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2위후보의사전투표득표수가동시에다일치하는투표소가전국12곳이나왔습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5억9000만분의1의확률이라고하는데,선관위는"우연"이라며직접손으로작성한당시개표상황표도공개했습니다.손인해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인천연수구송도1동과2동사전투표소투표결과입니다.박찬대민주당후보3030표,유정복국민의힘후보1440표득표수가같습니다.광주·전남10개지역사전투표소에서도민형배민주당,이정현국민의힘후보가같은득표수를기록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유정복후보와박찬대후보의득표수가완전히일치할확률이5억9천만분의1입니다.(광주·전남까지)5억9천만분의1을6번곱해야하는확률입니다."일각에서사전투표조작논란이일자선관위는"우연의결과"라는입장문을내놨습니다.각개표상황표까지공개하며수작업으로도일일이확인해부정개표나조작이개입할틈이없다고반박했습니다.두후보득표수만같을뿐무효표나다른후보득표율은다다르다고설명했습니다.선관위관계자는"로또가된걸해명하라고하면어떻게해명하나"라고반문했습니다.앞서민경욱전의원은2020년총선에서"서울,경기,인천의양당후보사전득표비율이모두63대36"이란이유등으로선거무효소송을제기했으나대법원은투표재검표등을진행한끝에신빙성이없다며기각했습니다.채널A뉴스손인해입니다.영상취재:한일웅영상편집:김민정손인해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검찰12명·경찰15명등27명규모…"역량집중해신속수사진행"선관위직무유기우선타깃…선거법위반·해명과정도수사선상투표용지부족규탄및재선거촉구집회(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6일청와대앞에서열린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규탄및재선거촉구집회에서참석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박재현이밝음전재훈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진상규명을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가서울중앙지검에꾸려진다.대검찰청은9일"검찰과경찰은지난6·3지방선거과정에서국민의참정권행사에지장이초래된사안을신속하고철저하게규명하기위해검·경합동수사본부를서울중앙지검에설치하기로했다"고밝혔다.합수본은검찰12명,경찰15명등총27명규모로구성된다.본부장에는김태훈서울중앙지검3차장검사가임명됐다.김차장검사는대검선거수사지원과장과서울중앙지검공공수사3부장등을지낸'공안통'으로꼽힌다.부본부장에는고태완충남경찰청112치안종합상황실실장(총경)이임명됐다.고총경은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공공범죄수사대와강력범죄수사대계장을역임하며선거등공공범죄와부패범죄분야에서수사경험을쌓았다.경찰은이밖에도경정1명과경감이하13명을합수본에파견한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지난7일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엑스(X·옛트위터)에올린글에서"검찰과경찰이참여하는합동수사본부를구성해책임소재를분명히하고사건의전모를철저히규명할것을지시했다"고밝혔다.이후검경은실무협의를거쳐이대통령지시이틀만인이날합수본인력구성과규모등을확정했다.다만사무실이전및기록검토등에드는시간을고려하면실제수사시작까지는다소시간이더걸릴것으로예상된다.검찰은"검경전담수사팀은본격적인합수본출범전에도상호협력하며역량을집중해신속한수사를진행할것"이라고밝혔다.과거인권침해사건재심방식관련해브리핑하는김태훈3차장검사[연합뉴스자료사진]현재경찰에는서민민생대책위원회등시민단체들이선관위간부들을직무유기혐의등으로고발한사건들이접수된상태다.경찰은선관위투표용지가부족했던구(區)단위선관위직원들에게출석을요구하는등수사가일부진행되기도했다.합수본은우선투표용지부족사태가일어난경위파악에주력할것으로보인다.선관위관계자들이유권자들의투표를방해하기위해의도적으로투표용지를적게인쇄하거나,부족하다는사실을알고도일부러추가투표용지를보내지않았다는사실이드러난다면직무유기혐의로처벌이가능하다.반면수사결과선관위직원들이무능하거나직무에태만했던것으로밝혀진다면형사처벌까지이어지기는어려울것이라는의견이많다.고의성이입증되지않는다면합수본은선관위관계자들의직무상과실을밝히고담당기관의징계를요청하는선에서수사를마무리할것으로예상된다.핸드볼경기장게이트앞에선경찰(서울=연합뉴스)김성민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며재선거를요구하는'잠실개표소봉쇄시위'가계속되고있는9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출입구앞에서경찰들이서있다[email protected]뒤늦게투표용지를배부하면서발생한공직선거법위반의혹역시수사대상이될전망이다.공직선거법은투표용지와투표함을선거일전일까지선거관리위원회에송부해야한다고규정한다.이에비춰보면투표당일부족한용지를추가배분한것은그자체로법위반에해당할수있다.