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레쭝끼엔하이퐁시부인민위원장기업의성공이곧하이퐁의발전전자·반도체등첨단산업포함물류·조선업도중요육성분야락후옌심해항중심생태계조성생활인프라갖춘첨단산업도시지속가능한산업단지모델확대디지털·그린전환동시에추진전력·용수기반시설확보총력레쭝끼엔하이퐁시부인민위원장이최근하이퐁시인민위원회에서진행한파이낸셜뉴스와의인터뷰에서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김준석특파원"하이퐁은인천송도를롤모델로삼고있다.한국기업이들어와공장만짓는도시가아니라이제는기업과사람이함께정착하고어우러지는역동적인도시를만들고싶다."베트남수도하노이와인접한대표적항만도시하이퐁의경제분야를이끌고있는레쭝끼엔하이퐁시부인민위원장은지난7월하이퐁시인민위원회에서진행한본지와의인터뷰에서"하이퐁시발전모델연구팀이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을직접방문해연구했다"며이같이말했다.하이퐁은한국의인천처럼수도와가까운항만도시라는공통점을가지고있다.인천송도의발전모델을참고해산업단지와주거·상업·문화등생활인프라가결합된도시를만들고있다는것이다.베트남북부최대항만도시인하이퐁은제조업중심도시에서반도체·마이크로칩·스마트전자기기·전기차부품등첨단전자산업을품은첨단산업도시로전환을꿈꾸고있다.또20만DWT급이상선박이접안할수있는락후옌심해항을확장해물류·중공업·조선업을본격키우고있으며,HD현대·두산등한국기업들과관련투자도논의하고있다.현재한국은하이퐁시의최대투자국이다.약540억달러(약74조5740억원)의외국인직접투자(FDI)가운데한국투자액은약160억달러(약22조960억원)로30%에육박한다.2026년6월말기준하이퐁시내산업단지및경제특구에는LG,SK,삼성등대기업을포함해총152개의한국기업이진출해활동중이다.끼엔부인민위원장은"기업의성공이곧하이퐁의발전이며,도시가발전할수록기업은더욱번창한다"며행정개혁과디지털·그린전환,인재양성을통해한국기업이장기적으로성장할수있는투자환경을만들겠다고강조했다.다음은끼엔부인민위원장과의일문일답.―인천송도를도시발전모델로연구하고있다고들었다.▲인천송도를중요한롤모델가운데하나로보고있다.하이퐁시발전모델연구팀이직접송도경제자유구역을방문해도시가어떻게발전해왔는지연구해왔다.인천과하이퐁은수도와가까운항만도시라는공통점이있다.항만을물류거점으로활용하면서경제자유구역과산업단지를통해기업을유치하고,그주변에도시기능을함께만들어갈수있다는점에서도비슷하다.하이퐁이지향하는것은단순한산업단지개발이아니다.기업이공장을짓고떠나는생산기지가아니라기업과근로자가장기간머물고가족까지정착할수있는도시를만드는것이다.이를위해주거·상업·문화·교육등생활인프라를산업개발과함께구축하려고한다.―앞으로가장중점적으로육성할산업은무엇인가.▲하이퐁에는이미전자·제조업기반이있고글로벌기업과부품업체도많이진출해있다.이를바탕으로단순가공·조립중심에서벗어나연구개발과고부가가치생산이가능한산업구조로전환하려고한다.동시에항만을활용한물류와중공업,조선업도중요한육성분야중하나다.락후옌심해항을중심으로관련산업을배치하고항만과제조업의연계를강화할계획이다.조선분야에서는HD현대·두산등한국기업들과도관련투자를논의하고있다.전자·반도체와같은첨단산업뿐아니라항만을활용할수있는산업까지함께육성해산업기반을다변화할예정이다.―하이퐁의항만경쟁력은어느정도인가.▲하이퐁은항만뿐아니라공항·도로·철도·내륙수로까지5대교통망을모두갖추고있다.특히락후옌심해항은하이퐁의가장중요한경쟁력가운데하나다.20만DWT급이상선박이접안할수있어대형선박을통한물류가가능하고,이를바탕으로수출입기업의물류경쟁력을높일수있다.그러나항만자체만발전시키는게목표는아니다.항만을중심으로제조·가공업,물류,중공업,조선업이연결되는산업생태계를만드는것이중요하다.향후남도선심해항도추가로개발해항만경쟁력을더욱높일계획이다.―한국기업에는어떤투자를기대하고있나.▲하이퐁은2030년까지동남아최고수준의현대적이고친환경적인산업항구도시로발전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이를위해ICT,디지털,나노·바이오기술,신소재,제약,청정에너지,물류,스마트시티등4차산업혁명과연계된첨단산업유치를최우선과제로삼고있다.한국기업에는특히반도체·마이크로칩·스마트전자기기·전기차부품등고부가가치분야의투자를확대해주기를기대한다.심해항과연계한현대적인물류센터와수소·지붕형태양광등청정에너지사업에도관심을갖고참여해주기를바란다.특히투자규모를확대외에기술이전과노하우공유를기대한다.하이퐁과한국기업이단순한생산기지관계를넘어기술과인재를함께키우는관계로발전하기를기대한다.―친환경산업단지와디지털전환도추진하고있는가.▲이제는산업단지를얼마나많이조성하느냐보다어떤산업단지를만드느냐가중요하다.하이퐁도양적확대와함께산업단지의질적전환을추진하고있다.대표적인사례인DEEPC산업단지는생태산업단지조성과지속가능한발전이라는방향성을매우엄격히준수하며꾸준히추진해나가고있다.하이퐁시는기업들이환경부담을줄이면서도효율적으로생산할수있는산업단지모델을확대하려고한다.앞으로는스마트팩토리와스마트산업단지구축을확대하고디지털전환과그린전환을동시에추진할계획이다.글로벌기업들이요구하는환경·기술기준에맞춰산업단지의경쟁력을높이겠다.―반도체등첨단산업을유치하려면전력과용수공급도중요할것같은데.▲안정적인전력공급은산업발전의최우선과제중하나다.하이퐁에는2개의대형발전소가있고인근꽝닌성과타이빈성도주요전력생산지역이다.