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앵커▶피해여성은별거중이던남편을피해거처를옮기며숨어살았지만,이혼소송과정에서주소가노출돼참변을당했습니다.가해자에게송달된소장에피해자의주소가그대로적혀있었던건데요.김지인기자입니다.◀리포트▶여성은반복되는남편의가정폭력을피해여러차례거처를옮겼습니다.지난5월말대전에머물다,며칠뒤에는경기광주에있는지금의집으로이사했습니다.사실상숨어살던여성은지난7월28일이혼소송을법원에접수했습니다.며칠뒤에는보호명령을내려달라고법원에직접요청하기도했습니다.하지만이같은여성의노력은헛되이끝났습니다.지난달10일이혼소장이남편에게송달됐는데,여기에피해여성주소가그대로적혀있었던겁니다.이혼당사자가주소지공개를원하지않을경우아예기재하지않거나법원에가려달라고요청할수있습니다.하지만여성은이같은절차를몰랐던것으로보입니다.법원관계자는"이혼소송재판부와보호명령청구재판부는다른재판부"라며"당사자가직접알리지않는이상법원에서도확인하기어렵다"고말했습니다.하지만이혼소송당사자에게법원이주소지비공개절차를사전에자세히안내하는등보다적극적으로대응했어야한다는지적이나옵니다.주소지노출사실을알게된여성은이튿날바로경찰을찾아갔습니다.여성은경찰에"이혼소송서류를송달하는과정에서주거지비공개요청을하지않아남편에게주소가노출된것같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로부터일주일뒤인지난달18일,법원은여성에대한임시보호명령을내렸습니다.남편을상대로1백m이내접근과연락등을금지하는내용이었습니다.하지만이미노출된주소지탓에법원보호명령도여성을지켜주지는못했습니다.MBC뉴스김지인입니다.영상취재:김백승·임지환/영상편집:노현영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김백승·임지환/영상편집:노현영김지인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8925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내년도예산안이820조9천억원,역대최대인'슈퍼예산'으로편성됐습니다.반도체호황덕에나라곳간사정이좋아졌기때문인데,법인세만해도올해보다115조원이나더걷힐전망입니다.정부는AI와반도체에21조원을투입하고,우주항공,바이오같은미래산업에도60조원넘게투자하기로했습니다.이렇게해서현재2%수준인잠재성장률을끌어올린다는구상인데요.특히청년대책은과도하다싶을정도로,실제체감이될만큼집중투자하기로했습니다.김민형기자입니다.◀리포트▶대학교4학년임선진씨.취업은커녕인턴자리구하는것도쉽지않습니다.[임선진/대학교4학년]"(인턴)공고가올라오면대부분한두명뽑는데,지원자는제가지금지원하고자하는데도이번에만1천명이라고들었어요."잘될거라고마음을다잡지만,가혹한현실앞에서고민은사라지지않습니다.[임선진/대학교4학년]"꿈을꾼다는게…이게청년들한테해줄수있는말인지라는의문이들정도로어려운것같습니다."정부는과도하다싶을정도의청년대책이필요하다며,내년에올해보다53%늘어난43조3천억원을투입하기로했습니다.대기업에서실무경험을쌓을수있는'K-뉴딜아카데미'등직업훈련대상을12만명으로두배늘리고,산업현장에서경험을쌓는'인턴학기제'에도예산을투입합니다.취업못한청년이최대2천만원까지대출받고취업하면낮은이자로갚는청년기회자금이새로생기고,의대·약대를제외한지방국립대는내년신입생부터전액장학금이지급됩니다.또혼인신고하면1백만원,아이를낳으면지역과자녀수에따라최대2천만원까지주기로했습니다.[이재명대통령]"금리상승에따른취약계층의고통을최소화하고,또그로인해성장잠재력이훼손되지않도록재정이정교한역할분담에나서줘야합니다."하지만정부의이같은재정지출확대가물가안정을위해돈줄을죄고있는통화정책과엇박자를낼거란우려도나옵니다.[석병훈/이화여대경제학과교수]"확장재정정책을쓰게되면오히려고물가상황을길게끌고가게돼서.서민들같은경우는고물가와고금리에오랫동안고통받을수도있거든요."