뒤늦게배분된투표용지의일련번호를수기로작성한것역시투표용지에는일련번호를'인쇄'해야한다고명시한공직선거법위반으로볼수있다.검찰안팎에서는문제발생후선관위의해명및대응과정에서사건을축소·은폐하려는시도가있었는지도살펴봐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인천·호남등10여개지역의사전투표에서주요후보들의득표수가완전히똑같았다는'동일투표'의혹도수사선상에오를수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시위대,전날핸드볼주니어선수들소지품검사경찰청블라인드서내부비판글속출"우리가막아야했다…지휘부반성해야""평화질서유지로특진올릴생각이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고재선거를요구하는'잠실개표소봉쇄시위'가나흘째이어지고있는8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출입구앞에서시위참가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류영주기자서울송파구잠실개표소봉쇄집회에서시위대가여자핸드볼주니어팀국가대표선수들의소지품을검사한것과관련해경찰내부에서비판의목소리가나온다.9일온라인직장인커뮤니티'블라인드'의경찰청게시판에는"핸드볼선수소지품검사정도는우리가막아줘야하는게아니냐.지휘부는반성해야한다","어린핸드볼선수들이소지품검사를당하면서옆에구경하는경찰들보고무슨생각들까요"등의내용이담긴게시물이올라왔다.한경찰직원은"시위대가양말도벗겨야된다는등수치스러운말이나하고짐을검사하는데아무말도못하고있냐"며"이격조치해서길을뚫어줘도모자랄판에그걸협의하냐"라며욕설과함께힐난했다.이어"(선수들은)내가앞으로무슨짓을당해도경찰은도움이안되겠다고생각할것"이라며"폭력사태0건,부상자없음,평화로운집회질서유지공적으로특진을올릴생각이냐"고비판했다.이논란은전날오전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개표소봉쇄시위현장에서일어난일에서시작됐다.일부시위대가여자핸드볼주니어팀국가대표선수들의출입을막아섰다.경기장에서장비를챙겨나서는선수들의소지품을검사했다.이과정에서한참가자가"(선수들)양말을벗겨야하는것아니냐","양말밑에(투표지등선거용품을)깔고나올줄어떻게아느냐"라고주장했다.경찰내부에서이번사태는지휘부가현장기동대원들을사실상방치하면서나타난결과라는분석도나왔다.블라인드에는"송파서서장과경비는반성해라.지금의경찰인식을만든건당신들처럼몸보신만신경쓰는지휘부때문이다"라거나"어차피맨날무전으로앵무새처럼'안다치게','차분하게','침착하게'를지시했을거다"라는내용의글이올라왔다.또한경찰직원은"시위대와협의해동료경찰관의마스크,선글라스,경적,불봉등장비를해제하고근무에투입시킨점이맞다고생각하느냐"라며"지휘부의현실성없는지침과공권력을무시하는시민의식이크다"고밝혔다.이날정오쯤에도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가경기장에노트북등업무용품을가지러방문했지만시위대가막아서는바람에결국발걸음을돌리는일도있었다.연합회는오후6시쯤다시방문하겠다고밝혔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송선교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용지부족에“전화번호남겨라”안내사무원들이나중에개별연락하기도지난6일청와대앞에서열린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규탄및재선거촉구집회에서참석자들이구호를외치고있다.연합뉴스6·3지방선거본투표일당시투표용지가부족했던일부투표소에서이뤄진‘유권자휴대전화번호수집및투표용지도착시연락’등대응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식지침에없는방식이었던것으로파악됐다.전례없는투표용지부족사태에투표소차원에서불가피하게임기응변에나선것이지만,일부유권자는연락처를남겨놨음에도연락을받지못하는등혼선이잇따르면서주먹구구식선거행정이란비판이제기된다.선관위관계자는9일국민일보에“투표에관한기본절차와사례별대처요령등을담은‘투표매뉴얼’에선거사무원이유권자의연락처를받아놓은뒤투표소에와서투표하라고안내하는방식은존재하지않는다”고밝혔다.투표소에서일하는선거사무원들은선관위의매뉴얼을숙지하고선거업무에투입된다.지난3일서울송파구등일부투표소에서투표용지가바닥나자선거사무원들이현장에있던유권자들에게휴대전화번호를남기면추후투표할수있도록연락하겠다고안내하는사례가있었다.하지만유권자들에따르면당시에연락처를남기고왔음에도전화를받지못하거나전화번호를남기라는안내조차받지못하는등유권자마다선거사무원안내가일관되지않은정황이포착됐다.본투표일오후에가락2동제3투표소에서투표한장모(44)씨는“먼저도착한유권자20~30명에게는선거사무원이‘전화번호를남기면5시30분까지연락을주겠다’고했지만나처럼멀리서지켜본사람한테는그런안내를하지않았다”고말했다.같은투표소를찾았던60대한모씨도“오후4시쯤전화번호를적어두고가면전화로투표가가능할때알려준다고해서연락처를남겨두고집에왔지만전화는없었다”며“다시투표소에오지않았더라면투표를못할뻔했다”고토로했다.당일송파구한투표소에서일한선거사무원도“실제사무원들이유권자들한테전화를돌리는모습을봤다”며“누가결정했는지는모르겠지만사무원들이송파구선관위와도논의를했다”고전했다.이에대해선관위는지난8일출범한진상규명위원회에서사실관계를조사하겠다는입장이다.