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은12조4천400억…첨단산업육성,광역교통인프라구축등대구시청동인청사[대구시제공.재판매및DB금지](대구·안동=연합뉴스)이강일이승형기자=대구시는내년정부예산안에지역관련예산으로역대최대규모인9조7천855억원(잠정)이반영됐다고1일밝혔다.이는지난해대구시국비확보액인9조644억원보다7천211억원(8.0%)증가한규모다.시는미래발전을이끌핵심사업들이정부예산안에대거반영되면서향후국회심의단계에서추가국비확보에도탄력이붙을것으로기대한다.내년정부예산안주요반영사업은인공지능(AI)·로봇·모빌리티·바이오등첨단산업육성,시민생활·안전개선,광역교통인프라구축,물환경·산업기반조성등이다.그러나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관련해서는민간공항건설사업비(202억원)만반영되고,군공항관련사업비는빠졌다.시는국회심의과정에서군공항이전관련국비확보를위해힘을쏟을계획이다.또군공항이전은국가안보와직결된국가사업인만큼국가가직접추진하고재정을분담할수있도록관련법령개정등필요한제도적기반마련을위해정부와국회를지속설득할방침이다.미래발전을이끌핵심사업들이정부예산안에대거반영되면서향후국회심의단계에서추가국비확보에도탄력이붙을것으로시는기대하고있다.추경호시장은"정부안에반영되지않은사업을하나하나다시점검하고,지역국회의원과원팀으로국회상임위와예결위등을적극설득해국회단계에서도증액을최대한이끌어내겠다"고말했다.내년도정부예산안에경북투자관련예산은12조4천400억원이반영된것으로나타났다.도는애초내년도국가투자예산확보목표액을13조2천억원으로잡았다.도는국회예산심사과정에서현안사업추진을위한국비증액에전력을쏟는다는방침이다.지역국회의원,시군과함께상임위별설명및협조요청,정부부처설득작업등에나선다.오는8일에는지역국회의원들과함께예산정책협의회를열고국비추가확보방안을논의한다.또국회에현장예산캠프를운영해상임위와예결위자료제공,주요사업설명등에신속히대응할방침이다.경북도의2026년도국비확보액은12조7천356억원이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전작권염두'자주국방·첨단전력'집중투자한국형전투기'KF-21'예산,3조3000억원편성상비예비군3700→7000명확대…AI·드론·대드론전력강화하사1호봉보수월300만원으로상향…간부숙소개선등추진[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14일오전서울용산구국방부신청사의모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옥승욱기자=정부가내년도국방예산을올해보다8.2%늘어난73조2777억원으로편성했다.국방부는2027년도국방예산정부안을73조2777억원으로편성해국회에제출할예정이라고1일밝혔다.올해예산67조7040억원보다5조5737억원증가한규모다.국방부관계자는"일반회계기준으로2007년도이후최고증액치"라고말했다.이번에편성된국방예산은국내총생산(GDP)대비국방예산비율은2.33%수준이다.올해2.28%대비소폭상승했다.미국은트럼프행정부집권이후한국을포함한동맹국가들에게국방비를국내총생산(GDP)대비5%수준으로맞춰줄것을요구하고있다.이에따라정부또한올해국방예산을7.5%늘린데이어내년도역시8.2%올리겠다는계획이다.부문별로는전력운영비가50조416억원으로5.9%,방위력개선비가22조7112억원으로13.8%각각늘었다.내년부터처음으로국방분야예산으로반영되는병무행정예산은5249억원으로1.4%증가했다.국방부관계자는"병무행정을국방분야예산포함한건병무분야도국방의내용으로통계를해서앞으로계산하겠다는것"이라며"GDP대비3.5%관련대미협상과직결되는논의구조속에서나온것은아니다"고설명했다.세부적으로방위력개선비가운데무기체계예산은17조7987억원으로15.2%증가한다.이중항공기사업은36.9%증가한6조5662억원으로가장큰비중을차지한다.지휘정찰사업또한2조4393억원으로28.9%대폭늘어난다.정부는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이후한국군주도의연합방위체계구축에필요한핵심능력을조기에확보한다는방침이다.공지통신무전기성능개량과연합구성군사령부의전시군사정보유통체계신규구축등을통해연합작전지휘능력을높인다.[사천=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13일경남사천시공군3훈련비행단에서국산초음속전투기KF-21시제기가힘차게이륙하고있다[email protected]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대한대응능력도강화한다.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MUAV)와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조기에전력화할예정이다.한국형전투기KF-21예산은올해1조4000억원에서1조9000억원증가한3조3000억원을편성하며,최초양산투자를확대하는동시에후속양산을추진한다는방침이다.관심을끌었던핵추진잠수함개발예산도처음으로1000억원이편성됐다.국방부관계자는"핵잠은잠수함설계와관련시설검토사항이많아설계나검토에만그정도비용이필요하다고보고있다"고말했다.병역자원감소에따른병력구조개편도지속추진한다.상비예비군을현재3700명에서7000명으로확대하고예비군훈련보상비를인상할예정이다.과학화동원훈련장을새로구축하고훈련중민간의료인력을활용하는등예비전력활용기반을강화한다.초급간부확보를위한노력도이어간다.이를위해부사관단기복무장려금은기존1000만원에서1200만원으로올리고,부사관임관자를대상으로월최대30만원을3년간지원하는단기복무부사관매칭적금을신설한다.GOP대대부대종합관리와민통초소운영,주둔지경비등비전투분야에는민간인력활용을시범도입해현역장병들이전투임무에집중하도록할계획이다.