반도체와첨단전자산업은안정적인전력공급이매우중요해기업이투자한뒤전력부족때문에생산에차질을빚는일이없도록선제적으로기반시설을확보해야한다.용수분야에서는한국수자원공사(K-water)와협력해수자원보호와안정적인공급체계를구축하고있다.기업들이핵심생산활동에집중할수있도록전력과용수같은기반시설부터충분히준비하겠다.―기업들이체감할수있는행정및투자지원책은무엇인가.▲하이퐁은행정절차를최대한간소화하고신속하게처리하는데집중하고있다.일부분야에서는행정절차처리기간을법정기준보다50%단축했다.기업과의소통도중요하게생각한다.2025년에는8개부처와유관기관이14차례기업간담회를개최했고이과정에서800개가넘는기업이참여했다.간담회에서제기된건의사항대부분은현장에서즉각적으로해결했다.아울러,지난해6월베트남국회는하이퐁의전략적투자유치를위한특별한법적프레임워크를마련했다.재정·토지·세제·과학기술분야의차별화된정책과자유무역지대시범사업을통해글로벌수준의투자환경을만들어가고있다.정리[email protected]김준석특파원,대담=김관웅동남아본부장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거주1주택’종부세기본공제12억유지1일서울강남구한부동산중개업소에붙은매물정보.연합뉴스정부가비거주1주택자의종합부동산세(종부세)기본공제금액을현행12억원으로유지하기로한것은,실거주여부에따라크게벌어지는세부담격차를완화해달라는더불어민주당요구를어느정도반영한‘절충안’으로해석된다.다만‘실거주원칙’을천명하며주택소유자가운데상위1%에게적용되는종부세부담을늘리는개혁안마저사실상백기를든모양새여서,공정과세를위한정부의개혁동력이크게꺾이게될것이란우려가나온다.1일국무회의에서의결한‘2026년세제개편안’을보면,정부는비거주1주택자의종부세기본공제를현행12억원으로유지하기로했다.지난3일발표한세제개편안에서9억원으로축소하겠다고발표한지29일만이자,지난23일민주당이고위당정협의회에서비거주자차등을없애달라고요구한지불과9일만이다.현재1주택자는거주여부와무관하게12억원의기본공제를인정하지만,정부는앞으로실거주는14억원,비거주는9억원으로차등을두는세제개편안을발표한바있다.이같은정부안수정은전날저녁께긴급하게결정된것으로보인다.복수의정부관계자에따르면,전날까지도부동산관련세제는정부원안을국무회의에상정한뒤국회에서논의를거쳐수정안을마련하는방안이주로논의됐다고한다.전날밤김용범청와대정책실장이밝힌사의를이재명대통령이전격수용한것과때맞춰,국무회의의결을앞둔정부세제개편안에도큰변동이있었던셈이다.부동산악재로인한민심이반을달래기위해정책컨트롤타워를교체하는것과동시에여당의세부담완화요구를수용한모양새로읽힌다.이밖에이날의결된세제개편안은비거주부부공동명의1주택도각각6억원씩12억원공제받는것으로변경해,기존개편안(4억원씩8억원공제)보다공제액을늘렸다.아울러재산세·종부세등보유세납부액이전년대비150%를넘지않도록한세부담상한도현행을유지하기로했다.애초한도를200%까지높여세부담체감도를끌어올리려했는데,이역시‘유턴’한셈이다.향후국회논의과정에서여당은더큰폭의세부담완화방안을요구할가능성이크다.민주당정책위원회는이날“당은1주택자종부세기본공제에거주여부에따른차등을두지않는방안을포함해,세부담우려가과도하게확산하지않도록하는여러보완의견을꾸준히제기해왔다”며“국회논의과정에서필요한사항을보완해나가겠다”고밝혔다.다만여당의요구에따라불과며칠만에정부안이되물림한것을두고는우려의목소리가나온다.김현동배재대교수(경영학)는“공정과세라는정책목표를상정했다면,어려움이있더라도국민을설득하며가야하는데,한마디설명도없이물러섰다”며“강하게저항하면후퇴한다는확신을시장에심어준점은특히정부의개혁동력을크게훼손하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지난해전국주택소유자(개인)1597만6천명중종부세납부대상자는3%정도에그치고,1가구1주택납부자는전체의1%수준이었다는점역시정부입장에서아픈대목이다.한편,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는현행대로만기무제한연장,연납입한도미사용분이월혜택을유지하기로했다.실효성논란이일었던‘주가누르기방지법’은정부원안대로의결한뒤,국회심사과정에서개선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박수지김윤주김채운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외교장관"우리가초래하지않은위기대가치러…中·美·印등책임"NYT"히말라야전체가녹아내리고있다…빙하매년1m씩소멸"[그래픽]네팔대홍수'규모5.2빙하붕괴'(서울=연합뉴스)이재윤기자=26일(현지시간)중국국경과맞닿은네팔중북부히말라야산악지대에서발생한대홍수로인한사망자가최소160명으로늘었다.이번참사의원인으로지목됐던지진은미국지질조사국(USGS)의추가분석결과,빙하붕괴사태에따른지진유사현상이었던것으로나타났다[email protected](트위터)@yonhap_graphics인스타그램@yonhapgraphics(하노이=연합뉴스)박진형특파원=네팔정부가이번대홍수를기후변화에따른재앙으로규정,국제사회에기후변화대응을촉구하고세계주요온실가스배출국가들에보상을청구하고나섰다.1일(현지시간)AFP통신에따르면발렌드라샤네팔총리는전날밤소셜미디어에서"이제우리가기후변화의결과로겪고있는재난문제를국제사회에강력하게제기해야할때"라고밝혔다.그는이번홍수가"평범한홍수가아니었다"면서"이지역의주요재난"이라고말했다.