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는투표소차원의대응에대해“위법소지는없는것같다”면서도“어느사무원이어느유권자의전화번호를받았는지,어느유권자에게는전화했고어느유권자에대해서는연락을하지않았는지등의과정을투명하게기록했어야한다”고말했다.장은현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저임금위4차전원회의…도급제근로자별도적용심의양대노총,업무비용·대기시간반영한구체적방안제시경영계"소상공인유통체계혼란초래…부작용낳을것"11일5차회의서추가논의키로…노사이견에진통예상[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9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4차전원회의에서근로자위원들이굳은표정으로류기정사용자위원의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고홍주기자=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지난3차회의에이어4차회의에서도택배기사와배달라이더등이른바'도급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여부를논의했지만노사간이견이좁혀지지않고있다.노동계는"노동시장이중구조와양극화를막을최소한의안전망"이라고주장하며구체적인적용방식을제시했으나,경영계는반대하고있어향후논의과정에서도진통이예상된다.최임위는9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제4차전원회의를열고도급제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여부를심의했다.다만관련사항에대한추가논의가필요하다고보고,오는11일열릴제5차전원회의에서심의를계속하기로했다.도급근로자는근로시간이아니라배달건수나운송실적등일의성과에따라보수를받는사람을뜻한다.배달라이더,택배기사,대리기사등특고·플랫폼종사자가대표적이다.이들의계약형식은위탁이지만실제로는사용자의지휘·감독을받으며일하는경우가적지않아최저임금적용여부가쟁점이돼왔다.노동계는지난2024년부터도급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확대를요구해왔다.올해는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심의요청서에도급제또는유사형태임금근로자에대한별도최저임금설정여부를검토해달라고요청하면서공식논의테이블에올랐다.3차회의당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소속근로자위원들은택배·배송노동자들에게시간당1만7468원의기본임금을적용해야한다고발표한바있다.이날회의에서도노사는도급제근로자최저임금적용여부를두고팽팽히맞섰다.근로자위원간사인류기섭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사무총장은모두발언에서"지난회의에서우리는도급제노동자에게최저임금을도입하는것이현행법과제도안에서충분히가능하다는점을확인했다"고말했다.이어"뉴욕·시애틀배달라이더의최저임금산정방식,영국의공정단가제도,우리나라화물운송노동자의안전운임제운영경험등은도급제노동에맞는별도의최저임금산정방식을얼마든지설계할수있음을보여준다"고했다.류사무총장은"최저임금과공정한단가가보장되자노동자들의숙련도가향상됐고,안전이강화됐으며이직률과사고가줄어드는등노동생산성이향상됐다"며"노동시장이중구조와양극화를완화하기위해서도최저임금적용확대는필수적"이라고주장했다.그러면서"특고·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들에게각종위험으로부터생계와생존을지켜줄최소한의안전망이자희망의길"이라고강조했다.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도"지난해근로복지공단자료에따르면산업재해사망자5명중1명이택배·퀵서비스등특고노동자였다"며"배달플랫폼노동의낮은수수료,콜취소시부과되는일률적페널티,콜수락률에따른배달비차등지급등과도한착취구조자체가사고위험을높이고있다"고주장했다.그는"이들을최저임금법으로먼저보호하지못한다면산재역시결코줄일수없을것"이라고했다.반면경영계는도급제근로자에대한최저임금확대적용은당장불가능하다는입장을고수했다.현행법상최저임금적용대상은근로기준법상근로자인데,특고·플랫폼노동자상당수는개인사업자신분이라는이유에서다.사용자위원간사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는"최저임금법적용대상인지여부도확인하지않은채별도최저임금기준을사전에정할수는없다"며"근로자로확인되지않은대상에대해적용될최저임금을정하는것은최임위의권한도역할도아니다"라고반박했다.그는"특고에게최저임금을적용하자는것은개인사업자로서의자율성과선택권은자유롭게활용하면서근로자로서의지위도적용받겠다는것"이라며"사업자와근로자의지위중유리한부분만선택적으로누리겠다는주장으로비칠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9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최저임금위4차전원회의에서류기정사용자위원과류기섭근로자위원이공익위원의발언을듣고있다[email protected]양옥석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도"도급계약은본질적으로업무의완성을조건으로대가를지급하는계약"이라며"수급계약자를보호하기위한방식은최저임금이아니라시장에서공정계약유도를통한적정보수를지원하는방식으로발전하고있다"고주장했다.