인공지능(AI)과유·무인복합체계를활용한첨단전력전환에도속도를낸다.GOP과학화경계시스템성능개량과중요시설경계시스템강화,무인지상감시센서도입등을추진한다.폭발물탐지·제거로봇과수중자율기뢰탐색체,전투용무인수상정,다족보행로봇등위험임무를대신수행하는무인전력도지속적으로확충한다.[서울=뉴시스]2027년국방예산세부재원현황.(사진=국방부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드론전력과대드론방어체계도대폭강화한다.군집드론연구개발에착수하고중거리자폭드론과분대급소형대인자폭드론,소형공격드론등다양한드론전력을확보한다.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와소형무인기대응체계,레이저대공무기Block-Ⅰ투자를확대하고이동형레이저대공무기Block-Ⅱ연구개발에도새로착수한다.장병복무여건개선도추진한다.중·소위와중·하사기본급처우개선율을5.9%반영해하사1호봉기준보수를월300만원수준으로높이고,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대상을간부숙소미입주자까지확대한다.노후관사와간부숙소개선,영외거주간부급식비인상등도추진한다.국방AI와반도체등미래기술투자도확대한다.AI무기체계성능을좌우하는국방반도체연구개발투자를늘리고,유·무인복합체계에활용되는첨단항공추진체계기술개발에착수한다.레이저·양자등미래전핵심기술연구개발도확대한다.방산분야에서는중소·벤처기업의국방분야진입과성장을지원하고,민간기술실증시험과해외시장진출·수출지원을확대한다.병무행정에서는생성형AI챗봇을도입해맞춤형병무상담을제공하고,예비군동원훈련행정업무통합관리시스템구축등을추진한다.국방부는"향후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내년도국방예산정부안에담긴주요사업들이차질없이반영될수있도록적극적으로설명하고협조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실거주14억·비거주12억…세부담상한도150%유지1주택자형평성·세부담급증우려완화…與요구일부반영전문가"실거주중심과세원칙은유지했으나정책취지↓"[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2026년세제개편안이최종확정된1일서울서초구한부동산중개업소에관련안내문이부착돼있는모습[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박광온기자=정부가종합부동산세(종부세)비거주1주택자에대한기본공제금액을현행12억원으로유지하는방향으로세제개편안을수정했다.200%로올리기로했던세부담상한도현행150%로동결했다.전문가들은실거주1주택자우대원칙은유지하면서비거주1주택자의급격한세부담증가와과세형평성논란을줄인절충안이라고평가했다.다만비거주주택의세부담을높이겠다는당초정책취지는약화됐으며,이번조정이실제주택시장흐름을바꿀정도의영향을미치기는어렵다는분석도나온다.비거주1주택기본공제9억→12억…세부담상한도150%유지1일관계부처에따르면,재정경제부는1일청와대에서열린이재명대통령주재국무회의에서'2026년세제개편(수정)안'을최종확정했다.가장눈에띄는변화는종부세다.당초정부는1세대1주택자의기본공제를실제거주여부에따라차등적용하기로했다.실거주1주택자의기본공제는현행12억원에서14억원으로높이는반면비거주1주택자의기본공제는12억원에서9억원으로낮추는방안이었다.그러나최종안에서는실거주1주택자의기본공제14억원은유지하되비거주1주택자의기본공제는현행과같은12억원을적용하기로했다.이에따라실거주자와비거주자의기본공제격차도당초5억원에서2억원으로줄었다.부부공동명의1주택자에대한공제도일부완화됐다.실거주부부공동명의1주택자는현행대로부부각각9억원의기본공제가유지된다.비거주부부공동명의1주택자는당초각각4억원까지낮추려던방안에서각각6억원으로조정됐다.종부세세부담상한도현행수준으로돌아갔다.당초정부는주택과토지분종부세세부담상한을직전연도보유세상당액의150%에서200%로높이기로했다.하지만최종안에서는현행150%를그대로유지하기로했다.세부담급증·형평성논란에한발물러선정부…與요구도반영정부가지난달3일발표한원안을수정한배경에는비거주1주택자를중심으로제기된세부담급증과과세형평성논란이자리하고있다.같은1주택자임에도실제거주여부만으로기본공제에최대5억원의차이를두는것이과도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직장이나자녀교육,부모봉양등불가피한사유로자신이보유한주택에서살지못하는1주택자까지세부담이크게늘어날수있다는우려도나왔다.특히당초안대로비거주1주택자의기본공제를12억원에서9억원으로낮추고세부담상한까지150%에서200%로올릴경우일부납세자의보유세부담이단기간에크게증가할수있다는비판이제기됐다.비거주주택상당수가전월세시장에공급되고있다는점에서늘어난세부담이임차인에게전가되거나전월세매물이감소할수있다는우려도있었다.정부가비거주1주택자의기본공제와세부담상한을모두현행대로유지하기로한것은실거주자에대한세제상우대는남기면서이같은부작용을줄이려는절충으로풀이된다.전문가"민의반영한절충안"…"정책취지는일부약화"이번수정안이비거주1주택자의세부담급증우려를완화하고,같은1주택자사이에서실제거주여부만으로세부담이크게달라지는데따른형평성논란을줄였다는점에서는긍정적이라는전문가평가가나왔다.강성진고려대경제학과교수는"비거주주택은임대를통해소득을얻는측면이있는만큼실거주여부에따라어느정도차등을두는기본방향에는일리가있다"며"다만차등수준을어느정도로할것인지는논란의여지가있는데,이번수정안은그런부분에서국민들의의견을반영한것으로볼수있다"고말했다.