이어"히말라야지역의우리가직면한위험이기후변화와함께커지고있음을보여줬다"면서"따라서이지역은계속경계하고있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와관련해시시르카날네팔외교부장관은현지TV인터뷰에서"네팔의온실가스배출량은사실상미미한데도우리가초래하지않은지구적위기의궁극적인대가를우리가치르고있다"면서정부가기후변화보상을청구하는공식서한을국제파트너들에게발송했다고밝혔다.카날장관은이번대홍수가파고가20∼30m에달하고시속180㎞의토네이도같은속도로움직이는"히말라야쓰나미"였다면서"네팔역사상전례없는규모의재난"이라고말했다.이어"빙하의급격한융해와이런파괴적인산악쓰나미는지구기후변화의직접적인결과"라고평가했다.카날장관은"세계최대온실가스배출국인중국,2위미국,3위인도같은주요산업국가·온실가스배출국들은네팔처럼취약한국가에보상할역사적책임이있다"고지적했다.따라서관련외교의틀을'원조'에서'정의와보상'으로전환하고있다면서"이는자선의문제가아니라법적·도덕적책임의문제"라고밝혔다.또앞으로모든국제무대에서"이문제를절대적인단호함과명확성을가지고제기할것"이라고예고했다.카날장관은"히말라야빙하가사라진다면갠지스강,트리슐리강같은강에의존하는남아시아20억명이상의물안보가영구적으로위협받을것"이라면서"우리는단지네팔을위해서만이아니라남아시아문명전체의생존을위해이문제를제기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인구3천만명의농촌국가인네팔이세계온실가스배출량에서차지하는비중은산업화한주요국들에비해미미하지만,이번대홍수로네팔은기후변화의타격을가장크게받는나라중하나로부각됐다.히말라야산맥빙하[EPA연합뉴스자료사진.재판매및DB금지]미얀마부터아프가니스탄까지약3천500㎞에걸쳐뻗은히말라야·카라코람·힌두쿠시산맥은6만3천700여개빙하를통해양쯔강,갠지스강,메콩강등아시아10대강에물을공급한다.이에따라중국·인도등약20억명에달하는인구가이지역빙하에서나오는수자원과전력등에의존하는것으로평가된다.그러나유엔에따르면2010∼2020년히말라야빙하의소멸속도가이전10년동안보다65%더빨라졌다.또히말라야·카라코람·힌두쿠시산맥전역에서빙하호수관련홍수위험성이21세기말까지약3배커질것으로전망됐다.이와관련해네팔카트만두트리부반대의빙하학자인아르빈드라카드카는미국일간뉴욕타임스(NYT)에히말라야빙하가매년약1m씩녹고있다면서"히말라야전체가녹고있다"고경고했다.툴싱구룽네팔전국산악가이드협회회장도히말라야·카라코람산맥전역에서눈과얼음이사라지고있다면서"산들이검게변하고있다.모든산이낙석문제를안고있다"고밝혔다.이에따라세계최고봉에베레스트(8천848m)를비롯한모든산에서눈과얼음이사라지면서기존등반코스가뒤바뀌고있으며,산악인들의인명손실도급증하고있다는것이다.실제로지난7월말네팔유명산악인니르말푸르자(43)등10명의목숨을앗아간브로드피크(8천47m)의눈사태도비교적인안정적인등반구간으로여겨지던곳에서발생했다는점에서우려스럽다고구룽회장은강조했다.네팔홍수로진흙에뒤덮인가옥[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정읍·고창·대구서사망자발견…사고원인조사중시설하우스200동파손·농작물103.9㏊침수84명일시대피·13명미귀가…위기경보'주의'유지[고창=뉴시스]김얼기자=전북지역곳곳에호우주의보가이어지고있는지난달31일전북고창군반암교차로도로가많은양의빗물로침수되어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고홍주기자=지난달28일부터시작된집중호우로3명이숨지고주택과시설하우스가파손되는등피해가잇따랐다.1일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따르면이날오후4시기준집중호우로인한사망자는3명으로집계됐다.전북정읍에서는70대남성이농수로를확인하러나간뒤연락이끊겼다는신고가접수됐으며,이후실종지점하류에서숨진채발견됐다.전북고창에서는60대남성이시설하우스에서작업하던중연락이두절됐다가인근하천변에서발견됐다.대구남구에서도70대남성이징검다리사이에서엎드린채숨진상태로발견됐다.시설과농작물피해도이어졌다.강풍으로주택과창고각1동,시설하우스200동이파손됐다.농작물은103.9ha가침수됐으며농경지0.1ha가유실됐다.소방당국은653건의안전조치를실시했다.도로장애289건,배수지원69건,주택침수43건,토사낙석등기타활동252건이다.산사태등추가피해가우려되는6개시·도12개시·군·구에서는61세대84명이일시대피했다.이중51세대71명은귀가했으나10세대13명은아직집으로돌아가지못했다.임시주거시설에는4세대5명이머무르고있다.현재고속도로·철도·항공은정상운영중이다.다만변산반도국립공원1개구간의출입과군산~어청여객선1척의운항은통제되고있다.하천변774곳을비롯해둔치주차장19곳,하상도로2곳,지하차도1곳,세월교10곳등위험지역828개구간도통제중이다.이날오후3시를기준으로기상특보는모두해제됐지만호우재난위기경보는'주의'단계를유지하고있다.지난달28일0시부터이날오후4시까지누적강수량은전남영광579.5㎜,전북군산358.6㎜,충남서천312.5㎜,부여281.5㎜,전남광주보성265.5㎜등이다.기상청에따르면경기·충북등중부지방을중심으로시간당10㎜안팎의비가내리고있고,2일까지남부지방을중심으로국지적인소나기가내릴것으로전망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형사·행정판단엇갈렸는데심리불속행기각…재판청구권침해"주장녹십자·공정위측변론할듯…"법원엔출석요구가능성크진않아"헌재재판소원사전심사결과는?