양본부장은"무리한도급제최저임금적용은플랫폼에의존하고있는수많은골목상권과소기업·소상공인의유통체계에대혼란과막대한지장을초래할것"이라며"도급제종사자의이탈과일자리감소로이어져국가경제에부작용을낳을수있다"고말했다.이날한국노총은'도급제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의실질적적용방안'을발표했다.영국의공정단가사례를토대로▲라이더(배달·택배)▲대리운전기사▲가정방문노동자▲돌봄·가사서비스종사자▲방과후강사▲방문학습지교사등6개직종에적용할수있는최저임금산정방식을제시했다.이들은법률적으로근로자성을인정받은사례가있거나,고용·산재보험등사회보험가입대상등근로자성이상대적으로높게인식되는특고·플랫폼노동자들이다.한국노총은"도급제최저임금노동실태연구결과이들은월평균19.3~22.2일,하루7.4~8.8시간등임금노동자와거의유사하게일하고있었다"고설명했다.한국노총은총3단계로최저임금적용방안을제시했다.우선실제업무수행시간과업무준비시간을합산해'표준노동시간'을구성하고,총수수료에서필요경비를제외한순소득을표준노동시간으로나눠시간당임금을계산한다.이후산정된시간당임금을법정최저임금과비교하는방식이다.특히한국노총은"순수익이법정최저임금이상이어야한다"는기준을제시했다.여기서순수익은총수익에서업무비용환산액과사회보험부담분을제외한금액이다.노동시간측정이어려운직종에대해서는사실상'최저보수제'와같은대안을검토해야한다고했다.웹툰작가등창작프리랜서처럼총임금을시간급으로환산하기어려운경우에는물가인상률,유사업무의시장임금,총수수료와업무경비등을고려해최저임금이상이되도록별도보수기준을설계해야한다는것이다.최저보수제는안전운임제처럼별도의노사정전문가가모여해당직종의최저보수를매년정하는방식이적절하다고도했다.앞서민주노총역시총수익에서유류비나차량유지비등업무에필요한비용과4대보험부담분을뺀금액이최소한법정최저임금이상이돼야한다고주장한바있다.또대기시간,이동시간,준비시간등업무수행에필요한시간도최저임금산정과정에반영해야한다고했다.민주노총은택배·배송,퀵서비스,대리운전,방문강사,방문점검원등5개유형별시간당최저임금액을제시했다.택배·배송의경우시간당기본최저임금은1만7468원,주휴수당포함2만962원,퇴직금포함2만2709원으로산정했다.퀵서비스는시간당기본최저임금1만4245원,주휴포함1만7094원,퇴직금포함1만8518원을제시했다.대리운전은시간당기본최저임금1만6702원,주휴포함2만43원,퇴직금포함2만1713원으로계산했다.방문강사는시간당기본최저임금1만6678원,주휴포함2만14원,퇴직금포함2만1681원을제시했다.방문점검원은시간당기본최저임금1만6297원,주휴포함1만9557원,퇴직금포함2만1186원을제시했다.다만노사간이견이큰만큼실제적용여부와구체적인산정기준을둘러싼진통은당분간이어질전망이다.최임위는11일오후정부세종청사에서제5차전원회의를개최하고이문제를추가논의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투표용지부족사태수사를맡을검·경합동수사본부구성이꾸려졌습니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3차장이본부장을맡고사무실은중앙지검청사에설치될예정인데요,자세한내용취재기자연결해알아보겠습니다.임예진기자!검경합수본구성이발표됐다고요?[기자]조금전대검찰청은투표용지부족사태의진상을규명하기위한검경합동수사본부설치계획을발표했습니다.대검이이재명대통령지시에따라신속히수사팀을꾸리겠다고공지한지이틀만입니다.선거관련수사를담당하는공공수사부를지휘하는김태훈서울중앙지검3차장검사가본부장을맡고,검찰12명과경찰15명모두27명규모로꾸려질예정입니다.본부는서울중앙지검에차려지는데,사무실정비를마치는대로정식출범될거로보입니다.대검은본격적인합수본출범전에도검찰과경찰이상호협력하며역량을집중해신속한수사를진행하겠다고밝혔습니다.[앵커]향후수사는어떻게될까요?[기자]경찰은합수본이구성되기전에도수사를속도감있게이끌어왔습니다.오늘도서울경찰청광역범죄수사대는투표용지부족사태와관련해고발당한구단위선거관리위원회직원들에게출석을요구했습니다.경찰은투표용지가부족했던서울송파구,강남구,광진구,서초구,동작구등모두5곳의선관위직원들과출석일정을조율하고있는데요.어제는노태악선거관리위원장등선관위관계자6명을직무유기와직권남용등혐의로고발한시민단체대표에대한고발인조사를2시간가량진행했습니다.또,선거사무에동원된공무원과용지부족으로투표하지못한시민들을상대로도이미조사했습니다.경찰은선거사무종사자들의단체대화방내용을확보하고투표용지인쇄업체를특정하는등구체적인사건경위를파악해왔는데요.앞으로합수본에서혐의입증을위해서는고의적으로투표를방해하거나투표관리업무를방기했는지확인하는게우선과제로꼽힙니다.결국,선관위관계자등을향한강제수사에도머지않아돌입할거란관측도나옵니다.지금까지사회부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마영후YTN임예진([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상회담국방수장배석이례적비핵화침묵에사실상북핵용인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의부인리설주(오른쪽)여사와시진핑중국국가주석의부인펑리위안(왼쪽)여사가8일평양체육관에서공연관람을마친뒤웃으며대화하고있다.