박원갑KB국민은행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반발이컸던만큼민의를반영한다는측면에서는긍정적"이라며"비거주1주택자들이비거주에따라받는불이익이상대적으로줄었다는점에서조세형평성측면의부담도완화됐다고볼수있다"고말했다.세부담상한을현행150%로유지한데대해서는납세자의예측가능성을높였다는평가가나왔다.세부담이단기간에급격히늘어나는것을막아납세자의충격을완화할수있다는이유에서다.안창남강남대세무학과교수는"아무리정책원칙이옳더라도납세자가자신이부담할세금을예측할수있어야한다"며"세부담을급격하게올리면납세자의예측가능성이떨어지고조세저항도커질수있다"고말했다.다만비거주1주택자의기본공제를당초9억원에서현행12억원으로되돌리면서정부가세제개편당시강조했던'실거주위주주택시장개편','비거주주택에대한세부담정상화'라는정책취지는약해졌다는지적도나온다.강성진교수는"비거주1주택자의기본공제를9억원에서12억원으로높인만큼정책강도가약화된것은맞다"며"그래도실거주자를더우대하는구조자체는남아있기때문에실거주중심과세라는기본정신은유지됐다고본다"고말했다이번수정안자체가주택시장의흐름을바꿀정도의영향을미치기는어렵다는분석도제기됐다.박원갑위원은"비거주1주택자의기본공제를9억원에서12억원으로조정한것은전체세제개편에서보면미세조정에가깝다"며"이때문에기존에내놨던매물을회수하거나주택을팔지않기로하는등시장의물줄기가바뀔가능성은크지않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립의대정원100명확보·도시철도2호선계속추진민주당전남광주시당-전남광주시당정협의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전남광주=연합뉴스)박철홍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더불어민주당전남광주시당이첫당정협의회를열고5조원규모통합지원금운용과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국립의대설립등주요현안에공동대응하기로했다.통합시와시당은1일국회에서민형배특별시장,안도걸시당위원장,지역국회의원,강문성특별시의회민주당원내대표등이참석한가운데당정협의회를개최했다.지난7월30일예산정책협의회이후한달만에다시마련된이날회의에서는내년에지원될5조원규모통합지원금의운용방안이우선논의됐다.5조원가운데87%인4조3천500억원은특별시가자율적으로편성할수있는재원으로,일반지원계정2조8천500억원과반도체지원계정1조5천억원으로구성된다.당정은향후구체적인배분과정에서지역실정과정책우선순위를반영한운용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나머지6천500억원은자치경찰과고용등국가에서이양되는업무에4년간한시적으로지원되는재원으로,당정은지원기간이끝난뒤에도이양사업이안정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후속재정대책을함께모색하기로했다.정부예산안의국회심의를앞두고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기반시설과광주인공지능(AI)생태계구축에필요한국비확보에도힘을모은다.오는11일민주당김민석대표가주재하는전남광주예산정책협의회를계기로반도체기반시설과MPU센터설립,그래픽처리장치(GPU)확보등의예산증액활동을본격화할방침이다.민주당전남광주시당-전남광주시당정협의회[전남광주통합특별시제공.재판매및DB금지]시는올해하반기로예정된반도체클러스터지정이공모가아닌정부주도의직접지정방식으로이뤄질수있도록국회차원의지원을요청했다.2030년1단계양산목표에맞춰부지·전력·용수등핵심기반시설을조기에구축할수있도록정부지원을끌어내는데도힘을모으기로했다.국립의대설립과관련해서는정원100명확보와정부승인등후속절차를차질없이추진하기로했다.의대후보지에서제외된목포를중심으로서남권의료서비스수준을높일수있는별도의의료인프라확충대책도특별시차원에서마련할계획이다.광주도시철도2호선2단계사업재검토논란과관련해서는공기연장원인등을점검하는과정일뿐사업중단은없다는입장을재확인했다.광주군공항이전후보지로선정된무안군망운면일대의이전절차를차질없이추진하고,제주항공참사유가족지원과무안국제공항의조속한재개항준비에도협력하기로했다.앞으로당정은협력체계를상시화하기위해당정협의회를최소분기별한차례열기로했다.전남광주를동·서·중·광주권등4개권역으로나눈정책협의회도신설해지역별현안과민생과제를점검할방침이다.민형배시장은"주요현안을빈틈없이챙기고그과정을수시로공유하겠다"며"국회에서풀어야할과제는적극적으로요청할테니필요한곳마다힘을모아달라"고말했다.안도걸시당위원장은"산적한현안을속도감있게풀고주민들의삶에실질적인변화를만드는데역점을두겠다"며"권역별현장소통을통해민생과제를세심하게챙기고성과로증명하겠다"고밝혔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세수호황에내년재정수지개선…GDP대비국가채무50%하회내년국고채발행량222.8조원…정부"공적자금상환완료"예산안발표하는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오른쪽두번째이지난달28일정부세종청사에서2027년도예산안을설명하고있다[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세종=연합뉴스)안채원송정은기자=대규모세수호황으로내년나라살림적자비율등재정건정성지표가대폭개선된다.정부는기존중기계획보다재정투자규모를400조원이상확대하는등적극적인재정운용기조를이어가겠다고밝혔다.이에재정지출규모는2030년에는1천조원에도달할것으로전망된다.같은해국가채무는1천700조원을넘어선다.정부는1일이런내용의'2027년예산안'과'2026∼2030년국가재정운용계획'을발표했다.