으로호르무즈해협을통과한선박의수는5척에그쳤다.이는전쟁전과비교해서는물론,최근열흘평균통항량(약14척)과비교해도확연히줄어든수치다.이들중4척은해협으로진입했고,1척은빠져나간것으로확인됐다.반면,또다른물류요충지인홍해입구바브엘만데브해협에서는통항선박수가사흘만에최고치인27척을기록했다고케이플러가전했다.이중14척이해협에진입했고,13척은해협을빠져나갔다.앞서미군은전날이란라라크섬에설치된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기뢰설치용로켓발사대두곳을공습하며한달여만에군사공격을재개했다.이란은이에대응해31일새벽미군기지가있는요르단과아랍에미리트(UAE)를향해미사일여러발을발사했다고발표했다.이란은또호르무즈해협을지나던초대형유조선한척이기뢰두발에맞아화재가발생했으며,현재운항이완전히중단된상태라고주장했다.혁명수비대해군은"호르무즈해협을안전하게통과하기위한규칙을위반하는선박은바로이러한운명을맞게될것"이라며"IRGC해군이발표한해협통과및항해에관한규정을준수하는것은의무"라고못박았다.이후에도호르무즈해협에대한통제권을행사하며사실상미국을향해압박을이어가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다만,미국은이란의'기뢰충돌'주장이거짓이라고주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靑"국정수행차질없도록후속인사추진…3대메가차질없다"부동산·증시여론악화에당요구있었던듯…정책기조변화예상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사임했다.지난해6월정부출범직후임명된뒤약1년3개월만이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1일오전춘추관브리핑을통해"김정책실장이전날(31일)사의를표명했다＂며＂이에이재명대통령은오늘1일사표를수리했다＂고밝혔다.김정책실장은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논란등으로국민의힘등야당으로부터사퇴요구를받아왔다.사진은지난6월13일호텔현대바이라한울산에서열린K-조선미래비전간담회에참석모습.2026.9.1ⓒ뉴스1(서울=뉴스1)한재준김근욱임윤지기자=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이재명정부2기개각이틀만에전격사퇴했다.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도입과부동산정책실패책임자로지목되면서야권은물론여권에서도책임론이불거지자결국자리에서물러났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은1일오전춘추관에서브리핑을통해"김정책실장은전날(8월31일)사의를표명했다"며"이에이재명대통령은오늘사표를수리했다"고밝혔다.정부출범에맞춰초대정책실장으로임명된지1년3개월만에직을내려놨다.청와대실장급고위참모가사퇴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김정책실장은인공지능(AI)3강정책,3대메가프로젝트등국민주권정부의굵직한경제정책을총괄하는한편한미관세협상을성공적으로마무리짓는데일조했다.하지만환율안정을목적으로급하게도입한단일종목레버리지상장지수펀드(ETF)가발목을잡았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비중이큰코스피시장에레버리지ETF가도입되면서증시변동성이커졌기때문이다.레버리지ETF도입을주도한김정책실장에대한책임론이불거졌다.여기에부동산정책실패까지겹치면서야권은물론여권내에서도김정책실장에대한비토가커졌다.이대통령은지난달30일2기개각을통해재정경제부와국토교통부등6개부처장관만교체하는중폭쇄신을단행했다.김정책실장이인적쇄신에포함되지않은것을두고정부의부동산정책기조가지속될것이라는관측이나왔다.하지만이대통령의국정지지율이30%대까지떨어지고회복기미가보이지않으면서청와대내에서도부담감이커졌다.특히더불어민주당내에서정책책임자인김정책실장의유임을두고강한비판의목소리를청와대에전달한것으로알려졌다.이대통령이기존체제로국정을운영하기어려웠을것이란관측이다.여권관계자는"대통령지지율이35%아래로내려가면올리기어렵다.당부터균열이생긴다"며"김정책실장거취에대한당의요구가있었던것으로안다"고전했다.