연합뉴스정부는지난8일열린북·중정상회담에서양국간군사분야교류가처음공식언급된점에주목했다.중국외교·국방·경제부처실세들이대거방북에동행했고,특히정상회담에양국국방수장이배석한것이이례적이라는분석이다.전문가들은양국관계가전략적동반자로격상되는계기가마련된것으로평가했다.통일부관계자는9일“북·중관계에서공개적으로군사분야교류를언급한것은처음”이라며“정상회담에노광철북한국방상도참석했는데,2019년회담에는없던동향”이라고밝혔다.전날신화통신에따르면평양금수산영빈관에서열린정상회담에서시진핑주석은“외교·법집행·군사분야의교류를강화한다”고밝혔다.북·중이경제와문화협력을넘어군사업무교류를공식언급한만큼양국관계가격상될가능성도제기된다.실제김정은국무위원장은북·중관계를‘가장중대한제1의전략적사업’이라고표현했다.통일부관계자는이에대해“양측이전략적동반자차원으로가는계기를마련했다고볼수있다”고평가했다.비핵화관련언급이사라진점도우려스러운대목이다.일각에선중국이북한의핵무력증강을암묵적승인한것아니냐는분석도나온다.임을출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교수는“중국은국제사회의핵확산방지조약(NPT)체제를지지하는상임이사국이기때문에공식적으로북한을핵보유국으로공인할수는없을것”이라면서도“눈여겨봐야할점은의도된침묵을통한사실상의묵인기조”라고말했다.양무진북한대학원대학교석좌교수도“(중국은)실질적으로쌍중단,쌍궤병행의입장을수정해북한의핵보유를사실상용인하는모습을취해나갈것”이라며“미국이한국을대중국견제의전초기지로사용하는데대해중국은북한을대미안전판으로활용할수있다”고말했다.이에대해외교부는“중국은한반도문제에대한입장에변함이없다는것을재확인하고있고,지난달미·중정상회담때북한비핵화가공동목표라는점이확인된바있다”고밝혔다.최예슬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저임금위4차전원회의…노동계요구한'도급노동자최저임금적용'입장차다음주엔사용자요구'업종별차등적용'심의대화하는근로자·사용자위원(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9일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에서열린제4차전원회의에서사용자위원인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와근로자위원인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이대화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연합뉴스)한혜원기자=배달기사,학습지교사,가정방문설치기사등도급근로자에게최저임금제도를적용할지를두고9일노사간치열한토론이벌어졌다.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2027년도적용최저임금위원회제4차전원회의에서다.도급제노동자는계약에따라일의성과·물량에맞춰보수를받는노동자로,특수고용(특고)·플랫폼노동자가대표적이다.노동계의강력한요구에따라올해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첫의제로토의됐다.사용자측은이들도급근로자는'개인사업자'로분류된다며최저임금위원회논의대상조차아니라고주장했다.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총괄전무는"특고종사자는법원에서근로자성을인정받은극히일부를제외하고는자영업자와같은개인사업자"라며"근로자로확인되지않은대상에게적용될최저임금을정하는것은최저임금위원회권한도역할도아니다"라고주장했다.류전무는"근로자로인정받지않은이들에게최저임금을적용하자는요구는개인사업자로서의자율성과선택권은자유롭게활용하면서근로자의지위도적용받겠다는것"이라며"유리한부분만선택적으로누리겠다는주장"이라고맹공했다.사용자측은지난3차전원회의에서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배달노동자최저임금사례로든미국뉴욕제도는예시로적절하지않다고주장했다.양옥석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은"노동계가제시한사례들을심의해보니모두'임금'(wage)결정방식이아니라'보수'(payment)결정방식인것으로드러났다"며"한국보다앞서도급계약이도입돼광범위하게확산한세계어떤국가도도급계약을최저임금으로다루지않는다"고비판했다.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최저임금적용논의(세종=연합뉴스)김주성기자=9일정부세종청사최저임금위원회에서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대한최저임금적용등을논의하기위한제4차전원회의가열리고있다.왼쪽부터양옥석중소기업중앙회인력정책본부장,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전무,류기섭한국노총사무총장,민주노총이미선부위원장[email protected]반면,노동자측은도급근로자최저임금도입이'공짜노동'을줄이고,무리한운용을막아노동자의안전도확보할수있는방법이라고반박했다.