[그래픽]관리재정수지·국가채무전망(서울=연합뉴스)원형민기자[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역대급'총지출…기존중기계획보다400조투자확대내년도예산안에따르면내년총지출은올해본예산(727조9천억원)보다93조원증가한820조9천억원이다.총지출증가율은12.8%로,글로벌금융위기당시인2009년(10.6%)을넘어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총지출규모역시역대가장큰수준이다.대규모재정지출에도세수가크게늘며재정지표는개선될전망이다.정부의총수입에서총지출을뺀통합재정수지는59조9천억원흑자다.올해본예산(-52조7천억원)에서흑자로전환했다.통합재정수지에서국민연금등4대보장성기금을제외해정부의실질적인재정상태를보여주는관리재정수지는3조1천억원적자를기록했다.올해본예산의107조8천억원적자와비교해100조원이상개선된것이다.국내총생산(GDP)대비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은0.1%로,올해본예산(3.9%)이나추가경정예산(3.8%)과비교하면대폭개선된다.국가채무는내년1천519조8천억원으로1천500조원대로올라선다.올해본예산(1천413조8천억원)과추경(1천412조8천억원)보다100조원이상늘어난다.다만GDP대비비율은개선된다는게정부의입장이다.반도체호황등에따라명목GDP가크게늘면서,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48.3%로50%를하회한다.올해본예산(51.6%)보다3.3%포인트(p),추경(50.6%)대비로는2.3%p낮아질전망이다.정부는내년국고채발행량을222조8천억원으로정했다.올해본예산(225조7천억원)보다2조9천억원감소한수준이다.내년국고채순증규모는올해본예산기준109조4천억원에서13조1천억원줄어든96조3천억원이다.내년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일반회계로예탁되는,이른바'적자국채'규모는100조1천억원수준이다.내년외화표시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발행한도는역대최대인80억달러로확대된다.올해50억달러보다30억달러늘어난수준이다.외환시장대응여력을키우기위한조치로풀이된다.중기재정수지및국가채무전망[기획처자료발췌.재판매및DB금지]중기재정지출확대…연평균증가율8.4%정부는기존중기계획보다총지출증가율을상향하고,잠재성장률의구조적반등을위해400조원이상재정투자규모를확대하겠다고밝혔다.2026∼2030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르면재정지출은내년820조원대에서2028년894조6천억원,2029년957조4천억원으로늘어난뒤2030년(1천5조2천억원)1천조원을넘어선다.증가율로는내년12.8%에서2028년9.0%,2029년7.0%,2030년5.0%로둔화하는흐름이다.올해부터5년간연평균증가율은8.4%다.같은기간재정수입연평균증가율은9.9%로이보다높다.재정수입가운데국세수입은내년584조4천억원으로큰폭으로증가하고2030년644조8천억원까지늘어날전망이다.GDP대비국세·지방세비율을뜻하는조세부담률은국세수입증가등으로올해본예산기준17.0%에서2027년22.5%로높아진뒤2030년21.9%까지낮아질전망이다.사회보험료등을포함한국민부담률은같은기간24.1%에서29.8%로올라간다.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은올해본예산기준3.9%에서내년0.1%로대폭줄었다가재정지출증가에따라2030년2.9%까지다시늘어날전망이다.이때문에재정건전성지표개선이세수호황에따른일시적인효과에그칠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다만정부는2030년까지GDP대비관리재정수지적자비율은3.0%이내로관리하겠다는방침이다.늘어나는나랏빚으로GDP대비국가채무비율도다시상승할전망이다.국가채무는내년1천519조8천억원에서2030년1천734조1천억원까지증가할전망이다.GDP대비국가채무비율은내년48.3%에서2030년49.0%로높아진다.여전히올해본예산(51.6%)보다는낮은수준이다.국가채무(PG)[김민아제작]일러스트고강도지출구조조정계속…'IMF위기'졸업정부는세입기반확충과강도높은지출구조조정을병행해중기재정수지를안정적으로관리하겠다고설명했다.반도체호조등에따른국세수입증가,체납관리단·신고포상제확대등징수노력을강화하고사회보장성기금수입확대로안정적세입기반을확보하겠다고도설명했다.유사·중복사업통폐합과저성과·비효율사업정비등지출구조조정을상시·지속해단행하며의무지출구조개편도적극적으로추진할방침이다.다만저출생·고령화로연금·의료등복지지출이늘고국채이자부담도증가하고있어의무지출은2030년까지연평균8.5%증가할전망이다.전체재정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올해본예산기준53.3%에서2030년53.5%로비슷한수준을유지할것으로예측됐다.정부는아울러내년예산안에서1998년국제통화기금(IMF)외환위기시투입한공적자금상환을완료해30년만에위기를극복한다고밝혔다.2003년부터2027년까지97조2천억원규모다.향후중기적인분야별재정투자방향으로는3대메가프로젝트를지원하고성장잠재력을확충,양극화를완화하는데쓰겠다고제시했다.경제분야에서는인공지능(AI)3대강국을위한제조AI,AIDC등을지원하고자율주행투자와농어업전략산업화,기술주도성장기반을마련한다.