청와대관계자도"김정책실장이비판에부담을느낀것같다"고전했다.다만청와대는정치권에서제기되는김정책실장사퇴배경에대해서는선을그었다.청와대핵심관계자는이날기자들과만나"청와대참모의경우평균재임기간이1년2~6개월정도다.어떤참모가바뀌어도특별히이상한상황이아니다"라며"정책집행에있어서활력을찾고동력을내기위해참모진이바뀐것으로이해하면된다"고말했다.김정책실장의사직처리는아직완료되지않았다.김정책실장은이날오전청와대회의에참석해고별인사를전했다고이관계자는말했다.이핵심관계자는후임인선과관련해"이번인적개편기준이정책활성화및가속화를위한조치인만큼국정수행에차질이없도록후속인사를추진할계획"이라며"대통령비서실장을비롯해각수석이맡은역할을충실히수행중에있음으로차후인선까지빈구멍이없이업무가수행될것으로예측된다"고했다.이어3대메가프로젝트실행과관련해서도"메가프로젝트보좌관이지난달30일자로임명돼차질없이수행해나갈계획"이라고강조했다.김정책실장이사퇴하면서정부의정책기조에도변화가있을것이란전망이나온다.정부는이날국무회의에부동산세제개편안원안을상정할계획이었지만전날(8월31일)수정작업을진행한것으로알려졌다.1주택자종합부동산세공제액을거주여부에따라차등한정부안(실거주14억원,비거주9억원)에서비거주공제액을12억원으로상향하는안이유력한것으로전해졌다.김정책실장의사퇴이후국정상황에따라청와대참모진추가개편도예상된다.국정감사이후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과위성락국가안보실장등청와대참모진의교체가능성이거론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기초연금하후차등지급구조[보건복지부제공]정부가내년에도노인소득하위70%에기초연금을지급하는현행틀을유지하되,소득하위30%에는월3만원을추가지급하는'하후'(下厚)차등지급방식을도입합니다.저소득층부부의기초연금감액률도20%에서10%로낮추고,직역연금수급자와배우자도일정소득기준을충족하면기초연금을받을수있게됩니다.복지부는1일올해보다11조원가량증액된149조원을사회안전망,지역·필수의료,돌봄강화에투입하는2027년도예산안이국무회의에서의결됐다고밝혔습니다.내년도복지부의총지출(예산+기금)은올해본예산(137조4,949억원)보다8.2%늘어난148조7,697억원입니다.추가세수를따로적립해활용할수있게한미래대응기금으로편성된아동기본수당등을포함할경우복지부내년예산은올해보다10.9%많은152조4,328억원이됩니다.기초연금은올해보다2조6천억원(11%)늘어난내년예산25조7천억원을바탕으로소득이적을수록더많이주는방식(하후·下厚)으로차등지급합니다.'노인소득하위70%지급'이라는현행기초연금목표수급률을유지하는한편,소득30%·45%기준(각각기준중위소득20·40%수준)으로노인을총세그룹으로나눠30%아래(348만명)에는현행보다3만원많은총38만원을줍니다.소득하위30∼45%구간의노인(174만명)에게는물가와연동해35만9천원을,그이상의노인(290만명)에게는현재와같이35만원을줍니다.이와함께부부가구수급자는소득수준과무관하게각각20%기초연금을감액하는데,저소득층으로분류되는'45%이하'에속한부부수급자(234만명)에게는감액비율을10%로축소하고,그동안배제됐던직역연금수급자·배우자들도소득하위45%이내인경우(11만명)기초연금을지급합니다.이에따라소득하위0∼30%인부부가구는현재56만원을받았다면내년에는12만4천원늘어난68만4천원을받게됩니다.손호준복지부연금정책관은"소득구간별로빈곤의수준등을토대로(추가액을)3만원으로정했다"며"하후차등지급방식은정책들을조합하면현재방식보다는노인빈곤율완화에훨씬큰효과가있을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2030년기준중위소득80%이하까지수급대상을줄이는방안등을포함한기존개편논의와이번예산안이다르다는지적에는"현행목표수급률방식을소득기준방식으로변경하는것은필요하다고판단했지만,(기초연금이)노인들에게많은영향을미치기때문에국민연금등과의다층연금체계를두고사회적논의과정을거쳐야한다"고설명했습니다.아울러기초연금을받았다가다시뺏기는생계급여수급자문제와관련해서는"기준중위소득이역대최대로인상이되면서내년생계급여지급액이최대5만5천원오른다"면서도"(줬다뺏는문제는)국회심의과정에서논의될것"이라고예상했습니다.