류기섭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사무총장은"해외사례와국내화물업계안전운임제시행경과를보면최저임금과공정한단가가보장되자노동자들의숙련도가향상됐고,안전이강화됐다"면서"이직률과사고가줄어드는등노동생산성이향상됐다"고주장했다.류사무총장은"고용노동부의실태조사와각종통계,해외사례,최저임금법에명시된도급·유사형태에대한특례규정등은도급제노동자의최저임금적용을뒷받침하는충분한근거"라고강조했다.이미선민주노총부위원장은노동부세종청사앞에서농성중이라고소개하면서"많은특수고용노동자가대기시간,이동시간,고객취소로생긴헛걸음시간등전혀보상받지못하는무임금노동에시달리고있다고증언했다"고말했다.비공개회의에서도사용자와근로자간줄다리기가이어졌다.회의에서한국노총유정엽본부장은고용노동부가연구용역으로진행한'도급제근로자최저임금별도적용논의를위한실태조사'결과를토대로도급제노동자최저임금적용방안을발표했다.이와관련해사용자측은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실태조사를진행했다며자료가노동계에편향적으로작성됐다고지적했다.반면,노동계는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노동부경쟁입찰을거쳐정당하게선정됐고객관성에도문제가없다며외부에공개해야한다고주장했다.특고·플랫폼노동자가최저임금법상근로자에해당하느냐는전제부터양측의입장차가좁아지지않으면서실제도입기준등으로대화가진전되지못했다고참석자들은전했다.최저임금위원회는11일5차전원회의에서도도급제논의를이어가기로했다.다음주회의에서는사용자측이논의를요구하고있는업종별최저임금차등지급방안에대해심의할예정이다.노사양측의최저임금최초요구안은이르면내주나올전망이다.노동계는대폭인상을,경영계는동결을주장하고있다.올해최저임금은시간당1만320원으로전년보다2.9%(290원)올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CBS박지환의뉴스톡■방송:CBS라디오'박지환의뉴스톡'■채널:표준FM98.1(17:30~18:00)■진행:박지환앵커■출연:이은지기자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규탄하고재선거를요구하는'잠실개표소봉쇄시위'가나흘째이어지고있는8일서울송파구올림픽공원핸드볼경기장인근티켓박스에재선거를요구하는종이들이붙어있다.류영주기자[앵커]6·3지방선거가끝난지딱일주일이됐지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부른투표용지부족사태의후폭풍은사그라들지않고있습니다.오늘은선관위가당초밝힌것보다투표지수급난이발생한투표소가더많았던것으로확인됐습니다.여야가국정조사와특검을각각요구중인데국민의힘장동혁대표는전면적재선거를주장하고나섰습니다.이은지기자와자세한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기자]네,안녕하세요.[앵커]일단선거일투표용지부족사례가처음에알려진것보다훨씬많았다면서요?[기자]네.일단중앙선관위가어제(8일)내놓은조사내용에따르면,본투표일에투표용지부족이예상돼추가배부가이뤄진투표소는140곳이었습니다.지난5일선관위발표보다규모가2배이상늘었습니다.저번에도이시간통해말씀드렸지만,사실투표용지가부족했을수는있습니다.하지만모자란투표용지가제대로공급이안돼서문제가생긴건데,실제용지수급난이생긴투표소도기존50곳에서41곳이더증가(총91곳)했습니다.서울이42곳으로가장많았고,경기23곳,인천11곳등의순이었어요.특히용지가떨어져투표가중지됐다가재개된투표소도22곳에서26곳으로늘었습니다.송파구15곳,강남구4곳,광진구2곳등서울에만22곳이몰린것으로파악됐습니다.애초에선관위가국민의힘김민전의원실에제출한자료상,전국에서부족했던투표용지는총4726장이었는데요.이역시선관위가앞서발표한50곳을기준으로집계한수치라,91곳기준으로다시집계하면더늘어날텐데최소7천장이상인것으로알려졌습니다.[앵커]상황이이렇다면,이건'일부투표소'라하기어려운수준아닌가요?[기자]네맞습니다.때문에앞서이재명대통령도신속한검·경합동수사본부수사를지시한바있습니다.또어제입법·사법·행정·헌법재판소수장이모인이른바'4부요인'회동을갖고선거관리체계를대수술하자고뜻을모았었고요.선관위는우선내일(10일)부터자체실태파악을위한'투표지부족사태진상규명위원회'를오는19일까지열흘간가동합니다.시민단체와학계등에서추천한외부인사6명이참여하고,위원장은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을지낸조현옥변호사가맡았습니다.위원회는투표용지인쇄와배정,수급관리전반을조사할예정이고요.사태발생이후투표소운영과초동조치,보고체계적정성등도함께들여다볼계획입니다.이재명대통령이8일청와대에서열린4부요인회동에서발언하고있다.왼쪽부터조정식국회의장,이재명대통령,조희대대법원장,김민석국무총리.연합뉴스[앵커]네.앞서말씀하신대로이대통령도어제의지를밝혔었고,정치권도정치권대로국정조사나특검을추진하기로한거죠?[기자]네.1차로여야합의가이뤄진부분은국정조사인데요.어제민주당과국민의힘모두소속의원전원명의로국조요구서를이미제출했습니다.다만,민주당은조사대상에이대통령과청와대도포함시켜야한다는야당일각의주장에는선을긋고있는데요.특검은필요성이확인되면논의하자는입장입니다.한정애정책위의장발언한번들어보시겠습니다.[인서트/민주당한정애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은어제국정조사요구서를제출했습니다.신속하게여야간에협의해서이번사태의진상을철저하게규명하고책임소재를밝히겠습니다.