사회분야는저출산대응강화및지역·필수·공공의료투자를확대하고고용안전망구축과탄소중립대전환을지원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총지출올해보다12.8%확대…미래대응기금신설GDP대비국가채무비율51.6%→48.3%전망李대통령“국회보완적극존중”…추석물가지원주문이재명대통령이1일청와대에서국무회의개회를선언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가820조9000억원규모의2027년도예산안을확정했다.올해보다총지출을12.8%늘려인공지능(AI)과반도체,청년,지방등미래성장동력에집중적으로투자하는한편미래대응기금을신설해재정안정성도높인다는구상이다.정부는1일청와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제38회국무회의를열고2027년도예산안과2026∼2030년국가재정운용계획을심의·의결했다.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회의에서내년도예산안을“국민주권정부가온전하게편성의전과정을주관해국정성과를본격화하는재정투자계획”이라고보고했다.재정이성장을뒷받침하고경제성장이다시재정기반을확충하는‘성장주도형재정선순환구조’를정착시키겠다는게정부의기본방향이다.내년도총지출은올해보다12.8%늘어난820조9000억원으로역대최대규모다.정부는국내총생산(GDP)대비관리재정수지가올해보다3.8%p개선된-0.1%,국가채무비율은51.6%에서48.3%로낮아질것으로전망했다.정부는증가한세수를미래산업투자와재정안정에활용하기위해미래대응기금을신설한다.재원은초과세수와세계잉여금일부,기금운용수익등으로마련하며기획예산처가관리·운용한다.내년도국세수입가운데최근10년간내국세증가추세를웃도는추가세수162조3000억원중45조4000억원을청년과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등4대분야에투입한다.국채신규발행을줄이는데도12조5000억원을활용한다.정부는3대메가프로젝트와AI지원,미래성장엔진확충,청년지원,양극화대응,국민안전등5대분야에중점투자한다.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신설하고피지컬AI실증과독자AI모델개발,전력·용수·산업단지등기반시설구축을지원한다.청년에게는인재양성부트캠프와일경험·훈련을확대하고청년미래적금을모든청년이가입할수있도록개편한다.역세권보편형공공임대주택과저출생대응3종패키지도마련한다.지역투자확대를위해‘5국3특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신설하고농어촌기본소득대상지역을35개군으로확대한다.기준중위소득은역대최대인6.7%인상한다.국방·재난안전분야에는핵추진잠수함과KF-21등핵심전력도입,재난예방기반시설구축예산을편성했다.이대통령은“지금은저성장고착화냐잠재성장률반등이냐의갈림길”이라며“늘어난미래재원으로경제의파이를키우고산업역량을고도화해다시재정여력을확대하는생산적선순환재정전략이필요하다”고밝혔다.이날시작된정기국회를향해서는예산안심의과정에서초당적으로협력해달라고요청했다.이대통령은“정부안이언제나옳은것도아니고완벽할수도없다는것을인정해야한다”며국회의합당한지적과제안이있다면입법과예산에적극적으로반영하라고각부처에지시했다.이어“국회가예산안심의과정에서국민의의견을폭넓게수렴해서필요한부분을보완한다면정부도이를적극존중해달라”고말했다.부총리후보자인이형일재정경제부1차관이1일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서업무보고후이재명대통령과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국무회의에서는재정경제부의‘2026년추석민생안정대책’도보고됐다.정부는19개성수품을평소보다1.6배많은18만3000톤공급하고농축수산물에최대40∼50%의할인혜택을제공하기로했다.소상공인과중소기업에는43조4000억원규모의신규자금을공급한다.이대통령은경제지표개선과국민이체감하는민생사이에간극이있다고지적하며“최소한추석명절만이라도서글프지않게하면좋겠다”며“이번물가문제만큼은확실하게지원해달라”고주문했다.강유정대통령실수석대변인은국무회의후브리핑에서함께의결된세법개정안의수정내용도설명했다.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은실거주1주택자의기본공제금액을12억원에서14억원으로높이되비거주1주택자는현행12억원을유지하도록수정됐다.종부세세부담상한도현행150%를유지한다.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계약기간과납입한도는현행대로유지하고청년형생산적금융ISA와청년미래적금의중복가입은허용한다.시장에서‘주가누르기’라는비판을받은상장주식평가방법개선방안은국회심사과정에서충분한의견수렴을거쳐합리적인대안을마련하기로했다.정부는자본시장규율강화방안과함께인수합병활성화를위한‘베어허그M&A지원펀드’도검토하고있다.이날의결된세법개정안11건은오는3일까지국회에제출돼정기국회심사를받는다.황인성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방청,외교부,KOICA44명으로구성공군수송기'시그너스'투입…오늘밤네팔로출발구호대대부분인37명은구조전문소방관들로구성내시경카메라등전문장비가져가…구조견도동행[앵커]정부가대홍수피해를입은네팔에수색과구조를돕기위한해외긴급구호대파견을결정했습니다.모두44명이오늘밤군수송기편으로출발할예정인데,내일현지에도착하는대로수색과구조에투입될것으로보입니다.홍선기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네팔측으로부터수색과구조를위한장비와인력파견을요청받은우리정부는하루만에해외긴급구호대파견을결정했습니다.해외긴급구호대는대규모해외재난발생시에인명구호등피해국지원을위해파견하는정부구호대입니다.외교부와한국국제협력단그리고소방청소속44명으로구성된구호대는오늘밤곧바로네팔로출발합니다.