정부는현금성살포나단순소비성지출이아니라며,재정정책을통해취약계층을선별지원하고미래산업에투자해성장동력을확보하겠다고밝혔습니다.MBC뉴스김민형입니다.영상취재:현기택,독고명/영상편집:김정은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현기택,독고명/영상편집:김정은김민형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8931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빙하홍수'가처음강타한중국티베트국경청사쪽에선별다른구조·수색성과가들리지않습니다.정보공개가불투명하다는지적도나오는데,중국당국은유언비어처벌로내부입단속부터했습니다.베이징강정규특파원입니다.[기자]중장비수십대가흙탕물이흐르는계곡을넘나들며도로를복구합니다.끊겼던전기·통신장비를다시설치하는작업도한창입니다.재난발생7일째,희생자를추모하고전염병예방을위한소독도병행합니다.그러나구조·수색성과는더디기만합니다.[타오쉐친/라싸소방기동대장:아마4만㎡정도될듯합니다.이미2번이나훑어봤지만,아직도계속찾아봐야합니다.]중국당국의인명피해집계도며칠째그대로입니다.인권단체인국제티베트운동(ICT)은현지소식통을인용해실제사상자수가더많다고주장했습니다.외신들도중국의정보공개가불투명하고티베트현장취재도통제하고있다고거들었습니다.복구와구조·수색위주인관영매체보도만으론이번재난의실상을알기어렵다는지적입니다.일부매체는중국이티베트에서벌이는대규모수력발전댐공사를화근으로꼽기도했습니다.[린젠중국외교부대변인:큰재난과시련앞에서우리는이런사실무근의악의적인추측을단호히반대합니다.]밖으로발끈한중국은내부입단속에도나섰습니다.티베트에서3천명넘게숨졌다는'유언비어'를퍼뜨렸다며누리꾼10명을처벌한겁니다.베이징에서YTN강정규입니다.촬영편집:고광YTN강정규([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376명중615명이탈…최종지원자1761명철회자대부분검찰수사관…경력채용추진[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서울고등검찰청과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행정안전부중대범죄수사청임용설명회가열린11일서울고검에서관계자들이이동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뉴시스]성소의기자=오는10월2일출범하는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임용희망자중615명이지원을철회한것으로나타났다.이에따라중수청지원자는당초2376명에서1761명으로줄었다.1일행정안전부중수청개청준비단에따르면지난달31일자정까지중수청특례임용희망신청철회를받은결과615명이지원을취소했다.당초지원자인2376명의25.9%로,4명중1명이지원을취소한셈이다.앞서준비단이지난달7일부터20일까지검찰청소속검사와검찰수사관등을대상으로특례임용희망신청을받은결과총2376명이지원했다.이에따라특례임용신청자는1761명으로확정됐다.중수청전체정원(2874명)의61.3%에해당하는규모다.[서울=뉴시스]황준선기자=28일서울서초구대검찰청의모습.대검찰청은지난27일부터사흘간전국고검장·검사장화상회의를소집해보완수사권,전건송치등검찰개혁과제를논의한다[email protected]다만지원자1761명전원이임용되는것은아니다.준비단은희망근무지와경력·전문성등을고려해임용여부를결정할예정이다.중수청은부패와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법왜곡죄등7대중대범죄를전문적으로수사하는기관이다.정원은수사관2567명과일반직공무원등307명을합쳐총2874명이다.정부가마련한'중수청수사관임용령'제정안에따라검사와검찰수사관등은내년4월30일까지본인이희망하면별도시험을치르지않고중수청수사관으로임용될수있다.