#예산#기초연금연합뉴스TV기사문의및제보:카톡/라인jebo23곽준영([email protected])Copyright©연합뉴스TV.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시장감시국인원절반규모…자료10년치요구이례적조사강도에'보복성아니냐'얘기도공정거래위원회가쿠팡의현장조사전면거부사태가벌어진지일주일만에시장감시국조사관30여명을전격투입해재조사에착수했다.법원의대규모유통업법위반관련현장조사집행정지가처분심문기일을불과하루앞두고대규모인력을투입해10년치사업내역을들여다보자업계에서는전례없는보복성조치라는얘기가나온다.반면공정위는절차적하자를우회하려적용법조를바꾼것이아니라,이전부터별도로준비해온공정거래법위반혐의를원칙대로조사하는것이라며선을그었다.1일관계당국과유통업계에따르면공정위는이날서울광진구자양동쿠팡본사에시장감시국소속조사관30여명을파견해고강도현장조사를벌였다.시장감시국전체인원의절반에육박하는대규모인력이단일기업현장조사에일거에투입된것은극히이례적인일로꼽힌다.공정위는이번조사에서쿠팡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및다른사업자의사업활동방해등공정거래법위반혐의를집중적으로살펴보고있다.이번조사를두고업계에서는직전조사무산에따른전격적인압박카드로해석하는분위기다.앞서공정위유통거래조사과(가맹유통심의관산하)는지난달19일부터24일까지쿠팡이납품업체에할인쿠폰비용을부당전가했다는혐의로대규모유통업법위반현장조사를시도했다.그러나쿠팡이행정조사기본법상7일전사전서면통지가없었다는점을들어진입을막아서고법원에현장조사처분취소소송과집행정지신청을내면서조사는나흘만에초유의'빈손철수'로끝났다.결국무산된지난번조사와달리이번조사는공정거래법조항을적용한조사다.대규모유통업법과달리공정거래법위반조사는행정조사기본법상사전서면통지규정을아예적용받지않는다.쿠팡은절차적하자문제를제기할수없는이번조사에는전적으로응하고있으나내부는크게술렁이고있다.법원이대규모유통업법관련현장조사집행정지신청을심리하는첫공개심문기일을하루앞두고진입했다는점에서의도적인기선제압이자감정적보복조치라는얘기도나온다.공정위관계자는"대규모유통업법조사가막혀서우회한것이아니라시장감시국에서이전부터별도로준비해오던공정거래법위반사건을조사하기위해나선것"이라며"10년치자료를요구한것은특정위법행위가지속해서시작된시점이10년전이기때문에해당기간의자료를확인하는것"이라고했다.또한"법원의집행정지심문기일일정과는무관하게증거인멸우려등을고려해사전에계획된일정에따라착수한적법한현장조사"라고덧붙였다.앞서주병기공정위원장은지난달26일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출석해조사를거부한쿠팡을상대로형사고발과과태료부과등동원가능한모든수단을쓰겠다고밝힌바있다.양측의갈등이극에달한가운데,법원이2일열리는집행정지심문기일에서어느쪽의손을들어줄지에따라향후공정위조사와법적공방에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된다.세종=오유교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근발굴조사서'가장이른시기'삼태기·식물50여종등확인"소이용해물자운반가능성"…"1천600년전생활간직한'타임캡슐'"볍씨에서도정한흔적도…집수지내부조사계속·보존방안'미정'1600년전백제인이쓴생활유물(충주=연합뉴스)천경환기자=1일충북충주시장미산성에서출토된백제시대유물들이전시된충주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전시관모습[email protected](충주=연합뉴스)김예나기자=힘이세고몸집이큰소를다루기위해옛사람들은어린소의코를뚫어둥근나무테를끼웠다.지역에따라'코꾼지','코빼이','군들레'등으로불린코뚜레다.코뚜레는노간주나무,박달나무,물푸레나무등으로주로만들었는데직경2∼3㎝정도의나뭇가지의껍질을벗겨낸뒤원형으로모양을잡았다.국립민속박물관이운영하는'한국민속대백과사전'은중국의기록자료등을바탕으로"코뚜레의역사는2천년이넘는것으로짐작된다"고설명한다.물체질조사[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제공.재판매및DB금지]최근충북충주장미산성에서발견된소코뚜레는4세기후반∼5세기무렵쓰인것으로추정된다.약1천600년전코뚜레는어떤이야기를품고있을까.