구호대수송에는공군다목적공중급유기인'시그너스'가투입됩니다.지난2023년캐나다대형산불과튀르키예강진당시해외긴급구호대수송도시그너스가맡았습니다.긴급구호대가운데대부분인37명은소방관들로수색과구조전문가들입니다.[박두순/외교부대변인:현지에서네팔정부와협의해연락두절된우리국민을포함한피해자수색·구조활동을수행할예정입니다.]구호대는드론과내시경카메라등수색과구조전문장비들을대거챙겨갑니다.사람이들어가기어려운좁은건물잔해내부등을수색할구조견5마리도동행합니다.네팔이해외구호대파견을요청한건중국과인도외에우리나라가3번째입니다.구호대는현지시간으로내일새벽에카트만두에도착할예정인데,도착하는대로네팔측과협의를거쳐수색현장에투입될예정입니다.YTN홍선기입니다.YTN홍선기([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베네수,트럼프석유협정따라14개개발사업권NABEP에부여中외교부"중·베네수협력,국제법과양국법률보호받고있어"반발베네수엘라수도카라카스시내의유전벽화[AP=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베이징=연합뉴스)고일환기자김현정특파원=베네수엘라에서중국과러시아기업들이운영하던유전일부의사업권이미국과연계된민간석유업체로이전된다.로이터통신은31일(현지시간)미국당국자를인용해베네수엘라정부가석유업체노스아메리칸블루에너지파트너스(NABEP)에14개석유개발사업권을새로부여할예정이라고보도했다.NABEP는델시로드리게스베네수엘라임시대통령과가까운현지사업가알레한드로베탕쿠르가운영하는민간석유업체다.이번사업권이전은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로드리게스대통령이체결한석유협정에따른것이다.미국은NABEP의비경영지분35%를갖고,생산량의20%를원가로우선구매할권리도보유하게되는것으로알려졌다.NABEP가부여받는14개개발사업권에는니콜라스마두로대통령집권시절중국기업이운영한5개사업권과러시아기업의1개사업권이포함된것으로전해졌다.이에따라오랜기간현지에너지산업에서주요역할을해온중국과러시아의영향력은축소될것으로보인다.NABEP는새로획득한14개사업권을포함해모두17개의베네수엘라유전을개발하게된다.17개유전의추정매장량합계는650억배럴에이른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로드리게스대통령의석유협정에따르면미국은생산량의55%를확보하게된다.미국당국자는"미국정부와기업이이익을얻을새로운기회를얻는데그치지않고,중국으로보내졌던원유를미국시장이확보하게됐다"고평가했다.당국자에따르면NABEP가넘겨받는개발사업권중에는중국의국영석유기업중국석유화공(시노펙)과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의사업도포함됐다.또한축출된마두로대통령의측근이보유했던사업권도포함된것으로알려졌다.NABEP는마두로대통령의부인실리아플로레스의조카가연계된유전과핵심측근으로꼽히는알렉스사브의계열사들이운영하던유전도개발하게된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과델시로드리게스베네수엘라임시대통령[AFP=연합뉴스자료사진]중국정부는중국과베네수엘라의협력이법적보호를받고있다며반발했다.궈자쿤중국외교부대변인은1일정례브리핑에서미국석유회사가중국이보유한베네수엘라유전사업권등을이전받을것이라는보도와관련한논평요청에"중국측은일관되게국가와국가간관계는유엔헌장의취지와원칙에따라처리돼야한다고주장해왔다"고역설했다.궈대변인은이어"국가간경제·무역협력을전개하는데있어서는평등·호혜,협력·상생의원칙을따라야한다"며"중국과베네수엘라의협력은국제법과양국법률의보호를받고있으며,베네수엘라에서중국의합법적권익은반드시보장돼야한다고강조하고싶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027예산안올해예산대비98.7%증가국민성장펀드1조투자금융위원회제공금융위원회는내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을올해예산보다98.7%증액한9조2417억원규모로편성했다고1일밝혔다.2027년도예산안은국민성장펀드등미래성장력제고,청년자산형성,서민생활안정을위한사업에중점적으로편성됐다.첨단전략산업기금과민간자금을활용해5년간200조원규모로조성될국민성장펀드에는1조원이배정됐다.재정은민간이충분히투자하지못하는사업에투입돼민간참여를보완한다.이를통해인공지능(AI)·반도체등첨단전략산업에집중투자할수있도록한다.지역소멸위기에대응하는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500억원,청년핀테크사업등금융혁신창업·일자리확대지원사업에50억원이배정됐다.서민생활안정을위한예산에는총1조828억원이투입된다.정책서민금융상품인햇살론특례보증과햇살론유스에정부기금5274억원(일반회계828억원,복권기금4446억원)이투입돼,2조7800억원의대출을공급할계획이다.상품별로는햇살론특례보증에4804억원을투입해2조4800억원을,햇살론유스에470억원을투입해3천억원의대출을공급한다.서민과금융약자가최소한의긴급자금을확보할수있도록'K-민생지킴대출(가칭)'을신설해재정3천억원을투입한다.여기에민간자금을더해총6천억원의대출을신규로공급한다.기존의불법사금융예방대출도확대개편한다.소득과관계없이신용하위50%이하국민을대상으로최초100만원대출을4.5%금리·10년만기로제공할예정이다.또코로나피해소상공인의재기를돕기위해장기연체채권특별채무조정에5천억원이배정됐다.청년자산형성지원을위한예산에는2조855억원이투입된다.만18세이전까지자녀의자산형성을돕는'우리아이자립펀드'신규출시재원으로1465억원이편성됐다.청년의종잣돈형성을돕는청년미래적금사업재원에는1조7천억원이배정됐다.