이번에신청하지않은검사와수사관도이기간추가로특례임용을신청할수있다.한편준비단은이날검사와검찰수사관등직군별지원·철회인원은공개하지않았다.이에따라검사와수사관이각각몇명씩중수청지원을유지하거나철회했는지는확인할수없다.다만법조계에따르면철회자대부분이검찰수사관이고검사는10명안팎으로전해졌다.이번주후반공개될공소청직제에서조직·정원감축폭이예상보다작을수있다는전망이내부에퍼지면서,인사이동을우려해중수청에지원했던수사관들이공소청잔류로돌아선것으로알려졌다.당초신청자의4분의1이상이이탈하면서중수청은출범초기수사인력확보부담이커지게됐다.준비단은특례임용만으로채우지못한인원을경찰과변호사,회계사,변리사등을대상으로한경력경쟁채용으로확보할방침이다.준비단은"중수청출범이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경찰,변호사,회계사,변리사등경력경쟁채용과검찰청(공소청)공무원대상추가특례임용절차를병행해진행할예정"이라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장관후보자로지명됐지만다른비례대표의원들과는달리의원직사퇴의사를밝히지않은용혜인후보자관련후폭풍이이어지고있습니다.여당내부에서도,관례대로의원직에서는물러나야한다는주장이나오고있습니다.고병찬기자입니다.◀리포트▶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의비례대표겸직논란에대해여당내에서도사퇴해야한다는주장이나왔습니다.[박선원/더불어민주당최고위원]"본인의어떤전문성과특성을살릴수있는성평등가족부장관의후보가되셨다고한다면진지하게고민을하셔야되지않나…"특정직종이나분야를대표한다는비례대표제취지를고려하면다음순번에게의원직을넘겨의정공백을최소화하는게적절하다는주장입니다.또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취지와어긋나게비례위성정당을통해2번이나국회에입성한용후보자가,관례를어기고이번에도의원직을겸직하는건불공정하다는지적도이어졌습니다.게다가의정활동중성평등가족부소관법률을대표발의한숫자가터무니없이적어전문성과정책역량이의심된다는비판도제기됐습니다.[강선영/국민의힘의원]"전문성도부족하고특권도내려놓지않고피해자보호도모순된행보를보여온용혜인후보자의지명을즉각철회하십시오."그러나민주당에서는용후보자가두차례나비례대표로선출됐다는건실력이있다는증거라는반박도나왔습니다.[최민희/더불어민주당수석최고위원]"36세의워킹맘,용혜인의원을성평등가족부에발탁한것도여성인재의중요자리의진출이라는측면에서긍정적으로봅니다."용후보자는오늘도관련질문에대해말을아꼈습니다.[용혜인/성평등가족부장관후보자]<비례직승계논란관련해서여권에서도비판나오고있는데여기에대해서입장변화혹시있으신지궁금해서요.>고생많으십니다."청와대는용후보자를둘러싼각종논란에대해"인사청문과정을통한해명의기회가있어야한다"는입장을밝혔는데,내일인사청문준비집무실첫출근길에용후보자가직접입장을표명할걸로보입니다.MBC뉴스고병찬입니다.영상취재:박주영,장영근/영상편집:문철학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박주영,장영근/영상편집:문철학고병찬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8907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뉴스데스크]◀앵커▶연락이두절된우리국민9명을찾기위해정부신속대응팀이사고현장에서첫육상수색을실시했습니다.오늘자정에는긴급구호대도추가로파견되는데요.현지연결해보겠습니다.문다영기자,오늘수색은어떻게진행됐습니까?◀기자▶네,소방청소속9명으로구성된신속대응팀은어제아침7시반쯤수도카트만두에서출발했습니다.이후차를타고약10시간정도달려오후6시쯤'둔체'지역까지이동하는데성공했습니다.'둔체'는우리국민들이연락이두절된지점으로추정되는'위어댐'과약2km정도밖에떨어져있지않습니다.신속대응팀은어제둔체에도착한직후부터드론수색을펼쳤고요.