장미산성을발굴조사해온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는"당시소를이용해성안으로물자를운반했을가능성을보여주는중요한실물자료"라고1일설명했다.성안에서쓸물을저장하고관리하던대형집수지를조사하는과정에서찾은소코뚜레는물푸레나무로만든것으로파악된다.연구소관계자는"성체소가쓰는코뚜레보다작은크기로보아어린소에사용했을가능성이있다"며가축의노동력을이용한'단서'라고설명했다.발견당시삼태기모습[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제공.재판매및DB금지]소를부려장미산성과주변지역을오가는운송수단으로썼을가능성도있다.집수지일대를조사하며찾은삼태기역시눈에띈다.삼태기는버들·싸리등가는나뭇가지를엮어만든생활도구로,곡식을고르거나곡식이나흙등을퍼담아옮기는데주로사용한다.장미산성에서출토된삼태기는장미산아래군락을이루는버들로몸체를만들었고,단단한졸참나무를테두리에써당대제작기술을엿볼수있다.충주장미산성에서발견된백제시대목조집수지(충주=연합뉴스)천경환기자=1일충북충주시장미산성에서발견된백제한성기최대규모의목조집수지의모습[email protected]삼태기와소코뚜레는지금까지국내에서실물이확인된유물중시기가가장이르다.장미산성사람들의삶은작은씨앗에도켜켜이쌓여있다.집수지안에서는쌀·콩·팥·밀등곡물과복숭아·자두·머루등다양한식물50여종이확인돼당시식생활을가늠할수있다.발견된식물잔해를분석한안소현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연구원은"이처럼다양한종자와열매가확인된사례는우리나라에서최초"라고의미를부여했다.안연구원은"볍씨에도정한흔적이많이확인된다는점이주목할만하다"며"우엉의씨앗이확인된사례역시국내에서는아주드문사례"라고설명했다.충주장미산성에서출토된소코뚜레(충주=연합뉴스)김예나기자=1일충주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전시관에사적'충주장미산성'의대형집수지에서출토된소코뚜레가전시돼있다[email protected]소·말·돼지·개등다양한동물뼈가출토된점도흥미롭다.일부소뼈에는해체한흔적이있어가축이용과육류소비양상을엿보게한다.장미산성안에서는나무로된자루가온전하게남아있는도끼,실을잣는데쓰는방추차(紡錘車·가락바퀴),사슴뿔가공품등도함께발견됐다.동·식물부터생활도구에이르는다양한유물은어떻게보존될수있었을까.연구소측은"집수지가자리한계곡부일대는성안의물이모여흐르고,지하수가지속해솟아습윤한환경이유지됐다"며"특히집수지는장미산성사람들의생활을간직한'타임캡슐'이됐다"고설명했다.1600년전백제인이쓴생활유물(충주=연합뉴스)천경환기자=1일충북충주시장미산성에서출토된백제시대유물들이전시된충주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전시관모습[email protected]다만,장미산성의집수지는아직조사할부분이더많다.길이가7ｍ가넘는나무를정교하게다듬어쌓은목조집수지는백제한성도읍기(기원전18년∼475년)집수지로는규모가가장크다.내부에물을가득채웠을때최대8만3천ℓ를저장할수있는규모다.연구소는2024년11월장미산정상에서북동쪽으로이어지는계곡일대에서나무로조성한시설을처음확인한뒤,전문가자문을거쳐정밀조사를해왔다.집수지에서찾아낸다양한식물(충주=연합뉴스)김예나기자=1일충주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전시관에사적'충주장미산성'의대형집수지에서출토된다양한식물유체가전시돼있다[email protected]구멍이촘촘한채반위에흙을놓은뒤,채반을물에넣어씻어내는'물체질'방식으로집수지내부에쌓인흙을살펴보고있으나이제4분의1정도마쳤다.이보람학예연구사는"집수지는산의8부능선에자리하고있다"며"11월부터는평탄한지형이있는산정상부에어떤시설이있었는지중점적으로볼예정"이라고말했다.향후집수지를어떻게보존할지는고민해야할과제다.