정부는모든청년이가입할수있도록'일반형'의소득요건을전면폐지하고,'우대형'기여금지급비율을12%에서15%로변경했다.지방중소기업재직청년은우대트랙을통해납입금의25%까지지원하기로했다.청년의'4억원이하비아파트'매입을지원하는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청년전월세결합보증상품출시에는883억원이투입된다.이외에주택공급을위한'PF사업장정상화지원펀드'(5천억원),불공정거래·회계부정신고포상금(422억원)등이예산에포함됐다.금융위는"내년도예산안을통해미래성장잠재력제고,서민생활안정및청년세대자산형성지원이원활하게이뤄질수있도록국회심의과정에서예산안의취지와필요성을충실하게설명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조혜령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성수품19종18만3000t공급농축수산물할인에1030억투입전통시장최대2만원환급소상공인명절자금43조지원李“필요하면추가대책검토”이재명대통령이1일청와대에서열린2026년도제38회국무회의에서이형일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현재정경제부1차관)과대화하고있다.2026.09.01.김호영기자이재명대통령이이형일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후보자를상대로“추석물가를못잡으면장관지명을취소할수도있다”고농담섞인경고를보내눈길을끌었다.1일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국무회의에서정부는‘2026년추석민생안정대책’을발표했다.이대통령은대책을보고받은직후이후보자에게“추석이되면물가가오른다고다들아우성인데이번에는자신있느냐”고물었다.이후보자가“확실하게잡겠다”고답하자,이대통령은“재경부장관지명을취소할수도있는데진짜확실한것이냐”고재차물었다.이후보자는거듭“그렇게하겠다”고답했다.이대통령은“과한농담”이라고덧붙이면서도,추석물가안정을위해필요할경우추가대책까지검토하라고주문했다.최근육류와채소등밥상물가상승에이른추석까지겹치면서체감물가부담이커질수있다는판단에서다.이대통령은전체소비자물가상승세는제한적이지만밥상물가가많이올랐다고지적하면서농축수산물할인과비축물량공급확대를주문했다.환율안정으로원자재수입부담이줄었는데도가격을올리는이른바‘꼼수인상’에대해서도적극대응하라고지시했다.정부는우선배추·무·사과·배·소고기·명태등19대추석성수품을평시의1.6배인18만3000t공급한다.역대최대규모다.사과·배등과일은평시의3배이상인3만2000t을풀고소·돼지고기9만t,닭고기1만7000t을공급한다.가격부담이커진계란공급량도평시의2.4배로확대한다.고등어·명태·오징어·갈치등수산물6종은정부비축물량2만t을시중가격보다최대40%싸게공급한다.할인지원에도역대최대인1030억원을투입한다.오는3일부터사과·배·소고기등농축산물을최대40%할인하고,9일부터는명태·고등어·김등주요수산물을최대50%싸게판매한다.전통시장300곳에서는농축산물과수산물을구매하면각각최대2만원까지온누리상품권으로환급해준다.과일·제수용품·한우선물세트는최대50%,수산물선물세트는최대53%할인한다.라면·빵등가공식품4700여개품목도최대64%할인판매한다.정부는명절을틈탄바가지요금과불공정행위에도단속강도를높인다.숙박·음식점등이가격표게시·준수의무를위반하면기존처럼1차경고나시정명령을거치지않고즉시영업정지처분을내릴수있도록제재를강화한다.원산지부정유통이나할당관세혜택을받고도가격을충분히낮추지않는행위등도집중점검한다.고물가와금리상승으로어려움을겪는서민과소상공인지원도확대한다.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역대최대인43조4000억원의명절자금을공급하고,서민·취약계층·청년대상정책금융도지난해보다4배이상늘어난4800억원규모로지원한다.추석연휴인24~27일에는전국고속도로통행료를면제하고KTX운임을10%인하한다.디지털온누리상품권할인율도한시적으로7%에서10%로높인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외국인연초이후유가증권시장서169조원순매도…작년36배상반기불장때는'리밸런싱'…이제는위험회피심리가매도명분돼코스피,기타법인매수로버티지만"추가상승하려면외인돌아와야"코스피외국인'셀코리아'(PG)[정연주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김유향기자=외국인투자자가올해들어유가증권시장에서좀처럼'사자'로돌아서지않고있다.올해8개월가운데월간순매수를기록한것은단두달에그쳤고누적순매도규모는170조원에육박해역대최대수준을이어가고있다.지난상반기에는코스피급등과반도체대형주쏠림에따른차익실현·포트폴리오리밸런싱(재조정)성격이강했다면최근에는미국금리인상우려와국채금리상승,국제유가급등등대외불확실성이본격적으로부각되면서외국인의위험자산회피움직임이더해지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1일코스콤체크에따르면외국인은올해들어이날장마감까지유가증권시장에서총169조6천22억원을순매도했다.지난해연간순매도액4조6천546억원의36배가넘는규모다.월별로보면올해외국인이코스피에서순매수한달은1월1천186억원과4월1조1천283억원두차례뿐이다.2월과3월각각21조원과35조원넘게순매도했고,4월잠시매수우위로돌아섰다가5월부터는다시4개월연속'팔자'를이어갔다.특히5월44조7천억원,6월48조6천억원을순매도했으며7월과8월에도각각9조9천억원,10조2천억원가량을내다팔았다.지난해와도대조된다.지난해외국인은월간기준5∼7월,9월,10월그리고12월등총6개월간순매수했다.