오늘아침8시반부터는네팔군과합동수색작전을시작했습니다.그동안네팔당국의허가를받아임차헬기로하루한두번정도공중수색만했었는데요.네팔군과함께육상수색에착수한건오늘이처음입니다.네팔군헬기로공중수색을실시했고,위어댐근처지상에착륙한뒤사고현장을걸어다니며한국인직원들의숙소와식당근처를살펴봤습니다.또집중수색이필요한곳에서는드론도띄웠습니다만,우리국민의흔적을발견하지는못했습니다.우리정부가임차한헬기도한시간동안위어댐과구조된한국인들이있었던파워하우스일대를살폈지만성과는없었습니다.우리정부는재해현장수색속도를높이기위해네팔정부와협의끝에,44명규모의대한민국해외긴급구호대를급파하기로했습니다.외교부와소방청,한국국제협력단인력이참가하고,고해상도드론과함께매몰자를찾기위한음향·영상탐지기,열화상탐지기등전문구조장비도가져옵니다.긴급구호대는오늘밤공군시그너스수송기를타고서울공항을이륙해,이곳시간으로내일아침6시쯤카트만두에도착합니다.지금까지카트만두트리부반국제공항에서전해드렸습니다.영상편집:김관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편집:김관순문다영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8913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네팔대홍수사태로연락이끊긴우리국민을찾고있는신속대응팀이네팔군과함께합동작전을진행했습니다.내일새벽긴급구호대가합류하면실종자수색은더탄력을받을전망입니다.네팔현지에나가있는YTN취재팀연결합니다,김철희특파원!육로수색팀이현장에서합동작전에착수했다고요.[기자]하루전카트만두를출발했던육로수색팀은현지시각오후6시쯤,실종추정지점과붙어있는'둔체'지역에도착했습니다.이후현장에서숙영했던수색팀,오늘오전8시반쯤네팔육군과합동으로공중수색에착수했습니다.신속대응팀이관련영상을공개했는데,하나씩보면서같이설명드리겠습니다.첫번째영상에는대응팀이베이스캠프를차린둔체지역헬기장에서네팔군헬기에탑승한뒤,험준한산악지형으로들어가는모습이담겼습니다.이후수색팀은헬기에서내린뒤위어댐근처에서네팔군과같이도보수색을벌입니다.깊은진흙에레미콘차량등이그대로처박혀있는데,한국인직원등이머물던숙소와식당주변모습이라는게대응팀설명입니다.다만대응팀은특이사항을발견하지는못했다고밝혔습니다.[앵커]드론수색이야기도많았는데,현장수색과병행하는건가요?[기자]말씀하신것처럼대응팀은집중수색이필요한구역을발견하면드론을이용해수색하겠다는계획입니다.육로수색팀이어제카트만두를떠나면서고성능드론1대를챙겨간거로파악됐습니다.어제도둔체지역에서한차례드론비행을마쳤습니다.추가헬기수색가능성도있는데요.신속대응팀관계자가하루전네팔군고위급인사를만나협조를요청했고,실제두차례헬기수색허가가나왔습니다.이과정에서상류위어댐주변을촬영하고,임시대피소,파워하우스지역에는대응팀헬기가착륙까지했습니다.사고지역인근을직접맨눈으로수색하고촬영도진행했지만,연락이끊긴우리국민관련특이사항은발견하지못했습니다.현지시각으로내일새벽이면카트만두국제공항을통해우리긴급구호대도입국합니다.구호대는추가드론등전문장비를챙겨네팔로향할예정이라,현장에합류하면신속대응팀의수색구조활동에도더욱탄력이붙을것으로전망됩니다.지금까지네팔카트만두에서,YTN김철희입니다.영상기자:한상원이율공영상편집:윤용준YTN김철희([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