연구소는"집수지구조와목재상태,현장여건등을검토해국가유산청,충청북도,충주시등과협의해보존방안을마련할계획"이라고밝혔다.1600년전백제인이쓴생활유물(충주=연합뉴스)천경환기자=1일충북충주시장미산성에서출토된백제시대유물들이전시된충주국립중원문화유산연구소전시관모습[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여성의원어울림오찬회…"남녀동수사회로나아가야"조의장"여성의원수,세계추세에부족…여성리더십확대해야"조정식국회의장이1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열린제22대여성국회의원어울림오찬회에서여성의원들과기념촬영을하고있다.2026.9.1ⓒ뉴스1신웅수기자(서울=뉴스1)김세정장성희기자김범수수습기자=여야여성국회의원들은정기국회가시작되는1일한자리에모여향후선거에서여성후보를30%이상공천하도록의무화하는공직선거법개정을추진하기로뜻을모았다.22대국회여성의원들은이날국회사랑재에서열린'제22대여성국회의원어울림오찬회'에서공동선언문을발표하고"서로다른정당과생각을넘어국민앞에함께섰다"며"우리는여성의정치참여를확대하고모든국민의안전과존엄이보장되는사회를만들어야할책임이있다"고밝혔다.이들은"남녀동수사회로나아가기위해여성의정치적대표성을확대하겠다"며"여성의정치참여를실질적으로확대하기위해국회의원선거와지방선거등각급선거에서여성후보자30%이상공천을의무화하는공직선거법개정에힘쓰겠다"고했다.이어여성의정치적대표성확대를위해서로대화하고초당적으로협력하겠다고약속했다.여성의원들은"누구나두려움없이안전하고존엄하게살아갈수있는사회를만들어가겠다"며여성대상범죄대응에도힘을모으기로했다.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등관계성범죄와디지털성범죄에적극대응하고예방및피해자보호·지원체계를강화하겠다고밝혔다.이날오찬회에는전체여성의원63명가운데55명이참석했다.이수진더불어민주당의원,서명옥국민의힘의원,강경숙조국혁신당의원,정혜경진보당의원,개혁신당이주영의원은함께공동선언문을낭독한뒤'남녀동수사회'라고적힌피켓을들고기념촬영을했다.이소영중소벤처기업부장관후보자는이날행사에참석했지만,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는불참했다.헌정사상세번째여성국회부의장인남인순부의장은"서로다른정당이나입장차이가있을수있지만이자리만큼은소통하고협력하자는마음이모인것아닌가싶다"고말했다.남부의장은"여성의경험과지혜가정치에더많이반영될때우리사회가한걸음더나갈수있다고생각한다"며"이제여성의대표성을더욱확대하고남성과여성이동등하게참여하고함께결정하는남녀동수사회로나아가는게우리가함께열어야할미래아닌가생각한다"고강조했다.이어"여성의일상을위협하는폭력을방지하고안전한사회로나아가도록입법부이기때문에제도개선을위해힘을또모아나갔으면한다"고밝혔다.조정식국회의장은여성의정치참여확대필요성을강조했다.조의장은"22대국회여성의원은전체의21.4%인64명"이라며"예전에비해서조금씩늘어나는수치이나아직은전세계적추세로볼때우리가많이부족하다"고말했다.이어"국제의회연맹(IPU)소속국가의회가183개국인데그중우리의순위를보면122등"이라며"아직우리가갈길이더욱더멀다는생각이든다"고밝혔다.조의장은"이자리가대한민국에서여성정치참여와리더십을확장하는소중한자리가되고,여성·가족·돌봄·저출생·인권등국가적과제를푸는데뜻을모으는귀중한자리가되길바란다"고했다.박덕흠국회부의장은"여야의원이함께손을맞잡는일이무엇보다중요하다"며"여야가한자리에모여신뢰를쌓고공감대를넓히는이자리는그자체로의미가크다"고말했다.그러면서"국민들이국회에바라는모습도바로이런모습아니겠나"라며"오늘만남이한번으로그치지않고정례적으로이어졌으면좋겠다"고밝혔다.조정식국회의장이1일서울여의도국회사랑재에서열린제22대여성국회의원어울림오찬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다.2026.9.1ⓒ뉴스1신웅수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정치권·시민사회등강력반발…갈등장기화조짐후보선정과정전면검증요구…"자료공개필요"김원이·서미화더불어민주당의원과강성휘목포시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목포지역의원,목포시의원은21일국회소통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정부에서부권의과대학및대학병원설립을위한결단을촉구하고있다.(목포시제공.재판매및DB금지)2026.8.21(목포=뉴스1)서충섭기자=전남권국립의과대학신설후보선정에서목포대가탈락하면서목포등서남권지역사회는심사의공정성에의문을제기하며강하게반발하고나섰다.