(서울=연합뉴스)서대연기자=재판소원을도입한헌법재판소가이르면이번주그간접수된사건들의사전심사결과를낼것으로보이는가운데23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에서깃발이바람에날리고있다.전날법조계에따르면헌법재판관3명으로구성된지정재판부는금주초재판관평의를열고일부재판소원사건의본안회부또는각하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이미령기자=헌법재판소가내달7일'재판소원1호'사건인녹십자의백신입찰담합과징금사건에대한변론기일을진행한다.지난3월헌재의재판소원제도시행이후처음열리는변론이다.헌재는다음달7일오후3시대심판정에서녹십자가대법원을상대로청구한재판취소사건(2026헌마716)변론기일을진행한다고1일밝혔다.변론에는청구인인녹십자와헌법소원대상이된재판의당사자인공정거래위원회측정부법무공단이출석해각자주장을펼칠전망이다.대법원은재판소원청구서상피청구인이지만변론출석을요구받을가능성은작아보인다.헌재관계자는"우선청구인(녹십자)과공정거래위원회에변론예정통지를하면서참고인추천의견을달라고했다"면서"재판부가이를토대로참고인지정결정을하고변론2주전에당사자에게기일을정식통지하면서출석요구를한다"고설명했다.이어"현재로서는법원에출석요구를할가능성은크지않아보인다"고부연했다.이사건은지난3월12일재판소원제도시행이후처음으로지정재판부사전심사를통과해본격심리를위한전원재판부에회부된사건이다.녹십자는질병관리청이2017년4월∼2019년1월발주한HPV4가(가다실)백신구매입찰3건에서도매상을들러리로세운뒤1순위로낙찰을받아입찰담합을했다는이유로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시정명령과과징금(20억원)처분을받았다.녹십자는불복해행정소송을냈으나서울고법은작년10월청구를기각했다.헌법재판소(서울=연합뉴스)김인철기자=사진은25일서울종로구헌법재판소모습[email protected]녹십자가재차불복했으나지난2월12일대법원은심리불속행기각으로상고를기각했다.심리불속행기각은형사사건을제외한소송에서2심판결에법리적잘못이없다고보고본격심리없이상고를기각하는제도다.이는백신입찰담합관련형사사건과는상반된결론이었다.대법원은녹십자를포함한제약·유통업체의공정거래법위반및입찰방해혐의사건에선작년12월무죄를선고한원심판결을확정했다.애초입찰구조상'실질적경쟁관계'가없었다는게형사재판결론이었다.이에녹십자는형사사건에선무죄판단을받았는데,행정소송원심은패소해판단이엇갈린상황에서대법원이본격심리없이심리불속행기각해재판청구권이침해됐다며지난4월16일재판소원을냈다.헌재는같은달28일사건을전원재판부에회부하고이튿날대법원장에게회부사실을통지하면서답변서를요청했다.대법원은그러나헌재가정한기한까지답변서를제출하지않았다.심판역할을해야할법원이소송한쪽당사자인청구인에게반박하는취지의답변을낼경우중립성이훼손될수있다는우려에서다.통상헌법소원사건은변론기일을열지않고선고를진행하는경우가많다.헌재관계자는"재판청구권의범위나한계등에대해전문가의의견을들을필요가있거나공개변론을통해서별도의견을수렴할필요가있는경우재판부평의를통해변론을열기로결정한다"고설명했다.한편헌재는대법원법원행정처장과법무부장관에도변론예정통지를보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앵커]네팔에서어제육로로이동한신속대응팀이네팔군과협력해실종추정지점인근에서수색활동을벌이고있습니다.네팔현지에선끊겼던도로복구가시작됐지만워낙피해규모가커고립된마을이많습니다.네팔현지에나가있는YTN취재팀연결합니다.권준기특파원!어제육로로이동한신속대응팀이현장에서수색활동을펼치고있다고요?[기자]네,어제오후차를타고현장에접근한신속대응팀은이틀째지상작전을이어가고있습니다.대홍수로도로가끊겨구불구불한산길로돌아현장에겨우들어갔는데요.당초예상보다는도로가나쁘지않아처음목적지이었던람체를넘어둔체까지올라갔습니다.둔체는발전소시설과는조금떨어져있지만실종자들이대피했을것으로추정되는지점과더가까운곳입니다.현장에선네팔군의협조를받아공동수색작전을벌였습니다.또고성능드론을띄워실종자를찾았지만유의미한성과는얻지못했습니다.[앵커]권기자는지금대홍수피해를입은강을따라올라가고있다고요?[기자]네,저는지금트리슐리강바로옆에있습니다.이번대홍수참사를일으킨바로그강인데요.제가있던곳은원래2차선도로가있던길인데,지금은진흙으로뒤덮여있고북쪽으로이어지는길은끊어져더이상올라갈수가없습니다.제뒤쪽방향이북쪽인데죽올라가면상류지역이나옵니다.우리실종자들이있을것으로추정되는어퍼트리슐리-1지역도직선거리로15km정도떨어져있습니다.주변에는대홍수피해를입어진흙에파묻힌주택들이곳곳에눈에띕니다.그나마취재진이이곳까지올수있었던건제가있던비두르마을에서일부도로가복구됐기때문인데요.지금은이곳이차로이동할수있는최북단입니다.당초해외지원을거부하던네팔정부는최근입장을바꿔적극적인도움을요청하고있습니다.그만큼피해규모가감당되지않을만큼크다는걸방증합니다.제뒤로끊긴도로를볼때복구작업이시작되더라도정상적인통행이가능하기까지는오랜시일이걸릴것으로예상됩니다.지금까지네팔베트라와티에서YTN권준기입니다.