'별도확보'통합인센티브5조·기금포함시20조원대육박작년시+도국고8205억·6.3%↑…AI·반도체·에너지집중투자국회심의대비'전방위총력전'…"5000억원이상증액목표"왼쪽부터무안청사,광주청사,동부청사.(사진=뉴시스DB)*재판매및DB금지[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변재훈기자=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통합후처음편성된정부예산안에서국비13조9009억원을확보했다.AI와반도체,에너지등미래성장동력집중육성과농·수산업,SOC등굵직한사업들이국비에대거반영됐고,통합인센티브지원금5조원과미래대응기금지역반영분까지감안하면국고사업규모는20조원대에육박할것으로보인다.1일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따르면2027년도정부예산안에반영된특별시국비는13조9009억원으로,지난해시와도가각기확보한정부예산안합산액13조804억원보다8205억원(6.3%)늘었다.신설한미래대응기금을제외한정부예산규모(약775조원)전년도대비증가율6.4%과비슷한수준이다.이번국비증액은통합시출범후옛광주시와전남도가각각추진해온국고사업을한틀에서재편하고,AI·반도체·에너지·미래차·농수산·문화콘텐츠등두지역의강점을연계해공동대응한성과다.분야별로는AI·데이터센터와반도체,피지컬AI등첨단미래산업에1조564억원이반영됐다.AI데이터센터테스트베드구축668억원,호남권과학기술혁신지원231억원,휴머노이드기반제조산업M.AX전환45억원,AI기반수소충전소안전관리기술개발50억원등이새로포함됐다.AX실증밸리조성1151억원과반도체첨단패키징실증센터60억원,국가NPU전용컴퓨팅센터광주설립19억7000만원등계속사업도정부안에이름을올렸다.석유화학·철강·조선등주력산업에는1312억원이반영됐다.K-화학산업대전환혁신기술개발368억원을비롯해AI기반화학산단안전관리체계구축30억원,철강·금속산업AX지원센터구축18억원등이포함됐다.농·수·축산업에는2조4680억원이담겼다.농어촌기본소득시범사업1178억원과농업AX글로벌비즈니스센터45억원,농업AX실증센터40억원을비롯해K-Tea보성말차가공시설현대화와차세대AI수산가공팩토리구축등이반영됐다.SOC는1조7176억원규모다.호남고속철도2단계1413억원,여수화태~백야국도77호선연결1110억원,경전선광주송정~순천전철화899억원,광주도시철도2호선486억원,호남고속도로동광주IC~광산IC확장320억원등이다.문화·관광분야에도4532억원이반영돼K-문화콘텐츠테크타운과섬지역반값여행,역사문화권진흥사업,갯벌세계자연유산보전등이추진된다.여기에특별시가합산하지않은미래대응기금성장동력계정내9000억원대(추정)호남권반도체클러스터인프라지원사업까지포함하면내년한해전남광주에투입되는국고예산은잠정14조8000억여원규모다.통합직전시·도확보국고예산대비13%두자릿수증가율이다.광주시·전남도행정통합으로주어지는통합지원금5조원은별개로,합산하면19조8000억여원에달한다.특별시는통합초기비용은물론미래산업육성과지역균형발전을뒷받침할재정적기반을확보했다고설명했다.특별시는국회정부예산안심의과정에서5000억원이상을추가증액할계획이다.우선,3대메가프로젝트와SOC현안에서3500억원이상,균형발전과민생·안전분야에서1500억원이상을증액한다.정부안에서빠진AI데이터센터기반시설구축132억원과국가AI집적단지활성화100억원,파일럿형국산NPU실증센터140억원,AI광반도체첨단패키징실증·사업화150억원등도국회단계에서신규반영을추진한다.특별시는더불어민주당과예산정책협의회를시작으로여야지도부와국회예결위원장·간사,지역국회의원등을상대로전방위예산전에나설예정이다.민형배시장은"40년만에하나가된전남과광주가처음으로함께준비하고뛰어일군첫국가예산성과라는데의미가있다"며"전남의에너지·농수산·관광자원과광주의AI·미래차·문화산업역량을연결해통합의힘이투자와기업,일자리로이어지도록하겠다"고말했다.이어"정부안은끝이아니라국회심의를향한새로운시작"이라며"충분히반영되지못한AI·반도체·SOC핵심사업도추가확보해통합특별시의첫국가예산을성공적으로완성하겠다"고밝혔다.이번예산안은오는2일국회에제출되며,국회심의·의결을거쳐연내최종확정될예정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뉴스데스크]◀앵커▶정부가비거주1주택자에게도세금부담을늘리는세제개편안을수정하겠다고밝혔습니다.한달만의급선회라는비판이있더라도,다주택자가아닌1주택자에게까지세금부담을크게높이는것은가혹하다는민심과여당의요청을수용한건데요.