특히순천시부지를활용방안으로제시한순천대계획안을문제삼는등후보선정과정에대한진실공방양상으로전개되면서향후갈등이장기화할조짐을보인다.1일김원이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목포)은국회에서기자회견을갖고"36년염원인목포의대설립이불과1.3점차이로좌절됐다.단순히결과에승복하기앞서이번선정과정에서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공정성과전문성에기반했는지,서남권주민들이납득할사전·사후설명을했는지엄중히묻고자한다"고말했다.김의원은특히순천대가제출한순천시소유부지활용방안계획안을문제삼았다.김의원은"양대학이제출한부지확보계획이현행법령과향후개교요건을충족하는지명확히밝히라"며"순천대가제시한지자체소유부지사용방식이어떻게법적요건을충족하고누가어떤근거로검증했는지공개해야한다"고지적했다.의대교원확보계획항목에서1.17점차이가난데대해서도"구체적평가근거와검증자료를공개하라"며연신공개를요구했다.목포시민주권행동과무안자치주권시민연대,서남권민생포럼등서남권시민사회도국립의대후보선정과정에대한전면적인검증을요구했다.이들은목포대의교원확보와병원확보계획에대한세부항목별점수산정근거를확인하기위해자료공개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단체는"향후목포·신안·무안·진도·완도등범서남권공동행동을위한대책기구를구성하고정부와정치권을상대로공동대응을통해국립의대평가관련자료공개와정부면담,국회대응,시민서명운동등을추진해야한다"고제안했다.목포대관계자들이1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전남청사에서국립의대탈락과관련한기자회견을하고있다.ⓒ뉴스1서충섭기자앞서목포대교직원들도전남광주특별시의회전남청사에서기자회견을갖고이번의대후보선정과정을'부실심사'로비판했다.교직원들은"하루이틀만에심사위원을섭외하고1시간남짓동안계획서검토만으로결정됐다.국립대는반드시국유지를확보해야하나순천대는순천시소유부지를무상임대한다는계획을제시,부지확보문제에서큰결격사유를보였다"고지적했다.이어"이같은순천대가5만평의국유지를소유한목포대와비슷한점수를받은데서심사위원과전남발전연구원의전문성을의심할수밖에없다"고질타했다.강성휘목포시장도이날오전한라디오프로그램에출연해"송하철목포대총장이사의를표명하고말때가아니다.(선정과정에)문제점이있었는지검토해서이의를제기하고,문제가없다면수용하고사의를표명해도늦지않다"면서"물러나는건언제든할수있지만지금은능사가아닌후속조처가더중요하다"고만류했다.그러면서"상급병원급신설과유치를약속했던민형배시장이오늘달래고끝낼것이아니라진짜책임지고구체적인로드맵을제시해주지않으면심각해질것"이라고예고했다.강시장은가능한상급병원의형태로△서울빅5병원유치△전남대학교분원△국민건강보험공단병원△국립의료원등네가지를거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부경장사건관련브리핑열어수사결과공개범행동기"회피적대처·무책임한태도등결합"장씨·A씨사례외추가부적정처리25건확인장씨사인은미제…"모든가능성열어놓고수사"[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제주실종신고허위종결로직무유기등의혐의를받는제주서부경찰서소속부(30대)경장이1일오후제주시이도이동제주동부경찰서유치장에서검찰로구속송치되고있다[email protected][제주=뉴시스]우장호김수환오영재기자=경찰이실종사건을잇따라허위종결한제주서부경찰서부모(30대)경장을검찰에송치한가운데앞서확인된2건외에도실종팀근무기간25건을추가로부적정하게처리한것으로확인됐다.범행동기에대해서는누적된업무부담과책임에대한피로감속에서회피적대처와무책임한태도등이결합한결과로분석됐다.제주경찰청은1일오전기자실에서제주서부서실종사건허위종결사건에대한브리핑을열었다.부경장은지난5월15일장모(30대·여)씨에대한실종신고를접수한이후장씨와연락이닿은것처럼허위로처리해사건을종결한혐의를받고있다.또지난7월2일A(60대)씨에대한실종신고도A씨와연락이된것처럼허위로처리해종결한혐의를받는다.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는장씨의경우'교통사고사망'으로입력해관리대상에서삭제처리하고A씨는'소재발견'으로입력해종결처리했다.A씨는지난22일제주시구좌읍에서,장씨는지난24일제주시한림읍에서각각시신으로발견됐다.