[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본회의장서법사위원장에해명문자“3년간검사11명투입해수사”주장코로나치료제승인청탁혐의로수사검찰은김후보자에기소유예처분김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가1일국회개회식도중휴대전화로서영교법사위원장에게“송구합니다”라는내용의문자메시지를보내는장면이카메라에포착됐다.2026.09.01/국민일보제공법무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김승원더불어민주당의원이1일국회본회의장에서서영교국회법제사법위원장에게자신이과거검찰수사를받은‘코로나19치료제임상시험승인청탁의혹’과관련한해명문자메시지를보내는장면이취재진카메라에포착됐다.김후보자는사건경위와자신의주장을설명한뒤“송구합니다”라고적었다.이날국민일보카메라에포착된김후보자의휴대전화화면에는“3년간검사11명을투입해수사했지만‘500만원약속’의직접증거도없고,실제특혜도없었으며,관련사건법원마저알선대가성을부정했는데검찰은김승원의원에게만기소유예처분을남겼다는것이헌법소원의핵심주장”이라는내용이적혀있었다.이어서위원장에게관련내용을요약해보낸뒤“송구합니다”라고했다.김후보자가언급한사건은2021년한업체가개발하던코로나19치료제의임상시험승인을둘러싼로비의혹이다.검찰은해당업체설립자인강모교수가브로커양모씨에게식품의약품안전처의임상시험승인을받을수있도록도와달라고부탁했고,양씨가당시국회의원이던김후보자에게식약처의관련업무가신속히처리되도록해달라는취지로요청한과정을수사했다.김후보자는양씨의부탁을받고당시식약처장에게해당치료제가임상시험을받을수있도록해달라고요청한혐의를받았다.법무부장관후보자인더불어민주당김승원의원과같은당서영교법사위원장이1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9회정기국회개회식에서대화하고있다.2026.09.01/남강호기자수사과정에서는강씨측이김후보자의정치후원금계좌로약500만원을보내려한정황도확인됐고,검찰은이를포함해김후보자의뇌물수수등혐의를수사했다.서울서부지검은2024년12월김후보자의뇌물수수혐의에대해기소유예처분을내렸다.기소유예는무혐의처분과는다르다.현행검찰사건사무규칙은기소유예를‘피의사실이인정되지만범행동기와결과,피의자의사정등을참작해소추할필요가없다고판단하는경우’로규정하고있다.즉검찰이피의사실을인정하면서도재판에는넘기지않는불기소처분이다.지난2024년7월26일당시더불어민주당이재명대표가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에서김승원의원과대화하는모습./뉴스1김후보자는당시검찰조사에서관련민원을전달했을뿐부정한로비를한것은아니라는취지로혐의를부인했다.이후자신의기소유예처분이부당하다며헌법소원을제기했고,이날서위원장에게보낸문자에도이같은주장이담긴것으로보인다.앞서한동훈무소속의원은전날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김후보자가코로나신약치료제를허가해달라고지인으로부터청탁을받아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청탁한사실에대해검찰이수사한사실이있다”고했다.김후보자가서위원장에게보낸문자는한의원의문제제기이후관련사건의수사경위와자신의입장을설명하려한것으로알려졌다.무소속한동훈의원이지난달24일국회에서열린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체회의에서질의하는모습./연합뉴스김후보자측은문자메시지에대해“한의원의주장에대해사실관계에관한내용을법사위원장에게설명한것”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李대통령"국민재판청구권충실보장"…여야의원13명인청특위구성김성수서울고등법원부장판사(대법관후보자)[대법원제공연합자료사진]*인물정보업데이트후현직변경이있을수있습니다.(서울=연합뉴스)권희원조다운기자=김성수(57·사법연수원24기)대법관후보자가본인과배우자,자녀와모친재산으로총5억8천만원가량을신고한것으로1일확인됐다.이재명대통령이전날국회에제출한김후보자임명동의안에따르면김후보자가신고한재산은본인1억7천464만원,배우자1천722만원,장남2억2천358만원,장녀8천908만원이다.김후보자는3억5천만원상당의서울시강남구도곡동아파트임차권과,전남광주시함평군일대와전북고창군일대에총2천22만원상당의토지를보유하고있다고신고했다.배우자는예금1천474만원과주식248만원어치를보유하고있다고신고했다.김후보자의아들은예금5천649만원과삼성전자·삼성SDS·한화오션등주식1억6천708만원을보유중이다.딸은예금3천952만원과삼성전자·삼성SDS·한화오션등주식4천956만원을보유중이다.김후보자는육군이병으로전역했고,아들은공군병장으로제대했다.이대통령은김후보자에대해"재판실무에능통하고해박한법률지식과공정하고도합리적인결정으로국민의재판청구권이충실히보장될수있도록노력해온정통법관"이라고임명동의요청사유를밝혔다.또"따뜻하고배려심이깊어인자한성품으로법원구성원들로부터신망과존경을받고있으며,충분한심리를통해당사자에게절차적만족감을주면서실체적진실발견의토대를마련해소송관계인으로부터깊은신뢰를받고있다"고평가했다.여야는국회법및인사청문회법에따라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구성해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절차에돌입할예정이다.인사청문특위는더불어민주당7명,국민의힘5명,비교섭단체1명등총13명의의원으로구성되며위원장은국민의힘이맡는다.국민의힘은국회법제사법위원회소속또는법조인출신의원들을중심으로특위를꾸릴방침인것으로전해졌다.