대신실거주1주택자우대혜택은더늘어납니다.배주환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비거주1주택자의종부세부담을올리는방안을정부가한달만에없던일로하기로했습니다.9억원으로낮추려했던기본공제를손대지않기로한겁니다.실제거주하지않더라도1주택자라면내년에도지금처럼공시가격12억원까지는종부세를내지않아도됩니다.부부가공동명의로보유하고비거주하는1주택자의경우도,원래계획보다세부담이줄어듭니다.공동명의면18억원까지종부세를안내던걸8억원으로대폭낮추려했는데,이걸다시12억원으로높였습니다.당초정부는내년부터1세대1주택자라도실거주와비거주차등을확실히두려했습니다.[구윤철/경제부총리(지난달24일,국회예결위)]"비거주에대해서인센티브(혜택)제도를하다보니까(실거주대신)다보유를하려고합니다.이게주택시장을좀왜곡시킬수있어서…"그러나자녀학교나직장등다양한이유로실거주하기힘든1주택자들에게다주택자와마찬가지로세금부담을높이는건가혹하다는비판이나왔습니다.[박성준/더불어민주당수석대변인(지난달23일)]"종부세의경우민주당은1주택자에대해거주비거주구분을두지않기로강하게요청했습니다."결국정부는실거주1주택자우대혜택만유지하는것으로한발물러났습니다.실거주1주택자기본공제는현재12억원에서14억원으로올라갑니다.또,집값이아무리올라도종부세를1년전의1.5배까지만물릴수있는상한선도그대로놔두기로했습니다.당초정부는두배까지세금을물릴수있게개편하려했지만,세금증가폭이한꺼번에커질수있다는우려에이역시손대지않기로했습니다.한달사이에시장영향이큰세금정책이오락가락하면서논란은피할수없어보입니다.정부는다양한의견을모아확정안을만들어가는과정이었다고강조했습니다.MBC뉴스배주환입니다.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민경태MBC뉴스는24시간여러분의제보를기다립니다.▷전화02-784-4000▷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mbc제보영상취재:나준영/영상편집:민경태배주환기자([email protected])기사원문-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48904_37004.htmlCopyright©MBC&iMBC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앵커]정부가1주택자라도직접살고있지않으면종부세를더매기겠다발표했었죠.한달만에이내용원상복구하기로했습니다.다만,초고가주택의양도소득세공제를줄이는방안은유지하기로했습니다.무엇이달라지는건지,김세인기자가취재했습니다.[기자]비거주1주택자에대한종부세를늘리는개편안을냈던정부가한달만에원점으로되돌렸습니다.실거주1주택자는종부세를계산할때14억원을공제해주는개편안을유지하지만,비거주1주택자의경우에는현행인12억원으로되돌아온겁니다.종부세를내는상한도늘렸다가다시낮췄습니다.비거주자공동명의공제액도조정했습니다.부동산정책을발표한뒤정부안을수정하는건이례적입니다.비거주1주택자의반발이확산됐고여당에서도완화목소리가나왔기때문입니다.다만,정부의세제개편안에서초고가주택에대한양도소득세공제를줄이는일명'장특공제'개편은유지됐습니다.주택을오래보유하면양도소득세를깎아주던'장기보유특별공제'를직접살아야만줄여주는'장기거주소득공제'로바꾸되,공제한도를10억원으로묶은겁니다.시장은혼란스럽다는반응입니다.[반포공인중개사]"종부세내기힘들어서지난번에도이쪽원베일리분들은팔았거든요.돈이필요해서판게아니라종부세때문에…"온라인상에서도'장특공제개편은왜안없어지냐'등반대글이올라오기도했습니다.정부는수정한세제개편안을모레까지국회에제출합니다.채널A뉴스김세인입니다.영상편집:구혜정김세인기자[email protected]©채널A.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정부가지난달발표한세제개편안을결국수정했습니다.