연간으로보면작년외국인은매도우위였지만올해처럼대규모매도세가나타나지는않았다.외국인의매도배경은올해들어시기별로다소달라진것으로보인다.상반기에는코스피와반도체대형주의가파른상승으로한국주식의포트폴리오비중이높아지면서차익실현과리밸런싱목적의매도가상당부분을차지했다는분석이나왔다.그러나최근에는미국의금리인상가능성이다시부상한데다장기국채금리와국제유가가동반상승하면서위험자산전반에대한투자심리가위축되는모습이다.외국인수급은원·달러환율과도맞물려있다.허재환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올해상반기코스피가큰폭으로오르는동안에도원화가치는주요국통화가운데가장약했다"며"반도체중심의증시쏠림이재현될경우외국인매도와함께원화약세압력이다시커질가능성이있다"고분석했다.외국인주식시장순유출(PG)[박은주제작]일러스트외국인이빠져나간자리는최근들어'기타법인'이메우고있다.기타법인은유가증권시장에서이날까지10거래일연속'사자'를지속했다.최근9거래일은1조원넘게순매수했다.이날도기타법인은유가증권시장에서1조6천657억원매수우위를나타냈다.반면외국인은유가증권시장에서4천867억원순매도를나타냈다.기관과개인도모두6천340억원과5천398억원을순매도했다.이처럼전날에이어이틀연속개인과외국인,기관이모두현물을순매도했지만기타법인매수가지수하단을떠받치는양상이나타났다.강진혁신한투자증권연구원은"매크로압력에적극적매수주체가부재한가운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자사주매입등으로기타법인이버팀목역할을하고있다"고평가했다.다만"자사주매입은상방요인은아닌만큼매크로불안진정등에따른외국인매수전환이필요하다"고말했다.결국코스피가추가상승동력을얻기위해서는외국인수급의회복이중요하다는말이다.김석환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연합뉴스와의통화에서"지난상반기까지는리밸런싱에관련된부분이었다고하면하반기같은경우에는업황에대한고민과매크로변수에대한고민이맞물리고있다"고말했다.그는현재외국인이'리스크오프'(위험회피)모드에있는것으로보인다고짚었다.특히지난주잭슨홀콘퍼런스에이어9월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일본중앙은행의금융정책결정회의등주요경제이벤트가몰려있어여러변수가복합적으로작용하는시기라고설명했다.김연구원은"간밤미국국채금리가4.75%를넘어섰는데그다음은5%다.이는시장이엄청난스트레스를느끼는구간"이라며"외국인입장에서는고금리시대에엄청난리스크를감수하며신흥국자산에투자할필요는없다는심리가강해질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한편개인의투자동향을보면올해7월5조원대를기록한코스피순매수규모가지난달3조원대로줄어든반면,코스닥시장에서는7월3천억원순매도에서8월2조1천억원순매수로본격적인'사자'가나타난것으로파악됐다.다만,유가증권시장과코스닥양시장모두활기가극도로위축된상태다.유가증권시장의8월일평균거래대금은25조8천460억원으로올해최저수준이다.코스닥8월일평균거래대금도5조9천869억원으로상반기평균(13조6천887억원)의44%에그쳤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아동기본수당소급주문…추가예산2500억원들듯이재명대통령이1일청와대에서열린2026년도제38회국무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김지훈기자이재명대통령은내년7월정부가도입할아이맞이지원금과아동기본수당과관련해“같은연도에태어난아이는똑같이지원해야하지않느냐”고1일지적했다.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출산·아동수당을대폭늘려양육부담을국가가더많이부담하자는취지인데기준일을내년7월1일로하면6월30일출생아는어떻게하느냐는이야기가나온다”며이같이밝혔다.그러면서“6월30일생과7월1일생이행정편의에따라차별받으면불만이생길수있다”며“그래서내년1월1일부터적용하면어떨까싶다”고제안했다.이대통령은“삶이팍팍하다보니출산일을늦추거나그럴수있지않느냐”며정부에개선방안을주문했다.다만“그러면올해12월31일에태어난아이는어떻게하느냐는문제가생기지만어쩔수없는측면이있다”고설명했다.앞서보건복지부는지난달28일양육지원급여개편안을발표했다.내년7월1일부터출산가정에지급하는양육지원금액을늘리는것이골자다.현행첫만남이용권과부모급여,아동수당을아이맞이지원금과아동기본수당으로통합해지원액을확대하겠다는것이다.문제는늘어나는지원액이최대수천만원에달한다는점이다.수도권에서첫째아이를0~1세동안가정양육할경우6월30일생은12세까지모두합쳐3560만원을받는다.반면하루뒤태어난아이는최대4840만원을지원받을수있다.출생일하루차이로1280만원이갈리는셈이다.둘째이상,우대지역거주자의경우격차는최대3428만원까지늘어난다.이때문에정부개편안이공개되자논란이일었다.이대통령의발언은이를의식한것으로풀이된다.정부는이에따라내년7월도입할아이맞이지원금과아동기본수당을같은해1~6월출생아에게도소급적용하는방안을검토할예정이다.소급적용에는약2500억원의추가예산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정은경복지부장관은“출생연도를기준으로소급적용하도록법률부칙을두는방식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며“국회·관계부처와개선방안을논의하겠다”고밝혔다.이어“내년1월출생아부터소급적용할경우약2500억원의추가예산이필요하다”며“국회논의과정에서시행일과예산을조정하고개선방안을찾겠다”고말했다.문동성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