앞서조희대대법원장은지난달18일노태악전대법관·이흥구대법관후임으로김성수·손봉기부장판사를이대통령에게서면으로임명제청했다.청와대는지난달28일김후보자에대한임명동의안은국회에제출했으나손후보자에대한임명동의안은절차적완결성을갖추지못했다며재제청을요청했다.김후보자는전남함평출생으로1998년광주지법판사로법관생활을시작해광주지법해남지원,서울고법,법원행정처윤리감사심의관,제주지법부장판사,청주지법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수석교수등을거쳤다.올해1월윤석열전대통령구속영장발부에반발해서부지법폭동사태를벌인피고인들에대해"법원이헌법상역할과기능을온전히수행할수없게되는반헌법적결과에이르렀다"고지적하며유죄를선고하기도했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가정폭력을피해피신한아내를찾아가살해한현직공무원남편이경찰에붙잡혔다.이남성은이혼소송과정에서아내의새로운주소를파악한것으로드러났다.경기광주경찰서는살인혐의로30대공무원A씨를긴급체포해조사하고있다고1일밝혔다.A씨는이날오전7시17분쯤광주시의한다세대주택외부계단에서이혼소송중이던30대아내B씨를흉기로찔러살해한혐의를받고있다.범행현장엔이들부부의5살된딸도있었다.일러스트챗GPT경찰조사결과B씨는6월초쯤남편을피해딸과함께수원시에있는집을떠나광주시로이전했다.그는지난해3월부터최근까지총4차례에걸쳐A씨에게폭행과협박등가정폭력을당했다며경찰에신고및상담요청을했다.그러면서도남편에대한처벌은원치않는다는뜻을밝혔다고한다.하지만경찰은A씨가흉기로협박한지난4월22일(3차신고)엔반의사불벌죄인특수협박으로보고정식으로수사했다.4차신고일인5월28일에는A씨가출동경찰관을위협하자공무집행방해혐의로현행범체포하고구속영장까지신청했지만영장은기각됐다.경찰은A씨를특수협박과공무집행방해등혐의로불구속입건해지난6월검찰에송치했다.또B씨에겐스마트워치를지급하고재범우려피해자등급을'A등급'으로지정해월1회이상전화연락등모니터링을지속했다.B씨는지난달부터A씨와의이혼소송에들어갔고,법원에서가해자의100m이내접근금지등내용을담은임시보호명령결정도받았다고한다.그러나이날A씨의범행으로변을당했다.B씨는경찰에서받은스마트위치로신고해인근병원으로옮겨졌지만결국숨졌다.범행후도주한A씨는수원시한모텔에서검거됐다.그는경찰에“아내와이혼소송을하면서감정이좋지않았다”며“아내의새로운주소는이혼소송과정에서관련서류로알게됐다.흉기는미리준비했다”고진술했다.경찰은A씨를상대로정확한범행경위등을조사할예정이다.최모란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역성장거점국립대3곳선정…교당지원액작년보다약1천억↑추가지원가능성열어둬…"예산용처대학자율성보장"거점국립대패키지지원대학선정결과발표하는최교진교육부장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최교진교육부장관이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부산대,충남대,전남대를거점국립대패키지지원대학으로선정했다고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서울=연합뉴스)노재현고상민기자=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인이른바'서울대10개만들기'의패키지지원대학에부산대와전남대,충남대가최종선정됐다.정부는5극3특성장엔진(전략산업)과인공지능(AI)분야를하나의패키지로묶어이들대학의학부부터대학원,연구소까지전폭지원한다.이들대학에는올해교당약700억원의예산이추가로투입되고내년부터2030년까지는매년800억원가량이추가로지원될예정이다.이에따라이들대학에는2030년까지다른거점국립대보다교당약4천억원이추가로지원되는셈이다.최교진교육부장관은1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지역성장을견인할국가대표거점국립대선정결과'브리핑에서이같이밝혔다.선정된대학들이학부교육혁신을위한일반재정지원으로200억∼300억원추가로지원되는것을감을감안하면올해교당지원액은작년대비약1천억원늘어난다.최장관은브리핑에서지원대학의선정기준에대해"정부에서추진하는메가프로젝트나국토공간대전환같은범정부적인정책과의정합성,지역산업기반이나기업의이전이나투자같은지역의여건,그리고거기에걸맞은대학의준비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심사했다"고밝혔다.다만'영남,호남,충청권에서각1곳인데지역적안배를고려했냐'는질문에는"선정하는과정에서지역에대한안배는없었다.결과적으로그렇게되긴했다"고설명했다.또앞으로지원대학을추가로선정할가능성에대해서는"여러관계부처의견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고국회의정부예산안심의과정등을통해추가지원여부나규모가논의될수있을것같다"고답했다.최장관은지원예산의용처에관해서는"정부에서'예산을어떻게,어디어디에얼마를써야된다'고통제하지않겠다"고강조했다.교육부는지난4월권역별성장엔진과연계해적기에핵심인재를양성하고,지역내'진학-성장-정주'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를구축하는내용의'성장엔진연계지역인재양성방안'을발표했다.거점국립대를지역성장의거점이자우수인재가모여드는'지산학연협력플랫폼'으로육성하겠다는구상이었다.