경찰은부경장의범행동기에대해'누적된업무부담과책임에대한피로감속에서업무태만으로이어진동기가주된배경'이라고분석했다.경찰은이날"부경장이범행동기에대해'실종자가일반적인성인이라안일하게생각했다''미종결시챙겨야할일이많아사건인계에대한부담감으로허위종결을하게됐다'는취지로진술했다"고설명했다.경찰관계자는"부경장이장씨사건과A씨사건의경우성인가출사건이기때문에치매나아동에비해서위험성이낮다고안일하게판단한것같다"며"다른직원들은이렇게까지허위종결하진않겠지만부경장은다음근무자에게업무를인계하거나야간출동과정에서타부서에지원을요청하는등의부분을부담으로느낀것같다"고분석했다.또"부경장본인이좀내성적이고회피적으로업무하는부분이있는것으로추정된다"며"스트레스가누적되는상황에서문제를해결하기보다회피하는성향과자기통제능력등이부족한것으로분석됐다"고부연했다.[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정태운제주경찰청수사과장이1일오전제주시노형동제주경찰청1층기자실에서'제주실종사건허위종결'사건관련브리핑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어"부경장이실종자에대한적대심이나경제적이익을목적으로범행한것은아닌것으로보고있다"며"동료들진술에서도부경장이내성적이고타부서와소통하는데대해굉장히회피적으로대응하는것으로보인다"고전했다.이날경찰은부경장이지난해3월10일부터올해7월23일까지제주서부경찰서실종팀에근무하면서종결처리한298건에대한1차전수조사결과를함께공개했다.조사결과부경장은장씨와A씨에대한실종신고외에도25건을부적정하게처리한것으로확인됐다.이가운데10건은A씨의사례와같이실종자의안전을확인하지않은채허위로종결했다.나머지15건은지역경찰등을통해실종자의안전이확인됐음에도장씨사례와같이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변사등실제와다른정보를입력해관리대상에서삭제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대면또는통화를통해실종대상자신변에이상이없는것을확인했다.경찰은부경장이실종팀근무이전형사팀에서근무하면서실종팀업무를지원한사실도있는만큼종결처리한실종신고사례를추가로확인하고수사를확대할예정이다.실종신고101일만에숨진채발견된장씨의정확한사인은현재까지밝혀지지않은상태다.경찰이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받은장씨부검감정서에는'부패로인해사인은불명이나의사(목맴)가능성을고려해볼수있다'고적시돼있다.그동안경찰은시신발견당시자세와부검결과등을토대로타살혐의점이없다는데무게를두고수사를진행해왔다.지난27일에는시신이발견된제주시한림읍야자수밭에서장씨의사망경위와관련된상황을재현하는실험을진행하기도했다.[제주=뉴시스]우장호기자=경찰의'실종신고허위종결'파문이이어지는28일오전실종자30대여성이숨진제주시한림읍야자수숲앞에폴리스라인이둘러져있다[email protected]다만실험결과에대해서는현재분석중이어서공개할수없다고경찰은설명했다.허위종결로수색이지연되면서장씨의행적이담긴폐쇄회로(CC)TV영상도확보하지못했다.장씨의사망경위를둘러싼의혹이번지고있는이유다.경찰은장씨휴대전화에대한포렌식을진행하며사망전후상황을살피고있다.포렌식을통해일부문자메시지내역등을추출했으나범죄연루여부등을포함한구체적인내용은확인중이다.또장씨휴대전화의기종과성능에대해관련업체에공문을보내확인을요청했으나아직회신을받지못한것으로파악됐다.경찰은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수사를이어간다는방침이다.경찰은이날오후1시께부경장을직무유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위작·행사혐의로검찰에구속송치했다.앞서지난달22일부경장을긴급체포하고25일구속했다.부경장은송치과정에서취재진의질문에묵묵부답으로일관했다.앞서부경장이종결처리한298건의실종신고가운데157건(52.7%)은일반성인가출,141건(47.3%)은아동·치매노인·장애인등실종사건으로집계됐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