특검역시열어놓고협의할것입니다."]민주당은당내선거제도개혁TF설치를통해입법논의에도착수하겠다는방침입니다.국민의힘장동혁대표가9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6.3지방선거관내사전투표결과-전국12곳동일득표'패널을보이며기자회견을하고있다.윤창원기자[앵커]그런데국민의힘은당대표만은조금입장이다른거같은데,오늘은아예전면적재선거를주장했다면서요?[기자]네그렇습니다.장대표는'국정조사보다는특검'을대응카드로주장해왔는데,그에더해서울시를넘어지방선거를100%재실시해야한다는입장입니다.당내논의를통해관련특별법도발의하겠다고밝혔는데요.오늘회견한대목들어보시겠습니다.[인서트/국민의힘장동혁대표:"이건민주주의를지키기위한것이고원칙을지키는것입니다.전국의이투표용지부족사태로인해서,참정권침해로인해서얼마나많은후보들의당락이바뀌었을지전혀알수없습니다."]더나아가,사전투표가이번사태의원흉중하나라며,아예폐지하자는주장까지펼쳤습니다.부정선거론자들의단골주장을차용한거죠.이에대해개혁신당이준석대표는"오늘부로국민의힘은'윤(尹)어게인'정당이된것"이라고강도높게비판했습니다.부정선거망상에빠져선관위에계엄군을보낸윤석열전대통령의전철을밟고있다는겁니다.[앵커]장대표가당권유지를위해이사태를이용하고있다는해석이힘을받는이유겠네요.여기까지듣겠습니다,정치부이은지기자였습니다.※CBS노컷뉴스는여러분의제보로함께세상을바꿉니다.각종비리와부당대우,사건사고와미담등모든얘깃거리를알려주세요.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노컷뉴스사이트:https://url.kr/b71afnCBS노컷뉴스이은지기자[email protected]진실은노컷,거짓은칼컷Copyright©노컷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수9000돌파임박→7000선까지밀린뒤다시8000선복귀하며요동메모리반도체슈퍼사이클지속기대감속적극사들이며하락장방어전문가"과열시장단기조정국면,변동성살피는투자대응전략필요"최근코스피개미투자자들이적극적인매수세를보이고있다.사진은9일코스피종가가표시된서울중구하나은행딜링룸./사진=뉴스1"단기조정을거쳐다시반등하고연내1만포인트도돌파도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증권업계관계자는최근코스피지수가연일급락한것에대해이같이진단했다.불과4거래일전만해도장중최고8933.62포인트를찍는등9000돌파직전까지갔다가이후지수가급락했지만과열된시장에서일어날수있는단기조정국면으로보이고여전히반등요소가가득한만큼다시치고올라갈여력이충분하다는판단이다.최근지속해서매수세를주도했던개미투자자들은코스피급락에도흔들리지않고'저점매수'기회로삼으며지수방어에적극힘을보탰다.이날한국거래소에따르면코스피는전거래일보다612.52포인트(8.18%)급등한8096.93에거래를마쳤다.지난3거래일(6월4·5·8일)동안코스피지수는각각▲8639.41(-162.08포인트,-1.91%)▲8160.59(-478.82포인트,-6.23%)▲7484.41(-676.18포인트,-9.93%)를기록하며크게떨어졌지만이날4거래일만에다시반등했다.코스피지수가급락하는동안개미투자자들은물러서지않았다.최근22거래일(5월7일~6월9일)동안외국인은순매도에나섰지만개미투자자들은단4거래일만팔고나머지18일은사들였다.이기간외국인은코스피에서71조3318억원을털고떠난반면개미투자자들은18거래일동안62조8548억원을사고4거래일만5조2734억원을팔았다.개미투자자들은코스피가급락세를보인최근3거래일(6월4·5·8일)에도11조3억원을사들여9조6945억원을판외국인과대조를이뤘다.이들은다시상승세로전환된9일에는동반매도세를보였지만개인은6181억원,외국인은3배가넘는2조36억원을팔았다.코스피지수가올초사상첫5000을돌파한뒤빠른속도로우상향흐름을보이자글로벌투자은행(IB)골드만삭스는코스피지수목표치를기존9000포인트에서1만2000포인트로상향조정하기도했다.메모리반도체슈퍼사이클(초호황)장기화와밸류업프로그램이추가리레이팅(기업가치재평가)을견인할것이란판단에서다.코스피지수의가파른우상향흐름과갑작스런급락에도개미투자자들이"지금이가장싸다"는인식아래'저점매수'의기회로삼고있지만전문가들은이럴때일수록수익률극대화에매몰되지말고다양한변동성을살피는투자대응전략이필요하다고조언했다.김석환미래에셋증권연구원은"현재는수익률극대화보다변동성을견디는능력을높이는것이필요한국면"이라고진단했다.이어"급락장에서가장위험한것은가격하락자체보다강제청산"이라며"좋은자산도강제매도가발생하면회복을기다릴수없다"고말했다.이어"변동성이큰국면에서는테마와모멘텀보다이익가시성,현금흐름,재무안정성이중요하다"며"국내증시의가격결정력은여전히외국인·기관수급에크게좌우되고개인투자자의저가매수만으로는시장추세반전을기대하기어렵기때문에이들의수급흐름과환율안정신호를살펴야한다"고강조했다.이영원흥국증권연구원은"AI산업의성장은공격적인투자계획과이를집행하는과정에서금리·인프라(데이터센터)등현실적인제약의충돌을겪으며진행될것"이라고짚었다.그는"단기적으로높은주가상승률이야기하는변동성,금리상승에따른AI투자의속도조절가능성으로순항하던반도체중심의코스피상승과정에도영향이불가피하다"며"하반기이후에도한국반도체업황은여전히강한성장기조가이어질가능성이높지만속도조절과추세판단에신중해야할시점"이라고강조했다.