먼저,비거주1주택자에대한종합부동산세강화방안을일부철회했습니다.기본공제를당초9억원에서현행12억원으로되돌리고,세부담상한과부부공동명의공제까지원안보다완화했습니다.정부는실거주자를우대하겠다며원안을고수하려했지만,반발이이어지자한달만에물러선겁니다.첫소식,이성훈기자가전하겠습니다.<기자>정부가비거주1주택자의종합부동산세기본공제를현행12억원으로유지하기로했습니다.지난달3일9억원으로낮추겠다고발표한지29일만입니다.[강유정/청와대수석대변인:(거주와비거주1주택자간)세부담차이를축소하기위해거주용1주택자의기본공제금액은12억원에서14억원으로상향하되,비거주1주택자의기본공제금액은12억원으로현행유지하고.]종부세부담상한을직전연도보유세의150%에서200%로높이려던계획도철회해현행150%를유지합니다.부부공동명의인비거주1주택자도1인당4억원으로줄였던공제를6억원으로올려부부합산공제액은12억원이됐습니다.다만현행부부합산공제액18억원보다는적습니다.이에따라내년보유세부담도당초개편안보다줄어듭니다.서울서초구의공시가격35억원아파트를비거주1주택으로가정하면,단독명의보유세는2천641만원으로원안보다677만원감소합니다.부부공동명의도2천184만원에서1천684만원으로500만원정도줄어드는걸로계산됐습니다.[우병탁/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전문위원:기본적으로1주택단독명의일때원래공제해주던금액이12억원이었다는점을감안하면그것과같은수준이된것이어서상당부분비거주에대한불이익은완화된것으로….]거주와비거주간공제액차이가당초안보다크게좁혀지면서,정부가강조해온실거주중심개편원칙은상당부분흔들리게됐습니다.정부는입법예고와부처협의과정에서제기된의견을반영해최종안을수정했다고설명했습니다.최종안은모레(3일)까지국회에제출된뒤정기국회심사를거치게됩니다.(영상취재:정상보·윤형,영상편집:김호진)이성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S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앵커]현재소득하위70%의노인은정부로부터똑같은액수의기초연금을받고있죠.정부가이기준을세분화해소득이적으면연금을더주는방식으로기초연금을개편합니다.자세한내용을전현우기자가보도합니다.[리포트]매달35만원가량의기초연금을받는80대어르신입니다.근로소득은아예없고물가는계속오르다보니,기초연금만으론월세와약값내기도빠듯합니다.식비라도줄여보려자주경로당을찾습니다.[정경진/88살/서울종로구:"생활을하나도못해.집에서혼자먹는반찬도없고그러니까거기(경로당)가는거지,날마다."]기초연금을받는65살이상노인은해마다늘어700만명을넘겼지만,노인빈곤율은40%에육박하는게현실입니다.취약계층보호라는기초연금의취지가흐려졌다는지적에정부가개편에나섰습니다.[정은경/보건복지부장관/지난7월:"모든수급자에게35만원씩지원하는기초연금을저소득어르신에게더많이지원하는하후상박구조로개편하겠습니다."]지금은소득하위70%에게똑같은액수를지급하지만,내년4월부턴소득수준에따라세구간으로나눕니다.하위30%까지는3만원을더주고,중간소득층은물가상승률만큼지급액을늘립니다.상위구간은올해와같은금액으로동결합니다.또,부부가함께기초연금을받으면연금액을20%깎았었지만저소득층은10%만감액하기로했습니다.이런개편안을반영해정부가편성한내년기초연금예산안은25조7천억원으로,올해보다11%늘어난규모입니다.정부의재정부담이커지는만큼국회논의과정에서개편안이일부수정될수있습니다.KBS뉴스전현우입니다.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김철/그래픽:노경일■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유튜브,네이버에서도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전현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