이는이재명정부의대표적교육공약이자국정과제였던'서울대10개만들기'의확정판이기도했다.당초모든거점국립대(서울대포함10곳)를지역전략산업의연구·인재양성허브로키운다는구상이었지만,범정부협의과정에서우선지원대상을3곳으로축소했다.정부는한정된예산을고려해가장준비가잘된소수대학에우선집중투자하되,향후국회의예산안심의등에따라지원대학이추가될가능성도열어뒀다.교육부는3개대학선정을위해산업통상부를포함한8개부처정부위원과이들이추천한외부전문가단으로실무위원회를구성했다.실무위는▲국토공간대전환프로젝트추진전략과의정합성▲지역여건및준비도▲대학여건및준비도▲대학전반의교육·연구혁신및체질개선의4가지선정기준을중심으로지원대학을평가했다.특히국가균형발전전략에따라지역·산업여건과대학의준비도를종합적으로고려하고,대학이지역의산업기반과연계해교육·연구혁신계획을얼마나구체적이고,실현가능하게제시했는지를중점적으로살펴봤다고교육부는전했다.거점국립대패키지지원대학선정결과발표하는최교진교육부장관(서울=연합뉴스)안정원기자=최교진교육부장관이1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부산대,충남대,전남대를거점국립대패키지지원대학으로선정했다고발표하고있다[email protected]지원대학들가운데부산대·전남대·충남대는높은실현가능성,파급효과,단기간내성과창출가능성등에서높은점수를받은것으로알려졌다.먼저부산대는'제조·해양산업의인공지능전환(AX)혁신을선도하는국토공간대전환실행플랫폼'을내걸었다.조선해양,기계시스템,항공우주등동남권성장엔진산업을포괄하는혁신제조융합대학을신설하는한편LG전자·한화등과계약학과를새로설치하는등'세계100위내단과대학'육성을목표로제시했다.이는정부의남부해양수도권발전전략등과맞물려사업실현가능성및파급효과가높을것으로평가됐다.전남대는'서남권메가프로젝트를선도하는첨단반도체,미래에너지,AI특성화대학'을제시했다.이를위해첨단융합대학신설과기업참여강좌의확대·운영계획등을구체적으로내걸었다.앰코반도체패키징공동연구소모델을삼성,한국전력등까지확대하는한편중대형인공지능전환(AX)전주기프로젝트등을통해AI인재를책임지고양성하겠다는비전도제시했다.이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출범에기반한초광역권정책추진여건과부합하고,국가균형성장전략과도정합도가높다는평가를받았다.충남대는'중부권4대성장엔진의산업·연구인력을배출하는국가거점'을내세웠다.넥서스(NEXUS)과학기술대학을신설하고,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과의협력체계에기반한공동교육과연구활성화계획을제시함으로써중부권4대성장엔진의산업·연구인력을배출하는국가거점대학을표방한것이다.이는중부권메가프로젝트대규모투자상황과대덕연구개발특구,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등연구기관이밀집한지역특성을잘살려균형성장파급가능성이높다는평가를받았다.교육부는이들대학에대규모투자가진행되는만큼별도의성과관리위원회를구성·운영하는동시에선정대학과지방정부,민간이함께참여하는공동핵심성과지표를설정해엄정한성과관리를추진할계획이다.지원연차에따라'투입-과정-산출·결과'와같은단계별성과를밀착점검하고,이를대폭적인재정차등지원과연계함으로써각대학의추진단계별성과를관리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교육부,'서울대10개'패키지지원대학3개교발표미선정거점국립대6개교보다600억원씩더받아[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최교진교육부장관이1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2026년거점국립대성장엔진-AI패키지지원대학3개교선정결과를발표하고있다.'서울대10개만들기'패키지지원대학에는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선정됐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현주정예빈기자='서울대10개만들기'를선도할거점국립대3개교에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선정됐다.해당대학은연400억원씩을지원받는다른6개거점국립대보다연600억원씩더지원받아전년대비교당1000억원내외를더받게된다.교육부는1일정부서울청사에서올해'서울대10개만들기'패키지지원대학으로부산대,전남대,충남대를선정했다고발표했다.앞서교육부는지난4월국정과제'서울대10개만들기'일환으로올해3개거점국립대에예산을더투입해'브랜드단과대학','인공지능(AI)거점대학'사업을패키지로집중지원하는내용의'성장엔진연계지역인재양성방안'을발표한바있다.선정3개대학에는5극3특성장엔진(전략산업)과인공지능(AI)분야를하나(패키지)로묶어학부부터대학원,연구소까지함께지원한다.거점국립대와지역대가연계·협력하는'5극3특공유대학'지원까지더하면선정3개대학은교당약700억원내외의예산을지원받는다.브랜드단과대·융합연구원에교당400억원,AI거점대학에교당100억원,5극3특공유대학에교당200억원내외를지원한다.여기에패키지지원액외학부교육혁신을위한일반재정지원등을통해전년대비200억~300억원을추가지원,총추가지원액은전년대비1000억원내외가된다.이번에선정되지않은다른거점국립대6개교는전년대비400억원씩을더받는다.