김창성기자[email protected]©동행미디어시대&sidae.com,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이번6·3지방선거사전투표에서인천송도에이어호남10곳의주요후보득표수가똑같아서논란이일고있습니다.선관위는'우연의일치'라고해명했지만,투표용지부족사태와맞물려의구심은불신으로까지번지고있습니다.임성재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초대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놓고격돌한민주당민형배후보와국민의힘이정현후보가사전투표에서받은득표수입니다.광주송정1동과고흥군금산면에서민후보는1천401표,이후보는120표를받았고,신안과여수,화순과강진등두지역씩을한세트로모두다섯세트가똑같은수치로집계됐습니다.앞서인천송도1·2동에서도후보득표수가일치하는사례가나왔고,이에낙선한국민의힘유정복시장후보는부정개표와조작의혹을제기했습니다.이런'판박이사례'가지금까지12곳확인된건데,국민의힘은믿기어려운일이발생했다며'음모론'으로볼일이아니라고주장했습니다.[장동혁/국민의힘대표:5억9천만분의1을6번곱해야하는확률입니다./이같은사례가얼마나더있는지도아직다밝혀지지않은상태….]선관위는'우연의일치'일뿐,부정이나조작이개입할틈이없는구조라고반박했습니다.전체선거인수와제3후보의득표수,무효표등이다른,개표당시수기상황표도공개했습니다.투표용지부족사태를촉발한선관위의'총체적무능'에유권자불신은극에달한상황에서,선거철직원들의'휴가쏠림'실태도공개됐습니다.지난5월기준중앙선관위휴직자는181명으로정원의6%수준인데,공무원평균보다낮은편이지만,선거철유독휴직자가증가하는추세는뚜렷해'도덕적해이'여론도들끓고있습니다.선관위는진상규명위원회를꾸려열흘간조사에나서기로했지만,조사범위는본투표용지부족사태에만집중될것으로관측됩니다.조현욱위원장은YTN에'A에서Z까지'진상규명을하겠지만,일각의재선거주장실효성에대해선,표차등을따져야한다고다소회의적으로언급했습니다.초유의투표용지부족사태에어느때보다'입법부의역할'이강조되는시점입니다.'부실투표'개선등손질에무게를두는민주당과,'사전투표폐지'등구조자체를손보자는주장이나오는국민의힘사이에서'접점찾기'가최대과제가될거로보입니다.YTN임성재입니다.영상기자:이성모온승원영상편집:서영미디자인:정소휘정민정YTN임성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본부'승격·보호관찰관120명증원추진소년보호관찰재범률12~13%고착화…"소년전담기관신설필요"9일경기안산시단원구에위치한소년전담시범운영기관이공개되고있다.2026.6.9ⓒ뉴스1김영운기자(안산=뉴스1)송송이기자=청소년인구감소에도불구하고소년(만10세이상만19세미만)범죄율이상승세를보이자법무부가소년재범률감소를위한전담기구신설을추진한다.법무부는9일오후경기안산단원구소년사법통합기관에서연정책설명회를통해범죄예방정책국을'본부'로승격하고,산하에소년범죄대응을전담하는소년보호정책단을신설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그동안소년범죄예방정책은부처내한시조직인소년범죄예방팀이맡아왔지만,임시기구라는한계탓에정책결정과정에서충분한목소리를내기어렵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법무부에따르면소년보호관찰대상자·소년원생중촉법소년(만10세이상14세미만)의비율은각각2020년5.2%,3.1%에서2024년10.6%,6.1%로늘었다.5년사이각각2.2배,2.9배증가한것이다.보호관찰이란교도소나소년원등에구금하는대신사회에머물게하면서국가가정한의무를지키도록하는제도다.소년범죄의심각한문제중하나는높은재범률이다.소년보호관찰대상자의재범률은성인의3배인12~13%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김동하소년범죄예방팀장은"보호관찰대상소년의재범률이수년째12~13%로고착화가된상황"이라며"성인보호관찰대상자는재범률이감소하는것과상반되는결과다.현장에소년에대한전담기관이없기때문"이라고지적했다.법무부는이런문제를개선하기위해성인중심의보호관찰체계에서벗어나소년사건만을다루는전담기관을구축한단계획이다.김팀장은"현재보호관찰소에서는소년과성인이같은공간을공유함으로써문제가생기고있다"며"보호관찰대상성인들과같은공간에있으면서'나도저사람들과같은범죄자구나'라는메시지를받게된다"고소년전담기관의필요성을강조했다.현재보호관찰소에수용중인인원은성인과소년이8대2비율인데,성인보호관찰대상자가절대다수이다보니이들을중심으로한기관운영이이뤄질수밖에없다는것이법무부설명이다.소년범에대한보호관찰관수역시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국기준(1인당32명)을참고해,총120명으로증원을추진할계획이다.법무부는특히정신질환을가진소년범의비율이높다는점을고려해모든보호소년에대한정신질환치료를지원한다.김팀장은"보호처분을받은촉법소년중29.9%가정신질환문제를갖고있다"며"범죄를저질렀지만도움이필요한아이들이기도하다"고설명했다.아울러법무부는지역사회와파트너십을맺고,스마트워치를통한효과적감독을도모하겠다고도밝혔다.정성호법무부장관은"그동안소년범죄에대한관심에비해정책추진을위한인프라가부족한측면이있었다"며"소년범죄를제대로예방할수있는전문적인체계를마련하고,소년의복합적인비행요인을해소할수있는K-소년범죄예방정책을추진하겠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