교육부는지원대학선정을위해산업통상부를포함한8개부처정부위원과정부위원이추천한외부전문가단으로실무위원회를구성했다.실무위는▲국토공간대전환프로젝트추진전략과의정합성▲지역여건및준비도▲대학여건및준비도▲대학전반의교육·연구혁신및체질개선4개선정기준을중심으로지원대학선정을검토했다.특히국가균형발전전략에따라지역·산업여건과대학준비도를종합적으로고려하고,대학이지역산업기반과연계해교육·연구혁신계획을얼마나구체적이고실현가능하게제시했는지를중점적으로살폈다.실무위검토결과를바탕으로국무총리주재'국토공간대전환범정부추진협의회'는부산대,전남대,충남대총3개교를최종선정했다.최교진교육부장관은"(국회의)정부예산안심의과정을통해추가지원여부,규모등을더논의할수있을것"이라며"실제선정과정은쉽지않았고실무위논의과정에서여러부처가추가지원이확대돼야한다는얘기를했다"고전했다.[서울=뉴시스]조수정기자=최교진교육부장관이1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2026년거점국립대성장엔진-AI패키지지원대학3개교선정결과를발표하고있다.'서울대10개만들기'패키지지원대학에는부산대,전남대,충남대가선정됐다[email protected]"메가프로젝트등지역성장엔진인력뒷받침체계갖춰"선정된3개대학은메가프로젝트등지역성장엔진산업의인력양성을뒷받침할구체적인교육·연구계획과산학연협력체계를갖추고,범정부적으로추진중인균형성장전략과대학의역량을효과적으로연계한점을인정받았다.부산대는조선해양,기계시스템,항공우주등동남권성장엔진산업을포괄하는혁신제조융합대학을신설하고,LG전자·한화3사등과계약학과를새롭게설치하는등세계100위내단과대학육성을목표로계획을수립했다.국내최대규모AI대학을신설하고,양산캠퍼스를산업인공지능전환(AX)연구캠퍼스로조성하는등동남권성장을뒷받침할계획을제시했다.이렇게갖춰진인프라를초광역권공유대학을통해공동활용하고,동남권대학과해양수도융합전공을공동운영할예정이다.전남대는첨단반도체,미래에너지분야에집중한첨단융합대학을신설하고,기업참여강좌의확대·운영계획등을구체적으로제시했다.앰코반도체패키징공동연구소모델을삼성,한국전력등까지확대하고중대형AX전주기프로젝트등을통해AI인재를책임지고양성하는비전을제시했다.아울러공유대학을기존원격학점교류중심공동교육에서한단계더나아가참여대학간팀프로젝트운영등공동팹·클린룸기반실전형공동교육을개발·운영할계획이다.충남대는넥서스(NEXUS)과학기술대학을신설하고,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KAIST)와공동협력체계에기반한공동교육과연구활성화계획을제시,중부권4대성장엔진의산업·연구인력을배출하는국가거점대학을표방했다.충남대-선도기업(앵커기업)-카이스트가교육과정을공동설계·운영하고,주요선도기업에취업을연계하는산학일체형교육혁신체계를운영할계획이다.넥서스융합연구원에서는산업난제를해결하는연구체계를마련하고네이버클라우드AI공동연구소를설립할계획이다.기존교육중심공유대학을성장엔진·AI패키지형공유대학으로확장하는등의비전도제시했다.최장관은"선정된3개대학은균형성장을이끌어갈대표대학으로서막중한책임감을가져야한다"며"지역인재가수도권으로떠나지않고도최고수준의교육을받고지역의혁신기업과함께성장할수있음을보여주는성공모델을빠른시일내에만들어서국민들이그변화를확실히체감할수있도록증명해내야만한다"고강조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경찰이실종사건허위종결의혹을받고있는부모경장의처리사건을전수조사한결과,허위종결또는해제의심사례25건이추가로확인됐습니다.실종자와연락이닿았다며허위로자체종결하는가하면,실종자소재가확인됐는데도숨진것처럼허위로입력해관리목록에서삭제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김경임기자의보도입니다.[리포트]경찰이부경장이처리한실종사건을전수조사한결과허위종결의심정황이추가로확인됐습니다.지난해3월부터올해7월까지부경장이실종팀에근무하며처리한사건은298건.기존허위종결로드러난30대여성장씨와60대남성실종사건2건외에25건을추가로부적정하게처리한것으로파악됐습니다.이가운데10건은실종자소재파악이나안전확인없이자체적으로허위종결했습니다.나머지15건은프로파일링시스템에실종해제사유를허위입력했는데,실종자소재가확인됐는데도교통사고사망이나변사등숨진것으로분류해처리사항등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관리목록에서아예삭제한것으로드러났습니다.멀쩡히살아있는실종자를사망한것으로분류해처리한것입니다.다만,부경장이허위종결을시작한시점과이과정에서지휘부어디까지,어떻게보고가됐는지등은수사자료인만큼공개가어렵다는게경찰의입장입니다.경찰은1차조사결과를토대로사실관계를확인하는한편,사건을허위종결,해제한이유에대해서도조사하고있습니다.<정태운/제주경찰청수사과장>"검찰송치후에도전수조사결과를바탕으로추가허위종결사례에대해철저하게수사할예정이며,향후검찰과긴밀히협력하여범죄에상응하는엄중한처벌이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부경장이처리한실종사건의52.7%가성인으로집계된가운데과거형사팀근무당시실종팀업무를지원한것으로확인된만큼경찰은지난해3월이전종결사건에대해서도전수조사를확대할예정이라고밝혔습니다.KCTV뉴스김경임입니다.Copyright©KCTV제주방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